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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홍유준 의원 발언

제246회 제573차 산업건설위원회2024-06-11

홍유준 의원 프로필 보기 →

문석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래전략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 후 미래전략본부 소관 업무협약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70호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정익 미래전략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익

김정익미래전략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본부장 김정익입니다. 평소 울산의 미래 전략산업 육성과 미래전략본부 업무에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석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미래전략본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미래전략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 검토보고서 25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3회계연도 미래전략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62억 7732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41억 6936만 원, 수납액은 141억 923만 원으로 징수율은 99.5%입니다. 부서별 세입결산 세부내역은 결산서 97쪽에서 10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25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23회계연도 미래전략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793억 8323만 원으로 이 중 735억 6841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1억 4600만 원, 집행잔액은 56억 6882만 원으로 불용률은 7.1%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결산서 257쪽에서 26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26쪽 예산의 전용 및 이체 사용입니다. 예산 전용은 외부기업 및 자본유치 활동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6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Invest KOREA Summit 투자유치 전시관 운영을 위해 행사운영비로 전용하였으며, 예산이체는 2023년 7월 미래전략본부 신설 등 우리 시 조직개편에 따라 75건 262억 5935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예산 전용 및 이체 사용 세부내역은 결산서 563쪽과 570쪽에서 58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27쪽 계속비 집행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1건으로 제조서비스융합 중소벤처 지식산업센터 건립 예산은 건립 중단 결정에 따라 불용처리하였으며 국비 집행잔액은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 반납하였습니다. 다음 이월사업 현황은 총 2건으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각 1건입니다. 산업 부문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2024년 7월에 용역이 완료될 예정이어서 선금 집행액 외에 준공금 3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지원 용역은 2024년 6월에 용역이 완료될 예정이어서 선급금 집행액 외에 준공금 1억 16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업 세부내역은 결산서 첨부서류 285쪽과 29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정익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정경석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570호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미래전략본부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미래전략본부

부록에 실음

문석주위원장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미래전략본부장님께서는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익

김정익미래전략본부장

미래전략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단 소관입니다. 울산자유무역지역 관리 및 지원사업비 전액 집행잔액 발생 사유입니다. 당초 제2자유무역 지정을 위해 울산자유무역지역 확대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를 편성하였으나 기업 활동의 자율성 인센티브 확대 등 포괄적 지원 정책에서 기업들이 선호하는 울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으로 정책을 변경함에 따라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신산업추진단 소관 바이오헬스 육성지원 예산 사고이월 1억 1600만 원은 앞서 잠시 설명드렸지만 울산의료복합타운 건설 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용역비를 2022년 2회 추경으로 편성하였으나 용역사 선정이 지연되어서 2023년으로 명시이월하였고 2023년 2월에 용역 착수한 후 용역 기간이 2024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정익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질의순서에 따라 백현조 위원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미래전략본부에 김정익 본부장님을 위시한 여러 간부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59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울산자유무역지역 관리 및 지원에 관련된 예비비가 5억 원 정도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 예비비의 집행 용도를 정할 때는 무엇이었습니까?
정희

박정희투자유치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할 때는 저희가 제2자유무역지역 지정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수행하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 시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라든지 산업단지 조성과 연계해 가지고 이렇게 대상지를 발굴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23년도에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백현조위원

이와 관련된 예비비의 집행 용도와 관련돼서는 예측할 수 없는 사유나 불가피한 사업에 투입되는 것이 예비비 예산의 주목적인데 이것은 예측 가능한 그런 사업 아니었습니까?
정희

박정희투자유치단장

계획 변경 등에 해당되는 사업이고요, 5000만 원입니다. 계획 변경이 되어 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명시이월을 했었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기업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울산자유무역지역 확대 용역보다는 기업의 입주 자격이라든지 임대 형태 이런 인센티브 같은 포괄적인 지원을 봤을 때는 울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이 더 합리적이고 유리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된 예산이라서 미집행잔액으로 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현조위원

예비비를 책정하시고 집행하시는 데 좀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정희

박정희투자유치단장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

261쪽 한번 보겠습니다. 부서 성과에 보면 스마트팩토리 구축 지원 건수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유독 다른 부분들과 달리 달성률이 34%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은숙

이은숙신산업추진단장

신산업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당시에 아마 정부 국비사업이 대폭 삭감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26억 9000만 원 정도의 국비가 정부 사업 우선순위에서 조정되면서 감액이 되고 그것하고 관련해서 실적이 많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스마트팩토리 구축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목표를 설정하실 때 피드백을 하고 설정을 하십니까? 현장에 이 구축과 관련된 문제점은 발생되지 않고 구축 지원 건수를 이만큼 잡아야 될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은숙

이은숙신산업추진단장

스마트팩토리가 국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고도화 사업에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시비사업은 기초단계의 사업비를 지원하는데 기업체 부담이 50%이고 저희 지원금이 50%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 조사를 매년 해보면 3대1에서 4대1 정도 경쟁률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국비사업은 12월 그해 연말 넘어갈 때까지 국비예산이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성과지표를 전년도 국비 예산액 수준으로 해서 잡는 경향이 있고 그러다 보니 국비가 갑자기 대폭 삭감되는 그런 상황이 실적에 반영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스마트팩토리 구축 지원 건수와 관련해서 양 위주의, 성과 위주의 그러한 건수를 잡아놓은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이 구축 지원 건수를 할 때 전년도 대비로 할 것이 아니라 구축된 업체나 사업체에 과연 이것이 현실적으로 적용이 잘 되고 있는가를 파악한 다음에 구축 건수를 잡아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게 공기관위탁사업비, 민간경상보조비 이런 5개 항목에 지원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국비가 줄어들면서 이 사업이 이렇게 위축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축된 건수에 적용이 잘 되는가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되고 피드백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성과를 잡을 때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본부장님, 혹시 스마트팩토리 구축 성과에 대해서, 구축한 사업장에 대해서 어떤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피드백된 사항들이 있습니까?
정익

