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의회 발언

여봉무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도시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06-10

회의 전체 보기 873턴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내지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내지 제52조에 따라 안전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욱근 안전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김하영입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6월 3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구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통하여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고 시정하도록 하며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해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실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활발한 의정활동 및 추진 중인 현안 사업으로 모두들 바쁘시겠지만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모두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 증언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속 모든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이욱근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앞으로 나오셔서 본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욱근

이욱근안전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1일 안전교통국 안전교통국장 이욱근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가로정비과장 서랑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도로과장 김세율 치수과장 이일환

김하영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욱근 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속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욱근

이욱근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이욱근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김하영 위원장님! 이륜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구민이 행복한 종로를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명상옥 안전도시과장입니다. 서랑 가로정비과장입니다. 최인숙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손연숙 주차관리과장입니다. 김세율 도로과장입니다. 이일환 치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구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3년 주요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하영위원장

이욱근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부서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시거나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없는 자료이면 추가 보완 요구자료에 에 나온 사항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른 위원님들께서 오래 기다리지 않으시도록 질의 시간은 15분 이내로 종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방청석에 앉아 계시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정숙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청석에서는 일체 답변을 할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간혹 위원님들께서 질의 도중에 해당 팀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요청하여 주시고 본 위원장이 발언을 허가하면 해당 직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직책명,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봉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봉무

여봉무위원

369쪽 안전도시과입니다. 재난 대비훈련 현황인데요 지난해 대비해서 과가 여러 과인데 그 여러 과가 동시에, 일시에 움직일 수 있는 겁니까?

상옥

명상옥안전도시과장

재난이라고 하면 사회 재난하고 자연 재난이 있는데요 각 재난별로 각각의 기능 부서별로 수습 부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재 같은 경우는 건축과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감염병은 보건소라든지 해서 각각의 해당 부서에서 수습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봉무

여봉무위원

각 부서별로 그러면 항시 몇 명씩 조가 짜져 있습니까?

상옥

명상옥안전도시과장

각 부서별로 매뉴얼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불이라고 하면 우리 도시녹지과에서 거기 현장 조치 대응에 맞는 매뉴얼을 작성해서 각 부서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안전도시과는 이 모든 재난에 대한 총괄지원 부서입니다.

봉무

여봉무위원

평상시에도 그런 교육을 따로 하고 있습니까?

상옥

명상옥안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무

여봉무위원

그럼 그 안전에 대비해서 항상 교육을 좀 놓치지 마시고 철저히 교육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옥

명상옥안전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봉무

여봉무위원

그리고 407쪽 가로정비과 좀 봐주십시오. 보면 이제 관내 노점 개수가 지금 425개로 돼 있는데 동묘 지역에 600개 노점 개수가 미포함돼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서랑

서랑가로정비과장

가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노점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저희 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신 바와 같이 지금 425개소라고 돼 있는데요 현재는 실질적으로 저희 종로가 지금 약 한 2,200개가 있고 동묘 지역만 하더라도 한 1,40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반 지역에 대해서는 약 790여 개 정도 현재 분포하고 있는데요 노점상 관련해서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또 다수의 민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그 동묘 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관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인력 부족이라든지 타 지역에서 유입된 이런 노점들이 많이 상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물론 노점을 단속한다 하지만 이거 외에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종로 일대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무단노상 적치 행위라든지 입간판이라든지 또 무단적치물 이런 부분이 또 빈번합니다. 또한 저희 부서가 아닌 타 부서에서의 협조 사항도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수거한다든지 또 노숙인 적치물 이런 걸 지원한다든지 음식점의 야간영업 그런 업무까지 사실 병행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 인력으로는 가로정비과뿐만 아니라 공무직이라든지 또 기간제 더 나아가서는 용역까지 지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 금년에는 고정적으로 아예 그 자리에다 배치해 놨습니다. 동묘 역 2번 출구라든지 영도교 그다음에 다산교 또 인사동, 종로3가라든지 아무튼 노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특히 노점분들이 점심시간이라든지 또 근무가 끝나는 시간 이런 시간에 또 지속적으로 노점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봉무

여봉무위원

지금 보면 과장님이라든지 과에서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구에 계신 이시훈 위원님, 김종보 위원님께서 상임위 때마다, 정말 저는 처음 질문하는 건데 노상 질문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도 크게 변한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보면.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적치물 정비에 관해서 인건비만 연간 2억 2,900만원 정도 편성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이렇게 정비되는 게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실정이거든요.

