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협력담당관, 정책관, 교육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울산광역시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협력담당관 서진규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홍성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협력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69쪽입니다. 2023회계연도 교육협력담당관실 소관 예산현액은 32억 3407만 원으로 이 중 32억 266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2%인 740만 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교육력 강화와 마을과 함께하는 배움터 운영을 위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 11억 7483만 원을 집행하였고 차량임차 보험료 사후정산으로 652만 원, 마을돌봄사랑방 운영 및 마을방과후학교 심사수당 88만 원 총 74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70쪽입니다. 학부모 맞춤형 교육을 통하여 학부모 역량을 강화하고 자발적인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학부모·주민 교육 참여사업에 4억 6309만 원을 집행하고 9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대외교육협력관리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각종 교육협력 사업 발굴 및 추진, 교육기부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2661만 원을 집행하였고 1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협력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호동 정책관님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관 최호동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먼저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힘써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통해 울산교육이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책관 소관 202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75쪽입니다. 2023회계연도 정책관 소관 예산현액은 9330억 637만 원으로 이 중 9314억 5901만 원인 99%를 집행하였고 15억 473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에 3528만 원, 교직원복지지원으로 교원연구비 71억 5713만 원, 저소득층자녀 학비 2797만 원, 사립학교 교육급여 491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공립학교 기숙사운영비 4억 1500만 원,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에 5억 170만 원, 학교기본운영비 299억 9065만 원, 사학재정지원을 위해 인건비재정결함보조금 660억 846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사립학교 운영비재정결함지원 101억 670만 원, 교육정책기획관리에 2억 3233만 원, 기관 및 학교평가 관리를 위해 275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조직 및 성과관리 추진을 위해 1409만 원, 행정개선활동지원으로 1566만 원, 예산편성 운영, K-에듀파인 시스템 운영, 지방교육재정분석 분담금 등 예산관리에 총 9억 890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사학기관지도지원을 위해 2억 795만 원,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을 위해 경상교육지원 6109만 원, 투자교육지원 2051만 원, 학교특별교육지원 9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부서기본운영비로 878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및 계약제 교원 인건비 8144억 746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호동 정책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한상철 교육국장님께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한상철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성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보고에 앞서 교육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교육국 소관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교육국 소관 전체 예산현액은 2128억 3000만 원으로 이 중에 2078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5억 5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4억 20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교육국 집행잔액 비율은 약 0.67%입니다. 교육국 각 과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혁신과입니다. 설명서 93쪽부터 96쪽까지입니다. 울산미래교육 운영에 7억 4000만 원,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운영에 25억 8000만 원, 초등돌봄전담사 등 교육공무직 인건비에 106억 등 총 151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과 소관입니다. 설명서 99쪽부터 104쪽입니다. 교원연수운영 및 교원인사관리에 11억 8000만 원, 교육과정 운영지원 및 학력향상지원에 115억 원, 독서논술교육운영 및 학교도서관 운영에 22억 1000만 원, 교원명예퇴직수당에 62억 1000만 원 등 총 219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소관입니다. 설명서 107쪽부터 116쪽까지입니다. 교육과정 운영지원 및 연구시범학교 운영 등에 135억 5000만 원, 학력향상지원, 학력평가관리사업에 73억 5000만 원, 진로진학교육운영,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사업에 46억 원 등 총 400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아특수교육과 소관입니다. 설명서 119쪽부터 125쪽까지입니다. 유아교육 운영에 201억 7000만 원, 특수교육 운영에 30억 9000만 원,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학교교육공무직 인건비에 163억 8000만 원 등 총 404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과 소관입니다. 설명서 129쪽부터 135쪽입니다. 과학·수학·AI교육 등 교육과정 운영지원에 16억 5000만 원, 직업교육복합센터 건립 및 취업역량강화에 176억 1000만 원, 스마트기기 양품화 지원 등 ICT 활용 교육지원에 104억 2000만 원 등 총 417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예술건강과 소관입니다. 설명서 139쪽부터 144쪽입니다. 체육시설 및 교구지원에 33억 9000만 원, 수영교육 활성화 및 울산스포츠과학고등학교 운영에 53억 1000만 원,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운영 및 학교스포츠강사 인건비에 43억 7000만 원, 학교보건관리 및 학교급식환경개선에 34억 2000만 원 등 총 333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시민과 소관입니다. 147쪽부터 155쪽입니다. 교육과정 운영에 27억 5000만 원, 대안교육 운영에 17억 5000만 원, 학교교육공무직 등 교육공무직 인건비에 49억 6000만 원 등 총 150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23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철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각 소관별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 한 분의 질문과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질의·답변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순서에 따라 안대룡 위원님부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산설명서 116페이지 중등교육과에 질의 좀 할게요. 116페이지에 보면 계약제 교원 해고예고수당이 있어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계약제 교원 해고예고수당은 정규 교원이 복직을 하게 될 때 휴직사유가 소멸이 되면 자동으로 복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30일 전에 복직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휴직기간 중에 휴직사유가 소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반휴직을 갔는데 동반자의 취업상태라든지 이런 부분이 중간에 복귀를 하게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사실 계약기간 전에 복직을 해야 되는 사유가 생기고 그다음에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육아자녀가 이상이 있을 때 휴직사유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법에 따르면 바로 복직을 해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계약제 교원이 정규 교원을 대신해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갑자기 그만두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 고용도 보장을 하고 그리고 수당부분에 있어서도 보전을 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가 보통 휴직을 신청하고 나서 기간제 선생님들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기간제 선생님들도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미리 고지를 해 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이걸 찾아보니까 언론에도 나오고 국회에서도 이게 얘기가 나온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기간제 교원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당혹감이 발생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고용의 안정성을 침해할 수 있는 우려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도덕적 해이라는 말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게 꼼수를 쓰는 선생님들도 요즘 꽤 많아졌다 라는 얘기들이, 지적이 많이 돼요. 물론 울산은 없겠죠, 그죠? 울산은 없을 거라고 전 믿고 있습니다. 없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비책이나, 아까 말씀하신 휴직기간 사유 소멸의 이유로 인해서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런 꼼수를 쓰는 선생님들이 발생을 했을 때는 이 부분은 예단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나요?

