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울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제산업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군수제출)(의안번호 제315호) 가. 경제산업국(지역경제과, 일자리지원과, 에너지정책과,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경례입니다. 23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정우식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 현황입니다. 예산 현황은 1587억 200만 원으로 1388억 5600만 원을 지출하고 103억 82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29억 5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4%인 65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특별회계는 총 3개로 에너지융합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현액은 854억 5200만 원으로 611억9200만 원을 지출하고 24억 97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4억 81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23%인 202억 8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지역경제과 팀장 입실) 이미희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예, 김시욱입니다.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1년 동안 살림 사신 거 지금 결산하고 있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우리 지역경제과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울주군 전 부서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어서 제일 첫 번째 시간이라서 말씀 한번 드릴게요. 과장님, ’23년도 3회 추경, 소위 말하는 결산추경, 집행을 못하는 금액들을 반납하는 그런 추경을 하잖아요. 법적 용어는 결산추경이란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편성을 해 놓고 다 집행을 못하겠다 싶으니까 편의상 삭감하는 추경을 하는데, 3회 추경 관련된 자료를 기획예산실에 몇 월쯤에 제출합니까?

11월 초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미 11월 초에 예산을 반납할 거는 다 반납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각 팀에서 또 과에서 한 번 거르다 보면 한 10월쯤 되면 이 사업은 올해 종료를 하겠다, 아니면 반납을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다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다른 어떤 지자체라고 제가 예를 못 들겠지만 많은 지자체들이 예산이 지금 부족한 지자체들이 많거든요. 그런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진짜 이 예산을 소진하지 못 한다 그러면 반납을 하고 반납한 금액으로 다른 예산에 반영을 하고 선순환이 되는데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 경제산업국 같은 경우에도 이 5개 부서가 예산을 이용하거나 전용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제로입니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 예산을 왜 저기에 썼느냐 저 예산을 왜 여기에 썼느냐 왜 이용했느냐 전용했느냐를 가지고 감사대상이 되고 지적을 많이 받는데,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23년도에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해가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1809억, 그리고 결산상 잉여금이 지금 3337억이에요. 벌써 5200억 가량이 울주군민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할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산추경한다고 미리 미리 반납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 자체가 울주군 전체 예산이 집행률이 70%가 안 됩니다. 지역경제과만 96.8%, 이 데이터 만들면 뭐합니까? 지역경제과를 제가 타깃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떤 부서는 이미 예산을 다 반납해 가지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사업을 못하는 부서들도 있어요. 국장님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러니까 예산을 너무 일찍 추경에 감액하지 마세요. 10월에, 우리는 11월, 12월이 남아있는데 10월에 우리는 이 예산을 다 쓰지 못한다고 반납을 해 버리고 그 이후에 무슨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산이 없어서 “내년도까지 기다려주세요.”라고 군민들한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해서 다른 예산을 이용하거나 전용해서 급하게 처리도 안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각 부서는 집행률이라든지 이월률 이런 데, 우리가 집행률은 97%입니다. 작년에는 80%였는데 20% 올렸습니다. 아니면 작년에 96%였는데 올해는 90%밖에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거 따질 상황이 아니거든요, 울주군은. 여유 있는 만큼 여유 있게 두고, 울주군 전체가 69%밖에 집행을 못하는데 지역경제과뿐만이 아니고 경제산업국 전체가 그리고 그다음에 들어오는 국 전체가 예산을 너무 무리하게 추경 때 감액하지 마시라, 이 집행률 큰 의미 없다, 울주군에. 조금이라도 쓸 수 있도록 열어놔야지 군민들이 무슨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 바로 쓸 수 있는 거지 행정편의주의적으로 해서 우리가 집행률을 좀 높이겠다 이런 생각으로 일찍 일찍 반납하지 마시라고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국장님 이거는 전 부서가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국장회의 할 때도 국장님이 한번 언급을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있으니까 다들 경청하고 있으니까……

모르겠습니다,. 후반기에는 제가 다른 상임위 가서 그쪽에 또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 한 번 말씀 드렸으니까 울주군에서도 너무 집행률 가지고 위원님들이 지적할건데 이걸 어떻게든 높이겠다는 그런 강박을 가지지 마시고 진짜 사용할 수 있는 건 열어두고 군민들을 위해서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예산을 좀 열어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황인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일자리지원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일자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일자리지원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김시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이 결산을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생겨서 말씀드릴게요. 명선교 관리비가 100% 불용됐거든요, 1500만 원.