서랑

서랑가로정비과장

참고로 지금 노점은 결과적으로 얘기한다면 줄어들고 있고 또 한편으로 일반 거리 노점에 대해서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감소 추세에 있는데요 기존의 감소 추세라면 이미 신발생은 현재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해 가지고 억제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말씀드린 동묘 노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지속적으로 단속함에도 불구하고 상시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저희 세운상가 4구역 같은 경우에는요 금년에 장기적으로 방치되어 있는 노점이 있었습니다. 그 노점들은 저희가 그쪽 관계자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나눠 가지고 장기적으로 방치되어 있는 노점, 시계 노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3분의 2 정도를저희가 다 들어내고 정리를 했었습니다.

봉무

여봉무위원

물론 서민들의 생계가 관계되지만 그래도 일부 상가분들은 비싼 임대료 내고 장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서 지저분하게 이렇게 해놓고 하는 분들은 단속을 해야 돼요.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좀 더 강력하게 단속을 해주셔서 하여튼 물리적으로 좀 다툼이 없도록 좀 해주십시오.

서랑

서랑가로정비과장

더욱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봉무

여봉무위원

그리고 462쪽 교통행정과요, 따릉이 자전거 보험이 있는데 보험료가 얼마나 됩니까?

인숙

최인숙교통행정과장

따릉이 자전거 보험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 자전거 보험으로 인해서 지출되는 예산은, 제가 잠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7,000만원의 예산으로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봉무

여봉무위원

그런데 구민들이 사고로 인해서 실제로 보험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인숙

최인숙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10여 건 있었습니다.

봉무

여봉무위원

그러면 혜택을 보는 사람의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인숙

최인숙교통행정과장

사실상 보험료에 많이 미치지는 않지만 100여만 원 지급된 현황입니다.

봉무

여봉무위원

실제로 홍보를 많이, 실제로 알기로는 일반 구민들이 따릉이 보험을 일부 들어서

인숙

최인숙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1,000만원입니다. 100만원이 아니라 1,000만원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봉무

여봉무위원

몇 명 있어요?

인숙

최인숙교통행정과장

몇 명이요? 자료를 봤었는데 잠시만요. 일단 자료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10여 건의, 사실 저도 보험료에 비해서 많은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생각은 했었거든요. 지금 한 1,000만원 안쪽으로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무

여봉무위원

1,000만원이면 많죠, 10여 명에. 정확히 말씀해 보세요.

인숙

최인숙교통행정과장

9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봉무

여봉무위원

10여 명에 900만원이요? 그러면 그 10여 명 지급 내역서는 없습니까?

인숙

최인숙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봉무

여봉무위원

있어요? 그거 한번 좀 보여주세요.

인숙

최인숙교통행정과장

네.

봉무

여봉무위원

그건 급하지 않으니까 내역서 한번 보여봐 주세요.

인숙

최인숙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봉무

여봉무위원

1인당 얼마씩이나 되는지. 그럼 이제 561쪽이요. 도로과입니다. 도로 열선을 지금 설치하고 있는데요 열선 설치하실 때 1m당 얼마나 됩니까?

세율

김세율도로과장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설 열선 설치 단가는요 m당 약 1억 조금 덜 들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봉무

여봉무위원

1m입니까?

세율

김세율도로과장

예, 그래서 100m 하게 되면 저기 뭐야, 100만원 그래서 100m를 하게 되면 1억 조금 못 빠지게 들고 있습니다.

봉무

여봉무위원

1m에 100만 원이요? 그러면 작년에 얼마나 했습니까?

세율

김세율도로과장

저희가 작년에 11개소 28억 정도 들여 가지고요 11개소 정도 2.8㎞ 정도 설치했습니다.

봉무

여봉무위원

금년 겨울에는 얼마나 예산 잡혀 있습니까?

세율

김세율도로과장

저희가 지금 첫 번째는 서울시 예산이나 국비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저희가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예산 요구하고 있고 서울시 예산이 좀 확보가 어려우면 우리 특교금이든 특교세든 이렇게 확보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한 네 군데 정도는 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봉무

여봉무위원

구비로 하기는 벅차고 하여튼 서울시나 특교금, 교교세 같은 거 확보를 많이 해서 구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세율

김세율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설 사업은 비용이 많이 드니까 가급적 외부 재원을 확보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무

여봉무위원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김하영위원장

여봉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시훈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시훈위원

이시훈 위원입니다. 김종보 위원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347쪽에 보면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가 지금 있는데요 이게 심의위원이 상당히 중요한 자리죠?

상옥

명상옥안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시훈위원

3년간 이게 서면으로 18번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상옥

명상옥안전도시과장

이때가 코로나19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시훈위원

2023년도도 코로나로 볼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몇 개가 나오는데.

상옥

명상옥안전도시과장

작년에 계속 이어서 코로나 때문에 아마 이게 실시를 못 했고요 금년부터는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대면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훈위원

이분들 그 수당 다 나가는 거잖아요?

상옥

명상옥안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수당 받으시는

이시훈위원

잠깐만요, 서면이라는 거 해서 과연 안전교통국에서 이게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도 제가 의문점이 있고요 가급적이면 대면해서 더 많은 토론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세요?

