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장흥군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심사안건은 조례안 6건, 승인안 1건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장흥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홍정임 의원 외 5인)

홍정임 위원입니다. 장흥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가족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등에 대한 장례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문 구성은 본칙 10개조와 부칙 1개조로 편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지원대상자, 지원방법,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공영장례의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지원 신청 및 결정과 지원결과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소외된 이웃의 마지막 가는 길에 최소한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난 2024년 5월 8일 홍정임 의원의 대표 발의와 김재승 의원 등 5명의 의원으로부터 공동 발의되어 5월 31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되어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을 처리함에 있어 최소한의 장례예식 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비용을 지원하는 등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인에 대한 존엄성 유지 및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최소한의 장례절차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장흥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승 의원 외 5인) 3. 장흥군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김재승 의원 외 5인)

김재승 위원입니다. 먼저 장흥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문 구성은 본칙 8개조와 부칙 1개조로 편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수색 활동 지원과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관내 미등록 경로당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문 구성은 본칙 6개조와 부칙 2개조로 편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더불어 부칙으로 미등록 경로당 지원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실종자와 안전한 어르신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흥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난 2024년 5월 17일 김재승 의원의 대표 발의와 홍정임 의원 등 5명의 의원으로부터 공동 발의되어 5월 31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관내 아동, 노인, 장애인, 치매환자 등 실종사고 발생 시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한 실종자 수색 및 예방대책 등 필요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실종자와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고통을 해소하고 실종자의 안정적인 일상생활 복귀를 돕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의 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제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흥군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난 2024년 5월 16일 김재승 의원의 대표 발의와 홍정임 의원 등 5명의 의원으로부터 공동 발의되어 5월 31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법적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외된 노인들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승 위원님.

위원장님, 제가 대표 발의를 했는데 제5조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군수는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저는 이렇게 발의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수정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를 “2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로 수정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의견이 왔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매년 시행하는 것이 조금 행정적 업무가 과중할 것 같아서 수정안에 대해서 본 위원은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발의하신 위원님이 수정안을 내신다고? 집행부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금방 대표 발의하신 김재승 위원님께서, 제가 봐도 수정의견이 들어왔어요, 집행부에서. 그래서 김재승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검토보고서에 여러분들 보시면 그 내용이 있어요. 지금 본인이 동의했는데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죠? 저도... 예, 알겠습니다. 김재승 위원님으로부터 일부 내용에 대한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의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제1항 중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를 “2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동의의 건에 대해 제청하십니까? 제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장흥군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의 건은 질의응답 및 토론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금방 있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재승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의 건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장흥군 대안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윤재숙 의원 외 5인)

장흥군 대안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난 2024년 4월 8일 윤재숙 의원의 대표 발의와 홍정임 의원 등 5명의 의원으로부터 공동 발의되어 5월 31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군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기회를 보장하고 대안교육기관의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대안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장흥군 장흥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문화관광실장 추상이입니다. 의안번호 9-225호 장흥군 장흥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설 명칭의 경우 대부분 고유명사로 띄어 쓰는 것이 적합하지 않으며, 2024년 5월 17일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에서 국가유산으로의 명칭 변경이 됨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명칭을 “장흥군 장흥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를 “장흥군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동 조례 제2조제3항 “문화재로서”를 “국가유산으로서”로, 동 조례 22조제3항 “문화재분야”를 “국가유산분야”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장흥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가 기념관 대관을 신청할 경우 건물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부 사용 가능하도록 제6장제32조 사용대상 및 범위, 제33조 준용사항을 신설하였으며, 기존 제32조를 제34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군 장흥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4년 5월 22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5월 31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어의 변경 부분과 기념관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의 경우 “장흥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가 기념관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는 사용허가에 관한 조문을 해석함에 있어 “기념관 전반에 대한 허가”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조문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승 위원입니다. 실장님, 방금 검토의견에서 본 위원도 봤더니 오해할 소지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수정의견 자료 보셨나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군수는 장흥동학농민혁명관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기념관 일부에 대한 사용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을 하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출해 놓고 나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해서 저희들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봤더니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나치게 외적인 단체에서도 사용허가를 요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관련 단체만...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금방 김재승 위원님으로부터 일부 내용에 대한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의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2조 사용대상 및 범위 “군수는 장흥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가 기념관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용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있다’를... 어떻게 발의됐냐 그러면 “군수는 장흥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기념관 일부에 대한 사용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동의의 건에 대해 제청하십니까? 제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장흥군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의 건은 질의응답 및 토론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재승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의 건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장흥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실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장흥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총무과장 김형채입니다. 총무과 소관 의안번호 9-226호 장흥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장흥군의회에서 2023년도에 추진한 불합리한 자치법규 발굴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 따른 관련 조문 개정 대상 조례로서 포상의 취소와 포상 사실의 확인 등 입법의 미비사항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공적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포상을 사후에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포상수상자가 분실 등의 사유로 포상사실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포상사실확인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10조제3항제1호 중 공적심사위원회 당연직위원 “농산과장”을 “농산유통과장”으로 수정하고, 안 제15조의2를 신설하여 포상수상자의 공적이 사실과 다르거나 법령,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수여할 수 없는 자가 수상한 경우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포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안 제16조의2에 포상수상자가 표창장, 포상증서, 패 등을 분실 또는 파손 등으로 포상사실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포상사실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포상 조례의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정당한 포상 및 행정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입법예고를 3월 21일∼4월 1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4년 5월 22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5월 31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군정 또는 지역 발전에 공헌한 행적이 뚜렷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해 온 장흥군수의 포상과 관련하여 공적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등 포상취소 사유가 확인된 경우 포상 취소는 물론 기 수여한 표창장 및 부상의 회수가 가능하도록 관련 조문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10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기구 변경에 따른 공적심사위원 중 실과소장 명칭 변경사항은 지난 2023년 1월 1일 자 등 실과소의 신설·폐지·명칭 변경 등을 수반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하기 위한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하면서 각각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기구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지 않아 발생된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과는 별도로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본 조례 이외에 규정된 행정기구 명칭 변경을 위한 자치법규 일부 일괄 개정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검토의견 잘 들으셨죠?

예.

지금 현재 이게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조사한 게 조례 26개 규칙 19개, 규정 25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조례를 개정하면 이것도 같이 개정해야 될 것 같다는 검토가 나왔어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를 들면 그겁니다. 「장흥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에는 “기획감사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이렇게 바꾸셔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명칭을 이렇게 변경하신다고 하니까 나머지 조례도 검토하셔서 다음번 회기 때 한꺼번에 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겠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광철 위원님.

포상 조례에는 포상금도 포함되거든요? 기업을 유치했거나 했을 때 포상금을 주잖아요? 부상이라고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포상금도, ‘금’을 넣어야 될 것 같은데요? 부상금을 추가해서 넣어야 돼요, 검토보고서에서.

검토보고서에서? 총무과장님, 백 위원님 금방 질문하신 것 답변하십시오.

우리...

포상 조례를 본 위원에 발의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발의할 때는 기업을 유치했거나 성과를 냈을 때 포상금도 주게 돼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현재 개정을 이렇게 그냥 우롱토롱하게 해놓으면 안 되고 부상, 표창장, 상패 전부 환수하게 돼 있잖아요,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그렇습니다.

부상금을 넣어야 되겠죠?

포상금을?

포상금 근거 규정을...

부상 및 포상금을 넣어야 회수가 되겠죠?

포상금도...

포상금을 추가로 넣으면 어때요?

예,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누락이 되면 나중에 기 수여받은 포상금에 대해서 회수할 방법이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처음에 그걸 2배로 받는다고 했는데 반발이 심해서 원금 받았던 것 100% 그냥 회수하게 돼 있거든요, 본 조례에? 포상금도 넣어도 되겠죠?

예.

위원님, 몇 장 몇 조를 얘기하십니까? 우리 못 찾아가지고.

15조2항.

예?

15조2항.

15조2항?

예, 15조2항1호 거기 보면 “포상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장내소란)

그러면 여기 부상만 회수한다고? 여기에도 부상을 줬으면 금 몇 돈, 예를 들어서 포상금 얼마가 있잖아요. 그것 취소할 때는 그것도 다 회수해야지, 부상만 회수한다, 그렇게 해놓으면 애매해서 안 돼요. (장내소란) 부상 등? ‘등’을 넣어야 된다고?

‘등’ 넣어졌어.

부상금까지를 넣어야 돼, ‘금’. 부상금 등. ‘금’을 넣어야 돼, ‘금’을. (장내소란)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것 같아요.

‘금’을 구태여 안 넣어도?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등’이 들어있구먼?

