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어제에 이어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장경제과장 신동명입니다. 주민과 소통하는 남구의회를 이뤄 가시는 김재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시장경제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세입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고 세출 결산 및 전략 목표별 성과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73쪽 세입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세입 총예산 현액 26억8,687만원, 징수 결정액 29억4,112만원, 수납 총액 29억3,122만원, 불납 결손액 8만원, 미수납액 981만원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 총액 모두 1,041만원으로 동일합니다. 내역은 설명 자료 수납 현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타 이자 수입 예산 현액 2만원, 징수 결정액 4만원, 수납 총액 4만원입니다.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 총액 모두 8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위탁비 반환 수입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 총액 모두 31만원으로 동일합니다. 그 외 수입 징수 결정액 103만원, 수납 총액 103만원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 징수 결정액 681만원, 불납 결손액 8만원, 미수액 672만원입니다. 불납 결손액은 동물보호법 위반 과태료 시효 소멸로 인한 결손액입니다. 74쪽 차량 관련 과태료 예산 현액 300만원입니다. 수납액이 없는 이유는 기타 과태료로 징수 결정 및 수납 처리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기타 과태료 징수 결정액 1,588만원, 수납 총액 1,279만원, 미수납액 308만원입니다. 부담금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 총액 모두 143만원으로 동일합니다. 특별교부세 예산 징수, 수납 모두 1,00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국고보조금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 총액 모두 1억1,964만원으로 동일합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 총액 모두 7억6,275만원으로 동일합니다. 기금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 총액 모두 2,31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 예산 현액 17억4,431만원, 징수 결정액 19억7,931만원, 수납 총액 19억7,931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예산 현액 446만원, 징수 결정액 305만원, 수납 총액 305만원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 예산 현액 402만원, 징수 결정액 392만원, 수납 총액 392만원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세출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63쪽 부서 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고, 사업별 조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 성과입니다. ‘시장경제과는 정책 목표를 전통시장 활성화와 물가 안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외 5건, 성과지표를 전통시장 시설 개선 및 경영 활성화 외 6건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 중 성과지표 착한가격 업소 인센티브 지원 달성률이 86.6퍼센트로 다소 저조하나 다른 성과지표는 모두 100퍼센트 이상 달성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전략 목표별 성과 보고 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조서입니다. 2023년도 시장경제과 총예산 현액은 57억9,037만원, 지출액 49억5,184만원, 명시 이월액 1,277만원, 사고 이월액 3,560만원, 보조금 반납금 5억2,028만원, 집행잔액 2억6,986만원입니다. 내역은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 현액 7,066만원 대비 지출 6,199만원으로 집행잔액 86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예산 현액 4억7,686만 원 대비 지출 3억4,124만원으로 사고이월 3,560만원, 보조금 반납 7,953만원, 집행잔액 2,04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행사 지원 예산 현액 600만원 대비 지출 600만원으로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164쪽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사업 예산 845만원 대비 지출 843만원으로 보조금 반납 9,000원, 집행잔액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설명 자료 집행잔액 발생 사유로 갈음하겠습니다. 물가 안정 예산 100만원 대비 지출 95만원으로 집행잔액 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스마트 상점과 기술 보급 사업 예산 1억3,545만원 대비 지출 1억1,032만원으로 보조금 반납 1,256만원, 집행잔액 1,25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골목경제 회복 지원 사업 예산 9억4,000만원 대비 지출 9억3,206만원으로 집행잔액 79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명품 골목 상권 조성 사업 예산 30만원 대비 지출 5,000원으로 집행잔액 2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착한가격 업소 활성화 지원 예산 1,28 2만원 대비 지출 1,218만원으로 보조금 반납 19만원, 집행잔액 4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소상공인 경영 안정 자금 지원 예산 3억 대비 지출 3억원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동물보호 예산 1억7,065만원 대비 지출 5,757만원으로 보조금 반납 146만원, 집행잔액 1억1,16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양봉농가 지원 예산 539만원 대비 지출 539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공수의 운영 예산 960만원 대비 지출 96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축산물 위생 향상 예산 190만원 대비 지출 100만원으로 집행잔액 9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축 방역 예산 184만원 대비 지출 148만원으로 보조금 반납 7만원, 집행잔액 2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유실‧유기 동물 관리 수준 개선 지원 사업 예산 2,090만원 대비 지출 1,038만원으로 보조금 반납 630만원, 집행잔액 42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예산 6,000만원 대비 지출 3,960만원으로 보조금 반납 816만원, 집행잔액 1,22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활동 지원 예산 90만원 대비 지출 9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165쪽 축산 등록 차량 단말기 신규 장착 지원 예산 90만원 대비 지출 36만원으로 보조금 반납 40만원, 집행잔액 1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학생 승마 체험 사업 예산 420만원 대비 지출 42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축산차량 등록제 지원 사업 예산 124만원 대비 지출 99만원으로 보조금 반납 18만원, 집행잔액 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전환 사업 예산 4만원 대비 지출 3만원으로 보조금 반납 1,000원, 집행잔액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 6,550만원 대비 지출 4,501만원으로 보조금 반납 1,012만원, 집행잔액 1,03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대구 도시농업 박람회 치유식물 나눔 및 홍보관 운영 예산 500만원 대비 지출 476만원으로 보조금 반납 2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학교 텃밭 조성 운영 지원 사업 예산 100만원 대비 지출 1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농기계 구입 지원 사업 예산 200만원 대비 지출 138만원으로 보조금 반납 31만원 집행잔액 3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계량기 검사 및 에너지 공급 관리 예산 498만원 대비 지출 450만원으로 집행잔액 4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LPG 용기 사용 가구 시설 개선 예산 675만원 대비 지출 675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취약계층 LED 조명 교체 사업 예산 3,000만원 대비 지출 2,781만원으로 보조금 반납 185만원, 집행잔액 3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 예산 6,000만원 대비 지출 6,0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166쪽 사회적 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생활 예산 7억8,000만원 대비 지출 4억1,462만원으로 보조금 반납 3억6,53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 사회개발비 지원 예산 1억1,211만원 대비 지출 1억1,211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 사회보험료 지원 예산 4,100만원 대비 지출 3,368만원으로 보조금 반납 73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 특화사업 예산 1,950만원 대비 지출 1,95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사회적 경제 청년 인턴 사업 예산 4,680만원 대비 지출 4,027만원으로 보조금 반납 65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남구 행복 플랫폼 운영 예산 2,605만 원 대비 지출 2,603만원으로 집행잔액 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 예산 144만원 대비 지출 98만원으로 집행잔액 4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적 경제 혁신성장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 9,840만원 대비 지출 8,562만원으로 이월액 1,27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적 경제 청년 스타트 지원 사업 예산 4,960만원 대비 지출 4,800만원으로 보조금 반납 16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대구형 희망플러스 일자리 사업 예산 18억 대비 지출 17억7,286만원으로 보조금 반납 1,356만원, 집행잔액 1,35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직업소개소 정보 제공 예산 200만원 대비 지출 187만원으로 집행잔액 1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67쪽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전환 사업 예산 1억5,381만원 대비 지출 1억4,933만원으로 보조금 반납 44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인건비 예산 1억7,355만원 대비 지출 1억2,431만원으로 집행잔액 4,92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 경비 예산 7,329만원 대비 지출 5,839만원으로 집행잔액 1,48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 예산 594만원 대비 지출 594만원으로 집행잔액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청사 별관 시설 유지관리 예산 250만원 대비 지출 230만원으로 집행잔액 2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13쪽 전략 목표별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613쪽입니다. 정책 사업 목표 ‘전통시장 활성화와 물가 안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입니다. 주요 내용은 맞춤 지원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와 물가 안정을 위한 착한가격 업소 지원으로 성과지표 전통시장 시설 개선 및 경영 활성화는 목표 이상으로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착한가격 업소 인센티브 지원 건은 목표 대비 실적이 86.6퍼센트로 다소 부진합니다. 전통시장 고객과 상인들의 편의를 위해 시장 시설물 개선에 집중하고 착한가격 업소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614쪽 단위 사업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22건, 전통시장 경영 현대화 사업 7건을 추진하였으며, 4억1,767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615쪽 단위 사업 지역경제 안정 지원입니다. 착한가격 업소 물품, 소상공인 경영 안정 자금 지원 등 3억1,314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616쪽 정책 사업 목표 ‘농업유통 질서 체계 확립을 통한 농산물의 안정적인 유통 및 소비자의 권리 증진’입니다. 성과지표를 농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을 지표로 삼아 목표 대비 10퍼센트 이상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점검과 상인들의 인식 변화 제고를 위해 홍보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617쪽 단위사업 ‘축산 및 축산물 유통 관리’입니다. 동물 구호, 보호,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축산물 위생 감시, 광견병 예방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1억3,149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618쪽 단위사업 ‘도시농업 육성’입니다. 공영 텃밭, 상자 텃밭, 학교 텃밭, 도시농업 체험장 운영 등 도시농업 육성을 위해 5,081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619쪽 단위사업 ‘농업인 복지 지원’입니다. 농업인에게 농기계 구입 지원으로 138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620쪽 정책 사업 목표 ‘석유 및 에너지 공급 관리를 통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주민 생활에 기여한다.’입니다. 주요 내용은 석유 품질 관리 및 에너지 공급 관리로 석유제품 품질 검사를 성과지표로 삼아 목표 이상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가짜 석유 유통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품질 관리로 주민들이 고품질의 석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21쪽 단위 사업 ‘안전한 에너지의 공급 유지 및 관리’입니다. 안전한 에너지 공급 유지‧관리를 위해 3,907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622쪽입니다. 정책 사업 목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일자리를 창출하여 고용정책 활성화에 기여한다.’입니다. 주요 내용은 사회적 기업 지원으로 사회적 기업 지정 및 일자리 창출을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목표 대비 큰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사회적 기업 지원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23쪽 단위 사업 ‘고용 촉진 훈련 운영’입니다. 마을기업의 성공적인 자립 성장을 위해 6,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624쪽 단위 사업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사업’입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인건비, 사업비 등 5억7,992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625쪽 단위 사업 ‘사회적 경제 활성화’입니다. 청년 일자리 제공, 사회적 기업 창업설명회, 컨설팅 등 사업 추진을 위해 2억92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626쪽 정책 사업 목표 ‘고용 촉진을 통해 고용정책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입니다. 안정적인 공공일자리 제공을 위해 대구형 희망플러스 일자리 사업을 통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성과지표로 삼아 목표 이상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공공일자리 참여자와 일자리 지원센터, 취업 정보를 연계해 실질적인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27쪽 단위 사업 ‘대구형 희망플러스 일자리 사업’입니다.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해 17억7,286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628쪽 단위 사업 고용 안정화 사업입니다. 무등록 직업소개소 근절을 위한 홍보를 위해 187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629쪽입니다. 정책 사업 목표 ‘지역 자원 재활용 사업을 발굴하여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취약계층 보호 지원을 강화한다.’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의 지역 중심 공공일자리 제공을 통해 안정적인 생계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통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성과지표로 삼아 목표 이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일자리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참여자들이 실질적인 일자리를 찾아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630쪽 단위 사업 ‘수요자 중심의 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해 1억4,933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장경제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경제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73쪽 세입 부분에서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부업법 위반 과태료 221만2,500원에 해당하는 것이 몇 개 업체입니까?

