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성민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권종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3인이 서명 제출 한 의안 번호 제332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사유는 한국자유총연맹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고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5조에서는 지원 및 공유재산의 대부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7조에서는 보조금 신청 및 다른 조례의 준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차성민 경제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국장 김종석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국 소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번호 제319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사유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 시 공정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상담자문위원 및 조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를 본 조례 제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2조에서 안 제4조, 안 제7조에서 안 제16조까지 의미와 직제에 맞지 않는 조문을 정리하며, 안 제7조 제1항 후단을 신설하여 직장 내 괴롭힘 상담자문위원의 임기 및 연임 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8조의 제목 및 제3항ㆍ제4항을 개정하여 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특히 조사위원 및 위원장에 관한 사항을 개선ㆍ보완하며, 안 제8조의2 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조사위원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 심의 의결 사항, 회의 비공개 원칙, 보고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안 번호 제320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사유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관련 조항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1조의2 시간 외 근무를 한 공무원이 시간 외 공무원 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 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 가능하도록 영에서 위임한 사항을 신설하며, 안 제14조 제1항 영에서 규정한 경조사 휴가 대상 외의 휴가 대상만 조례로 규정하여 영의 개정에 따른 불필요한 조례 개정이 없도록 개선하고, 안 제14조 제2항에서 인용된 법령을 현행화하며, 안 제14조 제4항 중 재직 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 기간 중 5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의안 번호 제321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출장 여비를 실비로 지급하고 정산하도록 하는 국민권익위원회 부패 영향 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사항을 정비하여 출장 여비의 부정 수령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 및 제5조 운임과 숙박비의 지급 및 여비 부정 수령액 가산 징수에 관한 내용은 영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복 사항이므로 삭제하고, 안 제6조 제1호 중 국내 여비 결제와 정산 조문을 삭제하여 여비를 실비 정산 하도록 정비하며, 안 제8조 제3호 및 제4호 중 의미가 맞지 않는 자구 및 오기된 별표명을 정비하고, 안 제6조 제8호를 신설하여 영 제31조 제1항의 준용에 따른 인용 법령을 지방공무원에 적용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의안 번호 제322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사유는 2024년 5월 17일 시행하는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으로 문화재라는 명칭은 국가유산으로 하고 이를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분류하는 국가유산 체제가 도입됨에 따라 우리 구 문화재 관련 조례의 용어 및 상위법에 인용된 조문을 국가유산 체제에 맞게 일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첫 번째, 주요 용어의 개정입니다.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 문화재매매업을 문화유산매매업, 문화재관리학을 문화유산관리학, 문화재수리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 변경하고, 두 번째, 상위기관 명칭으로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변경하며, 상위 법령 등의 개정으로 인용 법규를 재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의안 번호 제323호ㆍ제324호ㆍ제325호 세무1과 소관 3건의 지방세 관련 자치법규 개정 사항은 지방세 관련 법령 등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용어 및 인용 조문을 변경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의안 번호 제323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세기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납부지연가산세 면세 기준 금액의 변경에 맞춰 일반 우편 송달 기준 금액을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청구인의 소유 재산 평가 방법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안 번호 제324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서 조례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압류 예술품의 전문 매각 기관 매각 대행에 관한 인용 조문 변경과 매각 대금 배분에 관한 인용 조문의 변경ㆍ추가를 반영한 개정입니다. 끝으로, 다음 의안 번호 제325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 시행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국가유산 체제 전환 관련 문화재를 문화유산 등으로 조문명을 개정하고, 지방세 납부 방법이 다양화됨에 따라 자동 이체를 자동 납부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차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국에서 제출된 의안들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차성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마이크.

2024년 5월 17일 시행으로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 제정됨으로 해서 그 안에 있는 용어를 문화재와 유형ㆍ무형 문화재는 국가유산으로 용어가 변경되었고 무형문화재는 무형유산, 문화재매매업은 문화유산매매업, 문화재관리학은 국가유산관리학, 문화재수리기술자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 용어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그에 맞춰 조례까지 다 일괄, 우리 구에 있는 모든 조례를 다 일괄 개정 하는 내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현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9인이 서명 제출 한 의안 번호 제333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사유는 청년 친화적인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여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 보장과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 연제구와 청년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7조에서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원칙, 계획 수립ㆍ시행, 정책 연구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부터 제12조에서는 청년친화도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비용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권성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7인이 서명 제출 한 의안 번호 제334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소형동물 서식 공간 보호 및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저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사유는 양서ㆍ파충류 등 소형 동물을 보호하고 동물 찻길 사고 피해를 저감하여 부산광역시 연제 구민과 야생 동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4조부터 제5조에서는 소형 동물 서식 공간 보호 및 동물 찻길 사고 저감에 관한 실태 조사 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부터 8조에서는 교육 및 홍보, 권고 및 구조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차성민 경제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인영입니다. 의안 번호 제352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부산광역시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건설 폐기물 등의 용어를 명확히 하고 조례의 위임 범위인 생활 폐기물의 처리와 관련 없는 지정ㆍ의료 폐기물에 대한 항목을 삭제하였으며, 공사장 생활 폐기물의 처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100리터 봉투 조항을 삭제하였고, ｢부산광역시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2024년 7월 1일부터 광역 처리 시설의 사업장용 봉투 반입 수수료가 연도별 인상됨에 따라 사업장용 봉투 판매 가격을 연도별로 인상 조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형 폐기물 처리 수수료 징수 및 환불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사업장용 봉투 판매 가격을 이제 인상한다는 거죠, 이 조례를 통해서?

예, 맞습니다.

혹시 사업자분들이 쓰는, 그러니까 인상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나 이런 거는 없는가요?

저희가 입법 예고 기간 동안 그렇게 인상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있었던 것은 없고 그다음에 또 이게 아직까지는 주민들이 크게 이야기하거나 이런 사항들은 없습니다.

사업장이면 주로 우리 가정에서 쓰는 그 종량제 봉투 말고 색깔이 주황색인가 그거 말하는 거죠?

아니요. 초록색으로 따로 있습니다.

초록색? 그러면 다른 부산의 구ㆍ군도 비슷하게 인상을 합니까? 아니면 구별로 차이가 있습니까?

거의 지금 부산시에서 반입 수수료를 올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지금 타구의 조례 개정 진행 상황을 봐도 벌써 개정한 곳도 있고 지금 거의 다 비슷비슷하게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7월 1일부터는 16개 구ㆍ군이 다 인상된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반 정도는 확실하게 인상이 되고요 한 조금… 지금 한 4개 구 정도는 아직까지 조례를 개정 하반기에 할 예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곳들도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지금 제가 이 봉투를 미리 사 놓으면은 인상 전 가격으로 사고 7월 1일 이후에는 인상된 가격으로 사겠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거는 좀…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취지나 이런 게 부산시에서 수수료를 인상해서 따라 인상하는 거면은 16개 구ㆍ군이 똑같이 인상을 해야 되는데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려되는 바는 없습니까?

사실 사업장 종량제 봉투를 쓰는 업체들은 일 300㎏ 이상 배출하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가지고 지금 저희 수거 대행업체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서 아마 인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크게 뭐, 조금 조그마한 사업장들이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1일 300㎏ 이상 쓰레기가 나오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반발하거나 그런 문제들은,

아니, 그런데 어느 구는 안 오르잖아요. 인상이 안 되잖아요. 그게 문제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저희도 처리 수수료들이 계속, 저희가 이거 봉투를 판매하는 만큼 저희도 똑같이 또 세출이 그 반입장에 들어가는 사항이라서 저희도 그렇게 안 하면은 세출과 세입이 차이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존경하는 경제행정위원회 차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은희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사항별 설명서 24페이지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 현액 521억 398만 5000원 중 지출 305억 3364만 1700원이며 집행 잔액은 215억 7034만 3300원입니다. 다음은 단위 사업별 세출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 기획 및 조정 지원의 예산 현액 1억 6276만 7000원 중 1억 5722만 79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구정 기획 3485만 5000원, 구정 조정ㆍ지원 1억 82만 110원, 국제 교류 1694만 870원, 인구 정책 추진 200만 원, 민관 협치 활성화 사업 261만 2000원입니다. 다음, 25페이지 성과 창출의 예산 현액 1638만 원 중 1480만 69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구정 발전 운영 456만 6200원, 성과 관리 298만 9800원, 제안 제도 운영에 676만 원, 정책 평가 업무 추진에 49만 960원입니다. 법무 행정 서비스 기능 강화의 예산 현액 8171만 6000원 중 5964만 99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법무 업무 추진 110만 원, 쟁송 업무 추진 5854만 9950원입니다. 다음, 26페이지 지방행정 역량 강화의 예산 현액 90만 원 중 법제 및 규제 개혁 업무 추진에 8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예산 운영의 예산 현액 1억 5125만 1000원 중 1억 4934만 15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예산 편성 및 중기 재정 계획 수립 4266만 1450원,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 636만 8700원, 예산 운영 1억 31만 1430원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기관공통경비의 합리적 관리, 예산 현액 8551만 원 중 6937만 49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기관공통, 일반운영비 및 공공운영비 등 6937만 4930원입니다. 재원 관리 예비비 215억 1647만 5000원은 미사용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청렴한 공직 풍토 조성의 예산 현액 4418만 6000원 중 3985만 82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감사ㆍ감찰 활동 수행 2941만 4030원, 공직자 재산 등록 40만 200원, 자율적 내부 통제 추진 1004만 400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 경비는 예산 현액 4306만 6000원 중 4084만 86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재무 활동 예산 현액 300억 173만 4000원 중 300억 173만 34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98페이지입니다. 먼저, 지역발전사업기금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329억 7688만 4540원이며, 이자 수입 16억 3335만 4700원, 전입급 100억 원 중 116억 3335만 4700원을 조성하고 연제구 장애인 복지관 부지 매입비 등 55억 9102만 680원을 집행하여 2023년도 말 조성액은 390억 1921만 8560원입니다. 다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 2022년도 말 조성액은 34억 1925만 570원이며 이자 수입 및 예수금 수입으로 4억 7809만 4840원을 조성하고 예수금 원리금 상환 5억 3245만 9870원을 집행하여 2023년도 말 조성액은 33억 6488만 5540원입니다. 이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 안정화 계정은 2023년 신규 예치로 예수금 수입 200억 원을 조성하여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00억 원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3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저희 결산 사항별 설명서 지금 26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판결 배상금이라고 해서 집행이 지금 되지 않고 이제 잔액으로 남겨져 있거든요. 2000만 원.

