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추선미 의원 발언
극수
안극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소장님의 총괄 설명을 듣고 담당 과장님의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 난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10시 33분
오늘 심사는 중원구보건소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빈 소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간부 공무원 소개한 후 2024년도 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하고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중원구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민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한윤선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억 6300만 5000원이 증액된 233억 574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기능별 요구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2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증감된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 사업으로 임신 사전건강관리 사업 2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1억 2000만 원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사업으로는 노인보건센터 리모델링 공사 설계 용역비 3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세출 결산액 중원구보건소 일반회계로 예산현액 272억 7835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250억 6454만 9097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400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6억 5967만 8500원이며 집행잔액은 15억 4012만 6403원입니다. 요약서 2페이지입니다. 세출 결산 과별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 발생 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 반납금은 6억 5967만 8500원이고 집행잔액 중 보조금 정산액 3억 6439만 1280원이고 지출액 11억 7573만 5123원입니다. 다음은 요약서 3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는 빈대 방제 대책비 1400만 원입니다. 요약서 4~6페이지입니다. 예산 이체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7월 4일 자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감염병 예방 업무가 건강증진과에서 보건행정과로, 방문건강돌봄 업무가 보건행정과에서 건강증진과로 소관 부서가 변경됨에 따라 세부 사업 총 35건 76억 2823만 2000원을 예산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7페이지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내역입니다. 독감 예방 위탁의료기관 접종비 사업은 8억 9316만 5770원,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 시행비 사업은 보조금 집행잔액 3억 7426만 3750원, 예산 집행잔액 2억 152만 65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 집행 내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원구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중원구보건소 결산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극수
안극수위원장
임동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 총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노인보건센터 리모델링하면서 의원 폐지하신다 그랬는데 그 이유랑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노인보건센터가 최초에 설립한 취지는 의료·보건·복지로 이렇게 해서 일단은 운영을 하게 됐는데요. 일단은 처음에 시작한 거는 단기요양시설로 어르신들이 한 3개월 동안 입원을, 입소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그게 장기요양법이 바뀌는, 법이 개정이 되면서 장기요양시설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처음에 의료기관을 시작할 때에는 내과, 재활의학과, 신경과 이렇게 업무를 수행해서 내소 입원 환자들이 재활을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많이 해서 활발하게 재활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장기시설로 가다 보니까 장기시설은 요양등급을 1등급, 2등급, 5등급까지 받아서 입소를 하는데 의료비 부담 자체가 보호자들한테 많이 갔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입소된 어르신들이 많은 재활을 했었는데 의료비 부담이 별도로, 의료비하고 입소비가 별도로 청구가 되다 보니까 의료비 부담이 보호자들한테 부담이 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재활의학과가 이용 인원이 없어지면서 2015년도인가 아예 재활의학과가 폐지가 그 당시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고 나서 우리 노인보건센터에서 그 사업이 어떻게 보면 종료가 된 거잖아요, 재활이. 그래서 일단 그러면 신경과 쪽에 활성화를 해 보자 그래서 성남시 노인, 성남시 치매안심센터를 우리 위탁기관에서 그럼 별도로 내부적으로 노인센터를 운영해 보자 해 갖고 그 당시에는 노인보건센터 내에 치매안심센터를 뒀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신경과도 이렇게 운영하면서 했는데 2018년도에 문 정부 시대에 오면서 각 시군별로 치매안심센터가 다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남시 같은 경우도 중원에 한 곳만 있었던 것이 양 보건소, 수정도 생기고 분당도 생기다 보니까 신경과의 의사 선생님도 어떻게 보면 보건소 자체 어르신, 내소 어르신들은 거의 진료 실적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그 외에 치매안심센터 중원구 소속된 부분에 대해서 진료를 하다 보니까 하루에 진료 건수가 거의 한 15~20건 정도가 되고 인건비는 거기에 부합해서 의사 선생님이 거의 포함해서 한 4억 정도, 지원 포함해서 그 정도 소요돼서 거기에 대비하다 보니까 의원이 꼭 유지가 돼야 되나 해서 이번에 이제 검토보고를 하게 됐습니다. 위탁 기간이 올해 12월로 만료돼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전임자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지금 현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그러면 일단은 의료기관이 이렇게 현재로 유지할 필요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 돼서 하다 보니까 굳이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 내과, 외부에다 그렇다고 우리 보건소에 의료기관이 있다고 해서 막 “신경과 있습니다” 하고 홍보를 할 수 있는 건 안 되고, 의료법 위반이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시는 내소 환자도 이제 없으시고 해서 그냥 존치보다는 없애고 장기요양시설로만 가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시장님 검토보고까지 된 상황입니다.
이영경위원
기존에 그래도 15명, 조금 소수의 분이라도 사용하셨었잖아요, 이용하셨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안내랑 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내소 환자들은 저희 보건소에 또 의사 선생님이 계시고 신경과 같은 경우에는 동네에 잘 연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위원
소장님, 안녕하세요? 항상 애써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너무, 6월 달까지이신가요?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예, 6월 말이 퇴직입니다.
윤혜선위원
너무나 애 많이 쓰셨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나중에 따로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윤혜선위원
너무 감사했고요. 앞서 제가 또 궁금했던 부분에 있어서 우리 존경하는 이영경 위원님께서도 먼저 한번 말씀을 해 주셔서 덧붙여서 하나만 조금 확인을 할게요. 지금 노인보건센터가 기존에는 혹시 그러면 어르신들이 몇 명 정도 입소해 계셨었나요?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지금 현재 150명 입소돼 있으시고요, 지속적으로 150명은 입소해 계십니다.
윤혜선위원
150명 입소이고 장기요양시설로 변경됨에 따라 보면 ‘40명 증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저희가 이제 이번에는, 현재는 150명이 입소돼 있으신데 그래도 너무 요구도가 많으시고 대기자가 많으셔서 이번에 조금 확장을 해서 더 운영하는 게 어떻겠냐 해서 40병상에 대한 거를 확대 운영하기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럼 150병상에서 190병상으로 확대를 하고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이제 장기요양시설로 확실하게 운영이 되는 시점은 어느 시점부터가 되는 건가요?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일단은 저희가 올 12월 말까지 5년이라는 위탁 기간이 종료가 되고 이제 내년에 새로운 위탁자를 선정하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동안은 의료가 있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이 업무를 사실 하고 있었는데 보건소의 의료기관이 없어지면서 순수하게 장기요양시설로 운영하게 돼서, 이 업무 자체도 노인복지과 쪽으로 업무가 이관돼서 지금 현재 위탁에 대한 거는 노인복지과에서 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12월 말까지 위탁 완료가 되고 지금 현재 보면 노인보건센터에 리모델링 공사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위탁 끝나고,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아니요, 저희가 일단 이번에,
윤혜선위원
위탁하는 그 과정에서?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이번에 저희는 12월까지니까요. 저희가 그 확장 부분에 대한 거는 예산도 편성하고 설계업자 이번에, 아까 노인보건센터 설계 용역비가 들어왔잖아요. 그것도 하고, 이제 확장하게 되면 그 부분까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확장 부분에 대한 공사를 할 겁니다.
윤혜선위원
지금 이 올라온 추경에 보면 설계비인 거고,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예, 설계 용역비고 다음에는 일단 건축비랑 이렇게,
윤혜선위원
공사비가 올라올 거고.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리모델링비가 한 6억 정도 돼서 그게,
윤혜선위원
6억.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예.
윤혜선위원
그러면 12월 말까지는 위탁 완료하고 그 이후에 공사들이 좀 들어가고 어떻게 보면 새롭게 장기요양시설로서 다시 오픈한다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단계별로 지금 가실 계획이신 거예요?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일단은 이미 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운영이 지속적으로 될 거고요. 일단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리모델링을 해서 추가적으로 입소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윤혜선위원
공사시설이 지금 ‘1층, 3층, 4층 일부’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보건센터가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 그 안에 입소해 계시는 어르신들이 잠깐 자리를 비우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은 지금 3층이 사무실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기존에 그곳도 입소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입소가 조금 줄어, 입소시설에서 그거를 좀 축소해서 다른 사업들 단기시설로 하고 왔다 갔다 했던 부분이라 3층은 사실 입소시설로 돼 있어서 일단은 다른 5층이나, 5층 그런 데는 어르신들은 그냥 그대로 계시는 거고,
윤혜선위원
입소해 계시고요.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예. 사무실만 옮겨서 거기에 리모델링만 들어가면 됩니다.
