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박병훈 의원 발언
박병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금산군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금산군수제출) 2. 2024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금산군수제출)
10시 31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윤주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윤주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주현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 금산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훈위원장
윤주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경제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 방법과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장께서는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을 하신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이 지정해 주는 범위 내에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경제과
10시 39분
먼저 경제과 소관으로 김필중 과장님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경제산업국 경제과장 김필중입니다. 평소 경제과 업무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는 박병훈 위원장님과 심정수 부위원장님, 정옥균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금산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제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훈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일반회계 전체로 예산안 323쪽부터 32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예, 정옥균 위원님.
정옥균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중부시장 화장실 리모델링 323페이지 오래돼서 이거 리모델링 다시 하는 겁니까? 노후화 돼서?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네. 기존에 저희가 화장실에 대해서 거기에 개보수를 안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너무 불편하고 해서 도비 50%, 군비 50%에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옥균위원
그래서 이 화장실 문제가 우리 여성분들한테 큰 이슈가 됐었잖아요. 칸막이가 여성분들이 좀 좁다, 거기에 대해서 이 리모델링 할 때 어떻게 그냥 현존에 있는 그 자체에서 칸막이는 그대로 두고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까?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업체가 정해지면 그 현장에 맞게 사용자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옥균위원
그래서 제 의견은 될 수 있으면 여자 화장실 칸막이를 좀 더 늘려주십사, 늘려주는 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까, 앞으로 그런 추세니까.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균위원
참고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 도시가스 건설 항상 우리 추부면에 따라다니는데, 보니까 이게 금산읍만 돼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이. 그렇죠? 추부는 안 돼 있죠?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추부는 안 돼 있습니다.
정옥균위원
그 다음에 추부 금산 양전 교차로에서 추부면 양전 교차로까지 구간이 1,000미터인데 이게 아마 11kg 정도 되는 건데 이것도. 이 부분은 좀 안 넣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넣은 것 같아요.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그거하고 같이 사업이 묶여서 같이 가다 보니까 그 부분이 아직 결정이 안 돼서 그런데요.
정옥균위원
앞으로 좀 큰 기대를 갖고 있으니까요. 계속 추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옥균위원
이상입니다.
박병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수
심정수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거에는 중부시장 화장실이 시장 상인들 위주로 사용하는 것 같이 문을 잠가놓고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공중화장실답게 공중화장실을 겸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좀 잘 보완해 주시고, 또 그 주변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확인해 주세요.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 동안에 한 번도 우리가 지원해준 지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오래됐어요. 하는 김에 아주 편리할 수 있도록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 다음에 482 중간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가...
박병훈위원장
심의원님, 거기는 조금 이따가, 페이지 지정하시면 하시죠.
정수
심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병훈위원장
끝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중부시장에 대한 지원은 사실 심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그게 시장으로 이제 저희가 관리하는 시장이 아니고 개인이 형성해 놓은 시장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용객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화장실을 리모델링하는 상황...
박병훈위원장
전통시장으로 등록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산금빛시장, 수삼센터하고 중부시장이 전통시장으로 등록은 돼 있는 거죠?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예.
박병훈위원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금빛시장하고 수삼센터는 지원 많은데 중부시장도 개인이 설립해 놓으신 거긴 하지만, 전통시장으로 등록되어 있고 이용하는 고객도 많은 만큼 잘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LPG 사용 가구 개선, 작년에 40가구였다가 지금 조금 늘어나서 사업 대상이 200가구인 것 같은데 하반기에 200가구 다 가능합니까?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예.
박병훈위원장
가능하세요?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지적해주신 대로 그 부분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많이 발굴해서 사업을 추진하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을 했습니다.
박병훈위원장
발굴하셔서,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좀 잘, 하반기 내에 끝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특별회계 농공단지사업으로 범위는 예산안 473쪽부터 48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심 의원님.
정수
심정수위원
482쪽에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노후시설 정비가 1억을 증액을 시키고자 하는데, 기간으로 봐서는 노후될 만한 시설이 그렇게 많았어요?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네, 말씀드릴까요?
정수
심정수위원
예.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는 준공된 이후에 시설을 한 4년 간 가동을 안 했습니다. 폐수가 적게 들어와서, 일부 시설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녹슬고 그런 상태가 돼서 이번에 수리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폐수 관련 시설이구만요.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네.
정수
심정수위원
다음 장에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하는데 우리 군비는 투입하는 데 준비는 다 됐어요? 38억 정도가 아마. 483쪽.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현재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 사업이라 한 번에 군비 세우지는 않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한 번에는 못 세우죠? 지금 국도비는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국도비는 계속 연차별로 비율에 따라서 저희한테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23년 5월부터 27년 12월까지 돼 있기 때문에요. 연차적으로 사업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위원 거수) 예, 정옥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옥균위원
복합문화센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지금 현재 농공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이 됐고요. 현재 공공건축심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옥균위원
2023년 5월부터 지금 이게 진행된 상황인데 5월부터 다시 농공단지 지정 실시 계획을 변경하는 거예요?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어떻게 된 거냐하면요. 현재 복합문화센터 건립하려고 하는 땅이 현재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공단지 주차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주차장은 총 면적의 0.6%를 확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부지, 농공단지 내 부지를 그 주차장으로 변경하고 주차장 부지를 이 복합문화센터 건립할 수 있는 부지로 변경하는 상황입니다.
정옥균위원
앞으로 국도비는 이상 없습니까?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예, 이상 없습니다.
정옥균위원
이게 계속 늦춰지는 것 같아서,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균위원
이상입니다.
박병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필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건설교통과
10시 59분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강성복 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강성복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강성복입니다. 항상 저희 건설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병훈 위원장님, 심정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정옥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금산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건설교통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4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훈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일반회계 전체로 예산안 401쪽부터 41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예, 정옥균 의원님.
정옥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월달 말부터 장마철이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배수로 공사라든지 도로 포장 공사 같은 게 많이 들어 있네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이 결정되면 장마철에 대비해서 신속하게 장마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2쪽 제일 하단에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이라고 있잖아요. 노면 표지, 차선 도색, 미끄럼 방지 이런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차선 도색을 할 때 얼마 못 가는 것 같아요. 도색을 한 부분들이 쉽게 빛이 바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 차선 도색할 때 성능 검사 하는 거 아시죠? 차선 재귀반사 성능 검사를 통과해야만 된다는 거 아시죠? 그랬을 때 그런 것을 통과를 한 차선 도색이 이루어지는가 꼼꼼히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성복
강성복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옥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405페이지 버스 경영 서비스 개선을 했는데 운수업체 퇴직적립금, 이거 퇴직적립금을 우리 군에서 줍니까?
