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는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비롯해 소관부서별 조례안과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차례로 심사할 계획입니다. 회의 첫날인 오늘은 행정국, 홍보실, 감사관, 권익인권담당관실 그리고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각각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김연옥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종섭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오늘 설명드리는 2023회계연도 결산보고 안건은 의안번호 제570호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으로「지방자치법」제150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15일까지 20일간 시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마치고 의회의 승인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시 전체 총괄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고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서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요약·분석입니다. 2023회계연도 총세입은 5조 6588억 원, 총세출은 5조 393억 원입니다. 잉여금은 총 6195억 원으로 이월액 3560억 원, 보조금 반납금 55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2580억 원입니다. 총세입·세출 내용과 최근 5년간의 세입·세출결산 현황에 대해서는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분석입니다. 2023회계연도 총세입은 5조 6588억 원으로 전년대비 343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지방교부세가 전년대비 1195억 원 증가하였고 지방세 243억 원, 보조금 428억 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세입결산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입니다. 2023회계연도 총세출은 5조 393억 원으로 전년대비 231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가 28%로 비율이 가장 높으며, 일반회계 중 전년대비 지출 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환경, 공공행정 등의 분야입니다. 최근 3년간 세출결산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기금결산 요약입니다. 2023회계연도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1조 2512억 원으로 전년대비 159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 농어촌육성기금 등이 432억 원 감소하였고 지역개발기금,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등이 273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기금 현재액 및 최근 5년간 기금 조성·사용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재무제표 요약·분석입니다. 2023년 우리 시 총자산은 15조 1291억 원이고 총부채는 1조 1297억 원입니다. 순자산은 13조 9994억 원으로 전년대비 4.8% 증가한 6435억 원입니다. 2023년 우리 시 재정운영은 2023년 총수익이 4조 6183억 원, 총비용은 4조 1142억 원이며 운영차액은 순수익 5041억 원입니다. 최근 3년간 자산 및 부채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재정운영입니다. 최근 3년간 수익 및 비용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상태와 재정운영 상황을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 시는 긴축재정을 통한 채무상환으로 건전 재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에서 세입 5조 6588억 원, 세출 5조 393억 원, 잉여금 6195억 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4조 5481억 원, 징수결정액 4조 7593억 원, 수납액은 4조 7040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8.8%이며 정리보류액은 70억 원, 미수납액은 483억 원입니다. 15페이지 세입금 정리보류액 사유별 현황입니다. 정리보류액은 70억 원으로 무재산 45억 원, 평가액 부족 17억 원, 소멸시효 완성 5억 원 등입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조 5481억 원, 지출액은 4조 2389억 원으로 집행율은 93.2%입니다. 분야별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2개, 기타 특별회계 8개로 총 10개 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9348억 원, 징수결정액 9968억 원, 수납액은 9548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5.8%입니다. 2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및 미수납액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총예산현액은 9348억 원, 지출액은 8003억 원으로 집행률은 85.6%입니다. 22페이지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전용은 관광과 관광해양 및 산악특구계획 수립 용역 등 4건에 4억 8600만 원입니다. 24페이지 예산 이체는 조직개편 등에 따라 371건 1229억 원입니다. 25페이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일반예비비 201억 원이며 지출액은 11건에 31억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29페이지 기금 조성액 현황은 8페이지 기금결산 요약에서 설명을 드린 사항이며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제표입니다. 33페이지 재정상태표 및 34페이지 재정운영표는 9페이지 재무제표 요약·분석에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35페이지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무분석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채권과 채무 결산입니다. 먼저 채권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195억 원이고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88억 원입니다.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이 9737억 원이고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8231원입니다. 41페이지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는「지방재정법」제5조와「지방회계법」제15조에 따라 2016회계연도부터 작성해 오고 있으며, 성과지표 272개 중 239개 지표는 정해진 목표를 정상적으로 달성하였고 33개 지표는 미달성하였습니다. 45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는 결산서 첨부서류 주요 항목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홍색 표지의 행정국 소관 결산서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설명순서는 행정국 소관 세입결산 현황, 세출결산 현황, 부서별 결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행정국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300억 8800만 원, 징수결정액은 357억 9700만 원, 수납액은 357억 30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9.8%이며 미수납액은 66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3929억 5800만 원, 지출액은 3916억 3400만 원, 집행잔액은 12억 2400만 원입니다. 5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553억 1200만 원, 지출액은 546억 6200만 원, 집행잔액은 6억 4900만 원입니다. 6페이지 주요 집행잔액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01억 5200만 원, 지출액은 200억 19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3300만 원입니다. 8페이지 주요 집행잔액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인재교육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866억 5500만 원, 지출액은 2865억 4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5200만 원입니다. 10페이지 주요 집행잔액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07억 3900만 원, 지출액은 304억 490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9000만 원입니다. 12페이지 주요 집행잔액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개요 및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의회 결산승인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옥 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570호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행정국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행정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행정국장 김연옥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국외업무지원 집행잔액 9400만 원 발생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공무국외여비는 시 전체 기관공통경비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본청 전 부서로부터 공무국외여행계획을 신청받아서 심사 승인한 후에 일정에 따라서 국외연수를 실시하고 있는데 94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중앙부처에서 공무국외여행계획을 취소하거나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해서 당초 승인된 사업 중에서 8건이 국외여행이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고 또 지난해 결산추경 시기까지 작성한 이후에도 국외여행을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을 하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포상금 집행잔액 1700만 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공무원 자원봉사자가 복지시설을 방문할 때 위문품을 구입하거나 또 연말 우수부서에 지급하는 포상금으로 구성이 되어져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그 이전에 이루어졌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자원봉사시스템이 굉장히 무너졌습니다. 아직까지 정상화되기 전이다 보니 이런 포상금이나 위문품 구입, 복지시설 방문하는 이런 내용들이 제대로 집행이 되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회계과 공유재산 임대료와 변상금 미수납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임대료 미수납에 대해서는 임대료 부과건 중에서 결산시점에 총 28건 3018만 원이 미수납되어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일부는 금년도에 납부가 되었고 현재 17건 1841만 원 정도가 미수납된 상태입니다. 미수납사유는 대부분 납부태만에 따른 체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납부 독려를 하고 있고 장기체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납부를 계도하고 독려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변상금 미수납부분입니다. 공유재산 미수납 부과 건에 대해서는 결산시점에 모두 3건 3194만 원이 미수납되어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일부는 납부가 되었고 현재 2건 3193만 원이 여전히 미수납 중입니다. 남구 선암동에 있는 주택에 대한 변상금 그리고 북구 매곡동에 또 한 건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납부를 독려를 하고 있고 앞으로 재산압류 등을 통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장기체납이 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저희들이 계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위원장 김종섭 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를 해 주시고요. 다만 저희가 협의하신 대로 질의시간은 웬만하면 10분 이내로 지켜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장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인재교육과에 설명자료 127페이지에 보시면 교육생 안전사고 보험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보험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전혀 반영되지 못 하고 전액 불용처리되었다는 부분들은 좀 이해가 안 되어서.

