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국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24년도제2일차행정사무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교통행정과부터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백삼철입니다. 보고에앞서오늘참석한팀장님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준교통행정팀장입니다. 그리고정동수대중교통팀장입니다. 최낙배택시화물팀장입니다. 강동인교통시설팀장입니다. 김대희주차지도팀장입니다. (팀장인사) 다음2024년교통행정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공통사항,일반사항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7페이지입니다. 1번,2023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10호광장버스정류장위치변경검토건의로시내버스정류장이전을위한현장조사결과주변상가의반대로이전에어려움이있어우선적으로현재정류장의버스베이구간을시내방면으로연장하여신호위반을유발하지않도록개선하였습니다. 다음시내급행버스도입을위한건의로과거급행버스를도입한사례가있으나환승불편및적자누적으로폐지된사례가있으며,우리시에서시행한제4차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용역에서시내급행버스도입의타당성을분석한결과현재우리시여건상도입이어려운것으로판단되었습니다. 향후일반시내버스노선조정을통하여급행버스효과를확보토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8페이지,시내버스경영진단및서비스평가연구용역기간단축검토로회계및경영.서비스평가용역은평가대상연도의재무제표가확정되는4월이후용역수행이가능하며,과업내용이회계감사,벽지노선손실보상금산정,경영및서비스평가,향후개선사항등그범위가광범위하여단시간에완료하기에현실적으로어려움이있습니다. 이러한용역특성을감안하여매년용역발주시4월에발주하여최대한빠른시일내완료될수있도록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진주시내차선재도색검토요청으로노후차선정비는매년예산을편성하여연중정비하고있으며도시경관과교통사고예방을위해지속적으로정비해나가겠습니다. 다음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증편및확대운영검토로23년상반기교통약자콜택시4대를추가구입하여23년7월부터총38대가운영중으로추가구입한4대는배차가어려운상황을대비하여18시이후에집중배차하여운영하고있으며,향후이용자의불편이최소화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9페이지,경해여자중학교버스정류장안전문제개선건의로해당정류장은인근학교통학수요가많아학생들의안전확보를위해인도확장이필요하다고판단되며,판문지구도시개발사업에따른판문오동길도로확장공사구간에일부편입될예정으로추후실시계획인가시에반영토록하겠습니다. 다음주차빌딩관리철저로주차장법에따른노외주차장관리및책임은노외주차장을설치한자에게관리.운영등의책임이있어시설점검을통하여주차장의관리.운영에공익상지장을초래하는경우시설개선등조치를취할계획이며,이용률이낮은주차빌딩에대해서는읍면동이통장회의및단체회의시주차빌딩이용안내홍보물을배부하여주민들께홍보하고 주차빌딩소유자들에게주차활성화를위해협조토록하겠습니다. 다음적색잔여시간표시신호등도입적극요청으로자유시장을이용하는시민들의안전한보행환경개선을위해시범적으로자유시장앞사거리에적색등잔여시간표시기를설치하였으며추가설치는소관기관인진주경찰서등과협의하여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10페이지,시내버스재정지원조례제정검토요청으로우리시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0조및진주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보조금지원조례에근거하여운수업체에대하여총액표준운송원가로재정지원을하고있으나지난제255회임시회에서의원발의된진주시시내버스총액표준운송원가제운영에관한조례가제정됨에따라부서에서는해당조례에근거하여시내버스재정업무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부산고등법원재정지원금반환등처분취소소송이성공적으로수행되어진주시가승소할수있도록노력당부및건의요청으로해당행정소송은2024년1월11일대법원판결에서우리시가최종승소함에따라최초처분되었던5억1,100만원의재정지원금반환을집행하고있으며,부서에서는반환업무가마지막까지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10페이지하단2번,23년,24년도상급기관감사시지적사항조치결과는해당사항없습니다. 11페이지3번,시정질문,5분자유발언,의원발의조례안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먼저,골목상권활성화를위해점심시간주정차단속유연화제안으로2023년11월부터주요간선도로와어린이보호구역을제외한지역의고정식CCTV14개소와이동식CCTV4대의점심시간단속을유예하고있습니다. 다음화물차고지정류장이설제안으로교통혼잡으로인한교통사고위험을예방하기위해올해2월1일버스정류장을이설완료하였습니다. 다음야광차선도색사업추진제안으로도로의노면표시는경찰청에서마련한교통노면표시업무편람을준수해야하며,설치기준을준수하여도색을하여도빛을반사하는유리알이탈리되면서시인성이떨어지는실정입니다. 올해3월문산순환도로의일부구간에시범적으로우천형으로개발된도료를도색하였으나,유리알을이용한기존도색방식은유리알탈리에따른성능저하가예상됩니다. 이와관련하여2023년대통령실에서는야광차선도입을국민제안으로채택하여조달청을통하여제품화하기로하였으며,정부에서구체적인지침이마련되면야광차선도입을적극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주차인프라효율적활용을위한다양한주차정책검토및현재추진되고있는시책점검보완요청으로주택밀집지역거주민의주차문제를인지하고주차문제해소를위해이현동,칠암동등공영주차장조성을위해노력하고있으며,부설주차장개방사업,유휴지활용공영주차장조성,내집주차장갖기사업등다양한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해당사업들을적극홍보하여주차공간확보를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진주시개인형이동장치이용안전증진조례일부개정의원발의조례안으로개인형이동장치대여사업자의준수사항과,개인형이동장치견인조치사항을명시함으로무분별하게운영되는개인형이동장치대여사업자들에게선언적의미를부여하고개인형이동장치안전사고를예방하는데기여할것으로사료되며,2023년10월조례규칙심의회원안가결로심의완료후11월공포후시행중입니다. 12페이지하단4번,각종직능단체보조금집행현황과5번,기금관리운용실태는해당사항없습니다. 13페이지6번,민간에대한보조금집행내역은시내버스재정지원금은24년4월까지총운행대수494대280억7,500만원이며내집앞주차장갖기지원사업보조금은2가구주차면수4면에600만원지원하였습니다. 14페이지,7번,계속사업,명시및사고이월사업집행내역입니다. 사업현황은23년명시이월4건,사고이월5건이며집행내역은15페이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6페이지,24년명시이월4건,사고이월2건이며집행내역은17페이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7페이지하단,8번용역후미시행사업내역은해당사항없으며,18페이지9번,1억이상건설공사집행현황은우수저류시설상부활용공영주차장조성사업등11건으로56억7,0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19페이지10번,건설공사설계변경내역입니다. 우수저류시설상부활용공영주차장조성사업등7건으로당초29억3,600만원에서30억7,700만원으로변경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0페이지에서26페이지,11번소규모건설공사추진현황입니다. 본청직접사업시행은23년시내버스정류장표지판설치단가계약등68건으로20억8,600만원이며26페이지하단읍면동재배정시행은금산면버스승강장정비사업등2건으로5,500만원입니다. 27페이지에서30페이지12번,각종용역집행현황입니다. 23년불법주정차단속시스템유지보수용역등62건으로17억3,5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1페이지13번,공사준공기한연장사업현황입니다. 2023년상반기주차장조성및정비공사등4건으로연장사유는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4번,각종임차료집행현황입니다. 개양시외버스정류장휴게쉼터임차료월110만원지급하고있습니다. 15번,각종공사하자보수발생및조치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16번,국도비확보현황및국도비가내시후예산미반영사업현황입니다. 국도비확보현황으로총20건에23년국비32억9,000만원,도비13억1,200만원으로총46억300만원이며24년4월현재국비44억1,300만원,도비13억5,200만원,총57억6,500만원을확보하였으며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3페이지하단,국도비가내시후예산미반영사업으로시내버스재정지원등6건으로총11억7,200만원이며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4페이지17번,국도비반납현황은23년은22년대중교통광역환승손실보상금등3건으로집행잔액1,600만원이며23년은2023년택시요금카드결제수수료지원1건으로집행잔액2,000원입니다. 34페이지하단,18번2023년도계획중인미착공사업과19번취소및유보된사업현황,그리고20번,22년도예산편성후전액미집행내역은해당사항없습니다. 35페이지부터40페이지21번,각종민원사항은49건으로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40페이지,하단입니다. 22번,각종공사보상미협의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41페이지,23번,소송사건현황은재정지원금반환등처분취소등5건으로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42페이지24번,각종인.허가사항및반려현황입니다. 시내버스사업계획변경인가1건,자동차관리사업인.허가현황29건,44페이지개인택시양도.양수70건으로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48페이지25번,민간사회단체보조금지원은해당사항없습니다. 26번,상급기관포상금집행현황입니다. 2023년도교통문화지수우수지자체로선정되어국토부장관기관표창및300만원포상금을수령,100만원은진주시복지재단성금으로기탁하고나머지는과직원단합행사비용으로사용하였습니다. 27번,경찰서예산지원내역은해당사항없습니다. 28번,각종위원회개최및참석자현황입니다. 교통발전위원회등2개위원회에총16명이며위원회개최일자와참석자현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49페이지,위원회현황은5개위원회87명이며위원명단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52페이지29번,단체지원행사실비보상금집행현황입니다. 23년진주시모범운전자회등13건참여인원7,473명,1억1,200만원을집행하였으며24년진주시모범운전자회등3건참여인원209명3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53페이지30번,부서별홍보비지출내역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홍보물제작등6건에5,7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1번,의회현장방문지적사항조치결과는해당사항없습니다. 32번,무인경비시스템현황입니다.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와진주시어린이교통공원및청소년모험공원2개소에월관리비56만원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33번시관리운영대관시설무료대관내역은해당사항없습니다. 54페이지34번,기간제근로자현황은8명이며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5번,각종민간위탁현황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및청소년모험공원은24년1월1일부터25년12월31일까지진주시모범운전자회에수탁중이며운영비는2억1,000만원입니다. 특별교통수단휠체어콜택시운영은23년1월1일부터24년12월31일까지2년계약으로동진택시와일진교통에수탁중이며용역비는31억9,200만원입니다. 36번,직원교육현황은해당사항없으며55페이지,37번,직원관외출장현황은124건이며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59페이지38번,국가공모사업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60페이지,일반사항입니다. 1번교통유발부담금부과징수현황입니다. 23년1,080건7억8,200만원부과하여967건7억1,600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 2번,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운영현황입니다. 현재2개업체에서38대를운영하고있으며사업비는31억9,000만원이며이용현황은23년89,916명이며24년4월까지29,347명이이용하였습니다. 61페이지3번,장애인콜택시민간위탁업체정산서류일체로위탁업체는2개사로23년교부액은29억7,400만원이며집행액은28억9,700만원으로집행잔액은7,600만원입니다. 증빙자료는별책으로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61페이지4번,시내버스승강장설치및보수현황입니다. 23년시내버스승강장구매설치등4건으로사업비2억3,800만원을지출하였고,24년은시내버스승강장시설물정비공사1건으로2,1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5번,버스운수업체및개선명령현황은시내버스업체현황은4개사로62페이지개선명령은4건이며63페이지,시외버스업체현황은5개사입니다. 63페이지6번,노선체계개편현황은노선번호152번노선증편1건으로세부사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7번,시내버스회사별,노선별수익금내역입니다. 4개업체표준운송원가576억8,500만원에수입금296억1,000만원이며재정지원은280억7,500만원입니다 64페이지8번,시내버스회사별국.도비지원내역입니다. 23년4개사에34억700만원이며24년은1억9,800만원입니다. 9번,시내버스회사별재정지원금지원내역입니다. 23년5월에서24년4월까지4개사에280억7,5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65페이지10번,시내버스친절도조사결과입니다. 기간은23년5월1일부터24년4월30일이며암행평가단120여명투입되어평가한결과친절사례는104건,불친절사례는47건으로조치사항은과징금,과태료부과및재정지원금지급시차등지원하게됩니다. 다음65페이지하단11번,시내버스관련민원접수처리현황입니다 70건이접수되어자료와같이처리하였습니다. 66페이지12번,시내버스정보시스템운영현황입니다. 2014년12월시험운영을시작으로2015년1월부터정상운영중이며,매년진주시버스정보관리시스템유지보수용역을시행하여버스운행상황의종합적인관리감독으로대중교통서비스품질향상을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67페이지13번,시내버스유가보조금지급현황입니다. 4개사에23년과24년4월까지419대에총9억8,500만원이지급되었습니다. 14번,사업용자동차행정처분현황입니다. 256건에1억7,400만원에면허취소1건,운행정지23건,과태료69건에500만원,과징금163건에1억6,900만원을부과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68페이지15번,법규위반차량과태료및과징금부과현황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태료는총58건500만원을부과해전액징수하였으며,과징금은총55건1억4,900만원을부과해53건에1억4,800만원을징수하고체납이1건,납기내1건입니다. 68페이지하단,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및과징금은해당사항없으며69페이지,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태료는5건6만원을부과해3건3만6,000원을징수하고체납이2건입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징금은총107건1,900만원을부과해81건을징수하고26건440만원이체납되어있습니다.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는6건50만원부과해전액징수하였습니다. 70페이지16번,대형버스불법주차단속현황및지도계획입니다. 총115대를단속하여과징금21대에420만원을부과하였고,개선명령62건,32건은타시군에이첩하였습니다. 17번콜택시통신보조비현황입니다. 2023년3～4분기199대에548만원을지급하였습니다. 18번,브라보행복택시추진현황입니다. 2019년10월시범운영후24년4월까지13개읍면42개마을총19억7,900만원이지급되었습니다. 71페이지,세부현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72페이지19번,교통안전시설물설치및정비현황입니다. 총36건16억8,0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75페이지20번,유료주차장임대수입현황입니다. 유료주차장현황은23년58개소주차면수1,747면이며24년57개소에주차면수1,726면입니다. 사용료수입현황으로23년58개소7억1,700만원이며24년57개소6억6,200만원입니다. 수의계약현황은5개소로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76페이지21번,공영주차장설치및관리현황입니다. 공영주차장설치는3개소주차면수178면이며관리현황은공용유료주차장및무료주차장포함560개소주차면수23,309면입니다. 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2번,내집주차장설치및보조금집행현황입니다. 23년2개소주차면수4면,600만원을집행하였고24년은집행실적이없습니다. 77페이지23번,주.정차위반과태료부과.징수현황및압류현황입니다. 23년85,446건에33억7,200만원부과하여74,251건에28억2,500만원을징수하고체납은11,195건에5억4,700만원이며24년24,640건에8억8,100만원부과하여16,309건에5억8,200만원을징수하고체납은8,331건에2억9,800만원입니다. 과태료압류현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4번,주차단속원,주차단속차량현황및단속실적입니다. 24년4월까지110,086건단속하였습니다. 세부내용및단속차량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교통행정과소관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보고하신다고수고하셨습니다. 보고량이상당히많습니다. 30분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님.

과장님,보고하신다고고생했습니다. 물한모금드시고숨을좀고르십시오. 63페이지한번봐주시겠습니까. 하단에보면시내버스회사별,노선별수익금내역이나와있습니다. 여기보면2023년5월부터2024년4월까지되어있는데다음페이지가면1년단위로다정산을해놨어요. 그런데이거는중간에끊어가지고올해4월까지같이끊었기때문에비교하기에용이하지않다이런생각이드는데,그렇지않습니까?

뒤에8번도23년되어있는부분은5월부터12월까지내역입니다. 그리고9번,회사별재정지원금지원내역도5월부터12월까지작성한내용입니다.

5월부터12월까지요?

예,작년도.

그러면똑같이5월부터4월까지,회기를1년으로안잡고이렇게잡는이유가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제출작성요령에그렇게되어있습니다.

아,그렇습니까?

예.

그러면비교하는데는큰문제가없다,이이야기죠?

예.

재정지원금7번에보면표준운송원가가있고그다음에수입금이있고표준운송원가에서수입금을빼고난뒤에차액부분을지원하는걸로해서재정지원금이되어있습니다. 그런데여기보면부산교통,부일교통같은회사라보고그러면수입금자체가거의삼성교통이나진주시민버스와거의비슷하게갑니다. 그런데재정지원금은엄청난차이가있거든요,회사별로. 이이유가뭡니까?

노선에따라서수입금이틀리기때문에그렇고또차량대수에따라서틀리고그렇습니다.

결국은수입금이적은데도불구하고재정지원금을적게받아가는것은알찬경영을한다이렇게해석을할수있는겁니까?

알찬경영을……

예,내실있는경영을한다,이렇게해석할수있는겁니까?

수입금은적은데재정지원금을많이받아간다……

재정지원금을적게받아가는건,그러니까재정지원금을적게받아가는건내실경영을한다,아니면재정지원금을많이받아가면이거는방만경영을한다이렇게해석할수있는겁니까?

그건차량대수와관련있고그리고2017년도노선개편당시에,시내도수익노선이있고비수익노선이있습니다. 그러면회사별로비수익노선에운행하는차들이있습니다. 그차량을운행하기위해서부득이그럴수밖에없다,그렇습니다.

그러면과장님말씀대로이야기한다면재정지원금을많이받아가는회사는비수익노선을많이가지고있다,이렇게결론내릴수있는거죠?

예,그렇게이야기할수도있습니다.

그러면그당시에제가궁금해서여러가지이야기가있었는데노선개편을하고,그러니까수익노선을내어주고비수익노선을가져간다라고한다면반발이있었을건데그반발을재울수있는어떤당근책을줬을것아닙니까?

그게총액표준운송원가입니다.

그러니까적자분에대한부분은진주시에서보전을해줄테니까일단은노선에대한비중이걸중요하게여기지말고,그부분을중요하게여기지말고,그래서어차피나중에적자부분은지원을할거니까좋은노선을가져가든아니면적자노선을가져가든큰문제가안된다,그런논리를폈을것아닙니까,그죠?

예,맞습니다.

그리고여기에재정지원금외에,이걸한번물어봅시다. 여기에시내버스회사별,노선별수익금내역을보면재정지원금이280억정도되죠?

예.

여기에국도비다포함되어있는겁니까?

재정지원금나갈때국도비부분은제외하고나갑니다.

제외하고나갑니까?

예.

그러면지금7번,8번,9번이각각다따로입니까? 지원되는금액을다더해야총액,그러니까지원되는금액입니까?

총액재정지원금안에국도비가포함되어있다보시면되겠습니다.

그러니까7번안에국도비가8번이포함되어있는거예요?

여기에7번항목에보면재정지원항목이있습니다. 그재정지원항목이9번항목하고금액이동일합니다.9번항목하고동일하고,그리고재정지원중에서국도비가총36억이해당이됩니다.

그러면이7번하고,7번은묶어놨고9번은2023년과2024년은따로해놨다,그이야기죠?

예.

그래서결국7번과9번은동일한데이시내버스회사별재정지원금지원내역안에국도비는포함되지않았다?

포함되어있다.

조금전에포함되어있지않다라고이야기하셨잖아요?

재정지원금안에,우리가재정지원금을줄때만약에280억이면국비가30억이나갔다,그30억빼고250억은우리시비로나가고,그렇게되는부분입니다. 총안에다포함이되어있습니다.

이안에국도비하고시비하고다포함된금액이다,그죠?

예,280억안에국도비가포함되어있다고보시면됩니다.

그리고여기에저상버스관련보조금이라든지벽지노선손실보상금이라든지광역환승할인손실보상금은빠져있다,그죠?

예,거기는국도비부분이기때문에.

이금액에조금전에이야기했던3개,저상버스관련보조금이라든지벽지노선손실보상금이라든지광역환승할인손실보상금은빠져있죠,그죠?

