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남지원 의원 발언
기훈
박기훈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부터 9대 전반기 마지막 의사진행입니다. 기획관광행정위원으로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보여주시고 집행부 또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적극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남지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남지원의원
존경하는 박기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반갑습니다. 남지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총 7명이 공동발의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남지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은
구대은전문위원
전문위원 구대은입니다. 의안번호 제1962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남지원 의원님,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시기적절하게 조례를 제정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지원
남지원의원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1번의 목적에 보면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해운대구지회가... 그런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그런데 보면 ‘범국민 조직으로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타 부산시 조례나 서울의 중랑구나 부산 남구 이런 데는 그런 말이 없더라고요. 이게 지금 해운대구지회를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로 지원하고자 하는 건데 설립 근거가 되는 것에 ‘범국민 조직으로 설립된’ 이런 문구가 들어가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범국민적 조직보다는, 우리는 구다 보니까 ‘주민’ 이런 식이 사실 맞다고는 보는데... 그래도 여기의 범국민적 조직은 한국자유총연맹을 조금 더 활성화, 전 국민... 이렇게 강화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성식
박성식위원
범국민 조직이라고 하면 옛날에 새마을운동본부나 이런 것도 범국민 조직으로 보는데...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 데도 조례에 그런 식으로 다 되어 있습니까? 거의 안 되어 있죠, 지금?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새마을 조례는 제가 안 봐 가지고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성식
박성식위원
한국자유총연맹인데, 이게 전신이 옛날에 한국방범연맹입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이번에 전부 보면 조례 제정이 많이 되고 있어요. 부산시에서 몇 군데나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몇 군데가 되어 있죠, 현재?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11군데가 지금 제정되어 있고요.
성식
박성식위원
11군데는 되어 있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나머지 5개 구... 동래구, 부산진구, 연제구, 영도구, 중구 이렇게는 아직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전체적으로 준비 중이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 구에는 지금 지회가 1군데 있고, 또 동에 보면 위원회가 5군데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동에는 13군데가 있고요.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보니까 5군데로 되어 있던데요? 반여2·3동, 좌동... 뭐 이렇게 되어 있던데...?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지금 없는 데가, 5개 동이 위원회가 없고 나머지 13군데는 위원회가 다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13군데가 있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5개 동이 아직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총 인원은 175명...
성식
박성식위원
175명...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비용에 보니까 지금 5000만 원 정도가, 그렇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시의 보조금 1600만 원하고 들어가는데 인건비가 한 3200만 원...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사업 내용을 보면 한국자유총연맹의 목적과 다른 사업들이 많거든요. 김장 담그기부터 이렇게 보면 그런 게 있는데... 아동 성폭력 예방 활동이나 사랑의 음식 나누기... 우리 조례 제정의 목적은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발전이나, 그렇죠? 민주주의 수호 아닙니까, 그렇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 물론 구청장이 필요하다면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런데 이 사업...
성식
박성식위원
본 취지에 맞게 사업을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대표적인 사업은 사실 6.25 참전용사 위로행사라고 보훈회관에서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 사업이 자총회 대표사업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태극기 달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있기는 한데... 사실 위원님의 지적처럼 김장 담그기라든지 이렇게 조금 취지와 안 맞는 그런 사업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자총회원분들이 이렇게 소규모로 동에서 하다 보니 큰 사업을 발굴하기 어려운 측면도 안 있겠나 싶은데 앞으로는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하여튼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목적에 부합하게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남지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원
남지원의원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박성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김미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미희위원
남지원 의원님, 이거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앞에서 지적하셨던 건에 대해서 잠시 여쭤보겠는데요. 한국자유총연맹 정관에 의하면, 하부조직의 설치에 관한 규정이 나옵니다. 저희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이 하부조직에 대해서 지원을, ‘그 산하 조직(각 동위원회를 포함한다)’이라고 해운대구지회를 같이 포함해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게 이럴 경우에는 저희 조례랑 한국자유총연맹 정관이 부딪히는 사항이 나오거든요. 정관에는 분명히 ‘하부조직의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재가 따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한국자유총연맹의 하부조직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같은 경우는 한국자유총연맹 자체에서 하부조직에 지원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 조례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겁니까? 정관을 바꿔야 되는 그런 경우는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분 중에 아무나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셔서 이 부분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저도 사실 정관까지는 파악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 법률에 이렇게 조금 가능성이 있는 부분의 조항이 있으니... 또 현재 지원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있었던 부분도 있고 이 조례로 해서 지원을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저희 비용추계서를 보면 현재 다 지원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시비, 구비 해서...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김미희위원
시비 1600만 원, 구비 3400만 원 해서 이상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조례가 만약에 제정되면 추가적으로, 금액 같은 경우는 추가해서 지원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아니면 사업들에 관하여 다른 것들이 있는지, 어떤 식으로 되는 건지...?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현재는 저희가 인건비로 3200만 원 정도 나왔고 나머지는 사업비인데,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당장 예산이 올라가는 부분은 없고요. 만약에 사업을 조금 더 확대하거나 할 필요가 있을 때는 평소처럼... 저희가 조례하고 상관없이 5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그전에는 4800만 원 이렇게 해서 매년 조금씩 올라간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당장 예산이 올라가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미희위원
예산적인 면은 이상이 없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조례를 제정하신 남지원 의원님한테 하나만 여쭤볼게요. 운영비라든지 보조금 같은 것들은 지금 그대로 할 것이고 비용추계도 이상이 없는 가운데 이 조례를... 상위법에 그대로 다 나와 있는 조례입니다. 법령에 나와 있는 조례인데 이것을 지방 조례로 제정하려는 이유 같은 것, 목적 같은 것을 한 번 더 발의자의 관점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남지원의원
일단 물론 법에 의해서 지원을 지금까지 해왔지만 해운대구지회에 대한 지원 규정을 좀 구체적인 조례로 명시하고 싶어서 제정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특히 법률 제3조에 대한 지원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미희위원
법률 제3조...?
지원
남지원의원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입니다.
김미희위원
지원 체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 싶어서 하셨다, 이거죠?
지원
남지원의원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박성식 위원이... 한국자유총연맹이 어떻게 만들어졌죠? 제가 언론을 찾아보다가 ‘올해로 창립 70주년을 맞는 한국자유총연맹은 “아시아에서도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집단안보 체제를 만들자”라며 이승만 대통령과 장개석 총통, 퀴리노 대통령의 태평양동맹 구상이 모태가 되어 1954년 6월 15일 아시아민족반공연맹(APACL)으로 설립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정치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해운대구의 사업들을 보면 이런 정치적인 것을 떠나서 원래의 지향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 단체가 꽤 많습니다. 지역의 관변 단체부터 시작해서 유관단체, 새마을, 바르게... 많은데 이러한 단체들에 대해서 조례를 지역에서 만듦으로 해서 지원하려면 사실 끝도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단체들이 지금 많기 때문에... 상위법에 있는 것을 조례로 만든 것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을, 물론 목적은 좋습니다, 그렇죠?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드려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이게 지금 보면 한국자유총연맹 그다음에 바르게살기 조직 관련해서도 이번에 조례가 송민우 의원님 발의로 올라오고... 물론 이 부서는 아닙니다, 그렇죠? 기존에 새마을운동 조직 관련해서도 지금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홍보협력과 것입니다. 이 조례 세 가지를 다 놓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조례의 구성에 대해서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 정의에 보면 ‘이 조례에서 “한국자유총연맹 해운대구지회”란....’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조례에서는 ‘한국자유총연맹’으로 기재가 되어야 하는 게 조례 구성상 맞거든요. ‘이 조례에서 말하는 한국자유총연맹이라는 것은 한국자유총연맹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지회와 그 산하 조직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야 해요.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마을운동 조직 조례도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바르게살기 관련해서도 조례가 올라온 것을 보면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운대구지회’라는 단어는 빼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4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와 관련해서는 다른 법률에도 있습니다. 상위법에 이 부분이 한국자유총연맹뿐만 아니고 새마을운동 조직이든 바르게살기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굳이, 다른 조례에는 이런 대부에 대한 부분은 없거든요. 없는데 제4조를, 상위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굳이 넣은 이유가 혹시 있는지 남지원 발의자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원
남지원의원
이 부분이 상위법에 있지만 넣었는데 저는 이 제2항...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를 말씀하시는 거 맞죠, 법률...?
