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권영식 의원 발언
문병오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4회홍성군의회제1차정례회중제1차산업건설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금일회의에참석하여주신위원님여러분께감사드리며오늘회의가원만히진행될수있도록협조를당부드립니다. 먼저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정
안유정사무직원
사무직원안유정입니다. 제304회홍성군의회제1차정례회중산업건설위원회소관회부된안건에대하여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의원발의조례안인홍성군방사능등유해물질로부터안전한급식식재료공급에관한조례안등2건과홍성군수가제출한홍성군공유경제활성화에관한조례안등3건의조례안에대한심사·의결이있겠습니다. 다음은의원발의조례안입법예고에따른접수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제77조와홍성군의회회의규칙제22조에따라본위원회소관의원발의조례안에대하여조례안의취지와주요내용을미리알려군민의의견을듣고자홍성군의회홈페이지에5월28일부터6월3일까지6일간입법예고를실시하였으며입법예고에대한의견사항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홍성군방사능등유해물질로부터안전한급식식재료공급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발의해주신최선경의원님은발언대에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선경의원입니다. 존경하는문병오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여러분,본의원이발의하고윤일순의원님과신동규의원님그리고이정희의원님께서찬성해주신홍성군방사능등유해물질로부터안전한급식식재료공급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의원님께서는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안은의원발의로전문위원검토보고는의석에놓아드린유인물로갈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다음은집행부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은발언대에나오셔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장이진입니다. 홍성군방사능등유해물질로부터안전한급식식재료공급에관한조례에관하여관련부서인농업정책과의의견을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학교급식지원센터는2014년3월에개소하여초·중·고등학교,유치원·어린이집등관내122개교13,400여명의친환경식재료를우선하여공급하고있습니다. 아울러안전한식재료를공급하기위해안전성검사를실시하고있으며농산물은잔류농약검사를연간120건이상,축산물은한우유전자검사를연간60건이상,돼지항생제검사를연간11건이상실시하고있습니다. 수산물의경우방사능검사를홍성교육지원청을통해연간40건을실시하고있습니다. 이번에홍성군방사능등유해물질로부터안전한급식식재료공급에관한조례가제정되고행정적,재정적지원규정이마련되면수산물뿐만아니라농산물과축산물도방사능검사를실시하여학교급식식재료가보다안전하게공급되는데기여할것으로생각됩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도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이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더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방사능등유해물질로부터안전한급식식재료공급에관한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분다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제2항홍성군현수막의친환경소재사용및재활용활성화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발의해주신권영식의원님은발언대에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영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문병오의원님을비롯한의원님여러분,본의원이발의하고문병오의원님과김덕배의원님,윤일순의원님그리고이정희의원님이찬성해주신홍성군현수막의친환경소재사용및재활용활성화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의원님께서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안은의원발의로전문위원검토보고는의석에놓아드린유인물로갈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다음은집행부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은발언대에나오셔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허가건축과장복인한입니다. 의안번호제331호권영식의원님이발의하신홍성군현수막의친환경소재사용및재활용활성화조례안은폐현수막의재활용을활성화함으로써탄소배출량저감등환경보전및홍성군민들의쾌적한생활환경조성에기여할것으로판단됩니다. 다만,친환경소재의현수막은기존현수막에비해4배이상의가격으로책정돼있어공공용에한해서우선시범사업으로시행한후에민간확대여부검토가필요하다고생각됩니다. 또한폐현수막재활용사업은공익적단체및관련협회에서추진하고있는각종행사와연계하면자원재활용에대한홍성군의긍정적친환경이미지향상에기여할것으로판단됩니다. 본조례안을원안의결함이가하다고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도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위원님.
최선경위원
좋은조례안만들어주셔서고생하셨고요. 다만,제5조와제7조를한번비교해보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이번에조례와관련해서좀심도있는교육을받은,공부를한번활용해보도록할까하는데요. 제7조에보면협력체계구축에“관련공공기관또법인,단체등과협력체계를구축할수있다.”라고되어있습니다. 그런데제5조에보면친환경소재현수막을사용할수있도록할수있는단체들에홍성군과또홍성군출자·출연기관,그런데제2항에보면관내법인하고단체만되어있지공공기관이좀빠져있거든요? 따라서제5조2에관내법인,단체에서공공기관을하나더넣는것이어떨까하는데한번검토를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오위원장
최선경위원님께서제5조에나와있는글귀와제7조에나와있는글귀안에‘공공기관’이라는글귀가빠져있어서수정요청을했습니다. 계속해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그러면의견조정을위하여잠시정회를하고자하는데위원님,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면11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정회
10시 57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동안위원들간의의견을조정한결과홍성군현수막의친환경소재사용및재활용활성화조례안중제5조제2호“관내법인및단체”를“공공기관및법인,단체”로수정하기로합의를하였습니다. 그러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권영식의원님이발의한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이석해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제3항홍성군공유경제활성화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경제정책과장님은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김완섭입니다. 의안번호제345호홍성군공유경제활성화에관한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훈
서정훈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전문위원서정훈입니다. 의안번호제345호홍성군공유경제활성화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덕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덕배위원
과장님,조례안은잘봤는데요. 지금공유경제활성화에관한조례제정을이번에처음하는거잖아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런데22년도하고23년도에,22년도에청운대학교산하협력단하고23년협동조합동네마실방뜰하고지원을했어요. 이때당시는조례가없는데도지원한거잖아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예.
