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주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1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1건과 기획조정국 소관 예비비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종택입니다.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섬길 위원장님과 최명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411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된 기획조정국 소관 1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 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간재선비문화수련원 조성입니다. 4개년 동안 총사업비 238억 원을 투입하는 간재선비문화수련원 건립은 전주에서 태어나 호남 최대 유학 문인 1만 7270명을 배출한 조선시대 최후의 전통 유학자인 간재 전우의 선비 정신을 잇고 유교 문화 대중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성동 396-1번지 외 10필지 6994㎡를 매입하여 연수동, 숙박동, 한옥숙박동 등 4406㎡ 규모의 선비문화수련원을 신축하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두 번째,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역사문화권 정비법에 의거 체계적인 역사문화권 정비 및 역사문화 환경의 조성과 관련된 각종 활동을 위한 전담 기구 설립에 따라 추진되는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은 7개년 동안 국비 450억 원을 투입하는 국가유산청 소속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사업으로 올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 2억 원이 반영됨에 따라 후백제의 왕도로서 역사 유적 및 문화 자원이 집중되어 있는 전주시가 향후 예정된 부지 선정 공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동 976-1번지 외 14필지 7521㎡를 매입하여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를 유치하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세 번째, 금암1동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으로 금암초 인접 노상주차장 60면이 폐지되고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주택 밀집 지역 내 주차 공간을 확보하여 주차 민원 해소 및 통학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7억 원을 투입하여 금암동 538-4번지 외 2필지의 토지 및 건축물을 매입하여 1층 2단의 509㎡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장활동 하면서 설명 잘 들었고요. 하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과장님. 위치를 왜 그쪽으로 선정할 수밖에 없었죠?

저희가 사업 부지를 위해서 6곳이나 검토를 했는데 6곳 중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곳이 현재 저희가 제시한 부지입니다. 그곳은 지금 한옥마을과도 가까워서 한옥마을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그 수련원에서 체류형으로 하룻밤 아니면 이삼일 묵어갈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또 도유지가 많이 있어서 다른 사유지를 매입하면서 걸리는 시간보다 도유지이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매입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청에 가서 도유지 매입에 대해서 협의를 한 결과 전주시 사업을 적극 지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래요,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위치가 그쪽이면 다니는 버스는 많이 있겠죠? 만약 그쪽으로 선정이 됐을 경우에 한옥마을하고 가깝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교통 흐름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위치에 있으면 거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좋을 것 같아요?

예, 한옥마을에 와서 그곳에······.

교통수단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교통수단으로 한다고 하면 우선 저희가 수학여행 단위나 현장학습을 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이라든지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관광버스로 많이 이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안에도 일정 부분 주차장이 있지만 혹시 그 주차장이 모자랄 경우에는 한옥마을 대성주차장까지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위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치적으로도 좋은 위치다?

예.

본 위원이 조금 염려스러운 건 우리가 사람들이 잘 찾아올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줘야 될 의무도 있어요. 그런데 교통 흐름이나 이런 게 한옥마을하고 가깝다고는 하지만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얼마나 편할까 그런 생각을 조금 해 봤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만약 이 사업이 선정된다고 하면 열심히 홍보해서 그 공간을 잘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천 건너에 평화의전당도 있고요. 그 안쪽으로 중소기업연수원도 만들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 길목에서 좋은 위치라고 판단됩니다.

아까 현장활동 할 때 도유지, 국유지, 사유지 표시가 안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보기가 좋구만. 진작 아까 현장활동 할 때도 해 오시지······.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최후의 전통 유학자 간재 전우라는 분이 어떤 분이고 수련원을 조성하면서까지 기릴 만한 분인지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실까요?

간재 선생님은 조선시대 최후의 유학자이시면서 전주시에서 배출한 고재, 유재, 금재 3대 유학자 선생님의 바로 스승이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청소년수련원 성격의 간재선비문화수련원을 지으면서 상징성 있는 인물이 필요했는데요. 제자를 1만 7000명 정도 두신 분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분을 상징적인 인물로 세운 거고요. 사실 저희가 시설에 대한 명칭도 많이 고민을 해 봤는데 만약에 사업이 선정이 된다고 하면 시설 명칭도 이 명칭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전주시민에게 시설 명칭을 공모해서 가는 방법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도 수련원을 조성한다고 해서 자료를 떠들어 봤는데 호남 최대 유학 문인을 1만 7000명이나 배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뜻밖이었고 이런 분을 우리가 몰랐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도 뭐라고 그럴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게 부족하지 않았나 조금 안타까운데 이번에 수련원을 조성하는 내용을 보면 연수동학고 숙박동, 한옥숙박동 조성하는데 총 238억 원이 투입이 되잖아요?

예.

그중에서 국비가 71억, 도비가 35억, 시비가 매년 39억씩 들어갈 텐데 국비나 도비 재정 조달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비에 대해서는 이미 문체부 종무2담당관실을 방문해서 저희 국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문체부 종무2담당관실에서 예산안을 짜서 지금 기재부에 넘겨 놓은 상황입니다. 현재는 전액을 넘긴 게 아니라 내년도에 필요한 실시설계비 2억 3000만 원이 실링 내 예산으로 반영이 된 상태고요. 도비 같은 경우는 도에서 지금 토지도 지원해 주고 하니 계속적으로 도비 예산을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재선비문화수련원처럼 타 지역에 이러한 비슷한 시설이 있는 곳이 있죠? 유사 시설. 보니까 경상도에는 안동도 있고······.

예, 안동 한국국학진흥원.

논산도 있죠?

논산에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주에서 간재선비문화수련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타 시도 것을 벤치마킹하셨을 텐데 아마 좋은 사례가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련원에 청소년들이 많이 참가를 한다든지 그러한 사례들이 확인된 게 있습니까?

안동 국학진흥원은 국학진흥원 내에 국학진흥원 관련 연구 시설도 있지만 또 숙박 시설을 둬서 청소년들이 지금 많이 방문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요?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서 저희 시설하고는 조금 대비가 되지만 그래도 저희는 한옥마을과 전주에 관련된 조선의 역사들이 많기 때문에 좋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타당성 조사도 했죠?

예, 타당성 조사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주에 경기전도 있고 향교도 있어요. 그렇죠? 비슷하게 수련원하고 연계할 수 있는 곳이.

예.

그러면 경기전 같은 경우에, 왜 그러냐면 이 수련원을 조성했을 때 어떻게 보면 수익이 좀 나 줘야 되잖아요. 경기전은 입장을 할 때 저희가 3000원 정도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간 어느 정도 수익이 나는지 파악은 한번 해 보셨어요, 향교랑?

향교는 무료입장이고요. 저희 경기전은 전주시민 같은 경우에는 1000원 그다음에 전주시 외 지역은 3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당성 조사 했을 때 이번에 수련원이 조성이 되면 어느 정도 수입이 될 거라고 조사가 나온 게 있어요, 용역에?

타당성 조사에 의하면 이 수련원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을 770명으로 봤고요. 그 770명 중에서 여가 공간이라든지 전시관, 박물관 이런 시설을 이용하고 싶은 희망률을 1.3%로 잡아서 잠재적 수요를 10만 명으로 잡았고요. 그 10만 명 중에서 실질적으로 청소년 프로그램에 참여를 할 수 있는 수치를 약 9.6%로 잡아서 1년에 약 3만 4000명 정도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랬을 때 저희가 1년 수입으로 약 23억 정도 수익이 날 걸로······.

수련원을 조성했을 때 연간 한 23억 정도?

교육비, 숙소비, 임대료 그리고 식대를 해서 약 23억 정도 그리고 거기에 사회경제적 편익을 37억 잡아서 약 60억 원으로 타당성 조사에는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우리가 현장을 갔다 왔잖아요. 보니까 설계할 때 주차장도 마련하실 것 같은데 실시설계 할 때 물론 용적률을 좀 봐야겠지만 그 옆에 공영주차장이 큰 게 있어요. 그렇죠?

예.

