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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영해 의원 발언

제246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2024-06-11

이영해 의원 프로필 보기 →

영해

이영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녹지정원국, 수목원관리사무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70호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석용 녹지정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이석용녹지정원국장

녹지정원국장 이석용입니다. 위원장님, 위원님 저희 녹지정원국 늘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153페이지 녹지공원과 세입예산은 징수결정액 341억 원 중에서 340억 원을 수납하고 3300만 원이 시기 미도래로 미수납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뒤에 완료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156페이지 태화강국가정원과입니다. 징수결정액 94억 원 중에서 실제 수납액도 94억 원을 했는데 미수납액 7만 6000원도 시기 미도래였지만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159페이지 생태정원과 세입예산입니다. 징수결정액 19억 원 중에서 전부 수납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6페이지 녹지공원과 세출예산 현액은 1292억 원 중에서 지출이 1174억 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105억 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11억 원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57페이지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에 예산이 25억 원이었는데 지출을 13억 원 하고 사고이월로 8억 4000만 원을 했습니다. 약사지구 준공 미도래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집행잔액 3억 800만 원은 낙찰잔액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관리 예산 66억 원 중에서 64억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1억 8200만 원 남았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중에서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다음 가로환경개선사업입니다. 5억 7000만 원 중에서 2억 원을 지출하고 3억 원 정도를 사고이월시켰습니다. 이것은 신삼호교 준공 미도래되어서, 중앙분리대 준공 시기가 미도래되어서 이월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6300만 원은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대왕암공원 조성 35억 원 중에서 21억 원을 지출하고 13억 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토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울산대공원 조성 44억 원 중에서 17억 원을 지출하고 27억 원이 토지보상비인데 마찬가지로 이월됐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울산대공원 관리에 180억 원입니다. 이 중에서 지출이 175억 원이 되고 집행잔액이 4억 7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358페이지 중간부분에 국가산업단지 주변 완충녹지 조성사업입니다. 400억 원 중에서 346억 원을 집행하고 53억 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남산쓰레기매립장 보상비로 완료하고 나머지 금액은 기반조성사업으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359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산불방지대책 자체사업입니다. 10억 8000만 원 중에서 10억 50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35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장비임차금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360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산사태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용역입니다. 4500만 원 중에서 2700만 원을 집행하고 10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실태조사 물량 변경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태화강국가정원과에 대한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35억 원 중에서 지출이 152억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280억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억 40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를 지향하는 국가정원 252억 원 중에서 60억 원을 지출하고 192억 원 정도가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이것은 남산로 주유소 부지 보상비가 이월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밑에 울산정원지원센터 96억 원 중에서 12억 원을 집행하고 83억 원이 계속비로 이월된 사항입니다. 10월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유치입니다. 예산현액이 5600만 원인데 3000만 원은 집행했습니다마는 25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추진위원회를 미구성하면서 집행잔액이 부득이 발생을 했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국가정원 운영관리입니다.전체 47억 원 중에서 45억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억 4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364페이지 기반시설 조성사업비 14억 원 중에서 10억 원을 집행하고 4억 16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국가정원 황톳길 조성하는 사업비가 이월되었고, 올해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태화강국가정원 꽃단지 조성입니다. 6억 원 중에서 5억 6000만 원을 집행하고 35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정원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25억 원입니다. 이 중에서 56억 원을 지출하고 66억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억 79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아래쪽 366페이지를 보시면 깨끗한 태화강 경관유지입니다. 예산 81억 원 중에서 14억 원 집행하고 66억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는데 용금소 스카이워크사업이 되겠습니다. 스카이워크사업은 연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착수해서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 6000만 원은 여러 가지 임차료, 공공요금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태화강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입니다. 9억 원 중에서 8억 16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으로 반납이 3300만 원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은 대부분이 근로자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절약 차원에서 부득이, 시비도 아끼고 국비매칭사업도 반납할 수밖에 없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밑에 국가하천 유지보수입니다. 전체 8억 2000만 원 중에서 7억 3900만 원을 집행하고 8000만 원이 보조금 반납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하천재해대책비로서 운영되는데 재해가 크게 발생되지 않아서 부득이 집행잔액으로 반납할 수밖에 없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장

