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문미혜 의원 발언
문미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먼저, 재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정춘지위원
정춘지 위원입니다. 11-96쪽입니다. 연도별 하자보수 대상 공사 현황이 있는데, 여기 하자 보수는 발주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에서는 전반적인 현황만 파악하시는 건지 아니면, 하자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 감독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한경화재무과장
하자보수 같은 경우는 지방계약법상에 하자담보 책임관이라고 있어요. 보통 공사하고 나면, 그 기간동안에 계약법 상 1년에 두 번, 저희 같은 경우는 상·하반기 두 번 하자 검사를 실시하고요. 보통 저희 해당 사업부서에서 검사는 하는 거고, 만약에 하자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랬을 경우에 이제 하자 담보 책임 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하자담보 보증료를 받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 거는 저희가 그 비용으로 해서 하자 보수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하자보수가 몇 년으로 돼 있나요? 2년인가요?
경화
한경화재무과장
아니요. 보통 공정마다 그거는 다 다르고요. 1년에서 10년까지 다 다양하게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 23년을 기준으로 보면 총 대상이 1,771건이었어요. 검사 대상은, 그런데 하자 나왔던 거는 38건, 38건에 가장 많은 거는 수목 고사가 거의 6~70% 차지하고요. 나머지 누수라든지 균열 이런 거는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보면 하자 보수가 많이, 차가 들어가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천정에서 물이 새서, 그 차가 아마 쇳물이 들어서 그것이 떨어지면 차가 닦이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을 때 튼튼하게 좀 잘 지어서, 관리·감독을 잘해서 해야 되는데, 하자가 많이 나오면, 모르겠습니다. 관급공사라 그런지 신경을 덜 쓰는 건지, 이분들이 하고 나면 그냥 저기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관급공사가 가정집보다 더 잘 돼야 하는데, 가정집은 사니까 사는 데서 새면 빨리빨리 하자보수가 되는데, 이런 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한경화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춘지위원
142쪽입니다. 장·단기 예금 현황과 이자 수익률에 대해서, 여기 보면 이게 지금 3개씩 묶어져 있어요. 3개씩 묶어져 있는데, 이게 각각의 상품으로 가입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화
한경화재무과장
일반회계 공공예금 같은 경우는 자금이, 여유자금이 1,200억 정도 여유자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에 800억은 100억씩 8개 구좌로 800억 하고 있고요. 그리고 10억짜리로 해가지고 5개 50억, 이렇게 해서 지금 850억 정기예금에 가입되어 있고요. 보통 저희가 이렇게 한꺼번에 만약에 한 계좌로 정기예금에 가입했을 경우에 돈이 부족 해가지고 만약 해지하거나 이랬을 경우에 이자 수입에 손해를 입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끊어서, 100억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끊어서 계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3개씩은 가입 날짜가 같은 것끼리 묶어진 거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850억 정도 정기예금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지금 여기도 보면 1년 이상 약정 금리로 돼 있는데, 이거는 지금 2년으로는 가입할 수가 없나요?
경화
한경화재무과장
가입 기간은 저희가 정할 수 있는 건데, 보통 저희가 1년으로 해가지고 보통은 8개 구좌 같은 경우 1년으로 가입이 돼 있고, 지금 10억짜리 그거 5개 구좌는 3개씩 묶여져 있습니다. 저희가 이 자금이 언제 필요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로 한 1년 정도 해서 끊어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여기서 해놔 놓으면 조금 2년짜리 묶어놓으면 이자율은 조금 높을 거 같은데.
경화
한경화재무과장
장단점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해가지고 2022년 같은 경우는 이자율이 2%대였었어요. 그랬을 경우에 저희가 2%대로 길게 묶었을 때 이자율이 계속 올라가는 상태인데, 그렇게 하면 저희가 손해이니까 그럴 때는 짧게 가입을 했다가 다시 오른 이자율로 해서 다시 가입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의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경식위원
김경식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방금 말씀하신 142페이지에 공금예금은 금리가 1.5%인데, 이거는 금리가 2.5%로 이거는,
경화
한경화재무과장
저희가 4년에 한 번씩 구금고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그 때 당시에 약정이자가 정해져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공금예금 같은 경우는 올해 4년은 2.02%고요. 이제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이제 코픽스 금리라고 해가지고 매달 이제 전국은행연합회에서 15일 공시하는 코픽스 금리가 있어요. 그 금리에다가 이제 기간이자 가산율 플러스해서 이자율이 생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그 코픽스 금리에 의해서 매년, 매달 바뀝니다.
김경식위원
공금예금은?
경화
한경화재무과장
그거는 정해져 있는 약정이자고요. 2.02%.
김경식위원
지금 여기 1.5%,
경화
한경화재무과장
1.5%는 그러니까 작년부터 다시 4년간 계약 해가지고 2.02%고요. 그 이전 거가 1.5%였었습니다. 22년도는 1.5%였고, 23년도부터가 2.02%.
김경식위원
알겠습니다. 11-16페이지 민사 소송 건으로 현대제철 주식회사 외 10명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화
한경화재무과장
저희가 조달청에 철근 발주 연간 단가 계약을 할 때, 철근 업체들이 입찰 담합을 해가지고 그게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걸려가지고 과징금이 부과된 상황입니다. 2012년부터 2018년도까지 그렇게 해서 그때 조달청에서 저희가 구입한 철근에 대해서 전국 지자체에 공동소송으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김경식위원
그럼 저희는 얼마 정도 지금,
경화
한경화재무과장
2012년부터 18년까지인데, 이제 시효소멸이 5년간이잖아요. 그래서 그거 제외하고 나머지 거로 5억 700만원 정도 저희 구가 해당됩니다.
김경식위원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합으로 돼 있어서 승소할 확률이 높겠네요.
경화
한경화재무과장
전국 공통 지자체가 다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식위원
잘 준비하셔서 승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85페이지요. 관내 업체 수의계약 현황에 보시면 전년 대비 좀 높아지긴 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공사 비율이 좀 높고 나머지는 요금이나 이런 부분이 좀 낮게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화
한경화재무과장
우선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작년에는 50%였는데요. 저희 계양구 관내만 봤을 경우 50%였는데, 23년도 같은 경우 53%로 3%로 상향한 상태고요. 인천시 관내로 보면 79% 22년은, 그리고 올해 23년이 80%해서 1% 정도 오른 상황인데, 말씀하신대로 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천시 관내 같은 경우는 96%가 지금 거의 다 관내 업체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제 이 비율이 낮은 게 용역이나 이제 물품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저희 계약 관계나 인천 관계 이제 해당 업체가 없는 경우나 해당 업체가 있다고 해도 그 과업을 수행할 만한 능력이나 이런 게 안될 경우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관외 업체를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경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사실 금액이 많잖아요. 공사는 사실 금액이 커서 다 입찰로 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치고, 나머지 용역이나 물품 같은 경우는 용역 같은 경우는 거의 적은 금액이 상당히 많잖아요. 물론, 큰 금액도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최대한 저희 관내 업체로 많이 수의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하고요. 왜냐면, 저희 관내에서도 수의계약 업체들이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하나를 다 집어서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몇 개 업체를 같이 해서 경쟁시켜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대한 이용해서 저희가 관내 업체로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요즘에 경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건설 경기는 물론이거니와 중소기업들이 많이 안 좋은데 계양구의 우수한 업체들이 많이 선발이 돼서 계약에 도움이 많이 됐으면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123페이지요. 경유 차 보유 현황 및 친환경 보유 현황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미세먼지 관련해서 경유 차 대책을 따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지요?
경화
한경화재무과장
따로 대책이라고 하는 건 없고요. 경유 차 같은 경우는 거의 내구 연한 지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무조건 폐차하는 걸로,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먼저 저희가 지금 탄소중립 시대잖아요. 그래서 저희 계양구가 먼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없나요?
경화
한경화재무과장
지금 이제 새로 구매하는 차량 같은 경우는 무조건 저공해차량으로 100% 구매하도록 돼 있고요.
김경식위원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를 들면 저희가 내구연한이 안 지났더라도 먼저 공매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구매한다든지 이런 계획들도 어떻게 보면 탄소중립을 하는데, 뭔가 보탬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냥 폐차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겠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고, 지금 어떻게 보면 탄소중립 시대가 지금 가까이 오고 있는데, 저희 계양구에서는 뭔가 수동적으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이 차량 부분이 더더구나 커요. 경유 차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은 매연을 내고 있잖아요. 휘발유보다 더 많이,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 번쯤 계획하고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화
한경화재무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은 하는데, 사실상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김경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그래서 고민을 좀 해보시고 그런 부분은 계획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지금 당장 하시라는 말씀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전기차 친환경 차로 빨리 전환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화
한경화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잘 준비해 주시고요. 계속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재만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여재만위원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13페이지 볼게요. 거기 보시면 지방 행정제재 부과금에 변상금, 이분들은 매번 올라오시는 그분들이죠?
경화
한경화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여재만위원
시유지상에 무단으로 점유하신다는, 컨테이너 박스,
경화
한경화재무과장
네, 병방동에 고물상.
여재만위원
이분들이 징수 활동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또,
경화
한경화재무과장
납부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그렇죠. 그때마다 좀 다를 수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또 그다음에는 할 때도 있고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경화
한경화재무과장
지금 그래도 이 두 분이신데, 한 분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 고물상 하시니까 이제 수입이 있으시니까 이분은 거의 납부를 지금, 올해 같은 경우 과세 된 것도 거의 70% 납부하셨고, 나머지 부분은 10월에 납부하시기로 하셨고요. 한 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이분이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못 하시는 분이라 조금 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이분은 그런 자활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그런 복지 프로그램을 또 거부하시고,
경화
한경화재무과장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저희가 그래서 행정복지센터하고 연계 해가지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같은 경우도 이제 하게끔 도와드리고 하려고 했는데, 이분이 작년 같은 경우 작년 10월까지 세차장에서 일하시면 수입이 있으셔 가지고 그때도 안 됐었고, 그리고 지금 이분이 트럭을 한 대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안 됐고, 저희가 그때 LH랑 연계 해가지고 임대주택 거기도 한 번 알아봤었는데, 거기도 탈락하셨고, 지금 좀 상황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재만위원
네, 그 두 분 말고 3건이면, 한 분은.
경화
한경화재무과장
아니요. 두 분이신데 고물상 하시는 분이 두 필지예요. 필지가, 그래서 세 건으로 돼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그리고 정리 보류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저는 소멸 시효 정리 보류 기간 자체가 궁금한 게 체납 시작한 기준인지 아니면 징수 활동을 하다가 이제 징수 활동을 아예 못하는 상황이면 그때부터 이제 10년이든 그런 시간인지 기준은 어디에서 시작해요.
경화
한경화재무과장
보통은 이제 체납이 된 시점에서 5년인데, 그 5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저희가 아무것도 체납 활동, 처분 활동이 없었을 경우, 압류라든지 이런 활동이 없었을 경우에는 그냥 5년이면 시효소멸로 해가지고 결손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중간에 재산을 압류했다든가 차량이라든지 급여라든지 이런 활동을 해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거기서부터 시효 중단이 돼 가지고.
여재만위원
그 기간부터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시작이에요?
경화
한경화재무과장
네.
여재만위원
85페이지 볼게요. 좀 전에 김경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관내 업체 계약 비율하고, 계양구업체 계약 비율하고 똑같은 말 아니에요?
경화
한경화재무과장
여기서 관내라는 거는 인천시 관내를 얘기하는 거고요.