거리가 근접하잖아요. 그거를 감안하셔 가지고 만약에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 줬다 했을 때 그 부지에 숙박 시설이라든지 청소년들이 와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장소를, 그 옆에 주차장이 있으니까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지 말고 좀 더 숙박 시설이나 다양한 걸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정명 위원님 말씀에서 저도 동감한 게 뭐냐면 주차장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청소년 숙박 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홀을 하나 만드는 것도 어떤가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은 검토를 안 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김정명 위원님 말씀에 제가 동감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도 한번 세심하게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죠?

예, 감사합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비용추계서를 보면 토지매입비, 건물매입비만 올해 반영을 하고 사업 추진은 2029년도에 다 준공될 걸로 되면서 그때 예산이 집중이 돼요. 29년도에 투여해서 29년도에 준공이 될까요?

내년도에 실시설계가 된다고 하면 2028년도까지는 완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용 추계가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요. 실시설계비도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2029년도에 돈이 집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이런 비용 추계로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굳이 지금 매입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비용 추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오늘 공유재산 심의하는 날이에요. 다음에 검토해서 제출한다는 내용이 어디 있어요?

······.

박형배 위원님, 질의 다 끝났어요?

아니요, 지금······.

그러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죠.

위원님, 비용추계서에는 지금 사업비만 들어가 있고요. 토지매입분만 들어가 있고 기타 시설비에 대해서는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공모가 지금 안 되어 있어서 부지 선정만 하는 건가요?

관리계획이기 때문에 부지매입비에 대해서만 비용 추계를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페이지 보니까 거기에는 나름대로 비용 추계가 되어 있구만요. 이것을 비용추계서에 정확하게 기입을 해 주셨어야지······. 지금 여기에서 소요 예산을 추계하는 내용들이 나름대로 잡혀 있구만요. 국비, 도비, 시비 2024년부터 2028년까지 해서 나와 있는데 비용추계서는 완전히 따로따로 노는구만······.

앞 자료하고 뒤 자료를 저희가 세밀히 봤어야 됐는데 뒤 자료에는 지금 토지매입비만 들어가 있어서 자료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비는 연차별로 71억 4000만 원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데 국비에 대한 대책은 세우신 거죠?

예.

나름대로 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료가 올라온 거죠?

아니요, 내시는 올 12월에나 올 예정이고요. 지금은 문체부 종무2담당관실에서 기재부로 예산안을 올린 상태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세혁 위원입니다. 금암1동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해 가지고 혹시 사업 시행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사업은 실제 토지 보상이 이루어진 것은 23년도고요.

계획은 언제 세우셨어요?

계획은 22년입니다.

22년도에 세우셨고 23년도에 시행하기 시작하셨다고요?

예.

지금 보니까 추진 일정에 토지 분할 및 건축물대장 표시 변경이 23년 8월에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토지 매입을 23년 9월에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맞아요,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런데 국토 정보 확인해 보니까 소유자 변동 일자가 8월에 되어 있어요.

8월에요?

예, 변동 일자가 8월 14일인데? 토지 분할은 5월 달에 하셨고요.

제가 통상적으로 아는 것은 토지 매입한 이후에 소유권 이동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토지 매입이······.

예, 저희가 9월 달에 한 건 확실합니다.

토지 매입을 9월 달에 했는데 소유권 이전 변동 일자는 8월 14일인데 그게 말씀하신 거랑 지금 안 맞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게 좀 안 맞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사유지가 아니고 교육청 땅하고 시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그 관계는 한번 제가 따져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입한 건 9월이 맞습니다.

지금 토지 분할 및 건축물대장 표시 변경도 8월에 했다고 되어 있는데 토지 이동 연혁에 보면 원래 기존 학교 용지 금암동 540-3번지에서 분할된 일자가 23년 5월 31일이에요. 그러니까 분할된 내용도 지금 추진 일정이 안 맞잖아요.

저희가······.

또 그 앞에 538-6번지도 소유권 변동 일자가 8월 14일로 똑같아요, 과장님. 그러면 매입을 9월 달에 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8월에 소유권 이전한 걸로 보이거든요.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지금 10억이 넘어갈 거를 예측을 언제 하셨어요, 과장님?

저희가 사전 설명을 좀 드리면 14페이지 위치도를 한번 보시면 3필지 토지입니다. 그래서 1번은 개인 땅이고요. 2번, 3번은 교육청 땅인데 3번 좌측에서 우측 사이 표고의 편차가 3.2m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3번하고 학교 용지 남측하고도 3.2m가 발생을 해서 저희가 당초에는 노외주차장으로 해서 평면으로 해 가지고 3.2m 옹벽을 남측과 동측에 쳐서 공사를 시행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토지도 사전에 그렇게 분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표기 변동의 오류가 있었던 것 같고요. 미리 분할을 해 놓고 나중에 면적을 확정해서 저희가 토지를 매입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민들께서 9월 달에······.

올해 9월이요, 아니면 23년 9월이요?

23년 9월에 학교장 주관해 가지고 주민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때 교장선생님, 학부형회, 주민자치위원회 시의원도 두 분 참석하셨고요. 내용이 뭐냐면 좌측과 우측이 3.2m의 단차가 생기니까 우측에 3.2m짜리 옹벽이 서고 학교 쪽하고 주차장 쪽하고 3.2m짜리 옹벽이 서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래서 제가 도면을 가져왔는데 보시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원래 이런 식으로 지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는데 옹벽이 발생을 해서 학생들이 도로 쪽에서도 위험하고 학교 쪽에서도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작물로 해 가지고 학교 레벨이나 도로 레벨에 맞춰서 2단으로 주차장을 조성하는 걸 그때부터 검토하기 시작한 겁니다, 9월 6일 이후에.

9월 6일 이후에 검토를 하셨으면 사실상 10억이 넘어갈 걸 그때부터 예측이 되는 것 아닌가요?

기본설계를 해 봐야 비용이 최종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철거 공사를 시작한 건 24년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24년 1월부터 철거 공사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발주했고요.

24년 1월에요?

예, 아직 철거 못 하고 있고 여하튼 24년도에 용역을 발주해서 그사이에 저희도 기본적인 설계값이 나와야만이 최종적인 금액이 픽스가 되기 때문에 공작물에 대해서 설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 금암1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추진 상황 보고 문서가 저한테 있는데요. 문서 등록 번호가 교통안전과 77번입니다. 등록 일자가 1월 19일이거든요. 1월 달에 이미 여기 연도별 투자 계획에 23년에 6억, 23년 추경 때 5억 5000, 24년도에 5억 5000 합하면 이미 23년 추경 때 하는 계획만 해도 10억이 넘어가요.

예.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1월 달에 이미 예측하신 결과가, 철거 용역을 1월 달에 넣기 전에도 이미 교통안전과에서는 이게 10억이 넘어갈 것을 예측을 했다는 말이죠. 그렇죠?

24년 1월 이전에요?

예, 맞습니다.

예, 이때는 저희가 예측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공유재산관리계획이 24년도 들어 가지고 지금 3차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반영을 하지 않고 이제 와서 추경 앞두고 이걸 올리는 이유가, 너무 늦은 것 아닙니까? 이미 판단이 섰을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고 설계용역 착수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추진 일정에 보면 24년 2월에 석면 해체 및 처리까지 완료했고 공작물 축조 신고까지 했고 실시설계 용역 납품까지 3월 달에 마무리가 되어 있다고 계획 자료에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아까······.

이미 10억이 넘어갈 걸 예측하고 계속 일이 진행되는 것하고 10억이 넘어갈 걸 예측을 한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하고 나서 일이 진행되는 거하고 저는 완전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 저희가 백분 이해를 하고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고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설계 최종 금액 납품을 받은 게 계획서에 보시면 3월로 되어 있습니다. 3월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실시설계 용역 납품이 된 게 24년 3월인데······.

