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안전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혜지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혜지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23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3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2. 2023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3.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최혜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사업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등을 세심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고 지적 및 제안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건전한 재정운영과 합리적인 예산제도 정착을 위한 개선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안 심사에 앞서 심사순서와 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직제순서에 따라 안전생활국,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별 순으로 진행하며, 심사절차는 해당 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각 부서별로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결산 승인안 심사는 올해 1월 이루어진 조직개편으로 결산안 소관 부서와 현 부서의 업무가 불일치하여 결산안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심사순서와 절차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 가. 안전생활국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백은성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주순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생활국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3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593억 4,968만 원으로 수납액은 572억 9,669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37억 2,314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42억 1,235만 원으로 수납액은 147억 4,074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24억 5,669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23 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1,154억 9,442만 원으로 911억 3,369만 원을 집행하고 214억 7,098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7억 2,498만 원, 집행잔액은 21억 6,475만 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예산현액 60억 4,128만 원 중 57억 2,784만 원을 집행하고 1,998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억 3,699만 원입니다. 건설과는 예산현액 471억 1,244만 원 중 310억 2,685만 원을 집행하고 149억 7,841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억 711만 원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예산현액 8억 139만 원 중 7억 3,008만 원을 집행하고 2,187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146만 원입니다. 교통지도과는 예산현액 20억 2,991만 원 중 12억 164만 원을 집행하고 6억 7,524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 3,777만 원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예산현액 212억 8,495만 원 중 158억 9,961만 원을 집행하고 49억 8,64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억 2,305만 원입니다. 청소행정과는 예산현액 382억 2,443만 원 중 365억 4,764만 원을 집행하고 7억 8,906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8억 4,834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142억 1,235만 원 중 64억 4,316만 원을 집행하고 33억 7,049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2억 6,253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생활국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조성액 74억 9,308만 원 중 8억 4,51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3년도 말 조성액은 66억 4,796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성인지결산은 총 3개 사업으로 예산액 33억 7,175만 원을 편성하여 23억 2,57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오늘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정책 대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의 효율적 사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3 회계연도 통합결산서(북구청장 제출) - 2023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 제출) -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따른 조치계획(북구청장 제출) - 2023 회계연도 주민참여예산제 결산분야설명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백은성 안전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따라 안전총괄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전생활국장과 안전총괄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입니다. 저희 조치계획 중에서요. 첫 번째 재난관리기금 사용 실적 관련해서, 찾으셨나요? 1쪽.

예.

이 기금 사용 관련해서 기금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 가요?

현재 저희가 예방을 위해서 수방자재 같은 것 구입도 하고 있고요. 또 응급조치가 필요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예방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내용이나 향후 계획에서 보면 보수,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예방 목적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부분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기존에 해왔던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예방 목적으로 사용하셨다고 하셨고, 예산액도 4,200이 조금 안 돼요. 보수적으로 사용하셨어요. 재난관리기금 총 조성액 대비해서 사용 실적 자체도 저조하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긴급복구나 사후에 처리하는 비용으로 사용이 많이 됐고, 예방 목적으로는 미미한 수준의 금액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이걸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는 재난관리기금이 조금 보수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례에서 사용 용도가 명시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하나하나 나열식으로, 여기에 쓴다, 여기에 쓴다는 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좀 타이트한,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던 것 같고요. 일단 저희도 양수기나 수방자재도 구입하고, 또 공공시설에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응급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재난관리기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저희가 이번에 재난관리기금 조례를 개정해서 탄력성있게 운영하도록 내용이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요. 2024년도 1차 기금계획 변경을 통해서도 조금 어렵게 진행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존의 방식대로 한다면 저는 활성화가 어렵다고 보이는 자료들이기 때문에 활성화 방안을 하셔야 될 거 같고, 재난예방이라는 목적에 맞게 기금을 꼭 사용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2024년도 일반회계를 보면 폭염피해 예방이 2,900만 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이 1,000만 원, 이게 차수판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일반회계에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예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실제 차수판 같은 건 어떻게 보면 요구사항이 되게 높다고 봤었고, 예전에도 사업이 빨리 끝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잖아요. 이것은 정말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예산들이에요. 이러한 것들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차수판이 민간아파트랄지 주택에 설치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유 시설에 투자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포항 지하주차장 인명피해를 계기로 해서 행안부에서 재난관리기금을 진보적으로 쓸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행안부에서 차수판을 시행하기 전에 먼저 조례를 제정해서 기 본예산 보조금을 통해서 보조를 해왔었거든요. 그리고 행안부에서는 대대적으로 작년부터 아파트랄지 지하 주택을 전국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다만 관리는 건축과나 공동주택과 같은 부서에서 주기적으로 관리를 한다는 조건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아마 국토교통부에서 아파트주차장 몇 군데에 차수판 시설을 하라고 내려왔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탄력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해서 바로바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폭염피해 예방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 폭염피해 예방 조례를 통해서 그 근거로 사용하셨을 것이고, 침수방지 차수판 관련해서도 침수방지시설 설치 조례가 2020년도에 제정을 하고 2022년도 개정됐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근거로 하셨듯이 실제 저희가 필요하다고 했으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좀 더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을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행정에서 적극적 행정을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재난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부분이라서 어려워요. 그리고 재난관리 후 조치도 저희 자치구에서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 책임을 항상 염두에 두고 예방 목적을 잘해야 된다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재난기금조성부터 그리고 활용하는 집행까지 세밀하게 사용을 잘하셔야 큰 부분들을 놓치지 않을 거 같아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셔야 될 거 같고요. 기금 목적에 맞게끔 사용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첨부서류 209쪽을 보시면 성인지예산이 있습니다. 딱 봐도 어떤 부분이 지적될지 눈에 보이시죠? 하나 있죠, 구비 100%죠?

