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원영숙 의원 발언

제279회 제1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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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이번 제279회 정례회는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3건,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3건,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의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일정 동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모자보건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심연숙입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구정 발전뿐만 아니라 저출산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실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모자보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모자보건 조례안(보건정책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심연숙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변수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변수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958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모자보건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모자보건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변수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나근호 위원입니다.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지금 이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제2조를 보시면 이거를 굳이 이렇게 풀어 해석하실 필요가 있나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아예 제2조(정의)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다.’라고 그렇게 규정해도 관계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일단은 뭐 그렇게도 할 수는 있는데 아무튼 조례를 만들면서 정의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하는 의미에서 넣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굳이 이렇게까지 풀어 해석하실 필요가 있나 싶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제6조 있죠, 제6조제3항...? 아, 제1항의 제3호요. ‘가임력 보존을 위한 의료비 지원’, 이게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원하실 생각이신데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현재 난임 극복 사업으로 해 가지고 일단은 정부나 부산시에서 현재 올해 처음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가임력 보존’ 해 가지고 ‘임신을 할 수 있는 능력인 가임력의 저하를 우려하여 장래에 임신을 목적으로 난자·정자의 동결·보존 등을 포함한 보조생식술로 안전하게 보존하는 방법을 말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저도 제대혈을 지금 보존하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제 기억에 이게 10년 해서 200만 원씩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1년에 2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계속 지원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분이 난자든, 정자든 보존을 했을 때 만약에 아이를 가질 때까지 계속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아니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 가임력 보존은 정상적인 가임 여성은 상관이 없고요. 해당이 안 되고 일단은 암이라든지, 약간 무슨 상황이 생겨 가지고 현재로서는 임신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가 가임력 보존에 대해서 난자를 별도로 보존해서 암 종류가 치료가 되고 나면 다시 난자를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현재 무조건 다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에 맞아야 일단 가능한 거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3명 정도 일단 대상이 됩니다. 1인당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300만 원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한다 했어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아이를 가질 때까지 계속 지원하는 겁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아, 아닙니다. 한도가 있습니다, 1회에 300만 원...

근호

나근호위원

1회에 300만 원으로...?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때까지 해 가지고 아이를 못 가지면 끝입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일단은 난임 말고 그 외에 정상적으로 회복을 했을 때... 그러니까 그때 건강한 난자를 보관했겠지만 그게 실패하더라도 일단은 몸이 완성되고 나면 그때 다시 또 정상적인 임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늦은 나이는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이른 나이에 암이라든지, 치료가 끝나고 나면 임신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추정이네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면...?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해운대구의 이런 모자보건에 대해서 또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신 조례를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했고요. 이 조례안이 지금 출산용품에 대한 것만 비용추계를 했거든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지금 제5조의 모자보건사업하고 출산장려사업에 대한 것을 보면 의료비나 건강관리 지원이나 조제분유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이것도 현금으로 지급되는 거 아닌가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지금 이 부분은 현재 국가나 부산시 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그런데 출산축하용품에 대해서는 추가로 한 사항이 없어 가지고 비용추계에 출산축하용품만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안 그래도 그렇게 답변을 생각했는데 이게 지금 나머지... 우리 출산축하용품도 지금 지원하고 있지 않나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아,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가족복지과에서 안 하고 있는가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아~ 가족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출산축하용품이 아니고 ‘출산장려물품’ 해 가지고 일단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이렇게 육아...

백철

김백철위원

그게 그거 아닌가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조금 다릅니다. 근거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우리는 오로지 그냥 출산함으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 출산축하용품이라면 뭐 어떤 것을 주나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지금 일단은...

백철

김백철위원

이 상세내역에 있는 여기에서 봤을 때 우리는 그러면 뭘 지원할 생각인가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현재 한 1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온누리상품권이나 안 그러면 아기들이 집에 있으면 체온계는 의무적으로 항상 필요로 하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 것은 가족복지과에서 안 주나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가족복지과에서 주는 것은 텀블러, 혼인신고하게 되면 텀블러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텀블러만 준다고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텀블러랑 육아 책자... 하여튼 간 육아 책자를 하나 주는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어쨌든 중복되는 느낌이 너무 강해요. 제5조의 다른 것들도 하고 있는 거지만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다시... 지급하고 있는 것도 지금 관련 법안이 다 있는 거 아닌가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일단은 이게 확대가 되고 하게 되면, 이 근거가 있으면 우리가 사업을 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도 근거가 없나요? 지금도 근거가 있지 않나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일단은 출산축하용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새로 넣은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이나 건강관리 지원이나 저소득층한테 기저귀·조제분유를 지원하는 것들이 지금 관련된 조례 근거가 없이 지급되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그것은 조례가 아니라 국가사업으로 해서...

백철

김백철위원

국가사업으로 지원되고 있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그것은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것을 다...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그런데 이제 국가사업이 갈수록 지자체로 일단 이양되면서 그런... 추세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 의료비 지원이나 건강관리 지원이나 조제분유 지원도 매년 어느 정도의 예산이 나가는지 혹시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아, 지금이요?

백철

김백철위원

예.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잠시만요. (집행부 자료 찾음)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출산축하용품으로 해서 우리가 1400명 정도로 예측을 해서 1억 4000만 원, 이렇게 비용추계를 했는데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물론 이것도 나중에 현금성 지원이니까 보건복지부하고 지급에 대한 논의는 어느 정도 당연히 해야겠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일단 지금 보건복지부에 협의는 구해 놨고요. 조만간 내려올 예정이고요. 일단은 사전에 하니까 긍정적인 회신이 오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혹시 답변이 가능하세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일단은 저소득층 영유아의 기저귀나 조제분유 사업은 4억 2000만 원인데 그중에서 구비가 25%이고 국·시비가 75%가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건강관리 지원, 이것은 어떤... 이것도 우리 바우처 사업으로 지급되는 이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렇게 디테일(detail)하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중복되는 지원일 것 같아 가지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중복은 안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지원되고 있는 것을 다시 이 조례로 엮었다는 이런 의미로 봐야 됩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일단은 국가사업이 사실은... 임산부 엠블럼(emblem)이나 이런 것도 사실 당초에는 국가사업이었는데 올해 그냥 구 자체 사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꾸 지방으로...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중복은 아니고 우리 지자체 사업으로 자꾸 이렇게 넘어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근거를 지금 조례로 만들어 놓는다는 이런 취지가 강하다는 거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난임도 지금 갈수록 심화가 되고 있으니까... 결혼도 너무 늦게 하면서, 산모 연령이 자꾸 높아지면서 난임도 이제 중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일단은 거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대응하고자 하는 거네요. 그런 취지...?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 취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어쨌든 중복은 아니고 지금 있는 것들의 근거를 다시 한번 재정비해 놓는 그런 취지가 강하다, 이 말씀인 거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이왕이면... 여기에 기저귀하고 조제분유가 있지 않습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모자보건 사업에 저소득층만 해 놓은 게 지금 기존에는 저소득층한테만 기저귀하고 조제분유가 나가기 때문에 해 놓은 거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혹시 그냥 기저귀나 조제분유도 지원할 수 있는 모자보건 사업으로 해서 앞에 저소득층을 빼면 금액이,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상당히 크게 되는가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그리 되면 너무 많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너무 많습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지금...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조제분유를 지원하는 게 영유아가 몇 살 때까지 지원되는 겁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지금 2년까지 가능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2년까지입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2세까지...

백철

김백철위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업 설명 감사드리고요. 다른 조례는 조금 더 선진적이라고 봐야 될까요? 부자까지도 같이 넣었는데 우리는 모자만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모자·부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 조례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데는 그냥 모자·부자보건 조례라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도 부자를 넣는 것은...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굳이 요즘은 부자를 안 넣어도 모자로 하게 되면 임신 사전검사, 이런 것도... 물론 모자보건 조례도 법에 관련해서 하는 거지만 일단은 아기 아빠도 사전에 검사도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부자라는 말을 안 넣어도 같이 할 수는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할 수는 있는데 넣는 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아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넣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저는...

백철

김백철위원

물론 안 넣어도 되는데 조례를 봤을 때 그래도, 우리가 성인지 개념까지 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양성평등 차원에서 같이 모자·부자... 다른 조례들은 그렇게 가고 있어서 과장님의 생각을 여쭙는데...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일단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는데, 항상 모자로 되어 있어도 우리가 부자도 같이 이래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는데 일단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세 번째인데요. 제5조에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이 있잖아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것은 조금 선을 넘는 질의일 수도 있는데 이게 다음 시간에 하는 해운대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예요. 우리 이상곤 위원장이 하는 건데 지금 제5조제1호에 대한 것은 이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아닌가요? 이 조례가 중복될 것 같은데...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다음 시간에 있는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에 해당되는 것은, 이 부분은 중복이 되기 때문에 1번은 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위원님의 말씀대로 모자보건 조례하고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이 약간 비슷하기는 한데 일단은 그렇다 해도 우리는 모자보건 조례이기 때문에 기본...

백철

김백철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 제5조제1호가 너무 광범위하게... 광범위한 지원사업으로 해 놨어요. 그래서 이 제5조제1호만 가지고 다음 시간에 심의해야 될 저 조례 내용이 다 담긴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 저 부분이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다 담고 있어요, 너무 포괄적인 개념으로... 그래서 제5조제1호는 빼고 이 제1호에 대한 부분을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일단은...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빼고 저 조례 하나로 따로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그런데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미숙아랑 발달 장애아랑은 또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은 발달 장애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영유아 건강검진을 통해 가지고 해마다 나이별로, 개월별로 검진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문제가 있다, 정상적인 발달이 아니다, 이렇게 권고사항이 나오면 정밀검사를 해서 지원하는 사항이고, 우리가 차후에 하는 사항은... 그런데 여기의 ‘미숙아’라는 말은 갓 태어났는데 2.5kg 미만이라든지, 37주 미만에 태어난 아이들,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그거랑은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다시 좀 정리하면 다음 시간에 할 것은 영유아에 대한 부분만 집중된 거고 여기는 임산부부터 해서 미숙아까지 다 같이 그 뒤에 대한 부분도, 그다음 단계까지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는 여기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제2조에 보면 정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제6호의 선천성이상아, 이 부분이 저희 해운대구 모자보건 조례안에는 언급이 없거든요. 지금 어느 문구에도, 조문에 언급되지 않아서 정의가 불필요할 것 같은데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그런데 선천성이상아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지원하는 사업이 있더라도... 그러면 모자보건사업에 이 부분을 명시하든지, 정의... 그러니까 조례안에 있잖아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거든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우리 조례안에 선천성이상아라는 게 지금 제5조의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사업 안에 굉장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선천성이상아라는 용어 자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되더라도 그 조례안의 조문 안에 언급하지 않은 정의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희가 심의할 때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그리고 제10조(준용)의 규정을 둬서... 지금 여기 조례에는 일단 정의를 했지만 여기에 구체적인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것은 정부 사업을 준용하는 그런 의미에서 별도로 넣어놨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여기 제5조의 지원사업에 하나... 그 부분들은 선천성이상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 넣을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보시든지요. 한번 고민해 봅시다.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우리 조례 제4조부터 보면 ‘구청장은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 부분도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에 다 구청장이라는 용어 표현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조문에도 이 구청장을 약칭한다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이 약칭 표현이 이 조례의 어디에도 부여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조례 제3조에 보면 구청장의 책무라든지, 이 부분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무 조항에 구청장의 책무를 부여하면서 다른 제4조부터 약칭을 써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3조(결혼이민자에 대한 적용)는 제3조제2호로 바꿔주는 그런 식으로 조례가 가는 것들을 좀 권해 봅니다.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제4조의 제1항과 제2항에 보면 세부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 마침표가 띄어쓰기가 돼 있고 붙여 쓰기가 돼 있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8조가 있지 않습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제7조(교육 및 홍보), 이 교육 및 홍보가 사실은 제5조에 보면 제5조제4호하고 중복되거든요. 제5조제4호에 보면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에 대한 교육 및 홍보사업이 있어요. 그것과 제7조(교육 및 홍보)가 지금 중복되어 가지고 있어서 굳이 이 제7조를 담을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제7조 부분에 지금 교육 및 홍보를 대체할 수 있는 임산부의 날을 넣는 것들도 좋은... 괜찮지 않는가 하는 제안도 좀 해 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시고요. 제8조(재정지원)가 있지 않습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것도 지금 ‘구청장은 제5조부터 제7조에 따른 사업 및 행사 등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전문위원님의 지적과 같이 객체가 빠져 있다... 그래서 어디의 어떤 단체와 법인, 이런 객체에 대해서 분명하게 넣어주는 것들이, 지원을 해 주는 주체를 넣어주는 것들이 맞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정이 지금 제가 볼 때는 많이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조례가 완결적인 조례가 되기 위해서, 이 조례의 수정할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일단 정회 시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정회 시간에 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아,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지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박지해입니다.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까 앞서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정확한 사유를 못 들은 것 같아서... 해운대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하고 출산장려사업을 시행 중이지 않습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래서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모자보건 조례를 따로 제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혹시 있으신지...?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일단 출산장려사업은 국가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하고는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출산축하용품이라든지, 이렇게 주려고 할 때 이게 조례에 근거가 없으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같이 넣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받는 다른 혜택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있다 하면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확대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출산을 하게 되면 일단은 출산축하용품도 받을 수가 있고 각종 임산부의 날 행사라든지, 이렇게 하게 될 때... 사실은 우리가 홍보물품을 이렇게 나눠주는 것도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일단은 규제가 조금 따르기 때문에 이 조례에 근거를 둠으로 해서 산모에게 홍보물품을 하나 주더라도 정정당당하게 근거를 두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출생률, 혼인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래서 이런 도움을 준다고 하면 정말 해운대구 주민들에게 좋은 부분이겠지만 또 난임 부부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해당 분야의 사업 예산도 계속 증가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자 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대책은 되겠으나 또 출산장려에 미치는 영향은 좀 크지 않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일단 이런 조례를 하면서 우리가 하는 사업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와 닿는 그런 만족도가... 사실 정부에서 출산하게 되면 부영그룹처럼 1억 원을 준다든지, 집을 한 채 준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와 닿는 감이 크지만 우리는 사실상 그렇게까지는 못하고요. 그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렇습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리고 제2조제6호를 보시면 선천성이상아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법률에서 용어 정리가 된 동일 용어에 대해서는 하위 법령에서 다시 용어 정의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요.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는데 정의 규정에 포함한 이유가 있습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일단 우리가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여기에 있는 사업은 국가사업이라든지, 부산시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일단 선천성이상아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리고 제6조를 보시면 제3호에 ‘가임력 보존을 위한 의료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6조제2항을 보시면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은 가임기 여성이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런데 가임력 보존이 난자·정자의 동결·보존을 포함한 보조생식술이지 않습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그런데 지금 정자는 안 하고...

