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연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24년제2일차행정사무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우주항공사업단,토지정보과와평생학습원소관평생학습과,종합사회복지관,능력개발관,시립도서관감사를실시하도로고하겠습니다. 먼저우주항공사업단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주항공사업단장백미선입니다. 우주항공사업단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공통사항입니다. 1번항목2023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건의요구사항은5건입니다. 용역관련명시부분내용부족입니다. 용역사업관련자료내용중용역분야소액수의계약방법을구체적으로작성하여부족하거나누락되는경우가없도록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MOU체결관련홍보부족입니다. 우리시는기업의투자를촉진하기위해진주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및시행규칙을마련하여기업지원정책을지속확보하고있습니다. 지난해9월지역내기업의타지역이전방지를위한관내기업관내이전지원조례를개정하였고,11월에는진주시투자기업인센티브지원정책과주요인프라시설등전반적인사항을종합하여홍보책자를제작후기업측우편발송및1:1방문등을통해기업유치홍보활동을적극펼치고있습니다. 다음은초소형위성개발사업추진지연점검입니다. 1단계초소형위성은당초2021년발사를목표로추진하였으나코로나19대유행으로인한부품수급지연,우크라이나러시아전쟁발발로인해발사장소를러시아에서미국으로변경함에따라2023년11월발사하였습니다. 2단계초소형위성은사업일정대로추진중이며KTL우주부품시험센터와협력하여지연되지않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복합혁신센터운영계획입니다. 복합혁신센터입주자모집공고시항공우주분야신청기업에우대가점을부여하여입주자를선정하고있으며,경남투자청과경남TP유치를통해혁신도시클러스터내기업성장및활성화에기여하고있습니다. 지난5월추가입주자모집을통하여우주항공분야의성장과시너지효과를극대화할수있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 다음은미래항공기체실증센터구축사업지원입니다. 사업추진시소음발생,주거권침해등에대한민원이발생하지않도록이반성면과협조하여주민들에게충분히설명하겠습니다. 2번항목2023과2024년도상급기관감사시지적사항및조치결과는해당없습니다. 3번항목시정질문및5분자유발언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시정질문은1건으로“기업하기좋은도시진주”이며세부사항으로두가지가있습니다. 첫번째지역기업의타지역이전설반복에대한진주시의구체적인대응방안에관한조치사항입니다. 기업의타지역유출을방지하고관내기업의투자확대및촉진을유도하기위해지난해9월진주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를개정하였고,관내기업의관내이전투자시기존지원금에추가로최대10억원을지원하도록조치하였습니다. 두번째2023년기준진주시기업투자유치규모가경상남도와비교하여상대적으로부족한것에대한사항입니다. 민선7기부터기업유치전담부서신설및외부민간전문가를활용하여투자유치전문성을지속확보해나가고있습니다. 특히전략적인투자유치활동을통하여2021년국내유일의항공기체계종합기업인KAI의KAI회전익비행센터유치에성공하였습니다. 또한비행센터와연계한미래도심항공모빌리티산업의핵심이될미래항공기체AAV실증센터가내년상반기에준공이되면미래신성장동력산업의확장성은점점확대되고집적화될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 진주미래산업의핵심인프라가될우주환경시험시설구축은2028년완공을준비하고있으며향후우주관련기업유치와연관산업의집적화를통한우주산업생태계가확보될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 우리시주요현안은초기단계이며완전히기반이다져지는시기를2026년에서2030년정도로예상하고있습니다. 2026년이후는미래모빌리티산업인AAM생산기지구축등실제유치효과가나타날것으로기대하고있으며산학연관의협력을통해기업유치를위한보완점과대책을찾고전문성을더욱견고히준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3번항목5분자유발언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5분자유발언은3건으로우주항공청유치,서부경남의힘을하나로에대한조치결과는2024년1월9일우주항공청특별법통과와함께5월27일우주항공청이사천시에개청되었습니다. 미래먹거리AAV,드론산업육성을위하여진주형드론특구추진에대한조치결과는경남도및타시군과함께관광,교통,EMS분야에대한실증사업을추진하여진주시여건에맞는분야를발굴하여경남도및중앙정부에건의할계획입니다. 진주의미래를설계하고방향을제시하는진주시전문연구기관설립추진에대한조치결과는우주및미래항공모빌리티분야에대한일관성있는정책수립을위하여기본계획수립용역을수행하고있으며전문연구기관설립에필요한예산,운영방안,인력확보등에대한내용을용역에포함시켜검토하겠습니다. 4번항목주요사업조서입니다. 먼저KAI회전익비행센터건립입니다. 이반성가산산단에비행센터를건립하는것으로우리시는부지매입후KAI에대한임대를할예정이며부지매입비는약420억입니다. KAI는7월경비행센터를준공하고하반기본격운영할계획입니다. 다음은지방투자촉진보조금지원입니다. 투자이행실행실적에따라2023년지원금액은8억8,200만원,1,2차합쳐서총보조금50억8,200만원을지급했습니다. 2024년지원금액은신규투자에대한보조금으로총보조금액은9억7,600만원이며1차로6억8,300만원을지급했습니다. 다음은뿌리기술지원센터운영출연금입니다. 2023년3월출연금업무협약을체결하여2억4,000만원을교부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2024년3월2억4,000만원을교부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우주항공및미래항공모빌리티산업육성기본계획수립입니다. 우주,항공,미래항공모빌리티분야에대한산업동향및전망분석,주요사업추진전략,산업육성비전및목표,기대효과등을도출할계획이며2023년7월에사업비2억원을교부하였고12월에는착수보고회,3월에는전문가자문회의를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경남항공산업지원단운영지원입니다. 항공기업의수출이나해외시장개척등에지원하는것으로사업기간은2018년부터2024년까지이며매년협약을체결한후사업비를지원하고있습니다. 총사업비는24억이고우리시부담액은3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항공우주및미래항공모빌리티국제컨퍼런스지원입니다. 주관기관은경남테크노파크이고참여기관은경남도,진주시,사천시입니다. 총사업비는3억5,000만원이고우리시부담금은1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경남형미래항공기체시제기개발및실증기반구축입니다. AAV기체설계및제작,시험평가등을추진하는사업으로주관기관은경남테크노파크이며참여기관은경남도,진주시,사천시,고성군이며총사업비는48억이고우리시부담금은11억입니다. 다음은경남형미래항공모빌리티항로발굴실증사업입니다. 관광,교통,EMS분야에대한항로를발굴하는사업으로주관기관은경남테크노파크이며참여기관은경남도,진주시,통영시,사천시,거제군,고성군이며총사업비는9억원이며우리시부담금은1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미래항공기체실증센터구축사업지원입니다. AAV에대한시험평가를수행하는센터건축및장비구축을위한사업으로지난6월5일에는실시설계용역최종보고회를개최하였고올해9월실증센터가착공될계획입니다. 다음은유무인복합체계핵심요소기술개발연구지원입니다. 유무인복합체계에대한기술개발연구지원사업으로주관기관은경상국립대학교이며총사업비는27억9,000만원이고우리시부담액은3억6,000만원입니다. 다음은항공우주부품NC제조공정지능화시스템구축사업입니다. NC공정지능화시스템기반구축과실증으로항공관련기업의제품공정최적화와경쟁력강화를목적으로진행중인사업으로사업기간은2023년부터2025년까지이며총사업비는120억이고우리시부담액은25억4,000만원입니다. 다음은항공부품기업기술지원사업입니다. 항공부품시험평가,기술지원,제품검증등기업의부품생산단계를복합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기간은2022년부터2024년까지이며총사업비는4억2,900만원이고우리시부담금은3억원입니다. 다음은항공핵심기술선도연구센터지원입니다. 항공핵심기술분야연구육성및항공국가산단R&D기능을강화하는사업으로사업기간은2022년부터2024년까지이며총사업비는199억3,100만원이고우리시부담금은7억원입니다. 다음은우주환경시험시설구축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2024년부터2028년까지이며사업위치는정촌면경남항공국가산단A3블록일원이고총사업비는2,178억이며국비1,750억,시비428억입니다. 국무회의를거쳐예비타당성조사면제가확정되어지난해9월부터적정성검토가진행중입니다. 금년도국비로설계비25억원이반영되어있으며적정성검토통과후내년도사업비가반영될예정입니다. 당초적정성검토만료기간이올해3월까지였으나최종검토에추가시간이필요하여6월로연장되었으며, 검토과정에서사업비가감액되지않도록KTL과함께이사업의필요성에대해지속적으로건의하고있습니다. 다음은미래우주교육센터사업지원입니다. 사업기간은2022년부터2026년까지이며사업비는67억5,000만원입니다. 우리시부담액은6억2,500만원입니다. 다음은초소형위성개발사업입니다. 우주산업클러스터위성특화지구지정과연계하여관내우주분야산업생태계조성을위해1단계로2U급초소형위성‘진주샛원’2단계로6U급초소형위성‘진주샛투’를개발하고우주분야전문인력을양성하는사업입니다. 주관기관은한국산업기술시험원우주부품시험센터이고1단계사업기간은2019년부터2024년까지6년간이고사업비는시비15억1,000만원입니다. 2단계사업기간은2023년부터2027년까지5년간이며총사업비는50억중도비22억6,000만원시비27억4,000만원입니다. 지난해11월‘진주샛원’을미국스페이스X발사체를통해발사하였으나최종미사출이확인되어기존설계도를활용하고KTL에서발사비와부품구입비를자부담한‘진주샛원비’를제작하여25년상반기에재발사할예정입니다. 다음은우주산업육성을위한역량강화프로그램운영입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우주부품시험센터에서위성활용및산업분야워크샵과네트워크행사를각1회개최할계획이며사업비는1억원입니다. 다음은지역주력산업의세라믹융복합상용화촉진사업입니다. 첨단기술융복합신규아이템이제품화할수있도록기술지원을하는사업으로사업기간은2022년부터2024년까지이며총사업비는27억이며우리시부담금은10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우주항공용세라믹섬유융복합소재활용사업화지원사업입니다. 수송시스템용세라믹섬유융복합센터기반을활용하여관내항공관련기업을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기간은2024년부터2028년까지이며총사업비는21억5,000만원이며우리시부담금은6억입니다. 다음은혁신도시클러스터활성화지원사업입니다. 이전공공기관임직원과가족간의융화를통해매년혁신도시의날행사를개최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1억원이며우리시부담금은5,000만원입니다. 다음은혁신도시복합혁신센터건립사업입니다. 혁신도시클러스터입주기업과종사자들을지원하기위해센터를구축하는사업으로지난2023년2월에준공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270억원이고우리시부담금은부지포함106억4,000만원입니다. 다음은혁신도시공유오피스조성사업입니다. 복합혁신센터내구축사업으로사업비는15억6,100만원이고우리시부담금은5억2,300만원입니다. 다음은복합문화도서관건립사업입니다. 