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남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강진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강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1일 강진군 농정실장 황인준! ○ 4차산업혁명활용추진단장 변근영 4차산업혁명활용추진단장 변근영!

전략사업추진단장 김영빈!

인구정책과장 임성수!

환경과장 양연숙!

축산과장 김경국!

해양수산과장 전재영!

산림과장 임창복

안전재난교통과장 이재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영아!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양식!

스포츠산업단장 최순철!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 언론기사를 통해서 초과근무에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제 세무회계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나왔던 내용인데 이 내용 자체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나왔던 내용이 전혀 아니었고 마치 본 의원이 발언해서 밝혀진 것처럼 내용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 경위를 알아보니 동료 의원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다고 해서 기사를 실었다고 하는데 사실과 다른 이야기가 기사에 이렇게 실린다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앞으로 제가 있음에도 본 의원이 발언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편해질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한 의원께서 제보를 해 주셔서 기사를 썼다고 하는데 정중하게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에 기반해서 있는 이야기가 기사에 실릴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정실장 황인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농정실 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쪽,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 및 복지 향상입니다. 이 사업은 영농과 가사로 고생하는 여성 농업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4,871명, 공동급식 51개소, 농업인 신문 보급 1,536명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행복바우처 지원과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등 잔여 사업을 추가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1쪽,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농촌 협력사업 활성화입니다. 군과 농협이 협력하여 농산물 유통 및 생산 여건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농협 특성화 사업 3개소, 농어촌진흥기금 등 융자 지원 10건 등을 추진하고 농촌인력 지원센터 2개소를 운영하여 756농가에 6,500명의 인력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추진 중인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지도하고 농촌인력지원센터를 통한 인력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쪽, 농어업인 경영안정 도모입니다. 농어민 공익수당과 벼 경영안정자금, 벼 상토 공급사업비 등을 적기에 지원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업 안전재해보험 등 다소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 보다 많은 농업인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공익직불제 지원사업을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3쪽, 벼 대체 소득작목 육성입니다. 전략작물 직불제는 3,456농가가 신청하였고 논 타작물과 논콩 등은 경영면적 이상으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사업비는 추가로 확보하고 재배 실적 확인 등을 일정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여 하반기에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4쪽, 농업인 일손 절감 농기계 공급입니다. 농업인들의 일손 절감을 위해 소형 농기계와 중대형 농기계 등 공급 대상 385대 중 288대를 공급 완료했으며, 여성친화형 농기계도 차질 없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농기계 공급을 조기에 완료하고 사업비를 지급하여 농작업에 활용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5쪽, 고품질 브랜드쌀 집중 육성입니다. 논두렁 개량과 개량물꼬 등 지원을 통해 농업 기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기질 비료와 토양개량제 지원으로 토양 생산성의 유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고품질 브랜드쌀 생산을 위한 시책으로 새청무 3,000ha와 유기농 미호벼 83ha에 대한 계약재배를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계약재배 이행점검 및 품종별 순도 검사, 토양개량제 살포 마무리 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신뢰 받는 친환경농업 실현입니다. 유기농업 자재와 친환경인증수수료, 왕우렁이 지원 등을 통해 친환경농업의 확대와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인증 실적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고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등을 추진하여 친환경농업 경영안정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전국 최고 화훼산업 육성사업입니다. 화훼분야 지원사업은 모두 지원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여 농가별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일부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사업 신청 홍보와 적극적인 추진 지도를 통해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8쪽, 고소득 시설원예 지원사업입니다. 시설하우스의 보급과 현대화, 개·보수 지원 등을 통해 농업인의 투자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설원예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42건, 시설하우스 개·보수 지원사업 135건, 시설원예 스마트팜 지원사업 28건 등을 추진 중입니다. 하반기에는 사업을 조기완료한 후 작목을 입식하도록 지도함으로써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9쪽, 틈새 소득작물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과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시설 및 기자재와 양액재배시설 등을 지원하고 유망 고소득 특화작목 생산기반 조성을 통한 틈새 소득작목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우량 마늘종구 지원 등 양념채소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을 적기에 지원하는 등 농가소득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0쪽, 강진 농특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다각화 추진입니다. 농특산물의 홍보와 판로 확대를 위해 지역축제 및 대도시 직판행사를 추진하고 택배비 지원 등 강진쌀 평생고객 확보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제주도 쌀시장 점유율 향상을 위한 마케팅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강진쌀 판매 확대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서울 조계사 등 대도시와 지역축제 시 직판행사를 추진하고 통합 RPC 등과 연계한 강진쌀 판촉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1쪽,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패키지 지원입니다. 택배용 포장재 및 택배비 등 초록믿음 직거래 참여 농어업인 지원사업 5종을 추진하였고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4종을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초록믿음 참여농가 교육과 택배비 지원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농어업인 역량 강화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쪽, 강진 쌀귀리 융복합산업특구 추진입니다. 쌀귀리 도복 예방 비료 지원과 재해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인 쌀귀리 생산을 위해 노력하였고 가공·유통분야에서는 가공시설 등 인프라 구축사업과홍보를 위한 팜파티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쌀귀리 가공 유통 인프라 구축사업을 마무리하고 가공상품 개발과 식품박람회 참가 등 강진쌀귀리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3쪽, 농식품 안전성 기반 구축입니다. 안전한 농산물 공급과 소비자 신뢰도 향상을 위해 GAP 인증 수수료와 인증농가 포장재, 안전성 검사비 등을 지원하였고 소형 저온저장고는 29농가에 9,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GAP인증 확대를 위한 인증 가능 경영체 추가 발굴하고 소형 저온저장고 잔여 사업비는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후 묵은지산업화 사업으로 변경,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4쪽, 묵은지산업 육성입니다. 묵은지 산업은 작업장 및 기계·장비 등 지원 9건과 택배비 지원 17개소 등을 추진하였으며, 생산자별 품질 분석 등을 통해 품질 향상에 노력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묵은지 산업 규모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신규 참여 업체 발굴로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쪽, 친환경 안전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입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56개소와 Non-GMO 식재료 지원 51개소 등을 지원하고 식재료 안전성 검사 45건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1,600가구를 대상으로 바우처카드를 발급함으로써 식재료 구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식재료 지원사업과 안전성검사의 지속 추진으로 안전 식재료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년 6월 말에 퇴임이라 한 2주 정도 남았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한 22년 동안 계속 기여를 하고 있다고.