아,예산이따로되어있습니다. 내가착각을했습니다.

그러니까이부분은조금전에본위원이이야기했던그3개는빠져있다,그죠?

예.

여기에또뭐가있냐하면환경관리과에서저상버스지원금이라든지수소버스지원금이게별도로되어있죠?

예,그렇습니다.

그것도여기포함안되어있는거죠?

예.

그래서일단과장님한테제가요청을하는게시내버스관련해가지고전체들어가는예산,그걸한번뽑아가지고항목별로구분해서제출해주기를요청합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에이규섭부위원장님께서말씀하셨던그내용을우리과장님께서정확하게인지가되었습니까? 환경관리과거는교통행정과에서는예산을……

우리과에서……

추계할수없잖아요?

예,우리과에서시내버스에지원하고있는예산현황……

그렇죠?

예.

조금전에말씀이뭐냐하면전체보조금이1년에280억이나간다말입니다. 맞죠? 280억이나가는데쉽게이야기해서국도비보조금은36억이라는말입니다. 그나머지280억에서36억뺀것은우리진주시비다,그말씀아닙니까? 그렇게되는거잖아요?

제가아까참고로이야기드렸는데제가잘못이해를해가지고280억에서시비가280억이나가고그리고여기에서밑에당구장표시되어있는데재정지원금외에저상버스관련보조금,그리고벽지노선손실보상금,광역환승할인보상금등은제외되어있다,이280억안에.

그건인정,280억중에서국도비지원이36억이잖아요?

예.

8번항목에보면……

이저상버스지원관련해서국도비해당부분입니다.

9번밑에당구장표시로되어있는것은8번항목에해당된다,그말씀이죠?

예.

8번에했으면안헷갈렸을걸그럴뻔했다,그죠?

예.

그래서확실히,왜냐하면오늘은행정사무감사기때문에정확하게말씀을해주셔야되거든요,다속기록에남는것이기때문에. 그래서이규섭부위원장님께서말씀했던내용을정확히인지를하셔야된다,저는그런뜻으로이야기하는겁니다. 일단은제질의는나중에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십시오. 강묘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우리교통과에서는위원회가5개위원회죠?

예.

그런데제가보니까교통발전위원회만시의원이위원으로한분들어가있고나머지4개위원회는한분도안들어가있어요. 안넣는이유가있습니까? 교통약자이용편의증진위원회,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진주시택시감차위원회이네군데는우리위원이한분도안들어가있어요. 원래당연직으로한분정도는넣어주셔야되는것아닙니까,심의를하는데?

……

법률근거가없어서못넣는겁니까? 아니면조례상으로우리의회의원들은넣지말라는그런규정이있습니까?

그런건없고,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보면강묘영위원님이또들어가있습니다.있고다른위원회는아마……

아니,여기는없습니다. (회의장소란) 전에도이걸지적을한번했지싶은데오늘도보니까여전히안들어가있어요.

다음위원회구성시에참고토록그렇게하겠습니다.

꼭넣어주십시요.

예.

그리고1년에택시회사에들어가는,지원되는예산이총어느정도됩니까?

정확한금액은제가한번살펴봐야될것같은데……

제가한번빼보니까콜택시마일리지에3,840,택시요금카드결재수수료지원에6억6,000,브라보행복택시에6억,택시감차보상금지원에3억8,200,법인택시운수종사자장기근속수당에2억4,000,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운영에1,700,택시승강장설치및유지보수에1,500,택시유가보조금지원에14억이들어갑니다. 제가모회사가전기차를15대구입을하면서그걸개인에게지입형태로운영한다는그런제보를받았습니다. 여객자동차운송법제12조에따르면명의이용금지에대한위반행정처분에관한이런법률적인근거가있는데제12조에따른,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2조에보면“운송사업자는다른운송사업자나운송사업자가아닌자로하여금유상이나무상으로그사업용자동차의전부또는일부를사용하여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경영하게할수없다,이경우운송사업자가다른운송사업자나운송사업자가아닌자에게그사업과관련되는지시를하는경우에도또한같다”보면이런위반사항을할경우에보면2년이하의징역또는2,0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이런내용이있습니다. 그런데이런제보를제가받았는데우리시에서는지입제로운영하는택시회사가있다는걸알고있습니까?

저희부서에서도팀에서그런제보를받아가지고5월에도에서합동으로해서법인택시15개업체에일제점검을한번했습니다. 거기에서차량명부라든지근로계약서,그리고임금대장,4대보험이런자료를전반적으로다훑어봤습니다.훑어봐도지입에관한내용은발견하지못했습니다. 지금까지도못하고있고앞으로지속적으로도와협조해가지고다른시군에도이런사례가있는경우가언론에도나오고하는데계속적으로관리감독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렇게불법적으로할때는사업자가철두철미하게하지않겠습니까,그죠?

예.

어쨌든의혹이발생하지않도록우리시에서전수조사를좀더철저하게꼼꼼하게하셔서오해의소지가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정기적으로1년에한번이상은관리감독을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박종규위원님.

과장님수고많습니다. 감사자료에는없는겁니다. 제가궁금해서하나간단하게질의아닌질의를하겠습니다. 우리교통행정과는우리시민들일상생활하고많이밀접해서업무량이상당히많고고생을많이하시는부서인줄알고있습니다. 그점에대해서는상당히노고에치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요즘에저도우리아파트관리실에서홍보게시판에붙여놓은내용을보니까주정차알림서비스있죠,핸드폰으로?

예.

그알림서비스를굉장히홍보를많이하더라고요. 그리고일반시민들도그걸알고활용을하시는분들이있는데그주정차알림서비스를어떻게운영하는지간략하게설명을해주십시오.

작년에과태료관계문제가있어가지고올1월부터시장님께서하시게한부분이라서1월부터빨리시행을했습니다.1월에공모를거쳐가지고휘슬이라는인터넷앱이있습니다,휴대폰에보면. 그앱을구동하게되면그앱에서내가차량이주차위반단속구역내에있을경우에카메라에,CCTV에촬영이되면처음1회에“당신차량은주차위반구역에있다”고메시지가본인에게알려줍니다. 그러면이동조치하면단속이되지않도록사전에알려주는서비스입니다.

그앱은신청만하면바로되는거고요?

예,앱으로하면되고그리고진주시만되는것이아니고경남내에도8개시군이있고전국에서많이하고있습니다.

그러면내가만약신청을해놓고창원지역에불법주정차지역에차를세워놨다,그러면그서비스가옵니까?

예,옵니다. 창원이해당지역이면서비스를받을수가있습니다.

그러면최초에알림서비스가오고나면단속까지유예시간은얼마나됩니까?

보통7분에서10분정도보시면됩니다.

7분에서10분사이에차량을이동해야된다,그죠?

예.

그래서본위원이생각할때불법주정차단속으로인해스티커끊기고하면일반시민들은굉장히불만사항이많습니다. 아마그런항의도많이받았을건데제가보니까이서비스가많이홍보가되어일반시민들이많이이용을하게되면주차단속으로인한시민들의불만사항도해소가많이될것같고,또불법주정차로인한도로혼잡이라든지이런문제는해결이잘될것같습니다. 좋은제도라고생각하고더욱더많이홍보를해가지고우리시민들이많은이용이되기를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비슷한겁니다.

이규섭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67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시내버스유가보조금지급현황이나와있다,그죠? 그런데아까이야기하신거는2024년4월까지,2023년의연속이라고이렇게이야기를하셨는데여기보면유가보조금지급하는운행대수가좀달라요.2023년과2024년이.

전기차보급으로그렇습니다. 전기차는유가보조금이안나갑니다.

아니,2023년도에는운행대수가전체가221대로되어있는데2024년도는198대로되어있다말입니다.

예,적어졌습니다.

적어졌는데……

전기차부분에기존받던부분이경유차를전기차로바꾸면서……

전환이되었다는이야기죠?

예,빠지면서(청취불능)

그러면여기빠진대수만큼전기차가보충되었다,보강되었다이렇게해석할수있는겁니까?

예.

그러면여기보면진주시민버스같은경우에67대에서58대가되었는데그러면9대죠?

예.

그러면대수가제일많다,전기차가? 그위에삼성교통같은경우는8대고,9대고8대고3대고그다음에또3대고.

예를들어서올해2024년도1월에내가경유차를운행을했는데2월부터전기차로바꿨다,그러면이대수는1대가들어가있을수있습니다. 시기에따라서조금달라질수있다이말이죠.

그래서본위원이질의하는것은회사별로해가지고차이가난다는거거든요. 이차이나는이유가뭐냐?

회사에서전기차를바꾸는양에따라서,대수에따라서조금씩차이가나는겁니다.

그래서제가이야기하는게그러면전기차를많이보충을했으면그만큼대수가줄어들었을것아닙니까,전년도에비해가지고. 그래서이야기하는거는이게대수가차이가많이난다는거는그만큼전기차가보강이많이되었다는얘기죠?

예,그렇다고보시면됩니다.

그래서전기차에이게차이가왜나느냐는거죠,보강되는게. 공평하게안나눠주고……

회사별로차량보유대수가틀리고……

보유대수가다르고그다음에신청하는대수가다르기때문에차이가난다,이렇게해석할수있는겁니까?

예,배차기간도틀리기때문에조금씩차이가날수있습니다.

이게보니까운행대수가차이가나는데2023년도에서부터해가지고2024년까지연속사업이라고한다면대수가보통같아야되는건데다다른부분에대한의구심이들어서질의를한겁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아까신현국위원께서이야기하신장애인콜택시이부분관련해서우리가차량이증차되거나이러다보면시간대별운행대수를조정을하지않습니까?

예.

그러면시간이좀바뀔수도있고대수도변경될수가있는데이것바뀐부분에대한홍보는어떻게합니까?

그시간대에차량이늘었다……

그렇죠. 대수가늘거나아니면시간이변경되었거나이럴때?

별도로홍보하는부분은없고장애인콜이올경우에집중되는시간대가보통1년사업을시행하다보면많이오는시간대가있습니다. 그부분은콜센터라든지이런데자료를확보해가지고그시간대차가집중배차될수있도록우리가능동적으로이렇게하고있습니다.

작년,재작년같은경우에그부분에대한민원들도있고이렇게해서본위원이지속적으로증차에대한이야기를했었거든요. 증차가되고난이후에그러면배차되는시간대에대수가달라지지않습니까. 그런부분을홍보를해야되는데그홍보를어떻게하냐라고물으니까차를타는데거기에스티커를부착해가지고시간대별변동사항을홍보를한다그렇게이야기를하고,두번째는읍면동을통해홍보를한다,이런답변을들었어요. 그때제가요청했던부분이뭐냐하면이게수요자원칙에의해경남도에콜센터가있죠?

예.

콜센터가있는데실제이용하는분들한테그걸배차,증차변경된부분을문자로보내면되지않느냐,왜냐하면불특정다수한테이렇게계속홍보를할게아니고실제이용하는분들한테그변경된내용을이야기를해주면이용하는데불편함이없을것아니냐이렇게이야기를했더니그때뭐라고했냐하면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런논지로이야기를하더라고요. 그래서이건아닌것같다,실제이용하는분들한테안내를하는거고이게상업적이거나다른기타,다른내용으로홍보하는것도아닌데개인정보이야기를하는거는조금더확대되어가지고그런이야기인것같다. 그래서한번검토를하라고했는데거기에대한회신은아직안왔어요. 좀검토를해서실수요자한테홍보가될수있는부분들로이렇게직접적홍보를부탁을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먼저할까요? 제가조금질의를하겠습니다. 70페이지한번보십시오. 17번에콜택시통신보조비현황팔천콜,그렇게하면교통행정과에서는제입에서무슨이야기가나올는지대충알고있으리라봅니다. 팔천콜이게해결이안될것같습니까? 작년에는우리가이렇게지원을해줬는데올해부터는지원이끊겼죠?

예,안하고있습니다.

그러면지금남강콜로통합이되었잖아요,그죠?

예.

물론저도팔천콜에대한입장을전체적으로저는다들이야기하는거는아닙니다. 또어쩌면팔천콜에대한특수한상황도저는조금있다고보거든요. 그래서이부분을슬기롭게대처할수있는방법이없을까요?

지난해통합을유도하면서아마6월부터통합해서운영하고있는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팔천콜은지역특성상아까이야기하신대로금산에서문산이쪽으로운행을……

동부지역이죠.

예,동부지역쪽으로운행을많이하는데대부분은그부분안에서100대정도,반정도는이쪽으로통합콜로오시는분도있고또몇분이남아있으신것같더라고요.

잠시만요.팔천콜에서일부반정도는남강콜로……

예,통합콜센터로……

통합콜센터로이용을하고계신다그말씀입니까?

예.

그분이이용을하신다는소리는결과적으로거기에자기들이소속되어있는걸로되어있다그말입니까? 다만택시넘버만달고다닐뿐이지,택시보면756에8000인가그렇게되어있잖아요. 그렇게안되어있나요? 그택시들은차량거기에그렇게붙여놓은것같던데……

그건콜센터에가입만하면됩니다. 내가A업체가입해도,B업체가입해도,같이가입하시는경우도있고또팔천콜하고오랫동안같이일을했기때문에못빠지는분들도있고한데……

혹시거기넘어가신분들이거의다개인택시를운행하시는분들입니까? 아니면……

개인택시도있고법인도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물론이건은저도처음에존경하는신현국위원님께서작년에같이논의를해보자해서이분들하고저희사무실에서논의를한걸로알고있는데,이번에국회의원선거때도지속적으로아마민원을제기해서제가이이야기를오늘할수밖에없다는점을이해를해주시고,한번그분들하고우리팀장님이나담당자다시근간에이건을가지고이야기해본적이있습니까?

팀장님이야팔천콜하고계속소통을하신걸로알고있습니다.

혹시저희위원회신현국위원님이나도시환경위원회위원들체면을살려주신다면이시간이후로한번더,무슨말씀인지알겠죠?

예,소통해보도록……

그렇게함으로써관심을가지더라하면서한번,저도이부분에대해서는크게행정에어긋나는부분저도원치않거든요. 그래서그부분을잘이해를해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가볍게하나묻겠습니다. 아까존경하는강묘영위원께서각종위원회가있는데보면본인이름이없니,원래서정인위원님교통발전위원회있고강묘영위원님은교통환경평가위원회인가제가그렇게들은걸로알고있습니다,제기억상으로는. 거기들어있습니다. 이름이있습니다. 가운데동그라미있으니까그렇거든요. 제가이이야기를왜하는가하면우리국장님들어주셔야됩니다. 지금우리집행부에서공무원분들이우리위원님들이명단을제출하면정보보호법에걸린다고제출못한다고되어있어요. 죄송하지만집행부공무원들께서다시한번더생각을해야될부분이있습니다. 이건우리서정인위원님도알고계시고한데얼마전에법제처에질의까지한내용이에요. 간단하게이야기하겠습니다. 저희들시의원들은개인이아닙니다. 기관입니다. 기관대기관으로서자료요구를하기때문에이름홍길동,나이,전화번호,주소,다달라고하면법적으로주게되어있습니다. 그런데어제도이야기했지만개인정보법에못준다고그렇게말씀하시거든요. 그건틀렸습니다. 그래서이런혼선이일어나는거예요. 다만여기에서어떤문제가벌어지는가하면이걸받았던,홍길동이라는자료를받았던그당사자는이것을바깥으로,외부로유출했을때걸리는것은본인이책임을져야되는상황입니다. 그런데외부로유출되지않는한도내에서는우리는기관대기관으로요청한것이기때문에충분히자료요구를할수있다,명단을받을수있다,그부분을오늘이자리에서제가밝힙니다. 참고적으로이해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제제질의를하겠습니다. 고생을하셔가지고지난1월11일대법원판결을받아서우리가승소를했다,그죠? 이게그때부일교통사건이죠?

예.

10페이지에보면,그죠? 5억1,100만원맞습니까?

예,맞습니다.

보니까이렇게해놓고저도순간적으로보니까맞는것같기도한데이것돈을어떤식으로받습니까,그러면?

업체하고협의를해서분할해서,5개월분할해서납부하는걸로.

그래서제가이걸,아마그럴것같아서제가한번물어봅니다. 언제부터5개월입니까?

3월부터납부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여기에서5개월납부가되면이돈이교통행정과로들어오는돈은아니죠? 징수과로들어오죠?

세외수입계좌로들어옵니다.

세외수입으로들어오죠,그죠?

예.

그러면아직까지세외수입으로들어오려면제가알기로는2024년도에우리가추경을안했다말입니다. 그러면추경편성이안되었는데이게세외수입이잡힐수있습니까? 지금7월되어야추경이잡힐텐데,어떻게징수과에서하고있을까요? 돈은제가알기로는들어오는걸로알고있는데.

올해세입결산은……

아니죠,이게왜냐하면2024년도1월11일대법원판결이났기때문에올3월부터세외수입으로잡아야된다말입니다. 아까3월부터돈을받기로했다며요? 그러면5억1,000만원,그냥5억으로잡으시다. 다섯번으로낸다면1억씩받는거잖아요,예를들어서.

예.

그러면1억씩분명히3월,4월,5월,6월,7월에들어오든지안그러면격월제로들어오든지어떤방침이있을것아닙니까? 그방침을설명을한번해보세요.

방금5월부터분할납부되어있고……

5월부터매달받습니까? 안그러면격월제로받습니까?

매달받습니다.

5,6,7,8,9이렇게받는다,그죠?

예.

그러면받는데5월같으면올해지금이6월이니까5월에돈이5억1,100만원에대한5분의1이들어왔겠다,그죠?

예.

들어왔으면징수과세외수입으로들어왔겠죠? 어떻게들어옵니까?

그관계는제가한번더알아봐야되겠는데세외수입관계는교통행정특별회계세입이잡힐경우에는우리과에서매달징수결정을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매달징수결정을한다?

그건만들어오는것이아니고다른것도있기때문에같이모아서매달징수결정해서금액을합쳐가지고……

그렇죠.왜냐하면이게똑같은사항이에요. 다른것도있겠지만아직까지집행을우리가받아들이려면거기서는월5회납부하겠다하는그건교통행정과에서부일교통하고공문을주고받았을것아닙니까? 안받았습니까?

금액이커서상호업체가협의한걸로……

그건공문도없습니까? 왜냐하면분할납부를할것같으면최소한이건대법원판결까지난상황이다말입니다. 그러면우리진주시가,당사자가부일에편리를꼭굳이봐줄이유가있나요? 원고가부일입니까? 원고가진주입니까? 부일이원고아니었나요?

예,부일이원고입니다. 예,맞습니다.

부일이원고일겁니다.원고가졌는데피고의대상으로피고가먼저돈을줬는데,원고가졌다는소리는피고가진것보다데미지가더큽니다. 그러면원고가자기가져놓고분할납부하겠다,무슨배짱입니까! 그런데우리진주시에서는아무법적근거도없이분할납부를받겠다,아무공문처리도없이? 그냥협의만했다? 저는그건아니라고보거든요. 최소한어떤법적근거는남겨줘야되지않느냐저는생각을합니다.

지금5억1,000만원에대한부분은새로부과하는것이아니고2019년도에이미부과되었던부분입니다. 그래서그부분은지금징수과에들어가있는게맞고……

잠시만요,이돈은지난번에부산교통이부일교통으로재배차시켜가지고했던그건아닙니까? 다른건입니까?

이건그것하고다른건입니다. 이건재정지원금반환에관한건입니다.

