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 의원 발언

네,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네,성원이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9조및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따라2024년도제2일차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감사일정에따라자치행정과,안전재난과,회계과,복지정책과,건강증진과순으로감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가.자치행정과 그럼최규일자치행정과장께서는나오셔서소관업무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최규일입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에앞서자치행정과팀장을소개해올리겠습니다. 김성재자치행정팀장입니다. 정경숙인사팀장입니다. 김윤정대외협력팀장입니다. 이혜숙후생복지팀장입니다. 김순이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김시옥전산팀장입니다. 황순미정보보호팀장입니다. 안미현통신팀장입니다. 이어서202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주요업무추진실적,2023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조치결과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4쪽일반현황과6쪽부서전략및성과목표는서면으로보고드리고주요업무추진계획을단위사업별로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8쪽첫번째,주민중심,성장과발전“주민자치실현”추진입니다. 지역주민의문화복지편익기능의효과적수행을위한주민자치역량강화와풀뿌리마을민주주의를위한주민자치회전환을추진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11억7100만원입니다. 9쪽추진실적입니다. 이장자녀장학생대상자선정,건강검진대상자68명을확정하였으며읍면주민자치회전환에따른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및주민자치회운영지원을하였으며향후계획으로2024년6월중이장역량강화워크숍개최,2023년6월부터12월까지주민자치회역량강화교육,주민자치회마을사업추진,주민자치박람회벤치마킹,프로그램발표회,평가보고등주민자치회역량강화및운영을지원하겠습니다. 11쪽두번째,공정하고합리적인인사운영추진입니다. 합리적이고투명한인사운영과체계적인조직관리를통해직원의만족도제고와조직을원활하게운영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11쪽추진실적입니다.조직진단및행정조직개편연구용역추진,주요직무163명선정,성과상여금지급,신규공직자공직적응지원사업추진,신규공직자역량강화워크숍을개최하였습니다.12쪽향후계획입니다.7월까지는전문직위지정및전문관선발,6월부터8월까지2024년공개경쟁임용시험및채용절차시행,9월부터12월까지조직진단결과에따른조직개편안마련및관련규정을정비하도록하겠습니다. 13쪽세번째,국내외교류활성화및민간단체협력체계강화입니다. 국내외자매·우호도시와내실있는교류를통해상호우호증진과글로벌시대경쟁력을제고하고민간단체와함께하는행복군정구현을위한사업으로사업비는16억9800만원입니다.14쪽추진실적입니다.2024년3월캐나다밴프시가평석지원과국외가평석지원도시가평군홍보안내판지원,5월에는자매도시호주스트라스필드시를방문,교류확대사업을추진하였으며자원봉사센터운영비와사업비교부,사업관리를실시하고있으며민간사회단체보조금지원및관리·감독을실시중에있습니다.15쪽향후계획입니다.2024년7월캐나다밴프시가평전투승전비제막식을참석예정이며그리고자원봉사센터와각종사회단체에보조금지원및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16쪽네번째,“워라밸”일하고싶은직장만들기입니다. 워라밸중심의후생복지시책운영과신뢰와존중의노사관계운영을통해직원들의사기진작및즐거운일터분위기를조성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29억900만원입니다.17쪽추진실적입니다.복지포인트배정,건강관리지원,단체보장보험가입,동호회활동활성화지원,심리상담지원등맞춤형후생복지시책추진과부모님과효도여행및자녀와의추억여행대상자결정,노조와교섭추진,노사회협의회등을실시하였습니다.18쪽향후계획입니다.2024년10월모범공무원산업시찰추진,12월까지부모님과효도여행,자녀와의추억여행지원과11월에공무원노사화합워크숍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19쪽다섯번째,체계적인기록관리,투명한정보공개입니다. 체계적인기록관리와행정정보공개운영으로신뢰받는행정을구현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2억2700만원입니다.20쪽추진실적입니다.2024년1월체계적인기록물관리를위하여기록물관리기본계획을수립하였으며4월중요비전자기록물탈산사업계약체결,674건의행정정보공개를처리하였습니다.21쪽향후계획입니다.지속적이고체계적기록물관리,행정정보공개운영및사전정보공표자료를현행화하도록하겠습니다. 22쪽여섯번째,차세대정보화기반구축으로서비스강화입니다. 노후전산장비적시교체로신속한업무추진을지원하고행정정보시스템및대민서비스의안정적운영으로행정서비스제공수준을향상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10억6300만원입니다.23쪽추진실적입니다.안정적인행정업무시스템운영을위한시스템및전산장비유지관리용역과소프트웨어및전산장비를구입하였으며정보격차해소와지역정보화추진을위하여주민정보화교육을실시하였습니다.24쪽향후계획입니다.업무용상용소프트웨어라이선스구입,노후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교체,정보화교육실시등을추진하겠습니다. 25쪽일곱번째,안전한“디지털가평군”구현을위한정보보호강화입니다. 안전한디지털가평군구현을위해취약전점검,해킹모의훈련교육을실시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5억9200만원입니다.26쪽추진실적입니다.공인망방화벽PC개인정보보호솔루션교체등안전한정보보안인프라구축과시스템모의해킹실시,보안라이센스갱신등사이버침해사고사전예방조치를취하였습니다.27쪽향후계획입니다.개인정보보호교육,시군정보보안관리시스템평가대응,공인망방화벽등12종시스템운영등정보보안업무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28쪽여덟번째,차세대정보통신인프라구축및운영입니다. 차세대정보통신인프라구축,안정적인정보통신망운영과정보통신공사업무를신속하게처리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11억4600만원입니다.29쪽추진실적입니다.안정적인군의통신망운영을위한유지관리체결,포트취약점분석시스템구축,대화녹음차단시스템구축등보안및통신장비화기반을확충하였으며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20건등을실시하였습니다.30쪽향후계획입니다.정보통신망보안강화및기반확충,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및감리검토를신속하게실시하여민원인의만족도를제고하도록하겠습니다. 31쪽2023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조치결과입니다. 자치행정과는시정사항4건,건의사항6건으로총10건이며이중9건을완료조치하였으며1건은추진중입니다.완료된건은서면으로갈음하고추진중인건만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강민숙위원님과김종성위원님이건의하신기준인건비초과시교부세감액패널티대응전략마련입니다.조치사항입니다.지방교육세시행규칙이2022년12월31일개정에따라인건비건전운영분야보통교부세패널티제가2025년부터적용예정입니다.우리군은2019년이후지속적으로인력이증가추세에있으며2023년12월31일현재공무원정원이831명,금외인력은270명에달하나그에비해2023년기준인건비는공무원678명,그외인력175명으로산정교부됨에따라2023년도말기준약131억3000만원의인건비가초과집행되었습니다.따라서정부조직관리및인력운영방침에맞춰매년조직진단을실시하여지속적인인력동결및감축하여효율적조정및인력재배치를통해지방교부세패널티를최소화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자치행정과소관주요업무추진실적과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네,자치행정과장께서는증인석으로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다음은감사질의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원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저후생복지사업관련해서질의를좀하겠습니다.가평군공무원휴양시설이용지원사업을진행하고있지요?

네.맞습니다.

네,저희가평군은관내와관외로나누어사용하고있습니다.

네,맞습니다.

관내는가평군시설관리공단,특히자라섬을많이이용을하지요?

네,맞습니다.

네,그관외하고관내에진행하고있는데관외는리조트세곳을진행하고있어요.

네,맞습니다.

그래서일성콘도몇군데가있는데,

네,네.맞습니다.

지금그거에대한문제점이있지않습니까?

저희가관외휴양시설콘도를저희가3개를회원권을구입을해서사용하고있고요.그중에서아까전에최원중위원님이말씀하신일성콘도같은경우는저희가2004년도에회원권을구입하다보니그노후시설이되다보니깐이용률이많이저조합니다.그리고2024년6월14일까지회원권이만료가됩니다.그래서그부분은지금아무래도노후화된시설이다보니그사용률이저조한거로지금파악되고있습니다.

지금저희계약을연장하실계획입니까?아니면반환받고사업을종료시킬예정이십니까?

저희는지금현재는이용률이저조하고노후시설이다보니깐저희는지금현재로는반환할예정으로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지금2022년도12월달에기사들이많이나왔어요일성콘도관련해서.그래가지고지금뭐반환금을못받고있는실정으로다른지자체같은경우에어려움을겪는걸로알고있는데요.소송까지진행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렇지요?

네,맞습니다.저기한3개시군정도는,경기도내3개시군정도는지금소송을벌이고있고요.다른시군에서는아무래도반환이여의치않으니깐아마회원권을연장을해서아마사용하고지금알고있습니다.

네,그러니깐2023년도에이용실적을보면일성콘도가10건이에요.

네,맞습니다.

작년에10번이용했어요.

네,맞습니다.

그런데저희가구입금액같은경우에는1억9775만원이거든요.

네,맞습니다.

사실상이거는하지말아야될사업입니다.그렇지요?그리고,

아,그런데2004년도에는실질적으로회원권이없다보니깐그때는사용률이좀높았는데요.이게노후화되다보니그리고새로운숙박시설들이있다보니까지금저조한형편이고요.초반에는그래도사용률은상당히높은거로알고있습니다.

과장님이게문제는이용기간에있어요.이용기간이리조트를설정할때20년씩이더라고요.

네,맞습니다.맞습니다!

20년이면아무래도노후화될수밖에없는과정이지요.

아마다른회원권들은어차피모기업에서리모델링을하거나신축을하거나하면서새롭게개선을하기때문에괜찮은데일성콘도는조금그런부분에서문제가있어서아마저조하지않나싶습니다.

그리고지금다른지자체같은경우에는방식을조금바꿨더라고요.그거알고계십니까?어떤사업이있는지?

뭐여러가지가능성이있는데저희회원권말고자율적으로숙박시설에개인이숙박시설을이용을하시고그이용한비용을이렇게요청하는그런시군구도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네,요즘에는그자율형휴양소라고많이사용들을하더라고요.

네,맞습니다.

좋은장점이라는거를제가인식을한게어떤점이냐하면관내와관외를구분짓지않습니다.저희가평같은경우에는펜션이굉장히많지요.펜션그리고캠핑장,글램핑굉장히많은시설들이가평에집중되어있어요.그런데저희는지금현재하고있는방식은관내와관외를지정을하다보니까한마디로리조트급은가평에없기때문에관외로지정이되는거거든요바닷가쪽!그런데가평에정말로풀빌라,펜션도못가본분들도많아요공무원들도.그런데그혜택을제한시키는거라고저는봅니다.그래서저희도이참에그냥자율형쪽으로가서좀혜택을넓게보고지역주민들에게도,지역주민들에게는이제돈이들어오니까도움이되는거아닙니까?서로가상생할수있는그런길이있는데굳이콘도를우리가이용권을사야될까하는생각을많이하거든요.

네,한번회원권을지금이제최장이저희41년도까지있는회원권이하나가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이부분에대해서는회원권이기간이만료가됐을적에는저희가반환금,회원권의금액에대해서는반환을하고요.그다음에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그런자율적으로할수있는부분들고민을해서한번추진토록하겠습니다.그리고아시는지모르겠지만저희가2000만원을세워서부모님과하는,

알고있습니다.

여행하고추억여행그부분도망라해서들어가있는거거든요.그관내,관외를다열어놓고거기에서사용할수있도록하는부분이기때문에요.그런부분들은점차그런부분늘려가는방향으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과장님!아이들과여행하고부모님효도여행하고그렇게다열어두는거지요?

네,맞습니다.

저희가예산범위내에서지원하는거니까.

네,2000만원에서저희가50팀,50팀해서저희가100팀올해도지금진행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그방식을채택하면좋을것같아요.관내에도지금자라섬같은경우에이용률도뭐그렇게많다고보여지지는않아요.제가조사를해보면39%정도가이용을했어요관내도.관내도사실이용률이많지는않거든요.

저희가관내같은경우는한600여분이사용을하셨기때문에실질적으로박수는한900,2023년도에한900박조금넘고요.

네.

1인이조금중복해서사용하신부분이있어서인원수는한600명정도가사용하셨기때문에저희공무직,

제가그자료가있습니다.22년도에1년간687명이사용을했고요.

네,네.

23년도에603명이이용을했어요.

네.

그런데그렇게되면가평군청대상인원은1224명이에요.그래서기준으로따졌을때대상자가이용한그퍼센트는39%입니다.그리고혜택을못받은그런직원들이굉장히많은게추첨이지요?

1200명이면한50%가되지않나요?

그러니까대상인원을저희가이제그러니까뭐냐하면39%라는수치는그반을나눈게아니고대상인원에서중복적인인원을뺐을경우에그거를말씀드리는거예요.그러니까39%,그러니까잠깐만요정리가안되네.

네,600명이면1220명하면한50%정도되지않나싶어서말씀드렸습니다.

아,잠깐만요.제가이건잘못얘기한것같아요. 정리가안되는데.

네.

그래서지금제가말씀드린건39%라는얘기는거기가아닌것같아요.잠깐만!하여튼그거는잘못얘기가된것같습니다.그런데지금추첨으로인해서저희가하다보니까이용을못한분들이굉장히많거든요.그런것도좀회수를하기위해서관내,관외를없애고그리고관내도추첨보다는그다음에다른방식을좀채택해줬으면좋겠다그런말씀에서드리는거거든요.

네,알겠습니다.저희가1박을사용하신분이한400여분되시고요.

네!

2박사용하신분이100여분되시고최다사용하신분이9박까지있으시더라고요.저희가추첨은어쩔수없이주말에저희가쓸수있는이용박수가있어서들어오는인원이신청인원이많기때문에추첨을할수밖에없는사항이고요.그위원님말씀대로다양하게많은분들이혜택을보게한다면다이용자들을좀제한을하는방법을한번고민을해서그부분한번우리수혜자인우리공무원이나공무직분들하고이런한번조사를통해서의견수렴해서한번제안하는부분도한번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네,과장님관내에관외에콘도같은경우에는저희가반환금이다존재하는거지요?100%다반환되는거지요구입금액에?

저희가증권을,회원증권을가지고있습니다.

네.

그래서그증권이회사가뭐제가그회원권에대한어떤이런사적인그런거는잘모르겠지만저희가증권을가지고있기때문에그부분은저희의채권이남아있어서저희가반환에대한권리는가지고있습니다.그런데그회사사정상이게된다는보장은제가확인을못하고있지만저희가하여튼최선을다해서반환금을받도록노력하겠습니다.

아니,제가왜그말씀을드리느냐하면요.반환금이있느냐없느냐는어차피저희가받는돈이기때문에그한화같은경우에는2032년12월10일까지가계약일이에요.

네.

그리고쏘노호텔거기같은경우에41년도10월13일,굉장히기간이많이남았거든요.

네,맞습니다.

그러니까저희가반환되는돈인데이용실적같은경우에는23년도에66건,71건사실상많지않거든요.그런데이게묶여있다고해서우리혜택을못보게만들면안된다저는그렇게말씀을드리는거거든요.이거는이거대로그리고자율형으로갈수있는방법모색해서진행해달라그말씀을드리는겁니다.

네,알겠습니다.하여튼간에다양한각도에서후생복지사업한번검토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네,정말수혜자가만족할수있는그런사업이됐으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강민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말씀잘듣고있고요.여러가지자료에대해서는뭐현황이라든지최원중위원님께서짚어주셨기때문에저는가평군후생복지에관한조례가있지요?

네,네.

조례가있습니다.거기4조3항에보면‘공무원에게복지혜택이공평하게배분되도록노력하여야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그런데지금우리최원중위원님께서말씀주신부분과우리과장님께서답변하신부분을이렇게들어보면공평하다고느낄수가없는것을여기계신모든분들이아마공감하실겁니다.그런측면에서우리가조례에부합될수있도록지금일부시간과여건이되는공무원들이이렇게좀다수로이용할수있고다박을이용하고있고그리고이용하지못하는분들은아예접근조차하지못하고전혀이용을하지못하고있거든요.이런복지혜택이제대로되었을때우리공무원들이정신적으로굉장히힘든업무를하고있는데이런복지혜택이좀뒷받침이되어야되지않나.지속적으로우리가이직률이라든지퇴직률이높아서중간층의직급이없어서지금팀장님들이고생하고계시고그리고이제들어온신규직원들이그러한환경에서제대로된케어를받지못해서업무에굉장히힘들어하고있는상황을볼때공무원들의다수가골고루이용할수있는휴양시설을뭐관내,관외가리지말고그런거를금전적으로지원할수있는방법들이있지않습니까?이미다른지자체에서많이이용하고있습니다.그래서적극적으로검토하셔서우리가좀더나은일자리그리고행복한일자리가되었을때지역의주민들에게그혜택이돌아간다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적극적인검토와그검토를통해서빠른시일내에실행이될수있도록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저희지금위원님말씀하신거에대해서말씀을드리면저희가전체직원에대한부분에보편적인후생복지는맞춤형복지제도를이용해서사용을하고요.그다음에나머지부분들은저희가뭐관외휴양시설이나지금관내휴양시설을누구나사용하는기회를제공하는부분에서다수사용하는부분들이런부분들에대해서공평치않다는부분도저는공감합니다.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한번개선하도록노력을하고요.그이외에더추가되는부분은좀검토를해서그런부분들진행할수있도록한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네,효율적운영으로우리공무원개개인의복지욕구가좀조화와균형을이룰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이진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네,저는52페이지가되겠습니다.네,위원회,협의체또는자문위원회설치현황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먼저2023년도위원현황에대해서위원회현황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저희가연초에위원회정비현황을임시회때위원님들한테보고드렸듯이저희가위원회갯수는118개위원회입니다.그래서저희가그때말씀드렸듯이뭐2년미개최위원회가11개,3년미개최위원회가7개,1년미개최위원회가19이고그래서저희가지침이나조례상에2년이나3년동안개최하지않은위원회는정비나폐기하는거로해서지속적으로관리하고있는부분이라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네,그래서2023년도6개정도정비가예정으로되어있었고요.또아울러이제24년도는1개의위원회가정리계획으로보고가된거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어쨌든위원회관리에서는잘하고계시다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그리고또아울러서우리가각종위원회에위원이있지요?

네,그렇습니다.

위원을위촉하는거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지금저희는그위원을위촉하는거에대해서어떻게하고계시지요?