저희가 교육을 할 때 울산 홍보교육과정 할 때 저희가 직접 수행을 하는 게 아니고 업체에 위탁을 합니다. 그 업체 금액 속에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업체에 할 때는 이런 것을 별도로 잡지 않도록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이런 금액 같은 경우는 위탁을 줄 때 그 안에 포함이 되었다고 방금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안전사고가 발생이 되지 않으면 그게 다시 회수가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자동차보험처럼 1박2일이면 1박2일 동안 차를 타고 가면서 사고가 나지 않으면 없어지는 거죠.

이런 불용액 같은 경우는 최소화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전액 다 불용처리 되어버리는 부분들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업체를 활용해서 하면 이런 것은 거기 넣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자치행정과에, 아까 국장님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원봉사 포상금에 대한 부분들을 코로나 이후로 정상화가 되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2023년도부터 해서 그래도 세월이 조금 흘렀는데 아직까지 체계가 구축이 잘 안 되고 있다 라는 부분들은 이해가 안 되어서 과장님 신경을 덜 쓰신 것 아닌가 싶어서요.

공무원 자원봉사는 다른 타 시·도에서도 부러워할 만큼 저희들이 기반이 단단히 있는데 저희들이 코로나 하면서 실질적인 시설이나 아니면 시설에서도 받을 준비가 안 되어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2023년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실은 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도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부족한 것 같고 또 시설에서도 그런 수요가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4년 지금은 그 부분 정상화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조하고 같이 협력해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활발히 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작년도에도 다 갔다 오고 올해도 다 다녀왔는데 관심을 기울여주신다면 특별한 것 없이 잘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년도에도 잘하고 있고 아마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정말 한 해를 결산하는 시기가 6월이 되다보니까 이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을 때, 심사할 때 시기적으로 결산을 지금 이 시기에 한다는 게 우리 2023년도 당초예산에 충분히 점검할 수 있고 다 챙겨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회기가 이렇게 되어있다 보니까 우리가 결산 같은 것 보면 회계도 있고 회무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회계에 대한 어떤 질의를 드리거나 이러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벌써 세 번째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늘 성과보고서에도 회무에 관련된 개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올해도 사실 각 부서마다 저희 위원님들께 이런 불용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해 주신 점 이 자리를 빌려서 참 감사하고 고맙고 찾아왔을 때도 저는 사실 회계에 대한 중요성도 물론 있지만 회무에 관련된 문제들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개선될 부분은, 모든 데이터는 성과보고서와 성과계획서에 모든 것들이 회무적으로는 우리가 평가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각 과마다 한 가지씩 다 있습니다.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다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과계획서 994쪽을 펴시고요. 성과보고서는 645쪽을 펴시면 될 겁니다. 성과계획 총괄표를 보면 2023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2023년도 성과보고서 같이 펴놓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정책의 목표수나 성과지표수나 단위사업수가 이렇게 상이가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여기 보면 전략목표수 개수가 몇 개냐면 정책사업목표가 1개고 그다음에 성과지표수가 2개가 나와 있죠? 단위사업수 5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성과보고서 내용을 보면 정책목표수가 2개고 성과지표수가 3개고 단위사업수가 6개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상이한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사실은 예산이라는 게 하다보면 주요업무계획 위주로, 주요업무계획을 연두에 보고하는 업무계획에 따라서 그 업무계획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하다보니까 예산 제도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방에서 저는 예산 제도의 예산투입대비 성과가 나타나느냐, 그래서 아마 성과예산으로 가면서 여기에 따른 예산을 투입하면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계량화된 지표를 요구를 하다보니까 아직 저희들이 경험치나 지금까지 축적되어 온 경험이 약하다 보니까 조금은 거기에 맞추는 식으로 정책사업을 정하고 그에 따른 단위사업을 정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의 체계나 연계성에 대해서 사실은 주요업무계획에 따른 집행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공무원들의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도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은 계량화 된 지표를 어떻게 보여줄까 거기에 거꾸로 저희들이 맞춘 경향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눈에 보이지 않는 가령 예를 들어서 의전에 관한 정책목표를 정하면 의전을 잘하면 거기에 따른 성과를 어떻게 계량화되어서 나타날 것이냐, 거기에 따른 저희들의 고민이 성과를 어떻게 측정하려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투입되고 인력이 투입되고 또 행정력이 투입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편적으로 계량화된 지표를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 이러다 보니까 연계성이나 체계성이 사실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당초에 어떤 계획했던 여러 가지 목표가 결산을 통해서 상이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왜 상이 되었냐고 제가 질의를 드렸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신 내용을 들었는데 결론은 뭐냐면 우리 의회에 와서 당초에 어떤 계획을 보고했던 내용과 이 결산내용과는 다르다는 거죠. 너무 상이가 됐다는 거죠. 이러한 변화가 생길 때 그러면 우리가 무슨 계획을, 의회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화가 생긴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결산 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 이 계획을 잡을 때 제대로 잡지 않았다는 거죠. 그 부분을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계획을 제대로 잡았다면 이렇게 상이할 이유가 있겠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냥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회무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개선을 말씀드리는 내용들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다음 자치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성과계획서 1008쪽입니다. 그리고 성과보고서 657쪽입니다. 책자 준비 되셨죠?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과계획서를 보시면 정책목표수가 1개, 성과지표수가 4개, 단위사업수 6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성과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정책목표수가 3개고 성과지표수는 6개, 단위사업수는 9개입니다. 정책목표 3개 중 2개는 ‘시민 맞춤형 민원행정 서비스 구현 및 참여문화’가 있고 제목이 똑같아요. 어떤 사업목표인지 아시죠?