예, 유통팀에서 직거래사업단 활성화를 위해서 새로운 단장님을 모시고 출범한 지 얼마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3회 정도 임원진들과 회의를 통해서 하반기에는 직거래사업단 모집을 공개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직거래사업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김영빈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소관2024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88페이지, 월출산국립공원 탐방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천혜의 자연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월출산 국립공원 내에 야영장, 하늘탐방로, 전망대 등을 조성하여 생태관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국립공원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비 20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 정부 예산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비 7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난 5월에 군수님께서 직접 제주 오설록을 방문하여 토지 매입을 위한 협의를 하였으며 최근에는 국립공원공단 주관으로 기본계획 최종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최신 여행 트렌드를 반영하여 활용도가 높은 생태관광시설이 조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계도자기엑스포 개최 추진입니다. 전남 도자기의 가치 재구축과 도자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28년 개최 목표로 세계도자기엑스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강진군ㆍ목포시ㆍ영암군ㆍ무안군 4개 시‧군이 모여 4차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고 공동으로 기본계획 수립을 현재 완료하였습니다. 전라남도에서 도자산업 육성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엑스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상반기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제행사 개최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향후 4개 시·군이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국제행사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미활용에너지 활용 식물공장 조성사업입니다. 미활용에너지 활용 식물공장 조성사업은 국비 180억 원을 지원받는 산업부 소관의 연구개발 공모사업입니다. 목리에 소재하고 있는 환경정화센터 쓰레기소각장 폐열을 활용하여 식물공장의 운영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화하는 사업으로 전남환경산업진흥원과 식품 전문기업인 CJ제일제당의 협력을 통해 공모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난 5월 사업계획서를 산업부에 제출하였으며 다음주 중에 사업 선정을 위한 평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꼭 사업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대규모 휴양 레저시설 등 민간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대구면 일원에 조성되는 강진 웰니스 테마파크 사업은 최근, 국가유산청을 방문하여 지구단위 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문화재 관련 업무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25년에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군 관리계획 입안 등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월출산 권역 민간 투자 사업, 해양 리조트 사업 유치를 위해 오설록 등 민간사업자와 지속적으로 접촉 중에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지만 적극적인 대안 제시와 행정적 지원 등을 통해 민간투자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구)성화대 활성화 및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입니다. 지난해 폐교인 성화대학 활용 및 지역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공모에 선정되어 도비 200억 원을 포함한 총 33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2023년 9월까지 성화대학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현재 성화대 활성화 기본계획 마무리와 전남형 균형발전 기본계획 및 군 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투자심사를 비롯하여 각종 사전심의를 신속히 마무리하여 내년 상반기 내에 공사가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 투자자와의 지속적인 만남과 논의를 통해 민간자본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어 성전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유치 추진입니다.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은 중기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5월까지 사업계획서를 준비하여 중기부에 5월 말 사업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아쉽게 사업 선정이 되지 않아 내년에 다시 사업 전략을 수정, 보완하여 25년에 사업 선정이 꼭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미래차 부품 시제작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로 완성차의 경량화와 내구성의 요구에 따라 기존 주조 방식에서 단조 방식의 부품 제작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에 친환경 자동차의 고성능 및 경량 부품 시생산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전남도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비 확보를 위해 산업부와 기재부를 방문하여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해 설명하고 사업비 반영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국가예산에 반드시 반영되어 신규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강진산업단지 신속입주 및 가동률 100% 추진입니다. 강진산단 현재 가동기업은 23개 사이며 2개 기업은 공사 중에 있으며 11개 기업이 현재 미착공된 상태입니다. 착공한 1개 제조기업인 조은산업에 입지보조금 8,000여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상반기 중 1개 사가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착공 11개 사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 가동을 독려하고 이를 미이행할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남은 잔여 부지 5필지 8,000여 평에 대해서는 건실한 신규 기업을 신속히 유치하여 강진산단 활성화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발전 거점형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입니다. 지난 3월에 마량 농공단지 환경조성 공모사업 선정이 되어 청년문화센터 건립과 아름다운 거리 조성, 노후공장 리뉴얼 사업을 추진할 국도비 7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기업 맞춤형 특화지원사업으로 16개 기업에 시제품 제작, 브랜드 개발, 마케팅 제작비로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농공단지 기반시설 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칠량 농공단지 오수관로 정비사업 공사가 6월 준공 예정이고, 칠량 농공단지 가로등 정비사업도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추진단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산업단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대체적으로 현장에 가동 중인 사항은 좀 가동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더 좋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청정기술을 확보한 유망 기업들을 접촉 중에 있습니다. 다만, 국내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경기 여건이다 보니까 투자 유치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인내를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투자유치 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용 현황은 수치상으로는 관외 거주자가 180여 명 되고 상대적으로 군민들이 종사하고 있는 수치는 조금 떨어지는데 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사람을 찾아서 고용하기 때문에 그걸 인위적으로 군민이나 여타 다른 관외를 특별히 저희들이 나서서 하는 것보다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군민들이 고용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조금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환수 대상 업체는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 때 지적을 받은 업체들입니다. 특정업체를 거론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6개 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해 오고 있으며 현재 6월 말까지 반납 예정 금액을 완납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6월 말까지 완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 임성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2024년도 상반기 인구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0쪽, 인구 활력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여 이번 달 25일까지 제출할 계획입니다. 강진 귀농, 귀촌, 원스톱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거지원사업과 일자리 지원사업, 육아수당 지원사업을 추진한 결과, 지난 달에 행정안전부 장관님이 강진군에 방문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101쪽, 가업2세 및 청년활동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가업 승계 청년 정책 기반사업은 맞춤형으로 5명이 공모 접수하였고 청년 문화 활성화를 위해 청년숍, 청년지원센터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가업 2세 지원사업과 청년대학을 운영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2쪽, 청년자립 기반 및 지역정착 지원사업입니다. 청년 디딤돌 통장지원사업,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창업청년 임대료 사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영면에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에 18억 원을 투자하여 지난 5월 16일 준공을 하였습니다. 인구 소멸 위기 극복과 청년 창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3쪽, 도시민 유치를 위한 정주기반 조성입니다. 임천지구 신규마을조 성사업은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을 완료,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완료하였고 사전 이행 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소규모 신규마을 조성사업은 대구 남호지구 신규마을 상수도 설치 공사를 완료하였고 목리지구 부지 내 지장물 철거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개발구역 정리를 하고 분양이 70% 이상이 되면 사회간접자본 도로, 상하수도 지원사업 등 정주기반 시설을 조성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4쪽, 도시민 유치를 위한 빈집 리모델링 정주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장단기 임대 51동, 자가 거주 24동 총 75동입니다. 강진품애 입주는 15동, 모집은 18동입니다. 강진품애 입주식은 2회 실시하였습니다. 입주자 모집 선정 관련해서 해당 마을 이장과 부녀회장이 직접 참여하여 면접을 실시함으로써 마을 내부갈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5쪽, 일자리 창출 및 고용활성화 추진입니다. 강진군 일자리종합안내센터를 운영한 결과, 일자리 상담이 432건에서 69명 취업을 하였습니다. 전국 지방 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중앙평가 진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상반기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6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육성입니다. 마을 공동체 활동 지원사업과 행복드림 돌봄공동체 지원사업, 사회적 경제기업 일자리창출 인건비, 시설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마을공동체 활동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전남형 예비마을 기업 지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7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공모사업 대상 사업량은 459개소입니다. 사업량 대비 신청자가 너무 많아 금년에 2025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공모사업을 다시 신청하여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8쪽, 강진군 전통시장 운영관리 및 활성화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병영시장 주차장 개선사업이 당초 11억 원에서 21억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강진읍 시장 시설 개보수 사업에 10억 원, 병영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등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청년상인이 입점할 수 있도록 우선 가점을 주고 병영 불금불파를 정기적으로 추진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9쪽, 슬기로운 동네생활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명은 역사의 고향으로 초대 병영캐슬 플랫폼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사업비는 10억 원을 투자하여 동네 경제공동체 구성, 커뮤니티 거점 공간 조성, 휴식공간 미니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이버 ‘당근’ 플랫폼과 협의하여 지역 특산품을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 마케팅 교육을 통하여 슬기로운 동네생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0쪽, 더본코리아와 함께 하는 강진 발전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작년 9월과 금년 4월에 더본코리아와 강진군 지역경제 활성화 민간협력 지역상생 협약을 체결하여 국토부 공모사업에 신청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전라남도 외식산업개발원 강진분원 유치와 더본코리아에서 강진읍시장 수산동, 오감통 먹거리 장터 환경 개선사업으로 강진읍상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두섭입니다. 빈집 리모델링을 해서 분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원하신 분들 경쟁률이 얼마나 되세요?

