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주덕성 의원 발언
경구
전경구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2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3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의사일정제2항202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행정국소관2023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에대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행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이유경입니다. 평소지역발전과구정업무추진에많은관심과협조를아끼지않으시는전경구위원장님과김미애부위원장님,그리고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여러분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행정국소관2023회계연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결산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일반회계행정국소관세입예산현액은650억9,800만원으로654억8,500만원을징수결정하고654억7,600만원을수납하였습니다. 결손처분액은0원이고미수납액은총900만원입니다. 다음은행정국소관세출예산규모는2,594억2,500만원으로써2,149억6,600만원을집행하고291억7,700만원을이월하여82.9%의집행률을보였으며,152억8,1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되었습니다. 부서별세출예산규모와결산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행정지원과는2023회계연도세출예산1,090억4,200만원중91.3%인995억1,300만원을집행하였으며,2억3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을말씀드리면구직원에대한인건비및연금보험료등인력운영비에서82억5,000원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고,청사운영을위한공공운영비및시설관리공단위탁운영등청사시설물의효율적운영ㆍ관리에서2억2,900만원,직무전문교육,위탁교육등교육훈련에서1억200만원,맞춤형복지제도등후생복지에서3억5,000만원,각종업무추진을위한기본경비에서1억9,400만원등총93억2,0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마을협치과입니다. 세출예산762억7,600만원중84.4%인643억4,000만원을집행하였으며,87억9,0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을말씀드리면동청사유지관리를위한공공운영비,묵2동청사건립등효율적동행정운영경비에서23억1,600만원,자치회관시설유지를위한공공운영비,자치회관프로그램운영지원및마을공동체육성지원등주민자치기반구축경비에서9,900만원,동근무직원인건비,수당,건강보험금,관서운영비등행정운영경비에서7억400만원등으로총31억4,0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교육지원과입니다. 세출예산211억2,800만원중92.8%인195억9,600만원을집행하였으며,11억4,0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는방정환교육지원센터운영등교육정책개발경비에서2,000만원,친환경급식및무상교육지원등학교교육환경개선경비에서2억900만원,혁신교육지구운영경비에서6,600만원등총3억8,0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문화관광과입니다. 세출예산264억4,900만원중62.9%인166억1,100만원을집행하였으며,96억7,0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을말씀드리면휴관광도시중랑등문화관광예산에서3,100만원,문화활성화지원예산에서1,400만원,중랑문화재단도서관위탁운영사업,신내3택지영구저류지공공도서관건립등책읽는중랑예산에서8,000만원등총1억5,0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망우리공원과입니다. 세출예산93억3,900만원중44.1%인41억2,100만원을집행하였으며,35억9,9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순환도로공원등설치및중랑전망대시설개선,무장애길조성사업등망우리역사문화공원조성및운영에서16억300만원,인력운영비및부서직원여비등행정운영경비에서1,500만원등총16억1,8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체육진흥과입니다. 세출예산163억2,500만원중61.2%인99억9,100만원을집행하였으며,57억6,0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을말씀드리면생활체육교실,스포츠강좌이용권운영,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위탁운영등생활체육활성화기반조성경비에서5억5,000만원,인공암벽장운영,체육시설의신설및유지관리,공공체육시설개ㆍ보수지원사업등문화체육시설기반조성경비에서900만원,면목ㆍ망우다목적체육센터건립경비에서400만원등총5억7,4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민원여권과는세출예산8억6,300만원중91.9%인7억9,2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통합콜센터운영등무인민원발급기운영및관리에서3,400만원,기본경비중우편요금에서2,500만원등총7,0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2023회계연도결산서및집행잔액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행정국소관2023회계연도일반회계세출결산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행정지원과를제외한공무원들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에입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예진위원
신예진위원입니다. 집행잔액조서보니까저희공용차량관리ㆍ운영비같은경우에는,지금공용차량이몇대있나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행정과장이영연입니다. 신예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공용차량은행정과소관은97대로알고있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러면여기잔액조서에나타나있는내역에해당되는공용차량은97대에해당되는내용일까요? 26페이지입니다.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신예진위원
보니까물품취득비에예비비전년도이월액이있었고거기에서또지출액이발생해서잔액이남은걸로확인이되는데여기에배경이있나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재작년’22년도에저희가자산취득비로1억2,900만원사고이월예산이있었는데요,그때화물트럭다섯대구매를했습니다. 그때이월사유는코로나19나우크라이나전쟁등으로인해서부속수급에차질이생겨서이월시킨다음에그때다섯대구매했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러면이번에잔액남은거는이제이정도지출로봤을때,예산대비지출로봤을때지금잔액이하반기에사용해서다쓸수있는잔액인가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여기3,400만원잔액말씀하시는건가요?
신예진위원
네,3,400만원하고1,000만원이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아,자산취득비요.
신예진위원
지금운영비하고물품취득비두개목으로올라와있잖아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3,400만원하고1,000만원,4,400만원이면차량유지비하고자동차세,보험료이런거합치면대략하반기에는쓸수있을걸로생각됩니다.
신예진위원
그런데지금결산이’23년도거잖아요? 저도지금행감하고,원래이게결산하고행감을하는데지금행감을하다가결산을해서저도헷갈려서질의에좀혼동이있었던것같아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죄송합니다. 그래서3,400만원은자동차세하고보험료일부,환경개선부담금,차량유지비가잔액이남았습니다,작년에3,400만원정도,그항목이.
신예진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다음페이지에보면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잔액이남아있는데저도정확하게기억은안나지만지금지도자분들자녀장학금이요즘은어때요,신청하는분들계시나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저희가지금신청받고있는데요,자녀분들이많이축소가돼서저희가이번에한100명정도는예상했었는데보통한60명,70명그정도밖에안되고있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럼그거3개년도신청현황자료주시면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350만원정도남았는데지도자분들이현실정에맞게다른장학금이나제도적인측면에서잔액이남지않도록잘사용할수있는방안을모색을계속해야될것같고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신예진위원
그리고민간단체보조금도지금보니까1,300만원대로남았어요,27페이지. 이부분도내역이있나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저희가지금작년에보니까한41개단체에서민간단체보조금을집행했는데요,보면과별로일부단체별로조금씩잔액이남았습니다. 예를들면학운협에서한170만원정도남았고다음에…….
신예진위원
그내역,집행잔액조서각단체별로요청드립니다. 주시면,지금시간이좀부족해서제가추후에참고를하겠고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신예진위원
지금민간단체가현재시점으로41개가있나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작년에는그랬고,올해는지금44개단체입니다.
신예진위원
작년에41개,올해44개로세개가늘었네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신예진위원
그럼민간단체말고사회단체도파악하고있나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법정단체새마을,바르게…….
신예진위원
네,법정단체는어느정도파악하고있어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법정단체는새마을하고바르게,자총이있고그다음에일반사회,
신예진위원
총몇개정도,등록된단체가몇개있어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지금법정단체는세개…….
신예진위원
법정단체세개?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신예진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그밑에국민운동단체법정운영비집행잔액이있는데여기기재되어있는국민운동단체는어떤단체를말하는거예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세개단체,새마을하고바르게하고자유총연맹.
신예진위원
방금말씀하신법정단체세개를국민운동단체지금잔액조서가17만5,000원이렇게남은거죠?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신예진위원
보니까불가리아또대접하는비용낙찰차액도그렇고이런부분은집행잘하신것같아요. 그런데제가질의드린부분자료요청한게몇가지있어요. 그부분잘챙겨서추가로주시면제가추후참고하겠습니다.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신예진위원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주덕성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덕성
주덕성위원
주덕성위원입니다. 행감에이어결산까지장시간수고많습니다. 저는결산서질의도많이있는데이전에여쭤볼게요. 우리청사내에주차장관리는행정지원과에서합니까,시설관리공단이아니고?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주차장,행정지원과에서합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래서그문제점때문에난시설관리공단질의하려고했더니행정지원과라는거예요,그래서. 왜냐하면몇가지문제점이뭐냐하면제가퇴근할때보면주차장에서세외수입이라든가수입은나옵니까?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일단차량이들어오면30분간은면제고요,30분지나서10분당500원씩요금을받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결산서65페이지에보면주차요금수입이라는게이얘깁니까? 결산서65페이지,찾으셨나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주차장수입에대해서설명좀해주세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주차요금수입은저희구청사내하고관상제2청사,
덕성
주덕성위원
2청사지금현재?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그다음에구민회관까지세군데받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구민회관까지포함된금액이연수익이이렇다이런얘깁니까?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이청사만이아니고?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그리고또청사내에전기차도있기때문에전기차수입도같이포함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충전요금?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그포함해서주차요금수입으로잡았다?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문제는뭐냐하면제가이렇게퇴근할때보면,출근할때도마찬가지예요. 퇴근할때보면여기관리가몇시까지하는겁니까? 차단기있는데보면관리원있지않습니까?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저희가평일에는6시까지요금징수를하고요,야간에는…….
덕성
주덕성위원
아니,내질의는그얘기가아니고차단기있는데관리인있지않습니까?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그분이근무시간이몇시부터몇시까지냐고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9시부터6시까지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저녁6시까지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이거를본위원생각은6시까지하니까없어서그런지그분이계시면일반카드를결제하는분들이못하는분들이많이계셔요. 그러다보면차가막주차장끝까지늘어서서있다고,진짜10분씩,20분씩. 그래서6시를정하는게아니라오전에늦게하더라도오후7시쯤에는해야,퇴근시간에좀이렇게맞춰서해줘야무난하게통과할수있을것같은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그사항은저희가검토해서한번주민편의,
덕성
주덕성위원
내가수없이느꼈어요. 아침에도마찬가지예요. 어떤분은이상한몰지각한사람이있어서그런지출근하는데도굳이사람도없는데뺀다고계속버티고서있는사람들이있어요. 그럼또저들어오는입구차도까지밀려서한참동안서있게만들어놓고이런분들이종종있습니다. 이런문제를해결하려면시간을조절을해서라도근무환경을좀바꿔주는게낫지않나,이렇게생각하는데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그사항은저희가검토해서그렇게하는방향으로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리고어제일요일날도어떤상황이벌어졌느냐면차종도좋은차예요. 고급차외제차인데그게아마금요일날들어왔나봐,주차장으로. 금요일날들어왔는데일요일날나가는거야. 그런데그걸교묘하게이용하는분들이아시고이용하는분들이계신지난모르겠어요. 그런데정산이안되니까금요일날몇시에들어왔는지모르지만정산이안되니까차단기가안열릴거아니에요. 토요일들어왔다,토요일,일요일은요금안내고주차할수있지않습니까?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금요일날들어올때는어떻게되는거예요? 그기간동안주차요금을내야되는거아니에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아마그분이보니까현충일날들어와서현충일날나갔으면괜찮은데현충일날안나가고일요일날나가다보니까금요일이평일이지않습니까? 그요금이부과가된겁니다. 그런데그분이카드를갖고와서빨리요금정산하고나가면되는데카드도없고현금도없어서아마차량이좀지체됐던것같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휴일날또근무자가없었을거아니에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럴때는또어떻게처리해야되느냐. 그럼당직자들있을거아닙니까?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그때는네,당직실하고연계해서,
덕성
주덕성위원
그럼당직실에서연계를할수있게끔빨리빨리조치를취해서차단기를열어줘야지거기서그더운데막한이삼십분씩싸우고옥신각신하고화내고이렇게하게만들어서되겠습니까?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그거는한번저희가방안을강구해서그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부분을좀챙겨주시고요. 여기나온김에우리가전에는관상복합청사였잖아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지금중랑구제2청사로됐는데,여긴지금민간인들,상공인들이나지금도입주해있는분들이계십니까?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지금한여덟개점포가입주해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이게시설관리공단에서관리하죠?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본위원생각은이게청사로바뀌었지않습니까? 그래서이공단에서관리하는게맞는가생각도들고,관상복합시설일때는민간인들이이렇게입주해서상행위를해도상관이없어요. 그런데청사로됐지않습니까,이제는. 그럼민간인들입주해서이렇게상행위를해도괜찮은거냐. 본위원은이렇게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떻게생각하세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지금여덟개점포가남아있는데계약기간이2026년도에끝나는업체도있고’28년,’29년최종적으론’31년에계약이만료가됩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31년이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한업체가’31년까지계약이되어있어서요. 그업체가다나가면이제순수하게청사로서기능을갖출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래서청사로지금바뀌었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거예요. 관상복합청사일때는내가얘기를안했어요. 그러나청사로바뀌었기때문에,본청에예를들어서상공인들세놓는거나똑같은입장아니에요,지금상황이,전개되는게지금. 민간인들해서이렇게임대사업을할순없는거아니에요,청사에서는. 이런부분을말씀드리는겁니다. 그리고앞으로는청사면행정지원과에서관리를맡아야되는거아닌가,이런생각을갖고있는데말씀좀해보세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맞습니다. 그거는시설관리공단과한번협의를해서저희가조속히빨리이관해서관리할수있도록그렇게한번해보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일단은본위원은청사에민간인들을상행위하게끔사무실임대하거나한다는건맞지않다고보고요. 그거부터빨리정리하는게나아요,어떤방법을쓰든지. 이게말썽의소지가있다고,청사에서민간한테임대한다는자체가. 그부분도숙고하셔서빨리빨리정리할수있는방법을좀찾아보시든지방법을한번강구해보세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나머지는내가,1분남았네. 집행잔액조서요,33쪽. 인력운영비있어요,상단부에보면.
