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국 의원 발언

저희들이 골목경제 상권 활성화 중에서 전년도에는 국비가 지원돼서 국비를 먼저 세우고 올해 9,100만 원 정도 구비도 추가 발생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사업이 완료돼야 하지만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많이 시켰어요. 그런데 사무관리비를 어떤 데 사용하냐면, 공동 네트워크 구성하고 공동체 활성화, 로고·캐릭터 개발, 홍보물 제작, 상품 개발, 브랜드 개발 이런 데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팀장님이 설명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켜시고요.

골목상권지원팀장 이승미입니다. 사고이월 됐던 게, 브랜드상품을 저희가 개발했고요. 올해 9월, 10월에 프로모션이라고 해서 그동안 저희가 브랜드상품을 개발했던 것을 경품행사로 제공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일단 개발은 해놓고 상품생산에 대한 부분을 그때 해야 해서, 저희가 명시이월 됐던 사업비를 올해 써야 해서 사고이월시켜서 하반기에 생산하고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했거든요.

예, 그 코너 조성과 브랜드상품 생산입니다.

예.

저희가 마을기업하고, 틔움하고, 매화락, 매실을 이용해서 쿠키·초콜릿·약과 이런 것들을 저희 로고랑 캐릭터가 들어가서 개발해놨거든요. 그것을 활용해서 매일이길 홍보하는 것하고 상점가 이용하는 고객들한테 증정해서 홍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있긴 했는데, 저희가 매일이길 상품을 캐릭터 로고를 하면서 새로 개발했습니다. 약과도 새로 개발했고 찹쌀떡도 매실 넣어서 개발해 놓은 상품이 있는데 그게 아직 생산을, 먹는 것이라서 미리 생산해 놓을 수 없어서 그때 맞춰서 생산하려고 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개발해서 생산하는 것까지 되어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우리 기대서 위원님의 질문에 보충하고자 합니다. 예비비 사용 절차를 설명해주시렵니까?

제가 그 업무는 숙지를 못 했습니다.

예, 제가 설명해드릴게요. 사용여부를 사업부서에서 올리죠? 그래서 심사하고 단체장이 결정하고 통지해요. 그런데 보니까 2월 14일에 예비비 지출요구서를 제출했어요. 그리고 2월 19일에 기획조정실을 통해서 지출 결정 알림을 공문으로 받으셨어요. 그런데 북구 영세 임차 소상공인 난방비 특별지원사업 공고는 2월 14일 날짜로 내셨어요. 결정이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쓰겠습니다.”라고 서류를 요구해놓고 바로 공고를 내신 거예요. 물론 다른 관이라든가 이런 게 개입이 안 되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할 것이라는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서류를 만들어서 올리고 공고를 내신 것 같아요. 절차가 완전히 틀렸다는 말씀을 드려요. 아무리 우리끼리이고 내부지만 정확하게 통보가 와서 해도 된다는 결과를 얻은 다음에 공고가 나가야 하는데, 사용 요구를 사업부서에서 만들어서 바로 올리시고 그날 공고가 함께 나간 거예요. 인지하고 계시죠? 이런 부분들을 잘 숙지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산업단지지원과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계를 보면, 기초체험반에서 조금 더 능력이 되면 드론입문반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기초체험반 정도만 하고 드론입문반 체험을 별로 안 하시더라고요.

예.

처음에 조종했을 때는 조종기를 가지고 어느 정도 하는데,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은 숙련이 조금 필요해서 그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교육장 관련해서 사무, 드론 시뮬레이터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컨테이너 박스에서 하다 보니까 공간이 12명 정도만 할 수 있는데 시외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족 단위까지 저희가 생각 못 했는데,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현장지원단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현장지원단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배종환입니다. 북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며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신 김영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23년도 세입결산액은 361억 8,413만 원으로 수납액은 341억 7,824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299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023년도 세출결산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661억 1,796만 원으로, 이 중 526억 1,550만 원을 집행하고 109억 1,75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25억 8,495만 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9억 8,533만 원을 포함한 65억 5,658만 원으로, 55억 9,162만 원을 집행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사업에서 5억 2,063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523만 원입니다. 시장산업과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1억 2,110만 원을 포함한 147억 7,193만 원으로, 115억 6,797만 원을 집행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 농업생산기반 시설 정비사업 등에서 총 24억 7,098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7,760만 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0억 4,343만 원을 포함한 147억 5,817만 원으로 134억 6,777만 원을 집행하고 마을기업 청년취업 지원사업, 청년정책 기반 조성사업 등에서 총 9억 2,696만 원을 다음 연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2,662만 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1억 6,443만 원을 포함한 94억 1,082만 원으로 73억 9,289만 원을 집행하고 지역문화예술 육성 및 문화유산 보존사업 등에서 총 15억 9,071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8,818만 원입니다. 체육관광과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9억 8,755만 원을 포함한 173억 9,086만 원으로 115억 1,413만 원을 집행하고 운암동 복합체육센터 건립, HOPE-STREET 조성사업 등에서 총 54억 82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4,551만 원입니다. 도서관과입니다. 예산현액은 32억 2,958만 원으로 30억 8,108만 원을 집행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억 4,527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기금은 민생경제회복상생기금으로, 조성액 12억 3,851만 원 중 7억 4,52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3년도 말 조성액은 4억 9,323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성인지 결산은 총 19개 사업으로 9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여 77억 8,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제시해주신 정책 대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의 효율적 사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3 회계연도 통합결산서(북구청장 제출) - 2023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 제출) -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따른 조치계획(북구청장 제출) - 2023 회계연도 주민참여예산제 결산분야설명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배종환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회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민생경제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국장과 민생경제과장만 남고 다른 과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생경제과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우리 팀장님이 잠깐…….

