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이춘덕 의원 발언
현철
김현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현철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해 주시는 우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결산안 심사 자료와 답변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원 발의 조례안 2건과 해양수산국 소관, 농업기술원 소관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4_4_농해양수산_2차 1 경상남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414_4_농해양수산_2차 2 경상남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 검토보고서 (유인물은 제1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1. 경상남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안(이치우 의원 외 48명 발의)
10시 02분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치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의원
반갑습니다. 이치우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조례안의 심사 기회를 주신 김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33호 경상남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4_4_농해양수산_2차 3 경상남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안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이치우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자이신 이치우 의원님과 해양항만과장님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전 먼저 답변하실 분을 먼저 호명해 주시고 답변자로 호명되신 분은 자연스럽게 답변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님, 토론 전에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치우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치우의원
예, 위원님들 원안대로 가결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경상남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류경완 의원 외 9명 발의)
10시 06분
현철
김현철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류경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완
류경완의원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류경완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상남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4_4_농해양수산_2차 4 경상남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농해양수산위원회 전 의원님과 함께 뜻을 모아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류경완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자이신 류경완 의원님과 수산정책과장님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전 먼저 답변하실 분을 먼저 호명해 주시고 답변자로 호명되신 분은 자연스럽게 답변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토론 전에 본 안건에 대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경완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경완
류경완의원
고맙습니다. 2.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해양수산국 소관 나. 농업기술원 소관
10시 10분
현철
김현철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친 후 토론과 의결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조현준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조현준해양수산국장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현준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도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항상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지도와 애정 어린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서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일반회계 전체 징수결정액은 2,331억9,750만원으로 이 중 2,325억6,327만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6억3,422만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서 7페이지 해양항만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34억3,932만원으로 이 중 134억3,262만원이 수납되었고 669만원은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7페이지에서 9페이지 수산정책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008억1,405만원으로 이 중 1,007억4,138만원이 수납되었고 7,266만원은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0페이지 어촌발전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020억7,467만원으로 이 중 1,020억7,367만원이 수납되었고 99만원은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1페이지에서 13페이지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입니다. 민물고기연구센터, 패류양식연구센터를 포함한 수산자원연구소 징수결정액은 20억6,635만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13페이지에서 16페이지 수산안전기술원 소관입니다. 수산안전기술원은 본원과 5개 지원을 포함한 수산안전기술원 징수결정액은 88억2,056만원으로 이 중 88억1,451만원이 수납되었고 605만원은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7페이지 항만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9억8,254만원으로 이 중 54억3,472만원이 수납되었고 5억4,781만원은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3,720억5,471만원으로 이 중 3,487억2,614만원을 집행하고 217억1,208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5억8,57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0억3,078만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에서 24페이지 해양항만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78억2,237만원으로 이 중 480억5,756만원을 집행하고 일반항 건설 등 2개 사업 96억1,19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52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237만원입니다. 다음으로 25페이지에서 32페이지 수산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342억1,056만원으로 이 중 1,341억9,056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999만원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에서 38페이지 어촌발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519억5,229만원으로 이 중 1,407억3,844만원을 집행하고 어촌뉴딜300 사업 등 6개 사업 109억9,39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1,993만원입니다. 이어서 39페이지에서 45페이지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입니다. 민물고기연구센터, 패류양식연구센터를 포함한 수산자원연구소 세출예산 현액은 101억4,809만원으로 이 중 92억8,485만원을 집행하고, 다목적종자 생산시설 건립 사업 3,663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3억6,184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6,476만원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에서 66페이지 수산안전기술원 소관입니다. 수산안전기술원은 본원과 5개 지원을 포함하여 세출예산 현액은 118억1,497만원으로 이 중 114억1,453만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2억2,332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7,711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67페이지에서 68페이지 항만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1억642만원으로 이 중 50억4,018만원을 집행하였고 항만순찰선 대체 건조 사업 등 2개 사업 10억1,963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660만원입니다. 이번 세입·세출결산과 관련하여 사업별 설명자료는 설명서 71페이지부터 27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해양수산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한 자료 요청을 위해 해양수산국 소관 모든 부서와 사업소에 대해서도 미리 요청하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중에 하셔도 되며, 집행부에서는 요청한 자료를 결산 심의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직제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환길 해양항만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해양항만과장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해양항만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검토보고서 20페이지, 결산서 320페이지, 설명서 91페이지 해양쓰레기 종합 전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2023년 준공 예정이었으나 2024년까지 연장한 건으로 사업계획 변경 사유와 기간 내 준공 가능성, 수익 창출 및 재활용 불가 물질 처리 등 설치 후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계획 변경 사유와 기한 내 준공 가능성입니다. 2022년 7월에 착공 예정이었던 부지 조성 토목공사가 건축 인허가 절차 이행 및 지장물 이설 협의에 따라 공사가 중단되고 2023년 4월에 토목공사를 착공한 후 암석이 많이 발견되어 암석 제거로 인해 토목공사 기간이 연장되어 부득이하게 사업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부지 조성, 토목공사 준공 후 현재 건축 바닥 기초 타설 완료, 철거공사 완료, 건물벽 패널 설치 중으로 2024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운영 계획입니다. 해양쓰레기 종합 전처리시설은 통영시에서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현재 민간위탁업체와 협약 추진 중입니다. 수거된 해양쓰레기 중 재활용 가능한 것은 선별, 이물질 제거, 파분쇄 등을 통하여 전처리 후 가공하여 재활용 가능 품목을 생산, 판매할 예정입니다. 주요 수익 창출 재활용품은 폐스티로폼 잉곳, 백등유로 폐스티로폼, 부표는 감용기를 사용하여 잉곳으로 생산되며, 플라스틱류는 열분해시설에서 유화하여 백등유로 생산할 계획입니다. 전처리과정에서 발생된 재활용 불가 물질은 외부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시설이 완공되면 해양쓰레기 재활용에 최대한 확대될 수 있도록 체계 구축 및 시설관리 등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해양항만과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구연위원
김구연입니다. 해양항만과 이월액이 총 얼마입니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이월액이 96억원 정도 됩니다.
김구연위원
한 96억6,000 정도 되는데, 이 중에 107페이지 일반항 건설 있지 않습니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김구연위원
이 이월액이 전체 이월금의 비중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 87억8,000 정도 되니까요, 거의 다.
김구연위원
예, 현재 보면 87억7,000 정도 된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이렇게 대부분 일반항 건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이게 저희들 지방관리무역항으로 바뀌면서 전환사업으로, 지방이양사업이 되어 있는 것을 전환사업으로 추진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항만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들로서 연차적으로 계속하다 보니까 이월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김구연위원
제가 3년 치 자료를 보니까 2021년 같은 경우에는 90.4% 집행률이, 그다음 2022년은 87.5%, 2023년은 75.8%로 지속적으로 집행률이 감소하고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그런 부분 시정하겠습니다.
김구연위원
금액도 보면 명시되는 금액이 2021년도에는 28억4,400만원 한 10%, 2022년에는 43억4,100만원으로 한 12%, 그다음 2023년에는 87억9,900만원으로 24%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김구연위원
이런 이유가 보면 2023년도에 항만 계획 사업 세부내역을 보면 총 12개 사업을 하시면서 준공된 게 3개, 계속이 2개, 설계가 3개, 신규도 3개, 그중에 특정한 것은 말 안 하겠지만 중단된 게 1개, 2022년부터 사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장승포항 이야기,
김구연위원
어쨌든 그런 이유가 있고 협의라든지 주민들과의 의견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은 빨리 원만하게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워서 집행이 이월이 안 될 수 있도록,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바루어 나가겠습니다.
김구연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중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서지역 해양환경지킴이 운영 지원에 관해서 설명서 98페이지, 본 사업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신규편성되어서 한 사업이지요?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도서지역 환경지킴이입니다.
강성중위원
도서지역 또는 인근 주민, 거주 주민들을 해양환경지킴이로 쓸 수 있도록 지정, 배정하여서 해양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우리 도비가 1억5,100만원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정산 내용 자료를 보니까 통영, 사천, 고성, 하동은 정산이 완료되었고, 거제, 남해는 이월이 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비가 1억5,100만원 중에 집행된 금액이 5,900만원 정도, 미집행이 9,10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이 한 40% 정도로 상당히 저조합니다. 시군별로 보면 통영이 44%, 사천이 24%, 하동이 40%, 특히 남해는 그냥 사업을 안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사업이 부진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렇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남해, 하동은 시군비 확보가 늦어져서,
강성중위원
시군비 확보가,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그리고 남해 같은 경우에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만 해도 주 1회인데 시간이 4시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인건비도 적을뿐더러 관심도가 저하되었는데, 저희들이 한 번 할 때 8시간까지 연장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니까 주민들이 선호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해도 올해 사업하고 같이 합해서 주 2회를 하든지, 8시간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서 인력을 채용해서 다 소진할 계획입니다.
강성중위원
자료를 보면 1일 4시간 기준, 그것도 1개월에서 5개월 사이,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보면 내용은 참 좋습니다. 지역주민들을 환경지킴이로 씀으로 해서 환경도 가꾸어지지만 주민들의 생활에 이런 것들이 새롭게 정립되기 위해서 좋은 제도로 좋은데, 활용하는 과정이 보면 사람이 일을 하면 분명히 대가가 있어야 되고,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강성중위원
해야 되는데, 시간도 3시간, 4시간, 일주일 놓고 보면 한 3일이라도 하면 되는데 일주일에 하루 정도, 수요가 되면 하루나 더 하겠지요. 이러면 이 시간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근무시간하고 운영시간을 좀,
강성중위원
그래서 좀 탄력적으로 1일 8시간, 이틀할 것을 하루로 하더라도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강성중위원
일이라는 것은 항상 탄력적인 그런 게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강성중위원
내용이라면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면 다른 데도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 그중에 보면 유독 고성군은 98%, 일반적인 말을 하면 100%를 달성한 군이 없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100% 정도, 98% 달성한 고성군 같은 데 업무지침이라든지, 거기에서 하는 분들의 어떤 노하우 같은 것을 경청하고 전수받아서 전체 나중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선호도 조사를 하지요?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수요조사를 다 거칩니다.
강성중위원
조사를 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지금 섬이 많은 데가 통영이다 보니까, 통영이 인원이 좀 많이 배정될 수밖에 없고요. 고성은 섬이 적다 보니까 소수 인원이니까 선발하는 데도 금방 저희들이 추경으로 했지만 9월 중에 선발 배치 완료될 정도로 인원의 참여율도 높았고 그렇기 때문에 집행이 된 그런 부분이거든요.
강성중위원
이 사업내용을 보면 통영은 570개 섬 중에 42개가 유인도입니다. 청소는 무인도에도 많이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그것을 떠나서 유인도가 42개 되는 섬은 해양에 1번지인데, 여기에서 요즘은 단기간 일할 수 있는 어른들 하는 그 일도 힘들어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고성군에 어떤 내용으로 하셨는지 그것 벤치마킹해서 전 시군에,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중위원
특히 통영시가 제일 이 사업이 많이 적용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같이 해 주었으면 좋겠고, 올해 그러면, 이것은 2023년도 작년 내역인데, 올해는 어떻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올해는 처음에 지적하셨다시피 남해나 다른 데서 좀 미흡했지 않습니까, 거제하고. 그런데 지금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영시간하고 인원을 확대하다 보니 주민 선호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소득에 보탬이 될뿐더러, 4시간 하다 보니 참여율이 저조했는데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주민 선호도가 높고 이제는, 지난해는 제2회 추경에 확보해서 하다 보니까 홍보부터 해서 좀 늦은 부분도 있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은 주민 선호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강성중위원
앞으로 해양쓰레기는 일시적으로 한 번 하고 말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쭉 해 가야 되고, 그리고 해양쓰레기가 정말로 대책 없이 예측할 수 없는 해양쓰레기가 만들어지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내년부터는, 작년에는 추경에서 사업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이 사업을 좀 더 범위를 키워서 본예산에서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지금 본예산 사업으로 추진 중입니다.
