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심사하시는 세입‧세출 결산 심사는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을 확인하고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을 심의하여 장래 재정 운용의 합리성을 높이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군수제출)(의안번호 제315호) 가. 행정문화국(회계정보과(읍면 포함), 총무과, 문화예술과, 관광과, 세무1‧2과)

반갑습니다. 행정문화국장 박진영 입니다. 평소 23만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는 김상용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문화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였고, 4월 5일부터 4월 24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순입니다. 먼저, 결산서 29페이지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 총괄설명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1조 6771억 8220만 원이며, 수납액은 1조 6857억 4892만 원, 지출액은 1조 3479억 7986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3377억 6906만 원입니다.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실제 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197억 5185만 원입니다. 상세내역은 세입·세출 결산 및 처리현황,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 부분에 이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징수결정액 1조 7204억 4795만 원 중, 실제수납액은 1조 6857억 4892만 원입니다. 정리보류액 42억 4283만 원, 미수납액 304억 5620만 원 발생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률은 98%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6771억 8220만 원이며, 이중에서 1조 3479억 798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2084억 5909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95억 2512만 원을 차감한 집행잔액은 1112억 1813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80%, 집행잔액은 6.6% 수준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3377억 6906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0% 수준입니다.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197억 5185만 원입니다. 이어서 53페이지에서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의 세입에 계상될 순세계잉여금은 1197억 5185만 원으로 초과세입금 85억 6672만 원과 집행잔액 1111억 8513만 원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다음 세입‧세출에 대한 총괄설명에 이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중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징수결정액 1조 6236억 2664만 원 중, 98%가 수납되어 실제 수납액은 1조 5905억 2128만 원입니다. 정리보류액은 41억 9948만 원, 미수납액은 289억 587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상세내역은 65페이지부터 목별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5877억 6078만 원이고, 지출액은 1조 2832억 3427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2059억 6182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79억 9388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905억 7081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 사유는 예비비 416억 9648만 원, 지출잔액 203억 8252만 원 발생에 따른 것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은 125페이지부터 부서성과 및 사업별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9종의 기타 특별회계를 운용하였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952억 2763만 원, 세출결산 총액은 647억 4558만 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별 세입‧세출 상세내역은 389페이지부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81페이지, 예산 이용 및 전용, 이체 사용입니다. 예산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기획예산실 업무자동화시스템 구축을 위한 컴퓨터 구입 등 11건에, 7억 1319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두 번의 조직개편으로 231건에, 912억 4912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503페이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664억 819만 원이며, 이중 51억 2207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49억 4207만 원을 지출하고, 1억 799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 시 별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509페이지,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15페이지, 기금결산 총괄 설명입니다. 2023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하여 총 8종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134억 5610만 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1967억 6565만 원이며 그중에서 59억 6723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042억 5452만 원입니다. 각종 기금 결산 세부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71페이지, 재무제표 요약·분석입니다. 총자산은 4조 6903억 1400만 원이고 총부채는 201억 6800만 원입니다.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4조 6701억 4600만 원이며 전년대비 4215억 7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72페이지, 재정 운용 결과는 총비용보다 총수익이 더 발생하여 1274억 8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938억 7100만 원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683페이지 성과보고서 주요성과 및 정책사업 현황입니다. 성과관리를 위한 전략목표는 9개이며, 91개 정책사업목표와 202개의 성과지표에 대한 성과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한 결과, 초과달성 및 달성이 167개로 성과 달성률은 83%입니다. 전략목표별 부서 성과보고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행정문화국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국 6개 부서의 전체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1825억 440만 원이며, 이 중에서 1528억 6601만 원을 집행하고, 257억 9421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4270만 원, 집행잔액은 38억 148만 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상세한 집행현황은 해당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회계정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회계정보과 팀장 입실) 김현영 회계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계정보과 및 읍면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회계정보과장 김현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회계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회계정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행정문화국 회계정보과 및 읍면 소관 순으로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행정문화국, 회계정보과 및 읍면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 및 읍면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입‧세출 결산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의 심정을 대신해서 이렇게 배너에 있듯이 (의원석 뒤에 있는 배너를 가리키며) 회계정보과는 우리 의회에 상호존중과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결산검사를 보면 결산검사의 경우는 지방의회가 그 주체는 아니나 위원 위촉을 지방의회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은 예산은 결산이고 결산은 곧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 예산의 흐름이 종국에는 결산으로서 마무리 짓는 걸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본 위원은 오늘까지 세 번째 결산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과장님과 같이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다시는 똑같은 실수가 있지 않기 위해서 제가 결산의견서 세 부를 다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일 처음 2021회계연도 결산했을 때 한 3분의 1 정도가 내용이 틀려서 책을 다시 발행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때 발행할 때 결산위원을 의회에서 위촉했는데 위원님들께 직접 사인을 다시 받으셨습니까?

제가 왔을 때 이미 두 번째 책자가 만들어진 상태였고.

나와 있는 상황이었지요?

예.

거기 결산위원님께 여쭤보니까 사인을 별도로 안 했다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의회에서 위촉한 위원을 존중하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사전에 잘못된 부분 먼저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더 의뢰를 해서 서명을 받았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책을 발행하기 전에 앞에 틀렸던 부분을 똑같이 틀려서 위원님께서 수정을 요청하셨고 그 자리에서 다음에는 똑같은 실수를 하지 말라고 하신 걸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의회에서는 회계정보과에 충분한 배려를 했었고 소통을 했습니다. 본 위원은 옆에서 봤을 때 그렇게 느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오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번에 더 잘하라고 격려를 해주셔서 상당히 감사했습니다. 그 뜻을 받아서 올해도 조금 더 세심하게 봤어야 되는데 부족하게도 오류가 발생된 점,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음에 마지막에는 본 위원이 봤을 때 검토의견서가 정말 나아져 있어서 변화된 모습을 꼭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의견서를 보면 의회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의견서로 1조 6000억 원이 넘는 규모를 다 파악해야 하는데 솔직히 이 책자로는 파악이 힘듭니다. 아마 우리 전문위원께서 주신 검토보고서로 위원님들이 오늘 결산을 승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참고하고 있고 이 의견서는 말 그대로 그냥 스쳐 지나가는 책자일 뿐입니다. 그래도 위원님들은 이 책자에 대해서 별말씀을 다들 안 하셨고 회계과장님한테만 개별적으로 한 말씀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의회에서는 회계정보과에 충분한 배려를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잘못된 부분을 사전에 말씀드리고 했을 때도 크게 노여워하시지 않고 다음번에 더 잘하라고 격려를 해주셔서 정말 미안했습니다. 그런데도 올해 똑같은 실수가 생긴 걸 보고 저도 정말 미안한 마음을 금치 못했습니다. 지금 계시는 분들하고 세 번째 함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참고로 성남시의회에서 결산검사의견서가 나왔는데 양면으로 돼 있거든요. 내용이 너무 좋아서 직접 가서 한 부 얻어왔거든요. 이거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 결산검사를 하면서 본 위원이 느낀 거는 위원님들은 이 자체의 수정과 반복적으로 책 발행하는 과정에서도 회계정보과를 존중하고 충분히 배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배너에 대해서도 직원분들이 충분히 숙지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예, 저도 반성하고 직원들과 함께 최대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배너 치워도 되겠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배너는 밖으로 좀 빼주십시오. (의회사무국 직원, 배너를 회의실 밖으로 이동)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최길영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결산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읍면 예산을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읍면 예산을 쭉 보니까 전체적으로 농지위원회가 있네요. 농지위원회 홍보비, 운영비 수당 이런 게 불용률이 전체적으로 다 높네요.

아마 농지전용이라든가 강화가 되다 보니까 위원회 개최하는 횟수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할 때 내용을 보니까 범서는 농지위원회 16명이고 다른 읍면에는 10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제가 위원 수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회의 수를 공히 24회, 한 달에 두 번씩 하는 걸로 잡혀있다 보니까 불용률이 전체적으로 다 높습니다. 범서 같은 경우도 보면 불용률이 높고 전체적으로 다 많이 높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2024년도 당초예산에도 똑같이 해놨거든요. 돈이 계속 남는데 이 부분을 집행실적을 고려해서 하면 좋겠는데, 이 부분을 2024년도는 어쨌든 예산 편성이 됐는데 차후에 할 때는 이 부분을 고려해서 예산 편성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은 읍면에 잘 전달해서 내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과다하게 편성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언양시외버스터미널 부지매입비가?

순수 부지매입비는 197억 원.

197억 원이고 여기 보니까 주차장 조성에 3억 37만 원 돼 있네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 승인할 때 부지매입비로 200억을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전용해도 별문제는 없는 겁니까?

실제로 200억 원이 매입비였는데 200억 원에서 최대한 절충해서 저희들이 197억 원으로 매입했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터미널 부지를 놔두면 효율적이지 못해서 주차장이라도 조성해서 인근 분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고자 남아 있는 시설비를 집행하게 됐습니다.

못했다는 게 아니고 잘하셨는데 목이 부지매입비로 돼 있는 부분을 주차장 조성에 하는 게 아무 문제가 없는 거냐,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목을 변경하는 게 가능하냐?

부지매입비가 시설비 목에 들어가기 때문에.

