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윤일순 의원 발언
은미
김은미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4회홍성군의회제1차정례회중제1차행정복지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금일회의에참석해주신위원님여러분께감사드리며오늘회의가원만히진행될수있도록협조의말씀을드립니다. 먼저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용
김우용사무직원
사무직원김우용입니다. 제304회홍성군의회제1차정례회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회부된안건에대한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홍성군수가제출한홍성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12건의조례안및일반안건에대한심사·의결이있겠으며충남혁신도시지방자치단체조합규약일부개정규약안은집행부로의철회요청이있어철회하였습니다. 아울러6월12일부터19일까지8일에걸쳐2024년도행정사무감사가있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안건심의를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홍성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기획감사담당관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김윤태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332호홍성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재식입니다. 의안번호제332호홍성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관리·운용합리성제고방안제도개선권고내용을조례에반영하고신청사건립기금의집행기준을정비하는사항으로법령등위반사항이없으며자치법규입안심사기준에부합되는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정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담당관님,21조3항을신설하셨는데요. 신청사건립기금은하면서지금1,2,3호를또만들어주셨는데1호는신청사건축비,2호는신청사건축과관련한토지매입비,3호는그밖에군수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비라고했는데건축비하고토지매입비외에또어떤것이있을까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신청사이3호를넣은이유는청사를건립하다보면건축비,토지매입비그것만가지고건축을할수가없거든요. 그외로필요한사항이있을때마다조례…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필요한사항이어떤거냐는거죠,대체적으로.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신청사건립과관련한여러가지부속적인그런건립비용이많이들어가죠.
정희
이정희위원
그렇게말씀하실것같은데요. 이렇게보면다른거는다이렇게목록을정해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그외의거,또다른거다수가많이들어갈것이라는가정하에넣으신것같은데이렇게되면뭐든지다할수있다는얘기가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드는거예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아니고건축비에주된거는,신청사건축과관련된거는주된거는건축비와토지매입비잖아요. 그외로는기타경비잖아요. 기타경비까지여기다가그소규모경비를…
정희
이정희위원
그런데기타경비가아니라여기지금신청사건립기금이에요. 건립하는데필요한거기때문에기타경비는여기들어가지않아도될거라는생각이드는거죠. 그렇죠? 건립에대한기금이기때문에토지매입비하고건축비만있으면되지않나라는생각이드는겁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그러면…제반관리비가들어가거든요.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제반관리비는지금건립기금에…신청사건립기금에는두개만들어가도되지않냐는말씀이신거죠. 관리비는따로책정하실거잖아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건축하기위해서는교통평가용역이라든지이것도상당한금액이들어가고요. 심의수당이라든지기타적인건설사관리용역이라든지그런제반비용이들어갑니다. 이런부분까지세세하게여기다적시할수가없으니까이렇게기타적으로…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본위원이생각할때는건립기금이라고했기때문에건립에해당되는금액만들어갈수있지않겠나라는취지에서제가질문을드렸습니다. 그러면건설사관리용역이라든가평가용역같은것까지다들어가야된다는말씀이신거죠?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정희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동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설명잘들었습니다. 혹시군청신청사기금은넉넉한건가요,아니면.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기금이저희가현재421억을조성중에있고요.
동규
신동규위원
아니,여기보면삭제된항에서매년20억씩…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지금저희가적립한거는기존에우리가토지매입비가있었어요. 120억가량은이미사용을했거든요. 그것까지포함하면748억을적립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러면신청사짓는데무난한건가요,그액수가지고?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앞으로189억정도는저희가더해야죠.
동규
신동규위원
그러니까여기서20억이라는거를삭제해버리잖아요,여기조항에.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지금은적립의의미는없습니다. 저희가발주를하게되면공사비지출을해야되거든요. 20억씩적립해가지고는안되고요. 저희가189억을더앞으로해야는데그금액은…그리고우리가본예산하면서한160억썼어요. 그러면348억이정도는해야되기때문에.
동규
신동규위원
그래서본위원같은경우는기금에서도군청사를짓기가그돈으로도안되는데여기서또20억이라는돈을의무적으로매년적립을시키다가않다보니까군청사짓는데기금이차질을얻지않을까.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우리가100억이면100억,80억이면80억그에맞게건축비를대야는데20억씩적립해서는의미가없는조항이라는얘기죠.
동규
신동규위원
아니,그러면액수를늘리던가그20억을…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아니요,그늘릴수가없습니다. 지금은의무적규정을넣을이유가없고요. 저희가청사를짓기위해서모자란돈은우리군예산으로예산에담아주면그만입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왜냐면예산이어렵다,어렵다하다보니까기금으로적립하기가더쉽지않을거라는얘기죠. 올해같은경우는재정이어려운데의무적으로20억이라고해서20억씩넣을수있었었는데만일에올해같은경우는긴급재정으로해서솔직히재정이어려운상태에서진짜20억이상더넣을수있을까라는의문점이생겨서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저희가건축발주하면돈은줘야되기때문에걱정안하셔도됩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예,알겠습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20억씩꼭적립을안해도.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홍성군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기획감사담당관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1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333호홍성군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전문위원
의안번호제333호홍성군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주민참여예산제에대한주민참여범위확대및주민참여를보장할수있는구체적근거를마련하고효율적인운영으로홍성군주민참여예산제를활성화하고자하는사항으로법령등위반사항이없으며자치법규입안심사기준에부합되는것으로판단됩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이정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담당관님,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있으시죠.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정희
이정희위원
지금몇분이세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35분이십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중에서지금보니까제12조를보면현재까지는그러면사회적약자라는분들이2명이상인가봐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사회적약자를저희가…
정희
이정희위원
현재.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예,그렇게만규정을했는데…
정희
이정희위원
두명이상이에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예,맞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지금현재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활동하시는분중에사회적약자는2명. 이상인데그냥2명만활동하고계시는거죠?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정희
이정희위원
사회적약자라는게담당관님은어떤분들을주로말씀한다고생각하세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사회적약자가우리사회가다양성이있다보니까사회적약자가범위가상당히늘어나고있는추세입니다. 성소수자도있겠고요. 의가사제대군인도사회적약자에포함된다고합니다. 그리고탈북자라든지이주노동자라든지다문화이런분들이사회적약자의범위가상당히넓기때문에저희가지금장애인하고저소득층만규정한것은안맞다. 그래서장애인등으로해서약자의보호를좀넓힌사항이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부분은되게고무적이라고생각합니다. 그런데제가질문드리고싶은것은지금담당관님말씀처럼사회적약자가상당히많이늘어난편이에요. 그렇죠? 그럼에도불구하고인원수는변동이없어요. 그냥2명이상으로만해놓고현재2명이활동하고계시다고하는데더늘릴생각은없으시냐는거죠.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앞으로는좀늘려야지않을까. 최소한3분정도는돼야지않을까이런생각은하는데앞으로그거는저희가담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조례개정에보면담당관님께서그런충분한이해와그런걸가지고하신것같은데그인원수에대해서는증원이안된것같아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2명이상이라고했기때문에2명이상…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여기에보면저희가장애인하고저소득층으로한정해놓다보니까2명이상이라고그래도…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때있을때도2명이상인데말씀처럼사회적약자범위가그렇게넓은데도불구하고인원수에대해서는변경이없으셔서…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이번에조례를개정해주시면저희가좀늘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신동규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하나만여쭤볼게요. 주민참여예산예산이얼마정도들어가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지금한20억. 읍·면에서10억,군에서10억그래서20억이렇게공모를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이게옛날에군참여예산비슷한거죠?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그런의미로보시면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또토론해주실위원님계십니까? 윤일순위원님.
윤일순위원
이번에참여회원을뽑은것같은데,그렇죠? 임기가끝나가지고.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윤일순위원
참여예산제임기가끝나가지고다시…그런데전국적으로홍성군이회칙이참잘됐다고,그렇게구성이잘됐다고그랬는데그렇다고하면지금이거로봐서는현재2명이잖아요. 지금사회적약자를계속말씀하셨는데2명이잖아요. 그러면이번에뽑으실때더늘리셨나요,아니면이대로.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아니요,이번에조례가개정이안됐기때문에2명으로했고요. 개정이되면다음번임기가도래하면조례에의해서더늘려가도록하겠습니다. 이번에는그분야별로저희가임의로추첨한게아니고요. 전문용역업체에다가…
윤일순위원
그거지원한거아닌가요? 지원해서회원을…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아니,저희가공모는했는데80분이넘게응모를하셨어요. 그런데그거를읍·면별균형도맞춰야고연령,남성·여성비율그리고사회적약자라든지여러가지조건을우리가부여를했습니다,용역업체에다가. 해서거기에서그비율에맞게아주공평하게,공정하게추첨을한것이35명입니다.
