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락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도시재생국 소관부서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2쪽, 도시재생과 소관 결산서 151쪽, 152쪽입니다. 도시재생과는 예산현액 521억 1,700만원 중 435억 2,100만원을 지출하여 이월액을 제외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0.2%입니다. 예산 성립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인 수봉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72억 6,800만원, 주안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5억원, 중1-2호선 도로개설사업 48억 4,900만원이며 예비비 사용액으로 도시개발1구역 도시개발사업 29억원이 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로써 비룡 큰 둥지 생활 SOC 복합개발사업 12억원, 주민맞춤형 주안스포츠센터 건립공사 1,000만원이며 사고이월로 주민맞춤형 주안스포츠센터 건립공사 2,100만원, 계속비 이월로 수봉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 67억 1,600만원, 주안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4억 7,000만원, 중1-2호선 도로개설사업 4,900만원, 미추5-2구역 도로개설사업 2,700만원입니다. 도시재생과는 이월사업 외에는 예산잔액 대비 집행잔액률이 10% 이상 발생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3쪽, 건축과 소관 결산서 153쪽, 154쪽입니다. 건축과는 예산현액 7억 200만원 중 6억 200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잔액 대비 불용률은 6.3%입니다. 예산 성립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인 화재안전 성능보강 보조금 지원 1억 1,0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이 10% 이상 남은 사업인 결산서 153쪽, 건축관리사업과 화재안전 성능보강 보조금 지원 예산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4쪽, 공공시설과 소관 결산서 155쪽, 156쪽입니다. 공공시설과는 예산현액 158억 6,500만원 중 44억 9,100만원을 지출하고 불용률은 3.4%입니다. 예산 성립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인 주안5동 청사신축 30억 6,700만원, 숭의2동 청사신축 3,100만원, 숭의4동 청사신축 47억 8,500만원, 주안3동 청사신축 28억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로서 신청사건립기획 4,700만원, 구청사 시설관리 3억 6,000만원이며 계속비 이월로 숭의4동 청사신축 47억 8,500만원, 주안3동 청사신축 56억 4,400만원이 있습니다. 결산서 155쪽에 주안5동 청사신축과 결산서 156쪽, 숭의2동 청사신축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과다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25쪽, 주택관리과 소관 결산서 157쪽, 158쪽입니다. 주택관리과는 예산현액 383억 1,800만원 중 363억 3,700만원을 지출하고 반납금을 제외한 불용률은 0.3%입니다. 집행잔액이 10% 이상 남은 사업인 결산서 157쪽, 장애인주택개조사업, 미추홀구 주거복지센터 운영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 결산서 158쪽, 주택관리 시간선택제임기제와 기본경비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6쪽, 도시정비과 소관 결산서 159쪽입니다. 도시정비과는 예산현액 93억 6,000만원 중 34억 7,2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과 반납금을 제외한 불용률은 1.2%이며 예산 성립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인 누(리고)나(주는)동네 주거환경개선사업 16억 4,400만원, 도화역 북측구역(베말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27억 3,700만원, 문학동 메아리마을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9,400만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로서 주거환경, 재개발, 재건축정비사업 6억원이며 계속비 이월로 도화역 북측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16억 8,200만원, 문학동 메아리마을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26억 5,800만원입니다. 결산서 159쪽에 빈집정비사업과 행복마을가꿈사업 대상지 사전준비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률이 10% 이상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7쪽, 도시경관과 소관 결산서 160쪽, 161쪽입니다. 도시경관과는 예산현액 13억 2,700만원 중 12억 3,900만원을 지출하여 이월액과 반납금을 제외한 불용률은 3.5%입니다. 예산 성립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인 체계적인 도시경관계획 수립 2,500만원이 있으며 결산서 160쪽, 불법고정광고물과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비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도시재생국 소관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51쪽부터 152쪽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국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국장 김남관입니다. 도시재생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152쪽, 주안스포츠센터 건립공사에서 지금 베리어프리 인증 때문에 1,000만원 명시이월 하셨죠? 베리어프리 인증 과정이 건물을 짓기 전에 받는 건지 아니면 짓고 난 다음에 기관에서 나와서 측정을 해서 받는 건지. 그리고 비용은 어느 정도 드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BF사업은 설계과정에서도 그 설계가 적정한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고요. 그리고 공사 끝난 다음에 그게 기준에 맞게 적절하게 시공이 됐는지 그 확인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확인절차가 끝난 다음에 인증서를 교부하게 되는데 그 과정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비용은 지금 이월해서 준비한 약 2,0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안스포츠센터가 계속 ’22년에 완공 예정이었던 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게 뭐냐면 도화2ㆍ3동 같은 경우에 안에 시설을 조금 변경하면서 문 손잡이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1,500만원 BF인증 때문에 추경을 세웠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공사가 지금 늦어지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손잡이 높이 때문에 BF인증이 안 된대요라든지 또 다른 돈이 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재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53쪽부터 15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순원입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구 위원입니다. ’23년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니까 공공시설과는 지적이 없어요,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래서 운영이 잘 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신청사건립기획에 4,7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됐지 않습니까? 신청사건립사업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진척이 얼마큼 몇 프로나 됐고,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청사 부분은 지금 퍼센테이지로 논의하기에는 약간 좀 문제가 있고요. 사전절차로써 지금 행정안전부에 투자심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6월 말쯤에 그 투자심사에 대한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투자심사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7월 임시회 전에 저희 위원님들께 자리를 마련해서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정확하게 진척된 사항은 별로 없고 이게 7월 아, 6월 말이나 돼야 결과가 나오니까 그때 보고를 해 주시겠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 7월달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공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57쪽부터 1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택관리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배연식입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장님, 제가 보니까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니까 주택과가 불용액이 30%가 넘는 게 지출잔액이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동주택관리에서 보면 33.7%가 남았는데 이게 매년 지금 ’21년에는 56.9% ’22년에는 38.2% ’23년에는 33.7%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집행잔액이 30% 이상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상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계속 증액이 되고 있어요, 이게.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공동주택관리…