지해

박지해위원

정자는 안 합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정자는 사실 나이가 들어도 지금 약간 별로...

지해

박지해위원

부족하지가 않다?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지장을 조금 안 받는갑더라고요. 그런데 난자는 정자하고는 달라 가지고... 정자는 나이가 들거나 해도 변동이 별로 없답니다. 그런데 난자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거나 그렇게 되면 사용할 수 없으니 그래서 난자에 대해서는 난자 보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 그러면 의료비를 가임기 여성에게만 지원하는 이유라고 봐도 될까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박지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예,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 동안 위원들과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모자보건 조례안은 재정비의 이유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곤 의원 대표발의)(문현신·원영숙·서창우·김백철·나근호·김미희 의원 발의)

「예」 하는 이 있음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곤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의원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상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66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이상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변수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변수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966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상곤 의원님, 우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그 수고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원님, 이게 우리... 아,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영유아 보육 지원에 대한 조례가 우리 가족복지과에 있어요. 그거하고 이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일단은 이게 영유아 건강검진이라서 그 부분을 빼가지고 보건소에서 별도로...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보건소에서 하는 거예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검진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목만 보면 그래요. 이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죠.

백철

김백철위원

보건정책과에서 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거기에 대한, 발달 지원에 대한 그 부분만 좀 강조한 조례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상곤

이상곤의원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요, 질문을 할 겁니다. 이상곤 의원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다 좋은데요. 이게 다 좋은데 왜 이렇게 관대한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영유아의 발달에 대한 부분들은... 특히 저출산 시대에 자녀 1명, 1명에 대해서 애지중지[愛之重之]한 부모의 마음이 너무나 애틋할 텐데... 그래서 여기의 영유아에 대한 정밀검사부터, 기본검사부터 해서 치료 연계까지에 대한 부분이 정말 필요한 부분인데 이게 우리 구청장의 책무에서부터 왜 이렇게 관대하게 조례를 만들었는지...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책무에...? 그리고 제5조의 이 기본계획도 ‘할 수 있다.’가 아니고 강제조항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여야 한다.’로...? 그리고 제5조제4항의 이 보육계획에 포함되는 이것도 가족복지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제5조제4항은 여기에 굳이 안 넣어도 될 사항인 것 같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제5조에 어쨌든 기본계획을 강제조항으로 넣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웃음

상곤

이상곤의원

일단 그 강제조항은... 저도 그거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걸 너무 강제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어차피 이것은 학부모들하고 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어떤 자유의사가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너무 이렇게 강하게 하면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제5조제4항의 문제는 저도 이걸 제일 마지막까지 고민했습니다. 현재 이 조례가 전국의 57군데에 있는데 부산의 5군데만 보건소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시행하고 있고 나머지는 거의 가족복지과라든지, 복지 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때 이 내용이 좀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집어넣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거기는... 우리 가족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보육계획 안에 이게 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을 건데요?

상곤

이상곤의원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게 들어갔으면 싶어서 한 거죠. 영유아의 발달 장애인 이쪽 관리를 넣고 싶어서 제가 그걸 최종적으로 안 뺐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요?

상곤

이상곤의원

예.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러면 이해된...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의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대부분 한 40개의 이유가... 가족복지과에서 이것을 다 다루고 있어요, 부산에서만 보건소에서 다루고 있지...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부서에서 이거는 확인하셨을 테니까 제5조의... 그러니까 저는 구청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부분은 강제조항으로 가는 게 맞고 뒤쪽의 지원사업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열어놔서 이걸 임의사항으로 해서 ‘추진할 수 있다.’, 이 정도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보육계획에도 안 들어가 있는 부분들을 여기에 넣고자 하는 거면 임의규정 식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 역시 또 계획에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니까 이 조례의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과 이 구청장의 책무는 강제조항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토론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상곤

이상곤의원

없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김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박지해입니다. 먼저 이 조례안 자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운대구의 영유아 발달 지연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상곤

이상곤의원

발달 장애인이요?

지해

박지해위원

아니요, 영유아 발달 지연율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상곤

이상곤의원

지원율...?

지해

박지해위원

예, 지연율... 지연! 발달 지연이 되고 있는 현황이 있습니까?

웃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지금 작년에 보면 의료급여 수급 영유아 건강검진을 134명 중에서 90명이 작년에 했습니다. 지금 67% 정도 그렇게 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건강보험공단의 영유아 건강검진 자료를 바탕으로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전후 발달 지연율 차이를 분석한 데이터가 있거든요. 원래는 16.2%였는데 코로나19 기간 동안 17.2%로 약간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미미하게 차이가 보이겠지만 이게 앞으로 훨씬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마스크를 끼고 생활하면 어른들은 괜찮은데...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은 마스크를 끼고 생활하면 표정으로 배우는 부분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상곤 의원을 향해) 이상곤 의원님, 그것은 좀 자제해 주시고요.

웃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지금 영유아 발달장애 건강검진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을 개월 수별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언어라든지, 이렇게 안 되는 아이들에 대해서 심화 발달장애 검진을 하는데 주로 얼굴보다는 대화, 언어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발달장애 제일 1순위로 해서... 그러니까 언어 장애가 되는 아이들은 다른 것도 장애가 되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보이는 얼굴보다는 언어를 위주로 해서 지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언어, 정서, 인지, 사회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주로 언어가 제일 큰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래서 코로나19 시기에 영유아기를 보낸 3명 중 1명... 아까 말씀하신 거랑 거의 비슷한데 3명 중 1명이 연령에 맞게 발달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전문가의 도움이 앞으로 좀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또 발 빠른 조치를 위해서 조례안을 제정한 것은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제5조제4항, ‘「영유아보육법」 제11조에 따르는 보육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다시피 영유아 보육계획은 어린이집 수급, 보육교육원, 그리고 보육비용 등 보편적인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 다루면서 시행계획은 연도별로 수립하지만 보육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런데 매년 수립하는 영유아 발달 지원 기본계획을 포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이런 부분은 가족복지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지만 일단 우리는 매년 지원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가족복지과에서 매년 하는 것을 같이 어떻게 참고해서 하는 방법을... 일단은 가족복지과에서 결정이 될 사항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가족복지과와 연계를 해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아니요, 우리가 하는 사항이 아니라... 일단 보육계획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사항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현재 해운대구에서는 발달 검사와 관련해서 주민분들에게 어떤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일단은 의료급여 수급자나... 지금 일반인들은 건강보험 한 80% 미만에 대해서 작년까지 지원했는데 올해는 이제 그게 풀렸습니다. 그래서 의료급여 수급자한테는 정밀 발달장애 검사비 한 4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일반인들에게는 20만 원을 현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영유아 발달 검사도 골든 타임(golden time)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일단은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상이 있는 아이들만 지원이 되는 거지, 그냥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일단은 약간 협업으로 추진을 해서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그 대상자에 대해서 어린이집하고 체크 리스트(check list)가 있습니다. 일단은 문제가 있으면 그거는 물론 부모가 체크를 해 줘야 되는 사항인데 정상적인 발달 단계를 다 체크해 주면 그것을 우리가 병원에 보내면 병원에서 그 부분을 분석해서 ‘아, 이 아이는 이상이 조금 있다.’, 이렇게 되면 심화 발달 권고사항으로 해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그냥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국민 건강검진에 따른 그 시기에 맞춰 가지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사의 적기를 놓치기가 쉽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지켜지는 게 좋은데요.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에서 전문 상담사가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해서 지원 아동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하셔서 찾아가는 발달 검사, 이런 서비스도 추진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안 그래도 우리가 소아과 병원이랑 일단 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 그렇습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두 군데가 있거든요. 푸른바다어린이집이랑 유앤청소년과 의원이 있어 가지고 그쪽이랑 같이 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박지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김백철 위원도 질의했고 조금 전에 박지해 위원님이 질의도 하셨는데 위쪽의 제2조(정의)제5호에 보면 ‘“발달 지연”이란 영유아가 건강검진을 통해 전형적인 발달 특성을 보이지 않거나 발달에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서 현재 장애로 진단을 받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장애가 될 위험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3쪽을 보면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광주광역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제4조에 보면 여기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이 아니라 그야말로 발달 지원이니까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발달 지연 영유아한테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혹시 이것을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이렇게 바꾸는 것은 좀 그렇습니까?

상곤

이상곤의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서 이게 또 보면 내용이 참 좋아요. 우리는 보면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제1항에 ‘구청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이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영유아 발달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남구의 제4조를 한번 언급해 볼게요.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제1항에 ‘구청장은 영유아의 발달 지연 조기진단 및 개입 등 발달 지원을 위하여 영유아 발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저희 조례에... 지원할 수 있는 그거니까 기본계획이라는 것보다 제 생각은 지원계획이라는 게 조금 더 쉽게 풀이, 해석도 되고요. 그런데 기본계획이라고 생각하니까 왠지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만이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거 하지 않으면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제5조제3항에도 보면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이것도 지원계획으로 하고 그다음에 제7조, 여기 보면 이게 또 맞는 게 지원사업하고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5조를 갖다가 지원계획으로 바꾸면 제7조의 지원사업하고 같이 연계할 수 있어서 혹시 의원님이나 그거 하지 않으면 검토했으면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뭐 어떤...?

상곤

이상곤의원

그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어차피 지원하는 거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 지원이라고 하면 좀 쉽게... 기본계획이라고 하면 왠지 뭔가 수립되어야 되고 크게 느껴져서 좀 쉽게...

상곤

이상곤의원

그러니까 일단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기본적으로 하고...

점자

유점자위원

예, 지원해야 된다는 것을 좀 더 강조하는 거죠.

상곤

이상곤의원

어차피 지원사업이라고 다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점자

유점자위원

광주광역시 남구에 돼 있는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이게 내용이 잘 돼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의원

제5조에는 기본계획으로 돼 있고 제7조에 지원사업이라고 돼 있으니까, 바로 구별돼 있으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기본계획을 우리가... 용역이라든지, 뭔가를 보면 기본계획, 수립계획,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게... 제6조(실태조사 등)에도 보면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지원계획으로 하면 왠지 지원해야 된다는 의무사항으로 약간 느껴지고요. 또 아까 재량규정이지만 남구에도 보면 강행규정으로 변경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왕이면... 이게 아이들, 영유아의 지원사업 같으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유점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영숙

원영숙위원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이게 영유아보육법하고 모자보건법하고 굉장히 같이... 이 조례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 좀 헷갈리더라고요. 지금 뭐... 어떻습니까? 어디에 중점을... 영유아보육법에 이 조례가 담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모자보건법에 중점을 두고 발달 지연 아동에 대해서 발달 지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이 조례가 포커스(focus)가 맞춰져 있습니까?

상곤

이상곤의원

어렸을 때 발달이 늦어지는 아이들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성장하는 속도에 차이가 좀 있겠지만 어렸을 때 이런 발달 지연에 대한 어떤 검사를 해서... 아까 박지해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골든 타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으면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맞추는 거고 또 그렇게 해서 지자체에서 우리가 발달 검사하고 나서, K-DST(Korean Developmental Screening Test :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조사를 통해서 조사하고 나서 그 이후는 지자체에서 그에 대한 검사라든지,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지, 다른 영유아 전체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아닙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제5조하고 제7조의 사업에 녹아져 있는 것들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어떠한 협조를 해 달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시기에 맞도록 적절한 치료와 교육 정보를 제공해야 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되고 하는 것들은 지금 의원님이 생각하고 있는 제5조제4항에 담겨 있는 그 내용 있잖아요.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라고 했던 내용 자체가 제5조하고 제7조에 이 내용들이 녹아 있는 거 아닙니까?

상곤

이상곤의원

제5조제4항하고 제7조하고 다른 게 우리 보육계획 수립 책자를 보면... 이거는 완전히 보육에 대한 전체 총괄적인 계획을 세워놓은 거고, 정책이니까 하는 거고 제7조는 영유아 발달 지연에 대한 거예요, 포인트(point)가... 포인트를 딱 보시면 전부 다 대부분이 발달 지연, 발달 지연, 발달 지연이라고 해 놓은 것처럼 발달 지연에 맞춘 거죠, 영유아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거는 보육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모자보건법에 준하는... 말하자면 건강검진법에 준하는 내용이네요, 그렇죠?