윤혜선위원
아무리 조용히 공사를 한다고 해도 입소하신 분들이 불편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같은 건물에 있어도 1층에서 공사를 하면 5층에 있다라고 해서 소리가 안 들리거나 방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은 또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만약에 공사를 하시는데 입소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는 상태에서 아무리 일부분이라도 공사가 들어가거나 한다라면 그분들의 안전이나 그분들의 생활환경이 원활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좀 더 유의해서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공사 소음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최대한의 빨리 공사를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 거예요. 이거는 그냥 좀 제안인데요. 제가 저번에 4월 달에 있었던 치매안심센터 행사, ‘한마음 치매 극복 걷기 행사’ 제가 같이 함께 참여를 했었잖아요. 어르신들 참여하시는 모습 보면서 너무 좋았고 저도 같이 참여하면서 소장님이랑 같이 걷기를 하면서 게임도 하고 하는 그 과정에서 생각보다 어려운 퀴즈도 있었고 정말 치매 극복을 위해서 이렇게 행사를 해 주신다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거든요, 이런 행사를 해 주신다라는 게. 그런데 조금 더 안타까웠던 건 이거는 행사여서 1년에 한두 번 하는 행사로서 마무리가 지어진다라면 정말 치매 극복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때 치매안심센터에 계셨던 직원분이신가,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좀 제안을 드렸던 게 있습니다. 걷기 행사이다 보니까요, 저희 성남시체육회에 걷기협회 있는 것 아세요? 제가 말씀을 그 직원분한테 드렸는데 이렇게 1년에 한 번 두 번 하는 행사, 어쨌든 목적은 치매 극복이거든요. 그러면 체육회와 좀 더 연계를 하면, 걷기협회도 행사를 합니다. 대회를 치르거든요. 대회뿐만 아니라 걷기협회와 함께하는 정기적인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지역에 계시는 어르신들과 함께 치매 극복 걷기 대회도 괜찮을 것 같고. 치매 극복에 ‘걷기’라는 종목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저희 체육회에 다양한 종목의 운동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국학기공도 있고 좀 다르게, 다른 여러 무술들도 있고 산악도 있고 되게 종목이 많습니다. 저희 성남시체육회에 47개의 종목이 있는데요. 체육회와 조금 더 치매안심센터가 접목이 되면 치매 극복 행사를 꼭 1년에 예산을 들여서 한두 번 이렇게 하는 행사가 아니더라도 그 협회들과 같이 함께 그 협회 대회를 치를 때에나 그 협회들이 함께하는 행사들을 할 때 어떻게 보면 목적성을 치매 극복에 대한 목적, 그런 캠페인들을 같이 함께해 나간다라면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이 1년에 한 번 참여하는 이런 행사가 아니라 수시로 내 집 앞에서 또는 내 동 안에서, 내 구 안에서, 성남시 안에서 이렇게 확대돼서 함께할 수 있는 이런 행사들이 조금 더 넓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날 치매안심센터 참여 그때 해 주셨던 직원분한테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 봤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처 생각을 못 하셨는지 이게 접목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소장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소장님께서 이제 6월 달까지이시기는 하지만 우리 같이 함께 계시는 분들과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면 중원구보건소에서만 애를 쓰고 뭔가를 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체육회의 예산도 있고 중원구보건소의 예산도 있다라면 같이 협약하고 같이 협력해서 나간다라면 1회가 2회가 될 수 있고 2회가 4회가 될 수 있고 더 나아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우선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조금 같이 함께할 수 있는 분야가 있을지, 꼭 우리 중원구보건소만의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논의를 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은 별로 없지만 우리 담당 과장하고 팀장님들하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혹시 논의하시다가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잘 좀 부탁드리고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윤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누가 또 질의하시겠습니까? 이군수 위원님, 하실 겁니까?
이군수위원
간단하게 그러면.
극수
안극수위원장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이군수위원
제가 보건소를 항상 업무 청취를 하든 예산을 다루든 할 때 제가 빠지지 않고 체크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 아시죠?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예.
이군수위원
뭘까요?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금연이요.
이군수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수정구 쪽에는 그 얘기를 할 건데 제가 사실은 아침에도 캠페인을 학부모님들하고 하다가 왔는데 마침 우리 수정구는 보건소에서 직접 나오셔서 같이 해 주셔서 제가 되게 흡족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수정구의 여건이나 중원구의 여건은 저는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생각을 해요.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인구도 거의 비슷하고요. 그리고 신생 아파트들이 막 입주해서 입주민들이, 젊은 입주민들이 많이 늘어났고 아파트들이 많이 재개발·재건축이 되고 있고 그런 것도 비슷하고 지하철역도 같이 있고.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 금연 단속하고 금연 캠페인 하시는 분들 애로 사항 잘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인원 충원 얘기를 계속 드렸지 않습니까?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예.
이군수위원
그래서 제가 이따가 수정구는 확인을 할 건데 제가 듣기로는 수정구는 한 사람이 아직 확정은 안 됐으나 채용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중원구는 같이 했는 줄 알았더니 중원구는 또 안 하셨다 그래서, 중원구는 왜 안 하신 거예요? 그게 여쭙고 싶어요. 할 때 같이 하시지, 왜.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그동안 승인 신청을 계속 몇 번을 했었는데요. 일단은 그러면 위원님도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에 수정이, 일단 그러면 다시 한번 해 보겠다 해 갖고 수정만 했더니 거기는 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다시 그 승인 요청을 지금 한 상태입니다.
이군수위원
예, 수정은 제가 하라고 계속 하니까 계속 소장님도 그렇고 하신 거였고 중원은 잠깐 추이를 보면서 하시려고 그랬구나.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일단은 수정부터 하는 추이 보고, 저희도 일단 그래서 승인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
이군수위원
아마 시장님께서도 아마 긍정적으로 결재를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업무 강도도 세고 흡연, 전체적인 흡연율은 떨어지는 것 같으면서도 실제적으로 젊은 층들 흡연은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아파트 단지, 역사, 좀 흡연이 심한 곳들, 심지어는 학교 주변 아파트 단지 때문에 흡연 캠페인을 해야 될 정도예요. 그동안,
이영경위원
금연 캠페인.
이군수위원
아, 금연 캠페인, 죄송합니다. 금연 캠페인. 그래서 저는 수정도 수정이지만 중원도 아마 필요하실 거다, 충원이. 그래서 말씀을, 계속 나가시는 날까지 챙겨 주시고요.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승인 요청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번에 아무튼 시장님께서 잘 결정을 해 주실 거라고 봅니다.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총괄 질의. 예, 서은경 위원님 총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소장님, 얼마 동안 성남시에서 일을 하신 거예요?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한 40년 정도 했습니다.
서은경위원
40년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서은경위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모습 감사드립니다. 표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이 독감 예방접종에 대해서 늘 체크를 하고 있는 중이어서 마지막까지 자료를 받아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3개 구 보건소 중에서 실적이 중원이 제일 높아요. 저희 14세부터 64세 성남시의 지원 대상자 중에서 접종률을 보니까 중원이 39.4%, 분당이 30 그다음에 수정이 35% 되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예.
서은경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세출 내용을 보면서 저희가 예산이 추경까지 해서 26억 4500 정도 세워졌었는데 이거는 집행잔액은 12월 잔액이거든요. 2023년 12월을 기점으로 세출을 했을 때 한 8억 8200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럼 이거는 이제 처리를 사고이월로 처리를 해서 2024년 4월까지 우리가 절기가 23·24년 절기죠? 집행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그 절기가 원래는 12월까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는 12월까지였었고요. 2023년도부터는 절기가 12월에서 4월까지 시기 접종이 바뀌어서요, 일단은 그 예산 지금 잔액에 대한 거는 전년도 예산에 대한 거를 반납하는 부분이고요. 올해 4월부터, 4월까지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올해 예산으로, 올해 예산을 또 별도로 전 구민 대상, 시민 대상으로 하는 예산을 저희가 이번에는 한 10억 정도 편성을 했거든요. 거기에서 지출을 한 부분입니다.
서은경위원
저는 여기는, 우리가 이 예방접종은 절기가 12월부터, 그러니까 보통 10월부터,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9월부터.
서은경위원
4월까지를 텀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다른 예산하고 다르게 이 예방접종 예산은 9월부터 4월을 한 해로 접종률을 파악을 해서 그래서 예산을 세우고 이 예산을 사고이월로 넘겨서 2024년에 집행하는 게 합당하다. 왜냐하면 물론 접종 기간에 지급을 하는 게 그때 즉시즉시 하는 건 아니어서 통계를 내서 한꺼번에 지출을 한다 하지만 우리가 2024년 예산은 아무튼 1월부터 집행이 되는 거잖아요.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예.
서은경위원
그런데 이 집행률이라든지 이런 거는 2023년 절기에 잡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예산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는 거고, 우리가 정상적인 예산이야 제대로 1월에 회기가 시작되기 전에 예산편성이 돼야 하는 거지만. 그래서 저는 이 예산만큼은, 보건소 예산만큼은 이게 반납이 아니라 사고이월로 돼서 그래야지만 추계가 정확하지 않나. 그래야 다음번 예산을 세울 때 올해는 접종률 대비 몇 프로의 예산을 세울 수 있을까 이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섞이지 않을까.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2022년도까지의 접종률하고 2023년도는 4월까지 이월돼서 접종을 한 부분인데요. 대부분 독감 예방접종이라는 게 시기적으로 거의 다 12월까지 맞으셨고요. 저희가 4월까지는, 그래서 그 예산을 저희가 지출한 부분이 한 1억 정도밖에 사실 안 됐었거든요. 그리고 이 예산을 또 처음 작년에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일단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64세에서 65세까지, (관계공무원과 대화) 64세, 65세 어르신들도 사실 저희가 접종을 무료로 해 드렸던 부분이었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예산을 총인원에 대해서 100%를 편성했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작년에 전 64세 이하 시민들에 대해서는 50%를 일단 편성을 해 놨지만 그래도 약 수급 관련해 갖고 한 40%를 저희가 약 수급을 편성해서 그 약에 대한 거는 잔량 없이 다 소요가 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거랑 그거랑 합치다 보니까 이번에는 집행잔액이 사실 전년도에는 예측할 수가 없어서 많이 발생한 부분이고요.
