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1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6월 11일부터 6월 13일까지 3일간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심사 안건은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사전협상에 따른 의견청취안 등 총 11건의 안건입니다.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사전협상에 따른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입니다. 평소 광역도시기반조성실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박선전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이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광역도시기반조성실 소관 제411회 제1차 정례회 상정 안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사전협상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민간사업자가 협상 제안서를 제출하여 전주시 도시 계획 변경 사전 협상 운영 지침에 따라 그간 협상 등 추진 사항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 계획안입니다. 현재 도시 기본 계획상 주거 용지를 상업 용지로 일부 변경하고 도시 관리 계획상 일반 공업 지역을 일반 상업 지역과 준주거 지역으로 변경할 계획이며 일반 상업 지역에는 470m 타워와 200실 규모의 호텔, 558실의 오피스텔, 지상 5층 백화점, 지하층에 복합 쇼핑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준주거 지역에는 49층 10개 동 3399세대의 공동 주택과 문화 집회 시설 및 판매 시설을 계획하고 있고 대지 면적 약 40%는 공개 공지와 공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공 기여 계획안입니다. 지난 5월 공공 기여량 산정을 위하여 옛 대한방직 부지 감정 평가를 시행하였으며 잠정 평가 결과 종전 평가 금액은 3830억, 종후 평가 금액은 6210억, 토지 가치 상승분은 2380억입니다. 공공 기여량 확정을 위해 협상조정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협의회에서 토지 가치 상승 범위 내에서 양측 상호 협의하에 공공 기여량을 결정하라는 권고가 있었으며 지난 3일 양측 협상단 회의를 거쳐 토지 가치 상승분 100%인 2380억 원을 공공 기여로 확정하였습니다. 공공 기여량 2380억 원은 홍산로 지하 차도 개설, 언더패스 설치, 마전교 및 세내로 확장, 마전들로 교량 설치 등 향후 교통 영향 평가 심의 결과에 따른 공공시설 사업비로 활용할 예정이며 나머지 차액은 기금으로 납부받아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용도로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 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장 이전지에 복합 단지를 개발하기 위해 일반 공업 지역을 일반 상업 지역과 준주거 지역으로 변경하여 지구 단위 구역을 지정하는 사항이며 향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도시 관리 계획 결정 변경 절차 등을 이행하여 계획을 확정해 나갈 예정이며 또한 도시 관리 계획 결정 변경 고시일 기준으로 종후 평가에 대한 본감정을 시행할 예정이며 평가 금액은 변경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경기장개발과장 임정빈입니다. 먼저 저희 김문기 실장님께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들과 몇 가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PPT 자료를 가지고 좀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PPT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부신시가지에 위치한 대한방직 부지는 2002년 서부신시가지 도시 개발 사업 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배제되었던 부지가 산업 구조의 변경에 따라 2018년 완주군으로 이전을 완료하고 현재는 운영이 중단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 배경 1쪽을 보시겠습니다. 국토계획법 제52조에 의거 용도 지역이 변경되어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 제한이 완화되는 경우에는 토지 가치 상승분 범위 내에서 공공시설을 설치 제공해야 하는 법률에 의해서 민간 개발 사업자가 유효 토지 및 대규모 시설 이전 부지 개발 시 도시 계획 변경 및 개발에 대한 공공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전에 지자체와 협의하는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사업 추진 절차는 사업 대상지 선정 단계와 협상 단계와 그다음에 협상 이행 단계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상지 선정은 23년 9월에 대상지 선정 신청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 결과 24년 2월 27일에 대상지 선정을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상 진행 단계에 있고요. 24년 4월에 제안서가 접수돼서 협상 단계에서는 전후 감정 평가를 실시해서 공공 기여량을 확정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협상 절차는 관련 실·과·기관과 협의를 해야 되고 협상조정협의회 감정 평가,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과 병행해서 교통영향평가위원회 심의와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등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도시 기본 계획 과업 수행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24년 6월 5일 자로 토지 거래 허가 구역 효력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협상 단계에서는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지금 토지 가치 상승분의 100%를 환수하도록 협상이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에 협상 이행 단계에서는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계획 변경 절차와 도시 관리 계획 변경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도시 기본 계획은 시를 거쳐서 도에서 도시 계획 심의를 거쳐서 도지사 승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 관리 계획 변경은 시장 권한 사항으로써 교통영향평가위원회 심의라든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라든지 시의회 의견 청취를 들어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전주시 통합 심의 건축, 교통, 경관을 거쳐서 건축 인허가가 완료되면 공사 착공이 진행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개발 계획안입니다. 용도 지역 변경 사항인데요. 도시 기본 계획은 주거 용지가 상업 용지와 주거 용지로 변경이 되고요. 도시 관리 계획은 공업 용지와 녹지 지역이 상업 용지, 준주거 지역, 녹지 지역으로 변경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개발 계획안 중 용적률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상업 지역에서는 법정 용적률이 약 900% 이하입니다. 그러나 지금 신청은 162.8% 제안하였고 준주거 지역에서는 법정 용도가 500% 이하입니다. 그래서 499.67%로 제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350% 이하의 용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설치되는 시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 기획입니다. 건축 기획 단계에서 일반 상업 지역에는 관광 휴게 시설, 숙박 시설 그다음에 업무 시설 그다음에 판매 시설을 계획하고 있고 준주거 지역에서는 주거 시설과 문화 및 집회 시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계획 시설은 기부 채납되는 문화 공원과 지하 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5쪽 공개 공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공개 공지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 건축법에 따라 특정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휴식 시설 등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 부지의 40%인 8만 1798㎡가 공개 공지 공원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면상으로는 빨간 부분이 공개 공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용도 지역 결정 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일반 공업 지역과 자연 녹지 지역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변경하여 준주거 지역과 일반 상업 지역 그다음에 녹지 지역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비를 보면 준주거 지역이 45.3%, 일반 상업 지역에서는 47.7%, 그다음에 자연 녹지 지역에서는 7% 해서 100%를 구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 결정 조서입니다. 자연 녹지 지역을 제외한 7873㎡를 제외한 21만 4390㎡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결정이 됩니다. 도시 계획 시설 결정 조서입니다. 도시 계획 시설은 기부 채납되는 문화 공원과 지하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시설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공공 기여량입니다. 저희가 감정 평가 결과 종전 가치 감정 평가액은 3830억 원으로 확정이 되고 있고요. 종후 가치 평가는 예비 감정 평가액이 6210억 원으로 잠정 평가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토지 가치 상승분은 238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계획법 제52조에 의해서 토지 가치 상승분 용도 지역의 변경 및 도·시·군 계획 결정 변경 전후에 대해서 각각 감정 평가한 토지 가치 차액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감정 평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다음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그다음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감정 평가와 관련된 법규와 규칙을 가지고 감정 평가 일반 이론 등으로 감정 평가 기관에서 평가하게 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공 기여 시설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가 홍산로 지하 차도 개설에 약 700억 정도, 홍산로에서 서곡교 언더패스 개설하는 데 약 76억 정도, 마전교를 확장하는 데 약 30억 정도, 그다음 마전들로 교량 설치하는 데 약 120억 정도, 세내로 확장하는 데 약 30억 정도 그다음에 건설 사업 관리 비용, 감리 비용 등 해서 지금 대략 공공 기여금이 한 1000억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종적으로 교통 영향 평가 심의 결과에 따라서 사업 내용이나 사업량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정 평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종전 평가는 일반 공업 지역과 자연 녹지 지역으로 해서 3864억 원으로 확정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후 평가는 일반 상업 지역에서는 복합 시설 용지와 공개 공지로 나누어지고 또 준주거 지역에서는 주거 용지와 공개 공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현재 잠정적으로 예비 감정이 6210억 정도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주시 도시 계획 변경 사전 협상 운영 지침에 따라 도시 관리 계획 결정 고시일 기준으로 하게 돼 있고 도시 관리 계획 결정 전후에 대해서 감정 평가원 토지 가치 상승분 범위 내에서 협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 결과 잠정적으로 토지 가치 상승분 100%로 지금 협상하는 걸로 했고 금액적으로는 약 2380억 정도가 되게 했습니다. 이 사항은 추후에 고시일 기준으로 다시 확정 감정이 되므로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부지에서 종합경기장 부지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 대해서 감정한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컨벤션센터 건립을 위해서 민간 자본 유치를 위한 대물 변제 방식으로 사업 부지 처분을 위한 감정 평가를 실시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23년 3월에 감정 평가한 것은 ㎡당 약 500만 원 해서 2000억 정도 23년 3월 기준으로 평가를 했고 그다음에 이것은 건물 준공일 시점 수정치를 적용해서 1년에 3%씩 5개년해서 15%를 추가적으로 해서 ㎡당 약 599만 원 정도 그래서 약 2372억 원 정도 감정이 될 것인데 이것도 최종적으로 건물 인수인계 단계에서 감정 평가를 해서 확정을 지어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한방직과 종합경기장 평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구분을 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평가 조건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옛 대한방직은 판매와 오피스텔, 아파트 등이 준공된 상태가 아닌 지구 단위 계획에 따른 관리 계획 결정이 된 상태에서 감정 평가를 한 것이고요. 종합경기장 부지는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준공이 된 가정하에 즉 개발 사업 지구 내에 백화점과 호텔이 정상적으로 완공된 가격을 전제하에 평가를 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준 시점을 보면 옛 대한방직은 24년 5월 29일 당시로 저희가 시점을 잡았고 장래 시점은 도시 관리 계획이 변경되는 고시일이 기준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종합경기장 부지 감정 평가 기준 시점은 작년에 23년 3월 28일 기준이고 또 작년 시점은 건축물이 준공 완료 예상이 되는 28년 12월 31일 즉 연간 3%씩 5년 15% 상승된 가격이 감정 평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용도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방직 부지는 일반 상업 지역 내에 토지 용지가 크게 복합 시설 용지와 공개 공지가 나뉘어 있고 종합경기장 부지는 일반 상업 지역에 백화점과 호텔 부지로 나뉘어서 평가가 된 상태입니다. 공개 공지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상에 건축을 할 수 없는 것을 고려해서 감정평가사들이 약 3분의 1 정도 요율을 적용하게 하여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전주 서부신시가지 중심 상업 지역 내 상업용 토지의 평가 사례를 보면 약 ㎡당 420만 원에서 480만 원 정도 평가 사례가 있고 거래 사례는 ㎡당 약 450만 원에서 480만 원 정도 거래가 된다고 평가사들이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아니라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 토지 가치 상승분이 지금 2372억이잖아요.

예, 잠정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탁감이에요, 아니면 일단 탁감에서 나온 금액 아니에요?

