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1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것처럼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한승우 의원 대표발의)(한승우·이병하·양영환·천서영·채영병·이남숙·최서연·김성규·박형배·장재희·박혜숙·신유정·김학송·최지은 의원 발의)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이남숙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조례안을 발의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한승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능 지수 85 이상을 정상, 70 이하를 장애로 분류합니다. 경계선 지능인은 그 사이인 지능 지수 71부터 84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지적 장애인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평균보다 낮은 지적 능력으로 학습과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말합니다. 경계선 지능인은 일상적인 대화나 의사소통에는 큰 문제가 없을지라도 사회성과 어휘 능력, 상황 파악 능력이 낮아 학령기에는 교육 과정을 따라잡기 어렵고 성인이 되고 나서도 취업을 비롯한 사회생활에 다양한 문제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장애인에도 비장애인에도 속하지 못해 별다른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이들이 몇 명인지 통계조차 파악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계선 지능인은 비록 느릴 수는 있지만 조기 발견과 적절한 지원에 따라 인지 능력의 향상과 사회생활 적응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될 경우 결국 장애인에 가까워지거나 지속적으로 사회 부적응을 겪는 경우가 많아 이와 함께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게 됩니다. 경계선 지능인이 장애인은 아니지만 인지, 정서, 사회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대상이기에 이들에 대한 조기 개입과 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계선 지능인과 관련 실태를 조사하고 체계적인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를 통해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에는 경계선 지능인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제4조에는 경계선 지능인 지원 조례와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는 경계선 지능인 지원을 위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함을 명시하였고 제6조에는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제7조에는 지원 사업의 실시와 사업 수행 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의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제8조에는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유관 기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계선 지능인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성공적인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니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경계선 지능인 같은 경우에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IQ로만 정할 경우에 지능 지수가 70에서 80 사이에 해당되는 분들이고 아동뿐만 아니라 성인까지 다 포함되긴 합니다. 전국적으로 약 700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아직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국민적 이해도 많이 부족한 것 같고 법적인 정비도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주요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 아동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고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 초기 단계라서 전 연령에 확대해서 하는 것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움이 있고 좀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될 대상들이 아동·청소년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동으로 정하게 됐고요. 또 어쨌든 관련 부서와 협의하면서 예를 들어 전 연령으로 하게 되면 장애인복지과나 생활복지과 이런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장애인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이 법령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입장이고 해서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아동복지과에서 담당하는 게 좋겠다 싶었고 연령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18세 이하로 제안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학송 부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전주시 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 조례안의 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이남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 케어러(Young carer, 장애, 질병, 약물 중독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는 청년)는 이른 나이부터 자신의 학업과 삶을 돌볼 새도 없이 가족의 돌봄과 생계를 홀로 감당하는 악순환의 굴레에 갇힌 아동·청소년 및 청년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는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청년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2022년 가족 돌봄 청년 실태 조사에 따르면 34세 이하의 가족 돌봄 청년의 주당 평균 돌봄 시간은 21.6시간, 평균 돌봄 기간은 46.1개월로 나타난 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영 케어러는 최근에서야 복지 서비스 대상자로 인식된 만큼 관련 지원 규정이나 정책이 미흡하고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이 되지 않아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전주시는 선제적으로 가족 돌봄 청년을 위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가족 돌봄 아동과 청소년이 배제되어 또 다른 사각지대 발생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전주시 가족 돌봄 아동부터 청년까지를 조기 발굴하고 이들의 돌봄 부담 완화 및 생활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1조와 제2조를 통해서 본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하였으며 제3조와 제4조를 통해서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부터 제7조를 통해서 가족 돌봄 아동·청년에 대한 계획 수립과 시행, 실태 조사와 지원 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8조와 제9조를 통해서 가족 돌봄 아동·청년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과 업무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마지막으로 제10조와 제11조를 통하여 중복 지원의 제한과 부정 수급에 대한 환수 조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 돌봄 아동·청년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해 가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이러한 사안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혜안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 전주시에서 보건복지부 공모 사업으로 해서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예,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지금 이 조례하고는 관계성이······.

일상 돌봄 서비스는 바우처 사업으로 하고 있고 자부담도 하면서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그냥 가사, 돌봄 그리고 심리 지원 이 세 가지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대상이 저희들은 많지는 않고 지금 한 75명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공모 사업이어서 단기에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업 기간이 언제까지 할······.

사업 기간은 현재 올 연말까지로 이렇게······.

올 연말인 거죠? 그러면 이제 연말에 공모 사업이 종료가 되고 이런 조례가 없다고 하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거죠?

예, 아직은 없고 바우처 사업이기 때문에 혹시 복지부에서 계속 연기할지 그것은 아마 연말에 저희들한테 내려올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학송 부위원장, 이남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3. 서신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팔복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5. 에코시티 데시앙15블럭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신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팔복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에코시티 데시앙15블록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용삼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용삼입니다. 언제나 시민의 입장에서 많은 고언을 해 주시고 복지환경국 업무 추진에 깊은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이남숙 위원장님, 김학송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서신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팔복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에코시티 데시앙15블럭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이상 3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신 어린이집과 팔복 어린이집은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운영 중이며 2025년 2월 28일 자로 기존 운영체의 위탁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편 에코시티 데시앙15블록 어린이집은 국공립으로 신규 개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3개소의 어린이집을 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영유아 보육의 적정한 환경 조성과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통해 보육 사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수탁자를 공개 모집한 후 선정심사위원의 심사를 통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탁 기간은 국공립 어린이집 개원 및 운영일로부터 5년간이며 위탁 대상 시설 현황과 대상 사업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 개요 설명에 앞서 복지환경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화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진교훈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박은주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이영애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현옥 아동복지과장입니다. 이은정 기후변화대응과장님은 지금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참석으로 불참을 하였습니다. 조미영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박경규 동물원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6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일괄 개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총 2건으로 첫 번째, 노인복지과에서 시행한 노인 맞춤 돌봄 대상자 긴급 난방비 지원 사업입니다. 지출 결정액은 6억 252만 원 중 5억 990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348만 원의 집행잔액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여성가족과에서 시행한 저소득 한부모 가정 긴급 난방비 지원 사업입니다. 지출 결정액은 4억 4940만 원 중 4억 248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460만 원의 집행잔액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서 1쪽에서 5쪽까지는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심사 내용으로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세입·세출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7276억 31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실제 수납액은 7270억 5200만 원으로 정리 보류액은 24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5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으로 140억 43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40억 43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1조 450억 2200만 원 중 9820억 8000만 원을 지출하고 441억 3400만 원은 2024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21억 8900만 원의 보조금 잔액은 반납 처리하고 66억 1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138억 6200만 원 중 136억 6900만 원을 지출하고 212만 3000원은 2024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 9069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세입·세출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먼저 부서별로 일반회계 세입은 개요서 8쪽에서 11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은 11쪽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12쪽부터 16쪽까지이며 특별회계 세출은 16쪽으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일반회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1조 450억 2200만 원 중에서 66억 1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보조금 정산 잔액이 38억 2800만 원, 예산 절감액이 6700만 원, 집행 사유 미발생이 3억 7000만 원, 낙찰 차액이 396만 원, 지출 잔액이 23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1쪽 특별회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138억 6200만 원 중에서 1억 9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원인으로는 지출 잔액 1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쪽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총 40개 사업으로 부서별 주요 사업 집행잔액 현황은 개요서 22쪽부터 2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명시이월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명시이월 총 22개 사업에서 190억 21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부서별 명시이월 현황은 개요서 25쪽부터 26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로 발전소 주변 지역 공공 사회 복지 사업 212만 3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7쪽 사고이월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총 14개 사업에서 67억 7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8쪽 계속비 이월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총 5개 사업에서 184억 4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예산의 전용·이용·이체 사용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0쪽 기금 결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기금은 총 5건으로 2023년도 말 현재 98억 7800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1쪽 채권 증감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및 사회보장기금으로 2023년에 1억 600만 원이 감액되어 2023년 말 현재 잔액 40억 3200만 원입니다. 채무 증감액 현황과 공유재산 물품 증감액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33쪽 2023년 결산 검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는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예비비가 난방비가 남아있는데 미리 수요 조사하고 한 사항이에요, 아닌 거예요?