은영
최은영위원
제4조입니다, 제4조.
지원
남지원의원
아, 제4조입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법 제2조에 따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법 제2조에 있거든요. 이게 조례 구성상 보면, 비슷한 운동 조직에 관련된 조례들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넣은 게 없어요. 없는데 우리는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이 제4조가 들어있다는 것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자총은 저희가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다른 구는 거의 다 청사 안에 일부 공간을, 자원봉사센터처럼 공간을 줘서 무상으로...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공간을 주기 위해서 지금 이 제4조를 넣었다는 이야깁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아니, 이것을 꼭 넣을 필요는 없는데 굳이 이렇게... 제 생각에는 넣은 이유가 아마 지금 임대료도 주고 있고 무상으로 지원하는 구가 대부분...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이 지금 발의하신 거 아니잖아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의 생각을 이야기하시라는 건 아니었고요. 이 부분은, 저는 제4조는 굳이 필요 없는 조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4조가 들어가더라도 ‘공유재산의 대부’로 하면 안 됩니다. ‘대부 등’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만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보면 ‘대부 등’으로 되어야 하고... 이 제4조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타 조례와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원
남지원의원
제가 답변을 드리면 상위법에, 물론 법률에 근거가 있지만 한 번 더 명시한 부분에 있어서...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말씀...
지원
남지원의원
맞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면 일단 이 조례를 발의한 그 자체를... 제가 발의한 목적이나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고 생각이...
은영
최은영위원
아니, 그거 아닙니다. 그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조례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하면 상위법에 있는 것들은 조례에서 다시 한번 더 언급하지 않는 것으로... 추세가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맞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우리가 법 몇 조에 따라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조문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제4조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 부분이 그대로 명시, 한 번 더 명시를 하는 거거든요. 한 번 더 명시를 할 때는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어떤 목적이나 용도가 있을 때 한 번 더 언급해 주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 언급조차도 요즘에는 조례를 제정할 때 넣지 말라는 것이 추세죠, 추세이고... 우리가 상위법에 있는데... 저는 굳이 이 조례가 왜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이 조례가, 부산에서도 보니까 이 조례를 전반적으로 다 만들더라고요. 이거랑 그다음에 새마을... 새마을은 되어 있고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에도 지원 조례를 만드는 추세인 것 같아요. 어디에서 다 같이 만들고자 한 것 같기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4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조례에는 법에 없는 것이나 혹은 위임된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에 위임된 부분을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3조제2호인데요.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운영 및 활동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보조금을 신청하는 어떤 조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이것은 조문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일단 지금 사업비를 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 신청을 각 지회나 동에 신청을 하면 그것을 검토해서 주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송민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민우위원
우리 남지원 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지원
남지원의원
반갑습니다.
송민우위원
저는 딱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운대구 자유총연맹의 명칭이 한국자유총연맹 해운대구지회... 동은 분회로 됩니다, 알고 계시죠? 동은 분회로, 반송 같으면 반송1동 분회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가는데... 제가 궁금한 건, 아까 최은영 위원님이 정확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지회로 가는 건지 그 외 분회까지도, 동별로 다 같이 포함이 되는 건지 애매모호[曖昧模糊)]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립니다. 그것에 대해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현재 공유재산 이 부분은 지회만 하지 동까지는 여건이 안 되어 가지고 못 하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관련 법령에 보시면, 제3조(출연·보조 등)를 보면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송민우위원
이게... 제가 어디에서 읽었는데 지회하고 분회까지 될 수 있도록 애매모호하게 중의가 된 것 같은데...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지회뿐만 아니고... 현재는 지회만 지원하고 있는데 그 밑의 동까지, 분회까지 하면 더 좋지만...
송민우위원
좋을 것 같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현재 예산이라든지 여건상 못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민우위원
사실 분회까지 지원을... 우리 구에서 조례로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하면 물론 좋겠지만 이게 너무 광범위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회까지로 해서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송민우위원
사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18개 동 중에 13개 동이 지금 한국자유총연맹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동은 자체적으로 잘 되다가 인원이 부족해서 지금은 정지되어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런데 물론 분회까지도 지원해 주면 앞으로 이런 단체라든지 조직 활성화에 많은 보탬이 되고 하겠지만 구가 조금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의를 좀 드려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송민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그러면 질의한 내용대로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다 하셨으니까... 」 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을 통해 논의한 사항을 문현신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위원
문현신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들 간 의견 교환을 통해 정리한 수정 동의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안 제2조(정의)의 ‘한국자유총연맹 해운대구지회’에서 ‘해운대구지회’를 삭제하고, 안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5조를 제4조로, 제6조를 제5조로 수정하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문현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한 바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신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안건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애향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예」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애향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이두영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기훈 위원장님, 문현신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서에서 상정한 4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안번호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46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애향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과) (이상 4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은
구대은전문위원
전문위원 구대은입니다. 의안번호 제1946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947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948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959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애향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애향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사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순으로 1건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거는 우리가 언제부터 했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다시...
성식
박성식위원
자치법규, 이런 데에 대한 부패요인 발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심사를 한다 아닙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언제부터 실시를 했는지...?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잠시만요. (집행부 답변 준비) 저희가 입법예고를 2월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입법예고를 하기 전에 부패영향평가를 받게 돼 있기 때문에 1월 정도에 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아니, 몇 년도부터 이런 제도가 생겼는지 그 말씀을...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아, 부패영향평가를 받는 게 언제부터 생겼는지...?
성식
박성식위원
예.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이 평가는 누가 하는 겁니까? ‘부패유발요인 없음’ 이런 식으로...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아~ 그거는 저희 기획조정실 법무조직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게 보면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가 2008년도 6월에 전부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리고 2013년에 개정된 거를 가지고 지금까지 준용하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지금까지는 보면 여비 관련해서 숙박비나... 그게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지 않았다 아닙니까, 그렇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여비 규정을 준용하지 않았던 건 아니고...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거는 여비 규정에 변경된 게 있었는데 그거를 저희가 이 조례에 변경을 안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니까 국내여비, 운임하고 숙박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아,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거를 이번에 준용한다고 개정하는 거잖아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때도 분명히 부패유발요인이나 이런 게 없다고 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아, 예전에...?