예.

저희가 1년간 쟁송 관련되어 가지고 건수는 대략적으로 몇 건 정도 되는 건가요?

저희가 연간 쟁송 건수는 한 70건 정도 됩니다.

그러면 70건 정도에서 저희가 지금 이게 이제 변호사 승소 사례금은 저희가 이제 집행이 되었고 판결 배상금,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제 쟁송 관련되어 있는 건수 중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예측이 솔직히 좀 불가능한가요? 뭐 판결금이나 승소금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게 이제 법무 행정 소송 업무 추진은 주로 이제 예비비적 성격입니다. 그래서 한 몇 개 연도의 한 평균치 정도 저희가 이렇게 산정을 하고 있는데 매년 지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달시리 2023년도에는 배상금 지출이 없었습니다.

이게 보니까 저희가 항상 지금 예산서도 그렇고 뭐 추경이나 결산에 보면 계속적으로 있고 이번 같은 경우도 1차 추경에도 조금 변동된 금액이 있던데 이번에는 이제 또 2023년도에는 아예 판결 배상금이 집행이 된 게 없어서. 그럼 이거는 승소, 그러니까 소송이라는 게 길게 가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회계 연도의 대략적으로 평균치를 잡아 놓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집행 여부는 결산이 되어야지만,

예, 그러니까 통상적인 평균 금액으로 일단 편성은 해 놔야 집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 승소하신 분들이 요구를 할 때 저희가 즉시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비비적으로 일단은 기본적인 금액을 산정을 해놓은 건데 우연찮게 이제 2023년도 같은 경우에 집행이 지출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실은 구청 입장에서는 없으면 사실 좋은 거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청 입장에서는 보면 없으면 좋은 건데 이렇게 잡혀져 있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예측이 아예 불가능한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예, 예측이 좀 힘든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7페이지에 보면 지방보조금 신고 포상금 지급에도 지금 지출이 하나도 안 되었더라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홍보, 지방보조금 신고는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해서 실시를 하였는데 신고가 안 들어온 건지 아니면…….

지방보조금 부정, 이제 주 내용이 지방보조금을 부정 수령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 신고하면 이제 포상금을 민간인한테 드리는 사항인데 저희가 나름 홈페이지를 통하든 연제소식을 통하든 이렇게 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홍보를 해서 지방보조금 부정 수급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지방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기관들이 많잖아요.

예.

그런데 한 번씩 언론에는 보조금 수급에 있어 가지고 집행이 잘못됐다라는 부분들이 나오기는 해요. 나오기는 하는 거고 실제 저희가 보조금을 받아서 시행하는 그 기관에 종사하는 종사자분들은 이 내용들을 부정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알고 계시는데 이제 본인한테 약간 피해가 올까 싶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신고하기를 좀 꺼려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한테도 얘기를 간혹 가다가 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긴 해요. “우리가 이거는 안 썼는데 우리 기관에서는 이게 됐겠지.”라는 말씀들도 하시긴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비밀로 진행을 하든, 그러니까 우리 구청의 내부에서는 그게 인적이 다 들어와야 되겠지만 공개적으로 오픈을 하든 그런 쪽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명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기관에 조금 더 이거를 신경 써서, 이것도 지급이 안 된 거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포상금이 지급이 되었으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 올해 2024년도에는 보조금에 있어서 현명한, 그러니까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정산하는 데 있어도 각 부서에 좀 더 신경 쓰라고 이렇게 강조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기감실장님, 안녕하십니까? 권성하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감실은 어쨌든 전체 예산을 관리하고 계시고 성과도 기감실에서 관리하시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세부적인 기감실에 대한 내용을 묻지는 않을 거고요. 결산이라서, 쓴 돈이잖아요. 쓴 돈을 삭감할 수도 없고 내놓으라 할 수도 없으니 결산을 잘 살펴보는 것은 2025년도 예산을 세울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좀 보완하는 저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기감실에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자료 화면을 보며) 자료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나중에 자료에 대해서 다시 좀 질의를 하고요. 저는 저희 연제구 예산과 결산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서 계속 느껴지는 문제점이 크게 두 개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세입 예측을 정확하게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세출에서 이월과 불용액을 줄이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남는 돈, 순세계 잉여금 작년에 얼마였죠? 2023년에 순세계 잉여금 300억 정도 되죠?

예.

일반회계 280억, 특별회계 20억 정도 되죠?

예.

그다음에 재정안정화기금 이번에 적립을 200억 했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재정안정화기금은 순세계 잉여금의 저금통 아닙니까?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자꾸 지방자치단체가 잉여금을 많이 남기니까 이거 전체적으로 너무 규모가 커지니까 이렇게 하면은 지방교부세도 적게 준다 이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만들어 낸 게 어쨌든 재정안정화기금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치면 사실은 저희 작년에 순세계 잉여금 500억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굉장히 열심히 사업을 했고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했는데 돈이 남은 것은 세입의 여건이 좋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사업을 하다 보면은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생겨서 이월이나 불용액이 생기긴 하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번 더 순세계 잉여금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불용액이나 이월이 많지 않도록 한 번 더 기감실에서 챙겨 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재정안정화기금 200억 이거 용도는 뭐예요, 우리 지금?

향후에 저희 정책 사업과 관련해서 용도가 지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향후 뭐 필요한 사업이 있다든지 하면 거기에서 뭐 또 일반회계로 전입을 시켜서 사업하는 데 충당할 금액입니다.

문화체육복합센터에도 이 돈이 들어가나요?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재정안정화기금의 본래 용도가 세입 여건이 늘 해마다 좋은 게 아니니까 또 갑자기 구에 세금이 적게 들어올 경우도 분명히 예측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저희가 신규 아파트도 많고 해서 세입 여건이 좋은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재산세에 따라서 또 저희 세입이 변동이 있으니까 저는 재정안정화기금 철저하게 부족한 세입이 발생했을 때 저는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비슷한데 다른 게 부족한 세입이 발생했을 때 쓰는 것과 써야 할 곳에 돈이 없을 때 쓰는 것은 비슷하면서 약간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문화체육복합센터는 사실은 재정안정화기금을 쓰기보다는 그 용도에 맞게 특별회계나 기금이나 이거를 저는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실장님?

지금 현재 연제문화체육복합센터 같은 경우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타당성 조사를 그냥 하고 간 상태고 지금 결과가 아직 저희한테 안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타당성 조사를 거친다 해도 향후에 투자 심사라든지 등등등 해서 지금 계속 진척돼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사업과 관련해서 특별회계를 만든다 아니면 기금을 만든다 이렇게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이 사업 자체가 1000억 가까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타구의 신청사 건립에 준해서 어떤 형태의 특별회계나 기금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실장님도 문화체육복합센터가 만드는 것이 결정이 나면 타당성 조사 이후에 이것을 건립하는 데 필요한 용도의 어떤 재원은 따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그건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지금 사람들이 이 200억을 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딱 맞는 거예요. 돈은 1000억이 필요한데 현재 확보된 국비나 지원금이 없고 2023년부터 200억, 200억, 200억, 200억, 200억 하면은 2027년 건립 시작하는 시기에 딱 1000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뭐 오해라면 오해가 될 수 있으니 재정안정화기금은 어쨌든 세입 여건이 좋지 않을 때 구 재정에 쓰는 것으로 저는 좀 해야 될 것 같고 말씀하신 문화체육복합센터는 별도의 돈을 만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마무리 지으면서 순세계 잉여금이 좀 줄어들고 올해도 220억 선반영한 거에 대해서는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자료 화면을 가리키며) 두 번째는 이 표가 보이실 건데 우리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세 가지 본예산 예산액 대비 결산액 차액인데요 작년에 지방세는 예산보다 결산이 39억 더 들어왔고요 세외수입은 예산보다 결산이 5억 적게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그때 상황이 그랬으니 이 부분을 탓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작년에 145억 본예산에 올렸는데 결산은 260억입니다. 110억의 차이가 나는데 거의 2배 될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합치면요, 보조금은 뺐습니다. 이 세 개를 합치면 얼마가 나오냐 하면 딱 80억이 나옵니다. 올해 우리 실질적으로 선반영하고 남은 순세계 잉여금이 얼마죠?

80억 원 정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가 세입을 과소 추계 한 만큼 바로 잉여금이 된다는 거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세입 추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한 번 더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조금 더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예전에는 좀 적게 잡았다가 많이 들어오면 “아이고 뭐 어쩌겠습니까. 추계는 잘못했지만 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라고 하지만 이제부터는 적게 들어올 것도 예상해서 정확한 저는 세입에 대한 예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작년 결산 할 때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똑같이 지적을 해 주셔서 올해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는 세입 부서하고 연계를 해서 거의 아주 근사치에는,

근사치 아닙니다. 220억 잡았더라고요. 저기 보세요.

