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최명수 의원 발언
영천
송영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금산군수제출) 2. 2024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금산군수제출)
10시 31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성
이금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 금산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 심사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 방법과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장님께서는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하신 후 위원님들은 부서장에게 질의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이 지정하시는 범위 내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무과(세입)
10시 42분
먼저 세입부분으로 강희천 재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천
강희천재무과장
재무과장 강희천입니다. 평소 군 세수 증대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를 보내주시고 계시는 송영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최명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금산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세입부분] 부록에 실음.
아울러 자세한 사항은 각 위원회별로 있을 관·과·단 및 직속기관, 사업소 세입세출 예산 설명 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는 세입총괄표 14쪽에서 19쪽까지와 세입예산서 47쪽에서 57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이번 추경 증액 919억 중에 지금 내부거래가 한 443억원 정도 되잖아요? 이 전입금 내역이 이 기금에서 온 겁니까? 지금 외형적으로 보면 지방세는 보통세 세수 거치지도 않고 또 교부세는 감액되고 그랬는데.
희천
강희천재무과장
내부거래는 기금 전입급입니다.
최명수위원
기금으로 전입한 거죠?
희천
강희천재무과장
예.
최명수위원
지금 이렇게 기금을 활용하면 내년 예산에 기금을 또 다 채워놔야 될 거 아니에요 전부 다? 내년에는 기금 채워놓는 데 뭐 문제없겠어요?
희천
강희천재무과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이렇게 상호교환하니까 별 문제없을 것으로...
최명수위원
예비비도 지금 45억에서 35억으로 맞췄죠? 예비비가 우리 총 예산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준비해놔야 될 것 같은데 굳이 40억 되는 그것을 꼭 빼가지고 30억 꼭 맞춰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그거를?
희천
강희천재무과장
예비비 내용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그쪽에서 설명 듣는 걸로?
희천
강희천재무과장
예.
최명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따 다른 기획실에 물어보기로 하고요. 여기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101쪽에서부터 110쪽까지는 부서별 질의·답변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희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기획예산담당관
10시 51분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박경용 담당관님께서는 예산총칙,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박경용입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금산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기획예산담당관]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그러면 예산총칙에 대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9쪽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예비비에 대해서 잠깐 저기 했는데, 지금 예비비가 40억에서 5억 9천 정도 되고 35억으로 하잖아요?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최명수위원
우리가 예비비가 최고 얼마까지가 예치를 해야 되나요?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1%.
최명수위원
1%?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최명수위원
총 예산액 1%인가요?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죠.
최명수위원
그럼 그 1%면 얼마 35억이 맞네? 1%가 그러면은 우리 예산 대비?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72억 정도 되는데요. 1% 이하로 편성하기 때문에.
최명수위원
1% 이내, 1% 이상으로 아니야 이게?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은 아닙니다.
최명수위원
1% 이내? 이상?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최명수위원
우리 항상 이 정도면 예비비로서는 충분한가요? 35억 정도면?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 이제 추경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비비는 예상하지 못한 사업, 천재지변 그런 것들만 집행할 수 있잖아요? 목적 예비비도 있습니다만.
최명수위원
이건 우리가 지금 30억을 딱 정해 놓은 건데 이렇게 딱 정해놓으면 우리가 그 금액만 맞추면 되나 그러면은? 이건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 이거? 1% 이내에서.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1% 이내라는 것이 예산이 천재지변성 있는 생각지 못한 그것을 예비비 지출 승인도 받아서 하잖아요? 어느 정도는 보유를 하고 있어야 예산을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내부거래가 기금에서 이제 거의 지금 전출해 와서 지금 일반회계로 들어온 거죠? 이번 우리 예산 증액한 부분 중에서.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예전에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할 수 있겠느냐는 그런 질문도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국가나 도나 기초지자체나 다 예산 형편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 그동안 저축해놓은 재정안정화기금을 풀어서 작년에 군비로 부담하지 못한 그런 사업비와 필요한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전출했습니다.
최명수위원
하여튼 국비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하는데 내년에는 그러면 기금을 이렇게 보충할 만한 계획은 가지고 있나요 그러면?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재정에 여유가 있거나 목적이 있는 기금은 지속적으로 관리할 거고요. 특히 인구소멸대응기금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그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올해 추경에도 이렇게 어려운데 내년에는 좀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재정이?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 다양합니다. 좋을 것이다라는 그 부분도 있고 아직도 어려움이 가중될 거다. 후자가 좀 더 어려울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어려운 쪽에 예상하는 것이? 상당히 그런 부분의 긴축재정이 필요치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건전재정 운영이 필요한...
최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위원
담당관님 여기 일타호 상표 출원 등록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영천
송영천위원장
위원님 지금 아닙니다. 이거는 총칙...
정기수위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어서 일반 회계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15쪽에서 116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위원
일타홍 상표 출원 등록을 하시겠다고 지금 이게 새로 들어온 것 같은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주요사업 설명서 5페이지에 자료가 있는데요. 수수료와 관람료에 필요한 일타홍의 글씨체 등 상표 등록 그런 내용의 필요한 것을 선점하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상표 등록을 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기수위원
그러면 일타홍라는 그 어떤 브랜드를 만들어서 그걸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이 제품이나 다른 거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글씨체 등록 그리고 상표 등록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정기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하단부에 대형산업시책사업추진 용역비가 2억 5천인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사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풀 용역비예요. 뭐냐 하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예산을 편성하고, 부서에서 국·도비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든지 현안사업에 용역이 필요한 2,000만 원 이하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4건이 14건? 13건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금 사업비가 2억 4,587만 9천 원이 지금 계약이 돼서 진행 중이거든요. 상반기가 아직 안 지나갔는데 하반기 수요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득이 2억 5천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최명수위원
원래 용역하는거 별로 이렇게 따로따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풀 용역비 세워가지고 일괄적으로 다 이렇게 집행을 하려고 그래요?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대규모... 대규모 용역은 부서에도 편성을 합니다. 1억 뭐 2억, 1억 5천 이런 것들은, 그런데 이게 소규모 용역사업을 말씀드렸다시피 2,000만 원 이하짜리 그 용역을 수행하는 거죠. 부서에서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용역들을 수행하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추진되는 게 10개 이상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13건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추진되는 내역 좀 한번 줘보세요.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자료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예 하나 줘보세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어서 기금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9쪽에서 33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읍·면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255쪽부터 291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읍·면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경용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세계화담당관
11시 12분
다음은 세계화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재곤 담당님께서는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이재곤세계화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세계화담당관 이재곤입니다. 먼저 세계화담당관의 평소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송영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세계화담당관 소관 일반 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금산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세계화담당관]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19쪽부터 121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구입이 우리 기부금에 들어오는 범위 내에서 하는 거죠?
재곤
이재곤세계화담당관
예. 모금액의 30% 선입니다.
최명수위원
예 30% 선. 지금 6,000만 원 정도, 1억 원 정도 세운 것이 지금 우리가 한 3억 정도 들어와서 이 정도 세우는 건가요 지금?
재곤
이재곤세계화담당관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4,500만 원을 세워서요, 4,400만 원이 집행됐고요. 연말에 저희가 조금 연사 편성 시기가 9월이나 10월이라서 그걸 예측을 못했었는데 생각보다 4분기 때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반영을 해서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최명수위원
답례품이 우리가 한 30% 정도 비준에서 그 정도로 나가요? 아니면 더 요구를 해요?
재곤
이재곤세계화담당관
30% 선에서 잡을 수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다 찾아가시는 건 아니고요. 포기하시는 분도 있고 미수령 부분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답폐품을 이렇게 달라고 많이 하는 편이에요? 우리가 30%까지 줄 수 있다고 해서 가져가는 편이 많아요?
재곤
이재곤세계화담당관
저희가 사전에 안내를 해드리고요. 저희가 48종이 되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이제 필요하신 것들을 선택해서 하면 저희가 배송을 해드리는 시스템인데요. 그거를 아시는 분들도 상당 부분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합니다.
최명수위원
우리 군에서 이렇게 지급해 주는 답례품을 만족해 하시나요 전부 다?
재곤
이재곤세계화담당관
저희가 다른 상품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그래도 경쟁력 있는 상품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발굴을 통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만족도를 높이고자 다양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알겠습니다. 저기 120쪽에 군정 업무용 노후 PC 교체하는데, 부리면사무소 화재로 인해서 해준다고 했잖아요?
재곤
이재곤세계화담당관
네.
최명수위원
이 업무용 PC로 이렇게 3개 담당 부서에서 이 취급하나요 이거를?
재곤
이재곤세계화담당관
예. 저희가 데이터 정보팀이 저희 세계화담당관 소관이고요, 계속 저희가 전산장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우리가 관내 전체가 그 담당을 세계화담당관에서 하고 있어요?