성식
박성식위원
예. 옛날에도 부패영향평가를 했을 거고, 이때도 ‘부패유발요인 없음’이라고 해서 입법예고를 했을 거란 말이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아, 그때는... 지금 이 개정을 하는 주가 뭐냐 하면 우리가 출장을 갈 때 출장비를, 예전에는 사전에도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바뀌면서 사전이 아닌 사후에 받으라고, 사전에는 자기가 얼마로 간다고 돈을 받고 나서 나중에 돈이 안 맞을 수도 있고 좀 많이 받을 수도 있으니 갔다 와서 정확하게 자기가 든 돈만큼 받으라는 게 이번 개정조례안의 취지인데 그때 당시에는 사전 정산도 가능했기 때문에 그게 특별히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이게 바뀜으로 인해서 사후 정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언론 보도 같은 데를 보면 출장비 부정수급 같은 게 인천에도 547명, 2022년 3월에... 그렇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수당·출장비 부정수령 공무원 82명 적발’ 해 가지고 2022년, 재작년이거든요. 이런 일이 많았거든요. 우리 구에는 부정수급 실태나 이런 게 좀 없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저희 구에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정기감사를 할 때 하는데 부정수급 사례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여비서류 정산에서 우리 해운대구가 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은 적은 있죠? 여비 정산 서류가 미비하다는 그런 지적을 받은 적은 없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특별히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검토의견에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더라고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아, 예.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 해운대구 의회사무국은 2021년 12월에...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를 준용하고 있잖아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우리 집행부는 2년이 흘렀는데도... 이게 좀 늦어진 감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집행부 답변 준비) 우리 사무국은 지금 준용한다고 돼 있거든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아, 예. 늦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죄송스럽다...? 하여튼 이번에 늦게나마라도 이렇게 개정안이 나오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되면 세부적인 규칙을 정해 가지고 실비 같은 거를 정산합니까? 차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이거는 출장이나 이런 거를 갈 때 돈을 사전에 신청해서 받지 말고 사후에 갔다 와서 받으라는 게 주 내용이고... 사실 이 조례를 이번에 개정을 하지만 예전부터 사후 정산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아~ 운임, 숙박비 이런 것도 실비로 다 하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계속 사후 정산을 하고는 있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히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박성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미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김미희위원
방금 박성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국민권익위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여비서류 정산이 해운대구 집행기관 미흡으로 나왔거든요. 이거는 뭐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알지를 못해서 따로 살펴보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한번 봐주십시오. 여비서류 정산에서 분명히 집행기관이 미흡이라고 나왔는데...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에서 개선 권고로 해서 이렇게 왔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것이 있는지 나중에 자료가 있으면 한번 봐주시고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김미희위원
보면 개선방안에 숙박비는 ‘실비로 지급하되, 지역별 상한선 설정’이라고 돼 있는데...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이 숙박비 상한선 같은 거는 어떻게 정합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게 해운대구만 그런 건 아니고요. 전국의 공통규정이 있거든요. 숙박비는 상한이 서울은 10만 원이고 광역시는 8만 원, 그 밖의 지역은 7만 원으로 정해져 있고... 위원님, 방금 제가 그 ‘미흡’이라는 부분을 알았는데 그거는 뭐, 다른 부정수급이 아니고 조례안이 안 고쳐졌으니까 고치라는 그 미흡으로...
웃음
김미희위원
아~ 조례안에 대한 그게 미흡으로 된 거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해를 했습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저도 잠시 그거를 놓쳤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실비 지급이 서울에는 10만 원, 광역에는 8만 원 이런 걸로 다 공통적으로 돼 있다, 그렇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 외에는 추가적으로 자부담으로 되는 거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운임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운임은 KTX를 타면 일반석을 타게 돼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거는 어차피 정해져 있는 거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김미희위원
요즘에 보면... 저희들도 연수 같은 거를 많이 가지 않습니까? 서울에 10만 원짜리를 찾기가 어렵고, 지방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주로 서울에서 할 때... 그럴 경우 다른 불만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은 없으십니까? 어떤가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아무래도 위원님의 지적처럼 10만 원으로 사실 잘 곳이 잘 없어서 직원들의 애로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행정안전부에서 공통으로 금액을 지정해 주다시피 하니까 계속 건의는 하고 있는데... 아직은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청은 안 해도 되겠죠?
김미희위원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저도 간단하게...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저도 드리겠습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서창우위원
검토보고서 4페이지에 있는 언론 보도 사례를 보니까 ‘○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서창우위원
우리가 관내 출장도 사실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관내 출장의 명분을 가지고 잠깐, 그럴 리가 없겠습니다마는 본인의 개인적 외출도 관내 출장으로 기재하여 출장비를 수령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다고 봐지기 때문에 이런 것도 도덕적 문제에 해당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할 과장님으로서 지도감독을 잘 부탁드립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개인의 볼일 보러 출장 가는 직원이 없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는 있는데...
웃음
서창우위원
예, 없으면 다행입니다마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서창우위원
지금 기관이 여러... 집행기관이 있고, 의회사무국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서창우위원
하여튼 간에 제가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우리 의회 거하고 조금 비교를 해보면, 어느 게 더 우선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의회의 것이 최근에 개정됐다고 보고요. 여기에도 문제점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가산 징수 있잖아요? 부정수령 시 가산 징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방공무원법이라든지 규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징수한다고 돼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돼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가산 징수에 대한 부분은... 상위법과 규정에 돼 있으니까, 그렇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게 좀 하고... 그리고 이거는 그냥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데 하도... 여행에 대한 부분이 요즘에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저희가 센시티브(sensitive)한 그런 부분인데... 제1조(목적)에 ‘해운대구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행이 워낙... 이 여행을 저희가 규정하자고 보면 굉장히 넓은 부분을 포괄적으로 다 포함하고 있기는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여행이라는 단어보다는 다른 단어가 없을까요? 저희 같은 경우 공무국외출장이라든지, 연수라든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눈에 띄고 거슬린다고 해야 되나... 저희 의회 거에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돼 있기는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아까 위원님의 책상을 잠시 보니까 ‘여행’ 부분에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어서 어쩌면 저하고 그렇게 똑같은 생각을 했나 했는데... 저도 이 조례안을 공부하면서 아니, 공무로 출장을 가면 갔지 여행을 간다고 하니까 이게 약간 노는 느낌도 들고 좀 안 맞는다는 생각을 했는데 의회의 조례도 그렇고 부산시 조례도 그렇고 다른 데도 다 ‘여행’으로 돼 있어서... 이거는 앞으로 다른 용어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거에 저도 동감을 했습니다.
웃음
은영
최은영위원
보면 제2조에서는 여비와 관련해서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라고 돼 있거든요. 여기에는 또 상시 출장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아, 이거는... 저희 구에는 상시 출장을 하는 직원이 없는데...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위에는 ‘여행’의 부분으로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제2조에서는 보면 출장의 개념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행이 포괄적인 범위이기는 합니다마는 공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로 지금 많이 회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이 조례에서도 ‘여행’이라는 부분을 다른 용어로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저도 공감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최은영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상당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해서...
「예」 하는 이 있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같이...
기훈
박기훈위원장
조례를 수정해서 올리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할까요? 예, 바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박성식 위원님, 아까 부패영향평가... 2022년 7월부터 시행됐다고 합니다. 저도 방금 알았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2022년...?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2022년 7월부터... 부패영향평가...
성식
박성식위원
그렇게 늦게 했어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렇네요. 저도 놀랐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아닐걸... (집행부 답변 준비)
기훈
박기훈위원장
자, 과장님. 그거는 추후에 정회시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자, 과장님. 질의하기 전에 지금 위원님들에게 통장님들로부터 연락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지금 이 통·반 설치 조례는 다른 거를 개정하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거든요. 그 개정에서 통장의 위촉과 해촉 부분은 조례에 담지 말고 규칙으로 빼라고, 그렇게 한 내용이라서 저희가 그 부분을 규칙으로 옮긴다는 거지 다른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임기라든지 다른 수정사항은 없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그런데 왜 그런 안이 통장님들로부터 나왔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통장님들이 지난 5월에... 회장님들이 회의를 하면서 통장의 임기를 조금 연장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 조례가 있으니까 그거를 반영해 주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나 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알겠습니다. 좀 홍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김미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미희위원
예. 과장님, ‘위촉’ 부분이 ‘임명’ 부분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김미희위원
크게 다른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단어적인 거 말고 현실적으로 그거를 함에 있어서... 위촉과 임명, 뭐가 다릅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크게 달라진 건 없고 용어 자체가 임명이 듣기에 좀 더... 위촉보다는 높여준다는 의미...? 그런 뜻으로 봐집니다. 특별히 달라진 거는 없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그러면 이 조례가 바뀜으로 인해서... 그전에 위촉되신 분들이... 이 통장님과 반장님들은 18개 전 동이 임명되는 기간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다 다릅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 그전에 위촉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임명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 그런 말이 있었는데 저도 그 부분에 굉장히 공감을 하거든요. 상위법에는 2022년 1월 13일 자로 임명하는 거를 규칙으로 하라고 했는데 저희들은 당장 개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사이에는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계속 위촉을 하니 그 경과 규정을 넣자는 부분에 저희들도 동의를 합니다.
