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원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공선입니다.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5월 31일 박경원 의원 등 열한 분의 발의로 제출되어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도시교통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건축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가설 건축물 축조 효용성을 위한 사항 및 공개공지 등 설치기준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개공지의 1개소당 최소 면적 45㎡ 이상, 최소폭 5m 이상 등 설치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대규모 건축물의 접근성, 활용성, 공공성 등을 향상시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도시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원 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상수입니다. 박경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와 건축물 효용성을 위해 건설폐기물 처리 및 보관시설 개선 등 현황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한 사항으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대규모 교통유발시설 시민감시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수 의원 대표발의)(김상수·조성대·이정애·이진환·김동훈·박경원·박은경·김지훈(민) 의원 발의)

네.

네.

운영비 보전해 줬습니다.

저희가 교통량 분석할 때 왕숙지구가 입주했을 시기에 그때는 플러스로 되는 거로 저희가 나왔습니다, 교통량이 좀 늘어서. 그때는 그 이익에 대해서 저희가 환수하는 조건으로 다시 재협약하는 겁니다.

이익분에 대해서 50 대 50으로 해서 저희가 환수하는 조건으로.

네.

네, 그렇습니다.

최초에… 그렇습니다.

네.

네.

최초 타당성 조사할 때요?

사실 그때 조사할 때 당시에 또 저희가 사업이 안 된 이유에 대해서는 교통 예측량 실패도 사실 저희도 있었다고 봅니다, 최초에. 그리고….

아닙니다.

네, 그거를 저희가 PIMAC에 의뢰해 갖고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사실 예측량 조사도 좀 안 맞았다고 저희도 생각하고요. 그리고 본 도로 연계노선, 그다음 오남·수동 개통도 저희가 예측했던 거보다 지연됐고요. 그리고 대규모 주변 개발사업 이런 사업 취소 교통량 부족이 사실 실패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초 저희가 타당성 조사할 때하고 좀 여건 변화가 생겼습니다.

네.

네.

네.

네.

사실 PIMAC 결과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왕숙지구 들어오고 오남·수동 개통한 게 저희가 PIMAC에서 검토하기에 입주 시기 ‘28년, ‘29년 그때 되면 통행량이 조금 많이 상승되어서 저희가 좀 이익이 발생하는 거로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당겨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건 변화가 생긴다면요?

그건….

네.

네.

네.

이익금에 대해서요?

네.

네.

그렇지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이 기준을 잡기에는 저희 자체에서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PIMAC이라는 데에서 한국교통연구원이라는 데 저희가 사실 먼저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용역을 한 거거든요.

그 용역 과정에서 사실 이런 결과가 나와… 우리 시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사실 검토가 되어서 저희도 재협약하는 거로 했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맞지만 바뀐 과정이 뭐냐면 이게 사업책임자 방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BTO 방식에서는 이런 조항이 필요 없습니다, 본인이 벌어가면 되니까. 다만 재정이 들어가면서부터 우리의 책임과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정이 들어가게 되면서부터 수익금이 남는 거는 우리가 가져오게 돼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적자 부분에서 비용과 그 내용을 다 봐서 그러다 보니 각자 협의해서 그 부분도 인정해야 되니까 사업자가. 그러니까 사업자하고 같이 우리 주무관청이 같이 합의 하에 선정된 회계사를 통해서 결정이 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정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비용이나 이런 부분도 다 사전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이 과정 자체도 공공투자관리센터 검증도 받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는 거라 말씀드리고 BTO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처음 나오는 그런….

이거는 안이고요. 가정을 해서 그 당시 만든 거고, 날짜는 이후에 협약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바뀌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덕송내각고속화도로 별내, 진접을 잇는 고속도로입니다. 2017년도 개통한 우리 덕송내각 민자도로인데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하는 계약 방식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BTO 지금 우리 했던 그다음 BTL이 있습니다. BTL.

네.

‘O’와 ‘L’ 차이인데 운영권하고 소유권을 구분해야 돼요.

네.

BTO는 말 그대로 오퍼레이트니까 운영권을 소유권을 우리 지자체가 갖고 운영권만 민간사업자가 하는 그런 방식이고, BTO의 가장 큰 리스크는 뭐냐 하면 그들도 업체도 사업이 된다. 대표적인 BTO 사업은 고속도로, 지하철 대개 이런 민자투자 방식의 사업을 하지요.

네.

민간의 예산을 우리가 유치를 해야 되니까. 근데 포인트는 이겁니다. 처음부터 민간사업자는 BTO 방식으로 한 이후는 BTL은 리스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 외 운영권과 소유권 지자체가 다 갖고 있고, 이자라든가 그런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사업시행자가 받는 방식인데 BTO로 한 이유는 사업의 성과가 높고 이익금이 높으면 높을수록 사업시행자 민간업자가 많이 가져가는 방식이고 다만 이 가장 큰 리스크는 수익구조가 수익으로 발생하지 않을 경우 이때는 최대 엄청난 리스크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본 위원이 좀 질의하고 싶은 거예요. 덕송내각고속화도로가 BTO 방식으로 처음부터 사업시행자는 수익구조가 날 거라고 보고 BTO로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재구조화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업 재구조화 협상에 지금 들어간 이유가 뭐지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파산 직전까지 갔습니다, 교통량이 안 나오다 보니까. BTO 방식으로 하기는 했는데 사실 사업자 책임이지요. 사업자 책임으로 운영 방식으로….