행정상 별 문제는 없는 거네요?

거기에 대해서 예산 집행상 문제는 없지만 엄격하게 따지면 예산 목에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거를 다시 반납하고 새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보다는 잔액을 활용해서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서.

효율적으로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엄격하게 잘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최길영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그게 법적으로 목이 변경이 돼요? 아까 공용차량 시설비 쪽에서.

예산 부서와 협의를 받아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나온 자료, 예산 편성 운영기준 자료를 보니까 여기는 불가한 걸로 나와 있는데요. 행안부 자료 운영기준을 찾아봤는데 여기는 상호변경 사용이 불가한 걸로 나와 있던데?

그 부분 미처 제가 보지 못해서 한번 확인을.

아니 확인을 지금, 보지 못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사용할 때 확인하고 사용하셔야 하지, 사용하고 확인을 하면 맞지 않잖아요. 지금 확인하면 안 된다고 하면 그거 했던 거.

다른 타 부서 간의 전용이나 이용 같은 경우는, 저희 자체 부서 내에 있는 사업비라서.

근데 그게 행안부 운영기준 기금운용계획 자료에 보면 그 목에서는 시설비로 변경이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남은 돈이 처음에 당초예산을 어떻게 편성했어요?

전기차 충전 구입비와 설치비로 한 기당 7500만 원 해서, 2기 해서 1억 5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2기 설치하셨다 그랬지요?

예, 지하 1층.

2기 설치할 때 얼마 들었어요?

정확한 금액은……60% 정도 사용한 것 같습니다.

제가 당초 자료를 봤는데 7500만 원×2기로 했네요.

예, 맞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돈을, 돈 많다고 그냥 잡아놓고 하는 거지, 이게 어떻게 해서 60%밖에 안 하는 거를 1억 5000만 원으로 편성했어요, 당초에? 실제 2기 했을 때 얼마 들었어요?

6700만 원.

6700만 원 들었으면 반이 안 들었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게, 편성할 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편성했어요? 6700만 원 하는 거를 1억 5000만 원을 한다고, 한 기에 7500만 원을 잡았는데 예산 편성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편성했어요?

저희들이 단순하게 잡은 건 아니고 충전기 설치업체에 견적서를 받아서 그래서 예산 편성한 겁니다.

업체에서 견적서를 받았는데 뒤에 설치할 때는 편법으로 했습니까? 어떻게 한 기에 7500만 원으로 나왔는데 어떻게 두 기에 6800만 원에 설치가 돼요?

전기 승압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포함했었는데 그 당시는 우리 청사 기준에 있는 전력량으로도 가능해서 승압 비용이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설치비가 얼마고 예산 편성할 때 그 자료가 있지요? 승압 비용이 얼마고 해서 1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 편성할 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견적 자료는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승압이 몇 ㎾를 해서 하는지 몰라도 이거는 일부도 아니고 절반도 안 드는 예산을 편성해놓고 인위적으로 목 변경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거짓 편성한 건데요. 제가 보니까. 사실은 이게 70∼80%도 아니고 50%도 안 드는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도 불용처리가 됐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청사관리로 해서 다른 쪽으로 목을 변경, 목도 맞지 않는 목을 불법으로 사용했잖아요. 그리고 시간만 지나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해서 목도 맞지 않는 거를 변경해서 쓰고 10분, 20분, 1시간, 시간만 지나간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목 부분이라든가 단위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집행했어야 하는데 부서 내에서 일을 하다 보니 제가 무심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이게 변경이 안 되는데 변경해서 쓴 것 같으면 이건 어떻게 돼요?

그거는 나중에 감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적절한 주의든 그런 조치가 내려올 수도 있고, 다시 한번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지적하고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고 여기에 지금 편성을 해놓으면 다른 데 필요한 요소에 편성되어야 할 예산이 못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잘못되었든 잘됐든 다른 쪽으로 목을 변경해서 썼지만 불용처리되고 하면 그만큼 필요한 곳에 사실 이 예산이 투입이 못 되고 그냥, 그래서 아까 순세계잉여금이 3000억이고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읍면에 보면 주민과 함께하는 대민행정 실현 있지요. 그 안에 뭐가 포함돼 있어요? 주민과 함께하는, 실현하는 대민행정에는 어떤 항목까지 포함돼 있어요?

읍면에 민원실을 운영하는 부분이라든가 주민불편 부분은 별도 소규모사업비가 있지만 청사 방문하는 민원인들한테 조금 더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불편사항 조기 해소하고 하는데 여기 12개 읍면에 제가 안 그래도 다 보니까 함께하는 대민행정 안에 큰 틀에서 보면 범서 2500, 온산 3000, 언양 3800, 온양 8700, 청량 1600, 삼남 1100, 서생 3900, 웅촌 1700, 두동 1500, 두서 2000, 상북 1300, 삼동 800 이렇게 전체적으로 안에 세부적인 거는 여기 있지만 이렇게 남았는데 함께하는 대민행정 실현인데 그만큼 일을 안 한 겁니까, 다 하고도 어떻게 남은 겁니까? 이만큼 많이 남았어요?

읍면마다 사정은 다릅니다만 그동안 주민들이 각각 읍면에 요구하는 사항이.

그럼 읍면마다 이만큼, 8700만 원 남은 온양 같은 데는 없었단 말입니까?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이 없었네?

그건 아니고요. 주민숙원사업이 읍면마다 각 건수가 다르고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부분이 아마 사업종료에 따른 집행잔액이 크고 작은 거라서 그렇지, 주민 요구가 없었던 거는 아닙니다.

회의 시작하기 전에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이 책자 한 권을 주는데 남은 것만 있잖아요. 위원장님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남은 거 첫 페이지부터 한 건부터 왜 남았는지 1150원 남은 것도 남은 사유를 다 물어본다고 했어요, 전 부서에. 이걸 보고 자료를 원래 이렇게 제출하는지 몰라도 왜 남았는지 전혀 사유를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료를 따로 전체적으로 요구해야 받아볼 수 있습니까?

저희도 읍면에 자료를 따로 요구해서.

아니 읍면뿐 아니고 회계과 안에서도 그렇고 읍면도 그렇고 여기 집행잔액만 있지, 집행잔액이 어떻게 해서 남았다는 것을 자료를 우리가 볼 수가 없는데요.

이 결산서 자체가 표준 매뉴얼에 따른 거라서 예전에는 각 단위사업별로 세세하게 사업이 나오고 잔액도 나오고 했는데 최근 4∼5년 전부터 사업내용이 단위로 안 나오고 전체 축소돼서 통합해서 표기가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결산하는데 세세한 내용을 책자로서는 볼 수 없어서 전체 다 자료를 일일이 요구하고.

그럼, 읍면별로 해서 범서부터 시작해서 한 개 한 개 남은 이유를 제가 다 물어볼까요? 이건 왜 이만큼 남았고, 이건 왜 이만큼 남았고, 자료가 없으니까 물어보고 들어야 알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각 청사관리비에는 공공요금 집행잔액이고 농지위원회도 농지위원회를 다른 읍면보다 적게 개최해서 남은 잔액이고, 나머지 방역소독은 장비유류비라든가 방역사업이 끝나서 남은 집행잔액이고, 범서는 특별히 주민자치센터.

그럼 예를 들어 온양 하나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전체적으로 한번 해주세요, 남은 이유를. 온양 것 하나만 대표적으로 해주세요.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온양에 고객만족 민원실 운영이라는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특히 공공운영비 중에서 우편요금 등 여러 가지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이고요. 그다음에 고객만족 민원실 운영에 온양에는 특별히 표선면 주민자치위원과 교류행사가 있어서 그 행사를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청사관리 부분에 사무관리비로는 각종 소모품이라든가 위탁수수료 등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고요.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는 청사를 운영하기 위한 공공요금을 사용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리고 농어촌 보안등 관리도 마찬가지로 보안등 전기요금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고요. 이‧반장 활동비도 통장이나 이장, 반장 각종 활동보상금이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농지의 효율적 관리에 남아 있는 사무관리비는 농지위원회 참석수당 참석 여부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고요. 그다음 행사지원에 사무관리비는 온양읍 자체 행사지원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아까 제가 8700만 원, 큰 틀에서 안에 세부적인 거 말고 그거는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렇게 남은 게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만큼씩 그냥 ‘하고 남았다. 하고 남았다.’ 하고 남은 거는 저도 알지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집행하고 어떻게 해서 이만큼 남게 되었느냐. 여기에 남은 거는 다 나와 있어요.

읍면마다 저희들이 운영을 어떻게 했는지까지는 제가 다 일일이 파악하지 못한 점이 있어서.

그럼 이거 세입‧세출 지금 과장님이 회계과에서 답변할 게 아니잖아요. 읍면에서 어떻게 했는지 세부적인 거를 모르면서 우리가 세입‧세출 결산을 하는데 물어 봐도 ‘나는 읍면에서 했으니까 모른다.’고 하면, 읍면장님 다 불러야 되잖아요.

금액이나 예산 부분은 저희가 파악했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들어보려면 각 읍면장을 다 불러야 되네요?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면 제가 알고 싶으면 12개 읍면장을 불러야 되잖아요.

