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박운표 의원 발언

제281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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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1일차 군위군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기획감사실 소관

오늘 감사 일정은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 인허가과, 정책추진단 소관 순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일문일답식의 질문와 답변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로부터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에게 먼저 자료 제출 요청을 하여 주시면 본 위원장이 집행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는 시정 건의 사항이 있을 경우, 필히 시정이나 건의 사항임을 사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야 하며, 만일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그 외 직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1일 기획감사실장 신현준

장철식위원장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서명 날인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전달) 방금 기획감사실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먼저 직원 소개 후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현준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장철식 위원장님, 최규종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역과 주민을 위한 군부대 이전 등에 관한 지원조례 등 왕성한 의정활동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보고)

장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문과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팀장이 답변해야 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허가를 득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운표위원

실장님, 통합신공항 이전, 대구 편입에 이르기까지 직원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았다는 걸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에게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중견 간부공무원들 기강이 해이해져 가지고 좀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사실 군민들은 매우 실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과 관련해서 앞으로 실장님의 대책 방안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먼저 전체 군정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난데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민선 8기 이후부터는 군 청렴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친절 교육을 해 가지고 많이 개선돼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관행에 좀 못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간부 공무원들이 심기일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런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 편입 관련해서 산적한 일이 많은데 좀 느슨해진다든지 앞으로 그런 부분은 다시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실장님, 우리 군수님은 다니시면서 청렴도 2등급 됐다고 하시고, 또 현수막도 크게 붙여놓고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실장님이 간부회의 때라든지 직원 여러분께 좀 주지를 시켜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실장님은 군정 전반에 대해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만, 제가 몇 가지 질문할게요. 2024년도 제2회 추경 때 카눈 피해로 밭둑 무너진 것, 포크레인 임대비 500만원씩 8개면에 지원하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안 했죠?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일부 지원하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게 안 되면 예비비로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박운표위원

아직까지 우리 위원님들은 그런 얘기 들은 적도 없어요. 실장님, 앞으로 그것 한 번 더 확인해가지고 빨리 좀 해 주세요. 올해 만약에 비가 많이 오면 내년에는 더 많이 둑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것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

박운표위원

그리고 실장님의 선배공무원에 대한 얘기인데요. 효령면 고지바위권역 다목적센터 앞 부지가 있습니다만 대구 편입이 되면 땅을 관리지역으로 변경해서 할매할배 스포츠센터를 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계획조차 잡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당시 장기 1․2․3리, 장군 1․2․4리, 고곡 1․2리, 매곡리 주민들은, 사실 여기에 할매 할배스포츠센터가 온다는 걸로 해서 그 당시 거기 땅 매매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런 좋은 게 들어오니까 주민들이 승낙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중진 역할을 한 주민들, 그분들이 들고 일어나서 거기 땅을 매입하도록 유도를 했는데요. 아직까지도, 어제도 가 보니까 단오제 할 때 주차장으로 쓰고 있던데요. 실장님, 이것 어떻게 좀, 사실 보니까 아직까지 움직이는 것도 없어요. 사실 군위군에 통합신공항이 오면 농지 아니면 어디 할 데가 있습니까, 농지 어디라도 다 해야죠. 이것 관리지역으로 만드는 게 주민들 소원인데요. 빨리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지금 대구시에서도 공간개발계획이 발표되고 난 뒤에 우리도 발빠르게 공간개발계획연구회 TF팀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장군리 고지바위권역이 구 효령의 중심적인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대구시에서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중심지라는 걸 염두에 두고 지금 어떤 정책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확하게 아직까지는 확정된 게 아니라서 아마 좀 기다려 보시면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오지 싶은데 대구시의 협조도 좀 많이 있어야 되겠죠.

박운표위원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 또 얘기하는데요. 실장님이 대구에 가서 부시장 만나려고 하면 힘이 들 겁니다. 군위의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박창석 시의원하고 같이 가시다 보면 다 만납니다. 물론 저희들도 얘기할게요.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에서 새로운 어떤 지역구가 확정되고, 강대식 국회의원님이 당선되셨으니까 다시 한 번 6월 말이나 7월 초에 당정협의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때 시의원님도 같이 배석하셔가지고 우리의 어떤 의견도 같이 듣고 하면 우리 현안사업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알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시의원의 역할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으니까, 아마 잘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박운표위원

하여튼 여러모로 고생이 많습니다만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더 고생해 주십시오. 지금 강대식 의원이든 시의원을 우리가 만나는 거나 바로 군수님한테 말씀드리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본 실무자들이 열심히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11쪽에 읍면 순회 방문, 당시 소보 위성 4리에 이동화장실 설치의 건 건의, 이게 장기 검사한다고 답변이 나왔는데 화장실 하는데 장기 검토까지 가야 됩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조금 민감한 사항이라서 따로 좀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운표위원

예, 실장님, 그거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설명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위원

실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청렴군민감사관 제도를 운영하죠?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

지금 위촉 인원이 4명입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 4명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지난해에 30건이죠? 처리상황이.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청렴군민감사관 제도는 ’23년 5월에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24년 4월까지 해서 30건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지금 제보 들어온 유형은 어떤 겁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유형은 다양합니다. 위험 시설이 있다든지 예를 들어 나무가 부식됐다든지 이런 시설이 있으면 고치라 하든지, 아니면 농자재 보조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 제안성 비슷하게, 우수 제안 이런 거라든지 주민들로부터 주요 민원을 받아서, 우보 문덕리 같으면 야생동물 예방시설을 단독으로 설치 건의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들어옵니다. 인구 늘리기 정책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는 제안 사항이라든지 다양하게 들어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창평지 위에 저수지 하나 있죠. 산성 백학리 덜 가서, 거기에 낚시꾼이 많아요. 물론 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여럿이 와서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또 낚시를 하다 보면 줄이 끊어지잖아요. 끊어지면 그 낚시 바늘이나 이런 게 저수지에 있다 보면 풀 벨 때 걸려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본 위원한테 수차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환경과에서 처리한다 해서 환경과에 늘 이야기를 해도 처리가 안 되고 있고, 특히 거기서 명예환경감시원증을 발부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의 요구는 그 뒤에다가 저수지 관리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해주면 자기가, 그 사람들은 무상으로, 그게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어떤 단속 권한은 없지만 계도를 해서 그런 사람을 좀 줄이겠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거기서는 발급을 또 그렇게 못한다 하더라고요. 그게 규칙에 정한 그 양식대로밖에 못 한다고 해요. 물론 그게 어떤 규정을 물론 따라서 하는 건 맞는데 주민이 아닌 외지에서 낚시하러 많이 와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걸 가지고 자기가 계도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데 군청에서 아주 미온적이다, 이렇게 지금 상당히 비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제도로 해서 감시관을 임명해서 할 수가 없습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게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 하고 환경과에서도 어떤 이유가 있었지 않겠나, 그래서 양자의 어떤 이야기를 좀,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명예감시관의 말씀이고, 환경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왜 그렇게 안 됐는지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정확하게 답변은 드릴 수 없지만, 뜻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알겠습니다. 그걸 좀 실효성 있게 어떤 운영의 묘를 기해서, 제가 볼 때는 이걸 부서 간에 자꾸 떠넘기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공백이 많아요. 어느 부서에 얘기하면 또 어느 부서에서 한다 그러고, 또 어느 부서에 얘기하면 또 저쪽에서 한 다 하고, 이게 팀별로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야는 실장님이 지금 총괄을 하잖아요. 환경과하고 잘 얘기해서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도록, 그것 문제 있는 걸 갖다가 파악을 해가지고 해결해 주는 게 맞잖아요. 공무원이 해도 할 일인데.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아주 정당성을 갖고 있는데 저희가 행정을 하다 보면 과에서 받아들이는 의도가 또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고, 이 의도가 순수한 의도라면 충분히 이걸 당연히 시행해야 되겠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파악해서 실장님이 그 결과를 본 위원에게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 아까 몇 건 중단한다 했습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지금 심의위원회는 다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시기가 도래 안 돼서, 지금 4월 달까지라서 위원회를……

규종

최규종위원

그거는 늦을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 별첨 자료에 보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고 나와 있는 게 있네요. 지금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뿐 아니고 거기 심의위원회 쭉 보면 첫째, 부군수가 위원장으로 돼 있는 걸 보면 지금 지나간 부군수 이름이 있어요. 물론 당연직이기 때문에 이름이 없으면 그렇다 하지만 이 정도는 전부 성의를 좀 베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거의 다 지나간 부군수 이름으로 적어놓고, 지금 행감을 하는데 사람 이름을 틀리게 해 놔도 되겠나 이거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할 당시 어떻게 됐는지, 시점을 생각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류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바뀌었으면 바꿔야죠. 그것 뿐 아니잖아요. 그 밑에 보면 박수현 군의원 있죠. 2018년 7월 11일 위촉했더라고요. 지금 현재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

규종

최규종위원

이게 도대체 성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걸 왜 위촉을 옳게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 2016년도에 위촉해 놓은 건데, 이것 정비를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걸 이대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안 하죠?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계획심의위원회는 5월 달에 세 번 연 걸로 돼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작년, 올해?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

제가 몇 군데를 봤습니다만 일일이 다 얘기할 시간도 없고, 이걸 좀 정비를 하세요. 이게 기간도 없는지 전부가 대충……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이 부분 제가 미처 살펴보지 못한 부분은, 제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실장님이 행감에 들어오면 한번 검토를 해야 되는 거고요.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한번 보세요. 다른 거는 거의 비슷한데 이것도 날짜를, 위촉 기간을 2년이라고 밑에 써놨다 말입니다. 써놨는데도 ’21년 11월에 위촉해 놓고는 지금 그대로 놔뒀단 말입니다. 이거는 뭘 운영한다는 겁니까, 경과 돼 버렸는데.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살펴보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걸 좀 세심하게 실장님이 좀 챙겨보세요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15쪽에 용역비에 보면 거의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제일 위에 ‘우리 프로덕션’이 있어요. 또 앞장 수의계약 현황에도 보면 ‘우리 프로덕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비라 해도 이게 수의계약 현황에는 다 들어가야 되죠. 안 들어갑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수의 계약은 용역비로 다 들어가죠. 물품이나 일반 계약……

규종

최규종위원

아뇨. 뒤에 용역비에 수의계약 한 거는 수의계약 현황에 다 넣으라는 뜻 아닙니까? ‘우리 프로덕션’ 거기 뒷장에 용역비 나온 내용이 수의계약에 들어가 있습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

규종

최규종위원

이걸 왜 자료 요구를 했겠습니까? 어느 특정 업체에 집중돼 있지 않느냐, 또 계약률은 어느 정도인지 딱 비교가 되고, 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분산해놔 버리면 상당히 이게 보기가 힘들고 비교하기가 힘들겠죠. 자료를 요구할 때는 그런 이유 때문에 자료를 요구하는 건데, 어떻습니까? 실장님,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시고 앞으로 이런 자료 낼 때는, 여러분들이 자료를 정확하게 좀, 책임감을 가지고 직원들인데 교육을 좀 시키세요. 특히, 의회에 내는 거는 잘못 되면 여러분들이 법적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검토를 하시고, 뒤에 확인자, 작성자 다 있잖아요. 도장도 찍고 하는데 도장을 찍을 때는 전체적으로 이게 자료가 잘 나갔는지, 이걸 좀 보고 그렇게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실장님,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올해가 마지막이 될 것 같네요.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오늘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서류를 다 훑어보고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부실한 자료가 돼 가지고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제 후임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인수인계를 잘 하고 가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면 책임 추궁하는 게 주가 아니고, 잘한 거는 칭찬받고 또 서로 모르는 거는 질의하고 그렇게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8페이지, 9페이지 보니까 작년에 성과를 많이 내셨네요. 전략사업 TF팀 운영하고, 신속집행으로 해서 특교세 3,000만원 확보하시고, 그동안 각 부서장님들하고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12페이지에 방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우리 프로덕션’, 이 업체는 주소지가 어딥니까? 관내 업체는 아니죠?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수의계약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가격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아시죠?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견적 받아서 하신 것 맞습니까? 경쟁업체들하고.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상 촬영이나 이런 게 일괄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홍보 동영상이 우리 군위군 걸로 나가고 이러니까, 오히려 이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프로덕션’이 몇 가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 부서에서 어떻게 하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프로덕션’이 오랜 기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자료라든지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서 좀 편리해서 아마 계속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기존 자료가 있기 때문에 편의상 그 업체를 계속 쓴다, 그 말씀이죠?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 그리고 그 자료를 이용해서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이러니까……

영숙

김영숙위원

그 자료는 우리가 행정에서 받으면 되잖아요.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해도 되죠.