우리도 영향평가를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요.

민간업자가 사업에 대한 분명 이익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그래서 BTO 방식으로 했던 부분인데 이제 와서 사업 재구조화 방식을 바꾸면서까지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 명쾌하게 왜 이 사업 재구조화 방식으로 사업 재구조화를 왜 이러고 있는 거지요, 지금? 협상을 하는 이유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교통량이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 현재 협약 BTO 당시 업체가 제안하고 PIMAC에서 승인한 1일 교통량은 4만 4590대였는데 막상 개통하고 나니까 1만 대밖에 안 다니는….

그렇지요. 사업이 돈 많이 나오고 이익금이 많았다면 이런 문제가 없지요. 딱 문제는 뭐냐면 예측했던 만큼 이익금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문제인데 그러면 오롯이 이 문제는 민간투자업체가 이 방식을 본인들이 선택을 했으니까 이 리스크는 본인들이 가져가야지. 여기서 보면 우리 ‘24년부터 59억 들고 심지어 ‘27년도에는 도로 재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100억까지도 예산이 지금 책정이 돼야 됩니다. 한 해에 100억이 들어가야 돼요. 이런 사업구조화 방식의 협상을 재협상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리스크는 업체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100% 업체가 받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지원을 하는 거지요?

이 업체에서, 소유권은 우리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관리 운영권은 업체에서 갖고 있는데.

그렇지요, BTO니까.

이렇게 되면 법인이 파산을 하게 됩니다. 파산을 하게 되면 파산 절차를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뭐가 생기냐면 해지권에 대한 해지 지급금을 주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에 따른. 해지 지급하는 방식은 민투법에 다섯 가지 정의하고 있는데 사업자 귀책 사유일 경우 얼마 산식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주무관청 귀책 사유일 때 얼마 여러 조건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경우 사업자 귀책 사유로 했기 때문에 1590억 정도가 나오는 거고요. 그 금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당장 우리 시가 1590억을 지불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소송을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몇 년간 파행적으로 운영을 하게 돼 있겠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의정부경찰서 예를 보면 거의 협의 조정하거나 하게 되면 90%, 95% 사이에서 결정되거나 합의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 2, 3년 후에는 1500억 가량 일시에 지불해야 될 의무가 생기게 되고 운영은 계속해야 되는 거고. 그러한 과정을 다 분석해 보고 파산했을 경우 그다음에 우리가 해지 지급금을 지급하고 제3자에 줬을 때 리스크, 기존 사업자 여러 가지 방식 중에 현재 방식이 가장 낫기 때문에 일시에 재정 부담을 안 하면서 연착륙으로 이거를 이끌어가는 방식 중에 하나가 지금 보고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선택한 겁니다. 사업자금에 따라서 파산 절차를 들어가면 되는데 리스크가 우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시가 그런 문제 때문에 절차를 밟고….

바로 그 포인트입니다. 그 얘기를 듣기 위해서 지금까지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이게 시민이 볼모가 된 거예요. 사업시행자 민간업자가 파산하고 이렇게 폐업 신고까지 가면 운영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이 도로가 막히고 이 피해는 오롯이 시민들에게 가는 겁니다. 바로 이 포인트예요.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께 어떤 얘기냐면 맨 처음부터 이런 리스크가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수요조사만 이루어졌다면 처음부터 BTO 방식으로 갔었어는 안 돼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아까 얘기했던 지방재정법이나 관련 법령에서 아까 다섯 가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가 결국에는 최악으로 갔을 때는 민간업자와 소송까지 가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렇다면 향후에 불과 몇 년 안 됐습니다. 고속도로화 된 게 2017년도예요, 개통한 게. 불과 몇 년 안 됐어요. 몇 년 안 된 상황까지 예측을 못 해서 결국에는 시민이 볼모가 되어서 도로까지 사용을 못 하는 방식이 오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는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막대한 예산이 편성되고 우리가 끌려가는 거예요, 이제. 이 업체가 폐업하고 덕송고속화도로가 중단하면 시민이 오롯이 다 피해를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재정이 투입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니까 사업에 대한 재구조화 또 협상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 포인트를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의 수요조사만 명확히 했다면 지금의 방식대로 처음부터 업체랑 계약을 했을까요? 이제 와 가지고 처음부터 교통영향평가라든가 KDI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결국은 이 상황까지 온 거예요. 본 위원이 보기에도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결국에 이런 상황까지 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이제부터 준비는 해야 될텐데 ‘24년부터 막대한 예산이 투여가 됩니다. 올해도 그렇고 내년부터 심지어 아까 얘기했던 ‘27년도에는 100억까지 되는데 앞으로 협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의회랑 소통하고, 그리고 민간업자와도… 민간업자에게 막대하게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도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하고 국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하나의 좋은 표본으로 삼아서 똑같은 상황이 또 발생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