23년 2월 6일 자 도 공문에 의해서 저소득 취약 노인 긴급 난방비를 지급하게 됐는데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자에 대해서 20만 원씩 지급하도록 됐는데 당시 4992명을 지급하면서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여성가족과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1월 말에 대상자를 선정했을 때 3745가구였는데요. 중간에 전출 간 사람도 있고 이게 신청으로 해서 지급하다 보니 미신청자도 있고 해서 한 200가구 정도가 지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복지 예산이 발굴주의로 가야 되는데 이미 내려왔던 예산을 수요 조사할 때는 3745가구, 아까 노인 세대는 몇 가구······ 팔백몇 세대요? 안 찾아간 세대한테 신청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요?

저희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는 이거를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게끔 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홍보랑 이런 것도 하기도 했지만 한 번에 안 되니까 신청 기간을 한 번만 한 게 아니고 1차, 2차 또 연장 접수해서 총 3회에 걸쳐서 했는데 전출도 있고 미신청도 있고 한데 미신청을 가급적이면 최소화해야 되는데 아무튼 저희는 할 수 있는 만큼은 기한을 연장해 가면서 노력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인복지과도 이렇게 한 거예요?

노인 맞춤 돌봄 대상자가 당시에 5021명이었습니다. 지금은 4992명, 29명 정도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전출이나 사망으로 이렇게 감소된 인원입니다.

그런 자연 감소라고 하면 모르는데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 한부모 가정이고 전출을 제외한, 그래도 최소한 200가구라고 하면 전출 50가구 잡고 150가구는 주민센터를 독려해서 내려온 비용이고 저소득을 위한 난방비니까 꼭 신청주의가 아니고 이런 부분은 진짜 발굴주의, 이미 우리는 3745가구라는 게 발굴돼 있잖아요. 그러면 미신청한 세대는 이를 찾아가는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신청주의가 아닌 발굴주의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려요.

이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원래 모든 예산 편성할 때는 수요 조사에 의해서 편성하고 신청하면 신청자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위원장님 말씀도 지금 논리가 일리가 있는 합리적인 내용입니다. 다음에 할 때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번 우리가 그런 부분을 반영시켜서 예산을 집행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왜냐하면 우리 지금 보조금 반납액이 154억 원이거든요. 물론 영유아 보육비, 아이들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에 차이가 있어서 반납했던 부분이 있지만 154억 원이 거의 1% 가까이 복지 예산에 보조금 반납했던 부분도 다 포함되는 것들이라고 하면 국비에서 내려온 돈들은 될 수 있으면 다 시행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더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6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해서 원안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은 원안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계속해서 복지환경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서 전문위원이 페이지를 낭독하면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원 먼저 진행 후 생활복지과부터 직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 결산서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물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 지역사회 단체 역량 강화 협력 지원 사업 매년 1억 정도 예산 세우시잖아요?

예.

23년도에 지금 5000 정도 이월했던데 이게 계속적으로 이월해서 사용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전에는 그렇게 이월이 안 됐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예산이 좀 부족한 편인데 코로나 때 예산이 계속 이월되고 나서 저희들이 이것은 긴급성이라든가 시급성들이 있고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예산이다 보니까 기존에 조금 이월된 예산이 갑자기 있어서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한 90% 정도는 보통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거의 90% 쓰고 있고 매년 보니까 1억 정도씩 편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23년도에는 그전에 못 썼던 기관들 때문에 좀 이월을 하신 것 같은데 올해 집행률은 몇 프로 정도 되나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올해는 거의 지금······. 제가 그것은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올해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상당히 많이 집행이 된 걸로는 알고 있는데요. 한번 그 집행 내역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 보훈누리공원 실감형 콘텐츠 지금 들어가서 상영되고 있나요?

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훈누리공원 여는 날 행사하셨잖아요. 그 보훈누리공원이 어느 정도 이제 90%, 95% 다 된 거예요, 아니면 100% 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거의 약간 체험하기 위한 마지막 작업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99%는 지금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 안에 이제 사업이 다 마무리 되는 건가요?

거의 지금 가동은 되고 있고 체험만 아마 다음 주부터······.

체험 그때부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진입로나 제가 봤을 때 환경, 그러니까 조성하면서 일부 안 되어 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다 이제······.

다 지금 마무리됐습니다.

광복회나 아니면 그쪽에 단체들에서 또 민원들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 "어느 조성된 부분은 화려하게 잘 되어 있는데 조금 우리 단체 이런 부분들은 미진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같이 어우러지게 조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훈 수당 지원에 관련해서 혹시 전주시에서 보훈 수당을 몇 군데를 지금 주고 있나요, 보훈 수당 관련해서 우리 생활복지과에서 대상자들이?

저희들이 한 5900명 정도 지금 보훈 수당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훈도 마찬가지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완주군, 김제, 익산, 전주 해서 보면 항상 말하는 게 전주시가 터무니없이 적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이유는 전주시 인구가 많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예산 자체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 예산이 보훈 수당을 예를 들어서 한 2만 원 정도만 올려줘도 몇십억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당이다 보니 매년 내릴 수는 없고 그래서 하는데 타 지역은 그런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2만 원 정도나 타 지역처럼 올린다 하면 시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시비 부담도 있지만 도에서 지원해 줘야 된다고 저희들도 줄기차게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건의하는 건 좋기는 한데 해마다 그 이야기가 나와요, 해마다. 각 의원님들도 그것 때문에 5분발언도 하고 하는데 이 부분들을 건의가 아니라 강력하게 해서 인구가 많으면 많은 만큼 예산 편성을 좀 해 달라고 도에다가 건의를 해야 되지, 타 시도에 비해서 월등하게 적다 보면 솔직히 말하면 관계 공무원 행정 하시는 분들도 힘들지만 저희 의원들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내년 예산안 짤 때는 강하게 인원수 대비해 가지고 달라고 도에다가 신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지난번에 승화원 한번 방문했잖아요?