강성중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해양오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자연이 깨끗해야 우리 경남, 앞으로 이런 것들이 경남 관광 활성화에 밑받침, 보이지 않는 밑받침이 확실히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중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경완 위원님.
경완
류경완위원
일반항 건설 사업이 해양항만과 사업 맞으시죠?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결산 분석 자료를 보면 최근 3년도, 2021년, 2022년, 2023년 동안 일반항 건설사업 집행률을 보면 2021년도에 90.4% 그다음에 2022년도에 87.5%, 2023년도 작년에는 75.8%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작년에는 이월 금액이 87억9,900만원 한 24.2% 정도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2023년도에는 예산이 증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 사용이 되지 않고 다음 해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갈수록 집행률이 떨어지고 특히 또 작년에 이렇게 상당 부분 사용을 하지 못하고 이월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항만 사업을 하다 보면 주민들하고 마찰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도 몇 번씩, 몇 번씩 개최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준공 기한이 연장된다든지 그런 사례가 많은데, 이번에 특히 이월액이 많은 것은 지금 통영항에 수산자원조사선이라고 올해 10월에 완료되는 게 있거든요. 그게 한 43억원이, 지금 거의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가 보고 왔는데 다 됐었는데 이게 한 43억원을 차지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월액이 좀 많았던 부분인데 전부 좀, 거의 대부분이 설계나 준공 기간이 좀 미도래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아마 과정에서 주민의 어떤 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좀 사업이 연장될 수밖에 없는 사유도, 불가피한 사유도 좀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것도 보면 해마다 지금 집행률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추세가.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갈수록 민원이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쨌든 이렇게 큰 금액들이 그해 연도, 사업 연도에 집행이 되지 못하고 이월되는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사업 계획 수립을 할 때 그런 부분들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 계획 수립하고 또 예산을 반영시켜야 이 예산이 이월되는 이런 일들이 줄어들 거라고 봐지는데 그런 부분들에 좀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수명 위원님.
백수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4페이지, 청정어장 재생 사업 이거 지금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사업 기간입니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시범 사업을 거쳐서 공모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백수명위원
공모 사업으로,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백수명위원
창원시하고 남해군하고 두 군데,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백수명위원
지금 현재 이 사업 하니까 오물 수거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지난해에도 한 2,386톤 침전 폐기물을 좀 수거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 효과가 뭐냐 하면 퇴적 환경이, 어장 환경평가가 창원 진동만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안 좋거든요. 3.75등급쯤에서 한 2등급으로 좀 개선되는 효과가 발생됐고요. 그다음에 강진만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오염도가 좀 좋은 편입니다. 좋은 편인데도 강진만 같은 경우는 우리 어민들이 워낙 적극적으로 여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장평가 같은 경우 2.1등급에서 1.8등급으로 좀 개선되는 효과가 발생됐고요. 그다음에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진동만 같은 경우 미더덕 하지 않습니까? 거기 대표 말에 의하면 생산량이 한 4배 이상 정도 증가된다. 그게 뭐냐 하면 해적생물의 이끼벌레가 유생들이 부착할 수 있는 걸 계속 없애는, 탈착률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거든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부착률이 높아지니까 결국 생산량 증가로 이어지는 그런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백수명위원
지속 가능한 어장 환경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한 것 같은데,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백수명위원
이걸 좀, 우리 고성도 지금 자란만이라든지 당동항이라든지 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수질이.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저희들도 계속 고성하고, 지원하고도 그렇고 협의 중인데 계속 좀 어업인 동의를 이끌어내기가 힘들어서,
백수명위원
일단 어업인들 동의가 되어야 사업을 할 수 있다?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백수명위원
이게 지금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되어 있네요.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백수명위원
이거 공모 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저희들도 국가 공모 사업을 좀, 사업비가 100억원이면 한 200억원 정도라든지, 저희들도 지자체에서 계속 확대를 요청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업인 동의가 되면 고성이나 이런 데도 우리가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어업인 동의를 먼저 이끌어 낼,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수명위원
도에서 좀 신경을 써서 신청이 되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수명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강성중 위원님도 질의하고 하셨는데 바다 지킴이 지원 사업 있죠?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장
아까 보고한 내용에 보면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도 삭감되고 했는데 오히려 쓰레기 수거는 배 이상 많이 늘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늘었을까요?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지난해에는 집중호우하고 카눈 때문에 해양 재해 쓰레기가 엄청나게 발생됐거든요.
현철
김현철위원장
증가해서,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재해 쓰레기가 거의,
현철
김현철위원장
지금 이 사업은 연중하는 사업이 아니고 4월부터 12월까지죠?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4월부터 지금 많게는 8개월에서,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저번에 예산 심의할 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이런 사업은 연중으로 해야 지금 바다, 그러면 3월까지는 안 하다가 4월부터 또 12월까지 하고 이거는 사업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우리가 연중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는데,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걸 한번, 그런 부분 연구 검토를 해 봤습니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저번에도 한번 말씀, 김구연 위원께서 질의를 하셔서 말씀드렸는데 운영 시간이 지금 기준 6시간 이상 해야 되고 8개월 이상 해야 된다는 그게 못이 박혀 있었거든요, 지침상. 그걸 지침 개정을 통해서 운영 시간도 그렇고 운영 기간도 그렇고 이걸 지자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8시간 하던 걸 4시간으로 하면 12개월 다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 하동 같은 경우는 6시간 정도 해서 10개월 동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몇 개월 정할 게 아니고 연중으로 되어져야 되고,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지금 물양장 같은 데는 우리 도에서 관리한다 아닙니까, 그죠?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장
관리하다 보니까 낚시꾼이나 이런 사람들이 쓰레기 부분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연중으로 1월부터 12월 계속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민원이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더 깊이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항만과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음은 송진영 수산정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정책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수산정책과장입니다. 검토보고서 34페이지, 결산서 326쪽, 설명서 143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양식어업 육성 사업 사업 계획과 부진 사업에 대한 이행점검 여부, 보조사업자 포기 사유, 유사 사업에 대한 재발 방지대책 등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패류 종자 및 중간육성장 시설 사업은 개체굴의 우량종자를 생산, 판매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2년 1월 해양수산부 친환경양식어업 육성 사업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개년 간 총사업비 30억원으로 고성군 삼산면에 패류 종자 및 중간육성장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2년 8월 2회 추경에 편성되어 친환경양식어업 육성 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분기별 현장 점검 등 사업 추진을 독려하였으나, 보조사업자는 프랑스의 3배체 개체굴 생산 기술 및 자본을 도입하여 사업 추진을 진행하였으나, 프랑스 업체와의 협상이 결렬되었고 아울러 어업 경영 악화 등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재발 방지대책으로 도에서는 친환경양식어업 육성 사업의 공모 신청 단계부터 시군과 보조사업자의 사업 계획, 사업 추진능력, 자부담 확보 등의 사업성 및 경제성 검증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으며, 추진 중인 사업은 사업 점검 등을 통하여 부진점검 및 포기하는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0페이지, 결산서 319쪽, 설명서 161쪽이 되겠습니다. 수산물 기업 대상 소비 촉진 활성화 지원과 지역 행사 수산물 판촉전 지원에 대한 사업 계획과 추진 실적,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산물 기업 대상 소비 촉진 활성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의 영향으로 위축된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도내 기업 구내식당에 수산물 납품 단가 차액의 70% 지원을 통한 안정적 소비 판로 확보로 수산물 소비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경남무역에 위탁하여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계획 및 추진 실적은, 도내 급식 인원 1,000명 이상 기업 중 경남도와 업무협력 관계가 있는 5개 기업과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도내 수산물을 구내식당에 납품 추진할 계획으로 예비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협약을 체결한 5개 기업의 구내식당에 총 8회에 걸쳐 냉동굴, 바다장어, 고등어 등 수산물 12톤을 납품하였으며, 기업 구내식당 납품 차액 2,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오염수 해양 방류 이슈에 따른 수산물 소비 위축 대응을 위해 2023년 8월에 긴급하게 예비비를 편성하였고, 이후 업무 위탁기관과 협약 체결을 하였으며, 참여 기업과 도내의 수협 간 납품 수산물 품목, 단가 등 수요조사 협의가 진행되었으며, 사업 추진 사전 절차로 인해 납품 기간이 약 3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으로 한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참여 기업과 구내식당 위탁업체 간 기존 계약에 따라 타 식자재 납품 시 계약 위반 문제 발생 소지로 인하여 일회성 행사가 아닌 장기간 납품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었으며, 당시 오염수 방류 이슈로 기업 노조에서 구내식당 수산물 납품을 반대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산 수산물의 높은 단가로 인해 납품 시 단가 차액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기업 예산 등의 문제로 저렴한 원양산을 선호하는 등 도내 생산 수산물의 기업 구내식당 납품에 한계가 있어 예산 집행이 부진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역 행사 수산물 판촉전 지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군 지역 행사 등과 연계하여 도내 생산 수산물의 안전성 홍보 및 소비층 확대를 위한 수산물 판촉전 추진으로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 및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동 사업은 도와 수협중앙회 경남본부 간 업무협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과 시군 예산 지원을 통해 지역 행사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수협중앙회 경남본부는 총 6회에 걸쳐 지역 행사 연계 수산물 판촉전, 하동 참숭어 소비 촉진 판촉전 및 경남 수산물 소비 촉진 국회 판촉전을 추진하였으며, 2023년 8월에 예비비 편성 후 기존 편성된 시군의 수산물 소비 활성화 지원 사업 중복 지원 방지로 예산 집행이 부진하였습니다. 시군 지원 사업은 지역 축제와 연계한 수산물 판촉전 등 총 20회에 걸쳐 소비 촉진 행사를 추진하였으며, 7개 연안 시군 중 6개 시군은 적정하게 추진된 반면, 사천시는 당초 지역 기업 대상 수산물 할인 행사를 계획하였으나 참여 희망 기업 부재로 미추진됨에 따라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수산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민호 위원입니다. 결산 설명서 160페이지부터 16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설명을 했는데 이 3개 사업은 우리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대응 지원 사업이죠?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서민호위원
이게 또 예비비까지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한 거죠, 그죠?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서민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총 8억원이 아마 예비비로 해서 했는데 집행 금액은 2억1,000만원 정도밖에 지출을 안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대응 예비비로 6개 사업에 총 16억3,500만원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온·오프라인 소비 촉진 행사로 8억원예산을 지금 잡았습니다. 잡았고,
서민호위원
8억원에서 집행률이 왜 그렇게 낮습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지금 낮은 거는 좀 전에 설명했듯이 기업에서 조금 단가가 높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차액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자기 업체의 납품업체, 공급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 업체하고 계약이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선호를 안 하는 편이 있었습니다.