각부서에서관련법률이나조례를통해서그적합한위원들을결정을해서방침결재를통해서위원회를,위원들을위촉을하고있습니다.

저희가평군이그적법하게조례에의해서적당하게운영이되고있다고생각을하십니까?

저희가위원님들에대한전체적인부분은제가총괄부서지만118개위원회가있어서위원개개인의적합성,적법한거에대한부분은다검토하고있지않은사항입니다.

그런데원래지금저희가그조례를보면은총괄부서에서각부서에서위원을위촉하고이럴때는선정을해서우리총괄부서하고협의를해서위촉을하게되어있지않습니까?

네,맞습니다.

그리고또조례를보면은그조례에도저희가명시가되어있어요.그래서조례규정제8조3항에보면은위촉할때에위촉방법에대해서명시가되어있는데물론거기에따라서이제예외조항은있어요.위원회에서우리가위원을위촉할때어떤법률적이라든지이런전문성을요하는위원을위촉할때는한사람이뭐여러개맡을수도있지요.그거는예외조항이있으니까그렇게한다고쳐도일반적인위원을위촉할때는우리가평군이좀특정인에게너무많이편중되게선정되어있다고는생각안하십니까?

네,좀확인을해봤는데요.이게이제위원명단이작년도명단을가지고저희가확인을한거라서정확,조금비슷하게저희가이제말씀을드리면저희가위원총수가한1500명정도가되고요.당연직이513명정도가되고위촉직이한990명정도가됩니다.

당연직은문제가안되지요.위촉직이,

그래서위촉직990명이민간외부인사인데요.저희가조금좀전에말씀하셨듯이3개이상위원회를초과하지말도록한조례가있는데지금가평군에인력풀자체가넓지않아서아마중복돼서위촉된위원님들이다수있는거로발견이됐고요.그리고또한가지예로는저희가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위원회수당이1회1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다보니관외에있는위원님들을위촉을하기가,위촉을한다한들그분들이참여하는부분이상당히제약성이있어서그런부분때문에아마다수많은분들이3회초과해서위원으로위촉이된부분이이번에보니까발견이됐더라고요.

그런데뭐단순히실비라든지이런거로인해서요인이돼서그게한사람이다수의위원을위촉된거라고보지는않고요.어쨌든우리가실과부서라든지총괄부서에서위원을위촉을할때는좀우리가평군에도그부분에대해서전문성을가지고이런분들찾아보면많이있지않습니까?그렇지않습니까?

네,하여간에위원님이말씀하신조례상에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저희도한번고민을하고요.각부서에저희가지금기존에위촉되신분들은위촉기간이있어서지금한번에정리하기는좀어려울것같고요.저희가위원회위원위촉할때저희가협의하게되어있잖아요.저희총괄부서에서협의하는동안에그부분에서저희가명단을통해서위촉이과다하게많이되신분에대해서는좀위촉을배제하는사항으로협의를해서그렇게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어쨌든조례에의해서근거에의해서위촉을해주시기를바라고요.또그위원명단을제가봤습니다.위원명단을봤는데위원명단에이미이지역에서전출하신분도계시고또더러는유고하신분도계시고이런거정비가하나도안됐더라고요.그러니까적어도저희가작년12월31일기준으로해서자료를요청하고그랬을때는아마그분들은각그관련부서에서는해촉이됐겠지요.됐는데그런거에대한정비가전혀이루어지지않고있다라고말씀을좀드리고싶어요.

네,위원님말씀하여간에공감하고요.저희가사실은이런위원회관련시스템은없습니다.그러니까사실은위원에대한부분을사실은부서에제출을받아서저희가관리하는거지어떤시스템화되어있다그러면이렇게그런부분들을거를수가있는부분이있는데그런부분하여튼간에고민을해서하여튼간위원님말씀하신대로그위원에위촉할때충분히고려해서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네,하여튼간시스템도사실은이게정비가되어야되는게필요하다라고생각을하고요.또그리고각실과의직원들에게어떤교육이라든지이런거를통해서잘이루어질수있도록우리과장님께서신경써주시기를권고합니다.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종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최규일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페이지는57페이지되겠고요.저는의회에서이송한민원사항조치현황건인데설악면설곡리리분리에대한거에대해서좀질의하겠습니다.시간이조금소요될것같아서!일단은이게설악면은설곡리가한10여년전부터동네에서이렇게움직이고있었습니다.그건제가참고로아시라고말씀드린거고요.정확하게는뭐작년도8월25일에서부터문서가이제시행이돼서이렇게해서이제우리집행부까지도접수된거로알고있고우리의회까지도접수된걸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이제설악면이그설곡리가왜리가분리되어야한다는거를제가먼저말씀을드릴게요.우선동네가광활합니다.광활하고그반특색이1반,2반,3반,4반,5반이있는데1반은765변전소를송전선밑에사는동네가1반이고요.지금동네살고있는원주민들이라고할까.2,3,4반입니다.그리고저아래골짜기에종교시설5개교회가들어와있는데가이제5반인데지금이동네마다이게각특색이있어요.그리고인구가설악면에서도뭐시내권도아파트가있어야늘지만여기도10여년전보다도자,2009년도에는인구가280명이있어요.그런데작년5월31일기준으로는436명,거의뭐150명이상늘었는데요.이렇게라고본다고하면은이제리분리가되어야된다는거고이장님혼자일보시는게이게너무힘들어요.다른설악의어느동네에비해서.그래서그1반같은경우에는동면이라고하는동네인데거기는그변전소에서피해보상식으로해서마을발전기금이런식으로해서거의9000만원이상을그동네사람들만줍니다.자,그리고5반이라고하는동네에종교시설많이들어온동네도종교시설에서그동네사람들하고이렇게또1년에한1000만원씩이상을지원해주는걸로파악이되고있습니다.그러면지금현재2,3,4반에토속적인원주민이제일많이사는동네는그런거가없이그냥이제살아가는거지요.그런데이분들3개단체가3개마을이이미몇년전부터다합의를본상태예요.자,그러면리를분리하자!과장님나부터라도송전탑밑에서피해를보는사람인데내돈가지고전체436명이다돈을내고같이공유해서쓰겠습니까?또마을사람그쪽사람들은또그렇게안하려고하는거예요.또종교시설들어온동네도그렇고.그러면원래본토에있는사람들은좋다,그럼우리그런거돈하나혜택받지않고차라리아주평화롭게3개리분리해서나가자!그러면그동네는그동네특색에맞게쓰고5반은5반대로쓰고우리는우리대로쓰자해서아마그쪽에3개단체임원들이다모여가지고회의를했습니다.그런데이제지금은아니지만2년전정도만해도우리집행부에서는예를들어서이제3개리가분리가된다고하면은지금기존에있는마을회관에다같이썼는데2개리가분리가된다고하면은각자가다주장을해서회관을지어달라노인정을지어달라고주장을할수있지요.그런데이분들은지금그런것까지다벌써이미정해놓은거예요.우리10여년까지도물론이제명문화도만들수있어요.그런데아직그런거는아닌데리분리만해달라!우리가변전소에서나오는돈가지고우리가땅살수있다.땅사가지고건물우리가지어주잖아요.그러니까그사람들그렇게다알고있더라고,우리가땅산다.종교시설도우리가종교시설에서나오는돈가지고땅구매한다.거기는벌써노인정이있습니다.자,보세요.2리가이제본토입니다.2반,3반,4반인데저희가이제보건소가있고노인정이있고마을회관지금은이제3개리사람들이다쓰고있는거지요아직분리안된,아,죄송합니다.다음에1리는아까제가말씀드린대로송전탑밑에나오는그동네.거기는이미산촌마을체험시설이라고돼가지고거기벌써이미본관이있고별관이있고그사람들이거기에서자기네끼리반회의를합니다,이미.자!마지막에3리는5반인데종교시설쪽에있는동네입니다.그럼저기는벌써이미경로당이지어져있어요.마을회관만저기는필요한거예요.이렇게본다고하면은진짜우리동네에서원하는그런거를우리가또집행부나의회에서또동의를해줘야되지않느냐하는생각이들고요.또뭐작년까지이루어진거는4월10일총선이있기때문에일단은그때도뭐움직이려고하다가내년총선이후에하는것이다들좋겠다.뭐동네사람들도선거구또그인원그런것도편성되고그런것때문에아마다서로양보하고이해하고한거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제가지금설명을드렸습니다.우리과장님답변을듣고제가또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의견잘들었습니다.하여튼간에그주민들의절박한심정을위원님이말씀해주셔서저희도집행부로서충분히동감하고요.행정구역에조정시고려사항은주민편익의생활권의일치여부,그다음에지역개발,지리적인여건,역사적정통성뭐이런것들이다양하게접목이돼서행정구역이조정이됩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저희가지난2023년6월9일날리분할실태조사에서설악면에서리분리를3개리로분리를해달라는결과보고를받았고요.저희가내부검토하는과정에서리분리하기에는규모가적다고판단해서2개리를한번제안을드려서마을에다시제안을요청을드렸고요.그래서아직마을의견이제출되지는않았는데요.아마마을의견이제가구두상으로는아마3개리로해서아마제출을하실것같더라고요.그래서그부분설악면에검토와집행부검토를통해서하여튼간에주민들이간절히희망하는부분,충분히이해하고검토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네,과장님지금저기그설악면설곡리분위기는요.2개리로분할한다고하는거는지금뭐랄까.아주접수가안됩니다.먹히지를않아요.거기주민들은아까제가말씀드렸잖아요.그런특색이있기때문에앞으로는이2개리로해도화합이안돼요.그래서가평군이나의회나설악면이라고본다고하면은뭐과장님아까그조례에저도지금가지고있는데제가볼적에는다맞다고보고있고요.라고본다고하면은그게꼭실행이되어야되고하나비근한예로말씀을드리면작년에설악면에염화칼슘을가져간동네가이동네가큰톤백자루로40여개를가져간거로집계가됩니다.다른동네사실2개,3개면충분합니다.아니,뭐동네가크고그래서많이가져가는건당연하지만길도산속이고!그런데이동네가자기네동네,아까특색이있다는3개리에집단이구성이되기때문에자기네동네가많이확보하려고이장한테만자꾸주문하는거예요.자기네동네갖다다뿌리려고.그러면결과적으로이장님이가서가져오시는분아니에요?이장님만지금일보시는분이엄청난아주힘들게그사람들하고하고있는데결과는그렇습니다.설곡리발전을위해서설악면발전을위해서가평군발전을위해서본다면은그주민들뜻에맞게3개리로분할을해줘야맞다고저도생각을하고요.또설악주민들도설곡리주민들도그렇습니다.보세요.작년에투표를했는데436명입니다.그런데275명만투표를했어요.그런데9명이반대를했어요.97%가찬성을했고요.그러면436명중에275명이투표했는데다했으면투표율이더올라가지요.그래서3개리로하는데우리군수님도아마복안을가지고계실줄알고있습니다.그래서하여튼꼭조속한시일내에추진을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충분한위원님말씀들었고요.그부분에대해서저희도긍정적으로한번검토를해서소기의목적을달성할수있도록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네,과장님고맙습니다.네,이상입니다.

네,김경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종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굳이페이지를말씀드리자면33페이지와35페이지정도가되겠습니다.인사에대해서좀질의를하고자합니다.매번행정사무감사때마다도마에오르지만인사가참어렵습니다.어려운만큼또여러사람을다충족시키거나만족시키기가어려우니까이제인사가어렵다는얘기가나오겠지요.그런데그런일일수록원칙과기준이있으면많은사람들이혹시내가그혜택,수혜자가되지않더라도인정하고함께할수있는부분이있는데그런부분에서보면우리가평군은법령에따른「지방공무원법」에보면인사에대한,조직에대한보직관리라든지이런게상세하게다되어있지요.지방자치단체장의역할이라든지이런것에대해서.그런점에서좀몇가지질의를하겠습니다.지금「지방공무원인사제도운영지침」제3조에보면그인사기본계획인력관리계획을수립을하게되어있습니다.근데우리가평군은그인력관리계획이수립이되어있습니까?

아,3조말씀하셨나요?

예.운영지침입니다.

운영지침이요?

예.인력관리계획을수립하게끔되어있는데우리는지금인력관리계획이수립돼있지않아요.

저희가매년인사운영기본계획을수립을하는데요.저희가인력운영계획은지금없는거같고요.보직관,

네,인력관리에대한계획도세우게끔되어있기때문에그런부분을놓칠경우에내가그안의수혜자가되지않으면왜이런게없지,뭐때문에이랬지하는물음표를일단가지게되지않습니까?그러면공감대형성이어렵고불평,불만이나오게될수밖에없다는거지요. 「지방공무원법」을한번살펴보겠습니다.제7조보직관리의기준을보면그임용권자는법제30조의5와2항에서정하는바에따라소속공무원에대한보직관리기준을제정하고시행하여야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우리과장님가평군에서는여기에대해서잘지켜지고있다고생각을하십니까?

제가인사운영기본계획에보직관리기준이나보직관리원칙,직급별보직관리,순환보직,전보임용의기준을저희가기본운영계획에인사운영기본계획에저희가전보기준을삽입해서지금운영하고있습니다.

예.운영하고계신데결과로는그운영에대한결과로는그렇지않은걸로이렇게보여지거든요.그30조5에보면보직관리의원칙에보면직급과직종을고려하여그직급에상응하는일정한직위를부여하여야한다.그2항에보면전공분야·훈련·근무경력·전문성및적성등을고려하여적격한직위에임용하여야한다라고되어있지만지금그게잘지켜지지않음으로인해서많은분들이지금인사에대한불평,불만을많이하시고계세요. 실사례로보면현직들의근무연수를보면1년이한전체로따져봤을때한20.5%?그리고아,1년미만이20.5%.1년정도가26.9%예요.거의절,그1년까지의근무그보직에대한직을가지고있는그연수가1년까지가거의절반50%에가깝거든요. 이게이제무엇을의미하냐면너무그보직에대해서순환보직이빨리되는것도문제지만늦는것도문제지요.그런데이제이법령에의해서우리가2년정도를보고있지않습니까?그럼2년정도에지난다음에순환을해줬을때는불평,불만이있으면우리는이법령을갖다대면되는거잖아요?근데이법령에도미치지못하게끔1년도되지않아서,1년이채되지도않은사람을또순환을시키고순환보직을하고하기때문에이런현상이난다고보여집니다.과장님좀답변부탁드려요.

아,전보제한기준은이전에는1년이었고요.그다음에2년으로바뀌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상반기정기인사때2년미만자가전보된거는56명이고요.그56명중에저희가1년이상자가37명이고요.1년미만자가19명입니다. 그사유는저희가전보제한이2년이라고말씀드렸듯이저희가2년이상,2년이상근무자가2024년상반기에2년이상자가178명입니다.그런데178명중에소수직렬이한7~80%기때문에저희가2년이상전보자를돌릴수있는부분이사실은많지가않습니다.정기인사에는승진이나또승진에따른전보이런부분들이같이상쇄가되기때문에그런부분에서2년미만자도지금전보가된상황이고요.그럼에도불구하고인사규정에의하면2년미만자는전보를제한했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는최소화하고줄여나가는게맞다고봅니다.

그럼좋습니다.그러면은소속공무원에대한보직관리기준을우리는제정하고시행하고있다는말씀이세요?

저희가보직관리기준을보직관리원칙과직급별보직관리를6급과7급이하로나눠서합니다.그런데사실법령을보면사실은보직관리를직무에주요업무활동,성과책임,난이도,직무수행요건그다음에인적요건으로는윤리의식및청렴도,보유역량의수준.사실은전직원800여명에대한부분을이거를디테일하게기준점을잡아서왜냐하면정량화한다는게사실은쉽지않습니다. 그러나저희가보직관리를할적에는6급과7급을나눠서가능하면그직렬과그다음에업무의난이도그런부분들을고려해서인사조치할때보직관리를그런식으로하고있습니다.사실은이렇게되면사실은이법대로,법대로진행을하면이렇게정량화한다고하면은상당히이상향이있을수도있고요.그다음에또충분히투명성도제고되고그다음에어떤방향성이나그런것들을확인할수는있지만사실은이부분을전체적으로컨트롤하고그부분을계량화하는부분에서는물리적으로쉽지않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저는과장님의견에일부동의는합니다.그렇지만해보시지않았잖아요?이렇게해서정량화했을때그걸딱딱하게딱이정량화에다맞춰갈수도없는부분이있기때문에그거를기준을마련하고우리가제정,그기준을제정하고시행해보지않고이런문제점이있을것이다하고하시는거고하고난이후에어떤게있을거다사실상가보지않고서는알수없는길을지금그여러가지상황에대해서지속적으로인사때만되면문제가있고여러가지상황들이발생하는거에대해서변화를줘보지않았잖아요.투명성을아직우리가느껴보지못했잖아요.그런거에대한새로운정확한기준안마련필요하다고저는봅니다.이게투명하게되었을때그러한것이조금이라도우리가보듬어안을수있는게있거든요.물리적으로모든게다법령에의해서100%된다저도그렇게말씀드리는부분이아니에요.이해하시겠습니까?

아,네,알겠습니다,위원님.무슨말씀인지이해가됐고요.한가지부연설명을드린다면사실은,사실은인사총괄부서에서인력얘기하기는좀그렇지만사실인사부서에서직원분들이상당히노력하고고민하고많은부분들을지금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에이해를구하고요.하여간에위원님말씀하신대로저희가타시군에좋은사례가있다그러면그부분들한번참고해서그런부분같이함께,예.