예.

그때 미비했던 것들 지금 다 완성됐나요?

승화원 지금 유족 편의 시설은 다 완공이 돼 있고 그 안에 내부에 있는 카페라든가 식당, 관련된 매점 이런 것은 추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아직도 다 저기는 정리가 안 된 상태네요. 언제까지 정리가 다 되나요?

6월 말 아니면 7월 초까지는 아마 그것은 다 정리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 편의 시설은 지금 카페랑 식당 이런 부분은 일반인이 공모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아마 공모해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그러면 그냥 이런 상태만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이 다 되기 때문에 관여는 않고 있네요.

예.

그리고 여성·아동 복지 증진에서 예산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 자료 요구도 합니다. 부탁드려요.

예, 여성 쪽은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이었는데요. 그것을 하다 보니까 공사하는 범위가 당초 예산 책정했던 것보다 실질적으로 공사 내용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낙찰 차액이 좀 남아 있어서 지금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이따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공사의 취지가 뭐였어요?

원래 LED등이라든가 이런 환경 쪽에 대한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인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처음에 아동복지과에서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신청하는데 공사는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 그것까지는 필요 없다는 이런 것들을 어린이집 원장들하고 내용이 돼서 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철저하게 계획을 잘 세워서 해야 되는 부분이지 이번에 예산 부족하다고 하는 부분이니까 미처 사용되지 못한 예산을 한꺼번에 이런 쪽으로 싹 우리 복지과에 진짜 꼭 필요 예산이 이렇게 결산에 남아서 반납해서 다른 예산으로 쓰여지지 않는가 이런 의구심까지 들 정도로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아서 걱정스럽기는 합니다. 과장님, 대답해 보세요.

예, 하여간 저희들은······.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지는 않고 저희들이 항상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편성하기 전에 관련된 수요 조사는 하고 있는데요. 그때 수요 조사하고 또 우리 부서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조금 공사를 굳이 안 해야 될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필요 없다는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또 어린이집하고도 이야기가 된 상태에서 공사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고 사전에 예산 편성할 때부터 심도 있게 논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산 부족하면 꼭 생활복지과에 프로그램 통합해라, 뭐 해라 하면서 결국 불필요한 예산이 우리 복지국에 많이 있다 이렇게 다른 상임위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어서 진짜 철저하게 수요하고 그다음에 남아있는 예산이 없어서 잘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일단 바꿔 보자식 그다음에 과다 대상자 상계 이런 부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폐지 줍는 어르신 안전용품 지원이잖아요? 처음에 예산 세울 때 수요자 파악해서 세우셨죠?

예, 그렇습니다.

제 기억에 그때 봤을 때는 인원이 너무 많아서 선정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세우고 지출한 거 보면 잔액이 남았어요. 그러면 수요자 파악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 하시다가 중단된 건지······. 그게 원래 계획대로 하게 되면 잔액이 부족할 만큼 더 수요자가 많다라고 해야 되는데 왜 그런 거죠?

작년에 보니까 한 230여 명이 확인돼서 예산을 확보해서 조끼도 주고 교육도 시켰는데 실질적으로 한 10여 명 정도 착오가 있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어르신들이 폐지를 줍는데 꾸준히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부정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교육이라든가 조끼를 지급한다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폐지를 줍지 않기 때문에 참여를 하지 않는 그런 부분까지 처음에 인원을 확보한 것 같습니다.

그럼 수요자 파악은 했지만 부정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예, 일부 있고 큰 차이는 없고 한 10여 명 정도 차이가 있었던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역 재활병원 건립 사업 관련해서 현재 추진 상황이 어때요?

지금 타당성 조사 중입니다. 저희가 6월 말에 완료해서 납품받아서 7월 초에 중앙투자심사 올릴 계획입니다.

타당성 조사 중이라고요?

예.

지난번에 장애인 아동 부모님들 시위도 하고 했었잖아요. 이게 이월 사업이 2022년도부터 사업이 진행돼서 작년도 이월하고 올해도 또 이월된 것 같은데 타당성 조사를 지금 하는 게 맞나요?

저희가 어린이 의료재활센터하고 권역별 재활병원하고 별도로 공모해 가지고 각각 사업을 추진하다가요. 이제 이거를 통합해서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예수병원하고 부모님들하고 관련 단체들 간담회를 했는데 그 의견이 나오면서 복합화가 돼서 추진을 했는데 사업이 별개라 하더라도 건물이 합쳐지면서 사업비가 저희가 500억 이상이 넘게 되다 보니까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된다고 해서 작년부터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예산은 이미 20억, 60억, 80억을 확보했는데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게 되면 예산이 얼마예요?

저희가 지금 560억으로 2개 합산해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시설계 하게 되면 764억 정도 사업비가 국비를 포함해서······.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타당성 조사 용역비 그거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이 기간은 또 언제까지예요?

작년 12월부터 해 가지고 올해 7월까지인데 원래 저희가 6월 말까지 좀 해 달라고 말씀드려서 7월에 저희가 투자 심사를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러면 투자 심사를 제출하고 중앙 정부에서 심사하고 승인받고 구체적으로 사업이 착공하기까지는 언제쯤 할 수 있는 거예요?

내년 봄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수병원에서 새로운 주차장을 짓고 기존 주차장을 철거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통합형 재활병원은 내년 봄에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진행이 안 된 게 국비를 확보를 못 해서 진행을 못 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아닌가요?

그거는 아닙니다. 국비는 다 되어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추가 사업비 204억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한 100억 정도 추가 확보하려고 도하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요. 사업비 때문에 사업 진행이 지연됐던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 건립했다가 이걸 합쳐서 건립하면서 중앙 부처하고 합의하는 이런 과정들 때문에 지연이 됐던 부분이 있고요. 사업비가 넘어가면서 타당성 조사를 해야 돼서 약간 연기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비 이월로 계속 작년부터 올해, 내년 이렇게 사업을 해도 크게 문제는 없는 건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누수 없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 이런 타당성 조사나 예타 그런 업무를 제가 많이 해서 아까 박은주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런 절차 같은 경우는 추가로 부연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타당성 조사는 아까 500억이 넘어서는데 제가 알기로는 LIMAC(Local Investment Management Center,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라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하나의 절차입니다. 그런데 제가 2억 하면 한 1억 오륙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게 진행이 끝나면 타당성 조사가 6개월에서 길면 1년 걸리는데 칠팔 월에는 끝날 것 같습니다. 끝나면 그게 행안부 재정정책과에서 분기별로 한 번씩 이 사업을 해라, 마라 그런 부분이 있는데 10월 정도, 빠르면 9월 정도면 행안부에서 타당성 그러니까 중앙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해요. 거기서 결론이 나면 아까 지금까지 지체되어 있던 것, 금액이 사업비가 764억으로 많이 늘어나니까 이제 국비를 더 확보해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도에서 우리 박희승 의원님이 복지위원회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도하고 시에서 알아서 하니까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조금 더 빨리 절차가 진행돼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튼 사업이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변수 없이 원래 계획대로 진행되고 예산 확보도 잘해서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지원 지금 집행잔액으로 1억 8500 넘기셨어요.