혁신도시안에수영장,공연장,도서관등이갖추어진복합건축물을구축하는사업으로2024년4월에기공식을하였고2026년준공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643억으로우리시와LH,경남도교육청에서분담하고있으며우리시부담금은부지포함140억원입니다. 다음은공공기관연관산업지원사업입니다. 혁신도시클러스터에입주하는기업에대해임차료와대출금에대한이자를지원하는사업으로2024년도사업비는8억원입니다. 다음은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입니다. 이전공공기관의수요맞춤형교육및취업지원을위한사업이며사업기간은2019년부터2024년2월까지이며총사업비는77억5,000만원이고우리시부담금은5억원입니다. 다음은진주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입니다. 항공우주부품및소재분야의기술지원,창업육성등을지원하는사업이며진주강소특구지원센터는경상국립대에있습니다. 2024년도사업비는25억원이고우리시부담금은6억3,000만원입니다. 다음은3D프린팅경남센터기술지원사업입니다. 항공분야부품이나시제품을3D프린팅으로제작하는사업이며센터는경상국립대에있습니다. 2024년사업비는1억5,000만원이고우리시부담금은1억원입니다. 다음은공립전문과학관건립사업입니다. 2021년과기부공모사업에선정되어항공우주분야전문과학관을건립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는314억400만원이고우리시부담금은134억1,900만원입니다. 2023년11월부지보상및문화재조사를완료하였고올해4월사업비증액과사업기간연장등에대한사업계획변경을과기부에신청하였으며내년4월착공과2026년12월준공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 다음은5번항목2023년,2024년도까지각종민원접수처리내역은해당사항없습니다. 6번항목기금운용관련은해당사항없습니다.7번항목위원회운영관련입니다. 조례근거하여진주시투자유치위원회가설치되어있으며위원회설치현황과예산현황,여성위원수및비율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최근3년간폐지및신설된위원회는해당없습니다. 8번항목사회단체해외연수비지원현황은해당없습니다. 9번항목시주최·주관각종행사예산지원현황사용내역입니다. 우주산업클러스터조성사업으로대한민국우주산업클러스터출범식을개최하였으며지역융화사업으로는모으고모이는장터등총4회를개최했으며클러스터활성화지원사업으로는혁신도시의날기념행사를개최했습니다. 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0번항목용역사업은민군겸용우주항공용소재인증지원센터구축타당성조사용역을포함한13건이며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1번부터13번항목은해당사항없습니다. 14번항목3천만원이상건설공사집행현황입니다. 혁신도시복합혁신센터건립사업과혁신도시공유오피스조성사업이해당되며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5번항목1억원이상국도비보조사업집행현황입니다. 먼저2023년도사업입니다. 투자유치기업보조금지원은8억8,200만원을지급하였고도비교부액지연으로6억8,3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혁신도시복합혁신센터건립은계속비사업으로78억400만원중66억7,400만원은집행하고잔액은11억3,000만원입니다. 혁신도시클러스터활성화지원사업은사업비1억원중8,000만원을집행하고잔액은1,900만원입니다. 다음공공기관연관산업지원사업은혁신도시클러스터에입주하는기업과연구소등에임차료와대출금이자를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비7억6,000만원중6억3,400만원은집행하고잔액은1억2,500만원입니다. 혁신도시공유오피스조성지원사업은사업비15억4,200만원중11억원을집행하고잔액은4억4,000만원입니다. 공립전문과학관건립사업은시비78억2,300만원중에문화재조사및보상금지급등으로71억5,800만원집행하고6억6,500만원이남았습니다. 2024년사업입니다. 투자유치기업보조금지원은이월금포함하여6억8,300만원1차분전액지급하였습니다. 혁신도시클러스터활성화지원사업은도비포함1억원을편성했습니다. 혁신도시의날행사를11월에개최할예정이며현재1억원은잔액으로남아있습니다. 공공기관연관사업지원사업의예산액은8억이며1/4분기까지1억5,900만원을집행하고6억4,000만원은잔액으로남아있습니다.혁신도시공유오피스조성지원사업은사업비4,800만원으로분기별로집행할예정입니다. 공립전문과학관건립사업은국비1억원과시비4억1,300만원을포함한5억1,300만원이며집행시기미도래로인하여현재집행액은없습니다. 16번항목계속사업,명시및사고이월현황및사업비집행내역입니다. 먼저2022년부터2024년까지계속사업입니다. 혁신도시복합혁신센터건립사업은2023년도이월액은78억400만원이며66억7,400만원을집행하고잔액은11억3,000만원입니다. 2022년명시이월입니다. 투자진척도에따라단계별지급하는투자유치보조금60억4,200만원은전액집행하였습니다.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보수공사는뿌리기술지원센터외벽균열에대한긴급보수준공기한이미도래하여3억3,000만원은이월한후3억1,500만원을집행하고1,500만원은집행잔액입니다. 공립전문과학관건립사업은국비가연말에교부되어국비10억과시비10억총20억을2021년결산추경에편성한후명시이월하였으며현재까지8억5,900만원을집행하고잔액은11억4,000만원입니다. 2023년명시이월입니다. 혁신기업공유오피스조성사업은복합혁신센터준공후조성사업으로14억5,800만원을2022년3회추경에편성한후명시이월하였으며10억8,800백만원을집행하고잔액은3억7,000만원입니다. 2024년명시이월입니다. 민군겸용우주항공용소재인증지원센터구축타당성조사용역은2023년3회추경편성한후명시이월하였으며1,900만원집행한후100만원집행잔액입니다. 기회발전특구지정기본계획수립용역은2023년2회추경에5,000만원을편성한후명시이월하였으며특구지정을위한앵커기업의발굴을위해노력중으로앵커기업발굴후용역을발주할예정입니다. 다음은2023년사고이월입니다. 공립전문과학관건립사업은건축설계준공기한미도래및보상협의관련으로4억4,200만원을이월하여보상금4,300만원집행하였습니다. 2024년사고이월입니다. 투자유치기업보조금지원사업은도비교부액지연으로4억9,500만원을이월하여24년1분기전액지급하였습니다. 2회이상사고이월현황은해당없습니다. 17번항목공사준공기한연장내역은해당없습니다. 18번항목실시설계완료후미발주사업현황및사유는해당없습니다. 19번항목국도비예산중지연사업,미집행사업현황입니다. 공립전문과학관건립사업은과업지시서상공사비192억원을초과한설계로인해현재192억을준수하도록재설계중이며그간멸종위기동물인맹꽁이포획및방사,문화재조사등으로인해사업기간이연장되는사항을과기부에사업계획변경신청을하였습니다. 20번항목열린시장실및시홈페이지에서접수된민원처리현황입니다. 접수된민원은총8건이며전부완결처리했습니다. 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1번항목각종MOU체결및추진현황입니다. 기업유치및우주항공산업육성관련총13건의협약을체결했습니다. 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2번항목부터31번항목까지는해당없습니다. 다음은28페이지일반사항입니다. 1번항목투자유치설명회개최현황입니다. 경남도주관으로2023년10월서울에서수도권투자유치설명회를개최했으며2024년2월대전시에소재하고있는우주항공관련기업및연구소를대상으로설명회와홍보부스를운영하여유망기업유치에총력을다하고있습니다. 2번항목기업유치현황입니다. 2023년5월부터2024년3월까지투자협약을체결한기업은8개기업이며투자예정금액은845억입니다. 3번항목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집행실적입니다. 2023년실적입니다. 투자유치기업보조금지원은주식회사ANH스트럭쳐에8억8,2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도비교부액지연으로국시비4억9,500만원을이월하여신설투자한기업에대해서도비교부액과이월금을포함하여6억8,300만원을전액집행하였습니다. 4번항목MOU체결기업신규직원채용인원입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5번항목우주항공및항공모빌리티산업육성현황및추진실적입니다. 항공핵심기술선도연구센터지원등총12개사업을추진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6번우주항공청이전에대한진주시대응계획입니다. 우주항공청개청에따라진주시정주여건개선을위하여진주시항공우주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를개정하여지원근거를마련하고우주항공관련공공기관,협회유치를위하여노력하고있습니다. 7번항목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현황입니다. 뿌리기술지원센터는정촌산단안에위치하고있으며지하1층지상4층의건축물로시험생산동,연구지원동,기업지원동으로구분되어있습니다. 근무인원은22명이고2015년9월에개소를했습니다. 8번항목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출연금지급현황입니다. 뿌리산업경쟁력강화를위해기업에대한기술자문,시제품제작지원,시험분석등에필요한운영비를출연금으로지원하고있습니다. 지원한출연금은2023년2024년각2억4,000만원입니다. 9번항목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지역융화사업추진실태입니다. 혁신도시특별볍에근거하여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임직원과가족들을대상으로모으고모이는장터,우리농산물가족요리체험행사를개최했습니다. 3,840명이참여했으며3,900만원의예산이소요되었습니다. 10번항목이전공공기관지원과제추진실적입니다. 고교생지원장학금은2023년200만원을지급하였으며12월부로지원이종료되었습니다. 주말농장은2023년과2024년각각148세대와120세대에주말농장분양을했습니다. 11번항목혁신도시공공기관연관산업기업유치현황입니다. 산학연클러스터에는493개의기업이입주해있으며세부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보조금지원현황은2023년에는829개기업에6억3,400만원을지원했으며2024년은1분기현재199개기업에1억5,900만원을지원했습니다. 12번항목복합혁신센터운영계획,현황및입주기업유치계획입니다. 복합혁신센터는혁신도시클러스터1-3에위치하고있으며부지면적5,329㎡,연면적9,005㎡에지하1층과지상4층으로건축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국도비포함270억으로2020년10월에착공하여2023년2월에준공하였습니다. 센터의주요시설로는기업입주를위한공유오피스19개와혁신도시의정주여건개선을위한다함께돌봄센터가있으며입주기업들의성장과업무지원을위한경남투자청과경남테크노파크가입주해있습니다. 다음은입주기업유치계획입니다. 2023년1차모집으로15개기업이입주하였으며2024년4개기업을추가모집하여7월초에입주예정입니다. 복합혁신센터의입주대상은혁신도시특별법에따른산학연클러스터입주승인이가능한자중이전공공기관연관산업과지역전략산업연관산업이되겠습니다. 13번항목진주강소연구개발특구현황입니다. 기술핵심기관은경상국립대학교이며배후공간은혁신도시클러스터,항공산단입니다. 특화분야는항공우주부품과소재이며기술이전사업지원,창업육성,특화기업성장지원등의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2023년예산은29억,2024년은예산은25억이며사업내용및실적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단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위원님들질의준비많이되어있는건아는데한가지만확인좀할게요. 8페이지보십시오,단장님. 제일상단에진주시우주항공및미래항공모빌리티산업육성기본계획수립용역,이용역이다마친겁니까? 현재진행중입니까?