제가 깊이 있게 챙기지 못한 점 이해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입‧세출 결산을 하는데 궁금한 거를 물어보려고 하니까 읍면 거는 읍면장만 안다고 하니까 읍면장을 불러야 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걸, 완전히 형식적으로 저희들이 앉아서 의회에서 이걸 그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이고 예산이고 전체 총괄을, 예산 편성할 때는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읍면 것 설명하고 또 결산은 회계과에서 설명하고 이러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부분 충분하게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은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다만 이거를 많은 분량을 가지고 우리 회계과에서 부서별로 사업 한 개 한 개까지 전부 다 설명해 드리는 게 어렵다는 부분을,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세부적으로 묻지 말라 이 말씀 아닙니까?

그것보다도 특별하게.

세부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묻지 말라 이 말씀 아닙니까?

묻지 말라는 거는 아니고 이 중에서 저희들이 일일이 사업을 읍면에서 실제로 집행하다 보니까 그거를 한 건 한 건 일일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왜 제가 그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 책자를 보고 저희들이, 그냥 이거는 승인해 달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책자라는 게 아까 우리 회계과장도 설명해 드렸지만, 부서별로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행잔액을 설명하는 형식이 아니고 6개 유형을 나눠서 거기에 집어넣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단위사업별로 설명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꼭, 집행잔액이 왜 생겼는지 이런 부분은 미리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미리 해야 하는, 지금 회기 중에는 질의를 해서는 답이 어렵다는 말씀이네요.

과에서 집행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데 읍면까지 세부적인 사업까지 집행잔액을 물어보시니까 그런 부분들은 설명이 어렵습니다.

읍면에 할 때는 뒤에 팀장님들이 다 와서 계시잖아요. 회계과 팀장님 와서 계시잖아요. 회계과에 읍면 하면 읍면장님들도 대기를 시키셔야지요.

필요하면 읍면 담당계장을 배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계장을 하든 읍면장을 하든 답변을 해줘야 하지.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이야기하시면 그거는 그냥 형식적으로 해서 승인만 해달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노미경 위원님 처음에 좋은 지적 하셨거든요. 몇 번이나 틀리고 해도 그냥 사실은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형식적이에요. 이따가 그대로 승인되고 이런 부분인데. 하여튼 제가 보니까 18일부터 감사 아닙니까. 감사나 이거나 어떻게 보면 내용이 똑같은 걸 지적해야 하고 똑같은 답변을 하셔야 하는 그런 부분인데, 예산 부분에 회계과하고 이번에 기획예산실하고 바꾼 사유가 정확하게 뭐예요? 순번을 바꾼 사유가.

지난연도까지는 기획실에서 먼저 설명하고 심의를 받았는데 사실 예산은 기획예산실에서 총괄적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재정운용 방향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기획예산실에서 먼저 전체적으로 의원님들께 설명해 드리고 하는 거는 맞는데, 결산은 결산 자체를 예산을 다 집행하고 나서 회계과에서 결산을 하다 보니까 결산을 총괄한 회계과에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하는 게 맞다 싶어서 그렇게 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다 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울주군만 기획실에서 먼저 해온 부분을 바로 잡은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울산만 대표적으로 다른 구에는 우리 지금 변경된 것처럼 회계과가 먼저 합니까?

예.

울주군만 지금까지 기획예산실이 먼저 했네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 질문 많이 한다고 바꾼 것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그런 건 아니고요. 결산의 주된 부서가 저희다 보니까.

그런 냄새도 좀 나던데.

아닙니다.

결산을 처음부터 총괄자료를 작성한다든지 결산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하니까 지금까지 기획실에서 먼저 해온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잘못됐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하신다고 고생하셨고 회계정보과장님도 고생하셨는데 회계과에서 정확하게, 먼저 목 변경하는 거는 불법으로 자꾸 쓰지 마시고요. 우리 돈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충분하게 예비비도 있을 거고 이 돈이 있어도 그렇게 적법하게 써야 하지, 여기서 그냥. 지금 왜 이런 형태가 계속 벌어지냐 하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요. 쉽게 말해서 30분만 앉아서 ‘잘못했습니다. 예.’하고 넘어가면 다 끝나니까 그냥 편하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회계과에서 먼저 솔선수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83페이지 예산전용입니다. 2022년도와 동일한 사유로 예산을 전용한 청량읍, 웅촌면, 상북면은 작년에도 동일하게 예산을 전용했더라고요. 여섯 곳 읍면 중에 청량, 웅촌, 상북은 2022년과 동일한 사유로 예산을 동일하게 전용했습니다. 향후에 예산 편성 시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으로 보이고요. 예산의 전용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추경에 편성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추가로 보조사업 건 결산 혹시 보셨습니까?

보조사업은 당해연도 거는 저희들이 세입 부분하고 보조금액하고 충분히 검토했었는데 전년도 이전 부분은 면밀하게 제가 보지 못해서.

2023년도 거는요?

’23년도 부분은 저희들이 당해연도 거랑 부서 거랑 그다음에 세입 들어온 부분이랑 이런 부분을 제대로 봤습니다.

그러면 참고로 우리 울주군의 지방보조금이 414개가 나갔더라고요. 결산서류 샘플을 하나 받아서 봤는데 결산을 엉터리로 했더라고요. 414개 중에 하나를 봤는데 결산이 엉터리였습니다. 회계과에서도 신경을 쓰셔서, 하나하나의 사업 건의 결산이 엉터리면 다 모이면 결국 결산은 엉터리가 됩니다.

보조금의 정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아마 과에서도 다 검토했겠지만 회계과에서도 한 번쯤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참고해서 결산이 잘 될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가 참고로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회계과에서 다른 과에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지적당한 부분 실과에 전파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관계는 전체적으로 기획예산실에서 정산까지 다 맡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도 한번 기획실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같이 다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문서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 번 더 문서로 충분히 남기고 저희들이 게시판이나 다른 회계실무 교육 같은 거 할 때도 그런 보조금 부분 더 신경 쓸 수 있도록 커리큘럼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을 보려고 보조사업에 414개의 사업 중에 하나를 봤는데 결산이 잘못된 걸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 하겠지만 회계과에서 그래도 한번 414개를 한 부서에서 다 하기는 어려우니까 신경을 같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았습니다.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을 귀담아들었다가 내년에는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이 이야기하신 결산 부분에 오류가 없도록 내년에는 꼭 좀 실천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거기에 대한 보조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조사업도 각 사업부서별로 통보를 해주셔서 보조사업 정산을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최길영 위원님이 이야기하시고 또 이상우 위원님도 이야기하셨는데 단위사업 간에 사업은 변경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단위사업이 다를 때 변경은 할 수 없지요?

예, 단위사업 안에서는 변경이 가능한데.

그러니까 단위사업이 다를 경우에는 변경할 수 없는데 이 부분도.

절차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차질이 없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기홍 위원이나 이상우 위원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내년부터는 꼭 개선되기를 부탁드리고, 결산하다 보니까 예산하고 같이 맞물려서 회계정보과에서 모든 것을 숙지해서 답변을 못 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때 필요한 부분은 얼마든지 출석시켜서 물어보는 방법도 있으니까. 하여튼 한 해 동안 결산하신다고 고생 많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회계정보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및 읍면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백진백입니다. 결산 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3년 세출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결산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145페이지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 건입니다. 3억 8800만 원 중 3억 4319만 원을 지출하고 448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00%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이 발생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제교류 자매결연도시하고 우호협력도시가 총 13개 도시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회이산구에서 시에 방문하면서 저희 군에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중국 자매도시를 방문한 어떤 결과가 없었습니다. 결과가 없어서 우리 국제화여비하고 국외업무여비가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올해는 판진시에서 먼저 판진 인민서기가 방문 예정으로 해서 일차적으로 국장이 다녀가긴 했는데요. 아직까지 서로 오래 왔다 갔다 할 계획은 상반기에는 없었습니다. 하반기에 추진하고 만약에 안 되면 저희들도 여비와 관련해서 삭감 조치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실적이 없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국외업무여비 2500만 원하고 외빈초청여비 600만 원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액이 미집행되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면 중간에 불용액이 안 생기게끔 추경 때나 조절했어야 했는데 계속 놔뒀던 이유는 있습니까?

혹시나 무슨 사유가 있을까 싶어서 그랬는데 일단 결산 추경 때까지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건데 굳이 불용액을 100% 남겨서, 다음부터는 결산 추경에 감액 조정을 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올해 것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최길영 위원님 거기에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여기 보면 포상금 해서 직원 휴양시설 2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가서 카드 결제를 하고 영수증을 첨부하고 이렇게 절차가 되어 있던데 지금 예산에는 1500명 잡았는데 1200몇 명 했죠?

1212명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100% 지원받을 수 있게끔 20만 원 현금을 주면 안 됩니까?

현금으로요?

예, 왜냐하면 이게 숙박비가 20만 원으로 안 되거든요. 저도 보니까 30만 원, 이렇게 넘어 나오는데 20만 원만 지원해 주잖아요. 이것을 100% 다 지원을 볼 수 있게끔 현금으로 줘버리면 알아서 쓰는 것 아닙니까?