영숙

김영숙위원

앞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20페이지에 위원회 현황에 보면 전부 부군수, 부군수인데요. 민간인은 한태근 씨뿐인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 분밖에 못 합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이게 3개의 위원회가 같이 움직입니다. 호선에 의해서 민간인이 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 위원회를 같이 다 엽니다. 보조금 심의위원회하고.

영숙

김영숙위원

업무가 같이 연결돼 있습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21페이지 14번에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 현황에 보면 ‘해당 없음’으로 돼 있는데 기획실장님은 컨트롤타워가 돼 가지고 전체를 다 총괄하시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을 따오기 위해서는 행정력을 많이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결산 검사할 때 보니까 이걸 반납을 많이 했어요. 그중에도 작년에는 보니까 전년 대비 한 2배가 더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그 중의 이유를 보니까 상수도의 50억이 저쪽으로 가는, 그런 게 있지만 그걸 감안한다 해도 엄청나게 지금 많이 반납을 하고 있다, 그리고 18개 사업에서 작년에 집행액 하나도 없이 반납한 것도 많고, 그래서 그걸 지적을 했거든요. 그 원인이 뭣 때문에 그런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렵게 따와 가지고 사업도 안 하고 반납하는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제가 개별적으로 다시……

영숙

김영숙위원

한번 찾아보시고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된 게 보조 사업이 있잖습니까, 도비 부담률, 시비 부담률이 있는데 그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부담률을 정해주는데 이게 군 부담을 너무 많이 했다, 그런 지적을 받았거든요. 재정법에 의해서 그 부담률을 정하는 것 아닙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이게 시의 어떤 재정 상황이나 여기에 따라서……

영숙

김영숙위원

국비 50대 50인가 쭉 있잖아요.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국비 부분하고 지방비 부분을 국가에서 준다면 국비 부분이 만약 50%라고 하면, 지방비 50% 이렇게 부담하잖습니까.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이번에 지적된 내용에 보면 이걸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부담 요율대로 안 하고 군비 부담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8.6%의 열악한 우리 군 재정 자립도에 큰 부담이 오지 않았나, 그 원인이 뭔지 그걸 묻습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상 예산은 한정된 예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주는 예산이 어떤 사업에 한 3억 정도의 예산을 준다면 사실상 직접 막상 해 보니까 4억 정도가 투입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됐을 때는 3억 중에 50%인 1.5억은 국비를 부담하고, 1.5억 중에서 나머지 7,500만원 부분은 시비에서 부담하고……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요율이 있는데 그 부담 비율을 어기고……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원래 3억밖에 안 주는데 요율로만 3억 한도에서는 7,500만원을 분명히 시비 50%로 부담 했을 건데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그 3억보다 더 많은 돈이 투입되니까 우리 군비를 주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그런 부담 비율이 발생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제 이해가 됩니다. 앞으로는 모든 보조 사업에 확보도 중요하지만 그 비율대로 해가지고 군비에 너무 부담을 주지 않도록 예산 편성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26페이지에 예비비 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예비비가 주민복지실에 있고, 환경과, 산림과에 있는데 주민복지실에는 예비비를 편성해놓고 집행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환경과에도 삼국유사면에 쓰레기 매립장 이것도 이웃 의성군 같은 데는 폐기물 처리를 국비를 확보해서 다 해결했는데 우리도 지금 환경청이나 국비 이런 쪽으로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확보를 해서 쓰지, 굳이 우리 군비로 이렇게 돈을 많이 써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밑에 산림새마을과에 헬기, 이거는 2023년 작년에 보니까 특별교부세를 받았던데 받았으면 이 돈을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집행해야 되는데 이것도 예비비로 지출했고, 예비비는 예산의 한 100분의 1 정도를 편성하게 돼 있잖아요.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때, 갑자기 필요한 그런 부분에 이걸 집행해야 되는데 주민복지실에도 여기 보면 저소득층 한시 난방비 이거는 저소득층의 수요가 나오잖아요. 나오면 미리 추경에 반영하든지 본예산에 반영해서 편성을 해서 써야 되지, 이거는 예비비로 쓸 업무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기억을 제가 다 못합니다마는 이게 그 때 예산이 편성돼 있는 부분 외에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또 국비가 내려오거나 해 가지고 아마 안 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같은 부서에 다시 따로 설명을 드리라고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예비비를 편성했는데 다시 내려와서 안 썼다 그 말입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환경과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여기에 우리 국비를 쓴 이유는 거기서 불특정의 어떤 유해 화학물질이 배출이 돼서 긴급적으로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될 부분이 있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지금 덮어 씌어놓은 상태잖아요. 완전히 철거는 안 했죠?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그걸 덮어 씌우는 데 아마 그 돈이 예비비로 쓰였을 것 같고요. 그 부분 이외에는 계속 국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 당시에도 소보에 쓰레기매립장이 있어서 국비로 소보 쓰레기매립장을 치운 적도 있고, 산림새마을과 부분도 아마 이런 부분일 것 같은데 정확한 거는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다음 번 감사할 때 설명을 드리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영숙

김영숙위원

이걸 덮어 씌워놨으면 그 밑에 침출수 같은 이런 것도 다 해결됐습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침출수 해결은, 지금 당장 그걸 다 치워야 침출수를 해결한다거나 이런 게 나오는데 그 침출수에서 특정 유해물질이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냥 덮어씌우는 데 3억을 썼다 그 말입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주민복지실에 한시 긴급난방비 있잖습니까, 저소득층은 항상 수요가 계산이 되거든요. 겨울 같으면 안 추운 겨울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걸 미리 사전에 본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추경에 편성해야 되지, 이걸 예비비로 쓰는 거는 좀 의문입니다. 이것 한번 좀 검토해 보시고요.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헬기장 이거는 특교세 받았으면 그때 추경에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이 부분도 제가 설명을 드려라고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주민복지실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이것도 아마 대구 편입이 되면서 도비에서 수당 보조받던 게 끊긴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예비비가 아니고 제 생각에는 추경으로 편성해서 해결했으면 어떠했겠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요. 앞으로 예비비 지출할 때 잘 검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서대식위원

실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종합 청렴도 2등급 달성한 것, 한번 더 축하를 드리고요. 전 시간에서도 동료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1등급 달성할 수 있도록 쉼 없이 잘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요. 실장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 아쉬운 거는 8개 읍면의 의원님들하고 소통하는 거는 개선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직 본청은 좀 미흡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본청에는 팀장님하고 주무관 분들하고 아직은 좀 미흡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음주 사건, 이번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하겠다 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행정 처분을 했습니다.

서대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2년 전에 취임하면서 홍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야구장 포수 뒤쪽에 홍보를 하자 하는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지금 게임당 평균 시청률이 2.86%입니다. 우리나라 4,500만명 중에 2.86%이고, 한 게임당 보는 게 128만 7,000명입니다. 거기에 자기가 좋아하는 팀을 보고 있다고 하면 그 한 게임에 64만 3,500명이 시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칼레이트 골프장에서도 이걸 따 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위군도 이런 홍보에 대해 좀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실장님, 나중에 따로 좀 얘기 나눴으면 합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서대식위원

그리고 이번 달 6월 21일에 중등부 야구단 창단하죠?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

서대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여기 단장님도 참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저하고도 좀 나눴는데요. 기획감사실장님이 한번 더 이 대안에 대해 좀 생각해 주십시오. 나머지는 따로 또 듣겠습니다. 그리고 군부대 유치 홍보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동부권과 서부권 간에 온도 차이가 좀 난다는 겁니다. 동부권의 어르신들이나 군민들은 군부대 유치에 대해서 굉장히 열성적인데 우리 서부권은 좀 미온적이다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서대식위원

그리고 8페이지 군민 체감형 사업 발굴을 여러 가지 하셨는데 그중의 한 가지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거는 발굴을 잘 했다,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군위형 마을만들기 사업이 사실 TF팀에 의해서 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의 적극적인 지지로써 이뤄졌는데 전번에 구‧군 의회 모였을 때도 말씀드렸듯이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TF팀에서 만든 거고요. 또 우보에 청년공유방이라든지 그런 것도 전부 TF팀에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예산 중복 방지를 위해 하는 사업, 이를테면 주민복지실, 지역활력과, 보건소에 흩어져 있는 경로당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중복이나 또 형평성 있게 군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지금 TF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대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상단에 경북도, 대구시, 중앙부처에서 감사 지적받은 결과가 있는데 시정 19건, 훈계 3건인데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어떤 시정을 했고, 어떤 훈계를 받았는지.

장철식위원장

실장님, 자료는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서대식위원

마지막으로 실장님, 제가 1월 달에 채석장 관련해서 5분 발언을 했었는데요. 현재 그 채석장에 대해서 행정 처분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채석장에 대해서는 사실 기획감사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없습니다만 현재 언론에서 팩트로 나왔다시피 거기 주민들의 반대가 있고, 또 거기에 따라 그 회사 측에서도 어떤 대응이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오염 사례라든지 이런 게 불거져서 대응하고 있는 걸로, 그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대식위원

그리고 아까 수의 계약 건,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프로덕션 계약률이 다 92%입니다. 이게 ’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이것도 전부 92%에요. 이게 왜 이 업체만 92%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눈에 한 가지 띄는 거는 이 업체가 물품 구매 용역을 갖춘 업체입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아마 계약 부서에서 사업자등록이라든지 거기서 어떤 요건을 갖춰야 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정당하게 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서대식위원

여기 보니까 카메라하고 드론 구입이라고 돼 있어서 물어봅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대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홍복순위원

실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사실 저희 군은 지방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4월 말까지 국비 사업을 신청하려면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출한 건수가 있습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예산팀장님이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장철식위원장

예산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화

이동화예산팀장

발언대에서–예산팀장 이동화입니다. 지금 중앙부처에 신청하는 거는 진행 중에 있고, 자료 수합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4월 말까지가 마지막인 줄 알고 있는데 지금 바뀌었습니까? (

동화

이동화예산팀장

발언대에서–지금은 부처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기재부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면 중앙에 우리가 국비 확보라든지 자료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장철식위원장

팀장님, 추후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화

이동화예산팀장

발언대에서–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기획감사실에서 용역비 예산 편성한 걸 보면 적은 예산이 아니라 봅니다. 우리가 용역을 줘서 성과를 낸 사업들, 실장님 기억나는 대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거는, 보통 기본 용역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 편입과 공항 관련해서 국토연구원에서 하는 용역이라든지 이런 거는 공간개발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밑받침이 되는 용역이었고요. 그 나머지 용역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게 다른 사업 부서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기본 용역입니다. 성과라고 보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죠.

