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조규철 의원 발언
성만
박성만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으로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군민에게 도움이 되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의 건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께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송은아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송은아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341호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회계별 총 예산규모는 본예산 대비 6.18%인 50,451백만 원이 증가한 867,279만 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6.24%가 증가한 849,793백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3.16%가 증가한 17,485백만 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4쪽에서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6.2%인 49,915백만 원이 증액된 849,493백만 원으로 세외수입 1,585백만 원, 지방교부세 3,341백만 원, 보조금 7,627백만 원 등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6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3.1%인 535백만 원이 증액된 17,485백만 원으로 보조금 46백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89백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7쪽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는 문화 및 관광분야가 본예산 대비 18.9%가 증가한 72,928백만 원으로 고창갯벌 세계유산 지역센터 건립, 고창 스포츠타운 풋살장 조성, 열린관광 환경조성 사업 등이 있으며, 세출예산의 가장 높은 증액 편성은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로서 본예산 대비 29.1%가 증가한 21,187백만 원으로 에너지자립마을조성,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17,485백만 원으로 535백만 원을 증액하였고 회계별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370백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21백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44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쪽에서 15쪽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법령에 의한 행정적인 절 이행 등을 검토한 결과 출연금 예산으로 3개 사업 314백만 원이 편성 되었고, 투자심사를 받은 대상사업은 4개 사업에 32,505백만 원이며, 추경 성립 전 예산 편성은 23개 사업 1,789백만 원이 편성 되었고, 본예산 심사 시 삭감된 예산 중 8개 사업 1,244백만 원이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 되었으며 이 중 1개 사업 430백만 원은 고향사랑기금 사업입니다. 1억 원 이상 신규 또는 증액 자체 사업은 32개 사업 17,258백만 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원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지방교부세 및 세외수입의 증가와 본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 및 변경 내시 반영,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2023년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 등 보전수입 등을 재조정하여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추가 계상액은 예산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정밀 하게 판단하였는지, 신규사업은 긴급성, 주민 수혜도 등을 고려하여 편성하였는지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 및 행사성 소모성 예산이 편성 됐는지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4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342호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검토보고서 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기금 규모는 158백만 원이 감액된 68,055백만 원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고향사랑기금, 소상공인지원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등 5개의 기금이 변경 편성 되었습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조성된 기금이 당초 목적에 맞게 사업 추진이 이뤄지고 있는지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고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파일 참조
성만
박성만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위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또 오래간만에 예산하니까 감이 안 오네. 전체적인 세입의 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외에 꽃정원 조성사업 10억이 소멸대응기금으로 지금 조성사업으로 30억인가 예산반영해서 쓰고 있죠? 이건 뭐예요?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2년차 사업으로 작년에 34억 했고요.
조규철위원
연차사업으로? 연차사업으로 한 것이다. 언제까지 연차사업이에요?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올해까지입니다.
조규철위원
전입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은 빼서 쓸 수 있는 모든 돈은 다 빼가지고 쓰는 거죠?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90%까지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조규철위원
한계까지 뺀 거예요. 이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기금으로 넣을 때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이라고 하면 그렇고, 생각이 달라서 했던 부분 기억나죠?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목이 정해지고, 사업이 정해진 것, 이것이 맞겠는가, 통화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것은 어디다 저장해놓고 긴급할 때 빼 쓰는 유용 자금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목을 가지고 사업을 받아서 넣어놓는다. 그럼, 사업의 의지가 없는 걸로 보인단 말이에요. 일반회계로, 예산으로 놔두면 사업 안 했을 때는 이월로 가죠?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예.
조규철위원
그런데 재정화기금으로 놔두면 그런 것도 없고, 기금으로 묶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회계질서상 올바른 것인가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본 위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사업추진의 어떤 방향성을 봤을 때 이것이 맞는가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90%빼 쓰고 나머지 10%는 제도적으로 쓰지 못하니까 남겨놓은 건가요?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조규철위원
그럼 10%는 묶여있는 돈인 것 같고. 그다음에 세외수입에 보면 수입에서, 기타 들어와야 할 돈이 있는 것 같은데. 안 들어온 돈이 혹시 있나요? 자산매각대금 같은 것이 이미 들어와 있어야 하는 돈이 지금 안 보여요.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아마 본예산에 세입으로 반영해져 있을 겁니다.
조규철위원
이렇게 말해버리면, 전체적인 들어간 것에 대해서 행정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추종합처리장에 대해서 대부계약 했죠? 매매계약을.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예.
조규철위원
계약에 의하면 이미 잔금이 들어와 있어야하죠?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10% 계약금,
조규철위원
계약금은 작년 10월 말까지,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을 넣었어요. 10월 30일에. 우리 계약서에 보면 30일 이후에는 …를 친다에요. 그럼 11월 30일 정도가 마지막 날이겠죠. 그런데 이것이 세외수입으로 매각대금으로 안 떠 있어. 그러면 이것은 계약해지가 됐나요?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아니요. 잔금을 납부를 안 하면 저희가 연체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연체료,
조규철위원
이건 계약의 범위 내에서 연체가 되었을 때. 계약은 계약파기가 우선이죠. 그러잖아요. 계약서에는 한 달 이내에 한다. 이러지 않았을 때 계약파기라는 계약서 문서에 명확히 있어요. 단계별로 계약에 의해서 연체가 되면 1개월 미만, 1개월에서 3개월, 단계별로 7, 8, 9, 10% 먹이는 것은 허용범위 내에서야 맞죠. 만약에 그렇다면 확대해석 해서 연체료라고 했으면 연체료가 세입으로 잡혔어요?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그건 세입에 아직 안 잡혔습니다.
조규철위원
안 들어왔죠? 계약해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않고 또 세출에 보면 그게 일반운영비, 공공요금을 세출로 또 올라왔더라고요.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아직 명의, 잔금을 다 납부하지 않았고 또 명의이전을 안 했기 때문에 관리를 저희가 하면서 그에 따른 연체료를 부과,
조규철위원
왜 굳이 여기에서 참 고민스러운데 이런 표현을 하느냐면 세입과 특히 세출은 실과소에서 그리고 읍면에서 올라오는 요구액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편성 50%나 실질적으로 되나요?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해요. 예산반영하기까지는. 그만큼 예산에 대해 필요성, 그러잖아요. 꼭 해야 할 것. 타당성, 효과, 이런 것들 다 따져요. 그런데 계약서에는 계약과 동시에는 거기에서 모든 공과금 내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쪽에서. 그러면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해당 실과에서 하겠지만 행정이 적극행정을 해줘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기에 해야 하나 고민스러운 부분이라고 전자에 표현을 했던 것이, 예산계에서 적어도 이런 부분 알아줘야 해요. 이쪽에 감사팀이 이쪽에 있죠?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예.
조규철위원
이러한 행위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에 관계팀이, 감사팀이 있단 말이에요. 사전점검을 했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부당한, 어떻게 보면 세입에 당연히 들어가야 할 부분에 대해서 첫째는 잔금이 들어왔어야 해요. 백번 이해해서 협의 하에 잔금, 저쪽에서 작년 말까지 하겠다는 각서 비슷한 것을 우리 공문으로 보내준 것이 있어요. 예산조달을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전제조건으로 계약을 했는데 어긋나. 타금융기관을 통해서라도 예산 확보를 해서 주겠다는 답변서가 와 있어. 그게 작년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못 지켰어. 작년에는 한 달 정도 여유를 주면 해결하겠다는 답변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연체료라는 것은 계약의 범위 내에서, 해지의 조건이 되어 버리면 그게 우선시란 말이에요. 다만, 쌍방 간의 합의 하에 연기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예산결산검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요구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이대로 있으면 문제가 되니까 답을 줘라. 그러니까 실무부서에서는 4월 달까지 해결하겠다고 해요. 그러면 나는 개인적으로 5월 달까지 기다려 줄라니까 해결할 때까지 해보자. 했는데 변화는 하나도 없어. 그러면 연체료가 들어온다는 것은 연체료라도 들어왔어야 신뢰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왜 단계별로 연체료가 이미 정해져 있는데 한 푼도 안 들어왔어. 이것은 강력한 행정의 어떤 액션이 있어줘야 해요. 그런데 세외수입으로 보면 아무 것도 안 떠있어. 연체료도 안 보여. 그러면 이건 행정은 뭐하고 있냐는 거죠. 더욱이나, 이렇게 가면 복잡해지니까 짧게 할게요. 이쪽에 매매계약서 하고 매매한다고 했을 때 특혜성이라는 표현들이 고창주민들 일부분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더 명확히 해줬어야 해요. 그런데 계약서에 의해서 비용까지도 지네들이 내기로 했어요. 공과금 내기로, 계약 성립과 동시에, 물론 계약하고 완불이 안 됐기 때문에 냉동창고나 이런 것은 우리가 수입으로 잡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일정부분만 우리가 낸다는 것은 이해하려면 이해가 가겠어. 확대해석해서, 그러면 나머지 본 건물에 대한 공과금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내줘야 한다. 그런데 이것을 또 세출예산으로 예산 요구를 하겠다.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 첫째 실과소에서 잘 올라와 줘야하겠지만 예산부서에서 꼼꼼히 챙겼으면 좋겠다.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실과소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추경, 예산이라는 것은 본예산 섰을 때 그 일련의 고창군 살림, 예산을 다 짜면서, 계획을 짜면서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예산을 다 세우고 나서 1년 할 계획을 다 잡아놓고 짠 부분에 추경이라는 그 점이 본예산에 모자라는 부분을 채우고 또 다른 사업이 조금 있을 때 추경에 올리는 예산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올려야 되지 않냐, 아니면 본예산을 짰을 때 조금 더 신중하고 면밀하게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갖고 추가경정 예산 올라올 때는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올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더 신중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요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조규철 위원님 다시 추가,
조규철위원
이제 의회하고 행정하고 약간의 갈등 내지는 이해의 접점이, 논란이 되는 부분이 행정절차 가지고 의회는 굉장히 따진단 말이에요. 모든 행정은 법과 규정을 조례에 의해서 하죠?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위원
이번에 예산 제안설명 부군수님 할 때 내용을 보니까 4월 25일 날 농촌협약을 농림부하고 437억 한 걸로 했어요. 그러면 예산이 다 끝난 거예요. 공모사업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4월 달에 공모사업이 결정이 되어서 협약이 끝났어. 그러면 우리 실과소에서는 여기에 관련되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를 하면 재무과에 요구를 하겠죠. 그런데 이번에 의안접수가 7일 전에 해야 하는데 이 조건을 충족을 못시켰어요. 그래서 의회에서는 참 이랬을 때 어떻게 할까 고민이 돼요. 그럴 때마다 이번만 해주고, 다음에는 행정에서 변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전제조건하는 것이 내 경험으로 16년 되어가요. 행정이. 이번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원인은 왜 늦게 된 원인 알고 있어요? 의회 의안접수를 늦게 한 것. 체육시설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5억이 서고 추경에 5억이 서다 보니까 헷갈렸다는 표현을 하시더라고. 왜 이게 늦은 거예요?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그런 일이 없도록,
조규철위원
그 말은 십 몇 년간 들었고,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가 전라북도 시군별로 차이가 있는데 고창군이 굉장히 여유를 많이 줘요. 알죠?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예.
조규철위원
다른 데는 2주, 15일 하는 곳도 있죠? 10일, 우리는 7일, 행정에 대한 편의를 해주는 것이거든요. 차라리 이 조례를 없애버릴까요?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이번 일을 계기를 삼아서 모든 직원들이 알 수 있도록 공문으로도 시달을 했고요.