종전 가치는 저희가 평가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고시일 기준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도시 기본 계획이 변경되고 그다음에 이후에 도시 관리 계획 변경이 되는 고시일 기준으로 해서 감정 평가를 해서 확정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가 아까도 협상 이후 단계에서 도시 계획 심의 과정에서 사업 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고 변경 사항이 바뀌면 감정 평가 금액도 바뀔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토지 가치 상승분이 언제쯤 2380억이 대한방직은 대물 변제 형식인데······.

아니요, 종합경기장······.

종합경기장은 대물 변제 방식인데 이 대한방직 부분은 2372억을 어떻게 저희들이 받을 예정입니까, 그리고 언제?

저희가 일단은 아까 필요한 시설로 기부 채납을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남는 현금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받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침에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제안자하고 협상을 해 봐야 할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한방직 개발이 됨으로써 일어나는 교통 체증에 대한 부분이 도로 개설인데 그 도로 개설을 결국은 공공 기여금으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은 저기 아까도······.

그런데 이것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물론 장기적으로 이런 도로를 개설해 놓으면 우리 전주시민이 좋겠죠, 이용도 많이 하고 또 교통난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그런데 대한방직이 개발됨으로 인해서 이 도로는 개설을 안 하면 안 될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걸 공공 기여금을 가지고 개발한다는 자체가 이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국토계획법상 원래는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안에서 다 소화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만 지구 단위 구역 안에서 기반 시설이 충분하다고 한다면 그 외에다가 설치가 가능하고요. 법에서는 대부분 공공 기여 기반 시설로 쓰도록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니, 그러니까 기반 시설에 쓰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그러니까······.

대한방직이 지어지냐 하면 구태여 그럴 필요, 지금도 교통난 때문에 필요는 하지만 대한방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도로를 개설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도로를 공공 기여금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이건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야 할 부분이다.

이 부분은 우리가 사전 협상 지침도 아마 도건위 거쳐서 통과가 됐고 또 하나는 의회까지 다 통과된 상황이고 또 하나는 지금 11개 지방자치단체가 이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같은 방법입니다. 기반 시설에 대해서는 공공 기여형으로 그러니까 지구 단위 구역 밖에 있는 부분은 기반 시설에서는 공공 기여량을 인정하도록 지침이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실은 원인은 대한방직이 제공했지만 법이나 지침상에 지금 인정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구 단위 안에서 하는 건 당연한 이야기고요.

밖에도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밖에 부분이잖아요.

예.

또 하나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언더패스 부분도 지금 우리 전주시가 홍산교 아니, 대한방직 막 지나와서 끝났다면 그럼 다시 연계가 돼야 되잖아요, 홍산교부터. 그런데 현재 언더패스가 1차로입니다. 그러잖아요? 지금 한쪽만 가게끔 돼 있잖아요, 편도 1차선이 돼 있잖아요. 지금도 거기는 출퇴근 시간 보면 엄청나게 밀려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언더패스 여기에서 홍산교에서 어디야 서곡교 언더패스 홍산교에서부터 개설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 정도 뚫어 가지고 이게 바로 연결이 가능한 건지 또 하나는 이편한세상 앞으로 연결되는 도로 있잖아요. 그 도로는 계획이 없어요? 거기 홍산교에서 서곡교까지 막히잖아요?

이 부분은 사실 그래서······.

아니, 서곡교를 지나서 더 가야 되잖아요.

지금 현 협상 단계에서는 사실은 교통성 검토만 하면 됩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저희는 대한방직 개발하면서 사실은 교통 문제가 제일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우선적으로 교통 영향 평가를 원래는 협상 이행 단계에서 해야 할 부분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일로 중요한 부분을 나중에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교통의 문제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된 상태에서 개발 규모나 이런 것이 확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제안자로 하여금 교통 영향 평가를 하도록 했고 현재 4차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교평에서 하면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거치기 때문에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 단위 외에 이 도로를 개설하지 않으면 사실 개발할 수도 없고 또 교통난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이 무조건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또 하나 그러면 개발이득금에 대해서 지금 잠정 추정치 우리는 얼마를 보고 있어요?

지금 예비 감정했을 때는 2380억 원이 나와 있는 상태고요. 이게 도시 관리 계획 고시가 되는 기준이 도시 기본 계획이나 그다음에······.

토지 가치 상승분 말고요. 토지 가치 상승분 말고 여기에 따르는 개발 이득을 했을 때 그 개발이득금을······.

사실 법에서 정한 범위 내 이상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에서 용도 지역 변경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익을 법에서 정해 놨는데 법을 벗어나서 내놔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제안자가 "내가 전주시를 위해서 더 기부하겠다." 스스로 기부하는 경우는 저희가 하는데······.

토지 가치 상승분만 받고 끝난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지금 100%로 받는 걸로 돼 있잖아요. 광주는 54%만 받았습니다, 토지 가치 상승분 범위 54%만.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십몇 프로인가 받은 걸로 알고 있고 다만 지역마다 조금씩 틀리겠지만 저희가 사전 협상 지침 만들 때 이건 용도 지역을 변경해 주는 부분은 그래도 100%는 받아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지침상 사실은 100% 하려다가 여러 가지 의견 때문에 그러면 공론화 의견도 존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토지 가치 상승 범위 내에서 종후의 40%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법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지금 100% 다 받는 걸로 했고 앞으로 도시 관리 계획이나 여러 가지 절차 이행하면서 추가적인 부분은 협상을 통해서 한 번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확히 다시 한번 짚을게요. 토지 가치 상승분 2372억 원 그 외에는 단 1원도······.

아니요, 제가 좀 더 말씀드렸습니다. 토지 가치 상승분 이외에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발 부담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개발 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개발 이익의 0.2~0.25% 정도로 받게 돼 있고요. 그리고 부산시가 저희처럼 토지 가치 상승분 100%를 받았는데 부산 보니까 거기에 추가적으로 약 490억 원 개발 부담금 이익을 환수했더라고요. 저희는 이게 개발이 되면 개발 부담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또 받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법률적으로 받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문제 때문에 많은 전문가를 만나봤어요. 그런데 개발 이익금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상상외로 많게는 1조 가까이까지 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3399세대인가요, 우리가 지금 공동 주택이. 거기에서만 봐도 한 채당 1억씩은 남는다. 건설업자 대표도 제가 만나봤더니 진짜로 그 정도로 개발 이득이 올 거다. 그러면 결국은 이 사업이 민간인을 위한 말하자면 전주시민이 누가 됐든 간에 분양을 받고 전주시민이 들어갈 건데 결국은 그런 돈들이 다 어떤 개인 개발자한테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보다도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겁니다. 심지어 우리 같은 위원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어떻게 개발 이득금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짚고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이 받으면 좋은데요. 사실은 법에서 정한 부분을 강제적으로 했을 때는 저희가 받고 나서도 소송에 의해서 다시 돌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협상 과정이 남아 있는데 조금이라도 시민들에게 보탬이 되도록 추가적인 이익에 대해서는 저희도 협상을 통해서 받아내도록 아무튼 협상을 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일이 추진되면서 같이 저희들하고 다시 한번 소통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제 또 상임위가 바뀝니다. 상임위가 바뀌면 다른 위원님들은 현재 우리 도시건설위원들만큼 자세히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충분히 소통하고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른 상임위에 가더라도 같이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존경하는 우리 최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감정 평가 결과가 2380억 원이 됐는데요. 언론이나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 감정 평가가 정말 제대로 잘되어 있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전에 시민 설명회나 이럴 때 나왔던 얘기하고 감정 평가에 대한 법적인 근거나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잘 안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 평가를 할 때는 어떤 기준에 대해 확실한 거 하고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 알고 싶고요. 감정 평가할 때 감정평가사에 대한 선정 기준이나 두 군데 같이 하시죠? 그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통상적으로 저희가 공공시설이나 기반 시설을 할 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감정 평가를 하는데요. 통상적으로는 그냥 발주처에서 한 군데 선정하고 그다음에 도에서 평가원 하나 선정하고 또 소유자가 원할 경우는 소유자가 하나 해서 세 군데를 선정합니다. 이게 추천에 의해 한 게 아니고 그냥 자체적으로 선정을 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지금 2개 한 것은 사전 협상 지침을 운영하는 지자체가 총 11개 지자체입니다. 그중에서 전주시를 포함해서 다섯 군데가 추첨을 통해서 진행을 했고 나머지 여섯 군데는 그냥 아까 토지 보상법처럼 자체 선정해서 제안자가 한 명, 그다음에 저희 발주처가 한 명 이렇게 해서 2개 기관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첨 방법도 지침과 다 동일하게 제안자 입회하에 추첨을 통해서 했습니다. 저희도 제안자 입회하에 추첨을 했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감사실 직원 입회하에 해서 탁구공을 추첨해서 두 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감정 평가는 감정평가법인이나 감정평가사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감정 평가 내용을 보면 앞으로 장래 계획이랄지 그다음에 현 토지 이용 실태랄지 그다음에 공시 가격이랄지 여러 가지 감안해서 평가를 하고 있고 이게 저희가 2380억이 확정된 건 아니고 나중에 도시 관리 계획 고시일이 일이 년 뒤에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상승률을 감안해서 최종적으로 금액이 확정될 겁니다.

변할 수 있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감정 평가가 너무 낮게 나오지 않았나 아까 또 개발이득금이나 분담금이나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의회나 또한 시민들이 좀 어떻게 확실하게 알아야만 개발에 대해 더 적극적인 그런 게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감정 평가를 하게 되면 심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 평가를 잘못하게 되면 감사원의 감사를 또 받게 돼 있습니다.

선정된 업체는 그러면 어딘가요? 지역 다른······.

나라감정하고 미래감정이 되겠습니다.

어디 지역······.

전주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두 군데······.

예, 맞습니다.

그럼 시민 설명회 하셨는데 그때 나왔던 얘기나 시민들의 불만이나, 의견이나 이런 것은 어떤 것이 있었나요?

저희가 시민 설명회를 사업 제안자하고 같이 했었는데요. 대부분의 시민들은 사업을 빨리 추진해서 안정화되기를 대부분 사람들이 목소리를 같이 내고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대한방직 부지 개발이 너무나 장기화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계속 올라가니까 아파트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으니까 빨리 사업할 수 있도록 시에서 인허가하는 데 중점을 두고 맞춰줬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 말씀이 많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님.

혹시 두 기관 감정 평가 차액이 얼마나 나요? 나라하고 미래하고요. 지금 중간치로 감정한 거잖아요, 두 개 기관 합쳐서.

예, 원래 2개 기관이 10%를 넘어가면 재감정을 하도록 돼 있어요. 10% 범위인데 그 자료는 지금 없어서 별도로······.

제가 이렇게 대충 보니까 한 190억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190억요?

예.