예,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이 성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그런, 에너지효율을 어떤 비용으로 한다고 하면 사실은 저희가 예산이 홍보비용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홍보비용이 한 몇백만 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성과를 내는 것 자체가, 성과지표를 만드는 것 자체가 너무…….

에너지홍보 같은 경우 하절기에 1번, 동절기에 1번 이렇게 하거든요. 전대 후문이나 상가 같은 데 돌면서 하다 보니까 주로 팸플릿 나눠주고 피켓 들고 하는 정도의 홍보라.

저희가 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발전소 주변 같은 경우 사실은 저희가 발전소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매년 달라집니다. 광산구 같은 경우는 수완에너지가 있어서, 그 일정 금액이 들어와서 그렇게 성과지표를 작성할 수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5㎞ 반경 내에 지급해주다 보니까 금액에 좀 차이가 있어서 매년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성과의 지표를 삼기가, 왜냐하면 사업비가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이것을 잡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워서, 성과지표를 그냥 저희가 발전사업으로 했거든요. 그 부분은 한번…….

예,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사항은 봐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주민참여예산제 책자 144쪽을 보면, 지역물가 안정사업 관련해서 올해 세부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사무관리비 몫으로 130만 원이 집행되었고, 실제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수당에서, 참석한 사람, 4명에게 10만 원씩을 지급해서 총 40만 원이 지급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회의가 2회 열려있어요. 그러면 총참석자가 4명이란 말인데 1회 참석자 수가 몇 명이었는지, 그리고 회의수당이 안 나가는 공무원이나 다른,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참석했다 해도 원활한 회의가, 정상적으로 잘 회의가 되었을지가 궁금해요.

물가위원회 말씀인가요?

예.

저희 물가대책위원이 18명인데, 위원장은 저희 청장님으로 되어 있고요, 부위원장은 우리 부구청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23년도에는 설 때, 1월 17일에 한 번 열렸고요. 추석 때는 9월에 열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참석위원 중에 위촉직으로 된 위원들이 계세요. 그럼 그 위원들한테 참석수당을 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두 번 남아서…….

그러니까 4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돼서.

집행은 130만 원 되어있는데요. 보시면 사무관리비예요.

아니요, 참석수당이 4명한테 10만 원씩 40만 원이 지급됐다고, 사무관리비로는 130만 원이 집행돼 있고요.

예.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위원회에 참석해 보면, 수당이 나가는 위원들은 거의 참석을, 안 빠지고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집행부나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도리어 일정이 복잡하게 되면 빠지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회의를 설하고 추석하고 두 번 하셨는데 참석수당이 10만 원씩 40만 원밖에 지출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러면 사무관리비 목으로 130만 원이 집행됐는데 그 안에 참석수당이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그 참석수당은 회의 참석수당으로 13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몫으로 집행된 것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2023년도 예산서에 따르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회의수당 몫으로 256만 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3(협의회의 운영 등)에 따르면 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왜 한 번도 개최를 안 하셨는지도 궁금해요. 지금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10만 원씩 8명 해서 4회에 80%, 256만 원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지출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혹시 팀장님이라도 아시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모르시나요? 그러면 과장님, 답변 준비 안 돼 있으면 차후에 보고하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운전면허 취득비용지원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 대상이기는 한데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대상의 청년입니다. 그래서 신청률이 많이 저조했습니다.

예,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청년층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홍보는 광주시에서도 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대학교 게시판에 홍보를 해 달라고 홍보문까지 다 보내고 했는데도 실적이 많이 저조한 편입니다.

67명이 신청을 했었고요. 1인당 최대 30만 원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 최대 30만 원.

총비용은……. (집행부석에서 “한 80만 원 정도.” 하는 직원 있음)

예, 신청률이 많이 저조했습니다.

올해에는 없습니다.

예.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건 아니고요. 어차피 주민 만족도, 주민 참여자 수 가지고 이게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올해, 그러네요. 목표랑 실적이 똑같아서, 제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까지는 코로나 기간으로 해서 아무래도 공연이나 이런 게 적어서 그런 게 있었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코로나가 풀리다 보니까 이런 음악회에 주민들의 참여자 수가 많이 높았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가지고 향상된 부분으로 저희가 평가를 한 것은 있는데 이렇게 목표나 실적이 소수점까지 똑같은 것은 제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