상곤

이상곤의원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소, 그리고 보건정책과에서 하는 거죠, 소관 부서가...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다면 제2조(정의)가 있지 않습니까? 제1호에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라고 해서 이 조례가 담고 있는 것들이 ‘아~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조례에 담고자 하구나.’ 하는 게 읽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의 부분에 대해서 법 조항을 규정해 준다는 것들은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야 되지 않나... 영유아보육법에서 담고 있는, 법률에서 담고 있는 것은 보육 정책,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규정, 이런 내용들이 영유아보육법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정의의 제1호, 제2호도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라든지, 아니면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명쾌하게 우리 구가 어떤 것을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좀 해 주고요. 영유아보육법이 이 조례에서는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2조에서도 ‘“보호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이런 표현보다는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런 식으로 심플(simple)하게 정의를 좀 해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조례가 영유아보육법이 들어옴으로써 굉장히 헷갈리는 측면이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곤

이상곤의원

일단 표기하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아까처럼 그렇게 해도 되고 정의에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어차피 제가 영유아의 정의로 잡은 것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라는 그것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아까 모자보건법에는 6세 이하였잖아요, 그렇죠? 다른 구에서는 모자보건법에 6세 미만으로 한 데도 있어요, 일부는...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저는 7세까지... 이 K-DST 조사를 71개월까지 하기 때문에 맞춘다고 하는 거예요.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 구의 영유아라 함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그런데 모자보건법하고 영유아보육법에서 이 영유아의 연령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구 조례로 그렇게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굳이 이 조례가... 사실은 보건정책과에서 이 조례를 다루는 것들은 모자보건법에 있어서 영유아의 발달을 돕기 위한 거기 때문에, 모자보건법에 더 준하기 때문에 보건정책과에서 다루는 거지 않습니까, 가족복지과의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아동의 선택의 폭을 좀 더 넓히기 위해서 우리 구는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하고 심플하게 정의를 좀 해 주면 제1호, 제2호에 대해서 영유아보육법, 이렇게 표현을 안 해 줘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영유아보육법보다는 모자보건법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5조제4항은 삭제되든지, 아니면 제5조제1항에서 계획수립을 할 때 ‘「영유아보육법」 제11조에 따라서 매년 계획수립을 할 수 있다.’고 넣든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의원

그렇게 하면 전체가 다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제5조제4항을 빼는 게 낫죠.

영숙

원영숙위원

제4항을 빼는 게...

상곤

이상곤의원

그렇게 하면 빼는 게 낫죠, 앞뒤가 한참 안 맞기 때문에...

영숙

원영숙위원

삭제하는 걸로...?

상곤

이상곤의원

예, 그렇게 하려면 앞뒤로 빼는 게 낫죠. 제4항을 빼는 게 낫죠, 전체로 봤을 때는...

영숙

원영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원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을 통해 논의된 사항을 원영숙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원영숙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 위원들 간 의견 교환을 통해 정리한 수정 동의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제6조 중 ‘기본계획’을 각각 ‘지원계획’으로 수정하고 안 제5조제1항 중 ‘영유아 발달 지원 기본계획’을 ‘영유아 발달 지원계획’으로 수정하고 ‘수립·시행할 수 있다.’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원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정회 시간에 충분히 논의가 있었던 바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영숙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안건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영숙 의원 대표발의)(유점자·서창우·김백철·박기훈·박성식·나근호·김성군 의원 발의)

「예,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상곤

이상곤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의원

평소 존경하는 이상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원영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64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변수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변수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964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변수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원 의원님 그리고 과장님, 식사하셨어요?

영숙

원영숙의원

예.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2023년도 8월 기준으로 보면 운전면허 소지자가 460만 9410명인데 이 가운데 반납자가 6만 2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반납률은 1.3%에 불과한데... 이게 그러면 우리 해운대구의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률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반납한 게 2023년도에 1194명이 반납을 했거든요.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퍼센티지가 어떻게 되는 건데요? 65세 이상으로 해 가지고...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반납한 거는 지금... (집행부 답변 준비) 지금 퍼센티지를 제가 계산을 안 해봐서요.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면허증을 가지고 계신 65세 이상 어르신은 몇 분인데요?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65세 이상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는 3만 8529명이거든요.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1%도 안 되겠네...? 1194명이라면서요? 1%도 안 되잖아...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예, 1194명이 반납을 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1%도 안 나오잖아... 그렇죠? (집행부 답변 준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반납을 했을 때 어떻게 지원할 건데요? 한 번 지원할 겁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한 번 지원하는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뭐를 어떻게 지원을...?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면허증을 반납했을 때, 현재 시에서 하는 거는 선불교통카드로 해 가지고 10만 원을, 교통비 지원 차원에서 1회에 한해서...

근호

나근호위원

(집행부석을 향해) 뒤에 계산 좀 해보세요. 몇 퍼센트인지... 계산기 가지고 계시네...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지금 3.09%로 나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3.09%요?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나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계속 말씀 이어가세요. 아까 뭐로...? 선불카드? 교통카드요? 선불교통카드...?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예, 선불교통카드. 충전식으로 해서...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금액은 얼마짜리를...?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10만 원짜리...

근호

나근호위원

10만 원짜리로요?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저도 신문기사하고 이런 거를 보면 반납 안 한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던데, 생업이 걸린 문제도 있고 이래 가지고 반납을 안 하는 사유가 더 큰데... 그러면 이렇게 반납을 하게끔 어떻게 유도하실 건데요?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인센티브(incentive)를,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면 추가로 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일단 어르신들이 운전을 하게 되면 교통사고율이 좀 높으니까...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어르신들 교통사고율은 얼마나 되는데요?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교통사고율이... 20% 정도가...

근호

나근호위원

65세 이상이 20%입니까?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우리 해운대구민에서 20%입니까? 아니면 65세 이상에서 20%입니까?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65세 이상이 20% 정도가 해당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사고율이...?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예. 어르신들의 사고율이 더 많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간단한 접촉사고까지 다 들어가는 거죠?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예, 다 들어가서...

영숙

원영숙의원

사망사고는 21.2%입니다. 2022년 기준...

근호

나근호위원

사망사고는...?

영숙

원영숙의원

예, 좀 더 높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운전자의 사망사고율이...

근호

나근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원영숙 의원님. 우리 구에 이런 연로한 운전 경력자분들이 좀 자진해서, 사고를 대비해서 고령운전자들이 환원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드는 부분인데... 조례를 만드시느라 되게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이거 우리 해운대구에서 하지 않았었나요? 반납하는 거...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현재 반납하는 거는 부산시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구에서도 하지 않았었나요?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구에서는 안 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의원

저희 조례상에... 현재 조례 제8조,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발부하고 있고 정의에도 해운대구에 주소를 둔 운전면허 소지자, 65세 이상이라고 고령운전자에 대해서 명시가 돼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명시가 돼 있는데 자진 반납을 하게 되면 보상이 나갈 수 있는 시책사업을 한 번 하지 않았었나요?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없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지금 시에서는 하고 있고...?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시 차원에서 하는 거를, 현재 동에서 지급하는 10만 원짜리 이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거죠?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예, 시 조례에 의해서...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위임사업으로 계속 진행을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10만 원짜리 선불카드를 지급하게 되면 이분들이 이중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죠. 플러스 개념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플러스 개념인 거죠?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원영숙의원

그런데 이거는 일단 우리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자는 겁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저는 10만 원이 좀 적다고 생각해 가지고요. 10만 원을 준다고 하면 반납하겠습니까?

「안 하지」 하는 이 있음

영숙

원영숙의원

안 하죠.

백철

김백철위원

어느 분이 하겠습니까?

영숙

원영숙의원

그런데 사실 실질적으로 고령운전자라고 하면... 지금 65세 이상이 고령운전자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고... 7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가 되면...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75세 이상으로 해서 30만 원 정도의 교통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좀 실효성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지금 75세 이상의 운전자가 몇 명인지 파악이 됩니까?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연령별로 잘라놓은 거는 없어 가지고... 그냥 65세 이상으로 해서 3만 8000명 정도이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예, 3만 8000명... 그래서 지금 1194개...?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2023년도에 1194명이...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3% 정도가 반납하고 있는 추세인데... 지금 65세 이상이면 이 자리에서 해당될 수 있는 분들도... 조금 해당이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반납을 하시느냐는 거죠.

장내 웃음

상곤

이상곤위원장

인신공격하지 마십시오.

웃음

점자

유점자위원

인신공격이 아니고 걱정이 돼서...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이게 65세 이상으로 이 효과를 거두기에는 괴리감이 좀 있지 않나... 75세 이상이면 충분히 설득이 될 것 같거든요. 자녀 된 분들도... 그리고 금액도 30만 원 정도의 교통비가 나간다면 이거는 좀 설득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너무 전시성인 조례가 될 가능성이 커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현재 타 구에는 기장군만 65세 이상으로 10만 원, 전통시장 상품권을 주고 있거든요. 다른 데는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다른 데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하는 게 아니고 이왕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 집행에 대한 부분은 규칙으로 정합니까?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집행부 답변 준비)

백철

김백철위원

조례에 ‘고령자’라고만 해놓고... 조례에 나이는 명시해 놓지 않지 않습니까?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이거는 부산시 같은 경우도 시책사업으로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원 기준이나 지원 금액이나 이거는 추진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이 편성돼서 하면 시행할 수 있는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물론 이것도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야겠죠?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아니요.

백철

김백철위원

이거는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이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2024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지침이 내려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협의 제외 대상으로 이게 명시돼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음... 그래요?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이거는 안 해도...

백철

김백철위원

예, 과장님. 답변은 충분하게 이해를 했고요. 어쨌든 지금 우리 개정안에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만 표기를 해놓고... 예산 추계를 10만 원으로, 이렇게 10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 10만 원으로 잡은 거나 나이를 잡는 거는 따로 시행규칙으로 잡으실 겁니까? 아니면 이 조례상 바로 시행이 되는 거예요? 별첨으로 비용추계를 보내놨는데... 이 나이하고 금액을 조례에 명시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조례의 제2조(정의)에 보면 고령운전자는 65세 이상으로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운대구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고령운전자에 해당되는 게 현재 그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으로...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제2조(정의)에는 제4항에 65세 이상이라고 해 놨는데요. 금액하고 이거를 지급할 때는 따로 시행규칙을 만들 거 아닌가요?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매뉴얼을 만들었고, 추진계획을 해서 구청장의 결심을 받고 그다음에 예산편성이 되면... 이거는 시책사업 개념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사업이 불가능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업을 할 때 75세 이상으로 금액을 좀 올리는 거를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65세 이상으로 놔두면 시행의 실효성을 가져가지 못할 것 같아요. 주변에서도 설득을 하거나 이럴 때는... (원영숙 의원, 교통행정과장과 의논함)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운전자 중 75세 이상으로...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그런 식으로...

영숙

원영숙의원

저는 사실 실질적으로 75세 이상 고령자에게 운전면허증을 반납받는 그런 효과를 가지는 것들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이게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도 이 나이대에 계시는 분들이 참 위험하지 않습니까? 이왕 이렇게 조례를 개정했을 때 실효성이 있는 시책사업으로 좀 전개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65세 이상으로 해 가지고는 진짜 아무도 안 하려고 할 거예요.

영숙

원영숙의원

‘실효된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대한’, ‘75세 이상’을, 제10조의2를...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지금 시에서는 10만 원이 나가죠?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는 20만 원을 더해서 30만 원 정도가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설득이 되지... 그리고 75세 이상이면 65세 이상보다도 율이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숙

원영숙의원

2023년도 기준 7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면허증을 반납한 분은 652명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그 정도니까... 그러면 지금 잡았던 예산에 대해서도 충분히 시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주변의 자녀분들도 걱정이거든요. 연로하신 부모님이 운전을 하다가 좀 난처한 경우에 대한 불안감들이... 65세 이상보다는 75세 이상이 훨씬 많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왕 개정하는 조례가 실현 가능성이 있게, 그렇게 해서 수정이 조금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나중에 좀 더 토론이 필요하면 토론 시간에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의원

예.

백철

김백철위원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지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박지해입니다. 제9조의2(교통지도) 부분을 보시면 ‘교사, 학부모,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를 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해운대구에서 시니어클럽을 통해 노인 일자리로 스쿨존 안전지킴이를 운영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부모 교통지도의 경우 맞벌이 부모나 다소 참석하기 어렵고 또 봉사자 참석에 부담을 느끼는 부분도 많이 들은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고려하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협조에 대해서 논의된 부분이 있습니까? 교사와 학부모의 교통지도 협조에 대해서...

영숙

원영숙의원

제9조의2를 넣었던 것들은 교통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교사 주도로 교통지도 활동도 하고 있고 그리고 저도 학부모로서 교통지도에 참여한 경우도 있고... 또 우리 이상곤 위원장님같이 경찰청 교통봉사 단체라든지 시니어 일자리에서 교통봉사로 교통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이런 개별 주체들에게 교통지도에 대해 요청을 해서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에 기여하고자 제9조의2(교통지도) 부분을 넣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런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구청장이 교사, 학부모, 교통봉사 단체에 교통지도 협조를 요청하기보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에 보시면 ‘경찰서, 교육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초등학교장이나 이런 분들에게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하는 안도 상당히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위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숙

원영숙의원

좋은 생각입니다. 그냥 교통지도라는 포괄적인 의미로 어떤 상호협력의 정신을 담아놨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추가하자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린이 등하교 시에는 횡단보도가 좀 추려지지만 노인분들하고 장애인분들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와 횡단보도를 어떻게 선정하고 있는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노인하고 장애인 쪽은 추진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고 등하교 시간에 어린이 위주로 해 가지고 집중되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노인분들하고 장애인분들은 따로 데이터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래도 검토하시면서 다음번에는 데이터를 모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리고 제10조의2(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를 보시면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통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고령운전자가 유발하는 교통사고 건수가 늘어났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구가 고령화에 따라서, 인구가 많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늘어난 거는 아닌지 이런 의문이 들고... 65세 이상의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해서 반납하는 사례와 또 이거를 유도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고령화가 되면 사고율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통사고를 줄이는 측면에서, 이 인센티브를 주면서 반납을 하십사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는...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오로지 교통사고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안전을 위해서가 제일 크죠.