좋은사례굉장히많습니다.한번언급해보시고요.좋은사례필요하시면제가좀이렇게알려드리도록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특별히조금더신경써주실거는이거는민원인들로부터너무많은얘기를듣는건데요.적어도민원인창구에는좀경력이쌓여있는,물론현상황이우리가7급,8급공무원이정말많이부족하지요.그럼에도불구하고민원창구에만큼은조금경력이있는분들이민원인을좀응대하게하셔서그것도32조에보면있어요,32조에.예,32조에보면1년이상해당업무에경험이있는8급이상공무원을배치한다라고되어있어요.그런데우리는이제우리지금가평군정황,인력그역량력이7,8급이많이부족하지요.예,그렇다보니저희들도민원인들에게그런말씀을많이드리고있습니다.좀양해를구하고또그런경력이부족하지만이분들이여러분들을대하면서경력을만들어서더훌륭한인재로이제성장할것이다고말씀은드리고있지만그럼에도민원에대한불편함이많기때문에우리가「지방공무원법」에명시되어있는부분들은일부좀담고그리고우리가평군만의그런기준안이,보직관리에대한기준안마련이좀있었으면좋겠다,필요하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위원님말씀충분히이해하고요.민원공무원같은경우는지금민원수당을받고있는직원이총32분인데요.저희가9급이10분이계십니다.그래서본청에한분,읍·면에아홉분이계시고요.그다음에총여덟분정도는주민등록하고인감업무를보고있고두분은이제사회복지업무를보고있습니다. 하여간에그부분도저희가규칙을만든사유는저연차공무원이민원창구에서사실은경험없이민원인들을상대하는부분들을좀배제를시켜서그런부분들을하기위해서규칙을만든건데요.하여튼에그런부분도같은그각부서랑협의해서그런부분들이잘이루어질수있도록함께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네.이내용이이제「지방공무원법」32조에명시되어있거든요.이거는좀지켜져야지되지않겠나.그래야지민원인들도그렇고일선에있는9급공무원들도업무에대해서처음부터너무과한민원으로인해서업무에부정적인영향을받을수도있기때문에그리고이번감사담당관의민원자료를보면주민등록관련한감사지적사항이읍·면별로다있습니다.그게곧그런결과로나타나고있거든요.그래서좀조직,보직관리에특별히기준안마련하시고인사때마다조금100%만족은아니지만불평,불만을최소화를위해서특별한조치가필요해보입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네,보충질의? 네,최원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지금,전에행정사무감사에도계속말씀드렸던부분인데요.가평군이규정과규칙을넘어서지않고지켜주면되는일인거같아요.굉장히어렵지않은일같고저는할수있다와한다라는거는명확히다르다고생각을합니다. 저희가정한게한다고,할수있다는,해도되고안해도된다.그런말씀이여기에계속포함이되는데요.저도이제그런민원을굉장히많이받았었어요.그러니까인사관련해서뭐정신적으로이제좀스트레스를많이받아가지고힘들어하는분들도전보해주고뭐이런과정들이있는걸로압니다.그래서저희가너무규정과규칙으로인해서딱딱하게어느부서에다어떻게해야된다이렇게하기는사실상어려운거는저도알고있어요.알고있는데공무원노조게시판보면굉장히많은내용들이올라오지요.그거혹시보십니까?

네,보고있습니다.

네.저는그래요.같은직원끼리어느정도이해도도있어야된다라고생각을합니다.나만의개인주의가아니라거기에보면개인주의성으로말씀하시는분들도굉장히많아요.하지만제가그걸봤을때어떤생각까지했냐면정말정신적으로스트레스받는분들을우선적으로좀배치해주는거당연한거아닙니까라고저는생각을해요.그런데누구는스트레스안받느냐그런내용들이굉장히많은데전그런내용이공무원노조게시판에계속올라올때마다안타까운게그런현실들을너무몰라주기때문이아닌가. 그러니까우리인사부서에서뭐못해서그런다기보다는정말고심하고고심해서그런분들도배려하고다인사를한다고저는보고있어요.그런데그런내용들이전달이너무안돼서그러는게아닌가.그러니까인사팀에서도그런내용들을충분히좀알수있게끔고지해주고상황이그렇다라는거.같이공감대형성할수있는그런시도도좀해봤으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하여튼에인사운영에투명성제고를위한그런방안이라든가그러니깐투명성제고는사실은저희가계속공개를하고공개가되면서신뢰를쌓는인사행정이되는거거든요.그런부분하여튼에충분히검토해서이루어질수있도록한번하겠습니다.

직원끼리의배려도좀본인들이우러나서할수있는것도좀필요하지않나그래서말씀드리는거고정보를많이주셔야될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이진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과장님11페이지봐주시기바랍니다.예,저희가지금조직진단및행정조직개펀에대해서연구용역이지금진행중에있지요?

네.

그래서6개월로해서이제8월19일까지진행을하는데혹시과장님유보통합이란말씀들어보셨습니까?유보통합.복지정책과에서.

예.

아,행복돌봄과지요?예.유치원하고어린이집통합해서이게정부지금계획이있지않습니까?

아,네,저는예.

단어자체도지금생소하신거같아요.

아,아!저희,

이해가가셨지요?

예,예,예!무슨얘기인지알겠습니다.

지금이게이제정부조직법개정안이보도에보면지금이달27일에지금시행한다고나와있거든요?그러면은이법이올해안에전면시행된다고보면될것같아요.지금다른지자체같은경우는유보통합성공을위해서협의체도구성하고지금발빠르게조직개편하는데도반영을해서예,반영을하고있는데우리가평군은지금현재어떻게하고있습니까?

위원님,이거는아마행복돌봄과에서아마위원회나협약체를구성해서하는거고저희는이게정리가된다라면넘기게된다라면어린이집이교육청으로넘어가거나이렇게된다라면저희가조직부분을향후조치,

반영을해야되겠지요.

반영을해야되는부분이라고판단이됩니다.

반영을하면은이번기간엔해야되는게맞다고보거든요,본위원은?당연하지요.

하여튼간에행복돌봄과에서같이조직진단할때에,

해야되는거는맞습니다.

그부서의의견을들어서그렇게,

맞는데요.맞는데요. 이게지금아마저희가평군에서는행복돌봄과도마찬가지지만이유보통합에대한대비를지금거의아마전혀안하고있는거로제가알고있습니다.그래서우리조직개편하고이진단하고할때이번연구용역에좀이부분도담아주십사하고,

네,알겠습니다.이부분,

건의를드리고싶습니다.

알겠습니다,위원님.이부분을제가잘몰라서답변이매끄럽지못했는데요.죄송하다는말씀을,

근데이게지금정부법이27일날발표한다고하는데우리지금가평군은이부분에대해서대처가좀너무늦지않나하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네,이부분한번,

그래서우리관련부서하고협의를해서이부분에대해서이번에조직진단할때좀담아주시기를부탁을드리고요.

네,알겠습니다.

또아울러서저희가이제어제우리상하수도사업소저희가이제감사도했지만우리가지금공기업특별회계관리라든지이런것들이좀미흡하다라고볼수가있겠어요.행정사무감사에서드러난것이.그래서이번에올해에이조직진단하실때그부분도같이담아서해주십사하고건의를드리고싶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강민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긴시간수고가많으십니다.아까그「가평군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대해서이진옥위원님께서질의가있으셨는데조금결이달라서다른쪽으로확인을하나하기위해서질의하겠습니다. 작년12월에농업정책과에서그농촌협약위원회가개최되었었습니다.이위원회설치계획에대해서자치행정과로협의가있었습니까?

어,협의된거는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현재저희가12월달에확인한결과는.

없었습니까?

네.

이게우리자치행정과는그「가평군행정기구및정원조례」에따라서각종위원회설치가되거나할때반드시알아야되지요?총괄부서잖아요.

위원위촉할적에그러니까위원회구성및위촉할때협의를하게되어있습니다,조례상.

그렇지않습니다.제6조에보면요.6조에보면담당부서의장이새로이위원회를설치하려면위원회설치계획과조례안을미리,“미리”총괄부서의장과협의해야한답니다.할수있다도아니고협의해야한다예요. 그런데총괄부서에서농업정책과에위원회가새로만들어졌는지안만들어졌는지모르고앉아계시잖아요.이거뭡니까?아까말씀하셨지요,답변.시스템에없다고.20년도에이조례만들어졌어요.그런데여지껏시스템도안만들고총괄부서에서어느과에서무슨위원회를만들었는지알지도못하고앉아계시고.

위원님,그런데협의안들어오는부분에대해서는하여튼에집행부에서하여튼에그부분에대해서는죄송하다란,

네,자치행정과에서책임이없다고말씀하시고싶겠지요.

아니요,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사실은위원회를관리하기시스템을만들기는사실은좀쉽지않다는부분을말씀을드리고요.

그러면조례에이내용빼셔야지요.조례에다이내용을왜담고있습니까?그럼조례에빼야지요.

하여간에농업정책과에서협의가안된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어,집행부조치로,

과장님,제가말씀드리는거는그쪽에서하지않은거는그쪽에다제가또질의를할거고요.그얘기가아니지않습니까.그러면자치행정과의총괄부서로서어떤일을하고계시냐는거예요.협의오면그것만받아주고협의안오면하든지말든지우리는모르고.그게총괄부서의업무입니까?그건아니지않습니까?그얘기를하는거예요,지금.

예,알겠습니다.저희그런부분에서총괄부서로서정리하지못한부분에대해서는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예.

예,시스템을만드시든지반드시할수있게끔협의를한다라고조례에명시돼있으면다른타부서에서총괄부서에다가보고하게끔,협의하게끔하시든지아니면조례에서이항목을빼시든지맞지않는이런업무체계는아니다라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네,알겠습니다.

그래서총괄부서에서적어도아까우리이진옥위원님께서말씀하신위원회위촉이라든지해촉이라든지이런뭐세세한거까지는아니라할지라도위원회가새로설치되고아니면위원회가새로폐지되고하는것정도는총괄부서에서알고계셔야한다라고말씀드리는겁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조치하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네,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제가질의하고요.당부의말까지하고종료토록하겠습니다. 과장님페이지는27페이지가되겠고요.저희가이제홈페이지DDOS그훈련을하는데요.어떤방식으로하시나요?

홈페이지모의훈련은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의뢰를해서요.1개부서를지정을해서1개부서에대해서모의훈련을하고있습니다.

이제는가평군홈페이지가지금클라우드서비스로다바뀌어가지고체제가다전환됐잖아요?

네,예.

예,그러면서지금이제바이러스유형도좀많이있고또군도보니까이제대비는하고있는것같습니다.그중에서도신종바이러스지요.APT에관련된대응책이있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APT공격입니다.요즘에이제제가예로좀말씀드리면요즘에핸드폰이나,핸드폰에도우리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보시면은지금뭐악성팝업광고나또개인그게다유출이되고그러잖아요?역시마찬가지로지금은APT공격이관공서에도계속들어오고있거든요.그래서거기에대한대비책이있는지에대한질의를하는겁니다.

이게맞는지모르겠는데……

네,쪽지예,드리세요.

위원님,하여튼에저희가올해신규로하고있는거가포트취약점분석시스템이라고해서중앙처리장치하고주변장치통신하는연결부분에대한포트탐지,비인가포트탐지시스템을저희가4700만원을들여서지금할예정이고요. 그다음에랜섬웨어공격탐지하는,탐지하고차단하는시스템을6월이후에저희가6000만원을들여서신규사업으로두가지를지금계획중에있습니다.그래서하여튼에그런부분충분히그런많은보안사고,통신보안사고나그런부분들을적절히조치할수있도록지속적인지원과사업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보안만큼은과장님께서더잘아시겠지만중요하잖아요?경기도에서도이제보안실태평가에서신속집행을통해서라도빨리구축하라고이미이제지시가다내려온걸로알고있는데군에서도그거에대한방어벽에관련된거를미리대비하라고말씀드린거고요.

네.

네,신속집행좀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네,그리고이제당부의말씀을드리면여러위원님께서지적을많이하신사항인데요.금년도조직그용역중이잖아요?진단용역중인데자치행정과에서는효율적인조직운영이될수있도록조직진단에만전을기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이상으로자치행정과소관에대한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네,최규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네,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10분간정회하겠습니다. 나.안전재난과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현근식안전재난과장께서나오셔서소관업무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현근식입니다. 보고에앞서안전재난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은화안전관리팀장입니다. 박제진자연재난팀장입니다. 최규락민방위팀장은급성간염으로병가중으로김호윤민방위팀주무관이참석하였습니다. 박인구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이광선통합관제팀장입니다. 지금부터2024년안전재난과소관주요업무에대하여추진실적을중심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재난취약시설물안전관리강화입니다.9페이지,추진실적으로2024년중점안전점검으로다중이용시설3개소등13개시설을점검하였으며다음페이지입니다.지하시설물안전관리계획수립및확인·점검,재난위험시설물상시예찰,어린이놀이시설80개소에대한지도·점검용역을시행하였으며승강기안전관리지도·감독,재난배상책임보험관리,2020년부터가입한가평군군민안전보험홍보를안전점검의날과연계하여실시하였고2023년총6건,4635만원의보상금액이지급되었으며찾아가는안전취약계층안전교육을노인회관등총50개소에서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12페이지,재난대응및예방활동추진입니다.13페이지,추진실적으로2024년안전관리계획을수립하여유관기관에배부하였고의사집단행동등에따른재난안전상황실을운영하였으며지역축제안전관리를위하여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총2회,7건에대하여실시하였고안전점검의날및안전문화운동추진과생애주기별도민안전교육을어린이집5개소에서실시하였으며의용소방대활동지원으로차량관리비,운영비,장비등을지원하였고설악면,청평면노후차량2대를교체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16페이지,재난상황실개선사업입니다.추진실적으로재난안전상황실이전장소를선정하여상황실이전및리모델링공사실시설계용역을착수하였습니다. 다음은18페이지,자연재해에강한도시조성입니다.19페이지,추진실적으로소규모공공시설급경사지안전점검용역을착수하였으며지역자율방재단효율적운영을위하여차량임차비지원,안전캠페인,안전교육등을실시하였고폭염대응종합대책추진으로스마트쉼터6개소설계용역,폭염저감시설그늘막5개소설치하여총42개소를유지관리중에있으며다음페이지입니다.한파대응종합대책추진으로방한용품배부및한파저감시설1개소를설치하였으며풍수해보험활성화를위하여홍보영상표출,안내사업문발송을하였고가입실적은2022년599건에서2023년1882건.2024년현재까지1397건으로증가추세에있습니다.앞으로도지속적으로홍보하여많은군민이가입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22페이지,청평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입니다.총사업비315억원중2024년사업예산26억으로2026년사업완료를목표로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은24페이지,가평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입니다.총사업비293억9000만원으로3월행정안전부에예산신청하였으며예산이반영될수있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26페이지,재난시설물유지·관리입니다.28페이지,추진실적으로가평,청평배수펌프장개선을위하여가평배수펌프장유입구개선실시설계용역,배수펌프장내수배제시설물보수·보강,배수펌프장시설물유지보수를위한안전진단및정기검사등을시행하였으며지진가속도계측시스템유지보수용역을착수하였고다음페이지입니다. 재난예·경보시설유지관리를위하여유지관리용역,노후된재해문자전광판교체,재난문자발송시스템성능개선사업을착수하였고산간계곡에설치한노후재난예·경보시설20개소를보강및교체하였으며우기시하천변재난사고예방을위한침수차단설비시스템7개소를확충하였습니다. 30페이지,민방위운영·관리입니다.31페이지,추진실적으로민방위대를67대에2355명으로편성하였으며민방위대원교육,훈련을실시하였고민방위·화생방시설및장비운영·관리를위하여비상급수계획,비상대피계획을수립하고내구연수초과방독면290개를구매하였으며주민신고망관리·운영계획을수립하였습니다. 33페이지,지역방위대응태세강화입니다.34페이지,추진실적으로2024년2월1분기통합방위협의회를개최하였고을지연습등비상대비역량강화를위하여중점관리대상업체17개소에대하여담당자교육및임무역량현장조사를실시하였으며예비군육성지원으로중대사무실운영및시설물관리,노후전투물자지원등예비군육성지원예산3687만원을교부하였고다음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요원관리를위하여관리실태점검및2025년사회복무요원소요인원30명을요청하였습니다.군·관협력사업으로군소음보상대책지역주민피해보상금신청을완료하여8월말총1060건2억2600만원을지급할예정이며조종면상판리거접훈련장상생방안으로상생협력1차실무회의를개최하였고군소음피해지역주민복지증진과군사시설보호구역해제축하를위한민·관·군화합한마당축제를개최하였습니다. 37페이지,가평군군(軍)의우리군민화운동추진입니다.39페이지,추진실적으로가평군군의우리군민화운동사업준비를관계기관토의를거쳐의견수렴을하여2월조례를시행하였으며대대급이상부대지휘관및주임원사취임축하품지원으로66사단주임원사축하족자를지원하였고부대면회실을활용한가평관광홍보관을66사단에우선설치코자협의진행중에있으며,가평GP페이활용을위하여부대별소요현황파악과홍보하였고다음페이지입니다. 부대주변정비사업으로대보리항공대주변배수로정비등2개소에대하여공사계약하여착공중에있으며미활용군용지활용방안용역을발주하여공군가평정비대(구)청평병원부지등우리군에필요한자원으로활용하기위하여적극추진중에있습니다. 42페이지,중대재해예방안전보건체계구축입니다.44페이지,추진실적으로2024년중대재해예방및대응활동으로홍보물품제작및배부하였으며민간사업장대상에대하여군정홈페이지,읍·면장회의등을통해홍보하고민간사업장150개소에홍보물을발송하였고「산업안전보건법」의무교육으로현업근로자대상으로정기,신규교육과관리감독자인부서장을대상으로정기안전·보건교육을실시하였으며산업안전보건순회점검을2회실시하고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을위한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개최하였고현업근로자보건관리를위하여의약품비치,작업환경측정,직무스트레스평가,상반기특수건강진단,일반건강진단을실시하였습니다. 47페이지,「시설물안전법」대상시설물안전관리강화입니다.48페이지,추진실적으로2024년시특법대상시설물195개소에대하여유지관리계획을수립하고상반기정기안전점검,정밀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을완료하였으며3종시설물D·E등급재난취약시설물6개소에대하여경기도와합동으로안전점검을실시하였습니다. 50페이지,지능형CCTV구축사업및통합관제센터운영입니다.51페이지,추진실적으로방범용CCTV2대를이설하였으며방범용CCTV통합유지보수용역을착수하였고야간방범의취약한구간에범죄예방을위하여꼼짝마!묻지마범죄사업으로지능형CCTV설치3개소를추진중에있습니다. 52페이지,스마트시티통합플랫폼구축및성능개선입니다.53페이지,추진실적으로통합관제센터이전및시스템고도화실시설계용역을착수하였으며CCTV성능개선사업으로노후,불능한대상시설277대를교체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으로2023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조치계획중추진중인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2024년중대재해처벌법확대적용에따른대응책관련지적하신사항은2024년가평군자체조직진단계획자료내‘중대산업재해대상확대’내용을포함하여2024년중대산업재해대상이2023년대비205개증가하고적용대상이확대됨에따라공공부문전년대비3.5배,민간부문18배증가되어인력충원이필요하고기존근무인력의이직등이탈방지를위하여처우를개선코자다급에서나급으로직급조정을보고하였으며2023년10월중대사업재해총괄관리담당자인력채용계획및기존인력직급조정방침결재를받았습니다.적정인원이확보될수있도록지속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안전재난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보고를마치겠습니다.