김정익미래전략본부장

사실 스마트팩토리라는 것은 ICT 기술을 제조업 현장에 접목해서 하는 부분이고 현실적으로 가장 효과를 보는 것은 생산비 절감, 생산시간 단축 등에 효율이 있는 것으로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제가 그것과 관련된 자료들을 좀 살펴봤는데 이게 주로 정책의 초점을 양적 확대에 맞추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업별 맞춤형 스마트팩토리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성과를 보고 예단하는 것은 이르나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주어진 자료에 의해서 평가하는 것이니까, 또 대안도 제가 제시해야 하는 것이니까 실질적으로 구축된 사업장에 문제점은 혹시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십시오.
은숙

이은숙신산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

결산서 첨부서류 189쪽에 보면 설명을 하셨는데요, 제조서비스융합 중소벤처 지식산업센터 건립과 관련돼서, 이 사업 자체가 무산된 것이죠?
은숙

이은숙신산업추진단장

지식산업센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백현조위원

예, 그렇습니다.
은숙

이은숙신산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백현조위원

이게 왜 그렇죠? ’19년도부터 시작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러한 과정들을 계속 이월해서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죠?
은숙

이은숙신산업추진단장

그 당시에 민선8기가 시작되면서 지식산업센터 건립부지가 주민 수용성의 문제, 그러니까 거기가 중구 성남동 구 중부소방서 부지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청년집적시설이나 광장 조성 요구 이런 주민들 요구들이 있었고요. 또 중구지역 인근에 민간지식산업센터가 운영 중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같이 검토가 되면서 저희가 중기부에 건립 중단을 요구했고 중기부에서 건립 중단 승인을 받고 국비를 반납한 사항입니다.

백현조위원

이러한 예산들은 적은 예산도 아니고 52억 8900만 원이라는 돈이 묶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고스란히 시민의 피해로 돌아가는 것이죠. 시민의 혈세로 실질적으로 사용하라고 준 돈인데 그 용도와 관계없이 그냥 정체되어 있는 돈입니다. 돈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을 때 피해는 주민에게 돌아가는 것이고 시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평가하고 입안할 때 이러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전체가 무산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신경을 많이 좀 써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숙

이은숙신산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

263쪽에 말씀을 한번 하시던데 바이오헬스 육성지원과 관련해서도 사고이월된 금액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은숙

이은숙신산업추진단장

그 사업이 울산의료복합타운 건설 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용역 사업비고요, 예산액이 3억이었습니다. 저희가 2022년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고 용역사업자 선정 기간이 좀 지연되면서 2023년으로 명시이월이 된 사항이고 명시이월된 이후에 저희 용역사업 기간을 올해 2024년 6월까지 연장이 되면서 명시이월해서 지금까지 추진했던 내용이고 과업 내용이 우리 시의 의료복합타운 건설 필요성이나 조성 방향 그런 사항들을 분석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백현조위원

이런 육성지원과 관련된 사업들도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는 것을 예산의 입장에서 보면 예산의 우선 확보라고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는데 예산은 미리 확보해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해서 예산을 남기는 겁니다. 사실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예산상에 그 예산들이 그대로 쓰여지면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일차적으로 명시이월시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걸 또다시 사고이월시킨다는 것은 계획에 준비가 좀 미흡했다 이렇게 봐지는 것이 의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면밀한 준비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숙

이은숙신산업추진단장

준비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그동안 미래전략본부가 성과 낸 부분에 대해서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혁혁합니다. 미래전략본부의 기업 현장 지원이나 공약 추진이나 신산업이나 대학과 관련된 청년지원이나 투자유치와 관련된 성과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좀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은 의원의 본분으로서 지적한 것으로 알고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위원

미래전략본부 김정익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단장님들 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259페이지 보면 투자유치단 성과지표에 보면 310% 초과달성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국내외 우수기업 투자유치에 있어서 실적이 아주 좋은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좋은 성과가 나왔는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희

박정희투자유치단장

투자유치단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외 우수기업 투자유치에 대한 측정산식은 국내기업의 투자유치 목표대비 건수 그게 50% 되고요. 그리고 FDI 신고액이 목표액 대비 50, 50해서 책정이 됐는데 국내기업 투자유치 건수는 저희 목표는 20건인데 22건이 되어서 한 55%가 됐고요. 그런데 주요한 것은 외국기업 FDI 신고 건수가 1242백만불로 해서 도착액 대비해서 되게 많은 금액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지표 자체가 금액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홍유준위원

특정기업에 한한 겁니까?
정희

박정희투자유치단장

FDI, 그러니까 외국기업 신고액하고 도착액 금액 목표액이 150백만 불 정도 생각을 했는데 이것보다 더 많이 신고가 돼서, 이것 자체가 실적이 높아서 310.5%가 됐습니다.

홍유준위원

큰 건 한 건 했네요, 그죠?
정희

박정희투자유치단장

예.

