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철민 의원 발언

제23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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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진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농업기술센터, 건설교통국, 보건소, 상하수도사업단, 시설관리사업단 순서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가급적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하신 사항과 중복된 내용은 자제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보다는 큰 틀에서 중요한 사항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발언을 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함께 시정부 공무원들께서도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 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2023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횡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국장님께는 주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서 심사 시 해당 부서 과장님들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관련된 질의는 아니지만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산단에서 가스누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여수시에서 대처가 안일하지 않았나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횡

김태횡환경녹지국장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사건 발생한 3시간 이후에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와서 늦은 것은 사실이고요. 대처는 적극적으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보수적으로 안하고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인근 10개사 1850명의 근로자가 조기퇴근 조치를 해서 혼선은 적게 빚어졌고요. 그런데 일부 그 지역에만 국한되게 문자를 발송해서 기존에 여수시는 산단 외의 지역 주거지역에 있던 시민들이 일부 왜 본인들한테는 알려주지 않았냐 그런 내용이 일부는 있었습니다만 현장에서 대처는 저희들이 양호했다고 생각합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어떤 대처를 했고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나요?

태횡

김태횡환경녹지국장

그 지역 인근 600m 지역에 대해서 인근 모든 분들에게 문자발송을 해서 소산 조치 안내를 해서

석주

이석주위원

인근 지역에만요?

태횡

김태횡환경녹지국장

예, 예.

석주

이석주위원

대체적으로 말이 나오는 것이 바람 방향이라든지 비가 온다든지 그러면 가스가 여수시민 전시민에게 유출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비판들이 있었는데

태횡

김태횡환경녹지국장

그 가스는 유해물질은 아니었고요. 저희들이 현장을 제가 갔습니다만 일부 교통통제를 하고 그런 불편 때문에 그쪽을 통행하던 근로자들이 불만이 있었고 했지만 그렇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유해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 객관적인 정보를 얻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좋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태횡

김태횡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그날 유해냐 무해냐에 대해서는 언론사하고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미흡한 점이나 이런 것은 개선을 해서 재난부서랑 저희들이 해서 개선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객관적인 사실과 정보를 다양하게 크게 제공을 하게 되면 시민들이 그 내용을 읽어보면 이게 유해한지 아닌지는 본인들이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정보가 부족함에 대해서 이게 유언비어가 발생하고 이게 또 공포감이 조성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음번에는 좀 더 포괄적으로 이렇게 정보를 전달을 해서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국·단에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시스템을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번에는 유해하지 않다라고 표현을 하시니까 유해하지 않아서 그나마 이렇게 사건이 일단락이 됐지만 만에 하나 이게 유해한 가스가 퍼졌다 그러면 이게 아주 큰 문제거든요. 최근에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어디 다른 도시에서 유해가스가 퍼져서 마을 전체 시민이 문제가 됐었던 그런 기사도 접했어요. 이게 사실 우리 여수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확실하게 그 문제점을 바로 잡으시고 앞으로 대응태세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횡

김태횡환경녹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보충 질의신가요, 정옥기 위원님?

옥기

정옥기위원

아닙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김철민 위원님 보충질의 먼저 하십시오.

김철민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하나는 보충질의입니다. 우리 산단이 산단 관련 환경오염의 종착지가 어디입니까, 최종 종착지가?

태횡

김태횡환경녹지국장

종착지요.

김철민위원

바다죠. 바다 아닙니까? 남면은 사면이 바다입니다만 그런데 이런 환경오염에 대해서 우리 여수시가 제대로 된 목소리를 안 내는 것 같습니다. 왜냐 국가산단은 관리주체가 우리 여수시는 하는 게 없다, 할 수 없다. 도가 한다, 국가가 한다, 국가산단이니까. 그런데 우리 여수시가 기본적으로 보면 그 피해는 솔직히 전부 시민이 감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봐도 앞으로는 여수시가 제대로 좀 확실하게 목소리를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한번 고심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추가로 본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예, 예.

김철민위원

어제 저희 결산위원회에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저도 어제 질문할까 말까했는데 우리 해양정책과를 보면 해양공원 쾌적한 이용 환경 조성에서 불법행위 단속건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표를 처음에 8건을 잡았었어요. 그런데 실적이 3287건이거든요.

태횡

김태횡환경녹지국장

해양정책과 거?

김철민위원

아니 제가 여쭤본 것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것을 목표로 잡을 때 이것을 민원 건수로 잡아야 됩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런 불법에 대해서는 과태료 나간 것으로 기준을 잡아야 될까요?

태횡

김태횡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용진

고용진위원장

김철민 위원님, 설명을 해 주고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하시면 답변하기가 어렵죠.

김철민위원

우리가 보통 보면 이런 부분을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위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허수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목표와 실적과 잡을 때는 거기에 하나의 또 비고란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과태료나 과징금을 갖다가 발부한 것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태횡

김태횡환경녹지국장

기준 설정하는 것은 전년도 했던 거라든가 아까 말한 대로 과태료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고민해서 과표를 설정하는 거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잠깐만요. 보충질의신가요?

갑태

문갑태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러면 문갑태 위원님 먼저 보충 질의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가 어제 안전총괄과 질의에서 아까 이석주 위원님이 했던 질의를 하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게 유해가스가 아니라고 단정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떤 기준치가 그게 유해가스인지 아닌지 판명할 수 있는 근거는 지금 분명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우리 이번에 유출사고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여수시가 이 정도까지 이렇게 적응을 미흡하게 하는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내용적으로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셔가지고 저가 말씀 안 했으면 안하려고 했거든요. 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좀 의견들이 다른 것 같아요. 저희 시민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비가 그 뒷날 내렸지 않습니까? 6월 8일 날, 이 비를 맞고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건지 그게 유언비어도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페이스북이나 온갖 SNS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아무 말도 안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 잘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태횡

김태횡환경녹지국장

현장 상황에서는 새벽시간에 연기가 많이 올라오다보니까 그렇게 좀 많이 놀란 거고요. 물질자체는 유해물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인제 아까 말한 대로 기존에 시민들한테 전체에다가 알리면 또 더 혼선이 더 빚어질 수 있어서 재난부서하고는 고민을 그때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가스를 흡입을 하고 그분들이 병원에 가가지고 치료를 받았지 않아요. 치료를 받고, 그다음에 우리 노동자분들이 가다가 다시 근무지에서 이탈하면서 다시 집으로 갔잖아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사고를 받은지는 사고발생하고 6시간 이후에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정도의 우리가 대응능력이 없다고 하면 앞으로 시민들은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시를 그런데 그걸 국장님께서는 아 이거 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저가 볼 때는 안 맞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해가스든 무해가스든 간에 여하튼간에 산단에 오작동으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피해를 준 거지 않습니까?

태횡

김태횡환경녹지국장

앞으로는 전체 시민한테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매뉴얼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지금 우리가 화학물질안전위원회 여러 가지 위원회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의원들한테 보고하는 것도 두 번을 보고했는데 그게 다 틀리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 현장이랑 우리 집행부들 다 갔다오셨어요, 그 현장에?

태횡

김태횡환경녹지국장

예, 그날 현장에 있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어제도 사고났죠?

태횡

김태횡환경녹지국장

예, 그 현장에서 일요일 새벽에 화재가 또 났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것을 보시면서 우리 국장님은 그 현장을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태횡

김태횡환경녹지국장

그날 현장에 그냥 유관기관이 너무 가가지고 처음 당한 일이라 회사에서도

갑태

문갑태위원

아이고 처음 당하기는, 지금 몇 번째 냈습니까? 예전보다는 저희가 진짜 환경안전 불감증이 너무 심해요. 그리고 예전에는 회사들이 사고를 내면 시민들한테 사과를 하고 자기들이 어떤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제출을 해야 되는데 요즘은 기름유출을 하든, 환경 안전사고를 내든, 화학사고를 내든 그냥 넘어가버리는 거예요. 넘어가버려요, 지금은. 아니 그러면서 자기들은 뭐 땅 부지 없다고 하고 경쟁력 부족하니까 시나 도한테 다 주라 그러고 자기들은 사고 내고 나몰라라 그거 피해를 누가 봤습니까, 그것을?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시가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사고를 내는 기업들은 책임을 물어야죠, 당연히. 그러지 않습니까? 그 3개 지역 몇 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시민들은 다 몰랐다고요. 몰라요. 그러면서 뉴스 보고 아 이런 일들도 있었는데 우리들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그리고 SNS에 비가 왔는데 이것을 맞아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래서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가지고 앞으로 산단에 사고가 나면 이러 이러하겠다라는 매뉴얼이 물론 매뉴얼이 있어요. 저도 매뉴얼을 만드는데 참가도 했었고 그런데 이게 가동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되기는 됐지만 미흡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계기로 방향성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태횡

김태횡환경녹지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검토해 주세요.

태횡

김태횡환경녹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우리 능력 있는 국장님이니까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이 자리는 23년도 결산 자리지만 우리가 앞으로 이 자리를 해서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인제 쓰레기 수거하고 있고 처리하고 있지만 그 전에 우리가 가정에서 쓰레기가 나와서 집하장으로 가는데 여러 가지 그러면 주택단지 같은 경우는 쓰레기 보관을 하지 않습니까?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보관을 하는데 서로 자기 집 앞에다가 쓰레기를 놓으면 거기가 상당히 또 서로 간에 이웃 간에 이런 다툼 여러 가지가 민원이 있습니다. 이런 어떠한 부분들을 우리 여수시에서 어떻게 지금 개선하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계획이 있다면 설명을 이 자리에서 듣고 싶네요.

태횡

김태횡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정답을 저도 주택에 삽니다만 정옥기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특정 배출장소를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지금 주택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놔두면 수거하는 그런 체제고 원래는 자기 집 앞에다가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이것이 정착이 30년 가까이 됐는데 정착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직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계속.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지금도 상당히 민원의 충돌이 벌어져요. 다른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한 예로 일단은 시유지가 있다면 그 집하장을 공동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개별적 주택에는 어려우니까요. 지금 현재 건축법상이나 그리고 안 되면 이웃의 주택을 땅을 매입해서라도 그 땅을 매입을 해서 집하장을 만들고 거기다가 필요하면 주차장까지 넣어서 하는 곳을 찾아가지고 개선 방안을 만들어가는 것도 현실적으로 지금 한번 검토를 해볼 부분이다 생각을 하고요. 제가 그런 부분에 선진국을 다녀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건축을 할 때부터 개인주택의 도로가에다가 쓰레기를 자기네들이 보관함을 의무적으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보니까 골목에 차가 가정집에서 나오는 거니까 매일 할 필요는 없죠. 양이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양에 따라서 청소차가 수거해 갑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 골목이 일주일이 가더라도 깨끗하더라고요. 그래서 건축부터 그렇게 계획을 잡고 가는데 우리나라도 정책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기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신도심지 같은 경우도 건축법 조례를 변경해서라도 이런 부분 검토를 장기적으로는 해야 될 부분이다.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비용이 건축비용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나중에 본다면 여수시에서도 매일 골목에 다니는 청소차보다는 일주일에 한 번 가더라도 한다면 더 효율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예로, 그러나 방금 어찌됐든 그것도 계획 잡아가지고 가야 될 부분들이고 공동으로 이웃 간에 서로 간에 이 부분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제안 드리면서 질문도 드렸던 겁니다.

태횡

김태횡환경녹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참고해서 여기 과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어떤 방향을 잡아서라도 준비하고 가야 될 부분의 한 꼭지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태횡

김태횡환경녹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따라 질문도 많고 저까지 보탬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여수의 이미지가 사실은 생태환경도시라기보다는 탄소배출의 도시라는 이미지가 더 강한 게 맞죠. 그러다 보니까 젊은 분들이 이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생태 쪽을 선호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지금 COP33도 유치를 해야 되고 2050탄소중립도시도 이미 선언을 한 상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수시는 아직도 탄소배출 지자체로 보면 1등입니다. 그 이유는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최하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어쨌든 생태도시로 갈 수 있는 그런 조성을 해야 되는데 예산도 최하위입니다. 전국 최하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횡

김태횡환경녹지국장

예산이 전국 최하위라는 것은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정신출위원

아니 지금 어느 부분이냐면요, 우리 세출예산이 1조 7천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환경 관련된 예산이 1억 4천이에요. 그러면 전국 지자체 최하위수 0.01%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우리 도시가 꼭해야 되는 이 환경과 관련된 그 부분에 있어서 모든 것을 1등을 하고 있어요. 탄소배출도 1등 그러면서도 그것을 개선해야 되는데 개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더 투자를 하고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하려는 의지가 좀 덜 보인다 이런 느낌을 받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이번에 결산 의견서에 보면 환경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시민들에게 교육이 되어야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겨납니다. 그중에 연도별로 22, 23, 24년도 예산을 봤더니 해마다 줄어요, 오히려. 늘어나는 게 아니라 22년도 1억 37백, 23년도가 1억 33백, 24년도는 1억 14백입니다. 이것가지고 시민들 환경의식을 높이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별로 안 나와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횡

김태횡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살펴보고요. 저희들이 환경교육도시 지정을 좀 준비도 하고 있고요. 환경도서관이 지금 리모델링되면 교육센터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고 예산부분이 뭐 적고 많음의 차이에 따라서 환경에 관심도가 높다, 낮다라고 평가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예산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어쨌든 저희가 평가할 수 있는 정량평가를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나름대로 노력은 하시겠습니다만 정량적인 수치가 나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쨌든 지자체 의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비근한 예로 최근에 일어난 공단의 화학 가스 누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시민들에게 위협적인 요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차기에 이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주십사는 차원에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횡

김태횡환경녹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아마 집행부에서 조치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대응을 잘했다고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메뉴얼도 만들어져있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제가 봤을 때 600m 이내 소산명령도 여수시장이 명령을 했어야 되는데 환경부에서 이번에 했다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 매뉴얼에 다시 좀 수정을 하셔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단계별 조치에 대한 매뉴얼이 정확하게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정보전달이 정확이 되어야 된다는 거, 이게 유해물질이다,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 문갑태 위원님도 6월 8일 날 내린 비를 맞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시가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했으면, 그런 우리 시민들 불안감에서 떨지 않지 않았냐 이 부분을 보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태횡

김태횡환경녹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녹지국 소관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생태과입니다. 고기남 기후생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생태과 소관 세입결산은 120쪽부터 125쪽이며, 세출결산은 318쪽부터 321쪽까지입니다. 기타 성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머지 과장님들 나가셨다가 심사하실 때 들어오셔도 됩니다. 뒤에 관련 팀장님들 좌석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질의할 것이 좀 있는데 나머지 두 분이 계속 질의를 해가지고 간단하게 한 가지는 권고사항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는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전기충전소나 전기승합차 이런 지원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반납금이 좀 많이 남았어요. 이게 아마 신청자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 또 보조금들이 들어와서 그런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우리 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니까 남기지 않도록 많이 PR해서 지원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는 이게 보니까 성과지표에 우리 환경교육 참여자수를 해놨어요. 저는 상당히 많이 했는데 실적은 원래 실적을 목표를 너무 많이 잡았는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요. 달성률이 23%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환경교육부분도 중요하니까 실질적으로 작년하고 올해를 몇 년치 것을 봐가지고 실적표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정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문갑태 위원님하고 거의 비슷한 보충 질의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수소 전기차 보급 관련되어서 몇 가지 드릴게요. 보조금 반납들이 많이 되고 있어요. 알다시피 수소차 충전소가 지금 세 군데지 않습니까? 지금 점점 충전소도 늘리고 있는데 보조금이 반납이 되는 것은 많이 신청을 안 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충전소가 많이 있어야지 만이 수소차를 많이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생길 것 같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충전소 한 곳 설치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드나요?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몇 개 스테이션을 두냐 요건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몇 십억이 소요됩니다.