김덕배위원
이거는위법성이있어요,없어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도공모사업으로써요. 도공모사업으로써조례가없을경우에는해당과에서직접추진했던사항입니다.
김덕배위원
그런데이게매칭사업이기때문에제가근거를보니까시·군·자치구의조례에서보조금에지출하는근거를규정해야된다고돼있거든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렇다면22년도하고23년도는규정에어긋나게이게보조금지원을한거예요. 그렇다면이거는이제우리군에서이런부분을안일하게생각하고보조금집행했다. 이거는문제가될수있다고생각하고24년도에이제조례가제정되면이제부터는지원할수있는근거가되니까상관없는데사실이게지원조례를만들어가면서예전에했던지원보다는거의한50%정도이상전부상향돼서지금오는거거든요,예산이. 앞으로예산이더반영될수있고,이런공유경제활성화를위해서사실은필요한사업인데,물론앞으로이제어떤보조금주는단체라든지지원조례에맞는그런단체인지이런것도면밀히파악해서이부분을지원해야될거같고그동안에지원했던그런부분에대해서는뭔가는좀답변이있어야될거같아요, 과장님이있을때지원한건아니지만그래도현재경제과장으로서의어떤보조금조례에없는사항을지금까지지원했다는그런부분에대해서는위법성이있다이런생각들면거기에대해서어느정도해명은있어야되지않나이런생각들고이조례안은늦게나마나이렇게만들어서적법한절차에따라서지원을해야되는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는이제잘했다고생각을하는데그런부분에앞으로더심도있게검토해야될부분입니다.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죄송스럽고요. 먼저조례를법적,제도적기반을마련하고서보조금을집행할수있도록했어야되는데저희들이조례제정을제때하지못한부분에대해서는송구스럽게생각합니다.
김덕배위원
이게과장님이없었을때시행됐던그런부분이지만우리홍성군의어떤민간위탁이라든지이런부분에위법사항이상당히지금많이있거든요. 이런의회동의안받는부분이라든지,다받게돼있어요. 그런데안받는거예요. 이런사실은의원님들이그런부분에도앞으로많이질의도하고거기에대한문제를제기도하고할텐데앞으로긴장하고그런거에대해서명확하게할수있는그런거를좀했으면좋겠어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잘챙겨서문제없도록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영식위원님,질의하십시오.
영식
권영식위원
활성화에관한조례에보면은요2조2호에보면“비영리민간단체또는비영리법인으로서제6조에따라지정된단체또는법인을말한다.”라고돼있거든요. 제가왜이런말씀드리냐면이거한번지원받은데는그냥마르고닳도록하더라고요. 그러니까그기간을둘필요가있다고생각을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법인이나단체에.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저희가6조3항에보시면공유단체및공유기업지정의요건이라든가절차및취소등그런필요한사항을군수가따로정한다고돼있고요. 그렇게되면서저희들이규정이나지침을더마련해서좀단도리하면될거같고요. 그리고또저희가9조에홍성군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가심의를한다라고이렇게정의되어있습니다. 그런과정들을잘거치다보면위원님께서걱정하시는그런부분들을걸러지지않을까생각됩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내부규정이만들어진상태는아니죠,지금?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시면이게지금만들어지면내부규정을좀만드세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만드셔서,왜그러냐면이게홍성군에보면이것뿐아니에요. 마르고닳도록합니다. 기회를좀공정하게가질수있도록내부규정을만드셔서단체나법인이나하게되면,그한두번정도는할수있어요. 다른단체나법인도기회좀갈수있도록내부규정꼭좀만들어서…나중에만들어지면저한테좀가져오시기바랍니다.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그런부분들을잘담아가지고지침이라든가규정을마련해가지고나중에한번보여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부탁드립니다.