김미희위원
그다음에... 개정안을 보면 제5조제2항에 ‘규칙으로 정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기존에 제5조제2항에 있던 조례의 내용들이 규칙으로 그대로 다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좀 바뀌는 부분도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신설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동장이 통장을 임명한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된다는 부분이 하나 신설돼 있는데 그거는 시행령, 상위법에 그 부분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넣은 거 말고는 변동이 없습니다.
김미희위원
뭐, 임기라든지...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전혀 없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 것들은 규칙으로 그대로 옮겨간다는 그 말이 되는 거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김미희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히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민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민우위원
과장님, 저도 간단하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할게요. 통·반 설치 조례이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송민우위원
해운대구의 통장은... 뭐, 다 알고 있고... 반장 제도가, 지금 동별로 해 가지고 반장들이 다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지금 반장이 원래는 3800명 정도 돼야 되거든요. 반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한 25%...? 950~1000명 사이...
송민우위원
맞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그거밖에 안 됩니다.
웃음
송민우위원
지금 그것도 많네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웃음
송민우위원
보니까 반장이라는 게... 사실 통장은 아무래도 혜택 부분이 많이 부여가 되다 보니까 임명이 되고 참가를 하는 데에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밑이 반장이지 않습니까? 통장 밑에...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렇다 보니까 반장까지도 이 조례에 들어가야 되는 건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래도 원래 하부조직으로 반장까지 돼 있기 때문에 반장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반장이 좀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사실 지원이 별로 없습니다. 상여금 1년에 두 번, 5만 원 나가는 거하고 쓰레기봉투 지원밖에 없어서 지원을 조금 늘리는 방안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민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였는데... 조금 더 이거를, 혜택이라고 하면 좀 뭐 하고... 한 달 동안 그분들이 활동함에 있어서... 부족함은 다 있겠죠. 얼마를 지원해 줘도 부족함은 다 있는데 그래도 조금은 확대 지원을 해서 지원을 많이 할 수 있게끔... 그분들이 다 그 동네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세밀하게 검토를 해보시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렇게 한번 챙겨보십시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송민우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송민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통장과 반장이 있잖아요? 둘 다 임기가 똑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반장은 딱히 임기가 없고...
성식
박성식위원
통장은...?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통장은 최대 8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3년, 3년, 2년입니까? 어떻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러니까 2년하고, 3번까지 연임을 하니까 총 다 하면 8년이 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다른 구에는 보통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다른 구에는 연임 제한이 있는 구가 2개 구고, 14개 구는 연임 제한이 없고요. 대신 뭐가 있느냐 하면 나이 제한이 있는 구가 있거든요. 나이 제한이 있는 구가 8개 구고, 나이 제한이 없는 구가 8개 구가 있거든요. 저희 구는 연임 제한은 있지만 나이 제한은 없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최대 기간 8년 이상 통장을 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 구는 추후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거는 일단 의견이 좀 상충되는 부분이 많은데... 현재 계신 통장님들은 당연히 연임되기를 원하시고, 더 늘어나기를 원하시는데... 이미 퇴직하신 통장님은 그거를 반대하시고... 그다음에 통장님이 이번 올해에 나간다고, 자기가 통장되기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좀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또 반대를 하고... 여러 가지로 조사를 좀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웃음
성식
박성식위원
이번에 ‘위촉’이 ‘임명’으로 바뀌잖아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위촉이라는 거는 보면 예를 들어 ‘자문위원으로 위촉합니다.’ 해 가지고 이게 수평적 관계로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임명한다고 하면 상하관계로 종속적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거는 저희가 용어를 변경하는 게 아니고 상위법에서 그렇게 변경돼서... 따라서 변경하는 겁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동장님들이 통장을 임명하잖아요. 임명을 하니까... 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하는데... 통장도 준공무원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좀 정서적 합치랄까, 통합이랄까 그런 게 안 있겠나 싶은 우려를 한번 해봅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아, 예. 참고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박성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경과 규정에 대해서는... 저는 이 부분은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다음에 제2조에 보면... 요즘에 한자 병기합니까? ‘통(統)’, ‘반(班)’ 이런... 조례상에 한자 병기가 많이 없어지지 않나요? 어떻게 되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좀 없어지는 추세가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이 ‘통(統)’하고 ‘반(班)’의 한자를 굳이 써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눈에 보여서 말씀을 잠시 드리고요. 그리고 제5조에 보면 ‘통·반장’ 이렇게 된다, 그렇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제5조의 내용이 ‘통장과 반장(이하 “통반장”이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의 임명·해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는 중간 점(·)이 없어지는 겁니까? 이 통반장은...?
저희가 새로 개정을 한 거에는 중간 점이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제5조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제5조의 조명은 ‘제5조(통·반장)’이에요. 그렇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거기의 내용은 보면 ‘통장과 반장(이하 “통반장”이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중간 점이 없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중간 점이 그 뒤에는 다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지금 개정 규칙으로 넘어간 데를 보면 중간 점이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 지금 제5조뿐만이 아니고 제6조부터 해서... 제6조도 ‘통반장의 임무’거든요. 그러면 중간 점이 있어야 되고요. 이 이후에 전부 ‘통반장’이 많아요. 이게 ‘장’ 자를 같이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중간 점이 있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저는 통장과 반장을 ‘통반장’으로 그냥 그렇게 하는가 했는데... 그렇게 보면 제9조에도 ‘통반장’이 있고요. 제10조, 제11조... 계속 있습니다. 뒤에 보면 ‘통반장’이 계속 나와지는데 정리를 해서 중간 점을 찍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그게 필요없다면 제5조의 조명 있잖아요? 명칭에 있어서 ‘통·반장’에 중간 점을 찍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정리 한번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다른 부분은... 상위법에서 그렇게 됐다고 하니까 특별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최은영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지금 수정을 해야 되나요? 다음에 수정을 해서 올리든지...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은영
최은영위원
이거는 수정을 하면 되죠. 중간 점인데 뭐...
기훈
박기훈위원장
지금 해도 됩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지금 해도 무난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그러면 조례명도 ‘통·반’이 아니라 ‘통·반장’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은영
최은영위원
아니, ‘통·반’은 맞죠.
기훈
박기훈위원장
괜찮은가요?
은영
최은영위원
‘통·반’도 이렇게 돼 있는데 밑에는 ‘통반장’으로...
기훈
박기훈위원장
아까... 제5조제2항에 보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하 “통반장”이라 한다)’고 해서...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다 중간 점을 넣는 걸로 하면 좋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장’은 빼고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장’은 안 넣어도 되겠습니까? 조례명 말입니다. 조례명...
은영
최은영위원
아니, 명에는 넣으면 안 되죠. 명은 ‘통·반 설치’니까 상관없고요.
기훈
박기훈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지금 수정이 들어왔습니다. 또한 이게 지금은 우리가 조례로서 통장의 임기를 정하지만 이제 규칙으로 정하면 구청장이나... 이렇게 해서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잖아요?