조규철위원
왜 했는지를 알아야 바뀐다는 것에 대한 신뢰성이 있단 말이에요. 실과소에서는 나름대로 죄송합니다. 잘하겠습니다. 이게 보편적이에요. 이 문제는 어디있는 거예요?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철위원
소통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부군수님이 가장 잘 알겠네.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 해당 담당공무원은 중징계 먹이는 걸로 할까요?
왜 그러냐면 참 아이러니 해요. 이거 가지고 우리가 안 해주면 밖에서는 고창군의회에서 발목 잡았다고 해요. 단체협약을 4월 25일 날 하고 실과소에서 이걸 받았을 것 아니에요. 이것을 농촌활력과에서는 5월 달에 재무과에 심의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행정절차상 심의위원들 심의를 먼저 거치죠?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위원
이러고 나서 재무과에서 의회에 요구를 해야 돼. 충분한 시간은 사실 있었어요. 이거 에러는 재무과에서 난 거예요. 그런데 실과소에서 와서 의회에 사정을 해. 위원장님이 부군수님이라 그런 거예요? 사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최소한도로 어떤, 나는 예의라고 봐요. 걸핏하면 조례 일부개정하면 법이 이렇습니다. 하면 의회는 법이 이랬으니까 생각도 하지 말고 해주라는 거거든요. 우리 조례를 만든 것은 지키자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표현하기가 죄송하기는 해요. 왜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느냐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조금 서운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조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훈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위원
과장님. 일전에 본 위원이 한 번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기금운용변경 계획, 과거에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쓸 수 있는 비율이 몇 퍼센트였죠?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20%정도입니다.
임종훈위원
과거에 50%에서 현재 20%정도인데 의회 승인받지 않고 사용은 가능하지만 반드시 의회에 보고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저희가 한 번 이 부분을 지적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의회 기능이 있기 때문에 혹시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변경계획안 진행하실 때 반드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임종훈위원
추가경정예산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고창군이 세외수입 최우수기관에 선정이 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정읍시가 이번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는 보도가 되었습니다. 54억 정도. 혹시 고창군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어떻게 됐습니까?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그건 확인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종훈위원
세외수입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축하드릴 일이지만 지역에 있는 예산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읍시와 저희가 예산 차이가 2배가 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교부세나 보통교부세들이 상당히 많이 줄어든 상황에서도 아마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서 많은 지자체들이 전출이나 전입을 통해서 썼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예금에 대한 이자수입을 역대 최대로 올렸다는 것은 우리도 한번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주재원이 부족한 저희 입장에서는. 이러 것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임종훈위원
혹시 저희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율이 현재 얼마나 되죠?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상당히 낮은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한 말씀 하시자면.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행정절차들이 물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절차들을 이행하느라고 보다 보니까 현재 집행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임종훈위원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창군도 알다시피 지역소멸 대응지역이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이 온 만큼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고 우리 추경에 이번에 상징물 상표등록 비용으로 2천만 원 올라왔죠?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예.
임종훈위원
심벌마크는 본 위원이 이해를 할 것 같아요. 모량도리 캐릭터가 저희가 지금 그 캐릭터로 현재까지 상징물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기간이 지금 모량도리가 너무 오래되었다. 너무 캐릭터가 과거 것이다. 현재의 디자인을 반영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가 많은데. 다시 이 캐릭터를 가지고 재출원 하겠다고 하셨어요. 혹시 상징물위원회하고 한 번이라도 소통을 해보셨나요?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위원회까지는 안 갔고요. 저희 실무선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에 심벌마크 말씀드렸던 캐릭터 2가지가 있는데 심벌마크는 당연히 제출은 해야 되는 상황이고 캐릭터 모량도리도 과거에 우리 캐릭터샵이라든지 캐릭터 안테나샵을 운영할 때 일정 부분은 제품개발도 해서 판매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디자인을 약간 변경해서 재출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이 있어서 그걸 변경하고자 합니다.
임종훈위원
이 부분은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과거에 모량도리 캐리터를 가지고 재출원 하시겠다. 이 부분은 이해도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징물위원회와도 소통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남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위원
기획예산실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이번 추경에 보면 풀예산이 본예산에 2억이었죠?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예. 본예산에 2억 있고,
차남준위원
이번에 2억을 더 추경에 요구를 했어요. 풀예산 쓰는 용도가 어디에요?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각종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목이 지어져 있는 용역비도 있고요. 또 갑자기 부처에서 공모사업이 올라오면 저희가 바로 순발력 있게 대응을 해서 그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차남준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공모사업이 우리 행정에, 고창군에 필요한지 안 한지 판단은 어디에서 합니까? 풀예산 용역비를 가지고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니까. 그러면 기획예산실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그 용역비가 나갑니까?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공모사업 심의위원회도 구성되어 있고. 자체적으로도 검토를 충분히 해서 고창군에 적합한 공모사업들만 공모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공모사업 들어 있는 것은 고창군에 모두 필요 적합한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예.
차남준위원
그러면 적합하지 않은 공모사업이 올라온 것은 기획예산실에서 책임을 지실 겁니까? 그럼,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심의 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풀사업비 2억을 가지고 다 소진을 해서 또 2억을 더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이 과연 고창군의 발전, 고창군민을 위해서 관광객 유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창군 발전을 위해서 충분히 필요하게 쓰이는 용역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걸 1차적으로 기획예산실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의회의 의견도 어떤 때는 심의위원회에서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과연 정확히 되고 있지 않으면 지금 현재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공모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하는 일이 없겠죠. 그러나 본 위원이 군정질의를 통해서 공모사업의 문제점,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도 공모사업이 되어서 3년이 되었어도 추진을 못하는 지역도 있어요. 물론, 담당과는 아니겠지만 풀예산 말씀을 하시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현재 2억의 예산이 섰을 때 가령 적법하게 용역비를 잘 사용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 예산은 현재 어떤 계획이 있어서 세운 예산은 아니고 필요할 것 같다는 가정 하에 세운 것이지 않습니까?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차남준위원
본 위원이 당부 드리는 것은 충분한 검토를 해서 고창군 발전, 고창군 주민을 위해서 충분한 용역비가 사용될 수 있도록 되기를, 충분한 점검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어떤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자기 공무원 스스로는 열심히 하겠다고 하지만 본인의 역량 최대한 펼쳤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아닌 것도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인 혼자 공사를 신청을 하고, 확정이 됐을 때 보면, 여러 가지 의회라든지 다른 행정공무원들이 판단했을 때 아닌 것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판단도 의회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획예산실에 질의를 자꾸, 예산 심의인데, 이렇게 특별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고창군에 도민체전을 유치한다는 소리가 들리고 있죠?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예.
차남준위원
부군수님 확정이 됐습니까?
여력이 없고 포기한 이유가 뭡니까?
포기한 이유가 뭔가요? 부안은 동부권이 아닌데.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공식적으로 확정이 되면 다음에 의견을 수렴한다. 금방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공식적으로 확정이 되고 나면 의회라든지 군민들 의견을 수렴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접 했는데 부안이 유치를 안 하는 이유는 도민체전하고 나면 20억 정도 적자가 난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고창군 체육회에서 나온 이야기고, 20억 정도 적자가 나니까 도민체전을 유치할 때가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의견수렴 부군수님 말씀하셨는데 고창군의회가 과연 의회의 기능이나 의회의 위상보다 의회의 기능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군민들한테 듣고 알고 있는 것이 고창군의회 의원들의 현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2019년에 도민체전을 했다고 했으니까 도민체전 열렸을 때 가령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고창홍보 효과가 어느 정도 되었고 우리가 이 대회를 유치해서 가령 20억 정도 적자가 나더라도 우리 고창 지역경제 활성화나 고창홍보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든지 아니면 어떤 효과가 그에 따른 부수적인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든지 나와야 되지 않냐는 거죠. 무작정 다른 데 안 하겠다고 하니까, 몇 군데 안 남았으니까, 부군수님 말씀에 조금은 약간 그럴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한다면, 뭐 할 때가 없으니까, 고창밖에 없다. 전라북도가 14개 시군인가요? 그러면 19년도에 했는데 5년 만에 해야 할 정도로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 왜 안 했냐? 그렇게 이야기 나와 있어요. 체육회에서 말하자면, 도민체전 하는데 20억 적자가 나니까. 도민체전을 굳이 하지 않겠다. 아까 말씀하신 데로 고창군에서는 20억 이상 적자가 나니까 부군수님 말씀대로 도에서 충분히 지원을 해주겠다든지 방법이 강구가 되어야 하는데 말씀대로 확정이 되고 나면 의견을 수렴하겠다. 이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기획예산실이 아까 공모사업도 말씀드렸고 무조건적인 공모사업 신청해서 의회에서 삭감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예산에 대해서 삭감한다고 하면 뭐라고 하냐면 공모사업 따왔는데 그거 삭감되면 다음에 패널티 먹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예산이 잘못됐다는 것을 본인들이 인정하고 앞으로 이런 일을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패널티 먹는 다고만 합니다. 그래서 풀용역비 2억을 더 세우는 것도 충분히 이런 예산이 가령 공모사업 하나 와서 지역사회 어떤 관광객 유치라든지 지역민들의 편의, 아니면 시설운영비라든지 그다음에 인력 채용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우리 고창에 진짜 고창군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풀용역비도 사용해야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차남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위원
조민규입니다. 먼저 우리 자료 가지고 제가 오타 이야기를 잘 안 했었는데, 이게 자료로 남기 때문에 그냥 수정만 해주세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면 5쪽에 밑에 줄에 내부걸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부거래로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장님. 물론, 기획실이 항상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는데, 과징금이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나서 이게 어떤 돈인가요? 우리가 과징금을 먹여서 행정에서 받은 돈인가요?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예.
조민규위원
180만 원정도 되는데. 이게 주차위반 이런 건가요?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주차위반은 과태료고요. 과징금은,
조민규위원
헷갈려서. 물어보는 거예요.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알아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민규위원
같이 모르는 거예요? 확인을 해서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도비 보조금 매칭사업이라고 해야 되죠. 매칭사업을 제외한 국도비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자체재원으로 우리 자체사업을 하는 게 총 얼마나 되나요? 이번 추경 예산에.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248억 정도 됩니다.
조민규위원
자체 예산에 사용되는 것들이 기획실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총괄하다보니까 추경 때, 예를 들어서 불가분하게 본예산에서 세워야 될 것들이 이쪽으로 넘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규위원
불가분하게 예산이 부족해서 넘어올 수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늘 반복되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또 참고를 하시라고.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추경에 대한 개념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새로운 예산으로 볼 수 있고 그렇지만 대부분이 신규사업보다는 기존에 부족했던 것들 채워 넣고, 이렇게 하는 걸 추경예산이라고 봐야 되죠? 그렇죠?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예.
조민규위원
그럼 지금 각 부서에서, 실과에서 총 예산을 요구한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500억 가까이 됩니다.