저희가 계약제 교원 운영 매뉴얼 이렇게 해서 학교에다가 안내를 해서 매년 연수도 하고 또 담당자에게 안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학을 전후로 기존에는 꼼수로 계약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데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학기단위나 아니면 연단위로 계약을 하게 하고 그리고 방학 중에 조기복직을 하는 사례는 고용불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직기간 사유가 소멸된다면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런 경우에는 아예 원천적으로 휴직사유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복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교원은 이제 조기복직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꼼수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조기복직 사유가 있을 때도 미리, 고용관계 같은 경우에는, 동반휴직 같은 경우는 직장에서 미리 인사가, 조기복직을 하게 된다 이러면 발령자료를 미리 받아서 학교에다가 30일 이전에 신청을 하라고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선생님들이 들어오실 때의 기대치는 ‘그 기간 동안에 내가 고용 안정성을 확보했구나.’라고 인지를 하고 들어오실 거라고요. 그렇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여러 학교들을 전전하면서 원서를 내고 어렵게 들어오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꼼수가 발생을 한다 하면 저는 충분히 박탈감을 느낄 수 있고 또한 사회에서 도덕적 해이라는 부분을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또 담임이나 기피 보직들을 맡으시면 또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처럼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예의주시를 하고 그리고 매년 학교에 휴직 사용 사례를 학교현장을 컨설팅한다거나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일반화되어서 사실은 부정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사례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지만 언론은 또 있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간제 선생님들이 상대적 약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자 보호를 위해서도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울산에 사례가 없을 거라고 기대는 하지만 그럼에도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는 충분히 있으니 그리고 기간제 선생님들이 박탈감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한 어떤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이 되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울산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교육부하고 회의를 좀 하십니까? 교육부랑 화상회의든 이런 회의가 있나요?

예, 담당자 회의가 있습니다.

담당자 회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회의를 할 때 이런 지적들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약자 보호나 고용의 안정성이나 그리고 이런 꼼수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을 예단하고 차단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중등교육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관님.

예, 정책관 최호동입니다.

어제도 강대길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저도 이것 지난 본예산 편성 때도 지적을 한 거거든요. 이게 재정복지과일 수도 있고, 정책관일 수도 있고 해서 어제는 재정복지과에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성인지 관련해서 이건 매년 나오는 얘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유치원 방과후돌봄 참여 여아비율, 초등돌봄교실 여학생 참여비율, 각종 채용 공모교장이나 스포츠강사, 배움터지킴이 이런 부분들은 늘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예.