이석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상두 수목원관리사무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두

안상두수목원관리사무소장

반갑습니다. 수목원관리사무소장 안상두입니다. 계속해서 402페이지 수목원관리사무소 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목원관리사무소는 21억 5400만 원 예산 중에 20억 6300만 원을 집행하고 9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밑에 보면 수목원 운영 8억 4000만 원 중에 8억 900만 원을 집행하고 3100만 원 잔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간제근로자 우천 등으로 인한 미지급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수목원 시설관리 7억 1700만 원 중에 6억 8200만 원을 집행하고 34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공사감리비 입찰잔액으로서 절약한 겁니다. 밑에 인력운영비는 직원들 인건비 5억 6500만 원 중에 5억 4100만 원을 집행하고 23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직원들 급여 미지급분입니다. 이상으로 수목원관리사무소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장

안상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녹지정원국 및 수목원관리사무소 소관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녹지정원국 - 수목원관리사무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영해

이영해위원장

김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지정원국, 수목원관리사무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녹지정원국 이석용 국장님으로부터 보고 잘 받았고요. 작년 한 해 녹지정원국의 과장님부터 시작해서 직원들,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울산 녹지환경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심에 노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산이니까 특별히 질의드릴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살림을 알뜰히 잘 살아왔고, 또 여기 보니까 예산은 편성해 놓고 사업을 안 하고 전액 불용액 처리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울산이 2028년도 국가정원박람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녹지정원국에서 정말 불철주야 노고 많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국제정원박람회 유치사업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이걸 미집행한 사유가 특별히 있는지, 태화강국가정원 안창원 과장님 이번에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안창원태화강국가정원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국제정원박람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범시민적인 호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추진 막바지에 가서 중앙부처의 의견이 ‘이게 정부 승인받는 데 오히려 방해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유치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되고 난 뒤에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때 대대적으로 붐을 일으켜서 하는 게 국비 확보나 아니면 승인을 받는데 훨씬 유리할 것이다, 유보하는 것이 어떻겠냐?’ 이러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2500만 원 정도를 불용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더라도 예산을 편성해 놓고 불용처리하는데 있어서는 앞으로 예산 편성이나 집행에 신중을 더 기해야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안수일위원

물론 행정에서 유불리를 따져서 중앙부처에서 그런 내용이 있어 가지고 했다니까, 앞으로 차후 확정이, 금년에 확정하는 거 맞죠?
창원

안창원태화강국가정원과장

예, 이게 중앙부처 확정은 8월 초가 되겠고요. 그리고 국제승인은 AIPH(국제원예생산자협회)에서는 9월 4일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9월에 국제대회입니까, 뭡니까?
창원

안창원태화강국가정원과장

AIPH총회입니다.

안수일위원

총회에서 승인받으면 확률은?
창원

안창원태화강국가정원과장

지금까지는 물론 어려운 게 많이 있었지만 어려운 고비들은 좀 넘어갔다고 보고요. 조금만 더 노력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기대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총회에서 승인되면 이걸 울산시민과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확정되고 난 이후에는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원

안창원태화강국가정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수일위원

그리고 363페이지에 100% 불용처리된 부분이 있어요. 국가정원 운영관리 시설부대비, 이것도 미집행한 사유가 있습니까?
창원

안창원태화강국가정원과장

부대비가 원래는 공사감독자 여비나 피복비 그리고 부대경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워낙 까다롭습니다. 나중에 정산처리 과정에서 굉장히 가타부타 말이 많다 보니까 공사감독자 여비를 아예 편성되어 있는 일반여비로 집행을 하고 나중에 여기에 따라가는 감사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여비부분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굳이 집행하고 난 뒤에 우리가 부담을 안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해서 불용처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수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태화강국가정원이 자리를 많이 잡아가고 있던데 요즘 비가 오고 이래서 금년에는 대밭에 죽순이 아주 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안창호 과장님이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썼더라고요. 거름을 많이 줬는지 어떻게 했는지 이번에 가보니까 왕대죽순이, 가봤죠?
창원

안창원태화강국가정원과장

예, 가 봤습니다.