1500만 원. 예, 맞습니다. 그거는 올해 저희가 명선교에 조명 공사를 했거든요. 그거를 공사하면서 일부 조금 수선할 부분은 거기에 포함했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는 굳이 집행 안 했기 때문에 올해는 불용처리했습니다.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잖아요. 좀 전에 제가 지역경제과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10월쯤에 예산이 남는다고 해서 반납을 해 버리면 갑자기 12월 초에 추경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유지 보수할 사항이 생기면, 이미 돈은 반납을 해 버렸고 예산을 살려놓지 않으면 사업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12월에 그런 사항이 발생을 안 하면 또 이월돼서 100% 불용처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울주군은 이런 예산 정도는 불용처리돼도 됩니다. 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유지보수비는 무리해서 반납하실 필요 없고.

그렇죠. 연말에 어찌될지……

왜냐하면 5300억이나 예산이 남아돌고 있는데 굳이 1500만 원 이런 예산을 미리 반납해서 사업을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건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데 또 하나 의문점이 드는 게 교량이잖아요, 이게 교량이죠?

맞습니다.

교량인데 에너지정책과에서 왜 교량관리를 하고 있죠?

안 그래도 저번에 위원님께서……

제가 그래서 지역자원시설세라든지 발전소주변지원금으로 이걸 관리하나 싶어서 에너지정책과에서 하나 두고 있었는데…….

일반회계에서 관리합니다.

그러면 우리 도로과에 교량관리 예산이 연간 87억 있어요, 87억. 그 예산 안에 포함해서 전문부서에서 교량을 관리해야지 에너지정책과에서 하다 보니까 100% 불용되는 사항이 나오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도로과하고, 위원님이 작년에 행감 때 해가지고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거를 이관을 어떻게 관리……

작년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쪽 부서 일을 덜 하고 저쪽 부서 일을 더 해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교량이잖아요.

교량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교량은 이게 관광 목적으로 있다면 관광과에서 하든지 아니면 인도교목적으로 해서 사람들이 이용하면 도로과에서 하든지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지, 에너지정책과에서 왜 교량관리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일단 사업을, 시설을 설치해서……

전기담당자 있습니까? 에너지정책과에.

전기직은 있죠.

전기직 있어요?

과에는 있고 담당은 토목직이 하고 있고요.

토목직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도로과에서 해야지 아무래도 좀 더 전문적이잖아요?

아무래도 저희가 도로과하고 효율적으로 다리 관리는 전체적으로 하니까 효율적인 관리 차원에서 의논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정책과는 이런 데 관심을 덜 두시고 이런 사업 하지 마시고 진짜 에너지 관련돼서 울주군에 도시가스가 얼마나 공급됐는지 그런 데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교량은 도로과로 얼른 넘기십시오. 거기 수많은 수천 개의 교량 중에 하나를 더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량을 우리 과만 딱 하나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국장님, 저쪽 국장님하고 잘 협의 한번 해 보세요.

안 그래도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전기과나 전기비를 받는 사항인지라 아마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정리해서 전문가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환 위원님.