예, ‘등’이 들어있으니까 금방 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원안하고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7. 2024년 제2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 공익사업 활용을 위한 장흥읍 우산리 일원 토지(사유지) 취득 계획안

기획홍보실장 김주호입니다. 의안번호 9-228호 기획홍보실 소관 심의안건 공익사업 활용을 위한 장흥읍 우산리 일원 토지 취득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및 28년 개관 예정인 전남 국민안전체험관 등을 찾는 방문객과 우산마을 주민들을 위해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우리 군 신규 국책사업 및 민자 투자 유치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 장흥읍 우산리 일원 토지를 매입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흥읍 우산리 32번지 등 14필지 2만 2,990㎡에 대하여 토지, 지장물, 축산 보상 등을 포함하여 31억 8,300만 원을 들여 토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금년 1월 토지소유자와의 면담을 통해 감정평가 진행을 위한 토지사용동의서를 징구한 후 2월에 감정평가를 완료하였으며 8월까지 토지 보상 및 소유권 이전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홍보실 소관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제2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공익사업 활용을 위한 장흥읍 우산리 일원 토지(사유지) 취득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승인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4년 5월 24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5월 31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승인안은 제288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2024년 제1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장흥읍 우산리 군부대 훈련장 인접 토지 취득 계획(안)이 보류되었으나 장흥군수로부터 최종 철회 요청되어 처리된 건이 동일한 내용으로 재상정된 것으로, 국방부로부터 군부대 부지에 대한 매각 의사나 결정에 관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부분과 승인 신청안 중 도로에 연접한 일단의 토지들이 제외된 부분, 특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공유재산 업무편람」에서 규정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방법에 따르면 사업추진 배경, 필요성, 사용용도, 소요예산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군 신규 국책사업 및 민자 투자 유치라는 포괄적이고 단순한 취득 목적만 제시되어 있는 본 승인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질의해야 되겠네요? 공유재산심의위원이죠, 제가?

예.

심의 현장에서 마침 검토보고 하신 내용이 그대로 나왔어요. 그대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공유재산 심의의 자리에서. 처음에 이 목적이 군부대를 매각할 계획이 있다고 해가지고 군부대를 매입해가지고 700억을 들여서 군이 호텔을 유치한다고 처음에 그렇게 보고를 의회에 했고 그렇게 추진이 됐습니다. 그랬었죠? 그런데 군부대가 아직은 매각할 계획이 없더라고요? 국방부도 다녀오셨고, 또 그 당시에 군부대가 매각했던 토지 주인도 환매계획도 없다는 것도 확인하셨고, 그 당시에 기어코 지금 현재 계사가 있어서 냄새가 너무 많이 나니까 꼭 취득해야 한다고 논리를 펴셔가지고 심의위원들이 독립군이 돼버리더라고요? 본 위원 혼자 강력하게 반대를 했지만 결국 표결에서는 졌죠, “매입해야 한다”로. 그런데 분명히 그 자리에서 제가 그렇게 또 주장했었어요. 지금 우리 전문위원도 제대로 보셨네요. 도로변에 6필지였죠? 정말 이것 매입을 공모사업을 위해서 하려면 우선 보류했다가 6필지를 마저 매입하게 해가지고 해라, 군부대는 어차피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까지 해도 밀어붙이기 식으로 위원들이 투표로 진행해서 결국은 독립군이 됐습니다마는 그 자리에서 본 위원이 분명히 뜻을 밝혔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통과가 돼도 어차피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의를 할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분명하게 저는 소수의견으로 심의위원회에서 했던 말을 그대로 의회에서 할 수밖에 없다. 그러고 그 기록을 남겨놓을 수밖에 없다. 그래야 훗날 혹시라도 군민들이 보셨을 때 의회의 역할이 무엇이었는가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린 바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다섯 위원이 심의를 하시는데요. 위원님들이 다수결로 통과는 하시면 할 수 없어요. 저는 그래서 분명하게 심의회에서 그렇게 주장을 했었고 반대했었고, 그래서 소수의견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은 반대입니다, 지금 통과시키는 것은. 이상입니다.

홍정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보니까 국방부로부터 군부대 부지에 대한 매각의사나 결정에 관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확실하게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 목적에 대해서 설명 한번, 우리들이 ‘아, 이 땅이 꼭 필요하구나.’ 이렇게 느껴야만 찬성을 하는 거지, 지금 목적이 뚜렷하지 않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반대를 하시거든요. 한번 설명 제대로 해주십시오.

국방부에서 국유재산 위탁 개발을 하려고 자기들이 전국에 있는 땅을 대상으로 해서 장흥에 있는 우리 장흥 예비군 훈련장하고 부산 영도구에 있는 훈련장하고 두 군데를 위탁 개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H공사를 대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번에 제가 한번 국방부를 갔을 때도 반드시 이건 위탁 개발을 할란다. LH에서 그렇게 얘기를 들은 바도 있고, 그다음에 4월 23일인가요?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심의관 윤석호 심의관님께서 현장에 한번 와봤습니다. 와봐서 현장을 보고 간 사례도 있고, 국방부에서 위탁 개발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반드시 시행하니까 이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저는 국방부에서 위탁 개발하면 거기하고 이 땅이 연접해 있습니다. 연접해 있는데 이 땅을 닭 계사가 있으면 개발하는 데도 제한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미리 땅을 사서 위해요인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괜히 비싼 돈 투자해서 이 땅을 놀릴까 봐, 그래서 염려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확실하게... 뭐냐, 국방부에서 확실하죠? 믿어도 되죠?

예.

그렇게만 꼭 할 수 있다면 저는 그러면 찬성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승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전문위원실에서 잘 지적해 놓으셨어요. 백광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장님, 제발 이런 서류상의 문제 가지고 위원회 열 때 이런 기본적인 것 말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발. 왜 이렇게 자꾸 이런 기본적인 것을 실수하셔가지고. 아니, 저는 참 이해가 안 돼요. 「공유재산 업무편람」 해가지고 책자가 있습니다. 제가 봐도 알겠어요. 여기에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시 작성방법” 해가지고 다 나와 있어요. 목적을 넣고 기간을 넣고 예산을 넣고 사업규모를 넣고, 이런 식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안 하시는지. 지금 기획실의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본 위원은 정말로 안타까운 게 제가 8대 때부터 의정활동 하고 있지만 항상 이래요, 어떤 실과든지.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이번 일을 참고해서 전 실과에서 다시는 의회에 서류가 접수될 때, 안건이 접수될 때 이런 기본적인 것, 이런 것 제발 빠뜨리지 마시고 제출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이건 진짜 당부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기획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국방부에서 LH에다가 용역을 한번 해봐라 하니까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예.

타당성조사도 아직 안 했어요. 시작 아직 안 했죠?

국방부에서는 LH한테 사전에 작년부터 대상지를 두 군데 개발해라, 이렇게...

그런데 LH에서 지금 아직 시작 안 했잖아요?

LH에서는 자기들이 장흥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해서 다시 국방부로 내줘야 되는데 그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 마련 중에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호텔이 LH에서 들어오면 계사에서 냄새가 난다고 그 민원 때문에, 민자 유치 때문에 사자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길옆에 도로 6필지는 또 빠졌다고 하고, 우선적으로 해야 할 부분도 빠지고, 또 금방 우리 모든 위원님 세 분이 똑같이 지적을 했어요, 목적도. 그리고 또 왜 이걸 기획실에서 사려고 합니까? 담당도 안 맞고. 또 예를 들어서 지금 민원이 들어왔어요, 계사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시려고 더 그러잖아요? 그렇게 저에게 금방 설명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장흥군 전체 동네 옆에 축사, 계사 다 사줘야 되겠네요? 그 원칙에 안 맞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우리 9대 의회에서 정말 심도 있게 모든 것을 논의하고 있다는 근거를 남기고 싶어요. 저는 분명히 이 부분에서 아직은 너무 빠르다. 만약에 거기가 군부대에서 호텔로 확정된다면 그때 가서 의논해도 늦지 않다고 제가 기획실장과 담당 김경수 팀장님에게 한 2번 이상 얘기한 것 같아요. 들으셨죠?

예.

그런데 지금 아직 뭐 하는 때인데 이렇게 빨리 서두르고 돈 삼십몇 억이면 이자가 얼마입니까? 31억이면? 그래서 너무 빠르다는 본 위원 의견을 금방 실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여기에 찬반토론이 있으십니까?

예, 찬반토론 있죠. 찬성하시고 반대하셨으니까.

예?

찬성하시고 반대하셨으니까 토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제 의견 말씀드려도 될까요?

얘기하세요.