시민참여와 자치역량강화로 활력 넘치는 자치행정실현하고요. 정책사업목표는 시민 맞춤형 민원행정 서비스 구현 및 참여문화조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민참여와 자치역량강화로 활력 넘치는 자치행정실현, 사업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예.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제가 틀린 말씀드리나요? 시민참여와 자치역량강화로 활력 넘치는 자치행정실현과 정책사업목표 시민참여와 자치역량강화로 활력 넘치는 자치행정실현, 글자 하나도 안 틀리는 데요. 똑같은 목표사업이 2개 있잖아요. 이게 이해가 안 돼서요. 제가 틀린 지적을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맞죠? 제 의견이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성과지표 목표치 경우에 여기 보면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정책제안 참여율’ 경우에 당초계획에 나와 있는 목표내용과 이 보고서의 당초 목표내용은 똑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죠? 결과는 틀리더라도 목표내용은 똑같아야 되는데 성과계획서에서는 56.5%였지만 성과보고서에는 57%로 변경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행정서비스 고객만족 목표점수도 계획서에는 92점인데 성과보고서에는 92.3점으로 임의로 두 가지가 변경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목표치는 바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결과는 바뀔 수가 있지만, 당초에 계획했던 목표를 성과보고서의 계획에는 똑같은 수치가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게 맞지 않습니까? 지표수하고 목표치가 상이하게 된 사유는 어떻게 된 건지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1월 1일자로 민원소통과하고 바뀌면서 과가 2개로 분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7월 1일자로 다시 과가 합쳐지면서 전체 이 부분을 재조정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수정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그래서 제가 개선하자는 거예요. 누구를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성과보고서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성과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당초 계획서의 목표치와 이게 안 맞다는 것은 자료가 안 맞다는 거거든요. 지금 내용들이 다 그래요. 안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성과보고서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거죠. 불용에 관련된 문제도 물론 짚고 넘어가고 우리가 또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게 해주면 회무 또한 성과보고서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별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목표치가 안 맞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향후에는 성과계획과 다르게 지표가 추가 삭제되는, 목표치가 변경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인재교육과장님, 자료 준비 페이지 불러드리겠습니다. 성과계획서 1027쪽입니다. 그리고 성과보고서는 673쪽입니다. 사이버 성과계획서에 보면 사이버교육과정 활용률이라 해가지고 ’21년도부터 목표치 대비로 해가지고 성과계획서에 나와 있다, 그죠?

예.

보고 계십니까?

예.

2021년도에는 40%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2022년도부터는 42%로 계속 목표를 동일하게 잡고 있다. 이 사이버교육과정이라 하는 게 성과보고서 673쪽 향후 개선사항을 보면 ‘사이버교육은 성과목표를 향후 개선하겠다.’ 이런 내용들도 나와 있고 또 전직원 사이버교육 수료시간하고 전직원 교육수료시간 곱하기 100을 해가지고 달성률을 측정을 하고 있다, 맞죠?

예.

그런 관련된 내용 맞죠?

예.

성과보고서 향후 개선사항에 대해서 내용을 보면 목표치를 크게 초과하고 있습니다. 156%, 135% 2022년도에는 그렇고 2023년도는 달성성과가 135%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상향목표치가 상당히 높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상향목표치가 우리가 계속 42%로 목표치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수년간 걸쳐서 실적목표가 크게 상회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아까 또 배점하는 게 전직원 사이버교육 수료시간하고 전직원 사이버교육 수료시간 곱하기 100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테이지가 나온다 말입니다. 그렇게 나왔을 때 목표치보다 달성률이 높게 나오고 있으면 성과목표를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씩 조금씩 목표를 올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매년 똑같이 42%로 이렇게 가는 이유는 뭡니까? 제 말을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봐도 계속 똑같으면 그런데요. 저희가 사이버교육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때 엄청 많았었어요. 그때 많이 올라갔었고 그런데 사이버교육이라는 게 저희도 직원들이 아무래도 밖으로 교육을 못 나가다 보니까 자기가 충족시켜야 되는 시간이 있다 보니 사이버교육을 많이 듣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코로나 때 그때는 많이 올라갔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이걸 감안하고 제가 봐도 사실 그렇습니다. 보고 조금씩 상향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또 상향조정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게 저희가 개인 개인이 다 하다 보니 그게 생각보다 무조건 상향조정해도 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여하튼 이렇게 무작정 계속 똑같이 실적을 잡는다는 것은 조금 무책임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매년 올랐어요.

어쨌든 저희가 실제로 조금씩, 밖으로 못 나가는 직원들이 사실 사이버교육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673쪽에 성과분석과 관련되어서 인재교육과에서 향후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내용을 적어놨어요. ‘사이버교육 성과목표를 상향 설정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적 및 목표치가 2024년, 2025년도도 42%로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변화가 있겠네요. 그죠?

예, 조금 저희가 수정하겠습니다.

2021년도 성과가 77%였어요. 지금 계속해서 이 결과가 나오겠죠.

2021년도 그때는 코로나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면 되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회계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회계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성과계획서 1043쪽, 성과보고서 683쪽입니다.

예, 찾았습니다.

여기는 목표치를 임의변경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확인이 되었는데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난 2023년도 예산에 성과계획서하고 성과보고서 또 결산서 성과목표치가 상이된 내용 나와 있습니다. 성과계획서에는 성과지표인 ‘대가지급 요청후 2일이내 지급률’이라는 프로테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매년 98.8%, 98.9%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계획서에는 2023년도 98.9%가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성과보고서를 한번 봐보십시오. 성과보고서에 목표치는 여기도 똑같아요. 98.8%로 잡혀있어요. 계획목표는 똑같아야 되는데 수치가 안 맞아요. 또 성과지표 맨 밑에 ‘청사관리 원클릭콜센터 접수’ 있죠?

예.

여기도 보면 목표치는 2023년도 94%로 되어 있죠?

예.

명시되어 있는 것 확인했습니까?

예, 확인했습니다.

보고서 683쪽 맨 밑에 보면 목표치가 95.2%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틀려요. 성과보고서와 성과계획서와 결산서에 대한 목표치는 똑같이 명시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틀렸죠?

착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아니, 회계과만 있는 게 아니야. 아까도 몇개 부서도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도 성과목표가 당초에 계획을 잡을 때는 성과목표치 3개 중 2개는 성과보고서상 임의로 변경한 내용도 있어요. 이 내용들이, 그죠?

예.

그런데 착오라기보다는 뭔가 이유가 있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런 이유는 없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이런 걸 놓쳤을까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목표가 다소 높아서 나중에 임의조정한 부분이 조금…….