예.

그리고 24년도에 4억 예산 또 편성했거든요. 지금 이게 공공기관 저희 주민센터나 이런 부분에 화장실이나 경사로 이런 걸 설치하는 비용이잖아요?

예.

지금 저희 현황이 전년도에 1억 8000 이월했는데 또 4억 세운 이유가 아마 예산 그 과정에서 조금 이루어졌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미진하고 몇 프로 정도 설치가 됐는지 혹시 자료가 있을까요?

저희 공공기관 전체에 대한 편의시설 말씀하십니까?

예,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주민센터 37개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현황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장애인 화장실이 몇 개 동에 몇 개가 설치가 되어 있고 경사로가 개선이 있고 없고 그다음에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 이런 내용이 있어서 23년도, 24년도 계속 예산이 편성이 되고 결산 관계에서 좀 집행잔액으로 했다가 또 편성을 한 걸로 보여지는데 그런 현황이 있으면 자료 요구합니다.

이 사업비는 원래 공공기관 편의시설은 저희 행정 청사 관리하는 데서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몇 년 전부터 이 편의시설을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시면서 장애인복지과에서 예산을 저희가 세워 가지고 양쪽 구청에다 재배정을 해서 사업을 실시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현황은 가지고 있지 못하고요. 그 부분은 자료 받아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설치는 구청에서 하고 있어서 현황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사실 장애인복지과에서 그런 현황도 다 갖고 계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아무리 예산을 다시 재편성한다고 해도 계획을 수립하고 아니면 뭐 이렇게 이월을 하고 할 때 충분히 그 부분을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저희가 그걸 사업을 집행하기 전에요. 편의시설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시설을 다 양쪽 구청하고 돌아보고 해서 우선순위를 세워서 이 사업을 집행하는 건 맞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별로 어디가 화장실이 몇 개고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디테일하게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청사관리팀에다 요구를 해서 정확히 받아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제가 만족하지 못하는 답변인 것 같아서 일단 자료는 저희 위원님들 다 한 분씩 배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추가적인 사항인데요. 재배정으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제가 올 1월에 와서 보니까 업무들이 약간 지연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바로 보고를 드려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장애인복지과에서 재배정 사업으로 세우지 않고요. 양쪽 구청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저희가 재배정으로 하다 보니까 청사 관리하는 쪽에서 장애인복지과 사업을 해 주시는 걸로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사업이 신속하게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문제점으로 인식해서 바로 보고해서 그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그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재배정 안 하고 그쪽에서 예산 세워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현황 자체는 저희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충분히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저희 자료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지과에서도 그거를 좀 갖고 관심 있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일제 조사하는 그런 자료들은 가지고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다는 이야기고요. 저희 부서 담당한테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편의시설이긴 하지만 물론 장애인 화장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보장구 뒤에 야간에 갈 때 우리 자동차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를 밟으면 빨간 등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장애인 보장구 타고 다니실 때 그 뒤에 삼각대 빨간 걸로 그 빨간 불 붙이는 것에 대해서 밤에 야간에 운행할 때 그런 것들에 대한 설치가 좀 될 수 있는 게 좋겠다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나요?

스쿠터할 때 저희가 경광등처럼 붙이는 부분은 저희 과가 아니고 생활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 그게 직접 불이 반짝반짝 비치는 거는 배터리하고 연결해서 쓰다 보면 배터리가 빨리 방전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용인들이 또 그걸 선호하지는 않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복지과에서 그냥 부착형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들이 원해서 실질적으로 전원하고 연결해서 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매년 생활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어요, 과장님?

저희들이 뒤에 부착하는 것은 추진하고 있고 배부해 주고 있고 또 필요하면 동 주민센터나 아니면 보장구수리센터 가면 현재 거기서 다 부착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건 왜 그럴까요?

아마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데 왜 민원을 넣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아마 신청을 하라고 홍보를 했었는데 신청 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홍보를 더 해 가지고 방금처럼 모든······.

그거 설치 비용은 무료예요?

예, 무료입니다.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있는데 여전히 홍보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못 달고 다니는 장애인분들은 "이 부분에 이게 안 돼 있다. 그래서 너무 위험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홍보를 철저히 해서 그런 안전에서 장애인분들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과 관련된 얘기는 아닌데요.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 통해서 저상 버스 운영과 관련돼서 문제 제기를 한 바 있거든요. 전체 70개 시내버스 노선이 넘는데 3분의 1도 안 되는 23개 노선인가만 저상 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로 도심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원래 법 취지에 맞는 건가요?

저상 버스 관련은 교통행정과 소관이어서 죄송한 말씀인데 저희가 관여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저상 버스 100% 도입은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 도로 면이 평평하게 유지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과속 방지턱 이렇게 좀 높게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도 저상 버스가 다니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시골하고 연결된 노선들은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는 하는데 그 부분 추가로 알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그쪽 과에 저희가 연락해서 자료 제출 보고하도록 그렇게 연락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물론 담당 부서 버스정책과나 이런 데에서 당연히 알아서 잘하면 문제가 없을 텐데 어쨌든 이 저상 버스라고 하는 게 장애인이나 노인을 비롯한 교통 약자를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다면 당연히 장애인복지과나 이런 쪽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협력하거나 소통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올해도 80대인가를 배치할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이런 법 취지에 맞춰서 운행하려면 저도 시골 지역의 도로 시설 상황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 볼 수 없어서 제가 시내버스 기사들한테 물어보면 "그런 문제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설사 문제가 있으면 도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선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도로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은 원래 법 취지에 맞지도 않고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편의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걸 근본적으로 시행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어서 그건 변명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이나 노령자들을 장애인복지과에서 담당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담당 부서에서 올해도 저상 버스를 80대 이상 배치한다고 하는데 그게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부서 간의 소통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인 우리 복지 소관인 동물원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가 생기니까 적극적으로 우리 국장님이랑 또 과장님들 같이 해 주셔서 꼭 필요한 것들을 그리고 장애인복지과라고 해서 교통과라고 해서 이런 부분에 국한되지 않고 서로 소통해서 잘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점형 대형 놀이터 관련해서 20억 남았잖아요?

2억.

2억인가요? 아니, 착각했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아동복지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기 승용차 구매에서 지금 잔액이 좀 남았잖아요. 이게 국비 교부 지원 및 구매 저조 했는데 국비 교부 지원이 무슨 사유인가요?

이게 전기차 구매가 소형차가 있고 화물차가 있는데 이 전기차가 작년부터 충전소 그런 것 때문에 메리트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월액이 좀 있는데 올해도 지금 예산을 많이 편성했는데 전기차 수요 조사를 해서 전기차를 예산을 세웠는데 현재까지 집행률이 적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전기차 수요가 적어서 일단은 이월시켰는데 최대한 한번 집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데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

그 현상이 승용차가 저조한 건가요 아니면 화물차하고 승용차가 같이 저조한 거예요?

화물차는 좀 나가는데 승용차가 사실 저조합니다.