예, 그때 최종 17억이 확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과장님, 최종 17억이 확정이 되기 전에 교통안전과에서는 정확하게 17억을 예측을 하고 있었다니까요, 연도별 투자 계획 1월에. 이거 교통안전과에서 만든 문서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미 17억을 예상하고, 실시설계 용역이 납품 완료되기 전에 17억이 예상이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4월 달에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했었고 그리고 5월에 2차 했었고 앞서 두 번이나 있었는데 지금 추경 앞두고 3차에 이제 와서 올리는 이유가 저는 궁금한 거예요, 과장님.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혁 위원님이 왜 이걸 가지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지 충분히 공감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처음엔 공감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예, 지금은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를 100% 이해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논의된 부분이 있어서 국장님한테도 항상 공유재산 할 때 부서마다 다 얘기를 하라고 했었는데도 이렇게 미진하게 들어오면 우리 상임위에서는 논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10억이 넘어갔는데 공유재산 심의를 안 받은 상황에서 그전에 심의가 넘어와야 되는데 그러면 그전에 들어왔어야지······. 똑같은 얘기 반복이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는 당장 해 줘야 되는 게 맞지만 우리 상임위의 위신을 봤을 때 정말 안 해 주고 싶은 심정이에요, 솔직하게.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지금 어떻게 보고를 드렸는가 모르지만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 상임위에서도 논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회계과에서 관련해서 공문도 보내고 또 지난번에 김세혁 위원님께서 5분발언도 하셨는데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 우리 상임위를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만큼 과장님들 부서에서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심각성을 못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공유재산 올리면 해 주겠지?' 그런 사고방식은 버리셔야 돼요, 부서들마다. 하여튼 그 부분에서 과장님이 이해를 하셨고 다시 한번 국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국장님이 부서들 간에 소통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 위원입니다. 1동 1층 2단은 제가 말씀드려서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금암초 인접 부분에 60면이 어린이보호구역 내로 지정되다 보니까 폐지가 되고 이 부분을 새로 조성하려고 하시잖아요. 몇 면이죠?

당초 계획은 14면이었는데 평지로 했을 때, 1층 2단으로 했을 때 34면으로 20면이 늘어나 있습니다. 사업비는 9억 3000에서 17억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총······.

34면.

34면이요?

예.

그러면 기존에 노상주차장은 60면이었는데 34면으로 가면 많이 부족하잖아요. 내내야 인접 주민들이 지금 주차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럼 추후 대책이나 이런 부분은 더 있나요?

저희가 수치상으로는 30면이 주는데 예를 들자면 노상주차장에 주민들도 대지만 불특정 다수들이 와서 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주차장을 조성하게 되면 물론 불특정 다수들이 대기도 하지만 주민들 위주로 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반적으로 계속 노상주차장이라든가 필요하면 주차타워라든가 종합 계획을 검토하면서 지속적으로 에코시티가 됐든 만성지구가 됐든 전체적으로 플랜을 짜 가면서 앞으로 좀 더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랑.

예, 좋아요. 그럼 60면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다 보니까 폐지가, 아까 말씀드린 것 또 말씀드리는데 실은 이거를 진작부터 폐지하고 이렇게 갔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어린이보호구역이었는데 현재까지 노상주차장으로 이용을 했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차장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이 된 건 21년 10월입니다. 그전에는 물론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하더라도 주차들이 더러 대고 했었는데 그 뒤로 아예 금지가 되기 때문에 그 후로는 벌금도 아시다시피 두 배로 물고 그렇게 돼서 폐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를 한 것입니다.

금암동은 지금 아직도 주택들이 많이 있잖아요?

열악합니다.

열악하잖아요. 어디든 공영주차장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빈집이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조금 더 조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추가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취득 대상 재산 목록을 보면 기준 금액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기준 금액이 뭘 표시를 해야 될까요? 이거는 회계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추정가액은 보통 가감정 금액을 넣어 주고요. 기준 금액은 보통 공시 지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넣는 걸로, 이렇게 재산 목록을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3건마다 다 달라요. 기준 금액을 뭘로 봐야 될지 몰라서 지금 계산을 해 보니까 후백제 관련된 내용의 기준 금액은 면적당 단가를 표시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간재선비문화수련원은 기준이 아예 뭔지 전혀 모르는 금액이 나와 있고 그리고 금암1동 주차장 부지 관련해서는 그냥 추정가액을 기준 금액으로 표시를 했어요. 왜 이렇게 건마다 다 다를까요? 우리 회계과의 기준이 만들어지지 않았던 문제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앞으로 꼼꼼히 챙겨서 제대로 작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회계과 과장님 책임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일단은 기준 금액 관련돼서 추정가액과 기준 금액으로 놓고 이야기를 하면 저는 간재선비문화수련원 관련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과장님.

예.

후백제문화센터는 나름대로 각 필지당 기준 금액, 그러니까 면적당 단가 금액을 현재 추정해서 정확하게 예측해서 적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간재선비문화수련원과 관련해서는 일괄적으로 비율을 곱해서 필지당 추정 금액이 나온 것 같거든요.

지금 간재선비문화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기준 금액은 공시 지가고요. 추정가액은 가감정가입니다.

가감정을 하더라도 전체 필지가 맹지가 됐든 대지가 됐든 그 단가가 다 똑같아요. 본 위원이 방금 전에 계산을 해 보니까 일괄 18만 4000원 정도로 해서 금액을 다 가감정을 한 것 같은데요. 근데 같을 수가 없죠. 맹지하고 대지하고 도로 인접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금액들을 정확하게 제시를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3번 기준 금액은 추정가액하고 똑같이 해 버리니까 전혀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거고요.

죄송합니다.