대부업법 위반 과태료 1건에 221만원입니다.

대부업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지만 과다한 이자 등이겠죠. 대부업법을 위반하는 업체가 생긴다는 것은 구민이 피해를 본다는 말이거든요. 각별히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대부업법 위반 과태료도 부동산을 압류한 상태입니다.

강력하게 단속해서 주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수시로 단속하겠습니다.

그리고 163쪽, 성윤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성과지표 달성을 잘하셨네요. 정말 고생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착한가격 업소 목표가 덜 달성되었어요. 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제가 볼 때는 업체 지원 횟수 이런 것 같은데, 업체가 신청을 덜 한 겁니까?

아니요, 업체 수가 원래 14개소에서 13개소로 1개소 줄어들어서요. 착한가격 업소를 확대해야 하는 사항인데 14개에서 1개가 줄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그겁니다. 착한가격 업소가 늘어나야 소상공인들의 상권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늘어나서 목표 달성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줄어드니까…….

상공인 입장에서는 지원이 있지만 가격을 낮춰야 하는 상황이고요. 고객들 입장에서는 저가로 살 수 있다는 그런 취지인데, 이걸 지정해 놓음으로써 통제를 해버리기 때문에 상인들이 조금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물가나 재료비가 많이 인상되고 있고, 어려운 점은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셔서 착한가격 업소가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과 연계된 건데 615쪽 단위 사업 ‘명품골목 조성 사업’, ‘착한가격 업소 활성화 지원’, ‘소상공인 경영 안정 자금 지원’에서 명품골목 조성 사업의 예산이 30만원이에요.

이건 보험료입니다. 보험료만 별도로입니다.

30만원으로 무엇을 할까 생각했는데,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3쪽 세출 부분 전통시장 현대화 사무관리비에 보면 집행잔액이 667만원으로 46퍼센트 정도 발생했습니다.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이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사유는 시설 현대화 사전컨설팅 자문 비용이 360만원으로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시설 현대화 사전컨설팅은 사업 자체가 1억원 이상 되어야 컨설팅을 할 수 있습니다. 1억원 미만은 컨설팅을 하지 않습니다. 1억원 이상 사업이 없어서 그대로 집행잔액이 남은 상태입니다.

예산을 잡는 것은 좋은데, 제대로 쓰일 수 있게 잘 관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167쪽 기본경비 국내 여비, 예산을 얼마나 쓸지 모르니까 편성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 2022년도, 2021년도, 2020년도를 보면 집행잔액이 계속 이렇게 많이 발생했더라고요. 출장을 다녀야 하는 건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으면 예산을 짤 때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집행잔액이 덜 발생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2023년도 같은 경우에 예산을 증액했더라고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더 발생한 거죠. 많은 부서들의 집행잔액을 모으니까 금액이 엄청납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의 데이터를 검토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국내 여비는 직원별로 일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일수 대로 전체 예산을 잡다 보니 많이 잡혔는데, 기준에 그렇게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예산팀과 협의해서…….

기준은 그렇더라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매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니까 기준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해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검토 후 기준보다 낮게 잡을 수 있는지 예산팀과 협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민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3년도 결산 자료를 근 한달동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2023년도 시장경제과에 대한 과장님의 평가를 듣고 싶어요.

결산 기준으로 평가내리면 조금 부진합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 같고요. 기타 사항으로 성과를 따지면 성과지표를 가지고 자료로 나가지만, 예산에 맞게 지표를 만들다 보니 지표 자체도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잘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는데 저는 조금 달리 보는 게 어쩔 수 없이 사용을 못 하는 경우, 그러니까 시장경제과에서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예측을 잘못했다는 평가가 될 수도 있고요.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다고 변명할 수 있지만 진짜 부득이하게 사회적 기업 관련된 내용들, 마을기업 같은 것들은 잘하신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건 충분히 이해되고요.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15개 부서인데 성과지표 관련해서 정말 잘한 과 중 하나가 시장경제과입니다. 2023년도 성과지표가 정책 목표에 맞게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잘하고 계십니다. 작년부터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이 기존에 있던 것들을 잘하고 있는 것이 맞느냐, 지금 잘하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를 매번 강조했습니다. 착한가격 업소, 전통시장 시설 개선뿐만이 아니라 경영 활성화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안고 가셔야 하고, 마찬가지로 석유제품 품질 검사, 농가를 책임지고 있는 기업들 등은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들이고, 우리 시장경제과가 해야 할 것은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이나 전통시장, 일반 소상공인들의 경영 활성화 수준에 초점을 맞출 텐데, 여기에 대한 발전이 있었는가를 돌아본다면 미미한 성과는 있다고 봅니다. 기존에 있던 것들을 잘 해오셨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경제과가 잘했다고 보지만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부분은 약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제 개인적인 평가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세입 부분에 수납액과 미수납액 중 기타 과태료를 보시면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등은 의도적인 부분인 걸까요?