재곤
이재곤세계화담당관
예.
최명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어서 기금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 고향사랑기금 37쪽에서 44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우리 고향사랑기부금은 지금 재정화계정에 다 포함돼 있는 거죠? 통합계정으로 해서 기금 활용하는 거 아니에요?
재곤
이재곤세계화담당관
예. 기금으로 해서요, 향후에 그 기금 사용은 위원회를 통해서 하고 의회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이게 고향사랑기부금만 가지고 별도로 따로 사업이 사용하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이게?
재곤
이재곤세계화담당관
예.
최명수위원
통합 계정으로 해서 전출에 쓸 수 있도록?
재곤
이재곤세계화담당관
예.
최명수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계화담당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자치행정과
11시 20분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손계원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손계원입니다. 평소 자치행정권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를 보내주고 계시는 송영천 위원장님, 정기수 부위원장님, 최명수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금산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자치행정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예산안 중에서 저희 과 소관 세출예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25쪽부터 129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여기 진산 소재지 주차장 토지 매입비가 3억 원이 하나가 들어왔는데요. 이거는 거기 남부출장소 앞에 건너편으로 토지를 매입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기수위원
그럼 몇 면 정도 주차를 할 수 있어요?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저희 계산으로 10면 정도 나옵니다.
정기수위원
아 10면 정도?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예.
정기수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시급하다고 하는데 이제 금방 바로 시행이 될 건가요?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일단 여기는 토지주나 건물주가 사시지 않는 지역이고요. 해당 지역에서 일부 이 면적으로 지금 협의가 된 상황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좀 반대하시는 분이 일부 있어서 추진에 어려움이 좀 예상이 되긴 하는데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요.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정기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추진을 좀 잘해서 그 불편함이 없게 했으면 좋겠고요.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기수위원
그 밑에 보시면 한마음 화합행사가 지금 삭감이 저기가 된 것 같은데 이거는 왜 이렇게 된 건가요?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공무원들 한마음 화합행사를 매년 같이 이제 모여서 하지는 않고요. 작년에 이제 집합행사를 했고 올해는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걸로 이렇게 방침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이제 별도의 과목인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일반운영비는 사실은 불용이 확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정리하는 겁니다.
정기수위원
예 그렇군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26쪽에 주민자치 읍·면 문화프로그램 발표에 이건 읍·면 단위에서 발표하는 걸 기준으로 하는 거죠?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번에 읍·면 단위별로 자체 프로그램 발표에 필요한 예산을 저희가 일부 좀 계상을 해서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최명수위원
이렇게 발표를 하면 전체적인 또 발표를 한번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고요.
최명수위원
아무튼 본예산에 편성이 되있고?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예.
최명수위원
전입대학생 생활지원금이 지금 우리 인구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 아까 몇 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전입대학생들이 지금?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5월 말 현재로 256명입니다.
최명수위원
추가적으로 더 이렇게 전입할 수 있는 학생 여력이 좀 있나요?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지금 추가로 계속 전입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중부대학교가 저희 인구 5만 선에 현재는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적극적으로 인구문제에 대해서 노력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중부대학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거죠?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예. 중부대학교가 저희 금산군 행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손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주민복지지원과
11시 30분
다음은 주민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강미향 과장님께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입니다. 주민복지지원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금산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주민복지지원과]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33쪽에서 150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위원
과장님 잘 들었고요. 여기 희망나눔곳간이 이제 몇 군데가 더 남았어요?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세 군데가 남았습니다.
정기수위원
어디 어디 남으셨어요?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남일, 남이, 제원. 제원, 남일, 남이 이렇게 세 군데가 남았습니다.
정기수위원
그러시구나. 근데 이게 희망곳간이 참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지만, 운영을 하시면서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좀 발빠른 대처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고, 어쨌든 그 면마다 다 그 희망곳간을 만들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우리.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정기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1쪽에 보면 경로당 냉난방 지원하잖아요?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최명수위원
그 양곡 같은 경우에 많이 나오는 데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얘기한 데가 좀 있죠?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지금 연 5포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데.
최명수위원
네.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부족하다는 분들이 있어서 수차례 저희들이 난방비로 그거를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서 이제는 좀 어느 정도는 그걸로 해서 조금 사셔서 드시는 것 같아요.
최명수위원
1년에 몇 포 지원해줘요?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5포.
최명수위원
20kg 5포?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최명수위원
예전에는 더 있었잖아요? 8포인가 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작년에 저희 3포... 3포였나? 5포 똑같이 5포로.
최명수위원
5포로?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최명수위원
그걸 똑같이 정하다 보니까 행정에서는 그렇게 줄 수밖에 없는데, 실제 이제 경로당에서는 많이 나오신 분도 계시고 또 적게 나오신 분도 계시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좀 이 얘기를 여러 번 하게 되는데 좀 탄력적으로 운영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이게 이제 국·도비 예산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고정적으로 5포는 다 지원을 하고요. 난방비 내에서 그게 금액이 남으면 그걸로 살 수 있는 그런 텀이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난방비 여유가 없으면 결국은 구입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 정책적으로 실제 수요를 파악 한번 해봐서 꼭 필요한 데는 좀 이렇게 좀 더 지급할 수 있도록 한번 방법을 강구 한번 해보세요.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그게 꼭 절실하게 필요한 데는 있는데 지금 말한 대로 다른 난방비 이렇게 대처하려면 할 줄 몰라서도 못하고, 필요는 하고.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수시로 저희들이 이렇게 홍보는 하거든요. 냉난방비로 저희들이 백미를 살 수 있다. 쌀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도 그거는 냉난방비로 사야 되니까 지출을 하는 거고 이 5포는 저희들이 사주는 거니까 무료로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아마 그러신 것아요.
최명수위원
그러니까 실제 아마 현장을 파악 한번 해보시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수요조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렇게 좀 마무리 해 주세요.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최명수위원
다른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국·도비가 많이 포함돼서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최명수위원
과장님 많이 확보하신 것 같은데 열심히 하셔서 좋은 일 좋은 일 많이 하십시오.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네 고맙습니다.
최명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노인 일자리요?
영천
송영천위원장
예. 되게 예산은 많이 올라가는데 확보... 그 어르신들이 많이 하시나요?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지금 대기하고 계십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아 그러세요?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예.
영천
송영천위원장
근데 제가 한번 이렇게, 이렇게 돌다가 보니까 이제 보시면은 한 10시, 11시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꽃밭 정리라든지 이런 거를 너무 더운데 힘들겠더라고요. 시간대를 좀 많이 좀 당겨서 일을 할 수는 없는 건지.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이제 탄력적으로 그게 이제 공익형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런 경우는 읍·면사무소나 우리가 노인회하고 시니어클럽에다 이야기를 해서 조금 더 일찍 나오셔서 공익형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조금 앞 시간으로 좀 당겨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뜨겁지 않게.
영천
송영천위원장
왜냐하면 제가 어제 부리면에서 나오는데 한 열몇 분들이 작업을 하고 그늘에서 쉬고 있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11시가 좀 넘으니까 너무 더운데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침에 봉사하시는 분들 물이 없으신 것 같은데 작은 거라도 좀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공익형 같은 경우는 30시간을 해야 되는데 좀 앞으로 당겨지고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영천
송영천위원장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범위는 예산안 299쪽에서 304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어서 기금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2023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활기금 47쪽에서 56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미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재무과
11시 45분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강희천 과장님께서는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천
강희천재무과장
재무과장 강희천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중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금산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재무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53쪽부터 155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유지보수비가 감액된 건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희천
강희천재무과장
가상계좌로 세금을 납부하는 시스템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차세대시스템에서 그런 걸 다 포함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전액 삭감한 겁니다.
최명수위원
거기서 이렇게 감액했다고요?
희천
강희천재무과장
예.
최명수위원
그 154쪽에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 있는데 200만 원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자기 부담한 것이?
희천
강희천재무과장
저번에 이제 저희 조례 개정할 때 그때 공무원들이 그동안은 사고를 내면 자기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자기 부담을 했거든요? 그런데 조례로 그거 업무상 차량 운전하다 사고 났을 때는 그걸 좀 지원해주자 그런 뜻에서 계상한 겁니다.
최명수위원
이번에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거를 200만 원을 증액하는 거네요 그러면은?
희천
강희천재무과장
예. 그래서 이제 혹시 사고 났을 때 거기서 이제 보조해주자 그런 뜻입니다.
최명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어서 기금에 대해 질의를 받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산건립기금 59쪽에서 65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과장님 청사 기금이 매년 30억씩 준비하고 있잖아요?
희천
강희천재무과장
예.
최명수위원
그 우리 청사에 대한 어떤 청사진이 좀 있습니까?