성복
강성복건설교통과장
도하고 매칭인데요. 저희가 도청으로 예산을 이체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옥균위원
그래서 의문스러운 게 운수업체 사장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퇴직금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성복
강성복건설교통과장
충남도하고 매칭 사업으로...
정옥균위원
매칭사업으로 주는 거예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심정수 의원님.
정수
심정수위원
설명 감사드리고요. 402쪽에 도로 관리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기존 도로에다가 방지턱을 추가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발생이 되면 그 사업을 필요 시에 할 수 있다면, 그게 좀 시간이 그렇게 들어가고 복잡합니까? 필요 시에.
성복
강성복건설교통과장
일단 도로 안전시설은 방지턱도 하나의 예가 되는데요. 도로 안전시설은 경찰서에 도로 심의를 거쳐서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제가 여러 군데 지적한 것 중에 하나가, 그 효사랑병원 황풍리... 효사랑병원 뒤에 거기가 사고가 수시로 일어나는 데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사고, 주로 자동차 말고 농업용 차량들이 드나드는 데서 경사가 급경사다 보니까 과거에 한 번은 차가 뒤집힐 정도로 위험해요. 그래서 1년 한 1년 6개월 전부터 요구를 했는데 답변도 없고, 언제 한다는 것도 없고, 그냥 듣고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렇게 어려운 건지, 어렵다고 하면 그런 거 민원이 들어오면 거부를 해버리세요. 왜 해준다고 해놓고 1년 이상을 끄냐고. 답변해 보세요.
성복
강성복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경찰서하고 한번 다시 한 번 현장 검토를 해서...
정수
심정수위원
제가 이거 한 몇 번째 얘기하냐면 다섯 번은 얘기했어요. 그 답변을 좀 해달라고 해도 답변을 왜 못 하는 거예요? 담당자 누구예요?
성복
강성복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장 검토를 해서요. 좀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렇게 돈이 많이 들고 힘든 일이라고 하면 그냥 민원 들어오면 못한다고 하세요. 왜 해준다고 해놓고 방치하고 그 이유가 뭐예요?
성복
강성복건설교통과장
저희 과는 교통안전이 최우선이고요. 해서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
정수
심정수위원
방지턱 그거 하나, 조금 더 신경 쓴다면 양 차선을 같이 해주면 고맙겠다고 그러니까. 저도 몇 번 거기 가다가 나도 사고를 한 번 당할 뻔한 적이 있어요. 경운기가 떠오르는데 거기서 스톱을 못 해요, 경운기는. 내리막길은 또 차도 스톱을, 급정거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급커브를 틀다 보면 차가 뒤집히는 거예요.
성복
강성복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속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오죽 안 되면 의원까지 몇 번씩 찾아오겠어요. 그런 것 좀 한번 신경 써주시고. 다음에 405쪽에요. 두 번째 개인택시 안전용품. 지금 개인 택시들이 블랙박스를 교체하는 거예요, 처음 달아주는 거예요? 아직도 블랙박스가 없어서 달아주는 거예요? 안전용품 지원, 405쪽에.
성복
강성복건설교통과장
블랙박스는 기존에 노후된 것을 교체하는 거고요. 빈차등도 같이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76대나 되는데, 이거 76대를 한꺼번에 다 해주는 겁니까?
성복
강성복건설교통과장
지금 계획은 76대로 돼 있고요. 저기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사용이 가능한 차량은 좀 더 쓰게 하고 사용이 불가능한 것만 교체해 주세요.
성복
강성복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택시협회하고요.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406쪽에 중간 여객자동차 터미널 운영비 3,000만 원을 지난번에 삭감을 했던 내용인데, 사실은 이거 그 전부터 해주면 안 되는 거였었어요. 금산 인구가 줄고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이 어렵다. 그동안에 잘 벌어 먹은 사람들이에요. 이걸 당연히 우리 군에서 해주는 걸로 생각을 하고 그 동안에 삼형제가 대를 이어서 우리 군민들 혜택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에 와서 조금 어렵다고 해서 직원들 월급까지 책임을 져라? 화장실이라든지 시설 다 해주고 과연 그 직원 월급까지 줘야 되는가, 이것도 한번 잘 좀 연구하고 판단해보세요. 다른 지역에서는 원래 이게 과거에는 전혀 개인업체한테는 지원을 해줄 수가 없었던 내용인데 우리만 그 때 특별히 해주다 보니까 지금은 더욱더 당연지사로 그냥 계속적으로 저렇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분들은 우리 금산의 우리 군비가 얼마나 아깝고 귀한 돈인가를 몰라요. 주지를 시켜가면서, 우리 금산군 재정도 어려운데 최대한 전략해서 쓰시라고 이렇게 하면서 예산을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성복
강성복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 다음에 다음 쪽에 서남부권 연결순환도로가 지금 공사가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죠?
성복
강성복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토지 수용하는 부분, 몇 가구 수용했죠?
성복
강성복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전체 편입 토지가 지금 298필지가 되겠고요. 지금 보상 협의된 필지는 260필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토지 협의가 완료된 필지는 15필지가 되겠고요. 지금 협의가 지금 안 되는 필지가 23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23필지는 저희가 지금 토지 수용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23필지만 지금 수용을 하고 있다?
성복
강성복건설교통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그 다음에 410쪽에 중간 하단, 중간 밑에 평촌지구 배수 개선 사업 기정액 대비 5억을 또 추경에 넣었는데 배수 이거, 이 사업비가 사실은 중요하지만 설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물이 이게 침수가 되면 물이 안 빠지는 것 때문에 물을 어떻게 좀 수월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아시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성복
강성복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설계 단계부터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하고 주민 의견 수렴을 충분히 설계에 반영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평촌지구도 설계 중에 있는데요. 그 지역 농가들, 지역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 전에 수문을 개폐하는 게 상당히 책임감이라든지 어려움이 따라가지고. 이제 그런 방법보다 정말 돈이 많이 들어가서 이게 개선 사업을 하니까 자동적으로 수문 역할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번 설계를 하도록 해버려요.