네,안전재난과장께서는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네,김종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74페이지를봐주시기바랍니다.예,11번인데요.이게지금시민안전공제라그래서이게가평군전체군민이해당이되는보험이지요?

네,네.

예,그러니까이게보험기간이1년이면서이제금액이5400만원정도보험료가나가는데이거는소멸성으로보는거지요?

예?

1년,소멸.

예,예.

1년이지나면은,

예,맞습니다.

없어지는돈이잖아요,이게?

네,네.

자,그러면은작년도에이보험을가입을해서우리가평군민중에어떤재난이라든지사고로인해서예,그수혜를,그러니까혜택을받으신분들이있으신가요?

네,네,있습니다.

그현황자료가대략얼마정도되나요?몇분정도?

그거는연차별로말씀드리면은2020년에19건에6377만원,

네.

그다음에2022년5건에5325만원,

다섯,22년도,다섯건이요?

예,예.2023년에6건에4635만원을혜택을받았습니다.

아,네.그재해이게굉장히보험이제도가좋다고생각을하는데어떻게보면은이게군민들한테이보험에대한홍보?예,그런것이조금미흡하지않나라는생각이듭니다.

네,네.

예,그래서혜택이많이있고좋은데도불구하고홍보가부족해서군민들이사고를당하고또그랬음에도불구하고이보상청구를못하는경우가많다고보여지기때문에요.이거에대해서각읍·면에조직장님이라든지이장님이라든지이런분들을통해서이홍보를좀많이해주시기를건의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저희가지속홍보하고있는데아직그래도아직모르는분들,

모르시는분들정말많습니다.

예,많은거같으니까요.저희가지속적으로홍보해가지고모든군민들이알도록추진하겠습니다.

네,네.예,이상입니다.

네,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네,김경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그페이지는74페이지고요.과태료(변상금)부과·징수현황인데요.

네,네.

자연재해대책법위반에서3건에는600만원,뭐1건당200만원씩되는걸로알고있고요.

네,네.

또민방위기본법위반에서는74건에70억,70억6000만원인데뭐징수를물론15건에11억6000만원했네요?

네,네.

근데체납액이59건에59억이면은이게민방위법이게과태료가그럼1건에한1억씩하는거예요?아니,제가숫자를잘못본,아니,이게나는이해가안돼가지고민방위법기본위반법.

단위가좀잘못된겁니다,이게.

아,그래요?

예,그1000단위가빠지고766만원인데요.예,단위가잘못됐습니다.

아니,그러니까이게지금원으로보면되는거지요?원,원?

천원단위입니다.천원.

예?

그러니까원으로,

예,원으로봐야되는거지요?

예,맞습니다,예.

예,알겠습니다.아니,그래서이게과태료가어떻게한건에1억씩되냐난그래가지고,이해가안가가지고.예,지적한겁니다.

죄송합니다.

네,알았습니다.네,네.이상입니다.

네,김경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네,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제가질의하고요.당부의말하고정리토록하겠습니다. 페이지는38페이지가되겠습니다.예,가평페이활용을홍보하시겠다라고했는데요.

네,네.

이게이제군간부랑이제미팅해서나온내용인가요?

예,그렇습니다.

그러면혹시과장님,그온누리상품권과관련돼서내용알고계시나요?

어떤내용인지.

지금이제가평군에전통시장이4군데가지금등록이되어있습니다.예,이제소상공인과에질의할내용도아니고요.저는제가군간부와미팅후에제가이제말씀드리는거고요.

네,네.

그전통시장이이제조종,설악,청평,가평이렇게4군데가되어있는데요.군간부하고병사들이건의한내용이뭐냐면지역에우리가이제면회나휴가를나오게되면지역에서좀할인을,업소에서할인을해주면안되겠습니까이렇게건의를했는데다행히도온누리상품권에전통시장이등록되어있고온누리상품권그가맹점이면10%를디씨할수가있어요.

네.

네,지금가평GP페이같은경우이홍보력보다는지금전통시장의그활성화도좀기여할수있고요.또군간부들이우리지역상권에서할인을좀해주었으면좋겠습니다,이런제가제안도받았고또지금과장님께서내용을알고계시나해서제가질의를드렸었는데아직은,

아,그할인방안도같이여기포함해서토의되고있습니다.

그러면이제이런거를소상공인과랑연계를해서군간부미팅시에좀같이홍보를해달라고대응을해서같이가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거는이제다른건몰라도저희가우리지역경제살리는데정말커다란방향이설정될거같아서말씀드리는거고요.그리고올여름은이제지금많이무덥고비도좀많이오잖아요?

네.

그래서이제당부의말씀드리면장마도일찍찾아올거같고또우리가군민의안전과생명을담당하는부서이잖아요?

네,네.

그래서이제미리우리자연재해도예측해서우리김종성위원님이나다른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안전재,그러니까재해그피해없도록미리좀만전을기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예,그럼말씀하신거잘명심해가지고잘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네,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안전재난과소관에대한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현근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예,중식시간이되어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중식을위하여13시30분까지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정선근회계과장께서는나오셔서소관업무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회계과

회계과장정선근입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에앞서회계과팀장을소개해올리겠습니다. 장영희경리팀장입니다. 염영란계약팀장입니다. 조은아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종식청사관리팀장입니다. 고복재차량관리팀장입니다.차량관리팀장이퇴직휴가중으로대신참석하였습니다. 나형철공공청사시설팀장입니다. 이어서회계과소관2024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및2024년성과목표등은서면으로갈음하고8쪽부터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신속한지출체계확립및건전재정관리입니다.본사업은매년반복되는업무로서추진실적으로는2023년회계연도결산을지난4월11일부터4월26일까지16일간실시하였으며2023년귀속연말정산도지난2월에직원1398명을대상으로추진하였습니다.2024년4월말까지여유공공자금을활용,22억4400만원에이자수입등의실적을올렸으며앞으로도건전하고투명한세출예산집행으로행정의신뢰성을제고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1쪽이되겠습니다.두번째,지역경제활성화를선도하는계약업무추진으로12페이지에추진실적으로4월말까지684건에419억9900만원의계약을체결하였으며계약정보시스템을통해2회의사업발주,사전예고를실시하였으며군홈페이지에입찰기한및대금지급의전과정을공개하고있습니다.향후에도투명하고신속한계약업무를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3페이지세번째,공유재산및물품의체계적관리입니다. 체계적인공유재산관리및활용을위하여공유재산대부계약을체결하여74건,1억2600만원의대부료를징수하였으며공유재산심의회를운영하고있습니다.공유재산의체계적관리와효율적인물품관리로쾌적한근무환경조성을적극적으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16쪽네번째,쾌적하고안전한청사유지입니다. 사업비3억5500만원의사업비로본청,2청사에대한시설물유지관리와전기,소방,승강기에대한설비관리등청사를관리하는사업입니다.직원및민원실시설개선과무인택배보관함설치,의회동화장실개선공사등을실시하였습니다.지속적인청사관리로쾌적한근무환경이조성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18쪽다섯번째,체계적인공용차량운영·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공용차량안정적인지원을위해스마트배차실시와군민차량종합책임보험가입,군민차량8대를신규및대체구입하였습니다.향후에도효율적인공용차량관리에만전을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20쪽여섯번째,행정복지센터환경개선공사입니다. 본사업은9억3000만원의사업비로가평읍과청평면행정복지센터창호교체및외벽방수공사를실시하는사업으로서추진실적으로는2월15일설계용역착수하여3월26일설계용역을완료하였습니다.5월착공하여……6월착공하여10월까지는본공사를마무리하여주민불편최소화및이용에지장이없도록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내역입니다. 회계과는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결과로22페이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5건,건의1건등총6건으로모두완료조치하였으며자세한사항은서면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내역입니다.29페이지,2023년도상반기1건으로완료조치하였으며자세한사항은서면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회계과소관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네,회계과장께서는증인석으로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종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답변잘듣고있습니다.청사관리기금에대해서는업무보고때나행감때계속이렇게대두되고있는얘기인데요.지금처음에기금조성목표액을세울때이게지금과장님답변하고는너무맞지않지요.800억을세웠을때는그에대한기준과어느정도달성목표치를두고목표를잡잖아요.

네.

그런데답변으로는800억에는뭐한50%인400억도지금달성못할정도의답변을주시는데이거문제가큰거아니에요?

그러니까400억을조성하겠다는게아니고요.지금저희가현실적으로그러니까현실적으로조성된금액은70억이거든요.

네,과장님이게한두해를이렇게되어오는것도아니고기금관리에대해서도여러번지적을했었고요.뭐가문제냐하면우리가평군연말결산하면순세계잉여금나오지요?

네,네.그렇습니다.

돈못쓰고남는돈이많잖아요.그러면뭐해야됩니까?다음을위해서저축해야하잖아요.그러면그거갖다가기금조성하셔야지요.제일먼저순세계잉여금이남으면뭐해야됩니까? 그런데기금조성먼저해야되잖아요.그런데회계과에서는그러면예산팀하고그기금조성에연말결산딱끝나고잉여금이얼마가남았으면제일먼저마셔야될게기금가지고오셔야지요.왜그거를답변에서왜그런답변이안나오고있는거예요.돈이없는게아니잖아요.안그렇습니까?

네,그렇습니다.

네,이게지금매번업무보고때행정사무감사때예산결산위원회때순세계잉여금많이남아서지적되고그런데그러면기금이라도제대로조성되느냐그것도그러면이거어떻게하시겠다는거예요?그러니까회계과에본연의업무에충실하시고하신다면순세계잉여금이남는거를확인하시면기금조성에먼저회계과의업무니까먼저머리이렇게들이밀어야지요우리과에이거달라고.

네,알겠습니다.

노력하셔야될것으로사료됩니다.

네,알겠습니다.네,네.

네,이상입니다.

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이진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페이지는46페이지가되겠습니다.네,우리가평군이지금자금을군금고계약을대행해갖고지금가평군지부에서하고있지요?

네.

그래서지금자료를보면은일반회계에서보면은예치기간에따라서물론뭐중도해지를하는경우는어떤경우지요혹시?

이제저희가보통운영되는자금은이자수입발생을위해서대부분이제다정기예금으로,정기예금이이제이자율이세기때문에정기예금으로운영을하고있습니다.

네.

그런데그정기예금으로운영한나머지돈을가지고이제그필요한,그때그때필요한자금을갖다가집행을하고있는데때때로그자금이많이집행되는경우가있습니다.

조기집행?

네,네.조기집행이라든지이제그렇게되면은기존에그예탁했던정기예금을헐어서이제쓸수밖에없거든요.보통해지는그럴때사용하고있습니다.

네,그러면뭐중도해지는어쨌든자금이조기집행에뭐중도해지를이제한다든지그래야발생이되겠지요.그런데그러면우리가혹시지금자금운용에대한게전산시스템에등재해서거기에따라서움직이나요?아니면그냥수기작업하나요?이게?

운영이요?

아니,이게우리가지금예치금액이쪽일자별로있지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이런거자체가어떤전산시스템에등재를하나요?아니면그냥수기관리를하나요?

아,저희가정기예금을이제예치하잖아요저기금고에.금고에예치하면금고에그자료가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그자료를받아갖고,

전산자료?우리한테는?

저희가자체적으로하는거는,

전산입력을안하나요?

네,전산으로안하고,

그러면?

자료받아서엑셀로관리하고있습니다.

엑셀로,엑셀로관리를하는거지요?

네,네.수기로합니다.

이게엑셀로관리를하고그러면은우리가이제보통의일반적인거는정기예금을하고만기가지나면다시찾아서뭐재예치를하거나이렇게하는데만약에만기가지나서뭐한달이렇게넘어갈때가있어요.

네.

이게보통적인일반적인거는이자가만기일이지나서는금리가뚝떨어지거든요.그런데이군금고는또체계가좀다른가요?일반금융거래하고는?

네,저희가이제군금고약정계약을체결할때만기시에는당연히약정된이자율을갖다가다지급받고있고요.

네.

그리고이제만기가경과된다하더라도1개월동안은,1개월동안거기다계속예치를하고쓰면은약정된이자를갖다지급받습니다.

그러면1개월이내?

1개월네,한달만.

한달만,그럼만약에한달이지나서도계속보유하고있으면손해를보는거지요?

한달이지나면이제그이자율보다는떨어지지요.

그렇지요.많이떨어지지요?많이떨어집니다.아마도뭐보통예탁금금리정도의이자를준다고보겠지요.그래서이렇게놓고보면은우리가자금을예치를해가지고거기에서우리도많은이자를받아야되는게사실은궁극적으로맞는거지요.

네.

그렇지요.그런데이제물론뭐지금일반회계에서는그래도좀체계적으로이게관리가된다고보지만이공기업특별회계같은경우는심지어자료를보면은3개월이만기가지나서3개월을보유하고있는그금액도자금이있습니다.이게지금금액이뭐1,2억이아니지않습니까?몇십억씩예치를하면서만기가지났는데도이게두세달을방치한다는거는어떻게보면업무미숙으로봐야되나요?아니면이걸어떻게봐야될까요?

이제아무래도그일반공공자금같은경우,일반회계의공공자금같은경우는저희경리팀에서이제경리팀장이직접관리하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수시로이제들여다보고그래서이제그말씀하신것처럼그만기에대한이자,이자부분을갖다가굉장히신경쓰면서이제운영하고있거든요.그런데이제뭐특별회계나이런쪽에는제가판단하기에는이제그런것같습니다.저기그이거를특별히이제전문적으로관리하는직원이있는게아니라다른업무를보면서이거구조를볼거라고생각이들고그러다보니까집중적으로관리를안하다보니까만기를경과해서한두달정도를이렇게해지를갖다가늦게하는경우도발생될수있는데아무래도이제그런전문적이아니기때문에미숙한것도있고전문적이아닌것도있고그래서그런상황이좀발생하지않을까싶습니다.

그러면뭐어쨌든업무미숙이든문제는발생이됐을때우리그럼과장님은혹시이런거에대해서개선방법에대해서는생각해보셨나요?

네,저희가이제사실이제1년에두번씩그직원들회계관련된교육을시키고있습니다,자체적으로.그런데이제대부분이제회계관련교육이라고하면뭐지출이라든지뭐이제집행되는부분이아무래도감사도그렇고쓰는돈은돈을잘써야되니까그런쪽에교육을많이시키는데향후에는이런자금관리에대한그런부분도교육내용에첨부해가지고이자수입이나이런것들이잘운영될수있게끔그렇게교육을시키도록하겠습니다.

그렇지요.아니,이게지금뭐특별회계같은경우는그관련부서에서관리를한다고해도거기에서의또발생되는맹점이보이거든요.그래서어떻게보면은전체자금을총괄하는우리지금회계과에서좀이개선방법을찾으셔가지고뭐일반회계만관리하는것이아니라그렇지않습니까?그래서이공기업특별회계에서도자금예치관련돼서또운영관리돼서는좀어느정도총괄부서를우리회계과로봐야되는게맞을것같아요.그래서한번이런일이다시는발생하지않도록과장님께서좀방법을찾으셔갖고자금관리를좀체계적으로좀효율적이게해주셨으면좋겠다라고생각을하면서개선해주시기를권고드립니다.

네,그사실회계가그렇게많지않으니깐요.그런거를반기든분기든정해서저희가이제뭐자체점검을한다든지이래가지고이자수입이줄어들지않도록잘운영될수있도록그렇게추진하겠습니다.

네,시정해주시기바랍니다. 네,이상입니다.

네,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원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같은페이지인데요46페이지!저희가그만기했을때지금한마디로만기하고나서환급을받지않은금액이존재하는게지금21건이에요.제가보니까21건이거든요.21건이면830억정도가돼요.

네.

그럼830억이면지금4건정도만6월달에만기고요.나머지는1월달,3월달이만기입니다.그럼저희가예탁을해놓은금액에서손해를많이볼것같은데요.

아,위원님이게좀오해가있으신건데요.저희가자료작성할때,

네.

자료작성할때이제2023년도말기준으로이게작성을했어요.

네.

그러다보니까여기지금실제로는2024년도1월11일날이만기면은이게금년도에해지가됐거든요.해지가돼갖고환입한,

그럼지금남아있는거는몇건입니까?

그래서저희가지금현재까지자료를다시한번뽑아봤는데요.

네.

이제남아있는거는만기가아직안된것들외에는다환입이된걸로됐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그럼이게작성된일자가언제라고말씀하셨지요?

이게12월말현재로다작성이돼서그렇습니다.

12월말에작성이됐다?

네,네.

그럼현재남아있는거는만기가되지않은금액만남아있다?

네,네.지금자료가있으니깐요.이거한부드리겠습니다.

네,그거하나주시고요.

네.

그리고아까같은맥락인데요.지금여기번호를보게되면47페이지에52하고53번같은경우에보면연번이요.뭐개설하고나서해지를바로해버려요.

51하고53페이지요?아,52번하고53번이요?

네,그런데이런건수가한두개가아니더라고요.

네,네.아까말씀드렸듯이저희가이제대부분의자금은그이자수입에위해서저기정기예금을들고있거든요.그리고실제운용되는거는뭐불과한100억이내로,100억이내로이렇게운용하고있는데때에따라서이제그짧은시기동안100억이상이집행이될때가있어요.그럼자금이없지않습니까?그러면은저희가이제그중도해지를하게되는데그중도해지를할때도가장저희가손해를덜보는게가장빨리적금들은순서대로해지를해야지만저희가그이자수입에서손해를안보기때문에그래서해지순서는가장빠른거를찾아가지고저희가해지를하고있습니다.