최정필위원

지금 우리가 세 군데를 설치를 했을 때 금액들이 나올 것 아니에요. 보조금을 받지 않습니까? 국비, 충전소 설치하는 데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충전소 설치는 저희들이 뭐 보조금사업으로 집행한 것은 아니고요. 환경부에서 별도의

최정필위원

공모사업을 하지 않아요?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우리 시에서 참여하는 공모사업이 아니고 민간사업자가 공모사업에 참여를 해서 충전소를 설치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삼동에 한 게 공모사업 아니었나요?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시에서 직접 공모사업 한 것은 아니고요.

최정필위원

그러니까 민간에서 해서 국비 받은 거잖아요.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민간회사에서 공모사업으로

최정필위원

어느 정도 예산을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국비를 받은 게 아니고 국가에서 별도의 하나의 기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 기금을 가지고 활용해서 하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제가 정확하게 그 금액을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면 여수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충전소나 이런 것들은 어려운 겁니까?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실질적으로 이 충전소의 운영이 시에서 운영할 만큼의 그 정도의 수입과 지출이 맞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결국은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게 하는 거죠. 그 민자사업에 참여했던 데는 대부분 현대자동차라든지 가스공사라든지 사실은 수소차의 운영과 관련된 데서 출연을 해서 별도의 자금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최정필위원

어찌됐든 민자가 투입이 되어야지만 충전소 운영이나 수익률이 있기 때문에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실질적으로 현재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최정필위원

지금 단계는 그러겠죠. 그러면 어찌됐든 충전소를 저희가 의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네요?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소차의 보급률이 인기가 없는 것은 수소차가 인제 현대자동차에서 나오는 넥쏘라는 단일 차종인데 이 차가 2018년도에 출시된 이후에 새로운 사실은 업그레이드 된 차종이 나와야 되는데 계속 출시를 한다고, 한다고 하면서도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향은 내년쯤에는 신차를 확실히 출시를 할 것이다하는 동향이거든요. 그래서 신차가 출시되면 그 차의 어차피 소비자가 선택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소비자들 입장으로 봤을 때 그 차가 성능이라든지 연비라든지 해서 이게 차가 운행하는 게 훨씬 낫겠다 싶으면 아마 보급률은 다시 올라갈 것입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면 버스 같은 경우는 몇 대 정도 저희 여수시에 있나요?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버스는 지금 수소버스가 8대 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8대 정도 하는데 보조금을 이것도 승용차처럼 보조금을 받나요? 구입하게 되면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예.

최정필위원

여수시가 이렇게 우리 여수여객이나 이런 쪽에 지원을 해 주는 부분도 있나요?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지원금액 어차피 환경부에서 지원을 할 때 국비 그다음에 나머지 지방비 매칭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 비율에 따라서 차 구입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버스는 어느 정도 금액인데요?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수소버스 가격이 약 5억 가량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히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거기서 실질적으로 버스회사에서 일반버스를 구입할 때 들어가는 1억 선, 1억 2천 선 나머지 비용은 국비나 지방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충전하는데 금액은 많이 안 들기 때문에 많이 수소차를 구입하지 않습니까?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지금 그것도 있지만 국가의 정책 자체가 아예 지금까지 운행해왔던 CNG버스 지원을 아예 중단을 하고 전기하고 수소버스로 정책방향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어찌됐든 대체에너지 해서 지금 활용도가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네요. 그래도 이렇게 여수시가 그래도 기후대응에 뭐 적극적으로 나서는 부분도 있고 환경부분도 있으니까 이 부분 정책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과장님 아마 우리가 민선 7기 때는 수소도시하면서 수소 충전소 만드는 게 수소도시의 첫 번째 사업이라고 우리 시장님이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아마 우리 최정필 위원님 물어보신 것 중에 그러면 그 위치에 따라서 배관을 끌어오고 이런 공사비는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하나의 스테이션에 대한 그 예산도 기억이 안 나신가요? 그건 동일할 것 아닙니까? 배관을 끌어오는 이런 기타 기반시설구축에 대한 사업비는 다르지만 하나의 스테이션에 대해서는 가격이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제가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이따가 끝나고 서면으로 알려주십시오. 그게 궁금하신 것 같으니까요.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예, 예.

용진

고용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우리 과장님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이번에 희망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그동안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소회나 특별히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마무리 인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91년 가을에 여수에 와서 33년간 공직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별다른 문제없이 마무리하고 또 이렇게 명예퇴직 할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들과 주변 동료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퇴직 후에도 여수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일들을 하면서 생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우리 과장님 기후생태에 대해서 여수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일을 많이 하셨고 또 후배 양성을 위해서 희망연수를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시는 일에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감사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문장곤 도시재생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세입결산은 126쪽부터 127쪽까지이며, 세출결산은 322쪽부터 323쪽까지입니다. 예산의 이체는 511쪽이며,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지출은 564쪽, 583쪽입니다. 기타 성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문수 도시재생 문수지구는 어떻게 다 마무리가 됐습니까, 어쩝니까?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문수사업은 작년 말로 해서 종료됐고요. 다만 추가적으로 집수리사업으로 해가지고 약 한 6억원 정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설계까지 완료하고 일부는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또 일부 민원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차근차근 시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결산서 323쪽 위에 보면 문수지구가 최초로 이렇게 예산 세울 때 53억을 세워서 지금 18억이 남았잖아요, 결산서에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본예산에 6억을 그때 세우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지금 예산은 어떻게 된 겁니까?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세운 예산은 도시재생사업비가 아니고 별도로 집수리사업으로 당시에 집수리사업에서 누락됐던 아파트 건립부지 안 있습니까? 그 부분을 추가로 해서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53억에서 18억의 잔액이 남았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 상황을?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지금 이게 작년 결산이다 보니까 작년도에 사업하고 예산이 마무리됐을 뿐이지 올해로 넘어와가지고

인숙

백인숙위원

진행중?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예, 올해 초에 정산할 것은 정산하고 집행할 것은 집행하고 이런 이월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질문을 드린 거예요. 물론 집수리 민원에 대한 부분을 별도 예산을 세웠지만 어떻게 보면 같은 선상에서 봐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저가 여쭤봤습니다.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예, 예.

인숙

백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지금 광무동이랑 이렇게 도시재생 했던 센터들 있죠. 커뮤니티센터 거기 지금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여수에?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지금 약 한 3개소

갑태

문갑태위원

앞으로 생길 데는 몇 군데입니까?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앞으로 추진 중이고 완료되는 데가 한 해마다 늘어나겠지만 한 올해 사업이 종료되면 두세 군데 정도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총 한 5군데 정도 되네요?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먼저 했던 이 세 군데는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본래 도시재생사업의 성격상 사업이 완료가 되면 그 사람들의 기반을 다지고 해야 되는데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도시재생센터 현장센터 말고 총괄센터 거기에다가 사후활용팀을 하나 신설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예, 예. 조례를 만들어서 신설해가지고 그걸 미진한 부분들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다만 큰 사업비나 이런 부분은 지원을 못해 주고 있지만 아주 작은 소규모적인 사업이랄지 주민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강화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센터가 총괄센터 지원은 우리 시에서 하는 거고 예를 들어 광무동 커뮤니티센터 같으면 거기에서 누구인가가 근무를 할 것 아니에요. 근무를 해서 운영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자생적으로 뭘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누가 지원을 합니까?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사업이 완료된 지구에는 실제로 센터 직원이 근무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센터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쪽에 추진위원장이랄지 조합장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협의해서 현장에서 지원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이게 두 가지인 것 같은데 하나는 일단 집수리랄지 생활환경개선사업이 하나의 목적이고 두 번째로는 지역발전을 하는 데 그 센터를 활용해서 뭐 있는 공간들을 활용해 보자라는 것 아닙니까? 목적이 두 가지인데 집수리나 환경개선은 일정 정도 국가나 시가 지원을 해줬는데 이후에 센터의 활용도를 제가 볼 때는 좀 미숙한 것 같아요. 잘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지를 좀 더 고민을 하셔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야지만 안에서 재생사업이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세부적으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과장님 이게 한려동인가가 청소년창업센터인가요? 문수동이 청년커뮤니티센터인가요?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한려동 청년어울림센터

용진

고용진위원장

문수동이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문수동은 인제 거점시설해가지고 복합커뮤니티센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거기도 청년 관련된 게 있지 않아요?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한려지역은 청년 관련 시설이 있고요.

용진

고용진위원장

처음에는 제가 이것을 지적을 했었어요. 이 두 개가 청년과 청소년 창업 이렇게 해서 복합 그러니까 중복된 기능이 있는데 앞으로 도시재생을 할 때 커뮤니티센터에 대한 향후 운영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운영의 실효성을 봤을 때 이 부분을 정말 신중하게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을 한번 드렸거든요. 처음 시작하실 때 7대 때도,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문갑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능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운영 주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교육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 놓으셔야지만 그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이 가장 큰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분야를 정확하게 나눠주시는 것도 중요하고 운영에 대한 어떤 것도 용역이 필요하다면 용역을 하셔서라도 그 기능이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김종필 자원순환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세입결산은 128쪽부터 130쪽까지이며, 세출결산은 324쪽부터 326쪽까지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491쪽이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수입·지출은 559, 576, 577쪽이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금 수입·지출은 560쪽, 578쪽입니다. 기타 성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결산은 아니고요.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클린하우스들 몇 개 지어놨지 않아요. 많이 좀 했는데 그게 수가 부족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감시카메라 한 것도 있지 않아요. 그것도 부족하니까 이것은 예산을 좀 더 과감하게 편성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중요 관광지들이나 도심 밀집지역들은 필요해요. 그러니까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만들어놨는데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고장 나버리고 이래버리면 이게 또 지금 우리 시는 읍면동에서 그걸 관리하게 되어 있는 거죠.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읍면동에서는 뚜렷한 오더가 안 나거나 예산이 없으면 그걸 관리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점검을 내실 있게 해보십시오. 그래서 혹시 보수가 필요하면 보수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아무튼 그 부분 공공근로 하신 분들이 읍면동에서 관리해서 하는데 굉장히 미관상 좋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특별히 여러 가지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읍면동에다가만 자체적으로 맡기니까 읍면동도 여러 가지 업무가 있는 와중에 그런 것들까지 민원이 엄청 들어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가서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우리 문갑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이제 건의사항입니다. 저희가 환경복지위원회에서 벤치마킹도 하고 하면서 여러 사례들을 봤어요. 쓰레기 배출과 관련된, 그런데 제주도를 갔더니 쓰레기를 시간대별로 배출을 하더라고요. 시간을 정해놓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리고 가름막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차단을 시키는 거예요. 거기다가 쓰레기를 못 버리게 그러면 미관상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고요. 쓰레기를 아무 데나 막 이렇게 버리지도 않고 또 시민들에게도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선진적인 시스템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저희도 인제 관광1번지라고 하는데 특히 눈살을 찌푸리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런 곳은 시범적으로 이용을 해봤으면 어떻겠나 이런 건의를 드려봅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위원

과장님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구가 농어촌이고 또 섬지역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육지에 있는 쓰레기들은 솔직히 잘 수거가 돼요. 전화 한 통이면 되고 하는데 도서지역 같은 경우는 그게 힘든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6월 지나면 본격적인 관광철이 되고 또 휴가철이 될 건데 도서지역의 쓰레기 수거 양 같은 것을 모니터링 잘 하셔가지고 2차, 3차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체크해 주십시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삼산도 지금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곧 반출이 될 것 같습니다.

김철민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단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이광호 산단환경관리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환경관리과 소관 세입결산은 131쪽부터 132쪽이며, 세출결산은 327쪽부터 328쪽까지입니다. 예산의 전용·이체는 491, 512쪽입니다. 기타 성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보시면서 일괄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단환경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 과장님, 과장님도 올해 공로연수 들어가시네요. 그동안에 소회나 특별히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우리 고용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저도 한 30년 공직생활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무탈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이 다 도와주셔서 잘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여수시 공직자였다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미약하지만 우리 여수시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라고 하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용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건강하시고요. 가내 두루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과장님 30년 동안 공직생활하시면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남은 인생 2막도 정말 멋진 활약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항상 행운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과장님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배명현 산림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세입결산은 133쪽부터 135쪽까지이며, 세출결산은 329쪽부터 334쪽까지입니다. 기타 성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과입니다. 박민수 공원과장님은 군 입영자녀 훈련소 퇴소식 참석으로 불참계를 제출하셨습니다. 김은희 공원조성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 소관 세입결산은 136쪽부터 138쪽까지이며, 세출결산은 335쪽부터 337쪽까지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535쪽입니다. 기타 성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호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소장님께는 주요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하여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입니다. 이훈기 농업정책과장님은 장기재직휴가로 불참계를 제출하셨기에 김재진 농정팀장님이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세입결산은 162쪽부터 164쪽까지이며, 세출결산은 372쪽부터 379쪽까지입니다. 예산의 전용·이체는 492, 515, 516쪽이며, 예비비 지출은 534, 536쪽입니다. 기타 성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민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이 안 나오셔가지고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유기견보호센터 관련해가지고

재진

김재진농정팀장

그것은 담당 팀장으로부터

구민호위원

예, 지금 예산 받은 지가 몇 년 됐죠?

균홍

이균홍반려동물팀장

예?

구민호위원

예산 배정된 지가 지금

균홍

이균홍반려동물팀장

지금 3년 됐습니다.

구민호위원

3년 됐습니까?

균홍

이균홍반려동물팀장

예.

구민호위원

5월 달에 착공했어요?

균홍

이균홍반려동물팀장

5월 7일 착공했습니다.

구민호위원

7일날 착공 했습니까?

균홍

이균홍반려동물팀장

예.

구민호위원

지금 원래 애시당초 250두 관리한다고 했는데 300두까지 가능합니까?

균홍

이균홍반려동물팀장

지금 최대 200마리 지금

구민호위원

200밖에 안 돼요? 200두 가지고는 너무 협소한 거 아닌가요?

균홍

이균홍반려동물팀장

저희가 건물 말고 평사 밖에 빼가지고 펜스 쳐가지고 최대한 가능하면 수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추가로 또 설계할 때는 한층 더 올릴 수 있게끔 설계도 해야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균홍

이균홍반려동물팀장

건물 말고 평사 밖에 유휴공간해가지고 평사해가지고 더 수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가능합니까?

균홍

이균홍반려동물팀장

최대한 가능토록 검토해보겠습니다.

구민호위원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게 200두 정도 있다는데

균홍

이균홍반려동물팀장

거의 그 정도 가까이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지금 기존에 안락사를 몇 번 했습니다.

균홍

이균홍반려동물팀장

최근에 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구민호위원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의원되기 전에 그전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안락사를 3번인가 4번 했어요. 그 이후에는 지금 안 했다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 현재 유기견보호센터에 70두? 70두 이쪽저쪽이 좀 적정한 두수인데 지금 200두까지 있다고 해서 이것은 보호를 하는 게 아니고 거의 가둬놓은 상황인 것 같아서 안락사가 불가피하게 필요하면 해야 된다고 봅니다. 70두, 80두 들어갈 자리에 200두까지 해놓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균홍

이균홍반려동물팀장

동물단체나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구민호위원

그니까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 3회인가 4회를 시행했습니다. 한 2년 동안 안 하고 있고 그 이후에 질의를 하니까 뭐 분양도 잘 되고 해서 그렇게 답변을 받았었는데 지금 현재 200두라는 것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 협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하시고 그럼 지금 착공 들어갔으면 연말에는 완공이 가능합니까?

