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심 의원 발언

박은심위원께서임채윤위원을간사로추천하셨는데다른위원께서는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임채윤위원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사무직원께서는간사로선임되신위원님이좌석을옮기지않고임무를수행할수있도록관계공무원입장시명패만교체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명패교체) 간사로선임되신임채윤위원께서는간단하게인사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건수는6건이맞습니다.

예,그렇습니다.방어진국민아파트가3차에걸쳐서지원이되었는데제가묶어서한번에총액을말씀드렸습니다.

전하시장위에슬레이트해서석면이있었습니다.석면해체용역,석면철거이렇게하면서,여러가지전기선이런것을하면서계약잔액이500여만원이남았고,그다음에거기가주로옛날목재건물이었는데폐목재가30t정도나올것으로업체에서추산했는데실질적으로폐목재를수거하다보니까13t으로,거기서500만원정도가남게되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부분은작년도에불용처리가되어서집행잔액으로들어가게됩니다.

예,맞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박은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십시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대하여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반갑습니다.행정지원국장변효익입니다. 평소동구발전을위해깊은관심과열정으로의정활동을펼치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혜빈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오늘보고를드릴의안번호는제2073호2023회계연도울산광역시동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지방자치법제150조의규정에따라지난4월12일∼5월1일까지20일간의회에서위촉한결산검사위원님들의검사를마치고의회의승인을구하고자합니다. 2023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보고순서는세입·세출결산총괄,일반및특별회계결산,기금결산,재무제표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배부해드린결산요약자료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202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대한총괄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19쪽세입·세출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4,515억3,800만원으로4,600억600만원을수납하고3,829억600만원을지출하였으며잉여금은771억원입니다. 잉여금내역으로는이월금398억4,200만원,보조금반납금56억6,900만원,순세계잉여금315억8,900만원입니다. 다음은37쪽일반회계세입결산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4,477억8,200만원이며4,678억7,000만원을징수결정하여4,559억6,900만원을수납하였으며3억7,900만원은정리보류하였고,미수납액115억2,200만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였습니다. 수납액4,559억6,900만원의내역은자체수입인지방세수입과세외수입인713억8,000만원으로15.7%이며,지방교부세·보조금등의존수입이3,845억8,900만원으로총수납액의84.3%를차지하고있습니다. 정리보류3억7,900만원의사유별내역은소멸시효완성1억1,500만원,무재산1억900만원,배분금액부족과평가액부족등1억5,5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115억2,200만원으로무재산1억1,300만원,행방불명2억6,700만원,납세태만90억7,400만원,폐업및부도3억1,000만원,채무자회생법에의한유예5,600만원,소송계류2억원,자금압박600만원,기타4억1,200만원,납기미도래10억8,400만원등입니다. 다음은99쪽일반회계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4,477억8,200만원중3,799억1,000만원을지출하고398억4,200만원을이월하였으며보조금56억3,600만원을반납하여집행잔액은223억9,400만원입니다. 지출부문별비율은사회복지분야가53.2%로가장높고기타분야15.3%,국토및지역개발8.7%등입니다. 집행잔액223억9,400만원의원인별내역으로는보조금정산잔액37억4,000만원,계획변경등집행사유미발생액이21억1,500만원,낙찰차액이2억1,700만원,예비비가124억6,100만원,지출잔액이38억6,100만원입니다. 다음은297쪽이용·전용·이체내역입니다. 예산의이용내역은없으며예산전용은총12건에6,300만원으로사유는사업추진에따른사무관리비필요,지역축제추진을위한예산전용필요등입니다. 예산이체는총217건170억6,000만원으로사유는조직개편입니다. 다음은319쪽예비비지출입니다. 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예산은137억3,300만원으로6억8,300만원을지출결정하여6억7,100만원을지출하고1,2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특별회계결산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발전소,의료급여,주차장특별회계등3개의특별회계를운영하고있습니다. 먼저27쪽특별회계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37억5,600만원이며52억8,800만원을징수결정하여40억3,700만원을수납하였으며8,800만원은정리보류하였고미수납액11억6,300만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29쪽특별회계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37억5,600만원중29억9,600만원을지출하고다음연도이월액은없으며보조금은8,100만원을반납하였고집행잔액은6억7,900만원입니다.집행잔액6억7,900만원은보조금정산잔액3,100만원,지출잔액6억4,800만원등입니다. 다음은329쪽기금결산총괄입니다. 우리구는고향사랑기금,옥외광고발전기금등총6개기금을운영하고있으며2023회계연도말기금조성액은총55억8,600만원으로당해연도조성액16억500만원이며사용액은5억1,800만원입니다. 다음은374쪽재무제표입니다. 총자산7,592억7,600만원으로전년대비162억3,900만원이증가하였으며주요증가요인은주전보밑해양연안체험공간공원조성,화정공원어울림문화센터건립,슬도일원도로정비및주전하리항일원정비사업등주민편의시설과사회기반시설조성에따른것입니다. 총부채는125억5,500만원으로전년대비42억7,800만원감소하였으며이는국·시비보조금반납금등감소에따른유동부채의감소등에기인한것입니다. 총비용은3,514억6,000만원으로전년대비52억8,300만원이감소하였으며민간등이전비용중민간보조금감소에따른것입니다. 총수익은3,723억3,700만원으로전년대비203억2,400만원감소하였으며이는정부간이전수입중지방교부세및시‧도비보조금감소등에기인한것입니다. 다음은지난4월12일∼5월1일까지실시한결산검사위원회의결산검사결과지적하신사항에대한처리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지방보조금관리소홀이라는말씀에대해서는해당부서담당자에대한보조금법규정교육을시행하여철저하게보조금을관리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또한사업진행과정에서지방보조사업자에대한관련법안내와점검을통해향후원활한보조금관리가이루어지도록하겠습니다. 재무제표검토결과보고서상권고사항이행여부확인에관한말씀에대해서는재무결산담당자에대한교육훈련및처우개선을통해전문화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최종재무제표와재무결산기초자료를지속적으로관리하여관련자료가일치할수있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작성시성과의목표설정및작성에대한개선이필요하다는말씀에대해서는성과계획단계부터예산과연계하여사업목적과목표치를재조정하여타당성과신뢰도를확보하고지속적인부서교육을실시하여성과중심의재정운영이정착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3회계연도결산결과다소미흡한점에대해서는보완하여내실있는예산집행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202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총괄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건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2024년5월30일울산광역시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2073호202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총괄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알겠습니다.