재정지원금,그건도재정지원금아니었나요? 잠시만요,(전문위원을보며)작년에행정사무감사자료지금없나요?

부산교통은과징금처분이고요. 250건미인가운행에대한과징금……

다시,뭐라고요?

250번미인가운행에따른과징금처분그부분이고,부일교통은운행해서는안되는데운행했기때문에재정지원금을반환하는소송입니다.

그렇죠. 그래서무슨소리인가하면우리는진주시에서부산교통,부일교통,삼성교통,시민교통을줬는데부산교통이자기들이움직여야될걸부일교통에운행을맡겼다말입니다. 그래서감사원에서감사결과나온게이건아닙니까?

예,맞습니다.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재정지원금맞죠,당연히. 그래서원고가부일교통이었다말입니다. 우리는억울하다. 왜,우리는법적으로운행을했다. 그러나우리진주시는부산교통하고계약을했지,물론부일교통하고계약한건따로있고요. 그런데부산교통에서계약을한걸부산교통이진주시하고협의도없이자기들이했던걸부일교통에운행횟수를,운행건을넘겼다말입니다. 그래서감사원에서지적을받아가지고이것환수를해야된다해서우리가환수를하는데1차는진주시가졌습니다. 그렇죠,그죠? 왜졌습니까? 7,100몇건인가운행횟수를우리가USB만우리고문변호사에게드렸지저희교통행정과에서는자료를충분하게취합해가지고고문변호사가법정에서충분하게변론을할수있도록뒷받침이안됐다는거죠. 그래서제가알기로진걸로알고있습니다. 두번째는그당시제가알기로는알바를했든지다른기간제를썼든지해서7,100여회를충분히검토를해가지고재판부에제출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가이겼던겁니다. 저는그렇게알고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제말은이것이부일교통에서졌으면충분히그정도는부일교통의재정을보면완납을해야되는것아닙니까? 그리고또조금전에말씀하셨다시피분할을할것같으면그래도명색이기관대,저쪽은법인인데개인도아니고,뭔가가서류라도남겨놓는것이법적근거가남는것아닙니까?

공문은보냈다고합니다.

보냈는데……

보냈고,근거도있고……

답신은왔습니까?

예,부일에서5억이라는금액을반환하게되면직원들인건비주는데도그달에지장이있기때문에……

그렇죠.당연하지,아무리그렇게하더라도우리진주시가행정적으로그렇게미흡하게처리하지는않을거라고보거든요. 그리고부일에서도그렇게그냥뭐라고해야됩니까,무식하게,무식하게단어가그런뜻은아닙니다. 그렇게그냥하지는않았을거라는말입니다. 뭔가가근거자료는남겨놨을것이다,분할하는것은. 당연히나오죠. 그게없을수가없잖아요. 아무튼저는자료는있을것이다,그러면지금5월에들어왔다말입니다. 그건저도아직세법관계를잘몰라서그렇는데제가알기로는세외수입으로잡혀야되는데아직추경이안열렸다말입니다. 이거는저도조금알아봐야될것같아요. 뭔지모르게고개가갸우뚱거려지거든요. 세외수입으로잡아야만돈이들어오는것아닙니까? 이건에대해서……

위원장님,지금세외수입으로들어올것아니에요. 그러면나중에정리추경에서세입으로잡습니다.잡아야결산세출이나오거든요. 마무리정리할때는다잡힙니다. 잡힌다고봐야되겠죠.세외수입으로.

당연히잡히겠죠. 알겠습니다. 일단은그렇게서정인위원님께서도움을주셨습니다. 그렇게제가이해하도록하겠습니다. 아무튼이돈을받으면그러면완전진주시세외수입으로그냥잡히는거죠?

징수과에서세입으로일괄잡히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두번다시는이런일이자꾸안일어나는게좋은겁니다.그죠? 물론어떻게보면부산과부일교통에서도,특히부일교통은좀억울한면이있긴있습니다. 그러나행정이절차를어기면안되잖아요. 충분히계약을할때,계약서에아마나와있을거예요. 이리이리해서는안된다는것,그정도로제가하겠습니다. 그리고잠시만요,37페이지에하나만보겠습니다. 밑에서두번째칸에,죄송합니다. 제지역구라서제가묻는건꼭아닙니다. 그당시내가,상봉동1439노상주차조성요청,이게대충위치가어디쯤입니까? 상봉동행정복지센터에서서봉지올라가는입구아닙니까? 혹시위성지도를한번켜보시면…… 이건이맞다면제가알기로는그당시교통행정과장님을하셨던박국장께서충분히타당하다고이야기를분명히그자리에서하고그당시배인엽동장도계실때다같이들었던사항인데지금이것이‘타당성등을고려할때설치가어려움’이다,이이야기가무엇인지싶어서제가물어보는겁니다. 그건이맞다면제가물어보는겁니다.

봉알자리옛날상봉동동사무소근처에있는겁니다. 봉알자리부근그부지입니다.

봉알자리부근에는지금주차장이다있잖아요. 거기서부터상봉새마을금고그쪽에는양쪽으로주차장선이다그어져있습니다. 어디말씀이지? 그리고골목안에는주차장을설치할수가없어요. 도로폭이안나오는데요.

그래서설치가어렵다고답변을준것같습니다.

그랬을까요?

예.

그러면1439번지는상봉동행정복지센터에서서봉지가는……

옛날상봉동동사무소……

상봉동동사무소는없어졌고요.

그밑에쪽,봉알자리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이왕말이나온김에상봉동행정복지센터에서북쪽으로서봉지가는그쪽으로,상봉동행정복지센터에서북쪽으로봐줬을때왼쪽으로상봉동동행정복지센터있는그라인으로노상주차장,쉽게유료주차장이든뭐든설치를그당시해주기로했는데지금까지아무런,1년이넘었는데,조금그렇습니다. 어떻게되었는지한번알아봐주십시오.

한번챙겨보겠습니다.

민원인들이제기해서했던거였어요,그때. 이해하시겠습니까?

예,한번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그건우리관에서만될게아니고주민들이일부는찬성이고일부는반대하는분들이있어요. 왜,유료주차장한다니까조금애로사항이있다말입니다. 그런부분이있었어요. 그래서충분히우리교통행정과에서논의를해서지역민들의의견을듣겠다했는데지금1년이넘었는데도아무말이없어서제가이걸보고생각나서하는겁니다. 이걸제가이야기를해야될지안해야될지모르겠는데참민감합니다. 삼성교통그당시파업건으로우리진주시에서그당시대응을잘해가지고끝이난걸로알고있는데,이건은그냥계속그대로묻어두고갈겁니까? 과장님께서는내용을,삼성교통그당시불법파업건으로해서전세버스움직였던걸가지고이야기하는겁니다. 이걸우리가분명히돈을청구를한다그랬는데돈을그대로,우리가어떻게처리할겁니까? 뭔가가결론을내야되지않겠습니까? 2019년도3월11일보면시장님께서기자회견을합니다. 전세버스임차료등추가비용도경영진이책임을져야할것이다하면서간곡하게기자회견을해요. 그런데기자회견까지했고공보관도그런내용으로했습니다. 기자회견문에그대로나와있습니다. 그러면이걸지금까지그냥,그러면시에서이걸어떻게처리를해야될것아닙니까? 그당시돈을정확하게총예비비지출액이38억8,800만원입니다. 네차례에서그때예비비지출을했어요. 그리고삼성교통이그당시졌습니다. 1심에도패소,2심에도원고패소,상고가가지고삼성교통에서상고취하서를직접자기들이제출했습니다. 미리상고취하서를했다그말입니다. 그러면우리진주시가완벽하게이겼는데이걸어떻게지금,만약에삼성교통이아니고또다른선례를남기면다른시내버스회사에서혹시불이익을봤었을때우리도‘시에서구상권청구안하더라,그래?’만약에이런명분을주면안되잖아요.

구상권청구관련해서이앞에한번검토해보겠다고이야기를드렸던모양인데그때아마검토를할때타지자체에서도이런사례가있는지우리도한번검토를해봤습니다.해보니청구한사례가없었고,그리고삼성교통이파업으로자기들이이득을봤느냐,이득을본게없습니다. 그래서실익이없다보고구상권청구를……

무슨말씀을그렇게하십니까? 이득을보면구상권청구를해야되고이득을본게없으면안한다는소리는우리가상대성을가지면안될건데요,이거는. 그러면지금과장님께서그런말씀을하시는데이걸정확하게시장님이하시든지국장님이하시든지부시장님이하시든지간에이부분을정확하게저는결론을지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기자회견을하든지간에. 그당시는이리이리되었는데,이리이리되었다,그래서타지방자치단체에서이렇게하다보니까그런선례가없더라,그당시내가성급하게구상권청구를한다고이야기를했다,그런말씀하셔야되는것아닙니까?

그때당시는빨리파업을진정시키기위해서압박용으로사용하지않았나그렇게생각합니다.

저도그렇게생각합니다. 하지만행정의장은그렇게허언을하면안됩니다. 그러면안되잖아요. 그렇게되면허언이되어버리는거예요. 제가허언이라고해서죄송합니다. 안받았을때허언이되는것이지받으면허언이안되기때문에. 그래서이부분은조금전에과장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그부분을어떡하든지간에결론을지어가지고저는빨리이걸마무리를지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사실상제가작년에이말을한번했더니,2차정례회때내가한번한것같아요.하니까회사측에서저한테찾아와가지고입장을이야기합디다. 제가잘들었습니다,듣기는. 하지만입장은입장이고저도이말을한다는것이상당히부담스럽습니다. 그렇다고해서우리가말을안할수는없잖아요. 그냥묻어두고갈수는없잖아요. 이게묻힌다고묻히는상황이아니잖아요. 결론을지을때는결론을지어줘야됩니다. 제가얼마전에도이야기했다시피잘못했을때는서로커밍아웃을할거는하고다시바르게해가면되는겁니다. 그렇다고계속이걸묻어놓고가야될사항은아니거든요. 장이나김치같은것은약간묵히면좋지만이런것은너무묵히면안된다생각합니다. 그래서저는빨리도출안을냈으면싶습니다. 그래야절대로그런선례를남겨서는안되기때문에이야기를하는겁니다. 다른거는제가이야기하는것보다는그렇습니다. 자꾸제가이런이야기해서너무죄송합니다만다우리가잘해보자고하는것아니겠습니까. 제이야기는이것으로마치겠습니다. 오경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장시간고생많으십니다. 우리위원님들도이렇게말씀많이주시는데저도이걸질의할때우리교통행정과는사실상지역에의원님들께서다니시다보면민원이배치되는게굉장히많이들어옵니다. 뭐냐하면우리집앞에일단주차장이없고,또주차장이필요하고이런민원들에대한수요와그리고또불편함을느껴가지고주차단속을많이강화해달라는이런배치되는민원들이많은데저희도선별을해서말씀을드리기는한데결국은우리가실생활에있어서가장중요한부분들이아닌가이런생각들을많이하고요. 요즘에제일많이대두되는것이캠핑족들이많이발생을합니다. 어제차량등록사업소에도제가자료는아직오지는않았는데현황들을좀보자하는것이관련법이변경됨으로인해서이제는차고지가있어야차량을주는데,흔히말하는공원이니까공원관리과소관일수도있겠지만주차지도를하시니까지금장기방치차량에대해서대책이있을까요?

일반캠핑카같은경우에는아마2000년도에관련법이바뀌어가지고뒤에트레일러식으로달고있는차량은차고지를별도로지정하도록해야등록이가능한걸로알고있습니다. 그것말고그외차량은그냥안에개조를해가지고오는차량은차고지가없어도되고이런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일단공영주차장에도무료가있고유료가있습니다. 그리고또골목안같은경우에는저희지역에는,제가특정지역을이야기하면단속을나가실수도있기때문에말씀드리기는곤란한데큰도로를중심으로해서화물차내지는이런카라반내지는캠핑카들이서있는데이거에대해서우리가한쪽으로모아줄수있는방법들이라도고민을할시기가온것아닌가이렇게생각을합니다. 그래서일단캠핑을목적으로해서다른데는,지금해안가이런데가지자체가문제가많이되고있거든요,양양이나이런데보면. 그러면자체내에서조례를통해그런것들을극복을하고도있습니다. 그러니까조례가필요하시거나이럴수도있기때문에그것에대한논의들이필요해서제가지금말씀을드리고있는거거든요.

앞으로장기적으로고민해볼필요가있다생각됩니다.

이번회기때이야기를좀해야안되겠습니까? 검토가안될까요? 어떤내용인지지금정확하게인지가안될수도있는데장기미방치차량에대한기준을명확히해야되고요. 그리고분명히주정차를차고지가정해져있음에도불구하고다른지역에있을때거기에대해서우리가명시할필요가있습니다.3일,5일,10일그걸어느정도규정을하셔야이일들을진행을할수있을것같거든요.

올1월에주차장법이일부개정된부분이있습니다. 공영주차장에서무료로운영하는주차장내에1개월이상장기주차를할경우에이동명령이나견인이가능하도록법이개정이되었습니다. 7월부터그게시행이가능한데아직까지우리가견인할수있는주차장부지가없어가지고당장시행이어려운상황인데우리도그부지를지금마련하고있습니다.마련하면아마내년정도에는무료공영주차장에1개월이상고정주차하고있는경우에는우리가견인을하도록그렇게……

예전에판문동에있는것처럼……

예,맞습니다.

그걸지금어디쯤에……

지금부지를여러군데알아보고있습니다. 아마도심지내에는조금어려울것같고도심지와가까운……

시부지를찾아가지고……

시부지나다른부지를찾고있습니다.

그때견인장소거기가결국은문을닫은이유가운영권때문에그렇지않습니까? 이번에는어떤식으로하실겁니까?

우리시에서직접……

직접운영을한다,그러면아까말씀하셨던한달이상된……

한달이상고정주차……

아니면불법주정차도다포함하고요?

불법주정차는그법하고또틀립니다.

장기차량,방치차량.

무료공영주차장내에,혁신도시에공영주차장있는데……

지금혁신이나도동지역에도사실상유료화를나중에진행하겠지만지금현재는무료니까그런데한달이상됐을경우……

예,1개월이상했을경우에이동명령이나견인이가능하도록법이개정이되었습니다.

그것도필요는한부분인데제가지금말씀드리는건캠핑카하고카라반이부분입니다. 어제신현국위원님께서는화물차위주로이야기를하셨고,캠핑카는왜그렇느냐하면결국은캠핑카로출퇴근하는사람은없는것아니겠습니까. 플러스알파기때문에주차공간이충분히있어가지고인허가를받은사람들은물론그걸지키기위해서우리가계도해야되고요. 그법시행전에했던분들은법에제외되고있거든요. 그리고그사람들은지금매매를하고있어요. 매매할때조건이주차장없어도된다는거거든요. 예전에등록을했던이유로가지고계시면서,그러니까진주분들도필요하면사시는거는우리가어쩔수없는건데사셨을때주차장이없어도이게가능하기때문에,법에사각지대가있다,그래서이걸우리자체내에서도안전이보장되는선에서그런걸좀즐기셔야된다. 그걸행정에서계도를해주셔야된다,이런겁니다.

우리가교통행정과에서단속할수있는부분은주정차위반,금지부분에대해서는단속이가능한데차고지가있는데도불구하고다른데차량을주차하고있다든지하는것은자동차관리법에의해서운행위반으로단속해야될부분이있거든요.

그런것도있고아까말씀하신것처럼한달이라는규정이서겠지만,그러면이건한달을초과할수있겠지만장소를변경할수도있고,이렇게되면. 그런여지들은있기때문에조금더촘촘할필요가있는것아닌가이렇게생각합니다.

타시군사례를보면캠핑카전용주차장을마련해주는자치단체도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일단캠핑카는생계형이아니고레저형이기때문에아무래도사업계획을세울때후순위로밀리는경우도있습니다.

보호를못해주실수도있습니다. 하지만그로인해다른분들이피해를본다면또안맞으니까요,그러니까와룡지구나이런데는그냥서가지고있거든요,사실상. 또그렇다고해서안전과또위생과이런부분들도다포함되는부분이기때문에교통행정과에서전반적인가이드라인을그려놔야되는것아닌가이렇게생각합니다.

고민해보겠습니다.

그렇게해주시고요,그리고지금사천통합이야기가나왔습니다. 시장님께서도어제언론도많이나오긴한데진주시에서제일역점으로사천시하고통합을결정해야된다,우리는남이아니다하는거에있어서광역환승제가있고,사천공항활성화가있어요. 그러니까사천공항활성화는본위원도굉장히필요하다생각을하고광역환승제도있는데이외에도그러면통합을기반으로교통행정과에서준비해야되는과제들이있다면어떤것들이있을까요?

최근에우주항공청이5월27일부터사천에개소를했습니다.하면서시외버스부분은도에서같이하면서진주에서사천가는부분에증차를했습니다.하고또우리시에서는DRT라해가지고수요응답형버스가있습니다.그걸진주역이나시외버스터미널에서왔을경우에우주항공청까지갈수있도록그런운송수단을만들수있도록지금준비중에있습니다.

준비중이에요? 주기적으로시간대별로그렇게……

택시처럼불러쓰는버스라보시면됩니다.

그러니까지금창원에서하는그것이랑똑같은거죠?

예,맞습니다.

우리가필요하면가는,그것언제쯤하시려고……

내년상반기에운행하려고도하고계속협의중에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혁신도시내에서나있는분들이도로과나거기서제일골치가아픈것이개양오거리에서부터정체구간입니다. 그래서우회도로도빨리개설을해야되는상황인데대중교통자체를활성화하셔가지고원래사천하고는그런형태의광역교통망을구축을하고있기때문에거기에대해서조금더신경을많이쓰셔야될걸로보이고,그리고짧게하나더말씀드리면작년에행정사무감사때시내버스운송약관변경관련해가지고그때,여기65페이지에도있는데요. 시내버스친절도조사이런기타등등하면서직원분들에대한우리도신경을써야되지만시민들에대한친절도도굉장히중요하다이런말씀을드리면서음식물을반입하는걸고민할때가되지않았나이렇게했는데지금변경이좀된것같아요. 설명이가능하시겠습니까?

올3월에업체하고협의를거쳐서기존약관에서는그냥개략적으로그렇게되어있었습니다. 1회용컵이라든지이런게올경우에운전자에따라서그냥기준이없이그렇게반입하지마라해서조금불편한것이있었습니다. 도에서도이부분에대해서전체적으로약관을개정할필요가있다해서도의약관을준용해가지고구체적으로이번에약관을명시를하게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결국은음식물을안에서는못드시는걸로되는겁니까?

예,거기에보면가벼운충격으로인해내용물이밖으로흐르거나샐수있는음식물,또는포장되지않은음식물을안으로반입할수없다그런내용이고,또적용대상은보면1회용기에뜨거운물이나음료,얼음이들어가있는음식물,그리고1회용용기에치킨,떡볶이등이런것담아있는것.