현재진행중이고최종보고회는8월로예정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할게있어서그랬습니다. 나중에이것연계해서질의가준비된게있어서확인을했고요,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지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지원위원입니다. 단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14페이지공립전문과학관건립사업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에따르면도내에학생인구가4위로밝혀졌는데청소년과시민에게과학문화를제공할과학문화전문플랫폼이부족하다그런요구들이좀있습니다. 그래서2026년까지항공우주분야에공립과학관을건립해서첨단항공산업기술에대한이해를높이고지역하고연계를해서앞으로거점시설을조속하게설치를하겠다그런계획입니다,그죠. 그래서본위원이지난조례때이것에대한조속한설립뿐만아니고관련조례나프로그램정비를촉구한바있습니다. 혹시검토해보셨습니까?

예,검토를했고요. 팀장님을통해서또최지원위원님께서이야기하신부분도있고일단공립과학관이건립되고나면운영에대한내용이라든지조례등을제정하기나정비를하도록하겠습니다.

2023년11월3일제252회정례회때사전보고를하셨지요?

예.

지연되고있는부분에대해서사전보고를받았는데지연된사업관련해서변경승인이이루어졌습니까? 어떻게됐습니까?

4월에변경승인을올렸으며아직승인결과는통보를안받았습니다.

그러면요청상태로계속해서지속적으로기다려야됩니까?

그런건아니고우리가매월과기부에이관련해서공정회의를갑니다. 공정회의상에서진행사항을보고하고과기부지시사항도하고같이회의를하거든요. 내일도그회의가있을예정인데일단가면이변경에대한이야기가별도로언제쯤된다든지이런내용이있을것같습니다.

그러면그건할때마다저한테보고를주시면감사하겠고……

예.

지금적어놓기로는25년사업기간을적어놨는데변경승인하면26년이라고예상하십니까?

일단은변경승인내용중에는2026년12월로변경승인을올려놓은상태입니다.

어쨌든관련해서설치가지연된만큼조속한설치가필요하다,그래서우주항공도시로계속해서앞으로성장하기위해서는밑바닥부터천체투영관이나그내용을보니까우주를간접체험할수있는시설들이많더라고요. 그래서이런건립에주의를기울여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그리고뒤에계시는미래산업팀장님도말씀나눠봤지만과기부나기재부힘쎈중앙부처사이에서사실은회의매월가는것도힘든일입니다. 그래서그부분노력해주시는부분에대해서잘알고있으니까잘추진을부탁드린다그런말씀을드리고연계해서하나만더질의를드리겠는데그때회의를하면서나왔던얘기가향후에공립전문과학관이건립이된다면학예사나전문인력을통해서할수있는일이많을것이다,그런데저번회의때본위원이지적한사항이사천시는항공우주산업분야진흥조례도있지만교육관련진흥조례도있다고본위원이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교육에관한사항도있고교육에관한네트워크도있는것인데우리시는관련된조례를준비하겠다고는얘기를했지만그에대한계획이나미래비전이있는지는잘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이것에대해서는어떻게대응하실계획인지궁금합니다.

방금위원님께서도말씀을하셨듯이과기부에늦어진것에대해서대응하는부분또기재부나이런부분조달청부분도굉장히힘든부분이있기때문에일단우리가공립과학관을먼저건립을하고이런내용을좀검토하겠다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이게너무급해가지고.

당장은힘들겠다?

예.