여재만위원
관내가 인천시 기준이에요?
경화
한경화재무과장
네.
여재만위원
그러면 저는 공사나 용역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저희 무조건 계양구 업체만 고집할 수 없는 게, 전문성이 좀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물품 같은 경우는 그런 전문성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쪽에는 큰 비중이 있는 건 아닌데, 물품이 43%밖에 안 된다는 건, 조금 전에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저희가 필요한 물품이 계양구에서 판매되는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경우가 많아요?
경화
한경화재무과장
여기에서 말하는 물품이라는 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물품 외에도 이제 관공서에 사용하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민원여권과에서 사용하는 서류 발급받고 이런 것들 다 물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인민원발급기라든지 이런 것도 다 그런 물품이기 때문에 그런 거 저희 관내에서 만든다든가,
여재만위원
키오스크 같은 것도 물품에 들어가는 거예요?
경화
한경화재무과장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없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여재만위원
제가 생각하는 사무용품이나 이런 개념을 훨씬 더 뛰어넘는 큰 개념이네요. 기계 같은 경우도 같이 그런 거로 들어가는군요?
경화
한경화재무과장
네.
여재만위원
네, 112페이지 볼게요. 공유재산 보다 보니까 시유지 징수 활동은 저희가 하는 거지요?
경화
한경화재무과장
대부료 같은 경우, 그럴 경우에는 50대 50으로 해서 50% 저희 세입이고, 시유지 같은 경우 50%는 시 세입으로 들어갑니다.
여재만위원
그럼 구유지 같은 경우는 100% 저희 세입이고, 저도 질의한 이유가 시유지를 저희가 징수 활동을 하면 다른 세목처럼, 징수교부금처럼 주나 했더니 이것도 그냥 50%를 세입으로 잡는 거예요?
경화
한경화재무과장
네.
여재만위원
그리고 질의했던 부분 추가 질의 좀 할게요. 142페이지에 유휴자금 볼게요. 우선은 전에 답변하셨던 내용 중에 원래 9개 구좌였는데 이게 어려워가지고 재정 상태가 어려워서 하나 취소했다고 해서 지금 이게 8개가 된 거지요.
경화
한경화재무과장
작년에 22년도에 한 번 자금이 부족 해가지고 계약 해지한 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이 9개인데, 현재 8개죠?
경화
한경화재무과장
지금은 총 13개 구좌, 말씀드렸다시피 100억짜리 8개, 10억짜리 5개 해서 13개 구좌가 있습니다. 지금은.
여재만위원
여기에 100억이 지금 자료에는 9개지만 100억 하나를 해지해서 8개라는 거고,
경화
한경화재무과장
그때 당시에,
여재만위원
그렇죠. 50억 유지하는 게,
경화
한경화재무과장
현재 시점에서 850억원 13개 구좌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그러면 10억씩 5개가 있고요.
경화
한경화재무과장
아니요. 100억씩 8개 구좌가 있고, 800억 있고 10억씩 5개 구좌 해가지고 850억입니다.
여재만위원
10억 5개하고, 100억 8개 해서 850억, 그러면 이 850억은 저희가 예를 들어 결산상에서 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있는데 여기에는 다 속하지 않는 돈인가요?
경화
한경화재무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거는,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거는 일반회계만 관리합니다.
여재만위원
그러면 850억도 거기에 일반회계에 포함이 되는 금액이에요?
경화
한경화재무과장
네, 일반회계 자금만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거고, 특별회계나 기금 같은 경우 해당과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여재만위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도 똑같이 원칙대로 하면 세입으로 다시 잡은 다음에 세출로 이쪽으로 다시 정기 계좌로 들어가는 거예요? 일반회계로 들어왔다 다시 나가고 이런 식인 거예요?
경화
한경화재무과장
이자 수입 같은 경우는 저희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히죠. 이자수입으로.
여재만위원
그렇죠. 이자수입 같은 경우는 잡히는데, 저는 이 850억이라고 하는 돈은 어디에 있는지가, 항목 중에 일반회계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850억도.
경화
한경화재무과장
그렇죠. 일반회계 자금인 거죠.
여재만위원
그러면 이게 결산 서류 책을 보면 계양구 자산의 1조 1,933억 중에 유동자산에 속하는 건가요? 850억은.
경화
한경화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여재만위원
그럼 유동자산에 속하고, 여기 보면 유동자산은 1년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이라고 이제 그거를 정의하고 있는데, 단기 금융상품도 그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네요. 지금 돌아가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경화
한경화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단기예금 금융상품에 보시면 정기예금, 정기적금, 만기 1년 이내 상품이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재만위원
아무래도 공금 계좌보다는 보통 정기 계좌라고 하나요. 그게 더 금리가 더 높은 거고.
경화
한경화재무과장
공공예금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약정이자로 해서 2.02%고,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픽스 금리에다 가산 이율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가 훨씬 높습니다.
여재만위원
저희는 그러면 공금예금으로 돌리지 않고 정기예금으로 돌리고 있는 건가요?
경화
한경화재무과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지금 보유자금이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1,200만원 정도 있는데, 850억을 정기예금으로 가입돼 있는 상태고, 나머지는 그때그때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공공예금에다 두는 겁니다.
여재만위원
총 1,200만원인데, 850억은 정기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 뺀 거는 공금 계좌에 들어가 있다.
경화
한경화재무과장
다 정기예금으로 묶었을 때 저희가 계속 급여도 나가고 계속 나가야 되니까.
여재만위원
입·출금이 제한되니까,
경화
한경화재무과장
그렇지요. 일부는 공공예금에 놔두고 나머지만 여유자금만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겁니다.
여재만위원
그러니까 그때그때 돈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다 정기로 돌릴 수는 없고, 나머지 이렇게 해서 돌리고 있다는 거지요.
경화
한경화재무과장
그래서 정기예금을 가입할 때 저희가 한꺼번에 묶지 않고 100억씩 나눠서 묶고 10억씩 나눠서 묶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재만위원
기간을 한 번에 다르게 다르게 하는 이유가 그렇게 한다는 답변을 하셨고,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자료 중에 보니까 예전에 공무원이 횡령한 건을 예를 들면서 보통예금 계좌로 자금 관리하면 공금 횡령 등 각종 사고에 취약하니까 공금예금 계좌로 운영하라고 지침 내려온 것을 본 적이 있거든요. 이게 보통예금 계좌랑 공동 예금 계좌랑 그 직원이 출금을 한다든지 그런 게 차이가 있나요. 어려움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경화
한경화재무과장
저희가 공공예금을 보통예금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저희가 그쪽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 사건 같은 경우는 아마,
여재만위원
그렇죠, 엄청난 이슈가 됐었지요.
경화
한경화재무과장
그쪽에서 지출할 때 그 계좌를, 그 업체 계좌를 안 쓰고 다른 계좌로 해가지고 본인이 횡령하거나 이런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네, 본인 계좌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115억을 횡령했던 그게 있어 가지고 그때 권고 사항으로 이런 내용이 내려왔는데, 궁금했던 게 공공예금 같은 경우로 권고를 하는 거예요. 보통 계좌로 관리하면 이런 취약한 부분이 일어날 수 있으니 그래서, 그 보통 계좌랑 공금 계좌의 차이가 좀 궁금해서, 공금 계좌는 예를 들어서 일반 직원이 함부로 출금이 안 된다든지 그런 게 제약이 있나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경화
한경화재무과장
요즘은 다 시스템화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출되는 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예전 일 아닌가요? 요즘 최근 일은 아닌 거로 알고 있는데요.
여재만위원
최근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때는 좀 너무 금액이 커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었지요. 우선은 제가 결산 책을 찾아봤는데, 유동자산하고 투자 자산하고 여기 계양구 자산의 항목이 5가지, 6가지가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이거도 혹시, 다?
경화
한경화재무과장
결산 자체는 저희가 하는 거기 때문에요.
여재만위원
그렇죠, 여기 있는 내용 예를 들어서 유동자산 같은 경우는 총 얼마 금액이 있고, 어떻게 계좌가 나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투자 자산 같은 경우는 38억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경화
한경화재무과장
투자 자산은 저희 구에서는 지금 장기 투자 자산에 해당되고요. 보통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출자금이라든지, 서운산단 출자금 이런 게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회원권 저희 직원 콘도 회원권 같은 경우 그런 게 또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여재만위원
다음에 일반 유형 자산 같은 경우에는 토지 건물이니까 구유지라든지 그런 거 같고, 유동자산에 관한 내용만 1,689억 이거에 대한 세부 내용만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경화
한경화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여재만위원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페이지 보면요. 과장님, 저희가 부정당 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처분 내용에 5개월에서 7개월 미만의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걸 결정하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화
한경화재무과장
지금 지방계약법상에는 저희가 이 처분 사유를 보시면, 계약 체결 후 계약 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지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 지방계약법상에 5개월에서 7개월 이제 제재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법으로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거는,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거는 5개월에서 7개월 기간중에서 처분은 5개월로 할지 6개월로 할지 그런 것을 정하는 겁니다.
문미혜위원장
계약 체결, 계약불이행에 따른 것이 5개월에서 7개월로 정해졌다는 거네요?
경화
한경화재무과장
네.
문미혜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또 한 번 또 걸려서 또 다음에 또 제한받고 참가 자격이 제한되고 이런 경우도 있었나요? 한 업체.
경화
한경화재무과장
저희 구에서는... 아직 그거까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그런 거는 없을 거 같습니다.
문미혜위원장
고의로 이행하지 않은 업체가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게시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경화
한경화재무과장
이런 경우에는 나라 장터에 다 하게끔 돼 있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저희 홈페이지에도 한 번 올려주시는 것도 괜찮을 거 같은데요.
경화
한경화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공정한 입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고 당부드렸습니다. 수의계약 보면 같은 업체에다 일을, 같은 업체가 몇 군데 있어요. 같은 업체에 일을 맡기게 되면 공무원들은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또 경쟁할 수도 없잖아요.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업체 잘 선정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한경화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19페이지 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가 있어요. 공유재산 무단 점유에 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거기에 따른 근본적인 방안을 어쨌든 강구하라고 저희 지난 지적사항이 있는데, 조치 결과가 체납 독려를 통해서 68% 징수를 하셨고, 또 매월 고지서도 발송하고, 분기별로 재산조회를 통해서 압류물권 발굴 이렇게 써주셨거든요. 일단 이거는 처리 상황이 완료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속 추진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경화
한경화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어찌 됐든 근본적인 해결이 되려면 무단 점유자를 내보내는 게 맞는 거니까.