홍유준위원

여하튼 이런 실적이 계속 좋았으면 좋겠고 어쨌든 외국인 투자가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투자유치단장

예.

홍유준위원

반면에 투자유치단에 불용액이 좀 많네, 그죠? 불용액이 전체적으로 보면 타당성 용역조사 5000만 원 이것은 대체사업으로, 다른 걸로 했다는데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투자유치단장

당초 저희가 울산자유무역지역 확대를 위해서 제2자유무역지역 지정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수행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울산시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라든지 산업단지 조성 이런 것을 연계를 해 가지고 대상지 발굴을 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23년도에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 상황을 보니까 울산자유무역지역 확대 용역보다는 기업의 입주 자격이라든지 임대 형태 그리고 인센티브를 주는 게, 울산자유무역지역 확대보다는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건을 기업이 더 선호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으로 해서 다시 정책을 변경하게 됐고 이 2개 제도가 차이가 조금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가 준비하고 결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긴 걸렸는데, 내용을 보면 자유무역지역 같은 경우는 국내외 기업 입주 자격이 제한되어 있는데 경제자유구역은 국내외 기업 입주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임대 형태도 자유무역지역은 임대 형태로 입주가 가능한데 경제자유구역은 조성원가 분양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재정적 인센티브 부분에 있어서도 경제자유구역이 훨씬 더 기업에 유리한 조건이라서, 전국적으로도 자유무역지역 확대보다는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이 더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걸로 정책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자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명시이월된 것을 미집행 잔액으로 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획할 때 전반적으로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계획을 잡을 때 신중하게 좀 잡아주시고 그 사업을 정할 때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절차를 다 밟으면서, 시간 낭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무시 못 하기 때문에 애초부터 전체적으로 파악을 잘하셔서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문화교류, 체육교류, 일본 자매우호도시 파견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불용액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세밀하게 미리 연락을 해 가지고 예측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투자유치단장

위원님 말씀 잘 듣고 다음에 예산 촘촘하게 편성해서 잔액 안 남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유준위원

예, 신산업추진단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DfAM경진대회 불용액 중에 낙찰차액도 있고 집행잔액도 450만 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입찰은 언제 했는지 집행잔액은 왜 3회 추경에 반납을 못 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은숙

이은숙신산업추진단장

경진대회가 7월에 예선전이 이루어지고 11월에 최종 마지막 결론이 나서 시상식이 이뤄지는데 그렇게 되면 행사가 11월에 끝나거든요. 본선 진출할 때까지 행사가 진행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아마 450만 원인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상금 같은 경우에는 그해에 해당되는 수준의 작품이 선정이 안 돼서 상금 집행잔액이 반납된 부분이 있습니다.

홍유준위원

이게 당초예산에 잡혔던 내용 아닙니까?
은숙

이은숙신산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당초예산입니다.

홍유준위원

그래서 사업을 계획을 하고 예산을 받았다면, 좀 미리미리 준비해서 했더라면, 7월에 입찰공고 내고 이러다 보니 미처 반납할 시기도 놓쳐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올해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좀 당겨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요. 어차피 낙찰이 되면 낙찰차액은 생길 가능성이 높고 이러면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너무 갑자기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허둥대는 수도 있고 바쁘니까, 그죠?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사업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이은숙신산업추진단장

사전에 잘 챙기겠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리고 송연주 기업현장지원단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대중공업에 가셔 가지고 울산시 공무원들의 실력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저번에 한번 방문을 했을 때 ‘진짜 참 대견하고 잘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는 기업지원단장으로서 현대중공업에 흘러가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꿰뚫고 있어야 되는데, 저는 궁금한 게 체불임금을 막기 위해서 에스크로 계좌를 도입해 가지고 체불임금은 상당히 개선이 되어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반면에 협력사 대표들은 죽는다고 아우성 소리가 들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현대중공업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연주

송연주기업현장지원단장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질문 주신 부분이 지금 현대중공업 내부에서 사측과 노측 사이에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이 말씀 주셨던 에스크로 계좌를 만드는 부분과 또 이것과 관련해서 필수적인 부분이 CCTV 설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크로라는 제도는 말씀 주신 대로 체불임금을 막기 위해서 설치하는 제도이고 하지만 이 에스크로 제도를 만들게 되면 사실상 근무하는 시간만큼 임금을 지불해야 되는 부분이 전제가 되어야 되다 보니까 CCTV를 설치해야 된다는 게 사측의 주장이고요. 관련해서 노측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개인의 인권침해나 사생활 침해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사항으로 해서 최근에 고용노동부에 고발까지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항은 지금 임단협에도 중요한 사항이기도 해서 중요한 이슈로 상호 간에 합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이고요. 다만 양측에서 주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서로 간에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내기를 바란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유준위원

예, 여하튼 정확하게 꿰뚫고 계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에스크로 계좌를 도입해서 체불임금은 막지만 그것과 끼워 넣기 형식으로 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식기를 달아서 어떻게 보면, 노조에서 보면 ‘너무 통제를 하지 않느냐, 인권침해의 경우도 있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협력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 에스크로 계좌를 하면서도 실제로 기성금을 제대로 된 현실화를 시켜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부족하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협력사들이 근래에 파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현대중공업도 좀 열린 경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단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결정권은 물론 없으시겠지만 기업의 상무나 그런 분들, 경영진들한테 그런 측면에서는 좀 조언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로자들과 같이, 지역사회와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현대중공업 경영진은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된다고 조언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연주