안수일위원

금년에는 죽순이 쑥쑥 자라서 커 올라오는데 ‘와, 안창원 과장님이 십리대밭에 죽순 관리 참 신경을 많이 썼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늘 대나무 때문에 고생 많았는데 금년에는 정말 고생한 만큼 죽순이 쑥쑥 자라니까 기분 좋고 안창원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수고 많았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녹지정원국에서 녹지 전문직으로서 쭉 공직생활 한평생 해오셨는데 정말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창원

안창원태화강국가정원과장

감사합니다.

안수일위원

이상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장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반갑습니다. 손근호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612페이지 보시면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 예산이 있는데요. 2023년도 당초에 예산을 잡았던 것에 대비해서 2023년 결산액을 보면 잔액이 과다하게, 50% 가까이 예산이 감이 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용

정연용녹지공원과장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먼저 기초조사를 시행합니다. 당초에 조사를 해 보니까 60개소 실태조사가, 정밀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이 되어졌는데 울주군에서 자체 사업비로 18군데를 먼저 시행을 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남아서 집행률이 좀 떨어졌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렇다면 아까 기초조사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기초조사가 이런 구·군 간에, 사실 말하면 울주군에서 미리 예산을 확보해서 선행조사를 했다는 것을 우리 시에서는 인지를 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연용

정연용녹지공원과장

인지는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그게 국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오려면 시간이 걸리거든요. 보통 5월, 6월 이후 되어야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데 울주군에서는 그때까지 기다리지를 못하고 우선 빨리 좀 진행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조기에 자체 예산으로 집행하다 보니 예산이 남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예산을 사용하는 부분에서 어쨌든 울주군에서 급해서 먼저 자체 울주군의 군비로 사업을 했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게 보면 산림청에서 국고보조사업 돈이 내려왔는데 저희가 50%에 가까운 돈을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거든요. 이런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예산을 우리가 국고보조금 신청할 때 좀 세밀하게 살펴 가지고, 사실 말하면 하지 않아야 될 50%를 반납하게 생긴 이런 상황이 발생했으니 앞으로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용

정연용녹지공원과장

예,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리고 도시바람길숲 조성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제가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도시바람길숲 조성 이 부분도 이월되는 예산이 많더라고요. 제가 이것에 대한 자료를 받다 보니까 행정여건 변화로 GB사업지 이런 것 때문에 사업 대상이 변경되어서, 변경된 사업지가 어딘가요?
연용

정연용녹지공원과장

저희가 작년에 계획을 전체 다섯 군데를 했었습니다. 그중에 중산지구 하나는 계획대로 시행했고요. 창평지구는 대상지를 약사지구로 변경했습니다. 그다음에 남구지역하고 효문지역이 있는데 그 부분에 세 군데가 있었는데 그 당시 계획 수립할 때는 삼산매립장에 대한 녹화계획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정원박람회를 개최해야 되다 보니까 삼산매립장에 대한 녹화부분이 시급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 시급성 때문에 그쪽으로 바꾼 사항입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어찌 됐든 도시바람길숲 조성하는 게 녹지정원국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울산이 정원도시라는 도시로서 정말 미세먼지 차감도 되고 기후위기 대응도 되고 정말 바람직한 사업인데,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가 해야 할 사업들이니까요. 그런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창평지구의 문제로 약사지구로 변경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연용

정연용녹지공원과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그 변경이 된 부분이 저희 상임위 소관의 사업 아닙니까? 이게 상임위에 업무보고나 이런 게 됐었나요?
연용