그나마 이렇게 좀 개선을 많이 했는데 사실 저희가 잡고 나서 또 부동산 경기, 특히 부동산 경기 자체가 2022년이라든지 이 전후에서 너무 올랐다가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공시지가를 기본적으로 한 10% 이렇게 다운을 시키다 보니 이 세무 부서에서하고 기획감사실에서 억수로 신경을 썼습니다마는 추계하는 데 조금 역부족이 있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어려움은 이해합니다. 올해 220억 잡았는데요 이때까지 지방교부세가 220억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작년 연말에 또 지방교부세 갑자기 이유 없이 내려오고 하잖아요. 참 이거 예측하긴 힘들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좀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2023년 세출 관련해서 사업 집행이 안 된… 다 안 되고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된 게 71건이고 253억 정도 되는데요 혹시 실장님 그 이후에 그 사업들이 얼마나 집행됐는지 점검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그 집행률에 대해서 제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파악한 사항은 없지마는 기본적으로 명시이월금이 많았던 이유 자체가 연말에 집중 포화 해서 이제 내려왔던 이유가 사실은 많기 때문에 2024년도에 그 사업을 반영을 해서 나름대로 잘 진척 상황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보니까 대부분 11월, 12월에 공문이 내려오면서 돈이 왔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명시이월 안 할 수는 없었겠지만 사고이월도 많거든요. 사고이월도 많고 결산서 보시면 예전에 2년 전 사고이월 뭐 이런 게 반납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맞죠? 몇 건 안 되지마는.

예, 있었습니다.

이거는 진짜 좀 심각한 것 같아요. 근데 결국 명시이월은 사고이월을 낳고 사고이월이 그다음 해가 되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맡겨 주시면 열심히 사업을 하겠다고,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하겠다 해 놓고는 반납까지 일어나는 거는. 그래서 이거 챙겨 봐야 되는데요 괜찮으시면 이번 결산 끝나고 급하지 않게 작년에 명시이월ㆍ사고이월이 지금 얼마나 집행됐는지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를 한번 주시면 좋겠어요.

예, 챙겨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올해에도 명시이월ㆍ사고이월, 명시이월ㆍ사고이월은 의회 승인 사항 아닙니까?

예.

승인 안 하면은 그냥 못 하는 거잖아요.

예.

어느 정도 명시이월ㆍ사고이월이 제대로 상반기 안에는 끝이 나야지 저희가 ‘그래.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구나.’ 이해가 되지만 그걸 2년, 3년 넘겨서 반납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 사업이 어떻게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 자료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아까 제가 다섯 가지라 했는데 4개네요. 성과 보고 이번 결산서에 책자가 있던데 이게 조금 제가 따끔하게 말을 해야 되는데 구청장 공약 이행률 254%예요. 근데 우리 2023년도 성과 목표는 목표 대비 83%예요.

그거는 위원님께 제가 드릴 말씀이 일단은 없는데 저희가 이제 4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8분의 1로 이렇게 사실은 잡아서 좀 해야 되는데 너무 보수적으로 퍼센티지를 잡았더라고요. 올해 많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 공약은 주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저는 꼭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빨리 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전체 구청의 성과 목표도 좀 잘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 보면 그렇게 어려운 성과 지표가 있는 거 아니거든요. PC 구입하는 거, 이건 대수잖아요. 근데 그런 건 다 초과 달성 하셨긴 했던데 보면은 취업과 관련된 것 지표 달성 못 한 거 이런 거는 저희 진짜 주민들한테 미안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성과를 달성 못 한 것도 제가 좀 “달성하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겠지만 주민들하고 한 약속들이 취업센터를 통한 취업률 2년째 지금 달성을 못 하고 있어요. 예산 넣고 이거 대책 세워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좀 무겁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기본적으로 성과 관리를 작성할 때는 이 정도면 우리가 달성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잡은 기준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미달성이 매년 보면 이렇게 한 10%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규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결산이 이미 다 결정이 난 거라 뭐 다른 말씀 드리기보다는 조금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이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두 번,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제 성과를 저희가 측정할 때 성과 지표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 지표가 사실은 이 사업 목표를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지금 이제 예를 들면은 저희가 결산서 469페이지를 보시면요 이게 사업 목표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건데 성과 지표는 이 건전성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없는 지표라고 좀 생각됩니다. 저희가 신속 집행 목표율은 그나마 좀 예측이 가능한 것 같은데 저희가 주민 참여 예산위원회의 개최 수를 가지고 건전성을 따지기는, 그러니까 이거는 개최를 해서 그다음에 어떻게 개선됐는지를 봐야 되는 건데 몇 번 개최했나로 성과를 따지는 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신속 집행 같은 경우도 사실은 신속 집행 될 거를 미리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얼마든지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좋게 나타나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성과 지표들이 이 사업의 성과를 과연 나타내는 신뢰도가 높은가에 대해서는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당장이야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다음번에는 조금 더 이런 부분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 이제 보충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결산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때 집행부에서 집행 잔액 최소화를 위해서 사실은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하는데 이게 제출 시기가 11월이다 보니까 12월 말 기준까지는 저희 집행부에서 열심히 해서 미달이 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산 추경에 사실은 반영을 안 했는데 또 추진을 하다 보면 여건 변화라는 게 간혹 발생을 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그리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차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통미디어실장 강채윤입니다. 지금부터 소통미디어실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0페이지입니다. 세출 결산 총괄은 예산 현액 16억 5987만 5000원 중 16억 4186만 616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1800만 8840원입니다. 소통미디어실은 전체 집행액의 54%가 전산 장비 확충 및 유지 보수비이며 그 외 19%는 연제소식지 발간 비용, 13%가 전문직의 인건비성 경비입니다. 다음은 단위 사업별로 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 홍보는 예산 현액 3억 9860만 4000원 중 3억 9608만 61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연제소식 발간으로 3억 556만 1840원을 집행하고 그 외 보도 자료 모니터 및 스크랩 서비스 이용료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미래 지향적 구정 홍보는 예산 현액 7503만 2000원 중 99.5%를 통계 조사 요원의 인건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구정 정보화 추진은 예산 현액 9억 1408만 1000원 중 9억 1277만 15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소프트웨어 및 전산 장비 소모품에 1억 4816만 9560원, 전산 장비와 시스템 유지 관리비에 1억 3926만 6200원, 공통 기반 시스템 위탁 사업비가 1억 3634만 3000원, 노후 장비 교체에 3억 9657만 57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 32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 현액 2억 7215만 8000원 중 2억 5798만 42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직원 인건비로 2억 1841만 16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소통미디어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다른 저희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사실 소통미디어실의 예산 집행 잔액을 보면 정말 알뜰하게 예산을 잘 잡으셨고 결산까지도 마무리를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성과 목표 같은 경우도 저희가 결산, 본 위원 같은 경우도 결산검사위원을 하면서 150% 초과 사업에 대해서 목표 달성률을 정리를 하다 보니 소통미디어실에서도 3건, 특히나 보도 자료 제공 및 보도 건수 같은 경우는 달성률이 317%, 상당히 우수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주말도 없이 항상 구정 행사나 그런 일정이 있을 때 저희 소통미디어실에서 나오셔 가지고 그렇게 언론이든 뭐든 촬영을 다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물이 나올 수 있지 않았나 하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 저희가 실장님, 저희 드론 있잖아요.

예.

드론 같은 경우… 그게 자격증으로 할 수 있는 드론의 최상급이 지금 현재 저희가 마련돼 있는 드론인 거죠?

자격증으로 할 수 없는 최상급입니다. 249g.

아, 이백, 그러니까 그 이상을 하려면 자격증을 보유를 해야 되는 거죠?

예.

왜냐하면 저희가 요즘에는 계속적으로 드론으로 거진 다 많은 촬영을 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드론으로 촬영하다 보니 저희가 행사를 모든 걸 전반적으로 하는 게 그런 것들이 다 오픈이 되어 가지고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이제 결산에서는 이렇게 잘 진행을 했는데 향후 그런 시스템적으로도 2024년도에도 한번 또 고민해 볼 수 있는 부분은 해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어 가지고……. 왜냐하면 요즘에 드론이 성능이, 그러니까 자격증 여부 때문에 그렇지만 성능이 좋은 거는 정말 드론으로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가 알뜰하게 살림을 사셨다고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고 2024년도에도 예산 잘 집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규 위원입니다. 아까 김미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체적으로 잘돼 있는 것 같아서 작은 거 한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건데, 좀 사업 목표랑 성과 지표 사이에 조금 괴리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결산서 475페이지 보시면은 이 성과 지표가, SNS 보도 자료 건의 목표가 왜 구독자 수 증가인지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보도 자료 건수에 관한 건데 이 안에는 왜 구독자 수 증가를 측정을 해서 적어 두신 건지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이거는 구독자 수 증가를 확인하는 것은 좋습니다. 되게 좋은 건데, 이거는 사실 아래 ‘주민 참여 활성화’ 이쪽에 더 맞지 않은가 싶어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보도 자료 제공 및 보도 건수 여기서 2022년도 실적이 5480건인데 달성률이 274%거든요. 그러면은 저희가 2022년의 목표가 2000건인데 5480건을 했고 그게 달성률이 274%면 2023년의 목표가 2100건인 거는 너무 적게 잡으신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물론 전년도 대비 증가해서 일은 되게 잘하셨다 생각이 들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이 317%의 달성률은 목표 실적을 너무 과소하게 설정해서 나오는 수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의견 있으시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SNS 보도 자료를 성과 지표를 저희가 총구독자 수라고 했던 거는 사실 타당성 있는 성과 지표를 저희가 더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SNS 총구독자 수로 했었고. 이 SNS 게재 자료의 총구독자 수를 주민 참여 활성화라고 보셨는데 사실 주민 참여 활성화는 저희가 연제소식지의 칼럼이라든지 아니면 명예 기자 원고라든지 독자 이야기 등의 주민 참여 코너를 저희가 또 다른 하나의 단위 사업으로 해서 성과를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론 매체 보도 자료 제공 및 보도 건수 산정은 사실 2024년도에 저희가 목표를 5000건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저희도 타당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개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만 7000부입니다.