0.1%인데 뭘 그것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는 최대한 맞춰서…….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당초에 우리 의회에 보고한 계획서에 대해서 성과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우리 직원들께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성과보고서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지금 3년째 결산할 때마다 성과보고서에 대한 말씀을 누차 드렸습니다. 물론 많이 개선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당초 계획에 대한 목표수치가 변화되어서 의회 보고서에 올라온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부분은 반드시 개선을 해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칠 위원입니다. 총무과 결산서개요 3쪽에 보시면 세외수입이 263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4500만 원이에요. 세외수입하고 징수결정액이 4500만 원인데 세외수입 추계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세외수입은 저희들 과에는 제일 많은 게 공무원 응시 수수료입니다. 공무원 응시 수수료다보니까 응시 수수료 전년치의 대부분의 응시했던 인원을 고려해서 잡는데 응시하는 인원이 들쭉날쭉하다 보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잡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세외수입으로 일단 잡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70% 오차가 생긴다?

예, 응시율 같은 경우에는 ’23년도 같은 경우 ’22년도에 비해서 응시율이 45% 정도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전년도 기준으로 잡아놓으면 당해연도에 보면 등락 폭이 많이 생기고 또 일시적 사유에 의해서 응시 인원이 또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애매하게 잡기가 힘든 이런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일단 이렇게 구분해서 잡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결산서 개요에 특별회계 세입·세출을 보시면 예산현액 대비해서 올해는 200억 초과 달성됐고 전년도에는 139억이 미달이 돼 있거든요. 이것도 왜 이렇게 들쭉날쭉하죠? 회계과장님.

지금 저희들 세외수입은 특별회계, 저희 과의 세외수입을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어찌 됐든 올해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2500억이잖아요?

예.

2500억 원인데 우리가 전년도에 빚도 1000억 원 갚았잖아요?

예.

빚도 1000억 원 갚았는데 빚 갚는 사유가 뭡니까? 빚 갚는 사유가 미래세대에게 부채를 물려주기 싫어서 그리고 이자도 좀 경감하고 그런 이유에 의해서 우리가 빚을 갚았잖아요. 총 갚은 부채가 1700억 원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돈 2500억 원이 물론 돈을 쓰다 보면 조금 남지 않습니까? 딱 맞춰서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근사치에 들어가야 되는데 2500억 원 되는 순세계잉여금을 남기면 사실 1000억 원 빚 갚는 이것은 무용지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자 비용 경감 우리가 2500억 원 불용액을, 돈이 없다고 늘 말씀하시는데 가까이에서 조금만 신경써서 예산을 2차든, 3차든 활용을 했든지 아니면 예치를 했든지 그렇게 했으면 우리가 50%만 예치했더라도 2500억 원 같으면 얼마입니까? 1250억 원에 1% 이자라 해도 12억 5000이 되는 거잖아요. 그 돈을 절감할 수 있는 건데 이 결산추경에 대해가지고 너무 안이하게 대응하시는 것 같아요. 전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보면 당연히 불용액이 있으니까 설명하러 와서 ‘이거 놓쳤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설명하러 와서 ‘결산추경 우리 이렇게 예산 편성했는데 이런 이런 이유로 해서 놓쳤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쫙 있어요. 보면 간단 간단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1000만 원, 100만 원 이런 것부터 해 가지고 사실 불용액이 엄청 많은 거거든요. 이게 하나하나 모여서 지금 2500억 원이 되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경각심을 가지고 예산 운용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방 균형 예산이잖아요. 물론 세입도 편성하실 때 추계를 잘 해야 될 거고 또 예산을 편성했다가 약간 변수가 생기면 그 예산을 빨리 활용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 놓치고 난 다음에 결산 때 와가지고 이렇게 놓치고 다음에 이월시키면 우리가 비용 아낀다, 어떤 경우에 따라가지고 ‘예산을 좀 활용합시다.’ 하면 ‘우리 예산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렇게 다들 말씀하시잖아요. 그래놓고 결산추경 와서 위원 질의하는데 몇 마디 핵심 포인트만 딱 짚어서 하면 ‘이거는 어떻게 잘못됐고 아니면 수정하고’ 그렇게 다 말씀하시고 넘어가려고 하잖아요. 과에서 세부사항까지 디테일하게 챙겨서 최대한 예산 활용을 잘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야기하신 부분을 정리를 하자면 김동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불용액 최소화’ 이건 늘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불용액을 최대한 최소화시켜주시고 그리고 제가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예산 편성할 때 조금 면밀하지 못하다 하는 부분들이 좀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의 ‘공무원 자원봉사 활동 포상’ 이런 부분들 봐도 3년 동안 불용액이 엄청나게 있어요. 3년 동안 2021년도에 91% 불용됐고요. 2022년도에 57%, 2023년에는 71% 불용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계속 올려요. 증액을 계속 시킨단 말입니다. 당해연도 것 사용하지도 못하면서 그다음 연도에 또 배 튀겨 올리고 그다음 연도에는 5배나 올려요. 2022년도에 500만 원 예산에 213만 원 쓰고 57% 불용이 됐는데 그다음 연도에는 2500만 원까지 올려요. 이런 부분들 계획 정확하게 잡고 쓰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인건비 관련돼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는 예측이 가능한 부분도 있고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도 있죠.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합니다마는 예측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퇴사자가 생기고 나면 계속 들고 계시지 말고 그다음 추경이 있으면 바로 예산을 삭감을 좀 시키십시오. 나갔던 사람이 다시 들어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계약기간이 끝나면 바로 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켜주시고 그리고 존경하는 권태호 위원님 아까 말씀을 하시던데 성과보고서 사실은 작년에도 저희가 질의를 좀 했었고 한데 성과보고서 자체가 저도 기업에 있으면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고 활용을 충분히 해봤습니다마는 이게 전년도 것을 그대로 당겨오는 관행이 있잖아요. 전년도에 했던 시트 그대로 당겨서 성과지표 만들잖아요. 또 성과계획을 소위 말씀드리면 무턱대고 건수를 계속 올릴 수는 없어요. 왜? 아웃풋이 안 나오니까, 달성률이 계속 떨어지잖아요. 한 번 올린 것 못 내리잖아요.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권태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과 좋은 것은 190%, 200%씩 뛰고 전년도 계획 그대로 가져오시고 이렇게 하는데 계획 잡으실 때 합리적인 선에서 잡아달라는 말씀을 작년에도 드렸었습니다. 드렸었고 이게 KPI 핵심성과계획서 자체가 처음에 기초계획서 자체는 초기 세팅 값 아닙니까? 세팅 값 잡으실 때 한번 더 현실적으로 판단을 해보십시오. 이게 정말 우리 조직 내에서 달성률만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계획을 우리가 연초에 세우지 않습니까? 연말이나 연초에 세우는데 이 부분들 진짜 합리적으로 세우셔서 시정에 발전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고, 물론 이게 민감한 부분도 있죠. 달성률 자체가 안 나오잖아요. 5건이나 6건 나오면 120%예요. 그런데 한 건 더 올려가지고 계획 6건, 6건 하면 100%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저도 이것 충분히 압니다. 현실적으로 잡아주시길 바라고요. 아까 모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던데 부서가 통합되고 분리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초기에 성과계획을 잡으실 때 분리됐던 부서가 다시 합쳐져가지고 한 부서가 된다면 기존에 분리되어 있을 때 부서를 분리해서 표기를 해주셔야죠. 그 해당 월까지는, 그리고 부서가 통합이 되고 나면 합산했다고 적고 밑에 기타 란에다가 몇 월 며칠자로 ‘뭐뭐 부서가 합산이 됐다.’ 그래서 수치가 이렇게 나온다는 명확한 해석이 있어야지 저희가 이해를 하지 거기에 대해서 두 부서가 분리가 됐다가 다시 통합이 된다 이런 부분은 위원들이 봐서는 모르죠. 저희가 어느 부서가 어떻게 해서 분리 통합이 됐는지를 저희가 계속 외우고 있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KPI 지표 잡을 때도 그 부서에서 왔을 때, 오기 전에 부서 KPI 지표 그다음에 계획, 계획에 대한 성과 그것을 분리해서 표기를 해주고 최종적으로 통합이 된 이후에 그 수치를 따로 분리해서 계획을 잡아주시든지 아니면 합산해서 옆에 기타 란에다가 표시를 해 주시든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들 좀 해주시고요. 제가 아까 쭉 보다 보니까 회계과도 있어요. 미이전 시유지 찾기 지적 측량한 부분들 이게 84%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던데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크게 안 드리고 싶은 이유가 사실은 미이전 시유지 같은 경우는 2021년도부터 진행을 쭉 해오면서 상당량을 찾았습니다. 찾다 보니까 남은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소수라서 그 부분을 우리가 발굴하기가 참 힘들다는 부분을 제가 압니다. 알아서 이 부분을 처음에는 계획을 잡을 때 내가 조금 더 찾아보겠다 싶어서 이런 계획을 잡았는데 거기에 합당한 목표물이 없다 보니까 지적 측량을 좀 적게 하는 이런 부분들은 이해를 하는데 한 번 더 보시고 어느 게 효율적일지 계획을 잘 잡으셔서 활용을 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결산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한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김연옥 행정국장님께서 30여 년간 공직생활을 마감하시고 7월 1일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8대 와서 총무과장도 하셨고 그다음에 복지여성국장도 하셨고 지금 행정국장까지 오셨는데 그동안의 소회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34년 정도 공무원 생활을 했고 이제 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마지막을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인 행정국장으로 마감을 하게 돼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특히 제가 지난번 총무과에 있을 때 그리고 행정국에 있으면서 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정말 많이 도와주시고 또 마지막까지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울산시정은 제가 계속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을 것이고 특히 위원님들 앞길에도 큰 영광이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연옥 국장님 많은 요직을 거치시면서 울산발전에 큰 역할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예로운 퇴직에 저를 포함한 우리 위원님들 모두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울산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김연옥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563호로 제출된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연옥 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563호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63호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김연옥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참석한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569호로 제출된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