정연용녹지공원과장

작년에 할 때에 저희들이 설명이 되어졌던 부분이고요. 당초에 그 부분이 GB구역입니다. GB구역이라서 폐선부지에 나무를 심는 행위다 보니까 북구에서 판단하기를 개발행위허가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는데 국토부에 세부적으로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와서 이렇게 됐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제가 보궐선거로 당선되어서 들어왔다 보니까 작년 업무보고할 때는 이 자리에 없었지 않습니까? 이게 약사지구로 변경됐다고 하길래 자료를 업무보고라든지 1회 추경, 작년 당초예산 이런 것 찾아보니까 약사지구 변경에 대한 것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서 우리 상임위와 업무보고가 정확히 된 건지 안 된 건지 파악한다고 질의드린 거거든요.
연용

정연용녹지공원과장

업무보고하고 그때 의회 질의하고 할 때도 제가 답변한 기억이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어쨌든 우리가 녹지정원국이나 환경복지 상임위의 소관사업 부서들이 업무보고 이외의 사업변경이 되면 앞으로 업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용

정연용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제가 결산 주요 불용액 현황을 살펴보면서 조금 의아했던 것은 국장님한테 질의드려야 되는데 인건비부분 있지 않습니까? 공무직 보험료라든지 인건비부분에 발생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추계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불용률이 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석용

이석용녹지정원국장

일단 인건비 자체가 여러 가지 사역하는 과정에서 날씨나, 특히나 계절 때문에 사역시간이 줄어드는 경우가 흔합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런 것은 단기간근로자나 이런 건데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연 단위로 근무하시는 것 아닙니까?
석용

이석용녹지정원국장

무기계약직이 아니고 전부 다 기간제근로자들입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여기 자료에는 무기계약직, 공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1년 단위로 계속 근무하시는 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불용률이 생기는 것은 사실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은 충분히 추계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오차가 미미하게 생기는 것은 상관없는데 10% 넘어간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지 제가 의아스러워서…….
석용

이석용녹지정원국장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하는데 과장 이야기는 사회보험요율이 조정이 되면 그때 따라서 변동이 좀 온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런데 너무 큰 폭으로 나는 것은요?
창원

안창원태화강국가정원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찾아봤었는데요. 사회보험요율이 건강보험 그다음에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이 세 개를 사회보험요율이라고 하는데 이 요율이 우리가 예산 편성되고 난 뒤에 늦게 조정이 되어서 확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폭에 대해서 금액이 산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분들은 거의 다가 장기적으로 재직을 계속하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런 시도도 있을 수도 있겠죠. 이게 근무를 하면서 불가피하게 무급휴가를 간다든지 하는 경우도 생길 겁니다. 이것은 극히 일부의 소견이지만 그럴 수도 있을 거고요. 가장 큰 요인은 사회보험요율에 대한 지연 때문에 불가피하게 생겼다고 말씀드립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보험요율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부분은 발생할 수 있는데 불용액 단위가 큰 단위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 그걸로는 납득이 안되거든요.
석용

이석용녹지정원국장

이런 부분이 사실은 좀 정밀하게,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시기에 맞춰서 삭감을 시키고 조정을 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상 연말까지 쭉 미뤄버리니까 놓쳤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좀 전에 받은 자료이긴 한데, 불용액 보면 무선중계시스템 유지보수비 이게 산불방지대책사업하고 그다음 그 안에 보면 캠페인 행사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집행잔액이 거의 50% 이상씩 남았어요. 이게 왜 이렇게 남았냐고 물어보니까 사실 예측이 불가능해서 여유 있게 예산을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불용액을 50% 이상 남기기보다는 나중에 결산추경이나 이럴 때 조정을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예측이 불가하다.’는 걸로 답변이 오면 당황스럽거든요. 우리가 결산추경도 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50% 남은 사유가 사전에 받은 답변처럼 여유 있게 잡아서 그런 게 맞습니까?
연용