이거는상위기관,도에서도그렇고전국적인이슈이긴했습니다. 그리고코로나시대이후로는음식물자체를실내에서먹는거는조금부담이많이가기때문에위생적으로나,그렇게했는데작년에의회에서이렇게지적을했던사항들에대해서도에서변경되었지만진주시에서도신경써주신부분에있어서는감사를드리고요. 그리고민원사항들이나이런것들이의회에서는많이있는데우리직원분들이현장도많이가주시고해서신속하게복구가되는부분들은굉장히감사함을느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오경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더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교통행정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해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시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김애동입니다. 보고에앞서환경관리과팀장님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이정희환경행정팀장입니다. 안용권대기개선팀장입니다. 강병현수질개선팀장입니다. 이필수수계관리팀장입니다. 박석병자전거도시팀장입니다. (팀장인사) 김득보생활환경팀장은장기재직휴가로참석을못했습니다. 이상팀장소개를마치고그러면2024년환경관리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먼저,각종용역집행현황자료내에각각의용역사업에대한계약방법항목이누락되어있어자료작성시세심한준비를하라는처리요구사항조치결과입니다. 각종용역사업에대한계약방법항목을추가하여자료를작성하였습니다. 다음5분자유발언및의원발의조례안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강진철위원장님께서석면안전관리조례제정에대하여발언하신내용입니다. 2023년12월21일진주시석면안전관리및지원에관한조례가제정되었으며,석면안전관리에따른관리대상외면적이작은마을회관및경로당등취약계층이사용하는건축물에대해적극적으로석면조사를실시할계획입니다. 또한향후석면안전관리신고센터운영등석면건축물관리를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86페이지,민간에대한보조금집행내역으로자세한사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88페이지7번,명시및사고이월사업현황입니다. 준공시기및용역종료기한미도래등으로2023년에명시이월18건,사고이월3건중19건은완료하였으며2건은추진중에있습니다. 2024년은명시이월13건,사고이월9건으로5건은완료하였고,나머지사업은계획에따라차질없이진행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91페이지9번,1억원이상건설공사집행현황으로진주시무지개동산그린빗물인프라조성사업외14개사업이며자세한사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92페이지10번,건설공사설계변경내역으로대평면대평마을배수로정비및연꽃조성사업외12건이며변경사유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95페이지,소규모건설공사추진현황입니다. 본청에서직접시행한사업은25건이며98페이지,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은읍면동재배정사업으로25건입니다. 다음은100페이지12번,각종용역집행현황입니다. 진양호폐양액및수생태관리개선사업기본및실시설계용역등총26개사업으로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02페이지,13번에공사준공기한연장사업현황입니다. 사봉공공폐수처리시설멤브레인산기관설치공사를포함하여총10건,연기일수총1,018일로시운전기간포함및동절기공사중지등의사유로연장되었습니다. 다음103페이지,14번은각종임차료집행현황입니다. 경전선폐선부지자전거도로사용에따른임차료를국가철도공단영남본부에납부하고있으며,미세먼지불법배출예방감시사업순찰차량임차비도집행하였습니다. 다음16번,국도비확보현황입니다.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설치사업외39건에대해2024년국비104억8,000만원,도비29억8,000만원을확보하여사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 105페이지하단에국도비가내시후예산미반영사업현황은경유지게차전동화사업등3개로2024년4월업무처리지침확정에따라1차추경을통해예산확보후하반기에사업공고할예정입니다. 다음106페이지17번,국도비반납현황은2023년야생동물피해보상사업외31건사업집행잔액및발생이자에대해총97억7,000만원을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107페이지하단입니다. 20번에2023년도예산편성후전액미집행된내역입니다. PM·NOx동시저감장치부착사업및2023년전기굴착기보급사업은연간신청자가없어미집행되었고,도로재비산먼지저감사업은살수차법적운행기준미달로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108페이지,각종민원접수처리내역입니다. 퇴비공장악취불편을포함하여총47건을완료처리하였으며,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10페이지,23번에소송사건현황은대여자전거운행중자전거부러짐으로인한낙상사고에따른손해배상청구건으로현재진행중에있으며,110페이지하단의각종인허가사항및반려현황은가축분뇨배출시설4건의허가가있습니다. 다음111페이지,민간사회단체보조금지원현황입니다. 2023년도10개단체,14개사업에2억1,800만원을지원하였으며,2024년도는9개단체13개사업에1억9,2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과113페이지,단체의임원명단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14페이지의28번,각종위원회개최및참석자현황,115페이지29번에단체지원행사실비보상금집행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16페이지,30번에부서별홍보비지출내역은자전거거점도시문화마인드확산홍보에1,980만원을지출하였고,32번,무인경비시스템현황은자전거교육장,대여소등에총5대설치되어있습니다. 다음117페이지,34번,기간제근로자는미세먼지불법배출민간감시원분야에1건사역하였습니다. 다음으로35번,각종민간위탁현황입니다. 슬레이트철거및지붕개량사업위탁등8건이며,상세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18페이지37번,관외출장현황및120페이지38번,국가공모사업현황의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21페이지,야생동물피해예방및피해보상지원현황입니다.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설치지원은2023년129명에2억9,800만원을지원했으며,2024년도는4월말까지총8명에2,900만원지원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포획지원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21페이지하단입니다. 야생동물로인한피해보상으로2023년에는57개농가에1,536만원의보상금을지급했고,2024년은현재까지신청농가가없습니다. 122페이지2번,생태계교란생물퇴치사업의추진현황및실적입니다. 2023년에는뉴트리아21마리,붉은귀거북38마리를포획하고가시박등외래식물3종을제거하였으며,2024년은포획틀구입및민원발생지역우선으로퇴치사업을시행할예정입니다 다음3번,환경개선부담금부과및징수현황입니다. 2023년에징수율85%를달성하였고,올해는4월말까지총13,380건,6억4,000만원부과했으며10,110건에4억9,400만원을징수하여징수율은76%입니다. 다음5번,친환경자동차구입보조금은2023년도전기자동차,수소자동차등총1,097대에169억3,000만원을지원하였고,2024년에는238대에23억원을지원하였습니다. 6번에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사업은2023년도1,516대에41억700만원을지원하였고,2024년도에는304대에7억3,2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123페이지7번,탄소포인트제운영실적과8번의온실가스줄이기홍보사업추진현황은 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24페이지,석면피해구제급여지급현황과슬레이트처리및지붕개량사업추진현황도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24페이지하단에11번,자동차배출가스단속실적및단속요원현황은2023년과2024년단속인원2명으로각각21대와6대의위반차량을단속하였습니다. 다음은125페이지12번,비산먼지발생사업장신고및행정처분현황입니다. 행정처분은총158개소를점검하여7개의위반업소에대해개선명령2건,조치이행명령2건,경고3건과120만원의과태료처분을하였습니다. 다음13번,공회전금지구역홍보및단속현황과14번,저녹스버너설치지원사업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26페이지15번,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관리현황입니다. 2023년도점검업소392개소에위반업소36개,2024년도점검업소141개소에위반업소9개소로위반내역과행정처분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27페이지,무허가배출업소에대한관리내역및조치사항도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6번,환경오염관리입니다. 관내환경단속은2023년도에392개소를단속하였고,2024년은141개소를단속하였습니다. 다음은대기오염도측정현황과128페이지,오존주의보발령현황입니다. 오존주의보는2023년5월부터2024년4월말까지4번발령되었습니다. 환경오염관리관련민원처리현황은2023년도에549건,2024년137건으로소음진동부분이다수를차지하고있습니다. 다음특정토양오염시설관리현황은총147개업소가신고되어있으며1건의토양오염도검사결과초과에대해정화조치명령을실시하였습니다. 다음129페이지17번,지하수신고허가및관리현황입니다. 지하수관정은2023년허가116공,신고8,098공으로총8,214공이며,2024년은허가116공,신고8,105공으로총8,221공입니다. 지하수관리현황은지하수위등의변동실태를파악분석하기위한2023년보조지하수관측망모니터링사업을68개소에대해연중실시하였으며,지하수관정현황조사를위해2023년5월부터10월까지지하수이용실태조사를실시하여이용하지않는지하수방치공10공의원상복구공사를작년12월완료하였습니다. 다음130페이지18번,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추진실적입니다. 먼저,시설비및부대비집행내역으로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33페이지,민간보조사업세부집행내역은2023년9개사업에6억2,100만원이집행되었고,2024년은11개사업에예산액9억5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134페이지19번,남강댐주변지역지원사업추진현황입니다. 내동면외4개읍면동24개소에2023년은6억400만원,136페이지2024년도는20개소6억8,100만원의사업비로세부사업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37페이지20번,수자원보호구역관리현황으로상수원보호구역은진양호일원이며지역은내동,명석,대평,수곡,판문동입니다. 수변구역은댐상류20㎞하천양안500m로명석,대평,수곡면일원입니다. 관리인원및장비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하단의불법행위단속실적입니다. 2023년도4건,2024년도는4월기준2건을고발조치했으며,전부불법어로행위로적발되었습니다. 다음138페이지21번,남강수질관리현황입니다. 수질관리인력6명이청소선운항으로천수교에서진양교구간수면쓰레기를수거하고있고,남강댐,상평교,금산교아래3개소에월1회수온등18개항목에대하여주기적으로오염도를측정하고있으며,검사결과특이사항은없습니다. 다음하단의22번,자전거이용시책및자전거도시활성화추진상황입니다. 시민자전거안전교실을3월부터11월까지운영하고있으며,자전거동호회자전거타기행사,시민과함께하는자전거대행진,대학생자전거국토대종주,어린이세발자전거대회를매년진행하고있습니다. 다음은139페이지하단의자전거도시활성화추진상황입니다. 시민자전거보험을2023년에3억500만원,2024년에3억100만원으로가입하였습니다. 21개읍면동에서남강과함께하는자전거투어행사,자전거환경순찰반운영을하였고,시민무료대여공영자전거4개소를운영하고있습니다. 다음140페이지23번,자전거보험금집행현황입니다. 2023년에419건,1억7,900만원을,2024년에131건,5,800만원을상해,입원,후유장해등에지급하였으며,보험지급약관및지급내역은143페이지붙임1,붙임2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으로141페이지24번,자전거공영무료대여소현황및이용실적입니다. 공영무료대여소는평거대여소를포함한4개소로,총298대의자전거를보유하고있으며,2년간이용객은47,287명입니다. 다음25번에자전거인프라구축사업현황입니다. 진수대교~삼계교차로자전거도로개설공사가2023년착공해서2024년12월준공예정입니다. 다음142페이지,자전거도로유지보수비집행현황입니다. 희망교자전거도로자동차단시설설치공사등총13개의사업에사업비17억800만원이집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자전거계류대현황및설치공사현황입니다. 2024년4월기준계류대는보관대324조,거치대297조로총621조에6,409면입니다. 이상으로환경관리과소관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먼저환경관리과장님보고하신다고고생하셨습니다. 숨이가쁠텐데목을좀축이시죠.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보고한다고고생하셨습니다. 한숨돌리셨습니까?

예.

86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하단에서세번째보시면‘어린이통학차량의LPG차전환지원사업’이렇게되어있는데효과가좀있습니까? 제가그때이걸검토를요청해가지고시행이된것같은데,86페이지밑에서세번째‘어린이통학차량의LPG차전환지원사업’에대한이효과가어떤지질의를했습니다.

이사업은어린이통학차량은지금경유차가되어매연이많이발생하는그런실정입니다. 그래서이차량에대해서경유대신LPG로연료를전환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지금이사업은보면계속어린이집이나학원등이감소하는추세입니다.매년. 2000년도에어린이집이251개소있었는데지금2023년에192개소로많이감소된그런실정입니다. 그리고저출산으로어린이집이줄어들고있고또휴업이나폐업으로지금굉장히어린이집운영이위축되고있는그런실정인데이차량도보면출고가반도체산업,고부가가치에대한반도체를많이생산하는그런추세고,차량에대한반도체는부가가치가낮다보니까그런반도체산업이자동차쪽으로투자를좀꺼려하는그런형편이기때문에신청을해도차량이빨리출고가안됩니다. 그래서명시이월이나사고이월그런게발생하는실정입니다.

과장님,제가차량추적에대한이야기를질의를한게아니고이게언제부터시행되었습니까,이LPG통학차량에대한지원이?

2020년도정도……

2020년입니까?

예.

그전에도계속이게실적이있었습니까?

예.

지금여하튼경유차량부분에대한학원이나그다음에어린이집에대한요청,그러니까필요성이있으면요청이들어온다이렇게해석하면되겠습니까?

예,그런데전에보다는신청수요가많이줄어든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건인구가감소하니까,수요자자체가감소하니까줄어들수밖에없다,그렇게해석하면될거고,110페이지봐주십시오. 소송사건현황,중간에보면재판이진행중인게하나있다,그죠?

예.

지금이사건은공영자전거대여소에서대여를한게아닙니까? 아니면진주시에서직접대여를받은겁니까?

충무공동자전거대여소에서.

충무공동자전거대여소는직접관할합니까,진주시에서?

진주자활센터에서운영하고있습니다.

자활센터에서위탁을하는것아닙니까?

예,맞습니다.

그러면관리주체는자활센터고책임은자활센터에있는거아닙니까? 자활센터와진주시가계약을어떻게했습니까?

일단저희들은인건비에10%만자활센터에지원하고나머지는일자리경제과에서합니다.

자활센터에위탁을전적으로준것아닙니까?

전적으로줬습니다.

그러면관리주체는누구입니까? 진주시입니까? 자활센터입니까?

대여소는자활센터에서하고있습니다.

그러면대여소에서대여를받은시민이사고가났을경우에는일차적인책임에대한부분은자활센터에이야기를하겠죠,그죠? 그게상식적으로맞지않나생각이드는데진주시에소송을걸은이유가무엇인지? 진주시에서는그러면어떤귀책사유를가지고있는겁니까?

자전거관리나그런총괄적인부분에대해서우리시가전체적으로대여소를관리하고있기때문에……

그이야기는시민이자전거를대여받아가지고브레이크파열이나아니면부품파열로인해사고가났다,그러면일차적으로그걸관리하는주체에소송을거는게우선인데이걸진주시에서직접했다는거는그대여소와진주시에위탁관리에대한계약에있어서그런책임성이라든지이런부분을명시를안했다,이렇게유추할수있는것아닙니까?

자활센터는대여소,자전거를대여하고반납받고하는그런단순업무만수행하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

그래서이런문제가계속생길거니까위탁관리에대한부분을재검토해야된다,그이야기를지금하는겁니다. 권한을확실히위임해줄것같으면위임해주고책임까지맡게끔하는게맞는거고,아니면거기서조금전에이야기하던것처럼책임주체를진주시로명확하게해가지고진주시에서관리를철저히하든지그둘중에하나는선택해야될것아닙니까,그죠?

일단그부분한번더……

과장님,그이야기를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일단제가계약그걸안가지고있어서잘모르겠는데계약서를한번챙겨보고……

계약내용은어찌되었던그건나중에검토를하시더라도둘중에하나는명확해야될것아닙니까,일을하는데있어서. 진주시에서책임을지고관리하든지아니면위탁을주면위탁업체에관리권을명확히주면서책임도거기서질수있게끔이소재를정확하게하는게맞지않느냐는이야기거든요. 그부분동의하실것아닙니까? 그런내용들이계약서에충분히반영이되어야된다,그이야기를지금하는겁니다.

예,한번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129페이지,지하수신고허가및관리현황되어있는데이건단순한의구심이들어서여쭈어보는겁니다. 허가와신고가있는데똑같은생활용수,농업용수,공업용수인데허가와신고의차이점이뭡니까? 이건용량에따라다른겁니까? 아니면목적에따라다른겁니까?

허가는하루취수능력이생활용수하고공업용수는1일100톤이상이고농업용수는150톤이상이럴경우에허가사항입니다. 나머지는신고사항이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금보면생활용수나농업용수나공업용수나다따져가지고100톤이나150톤이상생산하는곳보다는그이하가굉장히많다,그죠?

예,맞습니다.

상대적으로봤을때100톤이상생산하는그런데는그렇게많지가않다,그죠?

예.

알겠습니다. 127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거기보면대기오염도측정현황이있습니다. 대부분이보니까2023년도에비해올해같은경우에는수치가줄어들었는데지금24년이라함은4월까지이야기입니까? 아니면1년치를이야기하는겁니까?

4월말기준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2023년은4월까지입니까? 1년치를이야기하는겁니까?

2023년은1년치입니다.

이게비교대상에있어서맞지가않다아닙니까,그죠? 비교할수있는수치는아니죠? 그냥비교하라고하는건아니고그냥추세로이렇게해왔다,이렇게되어왔다,그걸이야기하는거죠?

예,1년치평균농도고올해는4월말까지평균농도.

보면어쨌든평균이기때문에전체적으로거의비슷한추세라고볼수있는건데일산화탄소라든지이산화탄소라든지아황산가스이런부분들은전반적으로줄어드는추세입니다,그죠? 올해,그죠?

예.

다줄어드는추세인데유독오존만이증가추세거든요.

오존이자동차배기가스하고햇빛하고서로반응해가지고오존이발생하는그런상황이많이있거든요.

그래서오존같은경우는우리가자외선을차단하지못하는,그러니까자외선을바로투과시키는그런현상들이발생하지않습니까,그죠?

예.

지금위험상황은아닌데이오존이증가하는부분에있어서어떻게대처할수있는,그러니까오존을줄이라는개념이아니고이런오존이계속늘어났을경우에이걸대처할수있는방법들이있습니까? 선크림을발라야됩니까?

실외활동을자제를,근본적인대책은.

결국그러면생산활동이많이둔화된다,그죠?

예,맞습니다.

오존을근본적인거는줄일수있는방법들이있으면줄이는게좋은데시민들한테계도를하든지해가지고오존을줄일수있는방안들을한번홍보를하는방법도강구를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조금전에이규섭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소송건에대해서제가과장님에대한말씀을정정해야될것같습니다. 제가알고있는대로이야기를하겠습니다. 지금현재이규섭위원님께서질의를하는것은분명히맞는데아까소송건에대한관리주체를이야기했죠? 그렇죠?

예.

일자리경제과에서한다그랬나요?

총괄자활센터에대한……

자활센터는일자리경제과고우리는자전거만관리를하다보니까환경관리과에서현재이소송건으로해서진주시피고대리인의대리를맡아한다그말이거든요. 맞습니까?

예.

왜제가이이야기를하는가하면정확한소송명칭을한번보십시오. 내용을한번보십시오,뭔지? 왜우리가환경관리과에서하는지를잘봐야돼요. 우리진주시가해야되는지를,거기나와있어요. 왜냐하면자전거코크가부서진겁니다.

예,맞습니다.

무슨얘기인지알겠죠?

예.

자전거를타면서뒤에처럼자전거보험대상이아니에요,이거는. 무슨말씀인지알겠죠? 맞죠? 자전거보험대상과이소송건하고는엄연하게,자전거보험은내가타다가실수로넘어졌을때라든지했을때자전거보험상의문제가생기는것이고,우리가자전거도로를조금잘못했다든지했을때,이것은엄연하게진주시에서자전거대여를해줬는데그자전거대여는진주시물건이라는말입니다. 그래서진주시가피고가되는겁니다,자전거코크가부러졌기때문에. 무슨말씀인지알겠죠? 그렇게나는답변을했으면상당히좋았을텐데과장님께서정확히인지가안된것같아서제가이이야기를같이공유하는차원에서하는겁니다. 왜냐하면이자리는그냥예산결산이나업무보고를받는자리가아니고엄연하게행정사무감사를받는자리기때문에이워딩이잘못되면나중에또다른오해를불러일으킬수가있어서,책자를보니까그렇게되어있는것같습니다. 다시한번더알아보시고나중에이규섭부위원장님께어떤오해가안생기도록잘다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아마제가볼때는제말이맞을겁니다.

예,알겠습니다.