저는 위원님들 말씀대로 기획실에서 뭔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장흥군에 숙박업소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느끼고 살던 그런 사람으로서 숙박업소는 필요합니다. 기획실장님, 지금 현재 회의장에서 녹화도 되고 녹음도 되고 다 됩니다. 이것은 실장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LH공사에서 투자하는 것 맞아요?

예, LH에서 하는 것 맞습니다.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그래요. 저는 위원님들, 저는 어떠한 프로젝트 사업을 할 때 제가 항상, 위원님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저는 미리 토지는 준비돼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찬성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백광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본 위원이 반대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분명하게. 왜냐하면 우드랜드에 지금 청소년수련원이 있는데 6만 7,000평 우리 장흥군이 사놓은 땅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날도. 또 고영완 선생 무계 선생 5만 5,000평을 사가지고 비쌀 때, 밑으로는 소방본부를 뒀지만 약 3만 평이 또 있습니다. 우드랜드에서 정상, 거기가 천문과학관이죠? 거기 가는 데. 그리고 억양사까지도 지금 샀습니다, 금년도에. 이 사업계획을 본 위원은 국방부하고 손이 닿는 사람이에요.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아직 사업계획이 없어요,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그래서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업이 국방부하고 LH하고 확정된다면 된 뒤에 원 포인트로 이걸 통과해 드리면 드렸지, 미리서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31억 8,000만 원에 대한 이자도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고금리 시대에 경제가 어려울 때 이렇게 무작정 땅을 사놓고 앞으로의 계획을 위해서 땅만 산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본 위원은, 이 부분은 부결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정임 위원님, 한 말씀 다시 해주십시오.

본 위원은 아까 보니까 다른 사업들도 많이 하겠다고 하셨던데, 그런 사업들을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딱 여기 땅을 사겠다 그러면 모두가 다 신뢰를 하고 오케이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모두가 다 신뢰를 못 하게 하신 그런 책임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번에 방송국 부지도 갑자기 거기에 만원주택을 짓는다고 변경하고, 그런데 다른 땅을 사놓은 게 있었으면 거기를 사용했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땅은, 저는 사놓는 게 좋다고 봅니다, 일단은. 땅은 더한 것도 할 수 있겠지만 땅은 언제 어쩔지 모르니까 다른 부위, 다른 부분, 동떨어진 부분이라면 당연히 반대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드랜드 부분이고 또 그 주위에 많은 것들이, 안전체험센터나 많은 것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사놓기만 하면 뭔가를 거기다가 그 땅을 사용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찬성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찬성하신 거예요?

예.

그러면 표결을 해야 되나?

통과는 시켜드리세요.

통과시켜드릴까요?

두 분이 찬성하시고 제가 반대했으니까, 소수의견으로 기록은 남겨놓으십시오. (장내소란)

이번에 좀 도와주십시오, 위원장님.

아니요, 저는 백광철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럼 5:5네?

찬성하는데 지금 위원님들 두 분이 저렇게 해가지고 반반이 됐는데.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하실 말씀 또 있어요?

의사진행 발언하고 싶습니다.

말씀하세요.

지금 현재 김기용 위원님께서 등원을 하셨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잠깐 사무실에 계시지 않겠습니까? 안 나오셨다고 하면 제가 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위원장님께서 김기용 위원님도 한번 의사 타진을 해보시는 게 맞다. 등원하셨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지금 잠깐 나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제안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저 아까부터 김기용 위원님 부르고 싶었어요. 등원을 하셨으니까 같이 참석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속 쳐다봤는데 아직 안 오실길래 왜 안 오신다냐 그랬는데 중요한 시점에서 나가가지고 안 오시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동의할 수 없고 집행부에서 저렇게 통사정을 하니까 동의는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의견은 기록에 남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9대 의회에서 이거를 승인했다는 거는 분명히 우리들이 평가를 받을 겁니다. 그 부분을 저는 감안하고 동의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통과시켜드립시오. 왜냐하면 김기용 위원은 심의위원 할 때 찬성을 했어요.

지금 김기용 위원을 말씀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시점에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이해는 해요. 그런데 나는 조금 쉬었다 들어오실 줄 알았는데 안 들어오시길래 계속 내가 자리를 쳐다보고 부를까 어쩔까 하다가 안 했거든요? 토론 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익사업 활용을 위한 장흥읍 우산리 일원 토지 취득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7. 2024년 제2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 (옛)장흥교도소 연계 장흥영상스튜디오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제2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옛)장흥교도소 연계 장흥영상스튜디오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실장 추상이입니다. 의안번호 9-228호 (옛)장흥교도소 연계 장흥영상스튜디오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옛 장흥교도소는 영상 촬영을 진행하는 국내 유일의 실물 교도소임에도 불구하고 실내 촬영시설이 없음에 따라 촬영 후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실내 촬영스튜디오를 조성하여 촬영팀의 지역 장기체류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경제·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옛)장흥교도소 연계 장흥영상스튜디오 조성을 위한 장흥읍 원도리 소재 부지 2필지 매입과 1층 건물 2동 신축입니다. 먼저, 부지 매입입니다. 토지소유자와 협상을 통해 장흥읍 원도리 117번지 및 190번지 총 2,870㎡를 군비로 매입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4억 1,494만 5,000원입니다. 6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후 7월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오는 11월까지 토지 매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축 신축입니다.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공모 및 선정을 통해 지상 1층 법정, 경찰서 세트장 1동과 가변형 세트장 1동 등 2동을 각각 면적 330㎡ 총 660㎡를 신축할 계획으로, 소요예산은 19억 5,000만 원입니다. 내년도 1월부터 5월까지 건축기획용역 및 공공건축심의를 마치고 6월부터 10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한 후에 11월부터 2026년 6월까지 건축공사를 진행하여 6월 개관할 계획입니다. (옛)장흥교도소와 연계한 장흥영상스튜디오 조성을 통해 정해진 기간 내 촬영 후 활용이 거의 되지 않고 다음 촬영 때까지 방치되는 기존 (옛)장흥교도소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나아가 (옛)장흥교도소 외관 촬영 이외에도 실내스튜디오를 통한 내부 촬영까지 함으로써 배우, 스태프 등 많은 인원이 우리 군에서 체류하는 기간이 늘어나 관내 내수경제 활성화 및 체류형 인구 증대를 통한 관광 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앞으로 추가 사업 시행을 위한 공모사업비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옛)장흥교도소 연계 장흥영상스튜디오 조성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제2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옛)장흥교도소 연계 장흥영상스튜디오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승인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4년 5월 24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5월 31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승인안은 국내 유일의 실물 교도소로 각종 영화나 드라마 촬영지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실내 촬영시설이 없어 촬영 후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촬영팀의 지역 장기체류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실내 촬영스튜디오를 신축하려는 것으로 사료되나 실내 촬영 스튜디오 신축을 위해 (옛)장흥교도소 부지 외의 별도의 부지 매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정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임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희 위원님들께서 그때 현장에 갔을 때 보니까 정말로 땅이, 우리들이 보기에는 정말 많은 땅이 있었어요. 그 많은 땅 중에서는 실내 스튜디오 신축할 공간이 없습니까?

실제상 공간은 없습니다. 내부 안쪽에 건물 외벽 쪽으로, 본 건물 외벽 쪽으로 약간의 공간이 있는데 거기는 주차시설을 할 계획이며, 한쪽에 이쪽 원도리로 가는 데 미르채 가는 데 입구는 여흥두드림센터, 그것을 건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 시설물이 안 들어온다고 하면 저희가 거기다 할 생각이었는데 그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부지를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저희가 또 소방본부하고 소방서에 가서 우리가 예전에 이것을 줬기 때문에 약간 지금 현재 여유공간이 있는 것 같으니까 저희들한테 다시 이걸 해주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거기도 이미 계획이 소방 시설물, 그런 장비를 비축해야 될 창고라든지 전부 다 계획이 돼 있어가지고 더 저희한테 추가적인 부지 제공이 안 되겠느냐고 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부지를 찾다 보니까 거기가 있어서 그렇게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흥두드림센터로 이미 결정된 거죠?

예, 결정돼가지고...