지해

박지해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의원님들 중에도 비슷한 나이가 있으신 만큼 정정한 분들도 있고... 집에만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훨씬 나이가 늘어나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분들이 운전을 안 한다고 쳐도, 그러면 대중교통이 엄청 발달이 잘 돼 있다든지 이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뭔가 교통 인프라 없이 면허 반납만을 종용하는 게 현실적으로 무리이지 않나, 이분들도 계속 다니셔야 될 거 아닙니까? 계속 집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웃음

장내 웃음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지하철 같은 경우는 무료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지하철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 그러면 교통비...? 65세 이상은 무조건 무료로...?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예, 지하철은 무료입니다.

웃음

지해

박지해위원

무료는 좋은데... 무료 지원은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무조건 출산을 하라는 것보다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먼저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고령자도 원할 때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촘촘한 교통 인프라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무료라도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든지, 원하는 곳을 쉽게 갈 수 없다든지... 사실 이런 민원이 부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촘촘한 인프라 구축이 됨과 동시에 이런 면허 반납이 나와야 좀 현실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웃음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그래도 면허를 반납하고 교통카드를 받으면 그거를 가지고 버스나 다 이용할 수 있으니까... 한 번이지만 그래도 인센티브 차원에서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그래도 제가 하는 말은 이해를 하셨죠? 무료도 좋지만 촘촘한 교통 인프라로, 예를 들면 반송 같은 경우도 어디든지 타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런 말씀이었고... 1인당 10만 원의 혜택도 좋은데 일회성 혜택보다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면서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게 먼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예, 시책 차원에서 저희들이 연구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고려를 계속 부탁드립니다.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박지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요새 학교 앞에 교사하고 학부모들이 교통지도 나오고 있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학교 앞에...

상곤

이상곤위원장

안 나옵니다.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요새는 교사와 학부모가 안 나옵니다. 안 나온 지 4년 됐습니다. 그 자리에 시니어클럽이 다 들어와 있어요, 돈 받고...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임금이 나가니까...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래서 여기에는 시니어클럽이 들어가면 안 되고, 교사와 학부모도 요새 활동을 안 하고 있어요. 그분들을 대신해서 시니어클럽에서 돈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을 받고 하고 있어요.

영숙

원영숙의원

우리가... 어떻든 협조 요청이니까 교통지도에 대한...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러니까 현재 현실은 그렇다는 거죠.

영숙

원영숙의원

현실은 그렇다 하더라도 제9조의2(교통지도) 부분에서는 교통안전에 대한 각 주체들에게 협조를 구할 수 있다는 거를, 교사나 학부모나 봉사단체한테 요구하겠다는 겁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시니어클럽은 일자리 차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또 차원이 다른 거예요. (장내 소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질의보다... 과장님.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저는 질의보다... 사실 법이나 조례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니까... 이게 약자들,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자기들 생활이 편리하기 위해서 만드는데... 요즘에 보면 해운대구 조례가 억수로 많죠? 법도 많고...?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 조례가 오히려... 법이라는 게...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자꾸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오히려 발목을 잡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조례, 법 자체가... 폐기될 것도 많을 건데 폐기되지도 않고... 그래서 이거를 만들기만 해놓고 실천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경우들도 많고... 저는 조례를 만드는 거에 굉장히 반대입니다. 잘 돼 있기 때문에... 원래 선진국일수록 법이 좀 적어요. 기본적으로 편리함을 많이 추구하기 때문에, 후진국일수록 법이 많아요. 이게 거미줄처럼 촘촘해요. 그래서 저는 좀 안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도 있고 여러 가지 과에서 조례가 많이 올라오는데... 본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조례 같은 것 좀 안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법 같은 이런 거, 규칙 같은...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아니요, 필요한 거는 만들어야 되고... 이런 거는 인센티브 차원에서 만들어 놓으면, 예산이 수반되면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 다른 거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고요.

성군

김성군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조례 같은 거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발목을 잡아 가지고 하고 싶어도 못 하고... 그거 때문에 못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무슨 일을 저질러놓고 조례 때문에 가중처벌되는 경우도 많고, 법 때문에...

영숙

원영숙의원

자진 반납이기 때문에...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면허증 말고 다른 것도...

영숙

원영숙의원

예... 처벌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조금 전에 김성군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거는 홍보 차원에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조례도 조례 나름인데, 유사한 조례를 통합하는 거는 맞으나 이거는 김성군 위원님의 발언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장롱면허증이 엄청 많고요. 그렇죠? 그리고 교통사고율도 높아요. 해외에도 마찬가지고... 안전에 관한 문제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조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 아, 예.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조금 전에 김백철 위원의 말씀대로 사실 보면 앞으로 저희들이 100세 시대거든... 그렇죠?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65세라고 하면 팔팔 날아다녀... 그런데 65세부터 반납을 하나? 반납 안 합니다. 정말로 몸이 좀 불편하다든지 그럴 때 사실 반납을 하고, 인센티브도 좀 더 주고... 이거는 지금 보면 형식적으로... 옛날에 70세가 되면 돌아가실 때, 그 정도의 사망률이 있을 때는 65세라고 하면 맞는데... 지금은 100세 시대라서 최소한 75~80세 정도로 해야 되는데...

서진

김서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같이 행동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원영숙의원

부연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백철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사실 이 조례의 가장 효과적인, 고령자의 사고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로부터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도록 유도하는 것들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도로교통법」 제73조제5항에도 75세 이상이면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되고 또 3년 주기로 면허를 갱신해야 되고, 면허를 갱신할 때 치매 진단서까지 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조례의 제10조의2를 좀 수정해서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하고 실효된 7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해 주시면 예산의 규모도 비슷하면서 해운대구가 운전 사고율을 급격하게 줄일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고, 이 조례가 사장되지 않고 온전하게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조례가 될 것 같습니다. 수정을 좀 해서 가결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정회 14시 38분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을 통해서 논의된 사항을 나근호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나근호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들 간 의견 교환을 통해 정리한 수정 동의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조의2 중 ‘고령운전자’를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로 수정하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가 되었던 바,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근호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정회 14시 52분 속개 안건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근호 의원 대표발의)(원영숙·김상수·유점자·서창우·김백철·박기훈·남지원·김미희 의원 발의)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나근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나근호의원

평소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나근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65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변수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변수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965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변수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나근호 의원님, 패트롤카(patrolcar)들이 노상주차장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취지의 조례가 맞죠?

근호

나근호의원

예.

백철

김백철위원

예, 만드신다고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궁금한 게 이 노상주차장이라면 어느 범위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호

나근호의원

중1치안센터를 예를 들면 그 앞에 보면 노상주차장 면수가 2면이 있어요. 그게 지금 불법이에요. 제가 우연치 않게 알게 됐는데 그 계기로 해 가지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게 지금 전부 다 노상주차장이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노상주차장...

근호

나근호의원

예, 그런데 그 면이 따지고 보면 불법이니까 주차장이 아니죠.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근호

나근호의원

그러니까 경찰관부터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저도 고민이 좀 많이 되는 부분이었는데...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노상주차장이라고 하면 우리 주거지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근호

나근호의원

아닙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죠?

근호

나근호의원

아닙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그 범위를 위원님들이 아직 이해를 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질문이 노상주차장이라면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거 말고 도로에 있는... 지금 주거지 주차장도 도로에 있고요. 그래서 도로에 있는 표시된 주차장을 이야기하는 건지,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 노상주차장이라면 어떤 주차장을 이야기하는 건지 좀 이야기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근호

나근호의원

그러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의원

예.

백철

김백철위원

왜냐하면 우리 전문위원도 여기에 주요 의견으로 냈는데 이게 유료주차장일 경우에는 이 요금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요금에 대한 부분이나... 그래서 이 노상주차장이 도로에 있는 모든 주차장을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어느 범위까지... 어디에서 운영하는 주차장까지를 의미하는 건지, 여기에 대한 위원님들의 인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근호

나근호의원

이 노상이라는 게 길 ‘로[路]’ 자에 위 ‘상[上]’ 자인데... 그러니까 주거지 전용 주차장을 제외한 나머지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주차료가 관계되지 않느냐고 했는데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르면 ‘긴급 자동차는 제한 조치와 관계없이 주차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거든요. 긴급 자동차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소방차나 이런 것은 긴급이라도 차고지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해운대구만 예를 들면 유일하게 없어요, 주차장이... 굳이 따지자면 해운대경찰서 내에는 26면인가 있는데 그 안에도 지금 보시면... 잠시만요. (나근호 위원 자료 찾음)

백철

김백철위원

경찰서 내에요? 해운대경찰서...?

근호

나근호의원

예. 그런데 거기에 가보면 지금 지구대에 차량이 26대가 있어요. 이게 다 긴급 차량이에요.

백철

김백철위원

예, 다 그렇죠.

근호

나근호의원

해운대경찰서에도 32대는 긴급 차량이고 관용 차량이 8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가 다 긴급 차량인데 이 긴급 차량이 따지고 보면 우리 노상주차장에다가... 그러니까 지금 중1동은 예를 들면 불법이잖아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근호

나근호의원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쉽게 이야기해 가지고 합법화시키자, 이런 취지죠.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패트롤카들이, 순찰차들이 아무 데나 주차를 해요, 사실 아무 데나 하고... 물론 나름대로 교통에 방해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쭉 다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긴급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모르는 바가 아닌데 이 노상주차장이라고 하면... 방금 말씀하신 주거지 주차장 말고 전부 다 노상주차장이라고 보면 된다, 이랬는데... 과장님, 우리 해운대구에 공영주차장 말고 노상주차장이 운영되는 데가 있습니까, 유료주차장...?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공영주차장하고요. 주거지 전용도 공영주차장이거든요. 그래서 주거지 전용도 노상주차장에 들어갑니다. 우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하고 법에 보면 ‘노상주차장이란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곳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보면 시장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이 공영주차장으로 들어간다고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 전용도 공영주차장이 맞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일반 위탁을 하든지, 직영하는 26개소의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26개소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그중에서 9개소가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노상 공영주차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교통... 그 주차면수에서 이제 수익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긴급 차량으로, 경찰 전용 주차구역으로 정해놔 버리면 수익성이나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타격은 없는가요? 저는 제일 우려되는 게 그 부분입니다.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돼서 경찰 쪽으로 주차면을 주면 저희가 요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경찰 긴급 차량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제공하는 거지, 요금을 받는 개념은 아닙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그 구역을 전용 구역으로 1면 정도를 그렇게 해 놓게 되면 주민들, 운영하시는 분들의 반발은 없을까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그거는 운영하는 사람하고는 별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호

나근호의원

전혀 관계가 없다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전혀 관계가 없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저는 만약에 하게 되면 위탁을 주거나 이런 데는 좀 제외를 했으면 좋겠고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데, 공영주차장, 그런 데는 적극적으로 설치를 해 놓아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데 위탁을 주거나 민간이 운영하는 이런 노상주차장에는 조금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만약에 그게 포함이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면수를 제외하고 위탁을 주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렇죠. 그렇게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안전이나 그런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제공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걸로 생계에 걸린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피해를 좀 최소화시키는 방안을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이게 노상주차장이라고 올린... 조례로 해 가지고 아까 나근호 의원님이 중1동의 기동대에 해 놨다는데 그 구역에다가 노상주차장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합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글자 표시를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주차구획선을 흰 선... 그러니까 다니시다 보면 주차구획선이 표시돼 있는 데를 보셨죠?

점자

유점자위원

예.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흰 선으로 되어 있는 데를 저희가 주차장으로서 노상 공영이나 아니면 주거지 전용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고요. 흰 선이 그어져 있지만 무료로, 주민들의 자율로 운영하는 데도 곳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동지구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은 것은 아니고 그어져 있더라고요. 전부터 그 앞에서 이용하고 있었던 상황이지, 주거지 전용이라든지, 노상주차장이라든지, 그 개념은 아닙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것은 개인이, 민간인이 이렇게 흰 선을 그을 수 있습니까? 보통 보면 그런 경우가 많던데...?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사유지인 경우에 자기 땅에 자기가 한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사유지가 아니고 일반 도로라든지, 그런 데는 그으면 안 되죠.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아까 노상주차장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 구의회에, 해운대구에 신고가 다 되어 있겠네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노상주차장은 일반인들이 그을 수가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 우리...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시장이나 저희 구에서 표시해 놓은 거죠.

점자

유점자위원

구에서 해 놓은 게 아까 총 면이라고 했습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총이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우리 해운대구에 노상주차장이라고 선이 그어져 있는 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무료로 운영하는 데는 숫자 파악이 안 돼서 저희가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공식적으로 하는 게 노상이, 노상 공영이 9개소에 399면이 있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아, 많네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그다음에 주거지 전용이 43개소, 1197면이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이걸 동별로 따로 해 놓은 게 있겠네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나중에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하는 이 있음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이제... 나근호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했습니다.

근호

나근호의원

예.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중1동 앞에, 해운대경찰서의 중1치안센터 앞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112로... 이 행정 단속은 주차행정과 소관 아닙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어떤 의미에서 얘기하시는지...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이것을 그을 때 주차행정과하고 협의했습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아... 저희 과에서 협의한 적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중1동행정복지센터 여기도 ‘공무’ 해 가지고 이 주차면이 그어져 있죠? 이것도 주차행정과에 협의된 게 아니네, 그렇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저희가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렇게... 이게 도로 아닙니까, 도로... 그렇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해운대구민이나 관광객이 빈번한 도로에 이렇게 협의 없이 그냥... 어떠한 부서의 협의, 해운대구청 관할 부서의 협의 없이 이렇게 마음대로 행정기관에서... 법을 가장 준수해야 될 행정기관에서 마음대로 그어도 됩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원칙은 안 되죠.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안 되면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취했습니까?

근호

나근호의원

그런데 문제는 그 자리가 있잖아요. 경찰서에서도 안 그었대요.