문미혜위원장
여기에 따른 걸 안 했다고는 안 하지만 그래도 지속 추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화
한경화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일단 저희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도 주셨고, 좋은 제안도 주셨는데, 이런 발전된 의견을 제시해 준 저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재무과에서 조직의 투명성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과정을 추진하고 계신 재무과니까 한층 더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자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할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각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재무과장님께 서면 요청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재만 위원님이 요청한 유동자산 세부 내용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2분 감사중지
10시 47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감사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지난 행감 때 지적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민미화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민미화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저희 과가 4건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가짜 석유 판매에 대한 지도· 단속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작년에 3회 지도·점검을 했고요. 거기에서 위반업체 행정처분이 사업 정지 한 건하고 경고 5건, 과태료 1건을 적발했습니다. 그다음에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충전소를 더욱 확충해 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홍보도 하고 각 공동 주택이나 이런 곳에 독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저희가 설치를 2023년에 981개가 충전소가 지금 충전기가 설치가 됐고, 지금 4월 말까지 하면 1,306개로 올해 325개 정도 더 증가를 했습니다. 그다음 저희 세 번째가 불법 농지 전용 지도·단속 철저 건이 있으셨는데, 그때 저희가 지도·단속을 해서 한 12건이 지금 적발이 됐고 11건은 원상회복 조치가 됐고요. 한 건이 진행 상황으로 지금 자료에는 돼 있는데, 이것도 지금 5월에 원상 복귀를 다 해가지고 완료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지급 사회단체에 대해서 사업추진보고서를 제출을 받아서 이제 보조금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하셨었는데, 이것도 저희가 지금 보조금에 대해서 2023년도 거를 지금 2024년도에 이 자료를 다 보고서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지금 완료했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정춘지위원
정춘지 위원입니다. 12-2쪽에 보면 심의내용에 보면 사업명에 장독대 사업명이 있는데, 이게 무엇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미화
민미화지역경제과장
지금 식생활 교육 지원 사업에서 이 장독대 사업 같은 경우는요. 이제 관내 주부들,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장담그기를 가르쳐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가르쳐주고 그다음에 내용물에 대해서 1년 후에 또 가져가고 이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우리 구는 지금 몇 회나 했나요?
미화
민미화지역경제과장
지금 여기가 20분 정도가 수업을 하면서 받아 가는 건데요. 이 수업은 지금 한 10회 정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수업하고 담고, 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위 여성 위원들도 참여하게 되면 알려주시면 참여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도시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장 담그는 거 잘 모를 거예요. 저도 시골에서 태어났지만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하게 되면 좀 연락을 주시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미화
민미화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2024년도 사업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춘지위원
3쪽입니다. 3쪽에 국비 예산안에 보면 기본형 공익 직불제 지원 외 1개 사업이 있는데, 3쪽 12-3쪽,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미화
민미화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지금 2024년도 농림사업 관련해서 국비 예산할 때 중앙에서 위원회를 거쳐서 자료를 내달라고 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기본형 공익직불제하고 그다음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개량제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신청을 미리 받아서 어느 일정 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2024년도 신청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춘지위원
그럼 사업별 예산들은 어떻게 세워지나요?
미화
민미화지역경제과장
사업별 예산 같은 경우는 지금 미리 이 예산 심의하기 전에 이제 어느 정도 신청을 받고요. 올해 예산 이제 지출 나가는 부분 그 부분하고 이제 신청 부분 받아가지고 그 농가에 대해서 이제 신청을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이 토양개량제 같은 경우는 한 478만 3천원 정도로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공익직불제 같은 경우는 미리 신청을 받지는 않고요. 이거는 그해에 사업을 하는 건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한 580 농가가 제 기억에 3억, 3억 7~8천 나갔던 거 같습니다.
정춘지위원
생각보다 많이 참여를 하는 것 같아요.
미화
민미화지역경제과장
공익직불제 같은 경우는 작년에 법이 바뀌면서 신규자한테도 좀 확대가 됐습니다. 대상이 확대가 되면서 조금 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정춘지 잘 들었습니다. 20쪽에 보면 징수액에 보면 징수율 25.49% 낮아졌어요. 지난 연도에,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떤 건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낮아진 이유.
지난 연도 수입 같은 경우 여기 보시면 이제 석유사업법 위반 과태료하고, 대부업 그다음에 동물보호법 위반,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이렇게 해서 4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대부업하고 동물보호법이 징수가 지금 안 됐습니다. 대부업 같은 경우는 대부법 위반한 데가 지금 4개 업체인데, 여기가 지금 다 폐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폐업을 하면서 지금 재산 같은 거 압류나 이런 것들이 안 돼서 이게 지금 징수가 하나도 안 된 부분이 있고요. 동물보호법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이제 목줄 안전장치 안 해서 그거로 해서 과태료가 하나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맹견과 다닐 때는 안전 보호 장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안 한 것들이거든요. 계속 독려를 하는데, 지금 과태료를 지금 안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체납이 돼서 한 분은 차량 압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춘지위원
여기 미징수 건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미화
민미화지역경제과장
지금 미징수 건에 대해서는 체납이 되면 그 해에는 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세외수입으로 세무과로 넘어가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넘어가도 지금 계속 전화하고 독려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요. 세무과에서는 계속 재산을 추적해서 지금 압류를 걸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부업 같은 경우는 폐업이 되고 해서 이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정춘지위원
차이가 많아요. 징수율이 앞에 하고 보면 지방행정 재정부과금에서 92.15%인데, 이 밑에 60.92면은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미화
민미화지역경제과장
최대한 재산조회나 독려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은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춘지위원
다른 업무에도 신경 많이 쓰셔가지고 힘이 드시는데, 이런 부분이 나오니까 더 힘든 것 같아요. 여기에 나오는 지적된 사항들을 좀 더 책임지셔서 한 번 더 보시고, 다음에는 이런 질책이 안 나오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미화
민미화지역경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춘지위원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이어서 감사해 주십시오.
김경식위원
김경식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12-18페이지 보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말씀드려서 내용은 다 들었고요. 여기에 저희 농가가 상당히 많잖아요. 저희가 지금 몇 농가나 되지요?
미화
민미화지역경제과장
지금 1,883농가입니다.
김경식위원
여기 참여하는 인원들은 상반기 120명, 하반기 80명 해서 얼마 안 되잖아요. 이분들 선발 기준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되지요?
미화
민미화지역경제과장
우선 농촌지도자연합회에 우선 회원으로 가입이 돼 있어야 연합회 쪽에서 단체보조금을 신청하는 거라서요. 지금 1,883농가가 다 이 지도자 연합회에 들어있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250명 내외로 해가지고 농촌지도자연합회에는 가입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일정이나 이런 걸 짜고 그러는 거는 회의 상에서 말씀하고 그다음에 그때 모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보면 한 3대 정도 차가 가더라고요. 상반기에.
김경식위원
그러면 지금 지도자 연합회에 가입돼 있는 분들은 거의 다 참여가 되는 건 아니네요. 지금 보니까.
미화
민미화지역경제과장
차량으로 보면 상반기에 3대 정도 가고, 하반기에도 2~3대 가거든요. 45인승이니까요. 1대에 20~30명씩은 가는 거 같습니다. 일정이 있으셔 가지고 못 가시는 분들은 그리고, 또 요즘 보니까 이번에도 이제 가시긴 했는데요. 좀 많이 연로하셔가지고요. 이제 좀 안 다니시려는 분들도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김경식위원
순수하게 연찬회라도 하면 선진지 견학도 아니고, 연찬회인가요?
미화
민미화지역경제과장
연찬회도 하면서 견학도 하시고, 꼭 농업기술센터는 그 지역의 농업기술센터는 가셔가지고 조금 기술이나 농업기술 혹시 저희하고 다른 거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그 지역에 유적지나 이런 데도 좀 다니시고 하시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물론 농촌지도자연합회에 가입이 돼야지만, 이걸 모르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미화
민미화지역경제과장
지금 보면 회의하실 때 어느 정도 다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SNS 통해서도 또 알려드리고 전화도 하시고 그러신다는 걸 봐서는 알리기는 다 알리시는데, 일정이나 뭐,
김경식위원
저희가 관리하는 거는 아니네요?
미화
민미화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이거는 지도자회에서 본인들이,
김경식위원
그럼 지도자회에서도 2,883명에 대한 자료가 없을 거 아니예요. 데이터는.
미화
민미화지역경제과장
그 데이터는 거기서 갖고 있지는 않죠.
김경식위원
그러니까 뭔가 저희가 개입해야 될 부분은 개입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1,883명이 농촌지도자 연합회가 있지만 여기에 지금 250명이 가입돼 있고, 나머지 분들은 지금 거의 가입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연락을 하려면 250명한테만 연락이 가는 거지, 지금 구에서는 250명에 대한 데이터뿐만 아니라 1,883명이 다 있잖아요.
미화
민미화지역경제과장
이거는 단체보조금이다 보니까요. 단체에서 신청이 들어와야 드리는 건데, 전년도 같은 경우는 농촌지도자연합회만 들어왔고,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생활개선회라 그래서, 이게 농촌지도자연합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두 세개 있거든요. 올해는 그쪽도 좀 들어왔거든요.
김경식위원
제 취지는 뭐냐면 2,883명이 다 참여할 수는 없겠지만 기회를 좀 동등하게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도자 연합회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분들도 아마 몇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분도 있겠지만, 다른 프로그램을 저희가 만들어서 한다든지 예를 들면 이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분들한테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예를 들면 우리 계양구에 없는 새로운 농업 기술에 어디서 됐다더라 그러면 이 농가들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지요.
회선
김회선재정경제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단체 가입에 관련된 내용은 1,883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가입여부를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 건 본인들이 판단하시는 거고,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골자는 구청 행사에 있어서의 어떤 1,883 농가를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맞지요. 그런 취지를 갖고 구청에서 진행을 한다고 하면 빠지는 분이 없이 다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준비하는 것이 맞고, 다만 이 연찬회 관련된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은 회원들 대상으로 해서, 215명 정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네, 맞습니다. 그건 저도 이해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건 연합회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니까 그렇다 치고 그럼 우리 계양구에서 따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없잖아요. 지금 있어요. 따로?
미화
민미화지역경제과장
따로는 없습니다.
김경식위원
없죠. 그래서 지금은 250명 지도연합회만 가입되신 분만 혜택을 보는 거고 나머지 분들에 대한 구에서 알려주거나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지금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챙겨야 되지 않나 그러면 이분들도 분명히 뭔가 시간을 내서 하루라도 갈 수 있는 시간도 있을 거고, 아니면 교육을 한다 그러면 와서 들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 텐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이 농촌지도자연합회 이분들한테만 대상으로 연찬회를 실시하고 한다면 이분들은 똑같은 농사를 지으면서 아무런 혜택을 못 보는 거잖아요. 물론, 동네에서 모여서 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 계양구에서 농민들한테 해 줄 수 있는 농가에 해 줄 수 있는 혜택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화
민미화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12시 24페이지예요. 행정심판 현황 보시면 담배사업법 위반으로 지금 영업정지 취소 청구 3건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미화
민미화지역경제과장
세 건 다 담배 소매업에서 청소년들한테 담배를 판 건입니다. 그래서 다 기각이 된 건입니다. 청소년들한테 담배를 팔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1개월 사업 정지를 했더니 그거에 대해서 너무 과하다 해가지고 이분들이 행정심판을 제기하셨는데, 그쪽에서는 이유없다 해서 기각이 된 사항입니다.
김경식위원
판사가 기각시킨 거잖아요? 왜 그랬대요?
미화
민미화지역경제과장
우선 청소년들한테 담배를 파는 거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소매업하시는 분들이 1개월이 너무 과하다 해서 한 겁니다. 그렇지만 판사님들이 1개월이 좀 과하다고 보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청소년들의 건강이나 이런 걸 생각해서,
김경식위원
1개월 취소를 한 건데, 판사가 1개월이 과하다고 취소시킨 거 아니에요.