윤일순위원
그러면임기가이분들이2년인가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윤일순위원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제3항명칭및용어정비를위한홍성군24개조례의일부개정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기획감사담당관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2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334호명칭및용어정비를위한홍성군24개조례의일부개정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전문위원
의안번호제334호명칭및용어정비를위한홍성군24개조례의일부개정에관한조례안은상위법령개정사항을조례에반영하고각종용어및명칭오류등을수정하거나현행화하고자하는사항으로법령등위반사항이없으며자치법규입안심사기준에부합되는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윤일순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윤일순위원
여기지방보조금에대해서행정자치부장관이통보하는기준에따라운영한다라고되어있잖아요. 그래서우리는조례가따로없나요? 꼭여기에따라서해야되는건가요? 39페이지.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31페이지아니셨어요?
윤일순위원
39.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아,39.
윤일순위원
보조금에대해서. 그러면이거는꼭행정부장관에따라서해야되는거네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예,맞습니다. 맞고요. 지금행정자치부장관이아니고행정안전부장관이거든요. 그명칭을현행에맞게…
윤일순위원
그명칭만바꾸는거예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명칭만바꾼겁니다.
윤일순위원
아,명칭만.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이정희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담당관님,32쪽에11조홍성군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개정거기보면별지서식이“000공고”이렇게했는데“홍성군공고”이렇게명칭을넣는것같아요. 저도보니까별지서식이00으로되어있더라고요. 올해라도바꾸는거에대해서잘바꾸셨다는말씀을드리고요. 한가지궁금한거는55쪽에홍성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보면현행은지금징수관·재무관이부군수로되어있어요. 우리군같은경우는부군수님이지금3급이시죠?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런데개정안에보면행정복지국장으로바뀌는데지금국장님도3급이신가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이거는급수에의해서하는게아니고요. 회계직위가있습니다. 회계직위에맞게변경하는사항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렇게변경하는사항인거예요? 그래서3급이신데4급으로왜바꾸시는지궁금했습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회계직위가국장제도가생기다보니까회계직위가또…
정희
이정희위원
회계직위변경으로인해서?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예,변경이됐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있으십니까? (조 용 함) 없으십니까? 윤일순위원님.
윤일순위원
여기복합문화창업공간잇슈창고운영조례거기에서보면청년나이가,51페이지. 청년나이가바뀌었으니까이것도바뀌는거아닌가요? 맞죠? 지금잘못이해했구나.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이것도그런취지입니다. 맞습니다. 이게청년기본조례가먼젓번에지원조례가나이가바뀌었습니다. 그거에따른다고했으니까49세로가는겁니다.
윤일순위원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명칭및용어정비를위한홍성군24개조례의일부개정에관한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2024년도골대체융합의료기기실증기반구축출연동의안을상정합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혁신전략담당관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혁신전략담당관오성환입니다. 72페이지의안번호336호2024년도골대체융합의료기기실증기반구축출연동의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전문위원
의안번호제336호2024년도골대체융합의료기기실증기반구축출연동의안은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골대체융합의료기기실증기반구축공모사업에선정됨에따라2024년도출연금을홍성군일반회계세출예산반영에앞서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의거홍성군의회의결을얻고자하는사항으로내포신도시대형병원및충남의료산업과연계한바이오헬스산업기반조성으로우리군관련산업기반구축을도모할것으로판단됩니다. 2024년도골대체융합의료기기실증기반구축출연동의안은적절하다고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천천히보시고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일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일순위원
그러면토지매입같은거는어떻게되는건가요,이거들어서면?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이거는건양대학교산학협력단이내포지식산업센터어제그모빌리티하던센터그안으로들어올거예요.
윤일순위원
들어오는거예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거기는자기들이자기자본대서들어올겁니다.
윤일순위원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일순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일순위원
이게들어서면우리가지속적으로지원을해줘야되는건가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아니요,이사업에대해서만,사업범위내에서만사업비지원해주면되겠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러면매년사업비를지원해주는거예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28년까지이사업비범위내에서만.
윤일순위원
범위내에서만?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그리고부연해서말씀드리면건양대학교도내포로들어오고싶어하거든요. 사업을좀찾으면서들어오려고하는입장이고그런차원에서건양대학이여기다가둥지를틀수있는기반을이렇게마련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윤일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2024년도골대체융합의료기기실증기반구축출연동의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5항2024년도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조성지원출연동의안을상정합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혁신전략담당관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혁신전략담당관오성환입니다. 의안번호337호,80페이지,2024년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조성지원출연동의안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전문위원
의안번호제337호본동의안은2024년도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조성지원공모사업선정에따라2024년도출연금을홍성군일반회계세출예산반영에앞서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의거홍성군의회의의결을얻고자하는사항으로R&D기반이취약한재난안전산업의제품기술개발지원을위해특화된성능시험및평가등플랫폼을조성하여관련기업역량강화로지역경제활성화에도상당한역할을수행할것으로판단되며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조성지원출연동의안은적절하다고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정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담당관님,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관련해서저희가25억이들어가는데요,3년에걸쳐서. 아까담당관님설명하신말미에5년동안관리를해야된다고얼핏말씀하신것같은데3년외에이5년…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3년외에아마행안부하고계약된관리기간이있나봅니다. 그기간동안에연구센터를계속유지하면서인원을50여명정도더늘려가겠다고그렇게얘기하고있습니다. 그쪽에서는내포나홍성쪽으로분원정도의급으로이렇게규모를확대하고싶어하거든요. 향후에그런확대계획을갖고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제가궁금한거는3년동안25억을들였어요. 5년동안관리계획을…관리? 관리기간,그때는또다시…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아니요,그거는아닙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저희가예산과세금이지출해야되거나예산이집행돼야되거나이거는아니에요? 그러면3년만하면되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다른사업을한다면모르겠지만그게아니고이거와연관돼서는그렇지않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3년만저희가25억만투자하면된다는말씀이신거죠?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예.
정희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회사는이미갈산에와서홍성에둥지를틀고있는연구기관이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2024년도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조성지원출연동의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위하여잠시정회를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13시3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홍성군인구증가등을위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행정지원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서계원입니다. 의안번호338호홍성군인구증가등을위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전문위원
의안번호제388호본조례안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일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일순위원
과장님,굳이위원회를조직할필요가있나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왜냐면…
윤일순위원
여태까지그냥이조직이없어도여태진행이되어왔잖아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그렇죠,그런데이제알다시피요즘인구문제가제일대두되고있잖아요. 그래서인구정책위원회를구성해서우리홍성군에맞는,지역실정에맞는인구정책,유입정책을발굴도하고또심의기능좀강화시키기위해서이번에한번하려고합니다.
윤일순위원
우리위원회가구성한다고해서인구정책이더좋아질까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우리실정에맞게시책개발이런것도거기서기능을담당하거든요?
윤일순위원
글쎄,이거는조금한번더생각해보시면어떨까싶은생각도드네요. 위원회가워낙많잖아요. 우리홍성군에위원회가대체몇개나되는지아세요? 워낙많잖아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워낙많죠.
윤일순위원
많은데굳이또이런거까지해서만약에인구가이거를해서효과가있다면해야겠는데과연이거를해서더많은효과가있을까싶은생각이들어서한번여쭤봤습니다.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어차피인구유입정책하려면또예산이많이수반되잖아요. 그런데과연어떤시책을발굴했을때이게타당성이있는지. 왜냐면무분별한퍼주기식현금성지원보다는앞으로는이제정책개발도필요하거든요. 그거에대해서심의기능까지인구정책위원회에서하거든요. 그러니까약간걸러주는그런역할도한다. 무분별한현금성지원보다는진정한유입정책이무엇인지여기서판단할수있는그런제동장치,제어장치도할수있는기능을갖고있습니다. 그렇게해서한번추진할계획에있습니다.