판매 저조 때문에 이월된 거예요?

예, 그게 있고 그 원인이 충전하면 한 1000km 정도 800km는 가야 하는데 그런 고속 충전 시설이 없고 한 400km를 가니까 귀찮다는······. 빨리빨리 충전해서 많은 거리를 가야 하는데 그게 있고 아파트를 보면 지하에 충전소가 많아요. 그런데 지하에 충전소가 많으면 그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세 가지 원인 때문에 올해도 지금 저조합니다. 전기 화물차는 좀 나가는데 전기 승용차가 저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지금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대리점을 신속 집행 때문에 우리가 많이 돌아다녀 보는데 EV6가 한 7월에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EV6가 7월에 나오면 대리점에 사장님, 본부장님을 만나보니까 좀 그때는 집행이 되겠다. 그래서 이번 2024년도 예산도 한 두 개 합치면 한 500억 정도 되는데 EV6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기반적인 여건 때문에 사실 장담은 못 합니다.

그럼 차량 구매에서는 저조하니까 그런다면 그걸 탈피하려면 예를 들어서 완성차에서 신차 개발을 주행 거리가 긴 것을 한다든지 아니면 따로 충전소 확보를 할 수 있게끔 전주시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요?

우리가 아파트 단지 내에 주로 충전소가 많이 설치돼 있는데 우리가 2023년도에 충전소를 설치하는 예산을 도에서 줘 가지고 계상해서 했어요.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그렇게 예산이 집행이 안 되더라고요. 2024년도에는 그 예산을 반영을 안 했는데 이게 만약에 안 되면 내년도에는 그런 아파트 부지 내에 충전소 설치하는 걸 도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이 전기차 특히 승용차가 잘 나가지 그렇게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으면 제가 지금 여기 와서 대리점 본부장님 만나본 결과를 봤을 때는 집행이 조금 저조할 것 같습니다. 그런 대안은 도하고 협의해서 아파트 부지 내 지하에 아니라 지상에 설치하는 것 신규로 아파트 짓는 것도 한번 도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에 인프라를 갖추는 것을 우리가 현재 상태에서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차량 구매에 대한 메리트도 줄뿐더러 인프라 구성까지 이원화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환경부가 이 국비 전기차 보조금을 보니까 계속 축소하더라고요.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인프라 같은 경우는 도하고 협의해서 지상에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도와 함께 지금 노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상이냐 지하냐에 따라서 아파트 입주민들의 반대 이런 것도 있지 않나요?

그런데 일부 아파트를 보면 전기 충전기가 지상에 있는 데도 많은데 옛날에 설치된 공간은 지하에도 많습니다. 지하는 귀찮아요. 저도 운전하는 게 내연 기관 휘발유차인데 전기차를 운전하는 사람들 들어보면 지하에 가서 거기서 또 충전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대리점을 한번 돌아다녀 보니까 전기차를 좀 꺼려하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도하고 협의해서 아파트 주차장 공간에 지상에 지을 수 있도록 아파트 시공사랑 시행 업체들하고 그게 우리가 노력해야 할 단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신규 아파트를 할 때는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대안을 마련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기존에 있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기 충전 설치하는 것만 해도 3개, 4개 이렇게 아파트에 주차 공간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아파트에 수요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되냐 안 되냐 했는데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전기차를 가지고 있는 분은 1000세대 중에 1세대라도 나는 필요하다고 하는 거고 이 1대 때문에 이거 해야 돼 이런 부분도 물론 있지만 방송에서 계속 나오는 것은 전기차 주행하다가 화재가 났다랄지 이런 안전성 때문에 처음에는 보조금도 많이 줬고 그래서 전기차를 해야 됐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실질적으로는 자동차를 만드는 곳에서 정말 안전하고 치밀하게 더 만들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일정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긴 들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품질 측면에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기아자동차나 현대자동차 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닌데 인프라적인 측면에서는 간접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시만 해서는 안 되고 도나 또 정부에서도 한번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으면 그 부분은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예산은 많이 500억 세웠는데 지금 예산 집행이 저조하니까 신속 집행에서도 전주시가 특히 우리 국이 조금 저조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외국산 그다음에 국내산 대리점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보조금 주니까 구매를 해 달라 하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다 대리점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인프라를 한번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거나마 우리가 노력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충분히 또 같이 공유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지금 자동차 1대당 한 1000만 원 이 정도쯤 해 주죠?

지금 전기 승용차는 400에서 1300인데 차종별로 좀 달라요. 그리고 화물차는 800에서 1800만 원 그것도 여기서 차종별로 다르다는 건 아마 cc별로 cc가 좀 높은 건 전기차 보조금을 많이 주고 화물차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예산은 지금 편성돼서 국비 보조금이 내려오는데 그 금액은 차종별로 cc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에 3000 얼마 해 주다가 금액이 축소된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반응이 좀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아무튼 전기차에 대한 이런 뉴스나 매체를 접하다 보면 안전에 대한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전기차를 좀 더 많이 꺼려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서 진짜 각 전국 지자체에서 단합을 해서 소관에서 현대차도 좀 방문하고 기아차도 방문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지원금을 이렇게 많이 마련하고 탄소 중립을 위해서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안 되니 좀 더 기술 투자에 지원 좀 해라 이런 것들도 압박이 가능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번 주에 3회에 걸쳐서 한번 가 봤는데 이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얘기를 했어요. "가다가 전기차가 불타는데 시민들이 비싼 돈 주고 보조금도 이렇게 다운됐는데 누가 구매를 할까." 그런데 이제 기아자동차에서 나오는 EV6 기대해도 좋다고 하니까 한번 그거 하반기 때 그걸 많이 구매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구매하면 많은 집행이 되니까 국비 잔액도 줄어들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정도 지금 예산이 남아 있다는 것은 전기차 구매하면 바로 받을 수 있어요? 과거에는 1년, 2년 기다리거나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대리점을 가 보니까 EV6는 시민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한 4개월 정도 기다리면 신청한 사람이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하네요. 그건 본부장님의 생각인데 EV6는 많이 지금 선호도가 있어서 차량 판매 생산 대수를 늘리려고 하는가 봐요. 그래서 7월 이후에는 EV6가 많이 시민들이 수요가 있으니까 EV6가 많이 판매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기차를 하라는 것은 우리가 탄소 중립의 선두의 반열에 서자 이런 차원에서도 전기차에 대한 구매를 독려하는 차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환경위생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월 건 말고 저희 기금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금 기금 사용 용도가 어떻게 되죠?

기금 사용 용도가 일반운영비하고 그다음에 보상금하고 경상보조······.

지금 저희가 과징금이나 이런 거 단속해서 들어오는 걸 기금으로 조성하고 있잖아요?

예.

조성하고 있으면 사용도 이런 음식점이나 아니면 위생 시설들에 대해서 시설이나 이런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당해 연도 사용이 음식문화 개선 사업으로 1억 3000 정도 쓰셨어요.