예.

예, 위원장님 말씀 잘 듣고 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차성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문화국장 김종석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문화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5798억 2000만 원으로, 5905억 1100만 원을 징수 결정 하여 5809억 5300만 원을 수납하고 불납 결손액은 10억 3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85억 5500만 원으로, 202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수납 총액은 5809억 5300만 원으로, 그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와 세외 수입을 합한 자체 수입이 805억 7000만 원이며 지방 교부세 및 보조금 등 이전 수입 등이 5003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 2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우리 국 소관 예산 현액은 878억 1200만 원으로 802억 700만 원을 집행하고 58억 3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7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 각 부서별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 자치지원과 소관으로 예산 현액은 695억 6400만 원이며 지방행정 역량 강화 등에 626억 8700만 원을 집행하고 54억 3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4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67억 8000만 원이며 문화유산의 전승 및 보전 등에 62억 원을 집행하고 4억 2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 57페이지 재무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94억 5300만 원이며 회계재산 및 방송통신 관리 등에 94억 20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3300만 원입니다. 다음, 60페이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3억 5500만 원이며 자주 재원 확충 등에 3억 19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3600만 원입니다. 다음, 62페이지 세무2과 소관으로 예산 현액은 3억 5500만 원이며 자주 재원 확충 등에 3억 28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2700만 원입니다. 다음, 64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13억 500만 원이며 민원행정 서비스 추진 등에 12억 52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53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68페이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으로, 예산 현액은 34억 5000만 원이며 동 사업 경비 및 행정운영경비에 33억 31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1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출 결산에 관한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첨부 서류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권성하 위원입니다. 지난 1년간 하신 활동, 결산으로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자치지원과 크게 사업에 대해서 물을 건 아니고요. 성과 지표에 보면요, ‘상시 학습’은 미달인데 ‘직원 후생 복지 지원’은 초과예요. 학습에 약하고 복지에 강하신 것 같은데, 이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직원 후생 복지 지원 성과 지표가 129% 초과 달성인데요 이렇게 계획을 잡았을 리는 없고 혹시 추경을 했나요, 중간에?

자치지원과장 정흥구입니다.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은 안 했습니다만 성과 지표가 미달된 사유가,

미달이 아닌데요?

아니, 지금 우리가,

초과 달성인데요? (｢상시 학습.｣ 하는 위원 있음)

아니, 그…….

아, 상시 학습.

상시 학습에 대한 미달 이거는 저희들이 집합 교육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합 교육으로 안 하고 대부분 사이버 교육을 좀 주로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성과 목표 대비해 가지고 실적이 한 74%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미달된 부분이 있어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업무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집합 교육과 사이버 교육, 기타 내용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올 2024년도에는 충분하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상시 학습의 내용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요, 직무에 관련되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전문 교육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집합, 각종 친절 교육이라든지 업무와 연관되는 아니면 직원 복지라든가 그런 연관되는 과목을 수강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각 사이버, 통일부라든지 각종 우리가 교육을 하는 게 복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시 학습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단순히 시간이 부족해서 이게 안 되는 겁니까? 혹시 과목이,

통상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학습 내용이 너무 재미없었거나 이렇지는 않습니까?

재미없는 것도 있죠.

흥미 없거나.

그런 것도 있죠. 있는데 통상 저희들이 승진을 하려 하면 상시 학습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은 인접해서 상시 학습을 충족을 시키지 당해, 예를 들어 가지고 승진해서, 당해 직급에 승진해서 다음 승진에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충족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승진이 임박한 직원들은 상시 학습은 거의 필수적으로 다 충족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평소에 우리가 주민들에게 평생학습 도시라고 하는데 그런 연제구의 구청의 직원들께서 시간이 부족해서 상시 학습을 못 했다는 거는 과장님께서 이거는 굉장히 문제를 크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요, 과목별로 좀 흥미가 없었다면은 요즘에 MZ 공무원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다양한 프로그램 좀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진짜 물어본 거는, 왜 복지는 초과 달성 했냐고 물어봤는데 그거는 왜 답을 안 해 주세요?

지금까지 제가 자치지원과장으로 와서 2년 가까이 됐는데 상시 학습이 미충족돼서 승진을 못 한 직원은 없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해 직급 승진하고는 한 3년 동안은 상시 학습 덮어 놓고 그리고 승진이 임박하면은 챙기고 그러는데, 상시 학습이 대부분 전문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예를 들어 가지고 조금 승진이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다 챙겨 가고. 그리고 앞으로도 집합 교육 같은 경우에는 교육비도 들어가고 이래서 출퇴근이라든지 인재개발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의ㆍ적절하게 교육비와 연계해서 직원들이 원하는 대로 가급적이면은 전문 교육이든 그렇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질의한 거, 후생 복지! 원래 지표가 너무 낮게 설정된 거 아니에요? 후생 복지는 초과 달성 하셨어요, 129%. 혹시 중간에 추경 했습니까?

추경은 안 했습니다. 후생 복지가……. 후생 복지 안에 직원들 장례비하고, 뭡니까……, 뭡니까 저기 우리가 콘도 이용 시에 15만 원까지,

그러니까 그거 추경 했잖아요, 우리.

추경 했는데 9월 달에,

그러면 추경 하면서 목표도 수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목표 수정은 안 됩니까?

그게 왜냐하면은 그게 9월 달 이후에 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장제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당초에 10명 해서 500만 원 편성했는데 1명만 수령해 갔기 때문에 450이 남았고 그리고 1인당 콘도 이용 시 15만 원 이내에서 실비를 지원해 주기로 돼 있었는데 그 차이에서 조금 많이 집행 금액이 남았다고,

그러니까 9월에 추경을 했기 때문에 성과 지표의 목표치를 수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초과 달성을 했는데 내년에는 목표치를 실질적으로 가능한 숫자를 잡고 꼭 달성하셨으면 좋겠고, 결론적으로 지금 복지에 강하고 학습에 약한 연제구청이 됐습니다. 그런데 왜 복지하고, 직원 복지하고 인건비에서 잔액이 이렇게… 뭐 많지는 않은데요 왜 발생을 했을까요?

직원 급여 같은 경우에 매년 아마 위원님들 상임위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한 600억 가까이 되는 인건비를 한 850명이 지급을 하다 보니까 매월 한 달에 27억 정도가 나갑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집행 잔액을 안 남기고 12월 달 결산 추경 때 정리를 하려고 노력은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결산 자료가 9월 달에 나가다 보니까 10월ㆍ11월ㆍ12월 달에 금액을 조정하기가 재추계를 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계속 매번 지적을 당하는 거고, 저희들이 27억이라는 돈을 마지막 한 달 남기고 석 달 안에 추계를 한다는 게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급여 부분에 이번 2023년도에도 한 11억 정도가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속 담당자하고 금액을 조정하고 줄이고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도 추계는 어렵지마는 집행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우리가 예산 총칙에 인건비 부분은 서로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나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문제가 10원이 모자라면 850명의 급여가 올 스톱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유가 있고. 그리고 지금 아마 올해도 저희들이 지금 정원 외 별도 정원이 22명이 더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 9월 달까지 59명이 더 내려옵니다. 그 인력이 이제 1년도 아니라 3개월이나 4개월 추계를 내 가지고 계산해 가지고 그것까지 감안해 가지고 하는데, 그만큼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술직 전보도 있고 이래서 매번 저희들 자체가 지금 올해 두 번 정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어렵다. 어렵지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걸 이해를 해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나오는 문제, 통장 사기 진작 예산 해마다 남는데 이거 뭐 대책이 생겼어요?

통장 사기 진작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또 추경에 올라왔던데요. 1200? 작년에 잔액이 5000만 원인데? 이거 통장 자녀 장학금 아닙니까?

통장 자녀 장학금은 올해 추경에 편성하는 거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2023년도에, 왜냐하면은 통장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건강 검진비가 실제로 250명 정도의 홀수ㆍ짝수 연도 해 가지고 절반 정도를 30만 원씩 지원하는데, 연세가 많다 보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단순히 혈압 체크라든가 이런 건강 검진만 주로 합니다. 그래서 대장 내시경이라든지 위 내시경이라든지 아니면 CT라든가 이런 거 촬영을 안 해서 그래서 지금 상당히 금액이 통장 건강 검진비가 2023년도에는 1100만 원, 1200만 원 정도가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독려를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병원에 가길 꺼리는 부분도 있지마는 이 30만 원 갖고 저희들이 공무원처럼 일반 병원에서 계약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물어보니까 단순히 혈압 체크하고 이러면서 돈을 안 받고 건강 검진 하는 거로 해서 저희들이 계속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통장님들이 가급적이면은 위 내시경이라든지 대장 내시경이든 CT든 건강 검진이 나온 만큼 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연세가 많다 보니까 그렇다고 저희들은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한 번 더 독려를 해서 집행 잔액이 발생 안 하고 또 통장님들의 처우 개선에 건강 검진, 통장 상해 보험이라든지 올해부터는 자녀 장학금까지도 이렇게 우리가 저희들 풀어준 게 많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 통장 수당도 올려 주고 이랬는데 건강 검진이라든지 집행 잔액이 안 남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안내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마다, 결산의 기능이 그런 거잖아요. 반복되는 문제 이거 개선하는 거니까 해마다 그렇게 계속 문제가 되면 그렇게 건강 검진을 세밀한 건강 검진을 안 받는 분들에 대해서 다른 보상? 뭐 이런 거를 할 수 있도록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하면 또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그거야 바꾸면 되죠. 바꾸면 되는데 계속 예산이 남고 이러면 안 되니까,

