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영 의원 발언

저희가특히임기시작하고나서예산이집행된것에대한결산을하는자리이기때문에조금결산에꼼꼼하게보실수있는분을추천드리고싶습니다. 윤혜빈위원님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추천합니다.

먼저저를본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여주신박문옥위원님께감사드립니다. 이번제220회제1차정례회에상정된2023년도일반‧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202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심사함에있어위원장의직무를성실하게이행할것을다짐하면서회의가원만하고효율적으로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임채윤위원을간사로추천합니다.

박은심위원께서임채윤위원을간사로추천하셨는데다른위원께서는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임채윤위원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사무직원께서는간사로선임되신위원님이좌석을옮기지않고임무를수행할수있도록관계공무원입장시명패만교체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명패교체) 간사로선임되신임채윤위원께서는간단하게인사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간사로추천해주신박은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리고요. 이번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2023년도결산을심의함에있어서윤혜빈위원장님을도와서꼼꼼하게,그리고아무문제가없는지에대해서도면밀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위원장님을도와서열심히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채윤간사님수고하셨습니다. 사무직원께서는관계공무원을입장시켜주시기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김민옥입니다. 항상구정발전과주민복지증진을위해조언과아낌없는성원을해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혜빈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의안번호제2072호2023년도일반‧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43조에따라2023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중예측할수없는예산외지출사유발생으로지출하게된예비비에대하여지방자치법제144조제2항에따라의회의승인을받고자하는것입니다. 예비비지출내역을말씀드리면총6건으로모두일반회계이며,6억8,320만원을지출결정하여6억7,120만원을지출하고1,2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살펴보면한파대응저소득노인가장세대월동비4,650만원,한파대비지원대책에따른어린이집난방비지원1,920만원,전하시장구역내불법건축물정비6,100만원,재난위험방어진국민아파트주민지원을3차에걸쳐총5억5,600만원을지출결정하였습니다. 예측할수없는예산외의지출에사용한점을감안하여위원님들께깊은이해와협조를당부드리면서2023년도일반‧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건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2024년5월30일울산광역시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2072호2023년도일반·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은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방금전문위원검토보고에는예비비지출이6건이라고했는데,실제로몇건입니까?

건수는6건이맞습니다.

실장님오셔서자료제출한거에있어서과에해당되는거는4개과입니까?

예,그렇습니다.방어진국민아파트가3차에걸쳐서지원이되었는데제가묶어서한번에총액을말씀드렸습니다.

지금6억8,300만원지출결정액중에지출이6억7,120만원이렇게되어서잔액이1,200만원이렇게발생이되었는데요. 전하시장구역내불법건축물정비하는부분에있어서시급하고긴급하고반드시해야된다는부분에대해서우리위원님들이다동의해서이부분예비비지출을저희들이설명을듣고충분히동의를했던것같습니다. 여기에지금1,200만원잔액이발생했는데요.왜이렇게발생했는지말씀해주십시오.

전하시장위에슬레이트해서석면이있었습니다.석면해체용역,석면철거이렇게하면서,여러가지전기선이런것을하면서계약잔액이500여만원이남았고,그다음에거기가주로옛날목재건물이었는데폐목재가30t정도나올것으로업체에서추산했는데실질적으로폐목재를수거하다보니까13t으로,거기서500만원정도가남게되었습니다.

예비비와관련해서6,100만원정도전하시장불법건축물에필요하다고해서이렇게올리셨는데실제로지출이4,900만원이고잔액이1,200만원발생했습니다.이런부분들에있어서경제과에서진행을할때정확하게이런부분들파악을하셔야될것같습니다.예비비이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것입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실장님,이1,200만원남은부분에대해서는정리가어떻게되나요?

이부분은작년도에불용처리가되어서집행잔액으로들어가게됩니다.

결국은불용처리가되는부분이잖아요.그렇지요?

예,맞습니다.