김연옥 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569호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검토보고서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과 같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해 주시고 질의시간만 10분 이내로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장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도 질의를 했지만 지금 현재 이 세 필지에 어느 정도 진척이 좀 있습니까?

진척이라는 말씀은 저희가 감정평가에 대한 부분은 진행을 했었고요. 이게 도시공원 시설로 결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매수의 방식입니다. 소유자분들께 기본적으로는 매입에 대한 의사를 저희가 확보는 했습니다. 매매에 대한 의사는 확보했습니다.

의사는 다들 있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왜 제가 여쭤보느냐 하면 저희들 다른 사업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청량 일원에도 119센터 같은 경우도 전부 다 밀려져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토지 매입이 정상적으로 빨리 안 돼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잘 되어 가고 있는가 싶어서.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이장걸 위원님께서도 방금 지역구니까 더 환영한다는 목소리를 내셨지만 울산에는 굉장히 필요한 시설들입니다. 제가 계속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지만 흩어져 있는 우리 문화예술, 체육 그리고 어린이에 관계된 부분들이 대공원에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문화관광체육국에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행정국에서 계획을 잡으실 때 같이 반영을 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산에 가보면 마을이 있거든요. 거기에 그런 식으로 집합체가 돼 있습니다. 전부다, 한 곳에 가면 모든 걸 다 즐길 수 있습니다. 음악, 뮤지컬, 연극, 미술 이런 것들이 한 곳에 전부다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좋게 잘 조성이 돼 있더라고요. 헤이리마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큰 부지를 전체 마을을 다 문화집합소로 완전히 만들어 놨습니다. 체육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보고 왔을 때 보면 울산에 할 수 있는 곳이 아마 대공원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립 울산 탄소중립전문과학관 착공이 올 연말이 된다고 하고 여기에 가족들이 동반할 수 있도록 해서 놀이 휴게시설을 짓는다는데 지금 대충 내용을 내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모래시설이라든지 놀이기구 이런 게 들어온다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나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의회 심의를 거쳐서 저희가 토지를 매입하고 그 이후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주신 대로 울산대공원 내에 뜀동산이나 그물놀이 시설들이 일부 있기는 합니다만 이 시설을 제대로 활용해서 제대로 된 콘텐츠를 넣는 부분들이 저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하반기에 그런 기본계획을 통해서 구체화된 그림을 그리고 소규모 영향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거쳐야 되는 지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거쳐서 꼼꼼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치에 공유재산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여기 울산대공원도 있고 그리고 박물관도 그 앞에 있고 여러 가지, 울산이 지금 노잼 도시에서 꿀잼 도시로 전환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토지 면적이 보니까 7660㎡ 같으면 약 2300평 정도 규모인데 그 규모가 땅이 좀 부족하거나 이렇지는 않나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피크닉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 교육·놀이공간을 만들기에는 부지가 제가 봤을 때는,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크지는 않은 면적은 맞습니다. 단지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와 아래쪽이 이미 시유지로 매입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 시유지가 또 도시공원으로 결정돼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시설 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같이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크게 들어가는 부분들은 저희가 좀 고려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단지 과학관이 착공되는 시점에 바로 인접한 토지의 어떤 경계나 이런 부분들은 없어서 확장성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저희가 이 토지를 빨리 매입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 그러면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위치나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 하나의 시설을 만들더라도 계획을 잘 수립해서 정말 제대로 된 시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 하나의 시설을 만들더라도 누구나 깜짝 놀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오기를 희망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마무리를 좀 할게요. 제가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릴게요. 저 역시 위원님들하고 똑같이 어린이 복합공간 조성하는 부분에는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고 우리 시에서도 지금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들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그 일환이 아닌가 싶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가 2300평정도 되네요. 그죠? 조금 아쉬운 게 그래도 우리가 이 면적 안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활용을 해서 어느 정도로 이렇게 놀이시설을 만들겠다는 정도의 도면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그 부분이 없어서 좀 아쉽고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2300평이면 옆에가 탄소중립전문과학관이 6500평짜리가 생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주차장 활용은 지금 어떻게 하려고 생각을 하시고 계시죠?