윤일순위원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윤일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신동규위원님,말씀해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규
신동규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이거는조례하고도연관이될수도있긴있는데우리가첫아이태어나면얼마정도군에서지원해주죠?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어디요?
동규
신동규위원
첫아이,첫아이.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500만원이요. 둘째아이가1,000,셋째아이가1,500.
동규
신동규위원
그래서가끔돌아다니다보면듣는얘기들이있어요. 500이면너무적지않을까라는얘기를하고홍성군은상대적으로그액수를올렸으면하는얘기들이많이들리더라고요. 그래서혹시조례하고그런액수같은경우는상관없죠?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이번조례하고는관계없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첫아이는저쪽,기획담당그쪽에서이렇게액수같은건증가할수도있는부분이죠?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우리재정여건이되면증가할수도있는데저희부서입장에서는그동안이게전국적으로출산축하금이런식으로해서현금성지급이사실상은효과가미미하잖아요. 그러니까현금성지원정책으로는인구증가로써는한계가왔다. 저희는나름대로그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제가이런말씀드리는게뭐냐면솔직히결혼해서첫아이낳기가어려운거지첫아이를낳으면둘째는가능성이높거든요. 그렇다보면우리가젊은층들이“홍성군에서이정도액수를준대.”하면아이를가질확률도높지않을까생각해서말씀한번드려봅니다.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예.
동규
신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인구증가등을위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7항다자녀기준확대를위한홍성군4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행정지원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의안번호제339호다자녀기준확대를위한홍성군4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전문위원
의안번호339호본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일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일순위원
과장님,한번여쭤볼게요. 이게다자녀가구에서3명에서2명됐잖아요. 그러면전용주차장은이게조금혼란이많이오지않을까요? 왜냐면두자녀가지고있는가구수가많잖아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예,많이있죠.
윤일순위원
그러면이거임산부는이거는이해가가는데,이거는지금도시행하고있어서괜찮은데다자녀전용주차장서로주차하려고문제가되지않을까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그런데이것도어차피지금하는것도상징적의미도있어요. 왜냐면요즘저출산그런개념으로해서세자녀는뭐하다해서두자녀로사실상확대해주는건데어차피이것도정부나충남도정책이다자녀를두자녀로개념정립이그쪽으로갔기때문에저희도발을맞춰갈수밖에없다. 그렇게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러면충청남도나이런데도다…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정부시책도그렇습니다.
윤일순위원
정부시책이이게다.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도다자녀기준을그동안에서…
윤일순위원
아니,두자녀라며. 주차장,전용주차장그러면전용주차장을더늘려야되는거아닌가? 이렇게된다면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그것도행정벌은없는거잖아요. 그러니까본인들이자의적으로하는거지.
윤일순위원
그런데이거서로주차하려고문제가생길것같은데,이러다보면. 이거는좀생각해봐야하지않을까싶은생각이드네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그거는아마이렇게,이거는상징적의미가사실은…
윤일순위원
아무리상징적이라도이정희위원님이두자녀야. 나도두자녀야. 그러면둘이가서그주차공간을차지하려고할거아니야,예를들어서요. 그랬을경우에이거는그러면주차공간을더넓혀야된다는그런게있든지이거는한번쯤심사숙고해볼문제인것같은데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그렇게되면그거를없앤다든지그런방안이있겠죠. 나중에문제점이생겼을때는. 문제사항이있으면자꾸개선하려고하는게우리또행정이니까요.
윤일순위원
금방문제생길것같은데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일단은다자녀기준자체가정부에서도그렇고모든지자체가세자녀에서두자녀로가는중입니다.
윤일순위원
그러면정부에서도이주차공간이렇게해요? 우리만하는게아니고?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어떤거요?
윤일순위원
주차공간,다자녀전용주차공간.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각시군마다다다르더라고요,시책이. 시책이다달라요.
윤일순위원
그러면우리는선도적으로앞서간다는얘기예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선도적으로앞서가는것도아니에요,사실은. 왜냐면이게다이렇게전국적으로기준이바뀌는추세거든요. 왜냐면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도지금그렇게개념이바뀌었기때문에우리도정부시책에발맞춰서나갈수밖에없다그렇게생각하시면좋을것같습니다.
윤일순위원
이거는조금문제가…민원이많이생길소지가있네요.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저또한윤일순위원님말씀처럼기준을지금세명에서두명으로줄이는거전국적인거기때문에그거는다따라가는데거기이런조례를개정함으로인해서따라오는것들까지다개선이돼야된다는말씀을드리는거지기준자체가지금정부에서두명으로하니까그다자녀다이거를저희가반박하는게아니고요. 조례를개정했으면개정할때는그에따르는어떤제반적인거를갖추고나서해야된다는그런말씀을하신것같은데과장님께서는계속기준만말씀하시는거같아서그거는조금답답한면이있고요. 또한가지제가질문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에보면다른거는다인원에대한거고이런거예요. 그런데비용추계에보면쓰레기봉투지급하는거있잖아요? 쓰레기봉투지급하는거그동안에세자녀였을경우에첫째아이가18세가되면쓰레기봉투지급이안됐어요. 그렇죠? 예를들면첫째가18세로넘어갔어. 그런데둘째,셋째가지금18세가안됐어. 그러면다시주나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다시주는거예요? 언제부터…이게조례가개정되면다시주는거로?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여기에맞춰서우리가이조례는상징적포괄조례기때문에이게되면각부서에서여기에맞춰서보안작업들어가야할테죠. 그런이게하나의컨트롤타워조례라생각하시면됩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쓰레기봉투다시18세가안되면두명이었을때주겠다. 이게지금비용추계하신거는인원에맞춰서다하신거죠? 우리군의인원에맞춰서.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각부서에서받아서. 왜그러냐면제가,우리가우리부서에서용봉산휴양림이니체육시설관리부서는아니잖아요. 이비용추계서나올때는그부서에서받아서여기다집어넣은겁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다른거같은경우는지금인원에따라서그냥들어가는건상관없는데쓰레기봉투만큼은연령제한이있다는말이에요. 지금그거를말씀드리는거예요.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신동규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규
신동규위원
과장님,뭐좀하나여쭤보겠습니다. 지금세자녀에서다자녀가두자녀로내려갔잖아요. 그렇다면옛날에세자녀였을때에는셋째만대학등록금이무료화됐잖아요. 그렇죠? 교육비,교육비.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지금저희는장학금을주는거지.
정희
이정희위원
아니,아니요,국가에서국가시책으로셋째는지금대학등록금이무료예요.
동규
신동규위원
그렇다보면첫째,둘째는혜택을못받잖아요. 그렇죠? 셋째만주더라고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그렇죠,어차피…
동규
신동규위원
그래서사람들이얘기하는부분들이민원성도있거든요. 셋을낳았는데막내만주다보니까첫째,둘째,셋째를키우기가엄청힘들다는얘기죠. 그러다보면제가드리고싶은얘기는그거예요. 세명의다자녀들은첫째,둘째도줘야된다. 그다음에2명으로했잖아요. 둘째만주는게아니라첫째도줘야되는게아닌가. 그래야인구애들많이낳고교육을시키지. 꼭다자녀라고해서둘째,셋째못을박아버리면솔직히아이낳기가쉽지않을까해서첫째도한번대학등록금까지생각좀부탁드리고싶어서말씀을드립니다.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하여튼위원님말씀저도공감하고요. 어차피인구증가에대해서는지자체힘으로는어렵습니다. 사실국가정책으로해서말그대로첫째낳아도대학교까지무상으로가게한다든지이런정책적인배려가필요한사항이지. 지자체재원가지고는사실상현실적으로어려운실정에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래서왜냐하면이게조례잖아요. 그래서선제적인홍성군에서만할수있는정책들을개발하자는얘기죠. 왜그러냐면…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그게인구정책위원회그래서…
동규
신동규위원
그러니까그말씀을드리는거예요. 이게세자녀낳고서엊그제도세번자녀낳은분하고여행을가는데그얘기를하소연하더라고요,하소연을. 자기가진짜사업이잘돼서먹고살기가편하면이런얘기자체를않는데세자녀를키우다보니까…아니,네자녀예요. 거기네자녀. 네자녀를키우다보니까교육비에엄청실감이든다는얘기를하더라고요. 그렇다고자기혼자일을해서네사람을가르치기가쉽지않다는말씀을하더라고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지금우리팀장이저한테쪽지가왔는데정부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이번6월중에결혼,육아관련해서정책발표예정에있대요. 아마거기에포괄적으로담기지않을까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꼭담겼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저희도하여튼정부정책에부응해서열심히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자녀기준확대를위한홍성군4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8항홍성군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행정지원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의안번호340호홍성군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전문위원
의안번호340호본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웃음이나오죠?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세요. 이정희위원님,질의해주세요. 웃지않으셔도됩니다. 질의하세요. 천천히보시고질의하셔도돼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참고로부연설명좀해드리겠습니다.