정연용녹지공원과장

저희가 무선중계시스템 같은 경우는 당초에 전체 10대 중에 5대 정도를 계획을 했었는데 그중에 2대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불용률이 발생한 건이고요.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은 저희들이 행사를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두 번 하려고 했는데 작년 상반기는 하도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하반기 한 번 하다 보니까 그 시기가 11월 지나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결산 추경에 할 수 있는 시기가 매칭이 안 되어서 감하지를 못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어쨌든 전반적으로 결산을 볼 때는 불용률이 50% 가까이 되는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데이터를 볼 때 눈에 띌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발생 안 하도록, 올해도 예산을 결산하고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 유념하셔서 불용액이 많이 안 남을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용

정연용녹지공원과장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이상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장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명희위원

손명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생태정원과 박상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66쪽이고요. 깨끗한 태화강 경관유지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을 들여다보니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과 스카이워크 설치사업이네요?
상식

박상식생태정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명희위원

스카이워크 설치사업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정말 사회적으로 핫이슈가 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3회 추경 때 65억 원을 받아 가셨는데 지금 집행률이 18% 정도밖에 안 됐고, 또 이월사유를 보니까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과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이 됐다.’ 지난해 약간 기억이 나는데 공사도 약간 변경이 되어서, 그렇죠? 그네 같은 것 설치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사회적으로 핫이슈가 될 만큼 예산을 어렵게 받아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18%밖에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렇게 예산을 받아 가시려면 집행을 더 빨리빨리 하셔야 되는 건데 지금 결과를 보면 2024년도 본예산에서 받아도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공사기간이 올해 12월에 준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간에는 되는 겁니까?
상식

박상식생태정원과장

먼저 위원님께, 조금 지연 행정업무를 처리했다고도 볼 수는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주요사업에 대해서 3회 추경에 예산을 스카이워크하고 자전거위험도로 그것을 확보했습니다. 그 부분에는 저희들 의욕은 연내에 사실은 착수하려고 했었습니다. 했는데 설계하는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수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시고 제안이 있어서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처럼 행정절차도 낙동강유역환경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금방 안 되고 3개월 이상 소요가 된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절차상으로도 딜레이가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빨리빨리 발 빠르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나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이 과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갑니다. 설계가 종료하는 시점이 공원조성계획변경 이 부분하고 마지막 단계로, 이게 됨으로 해서 설계 경제성 검토라는 게 생겼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금액이 50억 원 넘으면 올해부터 설계 경제성 검토를 받도록 올해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받는 추가 절차가 있어서 이것만 마무리되면 7월에 저희들이 착수해서 올 연내에는 최대한 완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명희위원

7월에 착수한다고요?
상식

박상식생태정원과장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손명희위원

12월에는 완성이 될 예정입니까?
석용

이석용녹지정원국장

위원님, 제가 추가로 조금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 20억 원 정도로 출발했다가 이게 너무 길이가 좁고 공법이 안 좋다 싶어서 다시 60억 원으로 늘린 부분, 또 그렇게 하면서 지금 설계하는 과정에서 스카이워크뿐만 아니라 와서 여러 가지 놀 수 있는, 재미난 시설을 제대로 추가하자는 측면에서 조금 늘어지고, 물론 행정절차도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저희들이 정확하게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는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말씀드렸다시피 7월 착공해서 12월까지 완료할 수 있느냐? 사실 계획은 그리 진행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비, 우천관계 시공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조금 딜레이될 수도 있겠다 싶은 염려를 하고는 있는데 최대한 12월까지 맞추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손명희위원

그렇죠?
석용

이석용녹지정원국장

예.

손명희위원

저도 보니까 계속 모든 게 많이 밀려가고 있는데 12월이라고 적어 놓으셨으니 이것도 지키지 못할 약속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렸고요. 이 스카이워크사업은 우리 울산에서만 핫이슈가 아니라 제가 광주뉴스에서도 봤어요. 굉장히 사회적으로 뜨거운 뉴스인데 이왕 시작했으니까 마무리까지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대시설이 그네하고 다른 게 뭐가 더 들어옵니까, 과장님?
상식

박상식생태정원과장

예, 거기 스카이워크 내에 그네 설치하고 그다음에 안쪽에다가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그물네트 그런 신상품을 저희들이 구매해서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손명희위원