과장님, 결산서 책자 갖고 있습니까? 34페이지 펼쳐보세요. 결산검사의견서, 없습니까? 조금 전에 이상걸 동료위원이 지적한 내용이 현재 거기 다 표기가 돼있습니다. 거기에 개선 및 권고사항에 보면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고 두 번째 칸에 보면 ‘특별지원금을 다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까지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 종합적인 의견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지원금 반납액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해서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조금 전에 보조금 반납금으로 돼있으니까 저희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기에는 또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런 책자가 발간된 후에 이 내용을 보겠지만 이런 사항들이 있으면 에너지정책과에서 수정 요구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요.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늦었는데 이번에 건의해 가지고 다음에는 조정을 좀……

아니 이 내용이 안 맞다고 추가적으로 페이퍼를 만들어서 첨부를 해서 붙이든지 이렇게 해 줘야지. 그럼 지금 현재 결산의견서 그대로 저희들 받아들여도 됩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놓친 부분 맞습니다.

하여튼 이런 세부사항에 대해서 별거 아니지만 이거는 또 외부 노출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이 낸 의견이 그대로 100% 적용이 되고 있다는 사실인데, 결산검사 심의를 하면서 관련 부서 내용하고는 별도로 다르잖아요. 이런 거는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제가 결산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전특별지원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사업에 ’23년도 예산액이 18억으로 해서 온산 강양 해안길 설치공사 마무리했지요?

예, 마무리했습니다.

올 1월 달인가 2월 달에 마무리했지요?

2월 달쯤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최초 계획하기는 700m인가, 해안선에 산책해안길 조성이 700m로 알고 있었는데, 700m에 준해서 18억 예산이 편성됐는데 현재 사업이 몇 m 정도 되어 있습니까? 350m 정도 되어 있죠?

350m 지금 되어 있습니다.

2분의 1정도 되어 있었는데 예산은 15억 7000만 원이 집행이 됐거든요. 저희들 최초 계획하고 사업을 실시하면서 민원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서 실시설계 변경이 좀 있었습니까?

저희가 애초에 해안을 할 때에는 700m 정도 평균이 나왔는데 그쪽으로 가보다 보니까 내륙 쪽으로 못 가고요 바닷가 쪽으로 더 깊이 물속으로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그렇게 가다 보니까 공사비가 2배, 3배 늘다 보니까 간격이 줄었고, 그리고 일반 사유지와 연결하는 부분이 땅 주인과 협의가 안 돼서 늦었는데 차후 이장님과 어촌계장님도 건의하셔서 차후에 예산을 편성해서 계속 연장하도록 해놨습니다.

과장님, 차후에 어떤 대책에 대한 거는 현 이장이나 기타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 최초에 이 사업을 할 때 700m를 예상했으면 거기 지형도나 지적도 이런 걸 해서 과연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사전에 파악이 안 됩니까?

그 부분을 예산 편성할 때 제가 평균적인 단가에 적용을 했는데 막상 설계도를 맡기니까……

아니, 과장님, 설계금액에 대한 과다 집행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최초 700m를 계획했으면 지형에 우리가 사업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 사업을 실시를 해도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사전검토성이 없느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많이 해서 700m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래도 많이 잡은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역량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현재 700m를 계획했을 때 지금 350m를 하고 사업이 중단됐다 아닙니까? 중단됐는데, 중단된 이유가 사유지가 있고…….

사업비가 조금…….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사업이 현재 진행이 안 되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검토를 했을 때 사유지가 관계되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지 사전 검토성이 없었느냐 묻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어촌계장님도 또 바뀌셨던데 이장님도 바뀌었고, 그전에 충분히 협의가 됐는데……

아, 지난 어촌계장하고 충분한 협의가 됐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협의된 내용하고 달리 돼있다 이거죠?

갔는데 막상 또 바뀌니까 이게 사업에 좀 지장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었으면, 어찌됐든 강양 어촌계에서 강양해안길 설치공사에 대한 건의로 해서 했을 때 충분하게 협의가 됐다는 내용을 가지고 예산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하다 보니까 사유지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350m만 하고 목적사업만 하고 나머지는 차후에 검토를 하겠다?

그리고 차후에 사업비가 많이 편성이 되니까.