조민규위원
추경에 순수군비로 할 수 있는 요청한 것이 500억 정도면 50%정도 자체적으로 조정을 했다는 거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과에 일반적인 이야기일 수 있고. 공무원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힘없는 부서는 꼭 필요한데도 일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 불만의 소리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정할 때에는 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들었고요. 또 불요불급한 사업 같은 경우에 내년에 할 수 있으면, 시기상으로 봤을 때 올해 꼭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도 저희가 재원조정을 할 때 많이 반영을 했다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추경에 요구는 했지만 내년 본예산에 요구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올라온 건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부서와 협의를 해서 적절하게 조율을 해서 1회 추경에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조민규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않는데. 어쨌든 생각의 차이니까, 그건 각 실과에서 이야기를 하면 되고. 또 하나는 읍면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과에서 이야기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여기에서 어차피 총괄이니까 궁금한 것, 여기 보면 이장수당이 1억 4천정도 올라와 있어요. 무슨 돈인가요?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그 내용은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이 월 30만 원에서 올해부터 4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이 됐습니다. 마을 수에 따라서 이장이 있기 때문에 고창읍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많고 면단위는 3, 40명 이정도 되기 때문에 금액의 차이가 일정 부분 있을 수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각 면단위별로도 다 똑같이 했는데,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이장 수가 고창읍은 100명 되지 않습니까? 그걸 12달로 해서 금액이 많고요. 면은 많아봐야 40명 되니까 아무래도 적죠.
조민규위원
그 전에 예산을 할 때 그 수당이 없었으면 같이 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읍만 올려줄 수 없잖아요.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연초에 개정이 되어서 현재 30만 원은 계상되어 있고. 추경 부분에 10만 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월 수 만큼 1월부터 12개월 지급을 해야 하는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조민규위원
그러니까요. 10만 원 인상이 되면 고창읍은 1억 4천 올라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10만 원씩 하면 100명이면 1억 2천이잖아요.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상여금이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상여금 포함해서 1억 4천이다? 그렇게 이해하고, 면은 같이 이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예. 면단위별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예산이 8억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통리반장 활동비가. 10만 원씩 올라서. 8억 정도 계상이 됐습니다.
조민규위원
거기에 수당이 올라가고 나머지 면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이라든지 거의 반영을 안 했죠?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면에서는 지역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은 본예산에 반영을 한 상태이고요. 추경에 받지는 않았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런데 추경에도 필요한 사업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전혀 반영을 안 해버리는 상황도 온다는 거죠. 자체적으로만 받고. 건설과나. 앞으로 체계를 면에서 올라올 수 있는 체계를 갖춰줘야지. 자꾸 그러면 면의 기능도 떨어져요.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별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조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59
속개 11:10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파일 참조
성만
박성만위원장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활력경제정책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활력경제정책관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파일 참조
성만
박성만위원장
신활력경제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신활력경제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위원
조민규 입니다. 그냥 페이지 이야기 않고 사업조서 내용을 보고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있어서 총사업비가 3억 5,700만 원이에요. 보고 자료대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추경에 100만 원을 올렸어요. 올린 이유가 뭐예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기금 말씀하시나요?
조민규위원
107쪽, 예산안 107쪽 보면 고향사랑기부제 운영해서 보면 계속비로 본예산 기정예산이 3억 5,700만 원이 있는데 3억 5,700만 원 중에 비율로 따질 때도 그렇고 여러 모로 100만 원 올린 이유가 뭐냐는 거죠. 사업내용에는 답례품 비용, 광고, 홍보물 제작 유지관리, 쓰여 있는데.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100만 원이 아니고요. 저희가 홍보비로 3억 5,7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답례품이라든지 홍보비를 운영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요. 그중에서 대중매체 홍보비 8,400만 원 중에서 2천만 원 감해서 고향사랑기부제 참여공모전 시상금 등에 활용을 하려고 2천만 원을 계상한 상황입니다.
조민규위원
본 위원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자료가 잘못된 건지. 사업조서를 보면 기정예산이 3억 5,700인데 추경에는 100만 원이라고 쓰여 있어요. 다른 게 있나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아닙니다. 추경에는 별도 예산이 없이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던 예산을 삭감시키고 새로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100만 원이 아니고 단위입니다.
조민규위원
갑자기 멍해지네. 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해가 안 가서,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본예산에 편성된 홍보비를 삭감을 시키고 별도로 공모전 등 시상금에 사용하려고 2천만 원을 빼서 추가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조민규위원
감이 2천만 원인가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변경만 된 겁니다.
조민규위원
내가 이해를 못하면 어쩔 수 없고, 고향사랑상품권 이것도, 내가 갑자기 멍 때리나. 국비가 교부가 되어서 아까 설명에 의하면 거기에 따라서 한다고 그러는데, 국비가 와 있나요? 아니면 여기 예산에는 안 세워져 있나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국비가 들어왔는데요. 2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국비가 왔으면 교부에 따라서 예산을 추경예산을 세울 때 국비 얼마인데 국비는 여기에 포함을 시키고 군비 18억을 삭감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때 국비가 안 내려와서 군비로만 41억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다가 상반기에 국비 23억 원이 내려와서 거기에 따른 군비매칭비율로 추가로 예산을 편성이 된 것입니다.
조민규위원
기정예산이 51억 6,800만 원이에요. 41억은 어떤 거예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저희가 투 트랙으로 갔는데요. 고창사랑상품권 할인판매보상금은 순수군비로 편성을 해놨고 국도비 매칭비율로 해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으로 15억 9,500만 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23억이 옴에 따라서,
조민규위원
아, 이해는 했어요. 쉽게 말하면 고창사랑상품권하고 상품권 발행지원사업을 두 가지를 하는데 고창사랑상품권은 18억을 추경에서 삭감을 하고 국비 온 것을 상품권 발행에 넣었다.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예. 8억만 놓고 10억에 대해서는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조민규위원
다른 재원으로 활용을 한다고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전체적인 예산 총괄목에서 조정을 한 상황입니다.
조민규위원
갈수록 태산이네. 과장님. 지금 완전히 헷갈리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창사랑상품권만 놓고 보면 국비교부가 와서 깎았다. 그런데 국비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는 했어요. 금방 이해를 했는데, 그다음에 상품권 발행은 어쨌든 국비가 왔으니까 이대로 넣었어요. 돈을. 그러면 넣은 돈하고 남은 돈하고, 국비 23억이 왔으면 23억이 군비가 삭감이 되어야할 것 아니에요. 기존에 군비로 다 세웠기 때문에.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고창사랑 상품권 운영에 있어서 총예산액은 51억입니다. 본예산에 그렇게 편성이 됐었고요. 거기에서 고창사랑상품권 할인판매보상액으로 군비 41억을 편성을 했고 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으로 국비가 내시가 안 내려와서 도비하고 군비를 합친 15억 9,5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총 51억이 됐습니다. 그런데 국비 23억이 내려옴에 따라서 군비 매칭을 하기 위해서 18억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조민규위원
과장님. 이따가 별도로 설명을 들을 게요. 왜 그러냐면 지금 총사업비가 33억 6,8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기정예산은 51억 6,800만 원이에요. 그럼 기정예산이라는 것은 그러면 총사업비는 33억인데 기정 본예산 51억을 세웠다는 거잖아요. 국비가 올 거라는 예상 하에 세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여기에 포함을 시켜야지 다시 상품권 발행으로 해서 여기다 국비를 넣어버리면 앞뒤가 안 맞다는 이야기에요. 틀렸네, 맞았네가 아니라 본 위원이 잘못 이해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그러면 총사업비가 예를 들어 47억이에요. 대충 맞아요. 총사업비 47억 맞는데, 여기 상품권 운용은 기정예산이 51억인데, 그러면 18억, 20억 정도 약 18억 정도가 어디 가버린 거예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18억에서 8억은 군비매칭비율로 편성을 다시 추가로 한 상황이고요. 나머지 10억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데로 군 재원으로 활용,
조민규위원
돈이 도망가지는 않았을 테니까 별도로 이해가게 나중에 설명을 해주세요. 여기에서 따질 일은 아닌 것 같고.
조규철위원
(마이크 미사용)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저희 예산에서 삭감처리 됐고요.
조규철위원
10억은 예산계에서 삭감해서 세외수입으로 잡은 거예요? 다른 곳에 썼다는 거죠?
광진
정광진예산계장
예. 예산계장 정광진입니다. 국비가 추가로 약 24억 정도 송금이 되어서 연말까지 저희가 운영을 하다보면 기존에 세워진 군비 41억 가지고 충분히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서랑 협의를 해서 10억 정도는 군비를 세이브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겨서 10억 정도는 감을 하고 가용재원으로 썼고 나머지 8억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내려옴에 따라서 110페이지 하단 부분하고 111페이지 상단부분 매칭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민규위원
설명을 그렇게 해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별도로, 이게 다 틀려. 이 자료가 틀린 건지 아니면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 어쨌든 안 맞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 이야기는 할까말까 고민을 했는데요. 담당팀장님이 옆집에 살아서, 예산심의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에 있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20억을 책정을 했어요. 이걸 태양광을 해서 주민소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으로 좋은 사업이에요. 주민소득이 있게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추경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이렇게 써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번 고민을 해봤는데. 아니라는 생각도 해봐요. 어떤 취지에서 그러냐면 태양광 지금 허가를 내면 마을에서 선정이 되어서 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태양광 선정하면 보통 태양광 업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2, 3년, 길게는 3, 4년 기다려야 해요. 그렇죠? 이 사업은 당장 시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20억을 책정해서. 그러면 일부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게 가능한지 예산상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몰라도 이걸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해서 1억이나 2억 세워놓고 나서 실행이 되고 나서 그다음에 예산을 해도 별 문제가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그런 우려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활용을 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공공성 문제를 먼저 강조를 했고요. 일단 이 사업이 순조롭게 되려면 전력연계계통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려면 한전하고 어떤 긴밀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조사를 할 때 전력계통연결을 빨리 할 수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장소를 부지를 선정하고자 읍면에 홍보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된다면 기금을 활용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텐데, 만약에 이 기금을 사용 못하고 다른 사업으로 돌리다보면 본 에너지자립마을에 대한 공공성이라든지 이번에 기본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놓은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도,
조민규위원
그러니까 공공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정을 해요. 당연히 주민소득 증대에 필요한 것이니까. 20억이 아니라 200억이라도 해야죠. 다만, 이걸 하는데 선로가 없다, 라는 게 현실적인 이야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찾아보면 있겠다는 것은 막연한 거고. 태양광 하시는 분들이 허가를 내는데 대부분 선로가 가능한 곳을 찾아서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 3년 이상이 걸린다는 이야기에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그건 민간사업자 부분이고요. 저희는 행정에서 직접 주관해서 진행하는 사업이고, 행정에서도 이 부분을 가지고 미리 사전에 협의를 한 사항이어서 일단은 수요조사를 통해서 부지가 선정이 되면 어느 부지냐에 따라서 한전하고 긴밀히 진행할 사항입니다.
조민규위원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그렇다면 한전도 행정을 잘못하는 거고 군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허가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민간사업자니까 2, 3년, 4, 5년 기다려야 하고 공공성이 있으니까 빨리 해줘야 한다는 그 논리대로 간다면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전에 태양광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수용용량이 안 되어서 못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잘못알고 있나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아닙니다. 맞는 말씀인데요. 이게 한전하고 고창군하고 또 에너지자립마을을 희망하는 마을지역주민들 이 부분들이 사이클이 맞아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한전은 전력공급을 해주는 주체이기 때문에 민간사업자는 허가를 안 해주고 우리 공공이 한다고 해서 허가를 내준다. 그 말씀은 어패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는 말씀인데, 그 부분을 우리가 풀어가기 위해서 한전하고 계속 협의를 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민규위원
제가 더 이상 이야기를 안 드릴게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은 과장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선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걸 공공성이 있으니까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여하튼,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산 심의하는데, 더 저기할 것은 아니고, 이상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조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위원
두 가지가 조민규 위원하고 체크한 것, 넘어가 버렸으니까 차후에 이해하는 정도로 하고, 이제 예산을 수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그러면 사업기간 한정되어 있죠?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조규철위원
여기에서 조민규 위원도 고민하고 본 위원도 그 부분에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요. 현실적으로 고창군 태양광을 하려면 시기적으로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만 특별한 방법이 공공시설이 공공에서, 행정에서 함께 하기 때문에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그것을 한전하고 찾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규철위원
아니, 찾아가고 있어, 만약에 그러면 특혜성이나 사회적 혼선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다행이고. 만약에 없다고 하면 전력계통 연계 지금 고창군민들이 쭉 허가신청해서 대기하는 수요조사해서 순서대로 간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통 군민들이 알고 있는 행정절차에요. 그래서 3, 4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고창군에서 마을하고 한전하고 행정하고 협의하면 이런 것을 무시하고 시설 설치가 가능한가,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이거 예산 이월 한계에 부딪치면 사용 못하고 반납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염려되는 부분이 사실 있어요. 특별하게 이런 것들이 있는가, 확인하고 싶었는데. 마침 조민규 위원님이 이 질의를 했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거 잘못하면 소멸대응기금으로 가져왔어. 이것도 공모해서 선정이 되어야 오죠?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그렇습니다.