신상품 들어간다고 또 예산 더 달라 하시는 건 아니죠?
상식

박상식생태정원과장

저희들 설계가 마무리되면 그거는 따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명희위원

또 올라올 예정입니까?
상식

박상식생태정원과장

그건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명희위원

그리고 태화강국가정원과 안창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제가 추가로 조금 더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유치사업, 전액 불용된 이유를 조금 전에 정부 의견을 반영해서 추후에 실시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대회가 지금 국제행사잖아요. 중요한 국제행사인데 이런 답은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국제대회면 당연히 국가와 또 정부와도 미리 의견을 조율하고 진행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그런 답변을 주신 것은 너무 책임감 없는 말씀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예산을 받는 시기도 지적하고 싶은데 이렇게 밀려서 받을 수 있는 예산이었다면 굳이 지난해 3회 추경에서 예산을 받으셔놓고 이런 식으로 정리해 버리시는 것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원

안창원태화강국가정원과장

제가 좀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통 국제행사나 다른 대규모 행사를 하게 되면, 국가정원 지정받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사회적으로 시민에 대한 전체의 염원을 담아서 사회적 분위기를 이끌어갑니다. 그러고 난 뒤에 지정을 받고 이루어지도록 힘을 쓰는데요. 당연히 그런 식으로 절차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추진했는데, 저희들도 물론 사전에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중앙정부하고 사전교류가 충분한 소통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미리 간파했을 것 같으면 좋았었는데 그 부분을 놓친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미처 그런 것들을 예견하지 못하고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신중을 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명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녹지공원과 정연용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7쪽 울산대공원 조성 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보니까 예산현액이 44억 7000만 원이고 3회 추경에서 30억 원을 승인받으셨어요. 그런데 보니 집행액이 17억 6000만 원으로 예산 집행률이 39%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3회 추경에서 예산을 받아 가셨는데 집행률이 저조하고 사고이월로 발생을 시키셨던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용

정연용녹지공원과장

저희가 이 예산을 작년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으면 좋았을 건데 여러 가지 예산 여건상 3회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를 할 수밖에 없었고 3회 추경에 확보하고 나서 총 15필지를 30억 원 추경으로 보상하려고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2월까지 전체 6필지를 보상했고 나머지 필지는 지금 협의보상이 진행 중에 있는데 거의 올해 안에 대부분이 다 집행될 것으로 협의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손명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장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섭위원

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고 지난 행감 때도 많이 다뤄졌던 내용이라 저는 두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태화강국가정원에 황톳길 조성을 잘해놨는데 일전에 한번 문의를 드렸더니 추후에 관리도 잘하고 계시던데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까 황토가 유실된다든지 여러 가지 시설 보강이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점검을 잘하셔서 황토 보강도 하고 관리 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중점사업 국제정원박람회 이 부분이 꼭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용

이석용녹지정원국장

국제정원박람회 2028년도 개최되는 것은 울산을 다시 한번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저희들도 그런 책임감도 있고 사명감도 있습니다. 어쨌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인섭위원

시민들도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석용

이석용녹지정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인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장

방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태화강국가정원, 안수일 위원님도 질의 주셨고 칭찬도 주셨는데 저는 최근 행사 때문에 가보니까 입구에 포토존 거기 시민들이 줄을 서 있더라고요. 참, 어느 분의 아이디어인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요즘은 포토로 남기면서 그게 선전효과가 굉장히 크잖아요, 홍보의 효과가. 그래서 그걸 참 잘하셨다 칭찬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창원