그러니까 10%는 물론 그렇지만 금액이 큰 데서는 그 10%가 어마어마한 큰돈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중간치 계산한 게 이 금액이라는 얘기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2개 기관 190억 차이 났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거의 쟁점이라든지, 이 찬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리는 아니고 말 그대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이니까 너무 무겁게 이야기는 다들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긴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뭐가 잘못됐다, 잘됐다를 가리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꼭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 의회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의견 청취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법적으로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물어보고 싶은 쟁점은 저는 두 가지인데요. 언론상에서도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방금 천서영 위원이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만약에 이게 우리가 공개적으로 할 것 같았으면 조금 더 투명하게 절차를 하고 뒷소리가 안 나와야 되지 않았을까. 감정평가사들 중에 일부는 "참석 이걸 못 했다." 이런 얘기도 언론상에 들렸고 다른 6개 지자체는 그냥 단독으로 결정해 가지고 해도 되는데 우리는 그래도 5개 지자체와 같이 감정평가사한테 이야기를 하고 진행을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우리 지자체 감정평가사 부르는 이런 과정에 대해서 숙지를 못 했다라는 언론상의 보도를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아무쪼록 잘 진행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 두 번째 핵심은 국토계획법 제52조2항에 의거해 가지고 종전 가치 감정 평가액을, 시점이에요. 왜 이 시점으로 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필요하다. 왜 그러냐 하면 자광이 어찌 됐건 민간 업체고 민간 업체가 토지를 매입했을 당시에 금액이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감정 평가 금액을 이 시점으로 해 줘야 되는지 물론 이자분이 상승되고 자광 입장에서는 돈이 많이 늘었을 거라고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저는 이 시점에 대해서 왜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지 말씀하셨던 8페이지에 보면 용도 지역 변경 또는 도시 계획 시설 결정의 변경 전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 평가한 토지 가격이 차이 난다라고 했어요. 결정 변경 전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잡으셨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이거에 따라서 환수 상승분에 대한 가치 평가가 충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지금 이게 작년도에 사전 협상 지침이 만들어지면서 기준 시점을 정해놨습니다. 여기 보면 도시 관리 계획 결정 변경 전 감정 평가 기준 시점은······.

그러니까 날짜를 정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대상지 선정 이전 시점입니다, 선정 바로 이전.

그러니까 지금 조금······.

날짜를 정할 수는 없죠. 지침은 대상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 보면 협상 대상지 선정 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에서 그걸 공표한 시점이 언제예요?

작년 9월 20일······.

작년 9월 20일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민간이 서류를 넣어야 되는 시점, 같이 협의한 시점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건 지침의 고시일이고요. 그 내용에 보면 협상 대상지 우리가 선정을 2월에 했잖아요.

예?

2월에 했어요. 협상 대상지 선정을 2월에 했기 때문에 그 2월 기준해서 저희가 평가를 한 겁니다.

2월 기준으로 했다 그 말인가요?

예, 지침 고시일은 작년도 9월이고 내용에는 지금 협상 대상지 선정 이전 시점, 대상지 선정을 저희가 2월에 했기 때문에 2월 이전 시점에······.

감정 평가할 때 시점은 언제예요? 이 날짜 시점을 2월로 잡아서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시 관리 계획 변경 고시일 기준이라는 거잖아요?

그것은 종후 평가할 때······ 나중에······. 나중에 저희가 협상이 되고 기본 계획도 변경이 되고 도시 관리 지구 단위 계획 결정 고시할 때 종후 평가는 그 기준일로 따집니다. 예를 들어서 고시일이 내후년 1월에 되면······.

그러면 역으로 오늘 그렇게 물어보는 거고 그러면 자광이 토지를 매입한 최종 금액은 얼마죠? 1980억 그런데 지금 종전 가치 감정 평가액은 3830억이라는 돈이 는 거잖아요.

그동안 지가 상승이 됐다는······.

그러면 지가 상승분이 6년 정도 되나요?

2017년도인가 샀으니까요.

그런데 종후 감정 평가액에 대비했을 때 금액은······.

종후는 사실은 시점이 아직 표시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시일이 5년 뒤에 되면 상승률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차익이 더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냥 간단하게 봤을 때는 종후 감정 평가액은 높은 것 같아요, 그냥 토지로만 봤을 때는. 물론 다른 부자재 시설이 들어오고 더 해서 더 많이 되고 결국에는 이게 제일 처음에 토대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그런데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언론에 먼저 발표되고 의회에서 청취안을 받는 거······.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그때 간담회를 한 번 했었고요. 지금 안 계셔 가지고 우리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렸어요, 발표하기 전에. 아까도 그래서 사전에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일일이 다 전화를 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사실은 위원장님이 계시길래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발표를 한 상황이거든요. 기자분들이 계셔서 제가 말씀을······.

그러니까 전주시장의 행보나 우리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나 제가 봤을 때는 똑같다. 전주시장 가서 "몇백억짜리 공사한다." 의회와 이야기가 되지 않고 소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야기하는 거나 이런 거 지금 감정 평가나 이런 부분이 나왔을 당시에 위원들한테 보고하는 거나 물론 공교롭게도 해외 연수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을 수도 있으나 지금 하시는 행보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여기 가시지 않은 위원들도 분명히 있고······.

그래서 일일이 찾아가서 설명을 드렸고요, 발표하기 전에.

그런데 제가 여기 오기 전까지도 그런 얘기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고······.

지금 저희가 금액은 확정이 된 건 아니고요. 나중에 또 종후 평가······.

아니, 금액이 확정이 된 게 아닌데 왜 언론상에서는 금액이 확정된 것처럼······.

100% 받는 것은 서로 협상을 통해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확정이 된 거죠. 과장님, 확정이 된 게 아닌 게 아니잖아요.

종후 평가를 나중에 해야 금액은 최종적으로 아까 그래서 제안설명 드릴 때도 나중에 금액은 변경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제가 처음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거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변경될 것도 아니고 지금 집행부가 이렇게 하겠다는 것에 대한 동의를 하는 거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대단히 죄송한데 연수 기간에 겹쳤고요. 안 계신 두 분의 위원님은 제가 직접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의구심이 들어서 하나 여쭤보면 종전 가치 평가의 기준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절차에 의거해서 했어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 감정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1980억?

당초 2012년에 1980억 정도 나왔어요.

1980억 그러면 지금 그 금액을 보면 1900억 원 돈이 상승분이 됐어요, 지금 감정 평가로 봤을 때. 그렇게 보면 자광의 이자가 6년 동안 1000억이 늘었다고 해도 900억의 토지 상승분이 생긴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1980억에 산 것은······.

그러면 자광은 아직도······ 우선 제 생각을 이야기를 해 볼게요. 아직도 무리해서 빨리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처음에 들어왔을 때 자광 부분을 빼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이게 다 시민 부담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어느 순간에는. 개발하고 난 다음에 이거에 대한 차액분, 상승분 이런 부분에서는 결국에는 시민들이 돈을 또 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아파트를 분양하는 데 있어서 돈이 더 많이 늘어날 거고 좀 속도감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종전 가치 감정 평가액의 중요성이 자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게 기준이기 때문에 차후에 아까 김원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승분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 말했던 2380억보다 100% 환수를 했을 때 더 밑에 금액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까 최명철 위원님이 우려했던 공공 기여 시설을 해야 되는 데 있어서는 돈이 천문학적인 숫자가 발생을 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100% 환수한다는 개념은 맞는데 그에 반해서 우리가 공공 기여 시설을 해야 되는 돈은 또 엄청난 돈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다시 감정 평가나 이것보다 어떤 식으로 우리 공공에서 그 아파트나 이런 개인이 했을 때 공공 기업 그래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터널 뚫어야 되니까 돈 더 받게 되고 이런 절차를 거쳤던 거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우리는 마지막 수단은 이것밖에 없거든요. 이거를 준공 내주냐, 안 내주냐 이거 가지고 나중에 마지막 수단은 그것밖에 없다는 생각이 지금 드는 거거든요, 결국 행정에서는. 아무튼 지금 뭐 깊게 더 이야기할 건 아닌 것 같은데 절차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에 대한 공유······.

2017년도에 1980억은 당사자끼리 합의해서 산 금액이고요. 감정 평가해서 산 금액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시에서 매입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당시에 만약에 감정 평가를 했으면 가격이 다운될 수도 있고 높게 형성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지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저희도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종전 가치를 1980억 원만 인정하고 그 차액을 받아야 할 거냐는 그런 개념인데 사실 그건······.

감정 평가할 때 자광이 늘어난 이자분에 대한 감정 평가로 들어간 건가요?

아니, 그건 안 들어갑니다.

100% 토지에 대한 개념으로 감정 평가를 한 건가요?

그때 당시 시점에 토지 거래 가격이랄지 그다음에 현재 거래 기준 여러 가지 감안해서 평가를 하더라고요. 제가 평가사는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겠지만 현재 이용 상태랄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전에 금액만 가지고······.

종후 예비 감정 평가액은 어떤 식으로 했어요?

아까 개발 계획에 대해서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감안해서 지금 평가를 한 겁니다.

시설이 다 들어갔는데 6210억?

예.

이거는 조금······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게 건물의 가치를 평가할 수는 없고요. 이게 지금 법에서는 토지에 대한 가치 상승분 범위를 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토지가 어느 정도 올라가겠다 그걸 평가를 한 것이지 건물 가격까지 평가한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국 위원님.

지금 공개 공지 부분 있잖아요. 지금 여기는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죠, 일반 상업 지구 쪽으로 해서?

일반 상업 지구의 한 3분의 1 정도 평가를 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자광이라는 기업이 정말 확실한 기업은 기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업은 이익 추구를 위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안타깝게도 저희 행정이 그거에 비위를 맞춰주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계속 들어요,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처음에는 일반 상업 용지를 하고 준주거 지역으로 해서 2개로 원래 나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시민분들은 상업 지구로 포함된 47.7%의 부분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토지 가격을 상당히 높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거의 종합경기장 얘기 나오고 했을 때 거기 땅값이랑 비슷하지 않겠느냐 그럼으로 해서 전주시가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용적률도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올려주고 했었는데 여기서 용적률만 따져봐도 지금 돈 되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준주거 용지는 용적률 500% 중에 499.67%로 딱 최대 이익을 낼 수 있게끔 맞춰놓고 돈이 안 되는 상업 용지 같은 경우에는 비율을 250%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167%로 맞춰놓고 공개 공지 면적 40%를 집어넣으면서 공개적으로 땅값을 낮추는, 땅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전주시에 내야 되는 부분이 커지는데 공개 공지 그 부분들을 그냥 간단하게 공원 부지로 엮으면서 지가를 낮춰버렸어요. 자광 측에서는 내야 되는 돈이 좀 부담이 좀 덜해지겠죠. 지금 이러한 것들이 의회는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사전에 또 언론을 통해서 유출이 되고 그럼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서 한 번 걸러줘야 되는 내용들이 걸러지지 않고 나가게 되다 보니 2380억 원이 우리가 대한방직 개발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라는 식으로 많은 시민분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이고요. 정말 열심히 현장에서 준비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식으로 계속 오해의 소지가 있게끔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참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의회 간담회도 했는데 안 했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해하는 부분들하고 또 시민분들이 이해하는 부분들하고 괴리가 생겨버리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언론 보도의 시기 차이 때문에 제가 잠깐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좀 황당했던 부분이 저희가 의회에다가 안건 상정을 했는데 그 시점에 맞춰서 그 내용이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보도 자료를 뿌린 거고요. 어떤 경위인지는 모르겠는데 보도가 먼저 나가버린 거죠.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도······.