경구
전경구위원장
2분더하세요.
덕성
주덕성위원
지금예산이910억이렇게되는데집행잔액보면62억,80억이렇게계속쭉이렇게62억,기타직보수11억,이렇게많이집행잔액이남는거예요,보수에대해서? 그부분설명좀한번해보세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이거는저희가예산잡을때직원들호봉수라든지경력이런거봉급표에서잡는데요,이게직원들이휴직한직원들도좀늘어나고또각종수당이지급안되는직원사유도발생하다보면한이정도,
덕성
주덕성위원
과장님말씀은내가어느정도공감을하는데말이죠. 예산을편성함에있어서이렇게너무예측불허하게너무편차가심하게날정도로이렇게과편성을하면되겠는가,이런취지에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래서이걸좀설명해달라.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그런데연도중에임기가만료된직원도있고,의원면직하는직원이좀있기때문에예산이정확하게이렇게책정하기는조금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정확한정도가아니라너무많이차이나잖아요,80억이넘잖아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직원들이도중에사유로일단은퇴직을한다든지만료된다든지그런사유때문에,
덕성
주덕성위원
일단알겠습니다. 다음에다시질의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고요.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전유정위원님질의하세요.
전유정위원
안녕하세요? 전유정위원입니다. 저는집행잔액조서27페이지에국외업무여비해서2,000만원이전액다남은사업이있어요. 이거에대해서구체적인이유를설명해주실수있을까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이영연입니다. 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외여비2,000만원남은건사실은작년에일본메구로구꽁치축제에방문을하려고했었습니다. 그런데그시기에용마폭포공원축제가겹쳐서일정상그때참석을못해서남은걸로돼있습니다.
전유정위원
이시기가언제였죠,그러면?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그때9월,10월그사이였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리고하나더질의를하면민간단체활동지원관련해서이게저희가추경으로편성을해드렸던부분도있죠,여기금액에?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어떤다시한번…….
전유정위원
민간단체활동지원관련해서저희추경예산이반영된걸로알고있어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작년민간단체추경한거는예를들면장애인단체에서한600만원정도남았는데요. 원래행사를계획했던날짜에갑자기날씨가좀추워져서참가자들행사가약간좀하기어렵다고그래서취소된부분이있습니다.
전유정위원
지금그렇게해서사업변경이라든지다른사유들로인해서집행잔액이한1,000만원정도남았다고보이는데추경때분명히저희가그게4월이었던것같아요,추경이이그당시에했던거. 그런데날씨가추워지는것까지고려를못하고다른사업변경의이유들로인해서조금씩예산이남는다라고하면당초에저희가예산을드렸던방향대로집행을했어야되는게어떤가라는개인적인생각을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중간점검이나이런거잘하고계신가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저희가교육도하고중간점검도하고있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부분은조금지속적으로신경을써주시기를다시한번당부를드리겠습니다.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전유정위원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또질의하실위원님? 네,한성수위원님.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연일행감이다,결산하느라고생이많으세요. 전반적으로보면행정국에서집행예산작년예산집행률이한83%정도쯤되고,행정지원과는91%,집행은비교적많이했는데이게보면5,000만원이상짜리미집행금액이상당히많아요. 맞습니까,과장님? 2억짜리부터시작해서상당히많던데.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5,000만원이상짜리는작은금액이아니거든요. 그래서적확률이좀더제대로높게나올수있도록하는게집행률은91%면구전체보다는상당히양호한편같은데요. 일단은적확률을좀높일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리고24쪽보시면관상복합청사시설물관리인데요. 이게작년에,그러니까재작년에예산편성될때관상복합청사시설비,구청에서이관하는부서들시설비지원으로약간의금액들이삭감이됐는데삭감된금액말고남은금액집행잔액이보니까100만원그다음에자산취득비99만원이것도100만원정도상당히알뜰하게잘쓴것같아요,적은금액중에서도맞나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그거는잘처리되신것같은데그위쪽보게되면이전부서사무실미조성에따른임차비잔액,관리비잔액이게지금집행률이50%가안됩니다. 임차비잔액은44.7%,그다음에관리비잔액은40.6%,지출이50%도안되게지출됐어요. 이게말그대로사무실공간미조성에따른임차비잖아요. 관리비잔액이라그러는데설명이좀안맞는거아닌가요? 왜이런얘기가나왔죠? 그러니까이전부서라는거는관상복합청사가비어있어서민간입점포가나가서우리구청에서부서가이전해서들어가야되는데,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그거는지금,
한성수위원
왜임차비가발생한다고나오죠?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면목행정타운조성구민회관인데요. 거기면목행정타운이조성이작년11월달확정이되면부서이전을하기로했었는데지금까지이전시가가늦어져서거기에따른이전비에따른임대료라든지관리비가미집행상태였습니다.
한성수위원
아니,구민회관아니고관상복합청사요,26쪽.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면목행정타운이미리이전이되면거기에있는자동차등록지있지않습니까? 그게이전을해야되는데아직면목행정타운이이전이확정이되지않아서아직못들어오고지금거기있는상태입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면목자동차민원이관상복합청사로들어와야되는데,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구청으로들어오고구청에서또여기제2청사로옮겨가야되는데아직자동차민원실이이전이안됐기때문에거기에따른임대료라든지관리비가집행이안된상태입니다.
한성수위원
구청부서가들어가게되면원래관리비라든가이런건안내잖아요. 민간사업자한테만받지우리구청도,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아니,구청도냅니다.
한성수위원
관상복합청사,구청도내죠.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래서아직안들어갔기때문에임차비가남는다?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런데관리복합청사관리상이게안들어가고들어가고관계없는데. 그게무슨얘기냐면그래도공실로나와있지않습니까? 그러면구청에서들어가려고이야기되어있는거아니에요,원래. 계약은돼있는거아닙니까?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임대료가발생이되는데요? 내용이사유가맞지않는것같아서지금질의하는겁니다.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작년당시에는계약을안한상태였는데현재는저번주에세개부서가일단7층,8층으로청소과,도시환경과이전을했습니다.
한성수위원
맑은환경과,그거현수막에나와있는데그게이제들어가면서계약이된건가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럼그전에는공실인데공실도원래시설관리공단에서임관리비를받아요,공실도.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일단은공실상태에있을때는구청부서가안들어갔기때문에그때는계약이안된상태고이제들어갈때부터계약을해서,
한성수위원
임대차계약이구청하고공단사이에계약이안됐다?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래서그기간동안에공실이었기때문에임관리비가남았다,이런얘깁니까?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한성수위원
확실한건가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집행률이50%이하라서너무낮아서한번질의했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행정지원과소관결산및예비비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전유정위원
안녕하세요? 전유정위원입니다. 저는집행잔액조서38페이지에동신년인사회관련해서질의를좀하려고하는데요. 행사운영비가아예잡혀져있지않았는데변경을통해서신년인사회를하셨어요. 맞나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럼애초에행사운영비로사용을할목적으로업무추진비를이렇게과도하게잡아놓으셨다라고봐도되나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를과다하게잡지는않았습니다. 예년수준하고거의같게잡았고요. 저희가동신년인사회를진행하는과정에서조금업무를수월히하기위해서변경을통해서집행하게됐습니다.
전유정위원
조금이라고하기에는그래도1,700만원에서1,100만원을행사운영비로변경해서쓰셨다라는게충분히합리적의심이된다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이때본예산때삭감이돼서아예없었던부분이었던건가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저희가예산편성을하면서그동안시책업무추진비로해서동에다가업무교부를합니다. 교부를해서각동에서신년인사회를준비해왔었습니다. 그런데이걸하다보니까저희가일괄적으로조금통일성있게각동에서행사를운영하거나준비하는데일관성있게준비하고동에부담도줄이고자구청에서조금같이행사운영비로변경을해서진행하는거였습니다. 그래서이게예산이증가되거나저희가변경을하는이유에있어서특별한사유는없었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러니까동의부담을조금덜어주기위해구에서부담을조금더했다라고얘기를하셨는데,과연그게동신년인사회의취지에맞는건지의문이든다라는말씀을드리겠고요. 그리고39페이지에치안협의회지원해서지금6,000만원,국가사무로인해집행불가라고되어있고요. 그밑에치안봉사단운영관련해서도단체상해보험료잔액이라고해서전액집행하지않은건이두건이있어요. 이거와관련해서각각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첫번째치안협의회시설비6,000만원집행잔액에대해서질의를주셨는데요,이건에대해서먼저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22년도인가에치안협의회를매년하고있습니다. 치안협의회에서안건으로저희경찰서종합상황실을개선해달라는요청이있었고,저희조례상에는협의회에서합의한사업에대해서는필요한경비를지원할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 6,000만원을그때추경을편성해서시행하려고했습니다. 그랬는데저희가시행전에조금더검토를했을때이게아무래도경찰서거를고쳐주다보니까이게국가사무로판단을했습니다. 그리고국가사무에대해서저희가직접하는거는추경을편성했음에도불구하고그거는바람직하지않다. 그래서저희가부득이하게집행잔액으로처리하지않고불용처리했습니다.
전유정위원
네,이게지금저희상임위때도다른의원님들께서염려를하셨던부분이었던것같아요. 경찰서인데왜우리가해주냐,경찰서에서해줘야되는거아니냐,분명히그렇게얘기를했었던것같은데지금전액어쨌든추경은반영이되었고,전액지금집행이안된금액이잖아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그렇습니다.
전유정위원
이거지금언제추경이었죠? 상반기였나요,하반기였나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잠깐정정하도록하겠습니다. 저는추경으로기억을하고있었는데지금이게본예산에편성되어있었다고하네요.
전유정위원
네,그게추경이었던본예산이었던분명히이거는회의록을한번찾아봐야겠지만다른의원님들께서도염려를하셨던부분이었다고기억을하고있어서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그거에대해서그래서불용처리했습니다.
전유정위원
네,이런부분은조금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조금더다음에도심도있게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전유정위원
자세히찾아보시고,그리고외국인치안봉사단관련해서도답변주시겠습니까?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외국인치안봉사단공공운영비가지금100만원가량남았습니다. 이것은저희가보험료가남았는데요,이거는저희가미스가있었습니다. 인정을하는데,저희가자율방범대랑치안봉사단이내용이같습니다. 공공운영비의내용이똑같고활동내용도똑같은데이게실무자들이하면서상해보험료를자율방범대에있는공공운영비를사용해서솔직히집행을했습니다. 그래서이거는저희가행정적으로좀미스가있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전유정위원
네,이런부분들은놓치지않고신경을써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게가능하다면감경정을해야되는게맞잖아요,조금일찍파악을하셨다라고하면. 그런부분들좀신경써주시고요. 그리고주민자치회관련해서지금한번이것도변경된건이있어요. 이게원래자치회관운영성과공유회에관련된행사운영비였는데주민자치회워크숍추진을위해서예산변경했다고알고있거든요. 이거관련해서도간략하게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41쪽하고42쪽사이에있는거를말씀하시는걸로이해가되는데요.
전유정위원
네.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41쪽에있는성과공유회에있는행사운영비입니다. 성과공유회예산890만원을저희가주민자치회의행사운영비로그쪽으로변경해서사용하게됐습니다. 주민자치회운영에행사운영비는저희가교육을하거나워크숍을진행하는예산인데그예산이부족해서부득이하게성과공유회예산을조금이용했습니다.
전유정위원
부족했던이유가있을까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주민자치회저희가교육을하거나특히워크숍을갔을때그전에는주민자치회의조금일부인원,회장이라든가사무장이라든가이렇게일부를갔었다가작년같은경우는다수의의견들이공무원하고회장,부회장,사무장뿐만이아니라주민자치위원중에희망하시는분들을조금더대폭적으로많이갔으면좋겠다는의견이있었습니다. 그래서인원을확대하는과정에서부득이하게조금변경했습니다.