미화
민미화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김경식위원
판사가 기각시켰단 말씀이시죠. 1개월은 정당하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음주도 마찬가지고, 술, 담배도 마찬가지인데 청소년들이 악용하는 사례가 많잖아요. 청소년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자기는 어떻게 보면 억울할 수 있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분들에 대한 뭔가, 소상공인 사업자들이잖아요. 이분들이 돈도 많고 대형사업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뭔가 대책도 세워야 되지 않나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왜냐하면, 현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술 팔았는데 정지됐다고 했더니 이거 진짜 너무 억울하다. 이 친구가 사진도 친구 거, 분명히 주민등록증도 위조해 갖고 와서 했는데, 그랬더니 그건 당장 해결하겠다 이랬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제 가까운 분들도 이런 경우를 당하신 분들이 계셔요. 그러다 보니까 남의 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진짜로, 왜냐하면 주민등록증까지 위조해 갖고 와 가지고 이렇게 들이대는데, 그거 뒤에 가서 자기는 미성년자라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그런 경우는 뭔가 그러니까 저는 정말 그 친구들이 악용했을 때는 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처벌 방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정말 담배 팔았다고 해서 진짜 1개월 정지해버리면 1개월 동안 얼마나 힘듭니까. 담배도 마찬가지지만 음식점하시는 분들은 엄청 큰 타격을 받잖아요. 거의 문을 닫아야 될 지경으로 될 텐데,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 구에서도 뭔가 어떤 방법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고민도 좀 해 주시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화
민미화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참고로 그렇게 신분증을 위조한 청소년들이나 이런 분들 때문에 선량한 점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되게 많았었어요. 저희가 의견 제출 들어보면 그런 부분이 좀 많고 해서 이런 것들이 전국에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3월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1개월이 너무 과하다 해서 선량한 점주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1차 위반이 되면 7일로 바뀌었습니다. 2차가 되면 1개월로 조금 많이 내려온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런 정상적으로 참작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좀 저희도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2시 33페이지요. 학생 승마체험이 있습니다. 작년에 집행률이 71%정도 되는데요. 반납사유가 학생 전학, 개인 사정 등 중도포기자가 발생이 됐다고 했는데, 혹시 지금 학교에 이건 어떻게 운영되고 있지요? 생활 체험 같은 경우는.
미화
민미화지역경제과장
승마체험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학교에다가 신청을 보내고 그러면 그쪽에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먼저 접수를 하시거든요. 접수를 하시는데, 이게 저희가 이제 승마장 같은 경우가 남동구 쪽에 있잖아요. 남동구 쪽에 있다 보니까 거리상으로 멀고 그다음에 학업이나 또 학원 이런 것 때문에 중도 포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대상자 연령이 어떻게 되요?
미화
민미화지역경제과장
대상자 연령은 지금 초중고로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 한번 자료를 보니까 21년도에는 고등학교가 그래도 한두 명 정도 있었는데, 그다음은 없어지고, 22년도가 고등학교까지가 있었고요. 23년도 되니까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들은 신청하는 게 없고 이제 초등학생들이 많이 신청을 하더라고요. 학업 때문에 좀 그런 거 같습니다.
김경식위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어차피 예산이 정부에서 나오고 물론 매칭이긴 하지만 좀 적극적으로, 저희가 사실 말을 타 볼 수 있는 기회가 사실 흔치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학교에 적극적으로 중고등학교는 힘들다 하면 초등학교라도 저학년은 좀 어리지만 5, 6학년은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홍보해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체험의 기회를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미화
민미화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34페이지요. 유기동물 보호 처리비하고, 유기동물 구조 보호비 지금 이게 약간 성격이 틀린 거지요.
미화
민미화지역경제과장
이게 유기 동물 보호 처리비 같은 경우는 포획을 해서 유기센터 보호센터에서 먹이도 주고 하는 그런 처리 비용이고요. 이제 한 마리당 12만원 정도 잡혀 있는 거고, 그다음에 구조보호비 같은 경우는 유기견들 들어오면은 아무래도 병 같은 것들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들어오면은 키트 검사나 이런 검사를 좀 합니다. 그래서 검사 비용으로 해서 한 마리당 7만원 정도로 잡혀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경식위원
이거는 이제 검사비,
미화
민미화지역경제과장
네, 주로 검사.
김경식위원
전년 대비 지금 좀 많이 줄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미화
민미화지역경제과장
유기 동물이요. 포획이 줄었습니다.
김경식위원
지금 보면 이 반려동물에 대해서 저도 지금 이렇게 걸어다녀 보면 너무 관리가 안 되는 거 같아요. 진짜 큰 개들도 입마개 하나도 안 하고 자연스럽게 지나가고 이런 것을 좀 어떻게 개선책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사실 저도 무섭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자기가 끌고 갈 때는 괜찮지 그런데 다른 개가 가니까 엄청 싸납게 달려들더라고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놀라하시는데, 그런 거는 좀 그러니까 저희가 교육도 교육인데, 뭔가 근본적으로 뭔가 주민들한테 협조를 구한다든지 예를 들면 입마개를 다 이렇게 나눠준다든지 뭔가 홍보 차원에서 예를 들면 다 달라는 게 아니라 그런 행사를 통해서 주민들이 좀 경각심도 일으키고 그러고 그런 사례들을 그분들한테 이런 사례가 있어서 이렇게 좀 했다든지 그런 것도 좀 알려주고 좀 그런 행사를 좀 했으면, 우리가 행사를 할 때 행사하죠.
미화
민미화지역경제과장
행사할 때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주로 배변이 거리를 많이 지저분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배변 봉투 같은 경우는 행사 때 안내하면서 나누어주고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맹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경식위원
맹견이라고 해서 덩치만 크고 안 무서운 애도 있어요. 그런데 작은 애도 무서운 애가 있어요. 제가 표현을 맹견이라고 했는데, 애완견인데, 애완견에 대해서 다 입마개를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본인이 제가 했을 때는 애견이지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이건 애견이 아니라 무서운 존재로 느낄 수 있으니까, 서 엘리베이터에서도 있는데 눈치가 보여서 무서워서 탈 수가 없잖아요. 진짜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만 그걸 느끼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그거는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사실 관에서 그런 부분을 교육도 하고 계도하고 이런 걸 안 하면 누가 얘기하면 왜 저한테 그런 말씀하세요.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교육 차원에서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미화
민미화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12-38페이지에요. 계양산 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미화
민미화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보상을 위해서 지금 감정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6월 19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감정평가 끝나면,
미화
민미화지역경제과장
감정평가 끝나면 집주인들하고 일대일 이제 보상가에 대해서 이제 협의해서 보상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보상을 하고 그다음에 안 되는 부분들은 아마 이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나 이런 쪽으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저번에도 같이 집주인도 만나고 했지만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에요. 행감자료 23-15인데요.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내 복합 충전시설 지구계획 지정 협조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된 내용이지요?
미화
민미화지역경제과장
이게 지금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스마트도시재생과에서 지구 계획할 때 하는데 저희한테 이제 아직 협조가 지금, 맨 처음에 최초 계획 때.
성우
최성우에너지관리팀장
아직까지는 이게 저희가 구청에서 테크노밸리 계획돼 있는 지역 내에 있는데, 그 주요소 자리에 여기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나와 있는 대로 거기에 지금 주유소뿐만 아니라 LPG 충전소 그다음에 전기차 충전소하고 수소 충전소까지 같이 복합으로 충전 시설을 설치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LH에 요구한 상태입니다.
김경식위원
요청했어요. 저희가?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아직 나온 거 없고요?
성우
최성우에너지관리팀장
네. 그 내용이 담긴 사항입니다.
김경식위원
왜냐면, 저희 계양구에는 지금 수소 충전소도 없을뿐더러 물론 인근에는 있어요. 대장동에, 그런데 저희 계양구에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계양구에 반드시 수소충전소 복합시설이 들어왔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꼭 성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우
최성우에너지관리팀장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59페이지에요. 계양사랑 상품권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가 24년에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증 연계 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 지금 학생들이 이용하는 이용률이 나온 게 있나요? 저희 데이터가.
미화
민미화지역경제과장
학생들 이용률까지 시스템에 잡히는 건 없습니다.
김경식위원
시스템적으로 잡을 수 있을 텐데, 코나아이사에 문의하면 학생들이 저희가 17세부터 19세잖아요. 그 데이터를 뽑아서 하면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자료가 혹시 된다면 그 부분 확인해가지고 저희한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미화
민미화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리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카드를 졸업하고도 쓸 수 있는 방법을 좀 한번 찾아볼 수 있냐 요청드렸었는데, 혹시 좀 알아본 게 있을까요?
미화
민미화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교체를 하는 방법으로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어차피 학생증으로 지금 같이 지금 쓰고 있는데 이제 일반 이음카드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다가 안내 공문을 보냈어요.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거를 그 앱이 있거든요. 그 앱에서 교체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교체 발급받도록 하셔라 해가지고 안내 홍보를 지금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이 교체를 좀 하지 않았까 싶습니다.
김경식위원
카드는 따로 교체 안 해도 앱만 교체하면 되잖아요.
미화
민미화지역경제과장
앱은 어차피 다 깔려 있으니까요. 거기서 교체 신청만 하면 됩니다.
김경식위원
고등학교 때뿐만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도 우리 이음 카드를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렇고 중소 상인들에게 이음 카드 활성화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추진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민미화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그 다음에 12-63페이지요. 석유판매업소 현황 및 점검 조치 결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저희가 위반업소가 나와 있는데 사업 정지 3개월, 경고 5군데 과태료 50만원, 관리를 저희가 점검을 잘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거지요?
미화
민미화지역경제과장
점검은 그래도 빠짐없이 점검도 잘 하고 해서 위반업소가 나온 것 같습니다.
김경식위원
그전에는 이 정도까지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한 번에 잡힌 것이.
미화
민미화지역경제과장
전 자료까지는 보지는 못했는데,
김경식위원
전에도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성훈
최성훈에너지관리팀장
에너지관리팀장 최성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7건 중에 경고 5건은 서류상의 거래상황기록부라고 해서 이제 석유를 이제 공급받는 그 거래 상황에 대한 보고 사항인데요. 이거 어떻게 저희가 봤을 때는 이거는 좀 경미한 사항으로 보이고요. 지금 중요한 거는 석유에 대한 품질 관련된 부분인데, 사업 정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짜 석유 판매 건이거든요. 이게 저희가 1년에 3번 자료에 나와 있듯이 1년에 3번 석유관리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품질 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적발된 사항이라서 저희가 전체 7건 중에는 실제적으로는 이게 지금 일단 비중이 큰 거는 가짜 석유 판매 한 건으로 저렇게 일단은 보입니다. 과태료 1건은 여기 주유소 같은 경우는 이제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 사항인데, 우리 자동차 보험과 같이 이제 잠깐 이렇게 기간을 놓쳐서 바로 이제 가입을 한 내용입니다.
김경식위원
가짜 석유는 저희 차량한테도 상당히 안 좋잖아요. 차량안에 내부 엔진 같은 경우 다 마모될 수 있고 그런다고 알고 있는데, 불시에라도 점검 잘하셔서 구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최성훈에너지관리팀장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12-64페이지요.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사업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의거해서 저희 계양구가 지금 탄소중립이 2046년 달성이 목표지요?