서은경위원
제가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다 뭐 했다가 아니고요, 뭐 그 얘기를 하면 좀 많이 발생한 것 맞아요. 저희가 전 시민 접종 대상 67만 정도 되는 대상자 중에서 우리가 50%를 접종 예산을 잡은 거잖아요. 그러고도 접종률이 한, 집행률이 이거는 23년 기준이기 때문에 67% 정도 집행을 했다고 해서 지금 한 8억 정도 나왔는데 그러고도 추가로 한 4월, 1억 정도 더 집행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7억 8000 정도 집행잔액이 남는 건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집행잔액이, 그건 다음 문제예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예산이 23년분이고 이 23년이라는 게 23과 24년 절기가 같이 연결돼 있는 거니까 정확한, 우리가 추계를 할 때 그때까지를 넣고 하잖아요, 잴 때. 보고를 할 때 접종 기간은 저한테 주실 때 실적이 4월 30일까지 실적을 주셨기 때문에 이때 잡히는 예산은 사고이월로 처리해서 여기서 집행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잔액을 반납 처리를 해야 하는 게 회계가 맞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고생은 하셨는데 40%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60% 정도가 중원구는, 우리가 목표는 원래 전체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독감 예방접종이니만큼 올해는 더 많이 홍보해서 더 접종률을 높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성남시민 독감 무료 예방접종 평가 연구’ 해 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혹시 소장님이 아실까요?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은경위원
분당에서 하나요, 분당구보건소에서?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분당구보건소에 감염병센터가 있어서 분당구보건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3개 구 독감 접종한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지요?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예.
서은경위원
분당에서 좀 여쭤봐야 되겠네요. 시기를 좀 더 당겼었으면 어땠을까 싶은, 최종 결과 보고가 2024년 올해 10월에 나는 거라서 조금 더 일찍 그 결과가 좀 나오면 예산 반영하고 이런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분당구에서 질의를 하고요. 아무튼 마지막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그때 11월인가 12월 거의 즈음에 체크했을 때 아직 접종률이 많이 낮아서 독려를 부탁드렸는데 그 후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퇴임하시는, 공로연수 들어가시나요?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예,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서은경위원
제2의 인생을 위한 소중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소장님 수고많으셨어요.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서희경위원
저는 퇴임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마음이 참 아픕니다, 많이 도와주셨는데. 수고 많으셨어요.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서희경위원
저는 궁금한 게 우리 추경예산안 14페이지 보면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해 가지고 가임력 검사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신규예요?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서희경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나 사실혼이나 이런 부부까지 포함을 한다 그러는데 이거를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될지 난 그게 궁금하거든요.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긴 하지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가임 여성들이 임신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어떤 방법으로 홍보가 가능, 저는 이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료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거 참 좋겠다, 좋은데 이걸 어떻게 미혼인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야 될까 그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그 효율성이 있을지. 그러면 이게 지금 여성 같은 경우는 13만 원, 남성 최대 5만 원인데 이게 검사비가 자체가 이거예요? 우리가 검사받고자 하는 분들이 지불해야 될 금액은 없는 거예요?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은주
한은주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 지역보건팀장 한은주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게 신규 사업으로 4월 1일부터 시작을 했고요. 지금 워낙 인터넷이나 온라인상으로 젊은 사실혼 부부나 이런 분들이 지금 신청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4월 말 기준으로 한 80명 정도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서희경위원
80명.
은주
한은주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예.
서희경위원
그래요, 인터넷을 활용을 하면 좋겠어요. 이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지역에 나가 보면 좋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다른 부서지만 예를 들어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 이런 거 다 몰라요, 아무리 붙여 놔도.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하시고. 그다음에 비용은 전부 납부해 주시는 거고 본인 부담금 없고?
은주
한은주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예, 본인 부담금 없이 검사비 지원을 다 해 드리는, 최대 13만 원하고 5만 원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서희경위원
예, 이거 홍보 잘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은주
한은주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감사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총괄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
11시 7분
더 이상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원구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민옥 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하고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옥
이민옥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민옥입니다.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지윤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주엽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조을호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문종식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해 드렸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관련돼서 추경 그다음에 전년도 결산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릴게요. 우선 우리 서은경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예방접종, 독감 우리 중원구가 40%, 분당구가 30%, 굳이 분리하자는 건 아니고. 굳이 분리하자는 건 아닌데 10% 정도 차이가 나는 거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또 순서를 보니까 중원, 수정, 분당 이렇게 접종률이 나왔습니다. 이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중원구에서는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우선 10%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조례를 사실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중원구에 홍보를 제가 굉장히 많이 했어요. 각종 모임에 다니면서도 홍보 많이 했고 그다음에 각 동사무소의 각 모임 단체 통장협의회, 방위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데 다니면서도 저도 홍보를 많이 했고. 결과적으로 홍보를 위한 홍보비 예산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3개 보건소에서 공히, 물론 3개 보건소가 다 애쓰시고 고생들 많이 하셨다라는 그런 전제하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어요. 첫해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이 정도의 실적이면 굉장히 성공한 거라고 보는데 다만 조금 더 접종률을 높이는 데 우리 행정력을 모아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홍보를 해야지 된다. 홍보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이게 지금 최대 관건이겠죠. 이렇게 현수막만 붙이는 이 정도의 홍보, 이거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홍보를 하기 위한 홍보비 예산을 다만 얼마라도 세워서 그런 쪽으로다가 좀 홍보를 해 주면 금년도보다는 내년도가 더 접종률이 좀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좀 전 시민들한테 골고루 이렇게 백신접종을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성남시가, 타 시군은 좀 어떤가요? 이런 것도 한번, 전국 이런 것도 한번 조사해 보셔서 타 시군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아마 지자체가 한 세 곳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는 접종률이 어떤지, 홍보하는 방식은 어떤지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보셔서 반드시 내년도에는 금년도 세운 예산 이렇게 20억 30억씩 반납이 되지 않도록 예산편성도 잘 촘촘하게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반드시 접종률을 높여 주는 데 행정력을 꼭 좀 모아 주시고요. 정말로 애 많이 쓰셨어요.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3개 보건소 우리 과장님, 소장님 그리고 해당 부서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 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팀장님도 수고하셨고요. 자리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민옥
이민옥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나.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
11시 13분
극수
안극수위원장
다음은 중원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윤선 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들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한윤선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중원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한윤선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윤혜선 부위원장님과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은주 지역보건팀장입니다. 김미경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최상길 치매예방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을 소개하였습니다. (안극수 위원장, 윤혜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윤혜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추가경정에 보시면 15페이지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라고 신규 사업 하시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실까요?
윤선
한윤선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요,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정신건강 고위험군 대상으로 민간 심리상담센터를 이용해서 바우처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신규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지원 내용은 심리 바우처 제공해 드리고 지원 기간은 주 1회씩 8주간 심리 지원, 회당 50분 정도 하고 120일 정도 바우처 생성을 합니다. 그다음에 지원 대상 규모는 우울이나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회당 7~8만 원 정도 해서 최대 64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또 건강보험료 납부액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게 됩니다.
추선미위원
보면 어저께 분당구보건소 쪽에 보니까 기관 선정하신다고 올라왔는데 이게 아직 기관 선정이 안 되신 건가요, 그러면? 7월부터 시행하신다고 했는데.
윤선
한윤선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총괄은 분당구보건소에서 이게 방침결재를 맡으신 거고요. 현재 6월 28일까지 공고가 난 상태고 공고 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 기관 선정 안 하셨는데 7월부터 사업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여기 보면 무슨 교육도 받아야 된다고 그러시던데.
윤선
한윤선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대한 노력을…….
추선미위원
아, 노력, 그럼 트라우마센터랑은 차이점이 뭔가요? 저희 분당구보건소 쪽에서 하시는 트라우마센터랑은 차이점이 있나요? 그거랑 완전 다른,
윤선
한윤선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조금 차이점은 있습니다. 자세한 건 분당구보건소 정신, 분당하고 말씀해 주시면…….
추선미위원
이 담당, 그러면 이 마음투자 지원사업도 분당구보건소에서,
윤선
한윤선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3개 구에서 같이 하지만 총괄을 분당구보건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럼 자세한 사업은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윤선
한윤선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사업은 이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냥 보이는 내용만 알고 계시는 건가요?
윤선
한윤선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죄송하고, 거기에 어떤 부분을 더 말씀을 드려야, 저희가 이제 처음 시행하는 거라 한번 또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추선미위원
저희가 트라우마 그런 것도 되게, 우울감 이런 것 되게 좋은 사업인 것 같아 가지고. 여기 보면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그런 것도 써 있길래 이런 건 또 어떻게 되는 건지 제가 자세히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잘 모르시는 건가요, 그러면?
