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태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동현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정현진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5월 31일 권경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과 2024년 5월 3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안이 각각 제출되어 2024년 6월 10일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운영행정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현진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각 안건을 발의한 의원과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경숙ㆍ김오성ㆍ배태숙ㆍ김동현ㆍ김효린ㆍ안재철ㆍ임태훈의원 발의)

권경숙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직기간 5년 이상 공무원 장기재직휴가 부여 및 재직기간별 부여일수 자율화로 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탄력적으로 휴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을 통해 필요에 따라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 재직기간 기준 및 가산되는 연가일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규정을 신설하며, 경조사휴가 중 소속공무원의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휴가일수 개정사항 반영 및 장기재직휴가 대상 재직기간 및 일수의 확대와 격려휴가 일수에 대한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4년 5월 31일부터 6월 5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권경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미숙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4년 5월 31일 권경숙의원 외 6인의 의원 발의로 5월 31일부터 6월 7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권경숙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규정 신설,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 개정 등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장기재직휴가 대상 재직기간 및 일수를 확대하고 주요업무수행 격려휴가를 확대하여 휴식 있는 삶을 통해 일과 생활의 균형 실현과 직원 사기진작 및 재충전 기회 제공을 위한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 등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장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태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년 추가가 아니고, 이거 아니에요? 이직률이 있어 갖고 10년부터는.

아, 10일. 죄송합니다. 10일입니다.

50일이 60일로 추가되고 10년부터 주는 것을 5년으로 당겨서, 이직률 때문에 빨리.

예. 10일 추가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권경숙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조정으로 상임위원회의 명칭과 소관을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도시환경위원회의 명칭을 도시관광위원회로 변경하고, 안 제3조에서는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를 조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5월 31일부터 6월 5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권경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미숙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4년 5월 31일 김효린의원 외 6인의 의원 발의로 5월 31일부터 6월 7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권경숙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시행과 관련하여 구본청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조정으로 중구의회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과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를 변경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 등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장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태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이 중구 우리 혼자 들어가는 단독 돈이면 관계는 없는데 거의 매칭사업이고 비중에 따라 국가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그걸 일일이 표시를 다 한다 그러면 우리 중구 보조금이 얼마 들어갔다, 우리 중구 보조금만 이렇게 들어갔다고 표시하는 겁니까?

여기 조례에 보시면 국ㆍ시비 사업하고 행사성 경비는 제외 대상입니다.

그러면 할 만한 거 수요조사를 하면 1년에 몇 개 정도 나오겠어요?

저희들이 사전조사를 해보니까 지방보조금 관련 건수가 111건이 됩니다. 111건 중에 적용 범위를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용 범위를 정할 때 아직 정하지는 않았지만 통상적으로 공사나 시설 같은 경우에 5천만원 이상, 물품이나 장비 이런 거는 1천만원 이상이고 이런 기준을 정하게 된다면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현재 10개 정도 건수가 됩니다.

내가 걱정하는 거는 난리 날까 봐. 물품 보는 데마다 간판에다가 난리 날 수 있으니까. 아까는 백몇 개라 하다가 기준 정하니까 10개인데 10개라 해도 10년 지나면 100개라고. 이거 기록에 남기고 가치 있게 하려는 의도인 것 같은데 잘못하면 그냥 눈 피로도잖아요. 기준 잘못해서 느슨하게 해버리면 가는 데마다 다 간판 걸어놔야 하고. 이런 조례들은 운영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진짜 역사의 기록에 남긴다는 그 의미까지 부여를 한다면 금액보다도 가치 존중 이런 쪽으로 좀 더 고민을 해서 규칙에서 잘 운영해야 되지. 좋은 조례인데 잘못 운영하면 시민들한테 진짜 어떻게 보면 욕 얻어먹어요. 그걸 잘해서, 운영위가 억수로 중요하거든요. 그걸 고려 좀 충분히 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운락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전정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동현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3쪽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장기재직휴가 및 격려휴가를 확대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먼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반영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4조, 별표 4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에 따라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가산하는 재직기간 기준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가산되는 연가일수를 2일에서 3일로 확대하여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의 민간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연가일수를 산정함에 있어 재직기간별 기본 연가일수에 3일을 가산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의2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 3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2항에 따라 소속공무원의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에게 기존 10일에서 15일의 경조사휴가를 주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속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재충전 기회 제공을 위한 장기재직휴가 및 격려휴가에 대한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6조제6항에 재직기간 10년 이상 공무원에게 50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것에서 재직기간 5년 이상 공무원에게 60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도록 확대하여 저연차 공무원들의 사기를 도모하고자 하며, 안 제16조제8항에 주요업무 수행 격려휴가를 연간 10일 이내에서 연간 제한 없이 사유별 5일 이내의 격려휴가를 부여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는 4∼7쪽이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별도의 예산 조치도 필요 없고, 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도 없습니다. 아울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전정현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미숙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4년 5월 3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31일부터 6월 7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전정현 행정지원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규정 신설,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 개정 등 상위법령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장기재직휴가 대상 재직기간 및 일수를 확대하고 주요업무 수행 격려휴가를 확대하여 휴식 있는 삶을 통해 일과 생활의 균형 실현과 직원 사기진작 및 재충전 기회 제공을 위한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 등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장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태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돈 문제인데, 통장 심사위원들 수당 준다고 하니까. 통장이 억수로 많은데 기존에는 어떻게 해왔죠? 기존에는 심사비 없이 그냥 했습니까?