안창원태화강국가정원과장

감사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장

그래서 잘 관리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방금 방인섭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국제정원박람회 아까 손명희 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 전체 계획을 세웠다가 시민들의 자체 홍보가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반면에 다시 돌이켜보면, 우리 과와 국에서 굉장히 선제적으로 서둘러서 잘하셨고 또 지난번에 저도 심사사절단을 같이 뵙고 했는데 울산에 대한 호응도와 관심이 굉장히 높으시고 아마 잘은 모르겠지만 점수를 좀 주실 것 같다는 짐작을 저도 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더 참여해서 그런 과정을 겪었으면 참 좋아겠지만 또 반면에 ‘우리 국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겠구나.’ 라는 그런 접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칭찬을 같이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산사태부분은 저도 궁금해서 질의드리려 했습니다. 60개를 처음에 계획했다가 왜 42개로 바뀌었나 했더니만 울주군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했고, 울주군에서 선제적으로 할 때 그러면 비용은 울주군에서 자체 경비로 다 들어가는 겁니까?
연용

정연용녹지공원과장

예, 자체적으로 시급해서 먼저 시작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자체 예산으로 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장

그래서 빠져서 42개로?
연용

정연용녹지공원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장

그래서 갑자기 왜 줄었지 해서 질의드리려 했고요. 그리고 저도 좀 아쉬운 것은 산불방지대책사업이 2023년 김두겸 시장님 들어오시고 또 산불이 주변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이슈가 되었고 그래서 시민이 참여하는, 또 우리는 공단이 많으니 인화 제거작업을 하자 해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거든요. 맞죠, 과장님?
연용

정연용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장

그런데 왜 이게 50% 불용되었을까 했는데 아까 답변 중에 결산 때문이라고 그랬는데 결산이 지나고 다 하셨습니까?
연용

정연용녹지공원과장

저희들이 상반기에 한 번 행사를 하고 하반기에 하려고 했는데 작년 상반기에 수시로 비가 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행사일정을 잡지를 못했고.
영해

이영해위원장

제가 국장님 복이라 했습니다. 불도 안 나고.
연용

정연용녹지공원과장

11월에 저희들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장

그럼 행사 진행 마무리했다, 그죠?
연용

정연용녹지공원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장

결산 수치 낼 때만 안 됐다는 거지 결국은 다 하셨네요, 그죠?
연용

정연용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장

신규사업으로 그렇게, 왜냐하면 시민 캠페인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것을 50% 남겼을까 저도 이게 궁금했었거든요. 잘하셨다니까 다행이고. 그다음에 용금소 스카이워크 설치사업이 결국은 하천점용허가도 다 받았다, 생태정원과장님, 그렇죠?
상식

박상식생태정원과장

예, 다 받았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장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제성 심사는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까?
상식

박상식생태정원과장

예, 설계 경제성 심사, 지금 진행 중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장

결과가 6, 7월에 나온다는 말씀이죠?
상식

박상식생태정원과장

6월이면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장

그래서 아까 손명희 위원님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하고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겠다. 신규사업도 제가 봤을 때 정원과장님이 넣겠다고 해서 신규 어떤 게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이것 하는 위원회라든지 있죠? 전문가 집단이 심의하는 뭐가 있습니까? 안에 소프트웨어 들어가는 부분은.
상식

박상식생태정원과장

설계부분 이야기하십니까?
영해

이영해위원장

설계하고 난 뒤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안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느냐, 체험하고 경험하고 와서 볼거리를 만들 때, 그런 것을 정하는 것은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고 하시는 거죠?
상식

박상식생태정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전 검토도 받고 구조적인 검토 같이 엮어서 다양한 검토를 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장

왜냐하면 이게 제일 처음 올라왔을 때 저희들이 예산을 다 깎았거든요. 기억나시죠?
상식

박상식생태정원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장

그래서 그때 용역비만 남기고 다 깎고 ‘용역 해봐라.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확보해 줄게.’ 해서 그 당시에 아마 20억 올라왔는데 저희들이 18억 깎고 2억만 줬던 기억이 나는데, 그다음에 또다시 예산이 갑자기 증액이 많이 되었고 사업이 확대되었고, 그렇다면 관심이 많은 사업들은 예산이 좀 제대로 잘 쓰이면 좋은데 이렇게 많이 이월이 되니 저희 위원들로서는 굉장히 관심사업이다 보니까 더 질의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쭉쭉 가시는 과정에서 다른 변화가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참 좋겠다. 과장님, 그죠?
상식