1호점 할 때는 17대1 정도 됐고요. 지금은 거의 7대1 내지는 10대1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하신 분들의 유형이 대부분 어떻게 되신가요?

오신 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오신 분은 대부분 청년 쪽이 많고요. 저희들이 빈집심의회를 하는 과정에서 전입자 수를 먼저 봅니다. 전입자 수가 많아야 되고 그리고 일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한 명 왔을 때는 평가할 때 심의회에서 제외를 하려고 합니다. 한 명이 전입했을 때는요.

1인 가구일 때는요?

예.

아니, 여기에 지원한 한 청년 분께서 저한테 연락이 오셔서 문의를 하길래 제가 이야기를 들어봐 줬습니다. 기술센터를 통해서 귀농교육을 6개월간 받았대요. 6개월간 받고 이런 리모델링 사업이 있다고 하니 입주 조건이 30대 청년이고 지역에서 귀농을 해서 농사를 기반으로 살아보고자 하는데 서류 면접에서 탈락이 됐다길래 이게 기준이 따로 있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예, 서류심사에서 거의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전입자 수가 한 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점수가 떨어질 것이고 하신다고 하면 이쪽에 나아농이라든가 그런 특수 관계 쪽으로 그렇게 오지 않으면 경쟁률로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서류심사에서 100% 떨어진다고 봐야죠.

그러면 주로 들어가신 분들이 가족형인가 보네요?

가족형도 있고요. 저희들이 면접을 하다 보면 올 사람이 딱 정해집니다. 면면을 봐야죠. 왜냐하면, 한 분만 봐서는 그분이 어떤 사항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못 드리는데 한 명이 귀농한다고 했을 때는 제가 봐서는 빈집정비심의회에서는 서류심사 때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강진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타지에서 들어오는 상대방 배우자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결혼을 전제로, 결혼을 하고 나서 지원을 하게 되면 정착하고 출산까지 이어지는 건데 그런 경우는 어때요?

그런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유형이 청년 창업이 또 있어요. 방금 위원장님은 빈집으로만 말씀하시니까 한정이 되는데 청년 창업으로 온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제도가 있고 가업2세 지원사업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저한테 그 분을 소개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어떤 분야로 가는 게 나은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30대 청년한테 조언을 좀 해 줄 수 있다면 결혼을 하고 지원을 하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 청년 창업 같은 경우에는 결혼과는 상관이.

창업 말고 빈집이요.

빈집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너무 세니까, 10대1 나와버리니까 그것은 좀 어렵고요. 부군수님도 위원장님이시고 위원장님도 우리 위원이고 유경숙 부의장님도 다 위원이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이 구성된 분들이 조금 더 유리한 사항이네요.

예, 점수에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1억 조금 넘은 것으로 한 동당.

주거지원팀장입니다. 말씀하신 것은 그때 말씀하셔서 자료도 제출했습니다만 전체 지방소멸대금으로 해서 16억 원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포함된 것이 모듈러주택뿐만 아니라 빈집도 11개소가 있고 현재 저희가 모듈러주택으로만 5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군데는 완성을 했고요. 한 군데 옴천면 같은 경우에는 대상지 부지가 바뀌어서 공사 중에 있고 6월 달에 마무리를 하는데요. 모듈러주택은 다른 데와 비교를 했거든요. 전문 건설업체에서 하는 데도 있고 GS건설이라고 대기업에서 신문지상에서도 많이 홍보가 됐습니다만 3군데를 비교하는데 저희들이 했을 때는 18평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했을 때 한 동당 1억 4,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관내업체가 했을 때에는 8,000만 원 소요가 되는데 다른 점이 뭐냐면, 저희들이 관급자재로 해서 발주를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설계부터 시작해서 인·허가까지 다 포함되고 가구나 가전제품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관내업체가 했을 때에는 8,000만 원인데 그 부분에서는 설계비가 빠져있고 자재가 다 다릅니다. 저희들은 최고 좋은 자재를 쓰고 있는데 관내에서 했을 때는 샌드위치 판넬이라 이런 경우에는 단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1억 4,500만 원 정도 듭니다.

예.

예.