희천
강희천재무과장
청사진은 아직까지는 없고요. 일단 지금 600억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최명수위원
이런 부분도 좀 그런 계획을 세워놓으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목표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희천
강희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희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사. 군민안전과
14시 00분
다음은 군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경모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모
김경모군민안전과장
군민안전과장 김경모입니다. 먼저 저희 군민안전과를 성원해 주고 계시는 송영천 위원장님, 최명수 위원님, 정기수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안전과 2024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금산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군민안전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군민안전과 소관 2024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59쪽부터 164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유지보수 용역비 있잖아요?
이걸 한번 좀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 해줘보세요. 어디 이 상황실이면은 이 상황실이 어디에 있는 거죠? 재난안전상황실이?
경모
김경모군민안전과장
재난안전상황실은 군청 3층에 있고요. 저희가 지금 예산 6,500만 원 증액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00만 원 중에 3,500만 원은 저희가 조기경보시스템을 2022년도에 3개소에 설치를 3억 5,000만 원으로 설치를 했고요. 지금 현재 무지개다리와 수통대교 또 신천 1리에 설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 작년까지 유지보수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올해부터는 유지보수 용역을 용역으로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본예산에 편성됐어야 될 내용인데 본 예산에 누락이 돼서요, 지금 추경에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홍수통합관리시스템 역시 저희가 작년도에 올해 본예산으로 유지보수 용역비를 편성했어야 되는데 이 역시 누락된 사항이고요. 현재 홍수통합관리 시스템은 저희가 중도 우수 저류조 등 5개소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기 추부 IC에서 나오다 보면 바로 큰 전광판이 광고판이 보이실 건데요. 재해 광고판을 전광판을 운영하는데 한 달에 전기료가 250만 원 정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나머지 6개월에 대한 전기요금 1,500만 원을 편성을 해서요. 총 그 금액이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러면 이 유지보수비가 처음에 설치를 하고 관리해주는 그 계약 기간이 끝나서 우리 군에서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별도로 세워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경모
김경모군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
계약 기간이 몇 년 된거에요 이게?
경모
김경모군민안전과장
유지보수 기간은 작년까지 작년까지가 만료가 됬습니다.
최명수위원
작년까지 만료 돼 가지고?
경모
김경모군민안전과장
네.
최명수위원
앞으로는 전체 구내에서 관리를 해야 되네요?
경모
김경모군민안전과장
네.
최명수위원
알겠습니다. 물놀이 안전관리 근무초소 경비 500만 원 세운 거 있잖아요. 아까 복수 지량리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작년에 수해가 나서 있었는데 작년에 보수 안 하고 이제 올해 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경모
김경모군민안전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
하시게 되면 물놀이 안전관리를 할 사람들이 가서 위험한 데 가서 컨테이너가 떨어지기 직전까지 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작년에 시행이 된 줄 알았네 이거를. 올해 하시면 좀 안전하게 제대로 해서 물놀이 안전관리하시는 분들이 안전관리 제대로 하도록 해 주세요.
경모
김경모군민안전과장
안전하게 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작년에 관리할 사람들이 위험한 곳에서 안전관리를 했는데 조속하게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161쪽에 보면 상단부에 사무관리비에서 방역물품 구입하고, 피복 구입하고, 장비 구입하잖아요?
경모
김경모군민안전과장
네.
최명수위원
사무관리비로 장비 구입해도 괜찮아요? 이 목이 맞아요?
경모
김경모군민안전과장
예예 가능합니다.
최명수위원
가능해요?
경모
김경모군민안전과장
예예. 이 장비가 어떤 고가의 규모가 큰 그런 장비가 아니라서요.
최명수위원
말로만 장비고 실은 사무용에 쓰는 그런 내용인가요?
경모
김경모군민안전과장
아니요. 그런 내용 아니고요. 실제 저희 자율방재단들이 사용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자산취득비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무관리비로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경모
김경모군민안전과장
예 이건 예산팀과 또 협의를 거친 내용이라서요.
최명수위원
장비구입 내역은 알 수 있나요? 그러면 어떤 걸 구입하는지? 나중에 한번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경모
김경모군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한번 줘보시고, 제원 의소대 설계비 있잖아요. 이게 설계가 올해 실시되면 실제 건축은 언제쯤 가능해요?
경모
김경모군민안전과장
저희가 설계를 최대한 빨리 해서 연중에는 지금 건축을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럼 만약에 추경이 결정되면 진행된다 하면 조속히 한번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요. 설명은 다 들었는데 163쪽에 금산군 스마트 ICT 구축하고 금산군 스마트 주차정보공유 플랫폼 구축인데 도비 확보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금산군 스마트 주차정보공유 플랫폼 구축이 예산이 9억이잖아요?
경모
김경모군민안전과장
네.
최명수위원
군·도비 포함해서. 이 실효성은 어떨 것 같아요? 설명은 과장님한테 설명은 들었는데.
경모
김경모군민안전과장
사실은 저희가 9억 원으로 지금 생각으로는 저희가 9억 원 중에 50%는 하드웨어 쪽으로 또 나머지 50%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사용할 계획인데요. 먼저 하드웨어는 지금 주차장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에 CCTV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마 그 사고로 인한 분쟁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런 CCTV도 어떤 방범용 CCTV와 저희가 주차 대수, 주차 면수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한 단계 높은 AI가 탑재된 CCTV를 설치할 계획이고요. 또 그런 CCTV를 운영하고 그리고 나머지 소프트웨어 개발은 저희가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금산군 전체의 주차장 현황을 알 수 있고 또 어디 가면 빈자리가 있는지 그런걸 알 수 있는 그런 모든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금 장기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런 시스템이 완비가 되면 아주 누구나 쉽게 주차를 편리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굉장히 효용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은 이 시설을 하게 되면 우리 금산군 현재는 읍의 이쪽을 대상으로 하시는 거 하는 거잖아요?
경모
김경모군민안전과장
인삼약초 주차장 부분 주차장을 먼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주차 공간이 있는 걸 확인하고 차를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런 의미로 들리거든요? 실제 우리 금산군의 주차장이 비좁아서 차량이 막 헤매고 다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과장님 의견은 상당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구축이 된다고 그러면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 만약에 이걸 하게 되면 개개인이 어떤 앱을 깔아서 확인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공간에 그걸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경모
김경모군민안전과장
일단 주차장 입구에 큰 전광판으로 주차면을 확인할 수 있는 주차 여유 대수를 알 수 있는 그런 전광판이 표시가 될 거고요. 또 저희가 홈페이지에도 들어가서 확인도 할 수 있고 또 앱을 자체적인 앱을 핸드폰에 깔아서도 가능합니다.
최명수위원
하여튼 큰 사업하시느라고 도비 확보까지 고생하셨는데 만약 추진이 된다고 하면 제대로 활용이 잘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노력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재난 및 안전사고 드론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거 운영은 누가 해요?
경모
김경모군민안전과장
저희가 운영은 지금 경찰이나 소방 쪽으로 운영을 위탁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아까 이제 설명하실 때 치안협의회에서 이제 요구가 와서 구입해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운영은 그쪽에서 하도록 인도해 주는 거예요? 드론 구입해서?
경모
김경모군민안전과장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우리가 이제 군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경모
김경모군민안전과장
예.
최명수위원
그냥 구입만 해서 주는 걸로?
경모
김경모군민안전과장
예.
최명수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군민안전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관광문화체육과
14시 18분
다음은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길상현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길상현관광문화체육과장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입니다. 저희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금산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관광문화체육과]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67쪽부터 179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현
길상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최명수위원
시나브로 치유길 있잖아요? 167쪽에 한번 사업 내용을 한번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상현
길상현관광문화체육과장
서부 내륙권 관광 사업이고요.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도보길을 찾던 중에 금성산 순레길을 대상으로 잡아서 사업을 하는데요. 치유 콘텐츠 발굴하고 운영하고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하고 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금성산에만 이렇게 투입되는 사업이에요?
상현
길상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한 곳을 지정하게 돼 있어서요. 저희가 신청할 때.
최명수위원
그럼 어떤 형태로 하실 거예요? 그거 치유길을?
상현
길상현관광문화체육과장
조금 더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이제 계획을 세우면서 할 예정입니다.
최명수위원
예산 확보한 다음에 계획을 세우신다고요? 알겠습니다. 168쪽에 축제장 유해시설제거 및 확장사업 협의는 다 됐나요?
상현
길상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협의는 다 됐습니다.
최명수위원
이거 진작에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자꾸 미뤄졌는데 올해 예산 확보되면 올해 바로 다 작업할 수 있나요? 전부 다?
상현
길상현관광문화체육과장
올해 축제 전까지 할 예정입니다.
최명수위원
죽기 전까지 전부 다?