전유정위원
네,물론우리가우리행정이주민분들을위해서이루어져야되는건맞지만그래도당초에계획했던대로예산을집행하셨으면어떨까라는생각을좀합니다. 인원확대하면좋은데요,그런데저희지금행정국뿐만아니라기획재정국도다포함해서예산의전용이나변경건수나금액이굉장히많이늘어나고있어요. 그래서그런부분들을잘파악하셔서당초에좀본예산에잘반영해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
전유정위원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다음질의하실위원님? 신예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신예진위원
신예진위원입니다. 저는두가지질의하겠습니다. 잔액조서보면통장건강검진비가2,100만원정도잔액이남았는데통장님들이건강검진비지원되는부분을잘알고계시나요? 37쪽.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님들이건강보험료지원되는거에대해서는다알고계십니다.
신예진위원
네,그러면현황은어때요? 신청현황은,좀활발하게하고있나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러면잔액남지않고잘더활용할수있도록적극독려해주시고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얘기했습니다.
신예진위원
처음에이거예산통과됐을때되게좋아하셨거든요,통장님들이. 그래서적극활용하셔서이런부분이라도잘지원받을수있게,그리고현황파악된리스트있으면그런부분,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거의다수가다가입한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550분정도다하신걸로알고있습니다.
신예진위원
몇퍼센트정도되나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거의90,뭐퍼센티지로말하기는어렵죠. 저희가현원이거의한550명에서560명사이인데거의다하셨다고보시면됩니다.
신예진위원
그러면다음으로는40페이지에NPO지원센터관련해서,NPO지원센터지원부분에대해서작년에구의회에서화두였던걸로기억이나는데요. 그때국장님이계셨던것같은데,그때과장님오시기전에계셨던것같은데,제가보니까임차료잔액이지금139만얼마,한140만원정도잔액은남아있는데이월돼서전용을한22만원,임차료납부예산부족으로’23년12월28일에전용승인을받은내역이있어요. 이잔액이남는데22만원이증액이된사유가있나요,배경이?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NPO지원센터에저희가예산이사무관리비하고공공운영비두가지분야가있습니다. 그런데공공운영비에22만원을저희가마을활력소쪽에서공공운영비로전용했습니다. 이게지금당초예산이920만원이었고,공공운영비가부족을해서22만원을조금더전용을해서940만원넘게써서4,300원잔액이남았습니다.
신예진위원
이때예산지원이있었나요,의회에서? NPO지원센터예산그때삭감되지않았어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지금’23년도예산이거그대로입니다.
신예진위원
이때파악을다시해봐야될것같은데요. 임차료집행잔액이,그러면여기내역에잘못쓴거아니에요,과장님? 여기사무관리비에NPO지원센터임차료집행잔액이라고기재가되어있는데이월된거는임차료납부예산부족으로되어있어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다시한번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NPO지원센터예산은사무관리비랑공공운영비입니다.
신예진위원
그러니까공공운영비에서22만원해서잔액이4,350원으로남은거는제가확인이되는데지금임차료,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임차료는사무관리비인데저희가그거는67만원이부족해서솔직히변경을했습니다. 67만원을변경했는데당초예산을세울때임차료보다’23년도임차료가약5%올랐었어요. 그래서부족해서저희가전용을한상태였는데집행을하고나니까조금오히려지금남은상태가된겁니다.
신예진위원
그부분이궁금해서질의,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신예진위원
네,따로또배경이있나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이게지금67만원을변경을해서부족분,그러니까임차료가늘어난거5%인상분때문에저희가67만원을변경을해서편성했습니다. 그리고지급을하고있었는데139만원이남았잖아요,그질문이신데이거에대해서는저희가임차료를내는과정에서이것도약간저희가실수가있어서,
신예진위원
그러니까그거를제가질의를드렸는데좀동문서답을하신것같아서제가지금헷갈려요,과장님.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그러니까공공운영비는처음에말씀드린것처럼정리가끝났고,사무관리비를다시한번답변을드리면67만원을변경을해서납부를하려고했는데139만원이남았잖아요,이게한달치가남은겁니다.
신예진위원
이정도는한달치인거죠?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한달치가남은겁니다. 그거는저희도약간실수가있어서한달치를솔직히지금내지못했던이런사항입니다.
신예진위원
못냈다라는거는밀리고이런거는아니죠?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밀리고그러지는않았는데내지못해서잔액이조금남았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럼다음해로이월해서이렇게사유로해서사고이월해야되는거아니에요,그러면? 다음에또써야되는거아니에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그렇게는집행을하지못했고요. 지금다음해걸로해서일단은냈는데조금실수가있었습니다.
신예진위원
제가보기에도뭔가그런사유가있을것같아서질의를드렸는데,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실수가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신예진위원
저도지금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측면에서질의드렸는데지금예산서하고결산서가조금안맞아서질의드렸는데,그래요,업무하다보면,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실수가있었습니다.
신예진위원
네,한달치니까. 그런데5%아까증액된부분은정확하게어느부분이증액된거예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임차료가,
신예진위원
임차료가5%오른거예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임차료가조금씩올랐었습니다.. 예산편성했을때그대로편성했고전년도걸로,그다음에납부할때는조금올랐습니다.
신예진위원
여기NPO지원센터가제가왜또질의드렸냐면작년에예산편성있어서의회에서좀의원님들이어느정도지원을해야되냐,이게많이화두가있었어요. 그래서이런부분예산잘써주시라는차원에서예산서를보니까안맞는것같아서질의드렸고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지적감사하고요. NPO지원센터에는지금예산이보시다시피아주단출합니다. 임차료한과목나가고나면,
신예진위원
네,단출해서저도질의드리기그랬는데그런구의회차원에서의배경이있으니까그런부분참고하셔서행정하는데,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조금더잘챙겨서지출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신예진위원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다음질의하실위원님? 한성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한성수위원
네,한성수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42쪽한번보시겠습니다,집행잔액조서. 주민자치회활동중에서사무장일하신거있죠,활동비? 그게보면항상작다고얘기들을많이하셨는데왜집행잔액이1,700만원정도남았는지요? 사무장활동비.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주민자치회운영에1,700만원정도집행잔액에대해서질의주셨는데요,사무장활동비집행잔액맞습니다. 맞고요,저희가주민자치회시작을할때사무장을다시뽑는경우도있고이렇습니다. 그래서한달정도가안나가는이런경우들이생겨요,그기간에. 그거에대한집행잔액입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니까사무장이있다가갑자기뭐바뀐다든가,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바뀐다거나,
한성수위원
예를들어서사유가있어서나간다거나,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나간다거나저희,
한성수위원
그때공백기간그거,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공백기가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거라고추측은했었는데이게그렇게,그러면다시임용이됐단말이에요. 그러면중간에들어오면일할계산으로하는건가요,100만원곱하기삼십분의며칠로?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날짜계산해서합니다.
한성수위원
그럼작년에변동있었던사무장이한몇명정도알수있나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그러니까사무장이변경되기도하고그다음에새로회가구성이되면사무장새로지목하고이러는기간이있거든요,임원을선출하면. 그때한달이비는경우입니다.
한성수위원
그런변동이한몇군데있는지,지금있습니까? 자료없으면뭐나중에얘기하고. 그리고아까NPO지원센터얘기가나왔는데작년것은결산이니까우리동료위원이다질의를했고,작년에인건비,올해예산편성할때인건비를삭감했던그런기억이있는데지금어떻게운영이됩니까? 거기직원이있었다가없게되는지금현실아닙니까,2024년도에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NPO지원센터에는저희직원,안에근무하고있는협력관이나가서운영하는데도와주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니까기존에있던어떤민간인채용직원은안하고우리구청에서파견돼서하고있나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그때한분있었는데전액삭감돼서그분은없습니다.
한성수위원
네,그러니까그게운영이어떻게되었는지,왜냐하면인건비가삭감했기때문에제대로돌아가는지안돌아가는지그거를한번질의드렸는데,우리구청에서파견나가서지금하고있습니까?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왔다갔다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렇습니까? 네,됐고요. 그다음에마지막44쪽한번보시면여비집행잔액이한1억정도남았는데,이게동주민센터니뭐이런거다포함해서여기에총괄적으로나와있는거죠?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타부서에비해서집행을많이했어요. 90%면적확률정확하게잘집행한것같은데이거는뭐잘하신거에속하는것같습니다. 마지막에보면국ㆍ시ㆍ도비뭐보조금반환있지않습니까? 그래서시ㆍ도비도국비나이런거는국비는얼마안되는데남은게뭐거의다잘쓴것같은데2,400만원이라는게반환금이발생했나요,이게?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이것도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2,400만원은작년에저희가주민자치회를운영을하고반환해야되는돈이었습니다. 그래서이것도저희가편성을해서반환을했어야되는데그것도미스가있어서반환하지못하고불용한내용이라저희가차후에다시한번추경편성을해서반환해야되는이런상황입니다.
한성수위원
네,한성수위원입니다. 그러니까주민자치회거기에도우리구비말고도시ㆍ도비가나오나요,시비가나와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지금은없지만예전에는지원이있었기때문에그지원금을반환했어야되는내용입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니까예전이라면과거한몇년전거입니까,이게도대체?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22년도거입니다.
한성수위원
’22년도거,그거를반환을못하다가,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22년도에시받은거를’23년도에추경편성을해서반환을했어야되는데편성까지만하고저희가반환을하지못한겁니다.
한성수위원
그래서그거를’23년도에,1년지나서야반환한거다,이거죠?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그렇죠.
한성수위원
이게좀이상해서,주민자치회거같으면제때딱구비로다충당이될텐데시비를받았다는것자체가,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예전거입니다.
한성수위원
예전거라는말씀이죠?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
한성수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고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안계십니까? 네,추가질의하세요.
전유정위원
네,간단하게만질의드리겠습니다. 성인지결산서53페이지보시면저희협치학교관련해서뭔가여러의원님들께서의견이조금갈리는부분이있잖아요. 이거를조금더활성화해야된다라는의견도있고이게굳이왜필요하냐라는의견도있고. 그런데저희한테그런결과를협치학교가이렇게운영되고있고이렇게운영을할만한이유가있다라는걸보여주시려면목표를조금높여서잡으셨어야되지않나라고생각이들어요. 그런데’22년도에실적이71%나달성이됐는데도’23년도에는조금낮추셨더라고요. 이부분에대해서설명해주실수있을까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성인지결산서53쪽말씀하시는거라고보이고요. 성과목표달성도가이거는수료생의성별비율에대해서저희가목표치를세운겁니다. ’22년도에는70%를목표치로세웠는데71%로했기때문에목표를달성한거고요. ’23년도에는60%목표치였는데저희가60%달성한걸로했습니다. 그런데실적치가71%에서60%로감한걸로이해하고계시는데이게성별비율을수료자중,저희가협치학교를수료하신분들중에여성의비율을표시를한겁니다. 성과목표표시가조금구체적이지않아서설명드리게됐는데여성비율이’22년도에는쉽게말하면조금더많았던거고’23년도에는60%조금더여성비율이줄어드는거라서성평등,성별이런예산서의취지에는더적합한,실적이상승됐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전유정위원
네,그부분에대해서그러면목표에조금더자세한기술이필요할것같다는생각이드네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그러도록하겠습니다.
전유정위원
네,안그래도뒤에사업수혜자부분에서보면여성이나남성이나어쨌든늘었어요. 는거는충분히확인을했는데목표치를조금더낮게잡은거아니냐라는그런단편적인것만보고제가질문을드렸고요. 그리고같이질문을드리면57페이지에지금이거는마을활력소운영관련해서는성과목표달성현황’22년도거는안나와있더라고요. 혹시다른이유가있나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마을활력소가저희가생긴지가오래되지않아서처음에는반영이안되어있었던걸로알고있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런데뒷장에보시면’21년도,’22년도뭔가자료는있어요. 그래서왜이거는’22년도현황이빠졌을까라고의문이들어서질문을드린거고요. 이게그냥개소된마을활력소가최근이라자료가없다라고이해를하면될까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21년도쯤에는이거는예산에대해서는예산이편성돼서지을수있는데요,건립을할수있는데,지금저희가이성인지예산서에성과목표는사람에대한얘기잖아요. 지금지표가남성참여자의비율이기때문에예산을투입을해서건립한이후에운영과관련된거라실적이지금그렇게표시된걸로알고있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런데사업수혜자에남성,여성의수치가기입은되어있는데이부분이안되는거라는말씀이시죠,목표달성현황그파악이?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신예진위원
네,알겠습니다. 마을활력소관련해서도깊이있고내실있게운영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마을활력소많은분들이찾고계시거든요. 운영잘하도록하겠습니다.