상옥

명상옥안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시훈위원

그리고 참석자 명단을 한번 봤어요. 이 명단을 이렇게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올리는 이유가.

상옥

명상옥안전도시과장

어떤 명단을 말씀하시는지요?

이시훈위원

참석자 명단에 부구청장, 안전교통국장, 구의원 정재호, 박희연, 안전도시과장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 외 나머지는 누구세요?

상옥

명상옥안전도시과장

이게 지금 참석하신 분입니다. 그때그때 지금 23년 2월 7일에는 11명이 참석했고요.

이시훈위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봐요. 쓰려면 11명 다 써주든가 아니면 참석자를 넣든가 이거 해야지 이게 여기 이분들이 지금 계신 분들만 집중적으로 나머지 분들은, 그럼 전문가예요? 아니에요?

상옥

명상옥안전도시과장

지금 세 분은 대학 교수님이시고요.

이시훈위원

제 말이 그거잖아요. 어차피 책자에 올릴 것 같으면 전문가가 있다는 것을 명시를 시켜줌으로써 더 책자에 신뢰성이 있지 않을까요?

상옥

명상옥안전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시훈위원

그럼 379쪽에 보면 재난관리기금 운용 실적에서 나오는데 이게 지금 다 상당히 급해서 다 쓴 돈이라고 봐도 되나요?

상옥

명상옥안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시훈위원

그럼 여기서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차량 구매비가 나오는데 원래 차량이 없었어요?

상옥

명상옥안전도시과장

저희 안전도시과에 차량이 봉고차가 1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좀 오래돼서요. 저희들이 작년에 재난 현장에 도착을 하게 되면 바로 긴급통합지원본부를 차릴 수 있는 탑재가 좀 부족해서요 저희들이 작년에 차를 구매해서 뒤에 화물칸 쪽에다가 각종 장비를, 바로 현장에서 텐트까지 쳐서 통합지원본부를 운영할 수 있도록 개조를 한 상황입니다.

이시훈위원

그럼 이런 건 본예산에서도 잡을 수 있던 부분 아닌가요? 지금 말씀하실 때 차가 오래됐다, 사용이 어렵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봐요. 이런 것 정도는 그 과에서 본예산에 올려서 처리가 돼야 되지 않냐?

상옥

명상옥안전도시과장

어차피 저희 안전도시과에서 재난관리기금을 운용을 하고 있고요 재난 발생 시 응급 복구라든지 긴급 대응에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기금을 쓰게 됐습니다.

이시훈위원

차량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더 급한 게 나왔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는 거죠?

상옥

명상옥안전도시과장

어떤 더 급한 거?

이시훈위원

예를 들면 지금 차량이 급하다고 새로 사셨는데 재난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측 못하고 생긴 게 재난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상옥

명상옥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시훈위원

차 같은 경우는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시간상 오래됐으면 교체할 수도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난기금을 썼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재난 상황에 사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용처를 분명히 해야 맞습니다. 그 대신 본예산을 사용할 때는 본예산을 사용해야지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본예산을 잡았어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상옥

명상옥안전도시과장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부득이하게 기금으로 집행하게 됐습니다.

이시훈위원

과장님 말씀에 대해서 저기는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재난기금이라는 건 정말 재난에 쓸 수 있게 그런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혹시 더 급하고 꼭 예측할 수 있는 돈은 본예산 잡아서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상옥

명상옥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시훈위원

369쪽에 보면요 재난 대비현황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문 좀 해볼게요. 과장님, 지금 방독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알고 있죠?

상옥

명상옥안전도시과장

그 방독면 관계는 자치행정과 민방위 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시훈위원

여기 안전도시에 나오는데 방독면 착용이나 사용 부분도 긴급시 나오는데

상옥

명상옥안전도시과장

지금 재난 대비 훈련현황은 각 부서별로 소관 부서에서 실시한 훈련입니다.

이시훈위원

그러면 방독면 착용이나 이거 자동충격기 사용하는 거 공무원들한테 어떻게 훈련을 시켜야 이게 가능한 건가요? 이번에 동 감사 4개 갔다 왔는데 방독면 30개, 자동충격기 하나씩 다 주민센터에 있는데 쓸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안전국이나 해당 과가 그게 있다면 이것에 대해서 과연 그런 좋은 저기 뭐야,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이 안 된다? 그럼 그거 왜 갖다놔야 되는 거예요?

상옥

명상옥안전도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자치행정과라든지 해당 부서에 얘기를 해서 좀 시정토록 하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금년에도 광나루안전체험관에 주민들과 직원들을 데려가서 소화기 사용법이라든지 직접 지진 관련된 체험을 하고 왔습니다.