영숙

원영숙위원

예?

근호

나근호의원

경찰서에서도 안 그었대요, 중1치안센터에서도...

영숙

원영숙위원

112도 안 그었다고요?

근호

나근호의원

예, 안 그었다고 해요. 그게 거짓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안 그었다고 해요. 그런데 저게 불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1동 주민이 ‘이거 지워주세요.’ 하면 주차행정과에서 지워야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치안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되고 국민의 생명이 좌우되니까 치안센터는 그러면 우리 해운대구청 안에다가 차량을 주차해야 돼요.

영숙

원영숙위원

그 옆에... 사실은 이게 지금 중1치안센터의 센터장님이 바뀌고 나서 굉장히 우리가... 그거 있지 않습니까, 전기차 충전기... 그것도 그 옆에 주차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용 전기차 충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너무 불편하게끔 치안센터에서 방해를 많이 하는 거예요. 지금은 해운대구청 안에 전기차 충전기가 있어서 그나마 이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되었는데 그전에는... 이 치안센터의 센터장님이 바뀌고 나서 질서가 너무나도 문란해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충전하려고 해도 못 하게끔, 공용 충전기가 있어도 못 하게끔 하고 이런데... 물론 그 옆에 이 순찰차가 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못 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여기에 112 순찰차를 그어놔 놓으니까 그 자리는, 지금 확보되어 있는 주차장은 일반 개인... 소장님의 개인 차고지가 됐는지, 누구의 차고지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일반 개인 차고지가 돼 버렸어요.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던 차고지가 이렇게 구청에서 허가도 없이 내어준 이 자리 때문에 개인 차를 대기 위해서 전기차 충전기도 사용을 못 하게끔 막아버리고... 그 전기차 충전기는 충전을 할 수 없는 지경이 돼 버렸어요. 일반인들도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충전을 하고 왔는데 이제는 사적인, 공적인 주차장이... 지금 행정복지센터하고 치안센터 옆에 3대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주차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차면이 개인 주차장으로 되어 버렸어요. 여기에 지금 긴급하게 이 차량이, 순찰차가 못 댈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부서에서 단속을 안 하고 암암리에 눈을 감아준 결과들이... 민원인들은 이제 다 배제되고 특정 개인한테 주차 공간을 지금 내어줬는데 이런 것들은 이렇게 조례상으로 지정하면 사실 이게... 우리 법에 각 지자체에서 긴급한 차량들에 대해서는 조례로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불법적으로 한 이 사례를 보고도 이 조례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 하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웃음

근호

나근호의원

그러니까 불법을 합리화를 한번 시켜보자는 거잖아요, 지금 이 취지가...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그런데 사실은 안하무인[眼下無人]이거든... 있잖아요. 지금 그 옆에 주차 공간이, 순찰차가 댈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 공간 자체가 개인 주차장이 되어 버려서 민원인들도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불편한 상태인데 이거 자체를... 물론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그런 사례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필요합니다.’라고 가져온 것들이, 이 현실이 너무 서글프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과장님. 그래서 저는 이 단속을... 이게 누구의 승인하에 이 주차면이, 112 주차면하고 중1동의... 우리 구의 중1동행정복지센터에 ‘공무’ 해 가지고 주차면을 크게 그어놨어요. 그래서 1대 반 정도가 주차할 수 있도록... 현재는 이 옆의 주차장을 뺏겼기 때문에 지금 우리 행정복지센터의 차들이 불법으로 주차면을 그어놓고 여기에 2대가 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조례에... 과장님, 현재 해운대구 조례를 보면 이렇게 주차요금 및 가산금이 있지 않습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지금 도로상의 주차면이 아니라서 주차요금도 징수를 안 했겠네요, 그렇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공영...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다른... 불법 주차해 가지고 주차행정과에서 징수한 사례가 있습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불법 주차해 가지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예, 우리가 차량을 도로에 대면 불법 주차 스티커를 붙이러... 아, 고지서가 오고 견인해 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단속하고 스티커를 끊고 하는 일이 그 일이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예, 여기...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주차구역에 들어가 있는 차에 대해서는 하지 않습니다. 주차구획선은 저희가 단속할 수가 없어요.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이 주차구획선이 생기면 주차행정과에 그 주차구획선이 등록됩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등록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유료로 운영하는 주차장만 관리를 하지, 무료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무료로... 그런데 이 주차구획선 있잖아요. 어떻든 이 주차구획선을 그어놓은 주체도 누구... 112 치안센터에서도 안 그었고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모른다, 치안센터에서도 모른다, 주차행정과에서도 이 주차면의 허가를 내어준 사실이 없다, 그렇게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다면 이거 있잖아요. 이 불법을 우리가 매일 보지 않습니까? 주차행정과장님도 매일 보고... 저는 사실은 이 주차면이 이렇게 어느 날 그어져서 ‘아~ 우리 구의 허가를 받은 거구나.’, 어느 누구도 의심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부서에서는 이게 잘못 그어져 있는 것을 알고 계시네요? 알고 계시면서 왜 단속을 안 하셨는데요? 나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따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에게, 국민들에게 법을 지켜야 된다, 법을 안 지키면 저희가 과태료 부과도 하고 벌금도 내는 그런 의무를 가지잖아요. 그런데 법을 지켜야 할 관공서는 이렇게 버젓이 아무런 그거 없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도로 한가운데다가 주차면을 그어버려요. 물론 조례상에 조례로 정하면 주차면을 전용 주차구역으로 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양성화시켜 달라, 이렇게 들고 나오니까 불법을 한 사람들한테... 의원님, 하여튼 미안합니다. 제가 근본부터 조금... 이 부분의 선과 후가 참 이상하게 흘러왔다, 이상하게... 그러면 과장님, 제4조에 보면 주차요금 및 가산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주차요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가산세 부분은 없다는 거죠?

웃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 속에서 이 부분은 요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아니, ‘안 받을 거다.’ 하는 거잖아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제4조의2에 보면 주차요금의 감면이 있거든요. 있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공무 중인 해운대구 소유의 자동차는 면제되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면제되는데 이게 있잖아요. 주차요금을 지금 안 받으려면 이 제4조의2에 주차요금의 감면 부분이 들어와져야 안 됩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저희가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주차구획선을 전용하겠다는 게 아니고 긴급 차량에 한해서 조례로 제정해 가지고 특수한 경찰서의 긴급 차량에 대해서만 주차를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조례를 만들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주차요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차장을 운영할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요금 대상이 아니다, 그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예 주차요금의 대상 자체가 열외다?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요금 대상이...

근호

나근호의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차요금 운영 계획에서 열외되는 거죠.

영숙

원영숙위원

예, 열외 사항이다?

근호

나근호의원

예.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열외...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제4조의2의 주차요금의 감면 안에는 포함이 안 된다?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해당이 안 된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 도로 가운데에 이렇게 주차면을 그어놓은 것들도 가능한 거네요, 그렇죠? 관에서 허가만 해 주면 이 주차면을 그을 수 있네요, 그렇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이제 합법적으로 112를 위한... 그러니까 경찰서의 긴급 차량을 위한 주차면으로 합법적으로 되는 거죠.

근호

나근호의원

그래서 패트롤카가 거기에 대는 거죠.

영숙

원영숙위원

어떻게 이렇게 이 조례에... 이게 지금 기존 조례에 ‘제14조의3(경찰관서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이거 하나를 넣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제가 참 염려되는 것들은 이렇게 협의도 없이... 저는 필요하다고도 봐요, 지금... 그리고 재송동에... 그러면 과장님, 필요하다고 보기도 한데 지금 현재 계획들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경찰관서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가 조례로 담긴다 하면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용 대상 차량이나 이런 게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웃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경찰서 차량은 조사를 했습니다. 경찰서도 주차면이 법상으로는 26대로 되어 있지만 긴급 차량이 그중에서 32대입니다. 긴급 차량을 주차할 공간도 부족할뿐더러 하루에 경찰서에 방문하는 민원도 150대 이상의 차량이 왔다 갔다 한다네요. 그리고 긴급 차량은 만약에 사고가 생기면 바로 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긴급 차량의 주차를 위해서 경찰서에서 3면 정도를 노상에...

근호

나근호의원

그러니까 차량을 빼놓자는 거죠.

영숙

원영숙위원

어디... 예정지는 정해졌습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경찰서 뒤쪽의 담벼락에 보면 지금 무료로 운영하는 주차구역이 6면이 있는데 그중에서 3면만 긴급 차량 장소로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었어요.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해운대구청의 공영주차장이네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그거는 공영주차장인데 무료로 운영하는...

영숙

원영숙위원

아~ 예.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저희가 돈 받고 하는 데가 아니고 거기는 아무나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면만 그어져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그러면 이제 긴급 차량 표시가 되면 아무나 주차를 못 하고 그 자리는 비워놔 놓으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죠. 3면만...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해운대경찰서는 3면이고 또 다른 데에서 들어온 데도 있습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다른 데에서 들어온 데는 없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없습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경찰서 쪽만 들어왔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경찰서 3면하고 여기... 여기는 지울 겁니까, 아니면 양성해 줄 겁니까?

근호

나근호의원

양성이죠. 짓는 것은 아니죠. 다시 긋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주차면을 지워버리든지,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중1동은 저도 내다보니까 주차구역이, 2면의 부속 주차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쪽을 활용하는 게 맞지, 앞에 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의 생각이 맞다는 것들이... 우리 해운대구청의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줄을 서거든요. 그러면 1면은 주차장... 해운대구청에 들어오는 대기 차량의 줄이에요. 행정복지센터 충전소 지나서까지도 차량의 대기 줄이 많이 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주차면이 튀어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차가 겨우...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 도로에 이 112 주차장이 있으면 이 도로에 겨우 1대가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112 주차장은 한번 재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왜냐하면 주민 불편이 너무 커요, 이거 자체가...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검토가 되겠습니까? 확답을 받아야지, 이 부분은 조례가 통과되든지...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일단 그거는 또 그쪽 지구대하고 이야기도 해야 되고 하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지구대도 야단쳐야죠. 아니, 이렇게 불법으로... 법을 지키라고 있는 조직이 경찰 조직인데 이렇게 부서에 말도 안 하고 법도 안 지키고 자기 마음대로 주차면을 만들어 버리고 그렇게... 저는 재송경찰서에서 3면을 이용하겠다는 것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한데... 그러면 과장님,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금 우리 구에서 이 전용주차구역을 지정해 주네, 그렇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자기들이 우후죽순[雨後竹筍]으로 이렇다 하고 지정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용 차량이나 운영 시간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설치할 때 설치 구간하고 다 의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예, 의논해야 되고 이 중1치안센터의 주차 구간은 지금 고려하고 있지 않다?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지금으로서는 그렇지만 저거는 조금 더 검토를 하고 결정해야 되지, 제가 지금은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조례 개정...

웃음

근호

나근호의원

말을 하이소.

영숙

원영숙위원

수고해 주신 나근호 의원님, 답변 감사합니다.

웃음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제14조의3제1항에 ‘구청장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경찰관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로 조례를 개정하시는 거예요. 이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는 거지 않습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노상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게 아니고 지금 노상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데의 일부에 주차구획을 설치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저는 나근호 의원님께서 해운대경찰서 주변의 거기를 보고 이거를 한 줄 알았는데 우리 중1동을 이야기해서 저도 사실 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치안센터장이 새로 바뀌고 나서 거기에 오는 민원인들의 민원이 보통이 아니게 많이 생겼거든요. 잠시 말씀드렸지만 거기 치안센터에 주차구역이 3면이 있습니다. 있었는데 그 치안센터에는 민원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중1동의 민원인들은 주차장이 없으니까 그쪽에 잠시 대고 볼일 보러 가고 전기차량도 충전을 하고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고 이랬는데 센터장이 바뀌고 나서는 일절 못 대게 합니다. 그리고 센터장이 어디에 가면 열쇠로 잠가버립니다, 비워져 있는데도... 비워져 있는데도 주차 거기에 쇠고랑으로 지금도 설치를 해 놔버렸어요, 아예 주차를 못 하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오늘도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때까지는 편안하게 주민들이 활용을 좀 하고 이랬는데... 제가 그래서 몇 번 옥신각신 좀 다투기도 했거든요. 이걸 왜 이렇게 하시느냐고, 경찰 행정을 하시게 되면 주민들을 위해서 편의를 조금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 ‘이것은 경찰서 땅이다. 주민센터 땅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런 취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 앞이 불법인 것을 저는 생각도 못 했네요. 그리고 그분들이 늘... 한 번씩 점심 때 보면 차량이 갑자기 몰아닥쳐 가지고 중1동행정복지센터 앞의 거기까지도 몇 대가 대면서 그렇게 활용을 하고 계세요. 본인들은 거기에 대한 양보가 1도 없는데, 경찰들 자기들은 거기에 대해서 양보를 1도 안 하는데 우리가 거기의 불법을 보고 있으면서까지도 해 준다는 것은 좀 납득이 안 되고요. 거기가 어차피 노상주차장 자리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 조례상 설치되어 있는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해 주는 목적이지 않습니까? 거기는 노상주차장이 되어 있는 구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불법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조치가 좀 있어야 된다고 봐지고요. 차라리 이렇게 노상주차장, 이런 데 했으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옆의 부분이나 노상주차장이 되어 있는 데의 일부를 조금 활용하게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 중1동, 거기는 자기들 본인들의 전용 주차장이 있습니다. 3면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차들은 못 대게 쇠사슬로 다 설치해 가지고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 조금... 편의를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리적인 생각을 좀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사실 경찰서 외부하고 긴급 출동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니까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고 그 외의 노상주차장도 순찰차들이 다닐 때, 잠시 멈추거나 긴급으로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감안한 부분인데요. 어쨌든 이 개정안대로 기존에 있는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전용주차구획이 설치될 수 있는 데에 좀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의원

그러면 중1치안센터, 여기에 있는 거는 지우는 방향으로 하고... 그런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면 좌동하고 반송에도 주차를 못 해요. 다 지워야 돼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의 주차장이 완비가 안 된 데는 당연히 그렇게 해 줘야죠. 해 줘야 되는데 중1동 같은 경우는 전용 주차장이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의원

중1동은 지웁시다, 그러면... 그러면 이 올림픽교차로하고 센텀시티하고 중1동...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게 없는 데는 당연히 해야죠.