왜냐하면 이거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건강 검진 안 한 비용을 다른 방법으로 해 가지고 선물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거는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사실 어렵지 않겠나. 차라리 더 홍보를 해서 예를 들어가 30만 원 범위 내에서 올해는 예를 들어가 대장 내시경이든 한 종목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든지, 그런데 그걸 좀 안 하시려고 연세가 많으시면 안 하시려 하니까 문제인데 한 번 더 독려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를 하려고 다 적어 왔는데 앞에 저희 권성하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해 주셔 가지고 몇 가지만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장 사기 진작 추진에 건강 검진 지원비가 많이 남아 있다는 부분에서 연세가 많으셔서 건강 검진을 하는 거를 조금 꺼려하신다. 사실상 우리가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병원을 자주 가시거나 아니면 안 가시거나, 왜냐하면 가게 되면 내가 큰 병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안 가시고 또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정말 하루하루 병원을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사실 이제 통장님들이 통장 활동을 할 수 있는 연세는 그렇게 막 고령화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통장의 업무라는 게 있다 보니 저희 집집마다 다녀 가지고 전달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거를 약간의 교육식으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있으니까 통장님들께서는 조금 받으시는 게 어떻겠냐.” 약간의 의무화를 같이 부여하는 거가 통장님들께서 건강도 관리를 하시고. 혹여나 또 이제 진짜 건강해야지만 생활을 하실 수 있는 것처럼 말로만 우리가 “통장님들 건강 검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있으니까 건강 검진 하십시오.”라기보다는 조금 더 약간 좀 더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도…….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도 좋지만 왜냐하면 그분들 중에 생계를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동에서 보면은 통장 회의를 두 번 하는데도 급하게 뛰어오시는 분, 그런데 민방위 교육도 통대장이기 때문에 민방위 교육도 참석해 가지고 인솔을 해야 되는데 건강 검진을 한번 우리가 수요는 조사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건강 검진 관련해서 교육을 하는데 통장님 오시라 하면은 우리가 오더를 주면 하겠죠. 그런데 그게 과연 그럴까. 한번 수요는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에 대해서 교육을 하라는 말씀, 그러니까 집합 교육을 하라는 것보다는 통장님들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전달을 받는 피드백이 있잖아요. 그럴 때 저희가 조금 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명확하게 전달을 해서 통장님들이 사실상 무서워서 못 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서 30만 원이 더 나오면 또 내가 돈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하는 그 돈에 대해서도 부담 가지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또 안 가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올해는 대장이나 위나 이런 식으로 일반 받는 건강 검진에서 조금 더 추가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구차하게, 그러니까 좀 풀어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빨리 받아들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안내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다는 못 하니까, 만약에 대장 내시경도 매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건강이 조금이라도 건강 체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 가지고 무조건 예산을 쓴다기보다도 통장님들 건강이 우선이라는 방향으로 접근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건강이 우선이 되어야지만 어떠한 정도 활동을 하시는 거지 괜히 또 활동하시다가 건강상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자칫 잘못해서 사고가 이어진다고 하면 그 또한 저희 구청에서도 또 무거운 사명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통장협의회나 그렇게 할 때마다 조금 전달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작년에 우리 휴양 시설 회원권을 추가 구매를 했었잖아요.

예.

추가 구매를 했는데 직원 휴양 시설 이용 지원에서 저희가 우리 이제 일정한 비용 하루 숙박인가 그거를 이제 약간 지원을 하잖아요. 그게 휴양 시설 추가 구매했던 회원권, 그러니까 박수하고 다 포함해서 나오는 예산이었고 결산인가요, 혹시?

지금 저희들이 총 9구좌에 280박이 있는데요 이제 그 계산해서 1인당 15만 원 정도 편성해서 지금 집행은 한 1100만 원 정도 썼고 나머지 한 90만 원은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저희들이 280박을 추계를 해서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280박을 다 사용한다고 했을 때 저희 직원분들에게 줄 수 있는 이용 지원 그 복리후생이 1100 이제 이만큼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게 저희 적은 금액이면 적은 금액이고 많다면 많지만 저희 직원분들께서 이거에 대해서 최대한 활용 많이 하셔 가지고 조금 더 이제 지출 잔액 없이 많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상,

집행 잔액은 아마 15만 원 안 되는…….

그런, 아…….

예를 들어 가지고 7만 원짜리 이런 데서 남은 집행 잔액일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예, 저희가 작년에 우리가 대명이든 더 추가했던 게 또 직원분들이 많이 선호하는 그러한 휴양 시설이다 보니 또 많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정말 이런 직원의 작은 배려, 그러니까 복리에도 내가 조금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 같은 경우도 종합 검진 비용이 많이 남았어요.

좀 남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못 가는 경우도 있고 또…….

겁이 나서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겁이 나서 못 가는 경우도 또 많으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저희 통장님들과 같은 맥락으로 직원의 건강을 우리가 예산 편성에 준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전달을 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할 수 있게끔 자치지원과장님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여쭤볼게요. 저희 33페이지 비정규직 관리 부분에서 지출 잔액이 남아 있고 집행 사유 미발생이 있는데 집행 사유 미발생은 어떠한 부분인가요?

김미화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 잔액 미발생 사유는 뭐냐 하면 중증 장애인 업무 지원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 경우가 2022년도에 한 번 연산3동에서 집행을 했는데 중증 장애인 중에 업무 보조가 필요한 직원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한 예산 편성이었는데 작년도에는 안 써서 지금 정확하게 집행 잔액이 발생해 가지고, 미집행 사유죠. 그래서 그렇게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 작년 같은 경우는 중증 장애인의 업무를 보조해야 될 그러한 분들이,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없었기 때문에 남아 있는 잔액이,

예, 채용을 안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 가지고 직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조금 더 알찬 후생 복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을 들며) 하나 더…….

35페이지입니다. 제가 이거 직장 내 괴롭힘 상당히 좀 예민한 부분 중의 하나기는 하나 이번에 저희가 조례 개정 부분도 있었고 직장 내 괴롭힘이 사실상 이제 접수가 되면 그 접수 건수에 대해서 이제 심의위원회가 조사가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맞으시죠?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접수가 되면 약식 조사는 자치지원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약식 조사를 하면 이게 직장 내 괴롭힘 여부가 거의 판결이 가히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저희들이 기감실로 넘겨서 비상설조사위원회에 정식 조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개청 이래에 작년부터 해서 최근까지 이런 조사 이런 게 사실상 있는 그 자체가 복리 후생이라든가 복무라든가 인사 업무를 보는 부서 입장에서는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약식 조사까지를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2022년도 2건, 2023년도 2건 이래 가지고 4건이 돼 가지고 조사가 이뤄졌는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쉽지마는 약식 조사까지는 하고 그 이외에 비상설 조사를, 정식 조사는 기감실에서 있다 그렇게 아시고, 저희들이 이런 일이 없도록 어떤 식이든 직원 관리를 잘해서 화목하고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직장 내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지금 이제 실태 조사 용역비는 이제 집행이 다 되었는데 저희가 실태 조사 용역은 어떠한 방법으로 지금 혹시 진행이 되나요?

그 실태 조사 용역은 왜냐하면 2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는데 우리가 용역 업체를 통해 가지고 원래 여기 2022년도 말에, 2022년도에 2년 단위로 실태 조사 용역을 해야 되는데 이월을 해 가지고 1월 달에 마무리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태 조사 용역은 930만 원이 전액 집행이 됐고 나머지 직장 내 괴롭힘 상담료 같은 경우에는 전문 상담을 안 하고 약식 조사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왜냐하면 접수에서 진짜 전문가를 붙여야 될 건지 아닌지 약식 조사가 안 되면 또 단계를 넘어가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인권 전문가하고 공인 노무사 두 분이, 합이 세 분이 약식 조사로써 넘어갔기 때문에 이 집행이 안 돼서 남은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예산도 절감을 하고 만약에 문제가 확실히 안 되면 전문 상담료를 취급하더라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일 이후에 기감실에서 정식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그렇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일단은 예산이 남은 거는 그만큼 또 건수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 참 있으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서 말했던 복리 후생은 다 좋은 거나 사실상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받는 당사자들은 상당히 괴롭습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말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인 거고 그렇다고 해서 혼자 속앓이를 할 수 없는 거고, 사실 우리 이제 젊은 또 MZ 세대가 옴으로써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조금 더 많이 노출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 약간의 시대의 변화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우리 괴롭힘 방지 대책 간담회가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거를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담 자문료에 있었던 예산을 차라리 조금 방지 대책 간담회로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조정할 수 있으면 사전에 미리 방지를 할 수 있게끔 사례를 우리 좀 전달하고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하자 약간의 좀 강박 관념을 가지자는 부분에서 서로 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책 간담회가 더 중요하지 않나, 사고가 발생되고 나서 그거를 수습하고 조사하는 과정보다는 미연에 방지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항상 매년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나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줄어들지는 않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예산에 조금 한번 고민해 가지고 이번에는 결산 부분이지만 2024년도 추경이나 아니면 결산 아니면 2025년도 본예산에는 다른 방향으로도 한번 고민해 봤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미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통의 문제입니다. 소통만 되면 직장 내 괴롭힘이 해결될 걸로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제 요새 신규 직원들의 욕구 그리고 기존의 계장ㆍ과장의 근무 경력, 노하우 그리고 소통이 잘되면 소위 말해서 옛날 같으면 술 한잔 먹고 해결할 사항을 안 돼서 이렇게까지 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부서장 간담회라든가 각종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 간담회 비용을 돈, 예산이 남는, 자문료가 남으면 필요한 부서가 있다면 언제든지 지원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세목 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상담료 나가는 거, 자문료 나가는 것보다 소통하면서 간담회로써 해결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요즘에는 저녁 끝나고 얘기하자는 것보다는 그냥 바로 퇴근시켜 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또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을 사실상 우리 이제 계장님, 과장님들도 조금 이제 시대의 흐름에 맞춰 가지고 ‘라떼는’보다는 또 지금의 약간 현실에 맞춰서 또 조금 소통을 하다 보면 저희 또 새로 이제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그 마음을 잘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정말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따뜻한 또 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문료가 남아 가지고 간담회 비용을 투입하는 데 대해서는 다 아마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그런 부서가 있다든지 하면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소통을 통해서 사소한 것보다는 직장 내 괴롭힘 이 자체가 없는 우리 연제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을 들며)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결산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작년 한 해 많은 일 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결산 부분에서 결산서 115페이지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4억 2000 받았는데, 맞죠? 보조금 3700 반납했고 정산 잔액 663만 원인데 이거 왜 이렇게 한 10% 정도 반납 비용이 왜 발생했어요?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은 저소득 주민한테 1인당 9만 5000원씩 지원을 하는데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라서 저희가 홍보를 많이 했음에도 크게 신청을 안 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신청을 하고 나서 이분들이 이제 스포츠 강좌를 많이 등록을 안 하셔 가지고 남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돈을 드렸다가 다시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출을 안 한 거죠. 거기서 이제 결제를 안 했으니까 그분이,

아,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신청을 하고 어느 운동 시설에 가면 돈은 구청에서 나가는데 제가 신청만 하고 운동 시설 안 갔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 공무원이 직접 해요? 아니면 체육회나 어디를 통해요?