예.

그리고 집행률이 61.92%죠? 퍼센트가 되게 낮죠? 그리고 그조차도 이번 연도에는 예산이 850만 원으로 줄었을 거예요. 2023년 12월 제290회 제2차 정례회 때 존경하는 최무송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던 게 있는데 기억하실까요? 기억이 안 나시면, 어떤 부분이었냐면 그때도 저조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하냐, 수요조사를 했냐고 했을 때 수요조사를 하셨고 그것대로 집행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무송 위원님께서는 이게 하반기에 집중되니까 집행을 서둘러서 하라고 말씀을 주셨었거든요. 부서에서는 그 부분을 무겁게 받아들이지를 않으신 건가요? 자료 찾기가 어려우시죠? 저는 미리 찾아둬서 그냥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제부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그런데 하반기가 아닌, 수요조사랑 이러한 집행을 서둘러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집행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지금 벌써 6월입니다. 7, 8월도 늦었다고 판단하고 12월에 주문했던 부분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6월 11일인데 집행이 안 됐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 부분은 송구하게 생각하고 담당 팀장과 담당 주무관과 같이 협의해서 다독거리면서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예산, 그리고 자체 사업 하나를 가지고도 집행률 자체가 낮아 버리고, 그조차도 미미했던 사유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제안까지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해마다 반복된다고 하면 이 또한 행정적인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좀 더 신경 써 주시고, 저희가 제언할 때는 나름 자료조사를 통해서 분석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대안들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소홀함이 없이 들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예원 위원님 의견에 덧붙여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결산검사 의견서 가지고 계시죠?

예.

18쪽에 보면 예나 같은 이야기인데 재난관리기금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문제점과 개선 및 권고사항까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이 조성액 대비 쓰이는 부분은 작년에 불과 5.31% 집행했어요. 이 5.31%도 보면 자재 구입하고 장비 사용하는데 3억 2,700을 쓰고 전혀 집행을,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58억이나 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은 너무 낮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선 및 권고사항에 보면 이게 꼭 재난 발생에 대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전 예방 차원에서, 예방해서 쓰는 예산을 세우면 어떻겠냐 이런 것도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성해서 예산 가지고 있으면 뭐 합니까, 그래도 우리 구의 재난 발생에 대비해서 예산을 쓰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올해 폭염, 폭우에 관련해서도 예산이 세워져 있나요?

기본적으로 폭염 대비해서 생수를 보급한다랄지, 부족분 같은 경우는 관리기금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가 있고요. 폭우에 대비해서 이번에도, 옛날에는 모래 마대 같은 걸로 물기를 잡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신제품으로 해서 가벼운 것이 물에 던지면 자연스럽게 퍼지면서 차수막이 형성되는 제품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몇 개 구입해서 하고 있거든요.

지난 291회 임시회 때 조례 개정해서 기금으로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거 아시죠?

예.