일단 어떤 원인행위를 해야 하는 거라서……

법적으로 불가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한번 회계 예산 집행법상에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걸 검토 한번 해보고 해마다 이렇게 돈이 남더라고요. 못 가시는 분들한테도 혜택을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첫째 저희들 검토할 부분은 하고 그다음 직원들이 미이용자에 대해서 독려해서 전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시고 여기 보면 146페이지 동호회 활동지원금 해서 포상금이 있네요. 이 부분도 4836만 원인데 잔액이 416만 3160원 남았단 말입니다, 동호회 활동지원금.

예, 맞습니다.

남았는데 여기도 계획서를 보면 12개 단체네요. 동호회가 울주군에 12개 있습니까?

18개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예산서 받은 것은 12개, 축구, 야구, 등산, 자원봉사, 테니스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회원 수가 여기는 291명 되어 있고 그런데 실제로 예산 편성된 부분은 동호회에 다 지원해야 하는데 다 안 받아 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부분도 있고 어떤 동호회는 약간 활동이 미진해서 집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용액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이왕이면 후생복지 차원에서 홍보하셔서 다 받아 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동호회에 등록하는 어떤 양식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울주군에 18개라 했는데 어떤 단체를 만들었다, 직원들이 만들었다, 그러면 몇 명 이상이 구성돼야 하고 그런 게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회칙이 필요하고 회칙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회비를 다 납부해야 합니다.

회원이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예.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산 편성된 부분만큼은 해결될 수 있게끔, 직원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이상우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총무과장님으로 1월 1일자로 오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오늘 하는 것은 전 과장님이 다 집행하셔서 이렇게 하는데 또 우리 동료위원님들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고 작년에도 보니까 98.7% 정도 예산을 충분하게 잘 사용하셨는데 총무과장님 언양읍장 하실 때도 유능하게 잘하셨다고 언양읍민들 칭찬이 자자하시고 지역경제과장님 하실 때 에너지산단 분양 같은 경우도 열심히 잘 하셨으니까 올해는 더 좋게 집행이 되고 과장님이 총무과장 맡았으니까 총무과가 더 발전되지 않겠나 싶은데 하여튼 과장님 열심히 하셔서 내년에 좋은 결과가 있고 또 세입·세출 결산할 때 내년에는 칭찬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으면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아마 성과지표를 보니까 네 가지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그중에 제가 한 가지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군민의 날 기념행사 군민 참여 활성화 부분에서 달성률을 100% 달성하셨거든요. 그 내용을 보니까 아마 프로그램 개수가 22개입니까?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저희가 프로그램 목표를 22개로 준비를 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첫째 기존에 어떤 읍면별 대항 경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군민의 날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이런 성과를 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걸 군민 전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22개를 만들어서 사업을 시행했다는 그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 성과지표를 봤을 때 우리 군민들이 와서 편안하게 하루 즐기고 화합하고 소통하고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되고 그런 성과나 실적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프로그램 개수를 22개 만들어서 사업을 했다고 해서 성과지표를 100% 잡는 게 과연 맞느냐. 작년에 군민의 날 행사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혹시?

작년에 군민의 날 행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오신 분들의 첫째는 식사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식당과 본부석이나 위탁해 온 식당의 어떤 음식의 질, 메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때로는 어떤 분들은 약간 푸대접받는다는, 그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장소 선정이나, 작년에도 울주군민이 참여를 해서 가장 기본이 먹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몇 번 부탁을 드렸는데 올해 또한 역시 음식 때문에 군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위탁하는 업체에다가 오신 분은 손님한테 다만 음료나 떡이나 이런 준비를 좀 해드려라 해서 조금 떡하고는 준비해 드렸습니다마는 그래도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읍면 텐트에 가지 못하고 공용으로 식당을 운영하는 부분에서 가서 먹은 분들의 말씀이 “읍면하고 너무 차이가 난다. 우리는 군민이 아니냐.” 하는 불만을 상당히 토로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군민들의 마음을 조금 읽어주셔서 성과지표도 작성을 해 줘야 되는데 대부분 다 마찬가지예요. 개수를 선정해서 우리가 이 개수만큼 했으니까 성과를 100% 달성했다. 이 부분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정책사업으로. 마지막에 상조서비스 이용만족도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도 사람이 돌아가실 때 되면 당연히 돌아가시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을 숫자로 기록을 해서 100% 달성을 했다. 성과지표를 내는 건 맞지 않으니까 내년에는 정책사업 목표를 달리할 필요도 있고 성과지표를, 평가를 다르게 하는 방법을 찾아줘야 됩니다. 늘 숫자 몇 개니까 몇 개 왔다. 사람 100명이니까 100명 왔다. 내용이 중요한 건데 계속 숫자를 가지고 성과지표를 결정지어서 제가 매년 보면서 이 부분은 아닌 것 같다. 대부분 다 부서가 비슷해요. 숫자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과 성과, 운영, 이런 내용보다도 항상 그런 걸로 성과지표를 하는데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음식 부분으로 좀 많은 군민들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년에는 이런 부분을 조금 해소시켜줘야 됩니다. 읍면 텐트하고 차이가 없도록 오는 군민들은 다 똑같은 군민이라고 생각을 하고 운영해 주는 게 안 맞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는 좀 더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명선입니다. 설명에 앞서 문화예술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 세출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결산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49페이지 박제상 기념관 운영 건입니다. 2023년 1회 추경 때 1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셨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2023년 3회 추경 시 8000만 원을 또 감액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만 원가량이 남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제상 유적지 집행잔액 부분은 인건비하고 시설유지비 부분이 일부 남아서 집행잔액으로 발생했는데요. 인건비 부분이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면서 한 분이 근무지를 바꾸면서 인건비가 많이 남아서 3회 추경인가 그때 인건비를 감액하면서 박제상 유적지 부분에 감액했었고요. 그 전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은 시설유지비, 뒷담 부분하고 그런 데 재해의 위험 때문에, 보수하는 것 때문에 예산을 더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보면 예산과목이 조금 달리 있어서 더 편성하고 감액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인건비를 많이 감액한 부분이고 시설유지비가 조금 더 편성된 부분이었습니다.

공사가 배면경사지 붕괴 우려에 따른 보강공사 관련했었죠?

예, 맞습니다.

이것하고 인건비하고 다 관련해서는 공사비하고 치면 추경에 해도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자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인건비를, 예산을 따로 편성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인건비를 반납받는 부분으로 하고 그 부분은 별도로 편성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다음부터 이 부분은 추계가……

예,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하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최길영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0페이지 보시면 지역 문화예술행사 개최 예산이 1억 92만 원 중에 9578만 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514만 원 남았는데 세부내역을 보니까 공공운영비가 80.6% 국내여비가 86.6% 이렇게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생긴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 문화예술행사 개최 집행잔액 발생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공공운영비가 200만 원 정도 그리고 국내여비가 200만 원 정도 해서 400만 원 이상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는데요. 공공운영비는 온양 대운산 밑에 있는 야외 공공미술 프로젝트로 해서 저희가 웅촌 예술인협회에서 전시하고 있는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라든지 전기세 나가는 부분이 공공운영비로 잡혀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많이 잔액이 발생해서, 200만 원이 발생하였고 저희가 여비 부분이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아 있는데요. 작년 하반기 7월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갔어야 되는데 그런 걸 전혀 가지 못해서 국내여비 부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유로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4년도 예산은 증액을 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증액한 부분이?

운영비하고 여비를 증액 편성했습니다.

운영비를 증액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용액이 많이 생겼는데 또 2024년도 당초예산에는 증액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지역 문화예술행사 개최 운영비 부분은, 사무관리비 부분은 저희가 산악대축전이라든지 이럴 때 홍보할 수 있는 홍보 팸플릿이나 이런 것 만드는 데 사용하고요. 지금 공공미술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사실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올해 저희가 사업 중단을 해서 아마 공공운영비 부분은 다음 추경에는 이 부분 변동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현재 사업종료로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일단 예산 추계를 철저히 하셔서 다음에는 이렇게 불용액이 안 생기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이상우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체 예산을 보니까 작년에, 그 작년이죠. 이월금이 66억 정도 되죠?

이월금이요? 예.

올해는 보니까 이월금이 28억 정도 된다, 그죠?

예.

그러면 남들이 얼핏 이걸 보면 작년에 열심히 해서 이월금이 많이 준 것 같이 보일 수가 있는데 지금 ’23년도 세입·세출을 하니까 66억에 대해서는 제가 그걸 하지 않겠지만 사실은 전문위원님도 책자에 이렇게 해놨는데 전년도 결산 대비 집행률이 20% 증가하고 이월액이 18.3% 감소했다고 우리 전문위원님도 이렇게 적어 놨는데 제가 봤을 때 전년도 대비했을 때는 감소한 게 맞아요. 그때 많이 넘어와서 그 해가 더 잘못했고 올해도 28억 같으면 남들이 보면 억수로 잘한 것 같은데 사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연도에 너무 못했기 때문에 올해가 잘해 보이는데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역을 잠시만 제가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될 부분은 주로 원인행위가 되었기 때문에 산악영화제 평가용역이라든지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시일이 종료되지 않아서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저희가 1월까지 사업기간이 되어 있어서 사고이월을 시켰고요. 명시이월된 부분 중에 많은 부분은 시지정문화재 보수 부분에 대해서 시비 확보가 결산 추경에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 건수가 좀 많이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다 이월해서 결산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올해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그 외 언양읍성이라든지 반구천 부분에 명시이월 부분이 있는데요. 언양읍성 같은 경우는 지금 동성벽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기술 자문을 받으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의 기일대로 사업을 완료할 수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 하였고요. 그다음에 반구천 같은 경우에는 보상금 같은 경우에 보상금 협의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이월됐고 반구천에 저희가 우회도로, 대체도로 부분을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설계하는 부분이 조금 협의가 길어져서 이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설명하신 중에 시비미확보로 명시이월됐다고 했잖아요.