조규철위원
사업 추진하는 것 보니까 방법이 이거야. 그러면 현실적으로 고창군의 현황들, 상황들을 쭉 체크해보면 3년 안에 하기는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예산은 소멸대응기금 가져다 쓰지도 못하고 반납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겠는가, 염려가 되어서 체크 하고 싶었는데, 조민규 위원님도 그 내용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끝나고 적당한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검토한 부분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알겠습니다.
조규철위원
그리고 109페이지 하단에 보면 마을공동체 정원사업 1억 8천인가요? 삭감. 이것이 다른 사업 공모사업으로 전환이 되어서 이것을 삭감했다는 건가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공모사업으로 4억 5천만 원을 확보해서 그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라, 저희 예산은 삭감,
조규철위원
똑같은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공모가 되어서 이쪽 부서에서는 삭감을 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조규철위원
여기에 보면 내용들은 이 과에서 했던 내용들은 효율적 운영 및 운동시설 설치, 그 내용들이 담아 있단 말이에요. 공모사업도 이 내용들이 다 반영이 됐나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공모사업 환경위생과에서 진행할 때 저희가 사전에 사업내용 이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해서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어서 진행한 사업입니다.
조규철위원
충분히 이해가 갔고 이상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 있어요. 신규사업, 예산을 따올 때 원래 동리로 전통시장 그 부분을 지정해서 따신 건가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자율상권까지 같이 포함하는 사업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것입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사실 전통시장을 보면 예전부터 어마어마한 돈이 많이 투자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보여지는 것이 없어요. 지금 거기 사무실 지었죠? 주차장 앞에. 그거 활용하고 있습니까?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예. 1층은 대합실하고 휴게실로 사용하고 있고요. 2층은 회의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지금 그쪽으로 문화도시 사업도 같이 하죠?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제가 알기로는 도시재생 사업 같이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이거는 어느 쪽을 중심으로 해서,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동네상권 발전소 지원사업은 하드웨어 사업은 아니고요. 일단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자율상권, 전통시장이 아닌 자율상권 그 지역까지 포함을 해서 앞으로 고창시장을 어떻게 발전시켜나갈 것인지 로드맵을 만드는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선덕
이선덕위원
예산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이야기 같은데 정말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상권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별로 변화도 없고 돈을 잘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동네 주민들 이야기만 들어서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서로 본인들 의견이 더 중요하니까. 또 하나 착한가격업소 배달료 지원사업을 해요. 200만 원 밖에 안 되는 것, 도대체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지원을.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행안부하고 배달의민족이라든지 이런 업체 플랫폼 업체와 MOU체결해서 그 플랫폼에 가입된 관내 착한가격 업소가 있다면 건당 2천 원씩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국가정책으로 해서 꼭 그런 걸로 해야 돼요? 배민이나 요기요나.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행안부에서 기준을 그렇게 배달플랫폼이라는 시스템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건을 걸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사실은 제가 처음 이제 상반기 때 들어왔을 때 배달앱을 고창군에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걸로 차기에 생각해보자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돈 200만 원 지원하면서 왜 2천 원씩을 우리가 배민이나 요기요에 줘야 하는지 이해도 안 가고. 고창지역에도 배달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뭔가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배달하고 진짜 100개 정도면 120개인가요? 110개정도 나갈 수 있어요. 2천 원씩, 그걸 과연 착한가격업소 미용실 이런 것 빼고 나면 제가 알기로는 20개 업소정도 되나요? 이거를 배민이나 요기요에 주지 말고, 사실 그렇게 되면 젊으신 분들만 그걸 사용할 수 있지, 절대적으로 나이 드신 우리 착한가격업소들은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그거 생각해서 예산 활용해주셨으면 하는 상황입니다.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배달앱을 고창군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도 고민해서 관내 착한가격 업소들이 배달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진행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이상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이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조서를 보면 저희가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저희가 공모사업 해서 1억 2천 따오고 매칭을 요구하는 거죠?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이야기하시나요?
임종훈위원
예. 공모사업 아닌가요? 공모사업으로 1억 2천 확보하지 않았나요? 그런 사업 없었나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국비 6,100만 원에 대한 매칭비율이고요.
임종훈위원
그러니까. 맞지 않습니까? 왜 질의를 드리냐면 해리하고 무장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전체에 전통시장 흥덕도 있고 대산도 있고 전체 시장을 공모를 해서 국비나 도비를 따왔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업들은 없습니까? 전통시장 읍내에 한정되어있는 시장에 대해서만 노후전선 정비사업이 있는 거예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일단, 노후전선 정비사업에 대한 부분은 고창전통시장에 개별점포들이 61개소가 있는데요. 개별점포에 대한 화재예방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무장, 해리 전통시장은 연초에 재난 취약지역으로 점검하기로 해서 문제가 있다. 해서 그 사업비를 확보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진행하는 사업인데 말씀해주신 그 외에 다른 시장에 대한 부분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위원
지금 전통시장은 읍내에 있는 전통시장은 다 회원사가 있고 다 개인이 소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외 시장들 군 소유입니까? 개인소유입니까?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공공시장, 공설시장,
임종훈위원
군 소유로 알고 있어요. 군 자산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한테 배당되어 있거나 개인 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고창 시장은 그렇고요. 흥덕, 대산, 무장, 해리가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공설시장입니다.
임종훈위원
그러면 더더욱 공모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그 부분은 공모할 당시에 신청자격이 있어서 조건들이 있다 보니까 면단위는 시장 조건이 안 됩니다. 미달이 되어서 조건이 되는 고창전통시장을 가지고 신청을 한 것이고요. 점포 30포 이상이 있는 곳이 신청이 되다보니 고창전통시장만이 해당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임종훈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저희가 삭감조서, 증감조서, 삭감되어 있는 116쪽 신재생융복합 지원사업에서 저희가 지원설비, 10개소에서 8개를 취소하셨어요. 처음부터 신청초기부터 설명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안 드시나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당초에 융복합지원사업을 할 때 385개소를 계획을 해서 태양열 358, 태양열 17, 지열 10개소를 신청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지열 10개소 중에서 단순 변심된 게 2곳 정도 있고요. 또 신청해놓고 이사 가버린 게 2건 있고요. 도시가스공급이 2건 발생이 되고 전기요금이 부담스럽다고 해서 2건이 발생하고 총 8건이 취소가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개소에서 2개소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임종훈위원
수요조사를 할 때, 지열 몇 개, 태양광 몇 개 정해져 있습니까?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수량 말씀입니까? 수량은 안 정해져있 고요. 신청만 받아서 원하는 걸로,
임종훈위원
우리가 예산에서 목을 정해야 되겠다고 하면 우리가 8개를 취소했으면 다른 걸 못줬다는 소리거든요. 이게 확정되어 있었다면 지열로만 10개 줘라고 했으면 이러한 사항 때문에 못줬다고 하면 이해를 하는데. 처음부터 10개를 잡아버렸어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잡은 게 아니라 조사할 때 10개가 신청이 된 거죠.
임종훈위원
그러니까요. 조사가 잘못됐다. 조금 더 신중을 기했어야 하지 않나, 8개를 취소 안 하고 다른 사업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아까 계속적으로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는데 자립형 에너지사업 이거는 과장님, 에너지팀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할 것 같아요. 농림축산식품부나 공모에 선정이 되면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우선적으로 계통 배정해줘야죠. 공공의 목적으로 하는 것들은 다른 에너지 사업과는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검토를 하셔서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임종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활력경제정책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활력경제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2시 8분으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08
속개 14:01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파일 참조
성만
박성만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위원
조민규입니다. 있어도 되죠? 점심은 잘 드셨으리라 생각이 들고, 지방행정동우회 고창군지회 지원사업에 있어서 지원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부기변경을 했어요. 그렇죠?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예.
조민규위원
왜 부기변경을 했나요?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사업내용이 처음에는 민원봉사의 집 운영이라고 해서, 이 내용이 뭐냐면 군청 민원실에 행정동우회가 전직공무원 출신 모임이거든요. 120명 정도 되는데 민원실에 와서 자기가 행정경험이나 이런 것을 살려서 봉사도 해주고 민원 해결도 해주고, 멘토를 해주겠다는 의미로 했었는데, 막상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원자들이 많이 없어졌나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그 사업명은 추진을 못하겠다고 해서 변경한 사업계획을 저희한테 접수를 했습니다.
조민규위원
이렇게 표현을 하면 어쩔지 모르지만 적절한 표현이 생각이 안 나서, 지방행정동우회에서 민원봉사의 집을 운영해서 민원인들에게 편하게 하겠다. 그런데 마땅한 인원이 없어서 못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예산을 반납해야지 환경보호 정화활동으로 하는 게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일단, 이 사업이 작년도까지는 없던 단체 보조사업이거든요. 올해 처음 모여서 결성을 해서 운영을 해보겠다는 취지로 왔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줘보는 것도 어떨까 싶어서,
조민규위원
과장님 말씀이고요.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의도가 뭐냐면 집행부에서 지방의정동우회를 하면 법적으로 안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법적으로 안 된다는 지방의정동우회는 안 되고, 지방행정동우회는 자연보호활동으로 지원을 해주고 형평성도 안 맞고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깊이 고민하고 물론 의회에서도 해야 될 일이지만 조금 개선을 해가지고 같이 생각을 해야지, 의회는 안 되고, 본인들은 다른 방법으로 해서 한다면 의회입장에서 보면 별로 썩 좋은 현상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같이 하든지, 같이 안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요. 혹시라도 지금은 예산심의 중이니까 수정예산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지방의정동우회 일정정도, 물론, 여기에서 예산을 안 올린 이유가 그전에 올렸었어요. 올리니까 안 된다고, 법적으로 안 된다고, 그래서 못했던 거예요. 다시 우리 기존에 의정활동을 했던 선배님들도 고창군을 위해서 열심히 희생하고 일한 사람들인데 같은 예우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조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남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위원
좋게 말씀을 드리면 환경보호하고 정화 활동하는데 참 착실하게 버스임차료까지 여기에 넣어서, 환경보호하고 정화활동하기 위해서 버스까지, 이런 식으로 산출내역을 솔직하게 써서 낸 것은 좋지만, 의회에서 예산심의할 때는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실무수습 인건비가 본예산에 8,7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느닷없이 추경에 2억 8,800만 원 오른 이유가 뭐예요?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실무수습, 신규자 실무수습 제도를 시군에서 대부분 활용하고 있는데 고창군이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 활용을 않고 있는 상태였는데,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활용을 해보자는 의미가, 현재 농촌지도사 실무수습자 5명을 현재 운영을 하다보니까 본예산에 서는 예산이 많이 거의 끝난 상황입니다.