서민호위원
그런데 잔액도 너무 많이 남았고,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대응 사업 아닙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서민호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건데,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기간이 짧은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8월 24일 후쿠시마 원전 방류가 있어서 그전에 8월 초에 예비비를 받아서 했는데 저희도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추진이 좀 미흡한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서민호위원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상황에서 예비비까지 8억원을 받아서 사업을 한 건데 이렇게 사업이 저조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 너무 좀 무관심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하고, 향후에 사업이 편성될 적에는 좀 더 신중하게 예산 편성을 해서 추진이 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서민호위원
나머지 2억1,000만원 정도는 불용을 시켰죠?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서민호위원
앞으로 우리가 향후 예비비 지출 결정할 때는 산출 내역이나 또 시기성, 필요성을, 사업 계획서를 좀 확실히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참고로 이번 6월 3일 한화오션하고 삼성중공업하고 한번 또 타진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고, 그 부분을 좀 더 노력해서 소비 촉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민호위원
이 사업은 우리 국민들도 상당히 관심이 많은 사업 아닙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서민호위원
제대로 좀 사업을 해서 국민들 먹거리의 그런 것도, 안전한 것도 이렇게 하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업이 좀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신중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최학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학범
최학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126페이지, 인증부표 관련해서 질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스티로폼부표 이거는 사용이 언제부터 전면 금지됐습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2023년 11월 23일부터,
학범
최학범위원
작년까지,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작년 11월 23일부터 일절 진입이 안 됩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그러면 이게 스티로폼부표를 퇴출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퇴출하는 것은 목표가 몇 년도까지입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지금 퇴출은, 원래 보조 지원은 내년까지 현재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도내에 지금 현재 860만 개가 필요한데 올해 100만 개까지 하면 약 700만 개가 보급이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아마 내년까지 보급하면 한 70% 정도는 보급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학범
최학범위원
작년에 58% 했고, 올해 100만 개 하면 70%까지는 확대가 된다, 이 말이죠?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학범
최학범위원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2025년까지는 이게 100% 가능합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가능 안 합니다. 안 돼서 저번에 국장님하고도 한번 올라가서 이 부분을 조금, 기재부 농림해양과장님하고 만나서 설명을 한번 드리고 연장을 좀 부탁했습니다. 했고, 저희도 내년에 이게 만약 폐지가 된다면, 보조금이. 올해 이게 신청이 좀 잘되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현장에서는 결국은 이게 가격에 부담이 큰 것 같고,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맞습니다. 30% 자담이 되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예, 그런 것 때문에 거부 반응이 많을 것 같은데 또 스티로폼 사용하는 게 굉장히 편리하고 하다 보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EPS, 맞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안 하는데 최근 분위기는 좀 달라졌습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지금은 저희들 몇 년간 계속 보조금을, 자담을 30%에서 20%로 좀 낮춰달라고 기재부하고 해수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했는데 반영이 안 됐고, 어업인들도 지금은, 저희도 현장에 가 보면 상당히 개량, 인증부표가 상당히 많이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저희도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보조금이 완료되기 전까지 좀 더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올해 좀 많이 신청을 하면 내년 예산을 좀 많이 딸 수 있도록 그렇게 전략을 지금 수립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과장님 또 더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예산을 보면 집행은 50억원이 다 집행되었는데, 보조금 정산 진행 중으로 되어 있는데 정산 현황을 살펴보니까 7개 시군 중에 2개는 정산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5개는 정산이 지연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는 뭡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지금 이 부분은 완료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일부는 현재 완료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해서 정산이 아직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 잘 챙겨서 과장님이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보조금의 어떤, 이게 중단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챙겨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학범
최학범위원
보조금 중단되기 전에 빨리 챙겨서 확보가 되어서 2025년도, 적어도 2026년도 안에는 100% 완료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인증부표 앞전에 우리 예산 심의할 때도 한번 있었습니다마는 인증부표를 만들어 놓고, 좋은 제품을 만들어 놓고 판매를 못 해서 애를 먹는 데가 많으니까 그걸 우리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일부분만 딱 해서, 시범적으로 해서 그 어렵게 만든 부표를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과장님 역할이라고 생각이 주어지거든요.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걸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저번 2회 추경 때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그 부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회를 갖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렇게 한번, 그 사람들이 좋은 제품만 만들어 놓았지 판매가 안 되니까 어느 회사든지 간에 한번 그런 부분도 이용을 해 주셔서 정말, 비교도 된다 아닙니까, 그죠?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리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음은 김성덕 어촌발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김성덕어촌발전과장
반갑습니다. 어촌발전과장 김성덕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어촌발전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김성덕어촌발전과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1페이지 어촌뉴딜300 사업의 추진 상황, 부진 사업장 현황 및 정상화 방안, 준공 시설물 운영 상황 등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촌뉴딜300 추진 상황으로는, 올해 5월 말 기준 총 57개소 중 19개소를 준공하였으며 나머지 38개소는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중 23개소는 연내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부진 사업장 현황입니다. 전체 공정률을 기준으로 9개 사업장을 부진 사업장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선정 연도별로 구분하면 2020년 창원 삼포항 사업 1개소, 2021년 통영 마동항 등 사업 6개소, 2022년 거제 유교항 사업 2개소입니다. 어촌뉴딜 사업은 기본 계획 및 시행계획 확정을 위한 해수부 심의와 인허가 협의 등이 장기간 소요되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조속한 사업 정상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집행 점검을 비롯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부진 사업장의 정상화 방안으로, 우선 사업 진도를 5단계로 체계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부진한 빨간신호등 사업장은 최대 10%까지 총 사업비를 감액하고, 추후 신규 사업 공모 시 신청 개소 수 제한 및 감점 부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해수부와 합동으로 주요 부진 사업장의 추진 상황에 대한 2차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부진 사업장은 공정이 만회될 때까지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특히 빨간신호등 사업장은 매 2주마다 점검하여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준공 시설물 중 특화시설은 38개소로 운영 12개소, 공사 중 24개소이며, 준공 후 미운영되는 시설은 2개소입니다. 해당 시설은 통영 진두항과 연화항의 다목적센터로 현재 위탁 운영주체와의 이견 등으로 미운영 중이나 올해 7월 통영시와 운영주체가 운영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9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조치 사항을 수시 점검하여 계획대로 시설물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준공 후 미운영되는 사업장은 정상 운영될 때까지 전수 점검 및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공사 중인 사업장은 준공 전부터 운영주체와 운영 방안을 철저히 관리하여 시설물이 유휴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어촌뉴딜300 사업 부진 사업장과 특화시설에 대해서는 적극행정과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어촌발전과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중위원
김성덕 과장님, 반갑습니다. 결산서 203페이지, 섬 마을단위 LPG시설 구축 건 하고 또 206페이지, 섬 지역 생활물류 택배 운임 지원 사업하고 두 가지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섬 마을단위 LPG시설 구축은 이게 제가 듣기로는 몇 명 이상 인원이 되어야 해 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지금 현재 어느 특정 섬을, 그 지역을 얘기하자면 통영 매물도 섬에 그분들의 민원이, 한편 너무 안쓰러울 정도로 민원이 들어옵니다. 어떤 민원이냐! LPG 저장창고 좀 만들어 달라. 그런데 알아보니까 그게 또 법령인, 절차적인 그런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러면 이걸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 그에 대해 과장님께서 섬 단위 LPG시설 구축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김성덕어촌발전과장
예, LPG시설 구축에 대해서 두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 이 사업 대상지는 50가구 이상이 사는 섬에 대해서 LPG시설을 구축하는 기준이 지금 현재 정해져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러면 매물도 같은 데는 섬사람이 사는 정주 여건이 아니라 관광객이 들어가면 하루에, 주말 되면 수백 명, 계절에 따라서 훨씬 더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서 거주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생활할 수 있는, 그분들이 거기서 생활의 내용을 만족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어야 거기 들어가서 식사를 하고 나온다거나 또 기타 사람이 움직이는 데 편리함을 만들어주기 위한 여건은, 지금 현재 50인 이상 되어야 해 준다는 그 지침 같으면 거기는 평생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관광객이 수백 명, 수천 명이 들어가는 그런 데는 또 다른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연구를 하셔서, 법을 어기자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섬에 관광객이 많이 와서 불편 없이 지내고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게 저희들의 바람인데, 그 섬 주민의 바람이고. 그에 대해서 연구나 생각해 본 적이 계신지?
성덕
김성덕어촌발전과장
예, 먼저 참고로 우리 도내에 50가구 이상의 섬은 총 27개 섬이며, 통영시에는 지금 곤리도, 추도, 용호도 등,
강성중위원
많이 있습니다.
성덕
김성덕어촌발전과장
매물도도 지금 현재 50가구 이상으로 우리 사업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난번 1회 추경 시에도 또 언급하신 바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예, 그렇습니다.
성덕
김성덕어촌발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후에 통영시와 쭉 한번 현황 파악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LPG 구축 사업을 하려면 LPG 저장시설이, LPG를 저장할 수 있는 부지가 필요합니다. 지금 설치하는 부지가 사유지인데, 용도 지구가 자연취락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통영시 도시계획조례상 지금 자연취락지구에는 관련법령상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조례를 변경하든지 대체 부지를 찾아보자고 의논한 바 있으며 지금도 계속 그 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잘 챙겨보시고, 다음에 본 위원이 올해 섬 지역 생활물류(택배) 운임 지원 사업에 대해서 문의를 좀 드릴게요. 당초 2024년 예산 심사 당시에도 이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실적이 저조하다고 본 대로 느낀 대로 질의하고 답변 들었습니다. 2023년도 본 사업의 집행 실적과 지원 실적을 보면 1억2,000만원 중에 5,13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률이 42%, 한 43% 정도 집행률로 보면 됩니다. 통영의 경우 대상 도서, 이게 통영의 경우만 대상 도서가 아니고 사천, 남해, 거제 여기는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까?
성덕
김성덕어촌발전과장
작년에는 시범사업으로 통영, 사천시만 했고, 올해는,
강성중위원
올해부터는 경남 전 섬이 다 해당이 되고, 그렇죠?