상현
길상현관광문화체육과장
네.
최명수위원
조속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금강여울목길 내발로가는 사업 있잖아요?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 돼 있어요? 지금요 내발로 가는 사업이?
상현
길상현관광문화체육과장
지금 사업구간이 20개 사업 구간이거든요? 그중에 8개를 완료했고요. 지금 세 군데 하고 있고 나머지는 지금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최명수위원
내년에?
상현
길상현관광문화체육과장
네.
최명수위원
지금 내발로 가는 사업하는 중에 지금 용화리에 지금 반딧불을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상현
길상현관광문화체육과장
지금 전망대를 한 곳 해놨습니다.
최명수위원
전망대뿐만 아니라 반딧불을 좀 이렇게 활성화 할 그런 계획은 없어요?
상현
길상현관광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 과 입장에서는 이제 활성화하는 게 맞는데요. 우선 보존을 먼저 해놓은 다음에 그걸 활성화하는 방안을 좀 이렇게 심도 있게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환경자원과하고 한번 협의해서 그렇게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어차피 우리가 우리 금산군이 필요한 사업을 하는데 다른 여러번 말씀을 드리지만 다른 시·군보다도 우리 반딧불이 많다고 자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방치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그 일대의 환경 반딧불이 서식하는 곳을 우리가 보존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다 훼손되고 있단 말이야 전부 다.
상현
길상현관광문화체육과장
네.
최명수위원
외지 사람이 와서 땅을 매입해서 환경을 훼손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반딧불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라고요. 이걸 우리가 있을 때 좀 가꾸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추진이 미진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떤 계획은 가지고 있으세요 혹시?
상현
길상현관광문화체육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보존을 하면서 활성화하는 방안을 할 생각이고요. 지금 내발로 사업에서도 주민들이 역량강화사업을 받고 있어요. 거기서 주민들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맞춰서 나가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적극적으로 좀 검토 좀 하시고 추진 한번 해줘보세요.
상현
길상현관광문화체육과장
네.
최명수위원
월영산 출렁다리 부대시설인데 여기도 주차 부지 매입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상현
길상현관광문화체육과장
얘기는 다 돼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다 됐고요? 이것도 올해 안에 마무리가 다 되나요?
상현
길상현관광문화체육과장
그거는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개삼터 포레스트 테마공원 조성사업 15억 원인데 지금 개삼터에 지어 있는 건물이 지금 활용도가 활용이 되고 있나요? 지금?
상현
길상현관광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개삼터는 기존에 있는 그런 정도만 활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뿌리깊은 체험마을은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소프트웨어 위주로 지금 해놨기 때문에 이거가 한 6월 말이나 7월달이면 개장이 됩니다. 우선 그걸 개장하고 그 옆에 포레스트 테마공원 놀이터가 생기면 그거 하고 옆에 체험할 수 있는 걸 바로 열 거예요. 그러면 그거랑 같이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수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개삼터의 어떤 관광자원이던 인삼의 발원지로서 투자를 상당히 하고 있잖아요? 이거 실제 사람이 찾아오는 건 없잖아 사람이.
상현
길상현관광문화체육과장
투자를 이제 시작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래도 뿌리깊은 체험마을 건물까지 다 지어놨는데도 아직 개장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 막대한 사업비가 또 들어가면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 해놓고 보자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상현
길상현관광문화체육과장
제 판단은 이번에 개삼터 포레스트 테마공원이 생기면 아이들하고 부모들하고 이렇게 많이 내방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이게 이제 도비도 확보하시고 이렇게 고생을 하셨는데 정말 우리 군비 포함해 이렇게 투자가 되면 정말 우리가 기대 어느 수치까지는 올라와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업으로서는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상현
길상현관광문화체육과장
조금만 지켜봐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근
곽정근행정복지국장
해놓으면 사람들이 믿지. 더 잘 해놓으면.
최명수위원
해놓으면 올 거예요?
정근
곽정근행정복지국장
많이 해놔야지 사람들이 오는 거지 그냥 가만히 놔두면 안 찾아오지, 더 잘 해먹고 뭔가를 이렇게 좀 좋은 시설을 하고 뭔가를 해줘야지 더 찾아오는 거지.
최명수위원
말씀은 동감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시설했던 부분에 대해서 기대에 못 미치니까 좀 걱정이 되는 거죠. 정말로 어떤 사람이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새롭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도 이게 지금 요즘은 찾아오질 않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그거는 좀 안타까움이 있다 그런 말씀이죠.
171쪽에 지역 대표예술단체 지원 공모 신청하신다고 그러는데 공모 선정이 됐나요? 171쪽 중간에. 지역 대표예술단체 지원에 대해서.
상현
길상현관광문화체육과장
처음에는 될 것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연락해 보니까 안타깝게 안 됐다고 합니다.
최명수위원
안 됐으면 예산이 없어도 되겠네요 그럼? 언제 공모를 다시 한번 신청할 계획은 있으세요? 그러면 이거를 공모 신청을 다시?
상현
길상현관광문화체육과장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니까요.
최명수위원
1년에 한 번씩?
상현
길상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최명수위원
그럼 어차피 올해는 안 된 거네 그러면요?
상현
길상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최명수위원
알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은 이게 남산 문화에 집중 추진하는 거죠?
상현
길상현관광문화체육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남산 문화의 집은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요?
상현
길상현관광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 체육관에 와서 빈 공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좀 열악하지만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근데 어려움 없이 운영은 되고 있어요?
상현
길상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173쪽에 국가유산 호국선열 기념행사 지원 1억 국·도비 확보하셨는데, 이치대첩 행사에 지원 되는 건가요?
상현
길상현관광문화체육과장
네.
최명수위원
어떻게 올해 계획은 잘 세우고 계세요?
상현
길상현관광문화체육과장
지금 이제 이 또한 지난번 작년처럼 하여튼 문화원을 통해서 이제 사업은 진행할 거고요. 그쪽에서 어느 정도 세우면 계획을 세우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과장님 고생하셨는데 올해는 좀 남다르게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으네요.
상현
길상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완주에서는 어디야 저쪽에 국가사적 지정이 됐는데 웅치전투지 우리도 그에 못지않게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걸 만들어서 국가사적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 좀 많이 해 주세요.
상현
길상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175쪽에 충청남도 체육대회 출전 지원이 있잖아요? 이거는 선수들한테 지원해주는 건가요? 175쪽 가운데.
상현
길상현관광문화체육과장
출전 지원이요?
최명수위원
예.
상현
길상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선수들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최명수위원
내용이 뭐예요? 실제로 선수들한테 해주는 것이?
상현
길상현관광문화체육과장
단복비하고, 숙박비 뭐 이런 거 등등등이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다들 그런가 모르지만 게이트볼 같은 쪽에서는 도 대표로 출전하는데 유니폼 같은 게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던데? 혹시 그렇게 도 대표로 나간 선수들한테 유니폼이나 조끼나 이런 거 좀 지원을 해 주나요?
상현
길상현관광문화체육과장
일괄 도 체육대회 이런 건 다 준비를 해 주는데요. 개별적으로 나가거나 이러면 아마 그걸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개별직은 아니겠죠. 우리 금산군 대표로 해서 도 대회 나가든지 전국대회에 나가든지 이럴 경우에 금산을 알릴 수 있는 조끼라든가 인삼티라든가 이런 거라도 지원을 해서 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상현
길상현관광문화체육과장
출전하시는 분이 매년 나가기 때문에 그분들 혹시 이제 뭐 팀별로 개별적으로 나간다 해도 그거 입고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고려 좀 해줘보세요.
상현
길상현관광문화체육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읍·면 체육대회 개최지원비가 2,000만 원 깎였는데요. 한 군데 어디 올해 행사를 안 하나요?
상현
길상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군북이라고 들었습니다.
최명수위원
군북이 안 해서 감액하는 거예요?
상현
길상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최명수위원
반다비 체육센터 조성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상현
길상현관광문화체육과장
지금 착공을 한 상태고요. 지금 터 파기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완공 목표가 언제죠 이게?
상현
길상현관광문화체육과장
내년 연말입니다.
최명수위원
내년 연말에?
상현
길상현관광문화체육과장
네.
최명수위원
충분해요? 기간 공기는?
상현
길상현관광문화체육과장
현재로서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명수위원
이게 지금 우리 조성 사업비가 지금 군비가 부담분 들어가는 거죠 이게?
상현
길상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최명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175쪽에 충남 충청남도 체육대회 출전 지원금 지원하시잖아요? 작년보다 몇 명 더 출전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인원은 똑같은데 금액이 올라가는 건가요?