그러면하기는하겠는데당장은힘들다?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그런기초적인계획이나미래비전이모든사업을산발적인사업들을다열심히하고계시지만하나로묶을컨트롤타워가중요하다고생각하고그에관한목표설정치가상당히중요하다고생각을하는데사실중요한사업을굉장히많이하고계십니다.하고계신데하나로묶을게필요하다고생각을하고그래서본위원이조례를검토해본결과기초지자체만말씀드릴게요. 대전대덕구,정읍시,구미시,경주시,군산시,용인시이렇게6개이상의기초지자체가과학기술진흥관련조례를두고있습니다. 그래서6개조례모두과학기술문화확산그리고과학기술문화시설확충그리고과학기술문화의확산을시장의책무로다규정을하고있습니다. 대전광역시대덕구의경우세부조문으로서과학기술문화나확산규정을촘촘하게제정을해놨습니다. 그래서굉장히참고할때좋은사항이라서정책제안을드리는거고우주항공관련인력들이나아니면학계관계자,그리고관련종사자를만나보면지금진주시가우주항공청이라는큰틀을가지고우주항공청을가지고큰일을할수있을것이다,관련사업이성장이기대가된다는얘기는많이하지만이에발맞춰서준비되거나완료된계획적인사항들이전혀느껴지지않는다,학계관계자들이나사업관계자들은그렇게얘기를합니다,주장을하고. 그리고과학기술에대한인식이진주시를비롯해서지방에서는전무하다는인식이있다라고본위원이들었습니다. 그래서이런과학기술진흥정책계획그리고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등이없어서벌어진일이라고생각을하는데그러면5개년계획단위로이루어지는종합계획등이있어야된다고생각하지않으십니까?

우리가이부분에대해서는구체적으로검토된바는없는데최지원위원님의의견을반영해서적극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일단학계관계자분들을만나보면우주항공사업단은있고또미래산업팀도있는데과학기술관련되어서팀이없다는건인력이없고예산이없다는것이다,그래서대전같은경우를잘살펴보시면좋겠습니다,미리이런사업들을했던곳이니까. 거기는이런조례들이수없이많고관련계획들도수없이많습니다. 그래서이게다른지자체에따라잡히지않고우리가선도적으로나아가기위해서는계획이중요하다. 마지막답변한번해주십시오.

대전하고진주시는일단차이가많이나는부분도있지만우주항공청이인근사천에왔고우주항공산업발전을위해서금방위원님제안하신내용들을대전시부분을잘검토해서우리시도반영할수있도록적극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여력이없다이런느낌을받았거든요. 상당히사업도많이하시고공립전문과학관도한달에한번올라갔다왔다하셔야되고그러면그런사업들이26년까지계속있는데이런조례들이조속하게제정되기는상당히무리가있어보이는데그렇다면오히려본위원이관심을가지고조례를추진하는게더낫지않을까생각을해봤습니다. 여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일단우리가최대한노력해보고위원님의자문을구하도록하겠습니다.

추가질의가있는데이만하고나중에추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공립전문과학관추진이지연된다이얘기고252회업무보고시보니까공사착공이2026년2월준공을2028년8월예정되어있지않습니까? 그런데사업추진이자꾸지연되고있으니까잘챙기라그얘기고그죠? 승인여부가불투명하니까당초목적에조기에달성할수있도록해달라그얘기아닙니까? 저희들도같이준비해있는내용이니까잘챙겨봐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김형석위원님,질의하십시오.

단장님,장시간설명수고많았습니다. 13페이지3D프린팅경남센터기술지원사업에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진주에서우주항공에대해서우주항공청도개청됐고실증에대한걸돌아봐야될게필요하다고봅니다. 지금진주시우수한자산에대한우주사업이준비가되고있는데예를들어서AAV라든지발사체위성회전익이라든지앞으로버티포트그런부분에대해서실용가치에가장필요한게3D프린팅이라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 5분발언때도3D프린팅구축해서연구소를하는데현재경상국립대학교에연구소가있습니다,그죠. 1년에예산되는게얼마나편성되고있습니까?

2023년까지는3억원이편성되었는데2024년도에전체적으로시예산이너무부족하다보니까우리시예산1억원2024년도에편성되어있습니다.

앞으로제일본위원이필요하다고하는건3D프린팅기술이지금실증센터에대한통합기술지원센터가꼭먼저선제적으로필요하다고봅니다. 왜냐하면지금인도같은데5월30일에발표된자료에인도에스타트업회사인데아그니쿨코스모스라고해가지고첫번째준궤도에달할수있는쾌거의그게있는데4차례정도발사가연기되고이런부분이있지만3D프린터를만들어서일체형저극엔진이라는게있습니다. 그엔진을3D프린팅으로제작했다는겁니다. 단위가6kN급이라고하는데kN급이라는게일반적인사람들은잘모르잖아요,그죠? 1kN급이전투기엔진정도랍니다. 그러면6kN이면얼마나큽니까. 그런걸벌써3D프린팅으로엔진을만들어내는기술을봤을때앞으로우주산업의미래먹거리에3D프린팅이선제적으로통합지원센터가필요하지않느냐,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방금제가서두에도말씀드렸듯이위원님께서설명하신대로필요성은공감을하는데예산이부족한차원에서전체적으로감액하다보니까3D프린팅센터지원사업비가좀감액된것으로알고있는데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보다는지금현재우리는로켓엔진이나여러가지부분을앞으로시연을해야되는데예산에대한문제가아니라작년부터5년에걸쳐서인가3억씩이래가지고15억을지원하고있잖아요?

예.

그렇지만실질적으로3D프린팅진주시기업에서도만들고있어요. 크기가1m가안됩니다. 1kN급정도로그런연구를앞으로우주항공청미래먹거리산업에정말필요한부분은3D프린팅기술실증센터가정말필요하다는거지요. 그러면경상국립대학교안에있는게아니라밖에정말실증센터가설립이꼭되어야된다고본위원은주장하는바입니다. 조금더심도있게고민하셔가지고이부분은꼭추진이되어야된다고말씀드리고싶습니다. 과장님.

위원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제가3D프린팅에대해서는자세하게는모르고있었는데일단이야기를들어보니까굉장히큰기술인것같습니다. 그래서적극저도연구를많이해가지고위원님의견을반영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꼭반영해서실현가능할수있도록당부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시간이많이지나서요. 질의가굉장히준비가많이되어있어서잠깐쉬었다가겠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과장님,수고가많으십니다. 10페이지진주형초소형위성개발사업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이분야에대해서잘알지못합니다. 언론에난것과그리고진주시에서공식적으로발표한것들그리고여기서주신자료들을토대로살펴볼수밖에없는데일단은전국지자체최초로했다는데자랑거리고의미가있었습니다. 그것을진주시와경남도에서도경남도전체가항공우주산업지역으로지정되어있기때문에도에서도협조를했지요. 그리고이것을개발단계에서위성개발단계위성을만드는단계에서는주로경상대전문인력과협력해서석박사학위학생들과협력해서KTL에서진주시가시비를대고해서개발을시켰지요. 이루어냈고지금2개잖아요,그죠? 1단계는이미개발을완료해서발사에결국실패를했지만다시국내기업을통해서발사를시도하실거죠,내년2월에?

예.

그리고지금2단계샛은지금개발중이지요?

예.

그리고개발이어느정도2단계샛은,작년11월에미국에서발사했을때성공을했어야만위성자체개발도잘되었다이렇게검증을받는그런거였던것같거든요. 그게실패해서일단1단계샛이제작과개발에서검증이안됐어요. 검증이안됐다고볼수있고이런단계에서지금동시에2단계샛을개발하고계신다그죠? 지금이건어느정도에와있습니까?

2단계는2023년부터2027년까지되어있습니다,과정이,사업기간이.

지금은어느단계에와있습니까? 개발진행과정이어느정도까지진척이되어있습니까?

지금초소형위성인증모델을제작하고……

역시KTL에서제작하고있나요?

예,KTL우주부품시험센터에서하고있습니다. 제작했고상세설계를지금하고있는중이고발사업체하고계약을한상태입니다.

이번에는샛2는어디에발사를맡기실건가요?

발사는발사중개업체스페이스베이라고……

국내업체네요?

예,거기하고해가지고할겁니다.

내년상반기에다시샛1재발사할건데같은업체네요?

잠깐만,제가1단계로약간오해를했는데1단계는스페이스베이,2단계는아직까지그단계는안나갔습니다.

개발제작단계라서아직발사체계약까지는아직안갔다그말씀이시고……

예.

스페이스베이가국내유일의발사서비스전문업체더라고요. 전문기업이고그기업이여태까지독일발사기업과제휴해서같이기술력을확보발전시키고있었는데최초로수주한것이우연히도진주샛1발사예요,그죠?

예.

그래서지금내년에일단성공적으로발사가되어야되고또국내업체에맡기는만큼이것이성공하면진주시에도앞으로항공우주산업으로나아가는기반마련에도큰청신호가될것이고또국내발사업체에큰업적을줌으로써그기업한국전체에위성발사사업에도큰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라믿습니다. 그래서잘되어야되겠는데일단굉장히블루오션이잖아요,우주항공산업이그죠? 경남그리고사천진주고성통영까지다협력하고있어요,관련사업들을보면. 그래서미래를향해서기반을마련하고끊임없이시험하고도전하는단계에있는데저희진주시민전체가지켜보고있습니다. 잘되어야되겠고한가지아쉬운것은부산같은경우는언론자료를보니까작년말에부산역시해양특화초소형인공위성부산샛개발을추진하고있어요. 그런데이개발은KTL한국산업기술시험원우주부품시험센터는기업이아니잖아요? 사기업이아니잖아요?