윤일순위원
가정행복과무료식당운영을현재는어떤식으로해왔는지.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현재이사업이폐지가됐습니다. 그래서그목록에서…
윤일순위원
경로식당이폐지된다고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예,모유수유아선발대회하고무료경로식당운영이거는보조사업으로. 무료경로식당은민간위탁이아니라보조사업으로사업방식이변경됐습니다.
윤일순위원
먼저는민간위탁으로했었다고요. 그거를보조사업으로바꾼다는얘기죠?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예,그래서민간위탁사업에서목록을빼버리겠다는얘기입니다.
윤일순위원
저는보조사업으로하는줄알았길래.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일단제가한번말씀을드려보겠습니다. 과장님,23년7월에조직개편을했어요. 그렇죠? 그런데1년이경과가되면서제가다른거보다도우리가이번조례를보면1년경과하고현행화되지않는상황이있어요. 몇몇위원님들이지금이게검토의견이있는데현행화하고자하는사항으로법령위반이없으며부합하다라고말씀을하긴했는데민간위탁조례에서관리가약간의문제점들이좀있습니다. 저는그문제점…이조례를하는데있어서제가부탁드리고싶은부분이무엇이냐면포괄적인조례는문제가없으나검토의견에는문제가없다라고했지만조직개편을하고조례를만들어놓고1년경과후에현행을하는데있어서조례에서관리가적절치못한부분이없지않아있습니다. 이런부분에있어서행정지원과는컨트롤타워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에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를총괄하는부서인만큼관리하는데있어서관리를철저하게해주셨으면좋겠다는당부의말씀을한번드려보고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거기에대해서사실저희도어느정도인지하고있는사항이고요. 우리가민간위탁사무에대해서그동안앞으로는관리계획좀수립해서정기적으로각부서의민간위탁사무에대해서정기점검도하고거기에따라서문제사항이있으면개선사항도만들고민간위탁사무이렇게해야된다,전문가초빙해서교육도시키고해서앞으로관리대책을튼튼히해서관리잘하도록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꼭드리고싶은말씀입니다. 사무목록이나이런부분에있어서현행화가되어있지않습니다. 그래서우리가조례를포괄적으로하는것이중요한것이아니라현행화를해서조례부분에있어서는그런부분을좀해야되지않을까. 관리를해야되지않을까라는부분에있어서당부의말씀을한번드려보고싶습니다.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저희과에서우리가위원장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컨트롤타워역할을해야되기때문에각부서에서이루어지는민간위탁사무를관리대장을만들어가지고이렇게해서어느정도이게사전동의를받은사항인지사전보고된사항인지해서우리가목록으로해서딱체크해서정기점검을한번해볼계획에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여기에서질의를마치고다른위원님들질의해주실분있으시면질의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9항홍성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행정지원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의안번호341호홍성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전문위원
의안번호제341호본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동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옛날에100만원아니었어요,장학금이.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130이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래서저번에한번언젠가도장학금이너무적다라는말씀을한적도있고그래서과장님이지금설명할때제가대충광천,은하이분들계산을해봤어요. 아까과장님말씀중에서도현실에맞게라고그랬죠? 그래서은하면부녀회장님은두…다봤더니두분밖에없을것같아. 남자새마을지도자는거의없을것같고요. 광천같은경우도부녀회장님들연세를따져보고다따져봤어요. 신동부녀회장님빼고는장학금혜택을받을수혜자가없어. 새마을지도자같은경우는거의똑같아요. 한두명밖에없어요. 그래서지금130에서200이올라간것도참잘하신것같은데이거를올릴수있는방안은없을까한번여쭤보는겁니다.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어차피군비부담으로해서올려야되는데일단은이번에한번올려놓고또현실적으로찾아서해보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게왜냐면새마을회에서부녀회가됐든지도자가됐든그쪽에서받을사람들이많다고그러면너무올리는것도그렇겠지만제가말씀드렸잖아요. 은하면새마을지도자,부녀회통틀어서세분이나네분정도가거기에해당이될까,안될까. 그렇다면거의없다는얘기거든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지금이장장학금은아직150만원이거든요. 지금이장님자녀장학금보다사실세요.
동규
신동규위원
이장님들이렇게따져보면요. 은하면장학금받을이장님이한분. 제가지금따져보는거예요. 광천같은경우는한두분되긴할텐데솔직히받을장학금학생들이없다는얘기예요. 지금현실정으로는,농촌현사람도없겠지만. 그래서장학금을한번금액을올려보는것도괜찮다이렇게말씀한번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일순위원님.
윤일순위원
신동규위원님말씀대로진짜장학금받을자녀가없어요. 그런데이조례를바꿔가지고같이사는손자녀혜택을줄수있는방법은없을까요? 이장학금의미없어요. 전부지도자들이나이장님이나모든분들이다연세가많으셔가지고혜택받을사람이거의없거든요. 그러니까같이살고있는손자녀중에해당이되면줄수있는…그렇게조례를바꿀수는없을까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지금은현실적으로재정여건이부담가고요. 하여튼위원님말씀에대해서는어느정도현재상황을봐가면서…
윤일순위원
왜냐면그게현실에맞을거예요. 이게자녀들은출가해서다갔고없어요,받을분들이. 저새마을부녀회장할때도거의몇분이안됐거든요. 그래서대학생같은경우는새마을에서중복으로도줬어요. 작년에받았는데3년후에받게나름대로규정이있었거든요. 그러니까대상자가없으니까올해받고내년에또주고이런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지금은아마거의찾아보기힘들거예요. 그래서현실에맞게같이살고있는손자녀중에줄수있는방안을한번생각해봤으면좋겠습니다.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하여튼위원님말씀에저도공감하고요. 이게새마을지도자장학금만생각할게아니라이장님들것같이모든게다연결이돼요. 그렇기때문에우리가종합적으로검토가필요한사항입니다. 위원님말씀은충분히이해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희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이정희위원
신구대조표를보면궁금해서여쭤보는겁니다. 135쪽에6조요. 6조를보면구문이나신문이나똑같은것같은데이렇게다시신문으로바꾼이유가있을까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요즘은5%,몇%가아니고100분의몇,10분의6그런개념을쓰지5%이런용어는안씁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런데수치는같으나법령표기때문에이렇게썼다는말씀이신거죠?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홍성군사유시설피해재난지원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안전관리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최기순입니다. 의안번호342호홍성군사유시설피해재난지원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전문위원
의안번호제342호본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동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과장님,하나만. 이게지금수치100이있잖아요. 100하고300이라는뜻이어떤뜻인가요,지수가.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재난피해정도를수치화한건데요. 저희가보통좀전에말씀드렸던자연재난구호및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에는거기에300미만만규정이되어있어요. 그러다보니까저희가운영을200에서300까지운영을하다보니까보통농작물,농업피해에서는이제100이상만되도약간큰피해인데그동안에저희가농업쪽에다른지침대로운영을했거든요. 그랬는데저희조례가이렇게되다보니까농업분야에서이조례를개정해야되지않느냐수차례얘기가나와서저희가이번에개정하는겁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농민이나군민들한테좋은조례같은데수치를몰라서. 100이면농작물이얼마큼피해를받아각종…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그사항은저희재난방재팀장님께서설명을해드리면어떨까요?
동규
신동규위원
그말은나중에따로듣기로하겠습니다.