충전소에 일반 차량을 댔을 때의 과태료입니다. 본인들이 다 인지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차량 압류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건 수납률이 높아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 수납액과 미수납액 관련해서 여기서 바로 질문하기는 좀 그렇고, 사유랑 안건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과태료 수납이라는 것은 결국 문제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정재목 부위원장님께서 굉장히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 과태료를 수납했다는 것은 누군가는 피해 봤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주차를 잘못해서,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있었다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 과태료는 다른 의미를 갖거든요. 관련된 사유를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주시면 잘 이해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미수납액은 작년 연말에 발생하여 미납되어 결산이 마무리된 케이스인가요?

미수납액 총액은 지금까지 받지 못한 금액입니다.

현재까지도 받지 못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유와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경제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동명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박진희입니다. 남구의회 제288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자치 행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충도 의장님을 비롯한 도시복지위원회 김재겸 위원장님,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녹색환경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 자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먼저 설명드린 다음,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마지막으로 성과 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6쪽입니다. 녹색환경과 세입 예산 현액은 54억6,206만원, 징수 결정액이 56억2,453만원, 실제 수납액은 52억5,488만원, 정리 보류액이 3,507만원, 미수납액이 3억3,456만 원입니다. 세입은 통계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 수입의 213-02 폐기물 처리 수수료입니다. 예산 현액이 32억3,728만원이며 31억2,219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실제 수납은 31억2,033만원이고, 미수납액이 186만원입니다. 쓰레기 봉투 판매, 대형 폐기물 처리 수수료,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 RFID 공동주택 수수료 등입니다. 다음은 215-01 징수 교부금 수입입니다. 예산 현액 8,000만원으로 4,831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했습니다. 내역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교부금으로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의 10퍼센트입니다. 216-03 기타 이자 수입은 예산 현액 6만5,000원 전액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했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발생 이자와 공금 예금 이자 등입니다. 다음 224-07 그 외 수입은 328만원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재활용 선별장 로더 폐차 대금과 공공 조달 유료 구매 카드 적립 포인트 세입 금액입니다. 다음은 225-01 지난 연도 수입은 쓰레기 불법 투기 과태료, 자동차와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미실시 과태료, 정화조 청소 미이행 과태료 등 과년도에 징수 결정했으나 미수납하여 이월된 과태료로 징수 결정액이 3억5,882만원에 실제 수납액은 2,923만원 그리고 징수가 불가능한 시효 소멸은 3,507만원이고 3,507만원은 정리 보류하였고, 미수납액 2억9,451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34-01 차량 관련 과태료입니다. 1,243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343만원을 전액 수납하였고, 9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전기검사 미실시 과태료입니다. 부과 건수가 총 98건 중에서 체납이 좀 많습니다. 508건 체납되었습니다. 다음은 234-02 기타 과태료입니다. 예산 현액 1억4,500만원에 7,99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서 5,071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이 2,919만원입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 과태료와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8건이 있고 하수도법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77쪽입니다. 311-02 특별교부세는 예산 현액 14억 원 전액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재활용 선별장 선별 라인 교체, 환경 개선비입니다. 다음은 511-01 국고보조금 등은 예산 현액 1억3,190만원 전액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재활용품 품질 개선 지원비와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 등 국고보조금 사업입니다. 다음은 511-02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예산 현액 2,482만원 전액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및 취약계층 지붕 개량 지원 사업 보조금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511-03 기금입니다. 예산 현액 1억2,753만원이며 1억2,732만원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내역은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 인센티브 지급과 석면 피해자 구제급여 지원을 위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금입니다. 석면 피해 구제급여는 지급 사유 발생 시마다 기금과 시비를 요청합니다. 다음 521-01 시‧도비 보조금 등은 예산 현액 3억1,526만원 전액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고, 내역은 재활용품 품질 개선 지원 등 14개 시비 보조금 사업입니다. 다음 715-01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은 13만원 전액 징수 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2022년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국비 발생이자 반납금입니다. 715-02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은 예산 현액 6만5,000원 전액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건 22년도 슬레이트 지원 사업 시비 발생 이자 반납금입니다. 이상으로 세입 결산 부분 마치고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 부분입니다. 168쪽입니다.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로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한다.’ 외 4개 정책 목표로 10개의 성과지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로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한다.’는 예산액 87억9,285만원에 결산액이 67억886만원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재활용 자원의 수거율 향상 및 재활용 활성화로 자원을 절약한다.’는 예산액 86억5,648만원의 결산액이 64억3,307만원입니다. 그리고 ‘오‧폐수의 적정 관리로 청정한 수질 환경을 보존한다.’ 목표는 예산액 6,150만원에 결산액 5,316만원, ‘대기오염원 관리를 통해 안전한 대기 환경을 조성한다.’는 예산액 5억6,639만원의 결산액이 3억8,208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책 목표 ‘환경 보전 활동으로 맑고 깨끗한 환경을 보전한다.’는 예산액이 3,960만원의 결산액이 2,791만원입니다. 성과지표 및 달성 현황 등 상세한 성과 보고는 세입‧세출 결산 설명 후 631쪽부터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사업별 조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녹색환경과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 현액 272억6,942만원, 지출액이 222억269만원, 다음 연도 이월액이 24억454만원, 보조금 반납이 1억8,918만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24억7,301만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9퍼센트 정도 됩니다. 세출 예산 결산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 사업 ‘청소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예산 현액 6억5,759만원 중 5억7,639만원을 지출하고, 12월분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 배달 용역비 5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 그리고 CCTV 설치와 차고지, 전기설비 정비 보조금 사업 잔액 736만원 반납하여서 집행잔액이 6,883만원입니다. 여기는 예산액 대비 90퍼센트 정도 집행했습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 건수 감소로 인해서 현수막 및 토너 구입 등 사무관리비가 유보액 포함하여 예산액 대비 24퍼센트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기타 보상금은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건수가 적게 발생하여서 39퍼센트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 쓰레기봉투 판매입니다. 예산 현액 3억3,581만원 중 3억3,096만원을 지출하여서 집행잔액이 484만원으로 집행률이 거의 99퍼센트 정도입니다. 이 세부 사업에는 802-03 기타 반환금 등 집행잔액 비율이 높은데 이는 쓰레기봉투 반환 건수가 적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69쪽 세부 사업의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에 따른 위탁금으로 예산 현액 55억8,135만원 중 37억3,787만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 1월에 청구되는 12월분 위탁금 3억2,080만원은 이월하여서 집행잔액이 15억2,267만원으로 집행률이 73퍼센트 정도입니다. 201-01의 사무관리비가 로드킬 동물사체 수거 운반 대행 용역비인데, 예산 대비 건수가 적게 발생하여 집행률이 저조 하고, 307-05 민간위탁금과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 사업비는 생활폐기물 발생량 감소에 따른 수수료 지급액이 감소하여서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발생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2024년도에도 생활폐기물 발생량 감소를 예상해서 지난 1회 추경에 6억8,0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부 사업으로는 대형 폐기물 수집 및 운반입니다. 대형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에 따른 위탁금으로 예산 현액 12억8,264만원 중 11억7,878만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 1월에 청구되어 집행되는 12월분 대형 폐기물 대행 용역 수수료 1억196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서 집행잔액이 189만원으로 집행률이 99퍼센트 이상입니다. 다음 세부 사업은 청소 차량 유지 관리입니다. 예산 현액 9억3,545만원 중 8억8,483만원을 지출하여서 집행잔액이 5,062만원으로 집행률이 95퍼센트 정도입니다. 주요 내역은 청소 차량 수리 비용, 유류비, 청소 차량 보험료, 청소 차고지 운영비 등입니다. 다음 세부 사업은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입니다. 예산 현액 4억679만원 중에 3억748만원을 지출하고, 12월분 1,280만원은 이월, 그리고 RFID 종량기기 구매 잔액 시비 보조금 116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8,534만원으로 총 80퍼센트 정도 집행하였습니다.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음식물 폐기물량이 감소되어 34퍼센트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RFID 종량제 기기 구입비 집행잔액이 29퍼센트 정도 발생했습니다. 다음 세부 사업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징수입니다. 예산 현액 4,343만원 중에서 3,634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708만원입니다. 집행률이 84퍼센트 정도입니다. 301-14 기타 보상금에 RFID 선불제 수수료 감면 대상자 보상금 지급 잔액과 802-03 기타 반환금의 판매소 이사, 폐업 건수 감소로 판매소 반납 납부 필증 매입비 지출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세부 사업은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착입니다. 