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선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봉남, 황산, 금산, 신풍 라 선거구 최승선 의원입니다. 언제나 민생 현장을 촘촘히 살피며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김영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전북권 4대 도시 웅비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정성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 사회가 겪는 여러 위기 요인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는 김제시가 당면한 최대 위기 요인이라 할 것입니다. 인구 10만 회복은 김제시민의 숙원이자 공동의 목표입니다. 전북 4대 도시로 웅비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본 의원은 김제시 인구정책 일환으로 인구 10만 회복을 위한 민·관·정 상설 협의기구 설치 제안을 위해 5분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김제시가 도내 최초로 외국인 정책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한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제안했던 내용이라 감회가 새롭습니다. 매우 시의적절한 정책 결정을 내려주신 정성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최근 저출산에 따른 인구 위기 극복 대안으로 외국인 이민자 정책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김관영 도지사는 ‘지역민과 이민자가 함께 성장하는 더 특별한 전북특별자치도’를 비전으로 선포하고 전북 인구의 10%를 외국인 이민자로 채우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정부도 지난해 재외동포청을 설립한 데 이어 이민정책을 총괄할 이민청 설치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김제시도 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의 이 같은 인구정책에 발맞춰 보다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인구정책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김제시에 체류 중인 외국인 주민은 결혼 이민자를 포함해 4,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김제시 총인구 대비 5%가량을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이중 한국 국적 취득자는 전체 외국인 주민 가운데 10%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김제시 총인구 대비 5%의 외국인이 생활 인구를 형성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통계입니다. 외국인 유입에 따른 생활 인구 증가는 앞으로 더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합니다.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인구 10만 회복을 위해서는 생활 인구는 물론이거니와 외국인 이민자 유치에 김제시가 보다 깊은 관심을 갖고 창의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특별히 제언하자면 고려인 및 조선족 동포 김제시 유입 정책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국내 정착한 외국국적동포 중 조선족 동포는 80만을 넘어섰고 고려인 동포는 10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김제시 인구정책에 있어 고려인 및 조선족 외국 국적 동포를 비롯한 새로운 수요에 대한 발 빠른 대응을 요청드립니다. 법무부는 올해 들어 김제시와 같은 지방소멸 위기 지역 인구감소 대응책으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국적동포와 그 가족에게는 체류 상 특례를 부여해 장기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제시에 체류 중인 외국국적동포는 100여 명에 불과합니다. 외국국적동포 역시 수도권 집중 현상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의 체류 조건은 제약이 거의 없지만 동포 가족들의 체류 조건은 매우 엄격합니다. 취업 시 불법체류자로 분류돼 많은 불이익을 받습니다. 하지만 외국국적동포가 그 가족과 함께 김제시로 이주·정착하도록 하여 체류 특례를 비롯해 정책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여러 불이익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런 사정으로 수도권에 집중된 외국국적동포와 가족 이주 문제는 김제시와 같은 인구감소 지역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충북 제천시는 이 점에 착안하여 지난해부터 선제적 대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구감소 극복 일환으로 고려인 동포 이주 정착 지원사업을 진행하여 300여 명의 생활 인구를 증가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최근 재외동포청에서도 지자체 협력 공모사업을 계획하는 등 재외동포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재외동포청은 오는 10월 전주에서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개최해 재외동포와 국가 및 지역 간 협력체계를 확장할 예정이어서 이러한 사안도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김제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협력 채널 구축은 물론, 재외동포 지원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고려인 및 조선족 동포와 그 가족들의 김제시 이주정책은 김제시 인구정책의 블루오션이라 할 것입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는 “무언가가 몹시 중요하다면 시도하세요!”라고 말합니다. 요컨대 인구정책은 결코 한 분야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무엇을 시도하기 전부터 미온적 태도를 보이거나 부정적 인식을 갖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이 할 수 있는 것을 가로막는 것과 같습니다. 시도조차 하지 않아 기회를 놓치는 우(愚)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김제시 인구 10만 회복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구·가족·경제 분야 등 관련 부서 간 연대와 협력이 선행돼야 합니다. 나아가 김제시청 울타리를 넘어 민·관·정이 머리를 맞대고 범시민적 역량을 한데 모을 수 있는 연대 협력 기구를 설치해 미래 지향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조영태 소장은 “지역 생존을 위해서는 인구 개념과 공간 구조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한 국가의 다양성 수준의 척도를 보여주는 것이 ‘인구’이자 인구절벽 위기인 ‘한국’은 향후 다양성 수준이 커져야 할 국가”라 전망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추진체의 원동력인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언한 부분은 좁게는 김제시가 당면한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화두에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의 일환이자 넓게는 인구 변화에 대응한 정책 강화와 효율성 제고라는 국가 정책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시민의 삶과 맞닿아 있는 정책이 살아있는 정책이고 숨 쉬는 정책입니다. 기회를 잘 활용하여 김제시가 가장 먼저 대응해 나가는 정책 선두주자로서 지역사회 역량과 삶의 질을 높여 지속 가능한 사회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세밀한 시정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제279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에 관한 건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앞에서 의원님들께서 결산상 잉여금이나 이월금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잉여금 세부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명시이월이 한 60%가 넘어요. 해마다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시키고 해서 계속 미루는 돈들이 있잖아요. 물론 국도비 매칭분으로 내려온 건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그런 부분들이 계속 누적돼서 오니까 명시이월 부분이 과다하게 잡히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차피 당해연도에 지출을 못할 것 같으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 측면에서 당해연도에 집행을 못할 것 같으면 다음해 년도나 아니면 추경이나 이런데 세워도 되잖아요. 일단 예산을 잡아놓고 보자는 그런 쪽으로 해서 일단 예산 잡아놓고 보자는 쪽으로 해서 예산 잡아놓고 명시이월시키고 사고이월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딜레이 되면 그 자금은 묶여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 하셔야 된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전년도에 얼마였죠?

전년도에? 이전에?

예?

그러니까 23년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530억원이고 22년도에 얼마였냐고요?

22년도에?

많이 남겨놔야 할 필요가 있나요?

사업부서를 보면 저희가 얘기를 할 때 예산이 없다는 얘기를 가끔 들어요.

아까 잉여금 문제도 마찬가지이지만 돈은 남아 있는데, 곳곳에 남아 있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이나 건의를 하면 예산이 없다.

필요하죠. 필요한데 이것을 쌓아놓기만 하면 뭐 해요. 필요할 때는 써야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라고 만드는 건데 아까 잉여금 문제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사업들을 보면 사실 필요해서 건의하는 거고 면이나 사업부서에서 건의하는데,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진행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전반적인 예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결산상 잉여금이 2,500억원인데 예를 들면 세출결산으로 따져도 23%가 넘고 1조시대라고 하지만 1조가 못 되잖아요, 일반회계로 보면.

그런 부분들 때문에 디테일하게 짜셔야 된다.

돈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무튼 잘 편성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