홍복순위원

그래서 지금 용역비가 굉장히 예산 편성이 많이 돼 있는데요. 이 용역 결과물에 대해 실시하는 정책안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하더라고요. 예산 편성에 비해서. 그래서 이걸 무조건 용역을 줘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군청에서도 TF팀을 구성해서 정책 발굴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어떤 결과물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게 거의 없더라고요.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용역비가 풀용역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그 때 필요에 따라 풀용역비로 해서 각 부서별로 용역을 많이 했습니다. 군부대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용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마 성과로 나타났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실례로 보훈회관 신축타당성 용역이라든지 이런 거는 성과로 나타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 용역을 많이 했으니까 그 부분은, 성과 결과물에 대해서 어떻게 이용했는지 자료를 수합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기획감사실 뿐만이 아니고요. 이게 각 부서별로 자료가 있는지 그걸 묻고 싶고요.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개별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사실 우리 군이 대구 편입이 되면서 숙제가 많습니다. 대구광역시는 도시계획 권한을 대구시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군위가 잘못하면 혐오시설이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기울어질 우려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토지 면적은 넓고 하니까, 사실 대구‧경북 통합도 정치적 이슈로 해서 이철우 지사나 대구광역시장이 발표를 합니다만, 군위군이 통합이 되면 앞으로 군위에는 완전히 우리가 싫어하는 사업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전에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노력도 많이 하고 수고를 하시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미리미리 챙기셔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는 그런 사업을 따 오시길 바랍니다. 실장님께서는 전체를 총괄하시기 때문에 중앙부처의 인사라든지 국회의원 이런 분들을 자주 만나셔서 국가 돌아가는 현황이라든지 잘 알고 계셔야 시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국회의원이 당선되셨는데 우리 군수님을 비롯해서 중앙부처와의 소통, 이런 걸 통해 우리가 협업할 수 있는 이런 큰 사업은 가지고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고요. 또 TF팀에서 나온 결과물을 건의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자주 만나야만 뭔가 소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좀 더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지난번에 투자분야 신속 집행으로 수상하신데 대해서는 축하를 드리고요. 실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대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자료가 있습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행정소송 현황이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패소한 건수에 대해서만 묻겠습니다. 패소한 건은 어떤 게 있습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지금 종결된 것 중에 패소된 게, 소송 중에서는 석유판매업 과징금 부과 취소라 해서 과징금이 있고, 승소한 거는 대부분입니다. 패소한 거는, 국가 소송에서 소유권 때문에, 행정심판에서는 거의 다 기각된 부분입니다. 각하도 있고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럼 대부분 승소했네요?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대부분 승소를 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게 많이 있습니다. 일부 승소를 해서 고등법원에서 지금 소송 진행중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홍복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고문변호사는 있지만 이 소송에서 공무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심적인 부담도 많이 가질 겁니다. 이런 소송에 걸려 있는 직원분들한테는 좀 위로를 드리고요. 우리 군민이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도 지식을 습득하면 앞으로 행정업무 보는데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유튜브 방송 때문에 실장님이 저희들한테 잠깐 보고는 했습니다마는 피식대학이라 해서 지금 영양군에서 문제가 생겨서 논란이 됐는데요. 저희 군은 계약금을 준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계약금을 준 적이 없고요. 피식대학과 계약 용역이 완료돼야 되는데 이게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거기서 계약 취소를 하고, 우리가 돈을 쓴 적은 없습니다.

홍복순위원

그거는 미리 대처를 잘했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 군비가 낭비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영양 같은 데는 손해가 좀 많이 났겠네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우리 군정 총괄 책임을 지고 군위군 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앞으로 우리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군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장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태양광 행정심판도 승소했죠?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

장철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행정감사 자료 제출하는 것, 면밀히 검토해 주십시오. 오타라든지 자료가 부실하지 않도록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다시 한번 자료 제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으로서 미리 챙기지 못한 부분,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지도하겠습니다.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장철식위원장

지금도 우리 위원님들이 면단위 민원인들을 만나보면 많은 사업들을 부탁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건의한 사업은 실장님이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부분도 잘 챙기겠습니다.

장철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나. 주민복지실 소관

11시15분

계속해서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주민복지실장께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야 하며, 만일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4항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의 직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순위원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1일 주민복지실장 구혜영

장철식위원장

주민복지실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전달) 방금 주민복지실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복지실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직원 소개 후 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구혜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주민복지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장철식 위원장님, 최규종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군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고 특히, 주민복지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실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보고)

장철식위원장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문과 답변을 통해 감사를 하겠습니다. 팀장이 답변해야 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허가를 득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운표 위원님.

박운표위원

실장님, 대구 편입, 통합신공항과 관련해서 직원 여러분들과 함께 고생이 많습니다. 7페이지 어린이날 행사, 사실 잔치라는 거는 먹을 것이 많아야 됩니다. 올해는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먹을 것이 없더라고요. 몇 해 전에는 양돈협회에서 바비큐도 했는데 올해는 그런 건 없던데요? 올해는 먹거리가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차후에는 실장님, 그것 잘 좀 챙겨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제가 몇 년 전에도 충혼탑 거기 올라가는 계단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좀 부끄럽더라고요. 이번에 강대식 국회의원이 와가지고 여기 계단이 이렇게 가파른데 어르신들이 어떻게 오시느냐, 옆에 이쪽을 어떻게 좀 하면 안 되나, 이렇게 묻더라고요. 군의원으로서 그날 상당히 부끄럽던데 그것 좀 조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충혼탑 계단으로 다니는 게 힘들어서 저희들 차량으로 운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어르신들 중에서 ‘나는 차 안 타고 직접 올라가겠다’ 하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박운표위원

물론 그런 분들이 많겠지만 90된 노인이면, 사실 저도 나이는 얼마 안 되는데 올라가 보면 힘이 듭니다. 연세 많은 분들 올라가는 거는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것 행사 1년에 몇 번 합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두 번입니다. 1월 1일 신년 참배하고, 6월 6일 현충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실장님, 그것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보니까 거기 땅이 군 땅이 아니라서 못 한다 하더라고요.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중 대표분을 만나서 그 부분을 피력해 봤습니다만 본인들은 승낙을 안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박운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입니다. 경로당에 에어컨 필터 교체라든지 청소 한번 해 주세요. 거기 청소하는 분 있죠?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예, 경로당 시설물 점검을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효령 고곡3리하고 마시3리는 진도 10%밖에 안 됐데요?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저희들이 용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 용역은 끝났고 사업자 선정이 이제 됐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러면 언제 준공입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올해 안으로는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까지는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을 회관에 안마 의자, 이거는 AS가 안 되죠?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안마 의자 AS 하기는 좀, 사실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수리 수요가 많으면 그 업체를 불러서 수리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AS가 잘 됩니까, 내가 보니까 잘 안 되는 것 같던데요.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만약에 AS를 불러서 비용이 50% 이상 든다면 안마 의자를 교체해야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박운표위원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한 번 가보면 옆에 그냥 방치해 놨더라고요. 그것 고장 난 거는 AS가 잘 되도록 회사하고 조율 좀 해 주시고요.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예.

박운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현재 효행사는 군비로 합니다만 타 지역에 가서 먹는 동네도 있죠?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이거는 어르신들이, 거의 그 동네에서 이뤄지고요. 그 동네에서 어디 식당을 선정해서 이뤄지고, 어디 타 지역으로는 저희들이 가지를 않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 안 쓰고, 의성 금성이라든지 칠곡에 가서 쓰고 하더라고요.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그거는 효행사 경비로는 할 수 없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저희들이 정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정산 구비서류를 다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마을 자체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런 거는 실장님이, 우리 군비는 우리 군위군내에서 쓸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해 주십시오.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노인 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또 복지도 그에 따라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는 자꾸 늘어나고, 인원은 별로 안 늘어나고 해서 일이 많지 않나 싶은데요. 본 위원이 자료 받은 노인일자리에 대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보통 신청자의 몇 프로가 지금 선정이 되나요?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일단 2,000명 정도 신청을 하신다고 보고, 1,450명이 지금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러면 한 77% 되는데 1,450명 중에 면별로 분석을 해보면 차이가 많이 나네요?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면별로도 차이가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인구 비례로 보더라도 이게 차이가 많이 난다 이 말입니다. 신청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그거는 소득 조건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보 같은 경우는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이 좀 많고, 인구 비례로 완전히 갈 수 있는 상황은 또 아니고요. 군위읍 같은 경우도 소득이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높다든지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것 이해는 잘 안 가는데 사실 이것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한번 보자고 한 건데요. 첫째, 제일 불만인 것이 부부가 다 선정이 됐다, 부부로 선정된 인원이 전체 189명이네요?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

반면에 혼자 사는 노인에 선정된 분이 76명, 대기자는 87명이고. 여기 부부가 선정될 때는 어떤 경우로 해서 선정됩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노인일자리는 소득이라든지 이 부분을 부부 같이 동시에 봐서 소득 기준에 들어가면 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저희들이 이분들이 부부로 참여했다고 해서 한 사람을 제외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규종

최규종위원

그런데 부부가 같이 들어가는 기준 이하 소득이다, 이 말입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

그런데 혼자 된 사람은,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됐다가 올해는 또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그런 상황은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득 기준이라든가 그 지역의 일자리 유형이, 만일 본인이 어느 지역을 선호 한다는, 그 위에 신청 체크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청을 해 가지고 신청자가 많으면 선정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이게 우리 군 자체 예산으로도 작년에 좀 확보해서 한 것 같은데 그것 맞나요?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작년에는 자체 예산은 없었습니다. 올해는 시비로 다 지원을 해줘서 우리 군비 예산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거기에 심사위원이 있습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우리 시스템에다가 개인 이력을 다 넣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에서 다 걸러내는 상황입니다. 대기 순서 같은 거는.

규종

최규종위원

물론 정확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것 전산으로 합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

노인일자리는 사실 요구하는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세요. 노인들이 연세는 높고, 집에 있으면 심심하고, 그래서 많이 이야기를 한다고요. 행정에서 이걸 잘 못하면 전부 군의원님한테 다 연락합니다. 그것 때문에 본 위원도 전화로 자꾸 묻고 하는 이유가, 그게 안 되면 바로 전화가 와요. 그래서 그것 홍보도 좀 하시고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되도록 확실하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리고 각 면에 경로당 점검하는 사람 없습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읍면에 시설물 관리하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재배정 해 주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전체 몇 명이나 됩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8개 읍면이니까 8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경로당을 보면 화장실 고장이라든지 전구들이 꺼졌다든지 이런 게 점검 되잖아요. 그런 게 많이 들어옵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예, 작은 거는 읍면에서 다 수리하고……

규종

최규종위원

물론 읍면에서 하지만 그걸 파악을 하셔야 되죠, 그것 총괄은 어차피 복지실에서 하잖습니까, 재배정 했다면.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

그럼 그걸 어떻게 조치를 해 줘요? 고장이 났다 하면.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고장이 나면 그 시설물 관리하시는 분들이 바로바로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걸 한번 점검하세요. 점검원이 있다면 점검이 다 제대로 되잖아요. 그러면 문제 있는 것은 딱 파악해가지고 예산이 없으면 확보를 해서, 지금 고치는 예산은 좀 확보해 놨죠?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

그런데 그게 안 된 데가 있더라고요?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그거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청소도 누가 해 줍니까? 화장실 청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청소는 자체로 하셔야 되고 봉사자들이 한 번씩 경로당을 지정해가지고 청소하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위원장님, 작년하고 올해 경로당 수리 현황 자료를 요청합니다.