성복
강성복건설교통과장
지금 수문은 지금 3개소가 계획이 돼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자동 시설로 지금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자동시설?
성복
강성복건설교통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그게 되어야 돼요. 그 이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책임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개폐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시고 물이 수월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아셨죠?
성복
강성복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박병훈위원장
예, 정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옥균위원
과장님,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요광1리 진입로, 주민 숙원 사업에 들어가 있죠?
성복
강성복건설교통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정옥균위원
이번에 그러면 올해 설계까지 하는 겁니까? 올해 어떻게 진행됩니까?
성복
강성복건설교통과장
연내에 사업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옥균위원
주민들이 작년에 군민과의 대화 때 그게 이장님이 건의한 사항인데 아직 소식이 없다고 그래서 올해 알아봤는데, 다행히 이번에 추경에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주민들의 기대가 크거든요. 그래서 그거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복
강성복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균위원
이상입니다.
박병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성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맑은물관리과
11시 26분
다음은 맑은물관리과 소관으로 전해철 과장님께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철
전해철맑은물관리과장
맑은물관리과장 전해철입니다. 우리 맑은물관리과를 아껴주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병훈 위원장님, 심정수 의원님, 정옥윤 부의장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금산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맑은물관리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맑은물관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훈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일반회계 전체로 예산안 341쪽부터 34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정옥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43쪽 요광리 상수도관로 매설공사인데요. 요광리 이게 몇 리입니까? 요광 1, 2 3리까지 있거든요?
해철
전해철맑은물관리과장
거기 농공단지 있는데...
정옥균위원
농공단지 있는데, 그 전체적으로?
해철
전해철맑은물관리과장
예, 예. 농공단지에서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 안에 누수가 생겨서 급하게 교체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할 때는 이 사업을 통해서 단수를 안 시키고 간이 막지를 시켜서 단수를 안 시키고 원활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수관 매설이 되겠습니다.
정옥균위원
옛날에 이거 돼 있지 않았나요?
해철
전해철맑은물관리과장
요광리 은행나무 쪽 거기부터 장대도로 거기만 돼 있었고요. 거기가 한 군데가 누수가 되면 전부 다 단수를 해서 그 지역 전체가 공급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정옥균위원
이번에 다시 매수를 한다고요?
해철
전해철맑은물관리과장
예.
정옥균위원
예, 잘 알았고요.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심정수 의원님
정수
심정수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342쪽에 중간 용담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 4,700만 원에서 1,700이 증액을 반영을 더 했는데 댐에서 수익이 좀 올라서 이게 추경에 더 추가가 된 거예요? 다른 뭐가 있어요?
해철
전해철맑은물관리과장
특별한 것은 없고요.
정수
심정수위원
용수량이 충분하게 차 가지고 아마...
해철
전해철맑은물관리과장
추가로 더 지원해주는...
정수
심정수위원
용수량이 차서 담수가 만수가 돼가지고, 아마 배수를 해도 물이 남아있으니까 수익이 좀 난 것 같아요. 그렇죠?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국가하천 유지관리 퇴적토 제거 사업비가 감액을 많이, 삭감을 시키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번 사업을 퇴적토 사업을 이번에 안 하는 거예요? 하려고 했다가?
해철
전해철맑은물관리과장
지금 했는데요, 하고는 있는데 국비를 정리를 하면서 이번에 좀 적게 내려왔어요.
정수
심정수위원
적게 내려와요?
해철
전해철맑은물관리과장
예. 예. 국비가...
정수
심정수위원
그럼 이 사업을 시행을 못한다?
해철
전해철맑은물관리과장
지금은 하고 있는데 좀 적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축소시킨다? 적게 내려와서?
해철
전해철맑은물관리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이런 사업은 가능하면 관심을 갖고 충분하게 예산 세워서 부족해서 사업을 못 하면 할 수 없는 거지만 최대한 사업량을 늘리세요. 그래서 국가 하천이 됐든 지방하천이 됐든 좀 말끔하게 정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아시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병훈위원장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특별회계 수도사업지방직영기업, 하수도사업지방직영기업, 수질개선사업으로 예산안 435쪽부터 47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예. 정옥균 위원님.
정옥균위원
454쪽 좀 한번 봐주세요. 생물 반응 DO계측기기인데요. 이게 지금 예전에는 휴대용 DO계측기기를 사용하고 있었던 모양이죠?
해철
전해철맑은물관리과장
예.
정옥균위원
그런데 처음에, 처음에는 이와 같은 생각을 못했어요? 생물반응조 DO계측기기?
해철
전해철맑은물관리과장
지금 이런 사업은 휴대용으로 하면서 중앙 제어 장치하고 서로 일원화가 돼야 되는데 오래전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일원화가 안 돼서 이제 일원화를 시키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옥균위원
그 뒤에 쭉 보니까 계측기 구입비가 2,000만 원이 공통으로 똑같더라고요, 예산이?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견적서는 받아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2,000만 원이 나온 거 아니예요?
해철
전해철맑은물관리과장
발주할 때는 다시 또 견적서를 받아서 하니까요.
정옥균위원
그래서 일률적으로 2,000만 원을 다 예산을 세워 놔서 이거 수의계약을 맞춰서 올려놓은 건가. 그래서 앞으로 견적서를 꼼꼼히 챙겨서 군비가 낭비 안 되도록 그렇게, 뒤쪽 보니까 전부 다 교체를 해야겠더라고요.
해철
전해철맑은물관리과장
오래된 것이.
정옥균위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렇게 좀 꼼꼼히 챙겨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철
전해철맑은물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균위원
이상입니다.
박병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심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수
심정수위원
전체를, 나머지 다 하는거예요?
박병훈위원장
네. 나머지 전체 다
정수
심정수위원
439쪽 봐주세요. 전입금 내용인데, 금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선사업이, 지금 사업을 시작한 지가... 시작을 벌써 했잖아요?
해철
전해철맑은물관리과장
지금 한 80% 이상 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그거 말고 추가할 사업은 없어요? 거기 시작은 널찍하게 잘 해놨던데.
해철
전해철맑은물관리과장
거기가 지금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우리 정수장이 되겠는데요.
정수
심정수위원
그 제일 가에 쪽으로.