예비비가긴급할때나목적에맞게,취지에맞게편성이되어서해야되는부분인데,과에서준비를하실때이런예산편성을하는부분에있어서업체와충분히소통도하시고,여러군데이런부분들좀견적이라든지파악하면충분히나올수있는부분인데이렇게예산이불용처리되는부분이적절치않아서말씀을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이런부분들좀유념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십시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대하여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반갑습니다.행정지원국장변효익입니다. 평소동구발전을위해깊은관심과열정으로의정활동을펼치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혜빈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오늘보고를드릴의안번호는제2073호2023회계연도울산광역시동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지방자치법제150조의규정에따라지난4월12일∼5월1일까지20일간의회에서위촉한결산검사위원님들의검사를마치고의회의승인을구하고자합니다. 2023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보고순서는세입·세출결산총괄,일반및특별회계결산,기금결산,재무제표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배부해드린결산요약자료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202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대한총괄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19쪽세입·세출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4,515억3,800만원으로4,600억600만원을수납하고3,829억600만원을지출하였으며잉여금은771억원입니다. 잉여금내역으로는이월금398억4,200만원,보조금반납금56억6,900만원,순세계잉여금315억8,900만원입니다. 다음은37쪽일반회계세입결산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4,477억8,200만원이며4,678억7,000만원을징수결정하여4,559억6,900만원을수납하였으며3억7,900만원은정리보류하였고,미수납액115억2,200만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였습니다. 수납액4,559억6,900만원의내역은자체수입인지방세수입과세외수입인713억8,000만원으로15.7%이며,지방교부세·보조금등의존수입이3,845억8,900만원으로총수납액의84.3%를차지하고있습니다. 정리보류3억7,900만원의사유별내역은소멸시효완성1억1,500만원,무재산1억900만원,배분금액부족과평가액부족등1억5,5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115억2,200만원으로무재산1억1,300만원,행방불명2억6,700만원,납세태만90억7,400만원,폐업및부도3억1,000만원,채무자회생법에의한유예5,600만원,소송계류2억원,자금압박600만원,기타4억1,200만원,납기미도래10억8,400만원등입니다. 다음은99쪽일반회계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4,477억8,200만원중3,799억1,000만원을지출하고398억4,200만원을이월하였으며보조금56억3,600만원을반납하여집행잔액은223억9,400만원입니다. 지출부문별비율은사회복지분야가53.2%로가장높고기타분야15.3%,국토및지역개발8.7%등입니다. 집행잔액223억9,400만원의원인별내역으로는보조금정산잔액37억4,000만원,계획변경등집행사유미발생액이21억1,500만원,낙찰차액이2억1,700만원,예비비가124억6,100만원,지출잔액이38억6,100만원입니다. 다음은297쪽이용·전용·이체내역입니다. 예산의이용내역은없으며예산전용은총12건에6,300만원으로사유는사업추진에따른사무관리비필요,지역축제추진을위한예산전용필요등입니다. 예산이체는총217건170억6,000만원으로사유는조직개편입니다. 다음은319쪽예비비지출입니다. 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예산은137억3,300만원으로6억8,300만원을지출결정하여6억7,100만원을지출하고1,2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특별회계결산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발전소,의료급여,주차장특별회계등3개의특별회계를운영하고있습니다. 먼저27쪽특별회계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37억5,600만원이며52억8,800만원을징수결정하여40억3,700만원을수납하였으며8,800만원은정리보류하였고미수납액11억6,300만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29쪽특별회계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37억5,600만원중29억9,600만원을지출하고다음연도이월액은없으며보조금은8,100만원을반납하였고집행잔액은6억7,900만원입니다.집행잔액6억7,900만원은보조금정산잔액3,100만원,지출잔액6억4,800만원등입니다. 다음은329쪽기금결산총괄입니다. 우리구는고향사랑기금,옥외광고발전기금등총6개기금을운영하고있으며2023회계연도말기금조성액은총55억8,600만원으로당해연도조성액16억500만원이며사용액은5억1,800만원입니다. 다음은374쪽재무제표입니다. 총자산7,592억7,600만원으로전년대비162억3,900만원이증가하였으며주요증가요인은주전보밑해양연안체험공간공원조성,화정공원어울림문화센터건립,슬도일원도로정비및주전하리항일원정비사업등주민편의시설과사회기반시설조성에따른것입니다. 총부채는125억5,500만원으로전년대비42억7,800만원감소하였으며이는국·시비보조금반납금등감소에따른유동부채의감소등에기인한것입니다. 총비용은3,514억6,000만원으로전년대비52억8,300만원이감소하였으며민간등이전비용중민간보조금감소에따른것입니다. 총수익은3,723억3,700만원으로전년대비203억2,400만원감소하였으며이는정부간이전수입중지방교부세및시‧도비보조금감소등에기인한것입니다. 다음은지난4월12일∼5월1일까지실시한결산검사위원회의결산검사결과지적하신사항에대한처리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지방보조금관리소홀이라는말씀에대해서는해당부서담당자에대한보조금법규정교육을시행하여철저하게보조금을관리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또한사업진행과정에서지방보조사업자에대한관련법안내와점검을통해향후원활한보조금관리가이루어지도록하겠습니다. 재무제표검토결과보고서상권고사항이행여부확인에관한말씀에대해서는재무결산담당자에대한교육훈련및처우개선을통해전문화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최종재무제표와재무결산기초자료를지속적으로관리하여관련자료가일치할수있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작성시성과의목표설정및작성에대한개선이필요하다는말씀에대해서는성과계획단계부터예산과연계하여사업목적과목표치를재조정하여타당성과신뢰도를확보하고지속적인부서교육을실시하여성과중심의재정운영이정착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3회계연도결산결과다소미흡한점에대해서는보완하여내실있는예산집행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202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총괄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건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2024년5월30일울산광역시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2073호202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총괄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그간에국장님너무도고생많으셨고마음이좀다를거라고생각합니다. 퇴임하는입장에서제가총괄적인질문을하나드리자면사실상저희가매년지적해왔던사항이기도하지만집행잔액이계속발생되는부분들하고,그리고이집행잔액이많게는148%,적게는102%까지증가되는모습을꾸준히보이고있거든요. 이것이매번지적됨에불구하고저희가실제적으로재원의효율적인활용방안이기본원칙중하나인데이런부분에서저희한테는아킬레스건일수밖에없는것같기도합니다. 그다음에이월액같은경우도사고이월이든명시이월꾸준히10%대를유지하는것또한저희처럼이렇게자주재원이굉장히부족한기관에서바라봤을때는좀아쉬운부분이있는데,이고질적인것이고쳐지지않는이유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저희들집행잔액이많이발생하는사유가돌발상황이많이발생한다든지,예를들어양궁장건립사업이포기가된다든지그런사유로해서집행잔액이좀많이생기고,양궁장같은경우는택지개발조성하는데여기서양궁장을조성해서기부채납하기도했기때문에좀포기가된그런사항이고요. 그다음에집행잔액주사유가사회복지시설인데복지분야가전체적으로확충되다보니까예산이,국‧시비가많이내려옵니다.거기에따라서구비부담금도있고,그런거에의해서집행잔액이굉장히많이남는것같습니다.