저희가 합니다.

그러면 홍보가 부족했다는 말은 결국 우리 연제구청에서 이 대상자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홍보를 안 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요?

홍보가 부족한 건 아니고요 홍보는 한다고 하는데 실적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요 우리 연산9동에 사시던 분이 수영구로 이사를 갔대요. 이분이 한 부모 가정을 신청을 했는데 연제구는 한 부모 가정 신청을 했는데도 떨어졌대요. 근데 수영구로 가서 신청하니까 바로 되더래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처음에는 신청이 많아서 이제 신청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이제 하다가 중간에 사람이 계속 이걸 이용을 안 하면 또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는데 몇 번씩 넘어는 가는데 처음에 신청을 해서 안 된 경우고 나머지 두 번째에서 2차, 3차까지 해서 되는데 2차, 3차까지 신청을 안 하셔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저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게 이분들이 어차피 내가 받을 돈이고 내가 내 노력으로 받는 건 아니고 어쨌든 지원의 차원에서 받으시는 거를 그냥 “뭐 하십시오. 안 하셨으면 다음 분한테 갈게요.” 이게 아니고 “언제까지 안 하시면 다른 분들한테 이거를 양보하시는 게 더 좋다.”라는 이런 식으로 좀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사실은 취약 계층은 운동이나 이런 게 더 필요한 분들일 수도 있거든요. 우울감이나 이런 거를 떨치는 데는 운동이 도움이 많이 되니까. 그래서 좀,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예, 안타깝네요, 이 부분은. 이렇게 잔액을 남기는 것이. 그다음에 우리 만족도 조사, 만족도 조사에 보면 찾아가는 문화마당의 목표가 5000명이고, (자료를 넘기며) 어디 갔지? 달성이 5000명이에요. 이거 너무 소름 끼치는 수치예요. 정확하게 어떻게 이렇게 맞을 수가 있어요? 해마다 2년째, 나는 이거 뭔가 좀 모르겠는데요, 이거. 뭐 그냥 대충 5000명 올 걸 목표로 하고 대충 5000명 왔으니까 5000 이렇게 하신 거예요?

사실 이 인원을 정확하게 집계하기는 쉽지는 않아서 저희가 한 번에 500명, 600명 기준으로 해서 9번 하면은 5000명 이래서 계산을 한 거라서, 그런데 그거보다는 훨씬, 100% 달성은 확실하게는 맞습니다.

그렇죠. 행사에 많이 오시는 건 맞아요. 연인원, 온천천에서 하면 지나가는 사람 다 행사에 참여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좀 제안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몇 년째 문화마당의 주민 참여자 숫자를 가지고 이 목표를 달성하고 안 하고를 하는데 이제 조금 그 단계를 넘어서서 만족도 조사 이런 걸 좀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나. 뭐 모든 사람들에게 만족도 조사를 하기에는 인력이나 재정이 많이 좀 드니깐요 QR 코드 만들어 가지고 세워 놓고 그 공연에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그 공연에 상당히 불만이 있는 사람은 그런 데 꼭 참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모았으면 좋겠고 오히려 그런 게 이 성과 목표치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인원 모으는 건 이제 자신 있다는 얘기잖아요, 5000이란 말은.

앞으로 개선해 보겠습니다.

온천천에서만 하면 되니까, 무조건. 그러니까 그래서 좀 그다음 단계로 넘어갔으면 좋겠고. 이번에 우리 고분 판타지 축제 때 만족도 조사하던데 그 결과 혹시 나왔어요?

예, 나왔습니다.

그러면 괜찮으시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주시면 좋겠어요.

수량이 다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챙겨보겠습니다.

아니면 파일로 주셔도 되고 아니면 1부 주시면 제가 복사할게요.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규 위원입니다. 제가 좀 부서마다 공통적으로 드리는 얘기이긴 한데요 지금 문체(문화체육과)도 조금 성과 지표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결산서 498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성과 지표에 홍보 건수, 제작 건수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지표가 단순 건수라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면 자료 수집 부분에도 계획이나 결과 보고 이런 부분이 있고 다음 페이지 보면 그런 내용을 어쨌든 단순하게나마 파악해서 적어 두셨는데 이게 파악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표는 단순 건수에 그친다는 게 좀 아쉬운데 이런 거는 앞으로 조금 개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손을 들며) 제가, 제가…….

재무과에 대해서 결산에 대해서 질의드릴 건 아니고 우리 이거 이번에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 보고서 만드셨지요?

예.

이게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나요?

지금 승인되면 올릴 계획입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제가 이제 평범한 주민의 입장에 서서, 입장이라 생각하고 — 그렇게 될 수는 없지만 — 이 책을 찬찬히 읽어봤거든요. 일단 뭐 이렇게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까지는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어요. 우리가 1년에 5900억이 들어오는구나. 그중에서 5200억을 쓰고 696억이 남았구나. 그 밑에 보면 이월금, 보조금, 실제 반납금, 순세계 잉여금 이런 설명도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고요. 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이게 딱 막혔냐면 7페이지에 보전 수입 및 내부 거래 951억, 이렇게 큰 돈이 도대체 어디서 들어와서 어디로 나갔단 말이지? 이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뒤쪽에 세출 예산의 10% 공공행정 및 안전, 공공행정 및 안전? 조금 더 구체적인 게 필요한데 그 밑에 봐도 지역 행정, 재정 지원, 재난 관리, 민방위 이 정도예요. 예를 들면 뭐 CCTV를, 골목에 CCTV를 단다든지 이런 게 여기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느낌에. 근데 잘 상상이 안 됐어요. 그다음에 기타 및 특별회계 15%, 이건 아예 설명이 없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9페이지 세입 변동, 크게 관심이 없더라고요. 관심이 안 가더라고요, 이 상태로는. 그다음에 특별회계에 대한 것도 설명이 없어요. 의료급여기금이 정확하게 뭔지 이해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지하수 관리? 지하수 관리는 조금 이해가 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이것도 조금 어려운 겁니다. 그 뒤에 가니 똑같이 이 기금에 대해서 쉽게 이해되는 것도 있지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런 거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2페이지부터는 하나도 관심이 없고 아무것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18ㆍ19페이지는 크게 뭐 다른 구랑 우리 구랑 비교하는 수치가, 다른 구랑 우리 구랑 엄청 차이가 나면 ‘아, 왜 이러지?’ 이럴 건데 대동소이해서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알기 쉬운 결산 보고서라면은 저는 조금 더 주민의 입장에 서서 주민들이 상상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사업, 예를 들면 아이들 보행로 개선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일상의 단어를 넣어야지 이게 알기 쉬운 결산서지……. 우리야 늘 하는 거니까 보면은 다 이해가 되죠. 그런데 크게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만들어진 결산서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미 만드신 거 어쩔 수 없겠지만 그게 가능하시면 결산이 끝나면 꼭 홈페이지에 올려 주시고 우리 연제구에서 발송하는 채널이 있어요. 그 채널에 적어도 아까 말씀드린 6페이지, 7페이지 정도는 넣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아, 올해 우리 예산이 이 정도 되는구나. 내가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겠네.’ 밑에는 주민 참여 예산제 좀 홍보를 같이 넣는다든지 이래서 진짜 만든 취지에 맞게 주민들에게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는, 예, 부탁드립니다.

예, 권성하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주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조정해서 앞으로 좀 조절해서 더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 자료 좀……. (자료 화면을 보며) 아, 여기 있다. 과장님이 안 계셔서 계장님이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세무1과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여기 두 번째죠? 세외수입 세입미수금 체납 기간별 현황인데요, 지금 제가 3년 치를 부탁을 드렸는데, 세외수입 세입미수금 체납 기간별 현황에서 2023년에 건수가 3000건이 줄었는데요 이게 노력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온 겁니까? 아니면 무슨 특별한 변수가 있었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안 계셔서 담당 계장님이 답변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누구신지 제가 몰라 가지고…….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세외수입계장 최병국입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2023년 세외수입 세입미수금이 한 3000건, 3000건까지는 안 되겠네. 2000건 정도 줄고 금액은 조금 올라갔는데요 이게 작년만 있었던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체납액을 정리하면서 결손 처분… 체납액이 소액인 결손 처분의 건수가 많이 하다 보니까 건수 면에서는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건당 체납액이 이렇게 적은 금액일 수도 있고 큰 금액일 수 있는데 적은 금액을 결손 처분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건수 면에서는 많이 좀 줄어들고 전체 액은 그렇게 변동이 없고 그런 사항입니다.