공공기관.

그래서민간기업과아직까지민간기업을키워낸다든지민간기업과연계를시키지못하고있는데부산은부산출신스타트업기업과연계가되었어요. 그래서이기업이직접위성을개발하고발사에까지성공을했어요. 그래서부산을대표할수있는우주항공기업을키워냈다는거지요. 진주시는이러한계획이있습니까?

부산에발사를아직하지않았는데요.

언론에인공위성발사에성공했다고보도가되었어요.

지금언론에나온진주샛……

지금다시보니까인공위성발사에성공했는데그게지금부산에서개발하고있는부산샛은아니래요. 어쨌건발사에성공은한것같은데요,부산샛은아니라도?

그건성공했는데진주샛1,샛2와관련한그내용은지금부산에도언론에,우리도정확하게는내용을모르는데2024년하반기에예정되어있다고하고그리고거기에는,위성을발사하려면과기부승인을받아야되는데이샛은지금과기부승인을안받은상태라고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과정이남아있기때문에아마예정은2024년연말이되어있어도우리보다빨리하지는않을수도있다이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

알겠고요. 전국적으로각몇개도시에서우주항공산업을발전시키기위해서앞다투어경쟁을하고있는상태이고진주역시거기에속해있는데우선베이스를까는작업이굉장히오랜기간막대한재정을들여서이루어져야할것으로보이는데당장가시적으로진주샛성공하느냐못하느냐에따라서앞으로그런방향들이많이달라질것같습니다. 그래서저희들도공부를많이해야되겠다는생각이들고요. 또관계부서연관부서들모두공부를많이하고지혜를모아서기왕시작한것성공시켜서지금진주가혁신도시시즌1으로해서혁신도시시즌2까지어떻게진전시키느냐관건이잖아요? 그것과어우러져서진주에지역낙후를좀더막고갱생할수있을까,같이힘을모았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단장님,초위성개발이미사출됐지않습니까?

예.

문제점이발견되어있는사항이고향후대책이무엇인가이런내용이고부산에서위성에성공을했는데지금말하는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는부산에서키우려고하는회사다말이지요,위성에관련되어가지고. 우리는실패도했고부산은성공도했는데기업에투자를하고부산에서이기업을키우기위한노력들을했고올해나내년에상장을준비하고있다는얘기입니다. 그래서단순하게초소형위성발사에초점을맞춘게아니고이미그건그대로하고우리지역스타트업기업들을개발발굴육성하기시작했다왜냐,같이안하면늦거든요. 공공기관에서만들어서성공해봐야옆에부수적인기업들이따라주지않으면그건성공이아니거든요. 반쪽짜리성공도안되거든요. 그래서지금지적하는내용은같이하고있다,제가늘말씀드리는것기업유치관련해서도기업을유치하는데유치할터가없으면아무리능력있는사람이유치를해와도들어올자리가없어요,진주시에,다른데를보내야지. 그래서같이해야된다이얘기거든요. 알아들으셨지요?

예.

그게아주중요하다그걸잘인지해주십시오. 지금질의내용의핵심이그겁니다.

예.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지금세분이요청하셨거든요. 최호연위원님먼저하시고하겠습니다. 최호연위원님,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언론보도를보니까LH신규채용부분이보도가됐어요. LH사태이후3년만에최대신규직원을채용계획이라고LH에서발표를했습니다. 공채직원수는350명가량된다그러고지역인재채용도30%해야되지요? 그런사항이기때문에지역내청년들은너무큰희망을가지고있습니다. 평상시에우주항공사업단에서꾸준히LH랑소통을해왔지요?

예.

지역인재채용부분에대해서현재시에서는어떻게움직임을갖고있습니까?

일단지역인재채용과관련해서올해로끝나는사업이있었는데,잠시만요.

사업이있는게아니라지역인재30%채용해야되는공공기관들의그게있지않습니까? 그부분이어떻게,늘30%미달될때도있고그렇지않습니까? 그런부분들을시에서어떻게준비하고있는지를질의드립니다.

평균30%로계속되고있습니다.

되고있습니까?

예.

미달된적이없습니까?

지금은더올리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30%기준미달된적이없다고요?

예,지금평균적으로계속30%로적용받고있었습니다.

국장님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답변하겠습니다. 처음에지역인재채용이30%가안됐습니다. 그동안에우리시에서또도에서줄기차게요구를했습니다. 그런데일부공공기관에서직원들의거주여건을가지고자꾸안된다고그랬거든요. 현재는제가알기로는2022년이후로는계속30%달성하고있습니다.

방금미달된적이있음에도불구하고답변을이렇게하십니다. 미달된적이있는걸알고질의하는데도미달된적이없다고답변하시니까……

제가제일처음에는미달됐었다고이야기……

아니,처음에는미달됐었어요.

담당과장님답변이여지껏미달된적이없다고이야기를하셔서제가재차계속질의를드렸잖아요?

저는현재상황을말씀하시는줄알고그렇게이야기했는데그답은옛날에는미달이됐는데국장님말씀대로계속요구해서……

답변안되시는부분이있으면있는그대로말씀해주시고아니면국장님께토스를해주시든지그렇게해주시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번인재채용LH공채도걱정할수준은아니다그렇게받아들여도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질의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봐주시고요. 우주항공청이전에따른진주시대응계획에대해서질의드릴건데요. 이것도좀지난사안이긴한데언론보도를보면삼천포종합경기장에서열렸던우주항공청개청식및기념열린음악회,우리시에서참여를안한겁니까? 아니면초청을못받은겁니까?

열린음악회같은경우는시장님일정이있어서그때참석을안하셨고개청식은초청장이와야가기때문에그때는초청장이안왔기때문에안가셨습니다.

왜안왔다고생각하시죠? 우리지역국회의원은초청장을받고참석을한것으로알고있거든요. 그런데왜배제가되었을까요? 배제된게맞네요,초청명단에서?

배제된내용은,왜배제됐는지는제가여기서답변을할사항이아닌것같습니다.

우주항공담당과장님이신데그런부분에답변을해주셔야되지않겠습니까?

제가답변하겠습니다.

예,답변하십시오.

배제된게아니고국회의원하고사천시장만초청대상이고나머지인근시군통영거제고성진주는다자치단체장은초청이안됐습니다.

아쉬움이남습니다. 결국진주도우주항공관련해서누구보다열심히하려는지자체아니겠습니까? 그런자리에가서우리시도공식적인우리의지를이야기하고중앙부처에있는관계자들께협의하는자리가됐으면좋겠다생각을했는데그부분은잘알겠습니다. 다음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22대총선이끝나고우주개발진흥법개정안이발의되고요.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특별법도발의가됐는데이런법안이개정되고발의가되는데있어서진주시가좀행정에서해야될업무는어떤게있습니까? 어떻게추진계획을하고있습니까?

법이발의가되면행정적으로법에대해서추가내용이라든지공문이옵니다. 그러면우리가그에대해서추가로할내용이라든지내용을추가로해서공문을보내기도하고그런절차가있습니다.절차가오면우리가요구하는내용들은충분히반영될수있도록이야기하겠습니다.

법안주내용이여러가지있습니다.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의우선적용및특례제공,우주항공캠퍼스조성,교육및연구기관지원,투자진흥지구지정및입주기업세제및자금지원등여러가지법안내용이담겨있는데저는인력양성에대한부분질의를드리고싶어요. 예를들자면경남내에보면양산같은경우는AI관련된인력양성을위해서AI교육할수있는특성화고도준비하고있고김해는건설농생명,남해는해양,창원은로봇관련해서중고등학교때부터교육할수있는인력양성계획을잡고현재진행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진주시같은경우는특성화고등학교유치나설립에대한부분은어떻게준비를하고계십니까? 계획이있나요?

위원장님제가답변해도되겠습니까?

예,국장님하십시오.

현재우리가LH하고협력을해서자동차고에LH에서지역공헌사업으로해야될일들이있습니다. 자동차고등학교와협의해서우주항공관련인력양성을협약을하고있고그다음에경상대학교에우주항공관련대학이단대가생겼습니다.

그내용은알고있습니다.

거기에서또협력해서인력양성하고있는사항입니다,현재까지.

경상국립대학교에단과대학신설부분잘알고있고지금제가이야기드린것은특화고등학교를이야기드린거거든요.