그러면 계속 추가적으로 사업을 할 겁니까?

지금 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이 안 되니까 어느 일정 부분을 조금씩 우리가 연장해 나가고요.

제가 알기로는 일전에 또 강양 어촌계에서 에너지정책과에 찾아와서 해안산책길을 연장해 달라고 계속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차후에 어떤 계획이 있다면 1차 사업 700m 예상했을 때 수반되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없는지 충분한 검토 후에 예산편성을 좀 해갖고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어촌계장, 이장님 확인 안 하고 땅주인하고 직접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2023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예, 김시욱입니다. 농업정책과 세부사업이 아까 몇 건이라고 하셨나요?

150∼160개, 행사까지 포함해서 그 정도 됩니다.

150∼160이잖아요. 그런데 또 농업정책과는 이 한 건에 대해서 수많은 농민들한테 가지를 친다면 수만 건의 사업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의 사업에도 몇천 명, 몇만 명이 신청하는 보조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제가 결산이기 때문에 결산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직까지 저한테 그런 이야기는 안 들어왔는데 혹시나 울주군에서 예산을 편성해놨지만 ’23년도에 예산이 부족해서 단체라든지 아니면 농민께서 관정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에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주민숙원사업 공사 관련해서 그런 사업들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우선순위대로 하기 때문에 그리 많지는 않지만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울주군 예산 자체가 사용하는 데에 너무 좀 경직되어 있는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불용률도 좀 있지만 불용이 되는 한편 어느 사업에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우선순위 정해서 내년에 하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국장님하고 과장님의 책임 하에 이용이나 전용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수많은 사업을 하는데 이용과 전용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는 계획된 대로만 하겠다는 거거든요. 돌발성 예산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불용된 예산들이 있으면 예측되는 게 있으면 다른 사업들 군민들께서 필요하신 게 있으면 “내년도까지 기다려주세요.” 하지 마시고 이용도 적극적으로 하시고 법 테두리 안에서, 무분별하게 하면 안 되겠지만 목과 목 사이에서는 할 수 있잖아요. 올해는 지금 사업을 계속 잘 하고 계신데 군민들께서 요청하셨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에 예산 편성해서 해드리겠습니다 하지 말고, 소규모사업은 이용이나 전용해서 할 수 있는 거는 바로 바로 해드릴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성환 위원님.

과장님, 결산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결산서 233페이지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설명 중에 233페이지에 대한 설명을 상당히 많이 해놨는데 제가 알고 싶은 내용이 울주형 스마트팜단지 조성에 대해서 계속사업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없거든요. ’23년도 보면 예산이 22억에서 지출이 22억 9000만 원 정도 해서 지출이 됐는데 지금 현재 울주형 스마트팜산업단지 조성이, 사업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작년 9월 달에 울주형 스마트팜단지에서 지역특화 임대형스마트팜사업, 국비공모사업으로……

울주형에서 지역……

울주형에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으로 국비 공모사업이 있어가지고 유리온실 4㏊와 커뮤니티시설로 농특산물 판매장하고 그다음에……

과장님, 잠시만요, 그러면 울주형 스마트팜 최초 사업이 변경되어서 지금 현재 지역특화사업으로 공모신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예, 임대형 스마트팜.

임대형 스마트로요?

작년 하반기 때 국비공모사업……

공모신청 되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작년에 3개소 선정을 했는데 저희들은 아쉽게 선정이 안 됐습니다.

아직 안 됐습니까?

전국에 10개소 신청해서 전국에서 3개소 선정을 했는데 저희들은 되지 못 했고, 올해 또 다시 마지막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올해 또다시 공모사업신청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은 들어가는 진입로 지금 공사하고 있지요?

예. 강막선 농어촌도로하고 총 400m인데 저희들이 200m는 지금 도로확장을 해서 8m 도로로, 왕복 2차선 도로로 공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 현재 진입로는 준공이 됩니까?