거기는 변경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밑의 땅을 사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그것도 자세하게 더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거기를 보시면 맹지죠, 완전히. 옛날에 (구)기술센터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완전히 맹지인데, 저희는 바로 (옛)교도소하고 인접된 땅이기 때문에 바로 밑으로 내려가서 비스듬히 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지금 거기가 맹지이기 때문에 평당 한 48만 7,000원 정도, 그쪽에 그렇게 싼 땅은 없습니다, 솔직히. 평당 48만 7,000원 정도 되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그 부분을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큰 공간을 조성해서 세트장하고 일부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해가지고, 가변형 세트장이라는 것은 다른 세트장으로 변경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조성해 놓으면, 그때 저희들이 확인한 게 뭐였냐 하면 익산세트장이 있는데 실제상 실물 촬영만 하고 세트장이 없어서 익산으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촬영팀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을 3, 4일이라도 더 체류시키게 하면 우리 지역에 훨씬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아직 (옛)장흥교도소가 10월에 1차 오픈 계획을 하고 있지만 어떤, 뭐랄까요? 핫플레이스 될 수가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런데 촬영팀들이 여기서 체류한다 하는 그런 것도 소문이 날 것이고 그러면 외지인들도 한 번쯤 와볼 수 있고 와봐서 또 거기를 한번, 지금 현재 정비해놓은 데를 한번 보게 되면 또 다른 자기들도 생각이 있어서 그것과 연계된 외부인들, 관광객들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위원들이 가서 보니까 아주 많이 내려간 깊은 곳에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돋우고 이러려면 돈도 많이 들 거고...

그런데 크게...

또, 예.

말씀하십시오.

또 크기도 그냥 조그마하게 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실내 스튜디오는? 그때 설명할 때 이렇게 변경하고 저렇게 변경하고 실내에서 변경해가지고 촬영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지도 꽤 넓어야 되고...

그런데 870평이면 작은 평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매립하면 또 돈이 배로 들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100% 매립이 아니라 비스듬히 해서 내려올 수 있게끔 해서 그렇게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걸 다 매립한다고 하면 또 옆에 있는 땅한테도 문제가 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게끔?

예, 최소한 그렇게 하려고...

최소한의 예산으로?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승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장흥교도소에 관련된 총사업비가 지금 현재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103억에 기존의 그것하고 이번 지방소멸기금 30억 그래가지고 133억입니다.

138억입니까?

133억.

3억입니까?

예.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2025년도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신청하신다는 말이에요, 예산 확보했다는 말이에요?

사업을 신청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예산이 될지 안 될지 모르죠?

저희는 지금 현재 1순위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디에서 1순위, 장흥군 내에서?

장흥군에서 1, 2순위로...

그러면 팔씨름 안에 들겠다, 이 말입니까?

예, 그리고 또 인구정책과에서 하는 말이 소멸대응기금 외에도 특별한 기획프로젝트가 있을 때는 추가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사업을 또 신청했습니다.

실장님, 이번 회기 때 제가 군정질문에서 이 부분 기획실장님한테 질문한 것 들으셨어요?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예.

2단계로 2025년도부터는 변경이 됐죠?

예.

그런데 19억 5,000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건축을 하는 데? 그렇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억 이상의 지속 가능한 사업에 한정이 돼 있어요, 2025년도 평가기준에.

그런데 그거는 또 별개로...

그 평가기준에 부합해요?

그 사업은 별개의 사업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별개의 사업이라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인구정책과에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말하는 72억 정도 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1, 2단계로, 2단계만 나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것 말고 할 수 있는 어떤, 이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인 사업이 200억 범위에서 가능하다고 그렇게 저는 듣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실장님이 정확하게 알려주셔야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군정질문을 준비할 때도 봤듯이 제가 방금 조금 헷갈려서, 왜 19억 5,000만 원 예산을 여기다 집어넣지? 25년부터는 정확하게 2단계로 나누었기 때문에 200억 이상의 지속 가능한 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기준에, 그 기준에 안 맞다고 하면 정확한 기준을 저한테 주셔야죠. 어떤 예외 기준이 있는 것인지.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안 하고...

제가 확인을 못 했어요.

200억 사업은 별개입니다.

예?

200억 사업은 제가 별개로 알고 있고 1단계 2단계로 나눠진 사업 중에서 1단계의 경우는 백칠십몇억이 되고 2단계 사업들은 지자체가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칠십몇억이고 사업비가,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실장님, 그래서 장흥교도소에 관한 부분이 지금까지 우리 총예산이 얼마일까, 200억이 넘는다고 그러면 제가 아무 말씀 안 드리려고 했어요. 200이 안 넘잖아요?

예, 그런데 앞으로 해야 될 예산은, 사업들은 거의 700억 정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금 상황이.

700억...

그래서 저희는 또...

그렇게 따지면 장흥군 예산 6,000억이 다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 안에 다 들어가는 거지, 뭐. 그런 것 같은데?

아니, 그것은 아니고...

일단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질문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땅이 870평이라고요?

예.

맹지예요. 평당 한 40만 원꼴 되네?

48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응?

48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8만 원?

예, 제가 계산해봤습니다.

이 땅이 사실은 네 번째 올라온 거거든요?

저는 솔직히 그것은 처음 알았어요, 이 앞에 말씀하실 때.

기술센터가 거기 있을 때 이게 사실 검은 포장해놓은 포장 하우스예요, 시범포로 쓰던 땅이거든요? 그런데 기술센터가 행원 앞으로 이전해가면서도 끝끝내 이걸 매입하려고 올라와가지고 의회에서 부결시키고 부결시키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나 이 땅 주인하고 무슨 관계인지를 모르겠어요. 맹지인데 기술센터에서 사용하고 임대를 해서 썼는데 농업기술센터가 옮겨가면서도 끝끝내 이걸 매입하려다가 부결됐거든요. 그런데 교도소에 우리 김 위원님께서 여쭤보니까 133억 투입한다고요?

아니, 기존에 103억 올해 10월에 준공할 그 사업하고 지금 저희들이 힐링 조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30억.

예, 인구소멸기금으로...

그러니까 여기 의회에 와서 보고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원래 103억은 우리 군비 50%, 국비 50%, 문화인들 단체 만들겠다고 받아온 금액이 국비 51억 5,000이에요. 거기에 103억을 투입해가지고 또 다문화센터 건물 짓는다고 지방소멸기금 100억을 투입하고 있어요. 203억이거든요, 교도소 부지에 들어가는 게?

교도소하고는 별개입니다.

아니, 교도소 부지 내에다가. 그리고 또 30억을, 산책로 목표로 30억을 또 투입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하고도 이 땅을 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보면 교도소 땅 전체 몇 평 남아있는지는 아세요? 현재 몇 평이죠?

제가 그것은 좀, 그런데 그 안쪽으로는...

원래 교도소 땅이 3만 평이에요. 소방본부에 1만 2,000평만 주라고 했는데 3,000평을 보너스로 더 준 지자체가 우리 장흥군이어요. 1만 5,000평을 줘버렸거든요? 그리고 3,000평을 생약초연구소인가 거기에다 떼어주고 1만 2,000평이 남아있어요, 지금 현재 교도소 부지가. 그리고 부지가 널널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 땅 주인이 그렇게 왜 부결을 시켜도 로비를 하고 로비를 하고 계속적으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결과적으로 지금 영상스튜디오 자리는 보니까 세트장을, 경찰서 복원 실물을 짓겠다는 것 같던데 영화 신의세트장도 관산 보셨죠? 영화 세트장을 짓는데 원래 영화사에서 짓는 거예요, 세트장은.

세트장 외벽입니다, 저희들은. 그 안에 지을 수 있게끔 건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찰서하고 복원 실물을 여기다 영화 세트장으로 짓겠다는 목적 아니어요? 이 땅을 구입하는 목적이? 영화 촬영 오는 사람들이 익산에 그런 실물이 있으니까 그리 간다는 것 아니에요, 영상을? 그런데 과연 1년에 영화를, 얼마나 교도소를 몇 번이나 찍길래,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이 땅 870평을 4억 1,000 가지고 사가지고 지금 가감정이 4억 1,800이잖아요?

예.

20% 증액할 수 있어요, 합법적으로. 그러면 5억이 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5억 이상 들여가지고 땅을 또, 지금은 땅의 용도가 전입니다, 전. 그것도 절대농지입니다, 전.

절대농지는 아니죠.

지목변경 해가지고 매립해가지고 대지로 바꿔야 돼요, 건축하려면.

거기는 절대농지는 아닙니다.

계획관리지역입디까? 주거지역입디까?

그렇죠, 그렇죠.

주거지역이에요?

교도소하고 다 인근에 같은...

그러면 2종 주거지역입디까, 1종 주거지역입디까?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 안 했지만 거기는 전이라고 해도 절대농지는 아닙니다.

지금 전으로 나와 있는데?

전이어도 절대농지는 아닙니다, 거기는.