성덕
김성덕어촌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중위원
작년에 한 것 보니까 많이 해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나 이게 택배 예산을 받으려면 본인이 증명을 하는 서류상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대부분 보면 섬에 계시는 분들이 다 노약자입니다. 다 어른들께서 그냥 주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힘들 정도로 생활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사무적으로 좀 더 편리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 주셔서 혜택은 많이 드린다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모르고, 몰라서 1/10 정도 혜택을 보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올해부터는 경남 전 지역에 섬 택배 내용을 다 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다시 홍보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보면 섬에 계시는 분들의 정주여건을 만들어 주고 삶의 터전을 만들어 주기 위한 정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섬에 계신 분들이 그만큼 혜택을 못 보고 있다, 이게 본 위원이 홍보 부족 이런 게 아니라 홍보 부족도 있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어른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는 데 상당히 힘듦이 있다, 그래서 이 제도를 확인하면서도 간소화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연구하셔서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혜택을 주기 위한 과정인데 모르고 또 어려워서 활용을 못 한다 그러면 지방정부에서 정책을 시민, 도민을 위해서 하는 게 와닿지 않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챙겨서 이 예산이 모자라게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의 반도 못 쓰고 남아 나오는 이런 경우가 아니라 예산이 적든, 많든 결산을 하고 나면 모자람이 결과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올해는 어떤 내용으로 전 경남도내 섬을 다 해당이 되는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성덕
김성덕어촌발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시범 사업을 해 본 결과 사실 집행률이 조금 낮은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작년에는 사업 예산이 1억2,000만원인데 올해는 2억4,000만원으로 사업비를 두 배로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올 초에도 저와 우리 과 직원들이 직접 통영여객선터미널에 가서 홍보 팸플릿을 교부하는 등 그리고 여객선터미널에도 비치를 하고, 그리고 읍면사무소에도 홍보 팸플릿을 비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대부분 섬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고령화로 인하여 택배 지원을 받으려면 운송장 사본과 택배 세부내역을 첨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도 사실 현장을 점검해 보니까 두 가지 서류를 다 제출하려고 하니 노인 분들이 불편하다 하는 그러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네 이장들을 통해서, 이장님들이 대신 서류를 작성해 주고 또한 읍면사무소에서도 같이 행정직 공무원들이 좀 협조 요청을 해 달라고 저희들이 직접 면사무소에 들러서 그렇게 협조 요청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3월 13일, 4월 5일, 6월 4일 세 차례에 걸쳐서 해수부에 공문 2회, 유선 1회 제도 개선을 건의하였습니다. 이게 너무 서류가 복잡하다 했는데, 해수부에서는 조금 더 지켜보자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6월 18일 저희들이 택배 관련 시군 과장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지금까지 추진 현황,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해서 택배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강성중위원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만 되어도 충분한데, 그러나 현재 굳이 홍보가 부족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고 절차적인 그런 것들이 어른들이 직접 바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확인하는 과정을 명시로 하되 절차도 간소화해서 이런 것들은 혜택을 주기 위한, 섬에 계시는 분들의 정주여건,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한 정책인데, 실제로 그분들이 사시면서 그것을 못 느끼면 지방정부나 정부에서 해 주는 내용을 모르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공직에 계시는 분들께서 좋은 지혜와 이런 것을 지방 지자체 공직자분들하고 의견을 나누면 지역의 정서에 맞는 그런 과정이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든 이 좋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전 섬에 계신, 올해는 확대가 되어서 경남도내 전체니까 이분들이 섬에 계시는 정주여건이 우리도 섬사람이 살만하다, 이 정도면 되겠다 하는 이런 행정에서 하는 이상으로 보람을 느끼고 섬 생활이 행복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더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덕
김성덕어촌발전과장
명심해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성중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강성중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이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치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어촌뉴딜300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촌뉴딜300사업이 명칭이 바뀌었죠?
성덕
김성덕어촌발전과장
예, 어촌 신활력사업으로,
이치우위원
증진 사업으로 바뀌었죠. 지금 경남도에서 57개가 현재까지 선정된 것은 맞지요?
성덕
김성덕어촌발전과장
예.
이치우위원
그런데 보면 공정률 자체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심지어 2020년도 선정되어서 아직까지도 공사 중인 데가 많단 말입니다, 그죠?
성덕
김성덕어촌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도내는 어촌뉴딜사업을 총 57개소를 진행 중에 있고, 2020년도 사업은 올해 연말까지 준공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공정률이 늦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덕
김성덕어촌발전과장
원래 통상적으로 해수부에서 어촌뉴딜300사업은 3년으로 기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공사를 해 보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1년, 또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데 1년, 실제 공사하는 데 3년 정도 걸리는 게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해수부에서는 기본계획을 1년 안에 끝내고 집행기간도 1년 안에 끝내고 1년 만에 공사를 하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지역협의체에서 주도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간의 이견, 또 행정절차 등으로 인하여 조금 3년 이내에 공사를 마치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지금 올 연내까지는 몇 개소 정도 준공을 할 수 있습니까?
성덕
김성덕어촌발전과장
연내에 총 42개소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치우위원
퍼센티지 몇 % 정도?
성덕
김성덕어촌발전과장
74%입니다.
이치우위원
74%, 그런데 보면 삼포항하고 안성항이 보면 2020년도에 선정되었는데 올해 준공 계획안에 빠졌단 말이죠.
성덕
김성덕어촌발전과장
삼포항,
이치우위원
삼포하고 안성항이 공사 진행 중인데 연내 준공은 안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빠진 이유가 뭐죠?
성덕
김성덕어촌발전과장
삼포항은 지금 현재 부지 사업장으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고, 공사가 공정률이 좀 미진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최대한 독려를 해서 삼포항을 연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치우위원
어쨌든 늦은 부분을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이 사업 자체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목적하고,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하고, 그게 우리가 이 사업의 목적과 지금 운영 중에 있는 것하고, 우리가 맞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덕
김성덕어촌발전과장
사실 어촌뉴딜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낙후된 어항의 현대화 및 어촌의 혁신 성장을,
이치우위원
그렇지요.
성덕
김성덕어촌발전과장
견인하고자 전국에 300개소를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사업의 취지도 좋은데, 실제로 지역협의체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통상 지역협의체는 15명 이내의 마을 주민과 전문가, 공무원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서도 사실 주민 간의 이견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협의체에서 마을 주민 간의 이견, 민원 이런 부분을 조정하는 관계로 사업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이치우위원
본 위원도 그것은 그렇게 저도 현장에 가봐서 알고 있는데, 운영 주체가 운영 주도권을 두고 어민들 간에 의견 다툼이 많더라고요, 그렇지요?
성덕
김성덕어촌발전과장
예.
이치우위원
그것 바람에 운영 주체가 선정이 되지 못하고 지연되는 데가 거의 대부분 같은데, 맞습니까, 그게?
성덕
김성덕어촌발전과장
예, 크게 운영, 저희들이 사업 지연 원인을 분석해 봤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업 주체 간의 민원, 그리고 각종 행정 절차 이행, 설계 변경, 그 세 가지가 가장 많은 지연 사유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치우위원
지금 이게 물론 운영 주체 선정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된 사업 목적과, 이 사업 목적은 어촌 혁신, 견인 성장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성덕
김성덕어촌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어느 운영 주체가 선정이 되든 간에 되어서 거기에서 사업을 하는 것 보면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해서 어촌 소득증대라든지, 그렇지요?
성덕
김성덕어촌발전과장
예.
이치우위원
어쨌든 마을공동체 사업이나 또 마을에 혁신적인 어떤 것 관광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이 주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볼 때 조금 거기에 의문점이 드는 게 있는 게, 우리가 어촌뉴딜300 준공된 데 가보면 그렇지 못한 데도 있고, 지금 심지어 완전히 준공되었는데도 운영되지 않는 곳도 두 군데 정도 있지요?
성덕
김성덕어촌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위원
운영되지 않는 게 왜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덕
김성덕어촌발전과장
통영에 2개소가 있습니다. 2개소가 있는데, 마을협동조합과 시, 또 마을협동조합과 선사 간의 운영 주체에 대한 부분이 이견이 있어서 지금 현재 지연되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통영 현장에 직접 점검하고 왔습니다. 저희들이 통영 진두항, 통영 연화항을 다녀왔는데요. 통영 진두항은 대합실은 통영시에서 운영 중입니다만,
이치우위원
과장님, 어쨌든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이미 사업이 진행되었고 준공이 되었잖아요?
성덕
김성덕어촌발전과장
예.
이치우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사업 목적에 맞게 실용성 있게 운영해 나가야 되잖아요?
성덕
김성덕어촌발전과장
예.
이치우위원
그러면 우리 어민들한테만 맡겨놓을 게 아니고 여기에서 우리 도가 중심이 되든, 아니면 각 지자체가 중심이 되든 어민들이 진짜 이 사업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어민들과 서로 소통해서, 행정이 중심에 서서 그렇게 조율 좀 해 주세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어민들한테만 맡겨놓으면 주도권 싸움으로 해서 서로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정상적인 운영 자체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하는 말은 도가, 각 지자체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선제적으로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서, 행정은 전문가잖아요. 이 마을에, 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이라든지,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를 우리 행정에서 그것을 파악해서 진짜 말 그대로 어촌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우리가 지도도 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 목적을 우리가 달성해야지,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 놓고 그냥 던져만 놓으면, 안 돼요, 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성덕
김성덕어촌발전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며, 우리 도에서는 지금보다도 좀 더 마을 주민, 해당 지자체, 우리 도, 이렇게 3개 기관 단체가,
이치우위원
과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우리 도가 나설 문제가 아닌 것 같고 각 지자체가 직접 나서서, 아까도 말씀드린 특색에 맞는 사업이라든지, 진짜 우리가 예산을 보세요. 어마어마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을 투입해 놓고 이것을 우리가 실용적으로 활용을 못 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성덕
김성덕어촌발전과장
예.
이치우위원
여기도 보면 운영 주체도 그냥 선정되지도 않고 이렇게 있는데, 그것을 각 지자체, 어쨌든 가시든, 공문을 통해서 협조 요청을 하든 해서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나서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좀 해 주세요.
성덕
김성덕어촌발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치우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성덕
김성덕어촌발전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치우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수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수명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이치우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어촌뉴딜300사업을 하는 것은 어촌 어항 기반시설을 현대화하는 데 하나 목적이 있고, 하나는 또 어촌이 보유한 핵심 자원을 차별화된 콘텐츠를 발굴해서 어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그런 목적에 이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성덕
김성덕어촌발전과장
예, 맞습니다.
백수명위원
지난 5월 17일, 5월 22일 연속해서 KNN에 보도된 것 아시지요?
성덕
김성덕어촌발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백수명위원
그때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에 보고 한 번 했습니까? 이 보도되고 나서.
성덕
김성덕어촌발전과장
죄송합니다. 보고드린 바 없습니다.
백수명위원
이게 연속해서 날 때에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지요?
성덕
김성덕어촌발전과장
예.
백수명위원
5월 17일 명동항에 대해서 났고, 5월 22일 창원 시락항에 대해서 보도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뉴스 보고 알고 우리 집행부의 보고 한 마디 없고, 오늘도 결산 자리에서 이렇게 질의하게 되는데, 창원 명동항의 경우는 명동문화체육센터 이것, 제가 앞전에 그때 지적을 한 번 했습니다, 이것을. 이것을 준공을 해 놓고 방치가 되었는데 풀이 무성하고 올라가는 길도 없어요. 계단도 없어요. 문 잠가 놓고,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후관리를 잘해야 된다 지적을 한 번 했는데, 그 이후에 달라진 것 있습니까?
성덕
김성덕어촌발전과장
올해 제가 명동항에 두 번 다녀왔고, 우리 담당 사무관, 담당자도 세 차례 다녀온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근래에 확인한 바, 지금 현재 명동항은 6월 1일부터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단, 지금 오픈한 지 며칠 안 되다 보니 아직까지 이용 활성화는 조금 저조한 실정입니다.
백수명위원
제가 그때 보기는 그 건물, 일반적인 그냥 건물 하나 딱 지어놓은 겁니다. 그냥 회관 같은 것, 회관 건물 하나 딱 지어놓은 2층 건물인데, 그것 하나 지은 건데. 그게 차별화된 콘텐츠를 살린 것 같습니까? 그것은 어느 지역에 다 해 놓아도 똑같은 그런 거예요. 그게 명동항에 어울리는 것인지 저는 진짜 그게 궁금합니다.