해철
전해철맑은물관리과장
가에 쪽에다 밀어서 다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조금 기초하고 기계 부분 때문에 증액을 해서 3억을 더...
정수
심정수위원
3억원을 별도로 필요하다?
해철
전해철맑은물관리과장
추가로...
정수
심정수위원
예, 그 다음에 453쪽이요. 금산 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비가 29억에서 5,000만 원을 증액을 하고자 하는데 그 증액하는 사유가 뭡니까?
해철
전해철맑은물관리과장
이 사유는 기초시설이 하다 보면 노후된 것도 있고 바로바로 부속 교체를 해줘야 되는 상황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 점검을 통하면서 통해서 미비한 점이 있으면 바로바로 교체를 해야 되니까...
정수
심정수위원
추가로 교체할 부분이 생겼다?
해철
전해철맑은물관리과장
생기면 바로바로 해야 되니까요.
정수
심정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맑은물관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해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라. 농정과
13시 30분
다음은 농정과 소관으로 김창식 과장님께서는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김창식입니다. 농업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박병훈 위원장님, 정옥균 위원님, 심정수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농정과 소관 2024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금산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농정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병훈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347쪽부터 35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7, 357.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심정수 의원님.
정수
심정수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348쪽에 맨 하단에 충남형 사회적농업 선도모델 육성 사업, 여기가 도곡리라고 했던가요? 햇빛마을 협동조합이 도곡리에 있어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햇빛마을 협동조합은 군북면 내부리에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내부리? 추가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어떤 모델을 가지고 했는지, 사업 전망이 어때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이 사업은요.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농산물 생산 및 유통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교육을 한다?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그리고 다음 장에 맨 상단에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은 지금 네트워크를 이용한 사회적 농업을 하는데, 선진 견학을 주로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데 어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사회적 농업이라고 하면요. 그 대상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인 사회적 약자를 사회적 농업에 끌어들여서 네트워크 구축이라든지 활동 운영비 지원을 통해서 특히, 고령 치매 어르신 있죠? 위원님. 그런 분들 또 다문화 어린이 등에게 농업 생산활동 및 공예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돌봄 지원까지 가능한 사업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 350쪽에 청년후계농, 맨 상단에 영농정착 지원은 증액이 됐고 그 밑에 농지 임차료 지원은 감이 됐단 말이예요? 대상자 정착금 대상자는 늘어났는데 임차료를 나가는 그런 농지를 필요한 청년 농업인은 대상자가 반으로 줄었어요. 해당자가 없습니까?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잘 아시는 것처럼 청년후계농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희가 39세까지 18세에서 39세까지 청년후계농이 되면 저희가 첫 해는 110만 원, 둘째 해는 100만 원, 3년 차에는 90만 원씩 매달 총 3,600만 원 지원을 받고요. 그 외에 정책자금도 5억 원 한도 내에서 1.5% 5년 거치 20년으로 저리 융자해주는 사업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청년후계농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농업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이 청년 농부라고 하면 이 청년후계농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그 밑에 청년 농업인 농지 임차료라는 것은 청년후계농하고 좀 달리 18세에서 49세 농민이면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범위는 10세가 더 넓은데 감이 됐다는 것은 임차인이 생각보다 적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맞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 다음에 351쪽에 중간 하단에 농촌왕진버스 지원사업이 이번에 처음 하는 거죠?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맞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이건 하면, 효과가 좋으면 앞으로도 또 꾸준하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 이거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정수
심정수위원
예.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운영 주체는 금산군 농협이고 시행기관은 금산농협이거든요. 금년 10월 중에 장소는 금산종합체육관으로 지금 잡으려고 하고요. 대전에 있는 한방병원 또 어르신 시력 교정을 위해서 이안경원 이러신 분들이 금산종합체육관에 오셔서 우리 관내에 있는, 금산농협 관내에 있는 조합원들한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한방병원 같은 경우는 그런 사업을 아주 수시로 하더라고요. 잠깐요, 계속하겠습니다. 355쪽에 맨 하단 고추 건조기 지원 사업이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50% 지원이죠?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7월달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인데 17대...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그러면 신청을 17대만 딱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아닙니다. 대상자는 저희가 대상자는 다 신청을 받고요. 저희가 객관성 있게 합리적으로 사업 대상자 선정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374쪽에...
박병훈위원장
심 의원님, 심 의원님. 357까지만 우선 하고 이따가 하시는 걸로. 더 질의하실 (정옥균 위원 거수) 예. 정옥균 의원님.
정옥균위원
예.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 미곡 생산경영체 산지저장시설 지원인데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
정옥균위원
이게 쌀 전업농이 원해서 이거 하는 거예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은 말씀드린 것처럼 쌀 톤백 보관창고를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정옥균위원
그래서 옛날에는 지금 RPC한테 저장을 하는데 농민들이 불편함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RPC한테 반감이 있더라고. 그런데 50대 50이잖아요? 그러면 이 농가가 지금 10동을 한다고 했는데 1억 4,000을 갖고 건물 이렇게 창고 짓는 데만 하는 겁니까? 땅 부지는 아니고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 창고 짓는 것만...
정옥균위원
아, 건물만?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60평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1억 4,000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합니다.
정옥균위원
그래서 10동을 대략 위치로, 면 단위별로 이렇게 나눠요? 어떻게 구분할 거예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신청을 다 받아봐서요. 저희가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배분하겠습니다.
정옥균위원
그래, 잘 좀 짓게 해주세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
정옥균위원
좀 불편함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
정옥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병훈위원장
예. 그럼 다음은 예산안 358쪽부터 37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예. 정옥균 의원님.
정옥균위원
예. 357쪽이요. 청년 자립형 스마트팜 지원 사업이라고 있잖아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 예.
정옥균위원
2식은 2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2개소 맞습니다.
정옥균위원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2명 했는데도 1명뿐이 지원이 없더라고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금년에는 2개소인데요. 잎들깨 1개소 또 딸기 1개소 거의 확정 단계입니다.
정옥균위원
확정 단계에 있습니까?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 예.
정옥균위원
그래서 요즘 전에도, 이 전 페이지에도 우리 청년 농부들이 유입률이, 농사 지으려고 하는 게 낮더라고요. 이렇게 지원을 해줘도 안 하더라고. 그랬을 때 앞으로는 우리 청년 농부들이 희망인데 우리 농업이 쇠퇴하는 이유도 우리 청년 농부가 자꾸 들어오지 않은 경우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청년 농부를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적극 신경 쓰겠습니다.