상현
길상현관광문화체육과장
작년보다 조금 더 출전을 하고요. 그 외에 또 다른 쪽에 있던 예산 때문에 그 예산을 당겨서 써서 여기다 조금 더 들어가게 됩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지금 몇 명 정도 출전을 하는지?
상현
길상현관광문화체육과장
잠시만요. 올해 585명 출전합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관광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길상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민원지적과
14시 40분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상훈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김상훈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김상훈입니다. 평소 민원지적과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으신 송영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지적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금산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민원지적과] 부록에 실음.
이상 민원지적과 2024년 1월 추가경정예산안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83쪽부터 184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3쪽에 민원안내 로봇인데, 역할이 어디까지예요 민원 안내 로봇이?
상훈
김상훈민원지적과장
민원실 전체적 안내가 되겠고요. 군청 전반이 되겠습니다. 민원인이 와서 거기에다가 대고 환경과로 가야 되는데 몇 층으로 가야 돼 그러면 거기서 몇 층으로 이렇게 답변하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답변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내까지 해주는 거에요?
상훈
김상훈민원지적과장
거기까지는 안내를 가죠. 뭐 에스컬레이터 타고.
최명수위원
움직여서?
상훈
김상훈민원지적과장
예.
최명수위원
우리 직원들 일자리 놓치는 거 아니야?
상훈
김상훈민원지적과장
아닙니다. 저게 공모 사업인데요. 충남에서는 두 번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은 앞으로 계속 AI 시대라고 해서 그런 쪽으로 계속 가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이게 추경에 반영되면 이게 언제쯤 운영이 가능해요 이게?
상훈
김상훈민원지적과장
바로 지금 제작 추경에 반영이 되면 바로 제작이 들어갑니다.
최명수위원
주문해서 오는거에요 그럼?
상훈
김상훈민원지적과장
운영은 그쪽 업체에서 하는 거고요.
최명수위원
관리 업체에서 운영을 해주는 걸로 하고?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 실증비인데 이거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겠습니까?
상훈
김상훈민원지적과장
이게 실질적으로 실증비가 2억 원인데요. 2023년도에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을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금산군에서는 산림에 관련된 그런 묘목 운반이라든가 진악산에 환자가 발생했을 때 약품을 운반한다든가 그런 것을 2년 동안 실증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그 여기에서 이렇게 실증을 하게 되면 현재 활용은 어떻게 해요? 현장에서 활용은 언제,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를?
상훈
김상훈민원지적과장
저희들이 이제 실증 장소가 두 군데가 있어요. 부리면하고 있는데 현재는 거기 같은 경우에는 드론을 띄울 때는 허가를 맡아야 되는데 지금 이제 자유화 구역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아무 때나 하게 돼 있고요.
최명수위원
이거를 이렇게 이제 드론을 이렇게 묘목도 운반하고 이런 건 실제 해본다는 얘기잖아요?
상훈
김상훈민원지적과장
그렇죠 예.
최명수위원
그래서 그걸 실제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하신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이게?
상훈
김상훈민원지적과장
2년 동안 그것을 실증을 하고, 이것을 이제 국토부에다 보고를 결과물을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다음에 드론에 관련된 사업을 할 때는 이런 것 실증된 사업이 없으면 신청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최명수위원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전에 시행을 하는 거네요?
상훈
김상훈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
지적재조사 면적증가 조정금은 지금 우리가 조정금을 세우지만 다음에 또 상대적으로 뭡니까? 매도하는 금액을 입금되는 게 있죠?
상훈
김상훈민원지적과장
네.
최명수위원
그건 따로 세입으로 따로 잡고 이거는? 그러면 이게 돈이 나가도 이 돈으로 다 채워진다는 얘기잖아요?
상훈
김상훈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 민원 로봇 구입하시면 달에 운영비가 나가나요?
상훈
김상훈민원지적과장
이것도 2년 동안 실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안 나가고요. 2년 후에 그걸 실증에 따라서 계속 진행할 건지 아니면 중단할 건지 그때 해보고 결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 인구교육가족과
14시 48분
다음은 인구교육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박정하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박정하인구교육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인구교육가족과장 박정하입니다. 평소 인구교육가족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송영천 위원장님, 최명수 위원님, 정기수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금산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인구교육가족과]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87쪽부터 202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설명하셨는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기간이 언제까지를 해주는 거예요? 한시라고 그러면? 187쪽에 한 달에 20만 원씩 63명 지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하
박정하인구교육가족과장
이게 이제 청년 나이가 34세까지라 19세부터 34세까지 그 시기만 지원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최명수위원
19세에서 34세까지?
정하
박정하인구교육가족과장
지금 현재 법으로는 19세에서 34세고요. 저희는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일단 45세까지 연장을 했는데 아직 이것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럼 앞으로는 그러면 45세까지 반영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정하
박정하인구교육가족과장
이게 법적인 사항이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게 가능한지는.
최명수위원
확인 한번 해보세요.
정하
박정하인구교육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어차피 우리가 청년을 정한 것은 우리 군에 도움이 되고자 한 거니까.
정하
박정하인구교육가족과장
맞습니다.
최명수위원
45세까지 정해서 확인 한번 해보시고 할 수 있으면 한번 하도록 해보세요.
정하
박정하인구교육가족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189쪽에 대안학교 축제 있잖아요.
정하
박정하인구교육가족과장
예.
최명수위원
이게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가지고 하신다고 그랬는데 대안학교 축제가 이게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혹시? 이게 인삼축제 때 대안학교나 이런 부분에서 축제에 참여하는 부분 있잖아요?
정하
박정하인구교육가족과장
지금 이 예산을 인삼축제 기간 중에 부스 설치를 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을 소멸기금을 통해서 지금 이제 군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비를 쓰거든요. 이 소멸기금을 써서 인삼축제 기간 중에 하려고 그럽니다.
최명수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의 축제 기간 때 군비로 계획을 세웠던 거를 이 소멸대응기금 바꿔서 하겠다?
정하
박정하인구교육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럼 그게 전용이 된다 그 말씀인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정하
박정하인구교육가족과장
예 이제 좀 확대를 더 해야죠 이제.
최명수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이라면 또 담당 부서하고도 협의를 충분히 거치셔야 되겠네요.
정하
박정하인구교육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축제재단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축제재단에서 대안학교에서 참여한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게 중복되는 것 같아서.
정하
박정하인구교육가족과장
중복은 아니고 그걸 병행해서 같이 할 그 쪽으로 돌려서 할 겁니다. 이거.
최명수위원
그럼 그것만큼 확실히 이렇게 하세요. 그럼요. 여성친화도시조성 연구용역이 감액됐는데, 아까 설명을 잠깐 하셨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이 감액해서 친화도시 지정이 안 되는 이유가?
정하
박정하인구교육가족과장
저희 평가 기준 자체가 상당히 까다로워서 지정 신청을 한다고 해도 된다는 보장도 없을뿐더러 지난번에 도 이거 말고 다른 회의차 갔을 때도 거기서 이 얘기가 나왔었어요. 굳이 친화도시를 지정받아도 인센티브가 없고 그런데 또 지정 절차도 까다로운데 굳이 해야 되냐 이런 이제 같은 공감대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충남 시·군에서도 지금 현재 5군데는 이제 안 하는 걸로 지금 잠정 결정이 났고요. 향후 나머지 시·군에 대해서도 검토를 몇 군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굳이 어쨌든 다른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사업을 합니다. 근데 굳이 이것까지 해서 평가를 받아가지고 해야 되나라는 딜레마에 빠져 있어서 사실은...
최명수위원
우리가 그냥 선택적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여성친화도시의 지정을 받음으로써 우리 군에 인센티브가 있고, 어떤 여성 쪽에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면 추진을 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하
박정하인구교육가족과장
이 브랜드 조금 약간 브랜드 가치 향상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금산군의 여성친화도시라는, 그런데 재정적인 지원은 없습니다.
최명수위원
재정적인 지원은 없고?
정하
박정하인구교육가족과장
하나도 없습니다.
최명수위원
재정적인 지원은 없어도 혹시 여성 쪽에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거라면 추진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정하
박정하인구교육가족과장
그런 게 그런 인센티브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여성친화도시위원회라고 협의체가 있거든요? 거기하고도 상의를 해서 사실은 결정을 했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럼 우리 금산군이 자격 미달인 거예요?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정하
박정하인구교육가족과장
까다롭다는 거 자격 미달이라기보다는 다른 시군도 그 규정 자체가 기준 자체가 까다로워가지고 좀 꺼리고 있는 편입니다.
최명수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과장님이 말을 숨기시는 것 같아.
정하
박정하인구교육가족과장
그건 아닙니다.
최명수위원
우리 여성들한테 해 줄 거를 못 해줘서 이 지정을 못 받은 거 아니에요?