주로보조금반환금수입이증가되는부분입니다.

주로내부거래는우리가쭉보니까실‧과부서에서보조금반환금이부분이세입‧세출을같이편성해야되는데여기보니까세입이좀안잡힌부분이있고,세출만편성된부분이있더라고요.그래서좀발생이된것같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전체적으로예산금액을모아놓으니까금액이좀많아보이는데전체예산규모에서집행잔액은약5%정도이렇게되는데,이부분이저희들아까처럼사회복지부분에보조금조로해서내려오는이런부분이좀많아서집행잔액이발생했고,그다음에또발생할수밖에없는것이있습니다. 사업비같은경우는낙찰잔액이발생합니다.낙찰잔액이발생하기때문에이런부분은집행잔액으로남을수있는경우가되고,작년같은경우포기한사업도있고이렇게해서,양궁장같은경우도18억발생하고그런불가피한부분은제외하더라도저희들이더꼼꼼히살펴서집행잔액이발생하지않도록앞으로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예,감사합니다.

박은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임채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위원님께죄송하다는말씀먼저드리고요. 사실추경같은경우는현원이1명늘고시간외수당단가가변경된부분이있어서저희가추경을했는데위원님말씀하셨듯이집행을남길건데굳이추경에,단가가올랐든지현원이늘었든지해서추경에편성하는것은옳지않다고생각을합니다.

맞습니다.자꾸결산에이렇게많은금액이남는것은,저희가올해같은경우는조금줄여서예산을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의존재원확보율이90%정도로작년같은경우부동산교부세라든지일반조정교부금이거의130억,140억가까이줄다보니의존재원확보율에있어서비율이좀떨어지게되었습니다.

저희가보통네번,다섯번정도엽니다.

잘알겠습니다.

박은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기획예산실소관사항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안녕하십니까?보건소장신수진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구민의건강증진을위해항상애쓰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혜빈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2023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보고에앞서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인사) 보건소소관2023년도세입·세출결산에따른총괄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2023년주요업무성과입니다.감염병예방관리강화로구민의건강증진및생명보호를위해적극노력하였고취약계층의사회‧경제적지원으로건강수준을향상시켰으며생애주기별건강관리로맞춤형서비스지원,신뢰받는의료안전망구축에노력하였습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결과를반영한주민맞춤형보건행정의료기관서비스기반을마련하여보건복지부지정최우수기관으로선정되었으며응급의료대응역량강화로지역안전도를높였고기후변화에따른해충발생취약지집중방역으로안전한환경을조성하였습니다. 맞춤형건강증진통합사업추진으로건강생활인식개선에노력하였고흡연및음주로인한사회적폐해예방활동을실시하였으며건강한미래를위한모자보건사업및예방접종안내및홍보를통해접종률향상에앞장섰을뿐아니라정신건강관리서비스강화및치매가족지원확대등포괄적정신보건서비스를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보건소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보건소전체예산액은173억3,800만원중160억4,300만원을집행하고보조금반납금5억5,400만원과집행잔액4억2,0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로집행잔액을살펴보면,보건행정과소관입니다.예산액86억7,900만원중81억3,900만원을집행하고보조금반납금100만원과집행잔액2억1,9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건강관리과소관입니다.예산액86억5,800만원중79억400만원을집행하고보조금5억5,300만원과집행잔액2억원이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동구보건소소관2023회계연도세출결산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총괄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