장철식위원장

실장님, 경로당 수리 현황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예, 그거는 추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리고 TV라든지 냉장고 등 각종 소모품을 지원했는데 지금 50%를 자부담 하죠?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하시면 될 거고요. 또 아까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화재가 나면 지원해 줍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하고 있습니다. 수급자나 이런 분들은, 이게 화재는 개인 과실로 보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지원하는 거는 없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게 기준이 어떠냐 이 말이죠.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기초수급자는, 이게 전파라든지 완전 소실, 반 소실 이런 부분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는데 중위소득 100% 이하에 들어가면 저희들이 화재 증명원을 가지고 공동모금회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런데 지금 화재가 주로 어디서 일어나느냐 하면 전부 전기예요. 가보니까 거의 전기예요. 전부 누전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노인 분들이 전기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전기 선줄을 한목에 여러 가지를 꼽아서, 냉장고도 쓰고 에어컨이라든가 같이 쓰다 보니까, 또 요즘 마늘 건조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전력을 많이 쓰는데 들어오는 선이라든지 이런 게 약합니다. 이래서 화재가 발생되고 하는데 지금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죠? 한번씩 가 보고 하는 사람 없습니까? 혼자 사는 노인한테 점검하러 가는 사람 없습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그런 점검은 필요하다면 봉사자를, 재능기부자를 연결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지금 불나는 걸 보면 거의 그런 이유인데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거라는 거죠. 불은 계속 전기 누전 때문에 나는데 점검도 안 하고, 그래서 불나는 걸 보면 조금 어려운 사람들한테서 많이 나더라고요. 물론 아닌 분도 있는데, 이 화재는 건설과에서 종합적으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안전은 안전관리과에서 합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물론 거기에도 얘기하겠지만 기초수급자라든지 지금 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한 번 나가면 전기를 혹시 어디로 많이 당겨놓은 게 아닌가, 그런 걸 한 번 점검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하나 갖추세요. 그냥 한 번만 하지 말고 정기적으로 갈 때마다 그걸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잠깐 보면 되잖아요. 너무 많이 꼽아놨으면 너무 많이 꼽아 놨다, 전기를 너무 세게 당긴다 하고 지적만 해 주면 분명히 따라올 건데 그걸 잘 몰라서 전기를 막 당겨쓴다는 거죠. 그것 한번 처리해 주세요. 본 위원이 몇 가지 지적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주민복지실은 노인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주민들 원성이 좀 있을 수 있고, 또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생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장철식위원장

최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실장님, 대구 편입으로 해서 업무도 많이 가중됐고, 나라가 선진국으로 갈수록 복지 예산 분야가 많이 확대되기 때문에 복지실 직원들은 항상 격무에 시달리는데요. 정말 고생 많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노인 친화형 경로당 조성 공사 시행이라고 했는데 경로당 환경을 어떻게 바꿔준다는 겁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경로당에 보면 뒤쪽으로 붙박이 의자라든가 올라가는 데 손잡이, 그런 부분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거는 그러면 신청하면 어느 경로당이라도 다 해줄 수 있습니까? 자부담 없이.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이거는 자부담 없이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것 작년에 몇 군데 했습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15개소.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해마다 예산을 편성해서 순차적으로 해 준다 그 말씀이죠?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예, 순차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환경이 많이 개선되겠네요.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17페이지에 군위군 민간위탁이 있네요. 복지관, 청소년 수련원, 가족센터가 있는데 여기 감사는 실시를 안 했다고 돼 있는데 감사는 누가 해야 됩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저희들이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연말에 정산해서 받아야 안 됩니까? 내역서.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내역서, 그런 정산은 저희가 다 받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합니까, 그럼 하면서 감사를 대충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노인회 보조금 정산하듯이 한번 다 훑어보셔야 안 됩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인력이 모자라서 못 했습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저희들 점검은 하는데 감사라든지 이런 식으로는 안 나갔다고……

영숙

김영숙위원

점검을 조금 심도 깊게 보는 게 감사 아닙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예, 맞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다음에 점검하실 때 한 번씩 이것 체크해 줘야 됩니다.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원가 계산 같은 이런 것도 다 해서 보조금을 집행하죠?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위탁하는 부분에서 원가 계산하는 거는 없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도 정산하실 때 잘 쓰고 있는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분들은 또 그 분야에 좀 소홀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행정에서 이걸 지도 관리 감독하셔야 되거든요. 앞으로 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이번에 결산 검사하면서 제가 발견을 했는데요. 예산의 100분의 1은 보통 예비비로 편성을 하는데 주민복지실에서 예비비로 쓴 게 3개나 되는데요. 하나는 한시적으로 하는 저소득층 긴급난방비, 그것하고 또 하나는 그때 대구로 편입되면서 보육 직원들 인건비 그것 한 건하고, 또 한 가지가 있던데요. 이것 문제가 저소득층 한시 긴급 난방비, 이거는 미리 수요가 파악이 되잖습니까, 저소득층의 대상자가 파악이 되면, 겨울은 해마다 안 추울 때가 없는데 그걸 대비해서 미리 본예산에 편성해서 쓰는 게 맞지, 예비비라는 거는 말 그대로 갑자기 긴급 발생하는 것, 예측이 불가한 긴급 상황에 이런 예비비를 투입해야 되는데 한시적으로 하는 긴급난방비에 예비비를 편성해놓고는 또 집행을 안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 보십시오.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이 부분은 약간 업무 미숙도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한시적으로 내려오는 거는, 중앙에서 유가 급등으로 해서 한시적으로 갑자기 예산을 편성하라고 내려오는 상황으로 저희들이 국도비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예비비로 국도비가 내려오면 사전 성립전 예산으로 쓰고, 나머지 군비 부분에는 예비비로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처음에 예비비로 편성하라고 공문이 갑자기 이렇게 내려와서 담당자가 예비비로 편성을 해놨는데 그 이후에 국도비가 내려오면서 군비 추가 매칭을 해 놓으면서 그 예비비를 안 쓰고 국도비 매칭 비율대로 국도비를 편성해버려서 이중적으로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인정하십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예비비 집행은 태풍이라든지 수해, 갑자기 이렇게 발생할 때 우리가 그걸 쓰는데요. 앞으로는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또 긴급 상황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도록 예비비 집행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인건비는 그때 대구로 편입되면서 끊겨진 거죠?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그게 아니고요. 보육 인건비가 군 추경을 한 후에 도에서 변경 내시가 내려오면서 추경하고 난 그 사이에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군비는 어차피 인건비였습니다. 돈은 줘야 되고. 그래서 추경을 미리 해버리니까 그 중간 사이에, 다음 추경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인건비도 추경 편성을 해서 준다든지, 아니면 뒤에 또 소급해서 줄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이게 무슨 긴급 상황이라고 예비비를 또 당겨서 쓰고 이것도 저는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봉급을 자기가 못 받으면 월 통장에서 계좌 이체되는 그런 부분들이 다 딜레이 되기 때문에……

영숙

김영숙위원

물론 그런 형편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도 좀 묘를 살려 주시길 바랍니다. 예비비는 함부로 집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더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42페이지 마을경로당 신축 개보수, 지금 경로당은 신축하는 것까지 합해서 전부 몇 개소입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지금 213개소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자연부락까지 합해서, 그런데 작년인가요, 미등기된 부분도 있고 해서 일제 정비를 하셨는데 지금 공부상 정리는 100% 다 됐습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100%는 덜 됐고, 몇 군데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가만히 그냥 버려두면 안 되고요. 거기 당사자들하고 계속 전화라든지 협의를 하셔가지고 잘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던져놓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꾸준하게 한 번씩 또 연락하시고 해서 협조를 구하시면 그분들도 또 마음이 움직이지 않나 싶습니다.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46페이지, 47페이지에 보면 공모사업으로 해서 세탁 차량을 샀잖아요. 이걸 다른 군에서 한다고 우리가 같이 답습할 이유는 없어요. 우리 군이 좀 많이 늦었잖아요?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다른 군에서는 벌써부터 한 건데 지금 많이 늦었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같아요. 이불 한 800여 채 세탁해 준다고 해서 거기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거의 한 4,400만원이 집행됐는데요. 지금 이렇게 하면서라도 이게 수요가 있으면 우리 행정에서는 선제적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답습해서 가면 안 됩니다. 이거는 또 옛날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순차적으로, 아까 경로당 환경 조성하듯이 순차적으로 이 예산 절반만 해도 요즘 세탁기 잘 나오잖아요. 용량 큰 것, 그걸 경로당에 하나씩 비치해 주시면 어른들이 내가 필요할 때 가져가시면, 거기 부녀회장도 있고 이장들도 있고 해서 좀 도와주면 그때그때 이것 세탁을 해결하거든요. 그것 세탁 한번 하려고 1년에 몇 번 옵니까, 동네마다 한 번씩 다 못 가잖아요. 순회 안 되죠?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최대한 저희들이 월 15회 이상은 지금 가는 걸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경로당에 세탁기를 비치하면 공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거기에 드는 소모품, 이런 부분도 또 계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경로당에 보니까 쓸 데 없는 것도 많이 사 주시데요. 그래서 이 차량을 운영하면서 인건비라든지 비용이 많이 드는데요. 이거는 앞으로 좀 축소를 하고 차라리 1년에 한두 군데를 사줘도 이렇게 시범적으로 해보면 그게 또 효과가 좋으면 그쪽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쪽으로도 앞으로 좀 연구해 보십시오. 저는 그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고려해 보겠는데요. 이게 올해 처음 시행해 나가는 사업이라서……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병행해서, 한 두 군데에 예산 편성해서 해 보면 이게 좋은지, 저게 좋은지 비교가 되잖아요. 그리고 수요도 효율성 있는 쪽으로 앞으로 예산을 또 편성해서 사업을 전환하는 방법도 행정의 묘 아니겠습니까, 그쪽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우리 복지직들은 항상 업무도 방대하고, 앞으로도 우리 군위군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고생하셨지만 복지행정에 앞장서서 열심히 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예, 감사합니다.

장철식위원장

실장님, 조금 전에 우리 김영숙 위원님께서 17페이지 군위시설물 등 위탁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대구광역시 군위군 사무위탁 촉진 관리 조례에 보면 군수는 1년에 한 번씩 감사하기로 돼 있어요. 돼 있는데 감사를 안 했다고 김영숙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사실은 1년에 한 번씩 감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장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서대식위원

실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7페이지 지적 사항에 보면 미활용 마을회관 활용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다 하셨는데 주민들은 보통 어떤 걸 원하던가요?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지금 장기 3리는 이장님도 만나보니까 여기 마을에서 건물 사기는 좀 힘들다 하셨는데 마을에서 건물을 사서 한번 해보겠다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부지는 마을이고, 건물은 군 소유이고. 그래서 장기3리는 마을에서 그런 식으로 해 보겠다 해서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접근하기가 좀 힘듭니다. 마을에서 서로 협의가 이루어져야 저희들이 거기에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대식위원

하여튼 마을회관 이것 활용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보시면 얼마 전에 효 행사를 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어르신들 인당 1만 2천원 주고 있잖아요.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예.

서대식위원

무슨 소리 들으신 것 없으십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사실 1만 2천원은 금액이 적습니다.

서대식위원

지금 삼겹살이 1만 1천이에요. 이것 인상할 의향 없습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내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인상해서 올리면 위원님들께서 좀 반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대식위원

그래서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어중간하게 하지 말고.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예.

서대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하고 26페이지 연관되는 겁니다. 반찬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이 부분도 지원을 조금 올려줘야 되지 않나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예.

서대식위원

왜냐하면 많이 해 드리고 싶은데 물가가 또 이렇다 보니, 예를 들어서 조합장님들이라든지 주위에서 협찬도 좀 합니다만 사실 좀 많이 부족하다, 그런 게 지금 있습니다.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서대식위원

그리고 쌀 지원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쌀도 좀 더 지원해 달라는 소리를 하십니다. 아침 빼고는 점심, 저녁을 어르신들이 거의 회관에서 지내시다 보니까 복지실에 좀 얘기 해달라고 하던데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죠.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서대식위원

그리고 13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여성청소년 김혜옥 팀장님한테 너무 감사드린다고 제가 인사를 드립니다. 방과후 아이돌보미 서비스가 도에서는 100% 지원되다가 시로 가다 보니까 없어졌는데 이걸 85∼90%까지 할 수 있다 하니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팀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것 빨리 진행할 수 있게끔 조례를 만들든지, 실장님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예.

서대식위원

이것 진짜 너무 잘하셨습니다.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고맙습니다.

서대식위원

그리고 21페이지에 참전유공자 유가족 명예수당 반납액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올해 시로 들어가면서 시비 참전명예수당이라고 월 13만원을 줍니다. 그리고 보훈예우수당은 10만원 시비로 줍니다.

서대식위원

그거는 다 받는데요. 실장님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와 시의 차이점,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도에서는 참전명예수당을 5만원을 주고, 시에는 올해 인상해서 13만원을 줍니다. 그래서 보훈단체 회장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죠.

서대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급식문제입니다. 이거는 아동급식과 연관되는 부서들이 정신차려야 될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아동급식 사고 난 것 아시죠? 들은 것 없습니까, 학부형들 난리 났는데요. 5월 16일인데 5월 6일자 급식이 들어왔습니다. 이것 아동급식 연관되는 부서 과장님과 팀장님들 만나서, 이것 제대로 해야 됩니다. 아기 엄마들 분통이 터져 가지고 저한테 연락 오는데 어떻게 5월 16일에 5월 6일자 급식이 들어옵니까, 이거는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여기 아동급식 부분은 우리가 쿠폰을 지원해 줍니다.