정하
박정하인구교육가족과장
과장 판단이 아니고 우리 실무진하고 협의를 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거고요. 저희도 당연히 필요하면 하죠. 그런데 너무...
최명수위원
여성 친화도시가 올해부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 지정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정하
박정하인구교육가족과장
근데 다른 시·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최명수위원
거기도 문제가 있는 거고. 우리는 그런 문제 극복하려고...
정하
박정하인구교육가족과장
전체적인 시·군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사실 기준을 바꿔가지고 하는 게 또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최명수위원
우리 군에서 여성들한테 못 해줘서 그런 일 가장 큰 이유가 어떤 문제예요 그러면? 과장님 아실 것 같은데 과장님은?
정하
박정하인구교육가족과장
그건 죄송한데 우리 실무자한테 좀 답변좀.
최명수위원
담당자 누구세요? 답변 한번 해줘보세요. 마이크 좀 주세요. 마이크.
일지
김일지여성팀장
안녕하세요. 여성팀장 김일지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앞서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를 재지정으로 가야 되냐, 안 가야 되냐는 길목에서 저희가 주민참여단과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임의로 군에서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았지만 저희들이 임의 결정을 할 수가 없어서 주민참여단에서 결정을 내렸고, 저희가 굳이 이것을 친화도시라는 프레임을 받았을 때 저희가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어요. 지금 의원님께서 계속 질문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무슨 인센티브나 아니면 여가부에서 주는 재정적인 지원이 있으면 저희가 이걸 계속 지정을 하고 이렇게 하겠고, 제가 추후에 의원님께 저희가 배정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 기준표 자체가 저희가 빵점인 부분들도 여기에서는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그런 부분들 좀 예민한 부분들도 있어서 그 배점표에 대해서는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런 자료가 있으면 한번 줘보시고요. 왜 그러냐면 이런 이미지가 우리 금산군의 여성들에 대해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추진이 됐던 것을 예산 감액까지 하면서 못했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안 하려고 했던지 부족했던지
일지
김일지여성팀장
그 부분은 아닙니다.
최명수위원
그건 아니에요? 아니면 다행이고요.
정하
박정하인구교육가족과장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명수위원
따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일지
김일지여성팀장
감사합니다.
최명수위원
예. 202쪽까지라고 그랬죠? 190쪽 하단에 그 가족센터종사자 인건비가 있는데, 가족센터는 어디를 말하는 거죠?
정하
박정하인구교육가족과장
군청 뒤에 있는 옛날 다문화가족센터라고 지금 가족센터로 명칭이 변경됐고요. 거기에 공무직하고 기간제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원래 본예산에서 인건비가 부족했던 거예요?
정하
박정하인구교육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부족한 부족예산입니다.
최명수위원
예산을 안 세우셨었는데 그때 그러면? 저기 198쪽에.
정하
박정하인구교육가족과장
198쪽이요?
최명수위원
국적취득 지원금이 있거든요?
정하
박정하인구교육가족과장
잠깐만요
최명수위원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200만 원 세우셨는데, 25명에 20만 원씩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정하
박정하인구교육가족과장
190.
최명수위원
198쪽 하단부에 국적취득 지원금.
정하
박정하인구교육가족과장
저희가 외국인이 귀화를 하면 거기에 대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그건.
최명수위원
외국인이 국적 취득을 하면?
정하
박정하인구교육가족과장
그렇죠. 우리 전입하면 전입세대 지원하는 것 마냥 국적 취득하면 예산 지원하고 있거든요.
최명수위원
그래요? 그다음 쪽에 200쪽에 금산다문화한마당 축제 이거 해마다 시행하는 거 아닌가요? 200쪽에 금산다문화한마당 축제.
정하
박정하인구교육가족과장
예예.
최명수위원
올해 지금 계획 있는 것 같은데?
정하
박정하인구교육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이번 달에 하던가요? 축제 다문화 하반기에 있나요? 일정표에 있는 거 본 것 같은데.
정하
박정하인구교육가족과장
그건 어울림 다른 축제입니다.
최명수위원
이거랑은 다르다는거네?
정하
박정하인구교육가족과장
예예.
최명수위원
이거는 이거 매년 하는 게 아니고 올해 처음 세워서 하는 거예요? 다문화 한마당축제가?
정하
박정하인구교육가족과장
이거 지금 삭감된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최명수위원
아니요 아니요. 지금 2,400만 원하고 도비 600만 원 3,000만 원 세웠잖아요 지금.
정하
박정하인구교육가족과장
이건 변경 목 변경한 겁니다. 아래.
최명수위원
목을 변경한 거라고요?
정하
박정하인구교육가족과장
예예예.
최명수위원
한번 보세요.
정하
박정하인구교육가족과장
뒤에 보면 200페이지에 민간이전 사업비로 있습니다. 거기에 중간 부분에 금산다문화 한마당 축제로 3,000만 원, 그걸 목 변경한 겁니다. 이건 안 하는 게 아니고.
최명수위원
계속 계속 진행해왔던 사업이란 말이에요?
정하
박정하인구교육가족과장
예예.
최명수위원
일단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쪽이니까.
영천
송영천위원장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인구가족과잖아요.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가 돼야 금산의 인구가 늘어날 건데, 어찌 됐든 이런 부분은 더 생각을 하셔서 저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있던 게 일본 같은 경우 여성들이 살기 좋은 도시는 인구가 천천히 줄었대요. 그럼 인구가족과에서는 어찌 보면 이런 걸 용역을 줘서 어쨌든 친화도시가 되지 않아도 조금씩 변화를 줘야 저희가 인구가 조금 천천히 줄거나 아니면 여성들이 있어야 어쨌든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거잖아요?
정하
박정하인구교육가족과장
여성친화도시 도시 지정을 안 한다는 거지 여성친화도시를 존속하기 위해서 일반 사업은 그대로 다 할 겁니다. 이것은 이제 그 지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 2,000만 원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굳이 2,000만 원을 투자를 해야 되나라는 이제 그런 거죠. 어차피 지정을 받기가 어려울 건데 굳이 용역비를 줘야 되냐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사업은 다 계속할 겁니다. 다 사업 자체가 다 무산되는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사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더 노력해 주십시오.
정하
박정하인구교육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다음 범위는 예산안 203쪽부터 219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저기 209쪽에 국공립 법인어린이집 지원이 9억 9,000이잖아요?
정하
박정하인구교육가족과장
네.
최명수위원
국공립만 따로 이렇게 인건비가 추가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민간도 같이 지원이 드는 거예요?
정하
박정하인구교육가족과장
다 예산 다 지원하고 있고요. 여기에 편성하는 건 이제 국공립인데, 국·도비가 워낙 본예산 때 적게 내려와서,
최명수위원
다시 추가적으로 더.
정하
박정하인구교육가족과장
그렇죠. 추가로 내려오는 거 지금 편성하는 거고요.
최명수위원
왜 처음에 본예산이 확보가 제대로 안 돼요 이게?
정하
박정하인구교육가족과장
도나 국가 중앙 예산이 항상 좀 차이가 많이 나게 내려와요. 어떤 때는 많이 주고, 또 어떤 때는 어떤 때는 적게 주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최명수위원
알겠습니다. 213쪽에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있잖아요.
정하
박정하인구교육가족과장
예.
최명수위원
5명한테 1,000만 원씩 준다는데 이게 몇 세까지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보호종료아동을.
정하
박정하인구교육가족과장
잠깐만요...
최명수위원
18세까지 하나요?
정하
박정하인구교육가족과장
18세... 18세 이게.
최명수위원
18세까지는 보호...
정하
박정하인구교육가족과장
시설에서 나와서 18세 넘었을 때 초기 정착금으로 1,000만 원을 주는 거고요.
최명수위원
18세에서 몇 세까지 주는 거야 그러면은?
정하
박정하인구교육가족과장
어차피 18세에서 나오는 시설을 향림원이나 일반 시설에서 18세 끝남과 동시에 주는 거예요.
최명수위원
우리 군의 대상자가 5명?
정하
박정하인구교육가족과장
지금 현재 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이건 일회성으로 끝나나요 이거는?
정하
박정하인구교육가족과장
그렇죠 1회만 줍니다.
최명수위원
1회만 주는 걸로?
정하
박정하인구교육가족과장
예.
최명수위원
아이조아센터 조성사업 추진 상황이 어때요?
정하
박정하인구교육가족과장
4월달에 원래 철거 공고를 했었거든요. 설계 공고요. 그러다가 중단되고 어제 이제 사업 부서가 확정돼서 지금 일단 103동만 일단 철거하는 거 설계 용역 넣을 거고요. 그다음에 그 철거 바로 되면 아이조아센터 부분에 실시설계 용역을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는 34억이 계상이 되는데 이 돈을 가지고 102동하고 102동 리모델링하고, 그 앞에 101동 철거하는 것은 별도 부서에서 아마 철거와 리모델링을 같이 설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전체 철거가 아니고 일부는 철거, 일부는 리모델링 그렇게 해서 동시에 하는 거에요?