전유정위원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럼저도한마디하겠습니다. 우리지금동료위원들께서보면아까시책추진비까지왜예산을행사비로전용하냐고이렇게지적을많이하고계시는데,제가여기서느끼는점은아니,그거예산을당연히우리가이렇게썼다,그냥태연하게,그러니까예를들어서다른예산으로전용이라고보여지는거에대해서전혀미안함도없고그냥뭐이거는당연히없으니까쓴다,이렇게저는사실느껴졌거든요. 왜냐하면이거예산이라고하는것은어느부분이조금하다가뭐행사비나이런게조금모자라서전용조금하는거에대해서는뭐본위원도그럴수있다고하는데,아까우리동료위원이말하는거여기보니까1,120만원이전용돼서행사비로썼는데도불구하고이건뭐당연시하다고그러면사실은뭐우리위원들께서이런거를갖다가지적할이유가있나. 나는그런생각이방금들었어요. 예산의전용이라는거에대해서전혀이렇게뭐반성,미안함이런것도없이그냥무조건,뭐우리가예산없어서전용한다,이렇게사실나는들렸거든요. 정말나는그런데에서정말안타깝다,아쉽다,정말이런생각이듭니다. 이것으로마을협치과소관결산및예비비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회
미애
김미애부위원장
의석을정돉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2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전유정위원
안녕하세요? 전유정위원입니다. 혁신교육지구사업관련해서집행잔액들이많은것같은데전반적으로설명한번만부탁드리겠습니다.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우태희입니다. 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지구라고해서한4년간운영되다가작년7월부터미래교육지구사업으로바뀌었습니다. 사업내용은혁신지구가마을네트워크를활용해서사업을했다고하면미래교육지구사업은학교현장과더긴밀히협력해서사업하는게되겠습니다. 그래서미래교육지구사업은우리고장을한바퀴돌아보는우리고장체험활동,방과후학교,방과후지역학교라고해서방과후동아리활동하는학교가있습니다. 그런학교가있고또중랑청소년꿈축제라고위원님들도한번보셨을텐데요,그거10월달에하고있고요. 그리고미래교육지구박람회라고11월달에크게미래교육사업을전반적으로볼수있는사업을하고있고,그리고느린학습자라고해서이런프로그램도미래교육지구사업의일환으로저희가진행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렇게사업을저희가거의미래교육지구사업으로지금제가말씀드린거를포함해서한열여섯개사업이있는데그사업별로집행을하다보니까저희구에서직접집행하는게아니고또여기동아리로주든가아니면행사때축제경비로이렇게하다보니까이게사업별로남는게합쳐지다보니까5,000만원이상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전유정위원
미래교육지구로전환됨에따라사업이달라지기때문에잔액이발생했다라는말씀이신거죠?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미래교육지구사업으로바뀌면서사업이일부조정된것도있습니다.
전유정위원
내년에는좀더안정적인예산집행이가능한건가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교육지원과장우태희입니다. 작년에는7월달에사업이바뀌어서약간혼동이있었는데올해는연초부터미래교육지구사업으로저희가미래교육지구위원님들모시고네트워크하면서사업을진행하고있어서올해는체계적으로연말까지진행할수있을것같습니다.
전유정위원
네,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집행잔액조서46페이지보시면천문과학관건립사무관리비에서교육발전위원회운영사무관리비로변경이된건이있어요. 여기주요내역을보니까자문수당이원래월지급에서사유발생시로바뀌었는데이부분에대해서설명이필요할것같아서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우태희입니다. 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하겠습니다. 천문과학관자문비해서교육발전위원회에서매월분과회의도있고정례회의도있고회의때마다수당이지급됐던사항인데요. 이게예산변경을해서천문과학관사무관리비를교육발전위원회비용으로변경해서저희가사용한내역입니다.
전유정위원
천문과학관관련위원회가분과별로나뉘어지고있는건가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이게교육발전위원회가있는데요,그거는교육발전위원회에서전체적으로교육관련사업은모두합니다. 학교교육경비에서부터모든걸두루하고있는데천문과학관자문도거기서하고있는데……. 죄송합니다,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우리가천문과학관자문위원을구성해서매월자문을받아서지급했던사항인데월별로매월지급되는건예산낭비차원도있어서만약에이슈가발생했을때저희가자문을받을수있을때그때만수시변경으로바꾼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말씀을잘못드렸습니다.
전유정위원
천문과학관자문위원이구성되었고,원래는월마다회의를진행을하려고했는데그게너무과한것같다라고판단이들어서,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처음에는천문과학관이슈가좀이게,처음에저희가계획을잡다보니까자주만날필요성이있었는데기본계획안이잡힌다음에서울시협의하는과정이다보니까협의도길어지고하다보니까매월천문과학관부지교환도안된상태에서계속시비를받기도그래서저희가수시지급사항으로해당건이발생한경우저희가자문받는걸로바꾸다보니까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부분은이해가됐는데요. 애초에월지급식으로운영하는그런위원회가없잖아요,자문위원을포함해서. 왜당초에월지급으로이렇고예산을책정을했는지좀의문이고요. 그리고변경하신315만원에관련해서는교육발전위원회에서사용을한거잖아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전유정위원
왜여기서는더많은예산이필요했던거죠?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교육발전위원회같은경우는1년에연2회정기회를실시하는데요,작년에교육발전위원회정기회를하다보니까실질적인사업발굴이나이런게안된다고해서교육발전위원회산하에분과위원회를세개를만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분과위원회를개최하다보니까회의숫자가연2회에서연10회이상으로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회의수당이좀많이필요한상황이었습니다.
전유정위원
너무한번에세개분과까지늘려서회의를자주진행하는게아닌가,좀점진적으로늘렸어도됐지않나라는생각이듭니다. 일단은여기하고요. 한가지만더마지막으로질의하겠습니다. 50페이지에방정환커뮤니티운영집행잔액이좀남아있어요. 방정환커뮤니티가어떤거죠?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구민지원단말씀드린겁니다. 이게잔액이발생한이유가작년에구민지원단구성을할때연초부터했으면좋았는데구성이좀늦어졌습니다,공모하고하다보니까. 그러다보니까집행잔액이좀발생하였습니다.
전유정위원
용어가한가지로통일이되면이해하기가좀더빠를것같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전유정위원
네,이상입니다.
미애
김미애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주덕성위원님.
덕성
주덕성위원
행감에이어결산까지수고많습니다. 51쪽잔액조서,멘토링사업이있어요,중랑구멘토링사업. 집행잔액이상당히많이남았는데멘토단규모축소운영했다는데축소운영한사유가있습니까?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우태희입니다.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작년까지도코로나여파가있다보니까멘토,멘티모집해서컨설팅한게이멘토링사업이당초계획보다는조금모집인원도적고그랬습니다. 그래서작년에집행잔액이발생하였고요. 그런데올해는코로나완전히벗어나서멘토,멘티인원이엄청늘어나서멘티만해도100명이넘고활성화돼서운영하고있어서올해는사업하는데문제가없었는데요,작년초에약간코로나여파가좀있다보니까예산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아니,2023년도에도코로나때문에축소했다는거예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2022년부터해서,
덕성
주덕성위원
너무과편성을해서축소시키려다이렇게된거아닙니까?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2022년도생각하고저희가편성을하다보니까멘토링사업비가약간당초계획보다많이편성하게됐는데요,그래서집행잔액이발생하였고요. 그런데올해는예산편성한거에충분히저희가모집을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럼올해는많이늘어났다면서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럼무조건늘릴게아니라작년에이런실적이있었으니까이런부분을저기해서우선해보고늘리든지해야지예산만자꾸과편성해놓고서나중에이것저것안되면그냥축소했다이런식으로,사실상일반인들이봤을땐변명의여지밖에안되잖아요. 예산할때는정확하게맞게끔편성을해주시고자꾸과편성하지마시고,과편성한부서가많아요,교육지원과뿐만아니라,본위원이봤을때는. 내가질의를다못했었는데이런부분을숙고하셔서예산편성에신중하시도록,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저희가2022년보다조금많이편성을했는데코로나도끝나고이제잘될거라고했는데당초보다는그렇게됐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이상입니다.
미애
김미애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한성수위원님.
한성수위원
연일수고가많으십니다,우리직원분들,국장님,과장님전부다. 한성수위원입니다. 보니까집행률은상당히높네요,일많이열심히잘하신것같고요. 48쪽한번볼게요. 아까동료위원이교육혁신지구에대해서사업추진에대해서잠깐질의를했는데세부적으로들어가보면편성목민간경상사업보조거기에2,850만원원래예산2,850이었었는데이게보니까전용1,000만원됐고추가변경1억800만원해서갑자기예산이1억4,650만원이돼버린거예요. 사유가보니까동단위거버넌스구축,중랑청소년영화학교운영등집행잔액1,000만원못썼다는거고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한성수위원
설명이필요할것같은데요. 왜갑자기1억800만원이변경돼서합쳐졌는지,그거좀.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우태희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은저희가2,850만원위원님말씀대로그렇게잡았는데요. 저희가원래서울시하고교육청하고중랑구하고1:1:1해서시범으로운영하다가이게갑자기시랑교육청이빠져버리니까운영비가좀축소됐습니다. 그래서적은운영비로운영할수가없어서저희가서울시공모사업이나교육청이런데다지원을받아서,외부재원을받아서추가로돈을확보한사항이고요. 그래서1억4,600만원이편성이됐고그중에서그사업으로청소년영화학교라고해서청소년들이관심많이갖는분야그거를사업을했고또동단위거버넌스해서운영한사업입니다. 그래서집행잔액이1,000만원발생하였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지금교육지원과장얘기는1억800만원이서울시공모사업이라든가교육청공모사업이라든가이런걸로받아온거라는얘긴가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시에서8,000만원받았고요,교육청에서1억받아서추가로편성한사항입니다.
한성수위원
시에서8,000만원을받아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8,000만원공모사업으로저희가신청해서받은사항이고요,교육청에서1억받았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1억8,000만원을받았는데이건1억800만원인데지금. 그리고그게봐봐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우태희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1억8,000만원이전체적으로미래교육지구사업에모든사업에저희가지원받은건데그중에서경상보조로는제시된거1억800만원으로받았는데제가아까방금전에잘못말씀드렸습니다.
한성수위원
1억8,000만원중에서1억800만원을,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그부분을이사업으로저희가,
한성수위원
나머지7,200만원은다른데,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다른데사업으로사업이아까말씀드린대로한열여섯개정도있으니까요,거기를메우라는거예요.
한성수위원
그러면1억800만원그위칸에보면기타보상금에서500만원빠지고,500만원이일단어디로갔는지모르지만,또밑에보면교육기관에대한보조해서1억300만원빠지고. 공교롭게도위아래로딱빠진금액이1억800만원하고똑같단말이에요. 이금액이왔다갔다한거아닌가요,공모사업이아니고?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우태희입니다. 이거그렇지않고요. 원래예산이작년에5억이었는데외부재원으로해서저희가아까말씀드린1억8,000만원정도를지원을추가로받아서운영한사항인데그중에서저희가분과회의를통해서분과가세개가있는데사업조정을했습니다. 그래서어느사업은예산에서빼고,사업이축소될것같은건빼고늘어날것같은건늘리고해서저희가이거를추가로편성한사항입니다.
한성수위원
사업을하다보면연초에세웠던거하고중간에사업이변경될수도있고그런건이해가되는데이게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이1억300만원을빼서1억300만원이어떤사업으로들어갔을까요? 많은금액이빠졌는데그럼지금…….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외부재원에대해서제가이거한성수위원님좀정리를해서다시드릴게요.
한성수위원
그렇게해주세요,당장생각안날수도있으니까. 그런데이것도보면말이에요. 일단1억300만원을빼서예산현액이6,610만원인데이것도그래도1,400만원이나남은거예요,이금액에서. 그러니까남은사유는또중ㆍ고야외탐방프로그램강사비등집행잔액. 이것도예측도가많이떨어지는게6,600만원중에서1,400만원이나집행을안할수가있을까이런의구심이좀…….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이게중ㆍ고등학교학생들학교저희가추천을받아서학생들이참여하는수업인데요. 그게당초예상보다조금학교참여가부족했습니다.
한성수위원
학교에서덜왔다는얘깁니까?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중ㆍ고생들대상으로해서공모한사업인데요. 그런데당초는더많이신청할것같았는데조금학교별로신청이저조했던겁니다.
한성수위원
일단다른부서다열심히하고열정적으로하긴하지만교육지원과는굉장히업무량이많고사업도많고참열정적으로잘하시는것같아요. 그래서의구심보다도그런건덜들지만위에것도마찬가지지만보시면이게보니까중간에사업이계획이변경됐다감안하더라도동단위거버넌스구축하고청소년영화학교운영했다는게이게남았다그러는데,그렇지않습니까?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한성수위원
이런것도이렇게많이남을수가있나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이게업체선정을해서위탁을하는건데요,이게아무래도사업비,위탁하면1년운영을하다보니까운영비이런게좀남은것같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래서이게교육경비도경비자체가우선200억이넘으니까많긴많은데하드웨어소프트웨어로많이나가잖아요. 나머지갖고쓰긴쓰는것같은데이게총예산현액대비남아있는집행잔액이큰것들이있어요. 그런거는어떻게좀세심하게해서,그러니까예측률,적확도를좀높여야되지않겠는가그런생각이듭니다.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성수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교육지원과소관결산및예비비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한성수위원
우리과장님하고직원분들고생이많습니다. 지금문화관광과가작년에결산집행률이몇프로됩니까?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61%정도됩니다.