하여간 문제 지적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형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도 몰랐던 부분인데 새삼 알게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장님이 나열을 정확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금암1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공유재산 관련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위원회 의견 집약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종택입니다.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정섬길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최명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주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박남미 총무과장입니다. 채규성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유은례 청년정책과장입니다. 김현수 인권법무과장입니다. 최준범 회계과장입니다. 은시문 세정과장입니다. 정문구 정보화정책과장입니다. 장은경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입니다. 윤석루 서울세종사업소장입니다. 권인숙 평생학습관장입니다. 그리고 최정숙 시정연구원경영전략실장과 이진선 전주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은 장기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기획조정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결산 승인안에 대해 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요서 1쪽 2023년도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에서 잼버리 참가자 태풍 대비 체류 지원과 관련하여 총 1개 부서에 6억 936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나 추후 국비로 보전하여 집행 잔액은 6억 936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요서 7쪽 세입·세출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세입은 1조 7220억 4733만 9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조 6925억 223만 5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 현액 2549억 7865만 5000원 중 2336억 8302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116억 114만 1000원을 이월하였으며 10억 4905만 5000원의 보조금을 반납할 예정이며 집행 잔액은 86억 4543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8쪽 세입결산 세부 내역에 대하여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는 공공예금, 기타 이자 수입 등 1조 74억 7368만 6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조 74억 6253만 2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총무과는 기타 사용료, 기타 이자 수입 등 6억 9334만 6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6억 9280만 3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9쪽 자치행정과는 공유재산 임대료, 기타 사용료 등 17억 1046만 3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청년정책과는 공유재산 임대료, 기타 사용료 등 100억 8945만 4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99억 336만 5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10쪽 인권법무과는 기타 이자 수입, 그 외 수입 등 377만 8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회계과는 공유재산 임대료, 기타 사용료 등 760억 451만 8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750억 8291만 9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주민세, 재산세 등 6243억 6877만 2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5959억 4307만 3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정보화정책과는 기타 이자 수입, 자체보조금 등 반환 수입 등 13억 4970만 5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전주풍남학사사무소는 기타 사용료 등 1억 3979만 4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억 3977만 4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서울세종사업소는 공공예금 이자 수입 등 39만 8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은 기타 사용료, 기타 이자 수입 등 2억 1342만 5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세출 세부 내역에 대하여 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는 천년전주 발전 종합 기획·조정, 예산 운영 등 5개 세항에 예산 현액 356억 2686만 9000원 중 328억 1922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14억 9585만 6000원을 이월하였으며 1만 5000원의 보조금을 반납할 예정이며 집행 잔액은 13억 1177만 2000원입니다. 13쪽 총무과는 행정 지원 기능 강화 등 2개 세항에 예산 현액 771억 5072만 3000원 중 736억 2239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6702만 5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34억 6130만 4000원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지방행정 역량 강화, 자원봉사 활성화 등 4개 세항에 예산 현액 66억 896만 원 중 47억 7782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5억 58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502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할 예정이며 집행 잔액은 13억 2030만 6000원입니다. 14쪽 청년정책과는 청년 소통 역량 강화, 교육도시 활성화 등 7개 세항에 예산 현액 276억 3278만 5000원 중 230억 561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19억 9796만 8000원을 이월하였으며 10억 3844만 7000원의 보조금을 반납할 예정이며 집행 잔액은 15억 9075만 2000원입니다. 인권법무과는 시민 인권 보장 및 권리 증진 등 3개 세항에 예산 현액 6억 5296만 원 중 5억 6938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8357만 9000원입니다. 15쪽 회계과는 재무 관리, 청사 운영 등 3개 세항에 예산 현액 951억 6743만 3000원 중 878억 6376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65억 4048만 4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7억 6318만 8000원입니다. 세정과는 자주재원 확충 등 3개 세항에 예산 현액 8억 5523만 6000원 중 8억 4049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84만 2000원의 보조금을 반납할 예정이며 집행 잔액은 1389만 5000원입니다. 정보화정책과는 정보화 기반 구축 등 4개 세항에 예산 현액 87억 9547만 1000원 중 77억 6321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9억 9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8만 1000원의 보조금을 반납할 예정이며 집행 잔액은 3807만 5000원입니다. 16쪽 전주풍남학사사무소는 인재 교육 지원 등 2개 세항에 예산 현액 7억 2682만 1000원 중 7억 1972만 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709만 7000원입니다. 서울세종사업소는 세계도시 전주 미래 발전 전략 기획 등 2개 세항에 예산 현액 2억 3850만 9000원 중 2억 2583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267만 9000원입니다. 평생학습관은 평생학습 활성화 등 3개 세항에 예산 현액 15억 2288만 8000원 중 14억 7554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455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할 예정이며 집행 잔액은 4279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17쪽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총 2549억 7865만 5000원 중 86억 4543만 8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 잔액 13억 8421만 3000원, 예산 절감 2억 1561만 9000원, 집행 사유 미발생 6억 9953만 3000원, 낙찰 차액 4848만 4000원, 지출 잔액 61억 1328만 1000원, 예비비 1억 8430만 8000원 등이 있습니다. 부서별 현황은 개요서 17쪽부터 22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주요 사업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2000만 원 이상 집행 잔액은 총 28개 사업에 80억 8974만 8000원으로 부서별 주요 사업 집행 잔액 현황은 개요서 23쪽에서 2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명시이월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5개 사업으로 46억 6979만 4000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26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총 4개 사업으로 3억 9086만 3000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이어서 27쪽 계속비이월 현황입니다. 총 2개 사업으로 65억 4048만 3000원이 계속비이월 되었습니다. 예산 전용, 채권·채무 증감액 현황 등은 개요서 28쪽에서 32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기금 조성 금액 한번 볼게요. 기획예산과 기금 조성이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는데 조성액이랑 사용액이 거의 동일해요. 그렇죠?

예.

9만 6000원 남아 있네요. 그렇죠?

예.

원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이렇게 그냥 거쳐 가는 기금입니까?

예탁·예수를 통해서 여유 자금을 활용하는 기금의 성격이기 때문에······.

기금의 성격이 원래 여유 자금을 축적해 놓고 필요할 때 적시 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성격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거쳐만 갈 것 같으면 기금 뭐 하러 조성합니까?

사실은 일반회계에서 재정 상황상 농어촌특별회계와 폐기물관리기금에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금과 회계 간에 활용을 하고자 저희가······.

그러니까 원래 목적은 그렇게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원래 적립을 해서 재정이 부족할 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축적해 놓고 있다가 우리가 지금 당면한 예산 부족의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기금을 활용해 가지고 적시 적소에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본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목적인데 사실은 지금 계속 거쳐만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는 지금 행안부에서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서 적립의 금액을 완화시키고 얼마씩 의무 규정을 해 놓는다는 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상반기에 기금 조례에 대해서 개정 노력을 하려고 했는데요. 행안부에서 그 안이 7월이 넘으면 온다고 해서 저희가 조례 제정을 안 했고요. 향후 저희가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거나 지금처럼 지방세 세입이 많이 발생했을 때는 여유 자금을 기금에 적립했다가 세입이 감소해서 세출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하실 때 들어보니까 집행 잔액이 벌써 60억이었나요, 이번 2023년도 집행 잔액이?

예.

그러니까 그런 집행 잔액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되면 사실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나 또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긴 하지만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가지고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축적해 놨으면 사실은 지금 이런 재정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잘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 할 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 올해도 결산 보면 또 똑같이 상황이 진행될 것 같아서, 우리가 24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이 없는 것 아닙니까, 9만 6000원 남아 있는 건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우리가 넣어 놓을 수 있는 건 지방세 수입이 평균 3년 이상 초과했을 때, 순세계잉여금이 초과했을 때 그 자금을 넣어 놓는 건데요. 현재는 저희 지방세 수입이 그만큼 늘지 않았고 순세계잉여금이 그만큼 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못 넣어 놓는 재정의 상황이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본 기금이 제대로 적립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에 좀 더 고민하면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민만 맨날 하면 이 상황이 되는 거예요. 고민을 하기 전에 조금이라도 앞서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266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중에 인력운영비가 지금 21억 4000만 원이 지출 잔액으로 되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무기 계약 근로자 보호 수가 20억 정도 집행 잔액이 남았고요. 그리고 일반직 상여금이 7000만 원 정도 집행 잔액이 있습니다.

처음에 예산 추계를 할 때 추계가 과하게 된 부분인가요?

그건 아니고요. 기존에 저희가 지출한 평균액대로 했고 다만 인건비 특성상 중도 퇴직을 한다거나 명예퇴직도 하시고 정년퇴직도 하시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전체적으로 안정적으로 잡는 측면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급여가 안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잡기는 하나 이런 수시 변동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잔액은 남아 있습니다.

예산 현액 대비 이게 한 3%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적은 돈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추경 삭감도 하고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이거는 보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추계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266페이지 상단에 보면 노무 관리에 단기 일자리 사업 거기는 집행 잔액이 사유 미발생으로 5억 6300이 발생됐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여기도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해서 65억을 편성을 했었고 지출을 59억 하고 5억 6000 정도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단기 일자리 사업 수요 조사를 하고 수요 조사를 하는 것보다는 사실 한 80% 정도 예산을 확보를 하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중도 포기자라든가 부서에서 이 정도에는 단기 일자리 사업을 사용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중간에 개관이 조금 늦어진다거나 그리고 수시 변동 사항이 워낙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조금 남았다는 말씀드립니다.

조금이랄 수가 없는 금액이네요. 보니까 거의 10%에 가까운 돈, 한 8에서 9%에 가까운 돈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는데······.

그런데 이제 기간제 근로자 1인당······.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 잔액이긴 하지만 집행 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던 돈으로 표기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추계가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여기 사유에 계획 변경 등이라고, 미발생이라고 하기는 했으나 조금 애매한 게 실제로 수요는 저희가 조사를 했던 거고 집행 사유가 발생을 안 했다기보다는 부서에서 일자리 수요에 대한 변화가 일괄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잔액이 남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후에는 조금 더 부서에서 수요가 잘 추계될 수 있도록 해서 내년 예산은 잘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8페이지에 천사마을 주민문화공간 조성 사업 지금 이게 국비가 4억이 내려와 있죠, 과장님?

예, 특별교부세입니다.