미화
민미화지역경제과장
지금 정부 목표는, 전 정부 때 정부 목표는 2030년까지 몇 프로 줄인다였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저희도 지금 나가고 있는데,
김경식위원
계양구는 저희가 목표 잡은 게 2046년이잖아요. 인천이 2045년인데, 그래서 인천보다 1년 늦게 204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046년에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로 전환 확대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지금 태양광이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래서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같이 지금 공공시설과라든지 아니면 주차 교통행정과 등 타 부서와 협력해가지고 저희 탄소중립이 실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에 힘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화
민미화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재만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여재만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좀 할게요. 가짜 석유를 팔다가 걸리면 사업 정지 3개월만 하는 건가요? 그 이후에 판매자한테도,
미화
민미화지역경제과장
1차, 2차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등록취소도 될 수도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그 사람 사업자 등록 취소시키는,
미화
민미화지역경제과장
22년도에 등록 취소된 건도 한 건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그렇죠. 전에도 가짜 석유 건이 더 많이 있었는데, 이름이 다른 데서 이렇게 발생이 되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3개월 동안은 이 영업장을 쓰지 못하는 거잖아요. 사업 정지 당하면. 그러면 돌아가면서 위치를 해 가지고 그 인근에서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그런 게 발생이 되는 게 아닌가 좀 의심이 돼서 그러면 3차까지 되면 사업자까지 이제 취소되는 건가요?
미화
민미화지역경제과장
이게 경중에 따라서 과태료 기준이나 이제 사업 등록취소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시행 규칙에 보면, 그런데 이렇게 약간 경미하다 싶으면 금액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중 배관이나 이런 게 걸렸다 그러면 그런 거는 이제 등록취소로 바로 가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이런 거는 법이 강력히 돼야 되는 게 이런 것들 보면 법이 약하다 보니까 악용하는 분들이 많아요. 좀 걸려봤자 어차피 그걸로 수익 본 걸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분들끼리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명의를 바꿔가면서, 그래서 질의드린 거고요. 저희 결산 때 이월에 대해서 조덕제 의원이 질의했을 때, 계산고객지원센터 말씀하셨었잖아요? 그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미화
민미화지역경제과장
계산고객지원센터 같은 경우 이월하게 된 근본적인 게 고객지원센터가 1980년도에 신축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낡아서, 처음에는 신축 쪽으로도 많이 구상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지중 쪽에 보면, CCTV나 큰 전선들이 지하로 다 들어가고 있어요. 고객지원센터로 해서, 그래서 변압기가 그 옆에 주차장 옆에 보시면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신축을 하게 되면 터파기를 다 해야 되는데 그럼 이것들을 다 이동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또 한 몇 억 정도가 필요로 하는 상황이고 해서 신축에서도 증축 생각했다가 증축 부분은 또 이제 연면적이나 그게 안 맞고 해서 이렇게 좀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이월까지 하게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으로 그다음에는 가닥을 잡고 하게 됐습니다.
여재만위원
이게 이번에만 이월된 게 아니라 전에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신축으로 갔다가 그다음에 증축으로 갔다가 계속 이러면서 의견이 분분하면서 그때도 이월됐는데, 또 이월됐던 내용이잖아요. 지금 현 상황은 그러면.
미화
민미화지역경제과장
아니 21년도에 공모사업이 선정됐고, 그다음에 22년도에 이 일들이 다 생긴 거고요.
여재만위원
21년도에 선정이 됐고, 22년도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한 거고,
미화
민미화지역경제과장
그래서 23년도에 이월이 된 겁니다. 그래서 23년도 12월에 준공이 된 거지요. 리모델링으로 해서.
여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1페이지 볼게요. 1페이지에 보시면 미개최된 위원회가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미화
민미화지역경제과장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사유가 발생을 안 해서 미개최를 하게 된 건데요.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 경계선으로부터 한 1km 이내에 대형마트나 중대형 마트가 들어 올 경우에 개설 심의나 이런 것들이 사유가 됩니다. 근데 이게 그동안 없었어요. 2014년도 이전까지는 올해 지금 하나 작전동에 자이 아파트 들어오면서 거기에 중대형 마트가 하나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한번 열었습니다. 올해 3월에 한 번 열었습니다.
여재만위원
작년에는 없었고요?
미화
민미화지역경제과장
네.
여재만위원
지금 보면 지방물가대책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렇다 치더라도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거기 계신 분들이나 이런 조례에 따르면은 교육이라든지 지역 유통 활성화 목적에서 서로 좀 논의도 하고 그런 목적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대형마트가 들어왔을 경우 그런 안건이 있을 때만 열리는 거예요.
미화
민미화지역경제과장
대형마트나 중대형 마트, 주로 개설 심의나 아니면은 영업시간 제한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좀 합니다.
여재만위원
조례의 목적에는 또 그런 활성화나 컨설팅 지원이나 교육도 같이 들어가 있길래 이게 그런 것만 안건이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주기적으로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계산시장 아시잖아요. 계산시장에서 그쪽 현장 나가봤는데 그분들이 토로하셨던 내용 중에 근처에 식자재 마트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본다. 그거는 해당 안 되는 거예요. 1킬로미터 정도 될 거 같은데, 안팎으로.
미화
민미화지역경제과장
그게 아마 계산3동 쪽에 식자재 마트가 들어올 때 한번 좀 큰 소리가 나긴 했었는데, 그때는 1킬로가,
여재만위원
거리는 1킬로는 안 될 것 같은데.
미화
민미화지역경제과장
대형마트하고 중대형 점포가 있거든요.
여재만위원
중대형이겠죠.
미화
민미화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거기가 그 규정에 조금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여재만위원
대상이 안 된다. 방금 자이 말씀하셨을 때 중대형도 그런 식자재 마트 들어오는 거 아닌가요?
미화
민미화지역경제과장
자이 같은 경우는 중대형 마트라는 게 대형마트 있잖아요. 대형마트에서,
여재만위원
대형이라고 하면 롯데나 홈플러스 이런 것을 얘기하는,
미화
민미화지역경제과장
거기에 직영매장이나 아니면 또 프랜차이즈 같은 그런 것들은 다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GS가 들어왔습니다.
여재만위원
예를 들어서 규모는 지금 식자재 마트하고 똑같아도 그 운영하는 주체가 GS나 그런 대기업 계약이면 그 해당이 되는 거예요?
미화
민미화지역경제과장
네.
여재만위원
2페이지 보면요. 식생활 교육위원회 내용 중에 지역 농산물 소비 캠페인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미화
민미화지역경제과장
지역 농산물 소비 캠페인 같은 경우는 저희 금요 장터가 매주 열리고 있거든요. 농산물 장터라고 남측광장 쪽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식생활 단체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홍보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침밥 먹기 캠페인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학교 앞에서 아이들한테 조그만 떡 같은 거 하나씩 나누어 주면서 농산물이 좋다 이런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1,883농가라고 하셨죠. 그게 확실히 개발로 인해서 농지가 좀 줄긴 한 거지, 그래도 생각보다 되게 많아서 좀 놀랐어요. 그러면 지역 농산물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뭐예요?
미화
민미화지역경제과장
상추든 치커리든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포도 농가는 한 개 정도 있는 거 같고.
여재만위원
뭔가 계양의 지역 농산물 하면 계양 하면 뭔가 딱 상징적이지는 않아서, 저도 아까 질의하시는 거 보니까 1,883 농가면 적은 농가는 아니더라고요. 18페이지 보면요. 우선은 농촌지도자 계양구연합회 직원도 같이 동행 하는 건가요?
미화
민미화지역경제과장
직원은 동행 안 합니다.
여재만위원
행감 지적사항에서 개선됐다고 하셔서 어떻게 다녀왔는지 보고서 제출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거기에는 진행되는 거나 그런 거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미화
민미화지역경제과장
사진들하고 일정 같은 거 다 나와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참고하겠습니다. 21페이지 볼게요. 보면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에서 작년하고 비교해 보니까 없던 게 있는데, 재난안전법 위반 과태료는 어떤 내용이에요?
미화
민미화지역경제과장
지금 재난안전법 같은 경우에 주유소에서 원래 의무보험 가입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의무보험 날짜가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미가입으로 과태료 받은 사항입니다.
여재만위원
그리고 가장 또 눈에 띄는 게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가 138건에서 551건으로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아무래도 시대의 변화 때문에 차량이 점점 늘고 있고 그런 부분인데, 이거는 그거죠. 원래 주차하면 안 되는 자리에 친환경 차량이 아니면서 주차한 건이죠.
미화
민미화지역경제과장
네.
여재만위원
그러면 이렇게 발생이 많이 됐다는 거는 저희가 그런 충전 자리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렇게 발생 건수가 늘어난 건가요?
미화
민미화지역경제과장
이 건수가 갑자기 많이 늘게 된 거는 이게 이제 법이 바뀌면서 22년도에는 좀 계도로 상반기까지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22년 하반기서부터 단속을 많이 했고, 23년도가 돼서 본격적으로 단속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많이 늘어난 건이 되겠습니다.
여재만위원
그런데 징수율이 꽤 높네요. 생각보다.
미화
민미화지역경제과장
다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내시더라고요.
여재만위원
동물보호법 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도 4건에서 7건으로 늘었는데, 이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목줄 2미터도 해당이 될 거고, 배설물 배변 안 치운 것, 그다음에 맹견 입마개 안 한 것도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한 거예요?
미화
민미화지역경제과장
주로 목줄이 많습니다. 안 한 경우.
여재만위원
이거 어떻게 단속이 좀 쉽지 않잖아요. 현장에서 실랑이도 좀 많을 것 같고 현장에서 딱 그걸 캐치 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때요? 현장은.
미화
민미화지역경제과장
항상 다툼이 많이 있는데요. 민원이 들어와서 나가 보면 벌써 동물이다 보니까 다 없어지고 그런 것들도 많고, 이거 같은 경우는 주로 새올에 민원을 많이 올립니다. 사진이랑 공유해가지고 올리면 저희가 찾을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현장 나가가지고 찾고,
여재만위원
올려도 어차피 말씀하신 대로 나가면 없잖아요. 이게 칩이 의무화인가요? 저희가 지금, 칩 인식이 의무화는 아니지요?
미화
민미화지역경제과장
지금은 3개월 이상은 의무화지요.
여재만위원
그럼 그것도 안 돼 있으면 과태료가 나가는 거예요?
미화
민미화지역경제과장
과태료 나갑니다.
여재만위원
칩이 안 돼 있으면 불이익 같은 것이 있나요? 과태료 말고도 이용하는 데 제한을 둔다든가.
미화
민미화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반려견 쉼터가 있는데 거기는 입장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병원 진료까지 막는 건 힘든 거잖아요.
미화
민미화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어렵습니다.
여재만위원
스캔하면 정보가 어디까지 나와요. 반려견 주인 정보까지 나오나요?
미화
민미화지역경제과장
네, 국가동물보호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그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 시스템에 다 저장이 돼 있어요. 사진까지 그래서 그게 다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솔직히 이게 현실적으로, 김경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관리가 안 된다고 하면 되게 안 되는 것도 있고, 그걸 지키는 분들은 잘 지키려고 피해 안 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인식 개선 때문에 이런 개선 사업도 많이 하시잖아요. 공원에서 보면 공원 지킴이 노인 일자리라든지 그런 분들이 항상 또 많으세요. 그런 분들한테 부과하는 부분을 준다면, 왜냐면 강아지들이 공원에 가서 산책을 하거든요. 그분들이 만약에 문제가 됐을 때 칩 인식할 수 있는 스캔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 자리에서 스캔하고 현장에서 잘못된 부분을 스캔하면 그게 또 전산으로 전달이 돼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굉장히 더 빠른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미화
민미화지역경제과장
병원이나 이런 쪽에 지금 가지고 있는데,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은 상당히 예민하십니다.