차남준위원
운영되기 전에,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정식임용되기 전에, 1년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무수습 기간을 운영을 하다가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왔을 때 정식 임용하는 절차를 밟아갑니다. 그리고 또 하반기에 결원이 많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원을 보충하는 의미에서 실무수습자를 여기에 투입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지금 현재 이분들 뽑아놨어요?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올해 하반기에 뽑습니다.
차남준위원
하반기에 뽑으면 합격자 발표는 언제에요?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최종합격자는 9월 중순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수습이 활용도가 왜 좋냐면, 정원 외에 활용할 수 있어서,
차남준위원
4개월을 언제, 10월 달부터면 2, 3개월밖에 않겠고만요, 수습기간이. 4개월을 편성을 했는데.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내년에는 더 세우려고 하는데.
차남준위원
추경예산에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올해 사업계획이 전혀 없던 사업을 충분히 사전에 사업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때당시 3억 8,700만 원 세웠어. 그런데 느닷없이 추경에 2억 8,800만 원 세워. 추경은 시급한 예산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안 한 제도가 가령 수습기간에 들어온 것이 좋은가, 나쁜가, 이런 근거도 없이 무조건적인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기간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아까 9월 달에나 합격자 발표하고 수습기간도 없는데, 내년 본예산에 해도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말씀을, 충분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어떤 계획도 없이 그냥 수습을 해서 50명을 4개월 동안 수습기간 두겠다. 여기 외에는 자기 일정상 임용전까지는 자기가 마무리할 일이라든지 자기 일 때문에 안 할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강제조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판단으로, 강제조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이 임용전 까지는 자기는 여러 가지 자기 하던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에 가령 50%가 참여할지, 10%가 참여할지 100%가 참여할지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판단을 하시고,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공무직 여행 경비내용 알고 계시죠?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예. 선진지 견학.
차남준위원
선진지 견학 예산 그대로 있죠?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그 이후로 조금 더 반영을 했습니다.
차남준위원
거의 그대로 있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과장이 인사계 팀장으로 있을 때 그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다른 예산은 많이 잘 돼요. 그런데 물가도 많이 오르고 하니까 이왕이면 공무직 선진지 견학갈 때도 그분들이 고창군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계시니까 조금 예산을 늘려서 그분들한테 1박 2일보다도 2박 3일정도로 여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알고 계시죠?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그런데 그때 그런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서 예산을, 이건 군수님까지 이야기가 된 내용인데 예산을 안 세웠어. 그런데 다른 예산은 이 외로도 이 예산은 2억 8,800이라는 예산을 세워놨지만 몇 프로가 들어갈지 몰라. 이런 예산은 세우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는 할애를 전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예산을 추경이라는 예산 내용은 알지 않습니까? 예산의 시급함이 있어야 하는데 무조건적으로 예산을 올려서 우리한테 예산심의 하라는 것은, 앞으로는 충분한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가시죠?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예.
차남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차남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관광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파일 참조
성만
박성만위원장
관광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묻는 것도 있고요. 문제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관광홍보기념품 제작은 기존 예산이 1,500이 있는데, 다시 3천을 세워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미숙
오미숙관광산업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는 스탬프투어라고 해서 상반기 4, 5월에 집중 스탬프 투어를 했는데, 6, 700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이분들한테는 기념품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기념품이 거의 소진 상태에 있어서 추가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차남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이 지금 어디다가 워케이션을,
미숙
오미숙관광산업과장
저희가 연초에 신청을 석정온천하고 상하농원하고 또 일반 사회적 기업단체 3곳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주변에 숙박이나 음식점, 이런 시설들이 다 갖춰진 곳에 휴가를 와서 사무를 볼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조성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세 곳을 신청했는데 상하농원이 선정이 됐습니다. 전국에서 18개 정도 신청을 했는데.
차남준위원
돈을 3억을 지원한다고요? 새로운 휴가방식이 워케이션이라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미숙
오미숙관광산업과장
예. 일과 휴가를 함께 한다는 취지에서,
차남준위원
고창에 숙박시설이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 그거 까지 한다는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 이것은 지적하는 사항이 아니라 신규용역으로 1억 7천정도 군비로 썼어요. 뒤에 국장님도 계시고 기획예산실장님도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창에 어떤 관광개발을 위해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산업과 같은 경우에도 문수산 하고 있고, 산림공원과에서도 문수산 주차장 조성을 하고, 50억 플러스 10억 해서 60억 들어가는데 지금도 개통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수산하고 축령산 예산이 200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산림 쪽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방장산도 어떻게 보면 석정온천이 방장산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운산이 개발이 되고 있고. 또 산림공원과에서 운곡습지 옆에 보면 자연휴양림 97억 정도 사업에 옆에는 레포츠시설 그것도 땅 부지매입까지 해서 67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인데 아까 선운사부터 시작해서 문수산, 여러 군데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한 군데라도 어느 정도 매듭을 짓고 어느 정도 이렇게 하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되고 관광객 유입이 많이 되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된다는 느낌이 있었을 때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수산도 양쪽에서 다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떠한 하나라도 제대로 운영을 해보면서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것은 개인적인 의견이고, 기획예산실장이나 국장님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3페이지 보면 열린관광 활성, 환경조성사업은 어떻게 보면 아까 여기 보면 실외기인가 4,500 들어와 있지만 그건 떠나서 옆에 보면 관광스타마을 조성사업도 복분자유원지에요. 100억 사업이 들어오죠? 그런데 이게 지금 복분자 유원지에 3억하고 동호해수욕장에 7억이 들어가는데 이건 저번에 업무추진보고 때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산도 서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부진 보고서에 올려서 문제점, 그리고 우리 의회가 현장방문을 가고 있는 상황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한 문제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열린관광 환경조성사업이라는 그렇지 않습니까? 캠핑장에서 장애인이나 고령자, 영유아, 동반가족 이런 사람들을 위한 환경조성을 한다는 것은 맞지가,
미숙
오미숙관광산업과장
캠핑장뿐만 아니라 해수욕장도 해당이 됩니다. 해수욕장 화장실이나 주차장 등등
차남준위원
동호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캠핑장 조성 하면서 화장실 두 개 세우고, 화장실 문제는 충분히 조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문제는 지금 동호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캠핑장이 개장을 하고 나서도 이용객이 저조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 정도 매상, 운영비는 2억에서 2억 5천 이상 더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용객이 없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사업을 해서야 쓰겠나 생각을 해보면서 복분자유원지는 지금 현재 스타마을 조성사업도 100억짜리 사업이 들어와 있고 지금 현재 위탁기간도 내년 8원이면 끝나는 상황에서, 이런 저런 많은 사업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복분자유원지에, 모든 문제를 정리하는 상황에서 나왔으면 좋지 않겠나, 뒤에 가시면 17페이지 보시면 반려동물 놀이시설 지원사업도, 복분자 유원지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반려동물 놀이공간지원사업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도 반려동물 때문에, 소음이라고 해야죠, 그 문제로 인해서 가구 간에 불편한 상황도 많이 벌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캠핑장에 반려동물을 데리고 와서 캠핑을 하는, 다툼의 소지도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려동물 놀이시설 지원 시설을 과연 어떤 식으로 해야 우리가 반려동물 놀이시설이 맞겠는가, 반려동물을 가지고 와서 텐트 간에 다툼이 벌어지고, 하게 만드는 것이 관광객을 유인하는 정책인가, 이런 아무런 생각 없이 공모사업만 있으면 무조건 가지고 오는데 차라리 규모화 된 1억짜리가 아니라 5억이나 10억 들여서 반려동물 놀이시설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반려동물이 고창군에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흉내만 내는 식의 예산 1억 가지고 하는 식의 사업은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뒤에 말씀은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것으로 알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차남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위원
몇 가지 궁금한 것 위주로 빨리 질의 드리고, 답변만 조금 해주세요. 조서로 할게요. 1페이지, 이거는 관내에는 업체가 없는 거죠?
미숙
오미숙관광산업과장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주시면 됩니다. 3페이지 기념품 제작 부분에서 귀빈용 홍보기념품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도 생각이 드는데. 존경하는 차남준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하거든요. 예산만 올라올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디자인이라도 미리 준비했다거나 해서 설명을 드릴 때 이런 취지로 뭔가 하겠습니다. 하면 조금 더 설명이 좋았을 텐데, 그냥 막연하게 홍보용품 몇 식 얼마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쉬움이 있어요. 다음에는 올리실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미숙
오미숙관광산업과장
예. 사후에 샘플도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위원
그래주시면 좋겠고. 우리 산악관광지구, 9페이지. 지구로 지정이 됐어요?
미숙
오미숙관광산업과장
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개발계획 용역입니다.
임종훈위원
우리가 이번에 되고 나서 소규모 관광단지, 개발부담금도 면제되고 재산세도 면제하고 어드벤티지도 많고 상당히 좋은 제도가 많은 것으로, 지금 거기에 적용을 하려고,
미숙
오미숙관광산업과장
아닙니다. 그와는 별개고요. 소규모 관광단지는 면적이 5만 평방미터에서 30만 평방미터로 제한해서 여기는 그 면적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별개입니다.
임종훈위원
그러면 여기다 저희가 편의시설 우리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건, 30만 제곱미터는 숙박시설이라든지 공공편의시설을 갖추면 승인이 나거든요. 여기는 현재 거기다 350헥타르, 편의시설도 없고,
미숙
오미숙관광산업과장
지금 저희가 어떤 시설을 하겠다고 말씀 드리기는,
임종훈위원
편의시설 다 들어가고 하는 거죠?
미숙
오미숙관광산업과장
예.
임종훈위원
이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명을 못들은 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관광산업과는, 신규처럼 보이네요. 역시나. 처음 듣는 사업들이에요. 그러면 이해도 많이 떨어지겠죠. 17, 18페이지, 차남준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하지만 복분자 유원지에 너무 많은 예산이 가는 것 아닌가 지적을 계속 해요.
미숙
오미숙관광산업과장
아무래도 복분자 유원지가 개관한지 10년이 넘어가다보니 기존 시설들이 많이 노후화 되고 돈이 들어가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임종훈위원
그러니까 저는 설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거든요. 17페이지 저는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해도가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신규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면 고민을 많이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무슨, 무슨 명분 때문에 이렇게 한다든지,
미숙
오미숙관광산업과장
저희가 달구지 축제를 해보니까 캠핑하러 오시는 분들이 반려동물을 같이 동행해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설들이 필요하다는 요구들이 많아서 저희가 기존에 자체적으로 그분들이 일부 400평정도 조성을 해놨어요. 거기에다 보완을 해서 놀이기구나 울타리 등등 다시 한 번 설치를 하려고 공모사업을 따오게 되었습니다.
임종훈위원
그리고 18페이지는 내구연한이 끝나서 필요한 예산이죠?
미숙
오미숙관광산업과장
예.
임종훈위원
마치 신규로 올라온 것처럼 설명이 잘 안 되면, 계속 여기에다 예산을 부어주는 것처럼 보여 버려요. 연한이 끝났기 때문에 노후화 되어서 뭔가를 해줘야 되겠다. 아무튼 이상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임종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남준위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엊그제 방송에 뭐라고 나왔냐면 청계천이 청개천으로 전락한다고 방송이 나왔어요. 혹시 보신분이 계신지 모르지만, 개천지가 됐다는 거예요. 청계천이. 그래서 천개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반려견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개 때문에 안 올 수 있는 사람도 생각해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반려견 때문에 안 올 수 있는 것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항상 반대도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엊그제 방송에 나왔습니다. 청계천이 개천지가 되어서 청개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 오물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심각하게 방송을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반려동물 때문에 관광객들이 거기를 안 가고 싶어 하는 분도 생긴다는 거죠. 그런 문제도 생각해달라는 거죠.