균홍

이균홍반려동물팀장

12월 중순까지 준공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너무 오래 기다렸고 해서 준공 잘 지켜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균홍

이균홍반려동물팀장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입니다. 범인숙 농촌진흥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 소관 세입결산은 165쪽부터 166쪽까지이며, 세출결산은 380쪽부터 384쪽까지입니다. 기타 성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입니다. 최윤정 기술보급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세입결산은 167쪽부터 168쪽까지이며, 세출결산은 384쪽부터 388쪽까지입니다. 예산의 이체는 516쪽부터 517쪽까지입니다. 기타 성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입니다. 김춘수 농산물유통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세입결산은 169쪽부터 170쪽까지이며, 세출결산은 389쪽부터 390쪽까지입니다. 예산의 이체는 516쪽부터 517쪽이며, 기타 성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를 좀 부드럽게 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3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3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준섭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소장님께는 주요 사항에 대해 질의하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심사 시 해당 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수에 우리 지역에요. 권역응급의료기관이 있습니까?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없습니다.

최정필위원

지금 동부권에는 지금 순천에 있죠? 성가롤로.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동부권에 순천, 서부권에 목포에 이렇게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권역응급의료기관하고 지역응급기관하고 차이점은 많이 있죠?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아마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고 지정하고 또 응급환자 발생 시 디맷이라 하나요? 디맷. 차량 응급차량을 후송할 수 있는 차량들이 대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수에도 권력응급의료기관이 필요하다고 좀 느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권역별로 아예 순천만 가능한 것인지 여수도 권역응급의료기관들이 가능한 것인지 검토를 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혹시?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권역응급의료센터라는 개념은 이제 권역별 개념으로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도 단위로 하나씩을 지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도 단위다 보니까 이송거리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권역응급센터를 개수를 늘려서 국민들이 가능한 접근성을 용이하기 위해서 전라남도는 두 군데, 경기도는 북부·남부해서 인구수 대비해서 지정을 하고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도 세군데 정도 서울대병원, 이렇게 모든 대학병원이 다 권역센터가 되는 게 아니고 병원의 규모보다도 아마 그쪽에 권역을 쪼개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같은 경우에는 권역이 바로 순천에 있기 때문에 권역이 묶여져 있거든요. 동부권으로 묶여져 있는 이 부분에서 순천이 하나가 있는 상황에서 다시 보건복지부가 또 센터를 지정하기는

최정필위원

소장님,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공·산단에서 여러 가지 사고도 나고 응급환자도 발생을 하고 할 때 순천 성가롤로병원에서 응급환자 후송차량들이 옵니까?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우리가 자꾸 지난번부터 저도 보건소장 하면서 현장 재난 때 출동을 하는 경우에 순천 성가롤로에 디맷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디맷이라는 것은 현장에서 현장응급의료소를 운영을 할 때 환자 분류하고 처치, 이송하고 같이 담당하는 거거든요. 보건소장은 현장의료소장으로서 지휘체계를 운영하는 거고 실무진은 저희 보건소 신속 대응만하고 디맷이 주로 출동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중증환자 발생 시에 환자 이송 체계를 병원별 수용현황에 따라서 우선으로는 권역센터로 이송하도록 내부적으로 규정이 된 상태입니다.

최정필위원

그니까 지금 제가 지금 질의요청 드린 것은 응급환자가 돌산에서 발견이 됐어요, 응급환자가. 이렇게 사고가 나서 순천에서 오게 되면 골든타임 놓칠 수가 있어요. 이랬을 때 디맷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응급처치가 같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병원 후송이. 근데 신속조치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역의료센터로 지금 후송되는지 아니면 만약 권역응급의료센터만 환자를 이송할 수 있는지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제 디맷이 출동되는 기본 기준이 있습니다. 모든 사고 발생 시 출동하는 게 아니라 다량의 사상자가 발생을 한 경우에 현장에서 현장응급의료소가 설치가 되고 거기에서 조치와 이송이 굉장히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될 상황이 됐을 때만 순천 성가롤로 디맷이 출동을 하고요. 심각한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숫자가 5명 이내인 경우에는 우리 현지에 있는 의료체계로 가능하다. 특히 이제 소방구급이 출동해서 현장에서 이송조치가 가능한 경우는 우선 이송조치를 합니다. 순천 성가롤로 디맷이 올 때까지 조치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선적으로 디맷이 출동하냐 안 하냐는 사건규모, 사상자 발생규모에 따라서 출동요청을 하게 되는 거고요. 둘째로 일단 사고발생하면 구급이 먼저 가지 않습니까. 구급이 우리는 이 상황은 좀 더 사람이, 인력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말한 통제단이라는 게 소방본부에서 연락하게 됩니다. 소방본부에서 유관기관에 출동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저희 보건소도

최정필위원

그럼 소장님, 우리가 응급환자가 발생했어요. 그럼 사상자가 여러 명이면 한 10명 정도라 하든 5명이라 하든 그럼 지역 응급시스템이 구축된 데 지역병원으로 다 먼저 이송이 됩니까?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이제 거기도 구급에서 임시응급의료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게 되는데 구급대장이 환자상태를 경험에 따라서 이 사람은 중증도가 크기 때문에 지역응급의료센터로 가는 게 아니라 권역응급의료센터 직접 가는 게 맞겠다고 한 경우에는 바로 그 구급차가

최정필위원

현장에서 판단을 해서 지역에서 응급환자는 바로 현장 가까운 병원으로 먼저 이송해서 긴급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그게 좀 다른데요.

최정필위원

그래서 제가 관계자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 응급환자가 발생을 했어요. 순천으로 가. 아니면 이제 광주로 떠요. 근데 응급환자가 신속하게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역응급의료센터로 가서 병원으로 응급처치를 받고 나서 가야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골든타임을 놓치고 권역의료센터로 가고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우리가 이해득실을 따져봐야 되는데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지역의료응급센터에 와서 거기서 또 이것저것 검사하고 시간 걸리고 뭐하느라고 오히려 골든타임 놓칠 경우가 많아서 그런 외상센터 포함한 권역센터가 지정이 돼서 운영되는 거거든요. 중증외상인 경우에는 외상센터로 직접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까운 의료기관에 가서 또 왜냐면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없는 경우 우왕좌왕하다가 타임을 놓치거든요. 그래서 중증외상이 발생해서 누적 포인트가 일정 이상이 되면 외상센터로 직접 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최정필위원

이해가 좀 되긴 한 부분은 있습니다. 디맷 우리가 출동한 경우가 있습니까, 여수에?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현재 제가 취임한 이후로는 아직 없습니다. 훈련상황만 몇 번 했었던 거고 4번 정도 작년부터 올해까지 네 번 정도 순천 성가롤로 디맷이랑 현장훈련을 했습니다.

최정필위원

여수산단에서 누출가스가 배출되고 이러면 응급환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연락체계를 권역별로 순천만 있기 때문에 의료센터가 그럼 디맷하고 같이 연결돼 있는 안전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은 다 구축돼 있는 거죠?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다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면 저희가 여수시가 판단을 해서 디맷 요청을 하는 겁니까?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그거는 그럴 수도 있고 누구한테 요청하냐에 따라는 보건소가 나가서 현장응급의료소 설치를 해야 되겠다고 상황이 되면 저희들 출동할 때 디맷에 같이 연결합니다. 출동해달라. 그럼 디맷은 팀이 세 팀 있습니다. 1팀, 2팀, 3팀 있어가지고 1팀이 먼저 와서 수행하는 중에 일정시간 두 시간 경과되도록 현장진압이 안 되면 2팀이 다시 또 출동시킵니다. 1팀이 피로도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그 상황에서 진행을 하다가 장기전으로 가게 되면 3팀이 다시 들어오고 1팀이 나가게 되고 해서 순환해서 현장에 공백이 안 생기도록 운영매뉴얼이 다 돼있고 그것 때문에 현장훈련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시스템구축에 안 그래도 이번에도 여러 가지 공단문제도 있고 안전을 총괄하는 부서가 있고 또 우리 보건소가 역할이 있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정확한 매뉴얼대로 아마 지휘체계가 있을 거예요. 지휘체계에 맞게 해서 응급환자 이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왕좌왕할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판단을 잘 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매뉴얼 정비나 이런 것들도 잘 꼼꼼히 점검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금 무슨 과인지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도시재생과하고 보건소하고 연결이 될 것 같은데 낭만포차에 저녁에 가시면 금연구역으로 묶여있다고 하던데 하멜등대 있는 쪽에 그런데 거기가 진짜 담배천국이더라고요. 저는 눈뜨고 너무 창피해서 혼났습니다. 근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닐 것인데 그럼 저녁마다 오셔가지고 관광객들 와가지고 담배피고 버리고 화장실 앞에다가 그럼 아침에 저희 미화원 환경공무원들이 가가지고 치우고 지금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밤새도록 그렇게 담배꽁초가 널브러져 있으면 그걸 그렇게 하는 스텝이 맞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단속을 할 거면 정확하게 단속을 하시고 아니면 방안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저희가 현재 금연 관련해서는 보건소 업무 소관이 일부 맞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제가 도시재생과한테도 물어볼 거예요, 물어볼 것인데 하여튼 제가 답변을 기다린 것은 아니고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걸 좀 치울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는 거니까 관련 부서 검토해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7대 때부터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중부보건소 있죠? 여기 여서동 있는데 그것이 거기가 이전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계획이 있는 겁니까?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원래 이전계획은 청사문제가 좀 정리되면서 같이 연계돼서 가는 걸로 돼 있는 상황으로 저는 이제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청사문제가 되면서 끌고 가는 이런 시스템으로 제가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건 아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니까 지금 별관증축이 이제 되잖아요. 그럼 거기가 진짜 민원인들이 주차하기도 힘듭니다. 안 찾아다녀요. 근데 정말로 공공의료시설이 있는 공간인데 그렇게 비좁아가지고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저도 그건 안타깝게 생각하고 주차문제뿐만 아니라 건물도 노후한데다가 냉난방 시스템도 사실은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구형인데

갑태

문갑태위원

근데 거기는 우리 시청에 있는 보건소하고 맞먹는 공간인데 맞먹는 곳이어야 되는데 진짜 거기는 그냥 표현하자면 밖에다가 그냥 의료시설 하나 놔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좀 더 쾌적하게 저는 건물증축을 해서 신축을 해서 의료 확대를 우리 시민들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저도 보건소장으로 왔을 때 안타까운 게 제일 그거고 직원들도 옆에 어린이집 있는데 에어컨을 틀면 소음 때문에 민원이 오기 때문에 에어컨을 잘 못 튼대요. 그래서 직원들도 여름에 더운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소장님 계실 때 적극적으로 그걸 해가지고 신축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의료 확충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제안입니다. 검토해주십시오.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관심 감사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소장님 아마 보건소가 금연 활동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금연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금연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공원이 해양정책과에서 관리하는 거지만 저는 이제 홍보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보통 요즘 인식은 금연구역이라고 돼 있으면 안 하거든요. 그런 인식이 전환할 수 있도록 홍보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해서 계도활동을 보건소에서 앞장서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행정적인 과태료 부과나 이런 것들은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되지만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한번.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부분은 금연지도원하고 금연단속원이 저희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임기제에 근무에 따라 아침에 왔다가 일정시간 지나면 퇴근하는데 하필이면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서 노는 시간대가 약간은 사각지대 타이밍 때문에 지도하고 단속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쉽고요. 그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에 대한 환기라도 해서 사람들이 담배피면 안 되겠구나 그런 홍보 또는 계도하는 부분에 좀 더 보건소가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화재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 설치도 아마 사람들이 금연하는데 있어서 인식을 할 거예요, 여기서 하면 안 되겠다. 우리 인식이 전환할 수 있는 것도 해주시고 하나 더 당부드리면 지금 의료기관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서 어차피 전남에 의대신설에 대한 부분도 입장이 서부권과 동부권이 갈리고 있고 또 제가 몇 년 전부터 권역별 심혈관센터도 서부권에는 있지만 동부권에 없는데 순천에서는 앞장서서하고 있었어요. 저희도 얘기하듯이 저는 소장님께 오셨을 때도 부탁드리는 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응급외상센터라든지 이런 것들도 꼭 반드시 필요한데 거기에서 이제 소장님의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아까도 우리 최정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다르고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한다라고 하면 전문가가 말하면 신뢰성이 훨씬 가거든요. 그런 부분도 저는 소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요. 좀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다. 시민들이 염원하고 있는 것인데 너무 좀 목소리 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취임하실 때부터 제가 그 부분 당부 드렸는데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외람된 말씀이지만 아마 그 부분에서 우리가 대학병원 문제가지고도 사실은 갑·을 이런 논란 어쨌거나 그다음에 대학병원 의대유치 이 부분에서 통일된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게 지역별 이런 문제의 논점이 조금 서로 달랐기 때문에 의견을 모으는 게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간에 쭉 이렇게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대학병원이나 우리가 또 분원설치 이런 부분에 애쓰고 있을 때 순천에서 냈던 아이디어가 의외로 우리 여수에 오히려 적합한 게 아닌가 했던 생각이요. 어떤 관련된 재단을 만들어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필요로 하다고 하는 의료기관을 육성하는데 기금 펀드를 만들어서 거기를 지원 육성하는 그런 게 오히려 여수형 의료체계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게 지난번 연초에 순천에서 발표해서 운영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학병원하고 별개로. 그래서 저는 그런 벤치마킹으로 따져보면 여수가 오히려 대학병원에 자꾸 어려운 부분인데 거기에만 에너지를 쏟지 말고 여수형으로 해서 그런 펀드를 만들어서 필요하신, 우리가 말한 산단 관련이라든가 이런 의료가 응급의료가 사실은 맹점이 우리 여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지원해줄 수 있는 쉬운 말로 하면 국비, 도비, 시비 말고도 여수시 자체에 재단으로 운영되는 기금으로 시민들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의료기관과 협업을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인력라든가 장비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운영되도록 해 주는 거 그게 이제 왜냐면 그런 부분들은 투자는 필요한테 영업이익이 안 나는 투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매번 사건·사고가 나야지 영업이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영업이익을 보지 않고 투자를 해서 지원을 해서 그게 언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한번쯤 관심 있는 의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기반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제가 연초에 들었던 생각인데요. 이런 말씀을 피력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돼서 아무튼 저는 나름 발전적인 무대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도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는 거고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보고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저는 목소리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대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소장님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부서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최영철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결산은 154쪽부터 155쪽까지이며, 세출결산은 358쪽부터 361쪽까지입니다. 기타 성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결산을 보니까요, 이게 좀 의약안전관리가 사고이월이 있네요? 전체 예산에 8억에서 3억인데 이거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그게 이제 저희 도서지역에 헬기장시설을 개선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예산을 행정절차에서 토지매입이라든가 그다음에 설계 그런 다음에 또 거기가 국립공원구역이고 문화재 지필조사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돼 있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 사고이월 시켰다는 거군요?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여기는 바로 올해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올해는 지금 예산 공정이 그래도 한 40%정도 진행되고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방금 도서지역 헬기착륙장 신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방금 내용은 좀 알겠어요, 사고이월된 부분은. 도서지역 헬기착륙장을 개설을 해서 저번에 우리 남면이었죠? 남면에 개설을 해서 시내로 헬기를 운송할 거 아닙니까, 이송을? 이송을 해서 시내권으로 와요. 그러면 가까운 데 전남병원으로 간다 하면 초등학교에다가 해서 헬기착륙을 해서 이송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여수에 헬기착륙장이 없죠? 병원 내에는.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병원 내에는 현재는 없습니다. 향후에 여수전남병원이 시설에서는 옥상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실시조례 헬기착륙장 해서 전남병원이 몇 년도 들어가죠? 27년인가, 28년인가요?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계획상으로는 26년경인데 조금 지연돼서 딜레이가 될 것 같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면 성가롤로나 이런 데는 지금 헬기착륙장이 따로 없고, 없나요?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원래 이제 권역이 되어 있으면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쪽으로는 지금 닥터헬기가 안 가고 목포한국병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닥터헬기는 협약병원이 아니기 때문에요.