이시훈위원

그럼 지금 여기 보면 긴급 상황에는 방독면 착용이나 제세동기 사용에 관한 부분도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있을 수 있는 거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독면 착용에 대해서 안전국에서 공무원들한테 앞으로 교육시킬 수는 있어요?

상옥

명상옥안전도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물론 시킬 수는 있겠지만 해당 관련 소관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소관 부서에

이시훈위원

이 소관 부서는 어디에요, 그러면?

상옥

명상옥안전도시과장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시훈위원

관리를 하는 거지 이것을 사용하라고 가르칠 수 있는 건

상옥

명상옥안전도시과장

관리를 한다는 건 사용하는 방법까지 제시를 해서

이시훈위원

그럼 과장님은 이 방독면이 한 번 사면 몇 년간 사용할 수 있는지 아세요?

상옥

명상옥안전도시과장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시훈위원

여기 보면 이게 10년이더라고요. 10년인데 올해 방독면을 다 교체를 해야 된대요. 제가 그럼 우리 과장님한테 하나 말씀드릴께요. 서울시 다른 데는 이번 이 동 행정 감사를 보면서 방독면을 그냥 버리더라고, 하나도 뜯어본 게 없더만. 다 뜯어서 방독면 한 번씩 착용해보고 사진 보내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그 자체가 다 폐기돼요. 30개가 다 폐기되는 건데 우리 구청 안전도시과에서도 이 방독면을 폐기할 때 동주민센터나 국장님이나 자치행정과나 다 상의 좀 해가지고 모두 다 한 번씩 착용하고 연습하고 폐기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옥

명상옥안전도시과장

위원님 의견대로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시훈위원

그리고 아울러 안전교통국장님, 우리가 이거 방독면 사용하는 거 하고 심장자동충격기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봐서는 1년에 한두 번씩은 소방관들 이용해서 공무원들에게 교육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이걸 자체적으로 쓸 줄을 모르면 의미가 없는 이런 상태인데 이건 안전교통국에서 해야 될 사항 아닌가요?

욱근

이욱근안전교통국장

우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일반 구민들을 대상으로는 저치행정과 민방위 팀에서 연중 민방위훈련을 실시합니다, 민방위대원들 대상으로요. 그래서 그 민방위대원들 대상으로 해서 방독면 착용법이라든가 제세동기 사용법 그다음 CPR이라든가 이런 교육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직원들 대상으로는 사실 안타깝지만 그렇게는 안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방안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시훈위원

제가 민방위 쪽에 질문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민센터나 종로구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응급상황에서 이걸 할줄 알아야 되고 심장충격기 같은 경우는 골든타임이 분명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뭐 일 생길 적에 공무원들이 한두 번씩 연습만 해봐도 빨리빨리 서두를 수 있지 않냐? 그거 한 번 열어봐도, 의원들도, 저 역시도 상당히 미숙합니다. 미숙한데 적어도 제일선에서 일하는 주민센터 이런 공무원들께서는 그런 거에 대해 저는 갖고 있으면 낫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종로구 소방서를 이용해서라도 이 교육을 했으면 좋겠는데 실시할 수 있겠지요?

욱근

이욱근안전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시훈위원

부탁드립니다. 다음 429쪽에 보면 불법 구조광고물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실적이 계속 줄어드는 이유가 뭘까요?

서랑

서랑가로정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특히 2023년도의 정비실적이 지금 고정광고물은 38건으로 나와 있고요 또 이동광고물 같은 경우는 약 5,800건 정도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광고물 단속을 물론 하고 있지만 선거라든지 특히 재·보궐선거라든지 또 대통령선거 그 당시에는 선거 때에 정당 현수막이 대략적으로 한 15일 정도 게첨이 돼있어 가지고 그 당시에는 광고물들이 많이 난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정당 현수막이 15일 동안 게첨하는 동안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든 상태라서 이렇게 차이가 좀 나는 겁니다.

이시훈위원

그러면 23년에 압류 건수 증가시킨 건 이건 어떻게 압류시킨 거에요?

서랑

서랑가로정비과장

전반적으로 압류라고 하면요 가장 기본적으로 국세징수법에 따라 가지고 체납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부과를 하는데 3%의 가산금을 부과하고 그리고 총 60회 정도의 준 가산금을 1.2%씩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 75%까지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 쉽게 말해서 최종적으로 금액의 난이도 그러니까 금액이 많은 거라든지 적은 거에서 차이가 날 텐데요 금액이 많은 거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자동차라든지 그런 부분 쪽으로 압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시훈위원

압류를 하게 되면 돈은 다 받을 수 있다고 받아들이면 되나요?

서랑

서랑가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폐차라든지 할 적에 그 나머지 부분 다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시훈위원

잘 알았고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한테 학교 주변 이런 데 아이들에게 부적절한 광고나 불법 광고물로 인해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힘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하영위원장

이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종보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