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구본신 의원 발언

제285회 제3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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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광명시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 순서는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고 심사 방법은 국장님의 총괄적인 제안 설명과 각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 청취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김정래사회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김정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사회복지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용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서혜승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박성국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박해경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박란주 보육정책과장입니다. 나기효 위생과장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23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예산 현액은 총 3922억 4784만 2110원이며 지출액은 3748억 9857만 2680원입니다. 명시 이월액은 39억 9563만 5000원이고 계속비 이월은 56억 8427만 6710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34억 6348만 37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결산 예산 현액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결산 예산액은 26억 2186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25억 6734만 4650원이며 집행 잔액은 2498만 72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총 4종으로서 기금별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노인복지기금이 17억 7025만 6580원이고 자활기금이 19억 2262만 7040원이며 성평등기금이 17억 7343만 9748원이고 식품진흥기금이 6억 3522만 350원입니다. 다음은 이월 사업입니다. 이월 사업비는 명시 이월은 복지정책과가 2건에 5억 500만 원이며 어르신복지과 3건에 11억 1583만 5000원이며 장애인복지과는 4건에 15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정책과는 1건에 8억 54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액은 어르신복지과가 4건에 20억 9184만 4710원이고 여성가족과가 2건에 10억 500만 원이며 보육정책과가 2건에 34억 874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부서장으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 중지