예, 지금 한 80∼90%는 다 됐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진행과정에서 사업변경해서 공모신청을 하고 있다니까 더 이상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서 계속사업 변경에 대한 공모선정 사업도 중요하지만 최초의 사업변경, 최초 목적의 사업에서 변경됐으면 변경할 수 있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그것도 검토해야 되는데, 우리 목에 다 달아서 사업변경을 하고 공모신청하고 이런 과정을 밟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은 구체적인 다음 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질의하도록 하고,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최초의 목적사업에서 사업이 변경 됐으면 제때 제때 추진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하니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에 전체적으로 보니까 불용액이 100% 된 것도 많이 있는데 농가들에게 직접적인 수혜를 줘야 될 금액들이 불용된 게 많은데 왜 이래요? 로컬푸드는 아예 지원을 안 했네요. 전부 100% 불용이네요?

작년에는 로컬푸드 사업 신청을 저희들이 받았는데 신청자들의 조건이 안 맞는 경우도 있고 부지도 안 맞는 경우도 있고 인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도 있고, 작년에는 사업추진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로컬푸드 농가 선지지 견학비도 100% 반납, 직매장지원사업도 100%, 농가조직화 지원도 100%, 농민단체 지원 국내여비도 100%, 그러면 이건 농민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봐야 될 금액들이 그대로 사장이 됐다 이 말인데, 하다가 남은 게 아니고 아예 한 개도 실시를 못했다 이 말이네요?

로컬푸드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교육기관에 의뢰해서 하려고 했는데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통합교육을 실시했기 때문에 예산 집행이 덜 됐습니다.

농민단체지원 국내여비 200만 원 이거는 왜 100%, 이 200만 원은 뭐지요?

로컬푸드 농가……

로컬푸드 농가 아니고 농민단체지원 국내여비 200만 원 이거는 100% 불용인데요? 로컬푸드는 따로 있고, 수출농가 지원 국내여비 140만 원 100% 불용이고, 농특산물 홍보행사 지원 이것도 100%.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안 되는데요.

작년에 태풍이라든지 농작물 피해가 많아서 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바쁘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이라든지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못 챙긴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올해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태풍 오고 바쁘다는 건 핑계지요. 태풍이 1년 365일 중에 며칠 옵니까?

병해충 발생도 많이 되고 해서 농가들이 바빠서…….

농가들이 바쁠 때 가자고 하니까 못 가지요. 나도 농민인데 1년 365일 중에 내가 바빠서 밖에 못 나가는 거는 한두 달밖에 안돼요.

올해는 신경 써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컷 예산 잡아놓고 하나도 못 쓰고. 신경 써서 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농업정책과가 존재하는데, 농민들을 위한 사업을 하겠다고 잡아놓고 전체 불용처리, 불용처리되는 부분 보니까 농업정책과가 제일 많은 것 같은데요? 전 과에서. 다른 과에서 이렇게 불용처리되는 게 없어요. 결산서 전체 한 번 보세요. 다른 과와 비교해 보라고요.