이걸 지목변경 해가지고 나중에 건축행위를 하려면 또 비용이 들어가요, 대지로 전환하는 데. 거기다가 물론 절대농지는 아닐 거예요. 거기가 아마 전으로 돼 있지만 주거지역에 포함이 된 것인지, 아니면 관리계획지역인지 그건 확인해 봐야 알겠지만 이걸 갖다가 이렇게 이 땅을 사려고 애를 쓰는 이유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

저는 그 땅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저희들이 거기서...

지금 이것 4번 부결시켜서 아마 다섯 번째 올라왔을 거예요, 이 땅이. 그때마다 우리가 부결시킨 이유가 맹지이고 필요 없는 땅을 왜 사려고 하냐 하고 사업계획서를 너저분하게 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부 다 엉터리 사업계획서더구먼. 지금은 영상 촬영장을 만들겠다고 올려놓으신 거잖아요?

예.

그 내용은 법원 재판장 만들고 또 경찰서 실물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세트장.

또 19억 들여서 건축해야 된다고?

예, 19억 들어갑니다.

19억 들여서?

예.

그것이 가당한지, 해야 되는 건지 판단을 위원님들이 하십시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깝깝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마디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세트장에다, 저는 거기다 박스만 지어주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저희들이 경찰서 법원을 지어줘야 돼요?

기본적인 세트는 하고 나머지 1동에 대해서는 가변 세트장이어서 자기들이 알아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그런 사항입니다. 19억은 들어가죠, 그 부분에. 외벽 건축물을 짓고 하는 데 있어서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도 궁금한 게, 금방 동료 위원님께서 3만 평? 13만 평?

1만 2,000평.

아니, 1만 2,000평, 교도소가.

지금 남아있는 데가 1만 2,000평이에요?

현재 남아있는 게 1만 2,000평이에요.

그런데 그 1만 2,000평 속에 지금 현재 다 건물들이 포함된 거죠?

다 건물들이 포함돼 있죠. 그리고...

운동장도 있고...

아니, 운동장은...

운동장은 안에 있어가지고 그거는...

그거는 할 수가 없죠.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밖에다가 주차장 하고 약간의 공원 같은 걸 조성해야지, 보시겠지만 관광객들이 오시고 그러면 그 안의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부만 허용하는 것이 지금 현재는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일단 뭔가를 보여줬을 때는 외적인 부분들도 있어야 되고 또 힐링공간으로서 약간의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저는 지금 현재 늘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우드랜드라든지 토요시장이 어느 정도 이렇게 됐는데 새로운 돌파구가 있어야 된다고 다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 계속 외부에서 전화도 받습니다. 관광 활성화시킨다고 해서 하는 것도 없지 않느냐? 당장에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채워갔을 때 그런 것들이 되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저도 이 업무를 안 봤을 때는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리고 저도 예전에 교도소에 대해서는 특별한 애정이 있었습니다. 왜? 그때 다 쓸어버리자 했지만 실제상 일부에서 안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와서 보신 분들은 굉장히 다른 생각들을 갖습니다, 외부인들이. 그리고 우리가 더 많은 것도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은 안 좋은 시설물이 돼가지고 있지만 이거는 우리 장흥읍내 소재지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어떠한 플러스 요인을 제공해야만 또 다른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장님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 공간 안에는 지을 터가 없다?

없습니다.

여분이 없다? 확실하세요?

예, 저도 몇 번 돌아서 봤습니다.

돌아보셨어요?

예.

우리가 보기에는 땅이 뒤에 많이 남았던데?

그거는 건물 내에서 있는 것이고...

건물 내 운동장에서는 못 한다는 것 알죠.

건물들은 지금도 주차장이 부족하다고들 합니다. 왜? 사람들이 뒤쪽에서 오니까. 그리고 이쪽에서는 지금 현재 일부 주차장만 있는 게 아니라 약간의 나무라든지 잔디밭 개념으로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또 여흥두드림센터가 생긴다고 했을 때도, 그것하고 연계했을 때도 약간의 뭐랄까요?

볼거리?

부드러운 이미지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안쪽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꼭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지금은 토론순서인데, 다른 의견들을 말씀해 주십시오. 본 위원은 이렇게... 한번 먼저들 말씀해 보십시오. 찬성을 해줘야, 승인을 해야 되는지, 보류를 하거나 부결해야 되는지.

위원님들이 결정하십시오. 위원님들이 결정하셔.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계속 올라오는데, 이걸 계속 부결시킬 수도 없고 참 깝깝하요, 깝깝해. 일하는 것 보면 깝깝해서 못 보겠어, 나는.

그리고 또 우리가 촬영하러 와가지고 실내에 이 공간이 없어서 다시 익산으로 가고...

그 말은 논리적으로 맞아요.

예, 그 말이 맞아서 저는 이걸 꼭 지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한번 자세히, 정말로 그런가 자세히 한번 듣고 싶어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라고 그랬는데요. 꼭 저는 이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그러면 아까 김재승 위원님 얘기하시던데 김재승 위원님...

동의합니다.

세 분이 찬성하셨으니까 통과시켜줍시다. 통과는 시켜줍시다.

토론 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옛)장흥교도소 연계 장흥영상스튜디오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실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7. 2024년 제2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 선비밥상 먹거리 명소 조성부지 취득 계획안 - 장흥군 신청사 건립부지 매입 계획안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오병찬입니다. 의안번호 제9-228호 재무과 소관 선비밥상 먹거리 명소 조성부지 취득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체육인재개발원 개원 및 체육공원 전지훈련 수요 증가로 연간 11만 명 이상의 생활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선비의 고장으로 부각되고 있는 부산면의 특성과 면민의 숙원과 의견을 반영함과 아울러 북부권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 선비밥상, 특산물 판매장, 만남의 광장 등이 함께하는 먹거리 종합타운 사업 등 공모사업과 연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군 미식관광의 방향으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북부권역에는 전통 한식류 식당, 중부권역에는 특산물을 활용한 한우 삼합 등 특산물식당, 남부권역에는 수산물을 이용한 해산물식당 등을 조성하는 시발점으로 우리 군 먹거리 관광산업의 성장을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대상은 부산면 구룡리 885-7번지와 885-8번지의 토지 5,007.8㎡로, 면민의 의견을 반영한 전통 선비밥상 및 주민 편의공간 조성, 공모사업 부지 등으로 활용하고, 또한 부산면 행정복지센터 인근 부지로 상권 확대와 공유재산 집단화 등 재산적 가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체육인재개발원이 준공되면 연간 11만여 명의 유동인구가 부산면 등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산면의 활성화는 물론 장흥 한정식의 명성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소요예산입니다. 부지 매입에 소요되는 예산은 2억 5,000만 원으로, 평방미터당 가감정액은 4만 원에서 4만 5,000원이며 농업손실보상금 3,000만 원이 포함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예산은 금년도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금년 말 부지 매입을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동일 의안번호로, 장흥군 신청사 건립 매입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기존 건물의 노후와 업무 및 편의공간 부족에 따른 군민 이용 불편 등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주민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신청사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유사한 인근 인구 규모의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우리 군의 청사 부지는 1만 563㎡로 아주 많이 협소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상시 민원과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흥군 산림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본 건물 및 토지에 대한 매도 의향을 밝힘에 따라 산립조합과 더불어 인근 주변 토지에 대한 매입도 검토하게 되었고 청사신축추진위원회와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승인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부지 매입계획입니다. 매입 대상은 토지 21필지와 주택과 점포 등 건물 32동이며 면적은 3,994㎡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지난 2월 가감정평가를 통해 토지매입비 43억 8,600만 원, 건물매입비 8억 300만 원으로 총 51억 8,900만 원이 예상됩니다. 토지소유자 대상으로 사전 매도 의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2명 중 9명이 매도 의향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신청사 건립 개요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세부 사업기간입니다. 7월까지 청사 신축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25년 3월까지 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으며, 25년 1월부터 12월까지 감정평가와 보상비를 확보하여 편입토지에 대한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26년 4월까지 신청사 건립 설계 공모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6년 6월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27년 12월에 준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소요예산과 사업계획 등은 앞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무 과 의견입니다. 장흥군의 역사성, 상징성이 반영되고 미래 지향적인 청사 건립을 위하여 신청사 건립부지 매입 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2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2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선비밥상 먹거리 명소 조성부지 취득 계획안입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승인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4년 5월 24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5월 31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승인안은 제286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부결된 2024년 정기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부산면 행정복지센터 주변 부지 취득 계획(안)과 동일한 내용이 재상정된 건으로, 승인안 중 공유재산 취득 이후 사업 추진 부서, 공모사업 추진 여부 및 세부사업 추진계획 등 누락 부분에 대한 보완 및 붙임 농지 관련 부서의 의견에 따른 행정절차의 이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2쪽 장흥군 신청사 건립부지 매입 계획안입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승인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4년 5월 24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5월 31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승인안은 지난 5월 30일 장흥군 청사신축추진위원회에서 신청사 신축부지를 현재의 위치와 본 승인 요청 부지에 신축하기로 결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청사 신축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오는 9월까지를 목표로 진행 중에 있고,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따른 5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수반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결과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5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여 신청사 부지 인근의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비밥상 먹거리 명소 조성부지 취득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무과장님, 공유재산 심의위원이 김기용 위원하고 본 위원하고 둘이어요. 그 자리에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우리 전문위원이 역시 대단하시네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다 지적됐네요. 여기는 지금 농업진흥지역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농업진흥지역에,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아주 예리하게 짚어놓으셨어요.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농업용시설이라든지 농가주택이라든지 농지는, 그 외에는 안 되고 도로를 내거나 또는 이렇게 국가사업 목적으로 하는 것은 농지전용이 되지만 안 되고 “선비밥상 먹거리 명소 조성을 위한 식당 등 용도로 농지전용 하고자 하는 경우 군 관리계획 시설로 결정 후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해야 함.”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예.