최정필위원

나 잘 이해가, 협약병원이 있어야 가는 거예요?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일반 소방헬기나 소방이나 해경헬기는 특정되지 않는 병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닥터헬기 같은 경우는 목포한국병원하고 전라남도하고 이렇게 이제 협약되어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닥터헬기는 전라남도 목포하고 그럼 동부권에는 없다는 거예요?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동부권에는 없는데 지금도 1년에 한 세 차례 정도는 서너 차례 정도 닥터헬기가 출동을 해서 행동반경이 350km 되기 때문에 목포권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어찌됐든 여수에서 발생해서 동부권으로 가야지 골든타임을 놓치는 거 아닙니까? 헬기를 이송을 하던 안 그렇겠습니까? 10분이라도 단축을 시키려고 지금 저희가 노력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응급환자를.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병원 내에는 없는 경우가 많고요.

최정필위원

왜 성가롤로 이게 권역병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닥터헬기착륙장 구축을 안 하는 거죠?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이제

최정필위원

규정이 뭐 구축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규정이 있는가 보네요?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기본적으로 병원에다가 헬기착륙시설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인근을 이용해서 부지도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의료기관들이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럼 헬기착륙장을 구축하게 되면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있나요?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이제 아까 말씀드린대로 닥터헬기 운영은 거의 도비를 많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

최정필위원

닥터헬기는 동부권에 없다고 보니까 여수는 그렇지만 아니 헬기착륙장 구축을 하게 되면 그러면 저희가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 바로 병원으로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구축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나요?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지금 그러니까 병원 내에 한 것하고 아까 말씀드린 문갑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료취약지 도서지역에다가 그럴 때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데요. 도서지역에 하는 경우는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로 해서 저희도 2억을 받았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니까 도서지역에는 착륙장을 구축하는데 국가에서 해 주고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병원에다가 바로 해 주는 것은 아마 그 부분은 저희가

최정필위원

그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공모사업이 됐든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닥터헬기를 하는 병원은 그런 시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최정필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도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면 할 수 있으면 병원이 대상이 되는 병원들이 있으면 지원할 필요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도 안내를 할 수 있으면 법적으로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보건복지부에서 헬기착륙장은 구축을 해 주는데 시내권으로 오는 데에는 구축을 안 해주는 것은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좀 살펴보시면 아마 응급의료 하는데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과장님 그걸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목포 한국병원으로 가야 되는 어떤 협약이라든지 아니고 아니면 그런 기준이 있어서 이런 거 지금 최정필 위원님 그걸 여쭤보시는 거잖아요. 굳이 도서지역에서 이동이 어렵기 때문에 닥터헬기로 나와서 시내권에 착륙할 수 있는 걸 착륙하고 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응급상황이니까 과장님 명확하게 답변을 못하시면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애매하게 하시면 더 혼란스러우니까 그걸 좀 자료를 주셔가지고 설명을 충분히 해주십시오.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봉 식품위생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세입결산은 156쪽부터 157쪽까지이며, 세출결산은 362쪽, 363쪽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491쪽이며 식품진흥기금은 562쪽부터 563쪽, 581쪽부터 582쪽까지입니다. 기타 성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숙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세입결산은 158쪽부터 159쪽까지이며, 세출결산은 364쪽부터 368쪽까지입니다. 기타 성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반기 이제 예결위가 오늘 마지막이라서 공공산후조리원 정말 어렵게 진행되고 있어요. 예결위 때마다 우리 과장님하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왜 계속 이렇게 다 된 걸로 저는 알았는데 지금 어찌되고 있습니까?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지금 이제 일단은 정말 다행스럽게요. 지금 정밀안전진단을 꼭 하셔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정밀안전진단 포함해가지고 설계용역 추진해서 지금 안전진단은 5월 22일부터 착수했고요. 또 기본설계용역도 지금 5월 27일부터 착수 됐습니다. 그래서 90일안에 되면 저희 또 건축설치용역을 8~9월에 해가지고 12월안에는 할 수 있도록

최정필위원

12월안에는 되나요? 확실히?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그게 힘들어서 그러지 설계만 끝나면

최정필위원

갑자기 정밀안전진단 병원 측에서 한다면 얘기를 해서 안전진단을 한다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안전한 게 나으니까 계속 이렇게 근데 너무 우리가 1년 가까이 넘게 지금 딜레이가 되고 있고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그래도 다행히 5층으로 할 수 있어서 환경은 훨씬 좋아졌습니다, 임산부들.

최정필위원

아니 어쨌든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 해서 그러면 행정절차나 이런 부분들 설계나 이런 부분들이나 완료되면 올해 12월 정도는 준공이 된다.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럼 내년까지 또 갈 수도 있겠네? 또 노력한다고 하면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아니요. 해야죠.

최정필위원

하여간 정말 이 부분 찾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순천을 워낙 가다 보니까 순천·광양에도 지금 계속 늘어나고 몇 호까지 막 늘어나고 있어요. 1호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공공산후조리원. 점차 사실 늘려야죠.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경우 하여튼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꾸 흡연이야기가 나와서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금연의 건강증진과는 금연 위주로 하다 보니까 금연구역도 지정도 하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아시다시피 세금이 담배세가 74%입니다. 지방세가. 소주가 73%고 조금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담배를 못 피게 해야 되는 게 맞고 근데 74%나 되는 세금을 거둬들이면서 아까 이제 단속원도 있다고 하셨는데 공원과에서는 공원에 흡연하면 안 된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문갑태 위원께서 낭만포차 있는데 화장실 앞쪽 그쪽 주변에 담배를 피우고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리니까 겨울에 눈 내리듯이 하얗습니다. 그러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술을 낭만포차 술 마시러 가지 않습니까. 흡연자들이 술을 마시면서 담배를 안 핀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건강증진과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단속권한 있으니까 그 부서하고 해서 흡연실도 만들어주고 나서 그래야지 다른 구역에서는 담배를 안 피고 관리가 될 거 아닙니까. 그걸 해놓으면 더 관리하기도 힘들도 지저분하고 그런 핑계만 댈게 아니고 과장님한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건강증진과 금연구역의 흡연이나 이런 거 하면 단속권한이 있기 때문에 저도 다른 부서에다가 말씀드릴 거니까 서로 부서간의 협의를 거쳐가지고 흡연자들도 존중해줘야죠. 저는 담배를 안 핍니다마는 하여간 이상입니다.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장

과장님 웃지 마시고 심각하게 참 어려운 일이네요. 어려운 숙제 잘 고민해 주시고

웃음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건강증진기금이 거기서 다 나오는 거여가지고

용진

고용진위원장

과장님 굉장히 큰 숙제니까 잘 현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입니다. 김은정 보건사업과장님께서 장기재직휴가로 불참계를 제출해서 정혜정 보건사업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세입결산은 160쪽부터 161쪽까지이며, 세출결산은 369쪽부터 371쪽까지입니다. 기타 성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닙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3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승열 건설교통국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국장님께는 주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요. 세부 사항은 우리 소관 심사할 때 부서 과장님들에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승열

염승열건설교통국장

고맙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이영호 도시계획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세입결산은 139쪽부터 140쪽까지이며, 세출결산은 338쪽부터 341쪽까지입니다. 기타 성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남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결산은 141쪽부터 143쪽까지이며, 세출결산은 343쪽부터 344쪽까지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535쪽부터 536쪽까지이며 기타 성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제안하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에 소규모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보면 낙찰차액 다 가능한 요즘 많이 쓰고 있는데 저는 만약에 이 사업이 결정이 됐는데 잘 안 됐을 경우는 다 반납 조치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왜냐면 지금 소규모사업 해가지고 주민참여예산제로 다 올라오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시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 계속 후순위로 밀려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일단 주민참여예산제로 결정이 난 사업들만 우선 집행하다 보니까 거기 결정되지 않으면 아무사업도 못하는 거예요, 현재.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들에 좀 낙찰차액을 이용하거나 반납하지 말고 2차 정리추경 할 때라도 편성을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소규모 사업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능한가 어쩐가 궁금해서요.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예산팀과 협의해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 앞전에 보니까 어떤 거는 10억7천도 될 수 있고 1억도 이렇게 남는데 그런 사업들은 반납하지 말고 그렇게 좀 이월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과장님 팀장님들 배석 안 하셨습니까?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오늘 죄송합니다. 오늘 민원과 박람회장 가야할 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사전에 조율 안 하셨죠? 제가 봤을 때 팀장님들 배석 안 한 거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급한 민원이 있더라도 꼭 몇 분만 가시고 나머지 분들은 오셔야죠.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다음은 이런 일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리고 낙찰차액에 대한 부분들도 목 전환해서 하는 것도 우리 주민들의 어떤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더 이상 과장님에 대한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남 도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세입결산은 144쪽부터 145쪽이며, 세출결산은 345쪽부터 348쪽까지입니다. 예산의 이체는 512, 513쪽이며, 기타성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어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게 도로과에 있어서 여쭤보기는 하겠습니다. 해당이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 철도공항 활성화라는 목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엑스포역 있잖아요. 물론 해당이 없다 하지만 엑스포역이 굴 앞까지 가는데 너무 거리가 멀잖아요, 그 입구에서. 근데 그게 민원이 뭐냐면 짐 들고 다닐 때 너무 무거워서 힘들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마트카트기 같은 거나 민원인들이 객지에서 오신 분들도 많은 민원이 뭐냐면 무빙워크라도 넣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 우리 시에서는 해당이 없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잘 챙겨서 우리 시민도 마찬가지고 관광객들도 그런데 저도 한번 걸어가 봤는데 너무 멀어요. 과장님 한번 굴 앞까지 가보셨어요?

호남

명호남도로과장

예, 가봤습니다.

진명숙위원

멀죠?

호남

명호남도로과장

예.

진명숙위원

근데 짐이 없으면 참 좋지만 짐이 많은 분들은 너무 힘들어서 그니까 그 점을 잘 고려하셔서 그런 마트카트기 같은 꼭 그런 것은 아니라도 짐을 운반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비치해 두든가 아니면 무빙워크를 넣어주시면 더 좋겠지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남

명호남도로과장

철도공사에 협조요청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결산서사항은 아니고요. 최근에 저희 시민과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월호동에서 그때 이제 시민과의 대화를 할 때 경도다리건설과 관련해서 병목현상이 심하고 교통체증이 심하다 이런 민원들이 좀 있었습니다. 대책을 좀 강구를 하고 계신가요?

호남

명호남도로과장

예, 금호아파트 앞에 말씀이시죠?

정신출위원

예.

호남

명호남도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교통 그 당초에 도로 설계할 때 그런 평가를 다 했습니다. 하여튼 더 신경 쓰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그 밑에 CU있는 그쪽하고요. 그쪽은 제가 어저께 일부러 섬발전지원과에도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그전에 매립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왜냐면 거기도 병목현상이 이미 있는 곳이기 때문에요. 도로과하고 섬발전지원과 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결이 되어야지 지금 민원이 엄청납니다.

호남

명호남도로과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챙겨서 꼭 필요할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과장님 일반통행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상가 앞에 적재물이 많이 내놨잖아요. 그것만 정리되면 이렇게 순환이 되거든요. 양방통행이 그 주정차 돼 있는 차량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가 항상 낚시객들이 많아서 있으니까 섬발전지원과랑도 그 부분도 한번 상의를 해보십시오.

호남

명호남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다음 우리 홍현숙 위원님 먼저 손드셨기 때문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만흥동에서 오천도로 확포장공사 있잖아요. 거기 사업비가 14억원 중에서 1억6천만원만 집행이 되고 1억5천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어요. 이 사업에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호남

명호남도로과장

내년, 내후년까지입니다. 공사기간 3년.

현숙

홍현숙위원

27년까지요?

호남

명호남도로과장

예, 3년 공사입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이게 이제 저는 사업기간이 그렇게 되고 총사업비가 본 의원은 166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예산확보는 다 됐습니까?

호남

명호남도로과장

아니요, 내년에 또 확보를 해야 됩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하고 잔액발생하고 또 이렇게 하고 그럼 이제 결산상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또 예산 세우고 이러시지 말고 이거를 이제 이월을 시켜서 또 하고 이런 것보다는 계속비이월로 해서 사업으로 관리해가지고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호남

명호남도로과장

교통과에

현숙

홍현숙위원

교통과? 아.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다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보충질의인데요. 과장님 지금 여수시에서 가장 핫 이슈가 도로과에 이슈는 오천 만흥간 그 도로잖아요. 필요성 충분히 이해하고 그다음에 우리시가 가능한 메타세콰이어길을 보존하기 위한 대책으로 많이 강구한 것은 사실인데 보고 있으면 어찌됐든 간에 나무들이 많이 훼손돼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걸 우리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뭔가 대책을 마련해줘야 되는데 그것들이 마련은 하고 있지만 홍보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민원인들이 있을 때 우리 시가 좀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환경단체랄지 우리 시민단체 그리고 주민들이 또 그런 원하는 분들은 충분히 가셔가지고 현장 설명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능한 지금에 있는 방향성도 좋은데 좀 더 남은 기간 동안 있으니까 최대한 그 길을 보존할 수 있는 대책들을 계속 강구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남

명호남도로과장

도로노선은 변경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저희들이 현재 메타세콰 나무를 최대한 이설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무가 너무 큰 것은 불가피하고요. 이설이 가능해서 가서 살 수 있다는 그런 나무는 최대한 이설을 해보려고 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신규 도로 만들 때 가능한 그런 정도의 보존할 수 있는 거하고 또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래도 좀 아름다운 길을 보존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좀 과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하든 안 하든 간에 시민들이 제일 관심사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호남

명호남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입니다. 정수환 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세입결산은 146쪽부터 148쪽까지이며, 세출결산은 349쪽부터 352쪽까지입니다. 예산의 전용·이체는 491, 513, 525쪽부터 528쪽까지입니다. 기타 성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어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운수업체유가보조금 지원사업 412억원 중에 123억원만 집행이 되고 289억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운수업체유가보조금은 국토부에서 매년 우리하고 상관없이 자동차세 일부를 떼어서 주고 있습니다. 그 돈을 계속비이월식으로 넘어가거든요? 저희들도 건의를 몇 번 했어요. 이 돈을 다른 목으로 쓰자. 근데 다른 목으로 쓸 수가 없고요. 계속 쟁여놓고만 있습니다. 한 해에 저희가 150억에서 200억 정도 나가거든요. 근데 계속 돈이 내려오고 그렇게 쟁여있어서 계속비이월식으로 이월되고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을 효과적으로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그것도 건의를 했었어요. 효과적으로 다른 목으로 쓰자, 다른 사업들도 있다. 근데 국토교통부에서 우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국이 다 똑같습니다. 근데 국토교통부에서는 그 목으로만 써야 된다고 못을 박아놓고 있어서 저희들도 그 돈을 효율적으로 못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운수종사자 분들 이렇게 세심하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좀 다른 성격입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그런가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기름값 보조입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과장님 그럼 예치는 어떻게 해놓고 계세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치요? 우리 시 금고에

용진

고용진위원장

시 금고에? 그럼 보관을 따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번에 돼 있죠?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계속비이월로해서 일반회계로 들어가 있고요.