제가 열심히 잘 챙기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도 마찬가지예요. 과장님이 문제가 아니고, 잘 챙겨봐야 돼요. 다른 과하고 비교해 보세요. 불용 건수가 이만큼 많은 데가 있는지. 몇백만 원, 몇천만 원, 2000만 원 하지만 농민들한테는 피 같은 돈입니다. 농사지어서 1000만 원 벌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어려운가. 내년도 결산 때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축수산과장 탁건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축수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제안설명드릴 순서는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비비 사용, 이월사업비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축수산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예, 김시욱입니다. 앞전 부서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성과 지표 관련해서 말씀 많이 주셨거든요. 이 성과 지표라는 게 우리 부서 성과를 위해서 잡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부서 성과가 아니고 울주군이 앞으로 얼마나 발전이 될 건지 그런 성과가 얼마나 났는지를 지표로 잡아야지. 지금 축수산과는 6개 지표 중에 전부 다 100% 이상 달성이거든요? 근데 이거 한 번 보세요. 태화강 회귀어류 어린 고기 방류량 58만 마리를 방류하겠다라고 계획했는데 1만 마리 더해서 59만 마리 방류했기 때문에 달성률이 102%다. 그다음에 태화강생태관 관람객 수. 이런 성과 지표를 위한 성과를 이렇게 제시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다른 부서도 다 문제인데 축수산과가 제일 심각하거든요. 불용률은 높은데 성과는 제일 좋아요. 이런 성과 지표라는 거는 울주군 축산인들, 수산인들을 위한 성과 지표가 돼야지 축수산과의 성과지표가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도에 꼭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신경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성과 지표의 목표 부분 자체를 저희가 할 때 신중하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하게 하십시오. 어린 고기 방류를 58만 마리 하기로 했다가 59만 마리, 1만 마리 더 한다고 해서 이걸 성과라고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축수산과에 이번에 보니까 조사료 종자가 부족하다는 말이 들리는데 종자구입비를 왜 이리 많이 남겼어요?

작년에 80%로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했는데 그게 전체를 다 공급하고도 이렇게 남았는데 아마 추계 부분에서 수입되는 종자 자체가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차이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전략작물직불제를 하면서 하계작물에 심을 수 있는 게 옥수수를 많이 심다 보니까 옥수수 파종이 좀 많을 거라는 추계를 하고 예산을 반영했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올해는요?

저희들이 국비 매칭을 하는데 올해는 거의 맞아들어 갈 것 같습니다. 지금 종자 신청하는 양을 보면요.

지난번에도 종자 신청 하는데 종자가 부족하다고 신청량보다 적게 나온다고 말이 많던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단위 면적당 무한정 종자를 공급해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단위 면적당 파종량이 나와 있는데 그 기준에 맞춰서 공급을 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거는 교과서적인 이야기고, 우리가 보통 단위면적당 파종을 보면 예를 들어 300㏊에 1㎏을 뿌려라 이러면 농민들은 노파심에 의해서 그것보다 그 이상 뿌린다고요. 한 20~30%는 항상 더 뿌리거든요. 그런 거는 감안해서 해 줘야지.

이제 그런 부분……

책에서 300㏊에 1㎏을 뿌려라 이래서, 너는 300㏊이니까 1㎏만 가져가라 이래 버리면 모자랄 수밖에 없지요. 근데 이것도 자부담이 있잖아요. 자부담을 들여서라도 더 뿌리겠다는데 좀 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유도리가 있어야 되지요.

저희들이 단위면적당 파종량을 정확하게 지켜서 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조금 더 드립니다. 더 드리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양을 달라고 하시는 분이 몇 명 계셔서 그거는 사실 힘들고, “그러면 재배 면적을 할 수 있는 부지를 필지를 저희들한테 달라, 그러면 공급해 드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 뒤에 추가적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동계작물 파종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계 장비는 왜 돈이 남았어요?

기계 장비가 저희들이 추경에 일부 반영이 되다 보니까 사업시기가 조금 안 맞아서 불용이 좀……

기계 장비가 왜 추경에 반영돼요?

이게 국비사업과 매칭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농식품부에서도 조사료생산사업을 중간 중간에 이렇게 사업비를 조금 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추경에 돈이 내려와서 했는데, 국비사업은 어쩔 수 없이 입찰을 해야 되는 그게 있다 보니까 시기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올해 거는요?