「예」 하는 이 있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그 점 또한 인지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1시 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을 통해 논의한 사항을 최은영 위원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최은영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들 간 의견 교환을 통해 정리한 수정 동의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통반장’을 ‘통·반장’으로 전반적으로 수정하고, 부칙 제2조(경과조치)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2조(경과조치) 「지방자치법 시행령」(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23호를 말한다) 시행 후 이 조례 개정 전 통장과 반장의 임명·해임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를 추가하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정회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한 바,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은영 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간단하게...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미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미희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김미희위원
후생복지 조례 비용추계서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그전에 일단 조례 내용이 바뀌는 게 장례 관련 지원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그것이 신설되었습니다.
김미희위원
현재는 그러면 어떻게, 어느 정도의 기준으로 장례 지원을 하고 있는지...?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지금은 지원을 안 하고...
김미희위원
전혀 없습니까? 아예 안 하고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안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물품, 용품 그런 지원이 전혀 없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게 이번에 올라온 거네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 안이 이번에 공무원 노조에서 말씀해서 올라온 거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김미희위원
비용추계서를 한번 봐주시면, 제가 비용추계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이게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비가... 맞습니까, 2년에 한 번씩?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45세 이상은 매년, 이하는 격년제로...
김미희위원
그렇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청원경찰·공무직에서 늘어나는 것들하고 이 예산에 올라가 있는 것 같은데...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이 있는데 이것 설명을 한 번만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비용추계가 이렇게 되는지...?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이게 좀 복잡하기는 한데... 45세 이상은 매년 하는데, 현재는 30만 원씩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김미희위원
예.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리고 45세 이하는 격년제로, 자기 주민번호 뒤가 홀수면 홀수년도에, 짝수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바뀌는 내용은 뭐냐 하면 45세 이상은 나이가 좀 많고 건강검진을 상세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2년에 60만 원이잖아요. 1년에 30만 원, 1년에 30만 원...
김미희위원
45년 이상이, 맞습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런데 그것을 옳게 검진을 받아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올해 60만 원을, 내년 것을 당겨서 하면 내년에는 안 하고 그다음에는 또 2년 후에 60만 원... 그래야 제대로 된 건강검진이 된다는 요청이 온 것이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년에 2년 치를 모든 사람이 다 신청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비용을, 추정이 좀 어렵다 보니까... 내년에 45세 이상이 다 한다고 치고 60만 원으로 하고 나머지 45세 이하는 30만 원만 한다고 보고 추계를 이렇게 낸 겁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2026년도의 추계가 만약에 1억 2000만 원이면 2027년도에는 추계가 또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런데 그것은 내년에 받아본 다음에, 그다음에 정확하게 나오니까... 저희가 예측하기가 좀 어려워서 일단은 이 금액으로 해놓았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데 이 금액이 클 텐데... 아니면 미리 45세 이상인 분들, 60만 원을 받아서 할 분들의 추정이 전혀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이것은 알 수가 없는 게 그해 건강검진 대상자도 자기가 좀 바쁘고 하면 안 하고 내년에 하고 이런 게 조금... 대충은 되지만 정확하게는 안 되는 부분이 있고 하여튼 (추계를) 내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김미희위원
일단 어차피 남으면 다시...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하고 또 내년으로...
김미희위원
결산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추계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다, 이 말이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김미희위원
공무직·청원경찰 201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45세 이상, 이하...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똑같습니다.
김미희위원
똑같이 이번에 적용을 해주신다는 말씀이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김미희위원
예, 그것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과장님, 신설되는 제12조를 보시면... 제가 공무원 후생복지가 나와서... 제2조(정의)에서 ‘의회사무국’이 삭제됩니다, 그렇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김미희위원
독립이 되었으니 당연히 삭제가 되고, 의회사무국 부분에 대해서도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가 올라와야 되는데 이번에 안 올라와서 보니까 제12조에 ‘해운대구의회의 의장과 협의하여 후생복지제도 및...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가능합니까? 따로 조례가 없어도, 의회의 조례를 안 올려도 이 조례만으로 의회 직원들이 같이 후생복지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까? 제12조가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원래 의회도 조례를 하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맞죠? 예.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렇지만 지금 당장 조례가 없으니... 제12조는 뭐냐 하면 구청장님과 의장님이 올해 1월에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서로 통합해서 일정 부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협약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급여라든지 그다음에 건강검진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 의회에서 준비가 덜 되면 저희가 먼저 지원을 하고 차츰 안정이 되면 그때는 가져가는 걸로 그렇게 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이 조항으로 해가지고...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구의회 직원들의 조례와는 별도의 얘기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김미희위원
저희는 따로 조례를 하나 마련해야 되겠다, 그렇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이것은 물론 공무원 노조에서 말씀하신 거라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여러 가지 확대 시행 사업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과장님, 공무원 노사에서 사측은 어떻게 됩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러니까 청장님이라고...
김미희위원
사측이...? 청장님도 어차피 공무원...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런데 그 부분이...
김미희위원
일반 삼성이나 그런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도 조금 그런데...
김미희위원
항상 이런 공무원분들, 물론 복지에 관해서 중요해서 저희가 공무원 후생복지 사업이 올라왔을 때 반대하거나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일반적인 사측의 입장을 보면... 저는 여기에서의 사측은 주민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아, 예.
김미희위원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무원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복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도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해달라고 할 때 흔쾌히 해줄 수 있는 사항이 있을까 그런 것들을 한번 되짚어봅니다. 공무원 노조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 경영진, 일반 민간 업체하고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렇죠.
김미희위원
무조건 해달라고 해서 다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은 공무원 노조가 생각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예산을 올릴 때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한 번,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약간은 걸러지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간단히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민우위원
과장님.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송민우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보면 ‘소속 공무원 또는 배우자의 임신·출산용품 지급’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 밑에 2개 다, 소속 공무원의 건강관리 프로그램이랑 사망 이런 게 있는데... 배우자 임신·출산용품 지급이 되면 요즘은 공무원분들끼리 결혼을 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송민우위원
계속적으로 중복지원 이런 것도 가능하겠네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 공무원과 배우자한테 중복지원은 안 하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공무원과 만나서 결혼을 맺었어요. 그래서 공무원이 임신을 했어, 그러면 배우자가 있지 않습니까? 배우자도 공무원이잖아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러면 한 번만 지급되는 겁니까? 중복으로 지원...?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같은 구는 다 알기 때문에 한 번만 지원이 되고 타 구에 있으면 저희가 그것까지는 안 하니까...
송민우위원
그것은 중복지원이 될 수도 있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같은 직원은 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아, 그렇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지적을 하셔서 이제...
웃음
송민우위원
세 가지 다 마찬가지가 될 수도 있겠다, 맞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송민우위원
이것은 복불복[福不福]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웃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좀 개선을 해야 되겠습니다.
웃음
송민우위원
이런 부분은 조금 정립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송민우위원
여기까지만 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송민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보면요. 현행에 ‘임신여직원 지원 및 자녀 출생 직원 출산용품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게 개정안에 ‘소속 공무원 또는 배우자의 임신·출산용품 지원’인데, 남성 공무원의 배우자까지도 지원하겠다는 개정안이잖아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아까 비용추계 말씀이 있었는데, 보면 출산 용품지원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하죠?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출산 용품은 본인이 출산 용품을 사고 나서 그 영수증을 주면 저희가 입금을 해주는데 첫째는 25만 원 그리고 둘째는 50만 원, 셋째는 100만 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고 또 복지포인트라고 연초에 배정되는 것에서 첫째는 25포인트, 40포인트, 100포인트 이렇게 해 가지고... 예, 20만... 25만 원, 4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포인트로 추가로 주고 있습니다.
「20만...?」 하는 이 있음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 구에도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네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국민연금공단에서도 복지포인트가 2021년부터 있었던데... 아니, 공무원연금공단...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임신, 출산 부분은 없고요.
