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김영순 의원 발언
영순
김영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의
정열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3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2. 2023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3.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10시 00분
영순
김영순위원장
정열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3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절차와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의 심사는 경제문화국, 경제현장지원단, 복지교육국 소관 부서를 직제순서에 따라 심사하되 조직개편으로 부서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는 결산서 편제 순서를 기준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국장 및 단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금결산 심사 및 예비비 지출 심사는 해당 부서 세입·세출결산 심사 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 가. 경제현장지원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순서에 따라 경제현장지원단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현장지원단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홍영철경제현장지원단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지원단장 홍영철입니다. 북구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순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경제현장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현장지원단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23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16억 4,740만 원으로 수납액은 9억 3,286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49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023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및 예비비 사용액을 포함한 57억 3,374만 원으로, 이 중 47억 6,223만 원을 집행하고 9,428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8억 7,723만 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8억 6,117만 원, 영세 임차 소상공인 난방비 특별지원 예비비 13억 원을 포함한 37억 6,197만 원으로, 28억 5,075만 원을 집행하고 9,428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 1,695만 원입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지원과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억 1,872만 원을 포함한 19억 7,177만 원으로, 19억 1,148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6,029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현장지원단 소관 성인지 예산은 총 2개 사업으로 1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여 11억 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현장지원단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 대안과 지적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3 회계연도 통합결산서(북구청장 제출) - 2023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 제출) -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따른 조치계획(북구청장 제출) - 2023 회계연도 주민참여예산제 결산분야설명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영순
김영순위원장
홍영철 경제현장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소상공인지원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위하여 단장과 소상공인지원과장만 남고 다른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우리 영세 임차 소상공인 난방비 특별지원했던 사업 있죠? 보니까 13억 중에 49% 정도 집행하고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지원대상을 보니까 10만 원씩 6,369개소를 지원했어요. 이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를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최초로 13억 원 정도 예비비로, 2022년도 겨울이 특별히 추워서 난방비 지원대책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산하기를 2억 원 미만은 한 1만 5,000명 정도의 대상이 될 것 같고, 거기의 85% 정도 되니까 계상을 13억으로 했습니다. 사실상 추계치 불확실성이 있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한 번도, 이것을 가지고 추가로 편성해달라고 하신 적 있었죠? 맨 처음부터 13억이 추진됐습니까?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총 15억 중 13억은 소상공인 난방비고 2억은 아까 저소득층에 해서 15억이었습니다, 예비비가. 추가된 것은 없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개소 수가 이렇게까지 많이 지출 안 된 경우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부 데이터가 전체적으로 정립이 잘 안 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어떤가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사업 특성상 저희들이 3개월 동안 신청해서 받아서 신청이 저조했고요. 지원금액이 10만 원이다 보니까 많은 소상공인들이 신청 안 했고, 우리가 데이터를 파악하다 보니까 1만 5,000개소 중에 휴·폐업한 업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매출이 0원인 업소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나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 안내했는데 실적이 조금 저조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우리가 보면 예산서에 예비비에 대한 것은 목적비 내역을, 과목을 삽입 안 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규정상 문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인 소상공인지원과에서는 그런 것들도 부기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예산팀에서 별도로 예비비를 하겠지만, 그것이 부기되어 있으면 저희들도 그것에 대한 사업목표를 알게 되고 예산서에 부기해주시면 저희가 알아먹기 더 쉬울 것 같고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을, 예산이 얼마나 집행되고 남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결산서 보고 이렇게 알게 돼서, 그것은 규정상 문제된다는 것은 아니고 다음부터는 부기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떠신가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저희들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데이터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추계치가 근사치에 가까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소상공인지원과에서 골목상권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시고 공모라든가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고생하고 계신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예비비라는 것이 특별한 사항이 아닌 이상 잘 집행하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예비비가 쓰여질 정도면 긴급을 요한 것으로 보니까 데이터 구축이 명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양임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책자 214쪽, 통합결산서 327쪽 한번 보시게요. 여기에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있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예산액이 5억 4,000이었고 전년도 이월액이 뒤에 떼고 2억 2,400, 예산현액이 7억 6,400인 사업이었어요. 2023년 집행액이 7억 1,000만 원 정도 됐죠? 그리고 잔액이 6,300 남아있어요. 알고 계시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럼 예산현액 대비 8.3%예요, 과장님. 이해하시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그런데 지금 2023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순수 100% 구비잖아요. 효율성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들이 그 당시 본예산에 세우고, 카드수수료가 전년도에 사용한 수수료에서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로 봐보니까 ‘그래도 지금 지원하는 소상공인 지원정책 중에서 소상공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업이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 것은 거의 소진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최초에 시작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 예산이 좀 남고 그랬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2021년도는 1개소당 15만 6,000원 정도 돼요. 2022년도는 16만 9,000원 정도, 배분해보면 그 정도 됩니다. 저희 위원들한테 과장님들이 이 사업을 해보시겠다고 했을 때, 제가 그 말씀은 기억납니다. “동기부여를 주자.”, 이 16만 9,000원, 15만 6,000원이 해결은 안 될지라도 국가가 또는 집행부가, 이렇게 북구청에서 함께하고 있다는 데 의미를 줬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고생하고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한 가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집행잔액으로 6,300만 원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작년 2회 추경에서 9,000만 원을 증액했어요. 이해하시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9,000만 원을 2회 추경에서 했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6,300만 원 남은 데는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해요. 요즘에 소상공인들이 경기침체로 폐업도 많이 늘어나죠? 그래서 지원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홍보하고 이렇게 접수도 받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들이 접수는 2023년도에 한 5,200건 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외 건수가 921건이나 돼요. 제외 건수를 보니까 1억 원이 초과됐는데, 임차 소상공인들이 1억 원 초과되는 소상공인이고, 그다음에 지원 제외업종, 중복지원, 지방세 체납 등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사람들 것까지 목을 합쳐서 지원하려고 했는데 한 921건 정도가 지원이 안 돼서 지금 잔액이 남았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지금 2024년도, 16만 원 정도를 계산하면 잔액에서 396개소를 더 줄 수 있거든요. 어차피 좋은 마음으로 하는 이 사업을 우리 과장님들이 조금 더 발로 뛰어서, 어쨌든 추경까지 증액했으니까 조금 더 많이 요건적으로 해서 이렇게 홍보하셔서 집행잔액이 6,300 정도 안 남을 수 있게끔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써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무슨 이야기인지는 충분히 이해하시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한양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결산서 첨부서류 164쪽, 골목경제 회복지원(매일이길 조성) 있잖습니까. 이게 전년도에도 명시이월 됐던 거였는데 이번에 보니까 또 9,400 정도인가요, 사고이월 됐잖습니까. 그런데 사무관리비가 5,890만 원 정도 이월됐는데 내용이 뭔가요? 사업시기가 미도래라고 되어 있긴 하던데…….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들이 골목경제 상권 활성화 중에서 전년도에는 국비가 지원돼서 국비를 먼저 세우고 올해 9,100만 원 정도 구비도 추가 발생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사업이 완료돼야 하지만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많이 시켰어요. 그런데 사무관리비를 어떤 데 사용하냐면, 공동 네트워크 구성하고 공동체 활성화, 로고·캐릭터 개발, 홍보물 제작, 상품 개발, 브랜드 개발 이런 데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 안 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사업에 필요한 게, 그리고 공동체 네트워크 부분도 사무관리비로 들어가는 것인가요?
영순
김영순위원장
팀장님이 설명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켜시고요.