용진

고용진위원장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이제 우리 전체 예산을 갖고 세무과에서는 적금식으로 쪼개서 관리를 하고 있을 겁니다. 장기 할 것, 단기 할 것 이런 식으로 제가 그때 예산결산 때 보면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럼 거기서 발생된 이자수익은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그런 건 전부 세외수입으로, 시 수입으로 잡죠.

용진

고용진위원장

근데 이게 통으로 관리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몫은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게 맞지 않나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전체 일반회계예산이 들어오면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니까 일반회계예산 중에서 반드시 목이 정해서 오는 거잖아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정해서 오더라도 그 돈이 오면 시 세정과에서 그거를 단기적금 그런 식으로 해서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것만 별도로 분리해서 보관하고 있냐고요, 시 금고에.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그렇게는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걸 일반회계로 전체를 넣는 게 아니라 다 목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별도관리를 하면서 발생된 이익에 대해 이자수익이라든지 이런 관리가 되어야 되는 것 같은데.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아니요, 그 돈에 대한 이자수익은 별도로 나올 겁니다. 근데 별도회계는 특별회계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회계 내에서 들어가 있는 거라서 그걸 또 별도로 빼는 것은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럼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받고 있죠?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똑같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한번 걸러서 들어오죠?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다 똑같이 들어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확인해보시고 제가 알기로는 별도관리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제가 확인해보고요.

용진

고용진위원장

예, 그건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김동호 건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세입결산은 149쪽부터 150쪽까지이며, 세출결산은 353쪽부터 354쪽까지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422쪽, 445쪽, 457쪽이며, 기반시설특별회계는 424, 451, 463쪽이며 예산의 이체는 513쪽부터 515쪽, 523쪽입니다. 아울러 기타 성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동주택시설개선 지원사업 관련해서 지적을 받으신 게 있는 것 같은데 저희도 입주자대표회의랑 좀 주로 자리를 많이 합니다, 특성상. 근데 이제 말 들어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 한정된 예산가지고 형평성 있게 분배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신청한 금액만큼 챙겨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입주자들의 사정을 보니까 본인들이 생각한 수리비 예산이 뭐 3억이라고 책정되면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예산이 적기 때문에 그 사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추진을 불가피하게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물론 이렇게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또 이 사업 포기하는 것을 그냥 보고만 나쁘게만 볼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산이 한정된 예산에서 신청하는 단지는 많고 또 단지별로 요구하는 금액이 어떤 단지는 한 1억, 어떤 단지는 6억 이렇게 오다 보니까 저희들도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사업비를 균등하게 세대수에 따라서 그다음에 노후년도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하는 표가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자기들이 생각한 만큼 돈을 시에서 지원 못해주니까 그런 불만을 가지고 있죠.

석주

이석주위원

한번 좀 이게 시스템을 한번 잡아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실질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할려고 그러면 돈 자체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지금 저희들이 보통 시비가 올해 22억 들어갔는데 아파트 단체에서 요구하는 거대로 다 수궁을 해줄라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가지요. 쉽게 이야기하면 한신아파트 같은 경우도 올해 아파트 엘리베이터 교체비 해갖고 6억을 요구했어요. 보조금을. 근데 그렇게 6억을 다 주다보면 한 단지를 주면 다른 단지는 아파트단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그런 어떤 문제가 좀 형평성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더라고요.

석주

이석주위원

그런 부분도 이게 우리가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설개선 사업의 경중도 좀 따지고 그리고 매번 불필요한 확실히 이건 지원해 줘야 되겠다는 부분들은 당해연도가 아니더라도 몇 년도 정도 지원을 안 받고 나중에 이렇게 더 받든지 차등을 둔다든지 그렇게 할 수는 없나요?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지금 올해부터 사업이 한번 지원을 받으면 5년간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신청한 단지에 다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배분이 되게끔 했는데 올해부터는 사업 단지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작년에 100개가 넘었는데 올해는 스물 몇 개 단지밖에 안 하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좀 지원 금액을 조금 더 작년보다는 좀 많이 됐는데 단지별로 조금 더 들어갔는데 한 번하면 5년간 못 받다 보니까 조례가 개정이 돼서 그런 점도 입주자회에서 조금 고민을 많이 하고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알겠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이런 부분 잘 감안하셔서 한번 시스템을 좀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보충 질의세요?

갑태

문갑태위원

예.

용진

고용진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석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방법을 바꿨잖아요. 우리 시가, 한 번하면 5년 동안 못하는, 그럼 다른 아파트들은 5년 동안 못 받으면 받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이제 도비를 한다든지

갑태

문갑태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도의원들이 사업비를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들이 분배하는 거예요. 인제.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래 갖고 자기가 어디 아파트 어디 아파트 예산을 짜갖고 줘요. 그러면 그 아파트가 상당히 많을 건데 도의원하고 친한 데는 돈 많이 받고, 그렇지 않는 데는 못 받고 아파트가 큰 단지는 더 많이 받고 적은 단지는 못 받고 그러면 그 민원이 어디로 올 것 같습니까? 도의원한테 민원이 가겠습니까? 아니면 시의원한테 오겠습니까? 시의원한테 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저는 물론 도의원들이 도비를 갖고 와서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라고 하지 않는데 이렇게 하더라도 어차피 우리가 예산결산은 우리가 하는 거니까 도의원들하고 협의를 했을 때 아, 이 단지가 이렇게 신청해서 못 받았다 그래서 우선 순위권들을 우리 집행부가 협의를 해갖고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 안 하면 이게 어떤 데는 계속 받고 어떤 데는 계속 못 받고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그 부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최정필 위원님 보충 질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문갑태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받는 아파트만 계속 받다보니까 그쪽만 비대해지는 겁니다. 소외된 아파트들이 충분히 챙길 수가 있어요. 여수시는 규정을 정해가지고 지금 운영할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5년 받았으면 못 받게 한다는 규정을 도도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도가 이렇게 해서 임의적으로 어디 아파트에서 한다면 이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아파트는 안 된다고 분명히 여수시에서 입장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도에서 예산을 가져왔다고 해서 그냥 그 아파트는 되고 이런 기준이 없다 보면 계속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규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전적으로 동감을 해요.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셔요.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도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의원님들한테 아파트단지에서 이렇게 우리가 사업이 필요하니까 이걸 좀 해주십시오 하고 요구하는 데서 도의원님이 도하고 상의를 해서 어느 아파트 단지를 정해서 이렇게 내려온 거를 예를 들어서 저희 시에서 그 아파트는 작년에도 받았고 재작년에는 받았으니까 안 줘야 되겠습니다 말 한다는 거 자체가 도비 내려오는 거를 어찌보면 저의 생각은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도비 관계된 것이 올해 우리 시비보다 더 많이 내려온 경우는 작년하고 비교해서 많이 내려왔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한다 그러면 도의원님하고 상의를 좀 해봐야 되겠지요.

최정필위원

아니 과장님, 상의해서 될 부분이면 저희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규정이 정확한 규정이 있어요. 여수시만의 규정이 있어요. 5년마다, 근데 어느 아파트에 도비는 규정을 어기고 간다는 게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도도 예산을 줄 때 그럼 이 아파트가 급한 게 있습니다, 추천을 할 수는 있어요. 안 그러겠습니까? 5년 후에 받을려고 하는 아파트들은 수두룩할 건데 거기에 오히려 지원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는 게 맞지 아니 2년 만에 받은 아파트가 또 가서 5000만 원, 1억 갖고 와서 또 지원이 된다는 게 계속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수시가 정확한 입장을 안 내놓으면 도는 계속 그 아파트에다가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정확하게 입장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을 물어본 건데 과장님도 도가 어쩔 수 없이 내려온 금액이면 줘야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말할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규정대로 하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의원님들이. 과장님, 이 부분은 정확하게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정확하게 질서가 잡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 갖고

최정필위원

고민할 부분이 아니다고 나는 봐요. 그냥 이게. 그럼 차라리 여수시 것도 다 풀지, 아무 데나 다 주지 규정을, 규정을 왜 만들어 놨겠습니까? 규정을 만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 규정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에 맞게 진행을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니까 그 규정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해주셔서 우리 상임위에 한번 보고를 하든지 한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과장님, 저도 계속 지적했던 것들이 이번에 우리 시비가 한 22억 되는데 도비로 내려온 게 26억 정도 되잖아요. 근데 도의원들은 아마 포괄사업비에 들어가요. 우리는 보조금이고 목이 다르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크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수는 없어. 근데 저는 최소한 도비가 내려왔을 때 우리 담당 부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도의원들하고 일정 부분 조율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도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 어떤 시스템을 좀 구축하자는 거지요. 그래서 이 형평성에 맞게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다보니까 소외받는 분들이 있어요. 공통주택인데 노후화되고 또 연령이 많으신 분들은 그런 활동범위가 작기 때문에 넓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소외감 느끼고 이게 불편하지요. 정주여건 개선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방안을 제가 강구해 주라고 했잖아요. 강구해서 우리 최정필 위원님 말씀대로 상임위에 한번 보고를 해주시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계속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도 사실은 발목이 잡혀 있어서 말씀 못 드렸는데 이번에 보조금에 대한 범위 5년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도 거기서 해방돼야 되잖아요. 문제제기를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누구의 잘잘못이 아닙니다. 아무튼 그 목이 다르니까, 과장님이 현명하게 대안을 강구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353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주거안정지원하고 주거급여가 있습니다. 주거급여지원율도 보니까 98%인데 이게 보면 집행잔액도 있고 보조금도 반납했는데 왜 지출 잔액에서는 마이너스가 발생했을까요? 353페이지에 하단 쪽에 있습니다.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주거급여 쪽인데 이건 제가 파악을 별도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예, 별도로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과장님 그건 별도로 파악하시고,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입니다. 김인옥 허가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 세입결산은 151쪽이며, 세출결산은 355쪽입니다. 예산이체는 513쪽부터 515쪽까지며 523쪽이 포함돼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533쪽입니다. 기타 성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과에 대한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입니다. 김문환 공영개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 소관 세입결산은 152쪽이며, 세출결산은 351쪽입니다. 여수국가산업단지 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은 416, 417, 438쪽부터 440쪽까지이며,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은 420쪽부터 444쪽까지입니다. 공업용지조성사업 위수탁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은 425쪽, 447쪽이며, 예비비 지출은 537쪽이며, 기타 성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일반적인 보상과 관련해서는 계속 소통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사는 데가 그쪽 동네 근처거든요. 아파트인데 거기가 화양면으로 가는 길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이렇게 선소 쪽으로 와야 되는데 지금 예전에는 그래도 공사를 언제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라고 플래카드가 붙여졌는데 아예 민원이 많이 들어가 버리니까 그 플래카드를 뜯어버렸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아마 우리 저나 김종길 의원이나, 박영평 의원이 제일 많이 듣는 민원이 그 길이라도 좀 열어주라 빨리, 이제 시를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어째야 될까요. 이거를.

문환

김문환공영개발과장

저도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소호로 구간인데요, 계획대로 진행이 더디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유가 저희 시만 주최돼서 공사를 해버리면 그때 안내해 드렸던 기간 내에 완료가 됐을 건데 한전하고 관계가 그다음에 통신 각 회사별 관계 그다음에 도시가스 기관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이 각각의 기관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재정투입 부분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해당 법률상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도시가스같은 것은, 그쪽에서는 도시가스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50% 정도는 반영을 해줘야지만 관에 대한 이설 부분들도 검토할 수 있다, 그다음에 각 통신 회사별로의 그 문제 부분도 쉽게 좀 풀리지 않아서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기간 내에 좀 정리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버리면 우리 시민들은 지금 생각하는 게 배수로하고 상수도관 유입하고 전신주 빼고 그런 정도면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한다라고 하는데 도시가스까지 가버리고 이래버리면 그게 언제될지 어찌 알겁니까? 그거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면도로라도 열어주십시오. 지금 도시가스관이 안 묻혀있는 그 뒤로 돌 수 있는 공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통행의 흐름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게 언제까지 그 많은 차들이 아침과 퇴근길에 거기를 그 많은 차들이 한 노선만 가는 거잖아요. 노선, 그러잖아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다면, 그리고 그거를 정확하게 사유가 어떻게 됐다라는 걸 말씀을 해주셨어야지요. 저도 의원인데 오늘 그걸 알았지 않습니까? 플래카드 뜯어버리고 인제, 그래버리면 이제 어쩌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분명하게 쌍봉동사무소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그렇게 된 지체된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면도로를 열어서 통행을 하게끔 해주세요. 그런다고 하면 그래야지 기다릴 거 아닙니까? 계속 그거를 지금 몇 년째입니까? 2년 다 가까이 왔는데 우리 쌍봉동 주민들이 그렇게 다 얌전하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화양면 주민들까지 저희한테 난리입니다. 그니까 그 부분들을 좀 해가지고 통행할 수 있는 방법을 그래야지 기다릴 거 아닙니까? 항구적으로, 그리고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싸워가지고 당연히 자기들이 인입관을 당연히 도로변의 인입관은 자기들이 내는 게 당연하지요. 그니까 그런 시간까지 벌려고 하면 그 공간을 통행 흐름을 좀 안정되게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환

김문환공영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과장님, 거기가 디오션 웨딩 가는 길이잖아요. 저도 가면서 일행이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몇 년을 하고 있는 거냐, 저도 방금 그 이유를 들었는데요 항상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법률에 근거해서 재정투입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치요? 여러 기관들하고 그것들을 거기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인가요?

문환

김문환공영개발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장

근데 그런 것도 중요한데요 1순위겠지요, 근데 그게 시민들 안전과 직결되더라고요. 굉장히 위험해요. 밤에, 야간에도.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다른 대안을 찾아서 시 재정이 투입될 수 있는 방법을 찾더라도 아니 빨리 협상에 대한 협상이 안 될 것 같으면 시 재정을 2차를 투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로 만약에 그러다 큰 사고라도 나면 저는 그게 우리 행정에 있는 것을 시민의 안전을 지켜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주셔야 돼요. 정말 위험하더라고요. 과장님, 그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좀 협의하시고 협상하시고 안 되면 2안을 가지고 저는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 되는 1안을 가지고 협의가 안 되는데 법률에 근거해서 재정을 투입할 수 없으니까 계속 지연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고 2안을 찾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환

김문환공영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영개발과에 대한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23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환 단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단장님께는 주요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세부사항은 소관 부서장님들께서 심사 시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예전에 조례를 개정할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좀 빠져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같은 경우는 겨울에 동파가 되면 누수비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누수비용에다가 보존뿐만 아니라 동파하는 수리비까지도 일정정도 보조를 해요. 저는 그것이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한 건 아니잖아요. 임의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동파관은 해주는데 그 비용이 누수탐사하고 일반 지원하면 50만 원, 60만 원이 나옵니다. 엄청나게 단독주택의 분들은 겨울을 나는 것도 힘든데 당연히 그럴 때마다 동파하는데 싸고 어쩌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대규모 아파트단지들은 우리가 단독주택 지원도, 아니 거기 아파트들은 공동주택지원을 다 하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단독주택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지원을 못해주는데 이런 동파 같은 경우는 충분히 저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으니까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정정도의 물론 자부담 다 비용을 다 보존해 주라는 게 아니라 약 30%라도 이런 식으로 보존을 하면 시민들이 사실은 단장님 누수가 됐는데 돈이 없어서 그걸 안 하는 가구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누수 비용이 전부다 본인부담이 되고 또 우리 수돗물에 대한 완전 공급도 어려우니까 그 부분도 저는 좀 시민들을 위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지원책을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알고 있고요. 그게 감사에 지적이 돼서 계량기는 동파가 되면 우리 시비를 부담해서 교체해 주는 걸로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원도 해줄라면 우리가 마음대로 해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조례가 개정되면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근데 옛날에 조례 한번 올렸는데 집행부에서 부담스럽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다시 올릴 테니까 해주실랍니까?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올리면 의원님들께서 찬성하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아무리 우리가 반대한다고 되겠습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 그런 부분도 단독주택 사시는 분들이 가장 애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단장님, 그런 민원이 들어왔고 감사에 지적이 나왔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지금까지는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없었지요.