기존에는 보통 심사위원들이 관내에 타 협의단체장이나 유지분들이나.

봉사 성격이지요.

예. 봉사의 개념으로 심사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통장의 직책에 대해서 논할 거는 아닌데 이걸 심사하는데 수당을 주겠다고 하니까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그러면 통장이 주민 소통을 위해서 하고 좀 봉사직도 있고 명예직도 있는데, 그 동의 유지분들이 통장에 대해 성격을 잘 아시는 분들이 보통 선별되고 정해져서 하는 경우가 많고 지원자도 거의 없어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 할 때마다 지원자도 없고 심사해서도 다 채우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심사위원들 할 때마다 수당 주겠다 하니까. 심사위원들 이건 다른 방법으로 대체해야 되지. 이렇게 지급할 수 있다 하는 거는 돈이 곧 나가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이거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 되는 것 같아서. 통장 숫자가 우리 중구에 몇 명이죠?

180명 정도 됩니다.

예. 180명이고 임기가 일정하지는 않겠지만 심사비 이거 과잉 그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거 진행하게 된 계기가 저희들 입주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증가함에 따라서 아파트다 보니까 또 지원자 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장 공모하는데. 특히 통이 많은 동에서는 심사기간도 길어지고 이런 사항들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서 동장님들 동장회의 할 때 안에서 건의가 된 사항이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수당 규정을 하는 게 보통 우리가 위원회를 하면 7만원이라든지 외부 전문위원을 할 때는 이렇게 수당을 주는데 이거는 교통비나 식사비 정도고 저희들 생각에는 2만원에서 플러스, 만약에 사람이 많아서 길어지면 한 10명 초과된 경우에는 1만원을 가산한다든지.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의견 수렴을 하고 진행할까 해서 이번에 제안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심사하시는 분들 그 동네 유지들 아닙니까. 다 유지이고, 능력 있는 분들이고, 늘 봉사하고. 어쨌든 통장 되시는 분들이 그분들 존경하고 따르고 있다는데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지급할 수 있다 하는 거를 근거로 해서 돈을 주겠다는 뜻이 되니까 좀 더 고려하십시오. 이런 거는 빨리 만들어질 그거는 아니고. 일단 금액은 얼마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게 올라갈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거기 통장 심사받으러 제가 아는 지인들 가보니까 심사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4가지 묻더라.” 하더라고. 거기 자치위원장 있었고 새마을금고 이사장 있었고 5명 딱 유지들 앉아서 하시는데 그분들 거기 안 해도 돈 써야 될 게 더 많은 분들한테 수당까지 줘가면서 심사해 달라 하는 거는 조금 더 고려하십시오. 그분들이 그런 걸 자기의 자부심과 프라이드로, 그래도 유지로서 그 지역에 충분히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분들인데 지금까지 봉사 성격이고 다과 정도 놓고 서로 덕담하고 이렇게. 내가 심사하는 거 구경을 많이 했는데 저한테 심사하러 오라고도 했는데 내가 안 간 적도 있어서 알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수당 준다? 통장 성격의 중요성을 따지면 국가기관에서 제일 중요한 말단 공무원이라고 해도 되는데 그래도 내가 봤을 때는 지금 통장의 역할은 없어지고 있어요. 아파트가 되고 나서는 더더욱. 아파트 주민들 거기 함에 넣는 것도 알고 있지, 내가 통장 얼굴 본 적이 없으니까. 정말입니다. 아파트 가보시면 벨도 못 눌러요. 아파트에 사는데 통장이 와서 통장도 벨 누르는 사람이 없고. 그거 싫어해요. 맞벌이고. 통장의 성격은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 관리하시는 소장들한테 마이크로 관리해 달라 하는 게 다고. 통장 할 일 그거 마이크로 다 나와요. 아파트에 다 살고 있잖아. 진짜 통장이 옛날에 우리 주민들 집집마다 밤중에 돌아다니고. 단층집이 없어요, 단층집이. 통장 이제 서로 하려 하는 거 수당도 있고 소문나서 아파트에 수요가 있는 모양인데, 그런 분 뽑는데 이력서 받아서 면접 정확하게 철두철미하게 해서 수당이라 하는 그런 성격이 가미되기에는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멉니다, 제 경험으로는. 이게 지금 급한 거는 아니에요, 이 내용이. 당장 통장 뽑는데 막 수당 줘서 할 것도 아닌데 이건 좀 더 현실적으로 고민해 보십시오. 제 의견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태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시네. 내 경험으로는 감사 나갈 때마다 통장 안 하려 하고 연세가 너무 많고 못 맞춰서 할 사람이 없다 하는데 영 반대로 이야기하십니다.