그렇게 조례 개정도 되어 있으니 적극적으로 조례에 의해 예산을 집행하고 쓸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서 미리미리 기금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과장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전문위원의 보고서에도 나와 있거든요. 통합결산서에 보면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용 설명서 있지 않습니까, 459쪽과 460쪽인데 사실상 설명서라고 보이지가 않아요. 과장님 보시기에도 어떠신가, 개선해야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혀 뭐가 없어요, 내용이.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용 설명서를 보면 이것으로 설명 갈음이 가능한지, 너무 미비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참고해서,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용을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정확하게 보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 좀 개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서툰 부분이 있는 거 같고요. 아무튼 수도권에서 어떤 형태로 이런 걸 만들었는지 벤치마킹도 하면서 위원님이나 보는 사람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입니다. 기금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다들 말씀을 주셔서, 제가 결산검사위원으로서 참여했을 때 당시 담당 팀장님과 주무관님께서 이 기금의 특성상 한 번의 복구 비용이 들어갈 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치를 많이 해놓는 경향이 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산검사위원님들께 설명을 많이 드리셨어요. 결산검사위원님들 안에서도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의견서에 넣을지 말지에 대한 고민이 있으셨는데 결과적으로 의견서에 넣었던 이유는 여기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신 바의 내용이거든요. 물론 행정이 예산을 예방 목적으로 사용하면 사실 티도 나지 않고, 또 누군가는 ‘왜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너희들이 돈을 썼느냐.’라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건 결국 외양간을 고치는 것보다 소를 잃지 않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결산검사위원님들 간에 회계사님이나 세무사님의 공감대는 언제까지 쌓아둘 것이냐, 이게 100억이 되면 그때 쓸 것이냐, 60억이 되면 쓸 것이냐, 한정 없는 게 사실이고 우리가 어마어마한 돈이 쓰이게 될 복구일 경우에는 사실 구 재정으로 감당이 불가능하죠. 그게 시든 정부 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이면 그렇다면 우리가 작년에도 폭우나 이런 것으로 갑자기 유실되기도 하고 올해도 산의 낙석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과장님이나 담당 부서의 입장에서는 조심스러울 거 같기는 해요. 기금이라는 특성상 워낙 제한적이고 더구나 예방 목적으로 잘 활용하지 않았던 부분을 의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지점이니까 당혹스러우실 수도 있고 고민이 많으시긴 할 건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아셨으리라 믿고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옥외광고발전기금 관련해서 지금 확인을 해보면, 작년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를 보면 옥외광고발전기금의 경상적 경비비율이 11.07%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행안부에서는 경상적 경비비율을 5% 이내로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5%를 넘어갈 경우에는 0.5점씩 감점되게 되는데요. 관련해서 확인을 해보면 이게 저희 북구만의 문제는 아닌 거 같아요. 다른 우리 구들도 5%를 초과하는 지점이 있기는 한데 우리 북구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11.07%에서 9.7% 정도로 낮춰지기는 했는데 여전히 5%는 초과하고 있는 거 같아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는데요. 김건안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시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는 기금에 관련해서 이월 사유에 대해서 부실하다,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이건 사실 우리 과,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북구의 전반적인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의견서에도 달아 놨는데요. 예를 들어서, 결산서 첨부서류 151쪽 보시겠어요? 옆에 보면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 여기에는 이월 사유가 쓰여있기는 한데, 제가 특정 과는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어떤 부서는 ‘준공기한 미도래’라고 해서 ‘이 사업이 언제까지 진행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반면에 어디는 준공기한 미도래, 사업 미도래, 이런 식으로 아주 러프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아마 담당 주무관님이나 담당 팀에서 작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어쨌든 결산을 검사하는, 그리고 사실 의회만이 아니라 주민들이 볼 때도 가급적이면 최대한 상세하게, 사고이월이 됐으면 언제까지는 될 거다, 이런 것들이 어느 부서는 되어 있고 어느 부서는 되어 있지 않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결위에서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국에서도 면밀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기획실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결산서 첨부서류에 보면 보조금반납이 있어요. 628쪽, 629쪽을 보면 민방위 스마트교육에 관련된 예산이 1,825만 원인데 집행은 230만 원을 했어요. 그래서 집행잔액, 보조금반납을 1,589만 원했어요. 이렇게 예산 집행률을 못하는 사유가 뭡니까? 2023년 5월 2일에 반환했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무 예산집행을 안 한 거예요. 집행률이 너무 저조해요.

2022년도 예산을 반환한 것 같은데요.

코로나?

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때는 교육이 바뀌고 있는 과도기적인 시기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집행률이 너무 저조하고 보조금 반환은 너무 많다, 여기를 지적하고 싶고. 629쪽 밑으로 내려오면 불법광고물 365정비반 운영 관련해서도 예산이 한 2억 5,000이거든요. 이것도 7,800을 반환했어요. 이런 경우는 불법광고물…….