성만
박성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위원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16쪽에 사업조서 관광지 지정을 위한 타당성 및 계획수립용역에 있어서 명사십리를 관광지로 하고 또 구상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하는데 기존에 풍력발전이 왜 바깥쪽에도 있고 또 동촌마을 뒤에 쪽에 하려고 그쪽에 협의도 다 해가지고, 제가 계획이 세워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풍력이 웬만한 소리가 아니고 가까이 가면 엄청 소리가 크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관광지로서의 효용성 자체가 없어질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오미숙관광산업과장
그 부분을 해상풍력이 12기가 들어온다는 동촌마을에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안지가 그리 오래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이미 산자부에 허가는 나갔지만 조금 뒤에로 물려서 설치하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사전에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아직 그쪽에서는 답변을 못 받았는데 관광지 개발을 위해서도 그쪽과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민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협의를 하는 것하고 이게 해소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소리가, 풍력 과장님 소리 들어보셨죠? 가까이에서 들었을 때 얼마나 큰지. 그래서 주민들도 소음 때문에도 많이 반대를 하는데 만약에 12개든 풍력이 바로 인접해서 한다면 아무리 거리를 떨어뜨린다고 해도 안쪽에는 그 사람들이 시설비가 훨씬 많이 들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면 이미 용역을 해줬을 경우에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질 거예요?
미숙
오미숙관광산업과장
현재 설치 12기 들어오는 해상풍력 설치장소가 해변에서 1.3km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물이 빠지고 나면 400m 정도 거리가 가까워 지는데. 앞줄이 12기 중에 5기, 5기, 2기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앞줄 5기라도 뒤로 해서 하는 방안, 그래서 소음이나 이런 부분은 업체에서는 소음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제주도 현장을 가봐서 판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그건 눈 가리고 아웅이고요. 솔직히 여기에서 공식적인 답변이니까 그렇게 표현을 했을지 모르지만, 협의를 해서 이를 테면 거기에서 장소를 기존에 하고 있는 그 근처로 멀리 나가서 한다면 몰라도 사실 4, 5km 이내는 소리가 다 크게 되어 있어요. 뻔히 보이는 거예요. 용역만 해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고, 어쨌든 그렇게 의지가 강하시니까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복분자 유원지 난방기 구입비 있잖아요. 이걸 지금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본 위원이 건물에 대해서 오래된 건물, 필요 없는 건물들 매각도 하라고 군정질문인가 5분 발언인가 했었는데 어찌했든 지금 복분자 총 임대료가 얼마나 됩니까?
미숙
오미숙관광산업과장
1년에 6,900만 원입니다.
조민규위원
그러면 금방 지금 무장에 난방비 해버리면 임대료 이상을 줘요. 투자로 말하면. 그래서 하는 이야기에요. 계약관계에 있어서,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물론, 재무과에도 하겠지만 여기도 해당이 되니까, 계약관계에 있어서 당초시설은 난방기나 어떤 냉난방시설, 어찌 보면 보기에 따라서는 고정자산도 될 수 있지만, 소모품일 수도 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구조변경도 아니고, 그러면 임대를 한 사람이 그만한 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하지 않아서 선례로 자연의 집 말고, 유스호스텔 관리를 완전히 엉망으로 해서 다시 군에서 가지고 온 것 아닙니까? 그럼 계약을 심지어 전구도 안 갈았다고 들었어요. 계약관계에 있어서 전구라든지 일상적인 소모품은 임차인이라고 하나요? 임차인이 한다. 라고 계약을 하면 안 됩니까?
미숙
오미숙관광산업과장
수탁업체에서 전구를 간다든지 수도꼭지 고장이 났다든지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냉난방기 같은 경우에는 4,500만 원 큰돈이 들어가서 행정에서 구입을 해줘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민규위원
아니, 계약관계에서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냐는 거죠. 계약을 할 때 냉난방기는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라. 조건을 걸어야지.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여기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주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정확히 표현하면 사전에 계약하면서 이미 불공정계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는 예를 들어서 복분자 유원지도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소득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캠핑장이든 건물이든,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입찰을 공고를 낼 때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건부를 붙여서 해야지 우리가 계속 예산을 투입해서 해주는 것은 정말 장려할 것은 그렇게 하지만,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미숙
오미숙관광산업과장
예. 다음 위수탁 계약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규위원
이상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조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아까 관광지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용역을 맡겼을 때에는 지역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위해서 그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전문가를 섭외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용역을 맡기잖아요. 그러면 그에 대한 성과나 실적, 아까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이 말하고 싶어요.
미숙
오미숙관광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예산만 축나고 거기에 대한 성과도 나와야지, 예산도 다 살림 돈이니까 그 부분 신경써주시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50
속개 14:58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파일 참조
성만
박성만위원장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페이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국비가 얼마라고 했죠?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차남준위원
아니요. 문화가 있는 날. 조서 1페이지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지금 국비가 4,050만 원입니다.
차남준위원
그래서 추경에다 1,200만 원 군비를 세운 거예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예.
차남준위원
조서를 잘못 만든 것 같네요. 이번에 국비가 4,050만 원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군비를 1,200만 원 세운다는 이야기인가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예.
차남준위원
그러면 공연 6번에 200만 원씩 4,050만 원에 나눠서 나가는 겁니까?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군비하고 국비하고 합쳐서 5,250만 원입니다.
차남준위원
그러니까, 밑에 가면 사업계획에 가보시면 공연 6회 1,200만 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아까 4,050만 원을 나누기 6해서 투입이 된다는 겁니까?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예. 전체적으로.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군비에 대해서는 지금 1,200 세운 것이 자치단체 부담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조단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이걸 전북문화관광재단으로 주면 그쪽에서 국비까지 합쳐서 5,250만 원이 농악전수관으로 가는 시스템입니다.
차남준위원
이게 농악이에요? 농악전수관으로 가는 예산이에요? 그런가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아, 죄송합니다. 문화의전당 공연으로 갑니다. 그런 시스템입니다.
차남준위원
그래서 지금 이 공연이 6회로 나와 있는데 내용적으로 안 맞게 써놔서, 문화의 전당 공연인데 200만 원씩 6회로 나와 있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공연 내용이 뭐예요? 됐습니다. 됐어요. 왜냐면 왜 이걸 이야기를 하냐면 총 사업비 1억 2천만 원 써놓고 근거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선정이라고 써놨어요. 완전히 내용이 틀려버려요. 내용이 없어요. 어떤 문화사업을 한다는 것도 없고,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우리 고창에 지금 사업이 문화의 전당 전시실하고 서울 인사아트센터, 전북도립미술관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런데 밑에 사업계획은 고창에서 2회, 서울에서 한 번, 그다음에 문화의 전당 기획전시 1회, 그렇게 쓰여 있어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예.
차남준위원
한묵회 전시회는 고창에서 한 번, 서울에서 한 번 하고 문화의 전당에서 기획전시를 한 번 한다는 거죠?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예.
차남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통상적으로 우리가 예산 2천만 원 많은 예산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여기 한묵회라고 쓰여 있으니까, 한묵회만 특정 전시회를 이게 기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면 고창 문화의 전당에서 전시하는 것도 예산상의 문제점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서울에서 하고 전라북도 도립미술관에서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전시회들을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미술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있는데 고창 문화의 전당 기획전시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면 문화의 전당 기획전시만 하시면 되는데, 이게 시급하다고 추경예산에 올려야 되는 내용인가, 그러면 타 단체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타 단체는. 그렇게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이게 지금 한묵회하고 고창 작가들이 하는 전시회가 2011년부터 올해까지 하면 7회차 격년으로,
차남준위원
2천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하고 있는데 타 단체도 똑같이 지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특정단체만, 그것도 천만 원인 거 2천만 원으로 올려준 건데, 또 서울에서까지 한다고 하면,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항상 시스템 자체가 서울에서 한 번 고창에서 한 번,
차남준위원
그러면 고창을 빼야죠. 그럼 마찬가지잖아요. 똑같잖아요. 여기 보시면 고창 한 번, 서울 한 번, 그다음에 문화의 전당까지 세 번 한다는 것 아닙니까?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한묵회가 하는 것은 맨 밑에 있는 문화의 전당 기획전시,
차남준위원
격년제로 한다고 했잖아요. 서울에서 한 번, 고창에서 한 번, 그럼 한 번만 하면 되지, 올해는 두 번 다 한다는 것 아닙니까?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원래 한묵회는 항상 고창 한 번, 서울 한 번 2번 2회에 걸쳐서,
차남준위원
그러면 예산이 2천 가지고 했는데, 느닷없이 1500이 왜 늘었데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2천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제가 확인을 해봤었는데. 2022년도에도 기획전시로 해서 총 쓴 예산이 2,800이었어요. 그래서 한묵회로 간, 두 번 전시회를 하는데 2,500이 소요가 됩니다. 서울하고 고창에서 했을 때,
차남준위원
기정예산이 2천이었을 때에는 거기에서 요구한 예산이 2천이었다는 겁니다. 기정예산 요구액이 2,500을 요구했는데 2천을 예산을 성립시켜줘서 줬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중복예산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 있는데, 물론, 한묵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산이라는 것이 추경에 시급한 예산을 요하는 건데. 지금 현재 이런 식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것이 타 단체도 요구하면 다 들어줘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 뒤에 다른 체육회고 뭣이고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미리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차남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위원
궁금한 것만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서 2페이지에 문화예술 패스 연간 15만 원 1인 되어 있어요. 이게 신청발급기간이 11월 30일까지로 되어 있고 그러면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예. 12월 31일까지.
임종훈위원
혹시 못쓰면?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자동 소멸합니다.
임종훈위원
그래서 그걸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이게 목적대로 문화예술진흥법이나 청년기본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예산을 주는데 혹시 못써버리면 소멸된다는 게, 소멸을 안 시키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이거는 국가차원에서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으로 연장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임종훈위원
쓸 수 있는 시간이 한 달인데, 한 달 안에 홍보를 최대한 해야 되겠네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위원님 한 달이 아니고 3월 28일부터 발급이 카운트가 되어서, 3월부터 발급한 사람도 있고 4월 달에 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만 19세 대상자가 396명 정도 돼요. 100%신청을 하면 다 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고 저희에게 할당된 인원은 146명,
임종훈위원
그러니까 사용기간이 언제냐고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사용기간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발급하면서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적극홍보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 우려가 있거든요. 공짜라고 생각하면 이분들이 소중하게 생각 안할 확률이 없지 않아 있어요. 혹시라도 통계를 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번 사업을 하고 나서 쓴 비율을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소멸된 게 어느 정도 되는 건지, 그건 필요할 것 같아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몇 프로 사용했는지 데이터가 잡힐 것 같습니다.
임종훈위원
그리고 사업조서 16페이지 하고 22페이지, 근거가 다 똑같습니다. 근거는 똑같은데. 무장현관아는 국도비가 매칭이 되어 있고. 봉덕리는 순수군비에요. 봉덕리 고분 아직 다 발굴 조사 끝나지 않았던가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아직, 지금,
임종훈위원
마무리가 안 됐는데, 안내판을 설치하신 이유를 여쭙고 싶어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안내판은 전체 유물에 대한 안내판보다는 저희가 봉덕리고분군이 1호부터 4호까지 있는데 지금 현재 1호 고분 앞에 규모가 작게 하나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적지에 대한 안내가 협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 이거를 키워서 안내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올린 건입니다.