그개월수보면3개월도있고1개월도있고4개월도있고저희가설정하기나름인가요?

네,저기예금기간은설정하기나름입니다.

예금기간이그럼길어질수록이자수입은높아지고?

그래서이제그여기예금이율은이제그,

시기마다다르지요?

저희그금고에서예를들어서농협이잖아요.농협이고시하는그시기가있어요.고시하는시기에따라서그때들어간예금은그때고시한이율이적용이되는거지요.그래서지금이렇게보면차이가많은데이게다농협에서고시한날짜때에고시금액이틀려서그렇습니다.

제가그래서보다보니깐아까21건을저희가이제만기환급금을찾지않았다고해서말씀을드렸던거는보니까그21건이한마디로이율이제일높아요.

네,그래서저희가이제끝까지갖고가는거지요.

이율이제일높더라고요.

네,네.맞습니다.

제가확인을해보니까이율이제일높아서아,그러면아니,아까전질문에서저는더만기가지나고나서뒤로갈수록이자율이높아지는줄알았는데,

1개월까지만요.

이자율이높길래그게아니라반대로이자율이낮아진다?

그렇지요.그러니까만기때,만기가되어야지만약정된이자율을다받는거고요.그다음에만기경과한달까지는그약정된이자를다받는데두달세달되게되면은그때부터는이자가떨어지는거지요.그래서이제사실만기이후에해지하는게가장그이자가많습니다,다찾아오는거지요.

그럼과장님!지금이올라와있는저희가보고있는자료는요.

네.

그건맞지자료인데요.아니,저는이거하루종일공부를하면서봤는데이자료를가지고지금분석을한다는거는이책이잘못된거아닌가요?

그래서이게기준때문에,작성기준때문에이제그렇게작성이됐지요.

아니,그런데지금자료주셨잖아요.

네.

아니,그러면다시주셔야되는거아닌가요.최근작성했으나없다고그러면모르겠는데자료를주셨잖아요.그럼그자료를행감전에좀주셨으면이런수고가없었지않았나.제말이틀린가요?이거잘못된것같은데.

(본위원석에서)저기,죄송합니다.

아니,자료를주셔야지자료도주지않고저희는이걸가지고분석을했는데지금보니까자료가있어요.이거정말잘못된겁니다,이건.하여튼이건시정하십시오.

네,다음부터는이감사그목적이라든지그렇게맞게끔자료를,물론이제기준이있다고하더라도그런거를감안해가지고자료를뽑도록하겠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경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페이지는30페이지인데요.설악면행정복지센터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물론우리회계과전직원들이그날가서준공식날고생들많이하신거하여튼뭐격려하고위로하고요.네,우리가거기에서도이제대화를나눴지만그면사무소에서복지센터에서차가나오는그주차장이영불편하다.그래서거기에서우리뭐이장님들하고도관계되시는분들하고도거기에서진출입로를지금현재주차장되어있는정중앙으로해야지만제일편하게사용할수있다하는데바로그도로건너에는소방서가위치하고있어가지고유사시에소방차가들락날락거리는그런법때문에바로정면에다가는우리그걸못한다고하는이제그런유권해석을받았는데아마그런법상황까지따지지않은상태에서제가이제알고있습니다.만약에지금그렇다보면은그앞에소방서가만약에있어가지고정면을출입문을거기에못한다고하면은바로우측에지금그문이거기가상당히지금위험하잖아요.자!면사무소에서볼일보고차가뺑돌아가지고나오는사람이설악시내로좌회전해가려고하면은우측에서창의리나위곡리나저쪽반대에서나오는차편을볼수가없어요.왜냐하면우리는차선이아니고저쪽차선이차가나가기때문에.그런데거기에민가가하나있기때문에,

네,네.있습니다.

이게지금뒤늦은얘기지만처음에는원래그민가까지도집행부에서다사가지고시도를했어야되는거거든요.그런데건물다짓고나서보니까바리케이트다쳐놓고보니까우측에민가가하나가딱있어.바로거기우리바리케이트하고붙은담벼락에있는집이지요.이집때문에모든사람들이나갈적에다불편한거예요.그래서뭐지금새로구입한다고하면은가격이뭐어떻게될지모르겠지만우리면사무소그진출입로가소방서앞으로만약에옮겨지지못한다고하면은여기에진짜불편하고여기에진짜뭐인사사고도날정도로이살림집민가하나때문에여기도로가안보이는거지요좌회전나가는차가.아마그날도나오실적에한번봤을거예요.

네,봤습니다.제가이제말씀드릴까요?

네,네.

그날이제준공식때이제위원님과많은노선대화를나눴는데사실맞습니다.그진출입로가상당히위험하게지금설치되어있는게맞고요.그런데당초에는이제진입로는그방향이아니었던것같고이제좀바뀌어서현재진입로하고출입로가같은데서이루어지게돼있더라고요.그런데사실뭐진입같은경우는큰문제는없는걸로보이는데그창의리쪽에서오는진입로는사실또거기에서진입로도그렇고또면사무소에서빠져나가는것도빠져나가서시내쪽으로가는방향은진짜그오른차선이안보이기때문에진짜위험합니다.그래서아마그개선을한다고한다면은뭐신호라든지아니면은그도로가지금이게국도인지지방도인지잘모르겠으나창의리쪽에서내려오는부분에대해서그차선하나더만들어서진입하는차가,차가좌회전해서들어갈수있게끔차선을별도로한번만들어야되지않을까그래서뭐거기를갖다확장을한다든지따져봐야되겠지만은신호를설치해가지고차가정리를한다든지이런그안전조치를갖다가검토를같이병행해서해야될것같고요.그리고지금현재출입로는,출입로는여건상보면어려울것같지만은뒤쪽으로이제도시계획도로가개설될예정이라고하더라고요.이렇게되면은출입로는,출입로는뒤쪽으로이렇게우회해서나가는방법도한번고려를해봐야되지않을까좀그렇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들은차후에설악면민들이나설악면장이나이렇게그쪽설악분들하고같이의논을해서또여기기물론우리두분의원님계시지만좋은방법을찾아가지고개선하면되지않을까그런생각을갖고있습니다.

네,과장님말씀하여튼서너가지가슴에와닿게이해가잘되게설명을잘해주셨습니다.또한가지이제그뒤에도로나는쪽으로도뭐출입로를한번생각해보겠다.

네.

하여튼뭐어떤쪽으로하든지간에우리주민들이편하게사용할수있는,

네,안전하고.

진출입로를만들어줄것을건의합니다.

네.

네,이상입니다.

네,김경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네,김종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고요.그장애인재활작업장이곡리에있는거아시지요?

네,네.알고있습니다.

전에그매각계속진행중이라고했는데지금현재상태는어떻습니까?

현재는저희가계속매각을진행하고하는데입찰이참가자가없습니다.그래서지금매각이안되고있는상태지요.

그래서여쭤보는거예요.앞으로어떻게하실건가?

지금그딱히어떻게뭐하겠다는구체적인아직계획은못세우고있고요.왜냐하면은그뭐위치라든지뭐활용방안이라든지이런것들을갖다가같이검토를해봐야되잖아요.지금까지는그매각에대한것만집중적으로고민하고매각을추진해왔는데계속그유찰이되는상황이기때문에그렇다고해서뭐여러차례유찰이되면은감정가를낮춰서라도매각이가능한데꼭그럴필요성까지있을까라는부분하고그다음에그활용방안까지같이,

저희가왜그러느냐하면매각이안되면유지관리비는계속들어가지요.작년같은경우에도시설어느정도보수했을겁니다,청소도했고.

네,맞습니다.

매각을준비하기위해서한거였는데매각이안된다그러면뭐정말금액을낮추든어떻게하든꼭매각을진행시켜야겠지요.

네,그렇지요.

필요성이없으니까매각을하는거잖아요.그렇다고저희가그시설을갖고있는다고해서쓸모가있는거는아니잖아요.그래서지금저희가자료를요청해서받아본것중에지금가평에재산으로등록되어있는건물들이329개더라고요.그런데지금보면이용현황이다이용이되어있는걸로나오는데요.혹시이용현황이정확하게맞는건지그보면은포도향건물도비어있는걸로나오는데여기는다이용한걸로되어있어요.그래서저희가지금가지고있는건물중에이용하지않고비어있는건물이어떤거냐라고자료를요청한건데지금보면이용현황이다적혀있기때문에이게자료가맞는지한번여쭤보는겁니다.

다시제가이제그전체적으로다이제확인할수있는시간은없었기때문에어저께이거뽑아드렸잖아요.

네.

전반적인내용은이제다하나하나다확인을못했고.

과장님이자료저희가재산으로잡혀있는건물들,

네.

비어있거나사용안하는건물,그건물들다시한번정리해서자료를좀제출해주십시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강민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답변잘듣고있고요.저는그예산전용에대해서좀질의를하고자합니다.지난10월에회계과에서예산전용이한건있었어요.금액은1300만원인데물론예산전용할수있습니다.

네.

법적으로할수있게끔또되어있고요.그런데그변경을할때는이제사유를밝혀야되는데그사유가공용차량유류대금이에요.

네!

그런데다른과도아니고회계과에서기본예산편성에있어서차량,공용차량에대한그유류대를예산편성에있어서이렇게금액차이나게예산을세울수가있느냐.이유를좀명확히좀듣고싶습니다.이거는회계과에서좀예산편성시에좀검토가부족했거나아직도예산편성에있어서좀심사숙고하지않은면이아닌가라는생각이듭니다.답변듣겠습니다.유류대가1,200도아니고1300만원이부족했어요.이유가뭡니까?

그래서이제말씀하신것처럼저희가예산을반영할때는전년도를기준으로하거나아니면실적을기준으로예산요구를하고이렇게세우는데이부분은확인을못한사항이라서요.

네,네.

제가정확한답변을이자리에서드리기는좀어렵고요.뭐추계를잘못했다고보여집니다.

네,뭐좋습니다.그런데앞으로제가당부드리고싶은거는예산편성에대해서좀더심사숙고하셔야될것같다.

네,네.

다른과도회계과아닙니까?금전에있어서민감한부분이고예산편성에있어서좀진중한면밀한검토를해서예산이목적에맞게끔제대로편성이되어야지다른과에도피해를주지않고그리고또모범이되는과라여야되는데예산전용을추경에통해서이렇게진행하지않고이거는행정편의성이거든요.예산전용은가급적이면안하는게맞지요.

그렇지요.네,맞습니다.

그래서예산편성에있어서좀더심사숙고해주시기바랍니다.

네.

네,이상입니다.

네,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경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결산검사에대한질의를좀한번하겠습니다.그금년도도보니까작년도하고이렇게똑같은그런유사한사례들이많이발생해요.

네.

뭐회계과에서다총괄하고있겠지만다른과에서도많이발생하는데그이유가뭐예요?왜그래요?

저는이제그렇게생각합니다.이게같은내용이계속반복이,지적이반복이되고그런데도불구하고그러한것들이계속발생이된다고하는거는사실좀야속한말씀입니다마는이업무를보면서그러한사항이발생이안될수는없다고봐요.생길수밖에없는사항인데다만행정사무감사나아니면교육또는담당자들의어떤책임감이러한것을통해서그러한횟수라든지건수라든지이런거를점차줄여나가야되는거지요.줄여나가는게이제맞다고보여지고요.아주없앨수는없을것같고그런실수나이런것들이줄어들도록,줄어들수있도록저희가자꾸이제교육도시키고뭐이렇게업무를추진하고있다고대신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요.뭐저는내용을보면은전출금집행소홀했다든가뭐집행잔액이과다하게발생됐다든가뭐그런거로저도알고있어요.그런데이제보면은일반회계에서는뭐이렇게많이나타나지않는데특별회계에서는그게잘안되고있어요.

네.

그게아마우리과장님말씀하셨지만직원들도이렇게잦은전출입관계라고말씀하셨고저도그렇게알고있습니다.그런데우리가그거를극복을하려면은뭐답은나오잖아요.직원들의역량강화라든가회계교육같은거를정기적으로시킨다든가.왜냐하면잦은직원인사이동이있다고말씀하셨는데그런거공백을메우기위해서는우리가아주미리사전에철저하게회계교육이라든가직원역량교육을통해서해야지만이런것을반복되지않게하는방법이제일우선아닌가생각을저는합니다.

네.

그런데우리과장님생각은어떤지요?

그래서저희가이제그신규자들이라든지아니면이제그좀밑에직원들,그러니까뭐9급직원이라든지8급직원들을상대로이제그회계교육도매번시키고있는데사실이제계속해서이제또충원이되잖아요9급이나8급이런직원들이.그러다보니까이런일들이계속발생이되는데아까말씀드렸듯이저희가이제좀더책임감이라든지직원들이그리고좀더많은교육,질높은교육을시켜서이러한사례를갖다가예방하거나줄일수있게끔그렇게최선을다하겠습니다.

네,예를들어서교통과같은경우에는작년도에는뭐380,310억이렇게됐고올해같은,똑같은거지만올해는오히려뭐169억으로줄여지기는줄여졌지만하여튼뭐그것이다마이너스계정이나오면되지않는다는것을다시한번말씀을드리고요.또우리가경기도종합감사가6월19일에서부터사전조사가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네.

하여튼향후종합감사시에도회계와관련해서어떤지적사항도안나오게또직원들한테하여튼교육을잘시키셔가지고하여튼뭐지적사항이안나오게우리회계과에서도강구하여주시기부탁을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김경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회계과소관에대한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회계과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정선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라.세정과 다음은박재근과장께서는나오셔서소관업무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세정과장박재근입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에앞서세정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먼저최윤영세정팀장입니다. 박순분취득세팀장입니다. 박종필세입관리팀장입니다. 이은영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남영우재산세팀장입니다. 이수철지방세체납팀장입니다. 이혜연세무조사팀장은소송업무관계로법원출장중에있습니다. 이어서세정과소관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자료8쪽되겠습니다.첫번째,자주재원확충으로안정적인세수확보입니다.2024년징수목표액은1503억6900만원으로도세는797억6900만원,군세는706억원입니다.2024년4월30일기준지방세징수액은513억8300만원으로도세는369억2300만원,군세는144억6000만원을징수하여목표액대비34.2%를징수하였습니다.부과한지방세에대하여납기내징수율강화를위한다각적인홍보활동을전개로징수율관리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자료11쪽두번째,납세자중심의지방세정운영입니다.개인지방소득세확정신고에따른국세·지방세합동신고창구를5월에청평면행정복지센터에서운영하였으며더(The)찾아가는세무교실은숙박업정기총회시세무교육을실시하였습니다.앞으로도다양한홍보와편의서비스를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자료13쪽세번째,납세자중심의열린취득세창구개설입니다.신축및증축건축물등433건의사전안내를실시하여7억2000만원을자진신고납부할수있게하였으며납세자가가산세를추가로부담하는불이익을해소하였습니다.취득세신고사전안내문을매월발송하여가산세를추가로부담하지않게세무행정서비스를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자료15쪽네번째,지방세입의안정적확보및효율적금고운용입니다.세외수입징수목표액은149억9200만원으로서4월30일기준82억8300만원을징수하여목표액대비55.2%를징수하였습니다.계획적이고정확한세입관리로세수목표의차질없는달성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자료17쪽다섯번째,효율적인체납정리를위한맞춤형징수추진입니다.2023년경기도주관세외수입운영시·군종합평가에서최우수를수상하였으며4월30일기준현재체납액3억5000만원을징수하여정리율10.52%로징수율관리에만전을기하겠으며체납자별맞춤형징수방안을추진하여체납액이최소화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자료19쪽여섯번째,개별주택가격조사및결정·공시입니다.2024년16260호의개별주택에특성조사를실시하여가격산정검증을거쳐13411호를공시하였습니다. 다음은자료22쪽일곱번째,성실납세환경조성을위한징수활동강화입니다.2023년경기도주관지방세체납정리시·군종합평가에서최우수를수상하였으며체납처분기동반을운영으로고액체납자실태조사를실시하여2억900만원을징수하였으며가택수사11명,동산압류134점등체납액징수에만전을기하였습니다.4월30일기준현재체납액18억4900만원을징수하여정리율은18.4%이며체납액은81억9800만원입니다. 다음은자료24쪽여덟번째,공정한세무조사및건전한납세풍토조성입니다.세무조사대상30개법인을선정하여총9개법인7건에대하여300만원을추징하였고지방세비과세·감면사후관리를실시하여28건의6900만원을추징하였습니다.앞으로도정기적인세무조사로공평하고공정한과세를통하여건전한납세풍토를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자료26쪽아홉번째,접경지역지정을위한법령개정건의입니다.수도권인구감소지역인가평군이접경지역으로지정받아안정적인재정확보로정주여건을개선하고세제혜택을통한생활인구증대로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고자합니다. 이를위해지난4월22일부터가평군접경지역지정촉구범군민서명운동을전개중에있으며향후관계기관에군민의의지를담은서명부를전달하겠으며연내우리군이접경지역으로지정받을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2023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조치결과는시정및건의사항5건모두완료하였기에서면으로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4년도세정과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네,세정과장께서는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네,김종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답변잘듣고있고요.페이지는28페이지가되겠습니다.

예.

제가작년행정사무감사때지방세환급금을좀행정착오등으로인한환급금을좀줄여주십사말씀을,질의를했었는데,

예.

예,최소화하시겠다는답변은달려있어요.그런데작년사례를보면약속을지키지못하신것같습니다.

예.

그렇지요?

예,예.

좀이러한거를줄일수있는뭔가시스템이라고해야되나요?뭔가이렇게필요하지않을까요?이걸매번어떤식으로이걸좀바로잡아갈수있는방법이있을까요?

일단그최고큰부분은국세경정에따른경정이거든요,이게?국세에서부과를해놓고거기에맞춰서이제지방세부과되는데국세가이제감액을이제하는거예요.그럼저희도감액에대한부분은다시환급해주는사례가계속반복이되는거예요.그부분이최고큰요인이지요,지금.그래서이거를지방세를기준으로100%를잡으면은이게줄여질수도있는부분인데국세에의한경정이기때문에저회도그냥그감액된부분을이제지속적으로환급해줄수밖에없는이런시스템인데요.참저희도답답합니다,사실.