시비를 결산 추경에 확보함으로써.

그러면 확보는 다 됐네요?

예,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월해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결산 추경에 확보한 부분은 다 이월하였습니다.

그러면 올해 2024년도는 명시이월이 없겠네요? 다 집행이 되겠네요?

명시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거의 다 집행이 됩니다.

28억 된 부분은 내년에 할 때는 이제 명시이월이 없겠네요, 다 하고?

지금으로써는 다할 계획인데요. 사실 문화재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장담은 못 하는 부분이 저희가 예산을 계속해서, 지금도 문화재……

과장님 제가, 잠깐만요. 다른 뜻으로 그렇게 질의한 게 아니고 결산 추경에 확보가 되고 하는 그것은 이해를 해요, 시에서도 늦게 줄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군에서 노력해 주셔야 돼요. 그냥 시비가 확보 안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명시이월한다는데 어떻게 보면 설명은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시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든 받아서 그 해에 우리 예산을 편성했으면 오히려, 만약에 올해가 연말에 될 것 같으면 내년 당초에 세워서 차라리,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거지. 남들이 보면 모든 사업은 올해 하는 것 같이 보여주면서 확보가 되고 명시이월되면 그 해에 말만 했지 사업은 안 하잖아요. 남들이 보면 모든 사업을 하는 것 같지만 보여만 지지 사실 그해 사업을 못하잖아요, 이월이 되고. 그래서 이게 이 과뿐 아니고 사실은 내가 보니까 행감하고 이것하고 다 비슷한 지적인데 모든 것을 보면 시비 확보 안 돼서, 군비 확보 안 돼서, 그런 게 엄청 많거든요. 그러면 시하고 미리 협조해야 되고 예산을 편성할 때 시에서 안 되는 건 편성을 안 해야 돼요. 그런데 아주 무책임하게 모든 부서에서 답변하는 것 보면 “국비가 확보 안 돼서 불용처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것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시에 돈 좀 주세요 해서 안 주면 뭐. 그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시에 어떻게라도 받아내야 되고 100%는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 협의가 돼야 되고 이게 돼 줘야 되는 거지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 떡 안 준다고 명시이월하고. 이게 안이한 행정이고 안이한 예산 편성입니다.

시하고 협의를 잘 해서 하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시비가 결산 추경에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결산 추경에 그걸 아는데 결산 추경이 와서 이월 안 되도록 1회 추경이든 이때 확보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미리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노력했는지 아까 전문위원님이 이것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보면 거의 35억 준 것 같은데 많이 한 것 같잖아요. 사실은 아직 28억이나 남은 것은 집행을 못 한 거예요. 얼핏 보면 엄청 줄었다 하니까 잘한 것 같이 보이겠지만 잘한 게 아니에요. 이월액이 30억 가까이 남아서 넘어갔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시하고 그만큼 소통이 안 되고 그만큼 노력을 공무원들이 시하고 접촉을 덜 했다는 거예요.

시하고 협의를,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건수가 여러 건이죠, 한 건이 아니고?

건수가 여러 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건 같으면 차라리 하나만 넘어가면 한 사업만 조금 미비하지만 여러 건이 이렇게 된 것은 이게 돈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1억이 예를 들면 10건이고 10억이라도 1건 같으면 그 1건으로써 좀 이렇게 하지만 10건 정도가 됐다 하면 더 문제가 됩니다. 돈 금액도 중요하지만 건수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하여튼 앞으로는 없도록, 아니면 예산을 시에서 도저히 안 줄만 하면 예산을 편성하지 마세요. 남들 보면 하는 척하는 그런 예산 편성밖에 안 되잖아요.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노미경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0페이지 보면 위탁이라든지 보조사업 건인 것 같거든요. 사업명은 십몇 개로 엄청 많이 있는데 특이한 게 다음연도 이월액도 없고 보조금 반납금도 없고 집행잔액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시산국 축제를 봐도 1억 3600만 원의 축제인데 어떻게 10원도 안 남고 잔액이 0원으로 다 처리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보통 행사 예산으로 해서 예산이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우시산국 같은 경우는 예산이 조금 많은 것 같은데 다른 사업을 보시면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자부담이 들어가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자부담이 크지는 않더라도 5%∼10% 정도 자부담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 부분은 보조사업자가 알뜰하게 다 사용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지 않습니다.

보조사업이 414건 중의 하나를 결산 확인하니까 결산이 잘못됐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모든 사업이 0으로 된 것은 한 번 더 확인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사에 다 썼으면 다행인데 보조사업에서는 집행에서 조금 허술해서 놓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얘기를 아까 조금 전에 회계과 하면서 얘기했는데 150페이지 보면 그렇고 151페이지 봐도 그렇고 종갓집 활용사업이나 모든 사업에 보면 이월액도 없고 보조금 반납금도 없고 집행잔액도 없이 모두 0으로 처리가 됐거든요. 한 번쯤 과장님께서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과장님 하여튼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지적한 사항들은 내년도에는 개선이 되길 바라고 특히 문화예술과는 국시비 매칭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금 전에 이상우 위원도 이야기했다시피 시비미확보로 아니면 결산 추경에 시비가 확보되어서 이월되는 그런 사례가 많은데 하여튼 시하고 국비 받을 때도 국장님이나 중앙정부하고 소통을 잘해서 국비도 넉넉하게 받고 시비 예산도 시하고 소통을 좀 충분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의원들 이야기 들으면 울주군 공무원들은 전혀 이런 시비 확보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안 쓴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울산시하고도 소통하고 시의회하고도 소통을 해서 시비 확보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관광과장 김연희입니다. 설명에 앞서 관광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관광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결산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158페이지 관광숙박업 전환 시설개선 지원사업이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사업기간 미도래로 1억 원을 명시이월한다고 하셨거든요.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당초에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고요. 4월에 공모를 통해서 3개 업체를 선정했었습니다. 그런데 3개 업체가 모두 중도에 포기해서 저희가 9월에 다시 한번 모집공고를 했었고 1개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 연도로 그 1억 원을 명시이월해서 올해 집행할 계획이었습니다.

올해는 집행하셨나요? 할 계획이 있는 건가요?

그런데 9월에 선정된 그 업체가 선정되고 나서 8개월 안에 사업을 종료하고 저희한테 보조금 신청을 해야 하는데 지금 보조금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더 많은 공사비가 든다는 이유로 사업을 포기한 상태고요. 그래서 명시이월 시켰지만 아마도 이 사업비는 나중에 불용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게, 이 사업 내용은 정말 좋거든요. 그리고 영남알프스 인근에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금액이 너무 적어서 사업자들이 포기하는 경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저희도 여러 사업자하고 포기하는 사유에 대해서도 들어보고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요. 사실 1억 원이라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다들 하고는 싶어 하더라고요. 그런데 당장 하려고 하니 본인의 자부담도 1억 원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실제로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공사비가 조금 더 많이 드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상북 같은 경우는 대부분 모텔로 하고 있는데 그게 대실을 기본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실로 벌어들이는 그 영업이익이 꽤 커서 관광숙박업으로 하면 대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제한하기 때문에. 그래서 관광숙박업으로 전환해서 대실을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부담을 가지고 수익률이 그렇게 되면 낮아지기 때문에 다들 포기하시는 부분이 있었고. 사업자와 얘기를 해보니까 그렇게 절실하지가 않더라고요. 예산을 지원받고 본인도 의욕을 가지고 해서 관광숙박업인 호텔로 전환해서 더 잘해보자고 하는 생각보다는 지금 그 수준으로 영업이익이 나나 봅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기 돈 1억 원 이상을 더 투자하면서 그렇게 전환할 의욕이 없는 부분을 저희가 같이 면담하면서 느꼈습니다.