윤선
한윤선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게 지금 지원 대상에서 저희가 알콜중독이나 중증 조현병 이분들을 제외한 분들이기 때문에요, 등록 기간에 되신 분들은 저희가 동, 원래 지원 절차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먼저 신청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그 신청을 받고 나서 저희 보건소에서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심사를 한 다음에 등록된 서비스 제공기관 의료기관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 하는 데다 저희가 연결을 해 드리면 거기에서 치료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우처 제공이 됩니다.
추선미위원
그런 거 하시려면 지금 기관도 빨리 선정을 하셔야 되고…….
윤선
한윤선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6월 28일까지는 일단,
추선미위원
기관도 빨리 선정하셔야 되고 할 일이 되게 많으신 것 같은데 공고는 어제 올라와 가지고. 그러면 그건 이따가 분당구보건소에 제가 다시 여쭤보는 게 나을까요?
윤선
한윤선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추선미위원
그러면 제가 분당구보건소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혜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제가 금연 관련해서 너무 감사해서, 제가 조례 만들면서 되게 많이 왔다 갔다 트러블도 있었고 그랬는데 결과가 너무 좋은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윤선
한윤선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이영경위원
그런데 그것 비해서 잔액 보니까 좀 많이 남았어요. 왜 이렇게 잔액들이 조금씩,
윤선
한윤선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국도비요?
이영경위원
국도비가 다 남은 건가요, 집행잔액 남은 게? 그럼 금연 관련해서 다,
윤선
한윤선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거의 제가 알기로는,
이영경위원
큰 금액은 아닌데 다들 남아서.
윤선
한윤선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국도비에서 좀 남은 것 같아요, 인건비 부분.
이영경위원
활동수당 남았고 뭐,
윤선
한윤선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활동수당. 위촉직 분들 인건비 부분에서 좀 남았고,
이영경위원
단속반들 남았고.
윤선
한윤선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다음에,
이영경위원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윤선
한윤선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이영경위원
중원구에서 공모사업 하셨잖아요, 아이들 금연송.
윤선
한윤선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금연송.
이영경위원
그런 것도 저희 여기 상임위 위원님들은 한 번씩 다 들어 보셨으면 좋겠거든요. 저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어디서 들어볼 수 있는지?
윤선
한윤선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지금 모란에서 제가 보면 30분에 한 번씩 계속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저희가 설치한 데가 한 12군데에서 지금 올해 신규 사업으로 설치하는데요. 지금 신규 설치하는 데는 몇 군데 되어 있거든요. 아튼빌 후문 같은 데나 신흥역, 수진역 쪽 그다음에 하원초등학교, 예원유치원 그쪽에 다 지금 설치되어 있고 금연송 나오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이거 한번 다들 들을 수 있게 좀 부탁드릴게요.
윤선
한윤선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때 메일로 한번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아, 제가 누락시켰나 봐요. 그거는 메일 확인이 안 됐어서.
윤선
한윤선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때 금연송 메일, 다시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영경위원
SNS에 동영상으로 한번 올려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윤선
한윤선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혜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서희경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서희경위원
아니, 얘기 다 했어요.
윤혜선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중원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중원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동빈 소장님, 한윤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보건소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임동빈 중원구보건소장님 7월부터 퇴직 준비교육 파견 예정입니다. 우리 소장님 소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제가 6월 30일 자로 40년 8개월이라는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고 퇴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잘 극복해서 이렇게 명예롭게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예롭게 퇴직을 하게 된 것은 우리 함께한 공직자 여러분, 선배·동료·후배 여러분들의 덕분인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또한 항상 응원해 주신 안극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셔서 큰 어려움 없이 제가 중원구보건소장을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제2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도전과 경험을 많이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문구를 잠깐 보니까 퇴직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0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 잘했듯이, 앞으로 이제 100세 시대잖아요. 그래서 40년을 목표로 삼고 건강하게 진짜 열심히 더 보람된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많이 도와주신 위원님들과 우리 여기 선후배·동료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퇴직을 하더라도 저희가 성남시 의료·보건 발전을 위해서 항상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혜선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성남시 발전를 위해 애써 주신 우리 소장님께 감사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의 인생 응원드리고요, 공로연수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윤선
한윤선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윤혜선위원장대리
이상으로 중원구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분당구보건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다음은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고요,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 보건 향상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분당구보건소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근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혜진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박은영 감염병관리센터장입니다. 장혁순 판교보건지소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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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선위원장대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소장님 안녕하세요? 최현백 위원입니다. 요즘에 왜 이렇게 벌레들이 많아요? 해충이라 해야 되나, 모기에 날파리에 탄천이나 운중천 주변 또 숲속 나무들 많은 곳에 해충이나 벌레들이 그렇게 많은 것 같아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아무래도 환경오염에 의한 이상기온 현상으로 날이 금방 6월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여름 날씨로 더워지면서 여러 가지 꼭 모기뿐만 아닌, 해충이 아닌 그냥 별로 해롭지 않은 벌레들도 지금 날파리들도 많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벌레가 해롭지 않더라도 우리 주민들께서는 굉장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래서 방역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방역은 저희가 민간 위탁을, 구역별로 민간 위탁을 지금 벌써 발주를 해서 기존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런데 꼭 희한하게 그렇게…… 그래서 방역 좀 더 추가해서 방역을 좀 하세요. 방역을 좀 하셔 가지고, 굉장히들 불편해하셔, 주민들께서. 또 얼마 전에도 제가 판교동 쪽에 벌레들이 많다는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바로 방역들도 하시고 해서 수고들 하셨는데 거기뿐만이 아니고 사방 한 데서 지금 말들이 나오시더라고. 그래서 방역 체계 또 방역 횟수 이런 것들 좀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살펴보셔서 방역에 철저를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윤혜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소장님 안녕하세요? 이영경입니다. 저는 보건소 신축 관련돼서 여쭤보겠는데 저희 이제 중앙건축심의위원회 심사도 신속하게 될 거고 앞으로 신축하는 데 문제없이 잘 추진되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6월 초에 국토부에서 턴키 방식으로 가능하게끔 답을 받아 가지고요. 좀 탄력을 받아서 금일 위원님들이 저희 입찰안내서 용역이라든지 하는 6300에 대해서 통과를 시켜 주신다면 바로 발주를 해서 어떤 여러 가지 또 심의를, 경기도에도 심의를 올려야 되고 여러 가지 발주 전에 필요한 입찰안내서도 열심히 해서 좀 더 빨리 신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빨리하는 것도 좋은데 이 턴키 방식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주민분들도 계세요. 그 부분은 다 괜찮으신 건가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턴키 방식이라 하면 조금 규모가 큰 경우에 거의 턴키 방식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크다는 건 그만큼 시공사가 설계도 가능한 업체를 같이 갖고 있는, 조금은 영세하지 않은 큰 업체가 들어올 확률은 많고요. 지적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설계 용역이 끝난 후에 그거 가지고 발주하는 것보다는 우려하시는 그런 거 발생할 확률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금 이 입찰안내서 연구 용역을 신경을 쓰는 이유가 굉장히 아주 상세하게 저희가 필요한 그런 설계 발주를 하고자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관여를 하면서 하면 그런 위험 요인을 많이 감소시키고 그 외에 조금 이 턴키 방식으로 인해서 공사 기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 단가가 해마다 인건비 때문에 많이 올라갑니다.