예산 현액 46억7,034만원 중 41억7,122만원을 지출하고, 12월분 위탁비 4억1,471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이 8,440만원으로 집행률이 99퍼센트 정도입니다. 기타 보상금은 빈 용기 보증금 신고 미발생으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세부 사업은 일회용품 사용 규제입니다. 예산 현액 234만원 중 39만원 지출하여서 집행잔액이 194만원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부 사업은 재활용품 수거 체계 개선입니다. 예산 현액 32억6,971만원 중 16억5,377만원을 지출하고 재활용 선별장 시설 개선 공사비 15억1,926만원은 이월하여서 집행잔액이 9,666만원으로 집행률이 97퍼센트 정도이지만, 재활용 선별장 시설 개선 시설 부대비는 미집행으로 집행잔액 비율이 좀 높습니다. 다음 세부 사업은 자원순환사회 전환입니다. 예산 현액 2억6,386만원 중에서 2억6,385만원 대부분 지출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분 부담금 납부입니다. 다음 세부 사업은 재활용품 품질 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5,200만원 중 3,051만원을 지출하고, 재활용 선별장 기간제 근로자 4명 중에서 1명이 근로 포기하여서 국‧시비 보조금 잔액 1,611만원 반납 후 집행잔액이 537만원으로 집행률이 90퍼센트 정도입니다. 다음 세부 사업은 수질 오염 및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예산 현액 대비 164만원 중 127만원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36만원으로 78퍼센트 정도 집행했습니다. 집행잔액은 유보액과 수질 오염 사고 방제 장비 등 구입 잔액입니다. 다음 세부 사업은 오수 및 정화조 관리입니다. 예산 현액 1,896만원 중에서 1,232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663만원입니다. 개인 하수 처리시설 청소 안내장 및 독촉장 제작비와 안내, 우편요금 등으로 집행률이 65퍼센트 정도로 저조한데, 청소 안내장 및 독촉장 재고가 존재하여서 50퍼센트 정도밖에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세부사업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는 전액 시비로 예산 현액 1,625만원 전액을 지출하여서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다음 세부 사업은 EM 활용 환경 개선입니다. 예산 현액 2,433만원 중에서 2,3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132만원으로 집행률이 95퍼센트 정도입니다. 다음 세부 사업은 먹는 물 및 지하수 관리 예산 현액 32만원에 32만원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이륜자동차 정기 검사 예산 현액 303만원에 30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부 사업은 매연 및 소음 관리입니다. 예산 현액 373만원 중에서 100만원 지출하여서 잔액이 273만원으로 집행률이 27퍼센트로 좀 저조합니다. 사유는 소음 및 매연 측정기 수리비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공공 운영비 집행률이 낮고, 사회복무요원 1명이 본인 질병 치료로 복무 중단하여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미집행되었기 때문에 집행률이 낮습니다. 다음 세부 사업은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참가자 보상금 지급으로 예산 현액 5,373만원 중 5,37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인센티브 보상금 지급 세대가 5,692세대로, 작년에는 5,057세대였는데 600세대 정도 늘었습니다. 다음 세부 사업으로는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입니다. 예산 현액 1,740만원 중 1,707만원을 지출하여 24만원은 하고, 24만원은 보조금 반납 후 집행잔액이 8만원 정도입니다. 다음 세부 사업은 석면 피해 구제급여 지원입니다. 예산 현액 1억1,185만원 중에서 1억1,162만원을 지출하고 21만원 보조금 반납해서 집행잔액이 1만원 정도입니다. 석면 피해 인정자 7명에게 구조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다음 세부 사업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입니다. 예산 현액 4,964만원 전액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저녹스 보일러 보급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3억2,700만원 중 1억4,600만원을 지출하고, 12월 접수자에 대한 지원금 3,000만원은 이월하고 보조금 1억5,100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작년에는 일반 1,016가구, 저소득층 74가구, 총 1,090가구를 지원했습니다. 2022년에 비해서 70가구 정도 늘었습니다. 다음 세부 사업은 맑은 물 보전 및 자연보호입니다. 예산 현액 1,496만원 중에서 1,418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7만원으로 집행률이 95퍼센트 정도입니다. 다음 세부 사업은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및 징수입니다. 예산 현액 2,059만원 중에서 1,092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966만원으로 집행률이 53퍼센트 정도로 좀 저조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정리로 체납 고지서 우편 발송 건수가 대폭 감소하고 공공 운영비 집행률이 낮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 및 매연 저감장치 및 조기 폐차 지원, 노후 경유차량 말소 등으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생 건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부 사업은 야생동물 피해 예방입니다. 예산 현액 405만원 중 28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124만원으로 집행률이 70퍼센트 정도인데, 이는 야생동물 기동포획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기타 보상금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023년은 멧돼지 출몰 신고 15회에 포획을 4마리, 야생동물 구조는 20마리 정도 했습니다. 다음 171쪽입니다. 세부 사업 지자체 탄소중립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1억원 중에서 집행액 8,464만원, 그리고 보조금 반납액 1,304만원으로 집행잔액이 230만원입니다. 탄소 중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 인건비에 예산 현액이 89억1,322만원으로 84억3,218만원을 지출해서 집행잔액은 4억8,104만원으로 집행율이 95퍼센트 정도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 그리고 환경 공무직 임금, 피복비, 명절 휴가비, 연차 수당, 환경공무직 퇴직금 등도 포함입니다. 다음 세부 사업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 현액 8,736만원 중에서 5,023만원을 지출하여서 집행잔액이 3,712만원으로 집행률이 84퍼센트 정도 됩니다. 소속 공무원에 대한 출장비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226쪽입니다.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세입 예산 현액은 3,227만원이며 3,144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3,103만원 수납하고 미수납액이 41만원입니다. 공금 예금 이자 수입, 지난 연도 수입, 2023년 지하수 이용부담금, 순세계 잉여금 등입니다. 참고로 2023년 지하수 이용 부담금 내역은 부과를 190건 했고, 징수가 188건에 미수납이 2건 있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233쪽입니다. 예산 현액은 3,227만원이며 2,301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926만원으로 집행률이 72퍼센트입니다. 교육 등 미개최로 국내 여비가 미집행되었고, 방치공 신고가 없어서 시설비가 미집행, 또 예비비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100퍼센트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결산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부서 성과 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31쪽입니다. 첫 번째 정책 사업 목표로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로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한다.’는 3개의 단위 사업으로 깨끗하고 청결한 시가지 조성과 폐기물 민간 위탁, 청소 차량 관리가 있습니다. 성과지표는 종량제 봉투 연간 판매 금액이 23년 목표 23억5,000만원에 25억원을 판매하여 106퍼센트 달성하였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궤도는 목표 2,000건에 979건으로 좀 저조합니다. 49퍼센트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많은 CCTV 설치로 무단 배출이 줄어든 영향도 있고, 단속 위주에서 종량제 봉투 사용 홍보 및 계도를 강화하고 있고, 또 다량 건수 단속자에 대해서는 1~2건으로 병합 처리를 하고 있어서 단속 건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32쪽부터 634쪽 각 단위 사업 예산 결산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5쪽 두 번째 정책 사업 목표로 ‘재활용 자원의 수거율 향상 및 재활용 활성화로 자원을 절약한다.’는 두 개 단위 사업인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정착과 재활용 자원의 수거율 향상이 있습니다. 성과지표로는 재활용 자원의 선별률 향상으로 23년 신규 지표로 목표가 60퍼센트였으나 실적이 61.5퍼센트로 103퍼센트 달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24년도 달성 성과는 65퍼센트로 목표를 설정했지만 2023년도에 재활용 선별 기계 교체 공사로 선별률이 조금 더 높아져서 한 69퍼센트 정도까지 향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36쪽에서 637쪽 단위 사업 예산 결산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638쪽 세 번째 정책 사업 목표로 ‘오‧폐수의 적정 관리로 청정한 수질 환경을 보존한다.’는 두 개 단위 사업이 있습니다. 수질 환경 개선의 체계적 구축과 믿을 수 있는 물의 지속적 유지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해 지적해 주셔서 두 개 모두 2023년 신규 지표로 변경하여 추진한 결과, 개인 하수 처리시설의 청소 이행률은 목표 92퍼센트에 달성률 92.5퍼센트로 100퍼센트 달성하였고, 회수 배출 업소 지도 점검률은 100퍼센트로 목표하여 100퍼센트 달성하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639쪽에서 640쪽 단위 사업 예산 결산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641쪽 네 번째 정책 사업 목표로 ‘대기오염원 관리를 통해 안전한 대기 환경을 조성한다.’입니다. 단위 사업은 대기 및 소음 등 생활환경 개선이고, 성과 목표로 대기 및 소음 등 배출 사업장 점검 다 목표 480개소에 480개소 점검하여서 100퍼센트 달성하였고, 탄소 포인트 가입자 증가율 향상은 참여 가구 수 목표가 350가구에 211가구 참여로 60퍼센트 정도로 달성률이 좀 저조합니다. 달성률을 달성하지 못한 원인으로는 기존 탄소포인트제 가입률이 높아서 추가 가입자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예산 결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인센티브 지급은 2022년에 비해 2023년도에 600세대 정도가 늘었는데 이만큼 정도 세대가 가입해 있다 보니 신규 가입 확보가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신축 아파트 단지, 또 현장 방문 홍보, 남구청 방문 민원인들에게 가입 권유 등 다양한 홍보 방식을 활용해서 탄소포인트제 가입자 수 증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 동수 성과지표는 목표 12개 동에 21개 동을 지원하여서 달성률이 175퍼센트입니다. 643쪽 단위 사업 예산 결산 현황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644쪽 다섯 번째 정책 사업 목표입니다. ‘환경 보전 활동으로 맑고 깨끗한 환경을 보전한다.’는 단위 사업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환경행정이 있으며 성과지표로 환경 보전 활동 참여 인원수가 있는데 2023년 목표 4,500명에 4,500명이 참여하여 100퍼센트 달성하였고, 환경 개선 부담금 징수율은 목표액 76퍼센트 징수하였습니다. 참고로 9,740건 부과하여서 7,606건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녹색환경운동연합과 자연보호협의회, 남구 환경감시단 등 환경 관련 단체 지원과 협조체제 구축으로 환경 보전 활동을 적극 펼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 원인자부담에 의한 환경 개선 부담금 부과를 위해 부과 대상에 대한 철저한 사실 조사로 정확하고 공정한 부과를 하고, 다양한 홍보를 통해 환경 개선 부담금 납부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45쪽 단위 사업 예산 결산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46쪽 마지막 정책 사업 목표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 이용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한다.’는 지하수 특별회계 사업으로 성과지표 지하수 이용 부담금 징수율입니다. 2023년 목표가 100퍼센트였는데 징수율 98퍼센트 달성하였습니다. 일부 지하수 이용업체의 납세 태만으로 미수납액이 발생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 및 파산 등 징수 불능 시효 소멸 처리로 체납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성과지표 달성도 잘하신 것 같고요. 성윤희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76쪽 세입 부분 지난 연도 수입에 보면 시효 소멸이 몇 년이죠?