승미
이승미골목상권지원팀장
골목상권지원팀장 이승미입니다. 사고이월 됐던 게, 브랜드상품을 저희가 개발했고요. 올해 9월, 10월에 프로모션이라고 해서 그동안 저희가 브랜드상품을 개발했던 것을 경품행사로 제공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일단 개발은 해놓고 상품생산에 대한 부분을 그때 해야 해서, 저희가 명시이월 됐던 사업비를 올해 써야 해서 사고이월시켜서 하반기에 생산하고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했거든요.
종국
임종국위원
그럼 지금 용역 중이라고 나오는 브랜드상품 코너 조성, 이것을 말씀하신가요?
승미
이승미골목상권지원팀장
예, 그 코너 조성과 브랜드상품 생산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사무관리비를 브랜드상품을 생산하는 데 쓰려고 이월이…….
승미
이승미골목상권지원팀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뭔가요, 브랜드상품이라는 게…….
승미
이승미골목상권지원팀장
저희가 마을기업하고, 틔움하고, 매화락, 매실을 이용해서 쿠키·초콜릿·약과 이런 것들을 저희 로고랑 캐릭터가 들어가서 개발해놨거든요. 그것을 활용해서 매일이길 홍보하는 것하고 상점가 이용하는 고객들한테 증정해서 홍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매화락이나 틔움 이런 데는 기존에 있던 거잖아요.
승미
이승미골목상권지원팀장
있긴 했는데, 저희가 매일이길 상품을 캐릭터 로고를 하면서 새로 개발했습니다. 약과도 새로 개발했고 찹쌀떡도 매실 넣어서 개발해 놓은 상품이 있는데 그게 아직 생산을, 먹는 것이라서 미리 생산해 놓을 수 없어서 그때 맞춰서 생산하려고 했거든요.
종국
임종국위원
그럼 사고이월된 내용이 그 내용이라는 말씀이죠, 브랜드상품 개발하는 내용이?
승미
이승미골목상권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개발해서 생산하는 것까지 되어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우리 기대서 위원님의 질문에 보충하고자 합니다. 예비비 사용 절차를 설명해주시렵니까?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제가 그 업무는 숙지를 못 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예, 제가 설명해드릴게요. 사용여부를 사업부서에서 올리죠? 그래서 심사하고 단체장이 결정하고 통지해요. 그런데 보니까 2월 14일에 예비비 지출요구서를 제출했어요. 그리고 2월 19일에 기획조정실을 통해서 지출 결정 알림을 공문으로 받으셨어요. 그런데 북구 영세 임차 소상공인 난방비 특별지원사업 공고는 2월 14일 날짜로 내셨어요. 결정이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쓰겠습니다.”라고 서류를 요구해놓고 바로 공고를 내신 거예요. 물론 다른 관이라든가 이런 게 개입이 안 되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할 것이라는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서류를 만들어서 올리고 공고를 내신 것 같아요. 절차가 완전히 틀렸다는 말씀을 드려요. 아무리 우리끼리이고 내부지만 정확하게 통보가 와서 해도 된다는 결과를 얻은 다음에 공고가 나가야 하는데, 사용 요구를 사업부서에서 만들어서 바로 올리시고 그날 공고가 함께 나간 거예요. 인지하고 계시죠? 이런 부분들을 잘 숙지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려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산업단지지원과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양임 위원입니다. 간단히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229쪽에 보면 드론비행연습장 운영(자체) 세부내역이 있어요. 제가 집행현황을 한번 봤는데,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실시간 드론영상 관제시스템 구입이 사고이월로 되어 있어요. 이게 1,700이죠, 보고 계시나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그리고 밑으로 가다 보면 실시간 드론영상 관제시스템 구입이 또 사고이월로 446만 원 정도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그런데 결의금액으로는 2,1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2,146만 3,000원으로. 과장님, 보고 계시죠?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쪽수를 다시 한번, 229쪽 말씀하실까요?
양임
한양임위원
229쪽, 주민참여예산제 한번 보시게요, 그래야 세부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지금 결의내용으로 2,146만 3,000원, 원인금액으로 1,700하고 446만 3,000원이 증액돼 있어요. 과장님, 보고 계셔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그때 주민참여예산제 했던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양임
한양임위원
안 가지고 계셔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제가 이 자료를 봤거든요. 446만 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업체가, 그러면 지금 대답 못 하시겠네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한번 꼭 설명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증액되어 있는데 업체가 바뀌어있었는지 어쨌는지사고이월로 돼 있고 제가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나중에 한번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그 사고이월로 인한 명시이월 부분이 조금 복잡해서 한번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예, 그러십시오. 꼭 설명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한양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결산서 902쪽에 드론 프로그램 참여율 있잖습니까. 올해 100% 달성하셨네요, 고생 많으셨고요. 성과분석 내용을 보면 유독 드론입문반에서, 계획인원이 160명인데 참여인원은 71명으로 여기만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초체험반이나 항공촬영반은 계획인원하고 참여인원이 거의 100%가 채워졌는데, 드론입문반이라고 1, 3, 5주, 격주로 운영하고 계획인원이 160명 정도인데 참여인원이 71명으로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것 같은데.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단계를 보면, 기초체험반에서 조금 더 능력이 되면 드론입문반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기초체험반 정도만 하고 드론입문반 체험을 별로 안 하시더라고요.
종국
임종국위원
그다음 단계인가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이유가 있을까요? 재미가 들리면 그다음 단계로 나가보려는 욕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처음에 조종했을 때는 조종기를 가지고 어느 정도 하는데,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은 숙련이 조금 필요해서 그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종국
임종국위원
프로그램 같은 것을 다양화해본다든가 가족끼리 한다든가 그런 것을 조금, 기사 같은 데 보면 대전 동구에서는 드론체험 가족프로그램을 따로 마련해서 인기가 엄청 많은 것으로 나오거든요. 프로그램을 더 다양화시켜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지금 교육장 관련해서 사무, 드론 시뮬레이터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컨테이너 박스에서 하다 보니까 공간이 12명 정도만 할 수 있는데 시외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족 단위까지 저희가 생각 못 했는데,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독 여기만 부족한 것 같아서 한번 질문해봤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현장지원단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현장지원단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6분 회의 중지
10시 33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나. 경제문화국
그럼 경제문화국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배종환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배종환입니다. 북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며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신 김영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23년도 세입결산액은 361억 8,413만 원으로 수납액은 341억 7,824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299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023년도 세출결산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661억 1,796만 원으로, 이 중 526억 1,550만 원을 집행하고 109억 1,75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25억 8,495만 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9억 8,533만 원을 포함한 65억 5,658만 원으로, 55억 9,162만 원을 집행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사업에서 5억 2,063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523만 원입니다. 시장산업과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1억 2,110만 원을 포함한 147억 7,193만 원으로, 115억 6,797만 원을 집행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 농업생산기반 시설 정비사업 등에서 총 24억 7,098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7,760만 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0억 4,343만 원을 포함한 147억 5,817만 원으로 134억 6,777만 원을 집행하고 마을기업 청년취업 지원사업, 청년정책 기반 조성사업 등에서 총 9억 2,696만 원을 다음 연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2,662만 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1억 6,443만 원을 포함한 94억 1,082만 원으로 73억 9,289만 원을 집행하고 지역문화예술 육성 및 문화유산 보존사업 등에서 총 15억 9,071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8,818만 원입니다. 체육관광과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9억 8,755만 원을 포함한 173억 9,086만 원으로 115억 1,413만 원을 집행하고 운암동 복합체육센터 건립, HOPE-STREET 조성사업 등에서 총 54억 82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4,551만 원입니다. 도서관과입니다. 예산현액은 32억 2,958만 원으로 30억 8,108만 원을 집행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억 4,527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기금은 민생경제회복상생기금으로, 조성액 12억 3,851만 원 중 7억 4,52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3년도 말 조성액은 4억 9,323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성인지 결산은 총 19개 사업으로 9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여 77억 8,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제시해주신 정책 대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의 효율적 사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3 회계연도 통합결산서(북구청장 제출) - 2023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 제출) -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따른 조치계획(북구청장 제출) - 2023 회계연도 주민참여예산제 결산분야설명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영순
김영순위원장
배종환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회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민생경제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국장과 민생경제과장만 남고 다른 과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생경제과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통합결산서 236쪽이고 주민참여예산제는 146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사업 있잖습니까. 이게 예산액을 보니까 25억 8,000 정도 되고, 전년도 이월액도 7억 8,000 정도 되고, 현 예산액은 33억 정도 되는데 집행이 24억 정도 되고,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5억 2,000 정도 되고 이렇게 사업들이 계속 이월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마이크 좀 켜주십시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이 사업을 진행할 때는, 예를 들어서 2023년도 것을 진행할 때 2022년도에 신청받은 사람을 조사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이 한 1년 정도 갭이 있지 않습니까.