윤일순위원
우리도궁금하니까.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궁금하니까요.
동규
신동규위원
궁금하세요?
은미
김은미위원장
재난방재팀장님소속밝히시고다시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승민
이승민재난방재팀장
재난방재팀장이승민입니다. 재난지원기준은행안부에서각항목이있습니다. 항목별로지수가있고그지수에지원단가가한2천여개정도되는그항목별로그게있습니다. 거기에피해수량을곱해가지고1,000으로나눈그수치가100,300,200이런식으로수치화되는겁니다. 더자세한설명은추후에다시한번정확한자료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담당팀장님께서는자료로해서우리행정복지위원님들께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사유시설피해재난지원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홍성군침수방지시설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안전관리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의안번호제343호홍성군침수방지시설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전문위원
의안번호제343호본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인제가한번…지금저희가한말씀올릴게요. 저희가내포하고홍성에지하주차장있는아파트단지가27단지에요,현재. 그리고지하주차장이27단지안에29개소가있는데요. 작년에저희가국비가지원돼서차수막이설치된데는7개단지가일단설치가됐고요. 올해꿈비채아파트에서자력으로차수막을설치하였습니다. 그래서저희가무슨사업을하시나궁금하실것같아서이렇게제가추가적으로설명을드렸는데요. 지금서울이나이런데보면집으로물이침수해들어오니까아파트나어디지하주차장에차수막설치나이런거를저희가계획을세워서예산이들어가더라도그런부분을지원해드리려고그렇게조례를마련하는겁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조 용 함)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일순위원님.
윤일순위원
그러면일반주택같은경우는신청하면차수막을해주는건가요? 무슨조건이있나요?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주택법제2조제1항에따르면단독주택도해당이됩니다. 침수가된다고하면입구에이제서울로…저희는아직까지지하가없기때문에뭐라고그러죠? 물이차고침수되는지역이많지않아가지고그런데서울같은데는일반가구도지하쪽에지층에자리잡은데나이런데는개인단독주택도해드리고있거든요. 저희도이제…
윤일순위원
그러면이게지원사업비가큰가요? 많아,액수가?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제가알기로는차수막도작년에보니까그리예산이많이들어가지는않았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이조례가제정되면재난방재팀에서기본계획을수립해서어떻게지원할것이냐,어떻게설치를할것이냐이런저런거를해갖고서지원계획을수립해야됩니다. 그렇게해서내년도에예산을세우게되면저희가예산을확보해야되고요. 그렇게되면수요조사를또해야될상황입니다,지금. 얼마가나올지는저희도아직은저희자체적으로는이제안해봤고작년에서울이지하주차장이침수되는바람에국비가내려와서그것때문에…솔직히말씀드리겠습니다,이자리에서. 어거지로했습니다,작년에. 허가건축과에서고생을많이했습니다. 그걸로인해서감사도받고그래가지고서어거지로했는데잘했다고생각합니다,저는.
윤일순위원
그러면오관리4구그게무슨건물이죠? 최유경이그건물. 남문동거기같은경우는경사아래층이주차장이에요. 그러면거기가도로가이렇게경사졌거든. 만약에물이…그러면그런거는금방차수막시설을해줘야되는거아니야.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소규모상가도저희가규정을해놨습니다. 거기가상가면. 주택이면…
윤일순위원
상가는아니고홍화문건물이죠. 그런데는건물지은지가얼마되지도않는데이런거를…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거는들어가있을것같은데요.
윤일순위원
그런게혜택을준다는게그래가지고.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거는건물지은거는한번도시재생하고검토를해보시면좋을것같습니다.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예.
윤일순위원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침수방지시설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2024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상정합니다. 본계획안에대하여회계과장님은총괄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회계과장장동훈입니다. 174쪽의안번호344호2024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부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소관이되겠습니다. 반려동물원웰페어밸리조성사업토지매입건에대하여혁신전략담당관님은나오셔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혁신전략담당관오성환입니다. 181페이지반려동물원웰페어벨리조성사업토지매입건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전문위원
의안번호제344호본사항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계획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정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담당관님,총사업비가400억원이에요. 국비하고지방비하고5대5인것같은데요. 그400억에는토지매입비가안들어가있어요,그렇죠? 80억이. 그러면이토지매입비80억은어떻게준비하실계획인지.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군예산에서거기에서소요될것으로판단합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지금400억에도보면군비가140억이들어가있고그런데이거외에또부지매입비가80억이다시별도로들어갈예정이잖아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그렇죠. 480억이되는겁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총480억. 우리군비같은경우에220억이되는데요즘계속군수님예산없다고계속하시는데그래서여기하고좀별개의것이지만은하에있는,뭐죠? 유기견센터20억투자를못하시겠다고지금그러시는상황인데여기에220억을투입하실의사가있으실까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군집행부의입장과군수님의입장은조금일단여기에재원투입을해서라도반려동물산업을육성하고그리고충남대내포캠퍼스들어오는계기로삼고자하고요. 은하사업은제가말씀드릴수있는여건이아니라…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저는여기서말씀드리고싶은거는물론좋아요. 충남대도유치하고다좋은데일단은하같은경우는지금시작을했단말이에요. 그렇죠? 사업비가들어가고있어요. 그런데거기에20억만더투자하면충분히처음에계획했던대로다만들어놓을수있는데사업비가없어서그20억을투자못한다고하시는상황인데여기에새로운것을만들기위해서220억을투자하실수있는지저는그거를여쭤보고싶은거예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전체적인면에서판단하실것같고요. 이사업은꼭하실의향을갖고계시고요.
정희
이정희위원
지난번에은하같은경우도말씀드렸지만많은노력끝에과정을거치면서,어려움을거치면서그렇게결정된거예요,본위원이알기로는. 그럼에도불구하고그런결과를도출해서이미사업이시작되고있는데그렇게되면거기는이미사업비들어가서하고있는데그20억때문에못한다면흐지부지되지않을까요? 또다시예산낭비의모델을보여줄수있지않을까요. 20억을투자해서완성도를높이고자하는데거기에사업비가없다고하시는데이것은아직시작하지않은사업이잖아요. 여기에220억을정말투자하실수있으실지저는그것이좀의문이듭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위원
홍성군공공사무공간매입후보지비교는왜갖고오신거예요,이거는?
은미
김은미위원장
아닙니다.
이정윤위원
아닌가요,지금? 아,두번째…빨리하세요.
은미
김은미위원장
윤일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일순위원
저도이정희위원하고똑같은생각인데이80억재원어떻게만드실거예요? 있어? 대안이있으십니까?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그거는군전체적인측면에서재원판단을하면서이제추경에편성을하든지이렇게한번할것으로판단이됩니다. 저희가전체적인재원은제가답변할수있는위치는아니라서답변하기가조금어렵네요.
윤일순위원
그래도이거하시는담당관님이시니까대안은좀가지고계셔야…어떤방법으로해야된다라는거는좀가지고계셔야지않았을까요? 우리는걱정이어서여기위원님들도걱정이어서이런말씀자꾸드리는거야.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여기뿐만아니라계속해서큰사업만가지고보고드려서굉장히죄송스럽고어려운점이있는데요. 추경편성하면서,여러가지편성하면서적절하게재원내에서편성할것으로판단됩니다. 그렇다고없는재원을만들어서하지는않을테고분명히가지고있는재원을적절히사용해서편성하지않을까이렇게판단됩니다.
윤일순위원
알겠습니다. 신중하게해주십시오.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정희
이정희위원
만약에이게저희가동의안이부결되면어떻게되는건가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부결되면여러가지로어려워지죠. 여러가지로저희또농림부에다“저희가이렇게,이렇게해서부지매입을하고사업을진행하겠습니다.”상호약속을하고진행한거거든요. 만약에토지를못하게된다면굉장히어려운상황이도래하죠.
정희
이정희위원
어떤어려운상황이요?
은미
김은미위원장
페널티받아.
정희
이정희위원
국비나도비반납하면되는거아니에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반납하면되긴하는데홍성군신뢰도가굉장히깎이게되고요. 다른사업하기가어려워지는거죠. 그렇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이정희위원님,페널티받잖아요.