5년입니다.

체납액과 관련해서 노력해 달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시효 소멸 때문에 결손처리 되는 금액이 많아요. 이건 아예 못 받는 금액이니 노력해서 이 부분을 줄일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예.

그리고 170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공공 운영비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건수 감소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동차도 몇 년 이상 지나면 부과를 하지 않고, 건물도 있다가 다 없어져 버렸고요.

자동차가 폐차되어서 그런 겁니까?

팀장님께서 자세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환경관리팀장 신동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자동차에 부과하다 보니까 휘발유 차량은 빠지게 되고요. 요즘 전기차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경유 차를 많이 구입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차량 구입을 덜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폐차 등 차가 많이 없어져서 그런 겁니까?

아무래도 전기차에 대한 지원이 많고, 경유 차가 휘발유 차보다 환경오염이 심하다는 시민들의 의식이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경유 차 대수는 줄었는데 그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알아야 상황에 대처를 하고, 주변에도 알릴 수 있어서요. 좋은 사항은 좋게 홍보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환경을 생각해서 노후된 경유 차는 폐차 지원도 하고요. 노후 차는 말소하도록 많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조기 폐차 지원도 대구시에서 하고 있는데요.

조기 폐차 지원은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생각한 대답은 아니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171쪽 기본 경비에 녹색환경과가 잔액이 많네요.

출장비가…….

출장은 가야 하는 것이고 기본 지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잡아야 하는 건 압니다. 60퍼센트에 가까운 잔액이 5년동안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생각을 해보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이 경비는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긴 합니다. 근데 예산이 많이 남으니까 예산을 조정하여 집행잔액이 덜 발생한 과도 있다는 거죠.

상시 출장자 몇 명에 일반 출장자 몇 명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편성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과가 늘 많이 남다 보니 이런 건 추경에서 삭감했어야 하는 금액입니다. 그 처리를 못한 것은 맞습니다. 내년도에는 마지막까지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게 추경에서 삭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민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못 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하나씩 볼게요. 631쪽에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및 계도건, 저랑 결산 검사할 때는 이렇게 설명 안 하셨잖아요? 49퍼센트 나온 달성 성과와 관련해서 단속 및 계도가 아니라 단속 건수 자체가 줄어들어서 단속만 하다 보니 이 건수가 나왔고, 계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 들었거든요. 그때 당시 팀장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셨는데 혹시 불러봐도 될까요?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청소행정팀장 심쌍욱입니다. 성과지표 설명드릴 적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단속 및 계도 건수가 아니라 단속 건수로 수정한 건데, 제가 미리 인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이게 이렇게 되었다고 설명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49퍼센트가 픽스(Fix) 되어 버린 거잖아요.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일부러 다시 말씀드린 거고요. 이건 사실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야 하는 겁니다. 성과지표는 지금 수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말이 지나야 수정 가능할 것이고, 실제로는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건수라고 알고 있어야 저희가 다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단속 건수로 지표 수정하는 것으로 말씀드렸는데, 설명드릴 적에 제가 자세하게 못 드려서요. 제 불찰입니다. 과장님께서 인지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 638쪽입니다. 결산 검사할 때도 확인했었는데 정말 솔직하게 녹색환경과가 성과지표 정리가 제일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많은 변화를 줬고, 정리가 다 되었기 때문에 올 연말이 지나고 난 뒤에는 녹색환경과가 이 성과지표를 제대로 작성하고 1년 동안 열심히 했던 것들이 이 자료에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일은 산더미처럼 했는데 결과를 이렇게 해놔 버리니까 해당 과는 일을 왜 이렇게 하는 걸까 하는 결론밖에 나지 않습니다.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아쉬운 게 많습니다. 638쪽에 있는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의 청소 이행률 같은 경우도 제가 사전에 전달드리기도 했지만 우리의 달성 목표는 무조건 100퍼센트가 되어야죠. 예를 들어 볼게요. 644쪽 보시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보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646쪽 지하수 이용 부담금 징수율 보시면 2023년도 기준 목표는 100퍼센트에서 98퍼센트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70퍼센트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우리의 목표는 100퍼센트가 되어야죠. 징수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관련해서는 결산 검사 때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걸 기억해 두셨다가 연말에 성과지표 수정이 가능할 때 꼭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3건입니다. 그리고 결산 검사 의견서에도 나와 있듯이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건수와 단속 건으로 변경하는 것, 그리고 목표 변경, 향후 개선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심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성과지표 말씀드릴 것은 641쪽 탄소 포인트 가입자 증가율 향상인데요. 이미 참여 가구 수가 많은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부족한 게 맞습니다. 근데 기존에 참가한 사람들은 일단 제외되어버리는 상황이잖아요. 참가하는 가구 수가 무조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에요. 목표치가 계속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수정해야 우리의 성과를 제대로 나타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셔야 하는 거예요. 연말에 반영해서 내년부터는 바뀌어야죠. 그래야 제대로된 지표가 나올 것 아닙니까? 지금 60퍼센트로 나오는 것이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거라기보다는 이 지표 자체가 강제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지표가 제대로 표현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부족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것까지 수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녹색환경과가 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부분에 클린하우스 기간제 근로자 임금 보험료 1,700만원 정도 남은 걸로 나와 있는데, 근로 포기하셔서 그런 건가요?

1명이 병가로.

그러면 새로 채용해서 운영하지 않나요? 그 공백을 어떻게 유지하나요?

팀장님께서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근처에 있는 분이 대신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의 일거리는 두 배가 되는 거잖아요?