그래요.과장님의답변일부저도공감을하고요.그런데이제물론그런부분도없는건아니에요.그런데지금작년사례에서눈여겨봐야될게우리가그지방세환급액이전년도대비해서이렇게늘었어요.

네.

늘었는데이중에서담당부서나담당자의착오등으로발생한환급액이전년도대비더늘었다는게문제거든요.그러니까국세에관련한거는우리가어쩔수없다하더라도우리안에서의착오라든지이런실수는줄여가야되는데제가꼬집는거는그내용이에요.여기보면조치결과에대해서는이렇게하시겠다하셨지만작년에도역시그거는이루어지지못했다.그래서좀더담당부서의장으로서조금더이방법이라든지직원들과좀더나은방법을모색해보셔야되지않겠나라는말씀을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하여튼에그국세경정뭐아니면조세심판청구에따른경정.그다음에이제자동차선납부분에대한또환급이런거를제외하고하여튼간착오행정이없도록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이상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세정과소관에대한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세정과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박재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0분간정회하겠습니다. 마.민원지적과

민원지적과장이재성입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에앞서민원지적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엄혜란민원행정팀장입니다. 김인호지적팀장입니다. 전순례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박연화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조윤서공간정보팀장입니다. 이어서민원지적과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8페이지,군민중심민원행정서비스제공입니다.상반기군청민원실비상상황대비모의훈련을관-경합동으로실시하였으며민원사무편람을정비하고민원응대에지친공무원을위한힐링캠프를실시하여민원담당공무원을격려하고소통의장을마련하였습니다.향후계획으로민원서비스응대교육을실시하여친절마인드를향상하고악성민원에대한응대요령과대처방안을공유하도록하겠습니다. 11페이지,신속한민원응대로소통행정구현입니다.콜센터상담관리시스템및부서별상담안내매뉴얼을정비하고부서별민원처리실태점검을실시하고있으며가평군민원모니터제도를운영하여생활불편민원을신속하게해결하고있습니다.향후계획으로민원사무처리기간단축우수공무원을선발하여인센티브를제공하여더욱더신속한민원처리가이루어지도록하겠습니다. 14페이지,신뢰받는지적측량성과검사운영입니다.최신위성기기를활용하여지적측량성과를검사하고있으며한국국토정보공사가평지사전직원을대상으로지적측량및민원응대요령에대한교육을실시하였습니다.향후계획으로지적측량유공자를선발하여표창하는등지적측량관련민원을사전에예방하고지적공부에공신력을높이도록하겠습니다. 16페이지,지목변경에따른취득세신고대행추진입니다.각종인·허가사업완료에따른지목변경신청시취득세신고의무에관한사항을안내하고동시에신고서를대행추진하여625필지에대한가산세부과를방지하였습니다. 17페이지,지적측량시행전토지합병컨설팅추진입니다.24년도특수시책사업으로가평도시계획도로등7개사업에대한컨설팅을추진하여1346만6000원의지적측량수수료를절감하였습니다. 19페이지,지적재조사사업추진입니다.목동,제령,항사지구에대하여찾아가는주민설명회를운영하고경기도지적재조사위원회심의를거쳐사업지구승인이되었으며위곡,화악지구에대한찾아가는주민설명회를운영하여토지소유자의동의율을높이고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목동,제령,항사지구는10월중사업완료토록할계획이며위곡,화악지구는7월중사업지구지정을완료하고토지소유자의의견을수렴하여내년까지사업을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22페이지,지적측량기준점관리입니다.지적삼각점과지적삼각보조점271점은민원지적과에서전수조사를실시하였으며지적도근점2739점은한국국토정보공사가평지사에위탁,계약체결하여조사중에있습니다.조사결과에따라훼손된기준점을정비하고신설및폐기된지적기준점에대하여성과고시하도록하겠습니다. 24페이지,지적측량기준점‘보호알림표지판’설치입니다.금년도특수시책사업으로지적삼각점32점에대한표지판부착을완료하였으며지적삼각보조점239점에대한부착도10월까지완료할계획입니다. 26페이지,개별공시지가조사결정·공시입니다.1월1일기준개별공시지가17만1105필지에대하여토지특성조사,산정지가검증,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심의를거쳐4월30일결정공시완료하였습니다.향후계획으로7월1일기준개별공시지가에대하여정확한토지특성조사및지가산정검증을통하여부동산공시가격의객관성과공정성을확보하도록하겠습니다. 28페이지,개발부담금부과징수입니다.개발비용내역검증과종료시점지가에대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심의를거쳐총29건을부과하였습니다.향후계획으로대상사업이누락되지않도록하고체납된개발부담금을수시관리를통해세외수입징수율을제고하도록하겠습니다. 30페이지,부동산중개사무소관리및감독입니다.부동산중개사무소지도·점검을실시하여불법부동산중개행위에대하여5건의행정처분을실시하였습니다.향후계획으로부동산중개사무소에대한주기적인지도·점검과공인중개사연수교육을실시하여건전한부동산거래질서를확립하겠습니다. 32페이지,부동산실거래신고제도운영입니다.부동산거래신고지연및허위신고에대한조사를실시하여거래신고지연20건,허위신고30건에대한특별조사를실시하여과태료28건을부과하였습니다.향후계획으로부동산거래가격허위신고특별조사를추가실시하여부동산시장의불법행위를근절하도록하겠습니다. 34페이지,공간정보인프라구축및운영입니다.상면,조종면,북면지역의가평군도로및지하시설물3단계DB구축사업을1월16일착수하여도시기준점측량을완료하고도로시설물조사·탐사를완료하였으며최신고해상도가평군항공정사영상·사진구매에대한계약을체결하였습니다.향후계획으로도로및지하시설물에대한DB구축과고해상도항공사진을도입하여최신의공간정보를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 37페이지,공간정보가더해진맞춤형스마트행정지원입니다.특수시책사업으로자치행정과등14개부서36개주제도를갱신완료하였습니다.각부서에서사용하는텍스트기반의공간정보를위치정보기반으로시각화하여다양한정책입안시행정의사결정에사용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39페이지,쉽고편리한도로명주소생활화추진입니다.추진실적으로도로명주소안내시설물일제조사를실시하였으며신설도로구간에도로명판62개소를설치하였습니다.또한,국가정보시스템및도로명주소기본도정비로건물정보및도로구간현행화를추진하였습니다.향후계획으로각종홍보매체를통한도로명주소홍보를강화하여주소정보활용에불편함이없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41페이지,2023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조치결과는총2건으로모두완료하였기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44페이지와45페이지,2023년상반기와하반기주요사업장현지확인지적·건의사항조치결과는해당사항없음을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민원지적과소관2024년도주요업무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네,민원지적과장께서는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원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저는그올해만벌써공무원들이한10명숨졌는데요.네,그악성민원때문에문제가계속되고있지요.

네.

예,과장님잘알고계시지요?내용에대해서요.

예,예,예.

예.그래서지금「민원처리에관한법률」보시면2022년7월시행되면서위법민원으로부터민원처리공무원의신체적·정신적예방및치료등필요한조치를취해야하고전담부서를지정토록하였고최근행안부악성민원방지및민원공무원보호강화대책을발표하고지침을시달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우리군의대응방안은어떻습니까?

그위원님께서지금말씀하신대로민원처리법이2022년1월달에개정이됐습니다.그래서민원인의위법행위에대한대응지침도마련이됐고여러가지로우리민원담당공무원을보호하기위한장치를마련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올해초에김포공무원사망사건을계기로해서지금다시한번악성민원방지및민원공무원보호대책강화에대한TF팀을구성을해서범정부차원에서지침을새로시달을했습니다. 그래서이제저희한테최종적으로내려온거는2024년5월27일입니다.경기도에서이제그내려왔는데.그내용은기존에있는지침하고크게다르진않습니다.다만,그기존에있는지침들은법령이나시행령이라든가지침들이모두개정이돼야되는사항이기때문에저희가실질적으로이자료를각실과소에배포는했는데실질적으로이런사건이터지게되면공무원이보호를받을수있는장치는아직마련돼있지않은상황입니다. 그래서주된내용을말씀을드리자면은악성민원을이제사전에예방할수있는이제그런내용들이담겨있고요.그다음에이제피해공무원을보호하는그런방안.그리고민원처리하고품질을개선하는사항들.그리고민원공무원에대한처우개선에대한사항으로나누어져있는데요.이게이제대외적으로공개를할수없는사항들이좀있고요.예를들자면지금민원,장시간민원전화를30분이상민원전화를갖다가민원인이장시간민원을했을때그걸갖다가저희가바로차단할수있는지침상에는돼있습니다.그렇지만그렇게했을때친절공무원,불친절공무원으로또징계도받을수있는사안이고그런사항들에대해서는민원처리법이라든가법령,시행령을개정해야되는그런사항입니다.

과장님,저희설문같은거하면그럼악성민원이대략몇%를차지합니까,민원중에?직원들도이렇게설문할거아니에요.

설문조사는,악성민원에대한설문조사는별도로하진않았고요.많지는않습니다.저희가평군에같은경우에는많지않고,

네,네.

그통계로나와있는거는지난5년간악성민원이20%증가한거로돼있습니다.

아,20%증가.

예,전국적으로악성민원이20%증가했고민원은50%이상증가한걸로돼있습니다.

네.타시·군의사례를보면법률개정및지침에따라조례정비가필요하다고하는데가평군도준비하고있는겁니까?

저희도지금.아니요,「가평군민원업무담당공무원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가지금현재22년10월12일자로마련이돼있는데요.

네.

지금이조례를개정하려면은관련법규들이다상위법령들이개정이돼야되는사항이기때문에지금개정할수있는사항은아닙니다.

예,잘알겠습니다.네,이상입니다.

네,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강민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답변잘듣고있습니다.저는그개발부담금이예산액대비이렇게과다징수된거에대해서좀보면요.징수결정액이7억5900여만원인데수납된금액은그금액의한32%?정도밖에되지않아요.그러다보니까미수납액이거의67%,68%에육박하거든요.이게우리가세입예산추계가잘못된겁니까?이유가뭐예요?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이이제그다른농지전용부담금이나산지전용부담금같은경우에는개발사업을인허가증을받기전에납부를하게돼있습니다.그런데이제개발부담금같은경우에는모든사업이종료가되고나서저희가부과를하게되면은납부기간이6개월입니다.그렇다보니까는납기내에그징수하기가좀어려운점이있고요.최근에이제또부동산경기라든가뭐이런것들이안좋은상황이라서체납되는사례가좀있긴있는데요.지금이미수납액이체납이아니고요.지금위원님이보고계신자료는납기가아직도래하지않은,

도래하지않아서?

예,예.그런상황들이대부분입니다.

어,그러면이시기를우리가처음부터잡지말고혹시그납입종료일있지않습니까.만약에6개월이면6개월에한달정도의여유를두고우리가세입예산편성을하면이런사례를조금줄일수있지는않나요?그거는불가능한건가.

아니,가능할수도있고요.

예.

지금이렇게부동산경기를잘반영해가지고세입추계를잡는쪽으로하는것고괜찮을걸로,

그러니깐요.지금이게어차피들어올돈인데우리가너무일찍부터이걸세입으로잡아놓다보니까이런현상이지금나오는거잖아요.

네,과,

그런거아닙니까?제가지금잘못판단하고있는건가요?

아니요,맞습니다.맞는말씀이시고요.과년도에들어올,과년도도이제6개월이니까,

그렇지요.

과년도에들어올걸감안해서이렇게높게잡아놓은부분이있는데지금경제분위기라든가이런것들을고려해가지고세입을,

예,이건어떻게보면밖에서잘못보면우리가저기,일하지않는조직으로보일수도있는거고뭐든지이렇게미수납액이이렇게절반이넘게이렇게되어있는거는그과에서도업무로봐서는이게바람직하지않은걸로보여지거든요.예,이런시스템을바로잡을수있고미납액에이걸최소화할수있는기간이라든지이런설정에있어서우리가다시한번검토해봐야되지않나라는생각이있습니다.과장님답변좀가능하시다면,

조금전에말씀드린대로최근경기가이제많이안좋다보니까이게이제개발사업시행자들이납부하는부담금인데이게이제분납제도라는게있습니다.그래서이거기존에는분납제도를활용을안했었는데최근에는이제뭐10번에나눠서낸다든지이런,

그러면과장님답은나와있네요.만약에분납으로우리가이렇게무엇을납부하라고명세서를내보냈으면저희도세입에대해서는그분납으로이렇게환급을받을수있는식으로회계를가면미수납액이많이이렇게책정되는거는막을수있지않아요?여러가지방법을검토해봐야지,매년이걸로이렇게지적을받고아무대책도없이계시다는건좀아닌것같습니다.검토해서조치하시기바랍니다.

네,네.잘알겠습니다,예.

예,이상입니다.

네,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네,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민원지적과소관에대한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이재성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바.보건정책과

보건정책과장장동복입니다. 보고에앞서보건정책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정숙보건행정팀장입니다. 정재순의약관리팀장입니다. 석병국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보건정책과소관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8쪽이되겠습니다.첫번째,공익적가치중심의보건의료서비스향상입니다.다음쪽추진실적입니다.공공의료기관건립과관련하여경기도등관련부서를4회방문협의하였고화천군의료원등벤치마킹5회,관계전문가회의4회실시등공공의료시설에대한필요성과운영상문제점에대해확인하였습니다.개선방안을찾아우리군에맞는공공의료시설이건립되어군민에게필요한공공의료서비스가제공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건립부지또한6월후보지에대한입지분석조사용역을완료하였으며국방부등관계기관방문3회,부지활용실무회의를10회실시하였고부지선정위원회에서후보지중최적의부지가선정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보건진료소건강100세마을프로그램운영실적입니다.15개진료소18개마을어르신269명이참여한건강체조등마을별희망프로그램을운영하였습니다.4월에는위원님들께서지적해주신대로운영프로그램에대해행복돌봄과등5개부서관계자회의를통해부서별운영프로그램을공유하였고하반기부터는관계부서협업을통해어르신들께행복하고즐거움이넘치는다양한프로그램이균등하게제공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10쪽입니다.두번째,안전한의·약무관리사업입니다.다음쪽추진실적입니다.의료기관및의약품관리판매업소관리를통한안전한의료환경조성을위해의료기관인허가7건,의료법위반행정처분4건,마약류및폐의약품처리등관계법령준수를위한지속적인점검으로안전한의료환경조성에노력하겠습니다. 응급의료시설및공공심야약국운영실적으로HJ매그놀리아국제병원응급실이용자는2038명으로가평군민이970명입니다.공공심야약국인우림약국이용자는224명입니다.또한,3월부터HJ매그놀리아국제병원에서운영되고있는소아야간·휴일진료센터이용자는106명으로매월소폭으로증가하고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도5월부터는사전예약을통해실시하고있습니다.HJ매그놀리아국제병원소아야간·휴일진료군민이용을위해어린이집연합회원장등교사50여명을교육하였고가평교육지원청과각급학교유치원에가정통신문발송을의뢰했습니다. 또한,가평군청과보건소홈페이지에팝업창을게재,모바일카드뉴스및언론홍보등다양한채널로홍보하였으며군민이용을위해지속적으로홍보하겠습니다.응급의료환자이송을위한응급헬기인계점또한기존6개에서경기도및소방관계청관계자현장점검을통해청평면과북면2개소를신규추가하여8개소로확대지정하였습니다.의료전환에따른응급의료지원단회의를2회개최하였고심폐소생술등응급처치교육도현재까지5회157명을실시하였습니다. 다음12쪽입니다.세번째,예방접종사업입니다.다음쪽추진실적입니다.어린이국가예방접종과어르신폐렴구균예방접종을포함한예방접종사업을실시하고있으며23,24절기인플루엔자예방접종실적은2만6000여명접종으로전체군민의42%가예방접종하였습니다.대상포진예방접종지원사업또한관련조례가2월공포됨에따라추경에사업비를확보하여65세이상가평군민15000여명을대상으로단계별무료접종을시행할계획입니다. 다음14쪽입니다.네번째,일상에서안전하게관리하는감염병입니다.다음쪽추진실적입니다.결핵환자관리및환자발생시가족과시설에대하여역학조사를실시하였으며말라리아방역취약지역에대한조사를통해4200여개의유충구제배부와방역관련민원처리5회,방역기를대여하고있습니다.읍·면이장회의및경로당을방문하여감염병예방수칙에대한교육및홍보를실시하였고지속적으로추진해나가겠습니다. 진드기매개감염병예방을위해기피제지원은물론,기설치되고있는자동분사기16개소를전수조사하였고전년도사용률이저조한장소에9개의자동분사기중4개는진드기발생지역및병원체검출지역으로우선이전설치하였으며5개는농경지및등산로등다수가이용하는설치희망지역으로이전하였습니다.지속적으로경로당을방문하여기피제배부는물론,교육및홍보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다음은16쪽입니다.2023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조치결과입니다. 보건정책과는시정6건,건의3건으로총6건으로서면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3년도하반기,2024년도상반기주요사업장지적사항은없습니다. 이상으로보건정책과소관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보건정책과장께서는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네,다음은감사질의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네,김종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저는우리가평군보건소에노인65세이상노인약제비지원범위확대건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예,저희가지금이제보면은다른타시·군에서는이제65세이상그어르신들이지역에대해서우리보건진료소에서진료를했을때전액무료로면제를못받고일부자부담금을내고있었지요.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2023년도에전액면제해주는거에대한필요성을느껴가지고저희가이제조례개정의필요성을느끼지않았습니까?그렇지요,맞지요?

예,맞습니다.

예,그래서2023년도4월3일날이게사회보장제도변경에따라서,변경이아니지요,이게?사회보장제도에대한협의요청을저희가보건복지부로보냈지요.보냈을때이사업이신설이냐아니면변경이냐이게구분을해서올리게돼있었지요.근데그때우리보건소에서는이걸어떻게올렸지요?

위원님이지적해주신대로이게이제사실신설로올렸어야되는데변경으로올리다보니까심의가좀늦어졌고그다음에어떻게보면은연말에는작년연말에는시행이됐어야되는데,

그렇지요.

좀늦어진감이있습니다.

예.이게지금저희가작년도에문서를보니까4월3일날문서를보냈더라고요.근데이때당시보낼때이게신설로보내야되는데우리가변경으로보냈는데또문제는뭐냐면은보건복지부에서이거에대해서보완자료를요청한게24년도1월10일날요청문서를보냈어요.맞나요,그게?