제가좀야박할수있지만다른지자체에비교해서집행잔액이사실크게높은편은아닌것은맞아요.2∼4%대정도를유지하고있는것도맞기는한데,저희처럼재정적으로열악한환경이다보니까이또한금액대비180억정도,굉장히아쉬운부분이생겨서제가이조차도개선될여지가있는지퇴임하는입장에서그것을한번여쭤보는것입니다.

저희들도예산편성시세밀히편성해서당초예산편성할때조금더심도있게해서잔액이발생하지않도록면밀히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같은경우나복지지원과같은경우매번지적된사항이기도하거든요.예를들어서3억이상일때2개월이내정산보고를해야되고,그다음에10억이상일때3개월에감사인선정해서4개월에회계감사를받고감사보고서를제출하게되어있는데,이것이매번지적이돼요. 안내가부족한것인지,여기에나와있는것처럼회계법인을해야됨에도불구하고공인회계사를한다든지세무법인을한다든지,이런것들은좀아쉬운부분이거든요.지적을안받아도되는부분이기도한데,이런것들은……

그런부분저희들이보조사업자한테공문도시달하고교육도시키고이런부분을하고있는데,저희들이보조사업자한테교육시키는것도중요하지만저희들이결산받을때서류가미비한부분이있는지보조금담당자가조금더그런부분을,보조금담당자한테도교육을좀시켜서그런미비한부분이발생하지않도록저희들이앞으로열심히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감사개선사항에나온것처럼회계법인자체도우리지역내도많은데이렇게선정이불가능한것인지,이들한테그냥오롯이맡겨야되는지그런것들은어떻게……

이런부분도저희들이충분히,할때저희들이사전에시설에이런부분의견을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세입관련해서하나만여쭤보면세외수입이예산액대비많이늘어난모습이보여요.특히나임시적세외수입이예산현액대비많이늘어난모습들이보이는데,임시적세외수입이많이늘었음에도불구하고사실은징수하는것이많이어려운부분들이없지않아있습니다.50%내외를왔다갔다하는징수율을보이고있는데이런것들은방법을좀바꿔야되는것인지,제가지적하고자얘기하는것은아니지만……

지방세같은경우는체납세비율은별로없는데세외수입체납이좀많은데저희들지적재조사조정금,이부분이지속적으로……

쉽지않지요?