여재만위원
예민해요. 저도 키우는데, 저희 강아지도 작지는 않아요. 작지는 않은데, 주관적인 거죠. 본인이 무섭다고 입마개 하라고 신경질적으로 얘기하면 이 친구는 또 의무 해야 되는 견은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좀 개인적인 차이가 있지요.
미화
민미화지역경제과장
현장에서 실랑이가 많이.
여재만위원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게 애정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아니죠. 그런 거 이해해 달라는 그런 게 깔려 있다 보니까 서로 또 의견이 차이가 많이 있죠. 네, 28페이지 볼게요. 여기 보시면 전통시장 led 전광판 설치가 있는데요. 이게 금액이 1억 1,900만원 인데, 제가 자료를 봤더니 감사실 일상 감사 및 계약심사 세부 현황에 그게 들어가 있어서 봤는데 이게 또 수의 계약이라고 돼 있는데, 금액은 수의 계약이 아니지 않나요?
미화
민미화지역경제과장
조달 물품입니다.
여재만위원
조달청에서 하는 거예요? 조달청에서 하면 금액이 넘어도 수의 계약으로 가는 건가요?
미화
민미화지역경제과장
네, 조달 제3자 단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달청에 등록이 돼 있으면 거기 물건은 또 저희가 살 수 있습니다. 조달법에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 그거 때문에 그런 거구나, 저는 금액만 보고 1억이 넘으면, 다른 거 보면 수의계약이 안 되는 금액인데, 수의계약으로 돼 있어서요.
미화
민미화지역경제과장
조달 사업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조달청에도 등록돼 있지만 또 혁신 제품이라고 해서 또 그런 것들은 또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여재만위원
이해했습니다. 유기견 내용이 있는데, 20년도에는 750건이었고요. 22년도에는 562건, 23년도에는 441건으로 이제 유기 계속 줄고 있으니까 되게 좋은 방향인데, 우선은 유기견이 발생 됐을 때 발생 된 시점부터 저희가 행정 절차 하는 것까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미화
민미화지역경제과장
유기견이 우선 발생이 되면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고요. 신고 들어오면 현장 나가서 이제 포획을 해서 우선 유기견센터, 저희 계양구 유기견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게 되고 그럼 유기견센터에서 우선 스캔을 해서 등록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보고요. 등록이 돼 있으면 이제 주인들한테 연락을 하는 거고, 아니면 유기견 센터에서, 원래 규칙상으로는 10일간만 보호 그다음에 안락사를 하든지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거기 장소가 좀 된다고 그러면 더 데리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장소가 어려운 거잖아요. 이 많은 강아지들을 보관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텐데.
미화
민미화지역경제과장
한 번에 많이 들어올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제가 작년 행감 자료를 보다가, 거기에도 오른쪽에 보시면 73페이지 보시면 동물등록 실적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번 행감 자료에는 23년 12월 기준해서 2만 1,473마리라고 적혀 있거든요. 작년 행감 자료에는 그 날짜 기준이 23년도 4월 기준인데, 2만 1,549마리로 더 많았는데, 이 자료가 맞는 거예요.
미화
민미화지역경제과장
시스템이 한번 중간에 바뀌었는데요. 예전에는 이쪽에서 계양구에서 등록을 하면 다른 지자체 것도 이쪽에서 등록하면 이쪽에서 잡혔는데, 이제는 시스템이 바뀌어서 전출이 갑니다. 이 사람이 서구 사람이다 등록은 여기서 했지만 그러면 그쪽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러면서 시스템이 조금.
여재만위원
그래서 줄어든 거군요.
미화
민미화지역경제과장
네.
여재만위원
그럼 이게 등록이 동물등록 실적이라는 게 이제 등록이 됐다는 건 칩이 다됐다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미화
민미화지역경제과장
네.
여재만위원
혹시 어렵겠지만 계양구의 총 반려동물 예상하는 마릿수가 있나요?
미화
민미화지역경제과장
예상 마릿수가 저희가 통계청 자료하고 이제 보험회사 같은 데 자료를 보면 저희가 5만 마리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4가구당 한 마리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네, 그러면 칩 이식이 50%까지는 도달을 못 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미화
민미화지역경제과장
네.
여재만위원
마지막으로 이게 자연사가 보면 안락사보다 자연사가 많은데, 포획 다음에 갑자기 자연사로 죽는 거예요?
미화
민미화지역경제과장
이게 보면 유기견들을 제가 유기견센터에 가서 보니까 얘들이 유기될 때는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애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들어오면 조금 있다가 자연사로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상태로 버리는 경우는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재만위원
10일 정도 보호하고 안락사로 간다고 하는데, 자연사면 10일 안에 포획하자마자 10일 안에 자연사로 죽었다는 내용이에요?
미화
민미화지역경제과장
10일 안 돼서 죽는 것도 있고 좀 넘어서 죽은 것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여재만위원
저도 이해는 해요. 왜냐하면 유기견들이 아무래도 좀 나이 들고 노견이나 아니면 병이 들어서 이렇게 버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그래도 제가 그거를 감안하고 본다고 해도 자연사로 234마리가 갑자기 포획된 다음에 죽는다는 건 그것도 긴 시간도 아니고 10일 정도 안에 자연사로 처리됐다는 것은 너무 미심쩍어서요. 질의를 드린 거고요.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여재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여러 가지 것을 감사를 해 주셔가지고요. 저는 따로 별도로 말씀 안 드리고, 제가 계양산 전통시장을 다녀왔어요. 그랬더니 황색선 때문에 현수막이 엄청 크게 달려져 있었어요. 황색선을 준수하지 않은 상점에 불매운동 이렇게 써 있어요. 저희 구에서 한 거 맞습니까?
미화
민미화지역경제과장
네, 구에서 한 거 맞습니다. 이번에 계산 전통시장 사거리가 그 쪽 인근 아파트에서는 출·퇴근 도로로도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 경미한 사고들이 많이 있어서 민원이 아마 건설과 쪽으로도 많이 들어가고, 저희 쪽으로도 지금 집단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건설과하고 저희하고 강력하게 해서 노란선 준수도 조금 하자는 취지에서 했는데, 문구가 조금... 강력하게.
문미혜위원장
깜짝 놀라긴 했어요. 그런데 상인들이 여러 상인들이 계시는데, 불만 없었습니까? 그것 때문에.
미화
민미화지역경제과장
왜냐하면 그분들도 아세요. 일부 대다수는 잘 지키고 거기 사거리에 있는 몇 상점만 안 지키고 있죠. 그래서 그분들 위주로 그쪽에다 걸어놨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문미혜위원장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내려왔는데 위에 계신 상인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미화
민미화지역경제과장
말씀 많이 하세요. 저희한테는 말씀을...
문미혜위원장
이게 보니까 위에서도 되게 멀잖아요. 내려다보는데 그게 문구가 다 보였어요. 엄청 크게 저쪽 시장에서 들어온 입구에 크게 달아 놓으셔 가지고, 처음에는 이게 뭐지 처음에는 좀 의아해 했어요. 일단 물건을 밖으로 빼놓고 하시는 분들이 야채 가게가 많잖아요. 그런 분들 불만이 많은 거 같았습니다.
미화
민미화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그거 단속하려고 매일 나가고 있거든요. 건설과하고 저희하고.
문미혜위원장
깨끗했어요. 깨끗했고, 이게 항상 어쨌든 호불호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또 상인 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또 장사가 안된다는 곳도 있더라고요. 상인회 측하고 어쨌든 상인들하고, 상인회가 따로 있잖아요. 항상 협조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잡음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지도해 주시고 감독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들이나 또 시장을 이용하시는 구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또 괜찮았어요. 안전하게 장을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일단 민원이 있으니까 잘 챙겨봐 주십시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 답변하시느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여재만 위원님이 요청하신 농촌지도자 계양구 연합회 상·하반기 견학 관련 보고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06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경식위원
네, 김경식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3-25페이지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도 이 문제가 매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구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이 사람 두 명 고용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어무 속상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신중년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이 지금 나와서 일자리를 찾고도 있는데, 뭔가 좀 다양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걸 구상하고 있나요?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신중년에 있어서 만큼은 사실 이제 기존의 직장에 있다가도 퇴직한 이후에 지금 퇴직을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일자리 부분에 준비 과정이 필요하고, 프로그램도 필요한데, 실제 저희 계양구 재정 여건상 어떤 공간을 마련한다든지 프로그램을,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현재로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는 이제 공모사업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모사업이 있을 때마다 그런 건 놓치지 않고 잘 추진하려고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작년에 2명만 저희가 했었는데 이 사업만큼은 재신청하면서 조금 더 확대해서 진행하는 걸로 해서 좀 미비하기는 하지만 2명에서 3명으로 늘려서 확대해서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신중년만큼은 저희가 꼭 별도의 공간이나 프로그램으로는 안 하지만 평생학습 차원이나 아니면 저희가 공공일자리 구분을 봤을 때 저희가 집계를 내봤을 때 70% 이상이 다 신중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특화된 다른 공간이나 프로그램도 좋지만 지금 이용하고 있는 어떤 시설이나 프로그램 면에서 더 강화를 시키면 어떨까 그런 쪽으로 조금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봤더니 서울 같은 경우는 중장년 인생 2막 돕는 서울 런 4050 경기, 인천 주민도 듣는다. 이런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지금 인천에서도 인천 시민들도 들을 수 있게끔 그리고 온라인 교육이에요. 물론 돈이 들어가요. 15,000원, 그런데 그거를 교육을 다 이수하면 다시 되돌려주는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꼭 이렇게 장소를 마련해라 이런 부분도 물론 그거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분들이 지금 어디 가서 몸을 의지할 데가 없어요. 사실 신중년들은, 하다못해 청년들은 만들어 놓고 센터도 만들어 놓고 거기 그나마 할 수 있는데, 신중년들은 산으로 가든지 거의 항상 배회하는 그런 상황일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은 좀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온라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들을 수 있으니까, 대상자들도 저희가 취합할 수도 있잖아요. 대상자들도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저희가 고용보험센터하고 연계하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교육도 저희 구에서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프로그램 진행을,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신중년들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강연 프로그램을 모아서 해준다든지 아니면 직업 소개 프로그램 강연을 해 준다든지, 돈을 많이 안 들여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충분히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개발에 좀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좀 검토해서 내년도 사업에 한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제가 봤더니 서울에서 여러 다른 지자체에서도 신중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구도 그런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65페이지요. 중소기업 육성기금 금융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2015년도서부터 10억씩 계속 자금을 출자해서 지금 100억의 출자금이 모아져 있습니다. 그 기금을 이용해서 원금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공공예금 이자라든지 이런 정기예금 이자로 해서 이자 부분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2차 보전 금융 지원을 해드리고, 2차 보전 사업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이자가 1년에 얼마 정도 되는 거지요?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이자가 지난해 같은 경우는 1억 6천만원 정도 발생이 됐고요. 올해는 이율이 많이 변동이 생겼습니다. 그전에 코로나 시기 이럴 때는 2%대 이율이었기 때문에 금액이, 이자가 적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는 지금 많이 인상이 돼서 올해는 4억 2,700만원 이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4%대입니다. 4.06% 거의 두 배 정도로 이윤이 늘어나서 저희가 금융지원사업을 더 확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이룸이라든지 신한은행하고 협업해서 하고 있는 희망이룸 같은 경우 큰 자금을 출자해 줬기 때문에 대출이 많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그 부분에 2차 보전 금액으로 지금 지출 예상을 잡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으려면 예를 들면 신용등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되잖아요.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많다고 해서 좋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려면 신용등급에 대한 뭔가 조치라든지 저희가 좀 더 하향 조정시켜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든지 그래서 이분들이 좀 더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해야지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사람들이. 이 중소기업이 헤쳐나갈 수 있잖아요. 그냥 지원해 줄 예산이 4억이니까 다 신청하세요, 해서 상 신청하려고 봤더니 뭐가 걸리고 뭐가 걸리고 해서 안 돼 그러면 이건 아무 의미없는 예산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슬기롭게 그분들을 진짜 뭐라 그럴까 평가를 할 때 신용등급만 평가하지 말고 그 기업이 정말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특허라든지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을 만났을 때 거기도 마찬가지로 돈은 10% 있고, 나머지 90%를 대출을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어느 정도는 중소기업들을 평가할 때 은행 거래 하신데 그런 부분들도 좀 평가해서 정말 같이 할 수 있으면 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협약을 할 때 은행에서 자금을 융자해 주지만 그거에 대해서 신용보증 재산 쪽에서 신용등급에 따라서 나중에 이분들이 기업체가 나중에 대출금을 못 갚게 되면은 그쪽에서 변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쪽에서 상당히 많이 까다롭게 제시를 합니다. 그때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완화할 수 있게 요청하고 계속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협상할 때마다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어쨌든 저희 중소 상인들이 많은 지원을 받고 좀 더 성장해 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68페이지,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3년간 많은 사업들을 추진을 하셨고, 다양한 사업을 진행을 하셨는데,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하고 계시죠?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사업 만족도는 항상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양성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화해서 교육시키기 때문에 만족도를 항상 100% 이상, 100% 수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은 아니죠. 나오고 있습니다. 취업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100%가 넘고 있어서요.