혜택을 보도록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양연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과 팀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4쪽, 유해야생동물 농가 피해예방 및 보상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21명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1월에 총기 안전교육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강화 점검 회의를 시행하였으며, 피해방지단 수렵보험도 가입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예방시설 지원 대상 8개소를 확정 안내하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도 접수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피해 예방시설 설치를 확인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고,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 등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운영으로 인해 각종 규제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271가구에 직접지원비 4억 9,000여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15개 마을에 지원되는 간접지원사업도 추진 완료 하였거나 추진 중입니다. 6월 중 유기질비료 구입비 등 1억 4,000여만 원을 집행하고, 엄지마을과 황곡마을 용수로 정비사업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도로변 정비 등 진행 중인 사업을 조기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6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1,63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출업소 117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2개소에 대해 경고와 함께 과태료 120만 원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 하였고, 대기, 폐수 등 생활환경 불편민원 55건을 접수하여 현장 조치와 계도를 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사업장 3개소에 방지시설 설치 지원하고, 가스열펌프 설치 사업장 2개소에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부착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지속적인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환경오염 예방 및 생활민원 사전 예방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117쪽, 친환경 미래 대기오염 저감 보급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저감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174대 2억 9,000만 원 등 9종 사업에 13억여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전기자동차 비공용 완속충전기 설치 사업의 조기 추진과 전기승용차 보급 사업 등 부진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신청 독려로 친환경 미래 대기오염 저감 보급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생활쓰레기 수거체계 개선 및 불법투기 근절입니다.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탐진강 수계 하천하구 쓰레기 65톤을 수거 처리하였고, 슬레이트 처리는 주택 65동, 비주택 27동 총 92동 철거하고, 슬레이트 철거 주택의 지붕 개량도 26동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쓰레기 분리시설 3개소 설치와 불법투기 감시용 CCTV 6대를 이설하고, 7대를 추가 설치하였으며,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 환경에 대한 올바른 군민 의식 정착에도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재활용 동네마당 1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잔여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19쪽, 깨끗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42개소로 청소 등은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담요원을 배치하여 시설물 유지보수와 편의용품 비치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으며, 관리인 등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안심 비상벨 정기점검과 불법촬영 카메라도 주기적으로 점검해 오고 있으며, 범죄예방을 위한 CCTV 13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중화장실 청결 관리와 시설물 점검 관리로 쾌적한 이용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환경정화센터 안정적 운영 관리입니다. 매일 수거 반입된 25톤의 쓰레기는 위생적으로 소각, 매립하고 재활용품은 분리 선별하여 277톤을 판매하였습니다. 또한 소각시설 유지보수와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안정적인 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단계 환경정화센터 소각시설 설치 공사는 현재 공정률이 60%입니다. 하반기 소각시설 설치 공사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공정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1쪽,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입니다.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폐부직포, 폐차광막 등 대형 영농폐기물 110톤을 수거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영농폐비닐 56.8톤 수거에 300만 원, 폐농약 용기류 4.7톤 수거에 70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의식을 고취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대형 영농폐기물, 폐비닐, 폐농약 용기류 등의 분리배출 홍보와 수거, 처리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영농 폐비닐 공동집하장 5개소를 추가 설치하는 등 영농폐기물 재활용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두섭 위원입니다. 강진군 환경정화센터에 청소차량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환경미화원분들의 사고 현황을 좀 알고 계신가요? 한 3년 정도.

제가 3년 상황까지는 좀 뭐하더라도 올해 최근 상황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는 어떤가요?

올해 4건 정도 발생을 해서 병원에 현재 두 분이 계시고 그렇습니다.

올해까지는 네 분 정도 되시고 계속 해서 일곱 분, 두 분, 여덟 분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부상 사고가 따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작업 환경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환경들이 많은 곳이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쓰레기를 수거하는 청소차량들을 보면 현재 한국형 청소차가 몇 대 안 되죠?

저상차량 말씀하십니까?

예.

기존에 없다가 최근에 저상차량들이 나오면서 교체해 가고 있는 중이라 저희는 현재 2대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 13대 중에 2대 정도 밖에 되지 않은 상황인데 대부분의 차량들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높은 곳을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시면서 차량이 움직이는 상황에서도 그 안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도 종종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낙상사고도 있을 수 있고 교통사고와 직접 연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히 안전모는 쓰시고 하는 걸로 보여지곤 있지만 그 안전에 대해서 더 당부를 드리고요. 일반적인 청소차량에서 근무를 하시더라도 현재 근무를 하시는 청소원분들에게 안전에 대해 더욱 각별하게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시로 미화요원들 나가실 때 교육하고 있고 매일 아침 나가면서도 같이 교육하고 안전모라든지 안전시설물 착용했는지 검토하고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청소차량 뒤 화물칸에 오픈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동할 때는 그 공간에서 계속 탑승한 채로 이동을 하고 있죠?

아니요, 금방 수거하고 그럴 때에는 그렇게 이동하실 수도 있지만 장거리 이동하실 때는 반드시 운전석에 같이 탑승해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단거리이지만 차가 움찔움찔, 브레이크를 밟고 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위험스러워 보이더라고요. 근무환경 자체가 그분들한테 안전이 조금 더 보장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저상차량을 더 갖추는 게 좋은 방법이겠죠?