성식
박성식위원
출산용품 지원 사업이 있더라고요, 2021년도에...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것은 해당이 안 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망했을 때 사망 조의금을 35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아니, 공무원연금공단에 출산 준비용품 지원 사업이 2021년도에 8만 원씩, 대상자가 2만 9000명...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아,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인지를 하지 못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올해 아쉽게, 2024년부터 없어졌더라고요. 3년간 시행하다가...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아, 그러네요.
성식
박성식위원
공무원들의 호응이 좋았다고 그러던데, 이 사업이 중단되어서 좀 아쉽다고 그렇게 들어서...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아,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리고 여하튼 우리 해운대구는 아이 낳기 좋은 도시 아닙니까, 그렇죠? 키우기 좋은 도시, 오고 싶은 도시, 캐치플레이즈(catchphrase)가 그렇던데... 요즘 지역 소멸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출산만큼은 적극적인 행정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간단히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박성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서창우위원
안 제6조의 건강검진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전에 김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설명을 들었습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런데 이게 30만 원에 국한되어 있는 게... 언제부터 30만 원이었고 앞으로 계속 30만 원으로 되어야 하는 건지, 그 근거는 어디에 기준점을 두는 거예요, 이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현재까지는 전체 금액을, 복지포인트라는 예산 항목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쓰다 보니까... 그게 상한 금액이 있거든요. 그 안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30만 원 정도밖에 줄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 이 항목을 별도로 빼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조금 더 상향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서창우위원
상향할 수가 있네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사실 30만 원을 가지고는 건강검진을 올바르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서창우위원
다시 빼내니까, 새로이... 노조하고 협의도 잘 하시고 재정에 부담이 되더라도 금액을 상향시켜 주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문현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문현신위원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다른 건 다 질문을 해주셨고요, 저는... 어차피 지금 이번에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이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문현신위원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삭제해야 할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기존 조례 제3조(적용범위)에 보면...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문현신위원
제2항제3호를 봐주십시오.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재외공관 부분...?
문현신위원
예, 적용범위의 제2항제1호를 보면 ‘육아·질병·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사유로 휴직 중인 소속 공무원’ 여기를 이번에 ‘가사휴직’을 ‘가족돌봄휴직’으로 바꿨어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문현신위원
그리고 제2호가 ‘국외에 파견 중인 소속 공무원’이에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문현신위원
제3호가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소속 공무원’이에요. 저희가 현재 혹시 제2호의 국외에 파견 중인 소속 공무원이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없습니다.
문현신위원
자, 제3호의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소속 공무원이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없습니다.
문현신위원
있고, 없고를 떠나서 지금 제3호에 보면... 제2호의 국외에 파견 중인 소속 공무원은 국외에 나간 저희 소속 직원 중에서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이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문현신위원
그런데 제3호에 보면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소속 공무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제2호에 다 포함이 됩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아...
문현신위원
재외공관이라 함은 외교 및 재외국민의 보호와 계도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 해외에 설치된 외무부 장관 소속의 기관이거든요. 해외에 설치된, 어차피 제2호의 국외에 파견 중인 소속 공무원 안에 다 들어가거든요. 제3호를 중복해서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아, 그 부분은 제가 인지를 못 했고 오늘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문현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정회 14시 28분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을 통해 논의한 사항을 문현신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위원
문현신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들 간 의견 교환을 통해 정리한 수정 동의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3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한 바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신 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해운대구 애향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송민우위원
과장님, 주요내용에 보면 ‘연 1회로 하고’가... 원래 12월 말에 시상을 하는데 연 1회로 고치는 것이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러니까 시상 시기를 ‘12월 말’이라고 해놓으니까...
송민우위원
못을 박아서...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그게 종무식 행사를 할 때 오는 수밖에 없어서 그때는 참석 축하객도 한정이 있고 조금 그래서 받으신 분들이 ‘다른 날에 하면 안 되나?’ 이런 건의가 좀 있어서 저희가...
송민우위원
맞는 것 같아요. 365일 중에... 애향상이라는 게 딱 그때만 할 게 아니라 그 포인트에 맞게끔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런데 3명에서 5명으로 늘리면 물론 받는 분들의 사기 증진은 될 수 있을지언정 상에 대한 희소성이라든지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이 부분이 그냥 5명에게 준다는 게 아니고, 지금 다른 구를 다 보면 대부분이 부분별 시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역 발전, 주민 화합, 봉사, 문화, 선행 이렇게 대부분 12개 구가... 3개 구가 그냥 분야 없이 3명, 2명 이렇게 주고 대부분의 구에서는 분야를 나누어서 어떤 분야의 가장 대표적인 분에게 주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도 분야를 나누어서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받으시는 분들이 거의 다 주민자치위원장 출신이 받고 실제로 선행했던 분이라든지 다르게 지역 봉사를 했던 분이라든지 문화계라든지 체육, 이런 분들이 받을 기회가 적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분들도 전에부터 조금 요청이 왔는데 조례가 이렇다 보니까 저희가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그 시기, 12월 말이라고 한정되는 부분 그리고 분야를 만들어 가지고 5개 정도 분야로 해서 골고루 받게 해주자, 이런 취지가 좀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우리 과장님의 말씀도 물론 일리는 있습니다. 상의 품목은 여러 개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만 결국은 애향대상입니다. 애향대상에 포커스(focus)를 맞추어서 품목은 따지지 말고 대상 자체의 중요성을 좀 더 부각시키는 게 좋다고 보고요. 그래서 5명보다는 3명으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개선될지는 모르겠지만 ‘단체장들은 애향대상에서 제외를 해야 된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자치위원장 말입니까?
송민우위원
예, 자치위원장이든 무슨 단체장이든 장을 맡고 있으면 결국은... 그 장이나 단체에 소속된 사람들은 봉사를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보단 차라리 마을 곳곳에 정말 이 상을 받을 만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 중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니 부분별로 하면 자치위원장은 1명밖에 못 받으니까 오히려 그런 하나의 방편도 될 수 있는...
송민우위원
그런가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지금 신청을 하면 거의 다 자치위원장님 출신 고문, 뭐 자치... 계속 그런 분들이 많이 받다 보니까 체육인이라든지 문화 쪽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받을 기회가 사실 좀 적더라고요.
송민우위원
사실 마을에서 발굴하기가 조금... 동장이나 자치위원장들이 아무래도 발굴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맞습니다.
송민우위원
아무래도 마을의 구석구석을 잘 아시고 많이 다니시기 때문에 알지만 그분들은 아는 게 한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애로사항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대상자를 발굴할 때 아예 분야를 문화, 봉사 이렇게 구분해서 하면 그분들이 ‘아, 나도 도전해 볼 수 있겠구나.’, 이런 기회가 더 많이 될 것 같아서... 지금 5명이 많은 게 아니고 가장 적은 곳이 5명이고요. 7명도 있고 6명도 있고 지금 다른 구는 그런 편이기 때문에 저희가 5명으로 하는 게 평균입니다.
송민우위원
부상 같은 것은 안 나가나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부상은 없고 그냥 도자기...
송민우위원
세트 뭐 이런 거...?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아, 상패가 도자기로 되어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아, 도자기로...?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냥 명예죠, 뭐. 그게 다르게... 선거법 때문에 줄 수도 없습니다.
송민우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송민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저도 송민우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상이라는 게 많은 사람한테 주면 좋지만 그렇게 되면 희소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가치가 저하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과장님의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셨던 ‘분야별로 주기 위함이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제4조(대상자)에 보면 ‘대가 없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자’, 각 호에 지금 나와 있거든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발굴해야 되는 문제인 거지... 그렇게 하려면 10개도 모자라요, 사실은 10개도...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우리가 굉장히 관심이 저조... 우리의 관심이 저조하기도 했고 또 대상자 자체가 여태까지 해오던 어떤 대상의 범위가 한정적이다 보니까 그분들만 계속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해마다의 특성을 가지고 이것을 좀 조정하는 게 맞지 계속 늘리는 것이 답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우리 구에서 상을 주는 게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연간 상이 얼마나 나가죠? 애향대상은 3개지만 다른 상들이 엄청나게 나가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표창장...