예, 이 사용은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사용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음식문화 개선 사업이라든지 식중독 예방 사업이라든지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 사업 그다음에 음식점들을 홍보하기 위한 전주 음식 홈페이지 유지 관리 이런 데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대부분 음식점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는 홍보용품들을 제작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다만 완산구하고 덕진구 요식업협회 지부가 있습니다. 그쪽에 3100만 원씩 양쪽에 나눠서 6200만 원이 지원이 돼요. 이것 또한 자기네 회원들이라든지 음식점들한테 모범음식점 위생 등급제 지정 업소 등 이런 데에다 물품을 지원하고 있고 작년에 처음으로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해외 외식 산업을 벤치마킹해서 서비스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음식의 창의적인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전주시가 음식창의도시잖아요. 여기에도 대입을 해 가지고 전주시의 음식문화 서비스 질이라든지 향상해 보겠다고 해 가지고 처음으로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사항으로 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저희 행정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식업협회나 이런 부분에서는 위생 교육이나 아니면 서비스 교육 이런 측면으로 사용이 되긴 하는데 사실 저희가 음식점이나 이런 곳을 찾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잘 돼 있는 곳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홍보보다는 사실 미진한 음식점들을 더 개선해야 된다는 측면이 저희는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미진한 음식점들을 상향해서 모범음식점화를 해야 되는데 일단 모범음식점이 된 거를 더 홍보하는 것보다는 사실 그 하위에 있는 부분들에 좀 쓰여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사업비 쓰실 때 그런 쪽에 좀 편중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도 와서 보니까 아무래도 위생 등급 업체로 지정이 되었거나 모범지점으로 지정이 된 어떤 상위 레벨의 음식점에 대해서 지원이 조금 편향적으로 많이 집중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자체적으로도 이건 좀 문제점이 있다. 이것보다 열악한 영세업에도 이게 어떤 혜택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냐 해서 홍보 물품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대상의 폭을 넓혀 보자 저희 자체적으로도 개선의 의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작년에도 또 이런 부분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도 적극 공감하고 올해부터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행정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학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석면 철거 지원 사업 관련해 가지고 예산 대비해서 한 30% 정도밖에 지출이 안 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본인 부담금이 좀 부담이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임시 휴업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이건 꼭 빨리 철거해서 해야 되는데 임시 휴업 기간을 정하기 어려워서 그런 건지 문제가 있나요?

그건 아니었고 작년에 1차 본예산에서 된 이후에 특자도에서 이거에 대한 세부 집행 지침을 조금 늦게 내려준 부분이 있고 또 추경에 증액 편성이 돼서 이런 부분 다 망라해서 하다 보니까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절차가 좀 늦어져서 그런가요?

좀 늦어진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 어린이집의 특성상 이 석면 철거 작업을 하려면 휴원을 해야 되는데 돌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임시로 휴원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신청자들이 방학이라든지 이런 때를 좀 이용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업이 준공이 되어야 저희가 돈을 집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올해 이월이 돼서 집행이 된 감이 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환경 오염 예방 관리 보조금 반납이 많이 됐고 청정 연료 전환 지원 사업도 보조금 반납이 많이 됐거든요. 이거에 대한 자료 요청하거나 아니면 설명 잠깐 해 주실 수 있어요?

아까 청정 연료 지원 사업에 대한 보조금 반환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님? 그 사안 같은 경우는 지금 벙커시유를 쓰던 업체들이 청정 연료로 전환할 때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는데요. 저희 대상이 전주시에 고양산업 딱 한 군데 있었습니다. 거기가 처음에 신청할 때만 해도 벙커시유를 LPG로 바꾸겠다는 사업으로 들어와서 저희가 1억 8000 예산을 세웠었는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본인들의 자부담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 커서 이미 예산은 확보된 상태에서 사업을 포기한다고 했다가 다시 LNG로 사업을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입관 배관 공사비가 굉장히 대폭 축소가 되어서 그래서 지금 돈이 남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처음에 사업 계획서 받을 때 이거에 대한 이런 사업을 시행하겠다 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거기 업체도 정확히 그거에 대해서 예산을 수립하고······. 그 LPG, LNG 이런 차이 뭐 있어요?

LPG는 배관 공사를 메인 관에서부터 끌어오는데 그 과정······.

환경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고 청정 연료로 다 분류가 되는데 다만 이제 LNG의 메인 관이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배관 공사비가 굉장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이건 시기적으로 예산 확보도 좀 늦게 됐었고요. 이 사업자의 어떤 변심으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 좀 벌어진······.

그러니까 중간에 사업체의 변심이 있었으면 안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자부담이 과다하다 생각하니까 중간에 포기했다고 하면 아예 전체를 안 해 줬어야 되는데 굳이 이렇게 해 놓고 보조금 반납하고 대부분 또 저희들이 예산이나 결산 이렇게 심사할 때 보면 보조금 반납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담감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집행부의 얘기는 뭐냐 하면 보조금을 이렇게 반납하게 되면 다음 해에 뭔가 사업을 우리 부서에서 지원할 때 "니네 보조금 반납 경력이 있네? 사업 열외. 그래서 이번에 꼭 저기를 해야 합니다." 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런 사항에 굴하지 않고 그렇게 중간에 업체가 변심해서 사업을 변경해서 보조금을 6800 했고······. 그다음에 환경 오염 예방 관리는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잠깐만요. 환경 오염 예방 관리······.