예산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올해도 2대 확보해서 한 대는 나와서 있고 한 대는 구입 의뢰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청소하시는 분들께서 연배가 드시고 하면 아무래도 더 건강상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거니까 환경 여건을 최대한 갖출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혹시 예산 확보하는 상황이라든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김경국입니다. 강진군 축산업 발전과 농가 소득을 위해서 항상 관심을 갖고 노력해주신 윤영남 농업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동료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축산과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6페이지 축산물 건강 축종 유통 지원정책 강화입니다. 우리 군 대표 축종인 강진 한우와 함께 건강 축종인 강진 흑염소 산업을 함께 육성, 강진군의 균형 있는 축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이에 강진군 흑염소 육성 협의회를 지난 2월에 신규 구성 완료하였고 강진군 염소 전자경매시장을 조기에 신설하고자 축협 또 흑염소 협회와 함께 지난 2월부터 타지역 사전 답사 등 사전 준비를 해서 이번 달 6월 17일을 시범 운영으로 시작해서 매월 2회 운영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향후 우리 군이 전남 지역 흑염소 등 염소 유통 중심기지로 발돋움해서 생축 가격 안정을 통해서 농가 소득의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반기에는 강진군 흑염소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고품질 생산과 더불어서 제조·가공 시설까지 또 참여시켜서 단계별로 흑염소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축산농가 경영 안전 기반 구축입니다. 관내에서 사육하고 있는 한우, 돼지, 가금류, 꿀벌, 젖소 등 전체 다양한 소·두 측정을 대상으로 해서 각종 기자재, 포장재 및 퇴비살포기, 환풍기, 로우더 등 총 21개 사업에 대해서 세부 사업별로 상반기 대상자 선정에서 정상 추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 조기 완료와 함께 사업 평가 분석을 통해서 개선함으로 인해서 축종별 농가 경쟁력을 지속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정착입니다. 반려동물 및 유기동물 급증에 따라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장기적으로 대비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강진군 반려동물 관련 사업 4종에 대해서 대상자 선정을 마쳤고요. 지금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물 개체 수 조절을 위해서 길고양이, 실외 반려견 대상으로 해서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을 총 270마리를 실시하고 있고 반려동물 105마리에 대해서 등록사업도 선정해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강진군 동물복지위원회 구성 및 동물복지 신설팀을 만들어서 장기적으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고품질 한우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전년 초부터 한우 가격이 단계별로 지금 하락하고 있고요. 사료 가격이 지금 지속적으로 인상을 해서 한우 사육 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최적의 사육 관리를 위해서 우량 송아지 생산기반 구축 사업 등 6종과 한우 고품질 생산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한우 품질 보급화 장려금 등 4종 사업에 대해서 현재 대상자 선정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추진 중인 사업 조기 완료를 통해서 한우농가 경쟁력 강화와 소득 창출 또 농가 경영 안정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강진 한우 전국브랜드 육성입니다. 강진 한우 맞춤 개량을 통해서 전국브랜드 육성을 위해서 맞춤형 인공수정 6,000두, 선형 검정 사업 4,000두, 유전체 검사 1,000두 등 총 5종에 대해서 한우 개량 시스템을 구축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한우등급향상제, 미생물 단백질 공급사업 등 4종에 대해서도 대상자 확정 및 공급을 통해 정상 추진하고 있고 관내 한우등급과 증체율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기존 브랜드인 ‘강진착한한우’와 함께 특화브랜드로 ‘남도귀리한우’를 신규등록 완료했으며 지금 시범 사육을 96두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온·오프라인, 백화점, 마트 등 다양한 포지션에서 유통·판매를 확대해서 농가 소득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양질조사료 생산 한우농가 자생력 강화입니다. 양질조사료의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 공급으로 축산농가의 생산기반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먼저, 조사료생산 일반단지 사업으로 해서 제조운송비, 종자 구입비 등 3종에 24억 또 전문단지 조성사업으로 해서 4종에 51억 원에 대해서 상반기에 기계장비 공급 및 동계 조사료 3,000ha를 수확 완료했습니다. 지금 관내 축산농가에 공급을 해서 생산비 절감에 기여를 하고 있고요. 또한 절단기, 반전기 등 조사료 장비 3종에 대해서도 사업자 확정해서 지금 공급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하계 조사료 생산공급 및 입모중 파종 지원사업 등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구제역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가축 전염병으로부터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소, 돼지, 염소 축종 질병에 대해서 구제역 백신 등 7종에 대해서 상반기 사업량을 확정하고 지금 백신 구입 공급 및 시술 등을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돈농가 방역 시설, 폐사체 처리기 2종에 대해서도 대상자를 선정 완료해서 착공 공급하고 있습니다. 농정 자체 소득과 함께 방역 시스템을 풀가동해서 하반기에도 가축 질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현재까지 우리 군은 행정, 축협, 축산농가 방역 시스템 구축 노력으로 해서 AI가 다행히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속적으로 고병원성 AI 방지를 위해서 거점소독시설은 연중 가동하고 하반기에 상황 발생 단계에 따라서 관내 가금 농장 입구에 가축 방역통제초소를 유연하게 설치, 별도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AI 발생 방지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집중 발생 시기에 따라서 대농가 안내 홍보 및 소독 약품을 수시 공급, 가금농장, 철새, 도래지 등 방역 취약군도 수시로 관리 감독해서 AI 질병을 차단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가금 농장 대상으로 해서 방역 인프라 설치 사업 등 2종에 대해서 조기 완료해서 사전예방 등 가축 질병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4페이지, 가축 질병 사전 예방 및 축산농장 생계안정 추진입니다.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해서 예방주사 약품 지원 및 공동방제단 운영 등 총 8종에 대해서 관내 가축 전염병 예방사업을 정상 추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처분 보상금, 가축 질병 치료보험 등 2종에 대해서도 대상자를 확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축산농가 생계 및 경영 안정을 위해서 가축 질병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축산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사료 경영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 지금 2024년도 기준에서 조사료 경영체는 43개소입니다. 