서대식위원

그래서 이것 연관되는 부서에다가, 이것 행정에서 모르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굉장히 큰 사고였는데요. 애들 요즘 똑똑해요. 그 부분 잘 챙겨 주시고요. 아까 박 위원님하고 김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마의자에 대해, 이거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요즘은 렌탈 시대예요. 집에 정수기, 비데, 전부 렌탈 안 합니까, 안마 의자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렌탈 합니다. 지금 경로당 다녀보면 거의 다 고장 났어요. 그런데 50% 부담하려니까 힘들고, 또 고치려고 하니까 시간 걸리고, 업체도 안 온다 하니까 이거는 그러면 어느 렌탈 회사에다가 줘 버리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아까 이동세차, 그것도 세탁기라든지 다 렌탈 되거든요. 그래서 렌탈 업체에다가 맡겨버리면 복지실에서 일할 것 없어요.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안마의자 같으면 달에 8∼9만원 정도.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그 정도라 해도 우리 경로당이 213개소가 되니까 저희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대식위원

이게 자꾸 관리가 안 되고 고장 나고 하니까 또 사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요. 지금 렌탈 시대잖아요. 이런 것도 그 예산에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지금 이동 세탁차 같은 경우에는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한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본위원이 건의드립니다.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예.

서대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 내량2리 가스 폭파 사건, 그거는 지금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사망사고인데.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그거는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서대식위원

그럼 그거는 그대로 방치해 둡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그거는 개인 사건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서대식위원

내량2리 이장님께서 이것 도대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라고 할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군에서 어떻게 신경도 못 쓰는 상황이네요.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예.

서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홍복순위원

주민복지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투기념공원, 여기 자료를 보니까 작년보다 방문 인원이 많이 늘었네요.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예, 많이 늘었습니다.

홍복순위원

여기는 어떤 업체입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여기는 개인이 맡아줬습니다. 캠핑협회 이사로 있는 분인데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한번 살려보겠다고, 이분이 신념이 있으시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 했는데 본인은 성공시키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작년 대비 6,797명 늘었으면 10배나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성공한 케이스인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전략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계약 기간은 몇 년이죠?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올 연말까지인데 계약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홍복순위원

업체 선정을 잘하셨네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원봉사단체에서 하는 반찬 봉사, 지금 식재료라든지 재료비가 많이 인상됐습니다. 이 예산으로는 부족하다는 소리가 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단체에 저희들이 재료비를 줘 가지고 그분들이 봉사를 하는데요. 그분들 여비라든지 이런 걸 책정하는 줄 아는데 올해는 이게 없어졌더라고요?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이게 10%의 운영비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사실 이분들이 한 달에 두 번 정도 반찬봉사를 합니다만 반찬 봉사가 참 힘들어요. 이분들 격려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셨는데 이게 국비 지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체 군비로 예산 투입되는 게 있습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없습니다. 이게 전에는 도비, 군비 매칭이 있었는데 지금 시로 들어가면서 일자리 사업에서는 국비, 시비만 매칭이 있고, 군비는 없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시비가 많이 늘었다 이말이네요.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예, 늘어났습니다. 복지 부분은 우리가 편입이 되면서 시비가 100% 지원되는 부분이 많아서 우리 군비 한 70억 정도 예산이……

홍복순위원

그럼 우리 군비가 감소되네요. 그럼 우리 인원도 좀 늘었겠네요?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작년보다 100명 더 늘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래서 노인일자리 창출도 좋지만 이분들이 그냥 놀고 간다는 인식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조금이라도 노동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왜냐하면 현재 연세 드신 분이 다칠까봐 걱정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게 소득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것도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그래서 환경과에 쓰레기 분리수거장, 그쪽에도 저희가 환경과하고 조인해서 할 수 있도록 거기도 배치해 드리고, 경로당 바깥의 청소, 안의 청소 이런 식으로 해서 올해는 이장님 하고 담당자하고 1대 1로 해서 거기 불만 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전체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홍복순위원

왜냐하면 옆의 사람은 되고, 내가 떨어지게 되면 사실 이게 더 민원이 많아요. 물론 우리가 전산상으로 하니까 이의는 없겠지만 노동 부분에서도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봤으면 안 좋겠나, 그런 의견입니다.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주민복지실은 매년 야근을 많이 하시던데요. 일이 폭주해서 그렇지 않나 생각됩니다. 실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세탁기 사업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거는 공모사업으로 가져왔는데 얼마에 가져왔습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세탁 차량 제작구입비에 1억 8,600만원 들었습니다.

홍복순위원

제가 타 시군에 알아보니까 세탁 차량이 사실 내구연한이 그렇게 길지를 않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한테서 좋은 대안도 나왔는데요. 세탁차량사업을 하면서 사람을 채용하게 되고 또 거기서 봉사하는 인력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일주일에 몇 번 합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한 달에 15회 정도 합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두 번 하네요. 그런데 세탁 차량 내구연한이 짧기 때문에 15회 정도로 쓰게 되면 이게 몇 년 안에 고장이 나서 쓸모가 없게 된답니다. 그래서 어떤 게 더 좋은지, 물론 공모사업으로 하신 거는 잘 하셨는데요. 운영면에서 이것 한번 점검해보시고 어떤 게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나가 보면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그리고 저희들도 찾아가는 복지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저소득층의 집에 세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이런 것도 잘 판단해 주시고요. 그래서 세탁 차량 이거는 계속 공모로 해서 따올 수도 없는 입장이고, 예를 들어 봉사를 하시다가 중단되면 민원이 더 많거든요. 이것도 잘 살펴서 행정을 이끌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노인 친화형 경로당 조성 공사, 여기는 양면에 붙박이 의자 만드는 거라고 하셨죠?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예.

홍복순위원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작년도에는 서백건설에서 이걸 맡아서 했는데 여기는 우리 군위 관내 업체입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예, 맞습니다.

홍복순위원

경로당 의자 때문에 일부 민원이 있었습니다. 왜냐, 기존에 하시던 분과 또 새로 하시는 건설업체가, 물론 자재는 우리 관내 업체입니다만, 이런 것도 앞으로 우리 관내 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이상입니다.

장철식위원장

홍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아까 김영숙 위원님이 예비비 사용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예비비는 예비비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보면 성립전 예산으로 돼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예산팀장님이 확인해 보시고 업무를 숙지해서 예비비대로 사용하고, 본예산 전에 사용하려면 성립전 예산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예.

장철식위원장

그리고 다문화 가정 친정 보내기 사업은 여기서 하죠?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장철식위원장

그 예산은 1년에 한 가정 보는데 얼마입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올해 200만원으로 해서 10가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철식위원장

200만원으로 한 지 몇 년 됐습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세월은 좀 오래됐습니다.

장철식위원장

10년이 훨씬 넘었다 하던데 200만원으로 계속 유지해 왔다고 하면, 지금 물가도 많이 상승됐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민원이 좀 있던데 이것 다시 한번 살펴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홍복순 위원님이 전투기념공원에 대해 말씀하셨는데요. 1일 사용료는 군에서 정해놨죠?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예,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데크에 따라 좀 다릅니다.

장철식위원장

그래서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현재 물가가 올라서 이삼만원 받아 가지고는 자기한테 하나도 득이 되는 게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례 변경해서라도 어느 상한선을 좀 정해 주시면, 예를 들어 5만원이라고 하면 그 밑으로 해서 받아라고 정해주면 자기들이 유도리를 해서 받을 수 있다 해요.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다른 시군의 경우도 조사를 해서 인상 부분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철식위원장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인허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12시2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인허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인허가과장께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야 하며, 만일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허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그 외 직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군위군의회 지방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1일 인허가과장 김조훈

장철식위원장

인허가과장께서는 서명 날인된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전달) 방금 인허가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허가과장께서는 먼저 직원 소개 후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인허가과장 김조훈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인허가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항상 미래를 대변하시고 우리 인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바르게 잘 추진되고 있는지 좋은 의견을 주시는 장철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최규종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허가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보고)

장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문과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설명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주택개량사업 2억 융자 주는 것, 그것 이자는 몇 프로입니까?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2% 주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올해 15동?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운표위원

지금도 수요가 모자랍니까? 어때요?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수요는 거의 충족하고 있습니다. 이게 융자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기 때문에 신청은 계속 들어오고 있는 편입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 융자, 여기는 지금 안 갚은 사람, 이런 사람은 없습니까?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이거는 그냥 대출 이자 부분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라서 거기까지는, 이게 이자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융자를 우리가 해주는 게 아니고.

박운표위원

보니까 과거에 안 갚은 사람들이 좀 많던데요. 그리고 과장님께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소보에 원자로 SMR, 거기에 대해 아는 대로 좀 얘기해 주십시오.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지금 언론에 SMR 관련해 가지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상태는 없습니다. 없고, 단지 그 산업단지 내에 에너지 복합단지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필요한 에너지 중에 SMR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의 3분의 1 정도를 SMR로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거는 대구시의 ‘한수원’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할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대구시하고 같이.

박운표위원

체결 됐습니까?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아직 MOU는 체결 안 됐습니다. 아마 다음 주중에 체결할 것 같습니다. 아직 상용화 되려면 2033년쯤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러면 홍준표 시장은 자기 혼자 얘기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군하고 무슨 얘기가 있었습니까?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군에서는 이종원 특보가 내려와서 군수님하고 면담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 분이 내려와서 건의를, 이걸 대구시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다 이 정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한다는 그런 내용들은 협의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래서 과장님, 인허가과에 언제까지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일은 좀 잘 풀어 가지고 주민들 원성을 안 사도록 잘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알겠습니다. 대구시의 추이도 한번 보고 저희들도 계속해서 예의 주시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철식위원장

박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규종

최규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빈집자원화 사업은 올해 몇 동 계획돼 있습니까?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올해 세 동 돼 있습니다. 작년에는 세 동 했는데 올해 두 동밖에 못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본위원이 다녀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던데 추가로 지금 신청한 게 있죠? 그거는 딴 과인가요?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그거는 총무과에서 기금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게 과가 틀려서 좀 혼동이 되는데요. 그 사업은 사실 옛날부터 본위원이 많이 주장했습니다만 농촌에 보면 깨끗한 집이 좀 버려진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좀 활용했으면 싶어서 묻고 했는데 지금 반응이 어떻습니까?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그런데 실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5년 동안은 다른 용도로는 사용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재산 제한이 있어서 신청은 좀 안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잘 추진이 안 되는데요. 그래도 저희들은 현장에 한번 가본다든지 직접 찾아보고 해서 계속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지금 돈 얼마 지원한다 했습니까?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동당 2,000만원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러면 그것 리모델링 해서 그 사람이 직접 거기 있거나 안 그러면 누구한테 빌려줄 수도 있습니까?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하는데 하여튼 5년 동안은 지원한 그 목적에 맞게 계속 써야 됩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농촌은 상당히 고령화 돼 있고, 주로 그 자식들을 보면 객지에 나가 있잖아요. 객지에 나가서 집을 팔지도 않고, 또 집은 거의 헌집이 돼 있고, 그래서 사실 미관상의 문제도 있는 반면에 실제 도시민은 그런 집에 와서 쉬고 하는 걸 또 선호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잘 파악하셔 가지고, 어떻게든 그게 좀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먼저번에 군수님 방문 할 때인가요, 양조장 그게 지금 3인 소유로 돼 있다 했는데 거기는 미관상 뿐 아니고, 물론 휀스를 설치해서 지금 못 들어가도록 했지만 거기가 무너지고 하면 또 상당히 위험성도 따르는데요. 그게 어떻게 해결이 잘 안 됩니까?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이게 아마 상속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이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그걸 철거하기도 좀 힘든 상태입니다. 그것 다른 용도로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것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냥 내버려 두면 계속 그렇게 가는데 이 땅값도 비싸고, 또 본인이 이용 하려면 이용을 하고, 그래서 그런 빈집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도시민들 여기 생활인구라도 좀 증가되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리고 동물 화장장은 지금 민원은 더 없습니까? 원성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예, 지금 환경하고 허가 관련이, 축산과에 허가가 있어서 그쪽으로 좀 민원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직 저희들은 내용은 없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래서 이게 민원을, 처음 들어올 때 혐오시설 이런 걸 못 막으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어려워지잖아요. 자꾸 진행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물으러 오잖아요. 이게 허가가 되나, 안 되나 이런 것 때문에 올 거잖아요. 그 때 혐오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또 협의도 해서, 어쨌든 지금 대구시로 편입되고 나서는 이런 혐오시설이 많이 들어온다고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또 이야기하셨지마는 원전 때문에 벌써 우려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일단은 사회적으로 이런 혐오시설에 대해서는 떠들어야 된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또 재발되면 공무원들도 상당히 애먹고 거기에 따라서 행정력도 많이 낭비되고 하니까 그것 잘 좀 처리가 되도록, 들어오면 초기에 막아줘야 된다, 그런 걸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리고 저기 사진 띄워놓은 것 봤죠? (사진을 가리키며)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못 봤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이것 때문에 본 위원한테 누가 2개월 전에 얘기를 하던데 그 때 상당히 우려를 하더라고요. 그 때 한번 얘기했는데 못 들었습니까?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저는 처음인데……