올해 거는 대상자 선정해서 지금 입찰 띄우고 구매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축수산과나 농업정책과를 보면 농민들 대상사업은 진행 속도가 늦어요. 우리 당초예산 확정된 게 몇 월 달입니까? 12월 달에 확정돼서 1월 달부터 예산집행 들어가잖아요? 근데 지금 6월 달입니다. 보통 우리 농민들은 그때 되면 1월 달, 2월 달 준비해서 2, 3월 달에 농민들한테 통보 가고 해야 하는데 농민들한테 통보 가는 게 5월 달, 6월 달 돼야 갑니다. 그러면서 농민들보고는 우리는 실컷 몇 달 동안 돈 쥐고 있다가 농민들한테는 보름, 얼마 만에 서류하라고 닦달하고 그때까지 안 내면 안 된다하고, 우리 공무원님들이야 늘 출근해서 앉아서 하는 게 전문이지만 촌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서류 하나 하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그분들한테 차라리 시간을 더 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분들한테 시간 딱 정해가지고 몇 월 며칠까지 안 하면 안 된다고 칼같이 자르면서 우리는 유도리가 너무 많아요. 지금 벌써 예산 다 받아서 예산 집행해야 될 시기에 아직도 선정해서 아직도 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내가 항상 물어보면 늦어요, 집행률이. 농민들을 상대하는 거는 농민들한테 미리 미리 홍보해서 농민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줘야 되는데 우리 직원들이 보면 시간 다 가지고 있고 농민들한테는 시간 조금밖에 안주고. 지금 계속 보면 이래요. 잘못됐어요, 이거는. 진짜 농민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직원님들 내가 이런 말하면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농민들이 없으면 이 직원들 필요 없어요. 축산인들 없으면 우리 축수산과가 뭔 필요 있어요? 없지. 축산과나 농산과나 존재하는 이유가 농민들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을 위해서 최상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 되는 거죠. 빨리 빨리 결정해서 농민들한테 충분한 시간을 주고 그 사람들이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항상 보면 농민들 불만이 그거예요. 물어보면 예산 통과됐으니까 집행할 겁니다 하면 몇 달이 지나도 농민들한테 통보 안 갑니다. ‘사업자 농기계 신청하세요’ 하는 것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도 5월 달, 6월 달 돼야 통보됩니다. 어떻게 사업을, 그러니까 연말에 가면 바빠가지고 안 되죠. 그래서 서류 빠꾸 돼버리고 나면 연말 되면 못 하죠, 집행을. 그렇게 해서 하다가 안 된 사람 또 다른 데 추가 모집해서 하고, 하고 싶은 사람도 못하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기계장비도 마찬가지지. 지원받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불용처리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경에 편성돼서 안 된다 이러는데 빨리 빨리 실행하면 되죠. 왜 안 돼요? 지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지원 받을 사람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농민들은 지원 받으려고 눈이 벌겋게 해서 있는데, 직원 분들이 일을 늦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시기적으로 못 맞추는 거죠. 잡히면 빨리 빨리 홍보를 하고 빨리 빨리 진행을 시켜 줘야 농민들이 거기에 맞춰서 하죠. 촌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서류 하나 만들고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예, 위원장님 말씀 새겨들어서 올해부터는 조금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보세요. 당초예산 건은 벌써 대상자가 선정돼서 집행이 됐었어야죠. 아직도 이러고 있잖아요. 이게 단위가 또 크잖아요, 기계장비 같은 경우는. 돈이 몇천만 원씩 들어가는데, 농민들도 심사숙고해서 몇천만 원 돈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반납하는 거 보면 가슴 아픈 일입니다, 불용되는 거. 농민들한테 다 혜택이 가야 될 걸 못 가고 지금 다 이렇게 불용이 되는 거잖아요. 사업을 하다 조금 조금씩 남는 건 그거 하지만, 몇천만 원씩 남고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야 될 게 못 가고 이렇게 있는 거보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농민들이 보면 기절할 노릇이죠. 이거 한우브랜드 육성사업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홍보비 이런 것도. 이런 걸 왜 반납하는지 모르겠네요, 하다보면 불용이 생길 수도 있지만 사업 자체가 이런 건 불용할 수도 있겠다 해도 농민들한테 큰 피해가 없겠다 이런 정도는 이해가 가지만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는 이런 사업들은 불용을 시키면 안 되죠. 최소한 농민들한테 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맞춰서 해줘야 되는 거죠. 올해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 좀 써서 빨리 빨리 진행시키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성환 위원님.