대서
기대서위원
예.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그러면 당초에 A라는 사람이 그것을 신청했을 때 그 마음이 계속 가야 하는데 이 사업이 확정되고 나서, 예를 들어서 한 60∼70명이 신청했다고 그러면 그 60∼70명이 그대로 사업을 진행하면 되는데 그 기간에…….
대서
기대서위원
취소하신 분도 있다는 말씀이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취소한 분을, 이 사업은 에너지공단에서 사업비를 보내주거든요. 그러면 그것의 승인을 우리가 요청하는데, 에너지공단에서 바로바로 승인해주는 것이 아니라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우리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전국 지자체 다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모아놨다가 해주기 때문에 그 기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월되는 시점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절차는 과장님이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팀장님, 저희가 이 사업을 신청했을 때, 주민께서 신청하셨을 때는 먼저 1차적인 서류가, 서로 하겠다는 계약서를 작성합니까?
경재
박경재에너지정책팀장
에너지정책팀장 박경재입니다. 처음에는 1차적으로 전화를 주셔서 신청하시고요. 저희가 3, 4, 5월쯤에 컨소시엄해서 업체가 선정되면 그때 연락을 주신 분들한테 저희가 전화를 드려서 하실 의사를 물어보고, 그분이 의사가 있으시면 저희가 건물 등기부등본하고 본인서명확인서하고 한전 1년 치 사용분, 세 가지 서류를 받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에너지공단에 등록하고, 7월쯤에 에너지공단에서 전체 발표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9∼10월쯤에 된다, 안 된다는 가내시가 내려오고요. 그래서 12월에 확정되면 설치는 2월에 다시 컨소시엄 된 데하고 저희가 MOU를 해서 하기 때문에 1년이 소요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주민분들이 하시다가 이사가거나 갑자기 늦어져 버리거나 하다 보니까, 전기요금은 차이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니까 변심하신 분이 많고요. 또 한 가지는, 과장님이 설명 안 하신 부분 중 하나가 태양열 같은 경우는 포기한 분이 생기시면 시내권이라 저희가 대체하기가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이 다 들어오다 보니까, 그래서 좀 이월액이 생긴 것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 문제를 여쭤보는 것인데, 설명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주민들이 맨 처음에 여기를 하겠다고 신청서를 작성하잖아요. 그다음 절차가 뭐가 있죠? 신청서만 내서 되는 게 아니고 또 무슨 서류를 첨부해 줘야 하죠?
경재
박경재에너지정책팀장
말씀대로 컨소시엄을 3월부터 5월 사이에 뽑으면 저희가 6월 말까지는 접수해야 되니까 그사이에, 5월부터 6월까지 주민들한테 본인서명확인서, 등기부등본, 한전 1년 치 전기사용량, 이렇게 세 가지를 저희가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에너지공단 사이트에 업로드 시켜서 에너지공단에서 확정이 되면 7월에 발표일자 잡히고요. 일자 잡히면 가서 발표하고 8월쯤에 에너지공단에서 실측을 와서 주민이 신청한 데가 사실인지 아닌지, 건물이 불법건축물인지 아닌지 확인하고요. 만약 불법건축물이면 빠지고, 그러니까 물량 부분이 늘고 줄고가, 저희뿐만 아니라 에너지공단에서도 실사 나왔을 때 빠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은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저도 이제 이런 민원을, 부서에서도 굉장히 많이 받으시겠지만, 첫째로 그냥 신청만 했다고 해서 무조건 우선순위가 된 줄 알고 있어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말이에요. 신청서는 신청서일 뿐이고 부속서류가 반드시 따라와야 그게 설치 순번이 매겨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거든요. 그러면 부서에서도 입장이 난감할 거예요. 본인들은 신청서를 빨리 냈다고 하는데 “왜 우리 집은 빠졌냐.”, 그런데 부속서류가 안 와서 못하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그래서 그분들한테 신청서 플러스 최종적으로 말씀하셨던 서류가 빨리 접수가 되어야지만 순번들이 결정된다고 홍보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신청은 가장 빨리했다. 그런데 왜 우리 집보다 더 늦게 작성한 사람이 되냐.”라고, 그게 서류의 차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분들 민원을 받고 연락을 드려봐도, 부서에서 “이런 것들 때문에 서류가 미흡해서 이 순번으로 밀려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좀 더 보완하셨으면, 설명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된다고 꼭 말씀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경재
박경재에너지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서로 간의, 민원을 축소시키는 방향이겠죠?
경재
박경재에너지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제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이해해주시는 게 좀 더 낫지 않느냐 싶어서, 그것을 좀 시행해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재
박경재에너지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양임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145쪽 한번 보시게요. 주민참여예산제는 세부적으로 보기 위한 것이고, 결산서 236쪽이요. 우리가 그때도 여러 번 소통했던 부분이죠?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이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두 가지만 질문할게요. 제가 2023년도 추진실적을 한번 봤거든요, 과장님. 그랬더니 저소득층 LED 교체는 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43세대 260등을 다셨어요. 집행잔액이 1,160만 원이 남았고 복지시설 LED 교체가 75개소, 1,219등을 달다 보니까 920만 원 잔액이 남았어요. 총 집행잔액이 2,080만 원 남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그러면 지금 저소득층 LED만 봤을 때 1,160만 원인데 현재 남은 잔액이 25%예요. 그러면 한 세대당 89만 원이면, 옛날에도 제가 한번 지적했던 부분 같습니다. 1,160만 원이면 13세대 정도를 추가지원 가능할 수 있었는데 하지 못한 이유가 있을까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이게 작년 예산하고, 지금 2023년 예산하고 2024년 예산을 보시면 2023년도에는 2억 5,000 정도가 내려왔어요. 그리고 올해 예산은 이보다 거의 10분의 1인 한 2,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이 사업이, 최근 사업이 아니고요, 그전부터 계속 사업해오다가 지금 우리 자치단체로 이관돼서 사업을 추진해 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업대상지를 계속 찾아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또 사업비가 증액돼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추진은 하고 있는데…….