김경식위원
취업률하고 뒤에 사후 관리 이런 부분이 그 회사하고 관계 이런 부분들이 좀 잘 맞아져서 우리 계양구에 취업하시는 분들이 저희 구에서 추진하는 이런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좀 잘 돼야지 그래도 어디에 가서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계양구에서 정말 많은 도움을 줘서 됐다, 이렇게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 이런 말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13-17페이지에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집행률이 저조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전에 설명은 해 주셨어요. 참여를 안 해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뭔가 거기에 대해서 참여를 안 해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저희가 인식 개선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구에서도 사회적 기업을 바라보는 그 시각 자체도 많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거는 저희가 그분들한테 지원하라고 해서 막 지원 들어오고 이런 게 아니에요. 서로 협력해서 만들어가야 되는 사회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야 기업이 성장할 수 있거든요. 사회적 기업은 저희가 같이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자원봉사 기회도 제공하고 이분들이 엄청난 많은 금액을 주는 것도 아니고,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지원해 주는 거고 그리고 기업 이윤을 그분들은 공동체와 사회적 집단에 같이 이렇게 풀어서 쓰고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 해야 되고 발굴 해야 되고, 그런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여기에 대한 좀 많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여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창출 사업이 지금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전체 3억 4,700중에 2억 8,200만원이 잔액으로 해서 많은 부분이 지금 집행률이 저조한데요. 2023년 초 22년도 예산 반영할 때 저희가 사회적 기업으로 일자리 창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최대 기업 수를 뽑습니다. 그랬을 때 확인된 게 12개 기업이 가능했는데, 실제로 참여한 기업이 5개 기업밖에 안 됐었고, 그다음에 그 5개 기업도 저희는 1년간의 인건비를 편성하는데, 저번 결산 때도 말씀드렸는데 중도 퇴사라든지 아니면 중반에 신청했다든지, 4개 기업 같은 경우에는 7월 이후 신청을 한, 저희가 상·하반기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7월 이후에 신청을 받고 하다 보니까 예산은 많이 확보해 놓은 거에 비해서 지출액은 좀 적었습니다. 홍보 부분도 실은 저희는 노력한다고 많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해서 또 참여 요청도 하고 또 중간 관리 기업이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그쪽에 소속돼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중간 관리 조직이 있는데, 거기서도 개별 컨택하면서 컨설팅해 주고 하는데도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이윤 창출 부분에서 많이 적고 열악하다 보니까 진출하는 기업들이 많이 적고 또 많이 또 없어지고 있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내년도에 더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 또 있으니까 더욱더 어떤 의견도 더 듣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강구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적극적으로 저희가 어떤 부분이냐면, 이를테면 저희가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품목을 정해 준다든지 그런 것도 필요해요. 그리고 저희가 우리 특산품을 이거를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런 품목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컨설팅도 해 준다든지 그리고 판매망까지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구축이 돼 있어야지 이게 가능하지 사회적 기업은 사실 1인 기업이나 다름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도와 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어려우신 분들도 껴안고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여기는 도와 줘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뭔가 다시 한번 계획을 세우시고 어떻게 하면 따로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사회적 기업팀이 있어요. 사회적 지원센터라고 해 가지고, 저희는 지금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도 이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직원이 2~3명 정도 있어서 한다든지 뭔가 계획을 좀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적 기업 생활임금 말씀하셨는데, 사회적 기업은 생활임금 적용이 안 됩니다.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네, 안 되고 있습니다.
문미혜위원장
회의록에 기록이 되니까 뺄 게 아니라 이렇게 수정해서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정춘지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정춘지위원
정춘지 위원입니다. 21쪽입니다. 21쪽에 보면 청년센터 조정인데 여기 보면 시공사의 실정보고, 설계상에 누락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부서에서는 사전에 확인을 못 하신 건가요?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공사를 하다 보면 당초에 이제 설계를 받아서 시행을 하는데, 공사를 하다 보면 조금조금 이제 빠진 부분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실제로 공사 현장만 보고서 우리는 주문을 합니다. 이런 과업으로 지시를 이제 어떤 공간을 마련해 주시고 마감을 어떻게 해 주시고 하면 최대한 설계에 반영했지만 그래도 공사를 하다 보면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가 보통은 낙찰 차액이나 이런 걸로 활용을 해서 그런 부족한 부분들, 설계에 빠진 부분들을 시공에 넣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막 이렇게 써 있지만 실제로 저희가 반영된 부분을 보면은 스프링클러 설치를 증가시킨다든지 좀 이렇게 하다 보면 소방에 이런 게 10개를 설치했지만 더 필요하다, 내지는 콘센트 변경시키는 거 이런 사소한 것들이 좀 반영된 사항입니다.
정춘지위원
그래서 지금 설계상의 누락이라 그러면 굉장히 큰 범위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계가 나오면 부서에서는 한 번 더 자세하게 확인을 더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해야만이 이게 되지, 너무 누락이라고 되면 굉장히 치명적인 저기를 보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담당하시는 분들은 행정적으로 이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절차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절차대로 좀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부터는 누락이라는 이런 글자가 안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춘지위원
25쪽입니다. 25쪽에 보면 이게 지금 신규 사업이죠?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네, 2023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정춘지위원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인데, 여기 보면 보증금 지원인데 이렇게 지금 낮아요. 왜 이렇게 낮은지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금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예상 인원을 뽑을 때 얼마가 신청할지 모르니까 예상 인원을 뽑을 때 인구수 대비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전체 예산이 12억이었기 때문에, 인구수를 청년 인구 수를 나눴더니 저희 계양구가 10% 정도 되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저희한테 10% 예산으로 1억 2천만원을 배부를 해 주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신청을 받다 보니까 그렇게 했을 때 400명 정도의 예산이었었는데, 실제로는 126명이 지난해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정춘지위원
밑에 보면 청년창업 성장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려 주십시오.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청년창업 성장지원 사업은 저희가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에 참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 진행을 했고요. 2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청년 대표자로 해서 창업가로 2명 지원을 해서 신청을 했고, 저희가 사업비는 인건비와 인센티브라고 해서 지원 기간을 2년 지원한 이후에 계속 고용, 1년 지원하고 계속 고용이 이루어지면은 그 고용한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춘지위원
지금 보면 진행률이 87.9%지요?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집행액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사업은 다 진행이 됐는데 집행액으로 봤을 때 87% 나와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재만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여재만위원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12페이지 볼게요. 12페이지 보시면 공정무역이 있잖아요. 공정무역이 뭐예요?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공정무역이라고 하면은 시작은 공정한 그러니까 저개발 국가와 개발도상국가와 선진국가의 어떤 격차 그래서 선진국에서 어떤 노동력 착취라든지 어떤 경제 성장을 위해서 환경 문제를 무시하고 환경을 오염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공정한 무역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진행하는, 어떤 공정한 무역을 이루기 위해서 홍보 사업하고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저희가 계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재만위원
이게 지금 몇 년 됐죠? 사업 진행한 지.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20년도에 공정무역도시 되면서 진행을 해서 현재 5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변화가 있어요?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변화라고 하면, 이게 눈에 띄는 어떤 보이는 사업이 아니라서 저희는 실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해마다 수치로 보시면 여기 워낙 많은 큰 수치로 나와 있기 때문에 주민이나 일반 주민 단체 학교 찾아가서 하고 또 공정무역을 이제 그런 제품을 이용하는 카페나 이런 데 가서 조금 더 계도하면서 이런 것들에 같이 동참합시다라는 계도하는 부분이라서 이거에 대해서 눈에 띄는 어떤 달라지는 점을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재만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취지의 사업이잖아요. 지금 인천에서 저희 계양구만 하고 있지요?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네, 계양구만 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선도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도 많겠지만 본 위원이 느꼈을 때는 어느 정도 형식만 틀만 잡아놓고 학교는 작전여자고등학교 커뮤니티 만들어 놓고 매번 거기서 틀에 박힌 행동만 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 벗어나지 않고, 실적 같은 경우도 보시면 교육이 155회인데, 155회면 한 달에 20번을 넘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활동 기간이 4월부터 12월이잖아요. 8개월 동안 155회라는 것도 저는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 수치도 믿음이 가지 않고 그렇게 매년 이렇게 많은 큰 활동을 하는데 주변에서 변화나 와닿는 체감하는 부분이 전혀 없다는 것도 아이러니하고요. 좋은 취지긴 한데, 4개 단체가 내역을 보면 매번 같이 그냥 돌아가면서 보조금 받아서 진행하면서 제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듯한 느낌이 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4개 단체가 계속 이 단체죠?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4개 단체가 공정무역협의회, 계양 아이코 생협 그다음에 참좋은 두레생협 그다음에 책마을 작은도서관이 지난 해 참여를 했었고요. 지난해까지 실은 이 4개 단체가 주축이 돼서 계속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띄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서 뭐라고 실적 성과를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지만, 다년간 이 사업을 바라본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실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쉽지 않은 사업이고, 교육이라는 건 특히 여기에서 횟수 알 수 없다고 하지만 실은 학교 교육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 교육은 학생들이 워낙 많고 그중에 학교 중에서도 관심 있는 선생님들이 참여, 작전여고가 계속 하는 게 많은 학교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관심 있어 하는 선생님이 있을 때 같이 동참해 주시더라고요. 강제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법적으로 꼭 이거를 들어라 교육을 들어라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공정무역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갖고 좀 참여해야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하는 거라서, 여기에 참여하는 위원분들이나 또 회원분들을 보면 저는 조금 안쓰러운 생각이 들어요. 무관심 속에 각종 행사 때 나와서 뜨거운 데 하는데 실은 저희 국악제, 차 없는 거리 모든 행사에 늘 나와 계세요. 그나마 사람들 만날 수 있는 공간이고 장소 이런 부분이여서 나오는데 관심 없으시거든요. 그냥 커피 한 잔이라고 생각하시지 그거에 대해서 이거에 공정, 그런데 그분들은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자료도 들고 나오고 하는데 실은 그런 부분은 많이 관심을 안 가져주시더라고요. 