은영
최은영위원
표창장만 해도... 몇 개가 나갑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숫자는 지금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좀 많이 나가는 걸로...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옆에 김미희 위원님이 1400개라고 하시거든요, 연간... 맞습니까? 그 정도 됩니까?
김미희위원
행감 때 말씀하셨어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게 많은 상이 나갑니다, 우리가... 그런데 애향대상을 받는 사람은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굉장히 축하도 받지만 자부심도 가지는 상인데, 이 상까지 늘려야 한다면 저는 ‘이 상을 받는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요. 구청장님이 표창장을 주는 게 거의 관례가 되어 있어 가지고 모든 행사에서 표창장을 많이 주고 계시더라고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구민들에게 상을 많이 주면 좋죠, 그렇죠? 인정도 받으시고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상을 주시고요. 애향대상에 대한 부분은 필요한 부분, 아까 말씀하셨던 12월 말에 시상하는 것은 사실 좀 여러 가지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 부분이라든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올리신 거 자치행정업무 담당, 그렇죠? 서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상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애향대상이라는 게 지금 보면 다른... 부산에서는 애향대상과 관련해서 조례가 동래구밖에 없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애향대상을 몇 년도부터 줬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저희는 1988년부터 줘서 지금 36회째 주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상의 전통, 애향대상이 주는... 아까 계속 얘기하는 것이지만 가치의 부분에 있어서 전통성의 부분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애향인데 지금의 추세로 보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도시 아닙니까? 해운대구가, 그렇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애향성이라는 것은 대부분 시골에...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시골이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농촌지역이라든가 그렇게 애향대상이 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운대구로서는 전통성을 가져가기 위한 방안이기도 합니다만 또 해운대구에 걸맞은 상의 명칭은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길게 본다면...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저는 그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 상의 무게를 생각해서라도 상을 더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늘리게 된다면 5개가 아니라 얼마나 늘려야 애향대상을 더 많은 사람에게 줄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한 의문도 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표창장을 봐도 너무나 많이 주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미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미희위원
이어서 질의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김미희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송민우 위원님은 ‘단체장들에 대해서 제외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제5조(대상자 추천)를 보시면 제1항제3호입니다. ‘2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단체의 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그것은 받는 사람이 아니고 추천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추천을...
김미희위원
2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단체의 장...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 사람을...
김미희위원
예를 들면 주민자치위원장이 다른 사람을 추천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이런 경우...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렇죠, 자기가 그런 게 아니고...
김미희위원
예, 그런 경우이고... 밑의 제4호에 보면 ‘세대를 달리하는...’ 이것은 어떤 것 같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같은 세대에 있는 사람, 자기 식구들끼리 이렇게 추천하지 말라는, 세대를 달리하는...
김미희위원
10대, 20대, 30대 다 따로따로...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 세대가 아니고...
김미희위원
그 세대가 아니고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집안...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자기 식구끼리...
웃음
김미희위원
저는 세대를 달리하는 것의 이 폭을 왜 이렇게 넓게 두셨나 싶어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거든요.
웃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김미희위원
조금 전에 표창장 말씀을 하셨는데, 해운대구 포상 조례의 목적에 보면 대상자가 유사한 부분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최은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엄청나게 많이 나가는 표창장의 개수가 있는 만큼 애향대상의 개수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일단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민우 위원님이 질문할 때 제가 답을 드렸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지금 몇 분의 위원이 희소성이 저해된다고 5명에서 3명, 원안대로 가자는 그런 안이 있었습니다. 기존 안으로 하자는데, 위원님들 어떠세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원안이 아니라 기존대로...」 하는 이 있음
서창우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기훈
박기훈위원장
잠깐만요. 정회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정회 14시 48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을 통해 논의한 사항을 문현신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위원
문현신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들 간 의견 교환을 통해 정리한 수정 동의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애향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7조제1항 중 ‘5명’을 ‘3명’으로 수정하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한 바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신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애향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정회 15시 11분 속개 안건 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산취득세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반갑습니다. 재산취득세과장 김성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기훈 위원장님 그리고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재산취득세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1951호, 제1952호, 제1953호, 제1954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산취득세과)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산취득세과)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산취득세과)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재산취득세과) (이상 4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재산취득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은
구대은전문위원
전문위원 구대은입니다. 의안번호 제1951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52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53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54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사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순으로 1건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반갑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한꺼번에 조례를 이렇게 많이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번에 주요하게 나온 게 상위법 개정 때문에 ‘자동이체’를 ‘자동납부’로 개정하는 부분이다, 그렇죠?
웃음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제7조를 보면, 제7의 조문명이 지금 ‘자동이체 납부 등에 대한 세액공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자동납부’로 바꾸는 거죠?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법을 보면 이게...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에 대해서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의 ‘자동이체’를 ‘자동납부’로 바꾸는 겁니다, 그렇죠?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법명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요. 법명은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각 항에 대해서는 ‘자동납부’라고 되어 있어요. 혹시 보셨습니까?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법명하고 같이 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법의 조명하고... ‘제92조의2(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이렇게 조문명이 되어 있고 그러고 나서 각 호를 보면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납부 방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이번에 개정안으로 올라온 것은 조문명부터 ‘자동납부’로 이렇게 바꾸는 것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법 조문명하고 다르게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 (집행부 자료 찾음)
은영
최은영위원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까?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그러니까 법에는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로 되어 있고 우리 조례에는 지금 ‘자동납부 등에 대한...’ 걸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죠, ‘자동이체’라는 부분을 빼고... 물론 ‘등’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자동납부’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는데 법에는 보면 제92조의2에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이렇게 되어 있고 각 호는 우리가 바꾸려는 것대로... 지금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 조명은 바꿀 필요가 없다는 거죠. 조명은 왜 바꾸는 거죠?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일단 이것도 약간 검토할 만한 그것이 되는데, 원래 이게 법하고 같이 가는 게 맞기는 맞거든요.
은영
최은영위원
예.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그런데 저희는 단순히 ‘자동이체’가 ‘자동납부’로 바뀌었으니까 그것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해서 조명을 그렇게 바꾸었는데...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법 개정 때문에 지금,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바꾸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위법에 개정되지 않은 부분은 그대로 가는 것이고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그런데 저도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조문명은 이렇게 그대로 가면서 각 호의 부분들이 바뀐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바꾸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우리가 앞서서 이렇게 바꾸는 것은 나중에 혹시나 또 다른 부분과 상충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그것은 위원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죠?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리면 제6조에 보면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이 나오죠?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여기에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해서... 뒤쪽에 가보면 어떤,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12월 31일은 지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한 감면 부분은 끝난 겁니까?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은...?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일단 이것은 더 이상 연장... (집행부 답변 준비) 이 부분은 제가 검토를 아직 못 해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작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는 거... 올해부터는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요. 어쨌든 간에 일부개정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제가 정확하게 아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제6조에 대한 감면 부분이 날짜가 지금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작년인 거죠,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이것은 개정이 언제 됐느냐 하면 2021년 6월 2일에 된 겁니다, 그렇죠?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2024년 6월에 개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정의 여지가 없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현재 감면 받고 있는 부분부터 해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지금 살아있어야 하는 겁니까?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일단 지금 감면을 받고 있는 거... 재산세 감면 부분이 있는지 일단 그것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이 자리에서는 존폐 여부를 논하기가 조금 곤란한 것 같습니다. 미처 이 부분은 저희가...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2024년에 올라오면...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한 번 읽어만 봐도 ‘날짜가 작년 말까지 면제했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빠져야 되나?’ 이런 의문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한 개정조례가 올라오면서 사실은 너무 검토가 없이 단순하게 그냥 ‘자동이체’, ‘자동납부’ 이것과 그다음에 법과 관련해서 법명을 풀네임(full name)으로 다 안 단 것에 대해서 개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약칭으로 한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검토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죠?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 두 가지를 지적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정회 15시 34분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들과 충분히 논의한 결과 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추가 검토 사유로 보류를 제안합니다. 이 보류에 재청이 있습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보류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본 조례안을 심사 보류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 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운대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최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세입 징수포상금이 연간 얼마 지급되죠? 금액이...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총 예산에 잡힌 게 6480만 원 정도...