그러니까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니까.

저희도 그 부분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상업 용지에 대해서 용적률이 낮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기업 입장에서 환수 이익을 따져보면 그게 얼마나 가치가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기업하는 사람이 그렇게 상업 용지 비싼 땅에다 건물 높여 가지고 그 땅의 부가가치를 올리고 싶지 그 땅속 지하에서 과연 장사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하로 이렇게 해 놓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단순히 그냥 우리가 이익을 환수하는 부분만 가지고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고 봐지고 있습니다. 그건 생각의 차이인데요. 그 부분을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업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고요. 저희 행정에서는 어떻게 보면 전주시민들의 최대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단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큼은 꼭 좀 지켜서 앞으로도 수없이 많은 협의를 아마 거쳐야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꼭 좀 참조해 주시고 저희 의회와의 소통을 꼭 지금처럼 꾸준하게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잘 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들고 공개 공지 부분이라든가 어떤 감정 평가의 종전 가치든, 종후의 가치든 이런 것들이 다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진행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냐, 아닌 부분은 이미 다 판단이 된 걸로 생각이 되고 어떤 상승분의 2380억에 대한 부분은 우리 위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 과연 그 금액이 적정하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금액이 아까 말씀대로 최종적으로 도시 관리 계획이 확정이 된 시점에서 최종적으로 평가가 되겠습니다마는 평가가 더 많이 나오면 환수 금액이 늘어나는 거고 또 금액이 줄어들면 줄어든 만큼 또 우리가 환수 금액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한 어떤 감정 평가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지 힘의 논리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공 기여 부분도 우리 최명철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공공 기여를 도시 계획 시설 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 여러 가지 교통 영향 평가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우리 전주시 예산으로 하지 않고 외 지역에 대해 부담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협상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 재정 사업으로 되지 않고 우리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도 아마 추가적으로 발생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충분히 우리가 그런 부분은 협상 과정에서 감미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셨죠?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이나 다른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사전협상에 따른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광역도시기반조성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정빈 종합경기장개발과장입니다. 정은영 재개발재건축과장입니다. 장재영 도시개발과장입니다. 허갑수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3쪽 세입·세출결산서 심사 내용입니다. 사업 목록은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96억 2120만 2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95억 6075만 3000원을 수납하였고 6044만 9000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51억 8336만 4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51억 8336만 4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5쪽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 현액 146억 221만 8000원 중 568억 270만 1000원을 지출하고 443억 761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9억 960만 800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15억 5429만 9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 현액 51억 4691만 6000원 중 45억 6460만 6000원을 지출하고 3억 4108만 8000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 4122만 2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쪽 세입·세출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은 개요서 6쪽, 특별회계 세입은 7쪽이며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은 개요서 8쪽에서 9쪽까지, 특별회계 세출은 10쪽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일반회계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현액 146억 221만 8000원 중 집행 잔액은 15억 5429만 9000원으로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액 10억 4534만 1000원, 예산 절감액 1672만 1000원,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액 1억 552만 7000원, 낙찰 차액 1644만 6000원, 지출 잔액 3억 7026만 4000원입니다. 13쪽 특별회계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 현액 51억 4691만 6000원 중 집행 잔액은 2억 4122만 2000원입니다. 14쪽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2000만 원 이상 집행 잔액은 11개 사업 14억 238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 2000만 원 이상 집행 잔액은 1개 사업 2억 1023만 4000원입니다. 15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일반회계 9개 사업으로 67억 7449만 9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부서별 명시이월 현황은 개요서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일반회계 16개 사업, 특별회계 1개 사업으로 일반회계 153억 1491만 2000원, 특별회계 1억 1102만 8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부서별 사고이월 현황은 개요서 1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계속비이월 현황입니다. 계속비이월은 일반회계 4개 사업, 특별회계 1개 사업으로 일반회계 222억 2819만 9000원, 특별회계 2억 3006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부서별 계속비이월 현황은 개요서 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예산의 전용·이용·이체 사용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18쪽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재개발재건축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2023년도 말 32억 6002만 6000원이 조성되었으며, 도시개발과 부대이전및부지개발사업기금은 2023년도 말 25억 2309만 700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18쪽 채권·채무 증감액 현황, 공유 재산 종류별 증감액 현황, 물품 증감액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9쪽 2023년 결산 검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세외 수입의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 2024회계연도 본예산 편성 시 예상되는 세외 수입을 계상하여 세입 요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역도시기반조성실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산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으며 결산 검토보고서는 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로 작성된 관계로 계속해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 보류액이 뭐예요?

죄송합니다.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정리 보류액.

미수납액인데요. 그게······.

수납액하고 다른······.

불용 처리액입니다.

관항목에도 없고······.

정리 보류액이 저희 국에 없어서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41억 8600만 원이나 되는데······.

이것은 저희 국은 해당이 없는 사항이고요. 이게 총괄이거든요. 전주시 전체 금액입니다. 저희는 정리 보류액이 없거든요.

우리 것이 아니죠?

예, 맞습니다.

페이지가 총괄이 앞에 있다 보니까······. 저희는 정리 보류액이 없다 보니까 내용을······.

첫 페이지 전주시 총괄인데 우리 종합경기장개발과 항목에 지금 이게 인쇄가 잘못됐구만, 그러죠?

아니······.

이게 첫 페이지라 총계가 나온 것이고요.

그러니까 전주시 총괄이잖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용역이 언제까지죠?

저희가 올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 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돼서 다 못 쓰고 있는데······.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올 12월입니다.

금년 말까지요?

예, 맞습니다.

이 용역할 때 일본 가기로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일본은 아니고요.

내가 용역서 봤을 때 일본 한 번 출장 있는 걸로 아는데······.

일본보다 지금 컨벤션이 가장 핫한 싱가포르로······.

싱가포르로 변경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용역서에는 일본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용역서는 확인을 못 했는데요. 아무래도 일본보다는 싱가포르가 컨벤션센터 마이스 산업이 가장 부흥을 하고 있어서······.

언제 방문해요?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결산하고 상관은 없지만 우리 야구장 그거 변경된 내용 간단히 설명 한번 해줄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연초부터 계속 염려가 많으셨던 우리 도내 1위 기업인 계성건설이 내부적으로 지금 굉장히 심각한 사태가 있어서 사업 추진 공정이 본궤도에 못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부터 계속 공문과 또 관계자들을 접촉해서 공동 지분 변경을 완료시켰습니다. 그래서 공동 도급에 계성건설, 신세계, 우람건설 3개사가 공동으로 됐었는데요. 우람하고 계성건설은 공동 지분 배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5월에 조달청에 변경 계약이 됐고요. 그래서 신세계가 100% 지분 인수를 해서 지금 열심히 부진 공정 만회를 위해서 착수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공동 대표사가 변경됐을 때 지역 하도급 업체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실장님이랑 같이 고민한 끝에 신세계에서 지분 인수할 때 지금 계약된 하도급 업체는 그대로 인수하는 조건하에서 변경을 시키는 걸로 해서 최근에 변경이 됐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네요. 이해하셨죠? 최명철 위원님.

재개발재건축과 여기 보면 당초 징수 결정액이 2296만 원이었는데 거의 지금 다 미수납액이 돼 있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러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미수납액이 다가동지역주택조합이라고 해서 저희가 2017년도에 사업 계획 승인이 신청돼서 소유권 확보가 안 되는 바람에 신청서가 반려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업 시행자로부터 행정 소송하고 그 이후에 민사 소송이 진행이 됐었는데 저희가 다 승소를 했고요. 그 승소에 따른 소송 비용 회수를 저희가 징수 결의를 해서 했는데 아직 납부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그럼 언제쯤이나······.

저희가 그래서 재산 조회까지 해 봤는데 조합으로는 재산이 지금 없는 걸로 돼 있어 가지고······.

파산되면 이 돈 못 받잖아요. 그러면 결손 처리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이렇게 해서 재판하고 뭐하고 소송비, 우리가 많이 그러잖아요. 그러다 패소하면 그런 돈까지 못 받고 그러는데 이것은 아무튼 결손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번 결산에 그러면 결손 처리를 해 버리지 미수납으로 남아 있잖아요.

보통 바로 하는 건 아니고 조합이 아직 해산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합 재산이 나중에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서 5년간은 계속 저희가 독촉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해 보고 5년이 경과하게 되면 그때 결산에 대한 내용을 검토를 해 볼 생각입니다.

조합이 결국은 파산될 건데 어느 기대를 할 수 있겠어요, 솔직하게.

조합이 파산의 개념은 아니고 해산이 되는 개념인데 해산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조합 총회를 열어서 어떤 의결에 따라서 해산을 해야 되고 저희가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 계획 승인 신청을 했다든가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아니어서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직권 취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가는 추후 법적인 검토를 통해서 만약에 저희가 이것도 결손 처분을 꼭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경우에는 해산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들도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해산과 동시에 사실은 이건 결손 처리해도 된다고 봐야 되잖아요.

예,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국 위원님.

방금 사고이월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전주교도소 이전 사업 보상 관련입니다. 그래서 법무부와 저희가 보상 업무를 위수탁 계약을 해서 현재 보상 업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보상 진행률은 전체 사업 대비 국공유지를 합해서 지금 90%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보상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교도소 이전 부지에 대해서는 완료가 된 상태고 그다음에 교도소 이전 부지에 원주민 마을인 작지마을이 있습니다. 작지마을 주민들을 이전하기 위한 또 교도소 인근에 이주 단지를 지금 조성을 해야 되는데요. 그 이주 단지에 대해서도 작년에 총사업비 53억 원을 증액해서 현재 62% 보상률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문제없이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전한 거 100% 다 될 때까지는 기간이 빠른 시일 내에 다 되겠네요?

지금 교도소 이전 부지 말씀하시는가요?

예, 이전하는 거 교도소 자체······.

보상 진행률은 거의 90%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되었는데요. 지금 나머지 보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행정 절차로 인해서 실시 계획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법무부에서 사실 그 절차를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가 절차만 끝나면 저희들이 바로 수용을 들어가려고······.

이전 부지 교도소 자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방금 그 이전 부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전하고 이전된 데 금방 부지, 교도소 자리.