아닙니다. 요새는.

그 돈 때문에.

그거는 통장이 가지고 가는 거고 이거는 심사위원분들한테 최소 경비를 드리는 거니까.

사실 통장은 앞으로 휴대폰으로 다 장악이 되기 때문에 통장 없어져야 돼. 지금 통장은 옛날 같이 동에서 역할하는 게 거의 없어.

안 위원님과 배태숙위원님 있는데 지금 현재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위원장님, 조금 정회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조금 파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할 것 다 하고 저희가 정회를 잠깐 하겠습니다. 궁금한 것 다 물어보시고.

그러면 국장님, 지금은 아파트가 새로 생겨서 통장님을 많이 뽑지만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또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통장을 뽑을 때 지금 수요가 많다고 했는데 나중에 가서 이게 안정되고 나면 그렇게까지.

이상입니다.

여기는 수당 문제가 없기 때문에요. 수당은 나중에 저희들이 별도 방침을 받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이런 조례 개정 내용입니다. 금액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도 안 위원님 말에 일부는 동의하고요. 저도 주위에 다녀보면 중구에 아파트도 많이 들어왔고 주택가 쪽으로 가니까 통장 모집한다는 현수막을 몇 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처럼 얼마 전에 문경에 통장분들하고 저희도 한번 갔다 왔는데 사실 제일 밑에서부터 봉사하시는 분들이고 지역에 명망가도 좋고 유지도 좋은데 돈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어느 정도 성의, 사실 이게 성의잖아요. 2만원, 3만원 돈을 떠나서. 그래서 그분들도 바쁜 시간 내셔서 그러니까 어떤 동네는 응모하는 사람이 적을 수도 있고 어떤 데는 많을 수도 있는데 저는 좋게 봅니다. 통장의 역할이 없으면 통장을 안 뽑거나 없애겠죠. 그게 아니고 계속 통장의 역할이 필요해서 모집하면 그분들 역할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행정업무의 가장 기본적인 어려운 곳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통장님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중구는 거의 아파트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물론 임 위원님 말씀대로 주택가는 사실 나이 드신 분들이 거주하고 계셔서 통장 경쟁률이 세지는 않지만 아파트에는 경쟁이 좀 있다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타 구에도 이거 비슷하게 시행하고 있다 하는데 타 구는 어디에 이런 걸 시행하고, 수당은 대충 어느 정도 주는지 궁금합니다.

서울하고 경기하고 전라도 광주 쪽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2만원 지급하는 데도 있고 8만원 지급하는 데도 있고 자치단체별로 금액이 좀 다릅니다.