만약에 초등돌봄교실 여학생 참여비율을 성인지예산으로 해서 비율을 맞추라 하면 선택적으로 받아야 되는 건가요? ‘어? 남학생들 다 찼으니까 남학생 더 이상 못 받아요. 여학생 받아야 돼요.’ 이렇게 선택적으로 받아야 되는 부분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공모교장 채용 때도 평가점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도 편성되어 있고 그런데 그 평가점수가 아니라 평가점수는 높음에도 불구하고 ‘다 찼으니까 안 돼요.’ 이렇게 우리가 차별적으로 받아야 될까요?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 좀, 사업부서에서…….

그런데 정책관도 일부는 들어가 있으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각 사업부서별로 성인지예산에 대한 과표가 있겠죠. 있지만 정책관에서도 전체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부분을 일부 사업부서에서만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성인지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는 지표라든지 산술식을 많이 변경했습니다.

변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부분도 분명히 생길 거라고요.

현재보다는 수정을 했으니까 좀 나아질 것 같은데 내년에 나오는 것 보고 또 저희들이 수정을, 계속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나오도록 해야죠. 계속 나오는 것은…….

아니, 이게…….

지금 정책관님 말씀은 앞으로도 나온다 라는 부분을 단정하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 사전에 정책을 바꾸든가 아니면 교육부하고 상의해서 어떤 부분을 개선 시키든가 해서 안 나오도록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정책관님 말씀은 ‘나옵니다. 나오니까 다음에 나오면 또 수정하고요, 보완하고 또 다음에 나올 겁니다. 수정하고 보완하고요.’ 이런 식으로 들리는데요?

아니,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게 지금 보는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건가요? 제가 얘기했던 몇 가지가?

아니, 지금 건은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수정·보완했고요. 나온 것 보고 저희들이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에는 그러지 않도록…….

이게 결국은 행정력 낭비예요, 안 그렇겠어요? 안 되는 부분을 억지로 맞춰야 되고 그럼에도 안 되면 또 이렇게 지적을 당하고.

그게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그러니까 교육부 탓을 하지 말고 교육부하고 상의하시면 되잖아요?

저희들이 교육부에도 사업에 대해서 좀 바꿀 수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주기적으로 계속 말씀하십시오. 이건 안 되는 부분은 안 된다고 단언을 해야죠. 확실하게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좀 해 주셔야지. ‘우리 쪽이 아니니까 안 된다. 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치부해 버리면 개선될 게 없습니다. 책임 있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천미경 위원님.

천미경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책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설명서 77페이지 보면 사립학교 맞춤형 복지비 지원 집행잔액이 2400만 원 정도가 발생이 됐네요?

예.

맞춤형 복지는 어차피 직원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인데 집행잔액이 왜 발생했는가요?

저희들이 만 40세 이상 되시는 분들한테 건강검진 지원비를 20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이것을 신청 안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출산축하 복지점수라든지 난임 등 했을 때 저희들이 추가로 지원해 주는데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되어서 신청을 안 하셔서 그래서 잔액이 이 정도 남았습니다.

해당 안 된 것은 미리 체크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요?

이게 사실은 애를 낳을지 안 낳을지 그걸 저희들이 예상을 못하니까 이건 부득이, 그렇다고 저희들이 이런 예산을 안 잡을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습니다.

신청을 안 하는 그런 것들은, 공지는 확실하게 하시는 거죠?

예, 이것은 공무원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런 것을 하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사립, 공립 똑같이 균등하게 되는 것 맞죠?

예.

그러면 맞춤형 복지비 외에 또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이게 전부입니까?

지금 맞춤형 복지에서는…….

교직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이런 정책들이 있기는 하지만 복지증진 사업을 좀 개발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앞으로 교권도 좀 더 보호해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어떤 기본적인 복지비 외에 교직원들의 사기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개선을 해서 개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래교육과, 131쪽에 보니까 취업역량강화사업에 건설비 계속비이월이 29억 정도가 발생되었는데 이게 울산직업교육복합센터죠?