한성수위원
육십한이삼프로되네요,보니까.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
한성수위원
상대적으로우리구청전체보다도많이낮고,그렇죠? 한30%가까이낮은데요. 그리고행정국내에서도한20%정도가낮아요. 그원인이뭐라고알고있습니까?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도서관건립관련해서사업하는게있고생활SOC센터가있는데거기에있는사업비들이사고이월과명시이월이좀됐기때문에그부분이집행이다른데보다덜됐다고생각합니다.
한성수위원
사고이월,명시이월된게금액이아까무슨센터얼마얼마씩나와있죠?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지금4억하고8억7,000,4억그정도돼서보통10억이좀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두개합쳐서요?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그게갑자기예산을잡았는데사업이지연됐다든가연기됐다든가그런거예요,아니면왜예산집행이안된겁니까?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저희가사업을할때는연내에집행을하기로했는데요,진행하는과정에서저희가생각지못한절차들이여러개생기면서그게지연이되면서다음단계로넘어가면서거기서집행이안돼서이월을많이하게됐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총이월된금액이명시이월,사고이월합쳐서굉장히크네요?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그거는올해집행되는겁니까?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올해집행이됩니다. 저희보시면생활문화센터랑면목동도서관그게예정대로초반이제계획보다는좀늦어졌지만지금예정된계획대로절차를밟고있기때문에올해는다집행이될것으로생각을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생활문화센터가어디에하는거죠?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생활문화센터가혜원여고복합화사업에주차장건립하는거에저희문화관광과의생활문화센터가들어가있습니다.
한성수위원
혜원여고내에짓는거그거얘기하는거예요?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거기가진행이되는거에맞춰서저희가사업을하고있기때문에요.
한성수위원
네,그렇군요. 그게지금보니까아직뭐가시작을했나요,거기?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아직시작은되고있지는않고요,진행절차를밟고있는데,
한성수위원
그럼예산을너무빨리편성된거아닌가요,예측이좀가능했었을텐데.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저희가교통관련된부서에맞춰서예산을편성하다보니까거기에좀,
한성수위원
올해는확실하게쓸수있는건가요?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올해는저희가집행할계획이있습니다.
한성수위원
이거사고이월은작년에이월된거죠,14억7,200만원.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럼이거만약에올해안쓰면이것도안되잖아요?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올해7월에실시설계가잡혀있고요,그리고9월에착공예정이어서집행은될것으로예측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9월에착공예정이라서집행될것이다? 만약에올해도못쓰면사고이월은날아가는거아닙니까,예산? 1년짜리아니에요?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올해착공하고있기때문에올해는쓸수있을걸로생각합니다.
한성수위원
그런데전에구의회에서예산청취할때변경된걸로알고있는데이거웬만하면사고이월로안하고명시이월로해서3년동안예산을관리할수있도록했는데이거사고이월로했다는건그다음에바로할수있다는그런표시같은데확실히해야지예산이보장될것같은데요.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지금저희가보시면선금지급한게있고요. 그리고올해또나머지비용실시설계나이렇게하게되면나머지비용을지급할수있기때문에올해무난히쓸수있을거라고예측합니다.
한성수위원
그금액이아까한10억이요?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여기같은경우에는이월이1억2,900만원이고요,명시이월하고사고이월된건7억입니다.
한성수위원
7억,그거빼면예산집행률이한90%가까이나오긴나오네요.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네,알겠습니다. 잘좀처리할수있도록세심하게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저희가꼼꼼히챙겨서연내에다집행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래요,이상입니다.
미애
김미애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전유정위원님.
전유정위원
네,안녕하세요. 전유정위원입니다. 저는집행잔액조서54페이지에휴관광도시중랑관련해서기타보상금부분이잔액이많이남은것같아서요. 강사비및관리자비집행잔액이라고나와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간단하게설명해주실수있을까요?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저희가애초에예산을편성할때1,440만원을편성을했습니다. 체험프로그램강사비를했는데요. 진행을하다보니까수강생들이많이모집이되지않아서이부분이집행잔액이,집행을462만원만하게돼서그나머지부분이집행잔액으로남게되었습니다. 그래서올해같은경우에는작년거를반영을해서성인대상프로그램,또어르신대상프로그램같은거를좀확대를했습니다. 그래서올해는,작년에좀집행률이낮아서올해는또그렇게되지않도록노력을하고있습니다.
전유정위원
수강생모집이안됐던이유는뭔가요? 성인,어르신구분이없었기때문인건가요?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어린이대상으로주로프로그램운영하다보니까아이들이요새방과후나아니면다른센터나이런데서도많은프로그램들이있어서인원수를다채우지못했습니다. 그래서성인으로늘리려고계획을올해는했습니다.
전유정위원
어린이대상프로그램에참여율이저조했다고하더라도내년에규모를축소를하고성인,어르신대상프로그램을늘리는게맞지,아예또어린이대상프로그램을없애는건좀그렇지않나싶은생각이있습니다.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그래서올해는그부분반영해서성인하고어르신부분을추가했고요,작년에많이남았기때문에올해는다양한것들을연령대나프로그램을추가해서집행잔액이남지않도록노력하겠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리고추가적으로57페이지에구립문화예술단체운영해서공공운영비가또절반가까이남았어요. 연습실관리비집행잔액이라고해서남았는데이부분에대해서도간단하게설명해주실수있을까요?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저희가구립예술단체가네개가있는데청소년오케스트라는중화문화복지센터에서운영을하고있고요. 그리고합창단하고실버합창단,실버악단이있습니다. 합창단은22만원에열두달로계산을했고요. 그리고나머지실버악단하고실버합창단은18만원에열두달로계산을해서670만8,000원을예산을잡았는데막상집행을하고보니까364만원만집행을하게됐습니다. 연습실사용하고관리하는것들비용인데저희가예측했던것보다적게나가게돼서반정도잔액이남게되었습니다.
전유정위원
연습하는공간이다르기때문이라고이해를하면되는걸까요?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연습공간은저희가대관사용료이런것들을최대한으로잡았습니다. 그래서월평균한58만원정도가나갈거라고예측을했는데실제연습을하다보니까거기사정상연습을할수없을경우도있고요. 그리고문화원시설,구민회관시설관련해서자체적인행사나이런게있을때는또연습을할수없는경우도생기고해서그렇게해서집행평균비용을따져봤더니한30만원정도가나갔습니다. 그래서그차액부분이한28만원에열두달정도하다보니까이비용이남게됐습니다.
전유정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한가지더질의를드리면요. 60페이지에변경하신건이하나있어요. 면목동도서관주차장복합시설건립에서이금액이제가파악했을때는기공식개최에관련된금액으로알고있는데당초에기공식개최에대한예산은편성이안됐었던건가요?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맞습니다. 위원님말씀하신대로건립기공식개최예산이변경사용하게된겁니다. 당초에는저희가그예산부분을편성을안하고있었다가기공식을하게돼서변경을해서사용하게됐습니다.
전유정위원
왜당초에기공식을예상을하지않고있으셨을까요? 보통다른부서도그렇고어떤건립을하거나하게되면항상행사를먼저시작을하잖아요. 그런데왜문화관광과에서는이부분을놓친건지,아니면안하려고했는데하게된건지사유가궁금한데요.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저희가안하려는건아니었고요,그부분은건물짓는거시설비그런거만편성을하다보니까기공식을해야된다는그예산자체를놓친부분이있습니다.
전유정위원
기공식이든어떤행사든우리구에서하는행사들이좀비용이많이나가는편인것같아요. 분명히다른부서에서는비슷한어떤행사를해도500만원,1,000만원안팎으로해결하는부서도있는데너무많이굳이변경까지해가면서이렇게했어야됐나라는생각이좀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만더질의하겠습니다. 61페이지에향토문화재발굴및보존해서지금아예미집행하신부분이있어요,시설비에서. 이부분에대해서도간단하게설명좀해주실수있을까요?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저희가보시면2024년5월16일날「국가유산기본법」이제정이됐고요. 그게2024년5월17일날명칭이변경됐습니다. 그래서작년같은경우에명칭이문화재가이제문화유산이런것들로명칭이변경되다보니까이안내판같은경우안내판설치비를잡아놨는데명칭이변경된이후에사용을바꾸는게맞다고해서작년에집행을안하고올해집행을하게됐습니다. 그러니까그법제정에따른명칭변경때문에부득이하게집행하지못한걸로그렇게이해해주시면좋겠습니다.
전유정위원
작년5월에법이…….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법이작년5월에개정됐고요. 시행이올해5월부터5월17일부터되는거여서저희가본예산에는편성을해놨는데법이바뀜에따라서2023년에는정비를안하고요. 그리고올해6월3일날안내판이나이런것들을설치했습니다. 작년에는부득이하게집행하지못했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러면5월에우리부서에서는알고있었다는말씀이신거죠?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5월달에알게돼서,
전유정위원
이걸집행하지못할거라는거를?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5월16일날됐기때문에그이후에하반기쯤에저희가집행을하지못할거를알고있었습니다.
전유정위원
아니,하반기저희9월에추경이있었던것같은데작년에,따로감추경을하지않으셨던것같아서이부분을좀질의를하고싶었고요. 어쨌든올해6월에는다됐다는말씀이시죠?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올해정비를하고있습니다. 일부는또정비를했고요,진행하고있습니다.
전유정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애
김미애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한성수위원님.
한성수위원
네,한성수위원입니다. 아까과장님생활형문화센터올해그러니까작년에사고이월한게7억이라그랬는데이거지금…….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전년도이월액이생활문화센터7억입니다.
한성수위원
그렇죠,이월받은거.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그리고올해이월받은게8억9,710만원입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니까7억이2023년도이월한게아니고2022년도부터이월된거네요.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2022년에서넘어온겁니다.
한성수위원
아까난그렇게본위원이잘못들었는지몰라도…….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2022년도에건축심의를했는데설계공모를못해서그때명시이월된겁니다,7억이2023년도로.
한성수위원
그렇죠,명시이월돼서올해작년에…….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명시이월돼서작년8월에실시설계가들어가면서선금을4억을지급을했고요. 나머지국비랑시비가1억9,700만원이넘어왔고그다음에나머지부분은전체적으로…….
한성수위원
그러면이제서류하고맞네요. 내가잘못들은것같은데알았습니다. 그리고생활문화센터가아직착공이안됐다그러는데다른데있나요,지금생활문화센터가?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생활문화센터는지금은묵동에청년주택내에조그만규모로생활문화센터를운영하고있고요.
한성수위원
그럼그게혜원여고하면그쪽으로옮긴다는거예요,그게?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아니요,별도로따로운영됩니다. 거기있는거는한120∼130㎡정도로아주소규모로운영이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현재운영되고있는거요?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그리고여기같은경우에는큰규모로생활문화센터가되는거고요.
한성수위원
그러면혜원여고에서설비가다완성이되면별도로따로따로움직이는건가요?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따로운영이됩니다.
한성수위원
여기보니까기간제보수해서생활문화센터운영기간제근러지인건비집행잔액이라고하길래착공이안됐는데뭔가하고질의하는거예요. 기존현재작은게있긴있다이얘기죠?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묵동에있는거기기간제근로자가한명근무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실감형상영관,그게그때보면입장객들,자료가안맞는다고얘기를했는데그자료를맞춰보라고까지만얘기했고제출여부를그때안해서안올라왔어요. 즉,다시말해서제가문화관광과에서받은자료를보게되면하루평균한160∼170명정도왔는데일일평균해서,두달간운영된실적입니다. 그런데문화재단에서그때질의를했을때100명밖에안된다고했거든요. 그러면차이가나요,이게. 한60∼70명차이가나는데하루에. 일일평균60∼70명이면그때2주인가,한달에많이운영을안하고그렇게되어있는데,어떤게맞는건지,거기인원체크한기록같은게있을거아닙니까? 그자료,현재있는자료대로해서어떤게맞는건지정확하게다시한번자료를주세요.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저희가문화재단에도서관운영팀에해서자료를받아서전달드리겠습니다.
한성수위원
자료하고매일매일관리일지가있으면결재받은거라든가있으면첨부해서. 왜냐하면이게지금100명인지170명인지큰차이인데과연이게어떻게분석을해서어떻게또이렇게개선시킬건지그런걸또생각을해야될거아닙니까? 그런차원에서하는거니까백데이터도붙여서그렇게해서자료를다시한번정확한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자료제출드리겠습니다.