네, 공동주택관리 157쪽 결산서.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이제 저희가 주택관리과에서 가장 예산이 많이 남는 부분이요,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가 분양가심사위원회 등 위원회가 저희가 항상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분양가심사위원회, 이런 위원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위원회 같은 경우는 항상 입주민들이나 주민들이 신청할 경우에 바로 개최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다 보니까 저희가 매년 정기적으로 열어야 되는 공동주택보조금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건축과 것까지 같이 소규모공동주택보조금위원회를 열다 보니까 이전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열지만 분쟁조정위원회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이런 부분들은 좀 주민들 신청이 없다 보니까 예산 확보는 해놓고 개최를 신청이 없어서 개최를 안 하다 보니까 예산이 잔액으로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과다 책정을 해놔서 다른 데 써야 될 부분에서 못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잔액률이 이렇게 계속 30%대에서 계속 남으니까 이번에 조정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사항 같은데.

제가 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적 사무인데요.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전체적인 예산으로 보면 연간 500만원 정도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300만원 이상이 불용이 되다 보니까 지적하신 사항인데 이게 법적 사무로 이루어지는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가심사위원회, 그다음에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도 두 가지를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을 분양조정을 할 때 여러 가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것도 포함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보조금을 저희가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때 그때 이제 또 위원회를 운영하게 되고 이렇게 위원회가 지금 위원회 포함해서 감사까지 한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5개 위원회가.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원인이 생기지 않아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그런 사례들이 이렇게 있어 왔습니다. 금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법적 사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법적 사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경비로 편성해 놓은 이거를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해는 되기는 되네요. 이게 전혀 삭감을 해버릴 경우에는 그런 회의를 할 수 없고 이해가 되네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불용액이 30% 나오는 부분에서는 있지만 그래도 주택과도 굉장히 열심히 해 주셔가지고 큰 무리 없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5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심대식입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누나동네나 베말마을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공간에 대해서 저희 관에서 어떤 개입 내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나요?

지금 더불어마을 행복마을 사업은 사업 준공 후에, 준공 전에 공동이용시설을 사용하는 분과 저희가 협약서를 맺습니다. 협약서 내용 구체적으로 뭐뭐 어떻게 운영하고 공동이용시설에 들어가는 공공운영비를 어떻게 확보할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협약서를 작성하고요. 협약서대로 지금 운영하는 거로 해서 저희는 시설 완료까지 시설 공사까지 저희 부서에서 하고 그 후에는 시민공동체과에서 관리하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과장님 아시겠지만 누나동네 지금 사업이 끝나고 나서 공동이용시설 지금 현재 올해 6월입니다.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고 텅빈 공간으로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제가 알기로 거기 마을…

그러면 시민공동체과로 넘어간 부분인가요?

네, 넘어갔는데 협약서 당시 전에도 기존 마을관리소가 입주를 해서 공구 대여라든지 이런 거는 일부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마을관리소에서 공구 대여 역시도 하루에 한 건도 있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고 노인일자리에 나와서 혼자서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정말 그렇게 넓은 공간을 비워놔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고요. 지금 보면 행복마을가꿈 사업지대상 사전준비로 해서 예산을 쓰셨죠, 작년에. 지금 저희 이번에 행복마을도 누나동네나 이런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바뀐 이름일 뿐인 건가요?

네, 사업 성격은 거의 유사하고요. 더불어마을, 행복마을 이런 식으로 이름만 좀 바뀐 상황입니다.