우리 황정숙 면장님이 전화가 한번 오셨습디다. 참 그 양반 저는 보건소에만 근무하시는지 알았더니 정말 공부를 많이 하신 양반이더구먼. 공유재산 심의할 때 위원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다 들었다고, 전달받았다고, “위원님 생각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그러시더라고. 이 발상이 지난번에는 주차장 겸해서 선비밥상을 하겠다고 올라왔었어요. 그 당시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중의 여기 시가는 10만 원밖에, 13만 원, 12만 5,000원 정도 올라와 있는 것도 그렇고 주차장은 여기 폐도로 부지가 충분하고 인근 30m 이내에 농협 주차장이 있고 인구가 1,00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부산면이? 그래서 그렇게 번잡하지가 않고 지난번에 부결시켰던 이유가, 선비밥상의 이유는 부산면사무소 (구)면사무소를 3억 8,000만 원 들여가지고 농촌활력사업소에서 리모델링을 하겠다. 그 리모델링의 목적이 부산면사무소의 이장이라든가 사회단체 회장이 모였을 때 그 수가 들어가서 먹을 식당이, 공간이 없어서 (구)부산면사무소를 리모델링해가지고 새마을부녀회에서 운영하는 식당을 운영하겠다. 그래서 통과를 시켜준 바가 있었어요, 저희 위원회에서. 그래서 이걸 주차장 목적과 선비밥상 목적으로는 농지전용도 안 될 것이고 매립해가지고 전용하려면 한 5년 걸려야 될 것이고 그런 이유로 부결을 시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보고서가 한번, 군수님 읍면 순회보고서를 위원들한테 올리셨더라고요? 군민과의 대화에? 거기에 그 양반 실제 실명은 제가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으니까 거명 안 할랍니다. 김 모 면민회장이죠? 요새는 면민회장 하니까 번영회장을. 그 양반이 이렇게 건의를 하데요? “우리 부산면사무소는 체육공원이 들어오고 실제로 명소가 없으므로 선비밥상 식당을 차려야 되겠으니까 군수님 지난번에 부결됐던 것 해주십시오.” 이렇게 건의를 하더구먼요, 면민과의 대화에서. 저는 그 부분이 좀 거슬렸어요. 군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셨으면 참 좋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글을 보면서.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부결을 시킨 사안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설득이 된다면, 아니면 의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제가 반드시 이걸 해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답변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자리에서 “바로 예산 추경에 해드리겠습니다, 세워가지고.” 이렇게 답변서에는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군수님이 저렇게 답변하셨을까, 모든 농지라든지 이런 상황을 다 아실 텐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공유재산심의회를 갔더니 이게 그대로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분명하게 지금 이 논리를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했어요. 절대농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앞으로 농지 관리계획지역으로 바꿔야 되고 그러려면 5년이 걸리고, 또 앞으로 매립해야 되고 선비밥상 음식점 허가 내려면 농지는 300평 이상은 전용이 안 되고 개인농가주택을 짓더라도, 이런 사항을 쭉 말씀드리면서 황정숙 면장님이 제 생각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부산에다가 특화 음식문화거리를 만들려면 적어도 5개년 계획에 세워가지고, 1,000평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한 3,000평이랄지 4,000평의 음식문화거리를 만들 수 있는 자리 계획을 먼저 세우셔가지고 한식이라든지 아니면 매운탕거리라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적극 생각이 같다고 동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가 잘 알아요. 지역구 위원님들 의회에까지 오셔가지고 권유를 하신 줄 압니다. 통과는 해주실 겁니다, 아마. 통과해 주실 건데 분명히 본 위원은, 속기록에 남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이 계획을 세우셨다면 이걸로 말지 말고, 이것만 하지 말고 이 부근 한 3,000평에서 5,000평 정도 앞으로 계획을 세우십시오. 세우셔가지고 여기다가 선비밥상 한식집 하나 달랑 만들어가지고 이것 될 수도 없어요. 우리 면 직원들하고 농협 직원들 점심 먹는 식당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지역의 발전 계획을 가지셨다면 이 부근에다가 하든지, 이왕에 이걸 사시게 되면 한 3,000평, 4,000평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관리계획지역으로 바꾸고 5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통과해 드려도 5년 이내에는 이것 안 됩니다. 금년 연말로, 금년까지 5개년 계획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5개년 계획에 또 넣어야 돼요, 도시계획 재정비가. 우리 최광석이 잘 알겠구먼, 그런 법에 대해서 담당해 보셨으니까. 5개년 계획에 넣어서 농지전용하고 아니면 관리계획지역으로 지구변경하고 하려면 앞으로 5년 내에 공사 못 해요, 이것. 법이 그래요. 그래서 그런 점을 참고하셔서 이렇게 지엽적으로 하시지 말고 부산면에다가 이런 프로젝트를 계획하셨다면 3,000평에서 5,000평 정도 음식 한식이라든지 매운탕이라든지 문화전문단지를 세워 가실 계획으로 하십시오, 하시려면.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이게 지금 선비밥상으로 올라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에서 요식업 담당합니까?

1차는 재난과에서 했듯이 재난과에서 이주단지 조성을 하기 전에 저희 과에서 이주단지 부지를 매입해서 재난과로 재산관리관을 변경해서 거기서 이주단지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어느 부서 특정한 부서가 안 돼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저희 과에서 우선은 이런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토지를 매입하고 사무분장 내에서는 미식관광 활성화사업이 문화관광실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이 되면 재산관리관을 그쪽으로 이관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금방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5년 이내에 이것 안 된다는 것 법령 보셨나요?

말씀을 드리자면 군 관리계획...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제출에 따른 농지법 검토 결과” 한 번이라도 보셨나요?

예.

봤는데 어떻게 이런 걸 올립니까?

전체 관리계획은 5년마다 세우지만 부분 관리계획은...

부분 관리계획은 농지법으로 절대농지에서 식당 주차장 하라고 우리 관리계획 세우고 난 다음에 도에서 승인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일부 주차장 하라고 식당 하라고 해줄 것 같아요? 왜 그런 걸 보지도 않고 담당 부서도 아니면서 계획서도 하나도 없이 올리면서 땅만 사려고 하시는지, 그리고 안 되는 것은 분명히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무조건 공을 의회에다 넘겨가지고 위원들 입장만 곤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법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법을 지키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나 그것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면 내가 통과해 드릴게. 어떻게 공무원들이 도대체 법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 안 하고 주민들 의견만 따라가지고 입장을 곤란하게 만드냐고요?

우선 농림지역 내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식당이라든가 주차장...

법이 그렇게 돼 있는데 왜 그거를 막무가내로 떼를 쓰는 겁니까?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올리시든가! 금방 동료 위원 말씀하셨듯이 정말로 한식촌을 만들고 싶으면 5개년 계획 세워서 거기 한 3, 4,000평 하세요. 그것 1,000평 사가지고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왜 그 땅을 사주려고 그렇게 난리를 하는 거예요?

선비밥상이라든가 전통 한식점을 하다 보면...

나는 과장님들 진짜...

우선 시작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업을 하다 보면...

뭔 시작이, 계획이 있어야지 무조건 못만 박으면 됩니까? 망치만 박으면 됩니까?

모든 공모사업이...