365가 시에서 처음에 공무원 취약 시간대, 민간에 용역을 맡겨서 정비한다는 취지로 2억 5,000만 원의 보조금을 내려줬어요. 그런데 저희가 실제 입찰을 하다 보니까 한 1억 8,000～9,000 정도 입찰이 되거든요. 그리고 2023년에는 2억 내려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1억 9,000만 원을 이야기해서 이번 반환 금액은 1,000만 원 미만으로 정리가 된 거 같고요. 올해는 시도 예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걸 좀 더 축소시키더라고요. 처음에는 많이 보조해 주고 점점 현실화되어 가고 있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시에서 처음에 계상을 잘못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네요?

거의 넉넉하게…….

넉넉하게 예산을 준 거죠, 우리 구에서는 집행률이 많이 나온 상태고, 그렇다 보니 예산 반환이 많이 됐다.

예, 작년과 올해는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구의 녹록지 않는 예산으로 살림살이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받아서 보조금 반환 금액이 많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한다. 저희가 보조금을 받았으면 가능하면 집행을 거의 다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다. 국장님한테도 당부를 하고 싶어요. 저희가 예산을 ‘아껴 써도, 아껴 써도.’ 그러는데 반환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보조금반납 같은 경우를 보면.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살림살이를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언제나 이게 궁금한 사항인데 성과지표와 달성현황을 보면, 예를 들어서 한 가지 하겠습니다. 범죄예방 CCTV 설치 실적을 보면 10개를 설치한다는 목표를 세웠어요. 그런데 46개를 설치했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360개를 했는데, 그럼 이 예산은 추경에 계속 들어가서 개수가 36개가 많아졌다는 건가요?

작년에 CCTV는 특교세가 많이 내려왔던 해였습니다.

예산할 때는, 그럼 처음에 10개를 목표로 했는데 추경에 내려와서 36개가 플러스 됐다, 그래서 처음의 목표보다 360% 달성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예.

그러면 풍수보험가입 실적을 보면 1,028건을 가입하겠다고 목표를 세웠어요. 그랬더니 예산이 더 내려와서 1,660개를 가입했다.

이것은 예산보다는 변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보험료가, 잠깐만요. 우리가 내년 예산을 세울 때 건당, 만약에 인명으로 했을 때 1인당 보험료가 1,000원이었다고 하고 내년 예산을 세웠어요. 그랬더니 보험료가 1,000으로 할 것인데 800원으로 떨어져서 더 많은 사람을 보험에 가입시켰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이게…….

이게 1,028건을 가입하겠다고 했는데 1,660건을 넣어서 161%를 달성했어요. 목표와 성과 달성을 보면 언제나 100이 넘고, 200이 넘고, 300이 넘는데 이걸 예상하지 못하고 목표를 낮춰서 세운 것이 아니냐, 그래서 실적이 언제나 100을 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아닌지, 우리와는 상관없습니다만 세무과도 보면 그러더라고요. 목표치는 작고 달성은 언제나 100이 넘어요.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측가능한 게 있고 예측이 약간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대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저희가 세금을 걷을 때는 세수가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세율을 적용하는데, 갑작스럽게 새로운 건축물이 들어섰다든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거 같고요. 이것은 수요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몇 건 정도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중앙정부에서 집행을 더 많이 하라고 내려오면 그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CCTV 예산을 10개밖에 안 세웠어요. 목표를 10개로 하겠다고 하고 그 예산으로 세웠는데 추경이나 시에서, 국가에서 국비가 갑자기 많이 내려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46개를 세워서 360%를 달성했다.

위원장님,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저희가 목표를 수정할 수 있으면 해볼게요. 그런데 저희가 일을 하면서 100% 이상의 성과가 나면 성과분석 차원에서는 이로운 점이 있고,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굳이 100%를 초과 달성할 필요가 없는데 예측, 목표액을 너무 낮게 세워서 그렇지 않았 냐, 이런 말씀은 균형감 있게 저희가 결산 승인이 끝나면 목표액을 수정해서 100% 가깝게 맞출 것이냐, 아니면 성과에 방점을 두고 할 것이냐의 부분을 논의해서 예측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맨 아래에 민방위대원 안보교육 참석률을 보면 85명 정도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했어요. 그랬더니 96명이 참석을 했어요.

(웃으며) 그러면 우리가 독려를 잘해서 많이 참석했으니까 칭찬을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민방위대원이 85명이 아니고 민방위대원이 100명이에요. 100명 중에 85명만 교육을 목표로 삼았어요, 96명이 왔어요.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독려를 잘하고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우수한 강사가 왔기 때문에 96명이 왔다, 그래서 113%를 달성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나요?