양임
한양임위원
어쨌든 과장님, 저희들은 지금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결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수조사예요. 예산을 세우실 때 100%는 아니지만 가능하면 집행잔액이 남지 않게끔, 어떻게 보면 1년의 살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세심하게 하셔서 이 잔액들이 이렇게 많은 퍼센트를 넘지 않게끔 주의해주시라는 부탁드리고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할게요. 지금 관급자재를 빼고라도 2,600만 원 이상이면 뭐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입찰공고를 해야 되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2,600만 원이요?
양임
한양임위원
예, 지금 예년, 2021년, 2022년 두 번 다 입찰공고를 해서 지금까지 해오셨거든요. 올해만 안 하셨더라고요, LED. 지금 2021년도에도 공고하셨고 2022년도도 취약계층, 저소득층 해서 입찰공고를 다 띄우셨어요. 그런데 올해는 안 하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그것은 우리 팀장님이 한번…….
영순
김영순위원장
예, 팀장님이 답변해주셔도 좋습니다.
경재
박경재에너지정책팀장
작년 예산안이 2억 5,000만 원이고요. 올해 예산은 2,900만 원인데 관급자재를 빼면 1,900만 원 정도 돼서, 이게 입찰계약이 안 된, 입찰계약은 2,200만 원 이상이어서, 입찰계약 대상이 아니어서 수의계약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본 위원이 지금 계산해 보니까 2,600만 원인데, 여기서 좀 착오가 있네요?
경재
박경재에너지정책팀장
예, 저희가 관급자재를 빼면 1,900만 원 정도 돼서.
양임
한양임위원
저는 관급자재 빼서 2,600만 원으로 계산을 했거든요. 나라장터에 입찰공고 하게 되어 있죠, 원래 2,600이면?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시면 1,300, 네 군데를, 네 번을 다 나눠서 하셨어요.
경재
박경재에너지정책팀장
그것은 작년 발주사업이고요. 작년에는 저희가 금액이, 낙찰차액이 2,000만 원 정도 생긴 이유는, 저희가 조사를 나갔을 때는 LED가 아니었는데, 조사하고 저희가 설계하고 시간이 약간 걸리거든요. 그 사이에 설치하신 분도 계시고 해서, 그리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영세·취약계층이라, 그리고 자기 집이 아니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 예산보다 좀 많이 줄어서, 저희가 복지과나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분을 다 받는데, 신청자분이 없으셔서, 적으셔서 올해는 2,500만 원이고요. 내년에는 아마도,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동사무소에서 했는데 그것을 신청하신 분이 몇 분 안 되시더라고요. 한 열 분도 안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내년도 사업은 더 줄 것 같고. 이 사업이 2014년부터 계속해온 사업이라 하신 분들이 많고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것도 에너지공단에서 하는데, 형광등에서 LED로만 교체됩니다. 이게 뭐냐면, 노후 LED를 교체해주면 사업비가 계속 유지되는데 형광등만 대상이다 보니까, 그리고 2014년도부터 거의 한 10년 해 오다 보니까 계속 신청하는 분들이 줄고, 다 해버렸고요. 그래서 사업비는 계속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러면 지금 신청하신 분들에게 방문해서 직접 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바뀐 상황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으셨다는 이야기이셔요, 지금?
경재
박경재에너지정책팀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어쨌든 이 사업을 많이 안 해달라 한 것은 반대로 보면 다행인데, 가능하면 예산을 올릴 때 정확히 해서 올리셔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경재
박경재에너지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리고 나중에 2,600만 원 부분하고 1,900만 원, 이 차이는 과장님 설명할 시간이 되면 한번 설명해주셔요.
경재
박경재에너지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한양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통합결산서 235쪽, 정책목표 세 번째에 “에너지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 친환경 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한다.”라는 정책목표 있잖습니까.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이 목표에서 성과지표를 보면 “전기사업 허가 관련 민원 처리기간 단축률”로 되어 있어요. 이 정책목표하고 성과지표가 쉽게 와닿지 않는데, 성과지표를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이것은 우리 팀장님이 잠깐…….
영순
김영순위원장
예,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경재
박경재에너지정책팀장
이 성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그런, 에너지효율을 어떤 비용으로 한다고 하면 사실은 저희가 예산이 홍보비용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홍보비용이 한 몇백만 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성과를 내는 것 자체가, 성과지표를 만드는 것 자체가 너무…….
종국
임종국위원
정책목표는 그렇게 정해놓고 예산은 그 정도만 배정해주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경재
박경재에너지정책팀장
에너지홍보 같은 경우 하절기에 1번, 동절기에 1번 이렇게 하거든요. 전대 후문이나 상가 같은 데 돌면서 하다 보니까 주로 팸플릿 나눠주고 피켓 들고 하는 정도의 홍보라.
종국
임종국위원
그런 말씀을 들으면 정책목표가 너무 거창하게 보이는데요.
경재
박경재에너지정책팀장
저희가 좀…….
종국
임종국위원
광주에 있는 지자체 중에 광산구청, 비슷한 것을 보면 정책목표가 우리 북구하고 비슷하게 쓰여있는데, 성과지표에 보면 시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확산이랄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이렇게 정책목표하고 성과지표하고 누구나 봤을 때 일관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저희 북구는 예산이 그 정도밖에 없으면 정책목표를 수정하시든가 뭔가를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경재
박경재에너지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발전소 주변 같은 경우 사실은 저희가 발전소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매년 달라집니다. 광산구 같은 경우는 수완에너지가 있어서, 그 일정 금액이 들어와서 그렇게 성과지표를 작성할 수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5㎞ 반경 내에 지급해주다 보니까 금액에 좀 차이가 있어서 매년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성과의 지표를 삼기가, 왜냐하면 사업비가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이것을 잡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워서, 성과지표를 그냥 저희가 발전사업으로 했거든요. 그 부분은 한번…….
종국
임종국위원
예산 자체가 홍보비라 하면 정책목표하고 성과목표가 좀 일관될 수 있게 바꾸셔야 할 것 같아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사항은 봐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경재
박경재에너지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주민참여예산제 책자 144쪽을 보면, 지역물가 안정사업 관련해서 올해 세부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사무관리비 몫으로 130만 원이 집행되었고, 실제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수당에서, 참석한 사람, 4명에게 10만 원씩을 지급해서 총 40만 원이 지급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회의가 2회 열려있어요. 그러면 총참석자가 4명이란 말인데 1회 참석자 수가 몇 명이었는지, 그리고 회의수당이 안 나가는 공무원이나 다른,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참석했다 해도 원활한 회의가, 정상적으로 잘 회의가 되었을지가 궁금해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물가위원회 말씀인가요?
영순
김영순위원장
예.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저희 물가대책위원이 18명인데, 위원장은 저희 청장님으로 되어 있고요, 부위원장은 우리 부구청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23년도에는 설 때, 1월 17일에 한 번 열렸고요. 추석 때는 9월에 열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참석위원 중에 위촉직으로 된 위원들이 계세요. 그럼 그 위원들한테 참석수당을 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두 번 남아서…….
영순
김영순위원장
그러니까 4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돼서.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집행은 130만 원 되어있는데요. 보시면 사무관리비예요.
영순
김영순위원장
아니요, 참석수당이 4명한테 10만 원씩 40만 원이 지급됐다고, 사무관리비로는 130만 원이 집행돼 있고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장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위원회에 참석해 보면, 수당이 나가는 위원들은 거의 참석을, 안 빠지고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집행부나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도리어 일정이 복잡하게 되면 빠지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회의를 설하고 추석하고 두 번 하셨는데 참석수당이 10만 원씩 40만 원밖에 지출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러면 사무관리비 목으로 130만 원이 집행됐는데 그 안에 참석수당이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그 참석수당은 회의 참석수당으로 13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다음에…….