근호

나근호의원

반석파출소하고 전부 다 지워야 돼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의 취지에 맞게끔...

근호

나근호의원

그러니까 얘 하나 없애자고 하면 여기는 다 불법이에요. 다 지워야 돼요.

백철

김백철위원

의원님,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취지에 맞게끔, 의원님이 생각했던 그런 취지에 맞게끔 될 수 있도록, 조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그리고 대신 중1동, 여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웃음

근호

나근호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저도 김백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나근호 의원님이 조례 개정의 정신에 따라서 제14조의3(경찰관서의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을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이 정신에 맞도록 해야 된다... 그런데 조례로 보면 이 중1치안센터의 주차장은 노상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이 조례의 정신에서도 양성화시킬 수 없다는 거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일단 저희도 주차면이 있는데, 부설 주차장에 면이 있는데 밖의 노상에 대는 것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지울 수 있으면 지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점자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나근호 의원님, 그러면 앞의 경찰서에... 안의 주차장은 따로 확인을 안 해 보셨죠? 아까 안쪽의 3면...

근호

나근호의원

그 3면이 있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그런데 앞에...

근호

나근호의원

그러니까 총 5면을 확보... 그 3면이 있는 것은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 2면은 불법인 것도 알고 있었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지금 점심시간에 보면 소통이 많이 좀... 평소에 서로 됐으면 괜찮을 건데... 또 괜히 우리가 여기를 해 주면 더 이렇게 강압적으로 할 것 같아요, 이쪽의 앞에는... 지금도 협조를 안 해 주시는데... 다른 데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저도 맞는 것 같고요. 원 위원님이 그냥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선택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호

나근호의원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정회 15시 43분 속개 안건 5. 해운대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예」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운대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가족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반갑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윤영숙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에 애를 쓰고 계신 이상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955호, 해운대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해운대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가족복지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윤영숙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변수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변수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955호, 해운대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해운대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변수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나근호 위원입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반갑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민간위탁 동의안 수정이 올라온 게 2페이지의 민간위탁 기간을 10월 1일로 해 가지고 이걸 11월 1일로 바꿨기 때문에 수정하게 된 거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9페이지 있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9페이지...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컨트롤C(Ctrl+C), 컨트롤V(Ctrl+V) 해 가지고, 붙여넣기 해 가지고 들어온 것 같은데 위탁기간 연혁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요. 이게 2019년 11월 25일부터 해 가지고 2021년 10월 31일까지 하면 2년 아닙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도 오타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잘못된 거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제가 발견을 했는... 뒤늦게 발견을 해 가지고...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이런 게 자꾸 제 눈에 띄어 가지고요. 그리고... 그런데 이번에 위탁 금액이 7억 원에 대한 지원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시설물에 대한 보수 비용이나 구비로 들어가는 부분은 또 따로 있죠?

웃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우리 예산이 1000만 원 정도 따로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몇 퍼센트 정도 돼요? 우리 예산이 몇 퍼센트 되는 거예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퍼센트가 아니고 지금 7억 원의 한 팔천... 1억 원 정도...

근호

나근호위원

1억 원 정도...?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지금 따로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이 청소년수련관이 맞는데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대충 해 가지고 또 3년을 쉬었잖아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수영장 만든다고 상당한 금액이 또 들어갔고... 이게 청소년수련관이니까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보면 너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하는 느낌이 좀 들어서 제가 안타까워서 질의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해운대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으로 재단법인 부산YMCA가 수의계약 식으로 지금... 지금도...?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이거는 공개모집해서...

영숙

원영숙위원

아, 공개모집해서 위탁 기관으로 선정됐네요,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이 위탁기간 중에 코로나19도 있었고 해서 수영장 같은 경우는 잠시 휴관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잠시 문도 닫고 했는데 우리가 대한적십자사 부산광역시지사하고 최초 위탁계약을 맺었는데 결국은 대한적십자사 부산광역시지사가 이 사업을, 해운대청소년수련관을 못 하겠다 하고 손들어 가지고 나간 상태였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고 나서 재단법인 부산YMCA가 하고 있는데 YMCA가 맡고 나서 그 부서에서 평가하는 만족도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관련 규정에 의해 가지고 위탁기간이 만료가 되고 이제 재위탁을 하기 위해서 한 60일 전에 성과 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평가를 마쳤고요. 총 점수가 87점 해서 우수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 평가 기준은 보건복지부 지침이라든지, 그런 지침에 따른 기준을 적용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했을 때 우수한 성적으로 나왔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최우수는 아니네요,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최우수까지는 아니고...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90점 이상이 돼야 최우수가 됩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최우수고요.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 87.8점 정도 됐었던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87.8점으로 우수 평가는 받았다,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맡고 있는 부산YMCA하고 부서에서 협조라든지, 민간위탁 기관으로서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하는 데 있어서 저 기관 때문에 사실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저희 부서가요?

영숙

원영숙위원

예.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현재까지 큰 문제는 없고 그동안 사실은 이 시설을... 지금은 사실 안정 단계에 있다고 봐지거든요. 작년에 저도 이 부서에는 없었지만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7억 원이라는 돈을 민간위탁으로 주고 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관장의 말을 빌리면 굉장히 안정된 상태이고 초창기에 많이 들어왔던 민원도 지금은 없는 상황이고 해서 유지가 잘 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저희 정책지원관님께서... 아니, 정책지원관님이 아니고 전문위원께서 보고서상에 운영비가... 예산 규모가 한 80억 3000만 원, 수영장 수입까지 해서 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운영보조금이 34%를 차지하고 재단의 전입금이 0원이다,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을 때 재단 전입금에 대해서 조금 더 열 그럴 의향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지금은 아직 저희들이... 이 동의안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통과되면 이제 수탁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할 텐데 이게 사실은 위·수탁 계약서를 보면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법인 전입금이라든지, 이게 있어야 된다는 게 없어요. 그리고 되게 힘들 때 자기들... 그러니까 법인하고 YMCA 관장하고 어떤 내부적인 그런 기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2023년도에 200만 원 정도의 전입금이 법인으로부터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2024년도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태인데 그거를 선정할 때 저희들이 기준을 삼기에는 그 업체가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지금 확정된 것은 사실 없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위탁 동의를 해 주면 공개모집해서 민간위탁자를 선정할 계획이네요,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어떤 동의안이 통과되어야 공모 절차를 거쳐서 민간위탁을 받을 여러 업체가 선정... 아니, 공모를 하겠네요,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재단법인 부산YMCA도 공모에 참여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까? 왜냐하면 대한적십자사 부산광역시지사가 중도에서 포기를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하고 있는 위탁 기관이 공모 신청을...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한테 구체적으로 의사 표현을 한 것은 없지만 관장의 말에 의하면...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안정기에 접어들었고 민원도 다 잠잠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위탁금도 상향 조정됐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굳이 YMCA에서 재공모를 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현재 하고 있는 위탁 기관이 우수 평가를 받을 정도로 부서에서도 이 업체가... 다른 업체가 공모에 있으면... 우리는 여러 민간위탁 기관들이 들어와서 공모 신청을 해 주면 또 심사를 받아서 더 좋은 업체를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업체도 들어온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봐집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관리를 잘해 주십시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이게 전에는 원래 3년으로 위탁을 해 있었는데 지금 이번에 5년으로 늘어났다,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원래 5년까지 가능한데요. 중간에 3년 플러스 2년 할 수도 있고, 2년 플러스 3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은 거기를 보면 좀 뭐랄까, 회원도 많이 늘고 자리를 잡아서 이제 수익도 많이 올리고 그렇죠? 어떻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지금...

성철

장성철위원

한 번씩 가봅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얼마 전에도 행사가 있고 해서 제가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수익금도 제법... 수영장하고 또 휘트니스하고...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수익금이 좀 오르면 그걸로 이제 안의 내부, 이런 것도 자기들이 손봅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손봅니다. 기본적으로...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아까 전에 1억 원을 준다는 그것은 뭔데?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1억 원을... 그러니까 이제 그 나머지 1억 원을...

성철

장성철위원

아까 보수비를 1억 원 정도...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위탁금 말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성철

장성철위원

예.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거는 건물 자체에 대한 부분... 우리 소유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수리하거나 해 줄 부분은 해 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수영장이 예를 들어서 센서가 고장 났다든지, 전반적인 필터를 갈아야 된다... 이게 아시다시피 건물이 오래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타나는 노후화로 생긴 어떤 문제점은 구에서 수선해 주고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그 정도의 소문이 지금 나 있으면 예를 들어서 YMCA 말고 다른 업체에서도 올 그런 것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직까지 정확한 동향 파악은 안 해 봤는데 위탁금도 상향 조정됐고 해서 제 생각에는 아마 몇 개 업체에서도 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몇 군데를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또 전에 예를 들어서 대한적십자사, 그런 데도 사실은 그때 고생만 많이 했는데...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개방을 좀... 문을 열어놓고 그런 데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YMCA 딱 한 군데만 고집하지 마시고... 아니면 직영을 해 볼 생각은 없어요? 예?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직영하면 저희들이 사전...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왜? 일이 많나...?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사전 적정성 검토 결과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조직이...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주로 여기 보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지금 현재 수련관 인원이 19명이거든요, 관장을 포함해서... 청소년지도사가 11명이 있고요. 이것은 보통 조직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저희 부서가 2개 정도 더 쪼개져야 이것을 직영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일단은 능력이 모자란다,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참...

웃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니, 그런데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능력이... 아니, 그게 아니고, 꼭 가족복지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말은 구에서 직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제 그 말이지...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 예.

성철

장성철위원

이게 왜냐하면 직영을 하는 데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25%가 직영을 하고 있어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저희 부산시에도 8개, 우리 해운대구를 포함해서 9개가 지금 이 수련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다 직영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 다 위탁입니다.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다 위탁입니다.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윤영숙 과장님이 한 마디 했는데 일단 저의 생각에는 그런 것도 직접... 지금 우리 해수욕장도 마찬가지거든. 우리가 한번 해 보고 과연... 이 사람들의 말만 들을 게 아니고 무조건... 기준이 없으니까 하자는 대로 지금 우리가 끌려 다니는 판이라, 실질적으로... 그러면 실제로 우리도 한번 해 보고... 20명 정도의 직원 월급도 빤하잖아요. 나가는 거 빼고 퇴직금 따지고 그러면 지출이 얼마가 나가는가, 그게 딱 나오잖아. 그래서 이번에도 위탁보다는 직영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셔라, 이거지. 말하자면 깔끔하지, 위탁을 줘버리면 신경도 안 쓰고, 안 그래요? 달라는 대로 주고 필요한 거 없나 해 가지고 또 주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니, 그렇게는 안 하죠. 면밀히 보고 검토해서 저희들이 해 주는 거지...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아무튼 좀 신경 쓰셔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내가 하는 말은 주인의식을 가져 가지고 만약에 이게 내 돈 같으면 과연 이것을 던져 가지고 저 사람들한테 줘 가지고... 줘도 그 사람들 자체가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안 하고 만날 좀 더 달라, 더 달라, 이런 식으로 자꾸 나오니까 그럴 바에는 좀 더 보고 아닌 거는 구에서 직영을 딱 해 가지고 ‘과연 한번 보자, 어떻게 되는고?’, 그래서 거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위원님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실은 이 청소년수련관의 역사가 억수로 복잡합니다. 제가 이 지역에서 살았기 때문에 전체를 다 알고 있는데 대한적십자사에서 6년 동안 하면서 우리 예산은 10원도 안 줬습니다, 사실은... 그래 가지고 자기들이 재단 전입금에서 거의 10억 원을 투자해 가지고 운영하면서 2019년에 그래도 해 달라고 해서 1억 3000만 원을 제가 줘 가지고 1년을 했는데 ‘더 이상 못 하겠다.’,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 6군데에서 이것을 하겠다고 제일 처음에 입찰했을 때 공모에 나왔어요, YMCA에서 할 때 6군데가... 그런데 그때 이런 이름 없는 데하고 나쁜 사람, 사기꾼 단체도 많이 들어오고 이렇게... 그 당시에 3억 원을 준다고 하니까 사기꾼 회사도 서울에서 많이 내려오고 했었어요. 6군데였는데 식기세척기 회사에서도 들어오고 그래 가지고 그때 우리가 ‘되도록 YMCA에 맞추자,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몰아가 가지고 지금 된 거예요, 이 자체가... 그래서 예산을 주는데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여기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현재 여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다자녀라든지, 운영하는 할인율 있잖아요. 이게 지금 골치 아픈 거예요. 다른 데에 비해서...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그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다른 데에 비해서 청소년수련관이 이런 할인 혜택이 지금 많아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그렇더라고요.

상곤

이상곤위원장

저희들이 일부를 조정해 줬는데 이걸 좀 조정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또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금액이 올랐는데 지금 왜냐하면 작년 연말부터 다자녀 기준이 이제 3명에서 2명으로 줄었잖아요. 그러면 이 할인 혜택이 커지는 거예요, 지금... 실제 이분들을 면제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운영이 안 돼요. 지금 거의 1000명이... 원래는 여기가 1400명까지 들어오는데 지금은 약 1000명까지 들어와 있는데도 운영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가 아까 말한 할인 혜택 때문에... 특히 다자녀 때문에 지금 더 큰 거예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그게 큰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러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좀 손... 예를 들어서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조금 조정해야 돼요. 여기만 혜택 폭이 지금 제일 커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계속 투입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감안해서 우리가 운영할 때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려볼까요?