예,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목표를 너무 낮게 잡고, 달성을 높이하고, 성과를 너무 높이고, 모든 부서가 다 보이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부서는 이해할 수 있는 목표치가 와서, 100은 안 됐지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360%가 됐다는 것은 목표를 잘못 잡은 것이 아닐까.

그런 것들은 예측이 가능하도록, 수치화 될 수 있는 것은 3개년 평균을 잡아서 목표치를 잡는다든가 구체적인 방법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는 좁혀졌으면 좋겠어요. 어떤 목표의 360%를 달성했다. 이걸 보고 “달성률이 높다.”가 아니라 의문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목표치가 되고 그 목표치에 굳이 100%가 안 되더라도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다 보이죠. 그런데 우리 북구청 모든 것을 보면 다 100이 넘어요. 100에서 약간 넘는 것은 이해가 되나 이렇게 360%까지 된다는 것은 목표설정을 잘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CCTV에 대해서 핑계 아닌 핑계를 대자면 특교세들이 굉장히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주무관도 업무를 하면서 힘들어했었습니다.

아니요. 위에서 내려오는 돈이라고 하니까 이해는 되는데 달성률이 너무 높다.

위원장님, 그걸 받아들여서 목표를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수정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예원 위원입니다. 통합결산서 63쪽부터 66쪽까지 함께 보실게요.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있잖아요. 세외수입 규모만 보더라도 건설과가 꽤 많죠?

예, 저희가 각종 도로 점용이나…….

건설과가 66억으로 두 번째로 많을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건설과의 세입추계 자체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건설과에서 지금 미수납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시죠?

예, 작년 결산으로 저희가 수납이, 징수결정을 한 11억 했고요. 수납하고 미수납이 한 4,40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2022년도 결산 규모를 기준으로 해서 2023년도의 세입추계를 제대로 하셨는가가 좀 궁금해요.지금 2023년 세외수입, 실제 저희가 예산 대비 징수결정비율이 있잖아요?

예.

그쪽에서 보면 지금 21억, 그렇죠? 1,414만 원이에요. 그런데 예산 대비 징수결정비율이 81.3% 수준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실적도 좋지 못한데 2022년 예산 대비 더 낮아진 거예요. 경기가 더 안 좋아질 거라는 부분들을 강조하셨었고요. 2022년도에는 2023년도에 더 안 좋아질 것이고, 2023년도에는 2024년도가 더 안 좋아질 거라고 예측하고 추계를 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징수 실적 자체가 많이 낮아요. 그러니까 예산 대비 징수결정비율, 징수결정 대비 수납률, 이걸로 인한 미수납률까지 다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주로 저희 과에서 세입은 도로 점사용료, 한전이나 KT 같은. 그게 이제 큰 비중을 차지하고, 또 과태료 같은 부분이 있거든요, 도로나 하천 같은 점사용료를 저희가 추계하면서 기존에 있는 금액에서 변화 같은 게 있었던 게 뭐냐면 코로나 시기에는 감액 같은 것이 중앙정부에서 해 주라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데 그 부분은 작년 같은 경우에 추계를 또 잘못했다는 부분인 거잖아요. 더 낮아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게 낮아졌고요.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목별 징수율을 보면 실제 도로사용료는 73.6%, 더 심각한 것은 하천사용료는 10.2%예요. 또 공유수면사용료는 134%로 세입추계에 오산이 상당히 크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올해 치 분석을 다시 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들으면서 조금 놀랄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예, 여러 가지 목이 있거든요? 변상금도 있는데, 저희가 100% 이상 달성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현재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분석결과 중에서 저는 지적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근접하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입추계 오차는 기본적으로 전망이라는 것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임을 저도 인지는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추계들이 잘못되면 당해연도의 사업들이 차질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통합결산서 64쪽을 한번 보시면 과태료 중에서 차량 관련 과태료가 있더라고요. 234-01번, 02번 말고 우선 01번만요. 거기 보면 세입예산에는 미편성됐어요. 편성을 하지 않았잖아요.

예.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849만 원 발생했고, 또 미수납이, 수납액이 아니고 미수납액이 95%예요.

저희가 그것은 이제 자동차 건설기계도 보험을 넣거든요? 그런데 보험을 안 넣은 경우, 일반 자동차도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작년에, 한 2년 동안 인지를 못했던 것을 저희가 업무하는 과정에서 발견해서 그것이 본예산에…….

그러면 2022년도에도 미편성된 사유가 같은 사유겠네요, 그것을 이제 발견했으면. 2022년도에도 미편성됐었어요. 그때는 800만 원이 아니라 584만 원이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해에만 누락이 된 게 아니라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그렇죠?