정희
이정희위원
페널티받는거는알고있어요. 그런데그만큼저희가지금워낙예산이없다보니까그런것까지생각을고려해야되지않을까. 물론공모사업하는거좋죠. 그래서국비받아오고도비받아오는거좋은데거기에우리가군비를매칭해야되는데저희가그만큼예산이없다고하면그런공모사업받아오는거무슨의미가있을까. 약간그런생각이드는거죠.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공유재산관리나출연금계획이다끝나고예산편성을하게될거아닙니까? 그러면예산편성을하면추경에편성돼서올테고그렇다보면이게어떤재원에서왔다든지그런것들이그때가면판정이되지않겠습니까?
정희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계획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담당관님,오늘담당관님이몇개의조례안을가지고오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원래4개였는데…
은미
김은미위원장
오늘까지해서.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하나는…
은미
김은미위원장
철회하고.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저희가조금잘못한부분이있어서철회하고요3개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렇죠? 처음에는2억5천,20억? 그리고지금은총괄해서220억인것같습니다. 그렇죠?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제가처음에시작할때2억5천했을때는가볍게“너무좋다.”이렇게시작했는데요. 220억을갖고오니까많이맞은것같습니다. 그런데제가이말씀드리는이유중에하나는하십시오,공모사업이니까. 우리홍성군순세계잉여금이얼마인지아십니까? 400억있습니다. 400억괜히쟁여놓지마십시오. 쓰십시오. 시원하게쓰십시오. 그런데쓰시는건좋은데요. 쟁기지마십시오. 일하려고하면투자도해야합니다. 그런데쓸때쓰는데우리군수님돈없다는소리좀하지마십시오. 그런말때문에위원님들이이런말씀하시는겁니다. 저희페널티받는거싫습니다. 공무원들열심히뛰어다니는거아는데요. 열심히뛰는사람있는가하면열심히노는분들도계십니다. 그러다보니까저희들이열심히하시는분들한테뭐라고하는게아니라열심히일하시는분들페널티받는거는저희들도가슴아픕니다. 저희들도그만큼열심히일하고싶거든요. 그런데400억순세계잉여금그냥쟁여놓지마시고요. 그런거쓰는거처럼열심히하시라는말씀입니다. 페널티받는거저희들도원치않습니다. 그렇기때문에이런말씀드리는거니까고깝게느끼시지않으셨으면좋겠고요. 2억5천쓰는것처럼220억쓰셔도되는데그부분에있어서조금멋지게쓰셨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또더좋은결과있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는거니까혁신전략담당관부서만큼기획감사담당관님들도그부서가예산편성하면서같이소통좀했으면좋겠다는말씀한번드려보고요. 아까이정희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이게우리축산과에서도여러가지가있거든요. 그런데과별로소통이안되는것같은부분이너무나많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우리홍성군에서공모사업하는데있어서너무나중구난방이지않나라는생각이사실들고요. 또사실지금이게반려동물원웰페어밸리하면서내포에도있는데또예산군같은경우는얼마전에큰사업을하지않았습니까?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이런것이있다보니까우리가뒷북치는건아닌가라는생각도들어서드리는말씀이니까좀더많이고민좀했으면좋겠습니다.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예,감사드리고요. 더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반려동물원웰페어밸리조성사업토지매입의건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회계과소관이되겠습니다. 홍성군공공사무공간토지및건물매입의건에대하여회계과장님은나오셔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회계과장장동훈입니다. 186쪽홍성군공공사무공간조성을위한토지및건물매입건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전문위원
홍성군공공사무공간토지및건물매입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계획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위원
공공사무공간매입후보지가추가로두가지비교를바로오늘자료를주셨는데…
은미
김은미위원장
세가지.
이정윤위원
기존거빼고오늘두개…제가질문할게요.
은미
김은미위원장
아니,그래서…
이정윤위원
두가지가추가로주셨는데왜추가로두개를더주셨죠? 복지정책과장님,아니면회계과장님이말씀해주셔도됩니다.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현기입니다. 이것은저희가당초매입하려는그후보지하고비교참고자료로…이거를매입한다는의미가아니고요. 오늘심사·의결에참고자료로활용하시기위해서사전에깔아드린자료입니다.
이정윤위원
회계과장님께그러면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홍성군에서공공사무공간을활용할민·변혹은민·관단체가지금얼마나…몇개단체가있죠?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정확하게몇개단체라고말씀드리기는좀그렇고요. 공공기관군유재산에무상임대로사용하는단체가법하고관련해서무상으로하고일부는유상으로하는단체가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정윤위원
소요예산이35억이면토지,건물매입플러스인테리어비용까지포함이된거죠? 내부시설인테리어같은것들.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이거는매입가격만…
이정윤위원
35억입니까?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예,제시한겁니다.
이정윤위원
매입가격만35억.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리모델링은좀별도로.
이정윤위원
리모델링은별도고매입가격만35억이고. 지금확정은아닌거죠,35억이?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정윤위원
이게의구심이들어서왜이런질문을드리는지말씀을드릴게요. 이게한6년인가7년전에이〇민,박〇희약사부부가그때건물감평을추려가지고그때당시매입가격이23억인가24억정도쯤으로본위원이들은바가있는데이게국민연금공단이있다가3년,4년공실이됐죠. 그러다가지금거의50%정도쯤감평증액을받아서35억에매입을한다라고올라온보고예요. 일단첫번째그게감평이제대로이루어졌는지. 그리고4년에서5년의빈공간이그당시이십삼사억인데지금35억으로책정이됐습니다. 일단첫번째그부분이조금의아스럽고두번째는활용도인데,건물활용도인데제가방금말씀해주신것처럼홍성군공공사무공간을활용한민·변,민·관단체가여럿있는거로알고있는데앞으로보신다고하면매입예상가가어떤건물은70억원이상,어떤건물은65억이상인데저는사실그돈2,30억이중요하다고생각하지않거든요,장기적으로봤을때는. 그래서처음부터이대안으로위원님들하고상의를했을때제가복지정책과장님이어제좋은얘기를해주셨어요. 처음에복지정책과에서자원봉사센터를어떤군을사례로저한테말씀을주셨죠? 공주를사례로주셨죠? 그래서그공주같은경우는아예그런빌딩하나전체를자원봉사센터로쓰고있다고해주셨고우리홍성군에서도자원봉사인구가3만이넘는데,그러면좋다. 자원봉사센터하나를가지고그렇게건물을취득해서하나의진짜멋진봉사센터를한다고하면좋은데결국궁극적으로보니까몇개들어갔어요,이거. 많이들어갔네요,민·관단체가. 한서너개더들어갔잖아요?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네개층인데…
이정윤위원
4개가더들어갔잖아요.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층별로…
이정윤위원
그러면아예3개,4개를더들어갈거라는전망을가지고매입을한다고하면차라리지금있는건물이이게총3층짜리인가요? 이게몇층짜리에요,이건물이? 4층짜리건물이잖아요?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4층입니다.
이정윤위원
4층짜리건물이잖아요. 그렇다면애초에,당초에그런계획을잡고서민·관단체를더넣으신다고하면좀더큰안목에대안을제시해서선택지를세군데든네군데든보시고그안에서도주차장도보시고. 지금여기같은거보면권룡타운이라든지선일빌딩같은거는주차장이부족한데권룡타운맞은편에읍사무소새로지은그주차장있죠? 그런대안이제시가되셔서보완을할수도있는부분이고. 굳이왜원포인트로꼭짚어가지고여기를처음부터마치예정된,예견된것처럼하는것이좀아쉽다. 조금그부분이아쉽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여기계신위원님들세금하나하나군민혈세,혈세하는데저여기들어가는거35억아니라45억들어가도좋다이거예요. 그런데그러나장차적인미래를보고서간다고하면자원봉사센터만짓는다고해도한건물을해야되는데4층인가5층인가내가잘못봤지만그거하나로되겠습니까? 하물며여러가지가들어가잖아요,지금. 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지역사회보장협의체,예비군중대본부다이렇게해서촘촘히오밀조밀하게들어갔는데금액이문제가아니라이런거있으면지금아직우리가…이거만약에예산세운다고하면추경에세울겁니까?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예,추경에세워서매입을할계획입니다.