이게 환경 오염이 청정 연료랑 악취 모니터링이랑 그다음에 석면 피해자 규제 합쳐서 보조금이 8100만 원 돼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청정 연료 건에 대해서는요. 매칭 비율이 보조금이 국비가 50%, 시비 40% 이런 상황 때문에 저기 했는데 일단 저희 측에서는 보조금을 지원해서 대기질을 악화시킬 수 있는 벙커시유를 쓰는 업체를 없애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고요. 처음부터 사업 계획이 제대로 돼서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지 않았다면 좋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벙커시유를 쓰는 업체를 그대로 존치시키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청정 연료로 바꿔서 전주시 대기질을 향상시키는 데 더 큰 유익성이 있다는 판단에서 저희가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보조금 반납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 한번 요청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3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합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신선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신선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 설명과 의료계 전면 휴진 예고 동향 보고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 의료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남숙 위원장님과 김학송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진보건소 박진현 덕진보건소장입니다. 전주시보건소 송해인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명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허민석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조효미 치매안심과장입니다. 황경순 마음치유센터장입니다. 변춘수 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를 세입·세출결산 총괄, 세입·세출결산 세부 내역 등의 순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3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입은 총 221억 4904만 3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221억 470만 원이 수납되었고 정리 보류액 1350만 원, 미수납액 3084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총 439억 4680만 7000원의 예산액 중 415억 2204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1억 4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13억 23만 9000원, 집행잔액 9억 7952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6에서 8쪽 세입 세부 내역, 9에서 11쪽 세출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에서 14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총 8억 5123만 8000원으로 보조금 정산 잔액 7억 2900만 4000원, 예산 절감액 5780만 3000원, 낙찰 차액 199만 원, 지출 잔액 624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코로나19 예방 접종 시행비, 정신 재활시설 운영 지원 등 4개 사업에 대한 현황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건강증진과는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사업 2500만 원을 팔복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행정 절차 지연에 따라서 이월하여 금년 12월에 집행 예정입니다. 감염병관리과는 빈대 방제 용품 구입 2000만 원을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따라 사업 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여 금년 3월에 1027만 원을 집행하였고 972만 원은 금년 10월에 집행 예정입니다. 덕진보건소는 청소년 여드름 치료 지원 사업 1억 원을 보건복지부 사회 보장 신설 협의 지연에 따라 이월하여 8455만 원을 집행하였고 현재 사업 진행 중입니다.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료계 전면 휴진 예고에 대한 동향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주시 의료 기관 현황입니다. 지금 종합병원은 5개, 병원이 26개, 요양병원이 32개, 치과가 2개, 한방병원 23개, 의원이 535개가 있습니다. 이번에 전면 휴진이 예고되는 병원 기관은 종합병원, 병원, 의원입니다. 의료계 동향입니다. 24년도 6월 10일 전국 의협에서 6월 18일 화요일 전면 휴진 및 총궐기대회 개최를 선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시 대응입니다. 일정별 대응 계획입니다. 어제 6월 10일 집단 행동일 6월 18일에 대한 진료 명령 및 휴진 시 3일 전까지 신고토록 휴진 신고 명령을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명의로 공문을 등기 발송하였습니다. 6월 12일 내일과 내일모레, 6월 13일 의료 기관에 대한 휴진 동향을 보건소에서 유선으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13일 24시까지 휴진 신고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6월 17일에는 휴진 의료 기관 동향 파악을 하고 업무 개시 명령서를 등기로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18일 휴진 당일입니다. 업무 개시 명령 발령을 9시에 할 거고 휴진 여부를 오전에 유선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휴진율이 30% 이상일 경우 오후에 현장 방문 및 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의 안전정책과와 함께 현장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18일은 업무 개시 명령 불이행 기관에 대해서 행정 처분 및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개원의 전담 인력 편성 및 의료 기관 휴진 현황 수시 파악입니다. 지금 저희가 관리해야 될 병원이 88개소로 보건행정과와 덕진보건소 의약팀에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관리해야 되는 의원 535개소에서는 보건소 전 부서에서 공무원 78명이 배분해서 1인당 6개소에서 7개소까지 전화 유선 파악과 현장 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진료체계 확행입니다. 저희 비상진료상황실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평일 22시, 공휴일 18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장 진료도 계획 중입니다. 휴진 예정일인 6월 18일 화요일에는 보건소 2개소와 보건진료소 3개소를 22시까지 연장 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에는 심야 약국이 지금 3개소가 있습니다. 6월 18일을 대비하여 약사회와 협조하여서 심야 약국 운영 확대를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 여는 병원 안내를 잘하도록 저희가 응급 정보 제공이나 누리집을 업그레이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즉시 대응토록 상시 조직 정비를 하여 전주시가 보건에 안전할 수 있도록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시겠습니다. 또 수고 많으시고요. 의료계 전면 휴진 예고 동향에 대해서 이거부터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야 약국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10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그런데 심야 약국이라는 것은 물론 이런 비상사태가 아닐 때에도 심야 약국 이 시간에 여는 거잖아요?

예.

갑자기 궁금증이 들었어요. 제가 예수병원을 다니다가 약을 지었는데 미처 시간이 안 돼서 이 심야 약국에 가서 12시에 약을 지으려고 하는데 예수병원에서 아스피린, 소화제 이걸 처방을 했는데 여기 심야 약국을 갔더니 아스피린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일반 약국을 갔을 때 병원으로 소통을 해서 이 대체재로 비슷한 약이 있는데 가능하냐 해서 거기서 허락을 한 다음에 약을 대체를 하는데 병원은 문을 닫았고 소통할 데가 없고 심야 약국에는 이 약이 없어요. 그러면 심야 약국의 의미가 좀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게 지금 약사회와 의학계의 충돌 상황인데요. 성분명 처방이라고 해서 이렇게 같은 성분을 가진 다른 여러 일반 약을 약사가 약사의 권한에 의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말씀하신 대로 아스피린을 만약 처방했는데 그게 아스피린A, 아스피린B인데 의사가 아스피린A를 처방했을 때 B로 현재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사회에서 주장하는 것은 "성분이 같으면 A든 B든 선택해서 줄 수 있도록 해라." 그런데 지금 의사회에서는 A와 B의 부작용이 다르고 저희가 염기 서열이나 화학 구조식을 이렇게 보면 조금 다릅니다. 그러면서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것까지 의사가 이렇게 정확하게 처방을 내려야 된다 하면서 지금 분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 상황에서는 의사의 결정이 없으면 약사가 임의로 약품을 바꿀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심야 약국에서 대부분 경험하셨을 겁니다. 이 약은 없고 이 약이 비슷한데 바꿔도 되는지 병원에 전화하는 게 현행은 그렇게 처방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야 약국에서 바꾸는 건 현 상황은 불가능합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심야 약국의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심야 약국에 대한 이런 부분이 많이 퇴색되었다 생각이 좀 들어서 어떤 결과가 되든지 간에 심야 약국의 의미가 그런 거기 때문에 둘 간의 분쟁이 해결돼야 되는 문제네요. 알겠습니다.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보면 지난해 수입이라고 해서 320 보류해 놓으셨더라고요. 왜 보류했는지 어떤 내용인지, 지난해 같으면 23년도 결산이고 지난해 수입이면 22년도 수입일 것 같은데 보류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2022년도에 징수해야 될 부분인데 현재 저희가 약사법 위반으로 해서 체납자에 대한 결손 처분액입니다. 실제적으로 2건인데요. 한 건은 175만 원이고 145만 원인데요. 예전 같으면 저희가 법인이 파업을 했거나 폐업을 했거나 그 재산이 없으면 저희가 결손 처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칭이 결손액을 정리 보류액으로 표기를 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결손액 생기면 처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감할 수 있는 그 기간이 딱 정해져 있나요?

실질적으로 절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는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징수하는 부분인데요. 절차 이행이 다 끝나면 그 채무자에 대해서 재산 상황을 판단해서 전체적으로 결손할 때 행정의 효과가 더 있다고 판단되면 결손 처리를 하는데요. 보통 5년 이상의 경과 기간은 있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약사법 위반이라고 하셨나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매년 약국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약사법 위반인데요. 지금 실제로 그동안에 운영 기준이랄까 시설 기준이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혹은 민원이 접수가 됐을 때 현장 점검을 나가는데요. 그때 위반 사항이 있으면 과태료나 과징금을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두 곳이라고 했는데 그곳이 폐업이나 뭐 이런 건 한 상태는 아니죠?

실제로 2020년도에 폐업을 했습니다.

두 곳 다요?

예.