그렇지요.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게 간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을 지급하기 위해서 이 위원회를 만드는 건데 예산을 지급하는 방침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 조례가 먼저 통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방침이 없이 이 조례가 통과되면 2만원이 될지 8만원이 될지 그거는 집행부에서 앞으로 세우는 거에 따라 달라지겠고, 만약에 저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방침을 만들고 다음에 올리면 쉽게 되겠고 한데, 하여튼 지금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회를 잠시 하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10시 56분입니다.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경제국장 박성오입니다. 김남훈 경제과장 부재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구 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중구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확대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의 미공급지역 보급 확대를 위해 도시가스 공급관 신규설치 시 보조금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상향하여 사각지대 없는 에너지 복지를 구현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28쪽,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5조 공급관의 길이 100미터당 신청자 수가 10세대 이상인 경우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조건을 삭제하였습니다. 과거에 비해 도시가스 보급률이 많이 높아져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구간은 주로 공급배관의 길이가 짧고 신청세대 수가 적은 구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보조금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29쪽, 안 제6조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50% 이내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을 70% 이내로 상향 개정하였습니다. 현재 가구당 평균 30만원 정도 보조금을 지원받지만 70%로 상향할 경우 10만원 정도 인상되어 평균 40만원 정도를 지원받게 됩니다. 이외에도 개정조례안의 신ㆍ구조문대비표와 같이 경미한 자구, 띄어쓰기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4월 23일부터 5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규제심사 결과 심사대상 규제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로 보조금 신청 시 신청인의 성별을 표시하라는 의견이 있어 27쪽 표와 같이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확대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박성오 행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미숙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확대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 과정은 2024년 5월 3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31일부터 6월 7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 관계 법령, 주요 내용은 박성오 행정경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 신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시 도시가스 공급관 길이 100미터당 신청자 10세대 이상 규정을 삭제하여 보조금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50%에서 70%로 보조금 지원 금액을 상향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도시가스의 미공급 지역 보급 확대를 위해 보조금 대상자 범위 확대 및 보조금 지원 금액 상향으로 구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환경 개선 및 사각지대 없는 에너지 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등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장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중구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확대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태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을 미리 해 주셨는데 재개발ㆍ재건축이 묶이면은 그게 안 되는데 기간이 길어질 경우에 해지를 해야지만 그 구간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는데 한 가구가 신청을 해도 구청에 지원금이 나가서 공사를 한다는 말이죠? 한 가구만 신청을 해도.

10가구 이상 하는 제한을 풀었으니까.

그걸 풀었잖아요.

그런데 한 가구는 현실적으로 사실은 대성에너지 측에서 어렵고 안 그래도 저희들이 북성로 쪽에서 계속 요구가 있어서 아마 7월, 8월경에 한 20에서 30 정도 집을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어느 한 가구가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주변을 많이 발굴해서 같이 해 주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어차피 대성에너지도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수지를 봐가면서 어느 정도 안 하겠나.

그리고 또 원하는 가정이라고 해도 일단 300, 400 정도 한다고 해도 장기로 보면 하는 게 좋거든요.

당연합니다.

그런 걸 잘 이해를 시켜셔 보급률을 높였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이번에 좋은 걸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고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다 풀어준 거거든요. 한 집도 할 수 있는 것 같이 되고 구청장이 요구하면 또 대성에서 해 줘야 될 입장으로 다 풀었는데.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어쨌든 중구에 재건축ㆍ재개발이 되면 단독주택 집값이 보통 가격이 아니에요. 도시가스까지 들어가면 그 집값도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다들 재력 있는 분들한테, 없는 분들한테 그냥 지원해 준다고 다 되어 있는데 굳이 되는 분들, 이거 신청하는 분들은 자기 집값이랑 모든 수요를 생각해서 하는데 이걸 50% 유지해 주는 게 나을 거 같은데 이건 왜? 10만원 하는 게 돈은 차이가 안 나도 있는 사람들한테 더 도와주려고 하는지 모르겠고 서민들 도시가스 넣어달라고 해서 10만원이라도 도와주면 나는 그건 대찬성인데 보통 단독주택 대구 중구에 내가 금액을 봐도 억 단위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단위가 아닌데 골목집들도 요즘 재건축 묶여서 그렇지. 이것만 풀어줘도 한 집이라도 신청하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만 해도 땡큐인데 거기에다가 돈까지 더 지원을 해 줄 이유가 있느냐. 저는 다 찬성하는데 50% 이건 그대로 유지해 주면. 왜? 재력 있는 분한테 10만원은 큰 돈도 아니지만 굳이 그것까지 해 줄 필요가 있나. 풀어만 줘도 땡큐인데, 내가 봤을 때에는. 이상입니다.

주인한테 해 달라고 하지.

하우스푸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인이 해 줘야 되지.