용진

고용진위원장

지금 그런 민원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해서 시에 들어왔냐고요?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런 문제 인식은 하고 계셨지요?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지요.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렇다면 꼭 의원발의가 아니고 집행부 발의도 많이 있는데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좀 미루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하는 게 적극 행정이라고 파악이 됩니다.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좀 그렇게 해서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단장님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죄송합니다. 잠깐만 앉으십시오. 적극행정을 좀 해주시라고 말하다가 우리 단장님도 올해 인생 2막에 들어가시는데, 많이 들어가시네요. 지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소회나 또 하시고 싶은 말씀 한 말씀해 주시고 가십시오.

웃음소리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하여튼 제가 공무원 입문한지 34년, 35년 됐습니다. 의회도 한 33년 지금 시작한 지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초창기 의원님들의 그런 성향이나 전체적인 품성이나 이런 것들하고 지금 현재 의원님들의 품성이나 성향들을 비교를 해 보면 점점 더 향상되고 의회가 설립되었을 당초 목적대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좀 지금까지 의회에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경도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우리 시비부담이 한 20% 정도 이렇게 부담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그걸 통과를 안 시켜줘요. 하여튼 어떤 목적에 의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어떤 의원들의 자기의 이 목적 달성을 위한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들은 좀 사라지고 생각을 좀 버리시고 어느 것이 시민들을 위한 의회인지를 생각해서 처리해 주시면 더욱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더 남은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열심히 힘써주시고 애써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하여튼 저도 지금까지 잘 생활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더 즐겁고 건강하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우리 단장님 그동안 하셨던 분 중에 가장 공직 생활 오래하셨네요. 시민으로 돌아가시면 또 우리 선출직들의 입장을 좀 아실 거고 또 의원들의 개인적인 생각보다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생각이 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인생 2막 멋지게 활동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감사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이어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은 수도행정과와 상수도과 두 개 과에 모두 해당되므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영 수도행정과장님과 장현철 상수도과장님은 함께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은 171쪽부터 172쪽이며, 세출결산은 391쪽부터 392쪽까지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은 465쪽부터 469쪽까지, 472쪽, 474쪽부터 476쪽까지, 480쪽부터 482쪽까지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534쪽이며, 기타 성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두 분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 할려고 그랬는데 우리 단장님이 공로 연수 들어가버리니까 우리 과장님한테 아까 제가 부탁했던 말씀 좀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릴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현철

장현철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최정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파 관련돼서는 저희가 조례 이번에 개정했지 않습니까?

현철

장현철상수도과장

예.

최정필위원

동파계량기 지원하는 거 국가에서도 지적사항으로 나와서 말씀드리고요. 그 민원사항 한 군데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신기동에 재건축 가는 부름교회 있지 않습니까? 신기동에, 알고 계시지요?

현철

장현철상수도과장

예.

최정필위원

거기가 지금 수도배관이 지금 끊긴 상태지요. 부름교회로 가는 부분이?

현철

장현철상수도과장

배관은 끊긴 건 아니고, 지금 부름교회 가는 쪽에 마지막 예전에 신기주공아파트가 있었을 때는 급수 공급이 원활하게 이렇게 소통이 되고 있다가 신기주공이 다시 재건축하면서 관말 지역이 되니까 부름교회 쪽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아니 지금 그러면 배관은 끊기지는 않았지만 수돗물이 나오는 양이 아주 적게 나온다는 겁니까?

현철

장현철상수도과장

그러지 않습니다.

최정필위원

나오기는 하나요?

현철

장현철상수도과장

예-예, 관말 지역이라 탁수문제가 있어가지고

최정필위원

그럼 탁수 때문에 거의 어찌됐든 탁수가 계속 발생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물이 제대로 지금 공급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그 민원을 한번 과하고 통화를 한번 했는데 생수를 공급을 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 양이 너무 적다고 공급하는 부분, 지금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금 공급하는 거예요? 어떻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까?

현철

장현철상수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원천적으로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서 자동 드레인이라는 시설이 별도로 있습니다. 탁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설물을 저희들이 옮겨서 이렇게 회수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절단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어 놔서 지금 한 두어 달 정도는 부름교회하고 저희들이 큰 문제없이

최정필위원

아니 그니까 어떻게 공급을

현철

장현철상수도과장

정상적으로 지금 현재 수도공급은 하고 있고

최정필위원

탁수문제는 해결이 됐습니까?

현철

장현철상수도과장

지금 탁수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생수부분도 그전까지 공급이 되다가 최근에는 생수공급을 안 하는 걸로 지금

최정필위원

아니 저희가 어제 저번 주 토요일 날 조계원 국회의원님하고 이렇게 민원 청취 과정에 부름교회 장로님이 오셔서 우리 생수 공급도 원활하지 않고 사실 탁수가 발생한 거는 이 공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재건축. 안 그럽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을 해줘야 되는 게 맞지요. 당연히. 근데 그 부분 원천적인 문제도 지금 해결이 안 됐고, 그리고 생수도 공급이 지금 안 된다는 것은 탁수가 완전히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생수 공급도 안 되면 어떻게 교회 성도들이나 이런 분들이 주거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목사님이랑 근데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해결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현철

장현철상수도과장

일단은 부름교회 쪽하고 저희들이 알기는 신기주공아파트 쪽하고 이렇게 관계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최정필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별개로 그 부분들 보상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별개라고 보고 아니 어찌됐든 수도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탁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완전 원천 조치를 하기 전까지 생수공급을 하고, 택수가 발생을 한다고 해서 토요일 날 와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탁수가 발생 안 한다고 하시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 생수공급을 꾸준히 해주시든가 아니면 그 원천적인 문제를 해결을 하시든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철

장현철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생수공급 문제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최정필위원

그니까 과장님, 좀 얘기가 다른 것 같아요. 민원인하고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 확인하셔서 당연히 물이 공급이 안 되고 탁수가 공급이 되면 시에서 생수공급을 해야 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현철

장현철상수도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그 부분들은 당연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은 부름교회하고 좀 협의해서 원활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장현철상수도과장

예-예, 바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보충

용진

고용진위원장

보충 질문, 문갑태 위원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우리 최정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때 같이 있었는데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예결위가 있어서 질의를 하겠다 해가지고 우리 최정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저는 우리 과장님 답변을 보면서 아니 과장님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고 잘 해결이 됐다고 했는데 그쪽 사람들은 전혀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연락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시가. 그러면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 아마 공사 과정에 문제가 생겨서 좀 우리 시가 조율하는 과정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완전히 의견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정필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바로 협의를 좀 하십시오.

현철

장현철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 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안정되게 공급해 주는 게 수돗물 공급해 주는 게 우리 시의 책무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늦지 않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철

장현철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저는 수도행정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있지요. 거기에 보시면 우리 영업미수금이라든지 기타미수금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 당기조정액이 발생을 했더라고요. 혹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재영

최재영수도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결산 기준에 따르면은 12월 31일 기준 작년 같은 경우는 말일이 일요일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월 2일자로 작년 것이 수납이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지방공기업 결산기준에 따르면은 회계연도를 구분하라고 했거든요. 2023년 기준으로 하니까 1월 2일 날 들어오는 그 수도요금이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정신출위원

차액이 지금 얼마나 발생했습니까?

재영

최재영수도행정과장

금액이 13억

정신출위원

13억이요?

재영

최재영수도행정과장

예.

정신출위원

지금 결산서 상세명세서를 보시면 지금 19년부터 23년까지 5년 치가 나와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수도행정과장

예.

정신출위원

그런데 연도별로 비교를 해보면 대동소이해요.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23년, 22년 대비 23년에 보면 지금 소계를 보면 22년이 6400만 원 정도 미수액이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23년에는 18억 5900만 원이에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재영

최재영수도행정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결산기준에 따르면은 2023년 12월 말 수납으로 해가지고

정신출위원

그건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수도요금이라든지 이게 당기조정 사유가 뭐예요, 그러면, 당기조정 감가상각비입니까? 대손충당금입니까? 아니면 손익 세익입니까? 어떤 부분을 조정을 하신 건가요?

재영

최재영수도행정과장

2022년도 수납액이 체납된 것이 당초에 4억 원이었는데 기말 잔액이 작년에 저희가 4억을 수납을 해서 2022년 거에 대해서 체납액이 6400만 원이 남았고요, 2023년은 수납금액이 1월 2일 날 13억이 납기내로 들어오니까 이 체납액이 5억만 남게 되었습니다.

정신출위원

아니 5억이 남은 게 아니고 서류상으로 보면 지금 22년도에는 미수금이 6400만 원 정도예요. 2년 치를 합친다 하더라도 23년에는 18억, 19억이거든요. 18억 9900만 원이면 이게 요금이 인상됐다든지 아니면 미수가 이게 가정용인 경우에는 개인들에게 미수를 한 부분이잖아요. 돈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개인들에게 나중에라도 우리가 받게 되면 개인들의 이게 부담이 엄청나게 커지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왜 이게 갑자기 요금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커졌는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재영

최재영수도행정과장

여기서 지금 체납액 18억은 12월 31일자로 18억이고 1월 1일이 공휴일이 되면 1월 2일 날 수납이 되잖아요. 그때 13억이 들어왔어요. 그래놓으니까 결론적으로는

정신출위원

그럼 24년도에 13억이 들어온 건가요?

재영

최재영수도행정과장

그렇지요. 1월 2일자로, 그러다니까

용진

고용진위원장

23년 12월 30일, 31일이 토요일하고 일요일이지요?

재영

최재영수도행정과장

그렇지요.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걸 설명을 해주세요.

정신출위원

그러면 13억이 들어오고, 지금 그러면 미수액이 얼마나 남은 겁니까?

재영

최재영수도행정과장

지금은 이때 당시에는 5억이 남았는데 5월 30일 기준으로는 수납이 돼서 1억 27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래요. 그러면 설명이 이해가 됩니다. 저는 이게 금액이 갑자기 19억씩 이렇게 하면 개인들에게 부담이 되는 부분이어서 정확하게 설명이 좀 필요했던 부분입니다. 하수도과도 그러면 똑같은 상황이겠습니까?

재영

최재영수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신출위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도 똑같은 상황이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과장님, 이 밑에 부기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이런 오해가 안 생거든요. 그냥 봐서는 저희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숫자가 팍 늘어났잖아요. 18억이 그렇기 때문에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음부터 밑에 부기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진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다른 분이 질의하셔서

용진

고용진위원장

동일한 질의였습니까?

진명숙위원

예.

용진

고용진위원장

죄송합니다. 먼저 하시게 해야 되는데 순서가 있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행정과와 상수도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입니다. 배도선 하수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관 소관 세입결산은 173쪽이며, 세출결산은 393쪽과 394쪽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466, 470쪽부터 471쪽, 473쪽, 477쪽부터 479쪽, 483쪽부터 484쪽까지이며, 기타 성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3 결산 관련해서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관련해서 조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BTL 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지요?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예.

구민호위원

근데 BTL 사업이 민간자본으로 하는데 쉽게 말해서 저희 시가 돈이 있으면 시에서 하면 되는데 지금 비용 대비 BTL하고 시에서 했을 때 경제성으로 봤을 때는 시에서 예산만 있으면 시에서 하는 게 효율적이지요?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시에서 예산이 있다 해서 사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재정사업으로 했을 경우에는 한 2, 3년에 사실 환경부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2년에 하나정도 한두 개 정도 승인을 해 줍니다.

구민호위원

시 재정사업으로 할 때는요?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시에서 재정이 충분하다 해서 물론 저희 자체 시비로 전액 다 할 수 있다면은 가능하겠지만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민호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어찌 보면 환경부에서 BTL 민간자본으로 했을 때는 많이 해주고 시 재정사업으로 했을 때는 지원을 조금해 주면 이것은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지원을 조금해 주고, 많이 해주는 그건 아니고 아무래도 BTL 사업으로 환경부 승인 신청을 하다보니까 환경부에서 승인을 그렇게 안 해 주는 거지요.

구민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안 돼 있는 동네가 많이 있는데 지금 문제는 옆 동네는 지금 되고 우리 동네는 안 되니까 지금 민원들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을 해가지고 5년마다 수립해서 진행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기본 조건이 옆 동네하고 우리 동네하고 차이, 틀리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같은 면이면 좀 마을 전체적으로 같이 올려서 하는 게 좀 낫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저희도 5년마다 한 번씩 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환경부 재원 협의를 거칩니다. 저희도 이렇게 보면은 의회 운영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말씀했던 마을 또 그동안에 어촌계라든지 이런 마을들을 전부다 저희가 검토를 합니다. 검토해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환경부에서 사실은 저희가 한번 기본계획수립할 때마다 다섯, 여섯 개 이상 안 해주더라고요. 이번에도 저희가 한 20개 정도 마을을 가지고 협의를 했는데 아직은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생각만큼 그렇게 잘 협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진행하고 있는 게 스물세 개인가 스물다섯 개 마을 아닙니까?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승인을 검토하고 있는 데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구민호위원

아니 그러면 승인 나서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그건 저희가 2단계 사업으로 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32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 또 지금 33개소 BTL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재정사업으로 지금 삼산면 덕촌하고 동도 두 군데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3단계 사업으로 지금 현재 5개년 계획에 지금 반영 요청을 지금 환경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2단계 사업으로 지금 33개소 진행 중인데 지금 원래 승인받은 데서 안 되는 데를 변경이 가능합니까?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그거는 저희가 현재 2단계까지 승인받은 데는 현재 전체 다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삼산면 것 두 군데만 지금 이제 저희가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BTL사업 중에 마을에서 반대해 가지고 못한 두 군데를 할 수 있지 않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구민호위원

예-예, 맞습니다. 그걸 변경해서 다른 동네 두 군데가 가능한지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그것이 지금 어렵습니다. 환경부하고 저희가 협의를 진행해야 되겠지만 다른 데로 이설을 하게 되면 아까 말한 대로 기본계획 변경부터 해갖고 다시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 기간이

구민호위원

쉽지 않습니까? 지금 저쪽에서는 좀 쉽게 말을 해서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저희들 재정사업 자체 사업 식으로 여기 아니면은 내부 검토해 가지고 다른 데로 옮기면 되지 이게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시 또 기본계획변경부터 해서 재정협의까지 마치는데 3, 4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민호위원

그럼 안 된다고 이야기를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그러니까 그 안에 이미 BTL 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구민호위원

그럼 안 된다고 해야 되겠네요. 근데 지금 롯데 BTL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지금 저희가 안 되는 데는

구민호위원

롯데도 지금 가능하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강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저희가 지금 삼일동 지역 같은 경우는 호명동 양지마을 같은 경우는 2030년 계획에 지금 반영하는 걸로 어느 정도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산이나 자내리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에도 자내리 같은 경우는 반영 요청을 했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마을가구 현행 거주자 100가구 이상의 50톤 이상 여러 가지 환경부에서 따지는 게 있어서 그리고 재정 경제성 등을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꾸준히 기본계획 변경할 때마다 확장해 나가도록 그렇게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행하는 업체하고 좀 소통을 하셔가지고 거기서는 가능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저희한테 좀 강하게 요구를 해서 좀 설명을 잘해서 롯데에다가 설명 좀 잘 해서 설득을 이해를 시켜주십시오.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일단 노력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단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사업단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일 단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단장님께는 주요사항에 대해 질의하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심사 시 해당 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관련 부서들 2개 과 동시에 그냥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저희가 주차차량과 관련해서 저희가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동일

이동일시설관리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시민과의 대화에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계속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을 신설하는 정책에서 벗어나서 소규모 지역들한테 있는 공간들을 빌려서 주차장을 만든 것이 더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정책으로 변경을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동일

이동일시설관리사업단장

지금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형태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 마무리가 안 된 것이 한 5개가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거는 그대로 하더라도

동일

이동일시설관리사업단장

그걸 정리를 하고 우리 시민과의 대화 때도 보니까 주민들이 주택과 이쪽에다가 주차장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지가 있다면 저희가 부지를 최대한 사서 할려고 하는데 문제는 우리 감정평가에 의해서 행정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 이상을 원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토지사용승낙서가 되어 있는 곳들은 마을에서 자기들이 일단 그 집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 공간을 밀어주고 그 공간을 주차장으로 쓸 수 있게끔 그런 데는 일단 저는 미리 좀 있는 지역은 선정이 되면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요

동일

이동일시설관리사업단장

저희가 그런 데 들어온다면 저희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확실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몇 번을 제가 들었습니다.