은영
최은영위원
6480만 원 정도 됩니까? 생각보다 많네요, 그렇죠?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매월 그렇게 지급됩니까?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아니요, 1년...
은영
최은영위원
아, 매월이 아니고 연간인데 매월 그렇게 지급되고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조례에 있어서 혹시 정의 부분에 들어가야 할 것은 없습니까?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정의 부분이요?
은영
최은영위원
예, 사실 조례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거든요. 한눈에 정리되었다는 느낌보다는 조금 복잡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일단은 정의가 없어요. 정의가 없다 보니까 뒤에 자꾸만 가다가 ‘특별한 노력이란’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그렇고요. 그러면 지급대상 부분에 있어서 지금 몇 개가 더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기존 조례에 비해서...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지급대상이...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2개가 더 들어왔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제1호하고...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제1호, 제2호...
은영
최은영위원
제2호가 들어왔죠?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중요한 자료’는 뭐가 중요한 자료입니까?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일단 탈루... 그러니까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서 어떤 서류를 빼돌리고 이렇게 하는...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왜 제가 정의 부분을 이야기했냐 하면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애매한 거잖아요. ‘중요한 자료’라는 것은 사실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자료’를 정의해 놓아야 하는 거거든요. 다른 지자체를 보면 조례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라는 것을 정의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은닉재산’도, ‘특별한 노력’도 이렇게 정의를 위에다가 해놓으면... 정의를 해놓는다는 것은 법적 토대 안에서 정의를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조례 안에서 규정을 해야 할 경우에... 그러니까 이게 개인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세입 징수포상금을 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다면 조례에 의거해서 포상금을 줘야 된다면 이런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정의를 해 놓아야, 규정을 해놓아야만 세입 징수포상금 조례를... 그리고 세입 징수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정의 부분이 빠졌다는 것... ‘중요한 자료’, ‘은닉재산’, ‘특별한 노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객관적인 어떤 부분은 아니거든요. 이 글만 보더라도 좀 주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말씀드렸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은닉재산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방세기본법에 보시면...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은영
최은영위원
거기에 의거해서 잘 하십니까?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예, 거기에 의거해 가지고 지금 이 조례에 위임을 한 사항이거든요. 포상금 지급에 대한, 제146조제4항에 보면 ‘제1항제2호에서 “은닉재산”이란... 말한다.’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특별한 노력’은 정의가 없어 가지고 뒤에다가 그냥 ‘특별한 노력이란’ 해서 따로 갖다 붙였네요, 그렇죠? 제6조에, 제6조가 아니구나... 제2조제2항에 보면 ‘특별한 노력이란’ 해서 별도로 들어가 있죠? 여기에 보면 ‘특별한 노력이란’ 해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입을 체납한 자에게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 또는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라고 했는데, 이 특별한 공로를 인정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죠?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이것은 지금 새로 신설되는...
은영
최은영위원
위원회에서 할 겁니까?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예, 위원회에서 할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명확하게 규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가 전반적으로 조례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제3조(지급기준)를 보면요. 기존 조례 제3조제5호에 보면 ‘도로·하천 또는 공유수면의 무단점유를 적발하여 변상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라는 게 기존 조례에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빠졌어요. 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그것은 지금 해당되는 사항이 없어서...
은영
최은영위원
없습니까?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뺀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앞으로도 해당되는 사항이 없을 겁니까?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예, 없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전혀 없습니까?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지금 세외체납은 세외체납팀에서 포상금을 신청하거든요.
은영
최은영위원
없네요?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그래서 불필요한 사항이라고 해서 그것은 제외를 한...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그러면 별지 제4호서식을 보면요. 신청내역에는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 탈루·숨은 세원 발굴, 그다음에 무단점용 등 적발제보 뭐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그러면... 무단점용 등 적발제보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기존 조례의 제3조제5호하고 연관된 것은 아닙니까?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무단점용 이 사항은 사실상 필요 없는 부분이죠.
은영
최은영위원
필요 없죠?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다 보니까 앞뒤가 안 맞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4호(지급한도)에 있어서 있잖아요. 제1항에 보면 제3조제2호 및 제3호, 제5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건당의 부분이라든가 월 지급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한도를 하고 있는데, 제3조제2호, 제3호, 제5호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게 아니고... 제2호, 제3호, 제5호로 이렇게 제한을 한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따로 제한한 사유는 없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왜 제3조제2호, 제3호, 제5호에 대해서만 이렇게 초과하여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거죠?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이 부분은 그 이전 조항이 그냥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구분할 필요성이 없어...
은영
최은영위원
제2호, 제3호, 제5호만 지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2호, 제3호, 제5호만 되어 있어서 그 부분도 제가 조금 궁금했었거든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넘어가서 제6조제5항에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인데 기존에는 3분의 2였거든요. 출석위원 과반수가 아니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했었는데 이것을 좀 완화한 사유가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따로 명확한 이유는 없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그리고 지금 보면 포상금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9조는 ‘지급신청’으로 되어 있고요. 제10조는 ‘포상금의 지급’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제11조는 ‘포상금의 환수’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포상금을 빼려면 다 빼야 돼요. 제8조에 ‘지급심의 등’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9조도 ‘지급신청’으로 했으면 제10조도 ‘지급’으로 되어야 하고요. 제11조는 ‘환수’로 되어야 합니다.
웃음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아, 이것은...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죠?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 부분의 말씀을 드리고... 조례를 개정하면서 타 지자체의 조례는 검토를 안 합니까? 안 봅니까?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하고, 시 조례도 참고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조례가 검토를 했는데...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의문이 많이 들고요. 지금 포상금 관련해서 위원회 구성할 때 구의원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일단 여기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공무원 중의 2명 그다음에 외부 전문가 3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은영
최은영위원
이것도 다른 데는 보면 구의원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의회에서 추천하는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여러 가지 협의해야 할 사항들이 보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최은영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서 별지하고 조금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최은영 위원, 어떻습니까? 정회를 할까요?
「예」 하는 이 있음
은영
최은영위원
예, 정회를 잠시 하죠.
기훈
박기훈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정회 16시 05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을 통해 논의한 사항을 최은영 위원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최은영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들 간 의견 교환을 통해 정리한 수정 동의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안 제8조의 ‘사전심의’를 ‘심의’로 수정하고, 안 제10조 ‘포상금의 지급’을 ‘지급’으로, 제11조 ‘포상금의 환수’를 ‘환수’로, 별지 제4호서식 무단점용 등 적발제보란을 삭제하고, 별지 제4호서식 부표 2에서 ‘무단점용적발’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한 바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영 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산회 출석위원( 9 인) 박기훈 문현신 최명진 김상수 최은영 서창우 박성식 송민우 김미희 출석의원( 1 인) 남지원 출석 관계공무원 총무과장 이두영 재산취득세과장 김성태 의회직원 전문위원 구대은 사무직원 오혜진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