2022년도, 2023년도에 70억 지원 부분은 매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국비 사업입니다. 조사료 곤포사일리지를 제조하는 데 있어서 그 작업비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사업과 또 일부 경영체에 대해서 기계장비를 지원하는 사업 또 종자공급 사업 등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 중에서 대부분이 제조운송비가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ha당 단가가 114만 원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매년 제조운송비 추가 비용 발생 때문에 약간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농림부에서 과거 6만 원 했던 그러니까 두 덩어리 1t에 6만 원 했던 단가를 약 7∼8만 원 정도로 높여주라는 건의를 시·군뿐만 아니라 도에서도 농림부로 근 지금 5년 이상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농림부에서 단가 인상을 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번 7월달 저희들도 조사료 경영체 연합회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그런 문제점들을 개선시킬 수 있는 협의를 하고요. 또 저희들이 조사료 경영체에서 요구하는 부분과 또 농가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행정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그 차이를, 갭을 메꿔서 진행할 수 있도록 같이 하겠습니다. 그때 한번 위원장님도 같이 참석하셔서 좋은 말씀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전재영입니다. 금년도 업무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해양수산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138쪽, 숙마항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2022년에 선정된 숙마항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은 해수부 공모사업으로 오는 2025년까지 49억여 원을 투자하여 선착장 증설, 물양장 확장, 공동작업장 등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6월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금년 3월 20일 기본계획을 고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와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일반해역 이용 협의 용역은 발주 의뢰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12월 중에 1차분 시설공사를 발주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망호지구 연안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연안정비사업은 연안의 침식방지와 침식해안 복구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망호지구 연안정비사업은 10억 원의 사업비로 498m의 호안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4월 29일 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3월 14일부터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지난 5월 1일 해수부 실시설계 승인을 거쳐 전라남도의 계약심사와 시공업체 선정을 완료한 상태로 이번 달부터 본격적인 시설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까막섬 상록수림 탐방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천연기념물 까막섬 상록수림을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는 수상교와 둘레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49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난 2월에 해수부에 무인도서 관리유형 변경 요청을 하였고 지난주부터 국가유산청과 현상변경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달에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여 오는 12월까지 전라남도 계약심사를 거쳐 내년 1월에 발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마량항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3월에 해수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마량항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은 지난해 도전했다가 민간투자 분야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선정되지 못한 바 있습니다. 금년 1월 해수부 재공모계획에 따라 주식회사 SDN과 새로운 민간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재정사업의 치밀한 보완을 통해 재도전하여 국도비 포함 30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동안 선정되기까지 물심양면으로 힘을 보태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오는 2027년까지 300억 원을 투자하여, 마린컴플렉스, 푸소빌리지, 스카이파크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달까지 지방재정 중앙 투자심사를 완료하였고 이번 달부터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 내년 초에 기본계획을 고시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마량놀토수산시장 운영입니다. 개장 10년째를 맞은 마량놀토수산시장은 지난 4월 27일 개장식을 마치고 매주 토요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총 7회를 운영해서 방문객 17,945명, 약 1억 100여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금년 성공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반값 강진관광 시책과 각종 축제는 물론 11번에 걸쳐 추진하게 되는 강진 피싱마스터즈 대회와 연계, 관광객 증대와 이를 통한 매출액 증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강진항 활성화 추진입니다. 강진항은 지난 1998년 2월 연안항으로 지정되었고 2010년부터 국비를 들여 화물선 전용 부두로 조성, 지난 2015년에 완공하였습니다. 지난 2017년 약 한 달간 화물선이 취항하였으나, 장흥과 완도 어민들의 민원으로 운항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화물선 재취항을 위해 전라남도와 해수부는 물론 장흥과 완도 어민들을 상대로 다각적인 노력을 해온 결과, 화물선 재취항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전남도와 공동으로 1억 2,000여만 원의 사업비를 분담, 확보해서 활성화 방안 용역을 지난해 12월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는 7월 중에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10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하여 강진항이 조기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수산물 유통·가공분야 시설 및 장비 지원입니다. 