교도소 자리는 지금 김윤덕 의원님이 지난번부터 계획하고 계신 게 국립중앙도서관 분관을 이쪽에다가, 사실 전주가 책의 도시로 해서 인프라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그것과 연계해서 호남 쪽으로 해서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와 더불어······.

정해진 그런 건 없잖아요.

예?

정해졌거나 한 거······.

아직은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도서관본부에서 국비 사업으로 공모에 참여를 했었는데 한 번 불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재유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님.

개선 권고 사항으로 결산 검사 의견서에 우리 도시정비과 부분이 있어요. 알고 계세요?

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다른 과도 아니고 딱 도시정비과만 다른 데도 세외 수입 예산 편성이 누락되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도 많이 있는데 왜 도시정비과만 이렇게 딱 되어 있네요.

임대료를 세외 수입으로 정확히 입력을 했고요. 작년 23년도 예산도 이게 어느 정도 정확한데 올해도 정확하게 세외 수입을 예산 편성에 입력했습니다.

공유 재산 임대료를 1년에 징수 결정을 하는데 수납 금액이 적게 된 거잖아요.

예.

결정한 내용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돈을 안 내서 수납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결정을 잘못한 거예요?

예, 그때 당시에 입력을······.

빈 곳까지도 공유 재산 임대료가 나올 거라고 생각한 건가요?

공유 재산 임대료 예를 들어서 빈집 살래 같은 거 2023년부터 부과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누락이 됐고 정확하지 않는 예산을 기입해서 그랬는데 올해부터는 정확히 예산을 기입해서······.

세입 결정을 할 때 징수액 결정을 잘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세출의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세입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발생하지 않을 세입에 대해서 과잉으로 해 놓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거를 조정할 거 있으면 과감하게 2024년도 예산 편성할 때 잘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아요.

예, 2024년도에는 맞춰서······.

미수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이거 결산 검사서에도 되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조금 반납 금액이 좀 커요. 설명 한번 필요한데요.

어떤?

스마트그린도시 조성 사업으로도 18억 9400만 원이 보조금 반납으로 나오네요.

지금 스마트그린도시에서 반납 금액이 좀 많은데요. 스마트그린도시 공모에 당선되고 환경부에서 사업 계획서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했는데 환경부에서는 세 가지 사업은 좀 제외하고 어렵다, 사업이 그래서 그때 사업비 43억이 감액됐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그때 당시 사업 계획인 그린 공용 바이크 사업, 탄소 스노우 매칭 시스템 사업, 녹화 벽 사업인데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 어렵다 해서 그 사업비 43억 원이 제외됐는데 지금 환경부 사업이다 보니까 추가 사업을 하려면 이 사업에 맞춰서 사업을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사업에 맞추기 위한 사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추가로 사업을 발굴한 게 신복1길 국유지 주변 정비를 발굴해서 추가적으로 17억 사업을 더 해서 최종적으로는 43억에서 26억이 남는 것으로 지금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어차피 결론을 보면 이게 남는 게 아니라 18억 9000을 반납한 건 사실이잖아요?

예.

너무 아쉬운데요.

저희도 열심히 발굴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환경부 많이 갔는데 환경부에서는 우리 계획된 "사업도 줄여라, 줄여서 사업을 9월까지 맞춰라, 10월까지 맞춰라." 해서 환경부한테 그건 안 된다고 해서 계속해서 우리 계획 대비 사업은 마치고 사업을 종료한 겁니다.

그 관련돼서 자료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서영 위원님.

도시정비과 253페이지에 있는데 재무 활동이 있는데요. 아까 제가 놓친 게 있는데 도시개발과 내부 거래 지출 그건 뭔가요? 세출 부분에 있고 제가 같이 보니까 249페이지 개발과에서는······. 249페이지에 내부 거래인데 재무활동비로 이쪽에 보니까 돼 있고 정비과도 똑같이 돼 있어요. 그게 어떤 내용인가 궁금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된 금액인데 저희가 만성 생태 육교 설치 사업이 있는데 거기 사업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30억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택지 개발 지구에 대해서 유지 관리 사업으로 해서 매년 2억 정도씩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었는데 작년에는 조금 많이 세웠었어요. 4억을 세우다 보니 그게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예비비를 1%만 세워라. 그래서 우리 특별회계 예산의 1%만 세우라는 지침이 있다 보니까 그걸 과다하게 저희가 세운 부분이 있어서 그 예비비를 삭감을 해서 불용을 시켰다가 다시 2억을······.

특별한 사업비가 아니라 내부에서 그런······.

저희가 조정을 한 겁니다.

내부 거래 지출이라는 내용을 저희가 그걸 알고 싶어서 그래서 금액이 남아서 다른 쪽으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온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개발과도 있고 또 정비과도 있고 보니까 재무활동비로 이렇게 돼 있어서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궁금해서······.

아무튼 우리 허갑수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명시든, 사고든, 계속비가 많이 있으니까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마무리 잘 좀 부탁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광역도시기반조성실 소관의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질의를 종결합니다. 현재 시간 11시 55분입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본부장 심규문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선전 위원장님과 이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대중교통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섭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백미영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서도정 교통안전과장입니다. 우영영 차량등록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서 1쪽에서 3쪽 세입·세출결산서 심사 내용에 대한 사업 목록은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306억 90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303억 1100만 원을 수납하였고 600만 원을 정리 보류 처분하였고 3억 63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512억 27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320억 7200만 원을 수납하였고 33억 8700만 원을 정리 보류 처분하였으며 157억 68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5쪽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 현액 1492억 원 중 1400억 15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2억 75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 현액 309억 4800만 원 중 275억 2500만 원은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4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에서 11쪽 세입·세출결산 세부 내역은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집행 잔액 현황은 1492억 원 중 12억 7500만 원이며 이어서 14쪽 특별회계 집행 잔액 현황은 309억 4800만 원 중 14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쪽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2000만 원 이상 집행 잔액은 총 8개 사업에 11억 3800만 원이며 다음 16쪽 특별회계 2000만 원 이상 집행 잔액은 총 9개 사업에 12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10개 사업에 12억 6700만 원이며 이어서 18쪽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2개 사업에 4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 19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사고이월은 6개 사업에 55억 65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사고이월은 4개 사업에 15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 20쪽 계속비이월 현황입니다. 1개 사업에 6억 2200만 원으로 버스정책과 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1쪽 채무 증감액 현황입니다. 채무 증감액 현황은 교통안전과 1개 사업에 2003년도 말 조성액은 27억 원으로 3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2쪽 2023년 결산 검사 시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는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개요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대중교통본부 소관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조금 반납이 2건이 있는데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보조금 반납이 1427만 4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 시비, 국비 이렇게 균특 3개가 매칭인데 저희가 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을 비율대로 다시 반납해야 하는 사항이어서 1400만 원을 반납한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도 참여예산 3000만 원짜리도 하나 있어요.

이것도 전체 3억 6600 중에서 3억 5500을 집행하고 이건 도비 100% 사업이라 나머지 집행 잔액 3000만 원을 반납을 하는 사항입니다.

집행 잔액이 어쩔 수 없이 남은 건가요?

예.

이렇게 남은 보조금 반납했을 때 그다음에 무슨 페널티나 이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저도 보니까 어렵게 딴 국도비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걸 다 100% 집행을 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좀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서 최대한 100% 소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설치 비용 외에는 사업 목적 변경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안에서 더 필요한 것을 찾아서 시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시설을 했어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설물 설치 비용으로 예산이 3억 6000이 됐는데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은 거잖아요.

예.

그런데 남았다고 해서 다른 곳에······.

예,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또 그 안에서 저희가 요령껏 설계 변경을 한다든가 해서 좀 더 시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했으면 좋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니, 최선을 다해서 했을 텐데 거기다 돈을 억지로 들여 가지고 난간 같은 걸 금테를 두르지 그랬어요.

예?

금테를 두르지······.

죄송합니다.

최용철 위원님.

한 가지만, 결산 검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하겠다고 했잖아요.

예.

어떻게 지금 되고 있나요?

저희가 지금 특별 기간을 선정해서 연 3회 실시를 하고요. 사오월 1회 실시를 해서 저희가 9억을 받았습니다. 그런 게 하나가 있고 24년도 목표는 300대고요.

22페이지 좀 참고하면 될 것 같고요.

예.

작년에 결산 검사 지적 사항이 아니라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기도 해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데 전년도 미수납액 같은 것 중에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털어야 될 부분은 확실히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건 정리하신 거죠?

예, 지금 정리 많이 했습니다.

이번 2024년도에 결산 검사 들어올 때는 특별회계 자체에서 미수납액이 많이 없는 걸로 정리가 되는 건가요?

예, 올해 목표도 저희가 30억이고요. 22년도에 조치 사항이 나왔듯이······.

정리 보류액 자체가 굉장히 많게 보류 정리를 했어요. 그렇죠?

예, 많이 정리했습니다.

3억 8400만 원 정도를 지금······.

예, 23년도에 33억······.

그러면 이미 정리할 거는 다 정리했다고 보여지고요.

예.

앞으로 그거에 따라서 미수납액 관리만 잘하면 금액이 이렇게 특별회계에서 많이 발생하지 않게끔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금액이 지금 누수가 된 거나 다름없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안전과장은 퇴장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고했어요. 다음은 차량등록과부터 들어오세요. 천서영 위원님.

147쪽 보면 정리 보류액 이게 뭔가요?

과태료 부분에서 당초 수입으로 잡았던 부분이 무재산 또 사망해서 정리 결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입을 잡을 수 없는 금액이겠네요.

예, 수입 잡을 수 없는 부분 결손으로 정리한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거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냥 정리 보류액으로 해서······.

예, 그것은 수입으로 잡지 못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미수납으로 그냥 그렇게 정리되는 건가요?

예, 없어지는 겁니다.

받을 수 없는 돈인데 결론적으로······.

예, 그래서 빼놓은 겁니다.

이게 보류액으로 놔뒀다가 나중에 시효가 만료되면 결손으로 처리해 버린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미수로 빼서 결손금으로 빼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 보류액으로 분류해 놨다가 어떤 5년이라든가, 소멸 시효가 끝나면 결국 결손 처리해 놓는다는 거잖아요.

이거 소멸 시효 지나 가지고 빼놓은 겁니다.

지금 이 자체가?

예.

정리 보류액, 용어 자체가 좀 그러네. 차량등록과 종합해서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하게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보조금 반납액이 많이 있는데 그건 어떤 내용인가요? 보조금 반납액이 쭉 뒤쪽에도 있고 449쪽 택시 요금 카드 통신료 지원 사업도 있고······.