규종

최규종위원

내가 그 당시 얘기했을 때는 이런 걸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현수막을 붙여 놓은 거는 저게 들어오기 때문에 막아달라는 뜻이잖아요. 지금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할랄산업이 뭐냐 하면 이슬람 사람들이 식사할 수 있는 어떤 식품산업을 말하는데요. 그 단지가 여기에 들어오면, 물론 자기들이 먹고 하는 거는 좋은데 그 사람들이 전부 이슬람 쪽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슬람 문화를 아시겠지만 거기는 일부다처제잖아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우리 정서하고 맞지 않는 행동을 많이 할 것이다, 또 이게 어떤 종교하고도 관계가 된다는 거죠. 종교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저런 종교는 우리나라 정서에는 좀 안 맞고, 그게 또 우리 지역 사람들한테 침투가 되면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우려를 벌써 2개월도 넘었을 건데요. 그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담당과에다가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른다 하더라고요. 아직 들은 바가 없다고, 그래서 나는 또 없는 줄 알았더니, 이게 지금 여기뿐 아니고 많이 붙어 있어요. 이거는 군위읍 농협 옆에 붙어있는 거고, 다른 데도 지금 이런 게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또 원성을 듣는 어떤 민원의 시발이 될 수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아직 안 들어왔죠? 식당 관련해서.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저희들 쪽에 아직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래서 저걸 미리 좀 캐치하세요. 해서 막을 수 있도록, 그게 단순히 제 생각이 맞는지는 몰라도 이야기 하는 것 들어보면 막아야 될지, 육성해야 될지는 잘 판단해 보면 알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정서하고 맞지 않으면 좀 막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이상입니다.

장철식위원장

최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위원님.

서대식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장애인분들한테 주택개조사업 홍보하는 것, 이게 좀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소리가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 지금 진영숯불 그쪽으로는 세대 수가 충족되지 않아서 안 된다는 거는 이미 답변 받았는데요. 만물부동산에서 수복식당 그쪽 골목은 안 됩니까?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그게 올해 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성누가 뒤쪽으로 해 가지고.

서대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빈집 실태조사 용역을 하셨는데 우리 군위군 전체 빈 집이 몇 군데 됩니까?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그 때 조사했을 때는 591호 정도 나왔습니다.

서대식위원

이거는 지금 빈집 실태조사만 하고 그냥 방치돼 있죠?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이게 정비법에 따라서 빈집정비계획 수립을 위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올해도 저희가 용역을 주고 있는데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서대식위원

이걸 왜 빨리 서둘러야 되냐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겨울이야 괜찮은데 봄, 여름이 되면 풀, 모기, 뱀 이런 게 막 나오니까 주민들 원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빈집 활용이라든가 정비를 좀 해 가지고 어떻게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대식위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19페이지 도표를 보니까 대구시 편입 전후 보조사업에 보면 ‘해당 없음’이 되게 많네요. 지금 시로 가서는 보조사업이 없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 보조사업 없다고 그냥 계속 놔둘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다 라는 무슨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지금 시비 확보가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비사업을 확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요가 좀 작긴 하지만 일단 국비를 한번 확보해 보고 만약에 시비 부분도 계속해서 시에 건의를 해 가지고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서대식위원

그래서 시비 확보를 건의도 하시겠지만 매달리십시오. 대구시하고 우리 군위하고는 환경 자체가 완전 다르니까 거기에 중점을 좀 둬 가지고, 사실 그렇습니다. 도비 10원짜리 받다가 시비 10원짜리 못 받으면 속상하고, 막 짜증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도 과장님이 ‘건의하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다믄 1원이라도 따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대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각종 인허가 업무에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가 많습니다. 혹시 직원들이 일하면서 업무 미숙으로 사고가 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증보험이 있습니까? 개인 직원들마다.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그거는 과에서 개별로 가입을 못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손배보증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그게 안 돼 있어서 그 때 총무과에서 가입하도록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이게 인허가과에 필요한 것 아닙니까?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저희들도 필요하긴 한데 일단 총무과에서 가입해 놨으니까 그걸로 해 가지고……

영숙

김영숙위원

총무과에서 해 주면 인허가과 직원들도 혜택을 봅니까?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개인한테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그 보증보험이 꼭 필요한 걸로 알고,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것 믿고 업무연찬을 또 게을리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농촌빈집정비 20동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리모델링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까?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이거는 빈집 철거인데 그것 할 때 대상이 되면 슬레이트도 같이 연계해 가지고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에 협의해가지고.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이게 철거가 되면 좋긴 한데 건축물이 남아 있으면 흉물스럽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잖아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도 말씀했다시피 그런 일이 많은데요. 철거를 하면은 그 뒤에 나대지로 남으면 나중에 양도소득세 이런 게 많이 부과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집주인이 철거하는 걸 허락을 잘 안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처리하실지, 대안이 있습니까?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이거는 세금 관련으로 해서 개인적인 거라서 저희들이 따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없습니다. 일단 위험성이라든지 일단 주민들 위하는 안전성이 더 중요하니까, 그래도 이거는 개인적인 것보다는 주민들을 위하는 편에서 어느 정도 철거를 유도하는 게 안 맞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철거는 어쨌든 개인 재산 문제인데 그게 건축의 가치는 없지만, 그래도 그게 있음으로 해서 나중에 양도소득세는 2분의 1로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이걸 밀어버렸을 때, 나대지로 있으면 양도소득세가 한 2배 정도 나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동네마다 흉물처럼 그런 방치된 집들이 많아요. 우리 군위 뿐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많거든요. 이걸 어떻게 나라에서 세무 쪽에서 무슨 법을 만들어줘야 되지, 그래서 근본적인 대안을 좀 검토해 보시고요. 앞으로 거기에 대해 중앙정부에 상신할 기회가 있으면 그런 것도 한번 좀 제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15페이지 뒤에 빈집 자원화, 이것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빈집 정비는 철거하는 거고, 빈집 자원화는 기존의 집을 리모델링하든지 해서 활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철거해서 공원을 만든다든지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분들한테 돈 2,000만원씩 줬는데 자부담은 없습니까?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자부담은 없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주차장 같은 이런 것,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밖에 없네요?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아무나 신청해 준다고 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가서 그 환경도 보셔야 되고, 그 동네가 과연 공동 사용으로 가능한 지역인지 그것도 보셔야 되고.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개인적으로도 펜션이나 이런 것도 하고 싶다는 의향이 있으면, 그런 것도 받아주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2,000만원 가지고 펜션을 못 만드는데 자기 자부담 보태서 펜션을 운영하면 5년 동안 나오는 그 소득은 어떡합니까?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그래서 그 목적이 자원화이기 때문에 주로 마을 전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없으면……

영숙

김영숙위원

내 개인 장사는 못한다 그 말씀이네요?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할 수는 있습니다. 개인적이니까.

영숙

김영숙위원

아, 그러면 내 돈을 좀 많이 투자해야 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9페이지에 신재생 에너지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말하는 겁니까? 태양광.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태양광입니다. 주택 태양광 설치하는 건데 이게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주민들이 신청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보조를 해주는 그 사항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요즘은 보조 얼마 줍니까, 몇 % 줍니까? 보조가 많이 줄어들었다 하던데요.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보조가 한 30% 정도 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요즘은 자부담이 좀 많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보통 한 가구당 500만원 정도에서 자부담이 한 200만원 정도 되니까 부담은 좀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옛날 과거보다는 조금 인상됐네요. 물가가 오르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제가 보충질문 하겠는데요. 요즘 소보에 관해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하던데요. 홍시장님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게 아직 상용화 단계는 안 됐잖아요?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실험연구단계에 있는데 이걸 지금 침소봉대(針小棒大) 해서 여론이 형성되고 하는데요. 이걸 담당부서의 부서장님이 혼자 나가서 하기는 어렵고 읍면장들 들어오셔 가지고 회의할 때 과장님이 말씀하시든지 해서, 이걸 읍면장님한테 맡겨 가지고 여기에 대한 확실한 자료를 줘 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좀 하라 하십시오. 주민들은 아무 것도 모르고, 내일 곧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론이 형성돼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이걸 정리해 드려야 됩니다.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이게 아직 세부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는 없는데……

영숙

김영숙위원

없는데 그 내용들을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곧 되는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그중에 똑똑하다는 사람이 나서서 얘기하니까 그 말을 믿고 그러는데요. 이걸 읍면장들이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도 한 번씩 해드리라고 꼭 좀 전해 주십시오.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현재까지의 추진 현황을 정리해 가지고 읍면장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18페이지 일자리사업에 보면 2023년도에는 2개 사업이었는데 ’24년도에 중소기업디자인 분야 이거는 없어졌습니까?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이게 경상북도 있을 때 주력사업으로 일자리 사업을 했었는데 편입이 되고는 대구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5년도까지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때까지만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22페이지에 농지내 농가주택 인허가, 이게 계획관리보전지역은 모르겠는데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하면 흔히 하는 말로 절대농지 아닙니까, 여기는 어떤 조건이 되면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건축을.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여기는 주로 농업인이 대상이 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이분들 절대농지에 집을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은 자기 앞으로 농지가 3,000평 이상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그거는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어야 되는데 1,000㎡이니까 330정도 이상 되시는 분들, 그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하여튼 농업인이라는 조건이 돼야 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옛날에는 보니까 건평도 한 30평 내외로 지어야 된다든지 그 규정이 있던데요. 지금은 많이 완화됐습니까?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우리가 나가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 묻는 분이 많습니다. 절대 농지에 집을 지을 수 있냐고,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마지막으로 45페이지에 보면 소상공인 지원 융자 실적이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도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이분들이 3,500만원을 주면 2년간은 이자를 보전해주고 나머지 상환하는 기간은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상환은 은행별로 그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융자는 농협이나 이런 데서 융자를 하고……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처음에 대출 계약할 때 기간을 얼마 거치 상환해야 된다는 그런 기간을 줍니까?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보통 융자 신청은 1년 거치 약정 상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2년간은 우리 행정에서 보전해 주고?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이자는 저희들이 보전해 주죠. 이 부분은 농협 대출에서 융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은행에서 하는 거라서.

영숙

김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에 수고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철식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홍복순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사실 인허가과는 가장 힘이 드는 과입니다. 지금 폭행, 폭언하는 민원 관련 사건이 다른 시군에서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건 없습니까?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몇 건 정도는 폭언이나 이런 건 좀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도 혹시나 거기에 대비해서 비상벨이라든지 그런 거는 지금 설치해 놨습니다.