문병오위원장
계속해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지금앞서서우리김덕배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부분에대한답변을우리산업건설위원회전체위원님들께어떻게수정하고그부분에대한잘못된부분이어느선까지잘못돼있는거까지정확하게규정하고답변서를좀제출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렇게해주시고또하나는우리권영식위원님이지금말씀하셨던부분에대한의견도내부규정이나지침을만드셔서시행하겠다고말씀하셨는데그부분도좀명확하게다시한번준비하셔서제출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그거한번작성해가지고요위원님들한테한번보여드리도록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예,지금말씀하신제9조보면공유기업지원에관한부분이있고요. 1,2,3에나와있는데2호에“공유단체및공유기업의지정및지취소에관한사항”이라고만나와있는데정확한이사항을심의위원회라고하는위원회에서하겠다라고하는데위원회에서하게되면정확한근거가있어야되잖아요,그렇죠? 그거를근거를내부규정이나지침으로써만들겠다는얘기인거죠,그렇죠?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그래서이러한위원회가이런근거안에서잘못됐을때취소한다라고하는근거를정확하게다시마련해달라는얘기고요. 그얘기를우리산업건설위원회에공유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다른의견안계십니까? 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공유경제활성화에관한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의사일정제4항홍성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건설교통과장님은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이순광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훈
서정훈전문위원
계속해서의안번호제346호홍성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영식위원님,질의하십시오.
영식
권영식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보면3조있지않습니까? 3조3항에보면“지역건설산업체와의공동도급과하도급비율을높이도록”그렇게한다라고되어있는데구체적으로좀만들수없나요? 예를들어서몇프로는지역업체에뭐를좀해야된다하는그런조항을넣을수있어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저희도사실은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는그런것들을좀규정하고싶은데요. 사실은저희가이번에개정안을올린것도‘우선’이라는용어하고“경쟁을자제하라”는내용들이지적을받았기때문에조례에서그거를명시하기는부당하다고생각합니다. 어렵다고생각합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우리가내부적으로좀외부업체가입찰을했을경우하도를받아야되는데,그게지금뒤에보면그렇습니다. 여기보면“지역건설기계,식당이용등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를노력하여야한다.”라고돼있는데조금법테두리안에서지역업체가좀일을할수있고식당이라든가건설업기계하시는분들이도움을받을수있도록좀어떤방법없나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자체적으로노력을안하는건아니고하고있는데,조례상에명문화시킬수는없는사항들이라그거는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렇죠. 그내용은아는데,군내부에서도좀도움을줄수있는방법이없냐는말씀이시죠. 지역업체,지역식당그리고건설기계,지역에업체를두고있는업체에대해서.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지금사실은충남도내의입찰이나이런업체들이낙찰돼갖고오면그부분은충분히설명하고자재나아니면기계,식당이용등을분명히권고하고있고요. 그런부분들이명문화될수없기때문에저희도안타까운건사실인데저희들이내부적으로는그렇게지금도하고있는실정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제가이조례이런거를떠나서지역업체굉장히힘들거든요. 좀도움이될수있는방법,조금이라도식당을이용할수있는방법고민좀해주십사하는말씀드리겠습니다.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이상입니다.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부서말씀그대로보자면건설을전체적으로담당하는부서인데실질적으로본청과의계약은크게문제가없는데하도급에서문제가계속발생이되고있거든요. 그거는인지하고계신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그런데지금하도급과의관계에서문제점이대두되는게보험계약서의문제점이에요. 무슨일을해도하자가발생됐을경우책임을져야되는것이법제측이고거기에서일을하는그일자체의,예를들어서기계설비가투입이됐다그러면인건비를못받는사례가발생이됐을때안정적인제도적인장치가필요하잖아요. 그제도적인장치가뭐라고생각하세요,과장님은?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지금도인건비는별도지급을하고있는실정이고요. 일단은하자부분도전체원도급자에받고있기때문에그것들은현재로서는문제가없다고생각합니다.
문병오위원장
지금그럼에도불구하고허점이나오는게본청과하청관계에서보험계약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았을경우,또하나하청이밑에있는기계건설장비를사용했을때그과정에서서로계약이정확하게이루어지지않았을경우에일어나는문제점이거든요. 그런데이거는지도감독만조금만강하게하면충분히방지할수있는,계약서만쓰고문제생겼을때보험처리한다고하는계약서만쓰면문제될것이하나도없는일들이있는데도불구하고그계약서자체를쓰지않음으로인해서나오는불합리함이굉장히많이나오고있거든요. 이거는감독기관에서조금만관심을가지면충분히해결할수있는일이라고보기때문에우리과장님께서그런부분을심도있게한번살펴봤으면좋겠습니다.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꼼꼼히살피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계약관계에서나오는제도적인허점이거기에있습니다. 그점만조금챙겨주시면고맙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의사일정제5항홍성군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도시재생과장님은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안녕하세요. 도시재생과장정희채입니다. 의안번호347호홍성군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훈
서정훈전문위원
계속해서의안번호347호홍성군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304회홍성군의회제1차정례회중제1차산업건설위원회회의를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