저는 실은 이분들이 힘들게 하는데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또 말씀해 주신 대로 진짜 가시적인 효과가 있게끔 더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되게 좋은 사업이에요. 취지 자체는 되게 좋은 사업이에요. 제가 자료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어느 순간부터 그냥 거기에서 정체돼 있어요. 학교 같은 경우도 요새 ESG경영으로 주목을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저개발 국가에서 해서 어떻게 보면 지속발전가능한 것이 목표기 때문에, 이게 방향성이 맞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발굴이나 그런 것은 없는 거 같고, 4개 단체에서도 더 이상 다른 단체보다 그냥 4개의 고정적으로 이 사람들이 보조금을 고정적으로 받아가는 상황이 된 것 같아서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지금 기준을 봤어요. 기준을 봤더니 재인증을 하거나 그랬더니 인구수에 몇 개의 협력을 받고 있는 그런 업체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학교 같이 커뮤니티도 한 개 이상 있어야 되고 그런 조건만 딱 맞추고 나서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그런 게 좀 아쉬운 거예요.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처음에 힘든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자리 잡은 다음에 2~3년 정도 지난 다음부터는 그냥 그 자리인 거 같아요. 그리고 주변에 봐도 그런 부분에서 되게 어려운 환경에서 열심히 한다고 하셨는데, 그거에 여기 나오는 이게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이만큼 매년 이렇게 올라오고 교육을 솔직히 155회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8개월 통한 155일을 하려면 한 달에 20회를 교육을 실시했다는 건데, 저는 이것도 믿음이 안 가거든요. 지금 과장님 그럼 155회에 대해서 사진 첨부라든지 강사 이름이며, 양식 같은 거 다 제출을 받으세요?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네, 저희 받고 있습니다. 정산받을 때 받고 있고, 또 담당자가 연중에 점검 또 나가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조금 저희도 예산이 잘못 쓰이지 않게끔 하려고 계속 그런 걸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을 때 학교 선생님 확인 실제로 나가서 교육을 실시했는지, 교육받은 분들을 확인받고, 그런 증빙 자료들을 여러 번 첨부해서 정산결과를 다 받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그러면 우선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세요. 155회에 대한 양식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받아놓은 내용이 있잖아요. 본 의원은 솔직히 강사명부터 날짜, 소요 시간, 장소, 대상까지 좀 들어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인데, 지금 있는 것들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여재만위원
좀 발전이 좀 거시적으로 홍보나 그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태에서는 이거는 5년이 더 지나도 그냥 그 자리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요즘 소비에 대한 개념이 옛날하고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사회 분위기도 ESG경영이나 그런 것처럼 가치 소비에 비중을 두거든요. 젊은 친구들이, 그런 가치 소비하고 맞는 방향이에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새로운 걸 뭔가 발굴하고 홍보적인 거를 해야지 계속 그 안에서만 똑같이 형식적인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발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내년도 사업 계획할 때는 기존의 틀에서 좀 바꾸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재만위원
그리고 아시죠? 이 안에 있는 인원 대표나 이분들 저도 익숙한 분들 많은데, 돌아가면서 항상 그분들이 계속 대표자만 바꿔서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도 좀 이건 아니지 않나 싶어요. 다음 17페이지 볼게요. 거기 보시면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이 있는데, 집행률이 낮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식 위원님하고 동일한 답변 내용이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고 하면은 일반 일자리가 있고, 전문 인력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여한 업체가 보면 5개 업체가 참여를 했고요. 그중에 전체 사업 대상자 중에 한 업체는 연간 다 지원이 가능했고, 3개 업체는 7월에 신청해서 또 중간에 중도 퇴사도 있었기 때문에 집행액이 전액 다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여재만위원
저희가 이번에 제주도 세미나 갔을 때, 사회적 지원센터를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하고 있는 활동이라든지 그런 게 저희가 너무 비교될 정도로 너무 많은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서면 요청을 했어요. 저번에 말씀하셨던 답변 중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마을기업이 왜 이렇게 저조하냐라는 본 위원의 질의에, 마을기업 사업 특성상 약간 이거는 제주나 그런 것처럼 지역 특성이 있는 그런 쪽이 맞지 도심하고는 맞지 않는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이제 타구 인천시 타구 기준으로만 제가 서면을 요청해서 봤어요. 그런데 이게 또 그렇지만은 않아요. 계양구가 제일 떨어지고 지금 보면 도심하고 맞지 않으면 인천시가 동일하게 결과가 나왔어야 되는데, 연수구 같은 경우는 마을기업이 9개가 있고, 남동구 7개, 부평구 8개, 서부 6개 저희는 3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노력이 부족한 거지 도심 그거는 핑계인 것 같고, 사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여기 있는 인천시에 있는 타 구도 똑같이 저조해야 되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일단은 그게 더 특화돼 있다는 부분은 제주 지역 얘기를 했을 때 저도 제주 쪽을 많이 생각을 했었고요. 마을기업이 그러니까 지금 도심 인천시 내에서 실은 계양구가 인천시 중에서 좀 저조하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차이가 났다, 더 적합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얘기할 때에는, 제주 아시겠지만 거기는 리 단위 마을 단위로 사업이 상당히 활성화돼 있습니다. 지원이 워낙 많고, 그 사업 자체가 그 지역의 관광산업까지도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와 비교했을 때 얘기지, 저희가 인천 시내로 봤을 때도 그 숫자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 있겠지만 저희하고는 기존에 저희도 있었던 현재, 작년, 올해 같은 경우 마을기업 신청이 없어서 저희 노력이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숫자하고 크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재만위원
숫자가 차이가 안 난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지방 도시에 그런 부분에 많은 숫자에 비교했을 때 인천시는 지금 7개, 8개 있는 부분하고, 저희도 3개 기업이 다른 데 기존에 있다가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3개 기업이 있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없지 않다, 전혀 할 수 없다라는 이런 건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재만위원
아시겠지만 이제 주민참여 사업 같은 게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변화로 봤을 때,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왜 없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뭔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친구들이 가치소비에 대해 중점을 두니까, 계양온더 맵인가요. 그런 데서 맛집 소개하는 데처럼, 그런 데를 통해서 공정무역에 대한 가치를 알리고 그런 가치소비를 유도하고, 뭔가 새로운 것을 계속 준비를 하고 발전을, 변화를 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여재만위원
저희 인천에도 타 구에 보니까 구에도 있는 데가 사회적 지원센터가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미추홀구도 있었던 거 같고, 인천시에는 있잖아요. 거기하고 교류 좀 많이 하시고, 아시겠죠?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네.
여재만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15페이지에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 중에 어린이 제품안전특별법 위반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위반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런 공산품을 점검합니다. 저희도 확인을 하지만 실제로 이 사항 같은 경우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 조사를 하는데, 그런 점검을 실시하고 하는데, 거기서 이런 위반 사항이 발견됐을 때 저희한테 확인서를 받아서 통보해 주면 그쪽은 조사 권한만 있지 이런 행정처분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이제 행정처분을 요청한 내용이고요. 이 사항은 실제로 머리핀입니다. 어린아이 완구류에 머리핀인데, 거기에 어린이집 제품 공급자 적합성 확인을 받아서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 표시가 누락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과태료 부과한 사항입니다.
여재만위원
말씀드렸다시피 변화나 그런 거에, 새로운 거에 진취적으로 노력 좀 해 주십시오.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여재만위원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얘기들을 하셨는데요. 제가 한 마디만 말씀드릴게요. 20페이지 보면 예산 전용 부분이 있어요. 청년센터 조성에 따른 설계 용역 실시 사무관리비에서 시설비로 적용을 하셨거든요. 2,400만원 그리고 1,900만원 정도 하셨는데, 지금 원래 사무관리비로 사용을 하려고 예산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전용을 했잖아요. 그럼 사무관리비는 어떻게 사용을 할 수 있을까요?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사무관리비는 다시 추경에 편성을 별도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같은 경우 내용이 원래는 이제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아서 청년센터를 그러니까 저희 계양청년마당을 조성하는 사업비였는데, 이것이 12월 말에 내려왔습니다. 12월 29일에, 그러다 보니까 본 예산 편성도 어려웠고, 그다음 23년도 1회 추경을 하자니 4월이고, 그러면서 저희가 실제로 건립하려는 기간하고 너무 갭이 생겨서 저희가 먼저 본예산에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예산을 급하게 설계할 수 있는 비용으로 먼저 집행을 하고, 그 이후에 조정교부금을 받은 시설비 내에서 편성한 이후에 잔액이 그대로 2,500만원 남아 있고, 사무관리비 부족한 부분은 별도 편성을 했습니다.
문미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은호 팀장님한테 제가 청년도전지원 사업인가요? 그 자료 좀 달라고 요청드렸었는데, 기억나시죠?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 자료 기다리다가, 그거 좀 짧게 진행 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지금 청년도전지원사업이죠. 어느 정도 실적이 있는지.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저희가 공모사업 선정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체 90명에 대해서, 모집 인원 90명을 대상으로 단기, 중기, 장기 교육계획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모집 인원은 연말까지 하는 사업인데, 모집 인원은 72명 정도 모집돼서 18명 정도가 하반기 수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끔 모집 계획입니다. 지금 진행하는데, 워낙 반응들이 좋아서, 그 프로그램 자체가 예산도 많이 들어가면서 초기 상담부터 취·창업에 필요한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 또 심리 상담 내지는 다양한,
문미혜위원장
프로그램이 여러 개 있는 거예요?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프로그램은 많이 있는데요.
문미혜위원장
그러면 이게 인원이 덜 찼잖아요. 하반기까지 계속 이어서 할 부분이니까 예산도 그때 한 3억이었나요? 예산이 좀 됐던 것 같은데요.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4억입니다. 학생들 인센티브까지 참여자들 참여 인센티브까지 지급하는 부분이어서요.
문미혜위원장
그러면 90명 한정돼서 끝내버리는지 아니면 새로 또 추가로 모집을 해서, 인원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최대 할 수 있는 인원이 90명입니다. 참여 후에 참여하는 훈련 수당까지도 지급하기 때문에 계속 다 받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문미혜위원장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를 신청한 분들도 계실 거고, 두 개를 신청한 분들도 계실 거고,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프로그램은 3개입니다. 단기 프로그램, 중기 프로그램, 장기 프로그램해서 단기 프로그램은 5주 프로그램이고요. 기간별로 해서 단기, 중기, 장기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듣고 싶은 분들을 더 계속 받을 수 없는 게, 참여할 때마다 수료하게 되면 저희가 인센티브로 10만원, 20만원, 50만원 이렇게 지급되는 비용들이 있어서 최대 많이 받는 분은 320만원 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문미혜위원장
대상자는 일단 모든 청년에게 다 열려 있는 거고, 인원이 덜 찼으니까 많이 홍보해서 여러 청년들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네.
문미혜위원장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말씀하셔가지고, 어쨌든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긴 한데, 제주도하고 저희를 꼭 비교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것도 사회적경제도 일자리하고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좀 활성화될 수 있게 좀 더 올해에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더 추가로 감사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할 위원님은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는 여재만 위원님이 요청한 공정무역 관련 155회 교육 증빙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일자리정책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세무1과, 세무2과,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