이것은 저희가 택시 요금이나 이런 것들은 도비 30% 보조를 받거든요. 저희가 택시 요금 카드 수수료나 택시 요금 통신료 이것은 도비 30% 보조를 받는데 지원하는 인원수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도에서 내려올 때 숫자가 변할 수가 있으니까 좀 넉넉하게 주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저희들이 정산하고 나서 3000명이 내려왔는데 2700명이면 나머지는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그 반납분입니다.

충분히 그 수요를 받을 수 있는 건 다 쓰고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죠, 정확히 그것은······.

449쪽 앞쪽 이거는 뭔가요? 보조금 시민 편익 교통 여건 조성의 효율적인 대중교통······.

이 금액은 전체 반납액 합친 밑에서부터······.

뒤에랑 해서 합쳤던 것이 함께 된 이거하고 똑같구나······. 잘 알겠습니다.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고이월 기린대로 자전거 도로 개설 내용으로는 사업 구간 중복에 따른 설계 변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BRT 때문에 사업은 중지를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잔액은 저쪽 인도 변 가능한 부분 하고요. 사업은 전부 불용 처리했습니다.

전부 다요?

아니요, 지금 전체 액은 12억 불용하고 1억 4000을 남겨놔 가지고 1억 4000은 저희들이 저번에······.

그거 백제대로 아니에요?

아니, 기린대로입니다.

기린대로 불용 처리했다고 13억······.

아니, 13억이 아니고 현재 넘어온 것은 전체 사고이월 13억을 했는데 기린대로 그만두려고 하니까 작년에 회사에서 "안 된다. 우리는 그만둘 수 없다." 해서 그것을 이월을 시켰어요, 총 13억을. 그래서 현재 13억이 이월됐는데 지금 그 사업비로 올해 1억 4000 나머지 마무리를 하고 이월된 사업비는 감액을 못 시켜서 불용될 예정입니다.

그럼 기린대로 사업이 다 끝나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은 그걸로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럼 다 연결된 거예요, 기린대로?

아니, 연결은 안 되고요. 작년 사업이 BRT 때문에 예산을 세웠다가 BRT 사업이 겹치면서 인도 작업을 못 하고 마무리를 짓는 내용입니다.

BRT하고 겹쳐서?

예.

BRT 설계할 때 그것도 감안하고 설계 들어갔던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것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BRT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저희들이 BRT하고 겹치면 좀 부담스러워서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나오니까 대부분 현재 3차 사업은 전북대 쪽으로는 차선이 3차선밖에는 안 돼요. 그래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13억 5000을.

그러니까 이런 국가적인 사업 진행할 때는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또다시 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한다고 해서 엎어버리고 저거 한다고 그래서 또 엎어버리고 지금 그 상황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 화물차 차고지 같은 경우에도 금년에 정리됩니까?

예, 정리됩니다. 엊그저께 수용으로 해서 진입로 때문에 그랬는데 지난달에 도에서 수용위원회 끝나서 두 달 이내에는 완결을 지어주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보기에는 한 9월부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교통과 더 질의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정책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상 버스 도입 보조 3억 8250만 원 보조금 반납 간략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마을버스 전기 저상 버스 도입을 위해서 전기차는 친환경 차라고 해서 환경부에서 그리고 저상 버스는 국토부에서 국비 지원이 이원화되어서 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기 마을버스를 확대하는 과정에 있을 때는 국내 완성차 업체에서 저상 마을버스가 시판되고 있지 않아서 할 수 없이 전기 고상 버스를 구입하면서 마을버스를 위해서 지원이 된 것을 다른 용도로 좀 써볼까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국토부와 밀접한 협의도 거치고 그랬는데요. 그게 조금 원활하지 않고 그 목적에 의해 지정된 거 외에는 사용이 불가하다 해서 불가피하게 집행 잔액으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전주시에서 필요한 저상 마을버스는 다 보유가 된 건가요?

아니, 이제 마을버스는 시판이 저상 버스로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구입하는 것은 저상이나 그간에 구입한 것은 전부 다 고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산 시점하고 조금 상이해서 그런 부분은······.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BRT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BRT 설계 용역이 지금 진행 중인데 가 설계안이 나와서 그때 위원님들께 보고드렸고요. 시민 홍보 용역과 맞물려서 지금 6월에는 경찰과 교통안전 심의를 거쳐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민 설명회라든가 이게 지금 끝났는가요?

아니요, 지금 이 용역은 내년 2월까지 그러니까 어떤 용역을 크게 세 등분을 하게 되면 실시 설계 용역 마무리 전, 마무리 후 그리고 공사 착공 후 3개로 나눠서 설계 전에는 다양한 이해 관계인에게 홍보를 하고 설명을 해서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그걸 설계에 녹여내는 거고요. 설계 후에는 어떤 마무리 과정에서 저희가 생각지 못했던 현장에서 일이 발생하는가 그런 것을 같이 하는 용역입니다.

늦어도 내년 2월에는 착수해요?

아니, 올해 안에 착수를 해야 합니다.

착공?

예.

국비 공사비 44억이 이미 저희한테 교부가 돼서 자금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잠깐만요. 질의 나온 김에 왜 BRT 이거 설계할 때 자전거 도로를 감안 안 해 가지고······.

아니, 전부 다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전거 도로 공사 중단하게 만들어요. 부서 간에 협의 좀 하지······.

부서 간의 협의 잘하고 있습니다.

과별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런데 다음에 또 협상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예, 매년 해마다 합니다.

그거에 따르는 뭔가 대책 내지는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될지에 대한 담당 과장님의 이야기를 꼭 들어보고 싶거든요. 이게 저희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임금이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그리고 올해 하기 전에 작년도에 굉장히 많은 인상률을 해 줬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하셨을 때 1% 정도 했는데 협상하는 과정에서 조율해서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전주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감사하다는 표현을 한 이유는 뭐냐면 전주시 전체적으로 됐을 때 지금 굉장히 시끄러운 상황이 많잖아요. 리싸이클링장도 그렇고 지금 협약적인 부분에서라든지 나무 부분 잘려서 맨날 농성인 상황이었는데 우리 버스정책과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들 또 국장님까지 다 나서셔 가지고 어찌 됐건 원만하게 협의를 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계속 증액에 대한 부담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BRT도 하려고 하고 버스 정책의 전반적인 변화에 따르는 걸 하면서 공영화로 가야 되는 상황에 와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 그렇다면 이번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나 다음 협상에 대한 카드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정말 다른 과장님보다 굉장히 오래 계셨어요, 우리 과장님이 버스정책과에. 왜 그러냐면 기피 부서이기도 하고 거의 있다가 빨리빨리 다른 부서로 가고 싶어 하고 우리 직원들조차도 안 오려고 하는 부서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런 부분이 과장님도 변할 수 있고 저희도 상임위가 변경될 수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녹취에 남길 수 있는 말을 담당 과장님이 꼭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실제로 작년에 근무일 수 단축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임금 인상의 효과를 가져왔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국 지자체가 한 4.5% 선에서 시급 인상이 있는 상태에서 사실 작년에 임금 협상에서 전주시가 근로자들을 위한 배려 정책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해에 새로운 임금 협상을 할 때에는 또 본인들의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사실 임금 테이블이 높고 또 호봉 간 차이가 굉장히 촘촘한 호봉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민간 운영제에서 준공영제의 성격을 띠고 있는 그런 버스 정책인데 재정지원금이 지원되고 있는데 준공영제로 변경이 될 때에는 호봉도 일대 대변혁이 있어야지 되고 가령 지금은 저희는 매년 호봉이 오르기 때문에 오래 근무한 근로자는 35호봉까지도 있습니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이나 부산광역시급에서는 가령 일정 9호봉 이상 호봉이 3년 단위로 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9호봉, 10호봉이 대표 호봉인데 다른 지자체는 4호봉이 대표 호봉으로 있고 그리고 9호봉이 최대 호봉이어서 가령 근속 연수 22년 이상에는 더 이상 근속 연수나 호봉이 오르지 않는 그런 체계로 돼 있어서 저희보다 그런 준공영제로 전환을 하면서 체계를 갖추었는데요. 저희도 전주·완주 지간선제 봉동·용진이 마무리가 되고 또 준공영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업체와 부채 특히 퇴직 급여 충당금에 대한 이런 상당 기간 조정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3년에서 5년까지. 그리고 그런 어떤 이행 조건들이 선행이 됐을 때 저희가 준공영제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는데요. 일단 올해 BRT 사업도 있고 지간선제 마무리하면서 준공영제에 대한 선진화된 용역으로 진행을 해서 저희가 어떤 지원 형태를 바꿔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알아들었는데 현실의 벽은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더 들어요.

다만 올해 저희가 하면서······.

버스 용역하는 거 하면서 잘 다듬어야지 않나······.

그리고 올해도 저희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상당히 긴 기간 협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결코 물러설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전달을 했다고 보고요. 내년에도 임금 협상에 있어서 저희가 이런 시의 어떤 재정 여건이랄지, 버스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녹여내면서 같이 토론하고 소통하면서 그렇게 한번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시민들의 불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밑도 끝도 없이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만 BRT 부분이 강화됨으로 인해서 버스 정책은 굉장히 많은 변화를 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 지간선제가 되고 난 다음에 전주시는 환경친화도시로 변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게 보면 저희는 버스를 잘 활용해서 교통이 편해지는 도시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많은 변화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전거 정책이라든지, PM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서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그 버스 회사와의 호봉 수 문제라든지 정리해야 되는 단계에 들어와 있다.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후속 조치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고 협상에 대한 계획도 많이 잘해야 된다. 그렇다 보면 전월에 했던 우리 실질적인 뭐라고 해야 돼, 돈에 대한 명확한 그게 정립이 되지 않으면 얼마가 적자가 나고 있는가에 대한, 아니면 얼마가 흑자가 나고 있는가에 대한 명확한 산출이 돼야 되는 게 지금 전제 조건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정리를 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다 협상할 때마다 저 과장님한테 한 번도 전화 안 했는데 전화 엄청 오거든요, 뭐 이렇게 해 달라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부서에서 중립적인 역할을 하면서 잘 진행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그렇지만 또다시 임금을 계속 인상을 해야 되는 세수에 대한 부담감은 적재돼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과감한 교통 행정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좀 정리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고민하면서 좀 더 효율적인 대중교통 버스 정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철 위원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최용철 위원님이 준공영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시내버스가 5개 회사가 있잖아요.

예.

5개 회사가 있는데 준공영제가 되면 버스 파업으로 인한 우리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는 되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5개 회사 중에서 부채가 있는 회사가 제가 알기로는 3개 회사가 엄청난 부채를 많이 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2개에서는 그나마 이제 부채가 없는데. 그런데 이 부채가 우리가 상상하는 외에 큰 부채를 안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채까지 우리 전주시가 다 안고 준공영제에 간다는 건 쉽지 않는 문제인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런 부채를 저희가 안고 갈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그러니까요. 부채가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과장님?