송연주기업현장지원단장

말씀 주신 부분 감사드리고요. 현재 전국적으로 조선업 경기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점에서 지금 임단협이 진행되고 있는데 노측과 사측 간에 원만한 합의와 상생 발전적인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조선업이 울산에서 더 자리 잡고 더 클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홍유준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홍유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질의 많이 하셔 가지고요, 간단하게 질의 안 한 것 위주로 과별로, 단별로 궁금한 것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페이지 세입예산 신산업추진단에 보면 미수납액이 6000만 원 잡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은숙

이은숙신산업추진단장

예, 신산업추진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차전지 관련 연구개발 사업 그리고 생태계구축 사업 2건이 있었고 올해 1월에 수납은 다 완료된 상태인데 수납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보조금 관련해 가지고요?
은숙

이은숙신산업추진단장

예,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이게 보통은 그해 말 기준으로 다 반납이 돼야 되는데.
은숙

이은숙신산업추진단장

예, 저희가 12월 말까지 반납을 하는데 1건 같은 경우에는 사업 주관기관에서 시기를 놓치고 반납한 건이 1건 있었고 또 1건은 저희가 조금 늦게 정산이 이루어진 부분이 1건 있었습니다. 1월에 마무리 다 되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이상은 없는 거네요?
은숙

이은숙신산업추진단장

예, 이상 없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아무쪼록 이런 부분들 괜히 남으면 별로 보기 안 좋으니까 앞으로 관련기관들, 이런 것들 좀 잘 얘기를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검토보고서 26페이지 예산 전용에 보니까 숫자를 잘못 기입하신 것 같은데 예산액이 이게 5500만 원입니까, 6000만 원입니까?
정희

박정희투자유치단장

투자유치단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000만 원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기록을 잘못하신 거죠?
정희

박정희투자유치단장

예, 6000만 원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런 부분들 면밀하게 좀 살펴봐 주십시오. 저희가 헷갈리잖아요, 그죠? 나머지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말씀을 다 하신 것 같아 가지고 추가적인 질의는 안 하겠고요. 각 단별로 궁금한 사항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공약추진단장님께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시장님 공약 중에 남산타워 건립 관련된 공약을 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관련해서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공약이 없나요?
정철

오정철공약추진단장

위원님, 남산타워 관련해 가지고는…….
종훈

김종훈위원

따로 없습니까?
정철

오정철공약추진단장

예, 공약은…….
종훈

김종훈위원

공약으로는 안 넣어놨어요?
정철

오정철공약추진단장

예, 공약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알겠습니다. 그걸 추진한다는 얘기는 들어 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사실 남산타워에 대한 얘기들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죠? 그래서 좀 상징성 있는 타워를 하나 건립해야 되는 게 아니냐 라는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본부장님,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정익

김정익미래전략본부장

남산타워 얘기는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 거론이 됐었던 사항이고 최근에…….
종훈

김종훈위원

공약으로는 아직 안 들어간 상태인 거죠?
정익

김정익미래전략본부장

예, 부서에서 따로 검토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는 현재 그런 쪽 노선은…….
종훈

김종훈위원

이쪽 공약추진단에서 따로 검토한 건 없고?
정익

김정익미래전략본부장

예.
종훈

김종훈위원

알겠습니다. 기타 다른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다 얘기가 돼서 세입‧세출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까지 질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종훈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위원

김수종 위원입니다. 김정익 미래전략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들 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님, 260페이지 자매우호도시 및 주요도시 교류증진에 보면 약 2억 1000만 원 불용액이 나왔다, 그죠? 앞서 동료위원들께서도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체육문화교류 사절단 파견 규모 축소로 인한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네요. 맞습니까?
정희

박정희투자유치단장

예, 맞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러면 사절단에 대한 규모 축소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2024년도 올해는 이 자매우호도시 및 주요도시 교류증진에 대한 예산 편성이 얼마나 되어 있어요?
정희

박정희투자유치단장

위원님 나중에 좀…….

김수종위원

아니, 그러면 이 금액이 잡혔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정희

박정희투자유치단장

예.

김수종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 잡혀있는 예산에 대해서 이와 같이 2023년도 결산에서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2024년도에도 사절단이라든가 이 규모를 축소할 것인지. 올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정희

박정희투자유치단장

저희가 안 그래도 5월 중에도 중국을 한번 방문해 봤는데 해외 간에 외빈 초청이라든지 저희가 방문하는 것은 해외 여건이 많이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이랬는데 이런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아서 가능한 한 우리가 조기에 파악해서 예산도 정확히 편성하고 잔액도 안 남기도록 노력을 하긴 할 건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꼼꼼하게 보고 현재 환율이라든지 항공료 그리고 기름값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하고 조금 바뀌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꼼꼼하게 보고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다시 조정해서 예산 잔액이 남지 않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자매우호도시가 일본뿐만이 아니고 다른 나라에도 있잖아요?
정희

박정희투자유치단장

예.

김수종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총괄적으로 다 잡혀있을 것 아니에요?
정희

박정희투자유치단장

예, 맞습니다

김수종위원

이런 부분을 미리 충분하게 검토해서 이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결산 추경에 가기 전에 집행잔액이 있으면 미리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정희

박정희투자유치단장

예.

김수종위원

이런 부분도 한번 더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투자유치단장

예, 위원님 말씀 잘 듣고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다음에 신산업추진단장님, 263페이지에 보면 탄소중립특화연구집적단지 조성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1100만 원 정도 남았네요? 이 부분 보니까 전략환경영향평가라든가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낙찰차액으로 집행잔액이 남았네요. 맞습니까?
은숙

이은숙신산업추진단장

기업현장지원단…….