그러면 ’24년에 저희가 지금 대상지로 된 곳이 주안5동이랑 또 있나요?

지금 작년에 사전 신청해서 올해 확정된 게 주안5동 염전골이고요. 올해에는 지금 용현2동하고 학익1동 사전 절차를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이름만 바뀔 뿐이고 지금 행복마을을 지금 하면 주안5동 예를 들겠습니다. 주안5동에도 그러면 이렇게 공동이용시설이 주민들이 원하면 세워질 수도 있다라는 결과네요?

주민들이 원하면 세워질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현재 진행 중인 행복마을은 당초 누나동네나 베말마을처럼 메아리마을처럼 주민공동 이용시설에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주안5동 주염골마을 같은 경우는 주차장을 좀 만들고 싶다는 그런 계획이 있어서 또 시에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공동 이용시설의 단점이 나와서 그것 좀 지양하라는 그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 관에서도 조금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시에서 하는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마을을 바꿀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이렇게 어떤 공동이용시설을 만들어 놓고 사용하지도 않는데 그 안에 우리가 또 시설이며 집기며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지금 베말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그리나에다가 위탁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줬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이런 부분이 글쎄, 이제 시작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베말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 ’24년 지금 현재도 진행 중이지만 누나동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벗어났으니까 제가 시민공동체과에 이제 문의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에서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건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차라리 주안5동처럼 주차장이 훨씬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조언 정도는 해 주실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주민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사업계획을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황숙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 형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종인데요. 현지 개량형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인천시가 처음 도입해서 한 게 2012년, ’13년 이때부터 시작했는데 이때 첫 번째 사업으로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이 이루어졌고요. 약 27개 마을에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어진 게 더불어마을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이어진 게 행복마을가꿈사업인데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게 사실 마을에 지원할 수 있고 하는 구역 범위가 당초에는 큰 제한이 없다 보니까 10만, 20만 되는 그런 마을에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넓은 마을에 약 40억, 50억 정도 투자해가지고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라는 어떤 평가결과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더불어마을사업에서도 이런 부분을 조금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보다 주민들의 내실 있는 사업으로 끌어가보자라고 해서 거버넌스를 주민 중심의 거버넌스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게 당초 계획만큼 원활하지 못했다, 이런 또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5만㎡ 이상까지 그다음에 한 10만 이상까지도 이렇게 마을의 범위를 정하다 보니까 그때도 역시 어떤 사업효과를 크게 내지 못했다라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3기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행복마을가꿈사업은 사업 범위를 당초 이렇게 좀 제한적이지 않았던 사업 범위를 1만에서 1만 5,000㎡로 작은 마을로 축소시켜서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고요. 그동안 주민 주도의 어떤 그런 사업 형태를 이렇게 가다 보니까 주민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커뮤니티센터를 만들어서 그것을 잘 운영하는데 있어 주민의 한계성이 분명히 있다. 그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법은 이 거버넌스를 동사무소 기능에서 주민자치회가 참여하는 그런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하는 거버넌스로 이 사업을 이끌어 간다면 이 사업의 어떤 지속성도 가져오지 않겠나라고 해서 어떤 변천적인 변화가 있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그런 어떤 사업 범위에서 제한적인 범위를 두지 않은 것을 지금 행복마을에서는 1만에서 1만 5,000㎡로 범위를 한정했다라는 거 하고 주민 중심의 거버넌스를 주민자치회라는 어떤 공공성을 더 강화하는 거버넌스로 어떤 이런 변화를 가져왔다. 이런 쪽에서 이해를 돕고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설명은 너무 감사하고요. 자, 그러면 지금 3세대 행복마을이 이제 열리는 거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실패, 실패 전 실패로 보거든요. 실패, 실패했는데 지금 행복마을을 하는 거잖아요. 이번에 해보고 아니면 시에다 건의를 하셔야죠. 이런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헛돈을 들인다는 생각하고요. 더불어마을 아니, 누나마을에 가보면 엄청난 기계들이 새 기계들이 비닐도 뜯지 않은 목공예 관련된 기계들이 쫙 와 있더라고요. 그거는 전문가들만 다룰 수 있는 그 기계를 돈을 얼마를 주고 넣어놨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그 공간에 노인일자리 노인분 한 분만 그 공간을 지키게 한다? 그 부분도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하여튼 저기 잠깐만, 위원님. 오늘 결산에 대해서 저기니까 따로 그거는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60쪽부터 16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경관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유대환입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눈 좀 마주치죠. 눈을 좀 마주쳐야 제가 질의를 하죠.

네.

2023년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보건행정과는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이래가지고 문제점 및 개선 권고사항에 들어와 있어요. 확인하고 계시죠?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결산서 165쪽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있죠?

네.