한성수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문화관광과소관결산및예비비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전유정위원
안녕하세요? 전유정위원입니다. 집행잔액조서69페이지에어린이축구및풋살교실에서강사료일부미집행된기타보상금부분이있어요. 이부분설명간단하게부탁드려도될까요?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최창윤입니다. 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축구및풋살교실은시비18억,구비2,700만원정도되는규모고요. 집행잔액으로는지금어린이축구교실의경우에는감독비용이월96만원이고요,코치가76만8,000원입니다. 이중에서강사료가그동안코로나등이라든가감독선발과정에서조금지연된사정이있어서집행잔액이발생했고요. 또그리고어린이축구교실에서왕중왕전이라고있었습니다. 그왕중왕전이미개최되는바람에집행잔액이조금발생했습니다.
전유정위원
그기타보상금에서강사료가미집행된거는구하는데조금어려움이있었다,라는말씀인거죠?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네,그렇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리고왕중왕전미출전은왜저희가미출전인거죠? 딱히사유가있었나요?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서울시에서아예대회를개최하지않은상황입니다.
전유정위원
아,아예개최를하지않았다. 그리고그밑에여성축구교실운영관련해서코치해촉으로인해일부미집행도있는데이것도어떤사유가있었는지알수있을까요?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여성축구교실에는뭐통상적으로중랑구주민들을위주로하는그런축구교실인데강사분이원래다른지방에살고있어서거리가너무멀어서오기가불편했다고해서새로뽑은상황입니다.
전유정위원
어떤이슈가있어서해촉이된게아니라그냥강사본인이그만두신건가요?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네,그렇습니다. 작년의경우는그렇습니다.
전유정위원
잔액조서70페이지에학교스포츠교실부분에서전용이한번있어요. 이부분에대해서설명해주실수있을까요?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기타보상금이있는데요,학교스포츠교실은원래3개교가하기로했다가6개교로늘어나는바람에강사료가부족해서사무관리비를기타보상금으로변경해서지출한사항입니다.
전유정위원
그러면사무관리비는부족하지않았었던건가요?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네,사무관리비부분은피복비하고축구공이라든가이런데사용하는거였기때문에그당시에조금남았던걸로생각됩니다.
전유정위원
그런데당초에그러면이사무관리비부분에서예산이많이편성이됐던거아닌가싶습니다. 피복비,축구공비만하는데지금원래예산이2,460만원이었던거잖아요. 그런데지금1,500만원을전용을했음에도불구하고집행잔액도조금남았고당초에이게많이책정된부분이아닌가라는생각이듭니다. 그리고그밑에중랑구립잔디운동장시설개선부분에서전년도이월액그대로이번에도사고이월이됐어요. 이부분에대해서도설명해주실수있을까요?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특교금을11억을배정을받아서사용했었는데그중에서중랑구민체육센터1층옥외휴게공간지난번에우리어울림마당에개소식했잖아요. 그게겨울이라서공사를못해서그게한3억2,000만원정도이월돼서금년에지난5월달에어울림마당개소하는데사용한것입니다.
전유정위원
다음연도이월액으로그대로가는게아니라사용을하셨다라는말씀이신거죠?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네,이월돼서금년4월중에,
전유정위원
아,올해사용을하셨다고요?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네,그렇습니다.
전유정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71페이지에체육시설의신설및유지관리해서여기서시설부대비가전액미집행된부분이있어요. 이부분도설명이필요할것같아서요.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시설부대비라는거는시설공사이외에행사운영을한다든가또부대비용으로사용하는비용으로되어있었는데그것을사용하지않은것으로지금알고있습니다.
전유정위원
시설공사이외에뭐행사부대비가사용이안됐다는말씀이시죠? 조금이해가잘안돼서요.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시설부대비라고해서안전을위한용품이라든가이런용품비용이라고되어있었는데그거를집행안한걸로알고있습니다.
전유정위원
뭔가건립이되지않았기때문에,공사가들어가지않았기때문에시설비도그대로지금명시이월,사고이월된거고그에따른시설부대비도사용을못했다라는말씀이시죠?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그당시3억9,646만7,000원이라는시설비를마련했었는데그에따른시설부대비라는것은……. 이거는제가지금정확히모르기때문에제가끝나고나서설명을다시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전유정위원
네,따로그러면서면으로답변해주시고요.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네,죄송합니다.
전유정위원
지금71페이지부터시작해서뒤쪽으로가면이월되는금액이조금많아요. 아무래도공사비가많이포함돼서그런것같은데이월에대한사유도좀같이적어주시면저희가이런자료들을보는데도움이될것같다라는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마지막으로73페이지에면목ㆍ망우다목적체육센터건립부분에서도사무관리비가전액미집행이된부분이있거든요.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면목ㆍ망우다목적체육센터는지금현재서일대학교뒤편에있는시부지를사용해서건립하는계획을가지고있는그런부지인데요,지난번감사때도말씀드렸지만거기그땅이서울시하고토지를교환한다든가아니면지금천문과학관을먼저해주고시에서협의를한결과천문과학관을먼저해주고그거정리가되면해준다는그런서울시녹지정책과의답변을받은상황이라서그게빨리진행되면그에따라설계도하고여러가지를하려고했었던비용인데그작업이안됐기때문에지금미집행한걸로나타나고있습니다.
전유정위원
네,이걸천문과학관이먼저고다목적체육센터건립이나중에후순위로밀렸다는사실을언제아셨을까요?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작년으로알고있습니다.
전유정위원
구체적인시기는모르시나요?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작년10월경으로알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부위원장
네,시간이많이초과되어서,
전유정위원
네,잠깐마지막마무리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부위원장
네.
전유정위원
이런지금결산관련해서말씀을드리는거는우리체육진흥과뿐만아니라전반적으로집행이안된사항들이좀있어요. 우리국장님께서도알고계셔야될것같은데그런부분들이생기지않도록신경을써달라는의미에서질의를한거였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애
김미애부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고강섭위원님.
강섭
고강섭위원
네,고강섭위원입니다. 집행잔액조서69페이지를보시면스포츠강좌이용권이되어있어요. 이거에대해서집행잔액이많이남아있는데이선정후체육시설미이용에따른일부미집행이라는이내역에대해서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최창윤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은국비하고시비,구비로나눠서하는건데일단연초에1,022명에대한신청을받아서신청을받은사람이사용해야지집행을하는건데중간에뭐이사를간다든가아니면뭐개인적인사정이있어서못하게되는경우가발생되고요. 또그런발생됐을때새로운후순위에있는분들을또추가해서신청을하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또남은집행잔액으로판단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니까10억돈에서거의근3억이남았고,그리고1억에서4,000만원정도가남았다면이게집행률이어마어마하게안되고있다는거에대한반증인것같은데요. 지금말씀을주셨던것처럼우선순위에대한분들이왔는데도그기회를스스로박탈하거나스스로권리를포기했다라고하면후순위작업을하는과정속에서의뭔가문제가있는거아니냐. 혹은후순위를앞으로당겼음에도불구하고그럼에도불구하고이렇게집행잔액이많이남았다는거는우리가일을하고있는과정속에서뭔가문제가있지않느냐라는합리적의심을할수밖에없는것같아요. 한번이제작년에안계셨으니까이거에대해서는크게,올해는잘하실거라고는믿고있는데우리팀에서같이한번논의를해보셨으면좋겠습니다. 이렇게집행잔액이많이남았다는거,특히나스포츠바우처같은경우는어쨌든국가에,정부에서지원하고있는사업이고시에서도지원하면서사회적약자를위한건데이사회적약자를위한지원금이이렇게잔액이많이남았다는것은한번우리가돌아볼필요가있다는생각이들고,한번쭉과정프로세스들을같이한번연구해보시고공부하는과정속에서뭔가문제가생기는거에대한거에는우리가계속수정을해가면서나갈필요가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요. 다른것도아니고우리가사회적약자들에대한비용인거잖아요. 이렇게많이남은거에대해서는다시한번고민하실필요가있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네,그렇습니다. 지금뭐개인적인사정이있었겠지만저희들이제가프로세스를정확하게알지는못하지만한달정도신청를해서사용하다가한달정도이용하고있지않다고한다그러면그걸파악해서사연을물어보고해서후순위들한테빠른시일내로후순위한테혜택이갈수있도록조치를취해보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알겠습니다. 잘좀해주시고요. 그리고우리71페이지를보시면신내차량기지체육시설설치및유지관리의목으로2억1,000만원정도가있는데이거는세부적인사용내용이부지사용료말고는또뭐가있는거예요?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신내차량기지임대료입니다. 차량기지사업소에다내는임대료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제가축구장이랑야구장을하는임대료가2억1,000만원이되는거예요?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면거기에있는운동장과축구장을유지보수하는비용은어느항목에들어가있는건가요?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그거는뒤편에체육시설유지관리비용에전반적으로되어있고요. 주차장사용료까지해서2억4,000만원,매년계약을해서한번에납부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니까이게보시면중랑구립잔디운동장에서아예따로이렇게항목이정해져있고한데,그러니까모르겠습니다. 이게공단거를봐야되는건지잘모르겠는데이것처럼축구장,구립축구장그리고신내차량기지축구장,신내야구장,축구장이렇게구분해서시설관리비용에대한세분화를시키면보는입장에서는약간편할것같다는생각이들어요. 그러니까예를들어서야구장같은경우에도제가한번민원을드린적이있었는데이거에대해서마사토를깔아달라고하는그비용이어디에서책정이되는건지,그리고이거에대한사용을했는지안했는지를저희가결산때그거를보는거아니겠습니까? 그래서이런부분좀나눠줬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고,어쩔수없이항목이이렇게정해져서했다라고하면조금더세분화시켜서우리가여기다표시를해주시면보는사람이약간편리하기도하고그런친절을베풀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고요. 그러면야구장관련해서개선비용은작년에아무것도없었나요,시설개선과관련해서?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네,일단없었고요. 금년에또좋은소식이있어서지금15억특교금을받아서개선한상태고.
강섭
고강섭위원
개선했다고요?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개선을하려고지금준비중에있는상태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15억특교가나왔어요?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네,나왔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면집행은언제정도…….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지금거기철거하고하는데설계용역을지금설계업자를지금선정하고있는단계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그래서한두달정도걸리면10월중에는새로운잔디구장으로교체될걸로생각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야구장만되는건가요?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야구장하고축구장같이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축구장,거기에혹시조명탑도들어가있나요?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조명탑은제외됐습니다. 하반기에또의원님들하고시의원님들하고도와주시면하반기에는조명까지해서정리를하고싶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한성수위원님.
한성수위원
네,한성수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집행잔액조서69쪽보시면예산액이132억,133억정도되는데전년도이월액이한30억정도돼요,그렇죠? 그리고올해또넘기는,작년에결산끝나고난다음에,다음연도니까올해죠. 올해로또넘어오는금액이한57억정도,그렇죠? 체육진흥과가업무영역이굉장히많고사업도많고여러가지복잡하고시설공사뭐새로만들고하는거,굉장히많고복잡한데이게보시면올해예산현액이163억인데한100억정도만집행되고63억은다이월이에요,사고이월,명시이월포함해서. 그래서이월액,이월받은거30억그거감안해서보니까큰줄거리가70쪽에있는문화체육시설기반조성에한14억. 그다음에72쪽에있는문화체육시설조성및관리에41억,이렇게해서한오십몇억이큰줄거리가여기서넘어가는데이게어떻게57억을총예산에이게몇프로야. 163억에100억쓰고57억을넘기는데이거작년에도보니까30억이넘어갔거든요,이월이. 이게예산집행의효율적인예산집행이과연되는것인지이게,거기에대한의문점이안나올수없고요. 뒤에또보시면이월되는내용도여기망우다목적체육관이런건립비용도제법많고. 그거는아직출발도안한것같은데땅이런것도. 그런데무슨건립비용을뭘하겠다고해놓고또사고이월을1억200만원으로넘겨버려요,이게. 그리고앞에것도보면면목유수지센터쭉이렇게해서41억에대한내역도보면이것도예측가능한건데이게자꾸또어떤의심이드냐면30억넘어온것중에서또30억을쓰지못하고또넘기는거아닌가. 이런생각도들고그래서설명좀한번해봐주십시오. 예산이왜이렇게이월되는게많은지.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최창윤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금액저희들도집행률이한66%밖에안되니까조금작은부분인것같고요. 작년에는또유별나게공사를겨울에진행되지못해서이월했던예산이한30억정도되고요. 그런데제일중요한건사실은그렇습니다. 면목유수지,문화체육센터건립하고그다음에새로만드는서일대학교뒤편에있는그비용을원래시비와국비를먼저받은상태라서,아니,시비가아니라국비를먼저받은상태라서그거를계속이월시켜주고있는과정이라서그게장기적인프로젝트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됐는데아마이번에2025년내년2월에유수지문화체육복합센터는지금설계가완료가돼서내년에는설계가완료되니까하반기에는아마착공이될것같고요. 그다음에면목동에있는서일대학교뒤편그부지는사실조금힘들지만저희들이계속노력해서뭔가성과를이뤄내도록한번노력해보겠습니다.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얘기는좀앞뒤가맞춰지는그런일맥상통한얘기인데이게계속이월,이월하다보면3년까지밖에못하잖아요,명시이월도. 그러면내년에만약에이거안쓰게되면예산전부다반납하는건가요,아니면어떻게되는건가요? 국가에환불해야되는건가요,어떻게되는건가요? 뭐국비로받은거있다면서요? 못쓰면.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지금국비로받은중에서설계비용으로도사용하고그런부분이있는데3년이지나서뭐국비로반납해야되는사항은제가잘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성수위원
아니,시ㆍ도라든가이런거국비같은거,환불금에서는반납할수있는거아닙니까,못쓰면?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만약에못쓰면국비면그거를정부에반납하고시비면,
한성수위원
본위원도그렇게알고있거든요. 그러니까이거를잘안되는이유가뭔지해서빨리빨리추진할수있도록사업에,우리해당부서에서자꾸드라이브를걸어줘야될거아닙니까? 그렇게해서적극적으로해서해야지계속사고이월,사고이월해서전년도30억이넘어왔는데올해또57억넘기고뭔가아닌것같아요. 그래서찾아서빨리속도감을내서하는게맞는것같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나은하위원님.