좋은데 이걸 구간만 풀어줘도 땡큐인데 100m도 없애줬지. 10세대 다 없애줬는데 있는 분들 집값 상승을 도와주는 부분인데 50%를 70%까지. 혹시나 누구를 위한 조례가 되면 안 된다고, 한 개인을 위한. 제일 먼저 혜택 봤는 수요 진짜 나왔을 때에 구설수가 안 생기길 바라고 제 개인적으로. 괜히 이거 해 주려고 하다가 돈까지 더 줬나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골치 아프니까. 저는 자부담해도 만약에 거리를 풀어주고 수요를 하는 분들은 자기 집값이나 월세나 전세를 놓더라도 도시가스가 들어가면 집값 자체가 몇천만 원이 더 올라가는데 이걸 굳이 주인들을 위해서 70%까지 더 올릴 이유는 없다? 왜? 어려운 사람들은 다 도와줄 수 있고 그냥도 해 줄 수 있다고 밑에 조례로 다 만들어져 있는데 나는 이 퍼센티지를 조금 수정을 해 주셨으면. 그대로 그냥 50%로 갔으면 싶은 게 제 개인 의견입니다.

저희들이 도시가스 공사를 하면 공사금액을 소유자가 대는 게 일반시설분담금이 있고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있는데 대부분이 일반시설분담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0% 하는 이 조건은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기 때문에 이건 거의 멕시멈이 한 70, 80만원에서 70%이기 때문에 지원금액이 이걸 지원한다 해도 300만원 정도는 자부담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자기 집에 들어와서 관을 설치하면 자기가 돈 다 내야 되니까 2층, 3층 올리면.

보일러 비용도 내야 됩니다.

당연히 상식적인 거고. 알겠습니다. 제 개인 의견입니다. 다수에 따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중구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확대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중구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확대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성오 행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대홍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세정과 재정 확충에도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운영행정위원회 김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세무과 소관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안 37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상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대상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개정 규정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 내용은 3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제1항, 매월 가산되는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금액이 상향됨에 따라 이에 맞춰 납세고지서 등을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는 기준금액을 “30만원 미만”에서 “45만원 미만”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11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자치법규 입안 기본 원칙에 따라 불필요한 규정이라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기타 사전 조치사항으로는 2024년 4월 19일부터 2024년 5월 9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별도 예산조치는 필요하지 않으며 법제ㆍ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이 없었습니다. 또한 성별영향 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대홍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미숙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 과정은 2024년 5월 3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31일부터 6월 7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 관계 법령, 주요 내용은 김대홍 세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4항 개정 사항인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대상 기준금액이 납세 고지서별․세목별 세액 30만원 미만에서 45만원 미만으로 상향됨에 따라 납세 고지서 및 독촉장의 일반 우편 송달 기준 금액을 상향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령 등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 조례 개정으로 더 많은 고지서를 일반 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게 되어 행정 비용 및 작업 부담을 경감할 수 있으며 세무 행정서비스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장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심의안 47페이지,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49페이지, 신ㆍ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안 제4조는 압류 예술품 등의 전문매각기관 매각대행에 관한 인용 조문이 「지방세징수법」 ‘제103조의3제1항’에서 같은 법 ‘제103조의4제1항’으로 조문 이동을 하였고 안 제11조제2항은 매각대금 배분에 관한 인용조문이 ‘제103조’에서 ‘제103조의2’로 이동을 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제15조는 불필요한 조항이라 삭제하고자 합니다. 2024년 4월 19일부터 2024년 5월 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대홍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미숙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 과정은 2024년 5월 3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31일부터 6월 7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 관계 법령, 주요 내용은 김대홍 세무과장의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압류 예술품 등의 전문 매각기관 매각대행 및 매각 대금 배분에 관한 「지방세징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상위 법령 등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장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심의안 59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변경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5급 이상 공무원은 지방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안 제2조에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는 징수포상금 지급 심의에 관한 규정으로 징수포상금 지급 시 내부위원만으로 구성된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던 것을 공정한 심의를 위해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 개정 등에 따른 용어 변경 및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11호 서식까지 관련 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안 60쪽부터 72쪽까지 개정조례안과 73쪽부터 77쪽까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4월 19일부터 5월 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별도 예산 조치 또한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대홍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미숙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 과정은 2024년 5월 3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31일부터 6월 7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 관계법령, 주요 내용은 김대홍 세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징수포상금 지급을 위한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이 참여하여 의사 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징수포상금 지급 심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을 관리자인 과장급 이상으로 지급 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징수포상금 지급 대상을 하향 조정하였으며 「지방세기본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등을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령 등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내용을 반영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장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대구광역시 중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대홍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선 권고한 불공정, 규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조례 규정을 개선·보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용어 등을 정비하여 금고 지정 및 운영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개정사항은 주요 내용만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신ㆍ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중간 부분 안 제5조제1항의제1호를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와 제2호 ‘수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금고지정 방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2항의 개정 내용은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 대한 성별 기준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2는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이해충돌 가능성을 방지하였습니다. 107쪽, 안 제7조는 금고지정에 관한 공고 통지 및 금고 지정 평가 기준 교부·열람을 의무적 절차로 개정하였고 안 제11조는 협력사업비 공개를 의무적 절차로 개정하였습니다. 그 외 조문 용어 등을 정비하였고 현재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인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조문의 외형적인 균형을 맞춰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102페이지에 있는 조례안을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4월 9일부터 4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성별영향 분석평가 및 부패영향 평가결과도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예산 조치는 별도로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드린 대구광역시 중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단순 개정으로서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행정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반 구축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대홍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미숙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 과정은 2024년 5월 3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31일부터 6월 7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 관계 법령, 주요 내용은 김대홍 세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금고 지정·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위원 제척 사항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금고지정 공고 통지 및 평가 기준 교부·열람을 재량이 아닌 강행 규정으로 절차를 개선하는 등 금고지정 절차의 공개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령 등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 개선 권고 내용을 반영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장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중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은행이 최초 지방은행에서 올해 2024년 6월부터 시중은행으로 바뀌었죠? 우리가 지방은행으로서 보호해 줘야 될 가치가 없어졌다 이거예요, 제 이야기는. 지금은 경쟁 사회거든요. 수성구에서 제2 금고 출범한 거 알고 계십니까?