맞습니다.예,예,예.

그러면은이게우리가4월에보냈는데근7개월정도가그냥거기서이게묵어있었다는거지요.그러면그렇게봐야되나요?

저희가이제당초에업무미숙으로다가올린거는위원님지적하신거맞습니다.

그거는맞지요?예,예.

맞고이제저희가그사전에중간정도한유선으로다가전화를했는데,

그렇지요?예.

거기보건복지부에도이게전문위원이시더라고요.그분이이제인사이동도있고하다보니까이게유선으로만확인했을때는심의가좀기다려라했는데나중에이제12월다돼가지고심의할때돼서이거는신설이다,신규로신청해야지변경으로신청하면안된다그래가지고저희가다시공문을받고다시올린사항입니다.

그저는이게이해가안가는거예요.제가작년에도계속이부분에대해서예,이게우리가요청한거에대한회신이왔냐라고제가계속물어봤어요.근데그때당시도이게아직안왔다라고만얘기를했어요.자,우리가이게잘못올렸기때문에그거로인해서일단보건복지부에서는이게완결처리를못한거아닙니까?

그렇게뭐,위원님께서보시면봐야지요,예.

그렇지요.그렇게봐야되겠지요.그래서이제뭐결론은지금우리가이제다시올해이거를신설로해서서류를다시올린격이되는거지요.

예,맞습니다.

그럼이게이제언제쯤가능하겠습니까?

저희가엊그저께그확인한,어제확인한바로는아마이번달내로,6월달내로좀,그전에는8월정도에심의를한다그랬는데어제확인한바로는한6월정도에이번달에처리가되는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이심의를언제언제해요?1년에몇번해요?

1년에2번정도하는데요.

2번이요?

네,네,네.

음,그래서이것이어떻게보면직원이그문서에대한업무숙지미숙으로인하여이것이정상적으로됐으면올해1월1일서부터조례수가가개정이돼서실질적으로군민들한테이게도움을받을수있는거아닙니까?

맞습니다,위원님.죄송스럽게생각하고요.앞으로는그런일이발생되지않도록열심히하겠습니다.

조금안타까운건데요.어쨌든주어진거는이미저기된거고또이번에이달6월달에승인이나면은바로적용할수있으니까는예,그챙겨가지고과장님이바로이루어질수있도록신경을좀써주시고요.앞으로는이러한사례가없도록좀특별히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네,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네,김경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장동복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저는페이지9페이지되겠고요.가평군공공의료기관건립부지확보란에(구)국군청평병원부지를아주열심히활동하고계시는데현재진행상황을먼저말씀해주시지요.

현재진행상황은저희가이제5개후보지가있었습니다.그게이제거의저희가국군그유휴지를대상으로다조사용역을완료했는데그부지에청평국군병원이있었고전수조사그용역결과에서는그부지가제일저거되는걸로,그제일적,진입로만개설되면은가장활용도가높은게있고요.그다음에장점이그거말고도좀있는데여기서좀말씀드리긴그렇고요.그거는저희가이제그부지선정위원회가별도로있거든요.거기서심의한결과가지고위원님들께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네,설명잘들었고요.또우리가최근에그남양주시까지,남양주시인구가80만인데그시까지지금이경기도도립병원하는거에뛰어들어서지금아주엄청난서명운동을받고있습니다.물론뭐우리는과거에다받아서가평군민들이이제또소강상태라고뭐표현할까.하여튼뭐그렇게마음들을다먹고있는데반에서지금남양주시는우리보다열서너배많은인구가아주엄청나게받고있는데혹시우리가이제물론경합을하겠지요.뭐남양주시까지뛰어들지않았으면그래도좀어떻게보면안정감이있다고표현할수도있는데최근에남양주가또끼어들어가지고좀불안한감이없지않아있습니다.여기에대해서우리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

저희도경기도에서한의료원유치에대해서는저희도일단은신청을할겁니다.저희같은경우에부지만선정이되고하면은아마지금그제가알기로는경기도에서계획중인거는아마지금기존에있는도립의원이아니라다른형태로다가아마되는것같아요.방문케어센터같은거라든가그런것도같이병합해서가는거기때문에아마일단은저희도부지만아마그경기도에서아마지금전수조사하려고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아마저희도기회가되면신청해서되면은저희도좋은거고그렇지않으면저희나름대로도전국에한공공의료원쪽에이제보건의료원쪽에한번다녀봤는데사실가평같은경우에는응급의료시설이진짜중요한시설입니다.그게필요한거고왜냐하면저희도30분에서40분정도나가면대학병원이있기때문에그런것도지금검토하다보니까정선군군립병원같은경우하고저희도좀환경여건이틀리거든요.그러니까그런것도좀검토해서저희가운영상에도문제안되고그다음에건립하는데도큰문제안되게끔하여튼방안을지금현재강구하고있습니다.

그렇지요.뭐남양주시같은데는뭐병원같은건대형병원같은게많고뭐산부인과라든가각종그런병원이아주엄청나게많은데그런데도불구하고하여튼뭐도립병원유치하는데남양주까지끼어들어서우리를불안하게하고있습니다.아무튼우리담당과장님께서진짜그야말로어느때보다도더활발하게대처해서하여튼멋진그런결과를얻어낼수있도록아주고민하시고노력해주시기를부탁을드려서우리군민들하여튼편안한병원치료할수있도록도와주시면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김경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최원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지금이사업이22년도8월부터시작이지요?

네,맞습니다.

네,그래서지금현재까지뭐자료에의하면23년도12월까지나와있습니다.23년12월까지인데더진행된사항이있습니까?

진행된거는현재뭐저희가그의료원에대한게좀더다닌데가몇군데있어요.그리고저희가국방부도직접가봤고그다음에저번주에는국토부하고그다음에행안부도직접다녀왔습니다.건립비라든가아니면부지매입에대해서좀검토한게있는데아직정리를못했습니다.제가좀저번주갔다오는바람에요.

과장님지금이게저희가성공가능성얼마나가능합니까?

건립은가능합니다.건립은가능하고요.다만진짜로우리한테필요한게어떤건지가장고민중에있는겁니다.

내다보시는사업완료기한은언제일까요?

그거는글쎄요,제가단정할수는없지만은,

그러니까저희가앞으로더필요한시간이대략어느정도나될까요?

왜그러냐하면지금저희가평군같은경우에의료가없기때문에굉장히어려움이처해있기때문에이시설을도입하려고하는거잖아요.그런데언제까지이걸더참고견뎌내야지만그시설들을저희가받아볼수있느냐그래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위원님이이제걱정하시는부분이있는데요.이게의료원이라는게의료시설이라는게단순하게이렇게세워지는마을회관이나그런거는아니거든요.그렇기때문에사실건립하면서도고민이많은거예요.왜냐하면운영도있고그다음에진짜과연이게가평군민한테필요한시설이어떤건지를지금고민하지단순하게저희가용역줬을때는학자들입장에서만이렇게판단하는거거든요.그런데,

저는개인적으로필요하다고봅니다.

그럼개인적으로필요하면빠르게진행해서만들어야되는게사실이지요?

진행을좀서둘러야겠지요.

네,아니,아까말씀을저는이해가안가서그래요.필요한시설이잖아요.그럼언제까지완료할시기는대충나와있어야되는거아니에요?

그처음에……

왜그말씀을드리느냐하면아까랑똑같은것같은데요.지금저희가병원자체가없어요.그래서너무힘든시기를계속보내고있는거예요.주민들항상물어보시지요.저희항상어디나가서뭐토론회나아니면은간담회를나가면제일많이듣는첫번째얘기가그겁니다.가평에는소아과가없어요.그럼거기에서저희는답변을합니다.아,청심에서소아과진료를하고있습니다.그런데돌아온답변이어떻게돌아오느냐.청심은너무멉니다.이런답변들이와요.그건현실적인거거든요.그런데현실적인답변을저희는청심에도있고뭐어디도뭐보건소도지금하고있습니다라고얘기는하고있습니다마는정말언제건립이될겁니까이런답변은할수가없는거예요.가평에서지금병원을추진하고있다는데언제됩니까?거기에대한답변을저희는명확하게해드릴수가없기때문에이문제를여쭤보는거거든요.

이진행상황에대해서는되는진행되는대로이렇게즉시즉시수시로보고드리겠습니다,위원님들한테요.

지금보면건립규모나이런거를논의한다고하시는데요.저는그래요.건립규모같은경우에예전에문제가많았어요.뭐성남같은경우에시청을지어도과다하게크게지어서문제가되고그러는데요.저희가평군도좀문제가됐으면좋겠습니다.보건소를어마어마하게크게지어서청년주택도좀거기다담아주고임대도내주고좀그런사업을한번벌려봤으면좋겠어요.제가작년행감때청사다시건립해야된다고말씀을드렸지요.그래서의료원때문에뭐같이묻어간다이렇게말씀을하셨는데정말사고한번치셔가지고크게만들어서저희신혼부부한테진짜주택돌려주기굉장히힘든데요.그런것도좀같이담아가고그리고상권살리기에또임대주택,임대줄수있는상가도만들어내고그리고우리보건소가예방의목적이아닙니까?프로그램실도좀어마어마하게크게많이만들어서우리지역주민들한테좀혜택을돌려주시기바랍니다.가능하십니까?

뭐상가라든가주택은힘들고저희가의료분야쪽에는한번검토해서,

과장님이징계한번먹고크게한번사고한번치십시오.크게한번만들어주세요.

고민해보겠습니다,기관쪽으로.

네,이상입니다.

네,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강민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답변잘듣고있는데요.아까남양주까지뛰어든경기도의료원신설에대해서과장님답변이저는정말마음에들지않아서제가보충질의드립니다.기회가되면조건이맞으면뭐한번해보겠다.의료시설을기회가되면하고우리하고뭐가맞으면하고그래서지금가평군에의료시설이없는거예요.팔을걷어붙이고온몸을불사르듯이뛰어들어도될까말까한사업에기회가되면저희도한번해보겠습니다.부지확정만되면해보겠습니다.그런마인드로지금껏하지못한의료원을어떻게가지고오겠습니까,과장님?전열을불태우셔야되고요.그리고정확하게하실거면빨리준비하셔서하셔야지요.언제까지그기회보고계실겁니까?저희가지금시작해서남양주이길수있습니까?안될것같으니까지금안덤비시는거잖아요.

아닙니다.지금은그부지에대한거를조사중이지이렇게뭐모델이라든가그런거를지금경기도에서신청받는거는아니거든요.

네,저희가항상가평군이경기도사업이나중앙정부,중앙단위의국가사업이나항상왜늦느냐하면지금과장님처럼그렇거든요.아직도지금시작단계가아닙니다.확정되면하겠습니다.확정되고다른사람들다준비되어있어서확정되면땡하고시작을하는데우리는그때부터준비를하겠다고생각을하고계시기때문에안되는거예요.

알겠습니다.열심히하겠습니다.

네,그리고지금보건의료원사실지금당장지을수있습니다.왜요?저희가도로몇개닦지않고건축물지으면당연히할수있지요.그런데그에따른왜진행을못합니까?그에따른문제점있지않습니까?의료수급인력어떻게하실거며거기에대한마이너스나는금액을어떻게메꿔나갈것이며그에대한지금계획과정리가되지않은거아닙니까?그래서지금진행도어려운거고.그게지금아직우리가이사업에대한정립부터바로서지못했다.과장님답변을통해서고스란히드러나고있거든요.그래서좀자꾸만이게할건지말건지아직도지역주민들에게미지수라는게오늘이행감장에서다바닥이드러났어요.이렇게되면안되고정말서태원군수공약사업으로공공의료기관설립할의지가있으시다면그에대해서제대로조사하시고계획정립하시고어느만큼에이거를했을때운영측면과지역주민들의건강을챙겨갈때어느만큼의마이너스를가지고이거를어떤방향으로우리가메워갈것이고돈이다문제가아니고의료혜택으로갈거라면그마이너스지는부분을금전적인부분은마이너스지만그걸로인해서지역주민들의어르신들케어나아이들에대해서그리고외부인인구유입에또다른효과가나타난다면그거는마이너스가아닐수도있는거예요.그러니까그런계획과이사업에대한정립이이렇게먼저목적과계획이먼저제대로딱서있어야되는데지금용역까지주고부지도알고보고있는이시점에서정말미지수를과장님답변을통해서던지는거에대해서는조금안타깝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고지역주민들이신뢰할수있는사업으로접근하시기를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위원님.

네,이상입니다.

네,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이진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저는과장님께우리가평군보건진료소인력배치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우리지금보건진료소전체적인정기인사는어떻게하고있지요?언제쯤했지요?

저희가2012년이후에정기적인사는없었고요.

2010?

12년이요.그다음에이게뭐냐하면퇴직이라든가자연인사요인이발생됐을때그때수시로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이게12년전에하고이게없었다그러면은우리가지금현근무지에서한5년에서10년이상된진료소소장님들이거의대다수있겠네요?

이전에한번조사했을때는한열한분정도로알고있습니다.

열한분이요?

열다섯분중에,

아,그럼뭐어떻게보면장기근무라고봐야되는거지요이정도오래됐으면은.그러면은어쨌든이장기근무배치를하는거에대한장단점은반드시있다고볼수가있겠지요.그럼과장님이생각하실때장점은뭐라고생각하시고단점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장점은그지역주민들간에좀폭깊은폭넓은친근감,공감대같은게있을거고요.단점으로는그진료소장님들마다진료에대한진료서비스에대한역량이틀릴겁니다.그러면은10년동안서비스를제공이잘되고있는데는좋은서비스를받고있는거고양질의서비스를받는거고그다음에단적으로사람마다다차등이있듯이또진료소장님역량이약간부족한데는그만큼보건서비스에대한게미흡했겠지요.

장담점을그렇게보면될까요?

네,그리고10년이되면서이제뭐냐하면격무라든가아니면에원거리에있는진료소장님들은아마좀힘드셨을거예요.힘든부분이있지요.

그렇지요.이게어떻게보면한곳에오래근무를함으로인해서그보건서비스에대한제공이말하자면불균형이이루어진다고봐야되는거지요.잘하는데는또잘하고또뭐약한데는취약한데가있고그렇게보겠지요.그런데이게이제장단점은있는데제가그래서한번다른지자체에근무현황에대해서그것좀조사를해봤거든요.조사를해봤는데지금저희인근뭐포천시라든지경기도광주라든지이런데에는보통이게3년,4년이렇게주기로해가지고순환배치를하더라고요.그래서보편적으로다그렇게하고있는데어떻게보면우리가평군은이인사에대해서이런것도좀한번쯤반영해봐야하지않을까라는생각을했습니다.그런데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요?

저희도이번6월에두분정도가퇴직을하시거든요.

아,이번에요?

네,네.참고해서한번인사근무지배치를한번하겠습니다.그리고그배치결과에대해서도별도로배치가되면은그결과에대해서위원님한테보고드리겠습니다.

어쨌든뭐취지는그겁니다.효율적으로운영해서우리군민들에게양질의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거에초점을맞추면은될것같습니다. 네,개선해주시기를권고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강민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페이지31페이지가되겠습니다.예산불용액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그가평읍에다가응급실운영의료기관지원을하다가병원사정으로인해서이제지원이끊기게되면서3억이라는불용액이발생을했습니다.사실이이후에어려운환경속에서그동안정말보건소에서끊임없이노력해주신결과로그나마제일의료취약지역인북면지역주민들이혜택을받고감사한마음을가지고인사가참많았거든요.가평읍주민들도마찬가지였고요.그런데이제건유의원에서이렇게야간진료응급을하지못하다보니까또이제여름행락객들이모이는계절이다가오고많이미리부터이렇게걱정을하더라고요.혹시아직은안하나요.올해는안하시나요하고문의들이많이있습니다.그래서혹시이이후에다른의원이라든지이런좀알아보신게있는지아니면거기가안되기때문에지금아무움직임없이그냥하다가여기가못하니깐그냥정체되어있는건지한번질의드립니다.

위원님이걱정하시는부분이맞습니다.가평주민들이시라든가아니면북면주민분들은아마좀의료에대한게아마좀걱정되시는부분이있을겁니다.그래서저희도관내한림의원도있고여러가지의원이있는데결과적으로는운영비에다가그다음에본인들이밤에하시는거를또싫어하시는분들이많이있더라고요.그래서저희가안하는거는아니고요.확인하고있는데,

그러게요.일반의원급들에서그러니깐야간에뭐24시간은어렵더라도12시정도까지야간진료를해줄수있는곳도없는거지요?

저희가24시간을생각했었는데그러면저희가,

사실은24시간은좀무리일거라는생각이저는들거든요.왜냐하면한분체제로이렇게보통의원급들이아시거나아니면두분체제인데야간진료를24시간하라는거는무리고요.그러니까그쪽기관에상황과또우리의상황을잘협의점을찾아서저는그걸24시간이아니라야간진료를해서진료시간을조금늘려주실수있는혹시기관이있으신지에대해서조금한번노력을해주시면어떨까싶은말씀을드립니다.

좋으신말씀입니다.저희가다시한번그의원을찾아서한번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당부를한번드리고어떻게절충할지그것도고민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이진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맥락이같아서그냥보충질의로하나여쭤보겠습니다.저희가당초업무계획에보면은청심에서소아과진료를운영을하면서야간진료까지하는걸로다가추진을한다고저희가업무보고를받은거로그때알고있는데지금현재진행상황은어떻게되는지요?

지금그야간에하고있고요.

소아과만?

네,네.소아과!

소아과를별도로야간진료를?

진료를하고영유아건강검진도지금5월부터는사전예약으로했는데영유아건강검진은아직실적은없더라고요받아봤더니요.그런데이제그소아과는야간하고휴일에주말에좀이용이많더라고요.

네.

아마그거를활성화하기위해서저희도지금나름대로홍보를좀많이하고있거든요.

네,네.

저희가좀더하면은학교에도공문을보냈으니까아마,왜그러냐하면은그춘천이나나가도대기하는시간이너무오래걸릴거예요.그런데지금현재HJ같은경우에는가면바로진료를받을수있거든요.

네.