이게 집행잔액률이 100%가 남았어요. 또 ’22년도에는 89%가 남았고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예산현액은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전혀 사업 예산만 잡아놓고 잔액은 100%가 이렇게 남아 있으니까 이게 문제점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 부서장으로서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이걸?

다른 부서도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요, 어떤 장비들이 있습니다. 결핵과 관련돼서 측정 장비들을 어떤 결핵을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있어서 어떤 장비의 고장이라든가 어떤 장비의 부속을 신속하게 대처하려면 예비비 성격의 예산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결핵뿐만 아니라 더 방사선실이라든가 검사실에서도 어떤 장비들이 저희가 고가장비를 유지하면서요, 그런 예산들은 다 예비비 성격입니다. 고장이 나지 않거나 추가 부속이 필요 없으면 예산이 좀 사장, 불용이 되는 경우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그 정도 성격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이러다 보니까 지금 과장님이 부속이라든가 기계에 대한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네.

전혀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책자나 이런 결산서나 전체 다 이렇게 보니까 그러한 게 내용이 없어서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다음에는 그런 장비별로 예를 들어서 결핵관리라든가 방사선 설비장비라든가 이런 거는 이런 장비에 예비비가 이 정도 필요합니다라는 부분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핵관리사업을 하게 되면 그러면 보통 엑스레이 같은 정도의 그런 찍어가지고 거기에 폐에 이상이 있다 할 경우에는 진단이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의료기관이 다 마찬가지인데요. 엑스레이가 기본이고요. 객담이라든가 또 혈액검사 이렇게 대표적으로 검사는 기준은 그렇습니다.

엑스레이 내구연한은 10년이 맞죠?

네, 엑스레이 방사선.

지금 몇 년 정도 됐어요?

10년 정도 저희가.

지금? 지금 현재?

정확하게 한 10년이 조금 지났거나,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10년 정도 된 걸로 저희가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이제 뭐 교체할 시기가 됐겠네요? 그러면 또?

장비는 아시다시피 내구연한이 지나도 쓸 수 있는 장비가 있고요. 사실 신장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신장비가 있으면 저희가 더 좋기는 한데 굉장히 고가입니다. 설치비용에 있어서는.

의료장비가 고가장비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네.

어쨌든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전혀 집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예비성 예산이라고 인정이 됩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그래도 예산 자체를 계속 잡혀있으면 이게 또 추경 때 처리가 됩니까?

추경에 처리해버리면 며칠 상간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요.

아, 며칠 사이로?

매번 그렇게 반복이 되는 사항입니다.

맹점이 좀 있네요.

다음에 예비비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요, 간단하게라도 표기를 해서 궁금하신 사항 좀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66쪽부터 1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란입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구 위원입니다. 숭의보건지소는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지적이 전혀 없어요, 보니까. 그리고 또 예산도 예산현액이 5억 8,300만원 중 5억 7,200만원을 지출했어요. 그래서 불용액이 1.4%인데 이게 예산이 사실은 다른 과에 비하면 금액이 너무 작아요. 사업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저희가.

금액에 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모자르지 않나.

저희가 지금 지소에 설치목적 자체가 이제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원도심이고 그래서 이제 보건소 밑에 지소가 있는 거거든요. 의료 취약지역에 저희가 지소를 설치해서 취약주민들한테 보건의료서비스를 대면서비스를 높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국비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보건소에서 하고 저희는 프로그램 직접적인 대면서비스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지 않고 전문인력을 가지고 전문인력인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건강운동관리사 이런 분들이 팀을 이뤄서 사업을 운영하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볼 때도 뭐 이게, 저도 좀 신경을 쓰면서 좀 들여다봤는데 특별하게 사업이, 사업 자체가 전체를 봐도 지적할 만한 사항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국민체력인증센터 있죠?

네.

거기 지금 관리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인력이 4명이거든요. 4명이고 예산 자체도 국비, 구비 해서 80대20으로 해서 예산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건강운동관리사 하고 체력측정사 2명이 4명이 이제 체력 측정 내방해서 할 수 있는 체력 측정을 하고 이제 저희가 출장 체력 측정을 원하는 기관인 경우에는 나가서 체력 측정을 해 주고 이제 증진교실 체력 측정 결과에 의해서 증진교실 운영도 하고 이제 사업에 대한 홍보를 현재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인증한 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전국에 75개소 중 저희 지소에서 운영하고 있고 인천에는 3개소가 있었는데 연수구가 사업을 안 하고 현재 동구하고 저희 미추홀구만 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네.

그래요? 이게 이용률은 좀 어떻습니까?

이용률은 지금 현재 인천에 3곳에서 2곳으로 줄어들면서 지금 이용률이 높고 예약률도 지금 높습니다.

어쨌든 사업이나 이런 전체를 볼 때 불용액도 1.4%고 사업 잘하신 것 같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