과장님 결산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결산서 243페이지 하단부를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사해안 이안제 설치사업에 대해서 33억에서 31억, 아, 예산현액이 31억에서 집행을 한 28억 정도 하고 3억 정도가 현재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과장님 이게 ’24년도 사업예산 편성비지요?

’22년도 겁니다.

’22년도. 그래서 ’23년도에 사업을 실시했지요?

예.

이거 언제 준공했습니까?

이게 ’23년 7월인가 8월 그때…….

’23년도에요? ’23년 7월 달에?

예.

혹시나 이 사업을 완료하고 난 뒤에 나사 이안제 설치한 데 가봤습니까?

예.

어떻게 변해져있어요?

지금 어민들 이야기도 그렇고 예전보다는 모래가 많이 안 쓸려 내려간다는 이야기는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모니터링을 1년 동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업 완료 후에, 뒤에 과장님이 설명하는 데 보니까 현재 용역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1년입니까?

예, 1년입니다.

거기 가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안제 설치해 놓은 데, 나사해안 가보니까.

해안 쪽에는 모래가 좀 많이 있고요, 지금 문제가 하나 생긴 게 이안제 바다 쪽에 TTP가 조금 침하된 상황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보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조만간에 어촌계장님 하고 현장을 한번 보고 저희들이 보수를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보수를 하기로 그렇게 해 놨습니다.

어떻게 됐든 이 사업은 과장님 오기 전에 계속비로 해서 계속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안 드린 내용들인데, 이거를 최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타당성 검토를 할 때 이제는 우리 해안도 관광인프라에 적응해서 현재 이 사업 공작물을 설치할 때 환경적인 측면을 생각을 해 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나사리 해안을 봤을 때 인위적인 요소가 가미됨으로써 현재 천연적인 자연 그런 상태의 해안이 죽어있거든요. 지금 나사리 중앙방파제를 이용해서 우측 편으로 봤을 때 신암 쪽으로 봤을 때 이안제가 3개 설치돼서 있죠? 100m 이번에 최근에 설치했고 앞에 40m 2개 설치되어 있는데, 근데 40m 2개 설치해서 문제점이 생기고 해안도로에 싱크홀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뒤에 추가적으로 100m를 설치했는데, 그전에 40m 2개를 설치해놓고 모니터링 했을 때 100m를 설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축수산과에서 종결을 지었습니다. 모니터링한 결과. 그런데 지금 뒤에 지반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사항이 벌어지다 보니까 100m를 추가로 했는데 100m 추가해 놓으니까 모래가 상당히 퇴적이 많이 되고 있어요. 원상복구 되고 있지요?

예.

침식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40m 2개가 있을 때 침식이 일어나서 해안도로에 싱크홀이나 문제점이 생겼는데 100m를 설치함으로써 퇴적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100m 설치하고 난 뒤에 용역을 하고 있다 하니까 그때 어촌계에 가서 이야기했을 때 거기에 계속 주둔해 오던 사람들이 나사주민들이 40m 이건 필요성이 없다. 사전에 100m만 있으면 충분히 되는데 왜 40m 설치하고 또 100m 설치하고 해안경관을 이렇게 훼손해 놨냐 이런 이야기가 있기에, 아마 모니터링이 끝나면 40m 철거에 대한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에 관계자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가 전문적인 용역을 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직접적인 머리에 들은 학문하고 우리 나사리 지역주민들이 몸소 체험한, 환경과 자연과 더불어 몸소 체험한 그런 지식들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갖고 아마 경관으로 봤을 때 40m 2개를 철거하면서 100m에 조금 보강을 해 주는 것도 우리가 목적 달성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차후에 그런 점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하고 한번 소통을 하면서 사업추진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모니터링 할 때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고 지역주민하고 의견을 들어서 어떻게 할지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참고를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축수산과를 끝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6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전환경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