그 부분도 같이 고민이 필요합니다. 일단 지난번에 말씀주신 대로 탄소중립과학관의 주차면이 지금 법정면적이 78면정도 되는 걸로 돼 있고요. 교평 과정에서 조금 더 확대에 대한 내용도 지금 논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이터와 관련된 별도의 주차장이나 편의시설보다는 과학관과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는 최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탄소중립과학관에 주차를 하고 놀이터를 이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시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면적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편의시설 입지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과학관에 들어가 있는 편의시설과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활용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좋아 보이고요. 나중에 한번 보시고 법정 주차면수는 당연히 맞추겠죠. 탄소중립과학관에 당연히 맞추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탄소중립과학관에 아마도 많은 인원이 버스를 가지고 이동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보시고 여기도 지금 6500평에 건물 짓고 이렇게 하다 보면 주차면적이 법정 대수 이상은 아마 안 나올 겁니다. 요즘은 주차공간이 좋아야지 부모님들이 애들 다 데리고 가서 거기서 놀고 거기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보시고요. 제가 또 하나 더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이 아까 권태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옆에 옥동 대공원에도 보면 아이들 놀 수 있는 놀이터가 문 들어가면 바로 오른쪽 입구에 크게 있거든요.

뜀동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부분에 있는 놀이시설하고 유사 중복되는 것은 저는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 좀 색다른 부분으로 거기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놀이시설이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뜀동산은 5세 미만 영유아 위주인데요. 조금 더 연령층이라든가 이런 콘텐츠는 따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셔서 구성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공간 확보하고 또 유사 중복되는 그런 놀이시설을 피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569호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오찬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보실장 임현철입니다. 평소 홍보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실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9쪽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먼저 영상매체 홍보입니다. 예산액 22억 6400만 원을 방송 매체홍보, 시민의식 고취 캠페인, 케이블방송 시정홍보, 울산사랑 캠페인, 고속열차 활용 홍보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울산시 인터넷방송 및 웹진 위탁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액 5억 9200만 원을 인터넷방송, 인터넷 웹진, 시정영상물 제작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시정 이미지 홍보입니다. 예산액 11억 5500만 원 중 시정홍보 영상 및 시정이미지 홍보물 제작, 다중이용시설 홍보, 시정소식지 발간 등으로 11억 5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계약 집행잔액 200만 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다음 미디어 소통 사업입니다. 예산액 5억 5800만 원 중 인터넷 포털사이트, 인터넷 매체 활용 시정 홍보, 시 공식 블로그 및 SNS 운영과 울산광역시 영상공모전 운영 등으로 5억 5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이 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매체 활용 시정홍보 사업입니다. 예산액 3억 5900만 원을 통신사 수수료, 신문 스크랩, 뉴스 저작권료, 공보 발행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다각적인 시정시책 홍보 사업입니다. 예산액 15억 4800만 원 중 신문 및 잡지 등을 활용한 홍보예산으로 15억 4700만 원 집행후 집행잔액 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시책 홍보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 2억 100만 원 중 사무관리비, 홍보관 운영, 시정홍보위원 발대식 등으로 1억 9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홍보대사 시정 홍보 활동 지원비 등으로 집행잔액 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4억 2000만 원 중 시간외수당, 임기제 및 공무직 보수, 사무관리비 등으로 4억 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시간선택제임기제 및 공무직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등 1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철 홍보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사관 김영성입니다. 평소 감사관실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5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88만 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11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2023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총 4억 8700만 원이며, 이 중 4억 7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200만 원으로 불용률은 2.5%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직자 재산등록 및 청렴업무 이행 361만 원은 청렴도평가 관련 컨설팅 등 일부 미실시에 따른 국내여비 집행잔액입니다. 조사 및 공직기관 감찰 105만 원은 조사업무 및 공직기관 감찰 관련 국내여비 집행잔액입니다. 향후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성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익인권담당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인권담당관 김호경입니다. 항상 저희 권익인권담당관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권익인권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6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100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입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213페이지 권익인권담당관 예산현액은 6억 7500만 원으로 5억 9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2%인 83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213페이지 권익인권정책 추진의 집행잔액 700만 원은 세계인권선언의날 기념행사 용역계약의 계약차액 등 집행잔액입니다. 고충민원 조사업무 수행의 집행잔액 2900만 원은 위원회 운영보고서 발간 부수 조정에 따른 집행잔액 등입니다. 인권센터 운영 집행잔액 1800만 원은 인권교육강사 양성 및 역량강화과정 운영의 행사운영비 잔액입니다. 인력운영비의 집행잔액 2800만 원은 임기제공무원 임기만료로 인한 보수 및 수당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익인권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경 권익인권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570호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홍보실, 감사관, 권익인권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홍보실 - 감사관 - 권익인권담당관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권익인권담당관께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 짧고 간략하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익인권담당관 소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3700만 원은 고충민원 조사업무 수행 집행잔액 2600만 원과 인권센터 운영 집행잔액 1100만 원입니다. 먼저 고충민원 조사업무 수행 집행잔액 2600만 원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보고서를 당초 500부를 발간해서 타 시·도, 시, 군·구에 배부할 예정이었으나 국민권익위와 우리 시 누리집 등 온라인에 게재함으로써 보고서 발간 부수를 200부로 조정하여 발생한 집행잔액 1000만 원과 권익구제 포럼을 국민신문고 및 고충민원담당자 합동 워크숍과 병행 추진함에 따른 미집행분 500만 원 그리고 기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인권센터 운영 집행잔액 1100만 원은 당초 지역 내에 인권활동가를 인권교육 강사로 양성할 계획이었으나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인권교육강사를 공개모집을 함으로써 강사 양성교육을 미실시함에 따른 미집행분 900만 원과 기타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홍보실, 감사관, 권익인권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질의 역시 오전과 동일하게 위원님들의 질의순서는 따로 두지 않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질의시간은 웬만하면 10분 이내로 지켜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장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도 회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용이라는 부분을 최소화해야 된다 라는 얘기는 누차 강조해 왔던 얘기고 그리고 제가 결산을 햇수로 세 번째 심사를 하면서 성과에 대한 회무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실장님, 여러 가지 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부분 성과계획과 성과보고에 대한 관련된 내용은 일치하고 있고 앞서 행정국과는 다른 3개 부서가 다 그렇습니다. 잘 되었다고 보는데 크게 문제는 없고 목표 대비해서 달성률이, 성과보고서 62쪽 홍보실에 보면 여러 가지 성과달성기여도도 전년도에 비해서 목표도 상향을 했던 지면매체 홍보강화 목표 달성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착실하게 잘했다 이런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런 목표도 향상이 됐는데도 거기에 대한 달성률까지 이렇게 노력을 했다는 수치는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홍보에 대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극대화에 성과보고서의 수치로 봐서는 충분히 많은 노력을 하셨다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계획(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께서 이런 성과보고에 대한, 수치에 대해서 여기 관련된 내용을 다 확인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예.