영순
김영순위원장
사무관리비 몫으로 집행된 것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2023년도 예산서에 따르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회의수당 몫으로 256만 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3(협의회의 운영 등)에 따르면 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왜 한 번도 개최를 안 하셨는지도 궁금해요. 지금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10만 원씩 8명 해서 4회에 80%, 256만 원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지출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혹시 팀장님이라도 아시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모르시나요? 그러면 과장님, 답변 준비 안 돼 있으면 차후에 보고하도록 하세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 아까 당부 말씀드렸던 것, 부족한 부분은 반드시 오셔서 설명하셔야 합니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지금 한날에 관급자재 1,300하고 600으로 이렇게, 공사 1,300, 관급자재 600, 이렇게 분리발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제 계산으로는 1년 예산 중에 2,600이 정확히 맞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오셔서 설명해주셔야 됩니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확인해보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생경제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장산업과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기대서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153쪽, 2023년 세출예산 집행내역 및 집행잔액 현황 있잖습니까?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결산 현황을 보니까 예산액이 한 116억 정도, 뒤 숫자는 절사하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지출액이 31억 정도, 그다음에 예산현액이 147억 중에 집행이 115억 정도, 그리고 보니까 다음 연도 이월액이 한 25억 정도 되고 예산액이 16.72% 정도 되고요. 집행잔액이 7억 3,000 정도 대비해서 한 5% 정도 되는데 이월하고 집행이 한 21∼22% 정도 집행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부서의 특성상 그런 것인지 아니면 공사가 많아서 그런 것인지, 이것을 설명 한번 해주세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저희가 2023년 예산에서 2024년으로 이월된 게 명시이월이 9건이고요. 사고이월이 5건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명시이월은 9건에서 15억 8,700이 이월됐고요. 사고이월은 8억 8,300이 이월됐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금액이 큰 건 패션의 거리 상인교육관 신축에 6억 2,600이 이월됐고요.
대서
기대서위원
그래요. 그런데 사업명을 보시면 기본형 공익직불제 농가 수 나왔잖아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2,077 농가, 농민공익수당이 1,483 농가, 그다음 무기질비료 지원이 2,225건에 775t, 시설원예농가 난방비 긴급지원, 그런데 주요 비교표를 보면 지금 공익직불제 농가 수가 나와 있는데도 수요가 과다 책정돼서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농민공익수당도 수요 과다 책정을 해서 집행잔액이 남았고, 무기질비료 지원도 수요 과다 책정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고, 시설원예농가 난방비 긴급지원도 수요 과다 책정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축산차량 상시전원 공급장치 장착비,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비 지원, 유기동물 보호 등 지원, 동물등록비(내장형) 지원, 다 신청자 감소로 나왔고요. 그러니까 유기동물 보호 등 지원은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좀 남았네요. 그런데 이렇게 농가 수도 나와 있는데 수요 과다 책정이라고 돼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기본형 공익직불제 같은 경우는 국비 100%로 지급이 되는데요. 이건 신청주의잖아요. 농관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갖고 있는 자료하고 실제로 신청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신청은.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근데 예산을 적게 배정을 해줄 수는 없고 농관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인원만큼은 예산을 줘야 되니까, 저희가 국비 사업이 많잖아요. 있는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매년 그렇게 배정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말씀이면 저희들이 데이터 구축은 전혀 안 해도 상관없고 지금 말씀하신 농관원에서, 국가에서 주는 그 금액만큼, 농가 수만큼 지원을 해주면 저희들은 어차피 집행만 한다는, 그분들이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은 집행만 해주면 되는 건가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적합하면 집행하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대서
기대서위원
농가 수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따로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고 그러지는 않고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저희는 이제 지급한…….
대서
기대서위원
내용만 가지고 있는 겁니까?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내용만.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국비를 지원해 줄 때도 어차피 전년도에 비해서 몇 %는 좀 더 줄 수는 있겠는데, 그 데이터에 맞춰서 저희들이 신청하는 게 아니라 농관원에서 자기들 데이터 구축한 것으로 예산을 무조건 우리 지역으로 내린다는 말씀이실까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농관원 자료를 기초로 해서 시에서 5개 구를 분할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아, 저희들은 어차피 데이터 관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다는 거죠?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저희는 지급했던 것, 그것만 갖고 있죠.
대서
기대서위원
아,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그거예요. 우리가 1년에 집행했던 농가원이 있으면, 1,000명이었다 그러면 한 980명이 가져갔다 하면 그 데이터를 구축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 우리가 예산 신청을 거기다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알아서 그냥 돈을 주신다는 건가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이제 그해 지나면 또 신청을 새로 받거든요. 작년에는 농사를 지었다가 올해는 또 안 지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년 신청을 새로 받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데이터 구축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 말씀인 것 같은데.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자료, 자료는 있죠.
웃음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왜 과다 수요가 이렇게 나왔는지 그것이 궁금했어요. 계속 보니까 수요 과다 책정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수요를 과다 책정한 것인지, 아니면 농관원에서 무조건 예산을 주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것에 대한 데이터 관리가 필요 없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대부분 보니까 수요 과다 책정이라면 우리가 수요를 과다 책정한 것인지, 아니면 농관원에서 과다 책정을 한 것인지, 그것이 좀 궁금하다는 말씀이에요. 수요 과다 책정이라고 하신 것은 잔액의 사유잖아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잔액이 발생하는 사유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렇죠. 사유인데 이걸 저희가 수요 과다 책정이라고 내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신청해서 간 것인지, 수요 과다 책정을 누가 한 것인지. 농관원에서 한 거예요, 저희가 한 거예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전체적으로 데이터가 시에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한 1,000명이라 그러면 다는 신청하지 않잖아요. 80%만 신청하겠다 해서 시에서 “80% 정도 할 것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지급하다 보면 60%밖에 신청을 안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수요 과다 책정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뭔가 좀 정확한 데이터 구축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너무 두루뭉술하셔서. 팀장님, 따로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농가를 책정해서 시에 올리고, 막 이런 것은 전혀 안 할…….
영순
김영순위원장
팀장님 마이크 켜주세요.
영천
김영천도시농업팀장
기본적으로 수요에 대한 것은 저희가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수요 과다 책정으로 국비가 과배정됐다고 했던 것들 중에, 예를 들어 기본형 공익직불제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 제한조건이 하나 해제됐습니다. 예를 들어 그전에는 2017∼2019년 기간 중에 직불제를 1회 이상만 받으면 농업경영체 등급 직불 대상이 됐었어요. 2017∼2019년 이 3년, 예전에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 안에 받는 사람들만 받아야 한다.”라고. 그런데 그 제한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추측을 했습니다. 시에서도 대략 2배가량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한 50% 정도만 신청이 돼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과다 책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기준이 조금 변동이 돼서.
대서
기대서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진작 팀장님한테 들을 것인데 그랬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양임
한양임위원
예, 한양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주민참여예산제 163쪽을 구체적으로 보게요. 결산서는 240쪽입니다. 지금 친환경 인증비 지원이요. 친환경 쌀 생산지원까지 보시게요. 이게 지금 시와 구가 매칭이잖아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3,850만 원인데 시비가 2,200, 구비 1,600, 그렇죠?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그래서 밑에는 또 1,130만 원. 아니, 1억 1,300인가요? 1억 1,300, 이 부분 한번 보셔봐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친환경 인증 말씀하시는 거죠?