좀 오래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이렇게 이월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역사가 깊어서 설명이 길어질 수도 있는데요. 천사마을 주민문화공간 조성 관련해서 특별교부세가 20년 12월 달에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그간에 여러 가지 사업 부지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부지 선정의 어려움이 있었고 다른 건물 내에 들어가는 방안도 고려를 하다가 결국 그런 모든 것들이 무산되면서 작년에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 4억을 반납을 해야 된다 해 가지고 반납 조치를 하는 과정에 반납보다는 다른 목으로 사용을 검토해 봐라 해서 다른 용도 변경 등을 23년 2월 달에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 저희들이 도 특별보조금이라고 해 가지고 도특이 3억이 더해서 승인이 되고······.

그럼 7억이 내려온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7억이 되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4억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에서 용도 변경으로 해서 신청을 했었는데 4억을 제외한 나머지 3억하고 그리고 그 사업을 위해서 24년도 본예산에 시비 5억을 편성을 하게 되었었고요.

잠시만요, 시비를 언제 세웠다고요?

시비 5억은 24년 본예산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올해?

23년 12월 달에 본예산 심의 때 승인을 받아서 올해 본예산에 지금 5억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편성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리고 4억은 그때 당시에 변경 승인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특별보조금 3억하고 시비 5억 해서 8억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아서 진행 중에 이 4억을 다시 특별교부세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승인이 떨어지면서 이제······.

11억이네요?

예, 그래서 11억이 되는데 지난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을 때 12억으로 해서 저희가 승인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추경예산 때, 4억이 현재 여기 결산서 보시면 불용 처리되어 있거든요. 한 번 이월됐는데 다시 이월할 수가 없어서 불용 처리가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1회 추경에서 이걸 반영을 해 달라고 현재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반영이 된다면 천사마을 관련 총사업비는 12억이 됩니다.

그러면 대상지는 그대로 그 장소에서 진행이 됩니까?

예, 그래서 지금 부지 매입 절차를 이행을 해 가지고 5월 30일 자로 잔금 지급을 다 하고 소유권 이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4억 7000만 원이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바로 밑에 보면 고향사랑기부금제 운영이 있어요. 예산 현액이 2억 3300만 원인데 8100만 원 집행하고 2억 5200을 잔액으로 남겼는데 지금 이 사업이 고향사랑기부금제를 진행하면서 기부금을 납부한 분들에 대한 보상 선물을 주고 거기에 따른 경비도 집행을 하고 난 나머지 금액이라는 거잖아요?

예.

지금 그만큼 기부금이 많이 안 걷혔나요?

설명을 드리자면요. 저희가 지금 예산 현액이 2억 3360만 원인데요. 사무관리비가 7300만 원이 지출이 됐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830만 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7300만 원은 사무관리비로 해서 답례품 관련 비용이 4600만 원, 홍보비가 2600만 원 그리고 위원회 수당이 40만 원 해서 총 7300만 원이 사무관리비로 집행이 됐고요.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시스템 운영 위탁사업비가 830만 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된 사유는 사무관리비 집행 잔액이 총 1억 2200만 원인데요. 제도 시행 첫해로 모금 규모 예측이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모금 목표액이 미달됨에 따라 답례품 관련 비용 지출 잔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당초에 모금 목표액을 10억을 잡았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세출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좀 과다하게 세워진 부분이 있어서 집행 잔액이 발생한 거고요.

10억 목표를 했는데 기부금이 얼마나······.

기부금이 당초 작년 10월 초까지 현재 여기 세입예산에 잡혀 있는 바와 같이 1억 정도 잡혀 있었는데요.

아니요, 지금 기부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고향사랑기부금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3억 2000만 원이 기부금으로 들어왔습니다.

3억 2000만 원?

예.

그러면 올해도 이 정도 수준으로 진행될 거라고 봐야 될까요?

저희는 올해는 목표를 하향 조정해서 5억 정도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좀 조정을 했나요?

예, 2024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5억 정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례품이라든가 이런 것 감안해서 세출예산을 세웠습니다.

실질적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큰 과정이 되어져서는 안 되는데 기부금을 함으로 인해서 거의 50%에 대한 비용이 발생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방법을 좀 달리 찾아봐야 될 부분이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좀 달라집니다. 모금 방법이 예전에는 향우회나 동창회 등에 홍보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8월 21일부터 홍보가 가능하게 됐고요. 그리고 고향사랑기부금 접수 상한액도 예전에는 최고 5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돼서 물론 2000만 원 상향 조정되는 것은 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건데요. 올해는 어찌 됐건 저희들이 하반기에 향우회나 동창회 등 많은 권유와 독려 행위를 통해서 기부금을 좀 많이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발언 중에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정정할게요. 아까 50%의 비용이 발생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좀 잘못된 얘기인 것 같고 3억 2000만 원에서 작년도에 기부금 모금할 때 82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으니까 거의 한 몇 프로라고 봐야 돼요, 한 40%? 아니, 하여간 그 내용 다시 조정하겠습니다. 발언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조정국 전체 보조금 반납 예산 중에 청년정책과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보조금 반납 있죠? 271쪽에 청년정책과.

예.

보고 계세요? 청년정책과.

예.

다른 걸 하신 것 같은데 지금 기획조정국 보조금 반납 예산 중에 청년정책과가 대부분이에요.

예,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가 보조금 반납분이 많은데요. 지금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이 많고요. 그다음에 청년수당이며 활력수당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이나 청소년 업무 같은 경우 기금이 국도비를 많이 가지고 세입으로 잡혀 있어서 반납이 거의 많이 되는데요. 반납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청년활력수당의 일부분의 금액만 한 4억 7000 정도가 반납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실은 청년들한테 활력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요. 지원금 지급 중단 신고자들이 작년에 많이 발생했습니다. 153명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는데 그분들이 창업을 해서 아니면 타 사업에 참여해서 타 시도로 전출해서 집행 잔액으로 남은 게 한 2억 40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지원금 전액 미사용으로 해 가지고 반납하는 게 한 1억 9500 그다음에 순수하게······.

좋아요. 과장님, 제가 구체적인 걸 여쭤보고 싶은 게 아니라 저희들이 항상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청년들에 대해서는 항상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사업 예산을 짜든 국비든 뭐든. 그런데 지금 반납 예산이 많냐고 여쭤보는 건 우리 행정이, 집행부에서 뭔가 미숙하니까 이런 부분들의 반납금이 많은 것 아닌가요? 제가 그걸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보조금 반납이 많다면 무언가 이유가 있잖아요?

예.

우리 집행부에서는 예를 들어서 국비든 뭐든 따다가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펼친다고 하셨지만 보니까 보조금 반납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걸 하겠다 했을 때 하는 청년들이 소수이거나 또 집행부에서 모든 홍보나 이런 것들이 무언가 좀 부족해서 보조금이 반납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여쭤본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국도비가 내려와서 저희 과의 부서에서 홍보가 부족하거나 그랬다면 저희가 죄송한데요. 그런데 사업비가 내려오면 실은 각 부서에 아니면 홍보를 받아서 신청 이상의 경쟁률을 하고 접수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비, 아까 예로 청년활력수당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청년활력수당이 미취업자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수당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돈이 없는 청년들이 카드 결제는 사용을 못 하고 체크카드로 오프라인에서 사용했을 경우에는 내 돈을 먼저 주고 나중에 받는 제도가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돈이 없어서 선정이 됐는데 오프라인 상태에서는 뭘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결국에는 그 돈을 사용하지 못하고 선정이 됐어도 반납하는 경우를 주위에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제가 세 가지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청년 소통 지원 예산 반납된 부분 중에 큰 액수, 청년 일자리 지원 그다음에 청소년 시설 개선 사업비. 그러면 여기에서 청소년 시설 개선 사업비도 예산이 지금 이렇게까지 반납이 되어야 됩니까? 275쪽이에요. 결산 승인안 개요서 14쪽을 보면 전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세출 275쪽에 결산 승인안 14쪽 보시면 청소년 시설 개선 사업비 보조금 반납금으로 5억 7000 반납됐죠?

잠시만요.

14쪽을 보세요, 과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보면 한 번에 나오잖아요.