이런소송건책자에실을때는,특히소관팀장정도는이부분을그냥맹목적으로실지말고왜우리가환경관리과에서,특히피고가진주시가되어야되는지를항상염두에두면좋겠습니다. 그리고제가이왕이야기가나온김에하겠습니다. 내나자전거보험때문에,자전거보험은존경하는오경훈위원님이5분발언도하고누누이이야기했죠? 오경훈위원님,자전거보험때문에질의를좀하실겁니까?

예.하시고……

자전거보험을보니까년3억정도보험금이든다,그죠? 대충보니그렇게되어있네요.

예.

작년에2023년도5월부터2024년4월현재까지550건으로지금되어있더라고요.금액은2억3,780만원정도계산을대어보니까,그러면평균43만2,000원정도가보험금이나갔다는소리에요. 적은돈이아닙니다. 그렇잖아요. 550건이사고가났다는것은자전거타시는주체자도있겠지만문제는우리가혹시자전거도로를관리하는면에있어서우리쪽에진주시책임이있기때문에보험금이나가는것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전거팀장님,그부분을잘깊이있게생각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제이야기는끝입니다. 박종규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수고많습니다. 92페이지한번볼까요. 찾았습니까?

예,92페이지폈습니다.

상단에서세번째진주～사천광역자전거도로개설공사예산액5억,설계4억5,000,계약4억1,000되어있죠?

예.

그사업하고93페이지밑에서두번째진주～사천광역자전거도로개설공사하고같은현장입니까?

예,같은사업입니다.

같은현장이죠?

예.

그런데최초에설계예산이5억잡혀있고설계가가4억5,000되어있는데설계변경을했다,그죠?

예.

설계변경을하는데왜사업비가여기는2억6,000에서또변경을해가지고2억9,000되어3억6,000만원이증액이되었습니다,그죠?

위원님,92페이지공사는총공사비고,93페이지는도급액입니다. 사업비가도급되어있습니다.

도급액하고총공사비하고,그러면총공사비는도급액플러스설계값까지포함되는겁니까? 도급액은순수공사비만이야기하는겁니까?

관급……

관급자재포함해서총공사비는여기에5억이고……

예,맞습니다.

그러면여기에설계변경되어가지고도급액2억6,000은관급자재를제외한순수공사비입니까?

예,그리보면되겠습니다.

그건이해를하겠는데지금전체적으로설계변경내역이총13건있습니다.있는데비단업체명은다여기적혀있는데업체명은제가거론을안하겠습니다. 13건중에서8건이한군데업체,또3건이한군데업체해가지고13개건중에서11건이2개업체에집중되어있습니다,설계변경이. 맞습니까?

이부분은……

업체확인했죠?

예.

업체는제가말씀안드립니다.집중되어있는데전체포지션에서보면이2개업체에85%가집중이되어있습니다. 그이유가뭐죠?

저희회계과에서운영하는우리진주시관내업체가총4개소가있는데

돌아가면서순번적으로수의계약을준다?

예,그렇게해서저희과가이렇게많이,순번이돌아가다보니까많이배정된것같습니다.

어제도제가비슷한질문을했는데이수의계약이라는게특별하게긴급을요하거나특별한기술을보유하거나특별한사유가있어야되는데다설계하는업체가큰차이가없을건데전체업체가어떻게진주에지역업체가골고루배정이안되고특정업체에집중되어있다는것은바람직하지않는현상이라고생각을하거든요.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이게저희과만봐서이렇게한업체에집중되어있는걸로그렇게보이는것같은데아마시전체적으로보면어떻게될지그걸제가확실히안봐서……

이내용을보면거의자전거도로에관련된설계변경이대부분입니다. 그리고설계변경을하면공사비가다증감이돼요. 최초에설계를할때여기보면특정하게공사공정이추가되고이런게아니고조금추가되고추가되고이런건데처음부터이렇게물량이라든지이런거는계산이정확하게,거리하고표고를보면물량이정확하게나오는건데,그래서공사현장에지나가다가암반이나와가지고그걸예상못했다,이런거는설계변경을해서우회로돌아가다보면거리가늘어지니까설계금액이증감이된다는것은이해가가는데예상할수있는이런현장에왜이렇게잦은설계변경으로해서최초의공사비보다도계속증감을하느냐,이게저는행정상문제가있다고보거든요. 그래서앞으로이런부분은지양을하셔야되겠다라는말씀을드리고,진주에특정업체가아닌비슷비슷한여러군데의업체가골고루,안그래도건설경기도어렵고여러가지지역업체가어려운데골고루진주시에서일을배정을해줄수있으면혜택을줄수있는그런열린행정을하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제이야기귀담아들으시고꼭추진될수있도록그렇게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다음신현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141페이지보면자전거공영무료대여소현황및이용실적,우리진주시관내에자전거공영무료대여소가평거대여소,상대대여소,칠암대여소,충무공동대여소이네군데가운영되고있죠?

예.

그러면공영자전거에대한고장이나수리는누가,어떻게관리를하고있습니까?

고장도자활센터에서전문수리공이있어가지고자체적으로수리하고있습니다.

자체적으로수리를합니까?

예.

그러면대여시이용자들에게안전사고에대한설명이나안내책자이런거는제공이됩니까?

책자는별도로제작해가지고배부하는거는없는데사전설명은하고있습니다.

그러면대여자전거를운행중에사고가발생하면처리절차는어떻게됩니까? 혹시라도사고가났을경우어떻게처리를해야되는지그절차는어떻게하고있냐고요?

사고가나면우리시가전체자전거보험에들어있기때문에자가치료를하고보험……

그러니까사고가나면이용객이이절차를잘모르잖아요,절차방법을. 그러면대여소에서안내를해주고자세하게처리를해주고그렇게하는지아니면다친본인이어떻게처리를해야되는지그부분에대해서상세하게설명을잘해주는지요.

자체적으로치료를받고보험청구하라고그렇게안내를하고있습니다.

그러면그자활센터에계시는분들이어떻게진행과정을상세하게설명을해줍니까?

처리절차에대해서일단기본적인사항은다설명하는데상세하게어떻게청구를하고어떻게그런부분은조금,기본적인사항만안내를하고있습니다.

이용자들의만족도는어떻습니까? 자전거를이용함에있어서만족도?

특별히현재까지민원이크게들어온그런사항은없습니다.

혹시라도이용자자체대상으로만족도조사라든지이런걸한적은있습니까?

아니요,그건아직한번도안했습니다.

만약에없다면자전거이용활성화측면에서진주시공영자전거이용만족도조사실시에대한것도검토를바라겠습니다.

예,진주시자전거이용활성화기본계획용역을지금추경에편성해가지고해야되는데일단그부분도포함해서용역에넣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시민들이자전거를안전하게탈수있도록소관부서에서세심히잘챙겨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오늘우리가자전거때문에이야기가많이나오죠,과장님?

예,맞습니다.

제가볼때는순간적인생각인데아까일자리창출과에서자활센터관리를하잖아요.그죠? 자전거이것은단순한대여잖아요,그죠?

예.

그러면자전거와자전거도로는환경관리과에서하지만자전거이업무만큼은자전거만사주면되는것아닙니까? 내가볼때는일자리경제과에서도자전거를직접자기들이구매를해가지고예산을그렇게편성해주면이렇게환경관리과에서힘들게이것가지고답변을해야할저는이유가없을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자전거도로는우리는충분히사업을할수있지만이건단순한자전거를사가지고대여소에환경관리과에서준다는그의미때문에,아까이야기했던소송관계건도진주시대리인으로서환경관리과가이렇게답변을하고있다말입니다. 혹시그건에대해서국장님께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그부분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가까운창원이든김해든다른하는데가다보면자전거규모에따라서좀차이가있을수있습니다만저희진주시정도되는데서는자전거도로를만드는부서에서현재관리도다대부분같이하는추세로그렇게하고있습니다. 또이게말씀하시는것처럼그렇게나누게되면,지금자전거팀이라고팀명이있어서그쪽으로도로도그렇고자전거도일원화되어서관리가되고있는데또자전거운영관리만떼게되면그쪽에서일반민원인입장에서는또헷갈릴수도있고……

단순하게자전거만우리가사가지고대여하는거잖아요. 주는거잖아요. 그런데운영은일자리경제과에서하는거잖아요. 이거는단순하게자전거만예산편성시켜가지고일자리경제과에서사가지고대여만그쪽에서하면업무가일원화될건데,조금전에존경하는강묘영위원께서질의를하셨다시피자전거는우리가해주고안내라든지모든관리는일자리경제과에서하면서또거기자활에게해주니까우리과장님께서답변을하기가참어렵게돼죠,절차라든지이런게. 그래서제가일이이원화되는것같아서이야기를그냥이자리에서툭던져보는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입장으로생각을해보면그쪽으로해서공공일자리가여러가지가있는데그걸자전거모우고다부서별로있는걸따로따로자기들이다모아서하기는어려운사실그런입장일것같습니다.

무슨말씀인지일단은알겠습니다. 오경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지금위원님들께서도자전거이야기많이하셨는데저도자전거준비를좀했는데아까소송부분도위원장님께서도말씀을주신바와같이업무에대한부분들도이야기가나올수밖에없는데이거제가이번에업무보고할때질의를했던내용,그사고죠,자전거사고?

예.

그때당시우리진주에는4개의대여소가있는데그때자전거를타고가시다가핸들이빠져가지고……

핸들이부러졌죠.

넘어져다치셨는데제가그때질의를드렸을때는원만하게충분히해결이될걸로이야기를주셨는데어떻게된겁니까?

그분이우리시를상대로손해배상청구소송이들어온그런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요,좀많이다치셨어요?

어깨늑골입니까.

그러면결국은우리가흔히말하는정상적인거를제공을못한것때문에다쳤다고그렇게다인지가된겁니까,재판상? 행정소송을하시고있잖아요. 형사소송을해야되는것아닙니까,원래?

지금민사소송중입니다.

그러니까그분들의입장에서는형사소송도가능한것아닙니까?

형사소송.

왜그렇느냐하면그때늑골이부러지고했던데그때계속본위원이이야기드린게그런거였거든요. 시에서는직원들이좋은걸제공하고자했지만그렇게됐고,그리고지금대여소를계속운영을하고계시고,그리고앞으로환경관리과에서는공영자전거도지금진행을합니다.

예,지금준비중에있습니다.

그걸우리시에서직원분들께서하실거잖아요,관리를?

관리는아마위탁할계획입니다.

위탁을어떤식으로?

일단그부분도아직결정된거는아니고요.

그예산으로용역을지금하고있고,용역결과에따라서다르게한다이런말씀입니까?

최소비용으로할수있는방법을지금강구중에있습니다.

자전거공유나이런형태는렌탈이나이런개념인데수입구조가난게아니라면결국은민자나이런형태로추진방향을바꿀필요가있는데그렇지않을까요? 지금안전사고같은경우에도우리가외주를줬는데사고가났는데피해는우리쪽으로오고있는것아니겠습니까?

그런데그부분은제조사에대한어떤구상권청구,이런부분을현재그쪽에소송제기한측에서재판결과에따라그런내용까지포함해서시에서제조사에책임을물을것입니다.

그렇다하더라도관리책임은저희도피할수는없는거죠.

일단은민원인이청구를하신그런금전적인부분에대해서는구상권청구를통해서시에어떤손실은발생하지않을걸로보고있습니다.

왜그렇느냐하면진주시에와서진주시민이지만이분이,우리는앞으로이런것들을많이활용을하게끔할건데그러면겁나서못타는거는둘째치고사고난다고해서진주시에서책임이없다라고이야기를할수가있을까요? 제조사의문제라고만말하기는,왜그렇느냐하면우리가진주에서받아서대여소에보관을하고있다가제공을한거거든요. 이해가안가는데,그러니까우리가이걸할때명확하게환경관리과에서체계적으로우리가시스템을하시든지아니면시설관리공단이조금이따가설립이되면,다른지자체는사실공영자전거를이런35만에있는지자체가하기에는굉장히큰부담이오는게사실입니다. 지금용역을하고계시기때문에말씀을못드리지만시의원들이환경관리과매일뛰어갈수도있습니다. 왜냐하면우리동네는왜터미널이없노,우리지역은왜없노,이런형태기때문에그때공영자전거는처음에시작할때부터굉장히고민이많이필요하고,했을때부터는그때부터돈이기때문에이거는수입구조가날수있는구조가아니거든요. 그러니까지금다른데는경영공단이라든지공기업이있는지자체에서이걸진주지역의시민들한테사회환원사업형태로진행을처음에시작을한거고,그리고거의광역지자체에서하고있습니다,이거는. 그러니까지금자전거대여이걸보더라도우리가앞으로가야될길들이보인다라고저는봐집니다. 왜냐하면자활에서했는데,아니면우리가외주줬는데,이렇게이야기하기에는굉장히어려울수있다,이건안전하고도직결되고이제우리가자전거도로를잘닦았기때문에그것에대해서보여줘야되는정책수단일수는있겠지만이것가지고오히려직원분들이괜히더힘들어지는결과가발생할수있지않겠나이런생각이있습니다. 국장님말씀해주시죠.

지적하신부분은충분히공감을합니다. 그런데우리가자전거정책이라고하는것은단순히자전거도로를놨기때문에타고다녀야된다이런걸넘어서서탄소중립이라는어떤큰가치하고닿아있습니다. 저희들이향후탄소중립도시로나아가는데가장중요한어떤친환경적인수단이또자전거를이용하는것입니다. 그렇게해서자전거이용관계는계속해서늘려나가야된다는게국가적인정책의방향이고,물론지금현재그걸이용함에있어서그게이윤이난다든지이렇게될수는없지만나중에가서어떤전체진주시의도시정체성,내지는국가적인탄소중립의목표,이런거에부합해가는방향이다,그래서그런방향에대해서는지금어느정도운영하는데좀시행착오나이런게있다하더라도그런건저희들이채워나가야될부분이고전체적인방향은그런쪽으로가줘야맞는것이아닌가그런생각입니다.

그건국장님말씀에전적으로동의를합니다. 그런데탄소중립시대고자전거를타는데있어서시민들한테나중에1대씩사주는것보다더비싸게치일수있다는겁니다. 그랬을때그러면그게정말어떤게나을지에대한고민들은용역을통해서한다지만진행을하려고마음이드셨기때문에제가이런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러니까아까탄소중립이야기도많이주셨는데자전거자체를시민들이탈수있게끔해야되는데지금현재로서만봤을때사고가나고안전하지못하다면타기가어려운거고,그러니까제가아까도말씀드린것처럼결국은만약에본인들이원하면가스차로바꾼다든지이런것처럼자전거를어느정도보조를해가지고구입할때지원해주는게나중에공영자전거보다훨씬더시에서는효과가있을수있다. 그리고그런자전거를타는거와본인들이타고싶어하는,지금자전거도종류가많습니다. 그러니까그걸맞출수있겠는지도의문이고다른데는,처음에다른지자체에서공영자전거를했던거는등하굣길이나지하철을두고이동하는데있어서용이하기위해서,대중교통을이용하기위해서자전거를타는거고요. 지금우리진주시에서는자전거를타고목적지까지가는겁니다. 용도가다르고그렇다고했을때그터미널숫자에대한감당을어떻게할지저는잘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또많이몰리는쪽은몰리게되는거고요,그러면계속관리를해야되는데이게시에서하고아까말했던위탁내지는외주,소송은우리한테오는것이고,그랬을때문제점에대해서말씀을드렸습니다.

어떤공영,어떤공공에서하는자전거정책은결국은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개인들이다하게하는,사전에먼저공공에서선도적으로자전거이용률을높이고시민사회에서어떤자전거문화가정착이될때까지그렇게공공에서해나가는것이고,일반개개인들이지금자전거이용하는것이차량이런것보다더편리하고효율적이고어떤비용적으로나모든게자기건강으로보나낫다,이런전체문화가형성이됐을때는당연히그때되면공영자전거가거의필요없을시기도생기지않겠나이런생각을해봅니다. 그리고조금전에작은사고가하나있었습니다.있었는데물론그렇습니다. 우리가대기업에서하는차도리콜을하지않습니까. 저희들이그냥외형만봐가지고자전거를어떻게속까지들여다볼수없기때문에그래서제조물책임법이라고하는게또있습니다. 그래서제조자자체도체크가안되는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그런법이있는것이고어떤그런물품의하자로인해서생기는사고에대해서는또그에따른맞는절차가있는것이고그런것이기때문에시에서도위원님우려하시는부분을잘고쳐나가서개선을시켜나가도록하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그러니까300대중에서1대다라고이야기하실수는있습니다. 그런데사고는난거고결국수습차원이굉장히중요하기때문에이런말씀을드렸고왜냐하면사업을많이하기때문에지금문제들이있은거니까,아까존경하는신현국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것도로도마찬가지고,그건시장님께서검찰송치거기서뭘로판결났습니까? 그때시장님께서1차구간에대해서우리가검찰송치된거죠?

제가대표로……

그러니까진주시장의명의로간거잖아요? 대리인으로가신거죠?

제가대리로……

그러니까송치가그렇게된거고그러면결국은문제가있다는거고,그것은이까지하겠습니다. 그리고아까탄소중립이야기정말잘해주셨는데요. 114페이지입니다. 각종위원회개최인데진주시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라고있습니다. 인원이스물분인데개최일자가2건이에요. 그리고당연직에는우리시의분들인것같고여기에지금과장님들어가시는거예요?

아니,우리시의관련국장님들이……

과장님은안들어가시고?

예.

국장님들다들어가신거예요?

예.

공무원한분들어갔네요? 누구라고말을안하셔도됩니다. 어디단체정도만이야기하셔도,도로공단이나이런분입니까?

공무원은시의원1명입니다,정무직공무원.

우리가개최를정례적으로하는거는아닌거죠?

예,안건이있을때.

그러면12월,8월은대략적으로안건이뭐였는지말씀을해주실수있을까요?

8월에개최한거는최초위원회위촉……

발대식이죠,위촉.

예,위촉및처음총회를개최한그런상황입니다.

12월은요?

12월은탄소중립기본계획수립관련해가지고……

(자료를가리키며)이거죠?

예,맞습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수립용역발표,여기내용에보시면온실가스배출현황,그다음에감축목표이런내용들이있습니다. 이안에보면위원회하고또연결되는통합바이오가스하고폐플라스틱,이거는자원순환과로또넘어가는거죠?

예,가축분뇨……

여기우리가처음에경상남도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을통해진주시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이라해가지고조례도만드시고이렇게했습니다. 거기에보면추진전략에네가지전략이있고분류체계에보면에너지확대자립과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라고되어있고그분류체계에는에너지자립공동체구성,그리고태양광보급확대이렇게되어있어요. 그런데진주에서이번에이격거리관련해서조례가들어왔는데,내용알고계십니까? 태양광설치관련해서,도시계획과에서?