결손 처분을 특별히, 잠깐만요. 다음 장에 보면 제가 결손 때문에 해 놨는데……. (자료 화면을 가리키며) 그러면 작년에 결손 처분이 이렇게 많아진 이유하고도 관계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특별히 결손 처분을 많이 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항상 해가 넘어가면 체납 이월액을 최소화하는 데도 결손 처분이 또 필요하고 그래서 이 2023년도 이때는 결손 처분을 좀 많이 한 그런 해가 되겠습니다.

계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지금 알겠고 지금 경제적인 상황이 썩 좋은 거는 아니니까 전반적으로 세금 체납액도 많을 건데, 그래도 어쨌든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계시는 주민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여쭤보는 거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결손 처분을 많이 했냐는 거죠. 시효 소멸이나 이런 결손 처분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제가, 이 뒤에 보면요. (자료 화면을 넘기며) 불납 결손이 작년에 엄청 많아졌거든요. 불납 결손은, 아시겠지마는 특별한 이유 없이 일단 안 받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이렇게, 어쨌든 결손 처분을 많이 하면 미수납액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미수납액은 예산에 잡히는데 이 결손, 특히 불납 결손은 이 예산과 관계 없는 돈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 사유가 있는지 제가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세입에 있어 가지고, 실제 수납하는 세입에 있어 가지고 경기 침체 이런 이유로 세입이 조금 재작년이나 그 전에 비해서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정리액은 목표액이 있기 때문에 그걸 채우기 위해서는 결손 처분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조금 더 과감하게 대상이 되는 부분은 조금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결손 처분액이 상대적으로 조금 많아진 부분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겠지만 일단 어떤 상황인지 대략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계장님, 자리로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 제가 여기 비전문가라서 어떤 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계시는 주민들과의 형평성을 꼭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납 결손이나 결손 처분 조금 신중히 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세입이 더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계속 이렇게 정리액을 어쨌든 전체적인 수입과 미납 세금의 이 밸런스를, 밸런스 때문에 결손 처분을 많이 하는 것은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제시하지는 못하는데 부서와 우리 의회하고 가능하면은 얘기를 할 수, 좀 의논을 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통 30만 원 이하를 소액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세무1과에서 물어봤던 거, 이어서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 계셔서 계장님 대신 나오신 것 같네요. 여기 보면은 지방세 세입미수금 체납 기간별 현황인데요, 지속적으로 느는데 2023년에는 조금 더 많이 늘었는데요,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세외 수입 분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의 지방세 분야요.

아, 지방세 분야.

예.

지방세는 저희 세무1과하고 2과하고 같이 있어 가지고 제가 일괄적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면, 꾸준히 저희들이 구세 쪽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다 보니까 고액자도 체납자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징수하기 위해 노력은 하고 있는데 전체 세수 자체가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체납액도 조금 느는 것 같습니다.

2021년이 2022년이 누적되고 누적되고 이거 아니죠? 해마다죠?

지금 총액으로 현 연도 체납액하고 미수액은 저 과년도 체납액에 포함된 금액 같습니다, 저쪽의 금액은. 현 연도와 과년도가 다 포함된 금액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누적된.

아, 이게 누적돼서 올라갑니까?

예, 맞습니다.

아…….

저게 극적으로 줄어들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정리 보류, 그러니까 결손을 해 가지고 금액을 줄이면 관리할 수 있는 체납액이 줄어들지만 그렇지 않으면 고액자 같은 경우는 고질 체납자들이 많기 때문에 잘 줄어들기가 힘듭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계신 분들과의 형평성 때문에라도 이 부분은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세무2과 거라서 2과에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1과도 이거를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결손이 작년에 2022년에 비해서 거의 2배로 지금 늘었는데요, 이거도 누적되는 거는 아니죠? 이거 누적 아니죠?

매년 결손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권성하 위원님이 아까 질의한 요지를 제가 잘 알고 제가, 1과에서도 답변을 드렸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드렸고. 결손 처분은 꼭 필요한 행위거든요. 왜 그러냐면 무재산이나 더 이상 납부할 능력이 없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배당을 받고 더 이상 배당 부동산이 없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계속 관리해서 그 체납액으로 놔두는 것보다는 결손 처분을 해 가지고 일단은 저희들이 관리 대상에는 제외시키는데, 매년 저희들이 이분들에 대해서는 재산 조회라든지 기타 재산이 있나 확인을 해 가지고 매년 또 있을 경우에는 결손을 부활을 시키거든요. 부활을 시켜서 다시 저희들이 징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결손 처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사항 같습니다.

아니, 저희가 이제 결산서를 보면서 예년보다 수치가 좀 높은 거, 많은 거 이런 거 보면은 궁금해서, 궁금하니까 혹시 우리 재정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보시면은 어제도 제가 계장님께 한 번 더 물어봤는데 불납 결손액 갑자기 많아진 거, 이런 거는 좀 저희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는데 그게 저희 지방세 쪽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세외수입에서 이번 주에 결손액이 굉장히 많이 떨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아까 1과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네요.

예, 그러니까 결손을 굉장히 많이 떨었는데 시효 결손하고 이번 주에 조사를 해 가지고 좀 많이 떤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는 그렇게까지 많이 떨지는 않았었는데 작년에 많이 떤 것 같더라고요.

불납 결손은 시효 결손이나 사유가 있는 이런 게 아니잖습니까? 사유 없이잖아요.

시효 결손도 결손에 포함이 되고요 무재산이라든지 아니면 고액 체납자인데 저희들이 계산을 해 가지고 앞쪽에 채권자가 너무 많으면 저희들이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압류 부동산이 있더라도. 그런데 이거를 굳이 가지고, 어차피 공매나 경매가 되면 저희들한테 배당이 오기 때문에 압류를 걸린 상태에서도 결손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 보자면은, 정해진 인력으로 이 많은 것을 다 미수납으로 관리하기에는 인력의 한계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관리의 편리성보다는 일단 그렇게 해 줌으로 해 가지고 민원한테 ― 고액 체납자도 있지만 ― 체납자로서 계속 고지서가 나가거나 심리적 압박감을 좀 덜게 해 주는 그것도 되겠죠. 그러니까 아예 지금 현재 자금이 없어서 못 내시는 분한테 계속해서 고지서를 보내는 것보다는, 독촉장을 보내는 것보다는 결손을 해 가지고 다음에 이분이 재산이 생기면 그 뒤에 징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결손 처분을 하는 것이 행정상으로 유리한 부분입니다.

제가 좀 설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말씀드린 대로 결손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하시면 좋겠고 전체 큰 금액의 변화나 이런 게 방향의 변화가 있을 때는 의회에도 좀 소통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경제행정위원회 차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인영입니다.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23페이지, 경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 현액은 409억 2689만 원으로, 350억 1970만 원을 집행하고 49억 879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9억 1922만 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74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130억 720만 원으로, 89억 863만 원을 집행하고 39억 128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억 8569만 원입니다. 다음, 85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22억 428만 원으로, 이 중 17억 8197만 원을 집행하고 9309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3억 2922만 원입니다. 다음, 90페이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184억 3340만 원으로, 이 중 175억 7604만 원을 집행하고 4억 82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3억 7536만 원입니다. 다음, 96페이지 녹지공원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72억 8200만 원으로, 이 중 67억 5304만 원을 집행하고 5억 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2895만 원입니다. 다음, 115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1억 7085만 원이며, 117페이지 세출 예산 현액은 1억 7085만 원으로, 1억 520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1878만 원입니다. 이어서 결산서 298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조성 총괄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1억 6675만 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 5056만 원, 사용액 6947만 원으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억 4784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규 위원입니다. 제가 매번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창업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질의를 자꾸 드려 가지고 계장님이나 부서, 참 고생 많으십니다. 어쨌든 결산이라 제가 간단하게 뭐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저희가 지금 결산서 536페이지 보시면은 이렇게 청년창업나래센터라든지 창업가꿈이라든지 몇 가지 창업 관련된 시설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입주한 기업들이 있는데 사실은 성과 지표도 어떤 입주한 기업의 수라든지 단순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 한데, 저희가 입주한 기업들에 대한 매출이라든지 입주한 기업들이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지표들이 파악되고 있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청년나래센터가 올해부터 업체가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 사실상 작년에도 답변드렸듯이 매출액을 파악을 하라 했는데 실질적으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탁 업체에 그 부분을 지금 말을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자기들이 입주할 적에 서약서를 받아 가지고 매출을 파악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업체가 바뀔 때 운영상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바꾼 상황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나중에라도 한 번씩 파악이 된다면은, 매출이 어쨌든 당장은 증가하지 않을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는 길게 보고 가야 되는 거니까 어쨌든 파악을 해서 그 관리는 꾸준하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감사합니다. 결산 관련해 가지고 지금 결산서 125페이지에 보면 민생 안정 대책, 지역 고용 안정 추진에 금액이 보조금 반납하고도 지출 잔액이 1800이 남았습니다. 사유가 특별히 있는 건가요?

(자료를 찾아 보며) …….