은하
나은하위원
나은하위원입니다. 과장님,지금보시면여기에주로시설유지관리비나개선비인데이부분이지금사고이월됐으면아까우리동료위원께서도말씀하셨듯이집행잔액주요내역에설명서를달아주셨으면좋겠어요. 다른과는다되어있어요. 그런데지금유독많이안되어있네요. 이것만봐도우리가굳이질의할필요가없을정도로이해를할수있는데이런부분다음부터는꼭기재를해주시면하는바람입니다. 그런데지금사고이월된내용들이혹시예산이주로다른과도제가알아봤더니늦게12월에하반기에내려와서쓸수가없었다,이렇게하는데지금현재우리체육진흥과도마찬가지인가요?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최창윤입니다. 나은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작년에12월28일날도예산이내려온것도있고그래서그런상황인데저희들이내역을세부적으로못드려서죄송합니다. 사실구립잔디운동장시설개선이라든가묵동ㆍ신내동다목적체육관에있는시설개선,그다음에면목2동체육관에대한무장애화시설같은것을해서사실4월,6월중에거의집행이완료된상태니까요,내년도에는사고이월되는금액이금년보다는적을것같고요,내역을좀더자세하게해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니까시설개ㆍ보수는또날짜도봐야되고여러가지로사안을보고해야되는데예산이늦게내려오면더군다나맞추기가어려워서사고이월이많이될수밖에없는상황인것같아서요,일단궁금했던거고. 마지막으로저는질의는아니고또지난번에한번말씀드렸듯이우리과장님계실때,지금테니스장상황은잘아시죠? 말씀은안드리겠고요,다목적구장으로꼭반드시해주시면,과장님계실때정리하고가셨으면좋겠습니다. 이번에발령나실지안나실지모르지만한번더제가짚고부탁,당부드리고갑니다. 부탁드립니다.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네,하여튼어쨌든운영에대해서는체육과에서하고또시설에대한정비는우리다른치수과라든가이런데협조가필요한데요,저희들이긴밀히협조를해서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알겠습니다. 다른부분은제가개인적으로더말씀들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애
김미애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전유정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전유정위원
딱두가지만질의를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에서부과하는과태료항목은뭐가있나요?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최창윤입니다. 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체육시설업이라고그래서헬스장이라든가당구장,실내축구연습장이런것들을운영을하게되는데요. 과태료는그시설에적합하지않게사용하는부분에대해서행정처분을내릴수있는부분인데이과태료에대해서는작년에도재작년에코로나가있었을때코로나임에도불구하고시설을사용한거때문에그거는우리과태료라기보다는「식품위생법」에의한과태료처분이한번나간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전유정위원
제가이질의를왜드렸냐면요,지금저희과태료징수,과태료를부과하는부서가총18개로확인이되는데그중에금액은얼마안돼요. 158만1,000원정도밖에안되는데징수율이체육진흥과가0%더라고요. 그런데건축과도지금과태료징수결정액이160만원인데그래도여기는징수율이100%예요. 체육진흥과에서도얼마안되는금액이지만과태료징수관련해서노력을기울여주셨으면좋겠다는당부의말씀드리려고질의를한거였습니다. 그리고성인지결산서71페이지보시면지금성과목표가’22년도,’23년도둘다양성이평등한생활체육교실수강인원인데요.양성이평등한생활체육교실이지금운영되고있는건가요? 아니면어떤프로그램을딱히지칭하지않은건지.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지금생활체육교실에관해서는13개종목21개의생활체육교실같은것들이운영되고있는데여성축구교실도있고남성축구교실도있고해서남자하고여자비율을따져서이렇게목표치하고실적치를표시해놓은것같습니다.
전유정위원
아,그러면이게생활체육교실전체적인수강인원을말씀하시는건가요?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럼이목표치가퍼센티지인가요?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지금실제로는생활체육교실,체조교실은여자분들이많이하고있는상황이고,일반축구라든가이런건남성분들하니까우연하게도목표치라든가실적치가양성이평등하도록된것으로보여집니다.
전유정위원
제가이부분을왜말씀을드리냐면요,뒤편에보시면자체평가에서결과에대한원인,향후개선사항,너무이게본위원이봤을때는너무성의없다고느껴져서요. 지금목표치에대한것도이게숫자인지아니면양성이평등한생활체육교실이라는수업이따로있어서명수인건지에대한파악이좀어렵다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다른부서에는그래도전반적으로한번돌아보면서어떻게뭐가문제였고어떻게개선해나가야되는지에대해서써놓은것같은데우리왜체육진흥과에서는이런부분들을놓쳤던걸까라는아쉬움이남아서다음부터는좀보완을해주시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네,알겠습니다.
전유정위원
네,이상입니다.
미애
김미애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체육진흥과소관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2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기획재정국소관2023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에대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김중택입니다. 평소지역발전과구정업무추진에많은관심과협조를아끼지않으시는행정재경위원회김미애부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이감사드리며,기획재정국소관2023회계연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결산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일반회계기획재정국소관세입예산현액은4,826억9,500만원으로5,213억8,900만원을징수결정하고5,056억8,500만원을수납하였습니다. 정리보류5억3,900만원,미수납액은총151억6,300만원입니다. 다음은기획재정국소관세출예산규모는734억8,900만원입니다. 584억1,600만원을집행하고19억4,100만원을이월하여집행잔액은131억3,200만원으로집행률은82.1%입니다. 예비비114억1,500만원을제외하면99.7%의집행률이되겠습니다. 다음으로부서별세출예산규모와결산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기획예산과는세출예산471억3,600만원중에서집행액은351억2,000만원이고다음연도이월액은6,0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총액은119억5,500만원으로예비비114억1,500만원을제외하면98.9%의집행률입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는구정계획수립및조정1,700만원,시설관리공단전출금4억3,400만원,지속가능발전정책추진380만원,소송사무지원4,000만원등예비비를제외한총5억3,8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기업지원과입니다. 세출예산77억6,300만원중에서집행액은75억4,300만원이고집행잔액총액은2억1,900만원으로집행률은97.2%입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는면목패션봉제특정개진흥지구활성화사업1,900만원,소상공인풍수해보험료지원사업2,200만원,패션봉제교육장운영사업1,200만원,마을기업육성사업2,000만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운영사업6,400만원등입니다. 다음은지역경제과는세출예산138억1,600만원중에서집행액은113억3,500만원이고다음연도이월액은18억7,7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6억300만원으로집행률은95.6%입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는공공근로,지역공동체일자리등공공일자리사업집행잔액4억7,900만원,청년참여활성화지원사업1,800만원등입니다. 다음은도시농업과입니다. 세출예산29억8,200만원중에서집행액은28억2,400만원이고다음연도이월액은3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1억5,500만원으로집행률은94.8%입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는주말농장운영2,300만원,도시농업복합공간조성4,500만원,도시농업복합공간관리ㆍ운영5,400만원등입니다. 다음은재무과입니다. 세출예산2억9,300만원중에서94.2%인2억7,600만원을집행하였으며,주요집행잔액으로는공유재산관리420만원,계약관리시스템150만원,기타인력운영에따른기본경비1,100만원등으로총1,7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재산취득세과입니다. 세출예산7억5,600만원중에서86.8%인6억5,6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는재산세부과징수2,140만원,과년도체납징수액징수50만원,개별주택가격조사1,560만원,세외수입체납징수2,280만원,기타인력운영에따른기본경비3,920만원등으로총9,95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주민자동차세과입니다. 세출예산7억4,400만원중에서88.8%인6억6,0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는자동차세부과및징수사업1,290만원,주민세부과및징수사업990만원,체납지방세징수사업970만원,체납차량관리사업280만원,기타인력운영에따른기본경비4,810만원등으로총8,3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부서별집행내역은위원님들께배부해드린2023회계연도세입ㆍ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기획재정국소관2023회계연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결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애
김미애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를제외한공무원들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에입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주덕성위원입니다. 행감에이어결산까지심사받으시느라수고들많습니다. 집행잔액조서85쪽봐주세요. 법제통계에보면소송사무지원있지않습니까? 배상금등해서매년3,200만원이예산현액에서2,000만원하고1,100만원이잔액이남았는데,이배상금집행잔액이나오는데이게왜책정을많이해서남은거예요,아니면왜남긴건가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배상금은매년한3,200만원정도로잡아놓고있었는데요,올해는좀줄였습니다만.
덕성
주덕성위원
일률적으로잡아놓는거예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잡아놓고소송결과에따라서배상금을주고있고배상금이이게조금만,배상금한1,000만원미만되는금액들은포괄로잡아놓은배상금을사용을하고요,몇천만원,혹시5,000만원,1억도될수있습니다,배상금이.
덕성
주덕성위원
그랬을때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그런것들은예비비로사용을합니다. 소송은상당히장기간소요되기때문에일괄로한3,200만원정도를잡아놓고조금금액이작은것들은이소송배상금에서지출을하고요,배상금이범위가컸을경우에는일반예비비를사용을해서지출을하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지금현재는그럼배상금이작다는얘기잖아요,국장님말씀대로면. 그렇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배상금이어느정도발생할지모르기때문에3,200만원정도로포괄로잡아놓고그비용보다더많이발생했을경우에는예비비를사용을하고작은배상금이오면이포괄로지출을하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배상금을집행했다는얘기는소송에서패소했다는얘기아니에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패소도될수있고요,여러가지그런부분들이,
덕성
주덕성위원
지금이경우,여기내역을보면.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편적으로는패소라고,원고청구를인용된건이니까패소라고보면될것같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패소라고봐야되잖아요,그렇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러면이사건은어떤사건이에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보상금같은경우는도로이런,
덕성
주덕성위원
배상금인데보상금이아니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토지보상이적다라든가했을경우에도포함될수있고요,여러가지사항이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아니,이거토지에대한거예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보통토지같은경우가많이발생합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래서여기상세설명서에어느정도써놓으면일반론적으로우리가이해하기더빠를텐데질문을안해도될거를질문하게되는경우가되잖아요. 여기보면그냥배상금집행잔액얼마이렇게나와있지거기에따른부연설명이없기때문에그걸간단하게라도명기해놓으면이해가빠르지않을까. 이거소송내역을볼수있을까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자료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상금집행한부분말씀을하시는거죠?