예.

제가 확인한 바로는 2년 연속, 2022년도, 2023년도가 다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미편성되고, 그조차도 미수납액이 95%로 거의 못 받은 거잖아요.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점이 된다고 생각하고, 세입추계에 전망 이런 부분들은 또 배제예요. 어떻게 보면 좀 전에 말씀하신 걸로 하면 이건 누락이 돼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타 지자체도 이렇게 미편성을 하나?’라는 생각에 저는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타 지자체는 편성이 됐는데 우리가 누락이 된 거죠, 그러면? 미편성된 것은요?

제가 타 지자체까지는 파악은 못 했는데…….

왜냐하면 누락이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의문점을 저희가 갖지 않아도 되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건이 있었다면 이것은 저희도 우연히 발견된 거예요. 자동차손해보험은 의무가입이지 않습니까? 일반.

예.

그런데 건설기계도 손해보험이 있는데 폐차를 해 버린 거예요. 폐차를 하면서 저희가 그것을 인지하게 된 거라 중간 과정에서 세입을 발생시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 소유권이 넘어가다 보니까 징수율이 조금 떨어진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가 그 부분에서 일단 받을 수 있는 것은 받고 못 받은 것은 세무과에서 다른 재산에다가 붙인다든가 체납액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과장님의 답변 속에 우연이라는 말씀을 하시면 솔직히 너무 무책임하게 들릴 수 있어서 앞으로는 검토 부분이라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은 좀 세밀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전반적으로 당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경기가 상당히 불안정하잖아요. 그리고 예측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경기 변동 이러한 부분, 세수에 있어서 오차의 폭을 높이는 이러한 부분들도 염두에 두고 있어요.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대규모 세수 이러한 부분에서 오차는 추경 예산편성이나 그리고 합의되지 않은 지출구조를 발생시키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 과정에서 신뢰도도 낮출 뿐더러 저희 의회 예산권을 실제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전반적인 부분들이요. 그래서 경기 전망과 국제적인 부분들까지도 이제는 구에서도 거시적인 관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구라고 해서, 실제 저희가 더 크게 전망을, 전체적인 분위기를 봐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저희한테는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관점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변수들이 이제 대규모 세수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처리함에 있어서, 또 재정 운용상 왜곡이 초래되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국장님도 섬세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제도적으로 저희가 무엇을 조금 더 보완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추계실태현황 같은 것도 과뿐만이 아니라 협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자체적인 사후평가라는 것도 필요하실 것 같아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추계를 할 때 앞으로 나아가서 전망할 수 있는 것들이 책무성에 포함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이번에, 작년, 제가 연달아서 해보면서 느끼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세수 책임이 있는 이러한 예산 과정들이 어찌됐든 사업의 출발점도 되고, 또 기준선이 되기 때문에 국장님, 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조금 더 적극행정들이 필요한 부분인 거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하면서요. 경기 변동이나 거시적 관점까지도 저희가 정밀분석하고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차질 없도록 수행하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그 사항이 징수율이 좀 낮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징수를 되도록 많이 해서 접근을 목표액에 가깝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실효적인 개선 방안들 많이 마련해 주시고요. 지역 운영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직접 챙겨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용 위원입니다. 결산서 203쪽 보시면 하수도 시설물 보수 사고이월 금액 3,950만 원이 현재 미집행되고 있죠?

예, 이월액으로.

거기 보면 서방천, 또 용봉IC, 공구의 거리, 배수분구 하수도 정비 대책 미수립 용역과 장등경로당 주변의 소규모 정비, 이게 정지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

사고이월 내역을 보면 서방천, 용봉IC, 공구의 거리, 배수분구 하수도 정비 대책 미수립 용역과 장등동 경로당 주변의 소규모하천 정비공사 그것이 어떻게 보면 미집행된 것 같은데, 담당 과장님?

하천방재과장 김영규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두 건인데요, 사고이월된 것이. 서방천, 공구의 거리, 하수도 정비 중점사업 정비 대책은 장기적으로 저희가 서방천 배수구역이라든가 운암동 공구의 거리 배수구역 환경부에 예산 확보를 위한 사전 절차 이행으로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 거고요. 그게 올해 안에 마무리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용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일단 그렇게 용역을 해서 용역 과정에 지정돼서 사업 추진하고 영산강 환경청에 정비 대책 수립을 인가받기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 사업비고. 장등마을은 작년에 권익위원회에 민원이 접수된 거고, 그 권익위의 권고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공사를 발주했습니다마는 장등마을 주민과 당사자 민원 간의 관계가 있어서 공사가 중지된 상태로, 저희 북구청도 원활하게 합의해서 공사를 진행해서 빨리 마무리하려고 현재 노력 중인 사업입니다.