현재특성화고등학교를설립하는계획은아직까지는없습니다. 그런데계속해서저희들이노력해서특성화고를만들어야되겠지요.○최민국위원그렇습니다. 현재진주같은경우는경진고등학교가항공관련된과를만드셨고자동차고등학교도있지만고성처럼우주항공전문교육기관이필요하다는의견을드리고진주시에보니까교육행정협의회라고있는걸로알고있어요. 교육기관하고행정하고정기적으로협의를해야되는협의체가구성되어있는걸로알고있는데그게잘안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부분활용을하시는것도방법이될수있겠다,그래서경상국립대가있으니까고등학교부터우주항공분야를교육시킬수있는특성화고등학교설립도의지를가지시고추진해주시면좋겠다그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위원없음) 위원님들질의준비하시는동안제가한두가지지적사항드리고그다음에제가5분발언한내용가지고질의한개드리고그다음에강소특구에관련되어서정책제안드리고하겠습니다. 혹시준비되신분있으면말씀해주십시오. 시간이너무오래되어가지고빠르게진행할테니까요. 16페이지용역사업관련해가지고우주항공및미래항공모빌리티사업육성기본계획수립용역이있습니다. 용역비2억원이이안에안들어있어요. 용역사업조서행감자료28페이지있습니다. 5번항목에연번7번입니다. 제가해년마다매번행정사무감사자료작성누락소홀지적되고제가근절해달라고말씀드리고있는데항상이렇게자료가빠집니다. 어김없이올해도반복되는자료작성의정확성요구를드립니다. 단장님!

예,알겠습니다.

자료제출하면처음부터끝까지다외웁니다,달달. 19페이지16번항목에혁신도시복합혁신센터건립사업이2022년계속비집행잔액이78억이월해서2023년66억23년6월준공을해가지고11억3,000잔액이발생했는데제가이것잔액발생할거라고예산제대로잡아야된다고몇번중간중간에공기늦어지는것하고말씀드렸는데불필요한예산추경삭감해야되고미이행해서과다이월됐다집행잔액이발생하는것에대해서억제를위한노력을해달라지적사항입니다. 그다음에하나는제가지적사항세가지만이야기하고나머지긴게있어서좀빨리할게요. 7페이지,단장님따라오고계십니까? 제가얘기하는것따라오고계시지요? 7페이지도크게답변하실건없고들어만놓으십시오. 7페이지에4번항목주요조서사업총사업비1억이상지방투자촉진보조금국도비시비부담비율이점검이필요하겠더라고요. 물론국비는내려주니까위에서강제적으로매기니까우리는따라간다이렇게말씀하실텐데그래도우리주장은필요하다,지방투자촉진보조금지원을위해서설비투자금액이30%에서부담률이ANH스트럭쳐국비75%,자료에는없는것들이많습니다. 국비75%도비12.5%시비12.5%인데동이피엠씨주식회사는설비투자금액이30%국비45%도비27.5%시비27.5%22년도에는설비투자금액이31%에서국비80%도비10%시비10%이렇게되었거든요. 설비투자금액비율과보조금부담이할때마다비슷한사업인데계속차이가나는건차이가억제될수있도록노력이필요하다이런얘기입니다. 과장님알겠지요?

예,알겠습니다.

여기까지지적사항이고그다음에해년마다시정요구고그렇습니다. 나중에지적사항과시정요구는정리해서다시말씀드릴테고오늘다른일이있어가지고일찍마쳐야될이유가있어서그래요. 세가지정도있는데시간까지만하겠습니다. 일단13페이지진주강소특구연구개발개발특구육성사업과관련되어서말씀드릴텐데요. 강소연구개발특구에서연구소기업을창업할수있는게아주중요하거든요. 그래서정부지원금도상당히많습니다. 과장님,알고계십니까?

예.

연구소기업이얼마나중요한지과장님,연구소기업을차리면얼마나많은혜택들이있는지간단하게과장님설명되십니까? 연구소기업이어디어디지정된건알지요? 연구소기업이강소개발특구안에어디어디차릴수있습니까?

경상대학교하고혁신도시하고그다음에항공산단있습니다.

혁신도시가아니고산학클러스터거든요,지식산업센터지을수있는부지.

예.

연구소기업이보통보면설립목적이공공기관의기술을직접사업화하기위해서설립하는목적인데연구소기업이얼마나많은혜택이있는지잘몰라요. 예를들면국가항공산단에연구소기업이들어올수있지않습니까? 연구소기업이들어올수있는것에대한홍보만제대로해도나머지남아있는기업유치하는데도움이많이될것이라고보거든요. 연구소기업을설립하면단장님,어떠어떠한혜택이있는지아십니까?

예,연구소기업설립혜택은특구사업으로진행되는R&D과제하고기업성장투자연계등전주기를지원받고그다음에법인세3년간100%지원받고그이후에2년간50%감면그다음에취득세면제를받습니다.

맞습니다. 그게제일큰장점인데더큰장점이뭐냐하면연구소기업은처음에차리면씨앗자금을지원해줍니다. 씨앗자금이다지원금이에요. 최대7억에서9억까지받을수있는데처음에씨앗자금1억정도를지원해줍니다. 씨앗자금은처음에제품판로제작시험분석맞춤형집중이런것에따라서지원을해줘요. 그럼1-2는뭐냐,이게1-1이에요. 1-2는연구소기업을대상으로해서R&D제품을양성화할때또거기에서과제별조금다르긴2억가까이지원해줍니다. 그다음에1-3후속고도화R&D라해가지고공공기술이전이나사업추진기업,R&D제품양성화이렇게되면여기에3.5억정도정확한금액은아닌데2억에서3.5억정도를또지원해줍니다. 그다음에1-4연구소기업이글로벌시장진출사업고도화다각화되면또과제별로다르긴한데3억에서5억정도지원해줍니다. 보통연구소기업에대해서잘몰라요,사람들이. 그다음에2-12-2가있는데이게기술사업화역량사업,공공기술이전사업,후속고도화사업2-3기술개발을해서연계사업여기에각돈들이몇억씩있습니다. 그러면1-4까지만해도아까말한그금액,여기에서2-1에다불러주면시간이걸리니까2.5억,그다음단계3.5억그다음단계또금액이있습니다. 혁신기술네트워크로연결하면또더많은지원이있는거지요. 그래서우리는강소특구지구가있기때문에강소특구에대한얘기를제대로해주기만해도큰도움이될거라고보이거든요. 그래서제가강조하고싶은건지식산업센터부지내에이기업이들어올수있기때문에지식산업센터를놀리고있는저부지를계속해서우리가업체들찾아가서만나고지금그사람들은법적으로는개발안해도되니까어제기업통상과장한테도말씀드렸는데기업투자유치,있는기업의육성관리도두기관이같이연대해서해야되기때문에같이말씀드리는거예요. 그리고국가항공산단에도연구소기업이들어올수있다는걸최대한홍보를많이해야되고두개만연계해서해도우리가기업유치에도움이많이되고그리고어제기업통상과장얘기는지식산업센터가혁신도시에몇개건립되고있기때문에그것만해도충분하고들어올기업이없다고말씀하시는데그건일어나지않은일이고기업을투자유치해서오는데올수있는지식산업센터들을같이준비를하고설립하고있는단계에서유치해와야호흡이맞는거거든요. 그래서지금비어있는부지들도법적으로는지금안지어도되게끔은되어있는데지금짓는건5년연한이다되어서짓고있는거거든요. 그래서뒤에있는지식산업센터같이지을수있는노력들이필요하다고보입니다. 단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혁신클러스터내를말씀하시는거지요?

지금지식산업센터를지을수있는부지는혁신도시혁신클러스터부지아니면지을수가없어요.

그런데혁신클러스터내는우리게아니고개인소유로되어있기때문에……

그걸알지요. 지금제질의를제대로안들으니까다른답변이나온다아닙니까? 지금말씀하시는그거는개인부지가맞아요. 개인부지자기들이사서안짓고있잖아요. 안지어도되거든요. 지금안짓고있는부지는안지어도돼요,법적으로. 왜,개인이사서그냥보유하고있는거니까. 그래서이법이바뀌었냐면그뒤에클러스터부지는사서5년안에지어야돼요. 법적으로안지으면안돼요. 왜그렇게바꿨습니까,법을. 그렇게바꾼건사서투기용도로가지고있으면안된다고요. 지금말씀하시는단장님은그게개인부지기때문에어떻게할수없다이얘기인데그거말고찾아가서팔아라,진주시에팔든주위에다른사람한테팔든그렇게해서클러스터부지를지식산업센터지어라,이런노력을하자고단장님이과장시절에다른팀장시절에제가몇년전부터이야기하고있는거예요.