이영경위원
예, 맞습니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그런 것도 좀 감소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단점은 저희가 열심히 관여를 하는 걸로 극복을 하고 그 외에 장점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국토부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영경위원
저희 이전하는 것 때문에도 말이 많았고 말이 많았으니까요, 빨리하는 것도 중요한데 꼼꼼히 준비하셔서 우려하는 부분 생기지 않도록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윤혜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백
최현백위원
제가 말 나온 김에,
윤혜선위원장대리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몇 가지만 질의 좀 해 볼게요. 지금 우리가 소장님, 건축기획 용역비 1억 1500만 원을 우리가 세웠잖아요, 편성했잖아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 건축기획 용역비 1억 1500만 원을 편성했다가 다시 또 입찰안내서 용역을 실시하는 거 아니에요. 이 변경에 대해서 지금 대략 들어 보니까 공사 기간 단축, 공사비 절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일정 부분 동의하고요. 그러면 공사 기간 단축을 어떤 형태로 해서 이루어지는 건지 먼저 그것 좀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저희가 일상적으로 설계 용역 후에, 실시설계 후에 공사 발주를 하는 경우는 일단 공사를 할 때 지하 터파기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그걸 하나도 못 한 상태에서 설계 용역이 끝나고 그 설계 용역을 가지고 다시 공사 입찰을 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한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저희가 땅을 못 파고. 그런데 이렇게 동시에 했을 때는 밑에 터파기 공사를 하면서 설계를 그 시간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사 기간이 많이 단축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소장님, 그것 때문에 단축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단축되는 것도 아니고, 일단 기본적으로 건축기획 용역비 1억 1500만 원을 이런 검토도 없이 이렇게 변경할 것 같았으면 이런 검토까지 다 시작부터 됐어야 된다는 거예요, 턴키로 할지 아니면 일반 입찰 방법으로 할지를. 일반적으로 처음부터 검토가 됐어야 된다는 사항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공사가 단축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전에 건축기획 용역이 들어왔을 때 향후 분당구보건소 신축 관련한 일정 관련해서, 계획 관련해서 지금 이번에 턴키 방식으로 변경되는 계획을 봤을 때 공사가 단축되지 않아요, 지금 상황이. 그전에 우리 위원회에 줬던 자료하고 이번에 올라온 이 자료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한번 비교 검토를 해 보십시오. 거의 유사해. 거의 유사하다고요. 거의 똑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말이에요, 턴키 방식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설계변경이 다수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공식이에요, 공식. 공사 절감이요? 턴키 방식 일반적으로 일단 입찰 따내기 위해서 최저가로 다 들어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공사비가 계속 증액되는 거예요. 결국은 똑같아져요, 더 이상 될 수도 있고. 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이제 와서 또 사업 변경을 해서 또다시 입찰안내서 용역을 발주를 하고 이런 게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또.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저희가 변경한 사항이라기보다는, 저희가 두 가지를 검토했습니다. 만일 턴키 방식이 가능한지 아니면 실시설계 후에 공사 발주하는 두 가지를 계속 검토한 상황이고요. 그 검토 사항에서 조금 턴키 방식인 경우는 6개월 정도 빨라지지만 시민들한테는 혹시라도 턴키 방식이 국토부에서 승인이 안 날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계속 자료를 배포해 준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획 용역을 통해서 2개를 비교를 했을 때 기획 용역상 턴키 방식이 좀 효율적일 것 같다 하고 저희가 중간 용역에도 나오고, 이번 최종 용역은 이제 6월 말에 하는데요. 거의 지금 결과는 그걸로 생각을 하고 국토부에 저희가 승인을 요청한 사항이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이게 일반적으로 500억 이상이면 턴키가 가능해요, 500억 이상이면, 제 기억에. 이게 제가 좀 부정적 시각에서 접근한다면 지금 앞으로 이 추계하고 있는 건축 용역, 건축비 580억 이게 상당 부분 잘못됐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턴키를 통한 면피 방법을 찾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상황이. 그런데 절대, 이 턴키 방식으로 했을 때 절대 우리 공사비 증가됐으면 증가됐지 줄어들지 않습니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저희가 이거 비교할 때,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래서 저는 왜,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또 갑작스런 턴키 방식 변경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변경을 한 게 아니고 턴키 방식과 설계 후 공사 발주에 대한 두 가지를 저희가 계속 검토했고요. 기획 용역을 통해서 둘 중에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인가에 대해서 턴키 방식으로 저희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국토부에 승인을 요청했고 국토부에서 저희 승인 요청을 받아들인 걸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국토부에서 웬만하면 다 지금 받아 주죠. 뭘 이거 저기 하라고 500억,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백
최현백위원
그리고 일반적으로 500억 이상 턴키 방식으로 발주는 가능하지만 이거 1군 업체들 별로 들어오지도 않아요, 이 정도 금액에. 하여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전문가들은, 어쨌든 소장님은 직렬이 다르시잖아요. 전체적인 상황은 파악은 하시겠지만 전문가들 의견 혹시 들어보셨어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저희가 어차피 시설공사과에서 발주할 때부터 하는데 전문가 건축직, 토목직 다 검토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 보건소에도 지금 건축직 1명이 7급이 이 일만 지금 다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이거이거 또 사고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 심각하게 우려가 됩니다, 진짜, 다른 사고의.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잘하셔야 돼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이 턴키 방식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 말씀만 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혜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위원
소장님, 아까 턴키 방식 할 때 터파기 하면서 설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일괄 턴키 방식은 저희가 제안하는 거를 입찰 시에 계약 가격하고 설계, 기본 설계도면을 같이 해서 입찰하는 방식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아까는 터파기 하면서 설계를 하신다고 그런 얘기를 하셔 가지고, 그거랑은 턴키랑은 다른 것 같은데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그러니까 턴키는 일괄로 저희가 한 업체에, 보통은 설계 용역 발주를 먼저 하거든요. 그런데 설계사무소에서 어떤 설계를 저희한테 주고 그중에 선정이 된 그 설계를 가지고 저희가 입찰을 보는 그런 형태고요. 턴키 방식은 우리가 지금 기획 용역을 통해서 어떠한 아우트라인 이렇게 나왔지만 아직 아주 상세한 설계가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추선미위원
기본 도면이 나온 상태로 저희가 입찰을 하는 것 아닌가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그 업체, 공사업체에서 동시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본설계 하고 실시설계 하는 중간에 터파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패스트트랙 공법을 써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한 업체에서 동시에, 설계와 동시에 가능한 거기 때문에 시간을 좀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추선미위원
제가 찾아본,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입찰 당시에 설계도면도 있어야 되고 그 공사 가격도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들었었는데.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그러니까 가안 비슷하게는 있어야 되는 거, 왜냐하면 그래야 저희가,
추선미위원
그걸 보고 저희가 입찰하는 거 아니에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그래서 입찰안내서가 굉장히 중요해서 이렇게 6300만 원이 올라가는 이유가 입찰을 보기 위한 상세 안내서입니다, 저희가 이게.
추선미위원
그래서 보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터파기 중간에 설계안을 바꿀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추선미위원
기본 안은 있어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기본 아주 골격만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걸 보고 저희가 입찰을 하는 거기, 그렇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중간에 설계를 하는 것 때문에 기간이 단축된다 그런 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 가지고 그 부분은 좀,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을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공기가 단축되거나 일이 빨리 진행된다는 표현은 저도 잘 아직은 모르겠지만 그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 가지고. 그런 거는 나중에 조금 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숙지를 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나중에 이 부분을 저한테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면밀히 더 검토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선미위원
그거 해 주셔 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추선미위원
그것 나중에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윤혜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지금 존경하는 추선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정확하게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대답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입찰인 거예요. 예? 계약 금액도 안 나왔는데 시공과 설계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업체를 정한다는 말도 안 되는 지금 말씀을 하셔서. 뒤에 우리 과장님이 설명 가능하시죠?
윤혜선위원장대리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수근
이수근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턴키 방식으로 만약에 할 경우에는 공사 기간이 단축된다는 건 뭐냐 하면 원래는 설계를 공모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설계 가지고 그다음에, 설계하고 그다음에 또 공사는 공사 입찰을 해서 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설계 공모도 제외를 해서 이번에 국토부의 심의를 받은 거고요. 그게 같이 하게 되면 이 리스크가 항상 설계도 그렇지만 설계도 계속 설계변경이 돼야 되고 공사도 공사하면서 별도로 가니까 그 리스크가 계속 있으면서 계속 공사 기간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해서 공사 기간이 많이 단축되는 거고요. 설계 공모를 제외하니까 그런 거고.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긴급한 상황이 됐을 때, 저번에 성남시청 같은 경우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 이거를 설계를 했지만 예를 들어서 변동 사항이 있지만 공사도 같이 겸해서 한 업체가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아마 추진되는 거를 예상 같은 걸 말씀하신 것 같기는 한데요. 사실상은 아까 추선미 위원님 말대로 그렇게 공사가 진행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좀 단축이 된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는 단점은 딱 있습니다. 설계사하고 건축사하고 같이 한꺼번에 한 업체에서 하니까 우리가 행정기관이 관여할 수 있는 그게 사실상은 별로 드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턴키 방식으로 한 게 수정구보건소하고 그다음에 중원구보건소, 성남시청이 턴키 방식, 대형 공사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설계가 완성되지 않고 터파기 하면서 설계가 그때 그려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말씀을 너무 당당하게 하셔서 매우 유감이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사항은 아니신데 기왕 말씀 나왔으니까 자료를 좀 요청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턴키 방식에 있어서 우려하는 부분이 잦은 설계변경에 의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설계사 또 건축사가 동일하기 때문에 시가 개입할 여지가 많지 않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 또 그로 인해서 설계변경,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 이거를 또 우려하고 있어요. 그런데 좀 전에 수정구보건소하고 몇 개 성남시가 발주한 것 중에서 턴키로 한 게 있다 하시니까 이 추이를 좀 관계 부서에다가 말씀하셔서 몇 번의 설계변경이 있었는지, 그다음에 초기 계약금에서 얼마나 공사비 같은 것들이 증가했는지 이 정도를 좀, 우리시도 그 정도 감안을 하고 처음 설계 단계부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 참고자료로 그것 좀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수근