예, 맞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 4일 신문에 보니까 8월에 개관한다고 나와 있던데 개관 준비는 잘되고 있습니까?

예,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준비 잘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설립목적에 맞게 개관이 되어야 되는데 준비사항을 간단하게 1분 내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설립목적 때문에 한번 여쭤보려고, 주로 다루고 있는 사업이 어떤 것들인가.

울산직업교육복합센터는 울산공고 부지 내에 1170평 정도 면적으로 예산은 180억 투입이 됐습니다. 교육부 특교금 100억 되고 자체예산 80억 됐고요. 설립은 4개의 첨단분야 실습실하고 2개의 홍보체험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첨단분야는 AI 그다음에 로봇 자동화 그다음에 반도체 이런 실습실을 갖추어서 직업계고등학교, 단위학교에서 실습하기 어려운 고가의 장비들을 갖춰놨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거기에 와서 실습을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다음에 현재 취업지원센터가 따로 있는데 취업지원센터의 취업지원 역할도 같이 하게 됩니다.

통합으로 다 이루어지도록 아마 중추적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직업교육혁신지구나 아니면 울산형 교육발전특구 사업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런 사업하고 접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토털로 이렇게 움직이지만 그래도 우리 울산형으로 해서 교육발전특구 사업이 시작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달라는 뜻으로 제가 한번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얼마 전에 우리 울산이 교육발전특구로 지정이 되어서 그 분야에서도 두 번째 항목이 직업교육 활성화 분야가 있습니다.

제가 그 말이 듣고 싶었습니다. 일반 설립목적 외에 지금 추진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장착이 돼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예,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체육예술건강과요. 139페이지 보면 현장 중심 장학지원 사업에 수영교육 활성화, 우리가 가장 염원했던 수영교육 활성화 운영에 집행잔액이 한 2200만 원 발생됐던데 이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초등 수영, 생존 수영 두 가지 관련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우선 학교에서 수영장까지 가는 차량 임차료 거기의 계약에 따른 낙찰가하고 그다음에 보험료 그다음에 이동식 수영장 강남·강북 두 곳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 낙찰가하고 보험료였습니다. 보험료는 10월까지 모든 것을 끝내고 11월에 집행하다 보니까 보험료가 조금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아, 이건 집행잔액이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네요?

예.

낙찰가 때문에 그렇다면 이건 굉장히 잘된 거라고 보겠습니다. 저는 코로나 이후에 학생들의 심신 수련과 단련을 위해서 필요한 거고 지금 수영장의 확보가 저희들은 많이 되면 좋은데 이게 이동식과 시설 설치를 하는 곳하고 편차가 너무 심해서 학부형들에게 만족도 조사를 해 보면 사실 그런 부분에서, 수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서는 이동식부터 해서 편차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조금 조율을 하셔가지고 수영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개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요. 147페이지 기후위기대응교육센터가 이제 1년 됐죠?

예.

차량 임차료 집행잔액이 780만 원 정도 나와 있는데 어제 6월 10일 신문에 보니까 정부혁신 우수사례에 최우수도 받았고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알차게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처음에 개관할 때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내용에 프로그램이 학생들이 그만큼, 간절곶 쪽에 있기 때문에 1시간 이상, 2시간 이상 달려가서 수업을 1시간, 2시간 간단하게 하고 가면 학생들의 피로도부터 해서 프로그램이 얼마나 알차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보완이 많이 됐죠?

예.

이 부분은 사실, 차량 임차료 집행잔액 780만 원 나와 있는 부분은 어떤 사유인가요?

저희들이 차량을 학교에 지원을 합니다. 학교에서 사전신청을 받아서 차량을 지원하는데 작년 9월에 노란버스 사태로 인해서 취소하는 학교가 많았습니다. 그 취소하는 학교 차량을 지원하지 못했던 12대 정도 분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여기 운영실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후위기대응교육센터의 운영실적은 타 도시에 비해서는 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주중 프로그램, 주말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주중 프로그램은 우리 학생들 위주로 운영하고 있고, 주말 프로그램은 일반인들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타 시·도는 기후위기센터가 설립된 곳이 많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우리가 주말에는 옆에 민간 일반인도 많이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주중에는 학생들 위주로 하고 주말에는 민간인들 위주로 사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혜택은 많이 누려주고 있습니까?