예,일단이관련은빨리안짓기때문에계속도균형발전단하고우리하고소유자들하고정기적으로만나겠습니다. 빨리지어라내지는하고있으니까일단은그부분에대해서도우리도더소유자들을만나서우리시예산이허락되는범위내에서라든지그런부분들은찾아가서적극적으로하도록하겠습니다.

그게맞습니다. 앞에과장님들도다그렇게노력한다고했는데안가고또그사람들몇번만나봤느냐고국장님과장님몇번확인까지하고그사람들찾아가서만났는데안팔려고해서방법이없어서강구하고있다는데지금지식산업센터가올라오고있으니까안급하다저것만해도충분하다,할건아니라는거지요. 미리준비해서계속지어서올라가야돼요. 그래야우리가기업을유치해올수가있고유치해온기업들을그때그때넣을수가있거든요. 지금도지식산업센터는줄을서있습니다,기업들이들어오려고. 그렇게잘검토를해주시고요.

예,알겠습니다.

제가5분자유발언한게있습니다. 6페이지미래먹거리AAV드론산업육성을위한진주형드론특구추진관련된5분발언을했고그다음에8,9페이지에도진주시우주항공미래항공모빌리티산업육성기본계획수립용역이진행중이고관련사업들도잘진행되고있는걸로보입니다. AAV산업육성을위해서경남형미래항공모빌리티항공발굴실증사업도진행될예정이다아닙니까?

예.

단장님K-UAM실증사업이어느정도진행되어있는지알고계십니까?

도에서하는사업말입니까?

K-UAM이국가사업아닙니까? 최근에고흥에1단계사업이진행되고있지않습니까? 고흥에서2단계사업이수도권에진행될거고그다음에비행센터가가산산단에들어왔잖아요? 진주를중심으로해서경남형실증사업을추진해야될건데지금추진하거나경남도와협의하거나이런얘기들이있습니까? 우리는무슨계획을갖고있습니까?

경남……

그러니까앞에질문도그렇고단장님이업무파악이많이안되어있어요. 엄청중요한질의를하고있는거거든요. 물론국장님이어느정도는알고계실텐데이러한실증사업에관심을우리가가져야되고경남애서는진주시를중심으로사업추진이이루어져야되거든요. 단장님.

예.

제가얘기하는것팀장님들다메모하십시오. 답변안되는거메모하셨다가따로단장님하고담당팀장님모셔서토론을할겁니다,지금방송에다얘기할수없기때문에. 이와관련해서K-UAM사업이LG유플러스가교통관리담당하고GS건설이버티포트비행장버티포트를만들어야뜨고앉고안착을할것아닙니까. 그걸추진하고있습니다. 제5분발언만들어도이얘기는다알고있는얘기고답변가능한얘기입니다. 이기업들이작년6월에AAM산업생태계조성업무협약을체결했습니다. AAV기체사업도중요한테관련실증사업추진에있어서우리진주시가좀더주도적으로해야된다이얘기입니다. 그래서AAM전반에사업추진이원활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만전을기해달라이얘기인데단장님은제5분발언내용도숙지가안되어계시고이질문내용숙지가안되어계시기때문에답변이안되는겁니다. 그래서여기에대해서전반적으로국장님답변짧게해주십시오.

금방K-UAM사업을단장님은국토부에서하는사업으로잠시착각을한것같습니다. 지금K-UAM사업중에우리시도그쪽에관련된직접참여는안하지만우리도하고있는게경남도하고시제기개발,항로개발이런일들을하고있습니다.

경남도하고지금얘기가진행이되고있어야되고우리가지금늘AAV하고시험센터하고회전익비행장하고시장님이행사장마다늘자랑을하고있지않습니까? 그건현재일어나는유리한고지의얘기고거기에관련되어있는기업들이오려면지금제가말씀드리는내용들이현재진행형으로되어야결과가올수있다는거거든요. 그래서제가강하게주장하는건데단장님이나국장님은충분하게인지가되어있어야되고이얘기에대해서는바로업무진행되고있는것까지설명이되어야된다그얘기입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만전을기해서업무를챙겨달라는얘기고요. 조금시간이남았습니다. 제가일이분더할텐데요. 진주에서위원들도질의를하고싶은데저한테말씀드리는내용이있는데진주에서기업을유치해오려고하면현재기업을유치하고있는우주항공산업단에서유치하는주무관이주로1,000억짜리2,000억짜리대형사업들밖에유치가안된단말이지요. 왜,바쁘고시간도없고대기업위주로유치할수밖에없기기때문에그기업들을유치하기위해서뒷받침이되어줘야되는게아까말한그기업들이올수있는공간을만들어주는거거든요.이건기업유치고그다음에우리부서는기업유치하게하는부서고기업육성지원하는기업통상과는있는기업이다른지역으로옮겨가는데못옮기게끔우리지역에서시세확장을위해서자체에서옮기게되면땅주위에부지가없다보니까거기에서확장이안되니까진주관내어딘가로옮겨가려고하는데부지가없어요. 그래서지금부터우리브랜드로부지조성이되어야된다는거고두가지거든요. 그래서기업을유치하는산토끼기업을지키는집토끼이관련해서제가말씀드리는데작년유치액이2,300억,경상남도9조,올해유치액목표가1,000억입니다. 기업유치액이우리목표치가줄어들고있어요. 여기서이목표치를늘리려고하고기업유치를위해서도움을주려면자체에서뒷받침이되어야되는데우리산단부지가턱없이부족하다이얘기가기존진주기업가들입에서나오고있거든요. 이부분에대해서단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2021년1월준공한뿌리산업단지가86%정도성과를달성했습니다. 그래서경남항공국가산단은2024년10월에준공예정이고추가공사등에따라서부분준공후에내년상반기에최종준공할것으로예상이되거든요. 그런데기업측투자가굉장히유동성이큰만큼미리우리가투자가능한산업용부지하고잠재적소유부지이런것들을,부족한데신규산업단지조성을하는건위원장님말씀대로맞습니다. 그런데최대한투자입지를사전에확보하고기업측에입지를제안할수있도록우리는대응하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 공감을합니다. 그런데산업단지조성을하기위해서지방재정의확보라든지부지확보라든지시간적인소요라든지그다음에국토부중앙기관경남도산단조성에필요한인허가기관승인절차가굉장히길r그렇기때문에세부협의는여기서제가산단을조성하겠다빨리하겠다이렇게답은못드리는거고,산단조성팀과최대한협의해서새로운산단을조성할수있는협의를계속해나가겠습니다.

지금단장님답변속에정답이다들어있어요. 그렇기때문에산단조성하는데엄청나게시간오래걸리거든요. 중앙부서경상남도랑얘기하는데한개시작하면기본이5년이고더길면10년까지가는것도있거든요. 그래서내가지금시작해야된다는거고지금시작해도늦다는거예요. 우리가올해1,000억인데내년에는기업유치금액을얼마잡을지몰라요. 올해는1,000을목표로잡아서목표액1,000억도작은데그거유치할지도몰라요. 내년에는올해1,000억잡았으니까더낮게잡을확률도있어요. 그리고목표2,000억3,000억잡아봐야들어올기업을갖다놓을데가없다는거지요. 지금없기때문에지금시작하고있어도늦어요. 그러니까아까말씀하신그런절차가원체복잡하기때문에지금도산단조성하고팀을운영해서얘기가나와야되고업무추진해가야우주항공사업단에서기업유치하는데도움이된다고요,뒷받침을해줘야. 그런데그뒷받침이안되면아무리열심히다녀봐야얘기다돼서온다고해도올데가없기때문에문제가있다는거고,그다음에뿌리산단은거의다됐어요. 아까팔십몇프로얘기하는데뒤에가MOU까지오고가는업체랑보면100%다됐고,국가항공산단도코드번호가있기때문에거기관련되어들어오는산업은한정되어있기때문에그외의기업은들어올데가없어요. 그리고조그만기업가져와서저위에산단몇개비어있는데모시고가면거기는들어오려고생각도안합니다,주위환경이안좋기때문에. 그래서답변안에단장님답변은그런게있기때문에좀부족하다이런거지만저는역으로그렇기때문에지금이라도서둘러야된다는거예요. 지금이미진행되고있어도늦어요,시간이원체많이걸리기때문에. 이번에시정질문드린게기업유치와있는기업육성지원시정질문을드렸는데올해말쯤돼서또내가기업유치금액이이것밖에안된다뭐라하면부서에서는최선을다해서하는데뒷받침이안되어가지고못하는경우가지금도눈에보이거든요. 그래서지금출발해도늦다이얘기입니다. 그래서긍정적으로저쪽부서랑협의해서시장님한테도보고드리고지금준비해야됩니다,이런얘기를해주시라그얘기입니다. 아시겠지요?