법에 따라서 해야죠. 주민들한테 법과 원칙을, 우선 집행부에서 잘 지켜야 될 것 아니에요, 행정에서? 그래놓고 우리 주민들한테 뭔 법을 따르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무조건 땅만 사놓고 2억 들여놓고 성토하면 한 6, 7억 들 건데 총, 그 돈 들여가지고 5년 동안 뭐 하실 겁니까? 왜 주민들한테 그런 설명을 안 해요? 그 설명을 해야죠! 정 하시고 싶다면 저희들이 여기 절대농지이기 때문에 5개년 계획을 세웁시다. 그래가지고 정말 한식촌을 하면, 큰 프로젝트로 갑시다. 왜 설득 못 해요?

1차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당장 되는 것은 아니다. 5년 이상 하기까지는 관리계획 변경이라든가 농지전용이라든가 성토라든가 설계라든가 했을 때 한 5년 이상 걸리니까...

그리고 그런 사업을 하려면 계획이 정확하게 올라와야지, 재무부서에서 무슨 식당을 제안해서 땅을 삽니까? 담당 부서도 아니면서 뭐가 엄청나게 안 맞는 건데 우리 행정은 원래 이래도 되는 거예요? 한번 그러면 막 해볼까요?

아무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절차를 지키자는 거예요, 법을 지키자는 거예요, 뭐하자는 거예요, 지금? 말씀해 보세요. 이런 법을 계속 어겨가면서 진행해도 된다고 하면 저 승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겁니다, 저는. 이제는 숨기고 말고 집행부 편 들어줄 것도 없어요. 저는 여기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지만 주민들한테는 항상 집행부편에 서서 입장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그대로 다 얘기하고 “여러분들, 법 안 지켜도 됩디다. 집행부에서 이렇게 법도 안 지키는데 여러분들한테 뭔 법 지키라고 강요하겠어요?” 그러고 얘기해도 되죠?

위원장님, 땅을 사놓으면 행정절차는 사업이 정해져야 거기에 맞는지 적합한지, 용도지구가 맞는지, 안 맞으면...

재무과장님만 그렇게 말씀하시지, 우리 수석전문위원이나 검토부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가 보기에는 막무가내로 떼를 쓰고 계시는 것 같아요, 법을 지키지도 않고.

저희들도 지켜서 합니다.

그리고...

절차에 의해서 지금 땅을...

하시면서 효율적으로 해야지, 그 땅은 5년 동안 손을 못 댈 건데 기왕이면 절차 밟아서 해도 되잖아요. 5년 후에 해도 된다면? 내년에 계획 세워서 5년 후에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땅만 사놓자는 이유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이고야, 지금 사도 거기 변경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답답해서 여쭙는 거죠.

전혀 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 검토가 틀리다는 거예요, 여기 농지법이 틀린 거예요?

맞습니다, 맞는데요.

여기 농지법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다 읽었어요.

관리계획 변경은 도지사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찾아가서 승인 신청하면, 관리계획 변경이 되면 그다음에 차근차근 다음 절차 진행이 돼서...

저는 도대체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김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승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다 옳은 말씀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법을 안 지켰다는데 뭔 법을 안 지켰어요? 뭔 법을 안 지켜가지고 공유재산 승인안을 올렸습니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법을 안 지켰다고 하셨잖아요?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얘기를...

무슨 법을 안 지키셨냐고.

법을 안 지켰다는 말은...

인정을 하셨잖아요, 아까?

법을 안 지켰다는 얘기는...

무슨 법을 안 지키셨냐고.

규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법을 안 지켰다고 하니까 이렇게 땅 부지가 선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용도지역을 바꿀 수 있는 행정절차를 거쳐서 적법하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법을 안 지켰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요?

예.

나는 무슨 법을 안 지켰다고 말씀하시는가 이해를 못 하겠어서.

그건 아닙니다.

땅이 있어야 법이 시작되는 거지.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법을 안 지켰다고 하시면 당연히 군민들이 오해를 하죠. 법을 어기면서 땅 사려고 하는가 보다, 그러고.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부지를 사야만, 거기에 대한 조건이 맞는지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춰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기획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 아까 말씀 들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을 할 때는 작성요령 있죠?

예, 있습니다.

그때 계셨어요? 기획실...

예, 들었습니다.

업무편람 있는 것 아시죠?

예.

잘 지켰습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했죠?

예.

지금 다 그래요, 우리 장흥군청 각 과마다 다 똑같아요. 기획실에서 이렇게 하는데 뭐 재무과라고 다르겠어요, 다 똑같지?

앞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것을, 기본적인 이런 업무편람에 등록된 것도 지키지 않고 올리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안 하실 수가 없는 거고 부드럽게 넘어가실 수가 없는 겁니다. 과장님들, 본 위원은 정말 반성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은. 업무편람에 있는 것도 지키지 않으면서 이렇게 올리시니까 위원님들께서 당연히 지적하시죠, 안 하겠습니까? 누가 손해 봅니까, 그러면? 누가 손해 볼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게 되면 우리 군민들께서...

우리 다 손해입니다. 집행부, 우리 의회, 우리 군민들, 다 행정낭비, 시간낭비, 참 이렇게... 앞으로는 제발 좀 업무편람에 맞도록 그렇게 올리세요. 맨날 지적을 받으시면서 왜 이러시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앞으로 지켜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에서는 지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의회에서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하실 때는 정확하게 답변을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제가 행정적인 절차를 어겼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행정적 절차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올리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파악을 안 했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어기는 꼴이 되잖아요? 땅을 사려면 이게 어떻게 된다고 정확하게 파악하셔가지고 군민들한테 “이것 하셔도 5년 이내에는 어렵습니다.” 그런 절차를 얘기해줘야지, 무조건 땅 사주라고 하면 나는 무조건 오케이 하고 의회에다 올린다는 게, 그 절차가 무시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낭비 시간낭비 다 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지적했던 건데 민감하게 받으신 우리 김재승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그런 절차를 잘 알고 올리시고 주민들을 설득할 것은 해달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선비밥상을 하기 위해서 재무과에서 사는 게 맞아요? 요식은 보건소 아닙니까? 왜 보건소는 쏙 빠지고 재무과에서 땅을 사려고 해요? 보건소에서 계획서가 올라와야죠.

미식 관광산업이 문화관광실로 사무분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재무과가 문화관광실입니까? 좌우지간 여러 가지로 안 맞잖아요, 절차가?

예, 알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로 옮겼다면 문화관광과에서 모든 계획서가 디테일하게 올라와야 되고, 그래야 우리들이 이 계획이 디테일하게 세워졌으면 차근차근 진행돼가지고 5년 후에라도 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지만, 그리고 한식촌이 거기에다가 주민들하고 공무원들 밥 먹으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 식당 3개 있지 않습니까, 운영되고 있는 데? 주민들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밥 못 먹을 장소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식촌 선비밥상이 올라왔는데 선비밥상 하나 달랑 하면 면에 있는 식당하고 똑같이 운영되죠. 정말로 한식촌을 하고 싶다면, 명성을 되찾고 싶다면 진짜 프로젝트 계획을 세워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올라와야 맞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행정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 빠지십시오. 담당 부서에서 하시라고 하세요. 왜 자기 과도 아니면서 땅을 사려고 두 번이나 보류했는데도 올리고 그래요?

공유재산 관리부서라 저희들한테 책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유재산 심의만 하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진짜.

저한테 기회를 주십시오.

예, 보충질문 하십시오.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해당 면의 면장님께서도 동의하시더라고요? 중장기 계획 5년을 세워가지고 대단위 프로젝트를 만들 생각이 있다. 그렇게까지 법이 있다고 설명을 주민들한테 하셨더구먼요? 법을 잘 아시는 면장님이시데요?

예, 당장은 어렵다고...

우리 황정숙 면장님이 설명하셨대요. 그런데 촌에 사신 양반들이 무조건 군수님한테 건의하면, 또 군의원들 성가시게 하면 되는 줄로 알고 있다고 그렇게 뭔가 제도를 우리 주민들도 알아야 한다고까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결정하시겠습니다마는 기왕에 여기에 선비밥상 하나뿐만이 아니라 한식문화거리를 만들려면 한 3,000평에서 5,000평 정도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대단위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시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셔야지, 이거는 지금 통과시켜줘 봤자 5년 내에 손 못 대요. 또 모르는 촌 양반들은 법을 잘 모르시니까 왜 땅 군에서 샀는데 안 지어 주냐고 또 볶을 거예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여기 선출직 의원들이 어디 주민들한테 안 되게 하는 행정을 하겠습니까? 법이 이렇게 엄연히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대단위 프로젝트를 기획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키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금방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말씀해 주세요, 이거를. 지금 내용이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견이...

제가 찬성토론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하세요.