예,체납이늘어나는그런사항이어서,어르신들노령도있고경제적활동을못하시는분도있고이런부분이지속적으로늘어나고있는,주사유가그런부분에서좀발생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몇년간은계속되지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그간너무고생많으셨고퇴임을진심으로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감사합니다.

강동효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문옥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국장님,저희가의회에서결산을하기전에결산검사와관련해서결산검사위원회를구성해서이번에결산검사위원회는의회로보면강동효위원님이대표위원을맡으셨고,회계를맡고계시는전문가두분을통해서결산을진행하고이번에제출된자료에결산검사의견서가제출되어있습니다. 저도같은맥락으로지적을드려야될것같아서발언을요청했는데요.결산검사의견서에보면크게3가지를지적하고있습니다. 첫번째로는우리가주는보조금과관련해서우리가관리‧감독이되지않는문제를지적하고있고,두번째로는몇년전부터도입된,예산을편성하고집행할때성과목표를설정하고달성하는현황에대한문제제기,세번째는집행잔액이많은문제제기를하고있는데요. 첫번째,두번째문제는저희가행정사무감사때지적했던내용과중복되어서조금질의를드려야될것같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를보면작년에우리가3억이상보조금을받는단체들은회계법인이나감사반을통해서실적보고서를구청장에게제출을해야되고,10억원이상인곳은감사보고서를제출하게되어있습니다. 그런데작년에우리노인복지관들의경로식당,노인일자리관련한예산들이동구노인복지관,방어진노인복지관을합치면10억원이넘음에도불구하고우리구에서감사보고서를받지않은것에대해결산검사위원들께서개선을요구했습니다.그래서잘개선이되었습니다. 그런데문제는뭐냐면똑같은문제를,이번에는담당업무가바뀌어요.작년에는노인계쪽문제였다면이번에는장애인계쪽일과복지지원과에서똑같은문제가발생했어요.장애인계의‘밀알의집’같은경우는공인회계사아닌회계법인이해야되는데도권한이없는분한테본인들이설적보고서를받아서우리구에제출했고,동구장애인복지관도마찬가지로제출을했고,그다음에10억원이넘어간동구종합사회복지관같은경우는제목만감사보고서이고내용은감사보고서가아니어서재수령이필요하고,또맡긴회계법인은동구가아닌먼거리에있는곳이어서실제로감사가진행되었는지에대한의혹이제기되고있거든요. 제가봤을때는아마작년에결산검사의견서에제출된문제를해당되는부서에서만조치를한것같아요.전체보조금을주는모든부서에공히적용했으면저는이문제가반복적용되지않았을것같은데국장님,작년에조치혹시확인된바가있습니까?