성덕
김성덕어촌발전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지금 1층은 체력단련실, 2층은 운영실 및 소회의실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좀 정상화, 특화하기 위해서 지금 특화센터 옆에 운동장이 있습니다. 운동장을 지금 현재 운영 주체에서 캠핑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요. 또 창원시에서는 동사무소와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백수명위원
캠핑장 말씀하셨는데, 창원 시락항은 당초에 가두리 낚시터 및 해양 캠핑장 조성, 이렇게 계획을 당초에 해서 올렸습니다. 선정되고 난 이후에 변경은 생태정화복원센터, 해양생태공원 조성, 이것은 그냥 변경하면 되는 겁니까?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겁니까?
성덕
김성덕어촌발전과장
변경 시에는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수명위원
그렇지요?
성덕
김성덕어촌발전과장
예.
백수명위원
보니까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성덕
김성덕어촌발전과장
예.
백수명위원
이것은 그러면 절차를 밟아서 변경한 겁니까?
성덕
김성덕어촌발전과장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부분 한 번 더 확인해서,
백수명위원
이 사업, 어촌뉴딜300사업은 지자체 시군에서 주로 하지요?
성덕
김성덕어촌발전과장
예.
백수명위원
어촌계하고 이런 식으로 같이.
성덕
김성덕어촌발전과장
사실 사업 주체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수명위원
그렇지요. 시군에서 하지요?
성덕
김성덕어촌발전과장
예.
백수명위원
그런데 우리 도에서 관리 감독을 잘해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57개소인데, 2019년에 시작한 것은 15개 다 준공이 되었네, 보니까요.
성덕
김성덕어촌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위원
2020년에 한 게 4개 준공되고 19개소가 올 연말에,
성덕
김성덕어촌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위원
연말에 준공된다고 했으니까 이것 잘 챙겨서 꼭 준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김성덕어촌발전과장
예, 좀 더 각별한,
백수명위원
우리 고성도 몇 개 있던데, 사업장이 공사 진행률이 좀 늦어요. 그 이유를 보니까 어민들 의견이 안 모아지는 거라. 이분은 이렇게 하자고 하고, 저분은 저렇게 하자고, 이렇게 하니까 의견이 안 맞다 보니까 그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
성덕
김성덕어촌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위원
하여튼 간에 저번에도 이것 진행 상황이 늦다 해서 우리 고성에서 언제입니까? 5월 초인가, 4월에 했지요?
성덕
김성덕어촌발전과장
예, 고성에서 대책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백수명위원
하여튼 도에서 챙겨서 시군에 맡겨놓을 게 아니고 잘 챙겨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김성덕어촌발전과장
예, 각별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백수명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백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경완 위원님.
경완
류경완위원
저도 어촌뉴딜사업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우리 도내 어촌뉴딜사업 현황이나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고,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의지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후처방 아닙니까, 그죠?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잘 확인하고 일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서 이런 사항까지 안 오게 하는 것들이 더 중요한데, 지금 그런 사항이 되어 버렸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그나마 그래도 제가 느끼기에는 과장님 파악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문제점에 원인이 뭔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 원인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저는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사업장별로 다 차이는 있지만, 특히 사업기간이 너무 짧다 하는 이런 문제, 이 문제는 우리 도 자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제도 자체가, 이 사업 제도 자체가 조금 한계가 있다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기간을 늘려야 된다든지 하는 이런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사업, 사업별로 사업이 빨리 진행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분석한 결과에 따라서 중앙정부가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함께 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어촌 신활력증진사업으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성덕
김성덕어촌발전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이 사업은 어촌뉴딜사업과 똑같이 그냥 관리됩니까? 아니면 별도로 구분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성덕
김성덕어촌발전과장
어촌뉴딜사업은 유형이 한 가지인데, 어촌 신활력사업은 유형이 세 가지로 구분되는 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유형 1은 사업비 300억원 이하로 경제플랫폼, 유형 2는 100억원 이하로 생활플랫폼, 유형 3은 50억원으로 안전 인프라 구축, 이렇게 세분화되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아까 기간이나 이런 것들은 똑같습니까? 아니면 사업기간이 늘었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떤가요?
성덕
김성덕어촌발전과장
여기는 유형 1, 2, 3은 3년에서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조금 1년 정도 늘었습니까?
성덕
김성덕어촌발전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조금 보완이 되었네요. 그죠?
성덕
김성덕어촌발전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서 그런 종합적으로, 저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이 어촌뉴딜사업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덕
김성덕어촌발전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런 상황인 만큼, 도내 여러 가지 사업장, 그동안 했던 조사하고 분석이 된 내용들을 가지고 이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앞에 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던데, 지자체에, 도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특히 민원이 생기면 시군에서 해결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시군에 있는 공무원들도 주민들 간에 서로 의견이 다르거나 갈등이 생겼을 경우, 시군 공무원들이 중재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지켜본 바에 따르면. 이럴 때는 도에서 어떤 기준과 원칙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이 기간 내 이게 안 되면 이 사업은 회수를 한다거나, 이런 조치들이 취해져야, 그게 몇 건이 진행이 되고 나면 그다음에는 주민들도 “야, 이것 우리가 이렇게 의견이 안 맞아서 오래 가다 보면 이 사업 못 할 수 있다.” 사업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서로 양보해서 합의를 하거나, 이런 과정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옆에 사례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 사업별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사업할 때 분석을 하셔서 그때 그때마다 대응을 해 주셔야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힘드시더라도 신활력증진사업이 진행될 때에는 그 사업이 조금 더뎌지면 왜 더뎌지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도에서 적극 관여나 관리 감독을 하고, 뭔가 기준과 원칙을 제시해 주고, 그에 따라서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셔야 이후에 다른 지역 사업들도 저는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하셔서 사업들을 추진 계획을 세워 주시고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덕
김성덕어촌발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어촌발전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성덕
김성덕어촌발전과장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다음은 이철수 수산자원연구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수산자원연구소장
수산자원연구소장 이철수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마 우리 위원들께서 많이 챙겨보신 것 같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수산안전기술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송상욱수산안전기술원장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수산안전기술원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김구연 위원님.
김구연위원
예, 김구연입니다. 어쨌든 해양수산국장님부터 시작해서 수산안전기술원장님, 친환경 수산물 배합사료 직불금에 관련해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상욱
송상욱수산안전기술원장
예, 감사합니다.
김구연위원
좀 더 신경 써 달라는 의미로 질의를 한 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2022년, 2023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안전기술원장
거의 연간 한 25억원에서 30억원 사이 정도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김구연위원
2022년도는 20억3,700만원 그다음에 2023년은 26억5,700만원으로 한 30.4% 증가가 됐는데 2024년에도 28억9,927만원으로 전년 대비 한 9.1%가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욱
송상욱수산안전기술원장
예.
김구연위원
그런데 어가는 62어가에서 56어가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고, 집행잔액은 사실 더 잘 아시겠지만 절반 정도인 51% 그다음에 작년에는 45% 됐는데 이 결과가, 45% 늘어난 것도 사실 어가는 줄었지만 지원 단가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 것 같은데 더 많은 어가들이 친환경 수산물 배합사료 직불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내년에도, 올해도 해양수산부 중앙부처와 협의를 좀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한번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송상욱수산안전기술원장
예, 하여튼 저희 배합사료 직불제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드리고, 어가 부분은 위원님께서 조금 착오가 있으신 것 같아서,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56어가가 신청을 했고 2024년도 계획은 88어가로 신청 어가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 추세에 있고, 저희들이 사업비 잔액이 한 50% 정도만 집행이 되고 50% 정도는 이렇게 불용 처리가 되는데, 이 사업의 시스템을 보면 저희들이 사전에 현장 어업인들한테 배합사료 얼마 쓸래, 이렇게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어업인들이 저희 사무실에 와서 우리는 올해 이만큼 쓰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해수부에 내면 해수부에서 승인을 해 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업비가 확정이 됩니다. 그렇게 확정이 되는데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는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어업인들은 배합사료를 많이 쓰려고 신청을 많이 해 놓았는데 실제 여름철이 되면 고수온이라든지 각종 재해가 많이 발생합니다. 저희들이 고수온 대응에 첫 번째 임무가 급여를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 등으로 인해서 실제 배합사료 사용량이 계획만큼 못 쓰게 되는 문제가 발생해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사용률이 한 60% 정도만 사용되고 40% 정도는 이렇게 불용이 되는 그런 예가 있더랬습니다.
김구연위원
제가 여기서 드리는 질의는 방금 2022년도 같은 경우는 62어가, 2023년도는 56어가 그다음에 2024년도는 88어가로 지금 계획은 되어 있는데,
상욱
송상욱수산안전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김구연위원
제가 드리는 요점의 질의는 더 잘 알고 계실 건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확대를 조금 지원해 달라는, 불용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이 과정 속에 방금 직접적으로 해수부를 찾아가시고 또 국회의원을 통해서 노력하시고 이런 부분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사실 친환경 배합사료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어종도 있고 어민들도 있지 않습니까, 현재로서는.
상욱
송상욱수산안전기술원장
예.
김구연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진행했을 때 그 당시 배합사료를 하기 위한 것은 환경을, 바다의 환경을 어떻게든 좋게 하기 위해서 생사료를 먹이는 어가를 배합사료로 전환을 하자. 이 사업 취지로 4개의 어종만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부분을 해수부를, 어쨌든 그런 부분을 설득은 아니더라도 사실 우리 경남에서 지금 가장 많이, 또 그리고 어종은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겠고 하지만 그런 부분이 한번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경남에서 제일 많이, 지금 전국에서 제일 많이 키우고 있는 어종 중에서도 경남이 제일 많은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어민들이라든지 어가들이 그 지원을 못 받으니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경상남도 차원에서 좀 이야기를 해 달라고 제가 한 거지, 여기에 대한 금액이 불용이다 아니면 예산의 집행이 잘못됐다의 그런 개념으로 한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조금 더 어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달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지 여기에 대한 사업의 그 내용이 아니니까 한 번 더 신경 쓸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욱
송상욱수산안전기술원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구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류경완 위원님.
경완
류경완위원
나오신 김에 몇 가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수산물 방사능 검사 하고 계시죠?
상욱
송상욱수산안전기술원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삼중수소 검사 기기가 도입되어서 지금 운영 계속하고 있습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안전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3월부터 했습니까? 언제부터,
상욱
송상욱수산안전기술원장
올해 1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1월부터 시범 운영하고,
상욱
송상욱수산안전기술원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렇게 해서 쭉 검사를 모니터링하면서 여러 가지 변화나 좀 주의할 만한 이런 사항들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안전기술원장
예, 현재까지 삼중수소에 대해서,
경완
류경완위원
삼중수소뿐만 아니라 다른 방사능물질 관련해서,
상욱
송상욱수산안전기술원장
예, 방사능 전반에 대해서 도민들이 우려할 만한 결과치는 현재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예, 제가 여쭙는 이유는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반짝하고 관심을 안 가질 게 아니라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또 말씀을 해 주시고 이렇게 해야 도민들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상욱
송상욱수산안전기술원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류경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음은 김윤모 항만관리사업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항만관리사업소장님 자리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은 끝났습니다마는 요청하신 자료 등을 참고해서 해양수산국 소관 전체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서민호 위원님.
서민호위원
우리 어촌발전과 과장님 잠깐 좀, 수고 많습니다. 시간이 좀 남아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220쪽에 청년 어촌 정착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어업 창업 3년 이하 만 40세 미만 청년 어업인 예정자 포함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청년 어업인 예정자를 뽑을 적에 어떤 방식으로 예정자를 뽑습니까?