10시 09분 계속 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박준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 이지석 복지문화건설부위원장님, 구본신 부의장님, 설진서 위원님, 정영식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복지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정 복지정책팀장입니다. 가현자 사례관리지원팀장입니다. 최경순 나눔복지팀장입니다. 장현정 복지조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3년 복지정책과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88쪽부터 89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2023년 일반회계 세입 결산 예산액은 128억 577만 7000원으로 주요 내용은 세외 수입과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39억 7780만 7650원이며 수납 총액 39억 7780만 7650원으로 불납 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으로 결산서 297쪽부터 301쪽까지입니다. 예산 현액은 275억 3031만 9405만 원이며 지출액은 259억 4812만 8250원으로 명시 이월액은 5억 5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9억 61만 728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보훈 관리 및 지원 48억 4836만 3230원, 사회복지 서비스 지원 31억 6000만 4020원, 통합사례관리 지원 31억 8037만 6360원, 민관협력의 복지자원 관리 8억 4301만 1930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47억 4006만 5490원입니다. 결산서 첨부 서류 194쪽 명시 이월 및 집행 현황입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으로 500만 원, 하안종합사회복지관 희망플랜센터 리모델링 사업으로 5억 원을 명시 이월 하였으며 현재 설계 용역 중으로 하반기 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첨부 서류 346쪽 성인지 결산 관련입니다. 성인지 사업은 지역 사회 복지 증진과 희망 체인지 홈즈 사업, 광명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등 3개 사업으로 90% 이상의 집행과 100% 이상의 목표 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집행률이 저조한 예산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에는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는 시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 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설진서 위원님께서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사업 예산 부진 집행에 대하여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방안 강구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관련 적극 홍보로 2023년에는 예산 집행률이 86%이며 추가로 약국 1개소와 병원 2개소를 신규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이지석 위원님께서 1인가구지원센터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의 장소 선정에 대하여 방안 강구를 말씀하셨습니다. 1인가구지원센터를 장애인 등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센터 이전에 대하여 부서에서는 적의 장소를 선정‧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본신 위원님께서 복지동 가정 방문에 횟수보다 효과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동장, 복지돌봄팀장, 사회복지사 등 3인 1조로 찾아가는 복지 상담을 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방문 목표제를 추진하여 대상자의 서비스 욕구를 파악하여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 세출 결산 미집행 예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독립유공자 묘지 지원 사업으로 예산액은 도비 20만 원이며 독립유공자 묘지 벌초 비용으로 기당 20만 원으로 지원하였으나 가학로 산 148번지가 재개발로 수용되면서 납골당 이장으로 묘지 멸실로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공감정책참여단 활동비 사업으로 예산액은 시비 292만 원으로 광명시 배정 인원은 5명이었으나 참여자 부족과 홍보 부족으로 예산을 미집행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예산을 92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생활공감정책참여단 5명을 위촉하여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에는 예산 미집행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려자 보호 및 지원 사업으로 시비 180만 원으로 노숙인 발생 시 여비, 식대 등 지출 비용으로 2023년도에는 귀향 여비 1건 2만 9000원만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숙인 보호 및 지원 사업으로 예산액은 480만 원으로 노숙인 미발생으로 미집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시 및 재해 구호 물품 지원 사업으로 예산액은 300만 원이었으나 이재민이 미발생되어 미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2024년도에는 예산 집행에 불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지금 보니까 나중에 보충 자료 아주 잘 써 왔네요.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지적 좀 몇 가지 하려고 했었는데 잘 써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려자 보호 및 지원, 노인들 말이에요. 노숙인들 보호 및 지원을 보니까 지출액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발생을 안 했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행려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은 시비 180만 원을 편성하고요. 그다음에 도비 10%, 시비 90%, 480만 원 2개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행려자가 발생하면 응급 구호비라고 해서 광명성애병원에 우선 응급조치를 하고 저희가 사후 조치를 하는데 다행히 작년도에는 노숙인 발생이 없었고요. 저희한테 와서 귀향 여비 2만 9000원만, 서대전으로 간다고 해서 저희가 집행한 건수밖에 없었고요. 노숙인 순찰을 저희가 정기적으로 돌고 있습니다. 돌고 있는데 지금까지 행려자나 이렇게 발생된 건은 거의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아주 없는 건지 발굴을 못한 건지를 확실하게 모르잖아요, 그렇죠?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있긴 있는데 저희가 발견을 못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 광명시에 와서 잠깐 머물렀다가 또 다른 시로 갈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교통비 지원해 주는 180만 원 예산이라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교통비도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이분이 배고프다고 하면 저희가 식대까지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세면도구하고 속옷, 양말 이런 거까지 다 지출을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런 일들은 섬세하게 챙겨서 적극적으로 지원 좀 해 주고요.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그다음에 집행 잔액 299쪽을 보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회 활성화 지원 사업 있죠? 예산액이 5000만 원이더라고요.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런데 집행 잔액이 1151만 원, 보조금 반납이 493만 원. 2022년도에 비해서 잔액하고 반납 금액이 이렇게 늘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간사라고 부르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채용을 하다 보니까 채용을 하면 일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지 퇴사를 하고 또 저희가 채용을 하면 퇴사를 하고 그래서 5개월 정도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 비용이 남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개월분의 인건비가 남아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았고요. 저희가 올해는 1월부터 채용을 해서 지금까지 잘 근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5개월 인건비로 이렇게 나눴으면 새로 이렇게 하는데 5개월씩 걸려야 되나, 과장님?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두 번을 저희가 채용을 했는데 한 달 하고 나가시고 한 달 하고 나가서 저희가 올해 채용할 때는 좀 더 면접도 강화해서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직원을 채용해서 지금 안정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공백 기간을 메꿔놓으면 다시 나가고나가고 해서 한 5개월분의,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네, 5개월치의 인건비가 남아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아서 67%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도 꼼꼼히 좀 챙기시고, 앞일 모르잖아요, 본인이 판단해서 나가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접이나 이렇게 볼 때 잘해서 직원 채용하는 데 별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공백이 되면 업무 자체가 또 공백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제가 직접 챙겨서 지금까지 채용된 간사님이 아주 근무를 잘하고 있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본신