또병실도응급실옆에VIP룸개조하셨더라고요.그쪽에서하시기때문에아마좀홍보를하면은더이용자들이많아질것같습니다.

그렇지요.저도이제이제도를가지고이장님들회의하고그럴때홍보를많이했었거든요.했었는데지금현재운영이잘되고있는지여쭤봤습니다.

그리고홍보를한가지읍면청사옆에다가공공심야약국그다음에응급의료시설,그다음에그소아과운영하는거못해그현수막도붙이고,

아,홍보하고계시는구나.

지금여러방면으로다가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더이상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제가질의앞서나왔던내용에질의를해보겠습니다. 과장님그페이지9페이지예요.국방부,경기도및수도기계화보병사단방문하고요.업무협의를3회실시하셨는데내용이어떤내용이지요?

이건은내용이그부지를활용했을때아마국방부도같이아마본인들도활용할수있는방안이뭔지를찾아,같이협의를한거고요.그다음에그부지를활용할때에인허가같은거를어떻게풀어야되는지그다음에상수나하수까지도가능한건지그런오염원까지한협의이기때문에아마다수로다가한겁니다.이게한번에답을받은게아니라수시로이관계자들모여서한사항입니다.

그러면이제보도자료났던내용들인데그국방부유휴부지5곳을선정해서전체적인거를놓고이거를간담회를가지신건가요?

간담회는가졌고요.그다음에여기나와있는실무회의는아까말씀한대로인허가,개발을어떻게할건지공동으로다만약에개발하게될경우에는어떻게할건지그런협의도논의된상황입니다.

그러면제가말씀드리는거는과장님께서어쨌든주위에이제무언가있으신것같은데그거는아직끄집어내지않으셔가지고제가더질의를드리는거예요.그러면이제협의내용이어느정도윤곽은있지않습니까?그냥지금말씀하신거로는지금우리물동량같은경우만지금말씀하신거잖아요.뭐상하수도이런기반시설관련돼서말씀하신건데지금우리군민들이알고싶은내용들은그런게아니라실제로이렇게협의를했는데궁금하신내용들이있는데지금과장님께서다말씀을안하시는것같아요.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거거든요.

아,이거는의원님뭐냐하면협의는요,저걸로했어요.저희가만약에필요한부분이있으면필요한부분만큼매각에대한가능성은있다.그런거를받은거예요가장큰건요.그러니까매각의사가있다는거고요국방부에서는요.

네,국방부유휴부지매각가능하다?

네,네.전체는아니고아마일부우리가필요한만큼부지를매각을하겠다는것까지관군협력사업으로다가지금그렇게심의도한번했습니다,협의회에서요.

그래서말씀드린겁니다.그러면우리가이제의료원부지,예를들면청평이면청평,뭐상천이면상천이런식으로지금매각이가능하다여기까지만지금답변을들으신거고요?

그렇지요.네.

그러면은그입지분석그최종보고회를5월중에마친다라고했는데혹시그내용에대한설명좀해주실수있습니까?

5개부지중에이제거기에서어느부지그장단점을비교해서어느부지가제일유력한지그거에대해서만그용역이끝났고요.이제부지선정위원회에서별도로다가그부지에대해서어느부지가제일타당성이있고필요한부지인지그심의회에서위원회에서결정하게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지금자료에나와있듯이국군병원부지를이제매입하시려고지금진행하시는거아닙니까?

국군진행은왜냐하면국군부지라는게지금한부지만있는건아니거든요.그래서조사용역한거고요.그다음에그부지선정위원회에서도지금하고그다음에이거는저희가맨처음부터사실청평국군병원부지를생각을했어요.그래서지금협의를미리한거고요.그러니까진짜이거를매각의사가없는데우리만가지고우리가한다라면은거기에서뭐매각이의사가없다고그러면저희가중단을해야되거든요.그런데그진행을시키면서그래서사전에협의한사항입니다.

그게이제우리군민들에대한알권리도좀있습니다.그런데사실상궁금해하시는부분이좀많고요.이미지역에서는어느정도여론도좀나와있는데지금과장님께서는그부지와관련돼서만선정위원회정도까지만했다이제이정도고그이후진행되는거에대해서는지금말씀을안하시는것같아요.

그게위원장님,그심의회,부지선정위원회에서결과가끝나면은그때위원장님한테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아직그게끝나지않은거기때문에제가어떻게답변을못드린상황이지이게만약에결정된사항이라그러면제가보고를드리겠는데지금저희가조사용역에대한입지선정에대한것만끝났지아직부지선정위원회위촉만하고구성만했습니다.아직저거는심의는아직안했기때문에,

만약에진행이된다라고그러면행정절차를이행을해야되잖아요.투융자심사라든지뭐여러가지,

네,네.

네,그러한그절차가진행이된다라고하면그런부분은저희위원님들하고공유좀해주시고또군민들의알권리인거만큼은집행부에서이렇게언론으로보도자료내는것보다는그래도의회랑먼저소통하면서진행하는게맞지않나싶어서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맞는말씀입니다.저희도제가결정이되면은그때그때수시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아직심의위원회도안끝났기때문에제가못드리는거지끝나면바로바로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지금앞서나가는보도자료가문제인거예요.보도자료나가기전에그래도위원님들하고소통하고공유를해서또지역구의원에대한의견도있고요.지역의여론도있습니다.그런거를무시하고또이사업을진행할수는없는거잖아요.

네,맞습니다.

네,그래서말씀드리는겁니다.

잘알겠습니다.

네,그러면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건정책과소관에대한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에대한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장동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네,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코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10분간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최순일건강증진과장께서는나오셔서소관업무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사.건강증진과

건강증진과장최순일입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에앞서건강증진과팀장을소개해올리겠습니다. 윤진숙건강증진팀장입니다. 신승미생명사랑팀장입니다. 치매관리팀장대신한은지주무관입니다. 송원철방문보건팀장입니다. 이어서건강증진과소관일반현황과분장사무,부서전략및성과목표는서류로갈음하고2024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는2024년116억4400만원의사업비로신규사업3건과계속사업8건총11건의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먼저8페이지입니다.더특별한구강건강교실이튼튼치아지킴이사업입니다. 구강건강관리가어렵고관심을갖기어려운장애인요양시설,지역아동센터,돌봄센터등11개시설267명이신청하여해당기관일정에따라방문하여현재6개소180명을구강검진과불소도포등서비스를제공하고올바른칫솔질방법을교육하여구강건강관리습관이올바르게유지되고개선될수있도록맞춤형구강건강관리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다음10페이지에치매관리솔루션스마트기기보급사업업니다. 스마트기기임차보급을통하여치매예방관리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치매안심센터에등록된초기치매환자경도인지장애및인지저하자,독거어르신등현재10명에게5월1일부터한달간사용현황을보면약상자사용을100%사용하고있었으며과다복용의심비율이8%로나타났으며8명의평균걸음속도는3926걸음을걸었으며상시움직이시는분은70%로7명,간헐적사용하시는분은1명,사용하지않으신분이두분이나타났는데요.사용없음은스마트워치가이제거추장스러워서안하고있었던것이었는데요.최근에는다시시작하였습니다.전체기능사용현황1위는약상자,2순위는건강으로혈압,맥박,산소포화도등을사용하시는분이8명,3위는게임이5명,4순위는영상3명,5순위는문화로시낭송등이용으로나타났습니다.스마트기기를7월부터인지저하10명을추가로보급설치예정입니다. 13쪽행복한가평건강한마음대축제입니다. 2024년5월26일음악역1939야외행사장에서보건소업무의종합적인홍보와16개유관기관과의협력을통하여혈압,혈당,시력검사,스트레스검사,체성분검사,금연,절주,자가구강관리,걷기,공연,건강놀이터등행사로지역주민에게올바른건강정보제공및주민참여형건강축제개최로건강관리관심에흥겹게유도하고건강한생활습관을체험하는행사로주민들의만족도가매우높았습니다. 16쪽건강100세,행복100세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생활터취약계층별로구강보건사업은불소양치사업,영양사업은경로당교육과고혈압,당뇨표준화교육을실시하였으며신체활동은운동상담,운동교실,걷기챌린지등프로그램을실시하였고건강생활실천의필요성을익히고자가건강관리를통하여만성질환예방과건강생활환경조성을위하여건강한100세를누릴수있도록지속적으로주민에게다가가는사업을펼치겠습니다. 20쪽거리속금연문화확산입니다. 흡연자의금연실천을위해니코틴보조제등을지원하고등록상담하는금연클리닉을운영하며시간과거리가멀어내소가어려운분들대상으로비대면상담을올해부터집앞금연사업으로보조제등을배달해주는내집앞금연클리닉운영으로162명,502회금연상담을실시하고있습니다.흡연에따른주민신고가자주오는곳은하루에두번씩단속을하며흡연금연구역점검을통해금연문화및환경조성관리에힘쓰겠습니다. 23쪽건강한삶을위한마음돌봄사업입니다. 전생애주기에걸친건강한삶을위한마음돌봄사업으로아동·청소년건강증진을위해사례관리등등록케어는50명425회진행하였으며심층사정154건,치료비8명을지원하였습니다.청년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는일반상담271건,프로그램8회,치료비를9명지원하였으며,중증정신질환자217명사례관리비등록회원으로서비스를제공하였으며주간프로그램으로104회1458명이참여,그외가족교육4회,가족자조모임은8회진행하였습니다.정신의학과전문가심리상담은32명을진행하였으며스트레스의뢰검사167건중16명은정신증조기증상으로발굴되었습니다.노인우울치료제지원은41명,외래치료비지원은39명이지원되었으며응급및행정입원은5명진행하였습니다. 가평꽃동네정신요양시설의입소자생계비,시설운영비및종사자인건비등2024년지원총액은69억300만원입니다.이외가평군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매월1회정신과환자의입원연장심의및퇴원처우개선등의심사를총4회를진행하였습니다.건강한삶을위한마음돌봄사업을통해군민이더나은건강한삶을살아가도록관리하고지원하겠습니다. 26쪽생명사랑·생명존중자살예방사업입니다. 코로나이후사회적고립,경제적어려움,정신적어려움등사회환경변화와관련하여자살사망증가로나타나고있어생명안전망강화필요성이대두되고있습니다.우리군은자살시도자,자살고위험군을150명을등록관리하고있으며지역내집중홍보및유관기관홍보를진행하였으며생명안전망강화를위해생명지킴이양성교육589명및생명사랑마을을총99개를운영하여촘촘한지역사회관계망구축과자살률감소를위하여노력하고있습니다.자살도구차단사업으로번개탄판매업소41개업소마다판매유형을개선하여자살도구로사용하지않도록62회모니터링과간담회를진행하였고자살예방환경조성의일환으로2개의약국과협약을통해자살조기발견을위한연계활동을또한진행하고있습니다.자살원인이정신질환자보다는경제적어려움의증가로인하여자살률증가경향을보여이에가평군보건소는가평군자살예방센터,행복돌봄과,복지정책과,일자리정책과등협력부서와간담회를열어대책을논의하였으며슬기로운마음챙김정신건강강좌를열어군민들의정신건강향상을도모하였습니다.실질적인사각지대대상자를돕기위해6개읍면복지담당자와자살예방간담회6회를진행하였고이후집중사례관리에많은도움을얻게되었습니다.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해유관기관협력체계를위한경찰서및소방서와의회의및간담회를4회진행하였으며앞으로도유관기관과의협력체계구축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28쪽건강한임신과출산,행복한미래입니다. 임신전예비부부사전건강관리검사와임신과출산,양육에이르기까지시기별모자보건서비스를지원하는사업으로예비부모준비검사26건,난임부부시술비지원52건을지원하였으며임신기에는사전검사16건,영양제지원74건,임산부교통비지원45건을지원하였으며산욕기에는고위험임산부지원8건,산후조리비67건등을지원하고안전하고건강한임신과출산환경을위해임산부출산교실,베이비마사지교실등을운영중입니다. 31쪽건강은내리고!기억은되찾고!치매안심가평입니다. 치매는조기발견이중요한질환으로치매안심센터에서는물론찾아가는조기검진을통해4월기준1400여명을대상으로조기검진을실시하였으며검사결과에따라2단계,3단계검사를순차적으로지원하고있습니다.치매안심센터의접근성이어려운상황을감안하며작년에는북면지역75세어르신을대상으로전수검사를실시하였으며올해는상면지역을전수검사를하반기에실시할예정입니다.또한가까운보건지소에서도치매검진을받을수있도록하였으며사전예약제를실시중입니다.또한치매환자단기쉼터,치매예방교실,인지강화교실을운영중이며작년보건복지부로부터우수마을로지정받은하천1리치매안심마을도적극운영중입니다. 3월치매극복선도단체도서관2개기관과치매안심가맹점4개소를발굴하였으며치매파트너도적극양성중에있습니다.치매치료비212명과치매환자조호물품20명치매환자에게도움을드리고있습니다. 34쪽심내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입니다. 심내혈관질환은우리나라질병부담이크고우리나라주요사망원인10개중4개를차지하고있으며심내혈관질환은생활양식개선등건강관리만으로도80%예방이가능하므로자신의혈압,혈당,콜레스테롤을인지하는지역주민의수를증가시키고혈압,혈당검사를캠페인을통해진행하고있습니다.환자등록관리하여예방관리의필요성을표준화교육을통해지속치료율및자가관리역량을높이도록사업을실시하겠습니다.10년간20대고혈압,당뇨환자가2배이상증가하고있으며본인의혈압혈당을인지하도록캠페인을지속실시하여식습관개선,건강생활실천을통한질환예방을위한사업을계속하겠습니다. 마지막36쪽찾아가는방문건강관리서비스입니다. 취약계층을발굴하고독거노인,건강고위험군,집중관리군대상에2149가구건강행태상담및방문건강관리서비스제공으로등록관리하겠습니다.재가암환자200명에게는영양식이를제공하고정서적지지등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독거어르신의우울중재를위한건강사랑채를2기18개마을에운영중에있으며우울감해소및이웃간교류의기회를제공으로건강한생활유지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2023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조치결과는모두완료되어서면보고로갈음하겠습니다. 2024년건강증진과소관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는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건강증진과장께서는증인석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이진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저희가지난번에가평군건강걷기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안이제정이됐지요.

네.

그래서어떻게보면은조례제정의목적은우리지역주민의건강증진및걷기활성화를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걷기실천동기부여및걷기운동환경조성을위하여건강한생활실천을,실천하는데이바지하고자제정이됐습니다.그래서됐는데어떻게보면은우리가평군이그걷기실천률을보면은경기도가한51.7%인데저희가평군이29.5%정도예요.

네.

그러니까경기도평균에도아마많이못미친다고봐도되겠지요.

네!

그리고또비만율같은경우도경기도하고가평군하고비교했을때경기도표준치보다는저희가평군이조금높게나타나있고요.

네.

그래서이걷기가좀활성화,이걷기사업이좀활성화가되어서지역군민들에게많은건강에도움이돼줘야될거라고생각을합니다.그런데우리지금걷기앱이라고그러나요.그게지금현재안돼있지요?

상반기는안했는데요.7월달부터12월달까지저희가계약을하려고견적서를지금받아서,

현재는앱이없는거지요?

네,그래서직원이일일이수기작업으로대상자들이다캡처를해갖고본인들걸음걸이수를휴대전화에서캡처해서저희한테가평군보건소카카오채널로보내주신거를다엑셀로수기작업을했습니다.

할계획인거지요?

네,그래서저희가앱을7월1일부터사용하려고지금계약준비중에있습니다.

네,예산도편성이됐습니다.

네,네.

그래서그앱도빨리만드셔가지고군민들이또활용을해서건강증진에기여하도록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석에서)한가지만더!

제가가서거기수유쿠션도갖다놓고한번설치했을때만가봤습니다.

설치했을때?

작년에.

잘되어있어요.잘되어있는데있는데정말,정말한가지아쉬운점이있습니다. 뭔지아시나요?

수도가,

네,그게기본으로일반다른휴게소같은데다가봐도그모유수유실에그개수대수도가기본으로설치가되어있습니다.그게왜필요한지는아시지요.그런데저희가정말이모유수유실을개선을해서만들면서그부분이사실빠졌습니다.

네.

여러가지뭐어려운이유는있겠지만이왕만드는모유수유실인데그게완벽하게갖춰졌어야된다라고생각을하고또모유수유실을만듦에있어서우리과장님께서도가서좀한번그런부분점검해보시고했으면얼마나좋았을까라는하나의아쉬움이남습니다,본위원은.

네,알겠습니다.개선하도록,

그래서앞으로개선이될수있다면추후라고보완을해서완벽하게모유수유실이갖춰질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경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우리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페이지는49페이지되겠고요.그예산불용액현황에대해서질의할게요.이내용이이제2023년도예산액중50%이상불용사업하는내용이거든요.

네.

물론여기불용사유가있어요.뭐경기도체육대회미실시는그렇다고치고지원대상자가없어불용액발생,선천성대사이상검사및환아관리도마찬가지,자!쭉이런내용인데요.

네.

어느거는사실뭐1000만원세워가지고87만5000원사용한것도있고1200만원세워서전혀사용안한것도있고,자!제가여쭙는거는올해도이런사업을똑같이만들었나요?제가예산을다외우지못하지만.

현재이사업은하고있는데요.그미숙아는미숙아로태어나지않거나선천성이상아가없으면지원이그대상자에따라서저희가지원을하는거기때문에요.대상자가적으면,

그렇지요.네,물론대상자가있어야지만집행이되는건데제가지금묻고싶은거는전년도하고똑같이이렇게예산도아,이사람이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은작년에도1000만원이나올해도1000만원이되겠다.그아랫것도선천성대사이상검사도400만원인데아,올해400만원되겠다이런식으로해서예산을편성했느냐고물어보는겁니다.

도에서이렇게저희한테매칭비율로하게끔내려온거기때문에요.

아,이거는지금,

저희자체예산이아니어서그래서,

이거는100%다도비예요?

100%는아니고매칭비율에따라서예산이세워집니다.

그래요.하여튼뭐예산사용하는데적절하게해주시고또불필요한데예산을많이세워서다른데실제쓰고자하는데사용이안될까봐하는그런차원에서말씀을드렸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김경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건강증진과소관에대한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최순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의감사일정을모두마치고6월12일오전10시에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