예, 주말에 토·일까지 개관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을 다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인들 받는 부분은 선착순으로 끊어서 합니까?

홈페이지에 신청란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신청하시는 분에 한해서 신청을 하고 또 자유롭게 와서 참관할 수 있는 분들은 홈페이지에 신청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들도 고루고루 다 참석이 될 수 있도록,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일단 우리가 작년에 개관했지만 지구 온난화나 이상기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적인 위기 극복을 위해서 일단은 학교 교육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강대길 위원님.

정책관님, 설명서 80페이지 인건비부분 한번 보실래요? 과도 마찬가지인데 풀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지적이 되는데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지만 해마다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2023년도 정책관 소관에 보면 공무원 인건비하고 근로자 인건비가 한 15억 된다, 그죠?

예.

잔액이 15억이 되는데 2021년도하고 2022년도 것을 제가 쭉 전체를 보니까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딱 떨어질 수는 없지만 굉장히 느슨하게 잡고 금액 자체가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요. 2021년도 세출결산 설명서를 한번 보면 35억 정도가 돼요. 그다음에 2022회계연도의 세출결산을 보면 올해처럼 똑같아요. 이게 계속적으로, 지금 3년치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나름대로 뭔가 지적이 되고 집행잔액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면 얼마라도 줄어들어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죠?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계속적으로, 앞으로 또 그럴 거예요? 내년에 또 하면 2024년도에 또 그렇게 할 건데 지금 3년치 전체를 가지고 볼 때 변함이 없는 것은 이게 무슨 이유예요?

지금 인건비가 사실은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인데 비율을 보면 0.1% 그 정도거든요.

아니, 내가 비율을 따지는 건 아니고 전체 금액에서 보면 정책관님 말씀처럼 몇 %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몇 %가 문제가 아니고 제가 3년간을 보여드리잖아요. 똑같은 게 반복이 되니까 문제라는 거죠.

그래도 예년보다는 집행잔액이 비율로 보면 조금씩 줄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사실 이 추계가 쉽지는 않지만 매달…….

아니, 그 말 잘못했는데? 2022년도 회계 있잖아요, 이것보다 올해가 더 많이 늘었는데 뭘 해마다 줄고 있다고?

아니, 그전에보다, 2021년보다 사실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년보다는 줄어드는 비율이나 금액도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추계할…….

아니, 전체 비율로 보면 인건비 비율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정책관님 말씀이 맞는데 집행잔액을 놓고 보면 해마다 줄어든 게 아니라니까. 그걸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보셔야 되고 그것과 관련해서 유아특수교육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명서 124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오늘 중등, 초등부터 해서 각 과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집행잔액이 제일 높아요.

맞습니다.

제일 높은데 이게 문제가 뭔가 하면 좀 특이한 게, 한번 보세요. 공무원 인건비는 집행잔액이 딱 맞아. 제로예요,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유독 근로자 인건비는 10억 가까운 돈이 딱 남았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물론 정책관님하고 똑같은 설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게 맞잖아요? 공무원 인건비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는 게 맞잖아요?

맞습니다.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대조가 되는 거예요?

저도 이 부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면 지금 이 부분이 공무직 중에서도 학교공무직, 교육청에 있는 공무직, 학교공무직 부분이 가장 많이 남아있고요.

예, 저도 확인해 보니까 일선 학교에 많이 남아있다는 이야기죠?

맞습니다. 그 부분에 특수교육실무사분들 보시면…….

아니, 특수교육실무사도 막 뽑는 게 아니고 일정하게 딱 인원이 배정되는데도 이렇게 남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게 아마 저도 와보니까 275일 근무인데 학교 현장에서 여름과 겨울방학 때 이분들이 365일 근무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 자체가 특수교육실무사가 275일 근무하는 분으로 교육청에서 딱 지정이 되어 있는데 학교 현장 교사들은 자꾸 365일 근무를 해 달라고 하니까 아마 빈 부분의 인건비를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잡아놓았는데 실무사분들이 365일 근무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요점을 말씀드리면 학교 일선에 있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과 예산을 편성해 놓고 교육청에서 실제로 집행하는 게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잘못됐죠.

그 부분에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건 확실합니다.

아니,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앞으로 계속된다니까?