125페이지는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125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지역 고용 안정 추진, 보조금 반납비 3700, 지출 잔액 1800, 아닌가요? 결산서입니다, 결산서. 두꺼운 책.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 보조금 반납하고 남은 금액은 각 사업별로 저희들이 하다 보면 계약할 적에 낙찰 단가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보조금이 국ㆍ시비가 섞이면 중간에 반납을 못 하다 보니까 보조금 반납하고 저희 구비분이 남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아니 여기 낙찰 차액이라고 돼 있는 거는 없습니다. 여기 보면 낙찰 차액이 7번 맞나요? 아닌데? 7번 아닌데? 보조금 정산 잔액인데요, 대부분? 낙찰 차액은 없어 보이는데요? 알겠습니다. 일단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왜 이걸 여쭤보냐면 지금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한다는 정책 사업 목표가, 특히 취업정보센터를 통한 취업 인원수가 2년째 지금 달성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보면은 이 사유가 보면요 일을 구하는 사람과 사람을 구하는 데 서로 미스매칭이 되어서, 그리고 일자리 감소가 이 이유다 하는데 이유를 알면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2년째인데 올해 결산하고 나서 좀 대책을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일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 기대치하고 직원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 개념이 약간 상반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그걸 안 가려고 하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최대한 기대치를 맞출 수 있는 업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그 업체를 구하는데 기다리면 사실 잘 신청을 안 합니다. 그리고 지금 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을 통해서 관내 업체를 수시로 돌아가면서 구인 신청서를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계신 것 같아서 향후에 대책도 나오는데 이게 예산이 필요한 게 아니고 더 열심히 다녀야 된다는 말씀을 하셔서, 하여튼 과장님은 안 계시더라도 남은 우리 구청 공무원께서 그 역할을 충분히 잘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저희 결산 검사에 보면 집행 잔액 현황에 3000만 원 이상인 게 저희 소규모 사업장 방지 시설 설치 지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여기 지금 소규모 방지 시설과 IoT(Internet of Things, 사물 인터넷)를 지금 이제 거의 의무 시설 설치로 되어 있는데 저희 연제구 관내에는 이 의무 시설을 지금 해야 되는 곳이 몇 군데 있나요?

위원님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 57개 정도 있습니다.

설치 다 완료됐나요?

지금 올해 설치를 할 거고 내년에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게 지금 저도 보니까 작년까지는 저희가 사실 예산이 많이 남아 가지고 지금 저희 이거 3000만 원 이상 해서 40% 정도의 예산이 남은 상황인데 올해는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보조금 사업이 예산이 없더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작년에는 저희가 지금 소규모 방지 시설 지원 사업 같은 경우가 원래 저희가 지원을 그 배출 업소에다가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폐업도 하고 그다음에 재개발 지역도 되고 해서 자기들 사업 포기를 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스 열펌프 저감 장치, 그거는 말씀 안 하셨죠? 그러니까 소규모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올해 저희가 이거를 IoT로 많이 전환을 시켰거든요. 해 가지고 올해는 아마 IoT 부분에 대한 것은 많이 설치를 할 거고 그 외의 거는 설치를 안 한다고 해서 다…… 할 겁니다.

이게 지금 저희 57군데가 설치를 해야 되는 곳이고 지금 이게 올해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게 설치가 의무화로 되면서 이제 사업장에서 다 설치를 본인들의 사비를 들여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IoT 같은 경우는 올해 보조금 예산이 없다는,

아닙니다. 올해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올해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럼 작년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예산이, 그러니까 제가 궁금했던 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작년에 이만큼 저희가 보조금이 집행이 안 됐다고 해서 올해도 같이 진행을 안 하는 건지…….

저희가 한 군데 한 군데 전부 다 찾아가서 저희가 지금 설치를 독려를 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설치를 하려고 하는 데는 저희가 올해 다 예산으로 해 가지고 다 집행을 다 하는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자기가 설치를 안 한다고, 안 하는 업소도 또 있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담당자하고 담당 계장님이 다 찾아 나가셔 가지고 전부 다 독려도 하고 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적으로 해야 되고 의무화된 시설이 의무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곳에서 안 하는 이유가 이제 폐업의 문제도 있는 거고 또 90% 지원에 대해서 10% 본인 부담도 있는 부분인데,

예, 자부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이게 안 하게 되면 벌금까지도 이어지는 부분의 고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과태료 정도 나가는 부분이지 그게 뭐 벌금까지 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리고 할 수 있는 만큼은 저희가 다 지금 지원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보니까 집행 잔액이 좀 많이 남아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제 업체 측에…,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업체에서 왜 이거를 부담스럽게 자기네들 안 하려고 하는지 이제 저번에 한번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신청을 했다가도 취소를 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IoT 시설이 설치가 되면 자기 시설에 방지 시설, 원래 배출 시설을 돌리게 되면 방지 시설도 같이 돌려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IoT가 설치되면 한눈에 다 환경관리공단으로 다 전송이 돼 버려 가지고 시설을 배출 시설을 돌리는데 방지 시설도 돌려야 되는지를 다 알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천천히 늦게 설치를 하려고 하는 거지 안 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법정 사항이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조금 부담 가지는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는 이거를 이제 구청에서는 조금 이제 강력하게 하더라도 해야 된다고,

예, 맞습니다.

이걸 조금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단 제가, 또 다른 질의 하실 거 있으면 먼저 하시고…….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성하 위원입니다. 오늘 두꺼비 조례 만드는 데 두꺼비 생태 환경 용역, 하여튼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하여튼 좋은 조례 만들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결산 내용 말고요 성과 보고서에 보면 우리 탄소 포인트가 잘되고 있는데 규모가 너무 작은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36개 단지 3957세대잖아요. 예산은 대략 한 50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거 국비ㆍ시비가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구비입니까?

탄소 이거는 다 국비ㆍ시비입니다.

그러면 더 받아 올 수 없네요?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위원님께서 탄소 포인트 가입률을 높이라고 해서 올해 저희가 부산시 구ㆍ군 환경 평가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 구가 또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장려 받았는데 올해는 우수상을 받아서 저희가 시상금으로 800만 원 정도를 받았는데 그 일부분을 탄소 포인트 가입시키고자 지금 저희 홈페이지에다가 커피 쿠폰 해서 한 200명한테 주려고, 가입률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아니 나라에서 장려를 하려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장려를 하든지 전 세대를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 소극적으로 잡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런데 이게 국비라 하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구비를 편성하게 할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거 2025년 예산 때 함께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요. 결국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이 우리가 예상했던 우려가 나타났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뭐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축소할 겁니까, 계속 이렇게?

그게 지금 올해도, 올해 2024년도는 또 어떻게 나왔냐 하면 저희가 일반한테 지원하는 게 작년까지는 또 지원이 10만 원씩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해는 일반 지원이 또 제외됐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 삭감 관련해 가지고 또 그때 보고를 할 겁니다.

저소득은 전액입니까?

전액입니다.

그러면은, 근데 저소득분들…….

저희가 저소득층들이 작년에 저희가 한 200개 정도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지금 한 400개 정도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그거를 다 채울 수 있을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일단 뭐… 아니 일반인들도,

그러니까 일반인들을,

여기에 동참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보통은 한 20만 원, 작년, 그러니까 2022년도까지는 20만 원을 지원했다가 10만 원으로 갔다가 지금 이제 거의 다 지원을 끊은 상태거든요. 20만 원 지원할 때는 사실 예산이 없어 가지고 저희가 집행을 다 했는데 환경부에서 돈이 없다 보니까 일반인한테 지원하는 거를 계속 깎네요.

국장님, 이렇게 좀 우리 실제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들을 일방적으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이게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 저희가 건의하는 거 이외에는 방법은 없는데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회의 때, 환경부 회의 때 가서 사실 저희뿐만 아니고, 저희 구뿐만 아니고 부산시도 그렇고 다른 시ㆍ도도 그렇고 일반 지원을 해 달라고, 20만 원 할 때 그랬으니까 좀 해 달라고 했는데 환경부에서는 지금, 올해는 제외까지 다 시켜 버려 놓으니까 사실 이게 좀 저희도 그렇습니다.

뭐 재정상의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정책이라는 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들쑥날쑥하면은 누가 이 정책에 동참하겠습니까. 이게 제일 큰 고민이네요. 일단 답변 잘 들었고요 좋은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희 87페이지에 보면 빗물 이용 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지금 지출 잔액이 있습니다. 저희 작년에 연구단체도 해 갖고 수원도 다녀오고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실상 우리가 예산을, 그러니까 집행했던 금액 예산보다는 잔액이 사실상 많이 남아 있는데 어떻게…….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 사실 이게 저희가 작년에 설치를 많이 해 보려고 공공건물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숱하게 돌아보고 하려고 했는데 이게 설치를 하려고 하는 곳이 마땅치가 않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재활용 선별장에 지금 설치를 해 놓은 거거든요. 재활용 선별장에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동사무소에 자기들 원하는 데 한 여덟 군데 지금 설치를 했는데 이게 사실 그렇게 크게 효과를 많이 못 보더라고요. 동에서도 텐트로, 그러니까 이렇게 천막으로 해서 만든 물 그거를 해 가지고 지급을 했는데 사실 그거를 폈다가 접었다 폈다 접었다 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 그리고 동 같은 경우에는 부지 면적도 작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올해도 해 보려고 저희 텃밭이라든지 곳곳에 다 저희가 또, 그러니까 환경지도계장이 새로 부임하자마자 자기가 또 이렇게 했었거든요. 저희가 설치할 수 있는 곳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에서도 지금 이게 한 3000만 원 들여 가지고 16개 구ㆍ군에 지금 설치를 독려를 하라고 지금 공문도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사실 그거 빗물 저감 시설 설치하려고 하는 구ㆍ군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도 지금 알아볼 만큼은 알아봤는데 사실…, 좀 잘 아시면은 소개 좀 시켜 주십시오.

맞죠. 저희도 이게 작년에 이제 수원에 다녀오면서 사실상 수원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 많은 것을 그때 당시에는 느꼈으나 사실상 우리 연제구랑 또 접목을 해 보면 또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는 하나 일단은 저희가 이제 또 연구단체에서도 같이 좋은 방안으로 또 보고 논의했던 부분들 올해도 이제 한번 다 같이 같이 고민 한번 해서 이거는 또 빗물 저감 장치를 하면 또 에너지 낭비 그거나 다 효율적으로 되다 보니까 한번 어렵지만 같이 고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기는 지금 빗물 저감 시설이 법적인 대상이 되기 때문에 8개 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