이런 내용을 보시면서 가장 목표 달성할 수 있었던 기여도는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목표치를 설정하고 저는 홍보실장으로서 세부적으로 챙기지는 못하지만 각 담당 팀장들 하에 전 직원들이 목표치 달성을 위해서 세밀하게 검토하고 세밀하게 챙겼던 그런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되어서 이렇게 목표건수가 달성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없고요?

예산은 거의 동일했을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다음에 감사관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도 계획과 보고서에 대한 여러 가지 성과지표라든지 목표는 잘 이행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관행적 불합리한 업무 및 제도개선 발굴 건수 및 목표달성률이 139%가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불합리하고 여러 가지 제도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죠?

저희가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서 기관별 감사를 하면서 감사의 주안점을 잘못된 부분의 지적보다는 제도적으로 개선…….

스스로 발굴의 노력을 했다고 보면 됩니까?

예, 거기에 초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결산에 대한 여러 가지 성과 분석한 내용도 제가 이렇게 검토해 본 결과 나름대로 목표를 잡았던 것도 달성이 훨씬 많았고 또 이런 분석을 통해서 문제점을 시정하고 개선한 부분은 바람직하다. 이게 어느 정도 가다 보면 시대에 따라 늘 변화가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구성원에 따라서도 변화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감사관실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발굴을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염두에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권익인권담당관님께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성과보고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가 놀란 것은 시민과 공무원 인권교육 실적 목표 달성률이 601%입니다. 100% 목표로 했는데 상당히 높은 달성률을 올렸어요.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6배 이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인권담당관님,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과 공무원 인권교육 목표가 시민 인권교육은 당초 목표가 100회였고 공무원 인권교육은 목표가 300명이었는데 시민 인권교육 목표는 115회로 달성했고요. 문제가 된 게 공무원 직원교육인데 당초 교육을 집합교육 위주로 한 300명을 잡아더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이버교육까지 포함을 하다 보니까 인원이 갑자기 많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목표치가 잘못됐다 라고 판단을 해서 ’24년도에는 부서종합평가 목표치를 현실에 맞게 바꿨습니다. 당초 ’23년도에는 바꾸지 못해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부분은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여러 가지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이런 성과가 있었지만 우리가 목표치를 잘못 잡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성과에 대한 회계도 중요하지만 회무에 관련된 부분에에서도 각 부서마다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1년 살림 사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뭐 특정 과를 집어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예산이 크게 많지는 않아서, 홍보실 빼고는 크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집행을 잘하셨는데 미집행이 예상되는 사업비라든지 예측 가능한 부분에 불용액들 이런 부분은 최소화를 시켜주시길 부탁드리고 제가 대충 보니까 역량강화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운영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예측 가능한 부분에 불용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좀 빨리 날려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 챙기셔 가지고 우리 시 발전에 같이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란 생각이 들고요. 시민의 혈세 아껴서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 감사관, 권익인권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결산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행자위 위원 여러분! 제가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결산보고를 하게 되어서 아주 영광스럽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김재홍입니다. 평소 자치경찰 사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종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하기 앞서서 자치경찰위원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러면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2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8억 38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18억 3900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결산서 205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64억 4300만 원이며 지출액 63억 800만 원과 다음연도 이월액 9800만 원 등으로 집행잔액은 3700만 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5페이지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 사기진작 사업 집행잔액 700만 원은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맞춤형복지포인트 지원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으로 결산서 206페이지 정책사업 개발 및 목표수립 사업비 7억 6300만 원 중 지출액은 6억 4900만 원이며 해 뜬, 달 빛 시장 만들기 방범시설물 설치 사업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른 사고이월액 9800만 원을 제외하고는 집행잔액 1600만 원이고요.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수당이라든지 아산로 구간단속장비 설치 집행잔액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208페이지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600만 원은 사무국 직원 기본급 및 초과근무수당 등 직원 보수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570호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자치경찰위원회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자치경찰위원장님께서 짧고 간략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 뜬, 달 빛 시장 만들기 사업 사고이월 있었는데요. 이게 ’23년도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23년에 이렇게 실시를 하게 된 그런 사업입니다. 6월에 진단을 다 해서 8월에 CCTV 설치라든지 이런 시설물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요. 그 이후에 행정예고, 공사업체 선정 이런 절차 이행에 필요한 사업기간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 현재 올 6월에 후속작업까지 다 끝나고 집행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불용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 6월에 끝나면 6월 말까지는 전액 집행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전과 동일하게 위원님들의 질의순서는 상관없이 질의를 해 주시고요, 다만 질의시간만 10분 이내로 지켜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장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김재홍 자치경찰위원장님 영전을 정말 축하드리고 정병희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위원장님 새로 영전을 하셨으니까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그냥 실적 위주의 이런 부분들보다는 저도 지난번 때 자치경찰위원회에 실적 올라와 있는 것들을 검토하고 했었는데 실적을 맞추기 위한 부분들로 올라와서 지적을 많이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시민분들이 정말로 체감할 수 있는 홍보가 별 다른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민원을 해결해 주십사 하면 자연스럽게 자치경찰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시민들한테 홍보가 저절로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책과장님 계시지만, 정책과장님이 선제적으로 좀 더 정책 개발을 해주셔야 되겠지만 국장님과 위원장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면서 개발을 해 주시고 시민분들한테 체감형으로 될 수 있는 게 어떤게 있을까 라는 부분들을 고민을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우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시민들하고 계속만나야 된다, 발로 뛰어야 된다, 그래서 이미 저희 부서에서 55개 읍·면·동 통반장 회의라든지 혹은 주민자치위원회나 자치회 회의 등 있을 때 저희들이 55개 전부 다 가서 의견들 수렴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 5개 경찰서 방문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지금 경찰청장님 벌써 두 번 만났고요. 그래서 서로 소위 치안 거버넌스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경찰청장님도 워낙 잘 도와주실 것 같고 앞으로 그래도 시민들이 계획(안)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안 되겠나. 그리고 시장님도 이번에 여성안심순찰대 같은 사업도 공약사항이긴 합니다만 그걸 저희들이 수행을 하게 되고 민간경호사업이라든지 스토킹을 해결하고 그런 것들을 올해부터 아주 적극적으로 실천을 할 겁니다. 집행을 할 거라서 인식이 상당히 많이 안 좋아지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다른 위원님들도 이렇게 늘 지적했던 거지만 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업무가 경찰과 함께 중복되는 업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늘 지적이 많이 되었던 부분들이라서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우리 시민분들이 계획(안)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많이 내 놓으셔 가지고 자치경찰의 활약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우리 김재홍 위원장님과 정병희 사무국장님 영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미리 사전에 김재홍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교단에서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계시는 분이다 보니까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문적 지식으로 많은 변화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장걸 위원님이나 공진혁 위원님께서도 시민들에 대한 체감, 홍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결산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회계에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내용은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고 저는 회무에 관련된 성과보고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47쪽을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정책자문위원회 의견수렴 건수, 홍보활동 추진 건수 등이 투입과 산출의 양이 초점을 두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지표들은 부서의 업무를 양쪽으로만 측정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경우 대다수 성과목표는 100% 달성으로 측정되어가지고 성과 평가에 대한 신뢰성이 저해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홍보제작 건수 같은 경우에는 부서가 수행하는 업무량 측정만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저도 성과지표보고 담당자한테 질책을 좀 했죠. 제가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은 도대체 성과지표로 볼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번에 벌써 성과지표 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 정책 성과지표들은 그냥 업무점수 자료로 만들어 놓은 성과지표라서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 우리 조직발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예산집행에 따른 정책효과를 제시할 수 있는 혹시 어떤 방안을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지금 사실은…….