예, 저희들이 이번에 분석할 때 ’24년부터는 9, 10월경에는 학교에 대해 수요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액 처리를 하고 ’25년 본예산에는 이 부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저희들이 할 필요성은 느꼈습니다.

다른 과들은 보면 인건비나 근로자 해서 교육하고 전부 다 남아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인건비 자체가 모자라면 안 되니까, 그런데 과도하게 이렇게 남고.

예, 맞습니다.

특히 유아특수교육과의 공무원 인건비는 잔액이 제로라는 것도 이상해, 맞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선 학교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다면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관님, 인건비 관련해서 거의 한 50% 넘잖아요, 그죠?

예.

그걸 기준으로 해서 자꾸 ‘이것은 몇 % 안 됩니다.’라고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런 돈 같으면 일선 학교의 급한 화장실 공사라든지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일선 학교에는 잘 안 나가보시죠? 뭐 나갈 일이 있겠습니까?

일선 학교에 요구 들어오면 저희들이 나갑니다.

가보면 지금 열악한 화장실에 특히 여름이 와가지고, 제가 현대공고의 운영위원장이에요. 오래된 화장실에 학부모들 와서 이야기하는 것 보면 낯이 뜨겁다고. 그런 현안사업들이 충분하게 해결되고도 남은 부분들이 전부 다 돈이 사장되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다음에 아까 성과보고서하고 성인지 관련해서 앞에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미래교육과장님에게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제가 좀 물어봅시다. 다 놔놓고 앞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이스터고에 대한 부분을 말씀 올릴게요. 이것도 지금 3년치를 뽑아보니까 2021년, ’22년, ’23년 전부 다 목표치 미달이죠?

예, 미달입니다.

지표 설정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죠?

예, 지표 설정도 조금 잘못된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과에 많이 있는데, 15개나 있는데 내가 대표적으로 과장님한테 묻는 것은 핵심이 뭐냐면 성인지 관련해서 목표 지표가 설정이 잘못됐는데도 그 과에서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올린다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이스터고 같으면 현대공업고등학교, 에너지고, 울산마이스터고 3개잖아, 그죠?

예.

2021년도부터 그대로 미달이라니까, 목표치 달성이 지금 안 됐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적어도 한두 해 해 보고는 뭔가 달성이 안 되면 지표를 바꾸는 게 맞죠. 다음에 또 이렇게 하실 거예요, 2024년도에?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3년 동안 미달됐었고요. 그래서 올해는 현실에 맞게끔 지표를 조금 낮췄습니다.

현실에 맞게, 다른 과 다 똑같아요.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하나하나 과별로 정리는 지금 다 되어 있어요. 대표적으로 미래교육과장님에게 여쭤봤는데 지표 설정 다시 다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예, 지금 3년 동안 목표 수치를 12%로 잡았었는데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올해는 11%로 한 1% 낮췄습니다.

그게 맞죠. 마지막으로 민주시민교육과 설명서 149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지금 본청에서 학폭 관련한 예산이 과장님, 본청 것이 한 어느 정도 돼요? 지금 2023년도 세출을 보면 7억 정도 된다, 그죠?

예.

7억 정도 된다, 그죠? 설명서 149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는데 7억 정도 안 됩니까, 그죠?

예.

7억 정도가 되는데 물론 거기에 나름대로 쭉 집행잔액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요. 본청 민주시민과의 학폭 관련 예산이 7억 정도라면 지금 하는 부분들은 현장 밀착형은 아니잖아, 그죠? 현장 밀착형은 강북이나 강남학생생활회복지원센터에서 다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집행잔액을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전부 다 현장 밀착형과는 관계없이, 쉽게 말하면 실무가 아닌 이론에 대한 예산이 다 남아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예산들은 강북이나 강남에 학생생활회복지원센터로 돈을 더 줘야 됩니다. 그래야 현장이 돌아가요. 민주시민교육과장님, 강북이나 강남에 학폭 관련해서 예산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죠?