한번쯤 생각해 볼 게 울주군에서 땅을 사서 짓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 비용은 엄청납니다. 그렇게 계산한다면 이분들한테 대출에 대해서라든지 이런 걸 굳이 더 할 사업범위를 주면 아마 더 하려고 할 수도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초기자본 때문에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초기자본을 투입할 것 같으면 차라리 지금처럼 유지하겠다, 이렇게 이율도 높기 때문에 하는데 울주군의 입장에서는 이게 괜찮은 게 땅을 사거나 새로 짓거나 신축하는 것보다 거기 있는 주민들 더 활용해서 지역발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한 번쯤 고민해봐 주시고요. 떠나서 이 사업은 정말 아쉽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목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는 데가 거의 없는데 저희가 선도적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했던 부분이고, 결과적으로 성과가 별로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방면으로 연구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싶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9페이지네요. 영남알프스 트레일나인피크 이 부분 보니까 부서성과에 보면 종류가 많은데 다 100% 이상이 돼 있는데 이것만 54%가 돼 있거든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예산 국비 5억, 군비 5억 이렇게 10억으로 하는 사업 맞잖아요. 이 부분에 성과가 안 좋은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은 2022년도보다 2023년도에 참여인원이 473명이 증가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목표를 설정할 때 의욕이 넘쳤다고 할까요. 너무 과다하게 설정해서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3500만 원이 되었고 실제로는 다른 성과들처럼 작년 실적 대비 5% 상향 정도로 한다면 훨씬 더 많은 성과를 이룬 거는 맞거든요. 다음에는 목표 설정할 때 조금 현실적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기 참가자 수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예.

참가비가 많이 부담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여기 참가하면 참가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9봉이나 7봉이나 5봉, 2봉, 1봉 또 반려견 동반 레이스하고 금액대가 다 다른데요. 실제로 트레일대회가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울도 하고 제주도도 하고 완주도 하고 많이 하는데요. 저희가 컨디션이 제일 안 좋은 게 1000m 되는 산을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CP를 구성해서 물품도 보급해야 되고 음식물도 보급하고 이렇게 하는 제반 여건들이 소요가 많이 되는 편이고요. 그래서 참가비가 조금 부담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관광객 유치고 이 대회의 퀄리티를 생각한다면, 그리고 저희가 사업자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더 이상 사업참가비를 낮추기는 그렇다고 하고, 그 대신 울주군민이 참가할 때는 50% 할인을 해주겠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참가비는 그대로인데 울주군민에 한해서는 50% 할인해서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예산 10억 중에 집행률이 81.8%거든요. 그럼 울주군민 혜택 주는 것 같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이상우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영남알프스 완등사업 있잖아요. 처음에 9봉을 하다가 지금 몇 봉이지요?

7봉입니다.

산이 없어졌습니까?

산은 그대로인데.

산이 자꾸 깎여서 줄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산은 그대로 있는데 처음에 9봉으로 시작했고요. 그런데 문복산 같은 경우에는 산불조심기간 동안 등산로를 폐쇄하다 보니까 1월부터 5월 중순까지 등산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등산로 폐쇄기간이 끝나는 그 이후에 폭발적으로 많은 등산객이 몰리면서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고, 또 결과적으로 경주시에서 인근의 주민들이 각종 교통체증이나 주차장 문제, 소음문제 이런 것들로 해서 공식적으로 저희 군에 9봉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공문으로. 그래서 지속적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해서 문복산은 작년에 제외했었고요. 올해 재약산을 제외하게 된 이유는 사실 3만 개로 한정되다 보니까 연초에 등산객들이 많이 몰렸습니다. 연초에 눈이 많이 오는 상태에서 재약산은 다른 산보다 정상석 주변이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안전문제가 대두되었고 행안부에서 또 현장답사도 왔었습니다. 복합웰컴센터에서 관련되는 모든 지자체가 다 모여서 대책회의를 했었고요. 최종적으로 밀양시 관할인데 밀양시에서 다른 안전장치 하기가 불가능하니 9봉에서 제외해달라고 또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문복산하고 재약산은 밀양시에 포함…….

문복산은 경주시고요. 재약산은 밀양시입니다.

그럼 남의 산을 우리 산처럼 지금까지 우리 산인 행세를 했네요.

그런데 영남알프스가 5개 지자체를 다 거치고 있거든요. 정상석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조금 다른데, 문복산은 경주시에 있고 재약산 같은 경우는 조금만 더 내려오면 사실 울주군 땅이 있고 정상석하고 저쪽 편은 밀양시 땅인데 정상석 주변으로 있는 거기에 실제로 안전장치를 하기 위해서는 펜스도 치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었는데, 어쨌든 토지주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안전을 최고로.

7봉은 다 울주군 관할이에요?

걸쳐있지요, 밀양이랑.

정상 부분이 걸쳐져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7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곱 봉우리는 정상이 다 울주군이에요?

천왕산도 밀양입니다.

그럼 천왕산도 밀양에서 민원을 넣어서 하지 말라고 하면 못 하네요.

천왕산은 재약산보다 컨디션이 훨씬 더 안전하고 넓기 때문에 그럴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넓고 그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밀양에서 또 이렇게 해서 하지 말라고 하면 못 하네요?

저희가 5개 지자체 연계사업으로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어느 한 단체에서 안전문제로 심각하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하면 저희도 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게 조금 있으면 6봉으로 될 수도 있네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과장님이 단정은 못 짓잖아요. 밀양에서 또 이렇게 해서 지금도 현재 재약산도 그렇게 해서 제외됐는데 문복산도 그렇게 되고,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단체장들께서 그 사업 자체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안전장치가 미흡하다 보니까 제외시켜달라는 거였지, 더 이상은 그럴 리가 없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천왕산 빼고는 봉우리가 다 울주군이에요?

예. 아, 운문산은 아닙니다. 운문산은 청도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울주군은 총 5개네요. 정상에 봉우리가.

신불산, 간월산, 고헌산, 가지산.

그거 말고도 우리 울주군 소재지에 1000고지 넘는 산이 가지산하고 옆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운산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전에 제가 한번 질의를 하니까 주차난 때문에 거기 하면 차가 밀려서, 우리 9봉이 있으면 거기도 1000고지 넘는 것만 하고 있다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2015년도에 울산광역시에서 영남알프스라는 정비를 다 했었거든요. 9개 산을 정비해서 안내표지판하고 모든 걸 정비해 놓은 상태에서 저희는 관광마케팅 쪽으로 마케팅 사업을 하나 개발한 상황이라서, 상운산은 정상석도 그렇고 모든 영남알프스 안에 같이 포함돼 있지 않거든요. 약간 가지산의 지류 같은 느낌이라서 저희가 억지로 9봉을 만들기 위해서 상운산을 넣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럼 7봉을 하고 있는데 처음 울주 9봉을 시작할 때 취지가 뭡니까? 하게 된 취지가, 우리가 돈을 못 써서 메달을 주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럼요.

처음 할 때 취지가?

우리 군에 영남알프스라는 아름다운 연봉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더 많은 등산객, 관광객을 모으기 위해서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한 거고요. 그러면서 관광객이 늘어나게 되면 주변에 지역상권도 활성화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예산이 얼마였지요? 지금까지 똑같습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여기 18억이지요?

예.

처음 시작할 때는 얼마였어요?

2019년도 8월부터 시작했었는데요. 그때는 인증 메달이 그냥 목걸이, 동으로 만든 일반적으로 주는 그런 동목걸이를 했었고요. 그때는 몇천만 원밖에 안 됐었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데요. 한 3000∼4000만 원으로 시작해서 2020년도에 유지를 하다가 2021년도 그 사업을 구상하면서 그냥 목걸이 메달보다는 기념할 수 있는 퀄리티 있는 기념품을 만들어보자 해서 지금과 같은 은화형 메달을 만들고 있습니다. 메달 제작비가 다수 차지하고 있습니다.

처음 취지가 우리 울주군을 많이 방문해달라는 뜻에서 시작하셨잖아요.

예, 많이 알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관광과에서 하지만 문화재단에서도 그저께 행사를 하고 사실 유명한 가수분들 함께 와서 행사하면 3억씩, 1억 5000만 원씩 지원되고 있잖아요. 저도 몇 군데 가봤는데 2시간 정도 공연을 하는데 많이 오는 곳은 많이 오겠지만 거기는 거의 사실 우리 울주군민이 대다수고 또 지역의 장소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2시간 하면 1억 5000만 원, 3억씩 예산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재약산도 위험이 있다고 해서 행안부에서 왔다고 했습니까?

예.

그 위험이 왜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다시피 3월 되면 거의 끝나지요. 5월 안에 그죠?

올해는 4월에 끝났습니다.

4월에 끝났지요. 이거를 아까 무한정으로 해서 예산을 50억 해서 사람 많이 오도록 한 게 처음 취지인데 지금 3만 개요?

예, 3만 개 주고 있습니다.

3만 개가 아니라 10만 개 주면 그렇게 위험 안 해요. 9봉으로 해도 돼요. 아까 말했듯이 선착순도 아니고 처음에 취지에는 안 그러면 18억도 아끼고 없애야 돼요. 많이 오라는 취지인데 올 사람은 꽉 있는데 이제 오지 말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만큼만 오면 되지 더 오지 말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처음 동기하고 만약에 18억 돈이 아까우면 이제는 18억도 없애야 돼요. 18억은 왜 씁니까? 찾아오라는 처음 동기에서 사업을 시작했으면 예산을 더 편성해서 50억을 하든지 5만 개를 해보고 그래도 정말로 저게 되면 한 10만 개가 남으면 천천히 간다고 안 모인다고요. 그럼 사람이 10만 명 올 것 아닙니까.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지, 위험하다고 해서 행안부에서 와서 산 하나 없애버리고 또 해서 없애버리고 돈은 18억 놔두고 경쟁도 아니고 이런 사업이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두 분의 답변을 듣고 싶은데 계속 유지해야 하는 사업이 맞습니까?