관내 어업인이나 수산물 유통·가공업체에 대해 가공시설 현대화와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 등 9종 사업에 17억 4,000여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지난 3월 6일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여 본격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수산물 소포장재 등 지원사업 3종의 사업은 완료하여 2,3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어업인들에게 필요한 기자재가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강진만 패류자원 조성 및 피해 보상 추진입니다. 강진만 어장 여건에 적합한 꼬막 등 자원 확보를 위해 꼬막, 바지락 종패와 모패를 살포하는 사업으로 패류양식장 저질개선사업 등 4종의 사업을 6억 3,000여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강진만 패류 감소 원인조사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와 공동으로 피해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자 지난 4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공문으로 정식 요청하였으나, 수자원공사의 참여 불가 통보로 더 이상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지난 4월 말 어업인대표, 자문변호사와 협의를 통해서 먼저 피해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현재 소송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법부의 명령을 통해서 한국수자원공사의 감정평가 이행을 이끌어내어 강진만 어업피해 보상 민원이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옴천 토하 활성화 및 특산단지 조성입니다. 우리 군 대표 특산품의 하나인 옴천 토하를 활성화하여 새로운 소득원으로 육성해 나가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먼저, 옴천 토하의 단지화, 규모화 추진을 위해 9,700만 원의 사업비로 기좌리에 신규 서식장 조성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 6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죽림제 일원 기존 서식장에 대해 점토 투입, 차수매트 시공 등 1,600만 원의 사업비로 기반 정비 및 보수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영산리 등 4개소의 서식장에 대해서도 누수 방지와 용수로 정비 및 관정 설치 등 기존 서식장의 기반시설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어선어업의 생산활동 및 안전 조업 장비 지원입니다. 어선의 조업 장비와 설비의 현대화 및 기계화로 어선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어선용 장비 보급 등 4종의 사업을 완료하고 1억 8,8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중에 있는 연안어업 미끼 지원 등 9종의 사업이 차질없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바다낚시 어선 유치 추진입니다. 일 년 내내 낚시가 가능하고 접근성이 용이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현재 마량항에 11척의 낚시어선을 유치하였습니다. 총 30척 유치를 목표로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낚시어선 전용 계류장 추가설치를 위해 대상지 선정, 해역 이용 협의 등 사전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금년도 강진 피싱 마스터스대회 추진입니다. 지난해 성황리에 개최한 전국 바다낚시대회의 여세를 몰아 정식 명칭 2024년 강진 피싱 마스터스대회를 금년 6월부터 11월까지 총 11번의 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2억 원의 시상금으로 감성돔, 두족류, 대형어종 등 3개의 어종으로 예선, 결선과 본선을 거치고 내년 대회를 대비 대형어종 시범 라운드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SDN과 MOU를 체결하고 조직위원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하는 등 조직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사무국을 구성, 수차례에 걸친 조직위, 운영위 회의를 개최하는 등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과 4월에는 일산 킨텍스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국제 보트쇼에 참여하여 관외 홍보를 실시한 바 있으며, 지난 5월에는 마량항에서 감성돔과 낙지 등 치어 방류를 추진, 어업인들과 상생을 통한 성공적인 레저스포츠 대회 추진과 정착에도 노력해 왔습니다. 아울러 지난주 6월 8일 토요일 금년 첫 번째 대회인 대형어종 시범 라운드를 개최하여 전국에서 30여 명이 참여하여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안전하게 대회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또한, 낚시로 얻은 어획물은 마량면 관내 복지회관과 경로당에 배부하여 지역민과 함께하는 대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앞으로 11월까지 개최되는 나머지 10개 대회가 국내 1,000만 낚시인의 축제이자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조직위, 관내 낚시협회, 마량면민 등과 힘을 합쳐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강진만 생태공원 조성입니다. 약 1,500여 종의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생태계의 보고인 강진만 생태공원에 기반시설 정비와 함께 다양한 체험시설 조성으로 대한민국 생태관광 1번지 구축에 속도를 내고자 합니다. 현재 106억 원으로 추진 중인 생태체험관은 건축공사, 내부 전시 및 체험시설 공사를 오는 7월까지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6억 5,700만 원으로 추진 중인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은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함과 동시에 본격적인 시설공사를 추진하여 금년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14억 원으로 추진하는 국가생태탐방로 조성공사 또한 지난달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6월에 사업자를 선정, 본격적인 시설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군 대표 가을축제인 제9회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 개최에 부족함이 없도록 생태공원 내 각종 시설물과 환경정비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2쪽, 지방정원 조성입니다.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지난 2018년부터 105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 하반기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1차분 토목공사는 6월까지 마무리하겠으며 2차분 토목·조경공사 또한 이달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화장실, 창고 등 건축공사는 이번 달부터 그리고 기증 숲 조성 등 2단계 공사는 7월부터 추진하여 금년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해양수산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노두섭 위원입니다. 저는 이거 피싱 마스터즈 대회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저희가 지금 낚시 대회를 이렇게 열게 되었습니다. 꽤 많은 선수분들하고 참가자분들하고 꽤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될 건데요. 작년에도 한 번 해봤지 않습니까, 저희가?