사고이월액인 만큼 어려운 점을 시급히 조정해서 집행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건설과의 전체적인 예산이 다른 과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이죠?

작년에는 많았는데 올해는 좀 분과되고 해서.

예, 2023년도 결산을 하니까 예산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총예산을 보면 471억 1,244만 원, 그렇죠?

예.

그래서 지출액을 보면 310억 2,600 정도 되거든요? 이월액이 149억 7,800, 그리고 보조금 반납이 5억, 또 잔액이 한 6억 700 정도 발생했어요. 혹시 건설과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몇 %나 되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2023년도…….

예, 2023년도. 결산심사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60∼70.

한 65.8% 정도 집행률이 나오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나면 31% 정도가 이월돼요, 전체 예산에 비추어 봤을 때. 과장님, 이렇게 건설과에 전체적인 예산 대비 비율이, 집행률이 낮고 이월액이 많다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집행률이, 예산 세우면 연말, 연도폐쇄 말까지 집행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과 특성이 다른 것이, 물론 본예산에 쓴 것은 거의 95% 이상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시에, 업무가 시비를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1월 1회 추경 같은 경우는 5월에 하고, 그러면 5월에 예산 성립을 시키고, 또 저희가 설계도 현지조사 가고, 주민들도 만나보고 설계도 하고, 그러다 보면 한여름 우기철에는 일을 못 하게 되고, 한 9월, 10월 그 시기를 놓치면…….

그러면 건설과의 본예산 대비해서는, 본예산은 집행률이 95% 이상 된다고요?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집행률에 비해서 이월액이 많이 발생하는 사유는 추경?

그렇죠. 추경하고…….

추경에 관련된 예산이…….

시비 보조나 특세나 그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런 쪽에 의해서 이월된 예산이 많다.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도 부서에서 세심하게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는 취지에서 제가 전체 예산을 말씀드린 거니까.

조금 선제적으로, 미리 설계할 것이 있으면 설계도 해 놓고 그렇게…….

예,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월은 지방재정법 제7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예외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이월률을 줄이는 노력이 우리 부서, 건설과에서 필요하지 않냐, 이런 취지예요. 전체적인 예산을 놓고 봤을 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래도 부서에서도 행정은 하고 계시니까 만전을 기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03쪽인데요. 발산교 보수보강 사업 명시이월 금액이 약 2억 8,700 되잖아요?, 이 중에 한 2,000만 원 정도가 용역비로 집행했습니까? 어쨌습니까?

용역 마무리 단계입니다.

마무리 단계입니까?

예.

그럼 명시이월조서 2023년 3회 추경 때 보면 6월 안에 준공 기한을 예정했어요, 집행하겠다고. 지금 6월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이 계획에 의한 만큼 추진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발산교 자체가 사실은 보수보강 하려면 한 5억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금액이 적어서 다할 수 없으니까, 저희가 우선적으로 구조물에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부터 하다 보니까 결정하는데 좀 늦었습니다.

그니까 우리가 사업의 계획을 세우면, 사업계획성에 계획을 세우면 예산이 얼마에 수반될 것인가를 세울 것이고, 거기에 집행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 다 사업계획서를 짤 것 아니에요?

예.

‘사업들이 계획을 세웠으면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라는 걸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과장님. 그래서 행정을 추진하는 부서 같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하는 것들은 그 계획에 맞추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하나, 둘 이월되고 또 이월되면 이게 사고이월이 되고, 명시이월이 되고 이런 부분들로 거듭나니 원래 사업계획에 준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입니다. 이월 관련해서 저도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설해대책 관련해서 비용들 나가잖아요. 그런데 제설장비 임차료로 해서 아무래도 특성상 눈이 오는 시기가 1월, 2월, 3월에 있다 보니까 이게 관행적으로 이월이 되는 거잖아요? 이것 관련해서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1,420만 원 잡아놨어요. 그럼 또 추경에 당연히 늘리시겠죠?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추경에 또 늘리고, 그럼 결국에는 1, 2, 3월 했으니까 또 이월되고 이런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예산의 특성상, 환경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있잖아요, 그러면 존경하는 김건안 위원님께서도 사실 “이월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이런 부분들, 우리들이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저희가 제설장비 임차료를 가지고 의회에서 심도 깊게 고민하거나 그럴 예산은 아니잖아요? 추경에는 어차피 올라가야 될 예산인 것이고, 그러면 본예산에 올려서 이월을 줄이는 방안도 같이 검토해 주십시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산 부서하고 그 부분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서 215쪽에 시민의 솟음길 조성 사업 지금 진행 중이죠?