이정윤위원
추경에세울거잖아요. 추경에세우는데여기계신위원님들이동의해주시는분도있을수도있어요. 왜냐면먼미래적으로보면신청사하고가깝고청사부지하고가까운그런여러가지이점이라든지상징성이있기때문에저는그부분은되게동의를하는데그렇지만그런가까운이점하나만가지고서이건물을논할수는없다는게본위원의생각이거든요. 여기계신위원님들이동의를해주셔도궁극적으로,장래적으로봤을때는한번더신중하게고민해서건물매입을검토해볼필요성도한번쯤은있었으면어땠을까라는생각을드려보는겁니다. 어떻게생각하세요?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위원님말씀도맞고요. 저희사무공간매입을위해서건물을매입하려고검토를하다보니까별지로나누어드린선일빌딩하고권룡타운현재사무공간구입하려고하는그거를비교해봤습니다. 비교해봤는데,선일빌딩하고권룡타운은건물도한10년이상차이가나요. 좀오래됐고건물규모도크고그리고또리모델링을하려면거기도리모델링비용이그이상으로추가되고비용차원에서도현재건물이더나을것같아서그렇게선정을해서그렇게추진하려고합니다.
이정윤위원
제가과장님,예상비용을말씀해주시면할말이없어요. 기승전결비용이라고답변을주셔가지고선일빌딩여기이빌딩을사야된다고하시면제가더이상답변드릴방법이없습니다. 그런데참본위원은너무너무아쉬운거예요. 정말너무너무아쉽고4년간이나공실이됐던23억짜리건물을35억으로홍성군이매입하는과정에서도저는참이게과연적절한건지모르겠지만금액을떠나서조금중장기적인안목으로보시고가셨으면어땠을까. 그리고위원님들도다순수100%군비에대해서저희도심사숙고를하는입장이죠. 당연히심사숙고를하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원도심에부활이라든지상징,이런거를생각했을때여러가지를검토및논의를하는과정이좀아쉽습니다,사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행복위위원님들,저를제외하고네분위원님이어떻게생각하실지는모르겠지만추경심사때저랑심도있게고민을한번해보고싶어요,사실은. 추경심사때. 그렇게해서라도내년에본예산에제2의,제3의건물후보지를잡는한이있더라도그돈이20억,30억이더들지라도,설령그럴지라도그방향이맞다면저는그렇게가야된다는입장이거든요,현재. 오늘은어떤확정은아니니까일단저는이렇게말씀을드리고기회가되면,기회가되면제다른대안도논의를…아직시간이있으니까기회가되면논의를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해서그러면위원님들한테이거에대해서적절하게이해를시켜주시고앞으로홍성군의지형이라든지여러가지를고려했을때여기가왜좋은지. 그런데너무협소하게아기자기하게가는것같아요. 관변단체를대변하는우리의5개단체가들어가는거로알고있는데많이좀아쉬워요,사실은. 앞으로들어갈관변단체가더있다라는미래의가정을봤을때그러면매포인트마다건물을매입해가지고두개넣고세개넣고가야되냐. 이런고민도사실은해보기도했습니다. 일단제질의는이렇게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이정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과장님,여기는우리가지금사려고하는공간은몇년도건축이에요? 건축연도가어떻게돼요?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신축이2009년에신축한거로알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2009년. 그리고또한가지는그거를여쭤보고싶습니다. 지금여기에보면여성회관이들어가있어요,그렇죠? 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안에여성회관하고새로일하기센터가들어가는데요. 지금여성회관은새마을회관에보면벽에도딱써있어요. 홍성군여성회관이라고딱써있어요. 거기가본위원이알기로는새마을회관을지으면서여성기금이들어가서거기를지금무상으로사용하고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그럴경우에,이쪽으로옮길경우에그기금은어떻게처리가되는건지궁금합니다.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죄송한데기금쪽은여성회관담당부서는가정행복과장설명좀들어도될까요?
은미
김은미위원장
과장님,나오셔서부서말씀하시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가정행복과장박성래입니다. 지금이전설치하고자하는것은가장궁극적인목적은여성커뮤니티센터입니다. 커뮤니티센터를하면서거기에서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같이넣고자하는사항이어가지고여성회관이현재로서는전반적으로다빠져나온다이거는사실은아니거든요.
정희
이정희위원
여기는여성회관이라고써있잖아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런데그게가장큰타이틀로써는여성커뮤니티센터가되는거죠.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여기도커뮤니티센터안에도여성회관이들어가있고새마을거기새마을뭐죠,그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새마을회관…
정희
이정희위원
새마을회관에도여성회관이있다는얘기신거예요? 양쪽에놓겠다는얘기신거예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만약에건물이매입돼서한다면이쪽간판에는여성커뮤니티센터가되는겁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요. 지금제가말씀드린게커뮤니티센터라고말씀을하셨어요. 그런데여기에다가보시면여성회관새로일하기센터라고넣어놓으셨단말이에요. 그래서질문을드리는겁니다. 여성회관이그렇게되면이쪽커뮤니티센터에는어떤역할을할거예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여성커뮤니티센터는여성들이오셔가지고편안하게쉬시고힐링한다든가거기에서교육이라든가이런쪽에포인트가돼서커뮤니티센터로써운영이될계획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지금여성회관은그러면어떤역할을하고있어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거기는여성회관으로써교육이라든가이런거를상당히많이하고있거든요. 장소가협소하기때문에여성들이가서편안히쉴수있는공간이하나도없고해가지고지금내려온곳에서는커뮤니티센터식으로운영을하고일부교육이라든가이런것을병행해서진행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저는이해가조금안가는부분인데. 쉬고이런것도다좋아요. 지금커뮤니티센터해가지고곳곳마다다커뮤니티센터가다만들어지고있는데여성만을위한커뮤니티센터를따로짓는다. 이것도조금의아하고요. 그리고지금여성회관에서도충분히할수있는기능을다시또여성커뮤니티센터에서다시한다. 이원화가될것같은데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여성회관이지금위원님들도다가보셔서알겠지만거기에서여성들이가서뭐를할수있는힐링하거나편안히쉴수있는공간은사실은없지않습니까? 교육장이두군데있고강당형식으로이렇게돼있고해가지고그런부분도있고해서여성들이좀편안히오셔가지고서힐링도하고거기에서는커피숍이라든가여성들이재능을나눌수있는그런공간으로조성코자합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단도직입적으로여쭤볼게요. 여성단체협의회장은어디에계실겁니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우선적으로여성회관새마을회관그쪽에있으셔야되겠죠. 그리고그2층에는저희가새로일하기센터라고해가지고…
정희
이정희위원
그거는다알고있는데.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래서그쪽에서같이교육같은것도병행할수있게끔2층에는새로일하기센터를입주시키는거죠.
정희
이정희위원
저는이렇게질문을드린이유는뭐냐면여기여성회관이들어오고하다보면지금새마을회관에있는여성회관이들어가면서들어가있던기금이이쪽으로올수있어서좀더…예산이정확할수있지않을까그런취지에서지금질문을드리는건데그게아니고그거는그냥놔두고다시또여기에하나더만든다고하는거라서조금모르겠어요. 다른위원님들은모르겠는데저는이해가조금안가는부분입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아까도말씀드리는것처럼여성회관으로써의성격과커뮤니티센터의성격을조금차별화를둬서생각을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리고거기다가부기명을쓸때,부기명이라고해야되나요,이게? 여성회관이라고쓰지말고다른거로썼었으면좀더이해가저희가빨랐지않았을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래서큰타이틀로해가지고여성커뮤니티센터라고그렇게표기를했던부분인데그부분에대한거는저희가추가적으로계획수립한다든가할때는수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예,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이정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일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일순위원
보니까그러면지금이정희위원님이해가안간다고그렇게말씀하시는것처럼지금현재사용하는여성회관은교육하기는좁으니까그리고밑에큰회의실은새마을하고같이쓰잖아요. 그러면여성회관은여성사무실이라든가이런공간으로하고이쪽에는여성회관이라는이말넣지말고여성커뮤니티센터로해서교육이라든가이런거를위주로. 평생교육…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교육보다는여성커뮤니티센터는여성들이오셔가지고편안히쉬고약간은…
윤일순위원
운영체계를조금다르게해야될것같아요. 그래야이해가가고여성단체회장이관여하는거보다이쪽은따로여성들만위한그런쪽으로해야될것같은데.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렇게하다보면위탁을줘야되는현상이생겨가지고커뮤니티센터를하면서도저희지금생각으로는여성단체에위탁을줘가지고같이관리할수있도록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윤일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아까제가우리이정윤위원님이말씀하셨는데그공간이3년,4년비어있던공간이아니고제가알기로는1년만비어있던상황인것같은데그런것도추가로설명을과장님이더해주셨으면하는아쉬움이있습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거는지금이제연금공단이이전하면서빈거기때문에1년…
윤일순위원
그런데지금잘못알고계셔가지고그런부분은좀아쉬운…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건물이상당히내부에도들어가보시면전부다통으로이렇게돼있기때문에자체적인리모델링이라든가시설관리하기에는상당히용이한거로알고있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리고일단거기가주차공간도제가알기로는넓더라고요,가서보니까. 그리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뒤에확장성도내다볼수도있는면적의부지가있기때문에.