앞으로 예산집행에 따른 정책효과 이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 지금 저희들 성과지표 있는 것을 수정은 조금 하고 있고요. 정책효과를 보는 것 중에서는 우리가 음주단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번에도 보니까 음주단속이 건수로 되어 있어요. 건수는 높아지는 것이 좋은 건지 낮아지는 것이 좋은 건지 그것도 사실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실 투입요소가 얼마고 정책 사업비가 얼마인데 예를 들면 건수가 얼마다, 장비를 얼마 구매했는데 어떻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표 만들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지표라든지 실제로 가능하다면 시민체감 그런 정책들이 만들어져서 집행이 되었을 때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할 수 있다든지 그런 것들로 우리가 성과지표를 다시 개정해 나가야 되고 새로 요소들 투입해서 새로 성과지표들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안부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성과지표는 정책사업 목표에 궁극적인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 위주로 설정을 하고 거기 관련된 내용입니다. 결과지표 설정이 어려운 경우 과정지표와 산출지표를 병행 사용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따라서 홍보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홍보물에 대한 인지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성과지표를 만들어야 된다. 예를 들자면 홍보물 제작 건수가 아닌 인지도 조사입니다. 만일에 클릭 수를 한다든지 예를 들자면 팔로워 수 등으로 해가지고 뭔가 늘어나는 이게 바로 어떤 홍보의 효과가 있는 것이지 업무에 관련된 주어진 업무를 이행했다해서 이걸 바로 성과보고서에 성과지표 측정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도 하셨고 여러 가지 어떤 개선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다는 부분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대를 하고 싶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선을 충분히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십니까? 김재홍 위원장님 영전을 축하드리고 사무국장님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위원님들 다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은 1기 때는 우왕좌왕한 모습들도 있었고 시민들이 봤을 때 자치경찰위원회의 존재 가치에 대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인식을 못하고 있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서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체감형 정책들을 만들어 주십사 당부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권태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성과지표, 사실은 이런 부분이 오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난해도 얘기가 나왔었고요.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정발전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과연 어떤 효과를 내야 될 것이냐, 예산을 투입했다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맞는 지표를 만들어 가시라. 양적인 부분보다는 질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누구보다 전문가이실 겁니다. KPI 핵심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 관리도 충분히 하셨고 여러 방면에서 이런 지표를 또 만들어 보셨고 응용해 보셨고 하셨기 때문에 정말 시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뜯어고치고 계신다 하는데 정말 실질적인 효과성이 나올 수 있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일방적인 소통이 아니라 양방향 채널의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루트를 만들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요. 이제 새로 2기가 시작이 되었으니까 자치경찰위원회 조금 더 발전적인 모습 그리고 시민들하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부분들,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통이라든지 여성·청소년 그다음에 민생치안 이런 부분을 담당하는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역할을 사실은 체감을 하지 못합니다. 이게 심의·의결기관에 대한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내가 신변에 위협을 당한다든지 사고가 나면 바로바로 즉시 해결할 수 있는 곳을 찾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사실은 정책발굴이라든지 행정적 처리라든지 자치경찰위원회가 해야 할 지금 당면한 과제들을 경찰청하고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정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결산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