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라 의원 5분자유발언

입니다. 광양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도박중독을 예방하고 치료를 지원하여 중독 폐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건강한 사회에서 보다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들을 정의하여 도박, 중독, 중독 폐해 등의 개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도박중독 예방과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및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이 매년 도박중독 예방과 치료 및 중독 폐해 방지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행계획에는 지역사회 내 도박중독자의 조기 발견 체계 구축, 도박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도박중독 예방교육 및 홍보, 도박중독자의 치료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안 제8조에는 도박중독 예방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관련 부서 및 기타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도박중독 예방과 치료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0조는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업무 관련 정보의 비밀누설 금지를 명시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한 주요 법령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최근 보도된 기사와 연구자료들을 살펴보며 도박중독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국회에 제출한 2022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도박중독 실태자료에 따르면 도박중독 진료 환자 수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1,230명에서 2,355명으로 5년 동안 91%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비슷한 시기 청소년 도박중독 환자는 49명에서 141명으로 3배 증가하였고 청소년 도박범죄율도 매년 증가하여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풀어가야 할 사회문제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광주전남 도박문제 예방치유센터에서 회신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에 도박문제로 센터를 이용한 전남도민은 323명이며 이중 광양시민은 34명으로 전년 대비 1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센터를 이용한 연령대 현황을 살펴보면 10대부터 60대까지 전 연령에서 도박중독문제로 센터를 이용하였고 이용 인원 중 절반 이상이 20대와 30대로 파악되었습니다. 도박중독에 기인한 중독 폐해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가족과 지역사회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청소년 등 어느 한 세대를 특정하지 않고 전 세대에 걸쳐 체계적인 도박중독 예방교육을 진행하여 도박중독의 위험성을 인식시키고 도박중독 치료 및 재활을 돕기 위한 사회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안은 도박중독으로 야기되는 사회적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치료 및 재활 기회를 제공할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는 데 이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비교했습니다. 인터넷중독 관련해서도 도박중독과 함께 중독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같은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것을 따로 도박중독을 분리한 이유는 지금 저희 시 광양읍 정신건강상담센터에서도 중독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이것들을 교육하고 상담이나 이런 치료서비스를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인터넷 쪽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박이란 곳이 좀 저희는 시 상황에서는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아서 별도로 분리하여서 도박중독은 인터넷중독도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기도 하지만 도박중독만큼은 경제적인 피폐함 플러스 다른 범죄와의 연계성도 있기 때문에 이게 별도로 관리되어져야 된다는 취지로 이것을 별도로 분리하여서 이번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인터넷중독 관련해서도 제가 별도의 조례를 발의하려고 검토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정신건강이라는 범주가 굉장히 바운더리가 크고 해야 될 부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자체에서도. 그래서 저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다른 준비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박중독이라는 건 또 별도의 관리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인터넷으로 도박도 많이 하지만 지금 광양시 관내에 보면 사행성 게임장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오프라인 도박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차원에서 하는 도박중독 예방도 중요하지만 일반 시민들 상대로 하는 도박중독에 대한 대책들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요. 이 조례안이 제정됨으로써 정신건강 담당 부서에서는 도박이라는 카테고리를 별도로 분류해서 전문적인 대책 마련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실태조사가 먼저 선임되어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광양시에서는 작년도에 학교에서 도박중독 포함해서 인터넷중독까지 예방하기 위한 강사료 지원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200만 원이었고요. 지금 신청접수 결과로는 대상 학교가 8개교가 39회를 진행을 했거든요. 그것 시비로만 편성된 사업인데 이걸 좀 더 확대할 필요도 있고요. 학교별로 진행하는 사업 외에 일반 시민들 상대로도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도박예방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도박중독을 해결하기 위한 전문상담가가 채용이 되어져야 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자는 취지로 이것을 넣어놓았습니다.

전체 학교가 29개교입니다.

전라남도교육청에서 그 프로그램을 하고는 있거든요. 아까 안영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독이라는 카테고리 범주 안에 도박, 인터넷, 약물, 흡연, 음주 이게 다 포함되어 있어서 이것을 필수적으로 강의를 하게끔은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고 이와는 별개로 집중적인 그게 필요하다고 했을 때 저희 시에서 추가적으로 하는 측면이 있을 것 같아서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의지가 있는 학교들은 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그렇게 진행된 걸로 알고 있고요. 학교뿐만 아니라 학교밖 청소년들도 많아요. 그러면 저희 청소년상담센터나 이런 데서 또 진행해야 되는 프로그램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새로운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지금 전남도 차원에서 광주전남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에 접수되어서 관리되어 있는 사람만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의 취지는 본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혹은 가족들이 필요해서 센터에 등록돼서 관리되어지는 사람 외에 암수되어 있는 도박중독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모르고 있어서, 혹은 가족들이 피해를 받고 있지만 이런 방법을 몰라서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의해서 일단 먼저 실태조사를 해보자. 실타조사를 한다고 해도 학생들이 설문조사를 학교에서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답변을 그렇게 진심으로 하지 않아요. 거짓말로 안 한다고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것들을 발굴함에 있어서 지자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

저희 시에서 지금 위원님께서도 길가다 보시면 굉장히 많은 상담센터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설 기관들이요. 거기에 보면 다 자격증을 구비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저도 가서 한번 여쭤봤는데 올해 말까지 상담이 다 잡혀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저희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새에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필요로 하고 있고 그에 대한 젊은 인력들이 계속 우리 시로 유입이 되고있는 거거든요. 엄청 확산이 되고있는 걸 보면. 그럼 저는 관에서 전문가를 채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설기관들과 유관기관들과 협조체계를 구축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정임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바이고요. 제가 인터넷중독 관련해서도 조례를 검토해 봤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담당 부서가 인터넷은 디지털정보과로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이게 하나하나 조례가 다양해지는 것보다 포괄적으로 묶어서 심리 정서적인 치유에 관한 조례가 필요할 것 같다고 해서 그건 별도로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까 센터 설치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센터 설치 부분도 좀 알아봤는데 일단 광양읍에 저희가 정신보건센터가 있긴 있어요. 거기에서 이 도박 관련돼서는 아마 업무분장을 해가지고도 거기에서 강화된 걸 할 것이라 믿고요. 그리고 저는 그 정신건강센터가 대도시 가보면 마을마다 있거든요. 마을마음건강치유센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광양시도 궁극적으로는 마을별로 권역별로 좀 더 확대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도박중독 조례 외에 더 큰 범주의 조례안을 마련할 때 그때 한번 같이 센터까지도 확대하는 방안을 넣어보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일반 시민들 포함입니다.

물론 일반시민분들도 도박중독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게 중요하지만 청소년기 같은 경우 더 심각성이 최근 들어서 너무 급격하게 상황들이 나빠지고 있거든요. 애들이 저희 시절 때는 도박의 규모가 10만 원 단위였다면 지금은 100만 원, 1천만 원 단위까지도 가고, 이게 또 아이들은 어떻게 수습을 할지 모르니까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청소년 위주의 자료들을 많이 넣어놓았고요. 그 외에도 일반시민분들도 생각보다 저희 주변에 보면 도박중독으로 인해서 전체 가족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은 본인들의 의지나 가족들이 치료 의지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구제책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대상을 청소년으로만 국한두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일컫는 사업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하나를 지목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포괄적인 범주로 사업장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일반기업체 같은 데서도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면 시에서 협업을 할 수 있는 거고 소규모단위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그것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사업장이라고 표현을

그렇죠.

그 부분은 위원님들끼리 상의를 하셔가지고요. 만약 수정안을 제출하신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표현 변경에 있어서는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