좀 늘어나죠. 근데 사실 클린하우스 정리하는 것은 크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분께 양해를 구하고 근처 동 한 개씩 하는 것으로, 5명이 하는데 1명이 포기하셨으면 4명이잖아요? 4명에게 근처 동 1개씩을 맡기는 거죠.

제가 궁금한 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이것도 하나의 일자리라고 봅니다. 그럼 일자리 하나가 사라진 건데 사라진 대로 그냥 두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4명으로도 충분히 될 것 같았으면 왜 처음부터 5명으로 잡았는가 예산적으로도 볼 수 있겠죠. 논의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해당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를 듣고 싶네요. 팀장님 답변하셔도 되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처럼 일자리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근데 연세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또 50대인 분도 계셔서 나이를 봐가면서…….

나이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의 일거리잖아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거잖아요.

50대보다는 잘 못합니다.

일을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냐, 없냐 물은 거고요. 100퍼센트에서 최소 70~80퍼센트 수행 가능하다면 일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이 남은 것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처음 5명으로 기획했는데 병가로 인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새롭게 모집할 생각을 왜 하지 않으셨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3분기 했는데 그 당시에는 얼마 남지 않아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핑계일 수도 있겠지만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새로 채용하기도 그렇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내부적으로도 논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무리한 선에서 일거리가 늘어나는 것은 부담이 클 것이고요. 중도 포기자가 생겼을 경우 그 일거리 분량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그 사람을 대신해서 빠르게 고용할 것인가, 하루 일의 양을 정확하게 분석하셔서 이런 것을 매뉴얼로 만들어 정리하셨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2024년도에 이런 일이 없을 거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예산은 저희가 승인했지만, 1명이 없어도 되겠다고 한다면 4명으로 예산을 올리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2022년도 기준 결산이 끝나고 2023년 결산을 하고 있는데 2022년도 결산 때의 부족한 부분들을 2023년도에 개선해서 지금 결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산 검사 때 부족했던 부분들이 나와서 그걸 총정리했고요. 담당 팀장님 고생하셨고, 과장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당장 바꿀 수는 없지만 적어도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보여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전반적으로 다 잘하고 계시지만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쓰레기 불법 투기 같은 경우는 인식 제고가 많이 되었고 단속 건수가 줄어든 것까지는 좋습니다. 사람들의 인식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단속을 일부러 하지 않았다고 하기에는 그렇고, 단속 건수 자체가 줄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미수납액의 사유가 다양할 텐데, 과태료 자체를 가볍게 여기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요. 잘못한 것이 맞고, 신고가 들어왔고, 증거가 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럼 해당 과에서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는 것인데, 집행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겠죠? 우편 고지서로 안내도 하지만 이것이 지속될수록 세금이 또 낭비된다고 봅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낼 것인가, 이것에 대한 개선 사항은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충분히 논의해 주시고 저희에게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진희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최현주입니다. 위생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8쪽입니다. 2023년 세입 예산액은 3억2,979만원, 징수결정액 3억5,309만원입니다. 수납 총액 3억3,310만원, 정리 보류액 86만원이며 미수납액 1,913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기타 이자 수입 59만원, 그 외 수입 23만원, 지난 연도 수입은 징수결정액 1,619만원 중 70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1,463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정리 보류액 8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과징금은 위생업소 행정처분 과징금으로 징수결정액 1,240만원 중 790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450만원은 이월되었습니다. 기타 과태료는 위생 행정처분 과태료로 징수결정액 518만원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1억8,123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결산서 79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1억2,778만원 수납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은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보조금 이자 반납금 등으로 503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도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시‧도비 보조금 이자 반납 등으로 445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2쪽입니다. 위생과 2023년 회계연도 총세출 예산은 7억8,638만원으로 7억3,314만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55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예산 절감액 408만원을 포함한 5,270만원입니다. 이어 세부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 수거 검사입니다. 예산액 1,610만원이며 국민 다소비 식품 수거 검사비로 1,467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43만원입니다. 지자체 기초위생관리 지원 유통 식품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250만원이며 농산물 기타 가공식품 수거 검사비와 유통 식품 안전관리 지도‧점검 국내 여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합동 단속 등 사후 관리 강화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20만원이며 건강기능식품 수거 검사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지자체 기초위생관리 시니어 감시원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40만원이며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지자체 기초위생관리 지원 통신 요금입니다. 예산액은 269만원이며, 태블릿 PC 통신 요금으로 241만원 집행하여 28만원이 남았으며, 이 중 국비 14만원은 국고보조금 반납금으로 편성하여 집행잔액은 14만원입니다. 유통수산물 안전관리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75만원이며 유통수산물 수거 검사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식중독 관리, 식중독 예방 활동입니다. 예산액은 1,755만원이며 식중독 예상 진단 컨설팅, 식중독 예방 홍보물 제작, 수거 검사, 용품 구입 등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낭비 없는 음식 문화 정착입니다. 예산액 5,330만원, 지출액 5,058만원, 유보액 192만원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272만원입니다. 집행 내역은 건강 밥상 나눔 요리 교실 운영, 음식문화 개선 포스터 공모전, 야외 맛집, 별미 음식점 물품 지원, 모범음식점 상수도 감면 및 쓰레기봉투 지원, 음식문화 개선 홍보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남구 외식산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9,647만원, 지출액 9,439만원, 보조금 반납금 41만원, 유보액 126만원을 포함한 집행 잔액금 167만원입니다. 집행 내역은 안지랑 곱창 골목 축제, 명품 남구 식품 홍보관 운영, 스마트 플레이스 활용 컨설팅 교육, 남구 스마트 플랫폼 운영, 식품 제조업소 멘토링 사업 매뉴얼 제작, 대학생 푸드 홍보 서포터즈 활동비 등입니다. 우수 식재료 소비 확대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예산액 1,372만원이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식사 문화 개선 사업입니다. 예산액 1,292만원이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외식업소 수준 향상 사업입니다. 예산액 1,500만원이며 외식업소 외식 테이블 지원 사업으로 1,399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1만원입니다. 음식문화 개선 홍보 사업입니다. 예산액 500만원이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위생업소 지도 관리,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 불법 영업 근절을 위한 지도 점검 사업입니다. 예산액 5,621만원, 지출액 4,323만원, 유보액 90만원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1,298만원입니다. 집행 내역은 불법 오락기 폐기 수수료,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 우수업소 표지판 제작, 튀김기름 산가측정지 구입 등입니다. 위생 민원 행정 관리입니다. 예산액은 877만원, 지출액 874만원, 집행잔액 3만원입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안전한 식품 판매 환경 조성입니다. 예산액 1,175만원, 지출액 1,11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7만원입니다. 집행 내역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식품 판매 업소 및 우수 판매업소 지원 물품 구입,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홍보물 등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입니다. 예산액 800만원은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예산액 3억1,655만원, 집행액 3억1,5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55만원입니다. 174쪽입니다. 행정운영 경비, 인력 운영비, 인건비입니다. 직원들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8,303만원 중 6,45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5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 경비입니다. 예산액 5,146만원, 지출액 3,939만원, 집행잔액은 1,20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식품진흥기금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6쪽 수입 계획입니다. 먼저 2023년 수입 계획은 2억1,785만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2억455만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공공예금 이자 수입 징수 결정액은 215만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과징금은 식품 위생 관련 행정처분 영업정지를 갈음한 과징금으로 징수결정액 4,108만원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위생등급 지정업소 지원, 앞산 커피 축제 개최, 식중독 예방 체험관 운영비로 징수결정액 3,015만원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예치금 회수는 전년도 예치금으로 징수 결정액 1억3,117만원으로 전액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284쪽입니다. 2023년도 기금 총액 지출은 2억455만원입니다. 세부 집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등급 지정업소 지원입니다. 지출 계획에 996만원은 위생등급 지정업소 지원 물품 구입, 쓰레기봉투 구입과 상수도 요금 지원으로 808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88만원입니다. 식품산업 육성 및 축제 지원 사업입니다. 지출 계획액 2,660만원은 앞산 커피 축제 운영 등으로 2,485만원을 지출하였고, 지출 잔액은 175만원입니다. 예치금 및 과‧오납 등입니다. 기타 부담금 2,400만원은 시 불이익 과징금으로 1,64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치금은 전년도 말 예치금액의 당해 연도 증감액을 계산한 금액으로 1억5,087만원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지출 계획액 441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반환금 등은 지출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2023년 식품진흥기금 결산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위생과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48쪽입니다. 첫 번째 정책 목표 ‘수거 검사와 집중관리업소 지도 점검을 통한 식중독 예방 활동으로 식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다.’입니다. 성과 지표 집중관리업소 지도점검 달성률은 126퍼센트입니다. 집단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집중관리업소 지도점검 강화를 통해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다음 성과 지표 국민 다소비 식품 수거 등 식품 등 수거 달성률은 100퍼센트로 유통 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매월 3회의 수거 검사를 실시하였고, 명절 성수식품 수거 검사 실시로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652쪽입니다. 두 번째 정책 사업 목표 ‘지속적이고 다양한 음식문화 개선 사업 실시로 선진 외식 문화 도시에 앞장선다.’입니다. 성과 지표 외식업소 환경개선 지원 사업은 2023년 신규 지표로 목표 10개소 중 13개소 지원하여 130퍼센트를 달성하였습니다. 적극적인 사업 홍보로 목표 대비 실적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성과 지표 나트륨 줄이기 실천 및 참여 음식점의 달성률은 93퍼센트입니다. 미달 사유는 기존 업소 중 경기 악화로 5개소가 폐업했기 때문입니다. 65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정책 사업 목표 ‘위생업소 지도 점검을 통해 구민의 안전한 공중위생 및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 급식 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어린이 급식소의 안전한 급식 관리를 지원한다.’입니다. 성과 지표 불법 영업 근절을 위한 지도 점검 달성률은 104퍼센트입니다. 공중위생 업소 및 식품 업소 지도점검 강화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업소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성과 지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업소의 위생 및 영양 교육 횟수 달성률은 98퍼센트입니다. 미달 사유는 원아 감소로 인하여 어린이집 1개소가 휴원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23년 세입‧세출 결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78쪽 지난 연도 수입, 과태료가 발생했다는 것은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청소년들에게 상당한 위해 요소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태료를 덜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혹시 생각해 보셨는지요?