예, 지금 예산 잔액은 작년 9월에 학폭제로센터가 시범운영되면서 저희들이 특교금을 본청에서 다 받았습니다. 결국 예산 잔액이 남는 부분은 본청에서 받아서 제로센터에 지원을 했는데 3억 5000의 특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사업 자체가 10월부터 4개월 정도 시범운영을 하면서 피해회복, 법률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의 수요가, 교육부 특교가 좀 과다하게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과다한 것도 과다한 거지만 특교가 과다하게 내려오면 거기에 적절하게 잘 쓰면 더 좋은 예산 활용이 되는 건데 아까 말씀을 하셨길래 제가 또 질의를 하는 건데 학폭 관련해서 사안처리지원단에 대한 컨설팅 수당이라든지 그다음에 법률방어비 지금 이게 많이 남았잖아요?

예.

그다음에 피해학생 법률지원 컨설팅 수당 이런 부분들의 예산을 이렇게 잠가놓으면 안 돼요. 강북, 강남에서 학폭 관련한 현장 지원에 예산 자체가 얼마나 부족한지 한번 파악을 안 해 보셨죠?

이 부분은 작년 2023년도는 9월부터 4개월 진행된 사업으로서…….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결국 저희들이 강남, 강북에 지원한 예산입니다, 지금 비용 지원이.

아니, 지원을 하더라도 현장에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이 없게 만들어 주는 거지 본청에서는 이렇게 방어비, 컨설팅 수당 해서 많이 남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2025년도에 예산할 때는 이 품목을 전부 다 줄여야 됩니다. 줄이고 강북이나 강남의 현장에서 뛸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집중적으로 배정이 되어야 됩니다.

조금만 말씀드리면 작년 예산 남은 부분은 특교 사업을 본청에서 받아서 했고 올해 2024학년도는 지금 양 제로센터에 예산이 다 내려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 내려가지도 않아요. 어차피 민주시민교육과에도 학폭 관련한 주요 테마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또다시 배정한다는 이야기예요.

저희 자체로 본청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도 좀 있고요. 상당수 많은 부분은 제로센터에서 지금 사안 처리나…….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이런 거예요. 아까 내가 3개의 컨설팅 수당이나 법률방어비 등등 예를 들었는데 이런 부분이 중요 안 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적으로 별 의미가 없어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쉽게 말하면 발의가 되는 거고 써지는 것이지 이런 돈 자체를 이렇게 많이 묶어놓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산을 짤 때 현장에 뛸 수 있는 부분들에게 지원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권순용 부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천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571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천미경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서미진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71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서미진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한상철 교육국장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 교육청의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육국장 한상철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홍성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한 교육청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천미경 의원님께서 사전에 교육청에 의견을 요청하셨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조례안에 대한 내부적 협의와 관련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천미경 의원님께 검토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를 통해서 경제·금융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이 경제·금융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건전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울산교육청에서는 2022년도부터 학생체험 중심의 경제·금융교육을 위해 ‘경제랑 금융이랑’ 공모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초·중·고등학교와 지역금융기관이 1사 1교 금융교육 결연을 맺고 매년 지속적으로 다양한 경제·금융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울산교육청에서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경제·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해 경제·금융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학생들에게 올바른 경제·금융교육 및 부동산 사기예방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경제·금융교육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철 교육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71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부서교체 등 다음 안건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홍성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572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의안번호 제572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안녕하십니까? 정책관 최호동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항상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홍성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홍성우 의원님께서 사전에 교육청에 의견을 요청하셨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내부협의를 통해 부서의견을 수렴하여 홍성우 의원님께 검토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지방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는 2018년「지방재정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민참여예산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위원회의 성격을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변경하기 위해 개정한 바 있습니다. 울산교육청에서는 위원회의 기능강화를 통해 예산편성 과정을 시민과 공유함으로써 울산교육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본 조례 개정의 주요 이유로 제기한 일부 위원회 기능의 시의회 예산안 심의 건 침해 관점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예산편성(안)에 대한 조정의견 제시 기능은「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방법으로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내부적인 절차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이러한 방법을 통해 수렴된 주민의견은 사업부서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일부 수용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위원 위촉 시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참여계층의 확대를 통해 다양한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공유할 수 있도록 한 예산편성(안)에 대한 조정의견 제시 기능 및 위원회 심의기능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향후 추진과정에 충분한 논의와 소통의 과정을 통해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살피겠습니다. 본 조례를 통해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가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청에서는 입법취지에 맞게 빈틈없이 집행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모레인 6월 13일은 10시 30분부터 울주도서관 등 4개 도서관과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의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