당초에 시작할 때 울주 9봉을 완등하면, 9개 완등하고 나면 나중에 마지막 할 때는 어떤 인센티브까지 그렇게 얘기해서 시작되었는데, 공신력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본다면 이거를 중간에 없애는 것도 무리가 있고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7봉까지는 진행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보고. 또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조금 더 확대해서 충분하게 완등한 분들 다 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한데 왜 이렇게 자꾸 한정하느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 여건이라든지 마냥 이렇게 증대를 했을 경우에 과연 그 인원이 분산돼서 당초에 생각했던 그런 효과가 나타날 건지 그런 것도 의문이 있고 해서, 일단 당분간은 저희들이 다른 대안으로 월 2봉으로 제한한다든지 또 조폐공사하고 협의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나중에 판매하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추첨하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하게 분산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이라고 하면 제안이고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해마다 할 때 저는 그 메달을 직접 보지는 않았는데 산이 따로 한 개씩 들어가지요?

예.

그렇게 하니까 사실은 새로운 사람이 오기보다는 거의 절반이 넘게 왔던 사람이 해마다 계속해서 그 메달을 계속 가져가요, 사실은. 그래서 9봉을 다 모으겠다는 취지인데 똑같은 걸 연도도 적지 말고 9개 산을 넣어서 올해도 그걸 주고 내년에도 그것 주면 9개 모아도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은. 올해는 가지산을 주고 내년은 재약산을 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 모양을 다 모으려고 하는데, 똑같은 것 주면 그 사람이 새벽부터 줄 서서, 사실 그게 돈이 되는 것도 아닌데 9개 모으려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산을 더 편성해서도 넓혀줘야 되고 4월에 끝난다면 이 사업을 없애든지 위험하게 해서 정말로. 이것도 10월이나 11월에 끝난다면 이해를 하지만 5월에 끝나다가 4월에 끝났잖아요?

예.

내년에는 3월에 끝날 수도 있어요. 이런 사업은 안 맞지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강구하시든지 본 위원이 봤을 때 예산을 충분하게 편성하시든지 방법을 강구하시든지 아니면 이 사업을 폐지하시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 가지 다양한 개선 방안을 생각하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단순하게 메달을 배부하는 그것보다도 이번에 완등사업을 계기로 해서 전국에 울주군의 브랜드 위상이라든지 영남알프스의 자원을 알리는 데는 충분하게 지금도 성과가 있다고 보고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기홍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하프마라톤 대회 그것도 하잖아요. 그것도 전국에 사람 오라고 사실 하는 거잖아요. 사람 모으려고. 그런데 이것만 해도 10억인가 그런데, 이것만 줘도 꽉 오는데 제가 보기에 10만 명까지는 오지 싶어요. 메달만 주면 3월에 끝나는데. 왜 그 사업은 경쟁을 붙여서 안 하고 다른 사업에 10억씩 돈 붙여서 다른 사람 오라고 하고 가수 불러서 울주군에 오라고 하고, 왜 하던 사업은 안 하고 다른 사업을 계속 만들어서 울주군에 오세요, 그렇게 합니까? 올 사람은 꽉 있는데.

위원님, 그 부분은 영남알프스가 있는데 그거를 동일한 방법으로 등산만 하시는 분도 있고 또 트레일이라고 오솔길 같은 데를 뛰면서 즐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트레일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붐을 타고 있고.

그건 저도 아는데 목적은 울주군에 찾아오기 위해서 무슨 대회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와서 체류도 하고.

올림픽 유치를 해도 우리나라에 그 사람들이 방문하게 하려는 목적 아닙니까?

예.

그것도 목적은 울주군에, 물론 취미가 다양하니까 거기 참여하시는 분이 있고 등산에 참여하시는 분이 있고 다 달라요. 우리의 목적은 울주군을 방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똑같거든요. 그러면 이 방법을 잘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어쨌든 최근 도출되고 있는 문제점들은 저희가 개선할 수 있도록 방안들을 찾아보겠습니다.

감사 때 제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없으면 과장님 제가 이상우 위원 질의에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에서 시행하는 9봉에서 7봉으로 영남알프스 인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앞에 제가 군정질문을 하다 만 부분도 있는데, 이상우 위원도 이야기했다시피 너무 과도하게 경쟁을 해서 올해도 4월에 완등을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과장님도 조금 전에 안전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재약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본 위원이 했던 이야기는 일시적으로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분산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했는데 답변이 뭐라고 왔냐 하면 한 달에 2봉씩 해서 4개월 만에 끝내겠습니다. 제가 받아들일 때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지금은 하루에 몇 봉이지요?

지금은 1일 3봉으로 하고 있고요. 1일 3봉으로 하다 보니까 2박 3일이나 이렇게 해서 7봉을 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3일 만에 완등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부분을 일시적으로 영남알프스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제가 제안을 했는데, 한 달에 2개씩. 결국은 그것도 4개월 만에 끝납니다. 똑같이. 그래서 행정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제가 제안한 내용도 분기별로 하든지 아니면 계절별로 하든지 테마를 줘서 이렇게 하자고 제안을 드렸는데 한 달에 2봉씩 제한하면 결국 4개월 만에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너무 행정에서 소극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분기별로나 계절별로 테마를 줘서 분산해서 하면 마을별로 민원도 덜 생길 거란 말입니다, 주차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업을 빨리 해서 끝내겠다, 이런 생각으로밖에 안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또 답변 내용을 보면 안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고 시행하고 있지요?

굳이 정상석 옆에서 사진을 찍을 필요는 없고 정상석 주변 100m 내에서만 인증하면 인증할 수 있게 돼 있고요. 등산로 같은 경우에는 산림공원과에서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정비를 하는 게 아니라 안전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거죠.

사실 등산할 때 안전조치라는 게 노후된 펜스, 등산길을 정비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계속 얘기가 되는 정상석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서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부분, 그러면서 위험에 노출되는 부분들은 정상석 100m 내에서는 인증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정상석 옆에서 사진을 찍지 않도록 계속 계도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봉을 세워놓은 거기에서 100m 내에서 찍으면 괜찮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안전조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 관광과에서는.

사실은 소극적이기는 하지만 정상석 주변에 적극적으로 안전조치를 한다는 게, 또 누구는 안전관리요원을 상시 대기시키라는 말도 하던데 그거는 너무 과도한 것 같고요.

제가 과장님한테 과거에 민간구조대원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지금 간월재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19 소방대에서 관장하면서 민간구조대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주말에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한테 조치할 수 있도록 이런 혜택을 주자고 했는데 그분들한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요?

소방서 관할의 안전구조대원인데요. 구조의용소방대지요. 그 단체를 관리하는 데가 저희 과가 아니라 타 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랑도 협의했었고요. 기본적으로 그런 사업들은 소방서 관할로 해서 보조금은 받고 지원하는 상태라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 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거는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119 소방서에서 그분들한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활동비로?

활동비 정도는 일부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울주군에서는 그분들이 결국은 영남알프스를 찾는 사람들의 안전을 일부 지키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은 안전사고가 났어요. 그분들도 노력했겠지만 소방서에서 그런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울주군에서 안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저한테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제가 볼 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위원장님, 저희들이 안전조치를 영남알프스 전체 지역에 물리적으로 안전조치를 하기가 사실 어려움이 있고, 특별하게 이번에 가장 문제가 된 부분은 정상석 인근에 사진을 찍으려고 한꺼번에 사람들이 몰린다,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었는데 우리 지자체하고 여러 가지 협의 과정에서 정상석 부근에 펜스를 친다든지 이런 물리적인 시설을 설치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거는.

국장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런 게 아니고 지금도 119소방대 소속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민간인들이 활동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 관광과에서 관할하는 단체라든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영남알프스에 관한 사업을 가지고 보조금을 주는 거는 어렵고.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과에서 관장 안 하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소방구조대가 하는 기능 자체가 소방서의 지원을 받고 관할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단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좀 어렵고.

보조금을 주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여러 가지 안전조치가 있겠지만.

보조금을 주라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서 그분들이 활동하고 있잖아요. 거기 말고도 또 다른 데 대운산에도 하고.

그런데 산에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다 영남알프스 9봉 인증하러 가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등산을 하러 가는 분들인데 그런 산에 가는 분들의 모든 안전을 관광과에서 단체를 통해서 하라는 그 부분도 너무 좀.

이 사업을 관광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관광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서.

저희들이 관광과에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요지점에 홍보물을 설치한다든지 충분하게 홍보는 하고 있는데 산에 가는 분들의 모든 안전을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하나의 단체를 통해서 관리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보조금을 지급하라는 이야기 한번도 한 적이 없어요. 협조할 수 있는 거는 협조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무슨 보조금을 지급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누가 보조금 지급하라고 했어요?

보통 이렇게 민간단체를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들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조금 지급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 공간이 없어서 텐트 좀 쳐달라고 했어요. 텐트. 영남알프스 9봉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 사람들이 어디 보수 달라고 합니까? 혹시 텐트 쳐주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천막 같은 것을 쳐서 거기에서 대기하면서 안전구조를 하는데 그 천막 같은 거를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관리사무소에 보관하고 일부 공간을 내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산림공원과에서 대피소 거기에 자재를 보관만 하고 있습니까? 텐트는 누가 가지고 옵니까? 자기들 겁니까? 소방에서 지원한 겁니까?