아직은.

달성군은 오래전에 대구은행에서 주 금고를 농협은행으로 바뀌었고 2014년부터 했죠. 그리고 대구은행이 구 금고가 됐습니다. 구 금고는 특별회계나 기금 5를 운영하고 구ㆍ군 주 금고인 농협에서 일반회계하고 기금 4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지금 대구은행이 지금까지 혜택을 너무 많이 누렸는데 지역에 유일한 지방은행이고 대구은행이라서 지금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대구은행의 성격이 아니에요. 지금은 기업식 은행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더 많은 조건을 요구해야 되고 아니면 바꿀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야 돼요. 그걸 담당공무원들이 고민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완전히 성격이 회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은행이 아니에요.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해 줄 그것도 아니고 우리한테 더 많은 이자를 주고 그 이자에 대한 혜택을 주민들한테 돌릴 수 있도록 검토해야 되고 우리도 묶인 돈이 전에도 내가 500억 정도가 그냥 통장, 그것도 이자도 없는 그런 통장이 몇 개인지 맡겨놓은 거 보고 예산 범위 안에서 유용한 범위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다문 1년이라도 돌리면 이자가 엄청나다고. 그때 공무원들 복지를 위해서 여행을 가든지 그런 돈 그냥 500억 이자 1년 거 받으면 30억, 40억 나오는데 그냥 해결 다 나요. 그런 거 고민하시고 일단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3년 단위로 재개정하고 계약을 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할 때에는 농협이라든지 이제 시중은행이 됐으니까 국민은행이나 이런 걸 같이 테이블에 끌어들이시고 그래 해 주면 자기들끼리 더 높은 금액 적어줍니다, 어떻게 해 준다고 하면서. 대우가 완전히 다를 거예요. 지방은행 보호 차원이고 대구은행이라는 지역주의 어떤 기반의 경제를 생각해서 우리는 했는데 이제는 대구은행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대구은행이 아닙니다. 이걸 좀 참고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제2 금고에 대해서 조례라도 한번 검토해서 다음에 제가 조율을 하고 싶습니다. 이건 시작할 때가 됐습니다. 지금부터 논의해야 되고 언론에도 알려야 되고 그러면 대구은행 자세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이거는 대구은행이 자기들 구조 조정하고 시중은행 하면서 더더욱 ATM기도 줄이고 그것도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거 없이 막 하는 다른 지역, 중구 이야기 아닙니다. 지금 불만이 많더라고요, 수성구. 수성구도 한 1년 됐습니까? 2023년부터 했나? 2022년부터 했습니까? 빨리 빨리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런 건 빨리할 생각 안 하고 우리 득 되는 건. 다른 거는 어지간히 빨리하려고 하고. 우리 득 되는 거 고민하고 같이 노력합시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중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중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성오 행정경제국장님, 김대홍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3차 본회의에 보고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