이수근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리고 아까 참고로 말씀드리는 게 저희는 국토부에 받은 건 설계 공모 제외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턴키 방식으로 이번에, 아까 최현백 위원님이 건축기획 용역하고 별도로 움직인다는 게 건축기획 용역은 저희가 법적으로 수행하는 용역이고요. 그다음에 턴키 방식이나 이런 설계 공모를 원래는 정상적으로 추진하려면 설계 공모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설계하고 그다음에 용역 그렇게 하는 건데 이제 턴키 방식으로 하려면 설계 공모를 제외를 원래 해야 됩니다. 그게 가능한 거고 그다음에 공사하고 설계하고 일괄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정정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제가 아까도 먼저, 사실은 이거에 대한 질의를 할 거는 아니었었는데 소장님 답변 때문에 제가 중간에 이것부터 했고요. 발언, 우리 위원님들 또 질의하시면서 각, 분당 소장님은 아니셨지만 다른 소장님이나 다른 국장님들께 감사 인사를 참 드리더라고요. 부럽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에 예산이 반영돼서 이렇게 실적이 나오게 돼서 참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인사를 들으면서, 지난 2년간 제가 문화복지체육위원회에 있으면서 저도 조례를 발의하려 했던 게 있었는데 우리시 집행부의 원천 봉쇄로 인해서 아예 발의조차도 하지 못했던 조례들이 있었고, 또 정말 성남시민에게 꼭 필요한 조례가 우리 분당구보건소를 통해서도 올라온 우리 민주당 의원님의 조례가 있었는데 그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들을 들어서 부결이 되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오늘 참 많이 국힘 의원님들이 부럽고 또한 우리 집행부한테 아주 심한 유감을 느낍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아까 중원구보건소 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3개 보건소에 이건 공히 해당되는 문제이거든요. 무슨 회계를 말씀드렸던 거예요. 지금은 우리 분당구도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 불용액이 독감 예방접종 관련돼서 25억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거 불용 처리해서 그냥 반납 처리되었죠?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서은경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사고이월 얘기를 했는데 사고이월 일부, 명시이월 일부 이렇게 될 거예요. 명시이월 쪽이 더 많으니까 뭐 이월을 어떻게, 명시이월로 잡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이후에, 실적은 24년 4월까지란 말이죠. 23년 9월부터 24년 4월까지의 예방접종 실적이 오는 거예요. 이 23년·24년 절기에 해당되는 예방접종비로 저희가 예산을 세워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실적은 올 4월까지 잡으면서 예산집행은 23년 12월까지 해서 반납을 하고 24년 예산을 받는 거는 이거는 그 계산이 맞지를 않는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명시이월로 넘기고 24년 4월까지 집행을 해서 잔액을 반납하는 처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절약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과다 예산을 본예산에 책정하지 않아도 돼요. 지금 같은 경우 보니까 한 반, 58억에서 33억이 집행됐으니까 집행률이 한 57%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 지금 100%를 다 잡았어요. 그거는 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원도 아까 한 8억 정도, 8억 8000 정도 남아서 집행률이 거기는 한 67% 정도 됐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24년 예산을 잡으면서 그것들을 반영 못 하니까 다 잡아 버렸어요. 그래서 4월까지 지출하는 예방접종비를 본예산, 전년도 예산에 잡는다면 2024년 절기 거는 사실 추경에 잡으면 됩니다. 그럼 3개 구 것만 합쳐도 우리가 100억이 넘죠. 본예산에서 다 지금 예방접종비를 100억을 잡아 놓는단 말이에요. 이 예산의 사용은 올해 같은 경우는 24년 9월부터 지출이 될 예산을 100억 이상을 그냥 전년도에 다 잡아 놓는 거예요. 그런 예산 운용에 있어서 불합리한 면이 발생을 하기도 하고 또한 이 접종 실적을 통계 내는 데에도 불합리하다는 말씀을 드려서 이거는 개선을 좀 요합니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서은경위원
그리고 첫해에 고생 많이 하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지만 우리 분당은 지금 접종 대상 대비 접종률이 30.8%로 많이 저조한 편입니다.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어렵게 세워진 조례에 의한 예산이니만큼, 예산을 안 써서 절감하는 게 절감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게 더 예산을 절약하는 목표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만들어졌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니만큼 올해 2024년·25년 절기에는 더 접종률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이제 분당구보건소가 신축이 지금 턴키로 하면 언제부터 대략 예상을 하고 계시죠? 보건소 이전 때문에, 임시 보건소 이전 때문에 제가 좀 여쭤봅니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저희가 만약 중간에 여러 가지 심의가 있지만 그 심의가 다 잘, 우리가 예상한 대로 잘된다면 저희가 예상하는 것보다는 좀 많이, 한 6개월 이상 좀 빨라지지 않을까 하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 예상하는 연도, 연월이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그러면 한, 저희가 공사 시점이 2027년이었는데요. 조금 앞당겨지면 26년에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일단 옮겨갈 자리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정자1동 청사에 지소가 들어서잖아요, 분당보건지소가. 그런데 아마도 저희 정자1동 청사가 예정은 2025년 10월 예정인데 제가 볼 때는 좀 더 늦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2026년 상반기 정도에, 한 2, 3, 4 정도에 입주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 시기에 맞출 수 있으면 아마 그리로 일단 임시 청사 보건소가 옮겨져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계획을 잡고 있는 게 어느 정도인지. 분당보건소도 보건소지만 정자1동 청사도 계획에서 한 치도 어긋나면 안 되겠네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서은경위원
안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서희경 위원님.
서희경위원
답이 다 나왔어요.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수근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직원 소개해 주시고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수근
이수근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수근입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연미 보건행정팀장입니다. 한현주 보건기획팀장입니다. 이영숙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윤혜선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서희경 위원입니다.
수근
이수근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서희경위원
지금 ‘공공심야약국’이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니까 분당구에 있는 건데 지금 1개소가 수정구로 넘어가는 거예요?
수근
이수근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분당은 원래는 3개소, 그다음에 수정·중원 2개소 해 가지고 총 7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분당이 지금 2개소 운영하고 수정이 현재 1개소를 갖다 추가로 운영한다 그래서 1개소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서희경위원
운영, 어디에 있는 거를 지금 수정으로 가는 거예요?
수근
이수근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가 3개소 운영하다가 2개소로 줄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서희경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왜 이전을 시키셨는지, 관리를.
수근
이수근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아, 수정에서 24시간, 아니, 새벽 1시까지 한다는 게 나와 가지고. 사실상은 지금 저희가 1일당 3만 원에서 올해 3만 5000원으로 1시간당 이렇게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하루 건수가 사실상은 의사, 약사분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그러니까 다들 선호하시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계속 줄었다가 약사회 저희가 통해서 좀 해 달라고 그러니까 또 하고 막 계속 그렇게 반복이 됐던 상황인데. 수정에서는 지금 그 1개소가 1시까지도 운영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넘긴 상황이고 분당은 저희가 응급실이 4개소가 또 있고 저희가 또 2개소가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산타마리24의원에서 또 행복한온누리약국이 24시까지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분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수정은 또 하는 데가 있다고 그러니까,
서희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3개소에서 2개소로 된 게 관리를 수정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1개소를 아예 공공심야약국 안 하고,
수근
이수근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서희경위원
그럼 어디를 지금 문을 닫은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수근
이수근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는 계속 약국이 바뀌었지만 저희 현재 하는 데는 대화약국하고 꿈꾸는약국, 서현하고 판교동에 2개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게 계속 바뀐 거예요?
수근
이수근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속 바뀝니다. 이게 의사분, 약사분들이 좀 힘들다 하니까 저희가 지정해서 계속 운영을 하는 거고. 저희가 도비 보조로 할 수 있는 게 지금 총 7개소가 나와 있는데 어차피 운영을 자꾸 하다 보니까 예산이 또 남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데를 가서 해서 하는데 수정이 또 계속 한다고, 한 군데가 추가로 한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분당에서 수정으로 한 군데를 옮기는 겁니다, 도비 보조가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을 삭감을 하고.
서희경위원
제가 그때 조례 만들 때 하나의 이점이 응급실을 방문하지 않고 공공심야약국을 통해서 어느 정도 경증의 긴급한 상황은,
수근
이수근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서희경위원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응급실을 갔어요. 분당의 모 응급실을 갔는데 3시간 기다렸어요, 사소한 처치 하나 하는 것도. 그래서 제가 그게 생각이 더 많이 들었고, 지금 정부 의대 증원 문제 때문에 의료진들이 많이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가 지금 이 역할을, 우리 역할을 좀 더 심도 있게 잘하면 또 어느 정도는 도움은 되지 않을까.
수근
이수근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래서 이거를 잘 이렇게 서로 관리를 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되도록 우리 시민분들한테 어려움을 덜 겪으시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이수근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윤혜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수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다음으로 분당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혜진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직원 소개해 주시고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분당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혜진입니다. 건강증진과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란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선은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최나은 정신건강팀장입니다. 신현선 치매예방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윤혜선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영경입니다.
혜진
김혜진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안녕하세요?
이영경위원
저는 이거 하나 궁금한데 추가경정예산안 13페이지 보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 해서 ‘보조사업비 우선집행에 따른 예산 삭감’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혜진
김혜진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암환자 의료비가 보조사업비로도 예산이 책정돼 있는 게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산정특례가 지원이 확대되면서 신청 건수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보조 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자체 예산 3000만 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면 혜택받는 사람이 줄어드는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산정특례 되는 거라서,
혜진
김혜진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산정특례가 확대돼서 혜택은 그대로 다 가는 거고요.
이영경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혜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과장님, 서희경 위원입니다.
혜진
김혜진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안녕하세요?
