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배강재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7,041만 5천 원이 증액한 25억 8,819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단에 의회운영의내실화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1,6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의전용 각봉투 3종을 제작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에 의정활동비 3,3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의정비 인상분에 대해서 의원님 1인당 40만 원씩 반영한 사항으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에 월액여비 24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요. 이는 저희 의회에 상시 출장자가 2명이었는데 홍보 담당자를 상시 출장자로 신규로 지정하면서 추가본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보수 중 시간외 근무수당을 1,061만 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024년도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를 적용함에 따라 발생한 증액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는데요. 이 부분은 본 예산에서 반영이 누락된 사항을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책급업무수행경비에 대해서 180만 원을 반영하였는데요. 이 부분도 본 예산에서 누락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신규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의사 직원들 시간 외에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1년 동안 몇 시간이라고?

매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매월 한도가?

10시간 기본으로 제공하고 추가로 45시간까지.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더 오래 근무하는 직원도 있던데 그럼 그 나머지 시간은...

반영이 안됩니다.

반영 안 되는 거에요?

전국은 아니고요. 저희 금산군 같은 경우 정해져 있습니다.

반영은 안 되고?

상시로 근무를 하는 의장님을 수행하는 비서나 운전원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좀 더 반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좀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어떤 열심히 근무하는데 그 대가가 없으면 사기도 떨어지고 뭔가 이렇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묻냐면 제가 시청에 한 번 다녀본 적이 있는데 그분들은 카드 체크기로 출퇴근 이거 하잖아요?

네.

자유스럽게 이거 하던데, 그래서 한번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했는데, 이 방법도 또 근무하는 만큼 뭔가 이렇게 보상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맞는 말씀인데요. 시간 외 근무가 또 양면성이 좀 있어요. 이게 저희 의회만 놓고 작은 기관만 놓고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일을 경무 부서라고 해서 일을 많이 하는 부서에서는 우리 한 만큼 달라 이 요구가 또 있고요. 그렇게 근데 또 일이 적은 부서가 일을 안 하면서 또 시간을 타가는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이 시간의 수당에 관한 사항은 항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글쎄 그런 부분은 차별화시켜서 우리 직원들 사기에 좀 더 이렇게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집행부하고 같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과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과장님 그 어, 직책급여업무수행경비하고 누락됐던 이유가 있어요? 본 예산에.

본 예산을 편성하면서 신규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저희 의회사무과가 신규로 반영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는데 그 부분을 미처 체크하지 못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누락이 됐었는데 뒤늦게 알고 추경에 반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누락없이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기수 의원입니다. 2024년도 금산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산군수가 2024년 5월 29일자로 제출하여 5월 29일 본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고, 6월 10일에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활동 상황으로는 2024년 6월 11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6월 11일 계수조정을 마치고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설명 요지 및 질의·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금산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