정하
박정하인구교육가족과장
처음에 이제 저희가 동의를 받을 때는 전체 철거로 처음에 동의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무슨 다른 용역 건축기획 용역이라고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뒤에 102동 부분에 158세대는 좀 살려놓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 158세대를 활용해서 아이조아하고 연계를 하면 어차피 거기가 이제 좀 약간 고령화층이 또 많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신혼부부가 입주를 해서 이쪽 아이조아하고 연결을 하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 살리는 쪽으로 지금 변경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결정을 하신 겁니까 이렇게?
정하
박정하인구교육가족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전부 다 철거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정하
박정하인구교육가족과장
예.
최명수위원
그럼 철거 비용도 절감이 되겠네 그러면요?
정하
박정하인구교육가족과장
근데 이제 철거 비용은 어차피 리모델링 할 때는 주벽만 벽 뭐라고 그러죠? 골자만 빼고 거의 다 철거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줄 건데 그게 많이 절감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신축비에서는 조금 절감이 된다고 합니다.
최명수위원
그러면 이번 34억이 만약에 반영이 되게 된다 그러면 사업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돼요 올해?
정하
박정하인구교육가족과장
설계 철거하고 설계만 가능할 것 같아. 103동에 대한 철거하고 나머지 아이조아 신축에 대한 설계, 그다음에 102동 103동에 대한 철거 및 신축 리모델링에 대한 설계. 요까지만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명수위원
그럼 올해 설계가 다 끝나고 삽은 언제 뜰 수 있을까?
정하
박정하인구교육가족과장
설계 자체가 보통 최하 못 걸려도 6개월 이상 1년은 걸려요. 그래서 103동 철거밖에 올해는 해당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설계 발주하고.
최명수위원
그래 하여튼 이거 지금 변경된 사업 내용을 설명을 나중에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정하
박정하인구교육가족과장
의회 동의도 별도로 변경 동의를 다시 해야 됩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정하
박정하인구교육가족과장
예예.
최명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 아이조아센터 저기 내 동네 아지트인가요? 거기에 이제 키즈카페가 없어지는 거죠?
정하
박정하인구교육가족과장
거기가 저희하고 중복이 되고 그래서 거기는 안 하는 걸로 일단 저희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른 시설이 어떻게 들어갈지는 한번 그쪽에 검토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영천
송영천위원장
이게 왜그러냐면 이제 거기는 거의 완공이 다 됐잖아요? 이제 들어가면 만약에 이번 올해 아마 그걸 기대하고 있던 분들이 참 많으신데 만약에 이게 공사가 들어가면 아마 4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지금 있는 애들이 4년 동안 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금산에 항상 그런 얘기가 많은데 이게 또 4년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올해 아이들을 위해서 4년 후에는 아이들이 더 많이 없어요. 지금 필요할 때 꼭 있어야 될 상황인데 또 4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건 어느 분이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이거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정하
박정하인구교육가족과장
한번 더 검토해서 좋은 쪽으로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건.
영천
송영천위원장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4년이 걸리면 진짜 있는 인제 기다리던 부모들이 너무 아쉬워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하
박정하인구교육가족과장
일단 아이조아센터 건립도 최대한 시기를 당겨서 4년 이상 안 가게 하여튼 최대한 당기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구교육가족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정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카. 보건소
15시 24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채기주 보건소장 직무대리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채기주보건소장직무대리
안녕하세요. 보건소장 직무대리 채기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금산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보건소]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223쪽부터 239쪽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23쪽에 보건소 이전 신축 감리비가 있잖아요? 3억원이 증액됐는데 원래 이것이 처음 사업비에 포함이 안 된 거예요 이게?
기주
채기주보건소장직무대리
이게 계속사업이라 작년 올 본예산까지는 보조금만 반영을 했다가 추경에 군비를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최명수위원
감리비는 발생이 되면 원래 처음부터 계획은 세웠을 거 아니에요? 예산을.
기주
채기주보건소장직무대리
그렇죠 계획이 다 서 있는데 우리 총 사업비가 210억이거든요? 그중에 이제 본예산 때 군비가 부족해서 국·도비 보조금만 일단 예산에 성립을 해놓고, 이게 올 중반 하반기쯤에 사업이 시행이 되거든요? 감리비 계약할 때쯤 추경에 이걸 반영을 하는 국비를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최명수위원
그럼 처음에 계약을 할 때 감리비는 반영을 안 시켰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은?
기주
채기주보건소장직무대리
아니 다 계획은 210억 안에 다 계획은 돼 있는데 군비 부담을 늦게 하는 거죠. 그동안은 국비로 우선 사업을 한 겁니다. 계속.
최명수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거는 원래 이제 사업 계획할 때 감리비 포함해서 계획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전부 다.
기주
채기주보건소장직무대리
그렇죠
최명수위원
그럼 처음에 계획을 세웠으면 본예산에 반영을 했던 그 사업비에 반영을 했든 했을 건데 감리비만 따로 이렇게 추경에 세우는 거는 감리비가 새로 발생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기주
채기주보건소장직무대리
이제 이게 건축비, 감리비, 설계비 모든 게 이제 비율이 있거든요? 그 비율이 원래는 그때그때 비율대로 군비를 책정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군 예산이 녹록지가 않으니까 우선 국비 내려온 걸로 사업을 하고 이번 추경에 감리비를 반영을 해주는 겁니다.
최명수위원
군비 부담을 미리 국비로 반영을 하고 이번에 군비로 다시 보충해주는 거다?
기주
채기주보건소장직무대리
그렇죠 올해 군비 부담금을 추경에 반영을 한 겁니다.
최명수위원
그렇게 하면 이해가 가는데 원래 사업비에 포함돼서 들어갔을 것 같은데 추경에 따로 감리비가 새로 세운다는 거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드려본 거예요.
기주
채기주보건소장직무대리
예예.
최명수위원
알겠습니다. 아토피 마을 확대 토지매입비 추진은 잘 되고 있죠?
기주
채기주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주택 조성비가 만만치 않은데 이 추진에서의 뭐라고 그래 결과 예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은? 이 사업이 추진이 마무리됐다 그러면 이 아토피 마을이 금산군에 주는 영향은 어느 정도 미칠 것 같아요?
기주
채기주보건소장직무대리
근데 이제 사업이라는 게 마음먹은 대로 되면 좋지만 안 될 수도 있어서 섣불리 이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요. 저희들 담당 팀장이나 주무관하고 얘기하기로는 생각하기로는 저희들이 예상된 토지를 다 매입을 하고 거기에 주택을 신축을 하면 200호 정도를 예상을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아토피 마을에 거주하시는 분들 한 가구당 평균 거주 인원이 3.5명입니다. 그러면 700명 정도 인원이 들어오거든요? 700명 중에 한 집에 아동 수가 1.5명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도 이제 더 학생들도 더 많아질 거고, 저희들은 이게 저희들 계획한 그림대로 마무리가 되면 인구도 인구지만 금산군 이미지에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최명수위원
소장님 계획대로 추진이 잘 되기를 바라고요. 일단 이 주택을 지을 때는 지금 아토피 마을에서 주택을 지어봤고 운영을 해봤고 그러잖아요? 미진했던 부분들은 반복되지 않도록 그런 걸 세세하게 계획을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소장님이 지금 이 그림을 다 가지고 계시죠?
기주
채기주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저희 작년에 마스터 플랜을 줘서 지금 결과물이 나와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한번 시간 좀 돼서 한번 보여줘 보세요.
기주
채기주보건소장직무대리
언제 의원님도 한번 제가 모시고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명수위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계획을 잘 세우셨으니까 어쨌든 추진이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기를 230쪽에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인데 이거는 한 명에 100만 원씩 한 번만 하고 마는 거예요 이거는?
기주
채기주보건소장직무대리
이게 냉동난자를 받으면 보관료가 병원마다 한 30만 원에서 60만 원, 시술비가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이제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분들이 최고 많이 드는 분들은 360만 원, 최고 조금 드는 병원이 130만 원이거든요? 그중에 100만 원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한 번 이제 해놓으면 보관 기간이 냉동이기 때문에 5년 이렇게 보관을 한답니다.
최명수위원
인구 문제에 대해서는 하여튼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은데 타 시군도 이런 방식으로 하나요? 전액 지원하고 그런 건 없나요? 타 시군에서는?
기주
채기주보건소장직무대리
이거는 이제 보조 사업이라 국·도비 보조 사업이라 일률적으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알겠습니다. 233쪽에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원 대상자가 희귀난치성질환을 앓으면 조건 없이 다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거기에 따른 조건에도 따릅니까? 지원 대상자가.