정옥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병훈위원장
정옥균 위원님, 358에서 379까지. 하실 거 있으세요? 지금 357 하신 건데. 지금 358에서 379까지.
정옥균위원
361페이지 지금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작년에도 이게 악취개선사업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까는 2종이고 이건 3종이잖아요? 그런 차이점이 뭔지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당초 예산은 1억 원이었었는데요. 그 1억 원으로는 악취저감시스템하고 액비순환시스템 이 두 종류를 합친 사업비가 1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악취 저감이 워낙 중요해짐에 따라 악취저감시설을 2억 4,000만 원을 추가로 증액시킨 겁니다.
정옥균위원
증액시켜서? 이게 그러면 올해 하면 내년에는 좀 악취에 대해서 많이 줄어들겠네요? 그렇게 이해해도 돼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옥균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박병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어서 기금에 대한 질문을 받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기금 81쪽에서 9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예. 정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옥균위원
지금 우리 0.5%로 이게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으로 이렇게 왔잖아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
정옥균위원
그랬을 때 제 생각은 요즘 보통 5년 거치 10년 상환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을 했을 때 농가가 엄청나게 부담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농가들의 의견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연장해 달라 그런 얘기 같은 건 없었습니까?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농민들이 3년 거치 5년 균등 상환은 좀 너무 짧다라는 얘기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2022년하고 2023년 총 12농가 융자를 실행해 갔는데요.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한번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옥균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훈위원장
심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정수
심정수위원
예.
박병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인삼약초과
13시 53분
다음은 인삼약초과 소관으로 김태진 과장님께서는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김태진인삼약초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인삼약초과장 김태진입니다. 존경하는 박병훈 위원장님, 그리고 정옥균 부의장님, 심정수 위원님께서 항상 인삼약초과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2024년 인삼약초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금산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인삼약초과]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박병훈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일반회계 전체로 예산안 383쪽부터 38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정옥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5쪽 중간에 보면 인삼 GAP위생시설 보완 지원 사업이 다 마이너스 됐네요?
태진
김태진인삼약초과장
예. 지금 1억 5,000만 원 얘기하시는거죠?
정옥균위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위생시설을 갖추는 사업입니까?
태진
김태진인삼약초과장
이게 원래 개인이 공모사업으로 했는데요. 공장 등록을 해야 되는데 공장 등록이 안 돼서 도에 반환해야 될 사업으로 이번에 깎는 예산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옥균위원
그래서 개인이 한다고 했는데 자격 미달로 이렇게?
태진
김태진인삼약초과장
자격 미달이 공장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자격 미달로 탈락된 사항이라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정옥균위원
그리고 그 밑에 도라지 유황 GAP생산 지원이라는 게 지금 처음 하는 거예요?
태진
김태진인삼약초과장
예. 처음 이번 편성하였습니다.
정옥균위원
도라지를 키울 때 유황을 어떻게, 어떤 지원입니까?
태진
김태진인삼약초과장
이게 사업 내용은요. 도라지 재배 농가의 토양계량제나 생육촉진제를 50% 지원하는 사업이라 아까 그런, 이제 생육 촉진제들을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 사업으로 편성한 겁니다.
정옥균위원
그러니까 유황을 섞은 그 자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요?
태진
김태진인삼약초과장
그렇죠. 그게 이제 제품마다는 조금씩 틀리겠지만 여기 등록된 제품들을 저희들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옥균위원
도라지 농가도 많죠?
태진
김태진인삼약초과장
지금 작년도 실적을 보니까요...
정옥균위원
어떻게 보면 인삼보다도 도라지 재배를 좀 오래 하면 더 낫다, 수확이 더 낫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금산에도 도라지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김태진인삼약초과장
도라지 농가는 지금 8농가에 한 3.69ha가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도라지 말고 생강, 씀바귀, 지황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는 있는데 특작마다 저희들이 조금씩 더 지원하려고 이것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한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옥균위원
등록된 농가는 아직 8농가뿐이 안 돼요? 개별적으로 등록 안 되고 짓는 농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확장해서...
태진
김태진인삼약초과장
예. 저희들이 가능하면 더 그런 농가 파악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사각지대 없도록 지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균위원
이상입니다.
박병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수
심정수위원
386쪽 하나 보세요.중간 상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를 추경까지 반영해 가지고 추진해주는데 개인, 법인들한테 화재공제라든지 개인, 민간 법인들한테 이렇게 우리가 꼭 보조를 해줘야 할 필요가 있는 건지 설명 좀 듣고 싶어요.
태진
김태진인삼약초과장
예. 이 사업은 이제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여기 돼 있는 데가 이제 약초시장, 약령시장, 수삼센터, 쇼핑센터들이 시장으로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점포들도 그 속에 포함돼 있는데, 이 사업비는 이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가입하는 화재보험으로 혹시나 예전에 몇 년 전인지 제가 기억은 하기 어려운데 주상복합센터 앞에 화재가 일부 조금 났었거든요. 크게 나면은 여기 서천처럼 시장들이 하루아침에 되게 어려운 생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건 또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금액도 안 크지만 화재는 들어놓는 것들이 나중에 사후 큰 보장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작은 금액이지만요, 이 시장들이 조금 노후화된 시설이나 전기 시설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다 가입하는 게 옳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훈위원장
과장님. 387쪽에 보면 소공인 복합센터 구축하는 것은 그 전에 사업계획 변경되면서 와서 설명해 주셨을 때 국비 전액 반납은 안된다, 안한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던 것 같은데 조금 변경이 있나 보죠?
태진
김태진인삼약초과장
아니고요. 이게 21년도에 이제 중기부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공모 사업에 선정돼 갖고 한 사업하고, 도 공개경쟁모집 표준화 사업하고 이제 같이
박병훈위원장
같이, 같이 엮어서 하려고 하다가?
태진
김태진인삼약초과장
엮어서 하려다 보니까 너무 규모도 커지고
박병훈위원장
그래서 불리하고
태진
김태진인삼약초과장
하다가 보니까 그 사업이 이제 조금 중복된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중복 사업을 같이 할 필요는 없다 해서 국비 사업은 반납을 하는 걸로 해서 포기를 해서 지금 반환금은 금년도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박병훈위원장
그러니까 지역표준화식품 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하다가 중복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방침에 안 맞아서 분리를 했는데 이 소공인복합센터를 진흥원 올라가는 쪽에다가 지금 한다고 와서 설명을 해 주셨었거든요?