임종훈위원
국도비 요구는 못하는 상황입니까?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국도비 요구는 총액예산제라고 해서 저희가 국도비는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에 의해서 큰 건으로 1순위, 2순위 올리는 시스템이거든요.
임종훈위원
아, 총액예산제 때문에 밀린다?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예. 다른 건들도 있기 때문에.
임종훈위원
그래도 급하지 않다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조금 많은 민원이 있어서, 너무 작다고 안 보인다고 그런 건이 있어서.
임종훈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세환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9쪽에 전봉준 장군 동상 디지털 안내판 설치가 있습니다. 사업은 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군청 맞은편에 전봉준 장군 동상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위치를 선정해서 공사가 마무리가 됐는데,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읍사무소 공사벽이 있을 때는 그나마 잘 몰랐는데 읍사무소 공사 벽을 철거하고 보니까 전봉준 장군 동상, 소히 군상에 눈높이가 맞지 않다. 너무 낮게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올렸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예.
세환
오세환위원
뿐만 아니라 그 앞에 소나무 물론, 기증자가 있기 때문에 소중한 자산인데 소나무가 앞을 가리고 있고 또 거기에 우리 소히 파고라라고 하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시설물이 있어서 완전히 가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화롭게 또 이번에 디지털 안내판과 동상이 조화롭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물론, 추경예산에 방금 설명하신 부분에는 되어있지 않은데 우리가 동학농민혁명 홍보전시관 관련해서 여기에서 보고하실 내용 없으신가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예.
세환
오세환위원
없어요? 하시겠어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들께 제가 개인적으로 돌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기금예산으로 해서 고향사랑기부금으로 해서 4억 2,200만 원을 동학홍보관으로 리모델링을 하려고 이번 회기에 올렸습니다. 제가 고창사람으로서 그전에 동학업무를 볼 때에도 항상 느꼈던 것이 동학이 우리의 뿌리이고 시작점인데 저희 학생들도 그렇고 군민들도 그렇고 접근하기에 너무 멀리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다행히 그쪽에 건물이 난다고 동학 홍보관을 하면 어떻겠냐는 의견들이 있어서 위치로 봐서는 거기만큼 좋은 데가 없다고 담당과장으로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쪽에 동학농민혁명 홍보관을 리모델링을 해서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이며 군민들이 수시로 들락날락 하면서 홍보와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잘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높이가 낮은 것하고 앞에 소나무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에 많은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읍사무소가 준공이 되면 전체적인 읍사무소나 옆에 길이나 동상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서 어떻게 하면 가장 좋게 보일지 그건 저희가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아무튼 홍보관도 그렇고 지금 현재 동상의 높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주변상황을 놓고 봤을 때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오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통합문화체육관광 이용권이라고 있어요. 이게 어떤 거예요? 이 예산이. 어떤 사람들한테 부여를 하는 거예?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이거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6세 이상의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발급이 되는 카드입니다. 바우처카드.
선덕
이선덕위원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에서 주는 것 말고 이것도,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별도의 카드인데 대상자는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선덕
이선덕위원
그래서 고창군에서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예. 그런데 약간 사용할 수 있는 폭이 좁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이걸 늘리려고 노럭을 하고요. 각종 축제 때 이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가맹점을 그때그때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아이들이 이걸 받으면, 학생들이 고창에는 특별하게 서점이 있다든가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든가 이런 것이 없어서 굉장히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이걸 사용을 못해서 어른들이 가지고 와서 이걸 식사를 하면 안 되느냐, 뭐하면 안 되느냐, 많이 문의를 하거든요. 많이 홍보를 하고 또 고창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뭔가 많은 매개체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이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위원
조민규입니다. 목소리가 과장님 아나운서 같아요. 137쪽에 한옥경관 전통예술 관광지원 사업은 원래 예산이 있었는데. 전부 다 사라졌어요. 왜 그런 겁니까?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이게 원래 공모사업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한옥자원 야간상설공연에 보면 국비가 8천이 있는데 국비가 없어지고 도비가 5,500으로 바뀌면서 직접지급으로 바뀌면서 저희가 군비만 예산서에 계상을 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공모사업 이름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조민규위원
지금 이거하고 뒤쪽에 나와 있는 상설공연 그거 이야기인가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예. 똑같은 주제입니다.
조민규위원
전통예술 지역 브랜드 상설공연이라는 거죠. 그러면 과장님. 목소리만 아나운서 같이 말고 일도 같이 해줘야지. 이렇게 해서 예산설명을 하면 어떤 의원이 이해를 하겠어요. 총사업비가 2억 2천이죠?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예.
조민규위원
그러면 의원님들은 1억 1,500으로 알지 2억 2천으로 알겠습니까? 그렇죠? 사업조서에도 3페이지에 보면 총사업비가 1억 1,570만 원이에요. 안 맞잖아요. 2억 2천이지, 총사업비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저희한테 내시가,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민규위원
당연히 총액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줘야지. 그러먼 저희는 1억 1,500으로 이 사업을 다 하는지 안단 말이에요. 그런 오해를 사지 않게 예산서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위원님들이 보기 편안하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이건 번외입니다. 예산심의이지만 모양성 내에 있는 옷 사진 찍는 것 잠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내용은 알고 있을 거예요. 민원이 폭주를 했어요. 저한테. 여러 사람들이 사실 그래서 집행부 하는 일에 있어서 크게 공감도 하고 반대도 하지만 많은 관광객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 해요. 그게 맞지 한쪽에 놓고 이용을 안 한다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다만, 문화재 보호시설이기 때문에 모양성 내에 어떤 시설을 못하니까 그렇게 움집처럼 지어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서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걸 없애려하지 말고 이를 테면 없애더라도 11월까지인가 이렇게 하면 그 후에 해도 아무렇지 않을 일을 서둘러서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은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장
조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위원
군상 옆에 건물 거기를 동학농민혁명 전시관으로 사용한다고 했죠?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예.
조규철위원
이게 최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하기 전에 행정절차가 위원회 회의를 하죠? 그때에는 이 건물 현황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하고 고창군이 왜 필요한가,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수립계획을 짜죠? 그것을 가지고 고창군의회에 위원회 심의를 해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안 올라와. 여기에는 왜 필요하고 목적은 어디이고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고창군의회 할 때 내용이 사용목적이 뭐였어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광범위하게 하게는 공원시설 결정으로 재무과에서 공유재산 심의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읍사무소가 생각보다 면적이, 규모가 커졌어요. 단순한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다른 부대시설이 2개가 더 와서, 여기는 읍사무소 주차난도 심각할 수 있고. 사고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안이 있어서 대안으로 거기를 고창군에서 사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활용 목적이, 다 헐고 주차장으로 쓴다는 거였어요. 그러면 공유재산 심의할 때에는 목적은 그렇게 해놓고 중간에 여기가 지금 보관되어있는 곳이 활용이나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차남준 위원님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했냐요? 어디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여러 가지 장소 중에 대안 1번이 여기였어요. 접근성도 좋고, 그때에 고창군 행정에서는 이러이러기 때문에 안 된다. 했던 곳이 이곳이에요. 최초에 구입목적도 딱 정해져 있었고.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할 때 위원회 회의를 하잖아요. 그때에도 목적이나 필요성 지금 상태의 현황은 어떻게 생겼는데 왜 필요하고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러한 것들 심의과정을 거쳐서 고창군의회에 의회 심의를 거친단 말이에요. 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이런 것을 과정을 암에도 불구하고 임시적으로라도 당분간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에는 부정적으로 대답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완전히 현장방문 했었을 때 의원들이 지적도 하고 요구도 했어. 업무보고 때에도 요구를 했어 그런데 계속 협의절차도 없이 이러고 예산이 올라와요. 적어도 이랬을 때에는 행정에서는 특히 실무부서에서 서둘러야겠지만, 고창군의회와 충분히 협의과정을 통해야 해요. 이정도만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남준 위원님 보충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위원
과장님이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설명을 들은 기억이 별로 없고 언론을 통해서 알았어요. 예산은 신활력경제정책관에 있고만요. 그전에 홍보관을 하는데 2억 2천 정도로 처음 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억 3천의 예산을 쓰면서 지금 현재 기금에 달랑 넣고 어디에도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신활력정책관에서 질의를 안 했는데. 이게 이거 본 위원이 군정질의까지 한 거예요. 그런데 몰라. 언론을 통해서 아니까 알아. 이게 현재 고창군 행정이 우리 의회를 대하는 행실이에요. 전혀 의회는 안중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조규철 위원이 이거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조규철 위원 말씀대로, 이 기금에 달랑 한 줄 들어가 있어요. 기금내용이. 문화예술과는 내용도 없어. 그렇죠? 이 사업은 어디에서 합니까? 문화예술과에서 하나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예.
차남준위원
이 사업은 기금에 달랑 한 줄 있어요. 그리고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다음에 홍보관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으니까 충분히 프린트 한 장이라도 해서 설명을 해주는 것이 예의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다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다 하셨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다 하셨어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설명 드렸습니다.
차남준위원
저한테는 언제 드렸습니까?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집으로 찾아가서,
차남준위원
주차장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예산이 4억 3천이 들어갔을 때, 어째서 4억 3천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없다는 겁니다. 예산이 4억 3천 가지고 하는데, 그 기존 건물에다 하지 않습니까? 기존 건물에 4억 3천이 들어간다면 저희들 생각에는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는 생각이에요. 건물을 짓는 것도 아니고, 기존 건물에 4억 3천이라는 예산이들어갈 때는 거기에 대한 기본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산을 세울 때에는 4억 3천이라 예산이 나왔을 때에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예산이 4억 3천이 들어가겠다고 나왔을 것 아닙니까? 이전비용부터 시작해서 쫙 해서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세세한 설명이 없었다는 거죠. 4억 3천 홍보관을 한다. 이것이 전부였죠?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뒤에 공사비 산출내역이랑 설명을 드렸습니다.
차남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착각했다고 판단하고 그런데 이게 중요한 내용이었는데, 예산서에는 기금에 달랑, 국장님도 잘 들으셔야 해요. 한 줄 들어 있어요. 이것도 조서에 넣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차남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파일 참조
성만
박성만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복지기동대가 기금으로 해서 신규로 운영이 되는 고만요. 그러면 이걸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주거지원 개선사업만 하는 거예요?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복지기동대가 금년에 새로 편성이 됐는데요. 인적 구성을 보면 현재 읍면에 있는 지사협 위원들로 인적구성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사협 위원들하고 위원들 중에서 기동대장을 뽑고요. 그분들이 지사협 활동 중에 보통 일반적인 활동이 있는데요. 소규모, 150만 원미만의 소규모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아니면 저소득층에 생활안정을 위한 현금지급 이런 사업도 같이 하는 복권기금 사업입니다.
차남준위원
1개면에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이런 주거개선사업이나 이런 사업은 하고 있잖아요. 따로.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이 있기는 한데, 종합민원실에 보면 생활민원기동처리반 100만 원 미만 단위로 하는 것은 있고요. 저희는 150만 원 미만으로 해서 주거안정 소규모 사업인데, 그것도 하면서 현금지원사업도 같이 하게 됩니다.