구본신위원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성과지표 관련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는데요. 성과보고서 2023년도에 보면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라고 돼 있어요. 그게 273페이지에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2023년도의 목표가 2000가구이고 실적은 3344가구로 167% 달성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 보면 2022년도의 성과보고서를 보면 거기는 2000가구가 아니라 4000가구로 돼 있어요. 그리고 3846가구로 해서 지금 보면 96% 정도를 달성 목표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2023년도 목표는 2022년도 목표의 50% 수준으로 목표를 세워놓고 이게 어떤 면에서는 실적이라든지 달성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2022년도보다도 못 한 걸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지금 왜 그러냐면 2022년도에는 4000가구인데 2023년도에는 2000가구예요. 50%를 줄였거든요. 50% 줄인 거에 비해서 또 실적도 지금 적어요, 세대 수가. 또 거기다가 2022년도는 96%인데 2023년도에는 2000가구로 해서 지금 67%로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2023년도 목표 전년도보다 50% 수준으로 책정한 것이거든요. 이게 목표를 제대로 세운 건지 아니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긴급 지원 관련해서 성과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2023년 성과지표를 변경하게 된 사유가 전년 대비 예산이 일단 감소가 됐습니다. 그게 제일 큰 이유고요. 그리고 긴급 지원은 31개 시군이 경기도에서 예산 재배정을 계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전년 대비 예산이 감소돼서 저희가 성과지표를 변경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가구당 기준액이 있습니다. 1인 가구 얼마, 2인 가구 얼마, 3인 가구 얼마. 이 가구당 또 지원액이 증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코로나 위기 단계 하향이 되면서 대상자가 감소가 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성과지표를 병행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이지석위원

그러면 긴급 지원에 대한 게 코로나 때에는 지원 가구가 많았는데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에 지원 가구가 줄어들었단 말이죠?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네, 위기 단계가 하향이 되고 예산도 감소되고 그다음에 가구당 지원액도 2022년도보다 증가되면서 이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성과지표를 변경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지석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밑에 광명푸드뱅크마켓센터 운영 있잖아요. 거기도 목표치를 보면 2022년도 실적이 4만 9448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2023년도 목표는 3만 6000명으로 낮게 잡았단 말이에요.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네.

이지석위원

달성률을 높이기 위해서 목표를 낮게 그렇게 잡은 건지 아니면 전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가 다음 연도 계획을 빛을 내기 위해서 한 건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그건 그런 이유는 없었고요. 저희가 이용자 대비해서 2022년도에는 한 200여 명 또 증가하고 저희가 이용자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푸드뱅크 이용 제공 횟수도 변경을 했기 때문에 크게 이거를 높이기 위해서 하고 뭐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님.

이지석위원

아니, 과장님. 수치상으로 볼 때 2022년도에는 4200이거든요.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네.

이지석위원

2023년도에는 3600이에요. 그러니까 수치에 명수가 줄어든 게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달성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면 실적도 그렇고 인원수를 줄이다 보니까 달성률은 높아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수치를 내려서 달성률을 높인 게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수치상으로 볼 때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수치를 저희가 바꿔서 수치를 높이게 하고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이지석위원

그러면 과장님, 앞으로는 적정한 목표치를 수립해서 이런 게 어떤 면에서는 꼭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입장, 일을 줄여서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많이 받거든요. 그런 문제를 참고하셔서 복지정책과에서 일을 안 해서 그런다는 게 아니라 내실을 기해서 했다고 나도 보고 싶은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눈으로 봤을 때 수치상으로 봤을 적에도 전년도보다는 2023년도가 더 많이 일을 했구나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게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성과지표도 저희가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 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잘 반영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석위원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위원

안녕하세요, 복지정책과 박준용 과장님. 설진서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먼저 제가 복지정책과 책자를 좀 보니까 집행 잔액이 지금 사업 건건이 거의 많이 발생이 됐단 말이에요. 일일이 다 지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도 없고 또 일일이 또 답변해 주실 거 같지 않고 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이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전체적인 퍼센트로 따지면 몇 퍼센트나 집행 잔액이 남은 거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집행 잔액이 많이 있어요.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전체 예산 그거는 제가 지금 자료를 못 갖고 왔고요.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에는 한 80에서 85% 정도 집행한 걸로 제가 예상이 됩니다.