성덕
김성덕어촌발전과장
저희들이 도에서 시군에 공문을 보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시군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사업자를 선정합니까?
성덕
김성덕어촌발전과장
일단 기본 자격 요건이 어업 창업 3년 이하의 만 40세,
서민호위원
맞는데, 40세 이하 이런 거 맞는데 40세 미만을 선정할 적에 어떤 방식으로, 어떤 기준을 주고 이 사람들을 선정하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성덕
김성덕어촌발전과장
...
서민호위원
시군에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모집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면접을 봅니까? 어떤 방법으로 이 사람들을 선정합니까?
성덕
김성덕어촌발전과장
저희들이 1순위, 2순위, 3순위 그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순위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정된 40명 범위 이내에서 지금 선정하고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이 사업도 보면 최대한으로 일인당 110만원을 3년간 지원하죠, 그죠?
성덕
김성덕어촌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민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결국은 청년 어촌 정착 지원도 노령화되어 있는 이런 지역에 청년들이 들어와서 활력 있게 어촌에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죠?
성덕
김성덕어촌발전과장
예.
서민호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이 3년 동안 이렇게 해서 정착하는 율은 얼마나 됩니까?
성덕
김성덕어촌발전과장
죄송하지만 제가 사실 지금 현재 정확한 수치를 파악,
서민호위원
그 부분은 따로 자료를 좀 주시고,
성덕
김성덕어촌발전과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위원
이 부분이 절차 과정이 참 중요한 게 이 사람들이 그냥 와서 이렇게 지원만 받고 가느냐, 정말 이 사람들이 자기가 어촌에 정착하고 싶어서 마음을 먹고 오느냐,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업들이, 어촌 정착 지원 사업도 있고 청년 어업 육성 사업도 있고 도시민 어촌 유치 지원 사업도 있고 귀어학교 어업 창업 기술교육 사업도 있고 사업들이 많습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보니까 이 사업을 그냥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이 사업이 그 이유가 뭔지 그걸 알고 시군에서 좀 신경을 써서 사람들을 모집하고 해야 되는데 인원수만 채워서 그냥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도에서 우리 시군에 좀 이야기를 하셔서 정말 정착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뽑아서 이렇게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과장님한테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성덕
김성덕어촌발전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도의 역할을 좀 더 증대해서 이 사업에 아주 효율적인 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서민호위원
그래서 시군에서 이런 걸 파악해서, 정착률이 몇 퍼센트 되는지 파악을 해서 퍼센티지가 낮은 데는 사업을 안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그걸 해야 되지, 그냥 막 이렇게 내보내서 아무 관심 없이 있으면 이 청년 어업인들도 어업에 와서, 그냥 110만원 준다 하니까 와서 있다가 그냥 또 가버리고, 그런 사업은 하나 마나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군에 우리 과장님 관심을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받아서 그에 대한 평가도 이야기를 좀 하고 이런 식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김성덕어촌발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우리 강성중 위원님.
강성중위원
김윤모 소장님, 도에까지 오셨는데 제가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항만순찰선 대체 건조 지금 하고 계십니까?
윤모
김윤모항만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중위원
여기에 대한 설명 좀,
윤모
김윤모항만관리사업소장
항만순찰선을 당초에 저희들이 건조하다가 전년도에 하던 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저희들이 다른,
강성중위원
작년에,
윤모
김윤모항만관리사업소장
예, 전년도 12월에 다른 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7억원 정도를 이월해서 쓰고 있었고 올해 지금 현재 진수식을 지난, 2주 전에 했습니다. 했고, 내리고 지금 시운전하는 상태고 저희들이 인도받는 일자는 6월 말로 그렇게 해서 잘 순조롭게 건조되고 있습니다. 되면 따로 위원님께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중위원
예, 재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세밀한 설명은 지금 안 되겠습니까?
윤모
김윤모항만관리사업소장
어떤 걸 구체적으로 원하십니까?
강성중위원
진수식까지 되었으면 배는 다 만들어졌습니다.
윤모
김윤모항만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러면 6월 말이나 되어서,
윤모
김윤모항만관리사업소장
인도받습니다.
강성중위원
항만관리사업소로 인도가 됩니까?
윤모
김윤모항만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중위원
인도되고 나서 한 번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모
김윤모항만관리사업소장
예.
강성중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춘덕 위원님.
이춘덕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는 큰 틀에서 우리 해양수산국장님한테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앞전에 보니까 뉴딜 사업 관련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또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선택과 집중으로 큰 예산을 들이고 많은 사업을 하는데 제가 공무원 했던 그런 경험적으로 볼 때 그런 것이, 우리가 여기에 질의를 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보면 개선하겠다 또 잘 챙겨보겠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실행이 안 되는 부분을 제가 공직 생활 경험적으로 볼 때는 인력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뉴딜 사업 같은 그런 것도 방대한 예산과 사업량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날마다 이게 전년도부터,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언론에 계속 이렇게 발생하는데 이게 지도 관리가 안 되고 개선이 안 되거든요. 저의 경험적으로 볼 때는 인력이 좀, 전담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느냐. 저는 그런 판단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현준
조현준해양수산국장
전반적으로 인력 부족에 대한 이야기는, 개인적으로는 저도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인력이라는 게 모든 부서, 모든 팀에서 요청이 되는 상황이라서 사실상 현실적으로 거기에 대응을 해서 사업의 집행이라든지 이런 걸 좀 보완하기에는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어촌뉴딜 사업이 개수도 많고 예산도 엄청나고 이렇게 됐는데 사실상 집행을 하고 있는 인력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아쉬움은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효율적으로 인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쉬움은 있지만, 그리고 또 그 한계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좀 보완해 나가기는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춘덕위원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큰 사업, 대규모 사업을 하거나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뭔가 전담팀을 좀 구성하든가 그렇게라도, 이 사업의 목적, 취지, 효율성 또 목적 달성 이런 부분에, 또 민원 해결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나 중차대하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에 관한 그런 인력이 필요하다. 인력이 있어야, 항상 우리가 공직 생활하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법령이나 예산이나 재량의 한계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 저희 경험치로는 전담팀 인력 부족 그런 부분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국장님께서 앞으로 좀 잘 고려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준
조현준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다음은 우리 백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수명위원
저도 국장님한테 한번 하겠습니다. 국장님, 오신 지 한 6개월 됐지요?
현준
조현준해양수산국장
예, 1월에 왔습니다.
백수명위원
1월, 6개월 가까이 되네요. 제가 지난 결산 때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소통이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KNN에 보도된 것도 저희한테 전혀 보고 한마디 없었고, 아까 또 KNN에서 나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못 했는데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이거 고성에, 이거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거 하면서도, 지금 사업 포기해서 반납하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안 챙기면 그냥 넘어가고 모르면 그냥 그게 좋은 건지, 저는 진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쁨을 나누면 두 배로 늘어나고 또 고통을 나누면 감해진다고 하는데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서로 의논하면서 저는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딱 말 안 하고 있으면 위원님들 모를 거라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고 그렇게 하는, 지금 딱 그렇게 보입니다. 지난 추경 때도 신규 사업 몇 가지 있었는데 그 사업 몇십억짜리 돈을 편성하면서 말 한마디 없고 보고 한마디 없고 그렇게 계속하시는데 국장님, 제 가 주문합니다. 앞으로 하여튼 소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고, 우리 지역에 또 수산안전기술원 분원이 있지요?
현준
조현준해양수산국장
예.
백수명위원
우리 고성에도 있고 제가 사천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5개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수시로 하는 거, 교육 같은 거 안 합니까? 하면, 위원님 이런 교육이 있는데, 수산지도자교육이 있는데 한번 왔다 가라든지 그런 것도, 저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 있는 분원에서도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여튼 국장님께서 좀 챙겨서 그렇게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현준
조현준해양수산국장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하고 큰 것은 저희들이 아마 그때 2건은 보고를 한번 드렸었습니다. 다른 부분의 신규 사업에 대해서 지난번에 추경할 때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좀 미안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좀 더 소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수명위원
예, 수산국은 가까이 안 있습니까. 사실 농정국 같은 경우는 멀리 진주에 있으니까 우리도 한번 부르기가 좀 그렇고 가기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산국은 가까이 있으니까 수시로 와서 의논하고 그렇게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현준
조현준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수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우리 백수명 위원님 말씀하신 거 다 명심하시고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아까 기술원 같은 데 교육을 많이 시키거든요. 그런데 그 교육할 때, 물론 해 줄 때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가서 또 그분들하고 소통도 하고, 어민들하고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런 장소가 좋기 때문에 우리 백수명 위원이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찬식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정찬식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평소 농업기술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하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농업연구개발과 기술보급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광 연구개발국장입니다. 고희숙 기술지원국장입니다. 이선호 총무과장입니다. 황연현 작물연구과장입니다. 최재혁 환경농업연구과장입니다. 윤혜숙 원예연구과장입니다. 장은실 지원기획과장입니다. 노치원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이윤숙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유시영 미래농업교육과장입니다. 신정호 양파연구소장입니다. 안광환 단감연구소장입니다. 안동춘 화훼연구소장입니다. 정은호 사과이용연구소장입니다. 안철근 약용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이영한 유용곤충연구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농업기술원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 징수결정액은 271억3,597만원으로 271억2,083만원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공유재산 임대료 308만원, 사업장 생산수입 3억6,625만원, 다음 2페이지 시도비 반환금수입 2억3,450만원,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사업 등 17개 사업 국고보조금 136억2,568만원, 지역농촌지도 사업 활성화 지원 등 2개 사업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16억9,200만원입니다. 3페이지, 2023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현액은 756억4,748만원으로 741억4,559만원을 집행하고 이 중 8억5,081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과 집행잔액은 1억1,312만원, 5억3,794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페이지 총무과 예산현액은 180억6,968만원으로 178억6,968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9,999만원입니다. 7페이지, 작물연구과 예산현액은 51억3,686만원, 49억8,508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액은 6,74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8,429만원입니다. 다음 13페이지, 환경농업연구과 예산현액은 23억3,028만원으로 22억9,354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액은 493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180만원입니다. 다음 18페이지, 원예연구과 예산현액은 29억7,864만원이고, 29억6,082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액은 19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592만원입니다. 다음 23페이지, 양파연구소 예산현액은 19억741만원이고 19억663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8만원입니다. 다음 26페이지, 단감연구소 예산현액은 30억5,936만원이고 24억4,642만원을 집행하고 이 중에서 5억8,081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과 집행잔액은 각각 566만원과 2,646만원입니다. 다음 30페이지, 화훼연구소 예산현액은 18억916만원이고 18억282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33만원입니다. 다음 33페이지, 사과이용연구소 예산현액은 7억7,191만원이고 7억4,849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341만원입니다. 다음 37페이지, 약용자원연구소 예산현액은 11억3,385만원이고 10억8,247만원을 집행하고 이 중에서 집행잔액은 5,137만원입니다. 다음 40페이지, 유용곤충연구소 예산현액은 13억3,130만원이고 13억2,980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급 반납액은 33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16만원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지원기획과 예산현액은 173억7,103만원이고 173억5,678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액은 57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855만원입니다. 이어서 50페이지, 기술보급과 예산현액은 117억3,489만원이고 114억2,942만원 집행하고 이 중에서 2억7,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과 집행잔액은 각각 1,412만원과 2,133만원입니다. 다음 59페이지, 농촌자원과 예산현액은 37억4,529만원이고 37억3,971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액은 1,000원이며 집행잔액 558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67페이지, 미래농업교육과 예산현액은 42억6,775만원이고 41억9,386만원을 집행하고 이 중에서 보조금 반납액은 1,331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05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신속한 자료 제출을 위해서 농업기술원 소관 모든 부서에 대한 자료도 미리 요청하셔도 됩니다. 또한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중에 하셔도 되며, 집행부에서는 요청한 자료를 결산 심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직제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선호 총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아마 없으신 것 같습니다. 자리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음은 김영광 연구개발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국 소관은 작물연구과, 환경농업연구과, 원예연구과, 양파·단감·화훼·사과이용·약용자원·유용곤충연구소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전 결산서 또는 사업설명서 페이지와 사업 내용을 먼저 말씀해 주시면 담당국·과장이나 연구소장이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연구개발국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춘덕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시기적으로 양파 수확이 본격적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영광
김영광연구개발국장
예.