예.

저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만 협조해 주면 여기뿐만 아닙니다. 지금 대운산에서도 하고 있고 문수산에서도 아마 남부권 지역에 일반 구조대원들이 주말에 가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울주군을 찾아오는 손님들이에요. 손님들인데, 우리가 관리하는 단체가 아니라 해서 우리는 모르겠다. 그거는 아닌 거죠. 그 사람들한테 최대한 도움 줄 수 있는 거는 도움 줘서, 어디 보조금을 지급하라는 겁니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협조할 부분은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군정질문을 취소한 부분이에요.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해서. 좋은 제안도 내놓고 검토를 해보겠다고 그러면 ‘이미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2봉씩 하겠습니다.’

그 부분 조금 더 설명해 드리면 분기별로 하는 것도 생각했는데요. 사실 분기별로 하다 보면 한겨울에 가야 하는 부분 또 혹서기에도 포함되는 부분 그리고 가을에는 굳이 완등사업 참여자가 아니더라도 많은 관광객이 등산객들이 오기 때문에 몰리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검토했었고요. 그래서 월 2봉이라고 하더라도 다 개인사정이 있기 때문에 4월까지 모두가 등산을 다 완료할 수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3일 만에도 끝내는데.

2박 3일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도 있지만 이거를 달에 2봉만 제한하게 되면 서울이나 제주도에서 한번에 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또 분리해서 달마다 와야 되기 때문에 4월에 완료된다고는 생각지 않거든요.

근데 그거는 과장님 혼자 생각인데, 혼자 생각이잖아요.

그렇게 예측이 된다는 거.

제가 볼 때는 눈을 좋아하는 사람은 일부러 눈 올 때 찾아옵니다.

그렇지요.

그걸 기간을 하루에 3봉 타라고 해놓으니까 전부 다 과열적으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정말 내가 산을 즐기기 위해서 메달을 받겠다는 목적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런 의미를 담고 찾아옵니다. 그런 것 아니라도 완등하고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 컨디션에 맞춰서 하루에 3봉을 하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은 1봉, 2봉 정도 되고 또 연봉으로 되다 보니까 하루에 2봉 정도 하는 거는 그렇게 무리가 없는 메리트라는 게 있지요.

그래서 과열 경쟁을 막고 지역주민들의 주차민원을 해결하자는 차원에서 이야기했는데, 너무 소극적으로 집행부에서 대처하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하는 데 참조를 하나 해주시고요. 제가 하나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158페이지에 옹기마을 운영 부분에 예산이 19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시설비도 있고 시설부대비도 있는데 시설부대의 사용 목적은 어디에 씁니까?

시설부대비 같은 경우는 시설비에 일정 비율로 편성하고요. 공사감독관의 여비나 필요한 장비, 피복비 이런 것들을 구입하고 사용하게 되는데 이번에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전시체험 공간하고 여러 시설을 하면서 굳이.

잠깐만, 과장님.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포함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출장이나 의류비나 기타 외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2023년도에 옹기마을의 시설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지출은 8억 정도가 지출돼 있는데.

옹기문화공원에 수목정비도 했었고요. 또 옹기다리 도장 보수공사도 했었고 또 옹기마을 가로등이라든지 또 어린이 전시체험공간 이런 것들을 조성했습니다.

다 작년에 계획을 보니까 보수공사입니다. 대부분 다 보수공사고 어린이 전시체험공간 조성이 3억이 잡혀있습니다. 옹기마을 조형물 교체공사 이거는 어떻게 되었지요?

조형물 교체공사요?

예, 주민참여예산으로 잡혀있는 2000만 원.

그거는 옹기 모양으로 가로등을 만들어서 교체했던 부분입니다.

그거는 어디에 설치해 놨습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저희가 집행했었습니다.

어디에 설치해 놨지요?

안내센터 내려가는 부분에 옹기골도예 맞은편에 거기에 가로등이 옹기 모양으로 해서 있는데요. 그걸 새롭게 다 단장했습니다.

조형물 교체라는 게 밖에 세우는 조형물 교체가 아니고 야간에 조명 넣어놓은 그것 말이지요?

예.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는데 시설부대비가 100% 불용처리됐어요.

작년에 저희가 집행을 못 했는데요.

집행을 못 했습니까, 발생이 안 된 겁니까?

옹기마을 내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출장여비를 내기도 그렇고 크게 피복비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굳이 필요가 없다면 시설부대비는 최소한으로 잡거나 잡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야기대로면 필요 없을 것 같으면 올해도 안 잡아야지요. 2024년도 예산에도 시설부대비를 잡아놨어요. 출장비 내기도 어정쩡하고 이러면 실제로 필요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예전처럼 출장비가 관내여비로도 하고 공사 관련하면 시설부대비에서 관내여비를 지출했는데 요즘은 그렇지요.

과거에는 이게 없었어요. 2022년, 2021년 부대비용이 없었습니다.

예, 시설비는 있는데 시설부대비가 없는 게 또 안맞다고 해서 시설부대비도 일부 편성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과장님 말로는 부대비가 필요 없다고 봐도 되네요? 올해도 또 불용처리를 해야 될 부분입니까?

일부 집행은 하고요. 예산이 편성돼 있다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집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정말 신중하게 편성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울주군에서 이 부분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적은 금액이지만 울주군 전체 이월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올해도 보니까 3300억 원인가 되는데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줄었다고 보는데, 예산 편성할 때 똑바로 해야 됩니다.

예,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올해도 편성이 되었으니까 사용할 수 있는 데 있으면 사용하는 게 맞고, 아니면 내년부터는 편성을 안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서천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운하 세무2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2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김운하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세무1과 및 세무2과 소관 2023년 세출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먼저 고향사랑기부금 결산금액 총수입액이 2억 6600만 원인데요.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77페이지 보면 세무1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황이 7162억이고 징수결정액이 7580억 정도입니다. 417억 정도 세수 오차가 발생하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현액에서 실제수납액을 빼서 86억 증가로 계산이 돼야 되는데 징수결정액에서 마이너스를 해서 417억 증가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말 그대로 우리가 징수결정을 하고 세입결산은 돈 들어온 것 실제수납액에서 해야 되는데 징수결정액에서……

그러니까 징수결정액이 7580억에서 417억의 세수오차가 발생했고 세입결산액에서 세입결산액이 7249억이잖아요. 7249억으로 86억 원이 초과 세입이 발생하였거든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징수결정액에서 왜 세수 오차가 417억 정도 나왔을까, 이게 우선 궁금한 사항이라서 확인차 한번 여쭤봅니다.

일단 저희들이 3회 추경까지 하고 징수결정액이 추가로 더 는 것은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 하반기 영업실적이 저희들이 예측한 것보다 더 실적이 호조돼서 종업원 성과급이나 급여상승분에 대해서 특별징수분이 42억이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법인 국세 세무조사, 법인세 세무조사 추징분이 발생하면 거기에 따라서 지방소득세 법인세분도 추징세액이 있는데 그게 또 예측보다 11억 정도 증가했고요. 대체적으로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가 전체적으로 5억씩, 6억씩 약간씩 다 예측한 것보다 상승했습니다.

보면 정리보류액도 41억이 되거든요. 그러면 세무1과에서는 정리보류액이 난 이후에 다른 식으로 관리하는 게 있나요?

정리보류 같은 경우에는 세무2과에서 하긴 하는데 일단 저희들이 채권 확보, 무재산이나 해서 더 이상 채권 확보가 힘들고 징수가 힘든 건에 대해서는 정리보류로 전산처리를 전환시키고 계속 재산조회나 추적을 하거든요. 일단 무조건 예전처럼 정리보류가 결손처분인데 결손처분했다고 해서 시효소멸처럼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추적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계속 하고 있는 거네요?

예.

국세청에 보면 사업자등록증을 발부했는지 아니면 행자부에 주민전산망으로 해서 수시로 점검하든지 하고 있는 거네요?

예, 재산 조회를 하고 계속 추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세무2과장님 세무2과는 보통 우리가 결산을 하든 행감을 하든 세무2과는 별 질문을 거의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똑같이 발생하는 게 뭐냐면 공통운영비라든지 국내여비 같은 게 보면 예산 편성을 반복적으로 하고 조금씩 잔액이 남는데 그 잔액이 매년 일정하게 남거든요. 이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저희도 본연의 업무인 행정을 좀 더 열심히 하고 관외출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집행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올해 예산에서는 그 부분 반영해서 현실에 맞게끔 조정했습니다.

기대해 봐도 되겠습니까?

예, 기대해 봐도 됩니다.

세무2과는 항상 오시면 세무1과가 보통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하고 세무2과는 가시는데 3년 치를 보면 항상 똑같은 패턴으로 가고 있거든요. 일선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건 알겠는데 한번쯤 불용액이라든지 수치를 한번, 과장님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우리 세무1·2과 결산검사를 아마 위원님들이 말은 안 해도 살림살이한다고 고생한다는 의미에서 질문을 조금 참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울주군의 예산 마련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노력하는 세무1·2과 직원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