저희가 매월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융 부채 이런 눈에 보이는 부채도 있지만 사실 근로자가 일시에 퇴직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부채 퇴직 급여 충당금 부분이 상당한 그런 부채의 압박을 해 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 현재 부채 있는 회사는 퇴직금도 못 줄 형편에 놓여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재정상으로는.

저희가 매년 퇴직 급여 충당금을 전부 다 비율에 의해서, 표준 운송 원가에 의해서 매년 재정 지원을 하고 있지만 늘 현금 흐름이 원활치 못해서 그런 책임은 운수업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도 지금 굉장히 강조해서 적립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표준 운송 원가 시스템 도입이 되면 또 그런 현금 흐름까지도 저희가 시스템으로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재정지원금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준공영제처럼 그렇게 정산의 의미로 지원을 하지는 않았어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냥 지원을 하다 보니까 누적된 적자도 있고 또 과거 오래전에 어떤 파업으로 인한 소송 이런 결과들이 한 10여 년간 계속 이어져 와서 운수업계를 압박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전주시에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이나 관리 감독이 강화되면서 운수업계와 서로 소통을 하기 때문에 조금씩 저는 나아지리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운수업계의 부채를 저희가 이렇게 준공영제로 간다고 해서 그거를 가지고 갈 수는 없다라는 그런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은 이런 내용을 모르니까 파업이 일어나면 준공영제가 되면 안정적으로 버스 운행이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들이 더 짙게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준공영제가 되면 임금 협상이 있을 때 그때부터는 전주시가 자유롭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러는데 혹시 부채를 여기서 얼마인가, 이게 대외비입니까, 과장님? 부채가 얼마 있는지 말을 할 수 없어, 위원장님?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퇴직 급여 충당금이랄지 그다음에 금융 기관 부채 등······.

금융 기관 부채까지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한번 줬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지금 파악해 본 바로는 도저히 전주시에서 준공영제 할 수 없는 높은 부채를 안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아무튼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대중교통본부 소관의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배희곤입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완산구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미혜 산업교통과장입니다. 김대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강환 건축과장입니다. 이윤승 건설과장입니다. 심규언 민원지적과장은 교육으로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선전 위원장님과 이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 완산구에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빠듯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제시해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2024년 예산 집행과 25년 예산 편성 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시민을 더 이롭게 하는 구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무더위에 건강하시고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정 덕진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김봉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덕진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현숙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김주한 산업교통과장입니다. 박상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한중희 건축과장입니다. 정정호 건설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선전 위원장님과 이국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덕진구 시민의 목소리와 위원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구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또한 부족한 점이나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조언해 주시면 성심을 다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양 구청장님께 당부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거나 부탁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구청장님, 노고가 많으신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말씀은 드렸는데 별로 결과가 없는 거 같아요.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는 합니다만 장마철 대비해서 전주시 도로에 포트 홀이 너무 심각한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고 전수 조사를 해서라도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자고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 물론 6월 추경이 없다 보니까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7월 추경이 있을 거 같기도 하니까 사전에 검토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 기존 남아 있는 예산 대비 얼마나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지 검토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은 긴급한 현안이잖아요. 구청에 따로 예산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챙겨서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준비했으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스럽겠지만 각 동에 전수 조사를 시키시든지 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 챙겨 주시면 7월 추경 때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구청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양 구청 선임 과장으로부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산구청 소미혜 산업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완산구 산업교통과장 소미혜입니다. 항상 쾌적한 도시 건설과 행복한 전주 만들기에 애쓰시는 박선전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완산구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보고입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세출결산서 심사 내용, 세입·세출결산 총괄, 세입·세출결산 세부 내역 순입니다. 1쪽에서 2쪽은 세입·세출결산서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예산 현액 70억 3770만 2000원, 징수 결정액 163억 7706만 4000원, 실제 수납액 84억 7951만 3000원, 정리 보류액 1억 4655만 1000원, 미수납액은 77억 5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 현액 301억 1100만 1000원, 지출액 255억 4490만 9000원, 이월액은 35억 9454만 7000원, 보조금 반납액으로 1억 3808만 5000원, 집행 잔액은 8억 3346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으로 4쪽에서 7쪽 세입·세출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민원지적과는 예산 현액으로 11억 3920만 6000원, 징수 결정액은 69억 2682만 4000원, 실제 수납액은 21억 9697만 9000원, 미수납액은 46억 9901만 6000원입니다. 산업교통과는 예산 현액 386만 원, 징수 결정액으로 2645만 2000원, 실제 수납액으로는 468만 1000원, 미수납액은 2177만 1000원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예산 현액으로 5억 3200만 원, 징수 결정액은 5억 3922만 2000원, 실제 수납액은 5억 3753만 1000원, 정리 보류액으로는 18만 6000원입니다. 미수납액으로는 150만 5000원입니다. 다음으로 건축과입니다. 예산 현액은 6억 7769만 6000원, 징수 결정액은 39억 9115만 3000원, 실제 수납액은 13억 4956만 1000원, 정리 보류액은 8593만 6000원, 미수납액은 25억 5565만 6000원입니다. 건설과는 예산 현액으로 46억 8494만 원, 징수 결정액은 48억 9341만 3000원 실제 수납액은 43억 976만 1000원, 정리 보류액은 2960만 원, 미수납액은 4억 7305만 2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민원지적과는 예산 현액으로 15억 2739만 9000원 중에 지출액이 14억 8300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4439만 9000원입니다. 산업교통과는 예산 현액으로 979만 6000원 중에 지출액이 879만 4000원이며 집행 잔액으로는 100만 2000원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예산 현액이 15억 4569만 5000원 중에 지출액이 12억 192만 9000원이고 이월액은 3억 3692만 5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684만 1000원입니다. 다음으로 건축과입니다. 예산 현액으로 4억 9243만 4000원 중에 지출액이 4억 2979만 7000원이며 이월액이 3000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308만 8000원이며 집행 잔액으로는 2954만 9000원입니다. 건설과는 예산 현액이 265억 3567만 7000원 중에 지출액이 224억 2138만 9000원이며 이월액으로 32억 2762만 200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1억 3499만 7000원이며 집행 잔액으로는 7억 5166만 9000원입니다. 다음으로 8쪽입니다.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집행 잔액은 총 8억 3346만 원입니다.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 잔액이 106만 1000원이며 예산 절감액으로 7568만 9000원입니다.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는 2억 3031만 7000원이며 낙찰 차액으로 1억 968만 6000원이며 지출 잔액은 3억 3570만 7000원입니다. 부서별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0쪽입니다.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총 11건으로 161억 1156만 7000원입니다. 건축과는 건축 신고 허가 처리 1건에 2357만 1000원입니다. 다음으로 건설과는 도로 유지 보수 등 10건에 6억 5355만 6000원입니다. 부서별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총 12건에 26억 7735만 7000원입니다. 공원녹지과는 하천 보수 및 유지 관리 등 3건에 이월액은 3억 3692만 5000원입니다. 건축과는 원서지마을 진입로 확장 공사 1건에 3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건설과입니다. 도로 유지 보수 등 8건에 23억 143만 2000원입니다. 부서별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2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건설과 도로 유지 보수 등 8건으로 9억 1719만 1000원으로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완산구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본 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질의하여 주시면 소관 부서별로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덕진구청 김주한 산업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덕진구 산업교통과장 김주한입니다. 쾌적한 도시 건설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행복한 전주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박선전 위원장님과 이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진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심사 내용, 세입·세출결산 총괄 및 세부 내역 순입니다. 먼저 1쪽에서 2쪽 세입·세출결산서 심사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민원지적과, 산업교통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건설과에 징수 교부금 수입, 기타 과태료, 도로 사용료, 특별 교부세, 시도비 보조금 등이며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은 민원지적과 소관 토지 관리, 행정 서비스 확충 등 2개 사업과 산업교통과 소관 쾌적한 가로 환경 조성, 공원녹지과 소관 자연형 생태 하천 조성 등 3개 사업, 건축과 소관 주거 환경 개선 등 4개 사업, 건설과 소관 도로 건설 관리 등 4개 사업이며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 3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 현액 96억 346만 1000원, 징수 결정액 109억 7006만 4000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71억 9350만 원이며 정리 보류액은 8559만 9000원, 미수납액은 36억 9096만 5000원입니다. 각 과별로는 민원지적과 징수 결정액 31억 7808만 6000원, 실제 수납액 15억 8127만 1000원, 정리 보류액 1590만 5000원, 미수납액 15억 891만 원입니다. 산업교통과 징수 결정액 3783만 2000원, 실제 수납액 3100만 원, 정리 보류액 254만 1000원, 미수납액은 429만 1000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4억 3589만 1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4억 3525만 1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64만 원입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징수 결정액 25억 117만 2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7억 7837만 6000원이고 정리 보류액은 4480만 원, 미수납액은 16억 7799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징수 결정액 48억 1708만 3000원, 실제 수납액은 43억 6760만 2000원입니다. 정리 보류액은 2235만 3000원, 미수납액은 4억 2712만 8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 현액 291억 1994만 5000원 중 지출액이 196억 2987만 4000원, 이월액은 79억 869만 원, 보조금 반납액이 8110만 6000원, 집행 잔액은 15억 27만 5000원입니다. 각 과별로는 민원지적과 예산 현액 31억 5216만 9000원 중 지출액이 16억 2795만 9000원이고 이월액이 15억입니다. 집행 잔액은 2421만 원입니다. 산업교통과는 예산 현액 4175만 9000원 중 지출액이 4000만 9000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53만 1000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121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예산 현액 15억 4021만 6000원 중 지출액이 10억 3146만 7000원이고 이월액이 4억 6280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89만 4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4505만 5000원입니다. 건축과입니다. 예산 현액 4억 2739만 1000원 중 지출액이 3억 7582만 7000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910만 9000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4245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예산 현액 239억 5841만 원 중 지출액이 165억 5461만 2000원이고 이월액은 599억 4589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이 757만 2000원이고 집행 잔액은 103억 8733만 6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 4쪽에서 7쪽까지 과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8쪽에서 9쪽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 잔액은 총 15억 27만 5000원입니다. 원인별로는 예산 절감이 5926만 4000원, 집행 사유 미발생이 3억 5493만 2000원, 낙찰 차액이 3635만 6000원, 지출 잔액이 10억 4972만 3000원입니다. 과별 세부 내용은 의석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하천 정비 사업으로 제방 및 호안 보수, 하상 정비, 시설물 유지 보수 등 4505만 5000원입니다. 건축과 소관 건축 신고 허가 처리 사업으로 건축 허가 및 사용 승인, 현장 조사, 검사 및 확인 대행 수수료 3634만 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8개 사업으로 관내 도로·인도 시설물 유지 보수 등 12억 816만 원입니다. 다음은 11쪽에서 12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은 1건에 15억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건에 4억 6280만 원입니다. 건설과 소관은 19건에 51억 3725만 8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건설과 소관 9건 7억 3821만 1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의석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계속비이월 현황입니다. 건설과 소관 서곡 광장-송천동 신풍리 간 도로 개설 계속 사업에 따른 이월로 7042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덕진구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명철 위원님.