홍복순위원

신변보호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대구광역시로 편입되면서 농어촌지역보다는 대구 시민들의 불만이 더 폭주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이것도 잘 관리하셔 가지고 직원들 신상에 문제가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길 바라고요.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농막관리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귀농귀촌이 늘면서 농막을 짓고 거기서 거주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현재 농막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 적은 있습니까?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아직 실태조사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허가가 나가면 3년 동안 허가를 해주고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홍복순위원

지금 3년마다 농막 실태조사를 나가잖습니까, 실태조사 후에 처분한 건수가 농지 원상회복이 15건, 이행강제금 부과 1건, 불법 21건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까지 여기에 대해 과태료 부과한 것 있습니까?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올해 한 5건 정도가 있었는데 아직 과태료 시정명령 하고 있는 상태라서 처분은 아직 안 했습니다. 나중에 만약에 그게 시정이 안 되면 저희들이 과태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지금 고향이 여기라서 농막을 짓고 사시는 분들이 읍면에 많은데요. 이행강제금 이런 것 때문에 불평불만이 좀 많더라고요. 물론 허가부서에서는 법 규정대로 해야지, 안 할 수도 없는 입장 아닙니까.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그렇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이것 신고를 하실 적에 이분들한테 건축 허가는 나지만 불법으로 예를 들어 처마를 달아낸다든지 그 외의 건축물이 있을 때는 나중에 반드시 처분이 나갑니다 라는 걸 사전에 고지를 좀 해 주시면 그분들도 불만이 없을 겁니다.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래서 이런 민원이 종종 들어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사전에 반드시 고지를 해서 더 이상 이 허가 외에는 증축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민원 상담은 사후까지 해 주는 게 우리 군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빈집 정비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이 아까 많이 물었는데요. 지금 빈집 정비 건수가 500건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개인 사유 재산이기 때문에 이분들 동의를 받아서 자원화하는 사업은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겁니다. 아까 빈집 정비를 세 동 하셨다 하는데 실지로 이용하는 분이 있습니까?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작년에는 두 동을 해가지고 마을 주차장하고, 마을 텃밭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 올해는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을 펜션이라든지 아니면 주차장이라든지, 지금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펜션 같으면 관광지 주변은 가능한데 관광지와는 동떨어진 빈집에 대해서는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왜냐하면 빈집 정비 자원화사업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했는데 이게 자원화는 했지만, 빈집으로 남는 거는, 이게 옛날 빈집 상태하고 똑같다고 봅니다. 미관상 보기만 좋을 뿐이지,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서 접목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알겠습니다. 내 손 안의 문자라든지 하여튼 다른 방향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예산이 투입된 만큼 그에 대한 성과도 나와야 된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상당히 어렵겠지만 무엇이든 용역 줘서 실제로 활용이 안 되면 그거는 예산 낭비입니다. 그리고 읍면에 농지위원회에서 수당을 주고 있잖습니까, 현재 농지위원들은 대부분 어떤 분들입니까?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주로 이장님들이 많습니다.

홍복순위원

위원은 조례상으로 몇 명으로 하고 있습니까?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주로 10명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우리가 전체적으로 위원회 명단을 받아봤습니다만 한 사람이 두 번 중복된 거는 상관이 없는데 세 번 중복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하셔 가지고 다음번에는 세 번 이상 중복 안 되도록, 그런 부분은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대구 편입이 되면서 개발행위 허가 관련 민원이 자체적으로 많이 늘어난 걸로 아는데요. 어떻습니까?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건축허가라든지 개발행위하고는 계속 꾸준히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건은 좀 늘어나는 상태입니다. 주로 주택이나 일반 창고, 또 근린생활 시설도 좀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앞으로 6월 말경이 되면 구체적으로 관리 지구가 선정이 되는데요. 여기에 따라 인허가 업무가 더 많아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전에 우리 직원들, 고생 많겠지만 업무연찬 더 하셔서 친절한 모습을 보이도록, 또 허가 업무 처리가 잘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철식위원장

홍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군위군 시설물 등 민간위탁 운영 현황에 보면 대구광역시 군위군 사무 민간위탁 촉진조례에 보면 1년에 한 번씩 감사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전부 다 한 번도 안 했네요?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저희들은 공공폐수처리장에 대해서 위탁을 주고 있는데 이걸 환경부에서 계속 관리하고 점검을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원해주는 위탁비는 주로 법정 의무 수수료라든지 아니면 약품비라든지 이런 내역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따로 감사를 실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장철식위원장

원래 감사는 1년에 한 번씩 받기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34쪽에 보면 삼국유사면 가암리하고 유사골에서 풍력발전 하고 있잖아요. 유사골은 지금 군에서 도로를 아직까지 빨리 안 닦아주는 바람에 차량들이 가압리 쪽으로 지금 다 다니잖아요. 원래는 분산해서 가도록 돼 있는데 군에서 도로 완공을 왜 빨리 안 해 주느냐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어떤 대책이라도 있습니까?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저희들도 그것 관련해서 민원이 좀 들어오는데 우리는 풍력발전 올라가는 진입로, 일부 도로 진입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점용허가를 해 준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은 공항도시개발과 거기서 인가를 해 준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종합적으로 해 주는 게 안 맞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철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공항도시개발과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인허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인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5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라. 정책추진단 소관

15시02분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정책추진단장께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야 하며, 만일 허위로 증언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그 외 직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장철식위원장

정책추진단장께서는 서명 날인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전달) 방금 정책추진단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께서는 먼저 직원 소개 후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먼저 보고에 앞서 정책추진단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인사)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장철식 위원장님, 최규종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군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그 어느 의회보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면서 특히, 대구 군부대 이전에 대해 군민과 함께 한마음으로 모아주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책추진단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보고)

장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문과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팀장이 답변해야 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허가를 득한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답변에 고생이 많습니다. 현재 군에서 군부대 유치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또 다른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군위군에 군부대가 올 확률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군부대 유치를 위해서 현재 읍면별로 이장회의라든지 청춘대학의 일정을 잡아서 계속 사전에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위원님들이 다 보셨겠지만, 단오 축제에서도 저희들 군부대 이전 관련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현재 우리 군에서 하는 모든 행사에 작으나마 현수막을 거는 정도라도 계속, 그 홍보는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도 자료도 저희들이 홍보하는 것을 차근차근 모아서, 기획 보도식으로 계속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요한 것이 사실 군부대 같은 경우에는 거기 해당하는 마을의 주민들의 의견이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저희들이 계획을 했는데 아직은 농번기라서 사실 모이는 게 좀 어렵다는 마을이장님들 말씀이 있어서 농번기 끝나는 6월 말이나 7월 초에, 마을별로 찾아가서 일정을 잡아서 설명을 드릴 계획입니다. 차근차근 그렇게 홍보는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군위로 올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 말씀하셨는데 일단 저희들이 대구광역시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점을 충분히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거기에 하나 더해서 국방부에 계속 어필을 하는 게 현재 우리가 이전 후보지로 신청한 지역이 K2 군공항 때 이미 작전성이라든지 모든 게 검토가 된 지역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우보면의 면민들이 먼저 나서 주셨잖아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 강조를 해 가면서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는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무조건 성공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운표위원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11페이지 염색산업단지가 군위로 옮겨질 것에 대해 군민들은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5분 발언했지만, 우리 김영숙 위원님도 5분 발언했습니다. 군에서는 염색산업단지 이전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정말 앞으로 혐오시설은 솔직하게 안 왔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그렇지만 대구 홍준표 시장을 안 볼 일은 없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 군민들은 만약에 이게 오게 되면 우리 2만 3천 군민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정말로 머리띠 두르고, 같이 호흡 맞춰서 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사실 계속 군민들한테 말씀드리고 대구시 관련 부서에 가서도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최소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우리 군민들이 찬성을 안 하고, 우리 군민들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나설 수가 없고, 절대 옮겨올 수가 없다, 기본 전제는 깔았습니다. 그런데 방금도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홍 시장님의 성정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혹시나, 만의 하나 1%라도 어떤 그런 가능성이 보인다면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K2처럼, 저희들이 얻어야 될 거는 또 얻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걸 군민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못합니다만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진짜 그렇다면 그러면 너희들이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게 뭐냐, 이렇게 딱 해 가지고 거기서 선택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또 다른 발전의 방향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반대할 겁니다.

박운표위원

과장님 말씀도 잘 들었고요. 저희들도 대구 홍준표 시장이 보내면, 일단 우리 군민들이 단합이 돼가지고 으�X으�X 해야 얻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혐오시설이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가 반대한다고 안 올 일도 아니지만, 그렇지만 과거에 김기덕 부군수님이 환경과장 하실 때, 아시죠? 내량 1리 쓰레기매립장 안 된다 하는 것, 우리가 50억 줘가지고 지금 내량1리는 부자 안 됐습니까, 우리 군위군도 그런 거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군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군민들도 단합이 되고, 우리 과장님이나 위원들 같이 호흡 맞춰서 하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잘 아시겠죠?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청년들의 지역 체류 및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공유시설 주거공간 조성을 위해 군위 세대아우름 워케이션 조성사업이 진행중인 걸로 아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세대아우름 워케이션사업은 아직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54억입니다. 사실 설계는 거의 다 됐습니다. 14실 정도로 해서 2층 건물인데 1층은 공유공간입니다. 주방이라든지 회의실이라든지 공유공간입니다. 2층은 약간 게스트하우스 개념입니다. 그래서 14실 정도 되는데 지금 바로 앞에 향교가 있다 보니까 문화재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현재 문화재 심의를 상정하기 전에, 대구시의 문화재 심의위원들을 좀 만나서 저희들 컨설팅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끝나면 하반기에는 착공을 좀 들어갈까 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공사는 또 금방 하겠죠. 행정 절차가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희들 2026년도에는 개소를 할 계획은 갖고 있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군수님을 단장으로 해서 직원들하고 과장님이 신공항 관련해서 해외 우수 사례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만 우리 군위군은 두바이하고 비교할 때 상대가 안 되죠?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두바이는 돈이 많습니다.

박운표위원

결국은 우리 공항 때문에 견학 간 거잖습니까, 저희도 예전에 한번 가 봤습니다. 두바이 하고 우리하고 비교하면, 사실 게임이 안 되잖아요. 이번에 견학 다녀오신데 대해 얘기 좀 해 보십시오.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실제 두바이 공항은 인천공항하고 다르게 규제가 다릅니다. 그래서 인천 공항 같은 경우에는 자유무역지역으로 지구는 지정이 돼 있는데 인천 같은 경우에는 세금 감면이 주 위주입니다. 세금 감면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 거기를 투자 유치 지구로 선정을 해서. 그런데 두바이는 거기에 플러스해서 외국인들이 100% 자기자본으로 거기에 들어올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우리 인천은 안 돼 있거든요. 안 돼 있고, 거기에다 플러스 해서 어떤 이익이 발생하면 자기 자국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걸 배우고 온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TK 신공항에 그런 규제지구를 한다면, 인천하고 솔직히 경쟁은 충분히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배우고 왔기 때문에 사실 공항의 규모라든지 그거는 사실 위원님 말씀같이 천지차이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조금 다르죠. 우리나라에는 그런 자유무역기구는 없거든요. 그걸 우리 TK 신공항에 도입을 한다면 인천하고 다르게 충분히 어떤 경쟁이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은 충분히 배워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운표위원

두바이 견학 가셔서 보고 온 내용을 우리 TK 신공항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이상입니다.

장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워케이션 조성사업 이것 위치는 어디입니까?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군위향교 하고 대건빌라 사이에 보면 공터가 있잖아요. 천주교 건너편에, 위치는 거기입니다. 거기가 군유지거든요.