저도그부분을좀확인해보았습니다.확인해본부분에의하면‘이부분왜이런일이지속적으로일어날까’기존,작년에지적된시설은아니지만또다른시설이지적되는이런사항을보고혹시인사이동으로인해서업무연계성에서문제가있는지,먼저그런부분을저희가조금생각하게되었고요. 무엇보다도지금부터는저희들이보조금사업자나보조금담당자를전체적으로교육시켜서이런사항이추후에는발생되지않도록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제가말씀을드리게된계기는동구종합사회복지관은작년행정사무감사때시설장의근무시간에대학교출강문제를제기했습니다.그런데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은그문제만감사하라는것이아니라전체동구종합사회복지관운영과관련한감사를하라고했어요. 그런데절대그렇게진행하지않습니다.그해당되는지적한내용만또감사를했어요.그러다보니회계,이번에결산을하는데서또다른문제가다른곳에서지적이됩니다. 저는우리과나행정에서감사를진행할때는해당되는밝혀진한개만감사를진행할것이아니라감사문제가지적되면전체전반시설에대한감사를진행해야지,본인들이몰라서문제를일으킨경우는우리가잘알려줘서문제를줄여야되는데행정의이때까지진행하는사업스타일이그러다보니까계속해서이문제가반복될수밖에없다라는말씀을드리고,우리국장님은앞서강동효위원님말씀처럼공무원을마감하고계시지만후배공무원들이이런과감하게뿌리뽑아야되는문제와관련해서는적극적으로행정할수있도록,오늘국장님께도말씀드리지만아마모니터를보고있는공무원들이조금책임져야된다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두번째,성과목표를설정하고달성하는것관련해서도저희가2년동안2022년,2023년행정사무감사때지적사항으로나왔습니다.다행히이번결산검사의견서에보면달성되지않았는데목표를98%로해놓고설적을95%달성했는데목표달성률을100%,불법주정차단속도1만9,000건을하겠다고했는데3만6,000건을단속했는데그러면200몇프로를달성했다라고해야되는데,100%라고한것은단순작성의오류정도라고지적을하고있는데이런문제도반복되지않을수있도록모든과에잘안내를해서계속해서반복되는결산검사의견서에는지적사항이앞으로는반복되지않도록조금꼼꼼하게부탁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국장님,마지막결산준비한다고수고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달에퇴임하시는데요.제2의삶도잘설계하셔서나아가시길바랍니다.총괄사항인데앞에위원님들이많은부분들얘기를하셔서저도간략하게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결산상잉여금이771억정도이렇게발생한부분이있습니다.여기에결산상잉여금에이월사업들빼고보조금반납금부분이있는데,보조금에있어서국‧시비반납금부분이전년대비해서는줄었지만그래도적지않은,56억이라는보조금이이렇게발생했는데요. 당부드리는사항만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구재정이열악한만큼이런국‧시비의존재원은최대한활용하고집행할수있도록해주십시오.당부의말씀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여러가지사항들은있지만최대한,사업대상자가없으면더발굴하려고하는,복지부분에있어서이러한국‧시비반납금이많이있을것이라생각을합니다.그렇지만우리공무원들의열과성을다하는노력들보여주셔야된다라는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이런국‧시비보조금,저희는의존할수밖에없습니다.이런의존재원최대한활용을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고요. 그리고순세계잉여금,앞에위원님이말씀을하셨는데요.순세계잉여금중에서도저는초과세입부분에지방교부세조금중복되는부분이있는데어쨌든부동산교부세가해마다너무늦게내려오는부분들때문에쉽지않은부분입니다. 그래서이런부분들은계속얘기를했던것같은데요.이런부동산교부세가12월,시기적으로교부시기가너무늦다보니까반영이되지못하고초과세입부분이많이발생하는부분입니다.이런부분은중앙에건의를해서,최소우리의회만의문제는아닐것같고요.10월이나11월정도이런부분들이조금앞당겨지면어떨까라는생각이들어서,이런부분들은기획예산실과얘기를잘하셔서계속의견을중앙에전달할필요성이있지않나그런생각을해봅니다. 그리고보전수입이라든지이부분도지금18억정도이렇게많이발생했는데이런부분들도좀안타깝게생각을하고요. 한가지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초과세입부분에있어서내부거래가11억정도이렇게예산에잡혔고징수가되었는데요.내부거래에어떤초과세입부분이있었는지요?

주로보조금반환금수입이증가되는부분입니다.

반환금부분은별도이고요.초과세입부분에내부거래에해당되는11억5,800만원정도예산이있고결산상징수가된,그렇게자료가확인이되는데요.초과세입부분에내부거래가어떤부분이있었는지…… 지금국장님파악이조금어려우면,제가말씀드리면‘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이라고해서이부분이발생한것입니까?제가확인을조금하고싶어서요.

주로내부거래는우리가쭉보니까실‧과부서에서보조금반환금이부분이세입‧세출을같이편성해야되는데여기보니까세입이좀안잡힌부분이있고,세출만편성된부분이있더라고요.그래서좀발생이된것같습니다.

