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용 의원 발언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2023년도 결산 승인안은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4년 5월 24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6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하단에 검토의견입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백광철 의원 등 5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24년 4월 15일부터 5월 7일까지 2023 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및 기금의 결산 등 재무 운영 전반에 관한 결산검사를 거쳐 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2023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예산의 세부적인 결산금액들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정부의 지방교부세 감축 기조에 따라 전년 대비 보조금을 제외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등 이전수입이 감소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나 지속적인 인구 감소 등 열악한 세수 환경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자주재원 발굴을 위해 노력한 결과, 다음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비중이 매년 6∼7% 이상씩 증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무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먼저 자금 없는 명시이월 예산액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금 없는 명시이월 예산은 해당 연도에 승인된 예산 중 자금은 배정되었지만 다양한 이유로 지출되지 않아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사고이월 예산과는 달리 예산은 승인되었으나 해당 사업에 대한 자금이 실제로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 발생되는 것으로, 다음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매년 꾸준하게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자금 없는 명시이월 예산의 경우 자금의 실제 확보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고, 재정 관리에 있어서 주의를 요하는 만큼 앞으로는 지방재정 관리의 투명성과 계획의 정확성, 재원의 효율적 재분배 및 자원의 최적화를 기대할 수 있도록 불용처리 후 다음 연도 예산으로 재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이월예산 증가 부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르면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다음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20년 759억 1,200만 원 대비 202%인 1,534억 5,800만 원에 이르고 있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평균 20% 이상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예산의 편성단계부터 사업 추진 및 집행에 이르기까지 보다 면밀하고 세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사전 행정절차 이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특별회계 불용액 과다 부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회계와 별도로 분리하여 설치 운영 중인 12개 특별회계 예산 중 건축진흥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 지출액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0원이며, 장흥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는 뒷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집행사항이 거의 없어 매년 전액 또는 90% 이상의 예산이 불용처리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 편성이 실제 수요와 맞지 않거나 예산 운용의 계획성 및 효율성 저하로 최근 3년 이상 결산검사 의견서에서도 개선사항으로 반복적으로 보고된 사항이나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향후 특별회계 조성 목적에 맞는 계획성 있는 세출계획을 수립하거나 지난해 제정 시행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을 활용하는 방안 등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되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 관련 지방재정법 위반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르면 “예비비는 각 회계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택사업 특별회계 등 3개의 특별회계는 예산액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장흥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등 2개의 특별회계는 다음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예산 현액 대비 평균 96% 이상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이월처리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최근 3년 이상 결산검사 검토보고 시 문제점으로 보고되는 등 매년 반복해서 지방재정법 위반사항이 지적되고 있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집행 실적이 전혀 없거나 미미한 특별회계 자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지난해 제정 시행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는 방안 등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되도록 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기금 결산 부분입니다. 우리 군 청사건립기금 등 7개의 기금을 운용 중이며, 지난해까지 676억 2,200여만 원을 조성하였으나 집행은 3.76%인 25억 4,200여만 원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므로, 집행 실적이 전혀 없거나 미미한 기금의 관리 등 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앞서 특별회계 불용액 및 예비비 과다 보유와 관련해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예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난해 제정되어 시행 중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의 규정에 따라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4년 5월 24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6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본 승인안은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긴급 재난재해대책 등의 추진을 위한 경비로 적정하게 승인 및 지출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특별회계 예비비의 경우 2023 결산 승인안 심사 시 검토 드린 바와 같이 “예비비는 각 회계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43조 위반사항에 대하여 최근 3년 이상 결산검사 검토보고 시 문제점으로 보고되는 등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하고 있으나 주택사업 등 5개 특별회계의 경우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집행 실적이 전혀 없거나 미미한 특별회계 자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지난해 제정 시행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을 활용하는 방안 등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되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검토의견에 예산 총액의 1%를 예비비로 편성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안 돼 있다, 이렇게 검토가 됐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8대 의회 때도 감사를 통해서 틀림없이 지적해가지고 의회에서, 그때 많은 예비비 부분들이 시정됐었어요. 저는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때 시정이 됐었는데도 또다시 시간이 흘러서 그러신지 다시 예비비를 법률에 의하지 않고 편성을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심도 있게 해서 규정에 맞도록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 조정하실 겁니까?

예.

약속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