정확한……

그건뭐냐하면어떤단체를두둔하는게아니라기존에있는이격거리,주거하고태양광설치를할수있는이격거리에서세대수를포함해가지고오히려제한하는걸로지금이격거리를더늘리는걸로나왔거든요. 그러니까웬만하면우리집앞에는하지말라는소리입니다,자기땅이라도. 우리가탄소중립에있어서RE100이다,그다음탄소배출권을통해우리진주시에누구기업들이라도도움을주려고우리가환경정책을수립했는데이런내용들을같이넣어가지고탄소2030,만약에녹색성장위원회에서이안건을도시계획과에서올린조례들을알았다면우리시의회에갖고왔겠습니까,그런생각이들어서그렇습니다. 그러니까이게그냥순서대로해야되는사항들이우리과에서하는걸로밖에안비춰지잖아요. 진주시에서기후변화대응에대한종합계획을수립하셨고,그수립내용에명시가되어있어요. 그러니까우리가흔히말하는스마트팜으로해서일산화탄소,이산화탄소를줄이고이런것도아니고자전거타자,이런것도없어요. 딱보면태양광보급확대를해야된다라고되어있다고요. 그러면우리진주시에서는태양광에대한지원사업들은더줄고조례는더강화되고있는데지금현재자전거만하는게아니지않습니까,여기는? 결국은이게핵심일수있습니다. 그러면RE100이나기업인들이지금상평산단에서그린산단으로조성을할때비점요인들을줄여주는것도있지만실질적으로그사람들이다음에탄소배출권가지고수출을하는상황들이발생을할건데그럴때우리가지원을해주려면지금부터준비를해야되는거잖아요. 그래서관에하는겁니다. 그러니까LED를하든지금현재조금이라도더,현수막을걸고는있지만다른지자체에서는벌써생분해성현수막을걸어요,지자체에서만큼은. 그래가지고탄소배출권을조금이라도확보하고CO2줄여준다고요. 그런데지금그런계획들수립들이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나와줘야되는데,그래서제가안건을계속물어보는겁니다. 이과업이나왔는데도불구하고올해5월에통과되었습니다. 그때도이위원회에서이야기들이굉장히많이나왔어요. 그런데그때는좀더근거를가지시고우리가좀더발휘를하면다음에수정조정하겠다고원안대로통과는된거거든요. 그런데이것하고는완전배치되는것아니겠습니까. 지금오히려이위원회자체가굉장히환경관리과에서는주력위원회처럼되어있는데이런안건들이안들어가고업무공유안되고,어떻게생각을하십니까? 그리고아까CO2감축을위해서우리가축비이런걸하는데거기서도온실가스감축사업에통합바이오가스,폐플라스틱이런것도환경관리과에서는어떤것들을정책의목표로주셨으면좋겠냐하면지금장례식장같은경우에도이게자원순환과의내용일수있습니다. 그때제가말씀을드렸고요. 그러니까일단기본적으로장례식장에도우리가1회용용기들을많이쓰고있기때문에다회용기로바꾸는지자체도많아요. 이게우리관에서,시청에서는조례도만드시고커피를한잔하셔도다회용기컵을쓰고는있습니다. 그러니까그런것들을좀확장할수있는것들,이런것들을정책아젠다로살피셔서이위원회에녹이셔가지고안건들을많이넣어서시장님참여도하시고보셔야된다. 왜냐하면ESG경영관련해가지고는부시장님께서작년에제주도가셔가지고이야기하실때계속기업가정신수도만이야기를하셨거든요. 기업가정신수도인데기업가정신수도에ESG경영결합을시켰는데어느사람이그걸실행을해야됩니까? 우리가진주기업가정신수도라해가지고삼성이효성가가지고진주정신에대해서알리면서ESG를전파할수가있나요? 결국은진주에서사업하는분들에대해서교육이라든지이런분들을전파를해야되는건데그러려면그런정책적아젠다가서야되는것아닌가이렇게생각합니다. 국장님……

이정도로하시는게어떻겠습니까.

그렇게하겠습니다. 제가어떠한정책이나이런부분들은아닙니다. 오늘날이또행정사무감사인만큼위원님들자전거도로나우리지역내에서도자전거도로에대한민원들은많이있어요. 그리고자전거도로가워낙진주에잘되어있기때문에오히려더민원들이나고쳐달라는것도많습니다. 저는오늘은환경부분들에대한지자체역할에대해서사실고민을해보자,이런의미였고요. 진주시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좀활용을잘하실수있게끔했으면좋겠다이런당부의말씀을드립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이규섭위원님보충질의하십시오.

오경훈위원께서이야기했던탄소중립녹생성장을하기위한여러가지방안들을이야기를했는데제가작년에선도적으로진행한게있어요. 뭐냐하면ESG활성화조례를경남최초로진주시에서조례를제정을했거든요. 그내용안에보면조금전에오경훈위원이이야기했던여러가지정책방향에대한내용들이들어가있습니다. 그리고제가녹색성장위원회가서제일먼저이야기했던부분중에하나가뭐냐하면진주는청정에너지가있다.그청정에너지중에서가장큰게수력이되겠죠. 그래서재생에너지와연계해가지고앞으로생산되는전기만큼이걸나중에라이센스를줘가지고청정에너지로생산됐다라는라이센스표시를해야된다. 왜,그렇게해야만이나중에유류비라든지탄소세를부과할때우리는청정에너지내지재생에너지를이용해서생산을했기때문에그관세의벽을우리는넘을수있다,그런주장을한거거든요. 그래서오경훈위원이이야기했던내용중에오늘본위원이이야기하는거와결부되어만들어놓은조례를이미선도적으로해놨기때문에그조례를잘활용해야된다,그런의견을드리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더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환경관리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5시30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김경수입니다. 보고에앞서자원순환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순욱청소행정팀장입니다. 신경혜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송수웅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백송범시설자원팀장입니다. (팀장인사) 2024년행정사무감사자원순환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공통사항,자원순환과업무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1번,2023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먼저,진주시1회용품사용억제권장조례및진주시자원순환기본조례제정에따라민간장례식장다회용기보급시범사업추진제안사항으로관내대형장례식장인경상국립대학병원장례식장과사업검토협의결과유족의80%가가족의직장등에서상조물품으로1회용품을제공받아제고가넘치는상황에서다회용기를사용하기에는어려움이있어시민들의의식변화등의사회전반적인분위기가형성되어야할것으로보여장기적검토가필요합니다. 다음재활용가능자원배출요일지정시행활성화를위해기간제근로자확대운영요구사항은재활용가능자원배출요일지정에따라지속적홍보와재활용선별장품질개선지원이필요하므로홍보도우미를지속적으로채용하여투명페트병지정요일배출제활성화에노력하겠습니다. 174페이지,생활폐기물소각시설설치사업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용역시많은사례와정보들을참고하여심도있는결과물이될수있도록노력건의사항은2023년3월부터2024년3월까지1년간에걸친생활폐기물소각시설설치사업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용역수행시국내외다양한소각처리방식에대하여경제성,유지관리용이성,대상폐기물의종류및폐기물의양,가동실적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우리시최적의처리방식을선정하였습니다. 다음주택밀집지역과소규모공동주택내분리배출수거함의무설치제도에대해시범사업추진제안사항은관리자선정과설치장소선정이비교적수월한읍면지역마을단위사업으로2023년일반성면,대평면에마을공동쓰레기분리수거장을설치하였으며,2024년에는금곡면2개소,정촌면4개소에마을공동분리수거장을설치할것입니다. 175페이지,2번항목은해당사항이없으며3번,시정질문,5분자유발언,의원발의조례안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먼저,시정질문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5분자유발언입니다. 환경과건강을지키는쓰레기담기활동제안에대하여진주시환경기본조례에서시의책무,관련계획의수립과실행,재정지원등을규정하고있으며매월대청소의날,읍면동별행복홀씨사업등여러시책으로주진중에있습니다. 다음지속가능발전을위한생활속의탄소중립실천촉구에대하여일회용제품사용저감을위하여폐현수막을이용한장바구니제작후알뜰나눔장터등에서비닐봉지를대신하여사용하도록하고있으며,분리배출홍보도우미들이가게나아파트를방문하여재활용분리배출및일회용품사용규제를홍보하고있습니다. 다음은의원발의조례안입니다. 진주시쓰레기담기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2023년제6회진주시조례규칙심의회를통해2023년6월5일제정되었습니다. 진주시영농폐기물및폐농약수거.처리지원등에관한조례안은2023년제12회진주시조례규칙심의회를통해2023년9월21일제정되었습니다. 176페이지,4번,5번,6번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7번,계속사업,명시및사고이월사업현황및집행내역입니다. 2023년명시이월사업입니다. 진주시생활폐기물소각시설설치사업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용역비1억원을이월하여6,633만5,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8번,9번,10번,11번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177페이지12번,각종용역집행현황입니다. 2023년집행사항은2023년필름류포장재운송용역등26건으로예산액은261억6,000만원이며,계약금액은253억5,3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177페이지부터178페이지까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79페이지,2024년집행사항은진주시생활폐기물소각시설설치사업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용역등13건으로예산액은287억4,900만원이며,계약액은263억3,8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179페이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80페이지13번,14번,15번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16번,국.도비확보현황및국.도비가내시후예산미반영사업현황입니다. 국.도비확보현황은2023년영농폐기물수거.처리비지원사업등3건으로국비6,000만원,도비1억3,600만원을확보하였으며2024년에는영농폐기물수거.처리비지원사업등5건으로국비8,400만원,도비1억9,600만원을확보하였습니다. 17번,국.도비반납현황은2022년상수원관리지역관리사업등7건으로사업을추진하고집행잔액및발생이자로1,300만원을반납하였습니다. 181페이지18번,19번,20번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21번,각종민원접수처리내역으로접수일기준2023년6월부터2024년3월까지11건의민원을접수하여모두정상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181페이지부터185페이지까지세부내역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85페이지,22번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23번,소송사건현황은2022년폐기물조치명령취소행정소송1건으로2023년11월17일폐기물처리조치명령취소판결되었습니다. 24번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186페이지25번,민간사회단체보조금지원관련입니다. 2023년도보조금집행현황은진주시새마을부녀회에서성북동등5개단체에서월4회상설나눔장터와2023년10월알뜰나눔장터행사지원비1,950만원을지원하였으며2024년도보조금집행현황은진주시새마을부녀회에서성북동등6개단체에서월4회상설나눔장터운영행사지원비1,560만원을지원하고있습니다. 2023년,2024년보조단체의각종행사명,행사내용,비용,임원명단,보조사업의지원현황은186,187페이지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6번,27번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188페이지,28번각종위원회개최및참석자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위원회는당연직부시장을포함하여총9명의위원이있으며,2023년12월26일위원회를개최하여2023년생활폐기물수집.운반및가로청소대행업체평가결과를의결하였고,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성과평가위원회는당연직공무원4명을포함하여총12명의위원이있으며,2024년4월12일위원회를개최하여2023년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성과평가를심의하였습니다. 29번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189페이지,30번부서별홍보비지출내역입니다. 2023년6월부터2024년4월까지시민들의생활쓰레기배출종합안내서,대형생활폐기물올바른배출방법,재활용품분리배출,불법폐기물투기예방홍보안내서,리플렛,현수막등의제작을위한홍보비1억1,3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189페이지와190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91페이지,31번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32번,무인경비시스템현황입니다. 청소관리사무소경비를위해월13만2,000원으로주식회사에스원과계약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33번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34번,기간제근로자현황입니다. 2023년에는재활용선별장품목별선별지원인력4명,생활폐기물분리배출홍보도우미5명을채용하여근무하였으며,2024년에는재활용선별장품목별선별지원인력4명,생활폐기물분리배출홍보도우미4명을채용하여현재근무하고있습니다. 192페이지35번,각종민간위탁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의원활한수집운반을위해생활폐기물수집운반및가로청소민간대행용역을4개업체와2년간계약하여운영하고있으며,대형폐기물수집운반처리용역을2개업체와2년간계약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36번,관외출장현황은192,193페이지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93페이지하단38번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194페이지,자원순환과소관업무입니다. 1번,시가지가로청소민간대행위탁용역현황입니다. 시가지가로청소를위해4개구역으로나누어진주환경등4개업체와계약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업체별인건비지급현황은2023년은진주환경등4개업체에45억5,600만원,2024년에는13억6,700만원을지급하였습니다. 195페이지2번,대형폐기물처리실적및민간위탁처리비2021년부터2024년까지집행현황입니다. 가.대형폐기물처리실적은수거량은2021년254,668건,2023년206,022건으로감소추세이며수수료수입도2021년12억8,200만원,2023년9억3,400만원으로감소하였습니다. 나.대형폐기물민간위탁처리비집행현황은대형폐기물의원활한수집.운반.처리를위해2개구역으로나누어경동산업등2개업체에서용역를수행하고있으며,집행현황은195페이지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96페이지3번,폐기물처리비용예산집행내역및2021년부터2024년까지연도별증감내역입니다. 가.위탁업체별계약내역입니다. 관내에서발생하는생활쓰레기의수집.운반및처리를위해4개구역으로나누어진주환경등4개업체와용역계약하여처리하고있으며,2021년에174억1,200만원,2022년은178억8,700만원,2023년은207억5,100만원,2024년은220억2,000만원입니다. 2021년과2022년은변동폭이작지만2023년과2024년은변동폭이높은이유는환경미화원수집.운반근로자근로임금기준이행안부환경미화원단순노임단가적용에서건설노임단가보통인부임으로변경됨에따른임금인상이적용된것입니다. 세부내역은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97페이지,2023년생활폐기물수집.운반및가로청소민간대행료정산내역입니다. 생활쓰레기4개업체와대행폐기물2개업체의정산결과1억4,800만원을환수할것이며,세부내역은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4번,생활폐기물처리입니다. 가.생활폐기물수거체계및업체현황입니다. 배출방법은종량제봉투,음식물류폐기물,재활용품을수거업체별로주3회수거하고있습니다. 198페이지,청소대행업체수거구역내역은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99페이지,청소대행업체현황은진주환경등4개업체이며운영차량은100대,종사원은236명입니다. 시직영생활폐기물수거인력및장비현황은환경공무직31명,청소차량은압축진개5대등총14대를운영하고있습니다. 생활폐기물불법투기및소각지도단속실적및조치사항은2023년5월1일부터2024년4월30일까지과태료부과는488건5,200만원이며이중징수는448건4,800만원으로징수율은92%입니다. 생활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은총103,574톤이발생하여처리는매립68,378톤,재활용8,379톤,음식물퇴비화는26,817톤입니다. 200페이지,상습불법투기지역에대한CCTV시범설치운영실적및부과내역입니다. 2023년5월부터2024년4월까지적발건수는31건,부과건수는19건,계도건수는12건이며,부과내역은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01페이지,쓰레기불법투기단속강화를위해쓰레기불법투기감시시민수사대를30개읍면동300명과불법투기단속반2개조4명을운영하고있으며,월1회야간합동단속실시및경고판설치등을시행,각종홍보물제작.배부등으로시민들의올바른생활폐기물배출문화정착을위한시민홍보를병행하여시행하고있습니다. 5번,폐기물처리비용대비종량제봉투판매수입은2023년기준폐기물처리비용은217억6,800만원이며,종량제봉투판매수입은76억8,500만원입니다. 6번,시및대행업체노면청소차량운행현황은시소유의노면청소차량은없으며,대행업체별각1대총4개를보유하여운행하고있습니다. 세부내역은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02페이지7번,환경공무직관련입니다. 환경공무직업무및배치현황으로시및읍면동에31명이배치되어읍면종량제,재활용품,폐가전수거,읍면동불법투기쓰레기기동처리등을담당하고있습니다. 나.최근2년간환경공무직채용현황및인력운용방향은환경공무직정원37명,현원31명으로결원6명입니다. 퇴직인원발생에따라2023년2명,2024년에3명을채용하였습니다. 8번,민간위탁4사종목별인원현황및생활폐기물분리수거대책은진주환경등4개업체에서차량100대,종사자236명이투입되어종량제,음식물,재활용,가로청소용역을수행하고있으며세부내역은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03페이지,생활폐기물분리수거대책으로월1회시민대청소의날,명절및축제기간대청소를실시하는클린진주가꾸기사업을추진하여올바른생활폐기물배출문화정착을위해각종홍보물제작배부등을추진하고있습니다. 9번,청소민간위탁업체정산서류일체는별도제출하였습니다. 10번,폐기물관련사업장지도점검입니다. 가번으로폐기물관련사업장현황은폐기물처리업소53개소,폐기물배출업소1,411개소,총1,474개소가있습니다. 지도점검단속위반조치내역은2023년313개업소를점검하여위반업소17개소를적발,고발3개소,과태료11개소,기타3개소를조치하였으며2024년은80개업소를점검하여위반업소9개소를적발,고발2개소,과태료7개소를조치하였습니다. 204페이지,사업장폐기물배출및처리현황입니다. 2022년기준배출량은150,307톤이며,처리는매립13,140톤,소각10,987톤,재활용124,538톤,기타1,642톤입니다. 라번,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현황은삼삼환경등3개업체있으며세부내역은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마번,건설폐기물배출및처리현황은2022년기준신고건수는1,343건으로배출량은343,575톤이며,처리는소각146톤,재활용343,429톤입니다. 205페이지11번,병.의원폐기물관련입니다. 가번으로의료기관의료폐기물발생현황은2022년기준발생업소수는570개소이며발생량은병.의원,보건소,장례식장,동물병원등에서1,207톤입니다. 세부내역은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의료폐기물처리현황은2022년기준발생한1,207톤전체소각처리하고있습니다. 의료폐기물배출업소에대한지도점검및위법조치사항은2023년54개소,2024년21개소를수시점검하였으나적발위반사항은없습니다. 206페이지,의료폐기물처리업체현황은주식회사경서1개업체가소재하며처리능력은일36톤입니다. 12번,폐기물불법투기적발현황및조치사항입니다. 2023년도위반업소수는1개업체이며위반사항은지정폐기물불법투기이며조치사항은고발및처리명령조치하였습니다. 13번,폐유처리실태및단속현황입니다. 폐유발생및처리현황은2022년기준업소수는586개이며,폐유발생량은3,054톤이며재활용2,545톤,소각428톤,기타81.3톤으로처리하고있습니다. 배출업소에대한지도점검내역및위법조치사항은2023년95개소,2024년15개소를수시점검하였으나적발된위반사항은없습니다. 폐유처리업체현황은진주시소재업체는없습니다. 207페이지,재활용품수집처리및판매현황입니다. 2023년재활용수거입고량은8,379톤으로이중종이나철캔,플라스틱등재활용판매량은5,730톤으로,판매금액은11억8,000만원이며,나머지2,353톤은잔재물로매립처리하였습니다.세부내역은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5번,농촌지역폐비닐및농약공병수거및처리현황입니다. 폐비닐수거현황으로한국환경공단사천수거사업소를통해2023년3,141톤수거하고보상금3억1,700만원을지급하였으며,2024년4월까지546톤수거하고보상금5,400만원을지급하였습니다. 208페이지,농약공병수거현황으로한국환경공단사천수거사업소를통해2023년27톤을수거하고보상금4,700만원을지급하였으며,2024년4월까지22톤을수거하고보상금3,800만원을지급하였습니다. 방치된폐비닐및농약빈병조치대책은상.하반기영농폐기물집중수거기간을운영하고,유관기관단체와협조하여수거행사를개최하며,이통장,조직단체와회의등을통해지속적인홍보활동으로공동집하장배출을유도하고있습니다. 16번,폐비닐집하장및영농폐비닐수거보상금지급현황입니다. 영농폐비닐집하장은문산읍,내동면등27개소를운영하고있으며세부내역은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10페이지아래영농폐비닐수거보상금지급은2023년3,792톤을수거하고보상금은3억8,300만원을지급하였으며2024년은4월까지546톤을수거하고보상금5,400만원을지급하였습니다. 17번,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대행료지급현황은2023년5월부터2024년4월까지진주환경등4개업체에46억1,700만원을지급하였으며,세부내역은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11페이지18번,자원순환센터조성사업추진현황입니다. 크게세가지사업으로먼저생활폐기물소각시설설치사업으로2023년부터2029년까지일처리280톤규모이며,사업비는1,394억입니다. 추진상황은2024년3월까지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용역을완료하였으며,2024년4월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시행,2024년6월입지선정위원회구성,2025년3월국고보조금신청,2029년12월까지준공할계획입니다. 다음은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으로2022년부터2027년까지일처리160톤규모의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이며,사업비는457억원입니다. 추진상황은2023년2월까지타당성조사용역을완료하였으며,2023년9월국고보조금확정2024년3월기본및실시설계용역하여2027년6월까지준공할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생활자원회수센터확충사업으로2023년부터2026년까지일처리50톤규모의재활용선별장시설이며,사업비는201억입니다. 추진상황은2023년12월까지타당성조사용역을완료하였으며,2024년3월국고보조금신청,2025년2월기본및실시설계용역하여2027년1월까지준공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자원순환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업무보고하신다고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보고하는내용이많다,그죠? 오랫동안보고하신다고고생하셨습니다. 181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각종민원들이많습니다. 진정,건의,청원,이첩,시장에게바란다해가지고접수내역들이있고처리결과가나와있거든요. 제일위에보면‘음식물쓰레기처리기지원사업을추진하기바란다’요청을했는데처리결과에보면‘보조금지원에관한예산이없어보조금지급을할수없다,추후보조금지원사업을시행하는지자체에문의하여장단점을분석후에예산에반영검토하겠다’라고처리결과를발표를했습니다. 여기서이야기하는지자체는어디입니까? 혹시문의한데가있습니까?