그런것도있고지금제가초과세입부분만말씀을드리는것인데,세입부분은이렇게내부거래에교육청특별회계이것전입금이편성이되더라고요.전출하는부분에있어서그런부분들은또안되는것같고세출부분도편성이안되는데지금세입부분에있어서내부거래이렇게전입금이편성되도록되어있더라고요.그래서이부분이어떻게되는것인지조금확인을하고싶어서말씀을드렸는데…… 국장님,그부분에대해서잘파악하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고요.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총괄적인사항에있어서세출부분은말씀을안드리고,지금우리구2023년도재정상태및증감현황을제가조금살펴보았는데,유동자산이이렇게줄지를않는데조금……59억정도예산이,유동자산만말씀드리면유동자산이‘감’이되어있는부분이있어서조금눈에띄었는데,이런부분들제가다르게확인한바로는지방교부세이런부분들관련해서많이감소가되었기때문에이렇게되었다라고하는데여러가지우리구의재정,이런상황들도잘챙겨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을하고있고요. 관련해서‘물품증감현황’을이렇게봐도취득이굉장히많은반면처분은적습니다.취득이많다보니까금액적으로도상당히많이있었다,이런부분인데이런관리부분들잘해야되지않을까이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총괄이기때문에마지막한가지만더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세부적인여러가지세입부분에있어서는부서별로질의를좀드리도록하고요.총괄관련해서마지막으로앞에위원님말씀을하셨는데,지금이해가되지않습니다.이렇게전년도,2022년도겠지요?2022년도에개선사항으로내려왔던부분들이어떻게이렇게집행잔액과다가,올해’23년도결산이니까’23년도는더많이늘었습니다.이것은보란듯이,지금이렇게지적을했음에도불구하고2023년도결산에223억이라는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지방재정운영기본원칙에도적합하지않고,5개년을이렇게보았을때2019년82억부터시작해서,집행잔액입니다.’23년,지금5년이지나서223억이라는집행잔액이이렇게발생을했어요.이것이전년도우리결산검사를하면서이런부분들에대한시정을요구하는바인데,이런부분들이’23년도에전혀개선되지않고집행잔액이오히려223억이되었다는것이도저히저는이해하기가굉장히어렵고요.왜이렇게이런부분들에대해서개선되지않는지,저는총체적으로점검을진짜잘해야되지않을까이런생각을합니다. 이것이해마다비슷하게가는것도아니고너무나많이집행잔액이발생하고불용을시킨다는것은재정건전성에서도바람직하지않고요.우리예산의효율성이엄청떨어진거지요.예산을편성했는데그부분을사업계획대로집행하지못하고이렇게불용처리하는것은적절치않습니다.그리고금액이너무나많습니다. 총괄이기때문에전체적인것을말씀드리는것이고요.이부분에대해서좀개선이있기를바라고요.내년에는이러한부분들지적사항에올라오지않도록노력들을좀많이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전체적으로예산금액을모아놓으니까금액이좀많아보이는데전체예산규모에서집행잔액은약5%정도이렇게되는데,이부분이저희들아까처럼사회복지부분에보조금조로해서내려오는이런부분이좀많아서집행잔액이발생했고,그다음에또발생할수밖에없는것이있습니다. 사업비같은경우는낙찰잔액이발생합니다.낙찰잔액이발생하기때문에이런부분은집행잔액으로남을수있는경우가되고,작년같은경우포기한사업도있고이렇게해서,양궁장같은경우도18억발생하고그런불가피한부분은제외하더라도저희들이더꼼꼼히살펴서집행잔액이발생하지않도록앞으로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해마다너무늘어나고있다는것입니다.집행잔액이지금이렇게과다하게발생,지금이월사업들제외하고순수하게집행잔액223억이렇게남습니다.이러한부분들에있어서는예산편성할때정말면밀하게검토를하셔야되고요.이러한부분들에있어서정말시정이되고,이런부분들이달라지는것을내년결산에는좀확인할수있었으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국장님마지막이신데어쨌든총괄관련해서끝까지수고해주시고내일까지더열심히마지막까지최선을다해주시기를부탁드리면서그동안수고많으셨습니다.

예,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임채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국장님,그동안수고하셨고요.사실앞서위원님들께서대부분다얘기해주셔서제가특별히말씀드릴것은없지만그래도집행예산,집행잔액같은경우는추경이있을때반납할시간들이있잖아요.집행잔액발생될것같을때는제때제때반납을빨리하셔서그예산들이불용액으로넘어가지않고또다른곳에활용될수있도록할수있는그런문화가정착이되었으면좋겠다라는바람에서말씀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옥위원님추가질의해주십시오.

이문제는결산과관련한직접적인문제는아니지만저희전문위원검토보고에있어서조금짚고넘어가야될것같습니다. 국장님말고총무과장님이답변해주셔도될것같은데요.우리지자체가빚을낼수있는것이정해져있지요?

예,빚은종류가다양하기때문에여러가지가있습니다.

그런데우리구로보면우리가채무를가지고있는것은주로청사를지을때우리가채무를내는것빼고는우리동구는다른빚은잘안내잖아요.

예,그렇습니다.

그래서동행정복지센터를짓는다거나동구청건물을짓는다거나그리고지금우리가회의를하고있는의회동건립을할때정도우리가채무,빚을가지게되는데지금전년도말4억원에서2억원을상환해서우리구는현재채무를2억원밖에가지고있지않습니다.

예,올해종료가되었습니다.

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저희의회도그렇고동에계시는주민들도그렇고오래된동행정복지센터의건립과관련해서전하1동,대송동,그다음에남목2동같은경우는기간문제도있지만사실은복합건물이다보니까불편한문제가있어서순위로보면전하1동이1순위입니다. 이런데대해서의회에서도계속얘기를하고있고우리로보면이런채무정도는안고라도청사건립을해결해줘야될문제라고보는데,동행정복지센터문제가수년동안계속제기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오히려그런채무가올라왔으면좋겠어요.