이춘덕위원
올해 여러 가지 연초에 이상기후 관계 때문에 올해 양파 작황이 전년도보다 못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양파 수확이라든지 올해 전망이 어떻습니까?
영광
김영광연구개발국장
아무래도 올해 봄철 기상이 기온도 조금 높을뿐더러 강우가 잦았다 아닙니까. 일조도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이 되어서, 노근병 발생이 조금 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양파 작황은 예년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춘덕위원
그러다 보면 가격 인상 그런 말이 나오겠다, 그죠?
영광
김영광연구개발국장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신경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이춘덕위원
또 그러다 보면 정부에서는 양파 수입을 해서 가격을 또 어느 정도 조절해 나가려고 할 거고, 그죠?
영광
김영광연구개발국장
예.
이춘덕위원
양파 관련해서는 전년도 예산 19억원, 양파 사업 관련해서는 19억원 예산을 집행하고 잔액이 거의 없는데, 집행률이 거의 99.9% 정도 되는데 보니까. 양파 관련해서 19억원 예산 집행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떤 종류의 양파 지원 사업이 있는지.
영광
김영광연구개발국장
양파는 전년도에는 지역특화작목 과제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게 3년 차로 작년에 완결이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비 예산이 포함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 근본적으로는 양파연구소에서는 우리 지역에 맞는 고품질 양파 품종 육성에 신경을 많이 써서 최근에 저희들이 좋은 품종들을 많이 개발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아히네나 아크네라는 품종은 기계화 적응성이 있는 그런 양파 품종이 되어서, 앞으로 저희들이 마늘이나 양파나 기계화 작업이 가능한 그런 작업으로 계속 저희들이 유도를 해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품종적인 측면에서 많이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양파연구소에서 기계화와 관련된 그런 재배기술들을 개발하는 데도 중점적으로 연구를 해 왔고, 또 한 가지는 양파 가공적인 측면에서 아무래도 양파가 많이 출하가 되다 보면 양파 부가가치를 높여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가공품들 개발하는 그런 쪽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춘덕위원
그러면 양파 종자, 그것은 아직도 일본이나 이런 데에서 로얄티를 주고 많이 가져오는 겁니까, 어찌합니까? 아직도 국내 양파 품종이, 적합한 품종이 지금도 개량 품종이 개발되지 않았지요? 일본으로부터 많이 가져오고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영광
김영광연구개발국장
양파 자급률이 저희들이 양파연구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30% 정도 남짓 됩니다. 전체 우리나라 양파 자급률이 좀 낮습니다. 그 이유가 농가에서 저희들만 육종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에서도 육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개발한 품종들이 농가에 신속하게 보급이 못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그게 양파 채종하는 것들이 다른 작물에 비해서 좀 까다로운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작년에 저희들이 국비 확보를 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양파 채종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들이 육성한 품종이라도 보급을 늘릴 수 있게끔 해 나가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춘덕위원
양파 농가에서는 양파 품종, 종자대, 그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비싸고 차지하는 비율이 높더라고요.
영광
김영광연구개발국장
예, 맞습니다.
이춘덕위원
아직까지 국내산 향토 지역에 맞는 품종 개발이라든지 그런 것은 앞으로도 계속 중장기적으로 해 나가야 될 문제다, 그지요?
영광
김영광연구개발국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좋은 품종을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농가에서는 아무래도 외산 품종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홍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 품종이 좋다는 것을 알려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채종도 많이 해서 농가에 최대한도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춘덕위원
우리 국민 밥상에 사시사철 많이 올라오는 게 양념류로 어쨌든 양파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영광
김영광연구개발국장
예, 맞습니다.
이춘덕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여기에 19억원 정도 했는데 내년도 예산편성 시는 예를 들어서 양파 농가 여러 가지 품종 개발이라든지 기타 등등 해서 양파 사업에 대해서, 작물에 대해서 예산을 조금 더 증가할 필요나 그런 것은 못 느낍니까? 그런 요구들은 현장에서 있을 건데.
영광
김영광연구개발국장
저희들이 양파연구소에서 최근 들어서는 양파만 하는 게 아니고 마늘 우량종구 사업을 겸해서 하고 있고, 마늘에 대한 연구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구할 것은 많은데 예산 지원은 조금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예산 확보에도 좀 더 신경을 많이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춘덕위원
몇 개 시군에서, 총 7개 시군에서 이것 하고 있습니까, 양파 재배를 우리 경남도는?
영광
김영광연구개발국장
경남도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양파 주산지가 창녕에서부터 출발했는데, 지금은 제일 많이 재배하는 데가 함양이 제일 경남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합천 이런 순이 되겠습니다.
이춘덕위원
우리 함양에서는 농가소득 1호가 양파입니다, 양파. 양파의 주산지이고, 창녕이 양파의 원산지이지만 지금은 함양이 양파의 메카가 되어서, 우리 함양에서는 양파가 진짜 효자 신토불이 농산물인데, 국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모로 우량품종 개발이라든지, 양파 재배 기술이라든지 또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품종 개발이라든지, 농작물 재배 그런 양파 재배 기술지도도 잘해 주시고, 앞으로도 많이 연구해 주십시오.
영광
김영광연구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덕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이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아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고희숙 기술지원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국 소관은 지원기획과, 기술보급과, 농촌자원과, 미래농업교육과입니다. 진행은 연구개발국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술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완
류경완위원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 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전체 37억380만원 중에서 31억6,000만원 정도 집행을 하고 이월액이 2억800만원, 집행잔액이 한 3억7,000만원 정도로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이유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희숙
고희숙기술지원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지역활력화 기반 조성 사업은 지역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품목을 지정해서 기술을 중점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중에서 이월 사업이 된 것은 의령에 2개소가 있는데, 의령에서 블루베리하고 만감류하고 또 사업부지, 의령 쪽에 사업부지 정리가 늦어지는 바람에 사업이 지연되는 바람에 이월을 해서 잔액이 남고 이월을 해서 올해 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월은 그런데 하동에는 소규모 축산농가 TMR 사료공급기지 구축 사업 1억9,500만원은 전액 불용 처리되었고, 함안군에 표준농산물 융복합 특화생산단지 조성 1억6,380만원 중 1억3,787만원 이렇게 불용 처리를 하셨는데, 이 사유는 어떤 사유로 이렇게 두 사업은 불용처리를 했습니까?
희숙
고희숙기술지원국장
먼저 하동에 TMR 사료 제조기술 구축 사업은 원자재하고 기자재가 가격이 상승하는 바람에 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월을 하고, 추진 애로가 있어서 반납을 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하동은 반납을 할 예정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아예 반납할 예정이고, 함안은?
희숙
고희숙기술지원국장
함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경완
류경완위원
아마 사업자가 사업 포기서를 제출한 것 같은데.
희숙
고희숙기술지원국장
함안 같은 경우에도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원자재가 가격이 상승해서 사업 추진이 애로가 있어서 집행잔액이 발생을 해서 이월을 하게 된,
경완
류경완위원
3,000만원 쓰고 1억3,700만원을, 집행잔액이 말이 안 되는 거죠?
희숙
고희숙기술지원국장
이게 아마,
경완
류경완위원
거꾸로 되어도 말이 안 될 건데.
희숙
고희숙기술지원국장
작기가 안 맞아서 이월을 하게 되어서 저희들이 사업 잘할 수 있도록,
경완
류경완위원
그런데 이렇게 사업비,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예상보다 높아져서 사업자가 사업 추진을 못 하겠다 이렇게 된 것이라고 봐지는데, 이게 정상적이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사업 계획 자체가 잘못된 거죠. 애초에 사업비 선정하거나 신청받을 때 그 전년도에 신청을 받았습니까?
희숙
고희숙기술지원국장
이 사업은 시군 배정을 전년도에 신청을 받고 또 그 지역이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없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적은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희숙
고희숙기술지원국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1억9,000, 한 2억원 가까이 되는 사업비인데, 이 사업비를 하겠다고 신청을 했다가 사업비가 올라서 나는 이것 도저히 못 하겠다고 해서 반납하고, 이게 이렇게 쉽게 이루어지면 실제로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으면 그분이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 대단히 뭔가 잘못되었다, 원인이 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희숙
고희숙기술지원국장
저희들이 사업 신청을 받을 때 면밀히 검토를 해서 사업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 내용을 한 번 더 세밀하게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숙
고희숙기술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사업자가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시군에서 그렇게 안 하려고 한 것인지, 시군에서 안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었더라고요, 하동군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여기도 하동인데. 한 번 내용을 파악해 보시고 이런 사태,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고희숙기술지원국장
예, 그렇게 면밀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예.
현철
김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구연위원
김구연입니다. 앞서 류경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동에 TMR 배합사료, 그것은 사실 지자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과정 속에 방금 자재 상승이나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 부분보다 다른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선정하실 때 그런 부분이 단체들에서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선정이 되고 나서 사후에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저런 자체적인, 제가 알기로는 자체 내부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포기가 된 것이지, 그게 단가가 상승했다든지 아니면 이 부분이 군비하고 매칭이 된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아는데, 정확하게 국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선정되는 과정 속에서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린 부분도 있었고 그때 작년에. 그런 우려한 사항도 사실 있었습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그 전에 계셨던 전임 국장한테 그런 부분을 한 번 설명을 드렸는데, 하여튼 배합사료에 대한 부분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 당시 축산 하시는 분들의 사료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것을 추진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좀 오해가 없도록 설명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추가로 제가 질의드릴 부분은 농촌자원과에 보면 210페이지까지 답변을 하시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르신 복지 실천 사업 있지 않습니까?
희숙
고희숙기술지원국장
예.