경남도내에서는통영하고김해에서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거기는어떻게진행을하고있던가요?

일단보조금지급관련해가지고자체조례를제정을해서시행하는데도있고요. 안그러면시범사업형식으로,조례제정전에시범사업형식으로해서종합적인계획을수립한후에그계획에따라서시민들에게,보니까최대50만원이나30만원최대치지정을해놓고또구입비의최대50%까지지원해주는것으로시행을하고있습니다.

최대1대1매칭되는거다,그죠?

가구당.

자부담하고그다음에지자체에서30%에서50%까지부담하는형태다?

예.

여기에장단점을분석한다고되어있는데혹시그지자체에문의를해서장단점에대한결과라든지이런걸수집한게있습니까?

일단감량비를도입함에따르면저희들시의입장에서는음식물쓰레기자체가줄어든다고볼수있습니다. 그리고시에서도그처리비를부담을해가지고처리를하고있는상황이기때문에예산상으로라도좀도움이되는상황이고,법률상으로는지금우리시같은경우는근거는없습니다,조례가아직지정이안되어있는상태이기때문에. 그런데황진선위원장님께서저번에한번말씀을하시더라고요. 조례를준비를하고계신다고말씀하셨는데하반기에추진을하시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리고시민들은반응이아주좋습니다. 왜냐하면자기들은시에서50%를지원해준다그러니까일반가정에서는,아파트경우는쓰레기처리하는부분에조금문제는있지만농촌하고겸비되어있는그런지역에계시는분들은상당히반응이좋고시범으로하신지자체에도저희들이알아본바로는반응이좋다고얘기를들었습니다.

지금보면우리가개인가구나개인이조금씩조금씩신경을쓰면이게바로해소가될수있는부분들이있는데그걸모아가지고대용량이되었거나이렇게되었을때시에서세금을투입해가지고그걸처리를하려고하면여러가지관리부분이라든지그다음에처리비용이라든지이렇게결국늘어난다,그죠?

예.

그래서아까환경관리과에오경훈위원이질의했던내용중에하나가어떤내용이냐하면아까국장님계셨으니까이야기를드렸었는데우리가자전거대여소에서자전거를대여받아가지고시민들이타면결국은비치를할때결국자전거사는것은진주시에서사야되고관리를해야되고,그런데오히려자전거를사는데진주시에서보조를해주면그건개인거니까개인이관리하고개인이수선할것아닙니까,책임성도개인한테돌아가는거니까. 똑같은예산을들이더라도주체가누구냐에따라책임이라든지관리가더체계화되고또책임성이강화되는부분도있지않냐이런부분인데,그래서이쓰레기관련해가지고,음식물처리기관련해서,아까과장님이야기하신것처럼시민분들은이걸그런조례를만들어가지고지원을해준다라고한다면되게좋아할것같아요,이야기하신것처럼. 그래서김해하고통영하고지금시행을하고있고,제가김해는모니터를못했는데통영은제가지인이있어서모니터를한적이있습니다. 상당히편리하다라고이야기를하거든요. 그리고음식물쓰레기가나왔을때일단집에서부터음식물쓰레기를줄일수있는,부피를줄일수있는근거가되니까,그래서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기를요청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조금전에이규섭위원님질의에서이게가정용음식물감량기처리기가지금시중에서보통얼마정도하죠?

30만원대도있고좀비싼거는100만원정도까지가는것도있습니다.

그러면처리기준을조금전에이규섭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김해와통영에서지원을한다는데가령예를든다면김해같은데는현재얼마짜리얼마정도지원을해주는겁니까?

그게제품자체가아무제품이아니고저희들이알아보니까규격이조달청에등록이되어있는제품이있더라고요.

그렇겠죠.

그런제품을샀을경우에구입가격의최대50%까지를,예를들어서100만원이상되는가격을사면최대50만원까지지원되면50만원까지밖에안되고100만원이하같은경우에는구입금액의50%기준으로아마지급을하는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그러면평균쉽게이야기해서어느누구든간에좋은걸안사고싶겠습니까.그죠. 좋은것만큼……

예,맞습니다.

그러면평균잡고50만원만잡고우리진주시가구가몇가구정도됩니까?

그런데그게다지원을해줄수있는건아니고1년간저희들이예산을50만원해가지고100가구를지원을해준다하면그정도예산을확보해놓고……

그러면그선별기준은어떻게맞추려고요?

선별기준은저소득가구우선이라든지기준이있더라고요.

일단은무슨말씀인지거기까지는,저도지원을해주는거는좋은데우리가마냥그냥지원만해준다는것이좋은게아니거든요. 지자체재원에대한건전성도따져봐야될부분이거든요. 어떤모든것은퍼주는것은,죄송합니다.나쁜것은아니에요. 아무튼이게너무쟁점화되면안되니까,일단알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십시오. 신현국위원님.

예,아까위원장께서여러가지이야기를하신중에,많은이야기를하셨는데거기에대한보충질문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생활폐기물수집운반,가로청소관련된내용들을이렇게제안도제가좀하고이런방향으로가는게어떻겠나검토를요청한다라고공식적인석상은아니지만제가여러가지이야기를좀했습니다. 그부분을오늘위원장께서지적을하셨는데제가그때이야기하는게구역섹터를4개로나줘놨잖아요,그죠?

예.

4개로나눠놓은부분을제가판단할때는6개로나누는게어떻겠느냐. 그러면2개업체는여하튼2개지역을지정해가지고가져갈거고나머지는1개씩가져갈것아닙니까,그죠? 6개로나눠놓으면기본적으로4개는가져가고4개업체가,2개업체는1개씩더가져갈것아닙니까,그죠?

예,그렇게되겠죠.

그러면6개중에문제가생겼을때예를들어서이걸영업정지를시키든지,영업제재를취했을경우에투입될수있는2개의여러업체가있을것아닙니까. 그렇지않습니까,그죠? 예를든다면1개만을만약에가진업체가……

예,이해가됩니다.

영업정지를당했을경우에는2개섹터말고1개섹터만관리를하는업체가있으니까그업체가2개정도의여유가있다라고한다면하나더관리에들어갈수있는부분이있을것아닙니까,그죠?

예.

그리고2개를관리하는업체가문제가생겼다하면그지역중에하나는일단영업정지를하고다른업체가투입할수있는여력이생기니까,그래서6개부분을한번검토를해봐달라어떻게이야기를했었는데위원장님말씀도그런내용인것같아요. 어떤문제가생겼을때대처할수있는방법들을강구를해놨어야된다. 그래서올해는새로계약을할때그섹터부분을잘조정해가지고그걸한번재검토,검토를잘할부분이있다이런거고,두번째는그때도이야기했지만신규업체가뭔가진입을할수있는,입찰을받을수있는조건이지금5년동안계속일을해야된다하면타업체에서일을하다가온업체아니면새로운입찰을받을수있는자격조건이주어지지않는거죠,그죠?

예.

지금아예진입할수있는것이장벽이없잖아요. 그래서신규업체가예를들어서회사를설립해가지고진입할수있는방법들,이건뭐냐하면오더를줘라는개념이아니지않습니까. 입찰을할수있는자격이주어져야된다,이런개념이잖아요. 나중에예를들어서일을하고안하고는여러가지조건의선정방식에따라서그게결정이되겠지만여하튼일을하고자하는데제약을줘서는안된다라는게기본원칙인것같거든요. 과장님,그부분동의하십니까?

예,동의합니다.

동의하시면올연말에새로계약을할때그두가지부분을잘검토해가지고어떤방안들을모색해주시기를요청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에이규섭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제가조금,1분만보충하겠습니다. 예를든다면6개로나누고어떻게한다,좋습니다. 방법은저혼자생각을해봤어요. 새로운업체가진입하는방법은음식물수거는제가볼때는장비도많고여러가지그게있을겁니다. 그러나가로청소,지금가로청소하고음식물같이이루어지잖아요,그죠?

예,같이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혼자서생각을해본게어쩌면가로청소부터신규업체들은이렇게할수있도록문을열어주면,개방을해주면그분들이차츰차츰업적을쌓아갈것이아니냐,그래서또나중에그분들도음식물수거도할수있고,폐기물도할수있고,그래서그런생각이있다는걸제가잠시생각을해봤던걸말씀드립니다.

다각도로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 오위원님오늘침묵입니까?

(청취불능)

오늘제가오위원님것까지조금설명해서오위원님김이빠진것같은데죄송합니다. 더이상질의가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러면질의가없으므로자원순환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7시10분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산림과장임채용입니다. 보고에앞서산림과팀장소개를드리겠습니다. 먼저,산림경영팀손정식팀장입니다 산림휴양팀진권희팀장입니다 정원팀최진형팀장입니다 숲속의진주팀임숙조팀장입니다 산림보호팀정철규팀장입니다 (팀장인사) 산림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공통사항과산림과소관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1번항목,2023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목재펠릿보일러지원사업은사업신청기간에읍면동홈페이지에게재하고,이통장회의등각종회의시에적극홍보하고있으며,산림소득사업홍보배너도게재하는등추가홍보방안을검토하여시행하였습니다. 다음건의사항으로산림의지속가능한산림경영추진을위하여조림사업을확대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월아산국가정원조성사업은월아산을산림복합휴양단지인월아산숲속의진주와함께연계하여지방정원으로조성하고자하는사업이며,지방정원조성예정지의총면적은715,000㎡정도이며,대부분시유지이며보상을통해매입해야할토지는토지매입비10억원정도추정됩니다. 건설공사설계변경내역중현장여건반영사유가다수존재한것은임도사업의경우에는자연재해발생으로불가피한추가보수대상지발생으로증감을하였으나그외사업의경우에는사업계획단계부터철저한사전분석으로예산증감을지양하도록하겠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2번항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3번항목,5분자유발언및의원발의조례안조치결과입니다. 꿀벌피해양봉농가확대지원건의건은타지자체에서는일부아카시아나무를이용하여밀원수조림을조성한곳이있으나우리시의기후및산림환경에적합한수종을검토하여밀원수조림을조치토록하겠습니다. 진주시유아숲교육활성화에관한조례안건은조례규칙심의회원안가결로심의를완료하였으며2024년3월15일공포하여시행하고있습니다. 221페이지6번항목,민간에대한보조금집행내역입니다. 14개사업45명에게7억100만원정도를지원하였으며집행내역등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24페이지7번항목,계속사업,명시및사고이월사업현황및집행내역입니다 2023년도사업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21건중완료20건,추진중1건이며,225페이지사고이월사업은4건전부완료하였습니다. 하단부터다음페이지상단까지,계속비이월사업10건모두추진중에있습니다. 226페이지,2024년도사업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24건중완료5건,추진중19건이며,227페이지사고이월사업은1건완료하였습니다. 228페이지,계속비이월사업8건모두추진중에있습니다. 228페이지,8번항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9번항목,1억원이상건설공사집행현황은2023년40건,2024년14건으로사업내용과추진사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36페이지10번항목,건설공사설계변경내역은2023년31건,2024년5건으로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40페이지11번항목,소규모건설공사추진현황입니다. 본청직접시행건은2023년60건,2024년17건이며247페이지,읍면동재배정시행건은2023년13건입니다. 사업개요등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49페이지12번항목,각종용역집행현황입니다. 2023년67건,2024년29건입니다. 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56페이지13번항목,공사준공기한연장사업현황은34건으로사유는잦은강우로작업절대일수부족으로인한공기연장건입니다. 258페이지입니다. 14번항목,각종임차료집행현황은차량임차등15건으로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5번항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259페이지16번항목,국도비확보현황및국도비가내시후예산미반영사업현황입니다. 국도비확보현황은48건으로170억1,5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국도비가내시후예산미반영사업현황으로는산림복합경영단지및산림작물생산단지공모사업입니다. 올해1회추경예산에반영하여보조금을집행할예정입니다. 262페이지17번항목입니다. 국도비반납현황입니다. 21건으로집행잔액및이자55억9,200만원을반납하였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18번,19번,20번항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21번항목,각종민원접수처리내역은국민신문고55건,시장에게바란다9건,진정5건,견문보고1건으로총70건의민원을처리완료하였습니다. 270페이지,22번,23번항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24번,각종인․허가사항및반려현황입니다. 인가사항은2023년45건,2024년10건이며,허가사항은2024년도1건입니다 그외허가사항은산림과소관책자284페이지1번항목,벌채허가현황과285페이지3번항목,산지전용허가현황자료와중복되어있어공통사항보고를마치고설명을드리겠습니다. 반려현황은없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25번항목,민간사회단체보조금지원관련입니다. 2023년한국산림보호협회경남협의회에월아산국가정원기원한국산림보호협회전국대회행사지원경비로1,000만원을지원하였으며,한국임업후계자협회진주협의회에2023년제1차경남임산물특판행사및2023년한국임업후계자진주시협의회순천만국가정원선진지견학으로1,100만원정도를지원하였습니다. 26번항목,상급기관포상금집행현황입니다. 2023년산불방지시군평가우수125만원과2023년소나무재선충병방제평가우수150만원을직원격려금으로집행하였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27번항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28번항목,각종위원회개최및참석자현황입니다. 진주시정원문화조성및진흥위원회가2023년8월에개최되었으며,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는2023년5월에개최되었습니다. 위원명단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76페이지29번항목,단체지원행사실비보상금집행현황입니다. 2023년은8건으로9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30번항목,부서별홍보비지출내역입니다. 2023년과2024년총14건으로1억8,7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77페이지입니다. 31번항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32번항목,무인경비시스템현황입니다. 월아산우드랜드외3개소에13대가설치되어있습니다. 33번항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34번항목,기간제근로자현황은산불전문예방진화대등14개분야300여명입니다. 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79페이지입니다. 35번항목,각종민간위탁현황은2023년상반기시민정원사양성교육위탁운영외5건입니다. 36번항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280페이지37번항목,관외출장현황은91건,224명입니다. 283페이지하단,38번항목,국가공모사업현황은정원분야실습.보육공간조성사업에공모후선정되었기에국비3억원정도를확보하였고,2023년어린이이용시설목조화사업에공모하여국비5,000만원,도비600만원을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284페이지,산림과소관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1번항목,벌채허가현황입니다. 수종갱신및솎아베기등으로2023년7건,2023년3건을허가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85페이지입니다. 2번항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3번항목,산지전용허가현황입니다. 가족자연장지조성및진입도로확포장공사등으로2023년31건,2024년5건을허가및협의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87페이지하단,산지전용허가후공사가사업포기로중단된사례및복구여부,산지전용복구비로원상복구한실적,산지전용허가또는무단전용에대한지도감독실적및조치결과등은해당사항없습니다. 288페이지4번항목,숲속의진주조성현황입니다. 숲속의진주에는목재문화체험장,청소년목공체험장,숲속어린이도서관,자연휴양림,산림레포츠단지가조성되어있습니다. 289페이지5번항목,진양호우드랜드에는목재문화체험장이2022년1월부터운영이되고있으며세부조성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90페이지6번항목,등산로변보안등및먼지털이기현황입니다. 선학산등8개소에보안등138주를설치하여관리하고있으며먼지털이기는가좌산등36개소에설치되어있습니다. 292페이지7번항목,등산로변주차장및화장실현황입니다. 주차장은석갑산과숙호산2개소에조성되어있으며,선학산1개소는현재조성중에있습니다. 화장실은월아산,숙호산,방어산,석갑산,비봉산등9개소를설치관리하고있으며,선학산1개소는조성중에있습니다. 293페이지8번항목,등산로조성사업및시설물정비예산집행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자연휴양림야간등산로조성공사등총12건을정비완료하였으며,사업비는15억8,6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석갑산진입부수목식재공사등총3건을정비완료하였으며,사업비는1,501만원정도입니다 294페이지9번항목,임도신설,구조개량및보수현황입니다. 2023년과2024년에임도신설및유지보수사업비로5건을시행하였습니다. 295페이지10번항목,월아산국가정원추진현황입니다. 지난1월지방정원예정지지정승인이되어고시하였으며,4월에는지방정원조성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시행하였습니다. 오는9월에1차실시설계및조성계획을수립하고,12월에는지방정원조성계획승인에대하여신청할예정입니다. 조성계획승인이후2025년11월에는지방정원조성공사2차사업을시행하고,이후지방정원등록승인절차를착실히이행하여향후월아산국가정원으로지정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296페이지11번항목,우드랜드운영현황입니다. 운영시설은월아산우드랜드와진양호우드랜드가있으며월아산우드랜드는2018년4월에개장하여2024년3월기준417,000명이방문을하였습니다. 진양호우드랜드는2022년1월에개장하여2024년3월기준10만명이방문을하였습니다. 298페이지12번항목,자연휴양림운영현황입니다. 2022년4월에개장을하여2024년3월기준58,000명이이용을하였습니다. 예약은자연휴양림통합예약사이트인숲나들e홈페이지에서예약이가능하고,주요시설로는숙박시설과편의시설이있으며,휴장일은매주화요일이되겠습니다. 299페이지13번항목,산림레포츠단지운영현황입니다. 2022년5월에개장을하였으며,운영시설은산림체험안내소,네트어드벤처,곡선형짚와이어등이있으며,올해3월부터짚라인,로프어드벤처도추가운영하고있습니다. 예약은네이버또는현장에서도신청가능하며2023년3월기준78,000명이이용하였습니다. 300페이지14번항목,산불예방관련입니다. 산불발생건수는2023년5건,2024년1건이발생했습니다. 산불방지인력현황은전문예방진화대59명,일반진화대98명,초소감시원18명으로175명이산불예방활동을했습니다. 읍면동별세부배치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01페이지,산불실화자처벌현황은2023년및2024년총3건으로,3건모두부산물및낙엽소각중에날린불씨가산불발생원인입니다 다음은301페이지15번항목,조림사업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54필지76ha에151,000본의묘목조림하였고,2024년도에는28필지58ha에122,000본의묘목을조림하였습니다. 305페이지16번항목,숲가꾸기사업세부추진현황입니다. 2023년도에36건으로숲가꾸기1,601.84ha를실시하였으며사업비는32억2,600만원입니다. 307페이지17번항목,재선충병방제현황및예산집행내역입니다. 피해목49,620본,나무주사1,600ha를시행하였으며사업비는57억3,9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18번항목,산림재해위험목제거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104개소에475본을제거하였으며,사업비는4억3,700만원정도입니다. 2024년도에는20개소153본을제거하였으며,사업비는1억1,200만원정도입니다. 309페이지19번항목,국‧공유재산대부허가및대부료부과징수현황은25건을부과하여약1억3,600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 311페이지20번항목,보호수관리및노거수정비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사업비1억1,800만원으로27개소에28본을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산림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보고하신다고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제가하나만먼저물을게요. 우리위원님께서질의를준비하시는동안그것한번봅시다. 민원접수현황,263페이지한번보십시오. 21번,각종민원에민원인에보면주소가비공개되어있죠?