저희들이 식품 영업자 교육할 때 바뀐 법을 다 교육합니다. 법을 준수하도록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173쪽에 이야기하셨던 불법 사행성 게임 등이 이 미수납액과 다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불법 영업을 근절하기 위해 단속, 지도‧점검을 하는데 계속 과태료가 발생하잖아요. 물론 위생과에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건 압니다. 여러 가지로 안타까워요. 최근에 수도권에 보니까 청소년 클럽이라고 해서 불법 영업을 해서 문제가 되던데, 아직 대구에는 없어서 다행입니다만 불법 사행성 영업도 있지만 변칙적인 영업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변칙적으로 불법 영업을 해서 피해를 주거나 청소년들이 유해 환경에 노출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인력이 넉넉지는 않지만 꾸준히 점검하셔서 이런 사례들이 덜 발생하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3쪽에 외식 업소 수준 향상에 보면 민간 자본 사업 보조라고 해서 입식 테이블 교체해 주는 것이 있는데요. 신청 기간이 있죠?

예.

기간이 지나면요?

2차로 다시 모집해서 13개소입니다.

이것도 소상공인들의 영업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좌식으로 운영하던 음식점들이 입식 테이블로 교체함으로써 손님들이 더 오게끔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건데, 골목에 있는 소규모 식당들은 아직 지원을 받지 못해 아쉬워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집행잔액이 좀 남기도 했고,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권이 밀집된 지역에 가면 대부분 바뀌었어요. 근데 골목에 있는 소규모 식당은 아직도 여전합니다. 신청했는데 안 된다는 분들도 계시고, 내용을 모르는 분도 계셔서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4쪽 기본 경비에 있는 국내 여비 집행잔액이 53퍼센트입니다. 다른 과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본 지표가 있어서 예산을 편성할 때 기본적으로 잡아야 하는 금액이 있는 건 압니다. 그런데 위생과도 5년 동안 많은 경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물론 남을 수밖에 없는 예산이지만 과도하게 매년 남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여비를 국‧시비 일단 다 쓰고 모자란 건 국내 여비를 쓰는데요.