태진
김태진인삼약초과장
당초는 이제 그렇게
박병훈위원장
당초에? 그럼 지금 소공인 센터는 이제 안 한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아예?
태진
김태진인삼약초과장
그건 안 하고 지금 지역 우리, 표준화 사업 있잖아요.
박병훈위원장
그걸로 그냥 다 몰아서 거기만 다 한다?
태진
김태진인삼약초과장
그걸 좀 규모를 축소해서 그 사업을 동일하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때 조금 계획과 설계를 잘했으면 중복 안 되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이 사업이 중기부 사업과 도 사업을 같이, 표준화 사업이 여기 전체 틀에서 큰 목적을 갖고서 추진했으면 중복이 안 됐을 건데, 중간에 하다 보니까 이제 중복 사업이다 보니까 하나는 반납하게 됐습니다.
박병훈위원장
그러면 지금 지역표준화식품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태진
김태진인삼약초과장
지금 저희가 3년 간 조금 표류하다가요. 저희가 오면서 이제 2월부터 도에 협의를 했는데 지난달에 도 균형발전 심의를 했는데 일단 재심의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재심의는 6월이나 7월 빨리 잡아서 저희가 통과할 수 있도록 다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병훈위원장
아무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어서 기금에 대해서 질문받겠습니다. 기금안 자료 봐주시고요. 인삼산업진흥기금 91쪽에서 10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기금 없으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태진
김태진인삼약초과장
예, 감사합니다. 바. 산림녹지과
14시 12분
박병훈위원장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이희중 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이희중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이희중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올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 금산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산림녹지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병훈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일반회계 전체로 예산안 391쪽부터 39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옥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3쪽 산양삼이 쉽게 와닿지가 않는데 산삼하고 인삼하고 중간입니까? 어떤 삼입니까?
희중
이희중산림녹지과장
부의장님께 더 잘아실 것... 일단 산에서 인공적으로 키우는 삼인데요. 저희 금산에 한 46농가 160ha 정도의 농가, 임가들이 있는데
정옥균위원
지금 농사 짓고 있어요?
희중
이희중산림녹지과장
예. 저희가 46농가. 산양삼은 특별 임산물로 저희가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작을 해도 저희한테 신고를 먼저 해야 되고, 그래서 일단은 이 산양삼 농장을 운영해 보려고 하는데 일단 저희가 군유림을 통해서 직접 운영을 하는 방법과 기존에 산양삼 민가들에 대해서 어떤 저희가 그 민가의 농장을 위탁을 해서...
정옥균위원
산에서 짓는 겁니까? 산림에서? 그럼 산삼 쪽으로 가깝네요?
희중
이희중산림녹지과장
예. 약간...
정옥균위원
부가가치가 좀 높을 것 같은데?
희중
이희중산림녹지과장
예. 높습니다.
정옥균위원
그래서 금산은 인삼보다도 저는 이런 쪽으로 더 성장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희중
이희중산림녹지과장
산림청에서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임산물이 되겠습니다.
정옥균위원
잘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병훈위원장
심 의원님 질의 있으세요?
정수
심정수위원
없습니다.
박병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환경위생과
14시 19분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김장수 과장님을 대리하여 최준호 팀장님께서는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최준호환경정책팀장
환경위생과 환경정책팀장 최준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님께서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대신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소 환경위생과 업무에 사랑과 애정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병훈 위원장님과 심정수 의원님, 정옥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금산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환경위생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4년도 제1회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훈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일반회계 전체로 예산안 333쪽부터 33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정옥균 위원 거수) 예, 정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옥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4페이지 수통～방우간 도로 법정 보호종 이주 정밀 모니터링에서 작년에도 이 모니터링을 한다고 했는데 작년부터, 모니터링 한 다음에 이 법정 보호종을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준호
최준호환경정책팀장
지금 다 옮겨졌고요.
정옥균위원
다 옮겨졌어요?
준호
최준호환경정책팀장
예. 지금 사업 범위는 어디냐 하면 지금 다리를 놓는 부분이 있죠? 교량이 가설되는 부분들이 기존에 있었던 법정 보호종이 있었는데 그걸 다 이주를 했습니다.
정옥균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 봄에 가서 그걸 확인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보호종을 옮긴다고 하는데 제대로 되는가 걱정, 우려스러운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랬을 때 이 부분은 환경에 중요한 여건을 갖고 있으니까 철두철미하게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준호
최준호환경정책팀장
예,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옥균위원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최준호환경정책팀장
예.
정옥균위원
그리고 335페이지 청소 차량 아마 면 단위로 우리 청소 차량이 좀 문제가 좀 많은 것... 노후된 것이 빨리빨리 이렇게 하는데 대략 이 청소차량 연한이, 기간이 몇 년 정도 돼요?
준호
최준호환경정책팀장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지금 7년입니다.
정옥균위원
7년으로 잡고 있어요? 7년으로 잡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대당 한 1억 6,0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준호
최준호환경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균위원
그런데 25년 이후에는 왜 1억 5천으로 잡아놨는가? 더 올라가면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체크 좀 해 주시고요. 사용에 따라서 내구 연한이 차이가 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청소 차량만큼은 좀 확실하게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청소 미화원들의 여건도 안좋다고 작년에 개선 사업도 해서 휴게시설도 만들고 했는데 아직도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음식물 반입 차량 있잖아요? 지금 작년에 제원하고 군북하고 좀 확대했는데 행사 기간에는 한 번쯤 더 운영을 해 주셔야겠더라고요. 행사 때에는. 이번에 진산에 성지순례 행사가 있었는데 엄청난 음식물 쓰레기가 넘쳐나 갖고 주변에 주민들이 불만이 많더라고. 그런 점은 좀 반영을 해줘서 행사가 있을 때는 한 번 더 투입시켜주는 그런 것도 조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호
최준호환경정책팀장
말씀 주신 대로 어쨌든 청소 노후 차량 교체는 환경미화원의 안전도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행사가 있을 때 유도리있게 저희들이 음식물 수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병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수
심정수위원
설명 수고 많으십니다. 336쪽에, 상단에 보면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위탁관리비가... 이게 600만 원을 인상을 이번에 시켜준 거죠?