예,그렇습니다.

그런데우리가이앞에했던자원순환과나환경관리과나교통행정과나또공원관리과보면대충주소는나와요. 민원인도만약에홍길동같으면홍○동이렇게나오는데전부다비공개에요. 혹시그럴이유가있습니까?

이건비공개를신청한……

아니,왜이걸이렇게신청을했을까? 혹시말못할사정이있나요?

그건저희들이좀……

다른부서는안그렇는데왜유독산림과부서에만이렇게민원인들이비공개로나타날까요? 그래서제가의아스러워서한번물어보는겁니다. 타과에는그렇게안되어있거든요. 공개가되어있어요. 그래서내가한번물어보는겁니다. 그리고이왕제가한김에,제가휴대폰을안가져와서그렇는데혹시며칠전에국장님하고는잠깐통화를했는데숲속의진주에기간제근로자분이페이스북에올려가지고여러가지문제라기보다는기간제근로자도일종의준공무원으로되는거죠? 어떻게되는겁니까? 공무직아닙니까?

공무직은아닙니다.

그러나일단은그렇게보일수있잖아요. 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일단저희들도판단은그렇습니다. 대외적으로우리기관에있는로고라든지복장이라든지이런게있으면좀문제가있다.개인적으로자기하는거는자유로운데우리부분이들어가있는부분은좀그렇다. 그래서안전교육이라든지주의교육을시켜서앞으로해나갈그런계획으로있습니다.

왜냐하면잘못하면집행부가오해를받을수도있잖아요.

예,그렇습니다.

전혀그럴일은없지만,그래서또다른그때그와같이있는언론인보면,저는사실페이스북을일부러보지는않습니다. 그것때문에보니까혹시다른워딩을달아놨기에뒤에누구가있는것처럼들리기에괜히집행부에서오해를받지말라고제가이이야기를하는거고,국장님께서도얼마전에좋은말씀을하셨어요. 앞으로기간제근로자나이런분들을채용할때분명히이런교육을시키겠다……

예,생활교육을시키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집행부가오해사는일은하지않겠다그소리를개인적으로들었지만산림과장님께직접이자리에서오늘속기록에남는부분이니까제가하는겁니다. 그렇게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박종규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수고많습니다. 건설공사집행현황1억원이상중에서230페이지밑에서네번째칸,찾았습니까?

망진산등산로?

예,망진산등산로데크정비사업,월아산등산로변식재공사,그다음231페이지밑에네번째,등산로정비대행사업,그밑에광제산및선학산정비대행사업있죠,사업제목이? 거기에보면설계액보다계약금액이다많아요,그죠? 확인됩니까? 설계액보다계약금액이다많지않습니까,그4개다?

설계액하고예산액하고……

말고,옆에계약금액. 설계액이1억1,168만8,000원되어있는데계약은1억1,200되어있고그밑에것도1억1,000되어있는데1억2,800되어있고이쪽에등산로대행사업도2억2,000되어있는데3억1,500까지올라갔고,그다음에광제산및산학산정비대행사업도설계액에는4억1,500되어있는데4억6,100되어있거든요. 제가아는상식은설계대부분보면설계액보다계약금액이적은걸로알고있는데어째서설계액보다계약금액이많습니까?

저희들이공사를시행을하다보니까사업물량이늘어났다거나이런부분이좀있어서,등산로나이런부분들을하다보면경계유실이되어있는부분들,원래추가물량들이발생한그런점들이좀있다보니까그렇습니다.

아니,그러면설계변경으로인해서,최초설계보다설계변경으로인해서공사금액이업이되었다는이야기입니까?

예,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이게처음에최초에어떤공사를진행하다가설계변경된것도아니고아까도제가비슷한질의를했는데최초에설계를해가지고공사를시행을하다가그랬는지모르지만이렇게설계금액이자꾸변경이되어업이되고이런내용들이좀이해가잘안되어서그래서내가물어보는거예요.

당초에설계를하고,그걸하고나면계약을한다음에변경요인이발생을하다보니까이부분들이증액이된그런사항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기간이또있고하다보니까그렇습니다.

그런데여기보면예산액하고설계액하고같죠?

예.

그러면예산액보다도계약금액이많잖아요.차액이? 그러면추가예산확보는어떻게합니까?

보통시설비에같은과목에있다보니까다른공사비집행잔액을조금당겨썼다그런개념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그래서본위원이자꾸왜이런이야기를하느냐하면이게바람직하지못한계약방법이거든요,이형태가. 처음부터이걸예상을해가지고전체설계를잡을때면적하고투입되는장비라든지인력이라든지자재라든지이런게얼마든지판단이나올수있는데이렇게공사좀하다가잦은설계변경으로인해서자꾸공사금액이올라가고이렇게차이가난다는게굉장히바람직한행정은아니다. 제가다른표현을쓰려고했는데그건못쓰겠고,그래서제가왜이걸지적을하느냐하면딱이게오해받기좋은내용이거든요. 그래서앞으로이런계약방법은좀지양을해야되겠다이런말씀을드리고싶어서내가짚은겁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현국위원님.

과장님,295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10번보면월아산국가정원추진현황이렇게되어있는데위치,사업규모,주요내용,사업기간,사업비이렇게쭉나와있는데그밑에추진상황이나와있습니다. 이렇게계획을잡아놨었는데혹시이계획하고변경된사항이있습니까? 추진계획과는좀다르게원래계획했던것하고변동되거나……

현재이자료에제출되어있는사항대로추진하고있습니다.

추진하고있습니까?

예.

그러면애초에계획잡아놨던것하고지금와서변동된내용들이있습니까?

처음에우리가계획했던월정저수지밑에경관지역까지포함을해서토지매입을하고거기까지정원을확대하려고했다가이부분들이행정절차라든지예산의효율성이라든지이런걸검토하면서경관정원쪽으로우리가다시한번검토를해보고현재있는위치에서지방정원만들,현재규모까지해도국가정원이가능하니까,나중에향후정원진흥기본계획이라든지이런방향을모색을해서추진할계획으로있습니다.

그러면처음에계획했던부분하고지금하고이렇게규모부분이조금축소되고그러면예산변동도있겠네,그죠?

예산규모도당초에했던규모보다는많이줄었고170억으로그렇게정리를했습니다. 위원님들이지난번에우려하신부분대로저희들이내실성있게다시한번더추가적으로검토를해봤고그리고또장기계획을봐서추진하는게옳다. 그래서진흥계획이라든지여기에반영을해서추진하는걸로그렇게계획을하고있습니다.

무슨이야기인지알겠습니다. 10번보면월아산국가정원추진현황에보면사업비가약170억정도명시가되어있는데……

예,그렇습니다.

이게2022년부터해가지고2029년까지전체금액이170억정도된다이렇게보면되는거죠?

예.

170억을들였습니다.들였는데그러면지방정원이되었든국가정원이되었든월아산정원이이게진주시민들이이용을하는겁니까? 아니면외부에어떤관광객유치를위한목적입니까? 어디에중점을두고시작하는겁니까?

지금월아산숲속의진주자체가주대상은시민들이이용을하고있고그외에도관광활성화개념으로전체적으로수목원하고도연계가되어지고그다음에지수의K기업가하고도연계가되는,동부지역에관광활성화도같이겸하고있는사항이라고보시면됩니다.

과장님,만약에내수용이다,예를들어진주시민을위한거다라고한다면추가적인질문을할이유가없는데조금전에이야기하신것처럼외부에서관광객을수용할수있는부분까지도감안해가지고그렇게사업을추진한다라고하니까추가질문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월아산우드랜드운영실적을쭉보면총징수액금액이2억4,000정도되죠?

예.

이거는기간이언제부터언제까지입니까? 1년단위로한겁니까? 아니면지난해올5월부터해가지고올4월까지반영을한겁니까?

지금현재나와있는자료에는22년도부터올3월까지자료입니다.

전체자료를한겁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상당히문제가있습니다,이게. 왜그렇느냐하면……

이건목공체험장,우드랜드……

그러니까무슨이야기냐하면제가추가로설명을할겁니다. 이거는목공체험장이고그래서객단가가얼마정도나오느냐하면,1인당객단가가581원정도나옵니다. 그리고진양호우드랜드는907원,다음에자연휴양림운영현황에보면여기는2만914원정도나옵니다,1인당객단가가. 그다음에산림레포츠운영현황이쪽은지금객단가가2,410원나오거든요. 그래서이게중복되는사람도있을거고,그렇다하더라도이월아산에와가지고예를들어서돈을쓰고가는분객단가로따지면581플러스20,914플러스2,410이렇게하면1인당객단가가2만5,000원,2만6,000원정도밖에안되거든요. 그러니까내수용이많다이런개념으로접근을하는건데관광을오면보통어디장소에가가지고차한잔마시고놀이기구타고이러면적어도객단가우리가종합적으로해가지고다이용할수있는종합이용권이런것같은경우는거의10만원까지도가는경우도있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에비용을많이투자를해가지고지방정원까지하면서추이를지켜본다,국가정원가는방향에있어서. 그렇다하더라도이게비용대비해가지고수익이너무저조한게아닌가. 그러면이걸방법을좀달리해야된다. 완전히시민들을위한내수용으로가든지아니면관광객을끌어들여서수익창출을하겠다라고한다면이상태로는수익창출할수있는구조가아니거든요.

예,맞습니다.

그래서방법을좀강구를해야되는데지금대안을가지고있습니까?

저희들도지금그부분에대해서검토를하고있습니다. 전년도에저희들나름대로운영에대한실태를조사를하고분석을한사항이있습니다. 저희들도지금현재그쪽이대형주차장이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은입장료하고주차비를받지않습니다. 그렇다보니까도로가확장이되어지고주차여건이되어지면주차비를받을계획에있습니다. 그런데현재저희들도연간지출액하고수입액하고방문객수하고근거를가지고주차비를만일에받는다면재무성수지개선PI가상승이될수있다그런근거까지는지금가지고있는데주차비를받으려고하니까지금현재의도로노선이안좋아서항구적으로검토를해서갈방향으로잡고있습니다. 그리고저희들나름대로분석을해본결과BC분석은1.44가나오고이운영방안이라든지이런걸조금개선을하게되면지금현재PI가0.11정도나오는데0.25까지상승이될수있다. 그러면기준전체봤을때운영비에50%정도까지는상승을시킬수있는그런구조이다. 그리고자연휴양림은현재PI가재무성분석이거의1:1로나오는그런구조에있기때문에나머지우드랜드라든지레포츠라든지이거는이용하는,오는사람들활성화시키는그런개념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이게개념이두가지가있는데BC분석이냐,경제성분석이냐,재무성분석이냐를같이놓고저희들도고민을하고있습니다. 항구적인운영방안을활성화시키기위해서저희들나름대로고민을하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

과장님,고민하는거는고무적인방법인데조금전에이야기하신대안으로해서수익개선을한다하더라도전체매출액이20억에서30억밖에안돼요. 지금현재는20억이고50%상승을시킨다하더라도총매출액이30억밖에안되거든요. 30억을가지고,총매출액이30억이면……

저희들이지금45만명을기준하면30억정도가나오는걸로추정이됩니다. 개선을하게되면……

지금현재제가계산해보니까20억정도돼요,전체가. 19억7,000만원정도해가지고그정도나오는데조금전에과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50프로수지개선을한다라고하더라도총매출액이30억밖에안되니까이30억가지고과연이게개선이된다하더라도타당성이맞나,이런의구심이들고걱정이되거든요,사실.

그런데공공시설을봤을때가장우선적으로본거는경제성으로먼저보기때문에,우리는물론외부관광활성화시키는그것도물론있지만시민들이받는혜택들이공공재에서의기능이크다.

그래서아까제가이야기했던게……

저희들도이정도올린다는것은상당히고무적이다. 다른시설에비해서상당히올릴수있다는것은저희들나름대로고민한방안을가졌다고그렇게말씀드릴수있습니다.

과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본위원이이야기했던것처럼이게만약에내수용이고진주시민을위한부분들이라고한다면추가적인질문을할이유가없어요. 왜냐하면수혜가진주시민에게돌아가기때문에,그게금액적으로얼마돌아가느냐이걸따질필요가없거든요. 그런데관광을염두에두고이걸쉽게말해유지보수관리를계속해야될것아닙니까,그죠? 그비용들어가는부분은적어도여기서생기는매출로가지고유지될수있는상황이되어야만이지속적으로해나갈수있는게될수가안있습니까. 하나만더이야기할게요. 처음에통영케이블카같은경우에상당히인기를끌면서많은관광객들이케이블카타러많이갔습니다. 그런데지금현재상황에서는저게애물단지가되었어요. 사람이줄어들고관리비는들어가고계속적자거든요. 그러다보니까케이블카도그런문제가생겼는데우리도여기에여러가지시설들을했지않습니까.짚라인도하고여러가지했는데이걸관리하려고하면관리비용이들어가야되는데이걸진주시민만이이용한다,진주시민들이이용한다라는이유만으로이게계속적자가나서는안된다아닙니까. 여기에서매출이일어나는것가지고적어도수지운영관리가될정도가되어야이걸지속적으로유지할수있는기반이될수있고근거가될수안있겠습니까,그죠?

그런것도물론이규섭위원님말씀하시는부분도일리는있는데저희들도그부분을검토를하고,원래자연휴양림이라는월아산이특색이있는게산림복합문화시설로서산림청에국비지원이라든지이런걸저희들이받았습니다. 그게전체적으로봤을때우리진주시민만위하는게아니라전국적인부분을다포함을하고있습니다. 산림청에서하는산림에대한공공재에대한부분은제가조금전에말씀드린대로BC가1.44가나온다는건엄청난겁니다. 보통BC분석해가지고0.5까지는나오지는않습니다. 이게이만큼혜택이있다는걸갈음을좀해주셔야될부분이없지않아있고그래서저희들나름대로향후관리에대해서신경을써서어떻게할것인가에대한부분을고민을하고내는방법들이아까PI를올릴수있는그런방안을찾고있는게그겁니다.

본위원이느낄때는현재있는내용만으로는외부에관광객들이관광버스를타고와가지고주차장에주차요금을주고뭔가를움직이기에는부족한면이안있겠나……

그런것때문에지방정원하고치유의숲하고그다음주차장을또대형으로확보를해놨다아닙니까. 그런기반을미리저희들이조성을한그런상황이고그래서활성화를시켜나가야된다그렇게봅니다.

무슨이야기냐하면이게물론정원입니다.지방정원이고산림목적으로하는데요즘에보통보면산림체험이라든지이런것도어린이들을동반하는경우가많지않습니까,그죠? 지금여행을가는사람들을보면대부분이비용을지출하는사람들은어린이동반을해야만이그런비용지출이많이늘어나고자주갈수있는여건들이되는거거든요. 그렇지않습니까? 그래서제가볼때는여기에짚라인이나이런것외에는어린이들이뭔가를할수있는,요즘에는어떤거냐하면전지훈련을가는것도옛날하고달라가지고선생님이나코치선생님들이,감독님이지정해가지고가는경우가많은데지금은선수들의견들을많이반영해가지고선수들이선호하는도시쪽으로그렇게많이가거든요. 그래서놀러가는위치를정하는것도어른들이결정해서가는것보다는어린이들이이끄는손을이끌고어른들이,부모들이가는경우가많이있다는거거든요. 그래서그어린이들한테좀통속적인말이지만어린이들을현혹시킬수있는뭔가특이사항이있어야되지않느냐,그이야기를지금하는겁니다.

위원님,지금그런걸모색을하기위해서정원박람회도하고있고그다음맨발의숲이라든지어싱길을만들어서가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 그다음에로프어드벤처라든지이런게올해만들어져가지고지금이용률이굉장히높습니다. 사실상주대상이어린이들을위한부분이상당히많습니다. 부모님하고같이손잡고오고,저희들이이시설들이다되고나면나중에기반시설이되면찻집이라든지관련되는음식판매점이라든지이런것들도구상은하고있습니다. 절차나단계가필요해서저희들계획이되어진다면안되겠느냐,여러가지를해나가면서위원님말씀하시는내용들을반영을해보려고계속꾸준히노력하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

그래서위락시설같은경우좀보충이되어야되는부분이있어야되고그래서언제입니까,우리가결산할때한번이야기를했던것같은데순천만한번비교를해가지고이야기를했죠? 오경훈위원이그때이야기했습니까. 그래서과장님이이야기를하실때그렇게넓은것하고또이게특이점,특징들이다다르다,태화강도그렇고,이렇게다르기때문에,또월아산의특성들이있다이렇게대답하신걸로제가기억을하는데,월아산이깔때기모양으로생겼죠. 부채꼴이라고이야기를하죠. 밑에는면적이넓고올라가면서양산을끼고쭉올라가기때문에위에좁아지는형태죠. 질매제가면질매제가꼭지점이될수있는그런상황인데,그래서현재는조금축소해가지고가는걸로정리가되었지만이게진짜성공하려면선택과집중이좀되어야된다,저는그렇게봅니다. 하나만더이야기를할게요. 지금은지역별로해가지고내수용,그러니까우리시민들이활용할수있는부분들은곳곳에분산이되어있습니다. 예를든다면진양호라든지망진산,가좌산,선학산그다음에비봉산,이렇게각거점별로필요성공원화되어있는이런산들이많이있지않습니까. 거기에는지역에있는시민들이필요하는시설들중심으로가는게맞고거기에또관광객들을유치하겠다라고해가지고하면대규모내지집중하지않으면사실그게성공하기힘들거든요,그동네사람들이이용하는거는관계없지만. 본위원이이야기하는거는이왕관광객들을목적으로해서갈것같으면거기에그런인프라를집중적으로분산시키지말고다모아가지고집중적으로할필요성이있다그런문제를제기하는겁니다.

전년도31만명이왔는데올해추정예산예정인원은45만명입니다. 그리고지방정원이완성되었을때인원은70만명으로보고있습니다. 그러니까저희들이이런부분들을완성을시켜서활성화를시키고그리고진주에서브랜드적인입지를갖출수있는그런방향성으로지금전환을하고있는그런상황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인원수하고비교해보니까정확하네요. 지금현재20억정도의매출이일어나는데그다음50%증액되면객단가로비교를한다면30억정도매출이일어날거다,장기적으로봤을때는60억까지일어날개연성이있다이렇게해석할수있는것아닙니까,그죠?

예.

그래서이게계획대로성공되려고한다면다시한번말씀드리는게선택과집중을할필요성이있다그걸한번이야기하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가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산림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수고하셨습니다. 제3일차행정사무감사는6월12일수요일오전10시에매립장사업소부터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