상곤

이상곤위원장

예.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까 하신 말씀 중에 전국에서 여러 이상한 업체도 들어왔다, 그럴 수는 있겠는데 일단은 아시겠지만 이 청소년... 그러니까 여가부(여성가족부)나 정부에서 지정하고 있는, 어떤 청소년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법인하고 그게 되어야 된다는 것은 아시죠?

상곤

이상곤위원장

예.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꼼꼼히 검토를 할 테고 그리고 아까 그 할인율에 대해서 저도 이번에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할인율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적용하는 부분이... 이 조례를 보니까 아까 다자녀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뀌었는데 저희들이... 이게 다자녀라고만 돼 있지, 몇 자녀, 2자녀, 3자녀, 이렇게는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려고...

상곤

이상곤위원장

수정해야지...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러니까 원래대로 3자녀 이상만 할 수 있도록... 이번에 2자녀로 완화됐다고 해서... 이거를 다자녀 기준이라고 해 가지고 2자녀까지 저희들은 적용을 안 시키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상곤

이상곤위원장

사람들이 알고 있어서 어차피 하기는 해야 돼요. 언제 할지 시점 차이는 있는데 어차피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다른 데는 2자녀인데 우리 해운대구만 3자녀를 다자녀로 한다고 하면 안 맞는 거기 때문에 언젠가는 조정해야 되니까 그걸 잘 면밀히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일단은 저희들이 여건을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리고 그때도 우리가 지적을 많이 했는데 청소년수련관이면 청소년수련관에 맞게 프로그램을... 지역 주민도 중요하지만 청소년수련관에 맞게 프로그램을 해 주시고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다음에 어차피 지금 옆의 주차장을... 제가 그 당시에 3년 전에 아이디어를 낸 게 주차장 자리에 재송2동행정복지센터가 가라, 그 당시에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래서 동행정복지센터하고 청소년수련관을 공동체로 만들어서 같이 윈윈(win-win)하라고 한 거거든요. 어차피 지금 그 옆의 주차장에 재송2동행정복지센터가 들어올 거예요. 확정된 상태예요, 이제는... 그래서 그것까지 다 연결시켜서 앞으로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질의가 있습니까?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청소년수련관하고 반송에 이번에 새로 생긴 건강증진센터하고 상황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물론 거기는 20억 원을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했지만 지금 건강증진센터는 제가 며칠 전에도 통화했지만 운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거기에는 지금 사람이 많아 가지고 관물대가 없어요, 옷장이... 들어올 사람은 많은데...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관물대...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하노? 옷장, 옷장...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사물함...

성군

김성군위원

아~ 사물함... 군대 용어구나. 그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국장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니까 사람이 포화 상태래. ‘그러면 옷장을 더 넣고 복잡하더라도 더 받아라.’, 그러니까 자기도 이거를 보면서... 물론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주는데, 민간위탁을 하실 건데 뭐든지 사람이 운영하기 나름이고 또 하기 나름이거든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것도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걸 좀 하면 안 됩니까? 아니면 리모델링하든지, 홍보를 하든지 해 가지고... 어차피 이용객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

성군

김성군위원

이것을 한번 해 보시죠, 홍보협력과에서 잘하는 거 같던데... 이번에 위탁을 주더라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까?

「위탁을 안 하고 직영한다는데 왜 자꾸...」 하는 이 있음

웃음

성군

김성군위원

직영하면 더 좋고... 아니, 직영할 수가 없지, 위탁 줘야지. 직영은 될 수 없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요즘은 직영보다 다 위탁해서 전문...

성군

김성군위원

아, 그러니까 그런 업체를 잘 선정하셔서...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그런 트렌드(trend)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내가 적극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반송이 달라졌거든요. 시설도 좋고, 서비스도 좋고, 청소도 잘하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반송의 건강증진센터를 벤치마킹해서 어떻게 잘 운영하고 있는지 한번 보고 저희들이 재위탁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성군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청소년수련관의 민간위탁 시기가 되면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직원들도 늘 상당히 많이 긴장을 하는 그런 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의원님들하고 생각이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먼저 질의를 좀 드리면 과장님, 부산에 청소년 시설로 운영할 수 있는 법인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 운영할 수 있는 법인이 몇 개 정도 되느냐는 말씀이시죠?

백철

김백철위원

예.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단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현재 부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법인 정도만 지금 파악을 해서 알고 있는데요.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법인들은 여가부 소속으로 되어 있는 그런 법인들만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그 지침에 그렇게 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백철

김백철위원

그게 몇 군데가 되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에서 청소년수련관을 위탁하고 있는 업체는 한 여섯... 가능한 업체는 전국적으로 한 100여 개소가 되고...

백철

김백철위원

예, 전국적으로 되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지금 우리 부산시 내에 6~7개 정도...

백철

김백철위원

6~7개 정도 있어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협회가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다른 데서는 이때까지 왜 민간위탁에 응모를 안 했을까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 왜 응모를 하지 않았을까요?

백철

김백철위원

예, 우리 청소년수련관을...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러니까 위탁금하고 여러 가지 여건상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한 것이 아닐까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것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예산 지원금이 충분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었다고 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가 조금 생각하는 것은 여태까지 저도 참 답답했던 부분인데 ‘왜 이 정도의 금액을 줘도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느냐?’의 질의가 대부분이었어요, 우리 의원들이... 그래서 우리 청소년수련관 정도의 규모가 되는 타 지역의 수련관의 지원 현황을 우리 의원들한테 보여주셔야 됩니다. 금곡은 지원금이 얼마입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한 8억 원... 10억 원 가까이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10억 원 가까이 됩니다. 규모가 우리하고 비슷해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 의원들은 ‘7억 원이 아주 많고 이때까지 많이 올려줬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를 다른 데서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를 우리 의원들로 하여금 벤치마킹시켜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부서도 편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우리가 위탁을 하는 게 시설 위탁입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시설하고 운영사무 전반...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사무 전반이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주요 사업이 시설 운영... 수영장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요. 청소년 사업과 교육 사업입니다. 그리고 시설 운영, 이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지금 적자, 뭐 이러는 것은... 시설의 수영장 운영, 여기에 많이 되어 있는데 사실 거기보다 우리가 더 많이 집중해야 될 게 청소년수련관이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청소년 사업, 그리고 교육 사업, 이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 교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수영장 운영을 잘하면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잘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청소년 사업과 이 교육 사업을 얼마나 청소년들한테 집중하고 여기에 대해서 청소년들에게 그런 가치나 참여 활동이나 정책 사업이나 이런 것들의 활용을 잘하는지, 이 부분에 포커스가 더 많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 다자녀한테 혜택을 주는 부분이 문제일 수 있겠죠. 하지만 청소년수련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지역이 재송2동 위쪽에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지역 주민에 대한 안배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운영에 대한 미비책이 되면 안 됩니다. 다자녀가 2명으로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수용할 수 있는 수영장의 규모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걸로 수익을 얻을 수 없어요. 3명에서 2명으로 줄인다고 해 가지고 수익이 더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절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청소년수련관이기 때문에 지역의 안배를 위해서 거기의 취지에 맞게끔 그런 혜택이 주어지는 게 다른 지역보다 더 많아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청소년수련관에 맞게끔 청소년 참여 활동이나 정책 사업이나 동아리 활동이나 특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더 잘 이루어지고 청소년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데가 이거를 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대한적십자사는 청소년을 맡을 수 있는 전문 기관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거기의 재단이나 이런 데는 다른 데하고 좀 다른 성격이기 때문에 자부담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했지만 결국은 실패했어요, 전문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수탁을 이번에도 하게 되면 그런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전문인들이 올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중대재해법의 법적 최고 책임은 누가 집니까? 구청이 집니까, 아니면 YMCA가 집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결국에는 구청이죠.

백철

김백철위원

구청이 지나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민간위탁인데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YMCA가 집니다. 그래서 위탁을 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아, 민간위탁에 대해서 이 부분은 직영이거나 아니거나... 이게 위탁 말고 다른 거 뭐죠? 그게 아니면 중대재해법에 대한, 법적인 것에 대한 부분들도 책임 소재가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맡기는 이유가 그런... 이 건물을 위탁을 준 것은 관리를 다 맡긴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은 이 위탁을 맡은 수탁사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위탁을 주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책임 소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맡아서 하는 부분... 특히 수영장 운영이나 이런 시설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중대재해법에서 최고 책임에 대한 부분들이... 책임 소재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고려를 하셔야 돼요, 이 위탁에 대한 부분... 그리고 수영장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해서 하는 것보다는요. 지금 9페이지에 보시면 이용자 현황이 2019년도하고 2023년도를 봤을 때 아직까지 예년 수준으로 안 올라왔습니다. 예년 수준으로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게 운영권이 어느 정도 돌아가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운영을 한다면 수익성 문제는... 우리가 이 정도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하면 안정성은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자체적으로... 지금 전문성 있는 청소년 전문가들이 11명입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현재 지도사가 11명이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 11명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소화를... 이게 7억 원에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발생된 수익으로 이 자체를 돌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원활하게 되려면 그 수익으로 이렇게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우리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7억 원이나 주는데...?’,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 정도의 규모가 제대로 되려면 다른 비슷한 규모의 시설에서 어느 정도 규모로 지원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셔야 돼요. 가장 비슷한 데가 금곡이거든요, 청소년수련관... 그 수준에 우리가 미치고 있느냐, 아직까지 우리는 적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대로 성과가 안 나오고 운영이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안 됩니다. 차라리 어쩌면 지금 맡고 있는 기관이 나름대로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생각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코로나19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제가 길어지는데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대로 운영이 되기 위해서 제대로 지원하고 있는 규모가 맞는지, 그리고 시설 운영뿐만 아니고 제일 중요한 청소년 사업과 교육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위탁을 맡을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염두에 두셔 가지고 주변에 홍보를 할 때도 이런 기관에 많은 부분을 홍보해 주셔서 이번에는 위탁을 하고 있으니 많이 참여해 달라고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과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항상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우리 청소년 업무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신 말씀 중에 자꾸 수영장 부분, 생활체육, 이런 쪽의 부각이 많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상황이 그렇게 돼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은 어디에서든 얘기할 수 있는 게 이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는 우리 주요 사업 우선순위에 청소년 사업하고 교육 사업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수영장이 자꾸 부각이 되는 것은 일반인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 일반인들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목소리라든지, 이게 자꾸 들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부각되지 않았나 싶고요. 청소년 사업은 정말 지금 잘 돌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용자 현황을 보면 아직 2019년도에 못 미치는 것은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2023년도 초에 이 코로나19가 끝나고 했기 때문에 따라가기는 아직 먼 것 같고요. 올해 현재 저희들이 이용자 현황을 보면 올 연말이 되면 충분히 30만 명을 넘지 않을까, 그만큼 이용을 많이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정말 다양하게 홍보를 해 가지고 전문성 있고 책임감 있는 그런 업체가 들어와서 이 수련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아까 보니까 여러 위원이 질의했는데 최초 취지의 목적 사업과 불일치한 게 지금 우리 예산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지금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 4페이지에 2024년 예산 규모가 20억 3000만 원으로... 이게 다 포함되는지는 모르겠는데 2019년부터 2024년까지 한 22억 6000만 원의 우리 예산이 들어갔더라고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렇죠? 들어가고... 해마다 결산하면 자료를 받아봅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받아봅니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보통 이게 카드 매출로 다 합니까, 현금 매출로 다 합니까? 자기네들이 수강료를 받을 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요즘은 다 카드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지금 몇 년 동안 저희가... 아까 나온 20억 3000만 원하고 22억 6000만 원은 별도의 돈이죠? 같은 돈입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어디...

점자

유점자위원

시설비하고...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의) 예산 규모 20억 3000만 원이라는 이 돈이... 또 뒤에 보니까 이 서류상에 총 예산이 22억 6400만 원이 들어갔더라고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우리 여기에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지금 이 집계에 보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민간위탁금 예산 편성 현황, 이거를 다 더하신 거네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여기 2019년부터 2024년까지 해 보니까 2억 2000만 원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막대하게 들어간 만큼 지금 해마다 결산서를 받아본다고 하니까 5년 치... 보니까 2019년, 2020년 이것은 얇으니까... 대차대조표 하는 거 있잖아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이것을 한번 받아봤으면 싶어요.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서 카드 매출이 얼마, 현금이 얼마, 그다음에 자기네들 전입금이 여기에... 제가 좀 놀란 것은 아무리 어렵지만 200만 원밖에 안 들어와서 조금 의아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보통 법인 전입금을 이렇게 많이 안 합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계약서상에 강제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지금 또 교육청에서 자기네들이... 교육청 예산은 이렇게 지원받는 게 없습니까, 여기 YMCA에서...?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따로 받는 것은 없고 어떤 프로그램하고 공모사업하고 할 때, 청소년 업무를 할 때...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전체 구비 외에...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공모...

점자

유점자위원

교육청에서도 청소년 사업 관련돼서 저는 예산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서 이참에 5년이 됐으니 저희가... 제가 볼 때는 이 서류 뒤에 보면 22억 6400만 원이 들어갔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한 5년 치를 그냥... 자기들이 결산한 거는 대차대조표가 짧으니까 보관하고 있으면 저희들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적십자사하고...

점자

유점자위원

적십자사는 빼고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하는 거는 힘들지 않을까요?