양임
한양임위원
예, 친환경 인증비 지원하고 친환경 쌀 생산지원까지 같이 보시게요. 여기 보면 지금 사유가 인증 포기 농가 발생으로 되어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똑같은데요, 친환경 인증비 지원하고 친환경 쌀 생산지원비가 지금 동일한 대상인가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인증비라는 것은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 벼나 블루베리나 이런 것들이 농약이 없는가, 이런 것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양임
한양임위원
인증해준다는 거잖아요. 확인.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인증비라 해서 농가에서 신청하는 게 있어요. 작년에는 76 농가에서 이것을 신청해서 최대 35만 원까지 인증비를 우리가 지급할 수가 있거든요.
양임
한양임위원
33만 원 지원했구먼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그래서 인증비를 집행한 거고요. 여기는 친환경 쌀 생산을 하는 농가한테 주는 거예요.
양임
한양임위원
동일한 대상자겠네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여기 같이 들어있죠.
양임
한양임위원
사유가 뭐예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감소한 이유가…….
양임
한양임위원
아니, 포기 발생으로 기재를 해줬거든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여기가 논두렁, 석곡동에서 2022년도에 농약이 살포돼서 친환경이 취소된 가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36 농가가 그 당시 취소가 됐거든요.
양임
한양임위원
잠깐만요. 한 해에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2022년도에.
양임
한양임위원
2022년도에 36가구가 취소됐다는 거예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취소가 돼서 아마 그 사람들이 줄어서 지금 여기가 잔액이 나온 것 같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제가 지금 잔액을 묻는 것이 아니에요. 정확한 사유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왜 이렇게 포기를 했는가에 대한 사유.
영순
김영순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농가만 농약을 해서, 사실은 그 주변이 다 문제가 돼서 취소된 거잖아요, 단위별로.
영천
김영천도시농업팀장
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친환경, 그게 농약 살포가 적발돼서 그 일대는 전부 다 취소가 돼서…….
양임
한양임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취소하기 전에 조금이나마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인증을 해주는 과정에서 예산을 지출했어요, 안 했어요?
영천
김영천도시농업팀장
예, 여기는 지출 안 됐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취소되셨다는 이야기잖아요.
영천
김영천도시농업팀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2022년도에 전혀 지원은 안 받았겠습니다?
영천
김영천도시농업팀장
2023년도에 지원을 안 받았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2022년도에는 지원받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탈락 이유가 부정행위를 했다는 가능성이 충분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아요?
영천
김영천도시농업팀장
그렇지는 않고 그것에 대한, 직접 한 것의 과실 부분은 농관원에서 판단하는데요. 그 당시에 이것을 실수 정도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저희가 친환경 취소를 하고 그 이듬해에, 올해부터는 정상적으로 친환경 인증 농가라고 편입될 수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지원은 했었는데 이런 상황이 돼서 어느 정도 내용을 파악하시고 정리를 하셨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네요.
영천
김영천도시농업팀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현재 그러면 이런 데이터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셔요? 혹시 교육이나, 무슨 안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하고 계셔요? 그래도 지금 인증을 해서 지원을 받는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영천
김영천도시농업팀장
예, 인증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두 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농가 분들도 잘 알고 계시기는 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물론 우리가 믿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믿음 뒤에 아까처럼 그렇지 못한 부분은 예산 지원이 저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그걸 먹고 있는, 건강 문제까지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진짜 충분히 교육해야 한다고 봐요. 예산, 금액이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정말, 2022년도에는 제가 봤을 때 지원을 좀 받았을 것 같아요, 상황이. 그래서 과장님, 제가 매번 시장산업과에는 칭찬을 드립니다. 왜? 도농지역이다 보니까 농민들은 다 자기 입장에서 모든 걸 일 처리를 하시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현장에서 뛰다 보니까 느껴서 항상 애쓴다는 것은 인정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지원 플러스 건강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관리·감독하셔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만큼은 우리 과장님하고 뒤에 팀장님들께서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한양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장산업과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산업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청년미래정책관, 청년정책팀장과 청년일자리팀장이 배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247쪽, 청년 운전면허 취득비용지원(시민참여예산) 있잖습니까? 이게 5,100만 원인데 보조금 반납이 3,100만 원 정도, 절반 이상 남게 되는데 사유가 있나요?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청년 운전면허 취득비용지원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 대상이기는 한데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대상의 청년입니다. 그래서 신청률이 많이 저조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예,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청년층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러면 지자체에 이런 정책들이 있다고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홍보는 광주시에서도 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대학교 게시판에 홍보를 해 달라고 홍보문까지 다 보내고 했는데도 실적이 많이 저조한 편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이것은 몇 명이 혜택받은 거죠, 1인당 얼마 정도?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67명이 신청을 했었고요. 1인당 최대 30만 원 지원이 가능합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취득하는데 총비용은 얼마 정도 드는 건가요? 30만 원이면 일부를 지원해주는 건가요?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예, 최대 30만 원.
종국
임종국위원
30만 원이고, 총비용은 그러면 얼마예요?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총비용은……. (집행부석에서 “한 80만 원 정도.” 하는 직원 있음)
종국
임종국위원
한 80만 원이요. 어떻게 보면 아깝네요, 이 보조금이.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이걸 혜택을 받아 가면 좋을 것 같은데.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예, 신청률이 많이 저조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럼 이게 내년에도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네요.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올해에는 없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올해는 없었어요?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간단히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간단히 할게요. 청년 창업지원에 있어서 수상 포기, 200만 원을 포기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조금만 하셔 봐요.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최우수상 받은 팀이 타 지자체의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중복참여로 인해서 저희 북구 것을 취소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아, 두 군데를?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그러지 않으면 공정성 시비라고 보려고 했는데 중복이었네요. 그래서 200만 원…….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단히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한양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주민참여예산제 결산책자 205쪽에 보면 청년과 기업을 잇는 잡담투어, 집행내역에는 강의와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강사나 프로그램의 내용은 전혀 없어요. 강사비가 지급이 되었고 프로그램비 등에 대한 용역비가 있을 것 같은데, 2022년에도 2023년에도 지출내역은 그냥 사무관리비 하나의 통계목으로 뭉뚱그려져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책을 보면 ‘아, 강사비가 얼마고 나머지는 어떻게 썼고.’ 이런 게 들어와야 하는데 통으로 묶어져 있어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가신가요?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마을기업 청년취업지원 사업이요. 2023년에 정○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장
정규직 취업 청년 인센티브 지급은 2023년도 기준 1명에게 한 번만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 기간을 마감한 달이나 이후에 추가한 것은 내용이 뭔가요, 왜 이 사람한테만 두 번을 지급할 수 있었는지?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마을기업 청년취업지원 사업에 3개월간 참여를 하고, 이 청년이 2년 동안 그 사업장에서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 3개월이 지나서 청년 취업 인센티브라고 해서 청년한테 1,000만 원을 분기별로 250만 원씩 지급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2년 근무를 하고 나서 3개월 후에 정규직으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어서 작년에 2회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총 500만 원 지급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이런 규정이 안에 들어있어서요?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청년과 기업을 잇는 잡담투어는 청년 창업선배를 초청해서 청년 취업을 하고자 하는 그 대상들에게 잡담투어를 했던 프로그램인데요. 강사 수당은 46만 원을 지급했고요. 잡담투어를 하면서 체험까지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체험재료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된 것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대서
기대서위원
기대서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사유별 내역 있잖아요. 대부분 다 집행잔액이라고 표시해 놓는데 문화예술과는 유독 예산절감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유별 내역 보면 예산절감액, 예산절감액, 이렇게 표기한 이유가 있어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이게 예산서에서 일괄적으로 집행유보액을 10%씩 감해놓는 것을 저희가 예산절감액으로 표시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다른 데보다 유별나게 많이 돼 있어서 그거 한번 말씀 여쭤보고 싶고요. 이제 본 질문 들어갈게요. 영상음반업소 관리지도 있잖습니까?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주민참여예산제 240쪽, 결산서 250쪽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예산현액이 3,257만 8,000원이잖아요. 집행액이 1,145만 1,990원이에요. 집행잔액이 2,1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해서. 그런데 2021년도 예산에는 2,500이었는데 지금 2023년도 예산은 700만 원이 증감을 했어요. 증감한 이유가, 그리고 또 올해 보니까 한 2,900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집행을 못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증감한 사유가 무엇인지?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일단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불법게임장의 게임기 압수물 운반비가 많이 들어서 예산이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요. 그 전년도보다 작년 같은 경우는 한 2개소에 162대 해서 한 43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됐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경찰 단속 건수가 좀 적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에 의해서 불법게임기가 단속돼서 저희한테 넘어오면 저희가 이것을 압수해서 운반하는 돈이 들어가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찰 단속 건수가 너무 적어서 이 정도 금액이 잔액이 됐습니다. 올해도 그것을 예측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 작년에 건수가 적어서, 올해는 그거 관련해서…….