세입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 전체가 해당되는 이야기인데요. 완산하고 덕진하고 세입 부분에 미수납액이 퍼센티지로 보면 많이 차이가 나고 각 구청마다 형편도 있겠지만 의외로 지금 세입이 당초 징수 결정돼서 실제 수납액이 50%도 안 되고 어떤 것은 30%뿐이 안 되고 그러는데 건설과 같은 경우, 산업교통과 이런 것은 주정차 위반 이런 것들이 안 낼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체납되는 것들 독려를 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 건설과 같은 경우도 도로 점용이나 이런 것은 당연히 내가 내야 될 돈이니까 잘 들어오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이행 강제금이나 이런 것들은 내가 내야 될 돈이잖아요. 말하자면 벌금형 자기가 잘못했어도 마치 내면 이 돈이 공돈 같은 이런 인식들이 있어서 사실은 지금 세입이 저조한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민원지적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양 구청이 또 퍼센티지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말씀 한번 해 주세요.

덕진구청 저희 미수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 15억 정도 미수납액이 되어서 상당히 많은 편인데요. 저희는 사업하는 게 지적 관련 분야에 대부분 예산이 쓰여집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15억 중에서도 지난 연도 수입이 12억이고 그다음에 개발 부담금이 3억 해서 지금 15억이 미수납액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난 연도 수입 12억은 저희가 지적 재조사 사업을 매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조사 사업을 하게 되면 실제 땅하고 대장에 있는 땅하고 조사를 해서 맞추고 그 땅이 실제보다 그러니까 민원인이 가지고 있는 땅보다 저희가 측량한 땅이 줄어들면 저희가 보상금을 줍니다, 민원인에게. 그리고 저희가 측량한 땅이 많아요, 실제 대장에 있는 것보다. 그럴 경우는 저희가 조정금 지급을 해요. 민원인에게, 땅이 줄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하고 있는데 조정금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땅을 경계 설정해서 민원인들한테 고지를 하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당신 땅이 줄어서 조정금 얼마 주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 땅 준 것에 대해서 조정 금액이 너무 적다랄지 이런 이의 제기를 해요. 그래서 합의가 안 되니까 조정금을 저희가 예산 세워놓고도 지불을 못 했어요.

혹시 과장님, 그러면 인근 부지가 예를 들어 우리가 매입하는 땅이 상이하잖아요, 그 민원인하고. 그런데 대토하는 경우 있잖아요. 바로 그 인근 부지로 우리가 그 땅을 매입하지 않고 사실 제가 그런 경우도 민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인근 부지로 대토를 해 주고 그 땅을 전주시가 가져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혹시라도 그런 경우는 없어요?

지금 저희가 하는 지적 재조사 사업이 지적은 1910년도에 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측량한 자료에 의해서 대장이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때 자료하고 대장에 있는 자료하고 현 상황에 있는 자료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2012년부터 2030년도까지 대장 땅하고 실제 땅하고 일치가 안 되니까 국토부에서 이것을 일치시키자라고 해서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측량비를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조정금은 지자체에서 세워 가지고 이렇게 주고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까 대토나 이런 것은 지적 재조사 사업은 맞지 않고요. 대장하고 실제 땅하고 맞추는 작업이에요.

이번 지적 재조사에서도 대토도 해 주더라고요. 실은 제가 그런 민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다 하더라도 현재 이렇게 미수납이 되는 것은 그런 연유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상을 해 주고 싶어도 예를 들어 민원인하고 현재 합의가 안 이루어져서 그런다는 얘기잖아요.

예.

아무튼 그래도 오래 가면 또 금액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 나중에 예를 들어 감정으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더 적극적으로 빨리 민원을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값이 올라도 올려 가지고 저희가 조정금을 줄 수는 없어요. 이미 위원회랄지 다 절차에 의해서 결정난 사안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결정난 대로 조정금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꾸준히 협의해서······.

그런데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 금액이 결정돼 있어도 나중에는 그 공시에 올라간 만큼 또 더 달라고 요구해. 실은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그런 일이 있어요. 진짜 보상을 해 준다고 해도 반대를 해. 그래 놓고 땅값이 올라가니까 이제 강제 수용 들어가니까 "이 금액이 너무 적다."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민원인 입장에서는.

예, 그럴 수는 있지요.

이상입니다.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다른 게 아니고 아까 최명철 위원님 이야기에서 저도 갑자기 보게 됐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가 봤더니 세외 수입 차원에서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데 완산구가 좀 많고 덕진이 적은데 그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완산구가 없으니까 덕진 여기 세외 수입의 관항목에 보면 경상적 세외 수입 수수료, 징수료, 이자 수입 이 정도잖아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냐······.

그러면 위원님 제가 완산 자료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비교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은 완산하고 협의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임시적 세외 수입 이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지적 재조사 조정금인가요? 관항목에서 220으로 하는······.

예, 지적 재조사 다 세외 수입입니다, 그것도 있고 부동산 실거래법 위반 과태료도 있고 개발 부담금도 있고······.

미수납액으로 잡혀 있는 돈은 왜 이렇게 많이 잡혀 있어요, 12억. 덕진 것만 이야기할게요.

덕진이 지금 미수납액이 12억인데 아까 여기에서 지적 재조사 사업 조정금은 미수납액이 5억 3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실거래법 위반 과태료가 4억 7000이에요. 그리고 개발 부담금이 1억 8000 해서 한 12억 정도 지금 미수납액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금 같은 경우는 주민들하고 그런 협의가 안 돼서 지연이 됐고 그다음에 아까 부동산 실거래법 위반 과태료 건수는 한 2건 정도로 몇 건 안 되는데 이게 굉장히 건수가 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아주 고질적으로 안 내고 있는데 저희가 압류 다 걸고 이 관련해서 세정과하고 자료 공유를 해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차후에 안 되면······.

천천히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시면 총 3건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데 그중에 1건이······.

지적 재조사 조정금 5억 3000······.

5억 3000······.

그다음에 부동산 실거래법 위반 과태료 4억 7000······.

4억 7000······.

그리고 우리가 개발을 하게 되면 개발에 따른 이득에 대해서 25%를 부담금으로 부과를 합니다. 그 부담금이 1억 8000 해서 12억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수납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그게 건수가 더 적다고 하면 어떻게든지 강제 집행을 하든지 해서 올해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2024년도에 지금 그거는 환수했어요, 23년도 자료니까.

23년도인데 아직도 환수를 못 했고요.

지금 상황을 이야기해 주세요, 2건에 대해서.

저희가 여기에다 다 압류를 걸었어요. 이분들한테 걸고 이것을 세외 수입으로 관리를 해서······.

압류를 걸 재산이 있다는 거네요?

예, 재산 조회해 가지고 다 걸었어요. 걸고 일단 우리 구청에서만 이것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시 세정과하고 같이 해서 이것을 그쪽에다 이관을 해서 같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재산 조회를 끊임없이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압류되어 있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내년도 예산액에도 미수납액으로 잡혀 있겠네요. 결손 처리 정리 보류액이라고 써 있는데 정리 보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그대로 또 계속 미수납액으로 금액이 커져 있는 상태로 넘어오겠네요.

못 받게 되면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리 보류액하고 또 미수납액하고는 틀린 거죠? 정리 보류액은 돌아가시거나 못 받으면 결손 처리를 한다는 건가요?

예, 결손도 할 수 있습니다.

미수납액도 아까 정리가 안 된다면 이것도 결손 처리로 가는 건가요, 미수납액도?

저희가 조정금 같은 경우는 2021년부터 지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한 4년 정도 됐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손 처리는 아직 한 건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계속 누적이 돼서 이 서류에 계속 미수납액으로 남는 것도 문제는 있잖아요. 그런데 지방세 같은 경우는 고질 민원이면서 장기간 동안 받지 못하는 것은 서류에서 결손 처리해서 떨어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4년이 돼 가지고 아직 거기까지는 이르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금액이 굉장히 크고 하니까 압류했다는데 몇 건 안 돼서 금액도 크고 하니까 정리가 빨리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있어요. 매 분기마다 독려도 하고 방문해서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잠깐만, 세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세요.

169페이지에 보면 이게 오타가 났는지 뭐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금액이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 나눠준 유인물 자체의 금액이. 완산 민원지적과 세외 수입액이 67억이잖아요. 그다음에 임시적 세외 수입 62억이에요. 그런데 지금 전체 금액으로 보면 71억이란 말이에요. 지금 169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게 지금 서류 자체가 맞지 않는 거예요. 이 페이지상으로 봤을 때 덕진하고 완산하고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없는데 아무튼 덕진을 보면 세외 수입이 27억이고 임시 수입이 19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합계 금액이 34억이 맞는데······. 맞아요? 27억, 19억, 40, 200 밑에 있으니까 그건 맞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다시 검토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민원지적과 세외 수입이라든지 정산 문제는 다시 정리를 해서 추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좀 주세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도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 과장님도 좀 죄송하지만 전달하셔 가지고······.

전달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천서영 위원님.

건축과 환급액은 뭔가요? 181페이지 쭉 환급액이 있는데 지나갔는데······ 일반회계 180쪽 건축과 지나가서 세외 수입 환급액, 여비에서 남는 금액을 환급했다는 건가요?

출장 여비 환급액입니다.

계속 환급액도 이행 강제금이 있고 그 밑에 쭉 보면 이행 강제금 이쪽에 항목들이 다 틀린 항목들인데 이행 강제금 그건 뭔가요?

이행 강제금은 무허가 건축물 시정 안 했을 때 물리는 겁입니다.

아까 환급액에 이 내용에 대한 건 아까 세외 수입인데 무조건 출장 환급액이라고 말씀하셔 가지고 항목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출장 환급한 것도 있고 이행 강제금에 대해서 환급한 액수도 있어서 같이 총합계 금액이 이 금액인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김원주 위원님.

덕진하고 완산 명시이월을 비교했을 때 덕진이 명시이월이 유독 많아요.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는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 때 예산이 선 것들이 행정 절차 이행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월 사업이 조금 많습니다.

추경예산 이것 때문에 지금 못 한 게 하나, 둘, 셋, 여섯 개······.

그 외에도 지금 제설 취약 구간 자동 제설 장치 설치 사업도 1회 추경이고 그다음에 제설 취약 구간 도로 유지 보수도 1회 추경 이렇게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만 그렇게 추경예산에 확보된 것들이 있어서 그게 좀 많습니다.

추경에 되면 올해 안에 끝날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 금년 안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양 구청 소관의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11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