김수종위원

신산업추진단 263페이지 탄소중립특화연구집적단지 조성 부분에 보니까 다섯 번째 칸에 401-01 시설비네요.
은숙

이은숙신산업추진단장

이게 신산업과 소관은 아니고요.

김수종위원

보면 신산업추진단 내역이 일반회계로 잡혀있어요. 그러면 이건 사업이 어느 부서예요?
은숙

이은숙신산업추진단장

좀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종위원

책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그럼 내용을 충분하게 안 보셨어요? 나중에 확인할 필요는 없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실에 보니까 낙찰차액에 대한 내용이 불용 사유로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탄소중립집적단지에 대한 사업을 신산업추진단에서 진행하고 있죠?
은숙

이은숙신산업추진단장

저탄소팀에서 산업 부분 탄소중립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어디요?
은숙

이은숙신산업추진단장

산업 부분에 대한 탄소중립 업무를 저희 과에서 보고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탄소중립특화연구집적단지 이건 여기가 다운목장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에요?
은숙

이은숙신산업추진단장

예, 그 용역사업은 맞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러면 지금 다운목장에 그린벨트 해제가 다 결정이 됐죠?
정철

오정철공약추진단장

공약추진단장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김수종위원

공약추진단장님이 이 내용을 알고 계세요?
정철

오정철공약추진단장

예, 작년에 저희 공약추진단에서 하다가 올해 업무가 넘어갔는데 이 업무는 사실상 GB 해제까지, 그 당시 기업현장지원팀에서 업무를 담당했었고요, GB 해제는 완료가 됐고요. 그 이후에 탄소중립특화연구집적단지 조성 용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 GB 해제까지 활용하고 그 이후에는 다운목장에 도심융합특구라 해가지고 그게 지정되면서 지정과 관련되어서 추진하는 업무는 도시국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산업추진단에 탄소중립특화연구집적단지 조성에 대한 이 내용이 있잖아요?
정철

오정철공약추진단장

예.

김수종위원

이 내용이 있는데 신산업추진단도 모르고 공약추진단도 모르고. 본부장님, 263페이지에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을 본부장님은, 물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낙찰차액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탄소중립특화연구집적단지 조성하는데 이 지역이 다운목장 부지가 맞느냐 이렇게 묻는데 아무도 답변하실 분이 안 계시는데, 본부장님은?
정익

김정익미래전략본부장

답은 아마 부서장들이 조금 혼선이 있었던 것 같고 제가 정책기획관 할 때 당시에 업무가 진행되는 걸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사실 도시국에서 처리할 업무인데…….

김수종위원

알고 있어요.
정익

김정익미래전략본부장

그래서 그전에 보니까 지금은 분화되어서 기업현장지원단이고 분화되기 전에는 공약추진단이었고 탄소 관련 업무는 신산업 쪽에 관련이 되어 있었고 개발제한구역 총 해제는 도시국의 업무라서 그 부분에 당시에도 약간 업무적인 혼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용역 결과로 해서 현재 도시국에서는 도심융합특구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물론 결산 내용은 아니겠지만 결산서에 탄소중립집적단지라고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물었는데 답변이 안 되니까, 제가 이 내용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더 묻는 건데 아무도 답변을 못 하시니까 본부장님은 아시나 하는 부분인데요. 앞으로도 결산서에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된다면 한번 더 검토를 해서 답변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정익

김정익미래전략본부장

더 꼼꼼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꼼꼼하게 잘 챙기세요. 아무튼 미래전략본부에는 공약추진단을 비롯해서 울산의 신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울산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데 본부장님 이하 단장님들께서도 우리 울산에 차세대 먹거리 산업 이런 부분이 잘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익

김정익미래전략본부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결산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말씀드린 지적사항에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특히 김정익 미래전략본부장님과 투자유치단장님, 공약추진단장님, 기업현장지원단장님, 신산업추진단장님과 대학청년지원단장님 정말 수고 많습니다. 특히 민선8기 김두겸 시장님이 출범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노력하셔서 2년 만에 약 21조 유치했다는 자체가 대단한 거죠. 한 달에 1조 원 가까이 추진했다는 자체가 여러분들의 정말 큰 성과이고요. 김두겸 시장님이 울산경제와 일자리창출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큰 기여가 아니겠나 높이 평가하면서, 그 유치 자체가 여러분들이 일선에 나가서 행정 지원, 초스피드 인허가를 해 준 결과 아니겠나. 또 현대자동차 35년 만에 울산에 공장, 이제 전기자동차 생산되고 인허가에 3년 걸릴 것을 10개월로 단축했다는 자체가 그렇고. 그다음에 고려아연 이차전지 생산공장과 삼성SDI 이차전지 생산공장 설립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대학청년지원단에 글로컬대학 지정에도 정말 큰 성과 하면서, 요즘 청년들 주소 옮기면 인센티브를 주더라고요? 주소 옮기면 20만 원, 유지하면 10만 원씩 또 지원하더라고요. 그 정책 좋던데 그걸 어떻게 누가 추진했죠?
정숙

황보정숙대학청년지원단장

저희가 사실 ’22년도에 한번 추진했다가 ’23년도에 안 한 게 한번 전입하면 50만 원 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지의 문제가 좀 있어서 저희가 개선을 해가지고 올해부터는 최초에 전입하면 20만 원을 주고요, 6개월씩 유지 여부를 확인하고 10만 원씩 주니까 대학 4년 기준으로 8학기에 90만 원 나가는 거거든요. 현재 754명이 신청했고요. 1차, 2차로 받기 때문에 전입 인원은 더 많을 겁니다. 4월에 754명이 신청했고요. 10월에 2차로 250명 가까이하면, 목표치가 1000명이거든요. 그러고 내년에도 계속 유지하는 학생들과 그다음에 신입으로 오는 학생들한테 지원금이 계속 나갈 예정입니다.