예, 그렇습니다.

이게 대회를 열었을 때 이 많은 인원이 오셨는데 지역의 상권이라든가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이제 작년에 2개 대회를 했는데요. 2개 대회 때는 물론 기본적으로 마량면에 도시락이라든가 미끼라든가 편의점 위주의 어떤 소득이 있었고 사실은 대회 기간 중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대회를 함으로 인해서 현지 적응하고자 하기 위해서 그 후로 이렇게 오는 낚시 인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효과까지 감안을 해서 대회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금 낚시 대회뿐만 아니고 현재 낚시 선단도 함께 하고 있잖아요?

예.

마량에서 지금 이렇게 주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본관에서, 거기 계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낚시하러 온 사람들이 물 한 병도 안 사 먹는다는 여론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분들이 조금 더 소비를 할 수 있게 뭔가 좀 그런 방안을 모색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에는 11번의 대회를 하면서 사실은 그 부분이 저희들은 조직위라든가 운영위 때 가장 관심을 갖고 거론을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아까 어획물 관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대형어종은 경로당에 기부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대회마다 생기는 어획물에 대해서 그 지역에서, 현장에서 생물의 어떤 즉석 경매를 한다든가 아니면 간단한 요리를 통해서 일반 관광객들한테 판매, 제공한다든가 아무튼 놀토수산시장이나 지역 상권과 연계해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에도 다각적인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낚시 선단이든 낚시 대회든 목적은 상권 활성화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자고 하는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더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모래살포사업은 두 군데에서 한 세 군데 정도 연중 1년 동안 하거든요. 모래 살포하고 바지락 종패 살포지가 동일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또 저희들이 종패 살포 후에는 1년에 한 2번 정도 생육 상태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 약 51% 정도의 생육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전체 살포량 대비. 그중에서도 한 70∼80%에 근접하는 몇 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 위주로 최소한 50% 이상의 생육이 되는 지역 위주로 사업 대상지를 검토해서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패류 메카 조성사업 5개년 계획을 그 당시에 수립을 하면서 들었던 사업의 내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가리맛이요?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