동일

이동일시설관리사업단장

저희가 임시주차장으로 그런 곳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이야기했던 매입을 또 원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매입을, 그러면 이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감정평가를 하는데 안 맞아요, 돈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를 안 맞다고 해서 소유자가 안 팔 수도 있지만 우리들은 필요잖아요. 주민들은.

동일

이동일시설관리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 방법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좀 슬기로운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동일

이동일시설관리사업단장

그렇게 할려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수용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서는

갑태

문갑태위원

그렇게 안 해주잖아요.

동일

이동일시설관리사업단장

그렇게 않고는 좀 어렵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 부지들을 전반적으로 좀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동일

이동일시설관리사업단장

예, 그래서 이번에 시민과의 대화 때 나온 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읍면동에 소유자들한테 의견을 좀 받아달라고 읍면장들한테 좀 돌려보내놨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도로에 싱크홀이나 파열돼 있는 곳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 산단같은 경우는 매년 얼마씩 예산을 들여가지고 산단도로를 점검을 하는데 우리 일반 도로들은 이게 필요에 의해서 또 의원들이 요구나 그다음에 읍면동에서 요구할 때만 이렇게 정비계획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동일

이동일시설관리사업단장

예, 지금 그렇습니다. 왜냐면 소파가 보이고 또 우리가 발견하고 또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바로 즉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근데 지금 그게 우리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정비하고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정비의 보는 시각 차가 다른 것 같습니다.

동일

이동일시설관리사업단장

그렇습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예, 그니까 그 부분도 점검을 하시고 거기에다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도의원들 사업비가 있어요. 도의원들 사업비

동일

이동일시설관리사업단장

예, 조정교부금

갑태

문갑태위원

근데 그분들은 이런 부분에서는 수요를 안 해요. 안 하고, 전부 아파트 그다음에 뭡니까? 농업용수 관정파고 이러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부분이 대개 중요하거든요. 그니까 그런 것들도 좀 과별로 좀 연결을 해갖고 혹시 도의원님들한테도 지역별로 좀 제안하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으면 그런 비용을 적극적으로 많이 받으셔가지고 생활환경 개선하는데 도로안전을 위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동일

이동일시설관리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의원님들도 딱 정해진 금액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약속한 이런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니까 그런 사업들은 많은데 대부분이 아파트에 밀집됐더라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이나 이러한 필수한 공간이 있는데 도로나 이런 데도 대개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가 완전히 돈이 많으면 상관없는데 부족하니까 그런 비용들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동일

이동일시설관리사업단장

예,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예,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단장님, 주차차량과에 여쭤볼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오늘 불참계를 내셨습니다.

동일

이동일시설관리사업단장

예-예.

진명숙위원

과장님 모친이

동일

이동일시설관리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아침에 갑자기 아프셔서

진명숙위원

병환인데 빠른 쾌유를 빌고요, 주차차량과에서 보면 우리 주차장 부지만 조그마한 가능성만 있으면 여러 차례씩 방문을 하시고 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근데 과장님 우리 시가 개인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동일

이동일시설관리사업단장

재산세 같은 걸 감면해 줍니다.

진명숙위원

감면해 주지요?

동일

이동일시설관리사업단장

예.

진명숙위원

종화동에 아마 우리가 가장 핫한 또 원도심이라 또 부지도 없고 해서 주차문제가 아주 심각한 곳이 원도심인데 종화동에 삼양사 자리하고 문화원 옆에 부지가 조금 있습니다. 전에 한번 방문 우리 과하고 주민들하고 면담을 했는데 너무 비싸게 주라해서 그때 포기를 해버렸거든요. 예산대비 주차면수도 적고 해서 그러니까 이런 데를 좀 접촉을 해서 임대라도 해서 주차난을 조금 해소해 주면 어쩔까 해서 여쭤봅니다.

동일

이동일시설관리사업단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임시주차장으로 종화동 삼양사 부분은 저희가 이미 접촉을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가 한 150면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활용하는 걸로 서로 협의했습니다. 그리고 대신 재산세를 좀 감면해 주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진명숙위원

문화원 옆에 부지가 지금 거기도 펜스로 쳐있거든요

동일

이동일시설관리사업단장

문화원 옆에는 저희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정확히 위치를 모르겠는데요, 가서 가능한지 한번 소유자하고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예, 거기도 펜스 쳐있는지가 오래되고 거기는 주차면수가 그다지 많지 않다지만 꽤 면이 나오거든요. 접촉을 해서 약간에 그런 복잡한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일

이동일시설관리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리고 단장님, 진남관 타워주차장 예산이 더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25억 조금 남아 있네요?

동일

이동일시설관리사업단장

진남관 쪽은 당초에 저희가 타워형태로 올릴려고 했었는데 타워형태로 하게 되면 지금 현재는 너무 좁기 때문에 뒷집을 사야 됩니다. 근데 그 뒷집 소유자께서 너무나 강하게 반대를 해서 저희가 그것은 포기한 상태입니다.

진명숙위원

예, 그거는 포기한 줄도 알고 또 우리 진남관주차장도 타워로 거기 해주라 했지만 또 문화재 때문에 안 된 부분도 있고 하는데 원도심에 지금은 주차장할 만한 부지들이 꽤 나와 있거든요.

동일

이동일시설관리사업단장

아니 저희가 그게 있으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여러 가지로 검토하셔서 좀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일

이동일시설관리사업단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아까 문갑태 위원님 거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차장 관련해서 지금 이 앞에 2시간 무료에서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동일

이동일시설관리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구민호위원

그래 가지고 담당부서에서 지금 시민여론 조사해서 추후에 결정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 상황에 대해서

동일

이동일시설관리사업단장

지금 잠깐만요. 계약해서 지금 8월 말까지 설문조사를 하는 걸로

구민호위원

8월 말이요?

동일

이동일시설관리사업단장

예.

구민호위원

주차장 관련해서 명확한 지금 여수시에 대해서 좀 주차장, 주차비라든지 주차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인지를 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무조건 그냥 무료 2시간 하면 2시간에 찬성할 여론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뭐냐면 지금 시민과의 대화하면 자연부락에도 지금 주차장을 해주라고 다 난리입니다.

동일

이동일시설관리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구민호위원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다섯 군데 하고 있는 데도 상권이 살아있는데 밀집된 지역에만 지금 주차타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일

이동일시설관리사업단장

예.

구민호위원

그럼 반대로 그런 데 말고 중간은 주차장이 없어요. 지금 해야 되는데 주차장특별회계는 70억밖에 없는데 하나 주차타워 할라면 150억씩 드는데

동일

이동일시설관리사업단장

실은 주차타워는 저희가 좀 저기하고요, 지평식으로 지금 할려고 합니다.

구민호위원

다른 지역에도 저도 검토를 많이 해봤는데 여수시만큼 주차장이 잘 돼 있고 그다음에 무료도 다른 데는 30분 이렇게 하는데 1시간 무료에 점심시간 2시간 무료로 하고 있는데

동일

이동일시설관리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구민호위원

그냥 코로나 때 원래 코로나 종식되면은 바로 기존대로 1시간 해야지 맞는데 여수시만 늦게 해가지고 그런 논란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설문조사를 하더라도 명확한 사전설명을 한 후에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단순하게 기존에 코로나 때 2시간 무료로 했던 거 1시간으로 했는데 그걸 다시 2시간으로 하면 좋냐, 이렇게 하면 시민들이 그냥 답변할 때는 2시간이 좋다는 의견이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동일

이동일시설관리사업단장

그래서 어떤 상황들을 사전에 설명서를 위에 두고 직접 방문해서 저희도 조사를 할 거거든요.

구민호위원

그니까 방문조사를 하든지 여론조사를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일

이동일시설관리사업단장

그래서 사전에 좀 그런 사정을 다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받으려고 합니다.

구민호위원

무조건 무료 늘리는 게 좋겠지만 예산이란 게 한정이 돼 있고 다른 지역에는 지금 없어서 난리인데

동일

이동일시설관리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순환률을 높이려면 저희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적정하게 조정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구민호위원

설문조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답변이 나오는 게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시민들이 주차장에 대해서 인지가 된 후에 설문조사에 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일

이동일시설관리사업단장

예, 아무튼 표본조사나 또 사전설명을 충분히 한 다음에 저희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결산서하고 무관한 말씀을 부탁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어저께 우리 예결위하면서 관광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내용이 우리가 관광 수용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여수시 이미지 제고도 또 올려야 되는 상황이고 거기에 더불어 관광객들이 지금 떨어진다고 아우성인데 관광버스가 여수시내로 들어왔을 때 이제 주차할 곳이 마땅치가 않아서 길에다가 주차를 하거나 시민들이 원치 않는 장소에 주차를 해요. 그럼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불편하고 불쾌하고 그래서 또 신고를 하고, 또 그 관광회사나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마땅히 내릴 곳이 없으니 이제 거기에서 주차를 하고 내려야 되는데 중요한 건 그분들은 또 서운하죠. 이제 오라는 얘기인지 오지 말라는 말인지 너무 불친절하다, 그리고 여수에는 들어가면 차 세울 때도 없더라, 이런 불편한 민원들이 아마 우리 직소민원을 통해서도 여러 건 접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은 우리가 이게 어느 과에서 해야 되냐, 관광과에서 해야 되는 거냐, 주차차량과에서 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서로 미룰 상황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수시 차원에서 해법을 찾아서 서로 협력적으로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변 인근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이런 사례들이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례들을 좀 벤치마킹하셔서 여수에도 좀 합리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만들어지면 좋겠어서 특별히 국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동일

이동일시설관리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대형버스를 댈 수 있는 곳이 진남경기장 거기하고 그다음에 엑스포 옛날 주차장 그쪽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안내를 하고 하는데 호텔 앞이나 큰 길가에 대버리니까 지금 민원이 생기는 겁니다. 저희가 아무튼 최대한 단속보다는 유도 쪽으로 해서 안내를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예, 더 이상 단장님에 대한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시설사업단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시설관리사업단장

예, 감사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다음은 시설관리사업단 소속 과별로 소관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차량과입니다. 고영준 주차차량과장님은 부모님 병원 동행으로 불참계를 제출하셨기에 문치곤 주차지원팀장님께서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차량과 소관 세입결산은 174쪽, 175쪽입니다. 세출결산은 395쪽부터 396쪽까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은 426쪽, 427, 448, 449, 460, 461쪽이며 예산의 이체는 511, 512, 513, 525쪽부터 528쪽까지입니다. 기타 성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팀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체크를 좀 해놓은 게 있어서요. 설명서, 아니 결산서 395쪽에 보면 이제 성과지수가 나와 있는데요. 시민자전거 이용이 지금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치곤

문치곤주차지원팀장

자전거 관련은 우리 자전거팀장님 계시니까 팀장님께서 답변하면 어떻겠습니까?

정신출위원

예, 괜찮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팀장님 소속과 직책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e-자전거팀장 서일원 : 안녕하십니까? 주차차량과 자전거팀장 서일원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2022년 하반기부터 타 개인사업용 이동장치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현재 여수시에 15개 정도 들어와 있는데 이동형 그것을 청소년들이 그걸 더 선호합니다, 저희 공영자전거보다는. 공영자전거는 왜냐하면 너무 속도가 빠르면 또 사고위험도 있고 이제 무거워서 이동에 저희들이 직원들이 또 다 이동하는데 한쪽에 거동대에다 몰려놓으면 한쪽에 또 가져와서 다 분배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영자전거 하는데, 그런 이동형 자동 그것을 하기 때문에 수입이 많이 좀 감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수치가 이제 좀 거의 절반으로 떨어진 것 같아서 그 이유가 궁금했고요. 더불어서 지금 공영자전거가 그 자전거를 이용하게 되면 헬멧을 쓰는 게 의무화가 되어 있죠? 여수시 같은 경우, 마이크 켜고 예. ○ e-자전거팀장 서일원 : 저희들이 이제 그것도 사서 자전거에다 비치를 해놔요. 그러면 이게 한 번 사용하면 이용자들이 잘 놔놓으면 좋은데 발로 차버리기도 하고 또 분실되기도 하고 저희들이 또 사서 채워놓으면 또 없어지고 이런 불편함이 있어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창원을 벤치마킹을 갔다 왔어요. 갔다 오니까 거기는 아예 비치를 안 해놓더라고요. 왜 안 해놓느냐, 그러니까 개인의 안전은 개인이 알아서 해야지, 그건 시에서 그거까지는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저희들은 지금 비치를 해놓고 있는데 분실위험률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나가다가 보면 자전거 거치대에 자전거만 있지, 헬멧은 없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우리 지자체에서는 자전거 헬멧이 의무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단속, 규제 이런 건 없겠지만 그래도 그걸 헬멧 착용하는 게 시민들의 안전이고 관광객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건데 그 헬멧을 없이 준비를 해갖고 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전거를 타고 싶어도 자전거를 헬멧이 없으면 탈 수가 없는 사례들이 많지 않을까요? 그럼 팀장님은 어떻게 그런 걸 보완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 e-자전거팀장 서일원 : 그래서 타 지자체 서울시 같은 경우는 헬멧함을 별도로 또 구매를 해가지고 함에다가 이제 헬멧을 놔놓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은 그것을 쓰고 또 머리가 망가지니까 안 쓴다는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거고요. 이제 그래 갖고 비치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개소수도 있고 해서 지금 저희가 현재 알아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여수시가 지금 탄소중립도시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해가지고 탄소배출도 줄이고 환경적으로 이렇게 교통이 서서히 바뀌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인데 지금 여러 가지가 박자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자전거만 있어서 헬멧이 없다든지 아니면은 그래서 그 자전거의 센서 같은 것을 헬멧하고 같이 이렇게 대출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 그런 거는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왜냐하면 요즘에 QR코드 하나만 찍어도 바로 바로 인식하고 자전거 반납을 할 때 헬멧도 반납을 할 수 있는, 이게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 건데 분리를 해놓으면 이용하기가 훨씬 어려울 것 같습니다. ○ e-자전거팀장 서일원 : 일단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연동되는 방안을

예, 이거는 그냥 대답으로 끝내야 되는 게 아니고요. 꼭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기는 합니다. 꼭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e-자전거팀장 서일원 : 예.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팀장님 제가 보충 좀 할게요. 전체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11억인데 지금 4억이 남았어요. 근데 그 4억이 행복도시 자전거문화센터 건립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 e-자전거팀장 서일원 : 예.