제가 봤을 때 약사님은 대단히 재산가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체납할 정도면 우리 행정에서도 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글쎄요. 그동안에는 약국이 의약 분업하고 하면서 많이 정리된 걸로 돼 있는데요. 이 약국에 대해서도 2015년 정도에 저희가 위반한 과태료인데요. 최종 2020년도에 폐업한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과태료 결손 처분을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15년도에 부과가 됐고 20년도에 폐업했으면 그전에 충분히 저희는 수납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안 됐고 20년도에 폐업을 하고 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절차 우편으로도 보냈을 거고 그런 행정 절차를 했는데도 아직도 지금 처리가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결손 처리를 작년에 했다는 부분이고요. 이미 저희가 과태료 부분을 못 받을 수 있으니까 이 업체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손 처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정리가 된 부분인데요. 지금 표기상 예전 같으면 이게 결손 처리로 했는데 작년부터는 그 표기를 정리 보류액으로 해서 표기상에 이렇게 좀 달라진 부분을 정리를 한 겁니다.

저희 보건행정과도 그렇고 건강증진과도 똑같은 내용 1030 하고 그다음에 미수납 금액 1940 이렇게 있더라고요. 같이 땡땡으로 표기해도 좋은데 그 발생 시기, 과태료 부과 시기 그다음에 이제 결손 처리한 시기 이렇게 해서 좀 리스트를 한번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빈대 예방 물품이요. 23년도에 이월해서 24년도에 혹시 쓰셨는지 저희가 현황이 나와 있지 않아서······.

2000만 원 예산인데요. 반절 50% 지금 사용했습니다. 하반기에 또 구입할 예정이고요.

전반기에 1000만 원 쓰셨고 이제 하반기에 쓰시는데 전반기 쓰신 거 혹시 제가 전주에 빈대가 출몰했다는 기사를 아직 못 봐서 그런데 이제 보충을 해 놓긴 하셨는데 예상에는 크게 빈대가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을 것 같은데 또 하반기에 구입을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저희가 그거를 보유하고 있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빈대 유행 시기가 예측할 수 없는 거라 작년 같은 경우도 갑자기 발생이 됐잖아요. 그래서 재난 관련 기금으로 해서 긴급하게 12월 말에 돈을 내려줬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일단은 그 약에 유효 기간이 있고 그러니까요. 이것이 사용되는 용도와 양을 한번 파악해 봐서 그래서 상반기에 100%를 사용을 안 했어요. 일부 사용하고 보유하고 하반기에 봐서 저희가 구입할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유통 기한이나 아니면 사용 용도 이런 것들을 조금 검토하셔 가지고 지금 빈대 출현 이런 게 없으니까 그거 가능하다고 하면 그걸로 올해는 좀 쓰고 나머지는 좀 추이 보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파리올림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를 갔다 오고 올림픽이 끝난 후를 저희가 경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없다면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파리올림픽 끝난 이후에 하려고 10월에 집행을 잡은 거예요?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실 때 "10월에 집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게 빈대 시기가 가을철에 나와서 10월에 집행하는 건지 예방 차원에서 있는 약품을 소진해서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건지 한번 저도 궁금했거든요.

미리 예방은 할 수 없습니다. 나오면 저희가 약품을 살포하게 돼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리올림픽 후에 저희가 빈도를 확인해서 지금 구입해 놓은 물품을 다 쓰면 추가 구입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많이 조금 빈대가 몇 건이라도 생긴다 하면 저희는 약품을 더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장애인 가정을 방문하다 보면 웬만하면 침대 매트리스를 정말 다 쓰거든요. 그런데 침대 매트리스를 우리는 좀 청소도 계속하고 뜨거운 물로도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분들은 그냥 매트 한 번 들여 놓으면 한 번도 청소를 안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방역 차원이랄지 아니면 예방 차원에서 뭔가 시스템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냄새 그곳에 다 오염물 배어 있지, 땀 배어 있지 이러다 보면 빈대, 벼룩 이런 데서 생기지 않나······. 그러면 이렇게 방제 용품 사 놓고 발생이 안 됐으니까 약품 구입이 그대로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우리 소화기처럼 그대로 세워 놓게 되면 1년 되면 그 안에 분말이 굳어서 이렇게 방제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건지 그 약품하고는 다른 차원인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약을 샀으면 어떻게 이런 걸 예방 차원에서도 쓰고 그다음에 또 다른 저기를 해 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계속 건강증진과도 마찬가지고 건강증진과도 지금 행정 절차에 따라서 명시이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감염병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치매안심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술실 안전 관리 지원 사업 보게 되면 다른 사업에 비해서 예산 대비 보조금 반납액하고 잔액이 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당초에는 저희가 14개소를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0개소만 지금 설치를 했고 4개소가 수술실을 폐쇄했거나 이런 사유로 인해서 지급하지 않은 부분들이겠습니다.

신청을 받은 건가요, 아니면?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4개소가 폐쇄해서 안 된 거예요?

예, 수술을 하지 않거나 수술실을 폐쇄해서 지급하지 않았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드름 지원 사업은 작년에는 다 명시이월 됐는데 올해는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여드름 지원 사업은 현재 27명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3명 정도는 저희가 서류 검토하고 있고요. 반응들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상자 발굴을 위해서 학교나 주민센터 이런 데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문의 전화도 많이 오고 있는 상태고 지금 예산 집행으로 봤을 때는 한 16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반응이 좋다는 것은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추후 관리가 필요한데 그거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돼 있어요?

저희가 대상이 되면 5년까지는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는 그 절차에 맞춰서 각 의료 기관에서 피부과 의원에서 치료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아이당 50만 원인가요?

1회당 5만 원이고 연 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예산이 마련된 거니까 그냥 비누 사고 병원비 좀 지급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피부과하고도 지금 연계돼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럼 피부과에서도 추후 사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전주시에서 돈만 마련해서 "자, 너희들 이거 치료비 이거 써." 이렇게만 하지 말고 여기 피부과에서는 몇 명 진료를 했는데 몇 명 정도 이렇게 완화가 됐다, 여기 피부과에서는 계속적으로 한 아이를 5년을 해도 이런 상황이더라 그런 것들에 대한 평가가 좀 있어서 정말 전주시 재원이 잘 쓰여질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우리 김신선 소장님이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나중에 결과 확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왜 산후 건강 관리 지원 사업이 덕진보건소만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은 거예요? 덕진 쪽의 출생률이 완산구, 덕진구로 나누면 더 적은가요?

아니, 많습니다. 덕진구가 출생률은 더 높고요. 당초에 저희가 신청한 인원이 963명입니다. 그런데 지원을 지금 903명을 했고 원래 신청을 하고 나면 출산 후에도 1년간 유예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에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이 한 60여 분이 계셔서 올해는 조금 더 집행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신청주의라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발굴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미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네. 구백몇 명이라고 하면 육십몇 명이 안 됐다고 했으면 찾아가는 서비스로 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하고 끝까지 해서 남아 있는 이런 재원을 출생률과 연결시켜서 해야 되는데 결국 돈이 남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예산을 세웠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이미 하다 보니까 인원수가 출생률이 높아져서 산후 관리에 대한 예산이 더 증액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세워진 예산까지도 신청을 안 해서 안 세워져 있다고 하는 것은······. 김신선 소장님!

예, 신청주의보다 저희가 더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발굴돼 있는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