서희경위원
우리 추경 자료 14페이지 보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 아까 중원구보건소 할 때 설명을 약간 듣기는 했어요. 그런데 제가 분당구 할 때 여쭤보려고 안 물었는데 이게 지금 상황을 살펴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단톡방, SNS에 이걸 올리고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홍보가 됐다는 얘기인데 지금 대상자가, 대상자 중에서 자립청년, 준비 및 보호연장아동이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복지국 할 때에도 이 보호종료아동이나 자립준비청년 이런 중에 자살률이 50%에 가깝게 되는 상황을 그때 토로하면서 제가 안타까움을 표현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들어 있어서 굉장히 반가운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상담 신청을 하는 과정이, 맨 처음에 상담 신청을 해요,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을 해서. 그다음에 증빙서류 확인 및 소득 조사 후 대상자 선정 및 결과 통지를 또 해요. 그다음에는 대상자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제공 기관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관을. 그다음에 그 후에 다시 이거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서비스 비용을 청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청구 신청 후 10일 이내에 발급이 되는 건데 이 과정 기간이 저는 너무 길지 않은가. 이게 별도의 센터가 없기 때문에 보건, 없는 거잖아요, 지금.
혜진
김혜진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새로 신규로 국가에서 내려오는 사항인데요.
서희경위원
예, 없는 거라서 이 부분은 좀 더 우리가 단축해서 진짜 필요, 이러면 마음건강 그 치료가 필요한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에는 안 할 것 같아요, 너무 절차가 복잡하니까.
혜진
김혜진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절차 지금 말씀해 주신 거가 맞는데요. 바우처, 아까 결과 통보를 해 드리면 그분이 바우처 카드를 만드셔서 의료기관 가서 본인 부담금이 또 발생하시는 분이 계세요. 기준중위소득 180% 넘으시는 분들은 본인 부담 30%를 부담하셔야 되거든요, 8만 원에서. 그거를 결제를 하시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고 저희는 사업비를 국가사회보장원에다 예탁을 하면 그게 다 정산이 되는 걸로, 그런 절차입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면 카드가 나오면 이거는 한 번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혜진
김혜진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게 여덟 번 가능한 거고요. 120일 이내,
서희경위원
카드 나오면 다음엔 바로 이렇게 지급되는 거예요?
혜진
김혜진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그 카드 갖고 사용하셔서 바우처를 이제,
서희경위원
신청을 계속 하는,
혜진
김혜진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심리상담센터나 어쨌든 제공 등록 기관에 가셔서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120일 이내에 사용하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서희경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특히 이게 정신건강, 마음 이렇게 관리하는 이게 우리가 치료를 위해서 하는 사업은 사실은 우리 막 밝고 활발한 그런 사람들보다는 이분들은 많이 좀 우울하거나 우울감을 느끼고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좋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일단은 바우처 카드가 나오면 그다음은 쉽다. 그럼 저도 나름 제가 그거를 많이 홍보를 해 보겠습니다.
혜진
김혜진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이번에 보도자료도 이제, 어제 저희가 공고가 나갔고요, 제공 기관 등록 공고가 나갔고. 이게 사실 지침이 5월 22일 날 최종 내려와 가지고 저희도 시장님 방침을 받고 사업 시행을 해야 돼서 되게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빨리 결재를 받아서 어제 공고가 나가서 저희가 6월 28일까지 제공 기관 등록 신청을 받고, 신청자 수요가 어느 정도 예측이 지금 되지 않는 상황인데 수요를 감안해서 저희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 처리 기간이 30일이에요. 그래서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돼 있는데 전 직원을 다 동원해서도 현장 조사를 또 나가야 되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같이 한꺼번에 다 처리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그래서 많이 신경 좀 써 주세요.
혜진
김혜진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서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윤혜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위원
저도 여기 연결해서 질문드리겠는데 모집 공고 기관 선정하실 때 보면 기관장 한 분이랑 제공 인력 1명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예를 들어 두 분만 있어도 그 기관으로 신청이 되시는 건가요?
혜진
김혜진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제공 기관의 장은 저희가 1급 유형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2급까지 하면 지금 얼마 정도 수요가 너무 많을 것 같아서, 관리도 힘들고. 저희가 또 제공 기관으로 등록하게 되면 현장 조사나 1년에 한 번씩 지도감독을 계속해야 되는 그런 계속 관리 사항이 들어가는 사항이어서 1급으로 제공 기관은 제한을 했고 제공 인력은 1·2급 다 가능한 걸로 해서, 시설 기준이 또 10평 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추선미위원
만약에 2명이라고 했을 때, 2명이 계신 기관을 선정했을 때 저희가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8회인데 그게 운영이 될까요?
혜진
김혜진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분들은 저희한테 1급으로 돼 있으면 8만 원, 2급으로 되면 7만 원 이렇게 그걸 저희한테 국가에서 그거 상담을 하시고 나서 그걸 받는 거기 때문에 그 수요는 그분들도 해 보셔야 되는데 먼저 국가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다 홍보가 나가서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문의가 많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추선미위원
그럼 기관을 선정하고 난 다음에 교육을 받으시는 거예요? 밑에 보면,
혜진
김혜진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교육도 받으셔서, 그런 교육 필증이나 이런 게 다 있으셔서 저희한테 제공 기관 등록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추선미위원
보면 28일 날까지 등록 받아 가지고 교육은 그럼 바로 한다고 쳐도, 28일이 평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그래서 7월 1일 날 사업을 할 수가 있나요?
혜진
김혜진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하여튼 저희는 그렇게, 다른 시군도 지금 다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고,
추선미위원
하루 이틀 사이에 사업하는 데 무리가 없을,
혜진
김혜진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시작은 7월 1일부터니까 조금 늦게 신청하셔도 되고 올해 저희가 1급으로 제공 기관장을 제한했지만 또 수요를 봐서 2급까지도 확대할 계획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사업 기관이 없어도 지원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받고,
혜진
김혜진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제공 기관?
추선미위원
아니, 제공 기관이 아직 선정이 안 됐는데도 이걸 필요로 하시는 분은 신청을 받고,
혜진
김혜진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아니요, 그건 지금 신청은 7월 1일부터 시행입니다.
추선미위원
아, 그때부터 신청을 받으실 거예요?
혜진
김혜진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시민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고 제공 기관은 6월 한 달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30일 안에 처리를 해서 제공 기관을 순차적으로 접수한 거를 따라서 계속 저희가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추선미위원
그럼 7월 1일부터 접수를 받는다는 얘기이신 거죠?
혜진
김혜진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시민분들은 바우처를 그때부터 이용하실 수 있게 제공 기관이 그 전에 등록이 다 퍼펙트하게는 안 되겠지만 순서대로, 저희가 접수한 순서대로 제공 기관을 등록을 해 드릴 겁니다.
추선미위원
저는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7월 1일부터 접수, 신청서를 받는 건지 아니면 그때부터 사업을 시작하시는 건지.
혜진
김혜진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사업은 7월 1일 시작이고 제공 기관 신청은 지금 6월 10일부터 저희가 받고 있는 거고요.
추선미위원
그러니까 선정 기관을 선정을 안 했는데, 상담하실 기관을 선정 안 했는데,
혜진
김혜진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6월 달 안에 거의 다 처리를 해서 제공 기관을 선정을 해 놓고 7월부터는 시민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게끔 만반의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추선미위원
그런 계획 나중에 다 세워지시면 한번 자료 부탁드리고요.
혜진
김혜진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추선미위원
그리고 저희가 보면 이거 마음투자 지원사업 말고도 원래 트라우마센터가 있었는데 그게 명칭이 혹시 바뀌었을까요?
혜진
김혜진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트라우마센터는 국가에서 재난 때 운영하는 거고요.
추선미위원
아, 국가에서 하는 거.
혜진
김혜진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성남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럼 국가에서 하는 게 직업 트라우마 그것도 그러면 고용노동부에서 하시는 건가요? 그것도 또 있으시던데,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저희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혜진
김혜진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국립정신건강병원에서,
추선미위원
직업 트라우마 프로그램 그것도 보건소에서 같이 하시는 건가요?
혜진
김혜진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아니요, 그거는 저희에서 하는 건 아니고 고용노동부에서 따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따로 하고 있는.
혜진
김혜진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추선미위원
그러면 저희가 트라우마센터랑 이거랑은 완전히 별개의 그건가요?
혜진
김혜진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별개 기관입니다. 기초자치단체에 하나씩 다 설치돼 있는 정신건강 사업을 하기 위한 센터입니다.
추선미위원
저는 이 사업이 되게 괜찮아 보이고 요즘 같은 시기에 딱 어울리는, 어울린다고 말하면 표현이 뭐하지만 딱 적합한 것 같은데 이왕이면 조금 더 탄탄하게 하셔 가지고 시행하자마자 많은 분들이 혜택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공고도 어제 했고 시행은 7월 1일부터 하는, 제가 보기에는 사업 하기에는 되게 촉박한 시기인 것 같아 가지고 이게 이렇게 되다가 만약에 좀 늦어지게 되면 이런 사업을 받고 싶은 분들이 기다리다가 이렇게, 좀 안타까워서 아까도 여쭤봤는데 거기서는 또 모르신다고. 그리고 원래 보건소끼리 이렇게 업무가 이쪽에서 담당하시면 이쪽이 아시고 그러는 건가요?