어쨌든 남은 거잖아요? 올해만 이렇게 남은 거면 괜찮은데, 매년 이렇게 남는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민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2023년도에 수고 많으셨어요. 결산하면서도 많이 느꼈지만, 딱 하나 빼고 전반적으로 다 잘하셨어요. 안지랑 곱창 골목 행사 이거 하나 말고는 최고였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안지랑 곱창 골목 행사는 위원님들께서 우려했던 상황 그대로 되었다고 봅니다. 아쉬운 부분도 많았고요. 이태원 참사 이후로 할로윈 축제도 없어진 상황이다 보니 위생과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예산은 잡혀 있었고, 문화관광과와 같이 했기 때문에 위생과만의 전적인 결과물은 아니라는 생각도 들고요. 영남이공대와 콜라보(Collaboration) 한 것도 좋은 방향성이었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려가 그대로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없어진 행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 이번에 커피 축제하면서 많이 느끼지 않으셨나요? 좋은 반응을 이끌어 냈고, 적은 예산으로 위생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그 정도의 성과를 낸 것은 정말 칭찬할 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격이 조금 다를 뿐이지, 안지랑 곱창 골목 행사와 남구 커피 축제 둘 다 목적성은 같았다고 봅니다. 맥락은 같았는데 결과물이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 과장님은 아시지 않겠습니까? 올해까지 커피 축제가 잘 성장했기 때문에 커피 축제는 앞으로 더 기대되는 사업이고 2023년도 전반적으로 다 잘하셨는데 안지랑 곱창 골목 행사 이 1건이 좀 아쉬웠어요. 이 1건에 대한 실패를 잘 정리하셔서 장점들만 모아서 커피 축제에 더 노력을 쏟아부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재 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잘 드러나게 작성해 주셔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현주 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수창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2쪽입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 1쪽 참고해 주십시오. 2023년도 토지정보과 소관 총세입 결산은 예산액 60억4,143만원을 편성하여 징수 결정액 82억6,141만원 중 60억6,229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21억8,564만원입니다. 내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예산액 4,080만원을 편성하였고, 3,370만원을 징수 결의하여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기타 이자 수입은 입체 주소 구축 및 주소 정보 기본도 사업 이자 수입 및 부서 예금 계좌 이자 반납으로 6,822원을 징수 결의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수익금은 예산액 49억358만원을 편성하였고 49억358만원을 징수 결의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예산액 8억원을 편성하였고 14억8,047만원을 징수 결의하여 1억4,560만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13억3,486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그 외 수입은 부동산 종합 증명서, 인터넷 발급 수수료, 주소 정보 관리 시스템 유지 관리 사업비 정산 금액, 출장 여비 반납분 수입으로 86만원을 징수 결의하여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12억897만원을 징수 결의하여 수납 총액은 7억124만원이고, 환급액은 402만원과 정리 보류액은 1,750만원이며, 미수납액 4억9,424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변상금은 공유재산 무단 점유 변상금 수익금으로 예산액 9,471만원을 편성하였고 9,927만원을 징수 결의하여 9,471만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456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결산서 93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 2쪽 참고 부탁드립니다. 기타 과태료는 공인중개사법 및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예산액 9,153만원을 편성하였고, 4억2,372만원을 징수 결의하여 7,175만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3억5,196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개별 공시지가 조사 자금 및 지적 재조사 사업비로 예산액 7,665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부동산 종합공부 자료 정비 사업 및 광역도로망 도로명판 설치,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사업 보조금으로 예산액 3,415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소관 세입 부분 설명을 마치고 세출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2쪽 상단입니다. 먼저 부서 성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26쪽에서 733쪽 토지정보과 소관 전략, 목표별 성과 보고 부분도 같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을 만족시키는 신뢰성 있는 토지 행정을 실현한다는 정책 목표로 예산액 6억9,471만원을 편성하여 결산액은 5억9,263만원입니다. 성과 지표로는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은 목표량 대비 100퍼센트 점검하여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및 거래 투명화에 기여하였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조사 대상 필지는 목표량 대비 100퍼센트 산정하여 공정한 개별 공시가를 조사 결정하였고, 건물번호판 설치는 정부 합동 지표 목표량 1,600개의 171퍼센트인 2,743개를 설치하여 주민의 안전과 주소 사용 편의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192쪽 하단과 세입‧세출 결산 설명 자료 3쪽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3년도 토지정보과 소관 총세출 결산은 예산액 8억4,770만원을 편성하였고, 7억2,409만원을 지출하고, 1,000원을 보조금 반납하였으며, 1억2,36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원인별로 살펴보면 예산 절감이 420만원이고, 지출 잔액은 1억1,940만원입니다. 내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예산 2,267만원 중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100만 원을 편성하여 법령 개정 홍보물 제작으로 95만원을 제출하였으며, 집행잔액 5만원은 예산 절감액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257만원을 편성하여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및 정밀 조사 관련 우편요금으로 158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9만원입니다. 특정 업무 경비는 예산액 1,260만원을 편성하여 대민활동비로 1,258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만원입니다. 기타 보상금은 예산액 650만원을 편성하여 공인중개사법 및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 신고포상금으로 5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00만원입니다. 다음 세부 사업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예산 113만원은 전액 사무관리비로 예산액 113만원을 편성하여 개발부담금 종료 시점 지가 검증 수수료 및 개발 비용 산정 기관 의뢰 수수료 미발생으로 집행잔액 113만원 중 예산 절감액은 5만원, 지출 잔액은 108만원입니다. 다음 세부 사업입니다. 토지 이동 민원 처리 및 지적 측량 기준점 관리 예산 7,894만원 중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3,176만원을 편성하여 지적기준점 세계 측지계 변환 관측 수수료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187만원을 편성하여 지적 측량 장비 유지보수 및 지적 정리 통지 우편요금 등으로 89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7만원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예산액 4,531만원을 편성하여 부동산 종합홍보 시스템 자료 정비는 4,531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 잔액은 2,000원입니다. 다음 세부 사업입니다. 도로명 주소 홍보 예산 100만원은 전액 사무관리비로 예산액 100만원을 편성하여 도로명 주소 홍보, 초등학생용 알림장 제작 비용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세부 사업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결산 설명 자료 4쪽 참고 부탁드립니다.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유지 관리 예산 1억1,160만원 중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235만원을 편성하여 도로명 주소 및 국가 기초구역 도면 출력으로 137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8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802만원을 편성하여 도로명 주소 및 상세주소 부여 결과 통보, 우편요금, 도로명 주소 시설물 유지보수, 영조물 배상 공제 회비로 667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4만원입니다.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는 예산액 90만원을 편성하여 도로명 주소 사업 및 상세주소 부여 사업 관련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로 8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만원 예산 절감입니다. 시설비는 예산액 4,250만원을 편성하여 도로명 주소 시설물 설치 및 유지 관리 비용으로 4,237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만원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는 예산액 5,662만원을 편성하여 주소 정보 관리 시스템 및 주소 정보 기본도 유지 관리 사업 운영비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예산액 120만원을 편성하여 KAIS 단말기 구입 및 수수료 지출로 10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만원입니다. 다음 세부 사업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예산 2,201만원 중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2,155만원을 편성하여 공유재산 측량 수수료, 감정 수수료 및 온비드 입찰 이용 수수료 미발생으로 집행잔액 2,155만원 중 예산 절감액은 107만원, 지출 잔액은 2,047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46만원을 편성하여 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납부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으로 29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만원입니다. 다음 세부 사업입니다. 결산서 193쪽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조사 예산 7,885만원 중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예산액 3,903만원을 편성하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3,604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 잔액은 299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3,659만원을 편성하여 지가 검증에 따른 수수료 등으로 3,20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453만원 중 예산 절감액은 182만원, 지출 잔액은 270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112만원을 편성하여 개별 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의견 제출 처리 결과 발송 우편요금 및 플로터 유지보수비로 87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4만원입니다. 국내 여비는 예산액 120만원을 편성하여 개별 공시지가 업무 출장비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는 예산액 90만원을 편성하여 개별 공시지가 관련 업무추진비로 8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4만원은 예산 절감액입니다. 다음 세부 사업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설명 자료 5쪽 참고 부탁드립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 예산 3억7,848만원 중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1,605만원을 편성하여 지적 재조사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으로 1,544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0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392만원을 편성하여 지적 재조사 업무 관련 서류 송달 우편요금으로 296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 잔액은 96만원입니다. 국내 여비는 예산액 72만원을 편성하여 지적 재조사 업무 출장비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는 예산액 90만원을 편성하여 지적 재조사 사업 관련 업무추진비로 8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4만원은 예산 절감액입니다. 기타 보상금은 예산액 3억679만원을 편성하여 지적 재조사 조정금으로 2억4,768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910만원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예산액 5,009만원을 편성하여 지적 재조사 사업 책임 수행기관 위탁사업비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 경비로 세부 사업 인건비 예산 8,807만원 전액 보수로 예산액 8,807만원을 편성하여 초과 근무 수당으로 7,344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63만원입니다. 다음 세부 사업입니다. 기본 경비 예산 6,490만원 중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1,875만원을 편성하여 특근 급식비 및 운영 수행비 등으로 1,781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93만원 중 예산 절감액은 93만원, 지출 잔액은 400원입니다. 국내 여비는 예산액 4,115만원을 편성하여 기본 업무 추진 여비로 3,523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92만원입니다.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는 예산액 420만원을 편성하여 부서 운영 업무 관련 추진비로 419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 관리비는 예산액 80만원을 편성하여 문서세단기 조달 구입 및 수수료 지출로 77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예산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92쪽 지난 연도 수입에 미수납액이 4억9,424만9,110원입니다. 설명을 보면 특히 눈에 들어오는 것이 불납 결손액입니다. 불납 결손액은 받기 힘든 거잖아요?

예.

불납 결손액이 발생했고, 미납 사유에 보면 공인중개사법 위반 체납,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체납, 그리고 903쪽 기타 과태료에도 보면 공인중개사법 위반,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이게 다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23년도에 발생한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근데 방금 성윤희 위원님께서 여쭤보셨을 때 192쪽 공인중개사법 위반 50만원 포상금 받아갔다는 이야기에서 위반이 적어서 포상금이 나갔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위반이 적었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위반 건수가 많아서 과태료가 이만큼 발생했어요. 어떤 것이 맞는 건가요?

여기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사유가 표시 광고 위반입니다. 인터넷 광고를 잘못해서인데요. 과태료 1건이 걸리면 400만원입니다.

인터넷상입니까?

맞습니다. 국토부 모니터링 자료에 걸려서 과태료 처분된 겁니다.

그럼 토지정보과에서 적발하는 것이 아니라 적발되어서 연락 오는 겁니까?

국토부에서 분기별로 모니터링 자료가 내려옵니다.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6건 이거는요?

이것도 거짓 신고 등.

이것도 국토부에서 내려옵니까?

예, 국토부에서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적발하기는 어렵고요.

그럼 기타 보상금을 많이 줄여야 겠네요. 필요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구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국토부에서 적발하여 내려주는 것이니까요. 아무튼 제가 과태료를 이야기하는 것은 불납 결손액, 이건 받아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거잖아요? 불납이 생기기 전에 신경 써주셨으면 하고요. 공인중개사법이나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이 되었다는 것은 누군가 피해를 본다는 겁니다. 국토부에서 찾아서 알려주는 것도 좋지만 과에서 신경 써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93쪽 기본 경비 국내 여비, 이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토지정보과 인원이 다른 과에 비해 적나요?

과 인원이 20명입니다. 중간쯤은 됩니다.

왜 여쭤봤냐 하면 전년도에 국내 여비가 지금보다 많이 책정됐었습니다. 집행잔액이 50퍼센트씩 발생하다가 23년도에 와서 이 예산을 줄였더라고요. 줄인 이유가 있나요?

이건 우리 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기조실에서 일괄적으로 한 겁니다.

그럼 토지정보과만 줄여준 겁니까? 다른 과들은 안 그렇던데요? 토지정보과에서 줄인 것이 아니라 기조실에서 줄인 것이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다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끝으로 34년 동안의 공직생활을 마감하시는 이수창 토지정보과장님의 수고로움에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전성기는 흘러간 과거가 아니라 오늘부터가 진정한 전성기입니다. 과장님의 전성기를 응원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