기주
채기주보건소장직무대리
이거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건 없고 근데...
최명수위원
우리 금산군에 지금 민원이 많아요? 이게 희귀난치성질환자가?
기주
채기주보건소장직무대리
이게 작년에 22년에 38명, 23년에 30명 저희들이 지원을 해줬습니다.
최명수위원
23년에 30명? 점차 느나요? 이거 질환자가?
기주
채기주보건소장직무대리
여기 보면 38명에서 30명이니까 줄었고, 올해가... 줄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줄고 있어요?
기주
채기주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최명수위원
이건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한 번 일회성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원을.
기주
채기주보건소장직무대리
이게 이 희귀난시성 질환이 1,272종류거든요? 질환이 저희들이 모르는 질환이 1,200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1270개에 포함되는 질병들은 다 지원이 됩니다.
최명수위원
그럼 한 번에 490만 원씩 지원해주는 거네요? 여기 나오는 대로 보면?
기주
채기주보건소장직무대리
이게 이제 의료비 대비 저소득층하고 조금씩 본인 부담금이 있는데 지원해 주는 겁니다.
최명수위원
어떤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의 소득과 상관없이 지원해 준다 그 말씀이잖아요?
기주
채기주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최명수위원
알겠습니다. 저기 238쪽에 한시임기제 간호사가 지원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느 간호사를 얘기하나요? 이거는?
기주
채기주보건소장직무대리
저희 지금 보건소 정원이 83명인데 지금 13명이 결원이거든요? 출산휴가, 육아휴직 이 그래서 13명 결원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자치과에다가 인원 요구를 했어요. 자치과에도 원 우리한테 줄 정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시적 임기제로 간호사를 5명을 뽑아서 준다고 공모를 했는데 한시적 임기제 인건비가 간호사분들이 올 만큼 높지가 않아요. 그래 응모를 5명 뽑는다고 했는데 1명만 응모를 해서 그분 1명을 뽑아서 지금 보건지소에 진료 보조 업무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 들으면 결원 이렇게 많은데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주
채기주보건소장직무대리
있어야 됩니다.
최명수위원
우리 군민의 건강을 지켜주는데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기주
채기주보건소장직무대리
큰일입니다.
최명수위원
어떤 계획 같은 거 있어요? 지금?
기주
채기주보건소장직무대리
이 인원 대비 계획이 이제 저희가 자치과에 대해서 매일 하는 얘기가 간호사를 저희들은 다 진료 보조가 됐든 예방접종 간호사를 채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 간호사를 채용하는 우리 기간제 이 급여 수준이 간호사들이 지금 오기가 쉽지 않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게 자치과에서 뽑으라고 해도 저희들이 뽑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최명수위원
그래요? 국장님 어디 가 있어요? 지금 필요할 때는 안 계셔?
기주
채기주보건소장직무대리
근데 이거 자치과에서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서도 이제 교사들처럼 교사들이 육아휴직 들어가고 하면 뭐라고 하지? 임시로 하는 교사들을 채용을 하잖아요? 그것까지도 자치과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인원을 쓰고 싶어도 인원이 없네요?
기주
채기주보건소장직무대리
네 이제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도 이거 금산 군민 건강 위해서 노력 좀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기주
채기주보건소장직무대리
네.
최명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헬스투어리즘 모델개발 용역 있잖아요. 이거 지금 준비 잘 돼가고 있는 건가요? 통과되면?
기주
채기주보건소장직무대리
이게 이제 저희가 2,000만 원으로 이제 기본 용역을 지금 주고 하고 있거든요? 용역이 한 8월쯤에 기본용역 결과가 나오면 2억으로 본 실시설계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의원님들도 나중에 이제 대충은 내용은 아시겠지만 이게 용역비가 2억 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뭘 하는 사업이냐면 외지에 있는 분들이 금산에 오시면 인삼을 사러 오든지 아니면 그냥 밥을 먹으러 오든지 오면 온 김에 어디를 가고 싶을 때 그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채널이 거의 없어요. 우리 군이. 근데 그분들이 인삼을 사러 왔다가 내가 오늘 금산에서 밥 한 번 먹고 차 한잔 마셔야겠다 싶을 때 헬스투어리즘 지금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개방해놓고 인터넷 우리 홈페이지에 개방을 하면 이 홈페이지에 방문을 하면 한나절, 당일, 1박 2일, 2박 3일 코스로 금산에 내가 보낼 만한 그런 거리들을 지금 금산에 있는 자원들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꾸러미를 엮는 작업입니다. 그렇게 시작을 해서 이제 하다 보면 부족한 게 있으면 이제 더 하나씩 추가를 해서 하는 사업이라 이제 이걸 1년이 됐건 2년이 됐건 꾸러미를 엮어놓고 우리가 오픈을 하면 이제 세월이 지나면 되게 효과가 좋은 반응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제가 물어본 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서요. 어쨌든 독려해서 직원들 독려해서 더 열심히 준비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주
채기주보건소장직무대리
예예.
영천
송영천위원장
제가 이제 인터넷을 뒤져보고 뭐 하니까 참 좋은 거더라고요. 아마 전국에서 몇 번째 아마 다섯 번째 안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잘 만드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알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채기주 보건소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타. 금산다락원
15시 46분
다음은 금산다락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박정미 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박정미다락원장
금산다락원장 박정미입니다. 다락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금산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금산다락원]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다락원 소관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243쪽부터 248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원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43쪽에 다락원 20주년 기념 페스티벌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9,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페스티벌 운영을?
정미
박정미다락원장
저희가 다락원 개관일이 10월 29일이 됩니다. 따라서 다락페스티벌 문화 주간을 10월 18일부터 10월 29일까지로 지정·운영하면서 기념식, 사진전, 릴레이 특강, 지역문화단체 공연 등을 진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다른 20주년 기념으로 행사를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정미
박정미다락원장
네.
최명수위원
이 중에 아주 특별한 행사 있어요.?
정미
박정미다락원장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이제 나태주 시인 공모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0월 10 정확한 18일 정도에 저희가 나태주 시인 특강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그러면서 지역문화 지역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캘리그라피로 이제 작품전을 동시에 같이 또 진행을 하고요. 또 유현준 건축사 특강도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락원에 처음에 설계와 건축했을 때 도움을 주셨던 그런 분들의 릴레이 특강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빌모트 인터뷰도 저희가 일단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기념식 준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준비는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으네요? 244쪽에 우수공연 기획 있잖아요?
정미
박정미다락원장
네.
최명수위원
1억 1,000 추경을 올리셨는데 잠깐 내용 좀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정미
박정미다락원장
저희가 월별 기획 공연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쇼는 10월에 저희 기념식과 맞물려서 좀 준비를 하려고 하고요. 10월 29일 윤도현 공연은 작년에 일단 픽스를 했던 그런 사항이 있는데요. 윤도현 공연은 9월이나 이쪽으로 이동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송년음악회를 저희가 또 준비를 계획이 있습니다. 12월달.
최명수위원
계획은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정미
박정미다락원장
이제 계획인 사항이고요. 확정은 아직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저희가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저희도 공연을 확정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준비를 잘 해보시기 바라고요. 또 이 공연 같은 거 할 때는 또 이렇게 의원님들이 이렇게 공연을 한번 볼 수 있도록 그런 기회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정미
박정미다락원장
저희가 죄송한 말씀을 좀 드리는 사항이면 704석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은 다 오픈을 해서 티켓팅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의원님들 모시고 이 공연이 정말 반응이 좋은지, 질이 정말 돈 대비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은 좀 보셔야 되는데 그런 기회를 저희가 제공해 드리지 못했던 점 정말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저희가 이은미 공연에는 저희가 그런 자리를 부족하지만 저희가 좀 한번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이게 혹시 이제 의원님들이 어떤 자리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을 볼 수 있도록 그런 공간만 확보해도 괜찮아요.
정미
박정미다락원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다른 얘기보다도 그렇게 서로 공유를 해야 정보 공유를 해야 어떤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이해도가 더 빠를 거고 어느 정도 시간이 있어서 가거나 그렇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원장님이 그런 준비를 한번 해보세요. 해보셔서 못 가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하는 것도 어떤 이게 공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이렇게 좀 생각을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 들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미
박정미다락원장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금산다락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금산군 제1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보고를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정회
16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최명수 위원님으로부터 예비심사보고를 받겠습니다. 최명수 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최명수 위원입니다. 2024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금산군수가 2024년 5월 29일자로 제안하여 5월 2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6월 10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의 활동 상황으로는 2024년 6월 11일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여 계수조정을 마치고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최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동 심사 보고에 대하여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17회 금산군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