지금 평화동에 남부권 청소년센터 건립입니다. 그거는 반납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22년도에 남부권 청소년센터를 건립하려고 계획을 했었던 부분인데요. 22년 9월경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화1동 복합커뮤니티센터로 가는 바람에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보조금 반납이 많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우리 청년정책과에서도 청년들을 위한 사업을 펼치실 때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청년들에게 제대로 홍보도 하고 예산들을 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예산 보조금 반납이 되지 않도록 신경 좀 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혁 위원입니다. 결산서 보다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274페이지에 청소년 보호 육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다음 연도 이월액이 상당히 있거든요, 보호 육성 사업에. 그런데 어디에서······.

잠시만요.

세부 내역이 안 보여요, 과장님.

저희가 청소년······.

밑에는 보호 관리 있고······. 제가 선을 잘못 봤네요, 선이 너무 얇아 가지고. 알겠습니다. 이해했어요. 이상입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남부권 청소년센터 건립 지금 이게 어떻게 변경이 됐다고요?

당초에 남부권 청소년센터가 사업 기간이 21년부터 24년까지 4년으로 사업비 70억, 도비 21억, 시비 49억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할 예정이었는데요. 22년도 8월에 평화1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22년······.

22년도 8월경에요.

22년도 8월경에요?

예.

이해가 안 가네요. 지금 본 위원이 기사를 보고 있는데 22년 8월경에 남부권 청소년센터 밑그림 나왔다라고 해서 기사가 나온 게 있어요.

죄송해요. 21년도 9월에 건립 계획 수립을 했고요. 저희가 공유재산이나 도 투자 심사를 21년 9월에서 11월까지 득했습니다. 그리고 건축 기획 용역 추진을 22년 5월까지 하고 도시 계획 시설 변경을 22년도 8월까지 마치고요. 건축 설계 공모 추진 및 당선작 선정을 22년 8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건설 설계 용역 추진을 하고 23일 만에 저희가 중지를 한 상태였습니다. 시설 변경이 변경되어서요.

그러니까 용역은 용역대로 별도로 용역비가 지출이 되고 공모도 해서 설계 용역 사업자까지 만들어 놓고 난 뒤에 그러고 나서 사업을 중단하고 국도비 반납하고 보조금 반납하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얼마나 이게 예산 낭비예요. 그리고 또 국도비를 받아왔으면 그대로 집행을, 어떻게 보면 다목적센터?

아니요, 남부권 청소년센터······.

아니, 남부권 청소년센터고 지금 이게 평화동······.

평화1동 행정복합커뮤니티센터입니다.

행정복합커뮤니티센터로 통합해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맞습니다.

거기에는 이 보조금을 사용 못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도비로 21억이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21억 중에서 22년도에 6억 6000이 도비로 내려왔습니다. 23년도에 5억 3100을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가 올해 추경에 매칭분 12억 3900을 세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그 예산을 세우지 못하면 도에서 그것도 불용 처리한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아직은 살아 있습니다.

아직은 살아 있어요?

예.

지금 여기 보조금 반납액으로 5억 7300 이걸 물어보면서 물어보는 건데······.

아니요, 아직은 살아 있습니다.

아직은 살아 있다는 얘기가 뭔 얘기인가 모르겠네요. 과장님, 아직 살아 있다고 하면 여기 보조금 반납액에 5억 7300을 기재를 하시면 안 되죠.

제가 착각했는데요. 22년도에 6억 6000이 도비로 내려왔었는데요. 그중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역까지 하고 한 3000 정도 사용하고 그 부분은 불용 처리가 된다라고 도에서 얘기가 된 부분이고요. 23년도 예산 5억 3100 중에 그거는 지금 살아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현재 보조금 반납액으로 표시된 5억 7300만 원은 어떤 돈이냐 이거죠.

22년도 도비입니다.

22년도 도비, 지금 불용되었던 그 금액을 반납을 한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5억 3100만 원 23년도 예산과 24년도 시비 3900과 이것들은 앞으로 계속 활용을 해서 쓸 수가 있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막 주는 거예요? 해마다 계속 줘요? 그러면 사업을 하지 않고 더 받아오면 받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는 21억의 한도 내에서 받아오는 부분이니까요.

아직 21억이 안 찼잖아요, 5억 7300을 반납을 하면.

반납을 하면 거기에서 끝나고 저희가 예산 계획은 22년도에 6억 6000이고요. 23년도에 5억 3100이고요. 25년도에 4억 5500, 25년도에 4억 5400으로 해 가지고 총 21억 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예산과는 관련이 없지만 한 말씀 드릴게요. 유은례 과장님, 저번에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늘푸른마을을 가셨잖아요?

예.

현장방문도 하셨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국가 공모사업으로 가신다고 해서 흔쾌히 다 그렇게 가라고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못 간 이유가 뭡니까? 제가 한번 공식 석상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진작부터 행정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갑작스럽게 하다 보니까 "공모로 가자." 이렇게 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종합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 보자라는 의견이 있어서 잠시 중지 상태입니다.

좋아요. 상반기가 아니라 후반기에 공모사업으로 해 보겠다고 하셨죠?

예.

후반기에도 정확하진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상반기에 다 공모하라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집행부 쪽에서 무슨 정책 회의를 통해서 못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무시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아니, 저도 그 지역구 의원이에요. 어느 누가 반대를 하든 상임위 행정위원회에서 박형배 위원님께서 조례 개정도 잘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반영이 안 되고 왜 다른 소수 의견이 반영이 됐는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실은 상반기에 저희가 접수하려고 했는데 바로 세종 국토부를 갔다 왔는데 팔구월에 공모가 있다고 해서요. 실은 그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결정 내릴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려요. 우리 시장님이 내신 공약이나 왕의 궁원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은 직원들이 어떻게든 다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늘푸른마을 이거는 올해 12월 말에 종료가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한시라도 빨리 우리가 이 부분을, 이것도 청년들에 대한 대책이죠?

예.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누가 시끄럽게 해서, 예를 들어서 누구 입김에 의해서 공모를 빨리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우범기 시장한테 과장님, 국장님이 제대로 좀 얘기를 해 주세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행정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했었고요. 저희 행정위원회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청년 임대 주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에 정책 조정 회의를 했었는데요. 거기에서 저도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고 청년 임대 주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행정위원님들이 현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런 과정에서 청년 임대 주택뿐만 아니라 다른 의견들도 말씀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또 보고를 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당장 6월 초라서 시급했지만 "그럼 다른 방안도 여러 가지 검토해 보고 하반기 정도나 아니면 조금 여유를 갖고 결정을 하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여튼 행정위원회에서는 청년 임대 주택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고요. 또 기타 다른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저희가 하반기 정도에는 아마 신청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런 과정들은 본 위원도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집행부에서도 일률적으로 뭔가 추진하려고 했었잖아요. 했다가 지금 갑자기 취소가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반기에 못 하면 하반기에 해야지." 그게 아니라 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하고자, 상반기에 공모하고자 저희가 현장까지 간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집행부에서도 일률적으로 주관을 가지고 가셔야지 누가 뭔 얘기하면 뭐한다 뭐한다 그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장님이 어떤 생각에서 후반기에 한번 가 보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보자 하셨는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더 충분하게 논의가 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한다거나 그래야 되지 않았을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본 위원이 그 지역구 의원이에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으로 전면 100% 가는 건 아니에요. 청년 임대 주택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그렇게 가면서 또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자 이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에서 갈음하겠고 어찌 되었든 국가 공모사업들도 우리 예산이잖아요. 지금 예산 날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후반기에 선정된다고 볼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앞으로 심사숙고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6쪽 위에 보면 평화동 청소년 수련 시설 건립 사업 있어요. 이게 1억 1800만 원이 전년도에 이월됐는데 전혀 지출이 없이 그대로 불용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사업 설명 좀 해 주시죠. 왜 그랬는지, 어떤 사업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평화동 청소년 수련 시설 건립 사업 예산이 지금 이월돼서 넘어온 사업 예산이에요. 올해 만든 예산이 아니고 이월된 예산인데 금년도 전혀 집행이 안 되고 그대로 불용을 시켰네요?

불용이 아니라······.

집행 잔액이에요. 불용이죠, 그러면.