박상식생태정원과장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장

그런 절차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쭉 자료를 보다가 작은 차이가, 결산서 첨부서류 혹시 가지고 계신지 모르지만 658쪽 성평등, 울산대공원 장미축제, 성평등 효과분석, 저는 수치가 눈에 썩 안 들어오거든요. 하나하나 다 봅니다. 쭉 보다 보니까 2022년 계, 여성, 남성, 2023년하고 대비해서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총인구수가 앞에는 좀 많았고 뒤에는 빠지는데, 이거 지금 미스프린트죠? 지금 가지고 계시나요? 울산대공원 장미축제, 658쪽 결산서 첨부서류 상단에 2022년에, 그거 지금 미스프린트 맞죠? 5100 이거는 우리나라 인구잖아요. 이게 왜 나와요? 과장님, 이거 잘못된 거죠?
연용

정연용녹지공원과장

예, 이거 잘못된 것 맞습니다. 2022년도 5100이 잘못되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장

그렇죠?
연용

정연용녹지공원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장

그래서 뭐냐 하면 작은 차이가 큰 차이라고, 이거는 관리책임이에요. 하나하나 점검하고 직원들이 하나하나 해서 올라왔을 때 위원들, 그죠? 이건 좀 잘못되었다, 이렇게 잘못된 수치가 올라온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연용

정연용녹지공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장

특히나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틀린 글자 올라오면 안 됩니다. 그런 것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용

정연용녹지공원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장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70호 녹지정원국 수목원관리사무소 소관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은 정책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7월 1일자로 공로연수를 가시는 안창원 태화강국가정원과장님, 박상식 생태정원과장님, 안상두 수목원관리사무소장님 그동안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창원 과장님부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창원

안창원태화강국가정원과장

올해로 34년째 공무원을 했는데요. 공직생활을 대과 없이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동료 공무원들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물론 아쉬운 것도 있지만 그동안 남만큼은 열심히 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떠날 수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환경복지위원회 이영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다만 한 가지 2028년 국제정원박람회를 유치까지 제가 다 하고 갔어야 하는데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아있는 분들이 더 훌륭하고 더 잘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밖에 나가서 야인으로서 열심히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영해

이영해위원장

우리 울산 녹지의 산 증인이시잖아요. 과장님, 늘 감사드립니다. 또 박상식 과장님.
상식

박상식생태정원과장

생태정원과 박상식입니다.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훌륭하신 환경복지위원님들과 이렇게 마지막을 한다는 것이 너무나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도와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동 박수

영해

이영해위원장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안상두 소장님.
상두

안상두수목원관리사무소장

감사하고 사랑했었습니다. 지난해 이맘때쯤이죠. 수목원에 위원님들이 오셔 가지고 다람쥐 보금자리 달아주시고, 지금 다람쥐가 새끼도 낳고 씩씩하게 보금자리에서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이 다람쥐, 위원장님 ‘하이, 다람쥐’ 하신 그 다람쥐가 오늘 110만 시민들과 함께 훌륭하신 이영해 위원장님 건강하시고 아프지 말고 꼭 약속을 받아오라고 하시대요. 그렇게 하실 거죠? 그리고 존경하는 방인섭 부위원장님, 안수일 위원님, 손명희 위원님, 손근호 위원님 진짜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의정활동하실 수 있도록 다람쥐가 약속을 받아오랍니다. 약속하실 수 있으시죠? 저 또한 마찬가지로 건강을 빌겠습니다. 세 번째로 저도 계속해서 33년 공직생활을 위원님들과 여기 계신 분들과 마무리하게 되어서 큰 영광으로 알고 가문의 영광으로 기억하면서 고마웠고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장

정말 감사합니다. 세 분 공직을 떠나셔도 늘 건강하시고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온 마음을 모아서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6월 13일 목요일 10시부터 환경국,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일동 박수

11시25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