덕성
주덕성위원
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일단여기까지만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고강섭위원님.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집행잔액조서84페이지에보시면예산편성및운영항목중에아래에보면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구축분담금집행잔액해서2,000만원정도가남았어요. 이게어떤건지내역을말씀좀부탁드리겠습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회계관리시스템을구축을하는데요,보통행안부주관으로해서전국단위로시행을합니다. 그럼전국에서1차연도부터한3차연도까지연도별로구축을하고있고요,그부분에있어서행안부에서각자치구별로가내시를보내줍니다. 중랑구는어느정도한6,000만원을납부해야된다,2023년에는. 그걸납부를하면그걸가지고집행을하고집행이남았을경우엔다시다그비용만큼은정산을해서저희들한테돌려주는그런형태가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우리가흔히상식적으로생각을했을때분담금이라고하면그의미는특정한금액이정해져있거나아니면특정한기간내에납부하는특이적인목적을위해서하는우리가분담금이라는표현을쓰는건데요. 그런데지금말씀하신거는행안부에서분담금명목으로6,000만원이라는돈에대해서가내시가내려온상황인거고,그리고확정된이후에남은집행잔액에대해서우리가다시돌려받는거라는말씀이신거잖아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럼그거는우리가어쩔수없는상황이겠네요. 우리가예측할수없는거네요,그거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만약에구축하는과정에서효율성이라든가이런걸하면서예산을쉽게말해행안부가절감했다고할수도있고요. 여러가지저희들은정확하게는분담금내역에그런부분은없기때문에일정부분가내시를통해서너네6,000만원이다,이번에는너네가한4,000만원정도로줄었다더,그러니까이것만납부를해도된다라고하는통보가오면저희들은납부하는식으로차세대시스템이이런것들을구축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예산을구축하는사람들입장에서는굉장히불합리한내용인거네요. 이거는위에서아예정해준안이아니라그때마다달라지는거기때문에일단은이만큼내라고하는게우리가흔히얘기하는과학적예산에대한적용에대해선굉장히어긋나고있는것같은데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아마행안부에서도그런부분들은사업단이차세대시스템이구축이될경우에는사업단이구축이돼서어느정도비용이소요될거라고했는데막상집행을해보니보편적으로덜소요가돼서그부분들은예산절약차원이라든가기타등등해서저희들한테통보가오면그비용만큼저희들이납부를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요. 이게수요예측을오히려정부기관이더세밀하게해야되는데그부분을못해서,이것만보면거의3분의1이란예산이다시돌아오는거니까그런부분에서좀안타까움이있다는것을말씀드리고,그런데우리가할수있는범위가아니라고하니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리고그밑에보시면공사ㆍ공단경상전출금해서보면4억3,000만원이라는돈이집행잔액이남았어요. 인력운영비,경비등경상전출금집행잔액이라고했는데4억이라는돈이남을정도면문제점이있다라고합리적의심이가는부분이있는데이거에대한상황파악을해보셨을까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저희가보통인건비는한100억정도가되는데요. 96%가집행이되고,이렇게보시면4억이면크게보이는데전체금액으로보면그렇게크지는않다고생각이드는데요. 우리구청이라든가이런데인건비집행잔액같은거보면이런부분들이상당히한4∼5%정도는남습니다,집행잔액이. 그정도있어야또여유있게운영을할수가있고요.
강섭
고강섭위원
96%알겠습니다. 83페이지보시면구정계획수립및조정에서사무관리비가한1,600만원정도가남았는데이것도그런명목일까요? 약간예산을크게잡고여유있게쓰려고해서예산을많이만들어놨는데실제로집행하고남은돈이1,600만원정도가남은거면?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이부분은저희가신년인사회를하게되면주요업무계획책자를제작을합니다. 그비용은그렇게책자를제작해서주민들한테배포하지않고일반적으로내부용으로만들어서간략하게만들어서자체제작을해서기획사라든가이런데의뢰를하지않고기획예산과에서자체적으로만들어서그비용하고주민들한테배포하지않는그런부분들이신년인사회개최방식의변경에따라서1,600만원정도가예산이잔액이남았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지금말씀하신신년인사회라고하는거는16개동구청장도시는거그거말씀하시는거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구신년인사회가있고동신년인사회가있는데요. 구,동다같이해서주요업무계획책자를한3,000부정도제작을해서오시는분들한테배포를하고있거든요. 했는데’23년도에는PT도하지않고영상으로해서이런부분들에대해서실제로제작을하지않는상황이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7,765만5,000원이라는그예산안에책자비용이1,600만원정도가됐다고이해를하면될까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1,600만원보다는좀더큰데요,책자예산은한3,000만원정도되는데다른예산으로도변경사용하기도하고해서이부분이1,600만원정도가책자예산이남은잔액이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럼여기에들어가는사무관리비는어떤내용,그러니까7,700만원의예산이주요업무계획책자제외하고또어떤사용처로사용이됐는지? 우리가주요내용만바라보게된다면이거는주요업무계획말씀하신것처럼신년인사회때사용되는금액이7,700만원인건지아니면다른거까지다포함해서7,700만원인데그중에서주요업무계획책자가격만1,600만원인건지?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이게집행잔액조서를보면구정계획수립및조정에대해서사무관리비만나와있기때문에포괄적으로나와있어서사업밑에부분들이있는데요. 우리가지금집행한내역을보면주요업무계획책자제작했고행복한우리동네책자도있고중랑발전계획도도있고예산편성전에중랑형ESG관련된예산도사용을했고상당히많은부분들의예산이포함돼서집행을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알겠습니다. 제가고민이되는부분은그거예요. 여기통계목이구정계획수립및조정의목인거잖아요. 그러면말씀하셨던것처럼앞으로2023년도에우리구정에대해서어떤계획이있는지그거에대해서주민에게홍보하고의원들이나아니면주요관계자들한테책자를배부하고,그리고아까말씀하셨던거대로계획도를만들어서각부서별로배치를하고이비용이라고이해가되는데,저는하나부탁드리고싶은건우리가구정계획을하면서크게4개년계획,5개년계획을쭉세워서계획도를만들잖아요,지도같은거. 그런데저희의원들은볼수가없더라고요. 그래서그부분도한번같이고민을해주시면어떨까. 저희의원들방에가보시면거의한10년이다돼가는그냥지역구지도만있어요. 그런데오히려저희가같이‘집행부에서이런일을하고있구나’라는것을한눈에알아볼수있는지도같은것들을공유해주시면저희가오히려집행부에서일하고있는사업에대한이해가더깊거나아니면이거에대해서좀더우리가관심을갖고특히상임위같은경우는‘우리상임위에서이런일들은이지역에서하는구나.어떤걸하는구나’라는것을인지할수있지않을까라는의견을드리는바입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은매년제작하는발전계획도말씀하시는걸로,
강섭
고강섭위원
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그자료는저희들이항상오픈돼있습니다. 구의회사무국에드리면거기서업체도있고하기때문에하나에한10만원정도,우리가한열몇개정도제작을하는데요,그부분들은구의회와협의를해서파일이라든가드리면인쇄할수있게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렇게조치해주시면저희도각지역구가있으신의원님들이계시기때문에그리고우리지역에어떤것들이지금주요현안으로되어있는지,그리고구청에서신경을쓰고있는지에대해서한눈에볼수있게자료를같이공유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의회사무국과공유를해서필요한의원님들이활용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신예진위원님.
신예진위원
신예진위원입니다. 저도딱하나만질의하려고했는데동료위원께서책자질의를하셔서저는앞에서자세하게답변참고했고요. 저는이예산흐름이좀의아한부분이지금사무관리비가1,600만원대로집행잔액이남은거잖아요,책자관련해서.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신예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런데제가결산서를보니까소송사무지원사업에있는사무관리비에500만원을예산편성및운영으로500만원증액해서’23년12월1일자로전용승인을받았어요. 그런데여기에사유를보니까’24년본예산책자제작및구매예산부족으로보이는데이사유도지금이사업과비슷한맥락으로이해할수있는건가요? 사무관리비로통으로되어있어서.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전용한500만원,소송사무지원에서사무관리비로500만원을예산편성운영에500만원으로,그쪽에예산서책자제작하고하는비용이부족해서,
신예진위원
그러니까지금앞에동료위원께서질의한구정계획수립및조정목에있는사무관리비이내용과비슷한맥락으로이어지는예산인가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세부사업만다르지이사무관리비는각종책자라든가위원회개최라든가이런비용이기때문에요.
신예진위원
그럼구정계획수립및조정과목에사무관리비가1,600만원대가집행잔액이남아있는데이당시에12월1일자로전용승인받은일자에500만원을전용을한또다른배경이있나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그500만원은예산편성및세부사업에예산편성및운영으로당겨서쓴거고요. 구정계획하고는세부사업이좀다른부분이있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러면이책자홍보하는예산과좀다르게편성목이다르다보니같이쓸수는없었던거다이런내용인가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거기에서혹시저희가집행잔액이이렇게많이남았는데소송에서당겨썼냐고질의하시는거긴한데.
신예진위원
네,그얘깁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저희가마지막까지이비용이집행잔액이어느정도예측을미리했어야되는데그비용을그부분들을미처예측을하지않고면밀하게검토가안돼서소송사무에서,
신예진위원
사실이500만원전용해서사용한내역이여기잔액조서에자세하게담겨있지않은것같아요. 그렇죠,과장님?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신예진위원
이게결국에는사무관리비로,동료위원께서도사무관리비로통으로잡혀있어서이안에어떤책자사업도있고이렇게아까풀어서설명을해주셨어요. 그런데그런내용이안담겨있어서사실파악하는데제가보니까제가파악한게지금맞는것같거든요,과장님.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맞습니다.
신예진위원
이런부분잘담길수있게예산흐름을잘해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책자같은경우는홍보비성격이강하지않나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에서만드는책자는홍보사항도있고예산이라든가이러한부분들은예산서라든가이런것들제작하는비용입니다. 그리고추경,본예산할때보면각종종류가많이그런부분에제작비용이좀부족해서인쇄물단가상승등으로해서요.
신예진위원
부득이하게일자를보니까연말에500만원이게구입하고해서그런거는연말가서는급하게부득이하게그렇게할순있으나이게잔액조서나이런부분에제대로담겨있지않아서굳이이거를질의를해서또배경을듣고의원님들이심의하는데예산의흐름을파악을해야되고이런부분이사실은좀번거롭기도해요. 이런부분이앞으로잘담길수있도록,잘내역에집행잔액주요내역에담길수있게기재당부드리겠습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위원님께서좋은지적해주셨고요. 앞으로집행잔액주요내역에그런부분들을이해하기쉽도록표기하는것들을반영을하겠습니다. 표기하도록하겠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리고아까책자도구의회관련해서잘공유될수있도록저도그렇게당부드리겠습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신예진위원
네,이상입니다.
미애
김미애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전유정위원님.
전유정위원
안녕하세요? 전유정위원입니다. 저는일단집행잔액조서83페이지에구정업무등의평가부분에서요,지금행사운영비에서사무관리비로한번변경을해서사용을하셨더라고요. 그런데이내용을보니까주민공약평가단심의자료를제작했다라고확인을했는데원래당초에그럼사무관리비에이런자료제작에대한부분이안들어가있었던걸까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중액입니다. 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사무관리비가한95만원정도잡혀있었는데요,부족한부분에대해서저희들이변경을해서사용을했습니다.
전유정위원
행사운영비는2,000만원으로잡혀져있었는데왜사무관리비는이런심의자료제작하는것도감안을하지못해서95만원으로잡으셨는지가궁금하거든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면밀하게검토하지못한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
전유정위원
주민공약평가단운영용역낙찰차액도있는데이공약평가단운영은어떤방식으로되고있는건가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주민공약평가단은전문민간전문업체에위탁을줘서한서른다섯명정도가주민들이무작위로선정이돼서연령대별,동별이런부분들을감안해가면서선별을해서세차례정도기획상황실에서심의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위탁비용,주민공약평가단운영에있어서계약을해야되기때문에그비용에있어서일정부분은낙찰차액이발생을하고요. 그런데심의자료라든가이런부분들이심의안건이많아서이런부분들에있어서제작비용을너무저희들이작게편성을해서부족한부분들을저희들이변경해서사용한사항이되겠습니다.
전유정위원
주민분들무작위로선정해서35명을뽑는다는말씀이신거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그업체에서무작위로그부분들을뽑습니다.
전유정위원
당연한것같아요. 공약평가를하는데있어서분명히심의도해야될거고그거에따른자료집도만들어야되는데애초에미비하게편성을하지않았나라는생각이들고요. 그리고아까다른동료위원님께서도얘기를하셨는데지금예산편성및운영부분에서전용한게500만원,변경한게거의400만원정도가돼요. 그런데이400만원변경한건은성인지예산서등책자구매에대한부족분이고,500만원전용하신거에대한건본예산책자구매에대한부족분이라고확인을했는데,왜이렇게부족하게처음에예산편성을하셨는지가궁금하거든요. 보통매년비슷한수준으로책자를만드는거아닌가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작년도같은경우에는2023년도같은경우에는매년비슷하게예산편성을하고있는데요. 그래서조금씩예산편성할때도줄인부분도있고요,사무관리일반운영비는. 그랬는데2023년도에아시는것처럼물가가상승을많이해서인쇄비라든가단가가좀많이올라서이런부분들을했는데저희가산출기초를면밀하게더꼼꼼히살펴봤어야되는데그부분들을좀더면밀하게하지못한부분은있다고생각이듭니다.
전유정위원
두개전용ㆍ변경한금액을합치면그래도거의9,000만원정도가되는데,아니,1,000만원정도가되는데이부분이놓쳐졌다는게아쉽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어쨌든기획예산과니까예산을전반적으로담당하는부서니까이런부분이전용이나변경되는부분이없을수있도록신경을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면밀하게검토해서그런일이없도록위원님이지적해주신그부분들을반영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전유정위원
네,이상입니다.
미애
김미애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기획예산과소관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