대서
기대서위원
2,500이었을 때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었어요. 그런데 또 증감을 했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2023년도에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뭐고, 올해 또 예산이, 말씀하신 대로 기껏해야 두세 군데 평균치가 나올 거 아니에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예산이 크지는 않지만 예산에 비해서 잔액이 너무 많이 남는다. 그런데 예산은 증감을 했다. 그런데 게임장에 실태조사는 또 나가실 것 아니에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점검 나가죠.
대서
기대서위원
그렇죠. 그런데 예산에 비해서 잔액이 너무 많이 남는다. 그런데 예산은 증감을 했다. 그 사유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통합결산서 736쪽 있잖습니까. 정책사업목표 해서 “다양한 문화사업 추진으로 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한다.”, 성과지표 달성현황에서 “도심속 작은음악회 만족도 향상” 있잖습니까?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2022년도 달성 성과도 그렇고 2023년 달성 성과도 보면 목표하고 실적이 소수점까지 똑같게 나오는데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나 해서, 소수점까지. 목표치를 정해놓고 실적을 거기다가 맞춘 건가 해서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어차피 주민 만족도, 주민 참여자 수 가지고 이게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올해, 그러네요. 목표랑 실적이 똑같아서, 제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종국
임종국위원
또 옆쪽으로 가면 도심속 작은음악회 만족도 향상의 원인분석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실시 결과, 평균 83.6점으로 전년도(83.5점)”, 0.1점이 올랐어요. 근데 “대비 높은 수준을 보임”이라고 어떻게 보면 자화자찬식으로 해 놓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들의 취향에 적합한 구성으로 매년 정기적인 공연이 이루어짐에 따라 전년보다 높은 수준의 만족도 달성.”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2022년도까지는 코로나 기간으로 해서 아무래도 공연이나 이런 게 적어서 그런 게 있었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코로나가 풀리다 보니까 이런 음악회에 주민들의 참여자 수가 많이 높았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가지고 향상된 부분으로 저희가 평가를 한 것은 있는데 이렇게 목표나 실적이 소수점까지 똑같은 것은 제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전체적으로 분위기랑 이런 것은 반응도 좋고 만족도가 높은데 수치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 이런 점들이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 결산서 250하고 주민참여예산제 243쪽 한번 보시게요, 242∼243쪽까지. 찾아가는 팝업전시관 펀펀한 아트박스가 지금 전년도 이월액하고 교부금으로 하고 계시죠, 3억?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3억을 갖고 지금 잘하고 계시죠. 이것이 언제 승인이 났어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이게 올 초 5월에 개관해서, 원래 이게 2월부터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그동안 선거가 있어서 개관식을 못 하고, 5월쯤에 저희가 3개소 한꺼번에 여기 중흥근린공원에서 개관식을 하고, 지금 주민들의 호응을 많이 받으면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 이게 사업계획 최종확정이 2023년 8월 21일이에요. 예산은 이미 2022년도 2회 추경에서 확보가 됐어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맞아요.
양임
한양임위원
그런데 이렇게 확보한 예산이 하반기에 확정된 이유는 뭐예요? 아까 코로나라고 말씀하셨나? 질문이 좀 바뀐 것 같으니까 다시 대답하시고요. 왜냐면 2022년도 2회 추경에서 이미 예산이 확보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 21일에 하기까지 그 기간이 왜 이렇게 늦어졌는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보셔요.
웃음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주민들이 많이 통행이 가능한 곳에 밖에 외관, 미술관식으로 해서 아트박스를 만들려고 계획이 돼 있었는데 장소를 찾는 데 너무 많이 힘들었습니다. 인근 근린공원에 하는 것도, 근린공원에 건축물 몇 개가 또 지어져야 되고, 그게 또 제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관련 기관, 단체, 이렇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그나마 공원녹지과랑 저희가 협의를 잘해서.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오고 납득이 되는데 서류상으로 보면 최종확정이라고 통보하고 확정 과정 기간이, 왜냐면 예산은 빨리 확보해 놓고 사업이 많이 늦어진 건 인정하시죠?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 설명이 필요했고 단 한 가지, 여기 집행잔액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그것도 설치가 안 됐다 보니까.
양임
한양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렇게 사업이 늦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다면 관리비, 운영비에서 편성을 안 했다면, 지금 이거 1,000만 원 잉여금으로 반납처리 하실 거죠?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죠.
양임
한양임위원
조금 더 세밀하게 기간을 잘 조정해서 했다면 1,000만 원 반납처리 안 해도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장소 잡기에, 설치하기에 어려웠다는 것은 말씀하시는 걸 듣고 나니까 충분히 이해 오는데, 지금 서류상으로라든가 상황으로 보면 아까운 돈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제가 세심히 살펴서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잘하고 있는가 없는가는 우리 또다시, 내일모레 대화 나누시게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한양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주민참여예산제 결산 책자 247쪽 하단에 보면 충효동 왕버들군 상시관리 시설부대비 내용이 상시관리를 위한 환경정비 용품 구입이에요. 청소용품을 구매한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청소는 누가 하는지 궁금해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청소는, 왕버들 이쪽은…….
영순
김영순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진웅
양진웅문화기반조성팀장
문화기반조성팀장 양진웅입니다. 환벽당 주변 관리는 저희가 상시적으로 공공근로 2명을 채용하여서 관리하고 있고 그에 따른 주변 환경정비를 위해서 빗자루, 쓰레기봉투 등등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왕버들군까지 전체 다?
진웅
양진웅문화기반조성팀장
환벽당은 청소를 하고요. 왕버들은 저희 직원이 저희랑 같이 직접 나가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그쪽에 관리소도 있잖아요, 생태…….
진웅
양진웅문화기반조성팀장
호수생태공원 말씀하십니까?
영순
김영순위원장
예, 호수생태공원관리소.
진웅
양진웅문화기반조성팀장
호수생태공원관리소에서는 거기를 환경정비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황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사실은 호수생태공원 관리소에 직원들이 상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진웅
양진웅문화기반조성팀장
예, 맞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그러면 바로 옆이 왕버들군이잖아요. 그런데 시, 구 이거 따져서 청소 안 하고 그런가요?