평화동 청소년 수련 시설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지금 이월시킨 게 아니잖아요, 이게. 보니까 불용시켰고만요.

청소년 수련 시설 기능 보강 아니신가요?

그거 말고 평화동······.

276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이 사업은요, 청소년 시설이 너무 노후돼 가지고요. 잠시만요.

과장님, 답변 잘하셔요. 지금 왜 이렇게 더듬거려······.

죄송합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셔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평화동 청소년 수련 시설 사업도요, 저희가 평화1동 복합커뮤니티센터하고 같이 병행하기 때문에 계획 변경에 따라서 집행 잔액으로 1억 1800만 원을 불용 처리한 금액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월된 재원 자체가 명시이월이었습니까, 사고이월이었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명시와 사고이월입니다.

명시와 사고이월 된 금액인데 이게 이제 평화동 복합커뮤니티센터로 통합되면서 집행을 아직 못 했다?

예.

이거는 그러면 전년도에 이월시켜야 될 돈이 아니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거는 이월시킬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불용을 시켰어야 맞는 돈일 것 같은데.

그런데 결정이······.

지금 평화동 복합커뮤니티센터와 통합하기로 결정을 언제 한 거예요?

통합으로는 아까 말씀대로 22년도 8월에 용역을 하다가 22년도 9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통합하기로?

예, 평화동 복합커뮤니티센터로 변경하려고 절차가 거즘 1년 동안 진행이 된 거죠.

그러니까 2022년도에 결정된 사항이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23년도 예산을 결산을 보고 있는 거라 그러면 22년도에 자체에서 그 예산을 이월시킬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이 예산을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게끔 불용을 시켰어야 맞죠. 이거는 사업 집행을 못 할 거라고 예상이 뻔히 됐던 거잖아요.

그때는 통합이 결정이 안 된 상태여 가지고······.

통합 결정은 22년도 하반기에 결정을 했다면서요. 지금 우리 23년도 예산을 보고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22년도 예산에······.

22년도 결산 때에 불용을 시켜 놨으면 이런 일이 없죠. 쓸 수 있었던 돈을 못 쓴 것 아니에요?

······.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우수 사례에 우리 회계과가 올라와 있어요. 이번에 우수 사례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위원장님이 적극 지원해 주셔서······.

물론 저도 거의 2년여 동안 회계과에 시 금고에 대해서 많은 질타도 했고 우리 직원들이 많이 욕보셨다는 거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수 사례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저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도와줬기 때문에 성과가 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 금고 담당 직원이 누구시죠?

시 금고 담당 직원으로 김혜진 직원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큰 틀에서 해야 되는 게 맞고 한 달짜리, 6개월짜리 뭐 1년만 갖다 놓으면 솔직하게 편하죠. 그런데 아마 한 달짜리 돌리면서도 전북은행에서 많은 질타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세입을 벌어 준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과장님이 직원들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이하 행정위원회에서 적극 협조해 주셨고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또 전북은행에서도 협조를 잘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성과가 나타났고요. 올해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회계과에서 우수 사례 나온 것은 정말 우리 상임위에서 감사하죠. 하여튼 그 직원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좀 볼게요. 세입 57페이지 재산 매각 수입인데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을 어떻게 8억 9000만 원을 미수납을 했습니까?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나요?

매각 수입이요? 잠시만요.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작년에 여기 결산서에는 납기가 미도래된 상황이었고요. 24년도 1월 달에 바로 다 8억 9000원 납기 미도래된 것에 대해서 싹 수입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세입이 미수납액이 너무 많아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이번에 세입 부분에 빵꾸가 많이 난 것 같은데 왜 그러죠?

저희가 이제 체납액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 대비 징수를 못 한 부분이 있는데 체납액을 말씀드리면 작년에 309억 정도가 체납이 됐거든요. 23년도 말 309억이 체납액인데 전년 대비로 한 50억이 증가했습니다.

309억 원이 체납액인데······.

22년 대비로 한 48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48억 정도가 증가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통상적으로 증가분이 많지는 않은데 작년에는 독특하게 담배소비세가 지금 소송 중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한 25억 정도 되기 때문에······.

담배소비세 18억 이게 무슨 소송이에요?

그러니까 수입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세무 조사를 해 가지고 걸렸는데 전국적으로 안분을 해서 내는 수입 회사들이 이 부분은 맞지 않다 해 가지고 세금을 내지 않고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전국 단위 소송이에요?

예, 전국 단위로.

18억은 그렇게 되고 또 증가된 특별한 이유가 그거 말고······.

그런 것 말고는 저희가······.

평년 대비 돈이 비슷한가요? 이번에 미수납됐던 내용들이 전년 대비 증가가······.

한 20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거기에 담배세 말고도 20억 정도가 더 증가가 됐잖아요?

예.

그 이유가 뭔지 혹시 원인 파악을 우리 과에서는 하고 계신지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수납과 관련된 내용에서 감각이 떨어지셨는지 그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물론 세무 부서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 가지고 더 받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은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고요. 특히나 요즘에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행정 제재를 다 합니다. 모든 예금 압류라든가 이런 걸 다 하는데 진짜로 돈이 없어서 못 내시는 분들은 예금 압류해도 낼 수가 없잖아요. 작년에는 그런 부분이 좀 많았던 걸로 생각합니다.

아니, 어찌 됐건 장기로 안 낸 사람들은 불납 결손으로 우리가 처분을 했잖아요. 그 부분이 정리보류액이라고 표시를 하고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정리보류액 외에 2023년도에 미수납 금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난 부분에 대한 원인을 우리 부서에서는 파악을 하고 계시냐, 그 원인도 파악하지 못하고 늘어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제가 이제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결손이라는 부분은 이 사람이 진짜 폐업해 가지고 낼 수 없는 사람이지만, 지금은 돈이 없지만 재산도 갖고 있고 나중에 낸다고 하는 사람들이 22억이 더 늘어난 걸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열심히 해 가지고 더 징수하겠습니다.

위원님, 추가적으로 제가 답변드리면요. 전체적으로 지방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징수 비율이 94% 정도 되거든요. 보통 6% 정도 연도별로 그러는데요. 2023년도에도 93.83%를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도 94.19%, 2021년도에도 93.95% 해 가지고 평균적으로 한 94% 정도 지방세 징수 부과하고 한 6% 정도 미수납액이 발생되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연도별로는 징수율이 전반적으로 94% 정도로 거의 비슷한 수치입니다.

더 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저희가 지방세 자료 보면 작년도 그렇고 2021년도도 그렇고 2022년도도 그렇고 거의 94% 정도는 항상 징수하고 있습니다.

불납 결손하는 정리 보류액의 비율은 해마다 추이가 어떻게 돼요?

22년도에는 72억 정도 불납했는데 23년도에는 41억 해 가지고 많이 줄었습니다.

41억이요? 여기에는 38억 써 있구만요.

그거는 시세고······.

도세까지 같이 합쳐서 41억이에요?

도세까지 같이 하면 41억······.

여기서는 시세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징수율이 2023년 12월 말 현재 95.1%입니다. 그러니까 한 4.9% 정도가 체납이 됐고······.

어찌 됐건 과장님 부서의 특징이 우리 시민들한테는 악역을 맡아서 하는 부서예요. 징수율을 제고를 해야만 시정의 살림살이를 펴 나갈 수 있는 기초 단위가 과장님 부서이기 때문에 항상 징수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서 징수율이 떨어지거나, 안 그래도 세원 자체가 많이 부족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또 우리 시민들은 그거에 대한 불만이 나올 수 있을지언정 그래도 우리 세수에 대한 확보 차원에서 징수율은 꼭 제고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 말씀드린 겁니다.

예, 예산결산위원장님 말씀 잘 듣고요. 열심히 분발해 가지고 열심히 징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박형배 위원장님 말씀에 추가로 과장님한테 쓴소리 한번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역대 세정과 과장님을 다 지켜봤습니다. 근데 이번 세정과장님은 제가 판단할 때 어떤 모션을 취했냐면 제일 움직이지 않고 활동 범위가 적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그때 과장님을 한번 모셔서 말씀한 적 있죠? 동감하신가요?