근데 이제 저도 이 부분을 질의하려고 했는데 정신출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아까 그 민간 있잖아요? 퀵보드인가 그거 때문에 우리가 공영자전거가 감소가 됐다고 한 거잖아요. ○ e-자전거팀장 서일원 : 예, 세입이 약간 줄었습니다.

세입이, 근데 저는 그걸 떠나서 지금 우리가 자전거문화센터까지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전거문화센터를 만들어서 자전거 활성화를 또 도모하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척시키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 e-자전거팀장 서일원 : 지금 현재 장소를 물색하다가 지금 구 여천역 뒤에다가 해가지고 자전거문화센터를 하면서 프로그램도 타 지자체 벤치마킹하고 왔고 이제 그 교육할 수 있는 장소로써 초등학생이나 또 일반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자전거 교육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팀장님. 이거는 공영자전거는 그대로 가더라도 이 자전거문화센터 활성화를 시켜서 시민들의 자전거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교육이랄지 그러잖아요. 탄소중립이랄지 이런 것들이 실현시키려고 하는 우리 시의 정책이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고 저는 굳이 꼭 이걸 목표실적 이렇게 안 하셔도 저는 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 e-자전거팀장 서일원 : 지금 현재 구 철도부지를 중심으로 주 라인이 만성리 그쪽 라인부터 해서 지금 율촌역까지 해가지고 고흥까지도 지금 기추진한 부분이 있고 더 앞으로 추진할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도 그 라인을 주축으로 해서 가지치기식으로 공영자전거라든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단절구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연결해 나가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예전에 저희가 한참 이렇게 자전거 문화, 시민 공영자전거 만들면서 자전거 문화가 타는 문화가 활성화가 된 건 사실이에요. 근데 COP33·28 만들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어느 순간 그냥 이 부분이 하나의 사업으로 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런 자전거문화센터를 만듦으로써 시민들한테 저변으로 자전거를 타면서 건강도 챙기고 탄소중립도 만들고 이런 적극적인 시 정책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좀 우려가 되는 게 이 공영자전거를 많이 안 탄다고 해가지고 공영자전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처우나 이런 것들은 변함이 없죠, 그래도? ○ e-자전거팀장 서일원 : 지금 그래서 엊그제 벤치마킹 갈 때도 직원들하고 같이 갔어요. 왜냐하면 그쪽 직원들은 애로가 어떤가, 같이 우리 몸으로 느끼고 같이 보자 해서 현장에 있는 직원들도 같이 갔었습니다.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이거예요. 한번 우리가 정책을 이게 안 된다고 해가지고 인원을 또 기존에 있던 인원들을 ○ e-자전거팀장 서일원 : 아니요,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그러지는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그분들을 통해서 더 관리를 더 잘하고 ○ e-자전거팀장 서일원 : 지금 공영자전거도 연차적으로 새걸로 교체하고 대수도 더 늘릴 계획이 있고 직원들이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좀 그게 우려스럽습니다.

그니까 성과지표 이거는 바꾸십시오. ○ e-자전거팀장 서일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팀장님 자전거 활성화 정책 유도 2억 8천 잡은 것은 600 남고 다 사용하셨어요. 그건 어디에 사용하셨어요? ○ e-자전거팀장 서일원 : 몇 페이지입니까?

결산서 395페이지 보면 여건 개선에서 잔액이 남아 있고 그 밑에 보면 자전거 활성화 정착 유도로 해서 2억 8천 중에 600만원만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건 어떤 목으로 쓰셨나요? ○ e-자전거팀장 서일원 : 이게 아마 인건비라든가 기간제 인건비라든가, 잠시만요.

그러면 과목의 표시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 e-자전거팀장 서일원 : 잠시만요, 그게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하고 전기요금 그다음에 행사지원금 그런 거 또 자전거 저희들이 무상수리도 해 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료비 같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나 이용 여건 개선 ○ e-자전거팀장 서일원 : 그게 같은 목으로써 세부목이 사무관리비도 있고

사무관리비까지 포함된 거예요? ○ e-자전거팀장 서일원 : 예, 다 전체적으로 포함돼 있고 재료비라든가 다 포함돼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쓰다 보면 잔액으로

잔액으로 남았다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자전거 활성화가 더디고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개인사업자 이륜자동차 때문에. 제가 2년 전에도 그런 얘기했어요, 안전사고.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에서 사고 나서 사망사건 아시죠? ○ e-자전거팀장 서일원 : 예.

그래서 제가 그때 킥보드하고 헬멧하고 이게 장착이 돼서 시스템이 연동이 안 되면 움직이지 않게 해 주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까 벤치마킹 가셨는데 헬멧은 개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개인 위생용품일 수도 있는데요. 그 시스템 도입이 어렵더라도 그럼 위생상 문제가 있으면 일회용 헤드팩을 설치하자 했거든요. 그런 거 하면 이제 땀 냄새나 이런 걸 커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관광객들이 와서 헬멧을 가지고 오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그러면 이용할 때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위생적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되면 쓸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용역도 하십시오. 저는 이게 용역비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계속해서 자전거도로도 만들고 이렇게 하시려면 어떻게 하면 활성화 방안이 될 건지에 대한 용역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정비도 지금 하다 보면 엄청 어렵잖아요, 사실은. 관리도 어렵고 ○ e-자전거팀장 서일원 :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자전거는 새걸로 바꾸든가 새로 교체하면 되는데 헬멧이 제일 문제더라고요.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e-자전거팀장 서일원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차량과 소관 (진명숙 위원 손듦)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팀장님,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치곤

문치곤주차지원팀장

감사합니다.

진명숙위원

팀장님이 주차장 문제 그거에서는 가장 잘 판단하고 계셔서 잘 인지하고 계시니까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중앙동에 그 주차장 부지 용역 들어갔죠?

치곤

문치곤주차지원팀장

예.

진명숙위원

언제 끝나요?

치곤

문치곤주차지원팀장

지금 이제 계약 의뢰 해놨거든요. 그러면 한 적어도 3, 4개월 정도는 용역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래요? 중간보고는 안 해 주시나요, 용역 들어가면서?

치곤

문치곤주차지원팀장

저희들이 하면서 어차피 거기 같은 경우는 아마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될 것 같아요. 또 지금 찬성, 반대 그런 분들도 서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하면서 중간중간 의원님들하고 주변 시민들 모셔가지고 설명회도 한 번씩 하고 해서 그렇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일전에는 반대의견이 있는 사람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동네 주민들이 중앙동 유지분들이 많으셔서 그 부분은 거의 다 해소를 하셨어요. 서명서도 받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으니까 아무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만 도와주십시오.

치곤

문치곤주차지원팀장

예-예,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감사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차차량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과입니다. 박성식 도로시설관리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관리과 소관은 세입결산은 176쪽부터 178쪽까지이며 세출결산은 397쪽, 398쪽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536쪽이며 기타 성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질문드릴게요. 상임위에서 빠진 부분이 있는데 웅천 꿈에그린 아파트 앞에 육교 설치 있어요.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이제 1395만 8천원 정도 남았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꿈에그린 아파트 육교 설치하고 나서 여러 가지 비가 새는 부분이나 아크릴판들 그리고 거기 노면이 좀 고르지 않다고 우리 상임위에서 지적을 했어요, 그때. 이런 부분들은 지금 개선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처음 지적당한 부분은 비가 들이닥치는 거 하고 그다음에 미끄럼, 장애인 활용 경사, 데크 하자보수 이런 부분은 데크는 하자 보강을 했고요. 노면 미끄러운 부분은 저희들이 비가 오게 되면은 비가 들치기 때문에 미끄러운데 그 파고라를 보시면 전면을 감싸서 비가 들이닥치지 못하게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지금 어떤 아크릴이나 기타 재료를 활용해서 전면을 막는다는 것은 사실 어렵고요. 현 상태에서 유지를 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차선이라든지 위험 장애인 시설에 필요한 부분은 점차적으로 지금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현장을 확인했고 약간 보도블럭을 조정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보강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면 이 비용이 지금 AS기간은 몇 년으로 돼 있어요, 육교나 이런 부분들은?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지금 토건 같은 경우는 2년이 돼 있고요. 골조나 이런 부분은 5년, 10년까지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거의 2년 내에 있는 게 보수보강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면 우리 상임위에서 지적되던 여러 가지 문제들, 그 부분들은 지금 업체에서 AS로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또 필요한 부분인가요?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AS로 정비를 완료했고요. 저희가 자체 추가 예산을 필요로 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건을 다시 고려하고 또 여기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문제점도 더 고려를 해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최정필위원

그니까 전반적인 문제는 하자보수가 됐다는 거고 앞에 부분, 그러면 장애인 경사 부분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그 부분은 하자라고 볼 수는 없고요. 보도블럭을 약간 인상해가지고 급경사

최정필위원

아니, 이거 근데 토목공사를 할 때부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그것은 지리적인 여건을 고려해가지고 장애인이 올라가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경사율이 있습니다, 5.3도. 그 범위 내에는 들어왔는데 불편을 조금 더 해소할 수 있는 범위가 약간 침하된 부분을 처음 시공할 때부터 그 부분을 약간 경사도를 완만하게 다시 정리하는 것, 그건 크게 공사비가 많이 들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있는 자재 그대로 모래만 다시 살포해서 인상을 시키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개선이 쉽게 될 것 같습니다.

최정필위원

좋습니다. 이게 집행잔액도 남아 있고 어찌 됐든 AS 하자보수도 업체에다 요구를 한 부분은 매우 잘됐다고 봅니다. AS 부분들 잘 처리해 주시고 아까 말했던 장애 경사 부분, 이 부분도 좀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셔야지, 아이들도 많이 다니고 거기는 이용객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신속하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하자보수 기간은 남아 있는 거고 지금 디자인을 변경해야 되는 건가요, 그럼?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바람이 치는 것들은?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장

바람이 쳐서 들어오는 것들, 아까 말씀하신 본래 기존에 디자인이 있는데 바람이 옆으로 쳤을 때 비가 들어오는 부분은?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그것은 파고라 부분에 대한 시공은 제대로 돼 있고요. 그게 특정 업체에 의장등록이 돼 있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보강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보강을 필요로 하는 구조물은 아닙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알겠습니다. 구민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웅천지역에 애시앙 포레스트 거기 육교설치 관련해서 지금 국회의원 특교세도 내려왔고 작년에 없는 예산에 12억인가 세웠지 않습니까?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구민호위원

지금 진행이 어떻게 설계 중인가요, 아니면?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지금 용역업체가 선정돼서 진행 중에 있고 최근에 주민 의견을 어느 구간에 얼마만큼의 시설을 구축할 것인지, 또 필요로 한 구간이 어디인지를 다시 한번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8월 말까지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그러면 8월 말 용역하면 절차가?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용역이 끝나게 되면 이제 다시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선정이 마무리되게 되면 바로 사업발주를 들어가겠죠. 용역 시행 중에도 주민들 의견을 다시 청취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윤곽은 드러났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용역에 반영할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 8월 말까지 마무리해서 다시 의견 청취를 한 다음에 발주하는 걸로.

구민호위원

과장님 없는 예산을 그렇게 작년에 세웠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졌고 특교세까지 받아서 했는데 어쨌거나 절차는 있지만 좀 빠르게 진행을 해서 어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좀 빨리 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보고요.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그리고 산단 관련해서 도로 관련해서 어쨌거나 기존에 보통 연 한 5억 정도 예산 잡아서 지금 보수를 했었는데 올해는 지금 7억 대에서 12억 세워서 진행 중이죠?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구민호위원

제 지역구가 산단이다 보니까 많이 위험합니다. 대형차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근데 도로 파손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보수가 안 되고 정비가 안 되면 어쨌거나 국가산단인데 시 예산을 투입해서 도로 정비하는 거에서 말들은 있지만 저는 여수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 잡혀 있으니까 지금 진행 중인 구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위험 구간에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산단에 대형차들이 하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똑같은 아스팔트 기존 그걸로 하는 거보다는 조금 다른 게 있는지?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국내에서 생산 중이거나 그런 제품에 대해서는 개질아스콘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빗물이 튀지 않거나 그러면서도 좀 오래 가는 그다음에 소음이 나지 않는 아스콘도 많이 나옵니다. TV 선전도 하고 있는데 그런 아스콘은 단가가 곱하기 2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구민호위원

단가가 센 건 아는데 좀 특수하게 산단은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안전을 위해서.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아스콘도 25톤 덤프라든지 대형 차량에는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보셨겠지만 거의 콘크리트 한 30cm 두께로 철근을 넣어버립니다. 왜냐 그러면 워낙 오래되고 덧대기를 했기 때문에 아스팔트 성분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융기현상이 나타납니다. 또 뜨겁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예 걷어내고 거의 정지차선 앞에를 그렇게 하는데 콘크리트를 많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안전을 위해서 시범적으로 구간을 선정해서 조금 시도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개질아스콘은 사실 시내 구간에가 적합합니다. 지금 현재 터미널에서부터 둔덕사거리까지 개질아스콘으로 한번 적용을 20년 전에 했었습니다. 근데 오래되니까 먼지가 가라앉고 그러니까 기포막이 다시 물 이렇게 튀어 올라오더라고요. 그다음에 소음 관련된 부분은 일정 구간에 대한 소음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긴 합니다마는 그것도 단가가 굉장히 비싸고 유지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번 하게 되면은 전 구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도 단가가 굉장히 비싸고 아시다시피 1260km의 도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5% 예산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재정을 가지고 전체를 다 해나간다는 것은 상당히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좋은 게 있으면 반영을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구민호위원

예, 저도 염치가 없습니다.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좋은 걸로 자꾸 해 주라 하니까, 하여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뭔가 좀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예-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시설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매립장관리과입니다. 윤대근 매립장관리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장관리과 소관 세입결산은 179쪽부터 180쪽까지이며 세출결산은 399쪽부터 400쪽까지입니다. 예산의 이체는 518쪽이며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은 559, 576, 577쪽입니다. 기타 성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보다는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서 산단 출근할 때 보면 덕충동이나 이쪽 시내 쪽에서는 많이 출근할 때 매립장 도로를 이용합니다. 기존에 겨울에 바람이 불거나 하면 쓰레기들이 매립장 반대쪽 도로 너머로 많이 넘어가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했는데 선제적으로 지금 그물망을 친 후에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겨울이 아니라서 그런지 수풀 때문에 나뭇잎 때문에 그런지 그물망 치고 나서는 지금 쓰레기가 안 보여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려고, 지금 그게 맞습니까? 아니면 겨울 되면 똑같을까요?

대근

윤대근매립장관리과장

아닙니다.

구민호위원

그물망 효과는 있죠, 지금?

대근

윤대근매립장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셔가지고 저희들도 직원들간 대책을 수립하다가 그물망을 치니까 그다음에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저희들도 직원들이 가서 청소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주 가서.

구민호위원

하여간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매립장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단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부터 2일간 일정으로 진행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는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년 동안 예산안 및 결산 심사에 열정을 다해 주신 우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에 계신 우리 집행부 공무원께도 성실한 답변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37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