진웅
양진웅문화기반조성팀장
아닙니다. 호수생태공원 측도 주변 주차장 인근과 이런 걸 환경정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앞으로는 협의해서 자주 환경정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그리고 환벽당에 공공근로 두 분이 계신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왕버들군까지 충분히 커버하리라고 봐요. 누가 와서 막 쓰레기 버리거나 그러지 않고…….
진웅
양진웅문화기반조성팀장
예, 저희가 환벽당 건물 있는 부분과 환벽당 내에만 하는 것은 아니고 환벽당 출입구 쪽에, 특히 차량과 사람이 통행하면서 지저분한 게 많이 있거든요, 소나무잎도 떨어지고 해서. 그런 부분들 주변까지 확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따로 용역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진웅
양진웅문화기반조성팀장
예, 별도의 용역은 주지 않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예, 팀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문화예술과에서 보면 문화예술단체 등 보조사업자 보조금 교부에, 노인복지과 같은 경우 민간행사사업보조 하면 ‘노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책만 봐도 ‘아, 어떤 날에 이 금액을 지원해줬구나.’라고 되는데, 물론 문화예술단체가 많아서 그런지 어떤지, 그러면 여기에 문화예술단체 20곳이면 20곳, 15곳이면 15곳이라도 표기를 해주신다면, 5,500 그러면 n분의 1 해서 ‘대충 얼마 정도 가져갔겠구나.’라는 느낌이라도 들면 저희들이 훨씬 질문을 덜 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체육관광과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참여예산제 270쪽이요. 관광홍보 마케팅에 기타보상금이요.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및 개별관광객 인센티브 지원, 요즘에는 어떻게 하고 있죠?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작년 본예산 편성 당시에 단체 규모를 좀 줄이고 개별관광객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요즘에 관광 철인 건 아시죠?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현재 개인관광객의 지급률이 몇 %나 되나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잠시만요.
대서
기대서위원
그건 따로 말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따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작년에 예산 세우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단체관광객의 유치에 대한 여행사 부분은 저는 개인으로 돌려야 한다고 봐요. 이제 코로나 시국이 아닙니다.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현재 굉장히 많이 관광 철이 되다 보니 산악회도 활성화되고, 다 활성화되고 결론은 요즘에 관광차는 구하기도 힘들뿐더러 이제 모든 우리 사회가 정상화가 됐어요, 이렇게 코로나에서 벗어나면서부터.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도, 국장님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마는 결론은 요즘은 챔피언스필드에 오고 싶어도 못 와요, 표가 없어서. 1등 하다 보니까.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광주에 와서 광주 비엔날레 그런 것들을, 요즘에는 야외 수업도 가족끼리 많이 오고 하잖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더 홍보를 해서 관광을 유치하고, 그다음에 HOPE STREET(홉 스트리트) 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이 조성이 되면 이런 것들이 생겼다고 저희들이 홍보해서 개인들이 더 많이 오갈 수 있는, 팀장님한테 지금 들었더니 인센티브가 굉장히 호응도가 좋다고 말씀하세요. 결론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검토를 좀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단체관광객에 대한 것은 저는 이제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여행사에 돈을 지급한다든가 그런 것보다는 개인들한테 북구를 더 많이 알리고자 하는 목적이고,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더 많은 시설들을 견학하고 보고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저희 목적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체육관광과에서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떠신가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기아챔피언스필드하고 연계한 관광상품은 지금 광주광역시하고 같이 협의하고 있고요. 또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홉 스트리트나 개별관광객들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이번에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 컨설팅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컨설팅을 받아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개별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대안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 요새 행사하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아닙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얼굴도 많이 타셨네요. 우리 지금 결산이니까 숫자 하나만 지적할게요. 주민참여예산제 266쪽, 어차피 우리는 숫자입니다. 이것은 회계과에서 보고한 거라 회계과에서 뭐 했나요, 아니면 어디서 정리를 하셨나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266쪽에서 어떤 항목을 말씀하시는 건지.
양임
한양임위원
주민참여예산제, 공공체육시설관리 시설비.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아니, 그거 질문하기 전에 책을 회계과에서 정리해서 오신 거예요, 아니면 우리 과에서 하신 거예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이거요?
양임
한양임위원
예, 주민참여예산제 책자.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이 자료는 저희가 지출내역을 정리한 겁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아, 그래요. 그럼 한 번 보시게요. 공공체육시설관리에서 시설비 한번 보시게요. 숫자가 좀 틀렸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액이 지금 4억이에요, 4억. 거기 밑에 보면 구비에서 지금 3억 5,100만 원이죠, 뒤에는 뗄게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거기에서 전년도 이월액 2억 2,600을 하면 토탈 5억 7,700, 여기까진 맞습니다. 여기서 집행액이 지금 4억 2,300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음연도 이월에서 숫자가 좀 틀린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셔요. 지금 여기에는 구비가 1억 5,300으로 나와야 하는데 1억 3,400으로 기재가 돼 있어요. 제가 또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이건 한번 짚고 가시게요. 한번 더하기 빼기 해보시고. 그 밑에 교부금이요. 여기도 교부금 전체 4,800에서 구비 2,000을 빼는데 여기도 지금 교부금을 4,700으로 써놨어요. 여기도 좀 많이 틀린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오타인지 아니면 뭔가가, 다음연도 이월 금액이거든요. 한번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이 부분은 제가 여기서 암산이 좀 안 돼서 따로 정리해서 또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많은 차이가 났습니다.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지금 아마…….
양임
한양임위원
지금 숫자들이 배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순한 오기라고 보기에는 너무 금액 차이가 많아서, 두 가지가 다, 교부금도 그렇고 구비도 그렇고요. 밑의 치는 2,000만 원 정도가 차이 나고 위에도 많이 차이가 나니까 한번 파악하셔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결산이니까.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한번 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한양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양임 위원님 답변에 다음에 꼭 자료 가져와서 설명 부탁드려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체육관광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서관과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양임
한양임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도서 구입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시죠?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양서를 구입하려면 머리를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아서요. 한 가지만요. 전체적으로 5개 도서관이 운영을 잘하고 계시는데 유독 운암도서관만 조금, 공공운영비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겨진 이유, 간단히만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운암도서관 사무관리비 말씀하십니까?
양임
한양임위원
공공운영비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잔액이 8.48%로 조금 높거든요. 다른 데에 비해서 조금 높은 축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만 간단히 한번 설명하셔요. 전체적으로 잘하시는데 운암동이 조금.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운암자료실 운영에서 사무관리비 예산이 좀 남은 것 말씀하실까요?
양임
한양임위원
내가 간단히 설명하려고 지금 페이지를 안 펴버렸는데…….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페이지를 한 번만.
양임
한양임위원
페이지 펴고 이야기할까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결산서 259쪽 보시게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284쪽.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286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저희가 작년에 자가반납기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고요. 그다음에 공공운영비에서 760만 원 남은 것은 예산절감액 10% 유보액하고 집행잔액인데 그중에서 초고속인터넷 사용료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5월부터 12월, 7개월분에 대해서 회선 취소한 금액이 좀 있어서 그 금액이 남았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평균적으로 보통 일곡도서관이 4.41%고 양산이 4.57%, 중흥이 3.8% 신용이 5.34%인데 8.48%로 운암도서관이 조금 그래서 다른 이유가 있었는가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뭐 반납기…….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자가반납기가 신용하고 중흥은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구입을 하지 않았고, 2023년도에 예산이 편성돼서 그거 쓰고 남은 잔액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조금 높은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질문한 건데,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한양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