문석주위원장

그렇게 대학 청년들 주소를 이전하면서 하는 것 자체가, 인구 유출을 막고 유입하는 자체가 대단합니다. 보니까 1000명 목표로 무난히 성과가 달성될 것 같습니다.
정숙

황보정숙대학청년지원단장

예.

문석주위원장

고무적인 일이고요. 그러면서 아까 백현조 위원님이 질의도 했지만 결산서에 보면 중구 성남동에 지식산업센터 이게 지금 50억 예산 잔액이 남았는데 어쨌든 처리 다 했겠죠? 그 추진 과정을 떠나서, 중부소방서 자리 아닙니까?
은숙

이은숙신산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소방서 자리에 K-문화실증센터와 K-POP 여러 가지 청년문화회관부터 성남동 119안전센터 하기로 했고 이 자체를 설계 공모까지 다 했었단 말입니다. 투자 공모까지 다 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어느 순간에 변경되면서 그 부분을 K-POP회관으로 하기로 결정을 그 당시에, 확정이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부서를 떠나면서 지금 이 부분이 어떻게 추진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까?
은숙

이은숙신산업추진단장

예, 저희 부서에서는…….

문석주위원장

그러면 지식산업센터 중단되어 버리고 이후에 추진은 부서가 다르니까 어떻게 되어가는지 자체를 모르고 있네요?
은숙

이은숙신산업추진단장

지금 현재는…….
정익

김정익미래전략본부장

건물은 실제로 2채였고 하나가 지식산업센터이고 그건 지금 철회가 되어서 아까 다른 용도로 한다고, 다른 하나는 청년문화공간으로 해서 그 사업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익

김정익미래전략본부장

예, 그 건물은 그 당시에 지식산업센터하고 별개 사업으로,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구 부구청장 할 때 그 사업들이 처음에 시도가 되어 있어서 진행은 됐지만 그 이후에 어쨌든 시에서 정책 변경이 되었었고 지식산업센터의 경우에는 사업 철회가 되어서 중기부에 사업예산을 반납한 그런 상태입니다.

문석주위원장

국비 받아 가지고 반납하고, 그 당시에 10억 쓴 것 지출한 부분도 인정받았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정익

김정익미래전략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한 바로는 10억 중에 9000만 원 정도는 인정을 못 받아서 선반납을 했고 나머지 9억 정도에 대해서는 아직 중기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이 국비 지원받고 국‧시비 그다음에 특별교부세까지 다 포함해서 약 520억 가까이 들여서 하는 총사업…….
정익

김정익미래전략본부장

520억이 아니고 52억.

문석주위원장

전체사업이 520억입니다. 총사업비가 그 정도 되거든요. 우선 지원받은 게 그 당시에 오십몇억인데, 그래서 궁금한 것은 이게 이렇게 되면 공모사업으로 국비 지원받아서 했는데 이것을 반납했을 때 차후에 우리가 공모사업에 국비 신청이나 여러 가지 하는 데 문제는 없는지,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공모사업을 했는데 이렇게 자체도 안 했을 때 혹시 불이익당하는 것은 없습니까?
정익

김정익미래전략본부장

제가 지금 중기부가 아니라서 그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

문석주위원장

하여튼 제가 이렇게 드리는 것은 어쨌든 여러분들은 선택과 집중, 여러 가지 공모라든지 추진하는 사업은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결론은 그렇게 하나의 사업을 할 때는 제대로 해서 아닌 것은 일찍이 과감하게 버리고, 이 자체도 정말 초기에 이렇게 했기에 다행이지 어느 정도 진행하다가 했을 때는 상당히 무리가 따르고 시민들의 여러 가지 여론에도 문제 되니까 하나의 공모사업 이런 부분을 추진할 때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있습니까?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제가 질의하면서 좀 빠트린 것 또 답변하셨는데 제가 못 들었던 것이 있다면 양해해 주시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 활성화 대응체계 구축으로 국내외 우수기업 적극 유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61쪽 성과보고서에 한번 보시면 국내외 우수기업 투자유치와 관련된 목표치가 있는데 ’22년도 달성 성과에 1159% 이렇게 잡으셨는데 ’23년도에도 목표를 100으로 잡으셔 가지고, 왜 이렇게 보수적으로 잡으셨는지? 이만큼 성과가 달성되었는데 이 성과 목표를 잡을 때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제가 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정희

박정희투자유치단장

저희가 목표는 1억 5000만 불을 했는데 ’22년도 같은 경우는 샤힌프로젝트 때문에 금액이 아주 많이 갑자기 늘어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9조 얼마여서 그게 31억 1200만 불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런데 이런 경우는 매년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이런 큰 프로젝트에 대한 금액을 빼서 3년치 평균을 해서 1억 5000만 불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백현조위원