윤일순위원
그리고이게이제선일빌딩,권룡타운도이렇게해가지고오셨는데건물이오래된건물은수리하려고해도구입비하고거의맞먹는다고그러거든요. 그렇다면이세건물나온거중에지금현재이건물이가장새건물인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사실저는아까매입후보지비교가와서깜짝놀랐습니다. 이게비교후보지가왜왔나해가지고“이거는또뭐지?”하는생각…이책자가있었기때문에이거구나라고생각을했고이게들어왔기때문에저는사실홍성읍이기때문에이부분을운전하면서그쪽으로가봤고주차부지는어떤지그거를봤던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이게딱들어왔기때문에사실선일빌딩이나권룡타운같은경우는실질적으로우리가알고있었던데고여기는우리가선일빌딩에대한부분은유독우리가도계속,저도제지역구이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어떤부분은할수있는부분이있지않을까라고해서도얘기했던부분이있었고또권룡타운은이미우리가홍보전산담당관에서도쓰는부분도있고하긴하지만주차부분도상당히할수있는부분…우리가사실매입을하고도리모델링할수있는부분이너무나…사는부분하고리모델링하는부분이거의맞먹어요. 그런데지금이번에들어온이부분은주차부분도상당히되게크고또이번에연금공단이이전한게1년도채안됐죠? 그러다보니까깔끔하긴하더라고요. 그래서“어?이거괜찮겠다.”라는생각이들어서아까그래서사실우리팀장님한테“이거는뭐죠?”라고여쭤봤던부분입니다. 그런데또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지금여성회관이나새마을회관은기금이기때문에변경협약이나이게해야될부분이상당히있습니다. 지금우리는여기들어갈것이중요한게아니라이건물을매입하는게지금사실중요한것같습니다. 그리고여성회관에하는부분그기금은사실은할수가없을거예요. 그리고제가이말씀을드리는부분은뭐냐면커뮤니티센터가어느순간부터자꾸커뮤니티센터,커뮤니티센터얘기를하는데이거는군수님공약때문에자꾸얘기가나오는것같습니다. 그래서지금이거는굳이여기에서얘기하실필요는없고요. 우리가매입을하느냐,안하느냐가더중요하고요. 저는홍성읍의원으로서말씀드리고싶은거는요공실너무나많습니다. 원도심공동화너무심합니다. 그래서저는매입하고싶습니다. 그래서말씀드리고싶은건이세개매입중에제일신건물이우리홍성군에서제일중요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기도하고요. 또무엇보다도신청사를짓는다라고하면신청사에서가까운쪽또큰길에서가까운쪽또차를많이댈수있는쪽에서한다면훨씬낫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고요. 그리고새마을건물또여성회관에대한거는이거는이전을하고뭐를한다고했을때는변경협약은,과장님이총괄부서이기때문에말씀을드려보는건데변경협약에대한부분은하셔야돼요. 그렇게해야만이할수있다는부분을한번검토해주십사하는말씀드려보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여성회관은가정행복과소관이라그쪽에서조치를할것같고요.
은미
김은미위원장
아니요,가정행복과소관이기도하지만사실은새마을회관이있기때문에행정지원과죠? 행정지원과하고변경협약을해야됩니다. 그래서그부분협약서가있어서기금이기때문에,우리가4억이라는기금이들어가있습니다. 그래서그기금에대한거는우리가사실빼오지못합니다. 그래서그부분을다시한번검토를해주십사. 왜냐면가정행복과만이할수있는게아니어서그부분을말씀드리는거고요. 지금은여기에들어가는4개단체,5개단체가중요한게아니라일단새로짓는거보다요새는매입하는게더낫더라고요. 사실우리자활센터4년,5년됐어도우리지금못들어가고있습니다. 짓는거보다사는게훨씬싸요,요새는. 그래서제가말씀한번드려보는거니까잘검토해주시고요. 우리검토잘좀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하실말씀있으십니까?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아까이정윤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좀더큰건물을사서여러단체가더들어가면더좋겠다그런말씀을하셨는데요. 저희도처음에빌딩을검토를해봐서아까말씀드린선일빌딩하고권룡타운을검토해봤는데거기는그쪽을사면더좋겠죠. 그런데건물이너무노후되고규모도크고비용문제도있고그래서최적의대안으로이건물을해서계획을세웠습니다.
이정윤위원
한말씀만드려도될까요,위원장님.
은미
김은미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이정윤위원
권룡타운,선일빌딩을특정지은게아니에요. 그렇게따지면저는차라리그렇게하고싶어요. 돈이,재정이허락이된다고하면지금얼마나좋은건물이홍북에많습니까? 재정이허락된다는범위내라면그렇지만저는여러가지로생각했을때원도심도생각을해야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그렇게까지는얘기를말씀안드려요. 우리가보면문화관광재단도있고문화관광재단옆에는무슨여성이주자쉼터,홍성군이런것도있고다있잖아요,지금. 그런것들에대한미래를생각했을때거시적인안목으로봤으면좋겠다. 그리고복지정책과장님께서얘기를해주셨고가정행복과장님도얘기를해주셨지만지금새건물이고가격이싸고저는그렇게돈적으로얘기하면드릴말씀은없어요. 다만하나의단체가들어가는것도좀…홍성군단체가진짜자부심을갖고들어갈수있게또거시적인안목으로봤을때는여러가지관변단체가전전긍긍하고또어디로이동해야되나. 또어떻게해야되나. 또어디를이동하며또리모델링을다시해야되나여러가지이런부수적인앞으로의재정낭비등등등을생각했을때단10년,20년의미래를보고말씀을드린거예요. 그랬더니저한테딱갖고오신게선일빌딩하고권룡타운을갖고오셨더라고요. 그래서이것도원포인트에서쓰리포인트지명이구나이생각이또든거예요,한편으로는. 이게아닌데. 제취지는그게아닌것인데.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아쉽다는말씀을드리고여기계신위원님들이각각의말씀을해주신거저는다동의를해요. 주차장부지도그렇고신청사부지도그렇고저는다생각을하거든요. 그러나추경때한번,전에11분의의원님이계시잖아요. 11분의의원님한테도지금현재로서도앞으로도그랬고지금여기를선정한게타당성이런부분이있으면한번쯤설명을해주시고또거기에서실질적으로추경에본예산이통과되지않는다는변수가있다하더라도대안제시를우리가해야될수도있으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아직시간이있으니논의를한번해보자이거죠. 우리의원님들은4년에한번씩평가를받지만관변단체는20년,30년,40년을가지않습니까? 그런거를생각해보는거예요,저는. 다른뜻은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계획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공공사무공간토지및건물매입의건을원안과같이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담당관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잠시협의를위해서정회를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5시1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6분 정회
15시 34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3항2024년행정사무감사참고인출석요구의건을상정합니다. 본위원회에서사전협의한대로2024년행정사무감사문화관광과소관홍주문화관광재단사업에대한감사와관련하여6월18일행정사무감사에홍주문화관광재단의참고인으로최건환대표이사및사무국장이하팀장까지참고인으로출석요구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2024년행정사무감사참고인출석요구의건을위원회요구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님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304회홍성군의회제1차정례회중제1차행정복지위원회회의를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