혜진
김혜진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주관은 저희가 하고 시행은 다 각자 구별로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아까 지금 추선미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를 저희가 보완하기 위해서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바로 현장 조사 나가서 처리를 해 드리려고 지금, 그 팀 인력 갖고 부족하면 전체 과 직원들을 다 현장 조사를 나가서 등록을 처리해 드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청 들어오는 대로 바로바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추선미위원
이것 저도 나중에 되시면 자료 좀, 저 이거 되게 마음에 드는 사업이고 잘됐으면 좋겠는데 조금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잘 되지가 않아요. 어떻게 어떻게 하실 건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 가지고, 좀 잘되셔 가지고 많은 분들이 혜택받으셨으면 좋겠거든요.
혜진
김혜진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혜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분당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혜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센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1분
다음으로 분당구보건소 감염병관리센터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은영 감염병관리센터장님 나오셔서 직원 소개해 주시고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은영
박은영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 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입니다. 시민의 감염병 관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서 감염병관리센터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성환 감염병정책팀장입니다. 이완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김수정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신명화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윤혜선위원장대리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센터장님, 이게 우리 감염병관리센터에서 발주한 용역인가요, ‘성남시민 독감 무료 예방접종 평가연구’?
은영
박은영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제가 이거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연구 수행 기관이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되어 있는데 이 산학협력단의 용역을 맡은 연구원들하고 그동안에 이와 관련된 이 산학협력단이 수행했던 과제가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게 향후 계획에 보니까 24년 10월에 최종 결과보고가 있고 이 결과보고를 토대로 24·25절기면 2024년 이번 9월,
은영
박은영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접종부터 내년 4월까지의 접종에 대한 독감 예방접종 사업 계획 수립에 반영한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10월에 최종보고회 하면 이걸 가지고 반영할 수 있을까요?
은영
박은영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저희가 중간보고회는 한 7월 정도에 예정이 돼 있고요. 그 시기에는 대략 좀 많은 부분 연구 결과가 나와,
서은경위원
지금 최종보고는 10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은영
박은영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연구 내용을 보니까 그닥 그렇게 오래 갈 이유가 없는 연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23·24 유행 시기 독감 발생 현황, 벌써 다 나온 거거든요. 보건복지부 홈피에 들어가면 다 알 수 있을 것 같은 내용이고요. 예방접종 사업의 과정평가, 다 나오지 않았나요? 그리고 예방접종 사업의 효과평가, 우리가 아까 지금 4월까지라 하지만 2월까지 접종이 거의 다 끝났다고 아까 앞전 보건소에서도 얘기를 하셨고 실제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 성남시민 독감 예방접종에 대한 효과평가도 이거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연구 결과를 가지고 2024년·25년 절기 계획을 수립할 목적이기 때문에 수행을 좀 당겨 달라는, 그 수행 기관에다가 얘기를 해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은영
박은영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예.
서은경위원
중간보고는 언제 하셔요?
은영
박은영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저희가 7월에 예정이, 7월 정도에는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실 성남시 자료는 바로 나올 수 있기는 한데 저희가 전국이랑 경기도 자료 포함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 자료들이 질병관리청하고 또 건강보험공단에 빅데이터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10월까지로 조금 시간이 걸린 거거든요. 전국적으로 4월 30일에 사업이 종료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랬는데 최대한 당겨서 결과를,
서은경위원
원인이 나왔잖아요. 독감 발생 현황이라든지 과정평가 이런 것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빅데이터 수집하는 거는 하기 나름이죠.
은영
박은영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좀 당겨 주시고요. 중간보고가 그럼 7월이라고 하셨는데 좀 당겨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아무튼 독려를 부탁드려서 제가 6월 30일까지가 저희 상임위 위원들이 상임위 활동을 하는 시기이고 후반기에는 각자 어느 상임위에서 또 의정활동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 역시 어느 상임위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제가 좀 받아 보고 싶으니까 보고서가 나오면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은영
박은영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조금 전에 부탁드렸던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관련된 자료는 미리 주시고요.
은영
박은영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예,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감사합니다.
윤혜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감염병관리센터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감염병관리센터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보건소 감염병관리센터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감염병관리센터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은영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판교보건지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판교보건지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7분
다음으로 분당구보건소 판교보건지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장혁순 분당구보건소 판교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직원 소개해 주시고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혁순
장혁순판교보건지소장
분당구보건소 판교보건지소장 장혁순입니다. 판교보건지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정희 보건사업팀장입니다. 박현주 예방사업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윤혜선위원장대리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판교보건지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판교보건지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성수 소장님, 장혁순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분당구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5.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다음은 강연하 수정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 후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총괄 설명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수정구보건소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상복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화자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172억 998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70억 5784만 5000원보다 2억 4199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요구 내역과 기능별 요구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요약서 2페이지입니다. 공공심야약국 사업 예산은 구별 사업량 조정에 따른 예산 재배정에 따라 4008만 원 증액 편성 요구하였고,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예산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1억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7419만 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우리시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수정구보건소 세출 결산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현액 168억 8426만 2000원 중 141억 85만 5410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 14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8억 6605만 4480원, 집행잔액 19억 335만 21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요약서 2페이지입니다. 수정구보건소 세출 결산 과별 내역 및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발생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서 3페이지 예산 전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기간제근로자 산재보험료 추가 부과분 부족분을 집행하기 위해 보건행정 업무 추진 사무관리비에서 150만 원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예산 전용하였으며, 수정구보건소 건강증진과 AI·IoT 서비스 제공 공백 최소화 및 사업 운영 활성화를 위해 예산 확보를 위해 공공운영비에서 1725만 6000원을 의료 및 구료비로 예산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3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 예산 이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3년 7월 24일 자 하반기 조직 개편에 따라 보건행정과에서 87억 3932만 7000원을 건강증진과로 예산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9페이지 2023년도 주요 집행 예산 집행잔액 발생 내역에 대해 집행잔액 1억 원 이상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노인 독감 예방접종 사업은 접종률 저조로 인한 집행잔액 11억 7511만 9410원 발생하였고, 코로나19 위탁 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사업은 코로나19 방역지침 완화 및 코로나19 예방접종률 감소로 2억 6541만 27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 집행 내역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구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수정구보건소 결산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6
수정구보건소 결산 승인안 요약서 정오표 끝에 실음-참조7
윤혜선위원장대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안녕하세요, 소장님? 이군수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우리 수정구보건소 직원분들 때문에 기분이 상당히 좋게, 좋은 마음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아침에 우리 희망대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금연 캠페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우리 건강증진과 소속의 금연 담당하시는 분들이 나와 주셔서 아마 캠페인도 열심히 하고 하셨는데 많이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계도가 필요해서 학부모님들이 드디어 나서셨고, 우리 보건소에서 단순하게 지원 물품 정도만 요청을 했던 건데 직접 직원분들이 나오셨고 특히 오늘 건강증진과의 박화자 과장님까지 나오셨더라고요. 제가 나온다는 소리를 들으신 건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래서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고 계시구나. 평상시에도 그렇게 아마 일들을 하실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웃음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이군수위원
그리고 제가 일전에도 얘기를 드렸어요.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직원 충원에 대한 부분이 아직 완벽하게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다 됐는 줄 알았더니 최종 우리 시장님 결재가 남았다고 그래서, 아직도 지금 그 상태인가요?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시장님 결재가 아직 안 떨어져서, 시장님 책상 위에 있다는 것까지만 확인했습니다, 저희도. 해 주실 겁니다, 곧.
이군수위원
예, 해 주실 겁니다. 결재 좀 빨리빨리 해 주시라고 제가 말씀도 드렸는데요.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그렇게 해 주실 거로 믿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아무튼 소장님이 직원들의 필요성, 또 그런 의견들을 귀담아들으시고 끝까지 계속 올려 주셔서 유일하게 우리 수정구에만 인원이 충원이 된 것 같습니다.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이군수위원
계속 신경 써 주시고요.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예.
이군수위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아까 다른 보건소 때 우리 존경하는 최현백 위원님도 모기 방역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그 얘기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수정구에 산 쪽이나 공원 쪽을 낀 주택가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단대동 같은 경우는 논골 빌라단지 쪽 부분 그다음에 단대공원 쪽에 있는 주택가들 그리고 영장산 복정2 공사 현장에 포레스티아 아파트 방향으로 저류지가 하나 있어요. 그 저류지에 물이 고이니까 모기들이 지금 많이 생겨난다 그래서. 사실은 그건 LH 소관이기 때문에 LH 쪽에다가도 거기를 조치를 하라는 요청은 해 놨어요. 그렇지만 모기가 거기서 생겨서 그 근처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서 시작해서 다니면서 기승을 부릴 테니까 그런 데들을 중심,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그런 지역에 특별히 조금 더 신경 쓰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중심으로 해서 방역에 좀 신경을 더 써 주십시오.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상복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직원 소개해 주시고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상복
남상복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남상복입니다. 시민의 보건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행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연서희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윤성희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최봉길 의약무관리팀장은 개인 사정으로 참석 못 하여 대신 선명희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윤혜선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상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복
남상복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윤혜선위원장대리
다음은 건강증진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
14시 45분
다음으로 수정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화자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직원 소개해 주시고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박화자입니다.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랑교 지역보건팀장입니다. 김종석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채엽 치매예방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윤혜선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수정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연하 소장님, 박화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정구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의결한 안건의 경미한 조항·문구·숫자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오후 2시부터 3개 구청에 대한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 심사가 있사오니 시간에 맞게 위원회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