단장님, 목표설정에 10% 정도 상향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갈 수는 있는데 100을 잡아놓고 300 건수가 있다면 예측이 좀 정확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거든요. 성과지표를 잡을 때 과대로 잡아도 문제지만 과소로 잡아도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걸 잡을 때 이와 같은 성과지표를 보면서 제가 2년간 계속 성과지표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와 관련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과연 달성 성과에 접근하는지 저는 사실 그게 좀 궁금해요. 그래서 단장님 이걸 잡을 때 좀 세밀하게 합리적으로 또 전년도 기준해서 잡는 기준치, 모범답안 같은 게 있어야 안 되겠느냐.
정희

박정희투자유치단장

예, 안 그래도 매년 달랐으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백현조위원

예측 가능한 사업들, 성과지표가 과다하게 오르거나 과소로 하향되었을 때 예산의 효율성은 사실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성과지표를 잡을 때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단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투자유치단장

예, 유념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아까 질의했는데 263쪽에 보면 1억 1800만 원 잔액 남은 것 말이죠,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지원과 관련해서. 이게 당초예산에 제가 보니까 5억 5000을 가지고 공기관 위탁사업비 세 군데, 민간경상보조사업 한 군데 이렇게 해서 U바이오에서 2억 5000, 세포간 신호교신 1억, 생체장기모사 1억, 민간경상보조는 희귀난치성 질환에 1억, 그러면 이 3억은 어디 쓰여졌습니까? 이월된 금액, 데이터 자료가 있습니까?
은숙

이은숙신산업추진단장

이월된 게 1억 26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백현조위원

예.
은숙

이은숙신산업추진단장

그 1억 26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은 낙찰차액이고 1억 1600만 원은 저희가 준공금으로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백현조위원

지금 준공이 되었습니까?
은숙

이은숙신산업추진단장

아니요, 6월 말까지입니다.

백현조위원

당초예산에 5억 5000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알겠는데 3억도 여기 4개 항목에 편성해서 같이 하는 겁니까?
은숙

이은숙신산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백현조위원

나누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은숙

이은숙신산업추진단장

예.

백현조위원

그리고 결산 시기에 집행잔액이 남았지 지금은 6월이면 이 금액은 소요될 것이다?
은숙

이은숙신산업추진단장

예, 그대로 이월됩니다.

백현조위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은숙

이은숙신산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백현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추가질의 있습니까?
종훈

김종훈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예, 김종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훈

김종훈위원

좀 생각난 김에 하나 여쭤보려고요. 본부장님, 아까 용역 중에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지원, 의료복합타운 용역이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정익

김정익미래전략본부장

거의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고민하시던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습니까?
정익

김정익미래전략본부장

일단 용역안에는 보고서 나중에 어차피 위원님께 보고를 드려야 되니까 여러 가지 대안들을 최대한 많이 넣어놨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거의 본부장님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사실 선도적으로 바이오산업에 대해서 육성을 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많다 보니까 대학교 인근에 사실 우리가 지금 한다고 하는 게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나, 그리고 타 지자체도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굉장히 고민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이게 어떤 형태로 우리가 연구복합단지를 구성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결국에는 코아연구소라든지 코아기업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가장 고민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정익

김정익미래전략본부장

일단 위원님도 아마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셨을 것 같고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수많은 바이오 메디컬 쪽에 많은 영역들이 있는데 그중에 대한민국이 강한 것, 특히 또 울산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선별하는 작업도 있고, 두 번째는 시장이라는 것이 사실 필요합니다. 국내에 아무리 바이오기업들이 생긴다 한들 국내시장은 너무 작고 해외시장에 적응할 정도의 우수한 경쟁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기업들을 만들고 키워서 해외진출까지 시킨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게 돈입니다. 뭘 조성하려면 수천억의 돈이 드는데 그 돈을 과연 어디서 조달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다 맞물려 가는 문제라서 시장의 형성 시기, 자원 조달의 문제, 경제성 문제 또 울산의 여건들이 이번 용역 과정에서 많이 지적되었던 부분인데 수도권보다는 아무래도 기업들이 내려와서 정착해서 연구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정주 여건의 문제까지 생겨서 이것은 단기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중장기 관점에서 큰 그림을 그리고 시장의 형성 시기나 저희가 중간에 계속 재원을 확보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또 말씀하신 대로 기업도 선별해서 키우는 과정을 거치면서 차근차근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실무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사실 산업 자체가 긴 호흡을 가지고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산업이잖아요. 대전이 선도적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제가 봤을때는 과실을 좀 따먹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게 몇십 년이 되었어요. 아무쪼록 그래도 울산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절박감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준비한 것 심도 있게 잘 준비를 해서 어떻게든 울산에 또 씨앗을 뿌려야 되지 않겠나 싶은 마음에 질의를 했고요, 잘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익

김정익미래전략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종훈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황보정숙 단장님께, 예산과는 별개로 대학청년지원단을 운영하시면서 단장님으로서의 그동안 청년에 대한 어떤 성과 같은 게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정숙