김구연위원
이 사업을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희숙
고희숙기술지원국장
어르신 복지 실천 사업 이것은 농촌에 살고 있는 노인분들이 가지고 있는 보유 솜씨라든지 또 소일거리를 마련을 해서 공동체 문화도 육성하고 또 농가소득도 올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마을당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개 시군에 사업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함으로써 저희들이 농가에서 마을 노인들이 연로하시고 이런 부분들, 마을 분들이 참여를 해서 활력이 넘치게 하는 것도 있고 또 소소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솜씨를 발휘해서 공동으로 일감 사업을 만들어서 수익도 창출을 하면서 농가의 활력을 주는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구연위원
이 부분은 현재 프로그램 운영비만 사용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세부적으로 방금 공동작업장 공간을 조성하는 부분에도 사업이 된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여쭈어보고 싶은데, 왜냐하면 이렇게 자료적인 부분만 보면 사실 참여 비중이 상당히 낮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고, 인원에 비해서 과다한 예산이라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은 자료만 놓고 봤을 때는 과연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느냐라는 부분을 한번 여쭈어보고 싶은 게,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지만, 그러면 우수 사례도 있을뿐더러 아니면 이런 부분은 한번 그냥 프로그램을 한다 이 부분보다는 조금 차별화된 부분이 정리가 되어서 자료를 주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지 않을 건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하셔 가지고 매년 지적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 부분을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정리를 하셔서 따로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숙
고희숙기술지원국장
별도 자료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저희가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지적을 해 주셔서 올해 저희들이 작년 추진 결과를 보니까 2022년도에 비해서 참여율이 작년에 11%였는데 2023년도 사업을 추진하고 보니까 한 19%로 참여율이 높았고, 전체 인구수에 비해서도 19% 정도 높았고, 65세 이상 인구수에 비해서도 2022년도에 19.8%에서 2023년도에는 32%까지 참여율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적으로 보면 어르신들이 주로 갖고 있는 솜씨들이 메주를 만들어서 간장, 된장을 만들고, 또는 마을에서 공동적으로 두부를 만든다든지 이런 공동체 활동을 함으로써 농가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김구연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사실 저희가 작년에는 10.9%, 올해는 19.3%이지만 작년에는 사실 참여할 수 있는 인원수가 2,957명에서 323명으로 하다 보니 10.9%라는 저조하게 나왔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참여 총인원이 1,725명에서 333명이다 보니까 19.3%라는 자료가 있는데, 그것을 말씀드릴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보완을 하셔서 설명하실 때 저희가 여기에 공동작업장을 조성하는 곳도 있다, 아니면 프로그램 자체가 이렇게 운영이 되어서 잘하는 부분을,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계속해서 매년 이런 사항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볼 위원들이 많은데, 한 번 자료를 정리해 주시라는 이야기가 자료적인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적인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보완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고희숙기술지원국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구연위원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완
류경완위원
아까하고 비슷한 질의인데, 전체적으로 사업이 미집행되고 이월된 게 참 많습니다. 19개 사업 중에서 11개 사업 9억6,700만원 정도가 이월이 되고, 또 4개 사업은 7억7,000만원 전액 미집행이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사업이 많이 이월되고 미집행되고 사업이 부진한 특별한 이유들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 사업 계획 단계에서 여러 가지 준비가 많이 미흡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희숙
고희숙기술지원국장
사실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예기치 않는 저희들이 선정한다고 했는데 중간에 돌발상황이 발생함으로써 그랬는데, 저희들이 앞으로는 현장을 면밀히 파악을 해서 사업이 이월되거나 중간에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사업을 추진하다 늦어지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사업 자체를 아예 포기를 해 버리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많은 거죠. 선정이 되었는데 내가 사업을 못 하겠다 해서 사업을 포기해 버리는 이런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하고 싶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고, 안 그러면 시군에서 받고 신청할 때 충분하게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무조건 신청 받아서 도로 건네준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검토를 해 보셔서 다시 이렇게 되풀이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한번 확인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희숙
고희숙기술지원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은 끝났습니다만 요청하신 자료 등을 참고하여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서민호위원
위원장님.
현철
김현철위원장
아, 서민호 위원님.
서민호위원
232쪽에 미래농업교육과 과장님. 품목별 해외 신기술 도입 전문가 초빙 교육 시행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영
유시영미래농업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민호위원
해외전문가 초빙에서 어떤 기술을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시영
유시영미래농업교육과장
파프리카하고 토마토, 이 부분이 외국인 강사를 초청해서 외국의 사례, 작물 재배방법 등등하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애플망고 신작물 등을 외국인 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연 몇 회 정도?
시영
유시영미래농업교육과장
작년에 27회 정도 했습니다.
서민호위원
27회요. 우리가 기술원에서 그런 해외 초빙 강의를 받아서 새롭게 기술원에서 이렇게 연구한 결과물은 있습니까?
시영
유시영미래농업교육과장
우리가 교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피드백을 하면 성과가 교육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옵니다. 외국인 강사,
서민호위원
농가들한테 교육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시영
유시영미래농업교육과장
농가들한테,
서민호위원
농가들한테 교육을 하는 겁니까?
시영
유시영미래농업교육과장
예.
서민호위원
기술원에 과장님이나 기술원 전문가들한테 교육을 받아서 연구를 해서 우리 농가들한테 이렇게 기술을 보급하는 그런 사업인 줄 알았는데. 해외 초빙, 우리 농가들한테 강의를 해서 우리 농가들이 그 강의를 듣고 재배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업이다, 그지요?
시영
유시영미래농업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민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어쨌든 우리 국내 강의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예산을 들여서 해외 초빙을 해서 강의를 들으면 농가들한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시영
유시영미래농업교육과장
제가 1년 동안 봤을 때 교육적 성과는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높고 만족도 높고, 타 시도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안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상당히 교육받으려는 요구도 많습니다.
서민호위원
우리 국내 강의하는 것하고 초빙해서 강의하는 것이 뭐가 다릅니까? 좀 특이한 게 있습니까?
시영
유시영미래농업교육과장
일단은 외국에서 특별작물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기술, 변화된 기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동일한 기술이라도 똑같은 농사짓는 방법보다는 다른 곳에서 농사짓는 그런 새로운 기술을 도입했을 때 농가에서 농사짓는 기술의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서민호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농가들한테 도움이 된다니까 좋은 기회인 것 같고, 하여튼 새로운 기술이 연구가 되어서 농가들한테 보급이 많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시영
유시영미래농업교육과장
좋은 강사를 찾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이번에 예산은 다 썼습니까?
시영
유시영미래농업교육과장
예산은 약간 집행잔액이 발생,
서민호위원
했지요?
시영
유시영미래농업교육과장
있는데, 그것은 항공료나 있지 않습니까, 체재비 이런 등등 그런 것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고,
서민호위원
예산이 몇 % 정도 썼습니까?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시영
유시영미래농업교육과장
항공료 이런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교육생들이 중간에 이탈한 경우도 발생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주로 항공료 차이하고 강사료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차이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서민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해외 신기술들은 많이 도입해서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영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서민호 위원님 조금 전에 질의한 데 대해서 조금 보충해서 한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그럼 외국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강의를 할 때는 당연히 통역이 있겠다, 그죠?
시영
유시영미래농업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전문 통역가가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있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토마토나 파프리카는 어느 정도 많이 전파가 되어서 보급이 되어서 생산도 많이 하는데, 요즘 애플망고가 대세더라고요, 그죠? 애플망고가 굉장히 고단가데요, 그렇죠?
시영
유시영미래농업교육과장
예.
조영제위원
단가가 작은 것 3개 넣어서 한 8만원, 10만원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비싸더라고. 그러면 애플망고도 해외 전문가를 초빙해서 강의를 듣고 있습니까?
시영
유시영미래농업교육과장
작년에 한 번 했습니다.
조영제위원
했습니까?
시영
유시영미래농업교육과장
예.
조영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서민호 위원님 말씀에 보충해서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통역이 있으면 아무래도 통역하면서 그 녹음을 잘 시켜놔서 그걸 가지고 자체적으로 우리가 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 보자,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시영
유시영미래농업교육과장
가능하면 그렇게 제작해서 많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제위원
예, 아직까지 아마 많은 우리 도민들이나 지역민들 국민들이 애플망고가 있다는 정도 들었지 애플망고를 직접 우리가 구입해서 먹고 하는 정도, 기호식품으로 여기까지 와닿지를 못했거든요. 그만큼 귀하다. 그래서 애플망고뿐만 아니고 이런 귀한 종류가 있으면 해외 강사들 초빙했을 때 그런 걸 잘 좀 자료를 보관해 놓았다가, 또 우리 자체적으로 국내에서 유능한 지도자들이 계실 것 아닙니까, 그죠? 그분들이 다시 재교육해서, 재교육을 통해서 우리 농가들한테 보급하고 전파하고 하는, 교육을 전파하는 이런 것도 하나의,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네요.
시영
유시영미래농업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제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내일 농업기술원 이전 사업 기공식이 있죠? 아마 그런 관계로 바쁘실 줄 알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좀 줄이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시영 미래농업교육과장님, 잠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번 달 말일 자로 공로연수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공직에 계시면서 풍부한 경험과 넓은 지식으로 경남도정 발전을 이끌어 오셨고 또 동료 직원들의 귀감이 되셨고, 우리 농업 발전을 위해서 크게 애쓰신 것으로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상임위원회 마지막 출석 자리인데 그동안 소회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영
유시영미래농업교육과장
먼저 이런 기회를 주신 김현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공직에 들어온 지 만 30년이 되어가는 지금 돌아온 날들을 생각하니 참 많은 일이 있었고, 내가 좀 더 열심히 하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 저는 후회 없는 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95년 3월에 공직을 출발하여 지금까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고 도민에게 봉사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으며, 그 노력의 대가로 나름의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도청 과장까지 하면서 건강하게 퇴직을 할 수 있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는 큰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될 수 있었던 것은 저와 함께 일을 한 동료들이 많이 도와줬기 때문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갈 것이고 앞으로 생활할 때 항상 기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여러분도 나에 대한 부정적 인식보다는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30년 공직 기간 동안 여러 부서를 옮겨다니면서 많은 업무를 추진하였지만 제가 농민의 아들이어서인지 농업 분야에서 업무를 할 때 보람과 자부심을 많이 가졌고, 이것은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지역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농업 관련 행정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업의 미래는 우리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농업 관련 전문 역량을 가진 위원님들의 현장 경험 등이 행정에 잘 반영되어 추진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농업 분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퇴직은 지금 하는 일을 그만두는 것이지만 저 개인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생활은 공직이라는 의무에서 벗어나 자유인 유시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므로 조금은 설레는 마음이 있습니다. 인생 2막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잘 준비는 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까지는 의무감으로 해야 할 일을 해 왔다면 앞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찾아서 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에서 이렇게 제가 공직을 마무리하는 소회와 다짐을 말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예,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도정 발전을 위해 수십 년간 열정을 바쳐온 유시영 미래농업교육 과장님께 그동안 노고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사시라는 그런 뜻에서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박수
시영
유시영미래농업교육과장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백수명 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백수명위원
백수명 부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731호, 732호,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에 대하여 부대 의견으로,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한 회계연도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여야 하지만, 지난년도 수입 등은 세입 추계가 확정되어 세입 편성이 가능함에도 편성하지 않은 사례가 있으므로 개선할 것 외, 7건을 부대 의견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4_4_농해양수산_2차 5 2023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대의견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예, 백수명 위원님으로부터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되, 8건의 부대 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백수명 위원님의 부대 의견 채택 제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백수명 위원님의 제안과 찬성이 있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수명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부대 의견 8건을 채택하고,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 자료 및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비 심사 과정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오늘 지금 이 시간이 우리 12대 도의회 전반기 마지막 농해양수산위원회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가 2년 동안 농해양수산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여러 가지 많이 부족하기도 했었습니다마는 또 우리 농해양수산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별 탈 없이 임기를 마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비롯해 위원 한 분, 한 분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의 은혜에 보답토록 꼭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41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