설진서위원

사업 하나만 따지자면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전체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한 거 같아서 제가 질문 좀 드린 거고요. 앞으로도 과장님께서 누구보다 일 열심히 한다는 거 다 잘 알고 있는데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네.

설진서위원

그리고 299쪽에 보면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예산이 있어요. 이 예산은 전액이 남았는데 이거는 그 사유가 뭔가요?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아까 제가 제안 설명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생활공감정책단이라고 해서 일상생활의 어떤 아이디어라든가 아니면 정책 제안이라든가 이런 거를 행안부 주관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배정 인원이 5명이고요. 전국에 한 1900여 명 그리고 경기도에 한 200여 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사이트로 해서 본인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홍보도 좀 부족했고 그리고 여기에 참여를 하려는 그런 분도 저희가 발굴을 못 하다 보니까 이 5명 활동비가 전액 남았습니다. 구성 자체도 못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예산 편성할 때 92만 원으로 감액 편성했고요. 지금 5명을 저희가 모집을 하고 구성을 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이 사업비도 일부 집행이 돼서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미집행한 건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진서위원

정리를 하면 지금 292만 원에 5명을 선정해야 하는데 올해 예산을 92만 원에 5명이라는 얘기예요?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죠. 저희가 예산도 280만 원으로 과하게 편성된 것도 있는 거 같아서 저희가 올해 예산은 92만 원만 편성을 하면서 지금 5명을 구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1인가구 병원안심동행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연령이나 소득에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 대상자를 두 가지로 하는데요. 일단 저소득층, 수급자하고요. 그다음에 일반인 가구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수급자 증명서라든가 차상위 계층 증명서를 가지고 일반 가구는 시간당 5000원, 추가 30분당 2500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진서위원

수급자하고 일반 가구 분리해서 한다는 얘기죠?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네.

설진서위원

그럼 어떻게 보면 소득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네, 연령하고도?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소득은 의료보험 납입 증명서로 저희가 구분을 해서 일반으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럼 과에서 광명시 1인 가구 몇 가구가 있는지 파악 좀 돼 있나요?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전체 인구수의 한 31%가 1인 가구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

광명시 인구의 31%가?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네, 31% 정도가 우리 1인 가구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럼 앞으로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1인 가구가 더욱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추정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요?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네.

설진서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이 사업이 유용한 사업 같고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되는데 과장님이 계속해서 유관 기관과 협조를 해서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도비 지원도 좀 많이 받아 오셔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2023년도에는 병원안심동행서비스를 312명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시행 초기다 보니까 대상자가 좀 적었는데 올해는 5월 31일 기준으로 259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저희가 1인 가구 대상자가 병원 동행 서비스 받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또 저희가 어제 1인 가구 대상자들이 모여서 ‘청책토론회’ 정책 토론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나온 의견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1인 가구 정책 사업은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진서위원

네,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게 또 있어요. 지금 여기 보조금하고 집행 잔액이 일단 남았잖아요.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네.

설진서위원

이 보조금 반납은 뭐예요?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보조금 반납은 국‧도비 사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국‧도비 사업에 대해서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설진서위원

발굴을 1인 가구 병원안심동행서비스 홍보를 많이 하셔서 지금 1인 가구가 광명시에 31%나 되는데 지금 이 비용이 남을 리가 없다고 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보조금도 반납하고 집행 잔액도 남았다는 게 조금, 물론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만 더욱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부터는 제가 꼼꼼히 챙기고 있습니다. 집행률에 대해서 분기별로 우리 팀장들하고 점검도 하고 있고요. 작년에 병원안심동행서비스 시행을 초기에 하다 보니까 동행 매니저들이 있습니다. 이 동행 매니저들이 또 퇴사하고 입사를 반복하다 보니까 그런 비용이 일부 많이 남았고요. 그리고 1인 가구에 대해서 사업비가 좀 일부 남았는데 올해는 집행 잔액이 없도록 제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설진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집행 잔액으로 반납하는 금액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집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설진서위원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