준호
최준호환경정책팀장
엄밀하게 따지면 사실 작년에 재계약을 하면서 680만 원이 업 된 금액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했었는데. 담당의 미스로 올해 본예산에 680만 원이 증액된 금액을 편성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부득이하게 반영을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 업무가 사실 쉽지도 않고 상당히 노력을 필요로 하는데 제3자가 볼 때도 그 하는 업무에 비해서 우리가 예산을 만들어주는 금액이 조금 작아요. 그래서 좀 올려줘야 되겠다 싶어서 한번 제가 알아봤는데 그 사람들이 성실해서 그런가 그렇게 짜증을 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재계약을 해가지고 했다고 하니까 좀 더 올려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는데 잘한 것 같아요.
준호
최준호환경정책팀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병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어서 기금에 대해서 질문받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자료 봐주시고 식품진흥기금 71쪽에서 7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준호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도시건축과
14시 31분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으로 구태완 과장님께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구태완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구태완입니다. 2024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금산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건축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병훈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일반회계 전체로 예산안 415쪽부터 42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옥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5쪽 야간경관 특화거리조성 사업 있잖아요?
태완
구태완도시건축과장
예.
정옥균위원
그게 여기 충효예에서 큰 도로가로 이렇게 역사박물관까지 가는 겁니까?
태완
구태완도시건축과장
거기 큰 거리가 아니라 그 건물 사이 쪽으로 지금 들어가서 하려고 그러는 계획입니다.
정옥균위원
어떻게?
태완
구태완도시건축과장
다락원 안으로 들어와서 할 계획입니다.
정옥균위원
다락원 안으로만?
태완
구태완도시건축과장
예, 그러니까 충효예 광장부터
정옥균위원
광장부터
태완
구태완도시건축과장
박물관까지 그 안에 건물 대공연장하고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그 안쪽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바깥쪽에서는 시각적으로 볼 게 없습니다. 너무 환해서 또 아파트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 같다는 그런 저기가 있어서 안쪽으로 한번 조성해 보자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옥균위원
그래서 뭔가 이게 딱 만들었을 때 사실 그 경관이 좀 괜찮다, 아마 볼거리가 있다, 그런 것이 좀 느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 사항이 좀 많아서. 이것을 구상하게 된 계기가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태완
구태완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저희가 금산군에 볼거리가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실제 지금 3억 세웠는데 지금 전체 설계비는 한 16억 정도 나왔습니다.
정옥균위원
그렇죠.
태완
구태완도시건축과장
근데 거기서 한 번에 못 세우니까 지금 용역은 용역 진행 중에 있고요. 용역이 끝나면 이제 의회에도 와서 어느 정도 설명 드릴 건데, 끝나기 전에 설명 드릴 건데, 그 전에 일단 예산을 세워놔야 일부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3억 원을 편성한 겁니다.
정옥균위원
그래서 지금 야간경관 특화거리조성 사업은 해놓으면 한두 달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그쪽의 야간에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다니고 이것을 구경할까 그런 의심도 가고, 경제성이 있을까 그런 의심도 가고,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특별한 뭔가를 가지고 계신 사항이 있습니까?
태완
구태완도시건축과장
제가 볼 때는 말씀 주신 것이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따지는 것 같은데 일단 해보지도 않고 우려하는 것보다 어떤 걸 해놓고 모자라면 더 개선해서 투자할 방법을 해야지, 일단 걱정부터 한다고 그러면 어떤 일도 못할 거라고 판단됩니다.
정옥균위원
왜냐하면 지금 국도비가 전부 깎여서 다른 예산들이 지금 다 하는 형국인데 과연 지금 이 시기적으로 군비 3억 원을 투자해서 여기에다 이것을 활용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의문이 가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게요?
영범
손영범경제산업국장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산군이 볼거리가 없다고 그래서 저희 군에서 그래도 좀 내세울만 하는 게 다락원이지 않습니까? 다락원 주변에 어떤 공간적인 배치는 잘 되어 있는데 야간에 너무 어둡다, 또 이제 다락원이 금산읍 입구에 있기 때문에 뭔가 특화를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라는 것에도 착안을 해서 사실 이제 야간 경관을 검토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인삼 모자상부터 향교까지 또 더 크게 해서는 비호산 정상까지 야간경관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포인트로 인삼 모자상부터 이쪽 청산회관까지 1차 사업으로 먼저 해보자라고 해서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이 건축물을 이용한 어떤 조명시설도 있을 수 있고, 또 지금 건물과 건물 사이에 대나무 숲이라든가 이런 어떤 공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너무 우리가 활용을 못하지 않느냐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부분에 경관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해 주신 어떻게 보면 너무 밝으면 요즘 빛공해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피곤해하고 또 다락원이 앞에 4차로에 붙어 있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느냐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건축물 전면에 대한 야간 경관을 검토를 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문가 지적 사항들이 있어서 그러면 야간 경관을 건축물 안으로 끌고 들어가 보자라고 해서 건물과 건물 주변 사이 또 향교에서 청산회관을 거쳐서 대공연장을 거쳐서 인삼 모자상까지 동선으로 유도를 해주면 이용객들이 비호산을 중심으로 많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관이라는 것이 아무리 좋아도 계속 보면 지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좀 착안한 것은 건축물 주변으로 4계절에 따라서 컴퓨터 자동화로 해서 어떤 색감을 조금 달리 해주면 사람들이 조금 자주 이용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중에 제가 볼 때는 키 포인트는 뭐냐 하면 대공연장 앞에 큰 공원이,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약간 광장의 형태로? 거기다가 어떤 뭐라고 그래야 되냐...
정옥균위원
내재 시설?
영범
손영범경제산업국장
프로그램식 조명을 주면 사람이 걸어가면 예를 들어서 나비가 날라간다든가 거기서 뭐를 주면 전시 공간을 쓸 수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하고...
정옥균위원
그러니까 차후에 이제 그런 식으로 앞으로 나갈 거다?
영범
손영범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직 의회에 보고는 아직 못 드리고 지금 저희가 내부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의회에 다시 설명을 드리고 그런 사업에 대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옥균위원
예,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박병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심정수 의원님
정수
심정수위원
설명 감사드립니다. 415쪽 맨 상단에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이 지금 6억을 증액을 해서 13억의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체육관에서 상류교로 향하는 음지 도로를 빨리 개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협의가 한 건 정도밖에 안 돼 있어요?