예,맞습니다.지방채채무비율은지방자치단체의예산과관련해서순계기준이있습니다.그래서저희구같은경우는지방채의비율이제로상태에가깝다보니까사실은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런부분은좀적극성을가지고이루어져야된다고생각하고있는입장입니다.

우리가예산의부담때문에동행정복지센터를지금수년동안주민들이요구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못하는문제가아니라는것이이번우리결산검토보고서에보면확인이되고있습니다. 그래서2025년도사업계획을잡을때는저는주민들이계속얘기하고있는행정복지센터문제와관련해서는동시에여러개를진행할수는없겠지만조금계획을잡고,이것은또재원조달이이런방법이가능하기때문에저는적극적인행정을오늘결산전체총괄승인의건이올라와서의견을나누는과정에조금요청드리고싶습니다.

예,알겠습니다.청사정비기금의활용목적이바로청사의노후화이런부분이기때문에그것은적극적으로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지금위원님들이전부다중요한얘기를많이해주셨어요.그리고앞으로는감사보고서나세입‧세출결산서등해당부서담당자에게보조금규정이나교육같은것,관련법,이런것교육을시행하여서추후같은지적사항이나오지않게끔철저하게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국장님,고생많이하셨고요.답변하신다고장시간고생하셨습니다.퇴임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세입·세출결산총괄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기획예산실장김민옥입니다. 기획예산실소관202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기획예산실소관2023회계연도결산사항별설명)

기획예산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수영위원님.

저는예산집행현황책자보고조금말씀을드리려고합니다. 인력운영비부분에있어서보수인데요.추경예산에편성을미미하게이렇게편성을했는데지출잔액으로보면그이상,5배이상남았어요.추경예산편성을왜하셨는지……

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위원님께죄송하다는말씀먼저드리고요. 사실추경같은경우는현원이1명늘고시간외수당단가가변경된부분이있어서저희가추경을했는데위원님말씀하셨듯이집행을남길건데굳이추경에,단가가올랐든지현원이늘었든지해서추경에편성하는것은옳지않다고생각을합니다.

추경편성하실때이런부분들충분히검토하시고그렇게하시고요.바람직하지않습니다. 이와비슷한현상이또있네요.기본경비국내여비역시나추경예산에감을했는데도불구하고지출잔액이많이발생했습니다.저는그런생각도드네요.오히려당초예산에너무과다하게편성하지않았나라는생각이드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자꾸결산에이렇게많은금액이남는것은,저희가올해같은경우는조금줄여서예산을편성했습니다.

충분히이런부분들잘아시리라봅니다.이런부분들결산상다드러나니까이런부분들에있어서는유념하셔서예산을짜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더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결산서책자113쪽부서성과지표가있지요.정책목표‘효율적인주민참여예산제운영’관련해서요.이부분은성과지표달성현황에있어서달성에못미치는데미비한사유에대해서말씀해주십시오.

저희가의존재원확보율이90%정도로작년같은경우부동산교부세라든지일반조정교부금이거의130억,140억가까이줄다보니의존재원확보율에있어서비율이좀떨어지게되었습니다.

그리고‘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의참석률’같은경우도한해에몇번위원회를여나요?

저희가보통네번,다섯번정도엽니다.