저는 이 부분은 찬성하는 의견을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질문 과정에서 5년 후에 관리계획시설 변경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5년 정도 소요가 된다, 그거는 저도 공문을 봐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비단 이 땅만 그랬을까요, 지금까지? 저는 감사 때 다 한번 뒤져보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는지, 이런 말씀은 잘못됐지만 이거는 준비 과정에 예산을 올해 신청한다고 해서 내년에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주민들께 설명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부산면사무소에 활력사업소에서 실시하는 식당에 대한 문제는, 그거는 식당이 아니고 강당입니다, 강당.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장평이나 어디 면 단위 가면 대규모로 식사할 수 있는 장소, 그 장소가 부산면에... 저기 뭐야, 복지회관이 하나 있는데...

다목적회관처럼?

다목적회관이 좁기 때문에 그것을 넓게 활용하고자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식당이 아니고 식당을 활용하는 거고요. 넓은 공간, 식탁이 놓여있는 넓은 공간.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그때 부결될 당시에,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식당이 있는데 또 왜 식당을 해?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인을 했으니까 그 부분은 그런 용도의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제가 질문 드릴 때 절차상의 문제, 이런 문제는 비단 재무과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제가 군정질문 때 기획실에 질문 드린 내용이 그거예요. 과연 기획실에서 운영하는 이런 것들이 맞느냐, 다른 과가 하는 게, 사업부서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내용들은 군정질문에서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백광철 위원님 말씀이 옳아요. 3,000평 넘게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작이 있어야 끝이 있는 거거든요, 위원님들? 제 의견입니다. 모든 것은 제 의견인데 시작이 있어야 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작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복지센터 옆쪽에 붙어있는 토지들을 다량으로 확보할수록 나중에 무슨 일을 추진할 때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토지가 필요하지만 이것을 시작으로 그 옆의 인접 토지들을 더 부산면민들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설득한다고 하면 충분히 인접 토지까지 확보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잘 사려 깊게 판단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부산면민들의 오랜 숙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잘못된 것은 있지만 그래도 한번 믿어주시고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예, 말씀하십시오.

반대토론은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시작이 있어야 끝이 있다고 하시니까 여기다가 대단위 프로젝트를 앞으로 세우실 계획을 목적으로 하고 이 땅을 시작점으로 우리가 통과를 한번 시켜줘야 이걸 매입해서 설사 앞으로 4, 5년이 걸릴지라도 분명하게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한식문화거리를 거기다 만들겠다는 목적으로 그 부근을 사시는 것이 어떨까. 지금 여기가 12만 5,000원꼴 나오더라고요, 평당? 이게 지금은 그래도 계획관리지역으로 그 부근이 바뀌면, 계획을 세웠다네 그러면 20만 원, 30만 원 갈 겁니다, 땅값이. 예를 들어서 지목이 바뀌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시작점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가 반대토론 했던 것은 우리 의회에서 이 정도 고뇌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아마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시작점으로 알고 통과를 시켜드리는 것이 어떨까요? 이상입니다.

본인 의견만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그 1,000평을 사고 나면 군 관리계획 진행을 해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1,200평 사고 나면 그다음 땅들을 12만 원에 팔까요? 이미 땅값은 올라가지고, 그러면 또 군에 손해가 되니까 기왕에 한다면 3,000평을 같이 사려고 4,000평이라도 같이 계획을 세워버리는 게 낫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동시에 같이 12만 원에 산다든지...

위원님들이 결정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러면 행정에 더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갑자기 그렇게 생각하니까, 관리계획 변경하면 당연히 땅값이 오르죠.

30만 원 갈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12만 원에 팔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한 번만 더 늦췄다가 관리계획 전체를 같이 동시에 사버리는 것도, 정말 한식촌이 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내 생각이 그렇게 드네, 두 분 다 얘기를 듣고 보니까.

위원장님이 진행을 하십시오. 사실은 땅값이 올라가도 우리 군민이 올려 받는 거예요.

그러면 괜찮아요?

객지로 안 가니까.

거기 문중 땅은 지금 외부인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은 문중 땅이더구먼.

예, 문중 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려고 그러지, 이렇게 변경도 안 된 땅을 왜 사려고 하겠어요? 또 두 분 얘기해 주세요, 의견을.

3,000평을 사서 한식거리를 하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이다음에 건물 몇 채를 또 지어줘야 될까요? 그 돈만 해도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아무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위원님들께서, 북부 위원님들께서 민원을 많이 받으셔놔서 아마 생각이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제안이유나 검토사항을 보면 해줘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두 분 위원님들 말씀하시니까 그 방법도 옳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상입니다.

어떤 방법이?

사가지고 나중에 한식거리를 만드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 관에서 사가지고 관에서 결국은 선비밥상을 할 수 있도록 지어줘야 될 거예요.

땅까지 사줬으니까?

땅까지 사줬으니까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 지역을 푼다네 하면 그때까지 전부 관에서 주도해서는 안 돼요. 그 지역을 예를 들어서 음식문화거리로 지정해 놓으면 관리계획지역으로 바꿔놓으십시오 그러면 땅값이 오르겠지만 갈빗집이 들어온다든지 그건 개인이 투자를 해야지, 그렇게 유도를 해야지, 관이 계속 그걸 사가지고 지어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마침 체육인재공원 말씀하시듯이 체육인재공원에서 장흥읍까지가 멀고 어디 가서 먹을 데가 없다고 해싸니까 이거는...

그 안에 식당 있다고 제가 어제 스포츠과장한테...

거기 내부 식당 있지만 구내식당 먹으려고 한답니까? 결과적으로 도로변에 병영이 성공한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필지 안에서는 관이 주도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필지는 민간 투자를 유도하셔야 될 겁니다. 관이 계속 지어줄 수는 없죠, 토요시장처럼? 그러니까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신다면 그래쌓으시니까 이번에 의원님들도 상당히 많이 민원에 시달리신 줄 알고 있는데, 우리 윤재숙 위원장님이 제일 많이 시달리신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군수님도 약속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잘 판단해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위원장님 말씀이 맞아요.

법에도 눈물이 있잖아요?

토론 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선비밥상 먹거리 명소 조성부지 취득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장흥군 신청사 건립부지 매입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부분은 통과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재무과장님께 제가 한마디만 질문 드릴게요. 지금 행정절차를 받고 있어야 되죠, 500억 이상 사업이 되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러면 언제까지 그게 완료될 것 같아요, 행안부에서?

행안부에서 전문적으로 지정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법인이. 거기다가 검토를 받는 것이 내년도...

마이크에 대고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금년도에 용역이 끝나가지고...

언제 용역이 끝나요? 언제 끝나신다고?

7월까지 정리해가지고요. 내년 5월까지 행안부하고 전남도 투자심사를 같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통과된 다음에 투자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당성조사를 행안부에서 받아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안부가 언제 끝날 것 같다고? 내년 7월?

내년 9월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타당성조사가?

예, 검증받는 것까지. 그다음에 같이하면서 끝나면 바로 도 투자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쪽 신축 부지를 51억 예산 잡고 있죠?

예.

그러면 타당성조사가 내년 7월에 끝나면 1년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신청사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그 땅이 필요하다는 것 저도 압니다. 아는데 행안부에서 타당성조사가 내년 7월이나 9월에 끝나면 1년 동안, 제가 어제 이자를 때려봤어요. 한 달에 1,900만 원이더라고요? 너무 빨리 예산을, 타당성 타진만 해보고 준비해놓고 예산 투입은 천천히 해도 되지 않느냐. 어제 나 이자 계산을 해봤어요. 51억을 투자하면 한 달에 1,900만 원 이자가 나오는데 이거를 너무 빨리하지 않느냐.

부지 매입이 돼야, 우리한테 매입이 되면 그분들도 이주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미 다 소문났어요, 거기 산다는 거는. 그러면 준비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의견 절충도 해야 되고? 지금 반대하는 주택이 있죠?

반대는 안 하시는데 주변 상황 봐서 애들하고 같이 타협해서 할란다, 그러고 얘기만 답변을 주셨고 나머지 아홉 분은 긍정적으로...

그래서 나는 그 이자가 한 달에, 1년이면 돈이 얼마여? 그래서 못 사게 하는 것은 아닌데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튼 자금 관리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내년 1월에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지 감정평가 하고 바로...

예?

감정평가를 하고 내년도 예산에 요구할 겁니다. 내년 1월 예산에, 지금 하는 게 아니고요.

예산 세워서?

예, 그래서 예산은 내년도에...

그래서 나는 살림꾼이라 어제 이자를 한번 때려봤어, 금방 짓지는 않을 건데.

그렇죠.

그랬더니 한 달에 1,900만 원 나오더라고요. 그 돈이면 1년이면 돈이 얼마냐,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과장님께 물어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신청사 건립부지 매입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 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