차남준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업이 중복되지 않고 통합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과대로 하고 종합민원실은 종합민원실대로 하고, 이런 식이 되어서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 경로 소파, 입식식탁 설치사업은 잘 되고 있어요?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소파사업이요. 금년에 본예산에 2,100만원 서서 2,100만원 가지고는 경로당 수요가 너무 적어서 2,100만 원 하고 저희들 개보수 사업비 4천만 원 해서 6천만 원 해서 상반기에 87개소 경로당에 보급을 완료를 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2,100만 원인데 거기에 4천만 원 개보수 사업비 활용을 해서 6천만 원 돈 해서 87개 이미 보급완료를 했고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하반기에도 원래 계획은 100여 곳을 더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예산형편상 100여 곳 하기는 어렵겠고. 3, 40군데 정도 더 추가로 하게 되면 올해 총 120개소 정도 소파 식탁을 보급할 계획을,
차남준위원
이 소파, 식탁이 총 필요한 곳 전수조사를 해봤습니까?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840군데가 조사가 됐어요. 그래서 840군데를,
차남준위원
전체 몇 군데에서요?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606 경로당 다 조사를 했었습니다.
차남준위원
경로당 전체가 몇 개에요?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606개소입니다.
차남준위원
그런데 840개소라면서요?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왜 그러냐면 중복도 되고, 식탁하고 소파가 있기 때문에 2개를 다 원하는 곳이 있는데,
차남준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묻느냐면 제대로 파악을 못한 것을 묻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필요가 없는 곳도 많거든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장소가 좁아서 놓을 데가 없어요. 예산을 그때 당시 3천만 원 한도 그 예산을 가지고 경로당 지원하면 탁자나 소파를 놓을 자리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팀장님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때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쇼파하고, 예산이 물론 많이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탁자는 장소가 좁아서 못 놓으니까 우리는 쇼파만 해달라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탁자를 거부하는 곳도 있어요. 좁으니까 안 놓는다고 하는 곳도 있어요. 그러면 탁자 소파를 같이 들어갈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탁자 사업만 전체적으로 하고, 그때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옛날에는 소파 없고 탁자만 하기로 했는데, 탁자사업을 전체적으로 하고 다시 소파사업을 한다든지, 예산은 없다고 하면서 예산을 그때 당시에 전용을 못한다고 해서 예산을 못 빼낸다고 했어요. 그래서 경로당 기능보강에서 4천만 원을 빼왔지 않습니까? 개보수사업에서 하고. 그때에도 예산을 문제점 때문에 못 뺀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탁자는 지금 현재 기성품 그대로 쓰고 있습니까? 고창군에서는 탁자를 해서 쓰고 있습니까?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현재는 기성품으로 쓰고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 위원이 이 예산 조금 늘리라고 한지 아시죠? 못늘렸죠? 예산이 없다고. 그런데 예산을 추경 사유를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군민과의 나눔대화에서 해달라고 해서 해준다고 되어 있어요. 의회에서 의원이 그런 문제점 이야기를 하고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예산이 없다고 했어요. 군민 나눔과의 대화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군수님한테 이야기하니까 해주시고 본 위원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제안을 했을 때는 못 들어주고, 그리고 왜 그 이야기를 드리냐면 기성품을 쓰면 나이가 들면 키가 줄어드는데 의자에 매달린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들었죠? 그래서 고창군 전체는 쓰시는 분들한테 의자를 봐서 제가 담당팀장한테는 가마치통닭을 가서 보니까 있어요. 그런데 기성품 그대로 쓴다고 해요. 그러면 아무리 지껄여봐야 의견을 받아드리지 않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이 예산 문제도, 의자 문제도 본 위원이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목 변경을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을 액수 한도 내에서 못한다고 해서 예산을 가져올 때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경로당 개보수비를 빼서 한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쇼파는 없고 의자만 이야기 나온 것이고, 그리고 의자가, 탁자가 기본적으로 좁은데 들어가면 탁자 거기 들어가 봤는데 비껴 다녀야 해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다 했어. 여기는 왜 탁자를 안 놓았느냐, 우리는 탁자 좁아서 안 놓는 다고, 의자도 마찬가지에요. 기성품 쓰면 웬만한 할머니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다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전혀 반영이 안 돼. 그런데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반영이 안 되고 군민과의 대화에서 군수님한테 말하는 것은 바로 반영시키고 이게 행정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나 우리 의회 의견이 바로 반영 될 수 있으려면 우리 고창군, 본 위원이 역량강화를 시켜서 제 이야기도 잘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차남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차남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고창군에도 소파 제작하는 업체가 있어요. 혹시나 불편하거나 안 맞거나 하면 기준에 맞출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수요를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9페이지 사업조서에 공동묘지 일제조사 용역 본 위원이 요구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반영해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꼭 필요하다는 예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 입장에서. 24개소가 공동묘지가 지금 용역에 들어가나요?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임종훈위원
본 위원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구에 추모의 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50%밖에 활용을 못하는 상황이고. 이 용역을 통해서 상당 수 군유지를 찾아낼 수 있다면 행정의 입장에서도 좋은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용역 조사할 때 지역마다 필요한 공동묘지는 있습니다. 관리가 안 되는 묘지, 천기가 들어가는 묘지인데, 30기가 들어가 있거나 그런 것은 저도 검토를 해야겠지만, 현재 면단위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는 공동묘지에 도로가 없다거나 교행구간이 없다거나 주차시설이 전혀 없어서 성묘객들이 너무 불편을 겪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 단지 그냥 일제조사 용역에 그것만 포함하지 마시고 이 용역을 통해서 혹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것까지 포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우선 용역,
임종훈위원
성격은 다를 수 있는데.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지금 용역비로는 말씀하신 데로 만 제곱미터 이상만, 유무연 기수를 판단한다든가, 관리대장 정리라든가, 나중에 분뇨 처리비용이라든가 이정도 파악을 위해서 용역을 할 계획이었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현재 공설묘지라든가 공동묘지 기반시설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그 부분도 용역을 같이 해봐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임종훈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11페이지, 노인요양원 지붕강판 설치 사업 의원들이 한 번 갔었죠?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임종훈위원
불편함도 이야기하셔서 당연히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지를 합니다. 그런데 지붕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 지금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태양광 설치되어 있죠?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 그거는 철거된 상태입니다. 지금 이 비용은 옥상에 히트펌프가 대용량 히트펌프가 있는데요. 그 히트펌프를 지상으로 설치이전을 해야 지붕에 경사지붕으로 해서 지붕공사를 하거든요. 경사지붕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히트펌프를 지상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해서 추가적인 비용하고 또 지붕강판 공사를 하다 보니 아무래도 공사비가 조금 더 증액이 되어서 추가된 비용을 해서 1억 7천만 원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임종훈위원
기존 시설에 철거를 진행하실 때에도 재사용 목적이나 이런 것을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무작정 철거만 진행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군의 자산 아니겠습니까? 검토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위원
복지기동대 운영에 보면 성립전이 있고 보전재원이에요. 기금인가요?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복권기금입니다.
조규철위원
성립전은 뭐예요? 3천만 원.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먼저 예산이 내시가 되어서 내려온 부분입니다.
조규철위원
아무튼 이것은 수요는 지역 보상협의체에서 추천을 하고 하는 거예요? 행위도 하고. 그리고 선별은, 읍면별로 알아서 하고?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읍면별로 하죠.
조규철위원
그렇죠가 아니라 물어보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균등배분을 하는 거예요? 14개,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인구가 많다든가 읍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조금은 다르고, 균등배분은 하는 정도,
조규철위원
지원기준이 정해지기는 했지만, 잘못하면 좋은 사업을 하면서도 오해의 소지 개연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잘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작은 목욕탕에 보면 우리가 작은 목욕탕에 운영실태에 대해서 파악은 다 하죠?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잘 되는 곳이 있고. 그렇죠? 웬만한 면단위는 일반운영비는 셋팅을 균등하게 해주나요? 특별한 데 빼놓고.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거의 같습니다.
조규철위원
사람이 많으나 조금 적으나? 많아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그런 것은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조규철위원
아산 같은 경우에는 적다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는데. 아산은 1일 100명 이상이 온데요. 부족하다고 저한테 민원이 오는데 없다고 해버리면.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은 그때그때 체크되면, 불편이 없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조규철위원
잘 아시겠지만 아산은 이용객이 굉장히 많아요. 접근성도 좋고 매일 운영하고 남녀구분이 되어 있는 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스킨, 로션 기본적인 것이 없으면 불편하지 않겠는가, 이런 상황이 있으면 대체할 수 있겠는가, 이거 확인하고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아무튼 불편이 없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조규철위원
그다음에 수선비가 공음 작은 목욕탕이 준공을 언제 했어요?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23년도 작년에 했습니다.
조규철위원
그런데 전기공사라는 것은 뭐예요?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온수기 전기공사는요. 히트탱크가 있는데 겨울철에 보면 물을 많이 따뜻한 물을 사용할 때가 있어요. 동시에 물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물을 따뜻하게 못하거든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온수기를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있거든요.
조규철위원
온수기 설치하는 거예요? 온수기에 따르는 전기공사 문제가 있어서 공사를 하는 것인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온수기를 설치하는 전기공사이죠.
조규철위원
신림은 별도로 작은 목욕탕이 있나요?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같이 붙어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온수기 여기도 시설 된지가 얼마 안 된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온수기 탱크교체라는 것은 사이즈가 작아서 그래요?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여기도 탱크가 누수가 되어서 탱크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조규철위원
이거 누수가 되면 무조건 교체인가요? 때워서 쓴다든가 보수해서 쓰는 것은 없고?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온수탱크는 기본적으로 보면 설치한 업체들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업체들이 교체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시설한지 얼마 안 됐는데 교체하는 것이 조금은 이해가 안 가서 확인차 물어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작은 목욕탕, 우리가 많이 세탁해주는 시설이 되어있는 면들이 있죠. 무장면도 세탁해주는 곳이 면사무소 옆에 있죠?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조규철위원
그런데 여기에 또 목욕탕에 세탁건조기라는 것은 왜 하는 거예요?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목욕탕에 세탁을 해야 할 상황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쓰는 수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세탁을 해야 하고 바로 말려야 하기 때문에 건조기도 있어야 하고.
조규철위원
그러면 13개 면이죠. 13개 면 목욕탕에 전부 세탁기가 있어요? 아니면, 지금 세탁기가 없는 곳은 어디어디에요? 목욕탕에.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대부분 거의 다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그러면 이건 교체에요?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새로 구입 교체하는 겁니다.
조규철위원
기존에 있는 것이 고장이 나서, 일단 알았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건조기도 그런 용도인 것 같고요. 아무튼 14개 작은 목욕탕에 전부 세탁기, 건조기는 있다.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조규철위원
이상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파일 참조
성만
박성만위원장
인재양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서 4쪽인데요. 이거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안정적 정착지원사업이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재양성과인데 우리 결혼이민자들 중에서 학교에 파견해서 원어민 강사로 파견하는 그런 제도가 혹시 있나요?
선임
최선임인재양성과장
학교에서는 아직 없고요. 다문화센터에서 학습 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다문화센터에서 하고 있습니까? 전에는 학교별로 지원을, 강사를 보내지는 않았겠지만 학교에서 채용해서 하는 그런 제도는 있었어요.
선임
최선임인재양성과장
교육청 사업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지금도 교육청 사업에서 하고 있나요?
선임
최선임인재양성과장
이민자 교육하고는 조금 별개인 것 같은데요. 영어체험 같은 것만 하고요.
세환
오세환위원
방과 후에 우리가 사실 결혼이민자들 중에서 우수한 인력들이 많이 있어요. 이분들을 활용해서 학교에 방과 후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이런 제도가 있는지 검토를 해서 이걸 해볼 용의가 있는지, 이걸 한 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선임
최선임인재양성과장
다문화센터와 하고 있는지 저희가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상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오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24년도 6월 12일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