그러면회의개최실적이라든지거기에참석위원이라든지이런식으로측정산식이바뀌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요.지금회의참석률에대한부분에있어서성과지표와측정산식이정책목표에합당한지의문이가거든요.그래서성과지표에대한적정성여부를검토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립니다. 효율적인주민참여예산제에따른이러한부분들에대한정책목표가있다면거기에따른실제적인성과지표,측정산식이나와줘야이런부분들그해에사업이어떻게되는지,사업계획대로이런부분들이잘달성되었는지다드러나는거고다음연도에도영향을미칠수있기때문에,그리고그사업이잘될수있는지를확인할수있기때문에여기에대한성과지표이런부분들,주민참여예산과의존재원이런부분들도있는데요.다시한번살펴보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박은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기획예산실소관사항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안녕하십니까?보건소장신수진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구민의건강증진을위해항상애쓰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혜빈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2023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보고에앞서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인사) 보건소소관2023년도세입·세출결산에따른총괄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2023년주요업무성과입니다.감염병예방관리강화로구민의건강증진및생명보호를위해적극노력하였고취약계층의사회‧경제적지원으로건강수준을향상시켰으며생애주기별건강관리로맞춤형서비스지원,신뢰받는의료안전망구축에노력하였습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결과를반영한주민맞춤형보건행정의료기관서비스기반을마련하여보건복지부지정최우수기관으로선정되었으며응급의료대응역량강화로지역안전도를높였고기후변화에따른해충발생취약지집중방역으로안전한환경을조성하였습니다. 맞춤형건강증진통합사업추진으로건강생활인식개선에노력하였고흡연및음주로인한사회적폐해예방활동을실시하였으며건강한미래를위한모자보건사업및예방접종안내및홍보를통해접종률향상에앞장섰을뿐아니라정신건강관리서비스강화및치매가족지원확대등포괄적정신보건서비스를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보건소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보건소전체예산액은173억3,800만원중160억4,300만원을집행하고보조금반납금5억5,400만원과집행잔액4억2,0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로집행잔액을살펴보면,보건행정과소관입니다.예산액86억7,900만원중81억3,900만원을집행하고보조금반납금100만원과집행잔액2억1,9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건강관리과소관입니다.예산액86억5,800만원중79억400만원을집행하고보조금5억5,300만원과집행잔액2억원이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동구보건소소관2023회계연도세출결산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총괄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소장님,저희가매년얘기를하는것이긴한데목표치관련해서실질적인실적이나계획을숫자로명기를해달라고하는데계속적인퍼센티지로명기를하시니까저희가잘몰라요. 매개체감염병방역실적률이몇번이실적이고몇번이계획인지이런것들을알아야올바른성과지표가맞는지확인이가능한데,또다시얘기를하자면금연클리닉등록률같은경우도‘전년도19세이상성인인구수×현재흡연율’인데현재흡연율이도대체몇프로를기준으로하고있는지,이런것들이지표상안나와있으니까단순하게퍼센티지만3%확보를했다는것밖에안느껴지거든요.그것에대해서정확하게명기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를들어서금연클리닉같은경우작년도성과지표를보면2.9%되어있던데올해도목표를3%로잡고3.몇프로성과달성을했다고하시는데실제로작년도19%정도가19세이상흡연율을바라보는그기준을넣으신것같긴해요.그런데올해는17%거든요.그러면실질적으로목표를달성안할수도있다는말이에요.그퍼센티지만놓고바라봤을때는……그러니까이런것들은정확하게명기를해줘야저희가봤을때올바른성과지표가맞는지확인이가능하니까,부탁좀드릴게요. 그리고‘자동심장충격기설치율’이것은100%설치가되어야되거든요.꾸준히100%를유지하는것이맞는이야기이기도하고,내가볼때는이게굳이성과지표에올라갈필요가있나……차라리점검에대한것을성과지표에넣으면,자동심장충격기이것도꾸준히점검을해야되거든요.저도의용소방대활동하면서꾸준히점검을해봐서아는데한해몇회를점검하겠다는기준이있는것도아니고,그런것을목표로삼는게차라리좀더바른성과지표가아닌가라는생각이드는데소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자동심장충격기같은경우는법적으로설치를해야되는기관은이미100%다설치되어있는것은맞습니다.그외에저희가예산을받아서1년에7대나8대나이렇게설치할수있도록예산을받고있는데그걸100%다가장적당한곳에,가장필요한곳에심장충격기를설치하겠다는게직원들의계획이었다고생각이들고,심장충격기가설치되어있는기관에서는법적으로의무적으로저희가반드시확인을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은지속적으로확인을하고있는부분인데말씀하신것처럼그게가장적당한지표인지는내부적으로또다시검토를하고더저희상황그리고더필요한부분을반영할수있는지표를선정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실효성있는성과지표를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보건소결산총괄부분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을제외한다른부서장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보건행정과장김국현입니다. 평소보건행정과업무에많은관심과성원을보내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혜빈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보건행정과소관2023회계연도결산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보건행정과소관2023회계연도결산사항별설명)

보건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보건행정과소관사항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건강관리과장김성란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구민의건강증진을위해항상애쓰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혜빈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보건소건강관리과소관2023회계연도세출결산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건강관리과소관2023회계연도결산사항별설명)

건강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이사전에오셔서다설명해주셨습니다.

과장님이충실하게설명해줘서위원님들이없다고얘기하시네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건강관리과소관사항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위원및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202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대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회의를모두마치고제2차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속기우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