예.

지금에 와서 열심히 하신다고 하는 건 저는 형식적인 말씀밖에 안 된다고 봐요. 박형배 위원님이 질의 잘해 주셨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전에 제가 시 금고랑 기금이랑 다 얘기하면서 과장님께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어떤 액션을 취해 줘야 되는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액션 취하셨나요?

예, 저희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이후로 정기예금이 111억 원 증가했고 예치율이 13% 증가해서 이자 수입이 3억 이상 증가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제가 보고는 받지 않았지만, 기금까지도 손을 대지 않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할 일이 아니고 과장님이 하셨어야 돼.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국장님 얘기 한번 듣고 싶어요.

제가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요.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2년여 간의 노력한 결과 회계과에도 했고 회계과가 세정과와 같이 손을 잡고 가야 되는 게 맞아요. 물론 징수율을 많이 높였다고는 하지만 저는 미진했다고 봐요. 과장님이 더 활동하셨으면 그만큼 징수율을 올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자리는 마지막 결산하는 자리이긴 하지만 과장님 임기가 얼마나 남으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있는 기간이라도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받들어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산 전용 관련해서 시정연구원 출연금을 사무관리비, 전산개발비,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기타 자본 이전으로 해서 전용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좀 이야기를 해 주실 수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정연구원이 작년 12월 15일 날 개원을 했는데요. 그전에 9월에 원장님이 취임을 하시고 나서 사무실 조성과 기타 행정 장비 구입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출연금으로 예산과목이 계상되어 있어서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개원을 안 했기 때문에 출연금으로 못 줘서 저희가 직접 기획예산과에서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이렇게 전용을 해서 사무실 조성을 하였습니다.

아니요, 출연금으로 우리가 예산을 세워 줬고······.

당초에 출연금으로 예산을 세웠는데요. 거기에서 일부 저희가 직접 할 수 있게끔 사무관리비와······.

출범하기 전에 준비했던 내용들은 출연금으로 할 수 없어서 그래서 이걸 돌린 거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세혁 위원님.

김세혁 위원입니다. 기획조정국장님한테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어 가지고 마지막에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아마 기획예산과 과장님이 담당 부서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예산 성과 계획과 지표를 세워서 예산을 세우잖아요. 그렇죠? 지방재정법 근거해서 저희가 그렇게 기반으로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24년도 제출하신 성과계획서에 23년도 목표들이 다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여기 결산서에 제출하신 목표 달성률이 100%가 너무 많아 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봤는데 목표가 다 달라요. 원래 중간에 그렇게 바뀌기도 하는 겁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결산서에 있는 거는 23년도 목표를 정하고······.

그러니까 24년도 성과계획서 안에 있는 23년도 목표와 비교했을 때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과에 콜센터 만족도 제고 해서 성과 지표가 있고 콜센터 이용 고객 만족도 조사 관련한 목표가 원래 92.5였는데 여기에는 92.6으로 적혀 있어요. 그리고 자원봉사 참여율도 20%가 목표인데 21%로 목표가 적혀져 있고요. 24년도에 있는 23년도 목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또 말씀드릴게요. 청년정책과에 교육도시 전주 활성화 관련해서는요, 정책 목표가 교육도시 전주 활성화인데 성과 지표가 원래 대학 연계 협력 사업 그다음에 연계 실적 해서 3회로 목표가 되어 있는데 갑자기 야호학교 청소년 자치 프로젝트 운영 횟수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열린 교육 바우처도 목표가 480명이었는데 240명으로 확 줄어 가지고 100%가 됐네요, 50%였는데 그러면. 그렇죠? 그다음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참여자 수도 원래 23년도 성과계획서상에는 5580명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10명으로 되어 있죠? 어떻게 이렇게 확 줄어들 수가 있는지 알 수가 없고요. 다음으로 인권법무과도 전주시 공무원 인권 교육 실시 횟수 목표가 다섯 번이었는데 네 번으로 갑자기 바뀝니다. 세정과도 세외수입 징수액 증대가 당해연도 회계 결산 세외수입 징수액 목표가 808억 원이었는데 853억으로 늘어나요. 정보화정책과는 통신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목표가 바뀐 게 아니고 실적이 92%에서 90%로 바뀝니다. 이거 전산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전산으로 하는 것으로······.

근데 왜 이렇게 다 바뀌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장님, 우리가 지금 선택하는 예산은요. 성과주의 예산을 선택하고 있어요. 그러잖아요?

예.

성과가 일정하게, 정확하게 목표가 세워지고 그거에 대한 결과가 정확하게 나와서 그 성과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게끔 하고 있는 게 성과주의 예산이잖아요?

예.

그러면 어느 정도 일단 기반으로 하고 있는 성과계획서와 성과결산서 같은 경우에는 숫자라도 일치는 되어야죠. 이게 성과를 낮게 잡거나 잘못 잡거나 이렇게 됐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 시정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도 아니라 기본적으로 숫자도 안 맞아 버리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3개의 결산서가 안 맞습니다, 계획서랑 결산서랑 이렇게. 전산으로 하는 건데 중간에 바뀌고 뭐가 이렇게 막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이해가 안 가요, 사실.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저도 조금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저희가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성과계획서에 반영된 목표와 실적은 일치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고요.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서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승인한다는 것은 성과 계획까지도 승인을 같이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결산을 승인하는 것도 이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승인을 하는 건데 목표 자체가 달라지고 그러면 달성률 자체가 다 달라지는데 심지어는 목표가 초과 달성됐는데 달성률이 그냥 100%로 적혀 있는 게 있어요.

부서에서 전산 입력 시에도 좀 더 면밀히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요. 불일치한 건에 대해서는 파악해서 위원님들께 다 함께 저희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이대로 승인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승인하려고 한다고 하면 이거에 대한 수정이 제대로 이루어진 상태에서 저희가 승인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기본적으로 숫자가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

의회 의원들이 자료를 보고 그 자료를 토대로 판단을 하는데 자료 자체가 숫자가 다르면······.

저희가 지금 의회에서 세입·세출결산 승인을 받는 것은 예산 결산과 재무 결산에 대한 승인을 받는 걸로 생각은 하고요. 성과계획서가······.

과장님, 예산 결산에 성과가 포함되어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요. 예산을 편성할 때 성과계획서에······.

그러면 우리가 이것까지도 신경을 안 쓸 것 같으면 결산서에 포함을 안 시켜야지, 사실은. 그런데 결산서에 포함된다는 것은 성과가 예산 결산 안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는 지금은 제가 좀 파악이 안 돼서 잘 모르겠고요. 일단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성과 지표 관련된 모든 것은 기획예산과의 업무잖아요. 성과 지표 관련된 것은, 총괄 부서가.

총괄 부서는 기획예산과이고 관련해서 이 자료의 기초는 다 부서에서 입력을······.

각 부서에서 올리는 거지만 총괄이 기획예산과기 때문에 과장님, 성과 지표에 관련해서 제가 그전에 예산 승인할 때도 성과 지표가 다 다르고 23년도 다르고 24년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적이 있어요. 근데 또 24년도 성과계획서 제출한 것도 수정해서 제출을 했었거든요, 그때?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결산서하고 다르게 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예산을 편성할 때는 계획을 내는 거고 또 결산을 할 때는 실적과 목표를 입력할 때 일치는 해야 되고 그게 일치를 안 했을 때는 사유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그 관계는 좀 확인해 보고 저희가 파악해서 위원님들께 모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혁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 성과 지표에 대해서 한 번 지적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사실. 그런데 오늘도 김세혁 위원님이 지적했던 내용이 있어서 아마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김세혁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일단 사유를 찾아서 가져오면 그다음에 얘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것도 예결위에서 또 다루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원인을 지적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 마무리되기 전까지 정오표를 붙여서 결산서를 수정을 하지 않으면 통과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정오표를 따져서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 부서가 이걸 다 입력하는 게 아니고 또 목표 실적을 정하는 게 아니니까요. 확인해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조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상으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11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