규종

최규종위원

이거는 이월돼서 하는 거잖아요?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예, 이월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우리 정책추진단이 새로 발족이 되고 초대로 우리 과장님이 부임하셨는데 지금 공항이다, 군부대다 하고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사업 외에 특별하게 어떤 대형프로젝트라든지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사실 대구에서 공간개발계획에 대응하는 것 이외는 저희들은 인구정책을 과 업무로 갖고 있고요. 그 인구정책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매년 1조원씩 해서 2031년까지, 거기에 어차피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게 규모가 최소 12억에서 최대는 한 140억까지 되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사업 발굴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인구 증가정책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아이조아센터를 지금 보건소에 설치했는데 실제 어떤 효과가 좀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저는 사실 인구 증가보다는 감소의 폭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즘은 사실 생활인구 개념도 많이 도입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 군으로 주소지는 옮기지 않더라도, 생활인구 자체가 한 달에 3시간 이상만 체류를 하면 생활인구에 포함을 시키더라고요. 최소한 그 정도의 어떤 인프라 구축은 저희들이 좀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지금 사업은 보면 청년 세대라 해서 많이 들어와 있는데 사실 지금 고령화가 되고 있고, 돌아가신 분들을 매일 보면 상당히 위기감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물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지만, 어차피 정책추진단이니까 이런 부분에서 아주 멋진 아이디어가 하나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추진단은 집행부서라기보다는 발굴하는데 많은 신경을 써야 안 되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추진단의 주목적 중의 하나인데 사실 그거는 맞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래서 부서를 신설하고 했으면 그런 걸 좀 신경 써서 잘 추진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예,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철식위원장

최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서대식위원

단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에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는데 군부대 유치하는 홍보 있잖습니까, 그게 우리 군위의 동부권하고 서부권의 홍보가 조금 미흡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부권은 아까 단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보부터 해 가지고 굉장히 열성적이고 한데 서부권은 사실 좀 미미하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신경을 좀 써 주시길 바라고요. 문화관광재단의 청년공유 문화금고, 거기 운영은 단장님 봤을 때 어떻습니까?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실제 8,900만원을 저희들이 위탁비로 주고, 거기에 한 사람을 써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수익이 8,900만원보다 더 창출된다기보다는 그쪽 편, 특히 우보면에 계시는 분들의 사랑방 역할도 좀 하고, 손님이 오시면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좀 하고, 그리고 이게 청년 문화금고이기 때문에 청년들의 모임에서 회의라든지 거기 2층을 많이 활용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것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대식위원

그 부분을 본 위원도 알지만 결국은 이게 예산 문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사실 이게 직영하는 것과 재단에 위탁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직영보다는, 그래도 문화관광재단이 의흥에 있으니까 의흥하고 그 재단의 사업과도 연계시켜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물론 있거든요. 그 장소를 활용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산이 좀 든다 손치더라도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일자리 창출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8,900만원 운영비 써서 이 정도 운영하는 거는 좀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대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지방보조금 현황을 봅니다만 단장님 보시기에 이 사업은 좀 과하다, 아니면 이 사업은 좀 부족하다 이런 것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안 그래도 저희들 과 소관의 보조금을 보면 사실 도비 보조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만 균특사업으로 국비사업인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 군에 사실 청년창업이라든지 청년들이 없어서 어떤 수요가 없는 거는 맞습니다. 많지 않은 거는 맞아요. 맞는데 대구시에 감으로써 보조사업이 없어진 것도 있다 하는데 사실 도에는 있는데 대구시에는 없는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올해는 그래도 3년차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시로 돈을 줬기 때문에 시비가 내려왔는데 사실 내년부터는 없어집니다. 청년들 일자리 같은 것. 그래서 이거는 아직 어디 외부적으로는 제가 얘기한 거는 아닌데 우리 내부적으로 팀장님하고만 얘기를 했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필요하다면 군비 자체 사업으로도 좀 추진하는 게 맞지 않을까, 청년창업이 결국은 창업하고, 걔들이 1년 만에 창업은 못 하거든요. 첫해 년도에는 창업 자금을 주고, 일단 창업에 성공하는 둘째 년도에 나름대로 창업이 좀 유지되도록 하고, 그리고 셋째 년도에는 창업하면 나 혼자만 사는 게 아니라 어떤 일자리도 있어야 되거든요. 신규채용을 하면 그 인건비도 조금 보전해주고 이런 식으로 보통 3개년 사업을 합니다. 그게 도비 보조사업인데 그게 대구시의 사업이 없다고 무조건 없앨 게 아니라 우리 군에 한 명, 두 명이라도 정말 필요하다면 저는 우리 군 자체 사업으로라도 한번 해볼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아직 어디 외부적으로 얘기한 건 아닙니다.

서대식위원

본 위원도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것도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장님이 말씀 안 하셨으면 또 모르는 부분이었고, 알겠습니다. 여기 청년창업, 본 위원도 한번 깊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단장님, 앞서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책추진단은 아이디어를 내는 겁니다. 뒤에 듬직한 팀장님들하고 같이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 내시고 똑부러지게 한번 일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철식위원장

서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고 최근 군부대 이전 업무로 단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하십니다. 올해는 성과가 좋으시네요. 지방소멸대응기금 77억을 확보하시고, 또 기초단체장 공약이행우수상을 수상 하셨고, 성과 내신데 대해 축하드립니다.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고맙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직원들하고 과장님도 수고 하셨습니다.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공약이행 우수상 수상을 하셨는데 우리 군수님도 지금 절반을 오셨잖아요. 지금 공약 미이행하신 부분이 많습니까?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저희들 전체 74개 사업인데 나머지 71개는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건은 사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변경을 해야 될지, 지금 그걸 좀 말씀드리자면 먼저 체류형 주거단지 조성을 한다 했는데 그게 아직 진행이, 출발을 못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한국 스카우트의 경북 캠핑장 조성, 그게 사실 그쪽 편의 의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경북회관 유치도 사실 회관을 설치할 계획이 없다고, 일단은 얘기를 들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 개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뭐든지 100%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이게 기획이 잘못됐거나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 싶은데 하여튼 부진한 공약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분석하고 또 대안을 찾아서 조기에 공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군부대 진행 상황은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제가 잘 들었고요. 안 그래도 각 읍면 다니시면서 또 열심히 설명하신다고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잘 하신다고 칭찬을 많이 합디다. 어쨌든 우리가 시작한 것, 성공리에 꼭 우리 지역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읍시다.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작년에 각종 용역이 이 부서에 너무 많아요. 연구용역, 타당성용역, 토질조사, 기획용역, 운영용역 쭉쭉 있는데 용역을 작년에 총 몇 건 줬습니까? 종류별로. 이 과는 용역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정책 발굴도 있고, 기본적으로 또 청년업무가 있다 보니까 청년참여단 운영하는 것도 좀 있고, 그 다음 소멸대응기금이 매년 투자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저는 다른 부서보다 용역이 많길래 용역을 많이 주면 그게 정책으로 또 이렇게 연결이, 반영되는 거는 몇 건인가 싶어 좀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그리고 소멸대응 투자 계획은 당연히 다 반영이 되고요. 그다음 청년참여단 같은 경우에는 그 청년참여단이 올해 같으면 15명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걔들이 몇 번 토론을 해서 과제를 발굴을 합니다. 그럼 그것 실행 가능 여부를 실과에 물어보고 그게 실행 가능하다면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진행을 하는데 작년에 1회 했고, 올해 2회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전체 3건을 발굴을 했습니다. 그중에 한 건은 사실 실행을 하고 있고요. 애들한테 문화누리카드 주는 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하단 부분에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따뜻한 공공일자리 창출, 이게 작년에는 공공근로사업에 150명이었는데 올해는 왜 한 명뿐입니까?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아까 보고 자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비였습니다. 도에서 내려왔고, 올해는 시에서 인구 대비로 내려오다 보니까……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도 한 명은 너무한데요.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그래서 지난 추경 때 위원님들이 도와 주셔서 5,100만원 군비 추가해 가지고, 올해도 거의 일자리처럼 해서 한 150명 정도는 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분들이 일을 하다가 일자리를 또 잃으면 불만이 많거든요. 그런 걸 적의 조정해서 필요한 부분에 군비 예산을 좀 투입해서 불만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15페이지에 출자출연기관, 옆에 보면 청년공유 문화금고 있잖아요. 여기 문화재단에 출연했는데 여기 보면 8,900만원이잖아요. 의흥의 동부스포츠센터에는 4억 4,000만원이 나가거든요. 거기에는 유지관리 인건비도 한 사람이 아니고 몇 사람 되고 해서 4억 4,000만원이 나가고, 우보에는 8,900만원을 받는데 이 예산 집행 대비 가성비가 참 좋아요. 여기가 우리 청년을 넘어서 우보 면민들의 소통과 휴식의 공간도 되고, 우보의 유일한 쉼터라고 할까요, 그렇게 많이 활용하고 있고 한데 뒤에 정산 내역에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더라고요. 이런 거는 나중에 어떻게 처리합니까?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순세계잉여금은 다음해에 이월합니다. 이월해서 다음해 예산에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입니다. 시골청춘 뿌리내림사업, 이게 우리 군위군에는 한 팀 뿐이네요. 우보 미성리에 스테이 여름빌라, 맞죠?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런 거는 참 좋은 사업이고, 우리 지역의 청년층을 유입할 수 있는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지원자가 없습디까?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예, 청년 교육은 받는데 실제 창업으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 창업으로 이루어지는 사례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좀 미미하잖아요?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예, 이거는 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시에서는 지금 몇 프로 내려옵니까, 지금 도비 계속 지원됩니까?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예, 이거는 지방비 50%입니다. 25%, 25%.

영숙

김영숙위원

이 사업은 지금 몇 년에 종료됩니까, 계속 지원해 줍니까?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3개년입니다. 이게 올해 끝나게 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게 지원자가 없는 게 아니고, 수요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수요조사 하는데 실제 올해도 해봐야 되겠지만, 주요조사 있으면 이 사업을 또 신청하겠다 그 말씀이죠?

영숙

김영숙위원

예, 할 겁니다.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이 사업은 참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자기 창업하는 창업비용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장려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또 지역에 젊은 층들이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고 인구 유입도 되고 인구 증가도 되잖아요. 참 좋은 사업인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몇 푼보다 자기 창업비가 많이 발생이 되니까……

영숙

김영숙위원

예, 지원되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어쨌든 정책추진단은 여러 가지 잡다한 일도 많고, 뭐든지 창의를 한다는 게 어렵잖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그래서 씽크탱크 부서인데 엘리트 직원들 많이 뽑아가셨네요. 앞으로 후반기에도 많은 성과를 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철식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홍복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군위 미래의 사업 발굴에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는 단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공약이행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데 대해서 정말 노력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들이 앞서 질문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정책추진단에는 위원회가 두 개 있습니다만 두 개 다 개최 사실이 한 건도 없더라고요.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는 저희들이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인구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매년 최소한 1회 이상은 개최를 하고요. 사회적경제위원회는 개최할 안건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홍복순위원

이게 보니까 2020년도에 설치를 해 가지고 개최는 언제 했습니까?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22년도, ’23년도, 또 올해도 한 번 했습니다.

홍복순위원

이게 기본 조례에 의해서 개최를 했으면 안건에 대해 어떤 과제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이것 개최 사유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겠지만, 이것 개최할 때는 기본계획 수립한 걸 승인받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과제가 발굴되고 한다든지 이런 거는 없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래서 사실상 개최되지 않는 위원회가 많기 때문에 단장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청년일자리사업이나 공공근로, 이게 대구시에 가면서 우리 군비 충당한 부분은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리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감소되는 부분에는 주민들이 아주 민감합니다. 이런 부분에는 군비를 잘 세워 주셨고요. 막상 우리가 대구광역시 편입이 되면서 군부 사정은 처음부터, 이게 시부 사정에 맞춰라 하는 거는 어렵거든요. 그럼 우리 군의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서 신규사업이라도 조금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예.

장철식위원장

홍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단장님, 우리 군에 각종 보조사업이 많잖아요. 보조사업만 받아먹고 실제로는 안 하는 그런 분도 더러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그런데 다른 과 소관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 그렇고요.

장철식위원장

한 분이 보조사업을 여러 개 받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저희들 과 소관은, 그런 거는 없습니다.

장철식위원장

그러면 보조사업 한번 받으면 몇 년 지나야 다시 보조사업 받을 수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저희들은 거의 대부분 보조사업 안의 내용을 보면 인건비 지원입니다. 인건비 지원이기 때문에 매달매달 인건비는 직접 지급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퇴사하거나 하면 다시 환수를 받기 때문에 한 명이 몇 개 받아 가고 이런 거는 사실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 과 업무 특성상 그렇습니다.

장철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책추진단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정책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2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15시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