황보정숙대학청년지원단장

청년인구 유출이 심각한 상황에 성과를 말씀드리기는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저희가 일단은 청년인구 유출과 관련해서 좀 전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사실 청년인구들은 수도권 쏠림현상 때문에 비수도권 지역이 다 같이 안고 있는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5월 27일부터 5월 30일까지 울산 주소갖기 릴레이 캠페인을 5개 대학에서 했는데 타 시·도에는 시가 주도해서 했습니다. 관이 주도를 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제안을 했고 함께 기획을 해서 대학마다 새로운 그들이 판단할 때 대학 다니는 친구를 유인할 수 있는, 같이 동참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고요, 그 밖에도 교직원들도 함께 참여했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 부분들 중에서 저희가 지금까지 청년 업무가 인구청년담당관실에서 하다가 대학청년으로 왔는데 저희가 대학생의, 아마 대부분 연령층이 청년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직제개편을 할 때 그런 복안을 갖고 직제개편한 걸로 알고 있고요, 대학 업무를 추진하면서 청년이 대부분인 대학을 운영할 때 청년업무와 결부해서, 저희가 주소갖기할 때도 거의 질문이 청년관련 정책질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같이 하는 업무다 보니까 전달도 되고 의견수렴도 잘되는 편이었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단장님, 청년을 잡기 위한 베이스를 깐다 이렇게 저는 들었고 단장님의 행보에 청년 유출이 얼마나 감소되는지 예의 주시하겠습니다. 단장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숙

황보정숙대학청년지원단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추가질의 있습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고 여러 가지 당부 말씀을 드렸고 다 잘 들었을 겁니다. 답변도 감사드리면서 어쨌든 예산을 편성할 때는 당초와 추경 두 가지지만 당초에 편성할 때는 정말 제대로 선택하고 집중해서 해 주시길 바라면서 특히 추경할 때는 연말 결산까지 가기 전에 마무리될 수 있는 것을 추경에 대체로 편성하길 바라고 특히 예산은 이용과 전용은 없어야 되고 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부득이한 경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은 이용과 전용,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은 될 수 있으면 없어야 되고 그렇게 각인하시면서 예산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70호 미래전략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익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교체와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73호 울산광역시 친환경신산업 육성·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성룡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이성룡의원

존경하는 문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성룡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573호 울산광역시 친환경신산업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문석주위원장

이성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익 미래전략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익

김정익미래전략본부장

미래전략본부장 김정익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성룡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573호 울산광역시 친환경신산업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해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정부의 2050 탄소중립계획에 따라서 친환경제품과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우리 시의 친환경신산업의 육성과 지원 및 관련 제품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친환경신산업 육성계획과 지원사업에 대한 필요한 사항, 물품 및 자재 우선구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우리 시 산업부문에 탄소중립 실현은 물론 지역의 경제발전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친환경신산업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정익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정경석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573호 울산광역시 친환경신산업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친환경신산업 육성·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문석주위원장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성룡 의원님과 미래전략본부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김종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친환경신산업 육성·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성룡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할게요. 사실 자원순환 쪽의 산업과 약간 중복되어 있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이, 그쪽에 있는 산업하고.
정익

김정익미래전략본부장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한 이후에 환경국과 업무 조율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부 성격상 환경국 소관도 있어서 저희 쪽에 발의된 것은 산업 쪽하고 관련지어서 저희 쪽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자원순환 산업이면…….
정익

김정익미래전략본부장

예전에는 환경산업이라고…….
종훈

김종훈위원

그게 다 환경 쪽이었잖아요?
정익

김정익미래전략본부장

예, 환경산업이라고 칭하는데 지금 미래본부에 신산업추진단에 보면 탄소관련 업무가 와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까지 연계되어서 하는 걸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조금은 모호한 경계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조례를 하실 때 정의를 내려서 이 부분은 환경과, 이쪽은 신산업추진과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아무쪼록 탄소중립 여러 얘기가 나오니까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울산에 제조업 도시 울산에서 이런 친환경신산업의 실험이 될 수 있는 하나의 부분들은 고무적이지 않나, 그래서 이런 산업들이 많이 유치가 되어서 일자리도 많이 창출되고 또 이런 스타트업에 많은 투자들이 일어날 수 있게끔 관련해서 많이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익

김정익미래전략본부장

예, 조례 이후에 계획 수립 등 진행 과정에서 의무와 목적이 실현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종훈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이성룡 의원님이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용어가 나오는데 신산업추진단장님, 이 조례가 기후테크산업과 관련해서 연관성은 없습니까? 용어만 좀 다를 뿐이지 지향하는 바는 같은 것 아닙니까?
은숙

이은숙신산업추진단장

저희가 기술 범위를 좀 제한해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7에 보면 신성장·원천기술의 범위가 나오는데 그중에서 이 조례에 포함되는 부분은 탄소중립 분야 중에서 탄소포집·활용·저장 부분하고 수소 분야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분야하고 산업공정, 에너지효율·수송 이렇게 5개 분야로 저희가 기술을 한정했습니다.

백현조위원

예, 그 내용이 한정되어 있네요.
은숙

이은숙신산업추진단장

예.

백현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추가질의 있습니까? 존경하는 이성룡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고 아까 김종훈 부위원장님 질의대로 실제 제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환경복지위원회에 가느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오느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만약에 친환경신산업 육성·지원 조례안이 아니고 친환경 자원순환 지원했으면 환경복지위원회로 갔을 겁니다. 자원순환과로 갔는데, 내용은 어차피 기후변화대응하고 친환경인데 제목에 따라서 왔다갔다하는데 내용은 비슷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쨌든 떠나서 이성룡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면서 본부장님 이하 추진단장께서는 이 조례안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73호 울산광역시 친환경신산업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성룡 의원님과 김정익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본부 소관 협약 보고의 건은 민간기업의 민감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본 안건에 대하여 비공개회의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래전략본부 소관 협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비공개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1시26분 비공개회의개시

11시43분 비공개회의종료

그러면 비공개회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비공개로 진행된 미래전략본부 소관 협약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