태완
구태완도시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보상 결정을 지금 아직 못했고요. 예산이 없어서 솔직히 못했고요. 지금 그게 이 2건인데 이게 소로 3, 금산 7 이렇게 나와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저희가 쉽게 이야기하면, 위에 게 소로3, 금산7이 행복드림센터 옆에 그때 한번 갔을 때 말씀 주셨던 거, 거기를 개설하는 거고, 밑에 게 반다비 체육센터 조정산 밑에요. 지금 말씀 주신 거기를 계획하려고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보상이 어느 정도 가능하겠어요?
태완
구태완도시건축과장
일단 보상 결정을 아직 못 했습니다. 감정만 해놓고, 1회 추경 예산 서면 통보하려고 지금 준비는 다 해놨습니다. 그래도 올해 서고 통보를 해봐야 지금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잘 알았고요. 좀 전에 말씀했던 특화거리. 우리 금산에 한 두 건을 제가 지난 걸 보면 처음에는 상당히 기대를 했다가 끝에 가서는 좋은 소리를 못 들은 게 중앙통의 꽃 아치, 그것도 시간이 가면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교육청 도로도 역시 그 조형물 때문에 예산이 많이 투입됐을 때 기대를 했는데 나중에 폐기 처분할 때도 상당히 좋은 소리를 못 들었단 말이에요. 이번에 우리가 비호산을 향해서 야간 조형을 과거에 한 걸 보면 효과가 아직까지는 상당히 좋아요. 이 사업을 특화거리 사업이라고 해가지고서 거기다가 같이 연결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한다면 바람직할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추진할 때 항상 시작과 끝이 똑같이 정말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우리 국장님 한번 잘 좀 추진해 보세요.
태완
구태완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감사합니다.
박병훈위원장
그럼 일반회계는 넘어가서 특별회계 주택사업으로 범위는 예산안 485쪽부터 49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5쪽부터 493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태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농업기술센터
14시 46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김현술 소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센터 소장 김현술입니다. 농기센터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금산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농업기술센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기센터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훈위원장
그러면 질의 받겠습니다. 범위는 일반회계 전체로 예산안 423쪽부터 43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옥균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24페이지 영농현장 애로사항 기술지원사업 있잖아요? 그 신소득작물 발굴 육성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대략 2～3개 작목 발굴 지원 사업으로 돼 있거든요.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혹시...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지금 확정된 사업은 없고요. 저희들이 작년도 지도기관 평가에서 상사업비로 이렇게 예산이 주어져서 금년 추경에 반영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바로 신소득 작목이나 경영비 절감 차원의 측면에 지원 사업을 발굴을 해서 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옥균위원
사업이 1식이라고 했는데 한 품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저희들은 현재 사업비가 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단일 사업이 아니고 2～3개 저희들이 작목을 선정을 해서 지원 방안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정옥균위원
앞으로 우리 신규 사업이 활발하게 좀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더 많이 세워서 앞으로 우리 금산에 다른 소득 작물을 개발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어차피 지금 들깻잎 재배 면적은 인력 부족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또 인삼 대체작목 개발도 필요하고요. 또 기후 온난화 등 기후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작목이 도입돼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양한 아열대 작목부터 해서 저희들이 작목을 지금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성과가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확산 보급하는 그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옥균위원
소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지금 앞으로 인삼, 깻잎 갖고는 경쟁력이 떨어질 것 같아요. 지금 요즘 깻잎 값이 말이 아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지만. 앞으로 우리 대체 작목이 절대로 필요하다 금산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금산에 다시 특화작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좀 많이 세워서 올려주십시오.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균위원
이상입니다.
박병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수
심정수위원
감사합니다. 423쪽에 영농현장지도 등 업무추진, 지도해 주시는 분들 2층에서 계시는 분들 그 사업비인가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공무원 여비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래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지금 유용미생물하고 두 가지를 지금 열심히 만들어 가지고 보급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지금 운영을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이에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최초의 EM미생물 배양부터 해서 그 동안에는 거기에 영양제, 아미노산이 첨가된. 농가들이 별도 비료를 사서 쓰지 않도록 영양제라고 해서 액비도 보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클로렐라 그리고 지금 미생물이 EM은 복합 미생물인데 단일 미생물 배양을 해서 축산농가들이 급여용으로 쓰기도 하고, 악취 저감을 위해 쓰기도 하고. 농업에도 또 저희들이 다양한 3종의 미생물을, 별도 단일 미생물을 배양을 해서 보급을 해서 농업 쪽으로 지금 다양한 축산, 농업, 생활용으로 사용할 EM까지도 보급을 해서 미생물 쪽은 농가들이나 우리 일반 군민들도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농가가 아니래도 보급을 해준다?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일반 주민들한테는 생활용EM이라고 해서, 기존 보급하는 EM은 당밀이 조금 약간 저가이다 보니까 냄새가 좀 있는데 생활용EM은 당밀이, 품질 좋은 당밀을 사용해서 냄새, 향이 아주 상당히 좋게 가정에서도 어떤 세제나 아니면 세탁을 할 때 활용하고 쓸 수 있게 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향을 첨가가 가능해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저도 사용을 가끔 해보는데 그 향만 거기에다 포함이 잘 되면 좋겠더라고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화초용이나 가정에서 일반 가정에서 쓰는 것은 일반EM이 아니고 생활EM을 저희들이 별도 용기에 보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놈을 활용하면 세탁할 때부터 주방에 여러 용도로 사용하면 좋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지금 금년에도 농업대학 몇 개 학과를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4개 과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과거보다 뭐 좀 더 발전적으로 잘 되고 있겠죠?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현장 위주, 실습 위주로 해서 농가들의 흥미를 돋구기 위해서 현장 실습 위주로 강화를 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계수 조정 및 예비심사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정회
15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위원회 심정수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 보고를 받겠습니다.심정수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부위원장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 심정수 의원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금산군수가 2024년 5월 29일자로 제안하여 5월 29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6월 10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활동 사항으로는 2024년 6월 11일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전문위원회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여 계수 조정을 마치고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소수 의견 및 기타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훈위원장
심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동 심사 보고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본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17회 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