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게 예산 대비해서 명시이월 금액이 10억 4,000 됐었잖아요. 그래서 약 3억 5,000 정도 집행 중인데 집행률이 한 33.9% 정도더라고요. 그리고 작년 3회 추경 때 6월 안으로 준공 기한을 예정했어요. 그런데 지금 6월이잖아요. 혹시 사업계획이 세워진 대로 그대로 추진이 되나요, 어떤가요?

공사 진행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습니다만 준공 예정기한은 7월 말까지로 되어 있고요.

7월 말까지로 잡고 있어요?

예, 그래서 조만간 상판하고 나머지 부대 공사까지 하면 개통은 7월 말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정상적으로 진행됐는데 그 과정에서 한전 지장물이라든지 관계기관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연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혹시 완공 이후에 유지관리 비용이 어느 정도 드나요, 비용 추계는 되어 있나요?

일반적인 도심권에 있는 육교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육교와 같은 형식인데 당장 큰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아니요, 완공 후에 사후 유지관리비가 혹시 드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유지관리비가 들기는 들겠죠. 기본적인…….

현재 유지관리비에 대한 예산은 잡혀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혹여 완공 후에 관련한 예산이 드는지, 비용 추계를 부서에서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아무튼 현재 우리 북구청에 세수가 줄어서 예산 관계에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들이 완공된 후에 사후관리비가 또 드는지 이런 것들이 저희는 궁금한 거예요.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이 가능한지 어느 정도 드는지 이런 것들은 예측불허가 아니고 충분히 부서에서는 예측가능한 수치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러면 부서에서도 완공 후에 사후관리비에 대한 비용 추계도 어느 정도 들 것인지 계상을 해서 의회에, 예를 들어서 지금은 예산이 안 잡혀 있지만 7월에 완공해서 그 후로 어떻게 된다면 제3회 추경에 예산을 세울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도 꼼꼼하게 챙겨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219쪽에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게 다회용기 세척기 한 대당 단가가 어느 정도 되나요?

컵 다회용기요?

여기 다회용기 촉진 지원사업을 보면 1억 2,000이 있어서 보조금 반납도 있고, 잔액도 있는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워터제네시스가 한 대당 단가가 229만 원 정도 되고.

다 다른 데요.

아바전자㈜ 여기도 385만 원 정도 한다고.

조달에 등록된 가격들이…….

조달에 등록된 가격이 이 정도 한다?

예.

그런데 현재 예산 대비해서 보조금 반납하고 정산금액이 약 1,400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혹시 단가가 이 정도 되면 몇 개 더 구입해서 저희가 해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 혹여 단가가 이 정도 되는데 왜 반납했을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유지관리비가, 공공기관에 했을 때 동 주민센터나 그다음 의회에 있지 않습니까, 4층에 설치되어 있는데 유지관리비가 3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연이에요, 월이에요?

(집행부석을 보며) 어느 정도 들어가죠? 30만 원인가요? 1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월?

아니요, 연.

제가 봐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연간 1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연간이라면 모를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 그걸 교체하고 뭘 해도 연간으로 따지고 보면…….

연간 10만 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보조금 반납이 약 1,036만 원이고 잔액도 이건 낙찰차액인가 보네요.

낙찰차액입니다.

낙찰차액이 한 340 정도 있는데 그래도 1,000만 원 이상 반납했잖아요. 1,000만 원 정도면 몇 대 더 구입해서 설치가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궁금하기도 해서 질문드린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왜 반납했어요?

의회에 다 설치하고 설치가 할 데가 없어서.

할 데가 없어요?

예.

우리 청사 관내에는 몇 대 정도나 설치가 된 거예요? 의회 4층에 2대 있고 아마 집행부에도 설치했을 것 같기도 하고.

주민센터랑 해서, (집행부석을 보며) 설치했죠? 컵 세척기가 20대고요. 텀블러 세척기가 15대 정도.

동에도 설치가…….

동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세수가 줄어서 구 살림도 어려운 형편인데 반납됐길래, 단가는 200, 300인데 그래도 1,000만 원이면 2～3대 정도는 더 설치해도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제 나름대로 든 거예요. 아무튼 설치를 다 했는데도 설치할 데가 없어서 상황이 이렇게 됐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