점자

유점자위원

2019년부터... 아니, 여기는 빼고요. YMCA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하니까... 왜냐하면 사실은 코로나19였지만, 2023년도에는 4억 5000만 원이었지만 2024년도에는 7억 원의 돈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이 예산... 저희가 보면 해마다 추가 돈은 안 들어간다고 해 놓고 어쩔 수 없이 줍니다, 물론 진행은 잘하지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서 만약에 저희 구비가 적으면... 계속 저희 구비가 들어갈 게 아니라 교육청 예산이 남아돌아가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혹시 가능하다고 하면 좀 이렇게 연계해서... 해마다 결산하면 부산시교육청 예산이 많이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 손해가 나고 이렇게 모자란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지만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감사한다는 게 아니라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하니 괜찮다고 하면...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위원님,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의 세부적인 내역까지 원하시는 겁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대차대조표를 보면 뭐 이렇게 인건비...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총괄적인 수입, 지출 이 정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그다음에 현금 매출, 카드 매출, 이렇게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민간위탁하면서 잘 운영하는 것은 맞지만 5년 동안 그 22억 원이라는 돈이 저는 적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인건비도 들어가겠죠, 그렇죠? 여기 직원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다른 데도 민간위탁에 인건비가 들어가는 데도 많아요. 그런데 잘하고 있다고 하니 얼마나... 저희가 이참에 한번 봤으면 싶어서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거는 좀 의논을...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이것은 우리가 자료를 이렇게... 법인은 결산하면 결산을 공시하게 돼 있거든요, 저희도 공시하듯이... 그래서 그것은 크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거는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답변 드리기가 조금... 저도 한번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공식적으로 요청을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이참에... 왜냐하면 동의안이 들어왔으니까... 사실은 이전에 저희가 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심의하기 전에, 동의안을 하기 전에 이 자료를 요청했어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되는 건데 잘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냥... 잘하고 있으면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고 해서 혹시나 예산이 계속 투입될 것 같으면 교육부에다가 다른 예산하고 또 접목할 수 있는지 저희가 그걸 좀 검토해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교육부는 예산이 해마다 남아돌아요, 사실은...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교육부의 예산은... 사실은 결국 이 예산이 증액된 게 수영장이라든지, 어떤 시설 운영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점자

유점자위원

알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이게 계속 ‘예산은 에어컨, 이걸로 끝이겠습니다. 문틀, 이걸로 끝이겠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교육부 예산을 따오기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이거는 별 건인데 이 공모사업은, 행사는 잘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공모사업은 주로 교육부 예산을 따오거든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저희가 한 번도... 예산은 투입되지만 잘하고 있다고 해서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고... 사실은 이 동의안이 오기 전에 저희가 서류를 봤어야 돼요, 지금 늦은 감이 있지만... 이거는 저희가 부정적인 게 아니라...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 압니다. 저도 아는데, 위원님의 그 의도를 제가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아무리 저희들이 위·수탁 계약을 맺었다 해도 우리가 어디까지 요구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제가 판단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최대한 위원님이 요구한...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만약에... 잠깐만요. 여기서 잠깐만 스톱(stop)할게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사실은 사전에 연락을 안 해서 그렇지, 이것을 했으면 저희가 사전에 점검을... 옛날에 한 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점검을 하고 나서 저희가 동의안... 한 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만약에 저희한테 그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것 같으면 문제가 더 많은 거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니요,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를 들자면 투명하게 운영이 안 된다는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그냥 잘하고 있으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참에 저희가... 무리한 것도 아니고 결산, 이것은 저희도 홈페이지에 보면 올라가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그것은 크게... 저희가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카드 매출이냐, 아니냐, 우리가 서류상으로 한 번도 확인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우리 위원회를 마무리하면서 한번 점검하는 의미에서... 또 잘하고 있으니까 칭찬도 좀 하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게 끝나고 나면 따로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기다리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우리 유점자 위원이 일리가 있는 게 저희들 예산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위탁 기관이지만 이것을 저희들이 세세한 거까지 요구하는 게 아니라...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지 어느 정도는 대충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중에 한번...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전까지 한번 체크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다음 주 중에... 하여튼 의회의 기간 안에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러니까 반송의 건강증진센터나 청소년수련관 자체가 어찌 보면 요새는 복지 차원이다... 복지 차원으로 봐야 되지, 이걸 수익 사업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지로 태동기부터 정치적인 싸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규모가 지금 안 맞는 거예요. 규모는 안 되는데 수익은 발생해야 되고 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그 주변에 있던 민원 때문에 수영장의 규모가 작아졌고 헬스클럽이 거의 없어졌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운영 논리 자체가 주민들하고 그 당시의 어떤 정치적인 싸움 때문에 어중간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요. 일단 운영이 쉽지는 않은 건데 그래도 지역의 복지 차원으로 보시고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요. 저희가 현장에 가서 관장님도 만나고 하지만 거기에서는 시설만 확인하지, 일일이 이런 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물어볼 수 없을뿐더러... 저희가 이번에 몇억 원이 증액된 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아무런 그런 거 없이 쿨(cool)하게 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잘하고 있다고 하니까 저는 잘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결산은 다 오픈(open)돼 있어요, 법인 결산은...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일단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제가 확인하고 왔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해운대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정회 16시 41분 속개 안건 6. 재송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예」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재송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가족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의안번호 제1956호 재송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재송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보고(안)(가족복지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윤영숙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간위탁 보고의 건이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따로 없습니다.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하는 이 있음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왜... 한번 해보자.

장내 웃음

상곤

이상곤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윤영숙 과장님, 이것도 YMCA입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YMCA하고 뭐... 연을 맺은 건 아니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이것도 절차에 의해서 하다 보니... 시설도 수련관 안에 있고 해서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러면 이분들이 완전히 장악해서 다른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뭐, 그런 게 있는 건가?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공개입찰합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이거는 공개모집하고 다 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담합하는 거 없어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없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없어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내가 보니까 냄새가 약간 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아까 거기도 보면, 청소년수련관도 그런데... 그런데 공개모집을 하면 한 군데만 안 들어오고 몇 군데가 들어옵니까? 어떻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보통 몇 군데가 들어오는 걸로... 최초에 모집할 때는 제가 없었지만 보통 몇 군데에서 들어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몇 군데 들어온 데서 그러면 어떻게 해서 입찰을 보는데...?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 당시에 서면심사를 하고 제안설명을 하고, 면접 같은 거... 사업 계획도 발표하고... 선정심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외부인들로 해서...

성철

장성철위원

심사위원 명단 좀 보여줄 수 있어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 그 명단은 상설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수시로 위촉해서 하거든요.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죠.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짜고 치는데...? 아니, 명단 좀 보여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안 보여준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니, 지난번 심사위원 명단은 있겠죠.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난 것도 한번 보입시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 예. 지난번 명단은 찾아보면 나오지 않을까요...

성철

장성철위원

이거하고 또 이 청소년수련관하고 명단... 아시겠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점자 위원 거수함) 예, 잠깐... 장성철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를, 심사위원... 앞으로 할 거는 안 되고 했던 거는 잠깐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방과 후 돌봄센터 이게 YMCA 건물에 있죠? 청소년수련관...?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거기밖에 없습니까? 어떤 데는 동행정복지센터에도 있던데...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 예. 그거는 좌2동... 좌동돌봄센터가 있고...

점자

유점자위원

예, 거기 잘 돼 있더라고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저희들이 5개 권역에 있거든요. 5군데가 있는데 재송동은 여기 YMCA 수련관이고, 좌2동은 동행정복지센터 옆에 있고,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데가 2군데가 있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이거 있는 몇 군데의 자료 좀 전 위원님들한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 위치하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위치하고... 그다음에 예산집행 금액하고 해 주면 저희들이 참고가 될 것 같고... 수탁기관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장소가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저도 좀 의아했는데... 그렇죠? 이렇게 애매하게... 저도 ‘어디에서 하지?’ 했더니 청소년수련관이다,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 그거는 다음부터 자료에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렇죠? 이게 장소도 중요한데...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YMCA에는 청소년수련관밖에 없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 접근성이 좋은 아파트 단지 내에, 예를 들어서... 좌2동 같은 경우에는 산도 가깝고, 학교도 가깝고 하니까 호응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청소년수련관도 위치가 좋은 게 주변에 아파트도 있고 해서... 또 이 재송다함께돌봄센터가 수영장도 같이 있으니까 엄마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점자

유점자위원

일이 너무 많아서 지금도 과부하가 걸리는데... 아까 장성철 위원님께서, 이게 못 한다는 게 아니라 너무 여러 군데에 하다 보면 업무도 사실 과부하가 걸린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거는 각 센터별로 센터장을 따로 임명하기 때문에...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에 장소가 따로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3층에 따로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이 재단법인 YMCA가 선정이 된 겁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니,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었고... 저희들이 다음에, 내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위탁 기관을 선정할 텐데 그거에 앞서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다시 새로운 위탁을 하겠다고...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이 위탁 관련 내용하고 아까 제가 이야기한 돌봄센터 몇 군데하고 장성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원 명단을 전체 위원님들한테 공유 좀 부탁합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운대구에 다함께돌봄센터가 5군데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름하고 위치하고 예산 지원금액하고 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영숙 위원님, 질의 이어가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재송다함께돌봄센터가 청소년수련관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프로그램도 주 3회 수영교실이 있고 한데... 여기에 수용되는 인원은 몇 명 뽑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수영 되는 인원을 몇 명...?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요, 수용인원.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 20명. 정원이 20명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정원...?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여기 재송은 2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거 치열하겠는데요? 안 그래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치열한지는 제가...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여기에 처음에 들어오기 위해서... 대기인원이나 이런 게 없습니까? (집행부 답변 준비)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 정원은 20명인데 지금은 18명이라고... 현원이 18명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2명이 결원됐네,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아직 결원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신청하면 2명이 들어올 수 있네,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참 좋은 시설에 몇 명의 아이들이... 정원이 안 돼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홍보가 안 돼서 그렇습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이거 잘 돼 있을 것 같아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잘 돼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잘 돼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다함께돌봄센터가 이전에는 굉장히, 부서의 주력사업으로 다함께돌봄센터 시설을 설치했다 아닙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요즘 가족복지과에서 이렇게 다함께돌봄센터 사업 자체가 주춤하더라고요. 과장님이 가족복지과에 와서는 다함께돌봄센터를 한 개도 개소를 안 했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지금 5개가 이미 있고 지역별로 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미 있는 거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송정하고 중동지역만 빼고 권역별로 다 있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아동수가 자꾸 줄고 있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만들어지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고, 그러니까 공동주택이 생기면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으니까 또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옛날처럼 별도로, 좌2동행정복지센터 옆에 만든 것처럼 사업을 그렇게는 하지 않고 있고요. 또 정원이 20명이고 다 찬 데도 있지만 미치지 못하는 데도 있고...

영숙

원영숙위원

어디가 미치지 못합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반송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노인인구가 더 많다 보니까 여기는 정원 20명에 현재 10명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좌동 같은 경우도 정원 20명에 지금 16명이 있고, 반여동도 15명, 우동 18명... 그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부서에서 한번... 이 다함께돌봄센터가 저는 방과 후나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한테 정말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하는데... 부모들이나 아동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항시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점자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종사자 현황’ 해 가지고 센터장 1명, 돌봄 교사 1명, 돌봄 교사 이분은 식사를 담당하시는 분입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센터장 1명하고 보육교사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간식을 해 주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 간식은 끓이거나 볶거나 이게 아니라 말 그대로 간식 차원에서...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그분은 수당이 없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두 사람인데... 급여 나가는 부분은 없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이분이... 보통 자활사업으로 하거든요. 자활사업에 종사하는, 자활사업 아시잖아요, 그렇죠?

점자

유점자위원

예.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분들이 여기에 일자리로 종사를 하고 계셔서...

점자

유점자위원

자원봉사자가 있더라고요. 자원봉사자들이 여기 돌봄센터에서 봉사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거는 혹시 지역아동센터 아닐까요?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인 것 같습니다. 거기는 한 번씩...

점자

유점자위원

좌2동도 그렇던데요. 제가 보니까 자원봉사센터에 이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 (집행부 답변 준비)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이게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종사자 현황 이게... 얼마입니까, 구천...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9200만 원.

점자

유점자위원

예, 9200만 원이... 종사자 현황에 센터장 1명, 돌봄 교사 1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센터장은 급여가 대략 얼마 정도가 됩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급여가... 잠시만요. (집행부 자료 찾음) 270만 원 정도...

점자

유점자위원

270만 원... 돌봄 교사는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돌봄 교사는 그거보다... 2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이게... 인건비 외에 이런 돈이 다 포함되겠네요.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렇죠. 운영비 조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리고 또 이게 보니까, 아까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민간위탁 공모를 하는 데에 주소는 돼 있더라고요. 돼 있는데 이게 청소년수련관, 거기다가 좀 표시를 해 주면...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 예. 그러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렇죠? 여기에 보니까 ‘소재지’ 해 가지고 해운대구 재반로 151-21, 3층(재송동)이라고 해놓으니까 청소년수련관이 아닌 것 같아요. 공모에 응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꼭 자기 건물이 있어야만 하는 걸로 알면 이거를 하고 싶어도 장소 때문에... 이게 무료인지, 아닌지 모르면... 돈 9200만 원을 가지고 자기가 한다고 하더라도 좀 부담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위탁시설 현황 옆에 괄호로 해 가지고 ‘청소년수련관’이라고 표시를 다시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리고 지역에다가 현수막이라도 혹시 붙일 수 있으면... 여러 사람이 관심 있는 부분이 있을 거니까... 같이 좀 부탁드릴게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회의는 6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산회 출석위원( 9 인) 이상곤 나근호 원영숙 유점자 김백철 장성철 박지해 김성군 남지원 출석의원( 3 인) 원영숙 이상곤 나근호 출석 관계공무원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주차행정과장 김혜영 보건정책과장 심연숙 의회직원 전문위원 변수영 사무직원 이신희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