예,알겠습니다.

한가지더있는데오늘이정도,과국장님들많은지적을받으셨고답변을긍정적으로하셨기때문에오늘여기까지하겠습니다. 혹시위원님들부족한질의가있으면나중에추가질의시간이있으니까그때같이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부족한건추가질의때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우주항공사업단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우주항공사업단장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위하여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시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토지정보과장이병곤입니다. 토지정보과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사항없는항목은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341페이지공통사항입니다. 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용역관련명시부분내용이부족하거나아예누락된부분이있어시정요구한사항에대하여수의계약등용역관련사항을자세하게명시하여명확한확인이가능하도록자료작성시만전을기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조정금미납액발생에대한내용은체납액에대하여압류하고지속적인납부독촉을통해납부를독려하고있으며현재시행되고있는지적재조사사업지구의경계조정시조정금에대한충분한설명으로소유자의이해를높이는한편조정금발생액이최소화되도록업무에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342페이지3.시정질문및5분자유발언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최호연의원님께서5분자유발언하신비봉산을대봉산으로명칭변경은관련법령및규정역사문헌을종합적으로검토하고지역주민의의견을청취하여비봉산의현지명을유지하기로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4항총사업비1억원이상주요사업입니다. 2023년도사업4건중도로와시설물변동자료DB구축사업,1:1000수치지형도제작,지적재조사측량업무위탁사업은완료하였고3차원공간정보데이터구축사업은2023년12월에한국국토정보공사와위탁협약을체결하여2024년12월완료할예정입니다. 다음페이지2024년사업으로공간정보통합시스템고도화사업,도로와시설물변동자료DB구축사업,지적재조사측량업무위탁사업은원만하게추진하고있으며항공사진구입은잦은비와미세먼지여름철수목의녹음등으로대지경계가불명확하여업무활용도가떨어짐에따라11월이후동절기촬영분을구매할예정입니다. 다음은345페이지위원회운영관련입니다. 토지정보과에서는총6개의위원회를설치하여운영하고있으며올한해도위원회운영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위원회운영예산,예산편성기준,위원수당지급액,불용예산현황과뒤페이지단체장이나부단체장을위원장으로선임하고있는위원회현황,각종위원회위촉여성위원수및최근3년간각위원회회의개최수는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347페이지최근3년간폐지및신설된위원회현황입니다. 2023년에신설된진주시공인중개사자문위원회는2023년3월17일제정된진주시공인중개사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근거하여개업공인중개사등의부동산거래사고예방과건전한부동산거래정착등의자문을위해구성되었습니다. 명단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48페이지용역사업관련용역사업현황입니다. 총8개사업으로입찰1건,수의계약7건이며도로명주소건물번호판일제조사,지적문서DB구축은완료하였으며나머지6개용역사업도연말까지순조롭게진행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349페이지15.국도비보조사업1억원이상집행현황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비3억5,500만원으로사업지구측량비3억3,800만원은2월에집행완료하였으며조정금산정감정평가수수료1,700만원은7월집행예정입니다. 16.명시이월및사고이월사업현황입니다. 2022년도사고이월된도로와지하시설물DB신규및변동물량구축사업은공공측량성과검사지연으로인한용역준공연기로2023년1월에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이월사업비는1,570만원입니다. 20.열린시장실및시홈페이지에접수된민원처리현황으로서민원1건은소극행정이아닌단순민원안내사항으로처리완료하였습니다. 350페이지30.의원발의조례관련예산반영및집행현황은황진선의원외6인이발의한진주시공인중개사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로서예산반영하여집행하였습니다. 351페이지일반사항1.지적공부및지목별현황2.지적민원처리현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352페이지3.도로와지하시설물변동자료DB구축사업추진현황입니다. 2022년도완료사업에대한변동자료는2023년10월에구축완료하였으며2023년도준공된사업에대한변동자료는2024년5월에용역계약및사업착수하여연말까지사업을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4.100만원이상과태료고액체납자현황입니다. 공인중개사의업무위반과태료1건은전화및문자안내로납부를독려하는중이며부동산거래신고법위반과태료1건에대해서는징수과에서등기부신탁원부에대하여위탁자의수익권,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대하여압류조치하였습니다. 353페이지5.지목변경처리현황과6.토지임야경계선복구현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7.토지이동촉탁등기추진현황은계획대비실적100%완료하였습니다. 354페이지개별공시지가결정현황입니다. 조사대상필지로2023년293,922필지2024년295,173필지이며결정가격의전년대비증감률은2023년도는6.94%하락2024년도는0.42%상승으로결정되었습니다. 개별공시지가이의신청처리현황및조정내역은2023년도21필지접수하여상향조정2필지하향조정7필지적정12필지로처리하였고2024년도이의신청기간은5월29일까지입니다. 참고로5월29일현재26건접수되었습니다. 355페이지진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현황입니다. 위원회는2023년에6회,2024년에1회개최되였으며위원회의기능은개별공시지가및개별주택가격결정,이의신청에관한사항등이되겠습니다. 위원회구성등자세한내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356페이지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부과현황입니다. 부동산거래후잔금지급일로부터60일초과하여등기한자에게부과하는과태료이며23년6건13만7,000원24년1건4만9,000원부과하여총7건모두징수완료하였습니다. 11.부동산거래위반과태료부과현황입니다. 지연신고및거짓신고를한자에게부과하는과태료이며2023년도71건2억508만3,000원부과하여70건7,548만3,000원징수하였으며미수납1건1억2,960만원에대해서는징수과에서등기부신탁원부에위탁자의수익권,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대하여압류조치완료하였습니다. 360페이지2024년도에는17건757만9,000원부과하여17건모두전체징수하였습니다. 361페이지12.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추진현황입니다. 진주시전역도로구간1,859개이며주소정보시설물25,449개를유지보수하였으며,도로명주소고시는142개하였습니다. 앞으로계속해서도로명주소건물번호판을조사하여훼손이나망실된건물번호판은새로이제작,부착하여지속적으로관리해나가겠습니다. 362페이지진주시주소정보위원회현황입니다. 2023년에2회개최하였으며위원회의기능은도로명부여,변경및주소정보시설설치의이의신청에관한사항등입니다. 자세한내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363페이지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후거래현황은총82건92필지에대하여토지거래허가하였습니다. 현재우리시에는진주문산공공택지지구와상평일반산업단지재생사업지구등2곳의토지거래허가구역이지정되어있습니다. 15.외국인소유재산현황은292필지754,889㎡입니다. 자세한내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364페이지지적재조사사업추진현황입니다. 2023년도사업지구인금곡면검암2,3지구등6개지구는새로이경계를결정하고소유자에게통지하였으며추후지적재조사완료에따른지적공부정리및조정금을산정하여지급,징수할계획입니다. 2024년도사업지구는문산읍안전1,2지구,갈곡1,2지구,정촌면대축2지구,이반성장안1지구로총6개지구이며일부지구에서지적재조사측량을완료하고토지소유자와경계협의중에있습니다. 올한해도지적재조사사업이원만히이루어질수있도록업무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토지정보과소관2024년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위원님들질의많이준비되셨을텐데한가지확인만하고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350페이지보십시오. 30번의원발의조례관련예산반영및집행현황,진주시공인중개사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자문위원회자문위원이7명입니까?

예.

당연직은몇명이고위촉직은몇명인데요?

……

자료없으면됐습니다. 있습니까?

당연직은2명이고요.

합이7명중에서당연직2명이고총몇명입니까? 7명맞습니까? 7명플러스2명입니까? 아니면7명안에당연직이포함됩니까?

총10분입니다.

총10명이면2명이당연직이고나머지8명이임명직이네요?

예.

평균적으로회의를개최하면4명밖에안오고40만원지급되면회의진행이안되지않습니까? 돈안받는2명포함해서6명이왔다는얘기인가요?

위촉위원4분오시고요. 당연직2사람가면6명이니까……

과반수이상왔기때문에그렇고뒤에4명만돈주다가7명으로잡아놓은건돈주는사람8명이니까한명빠진다고보고7명만잡았다고이렇게이해하면되네요?

예.

일단알겠고요. 처음법이생겨놓으니까약간부족한부분이있는데요. 우리의원들은여기혹시들어가있습니까,위원회에?

예.

의원이몇명들어가있습니까?

한분.

그한분은원래돈안주지요? 의원은안주지요?

예.

당연직입니까,의원은? 돈안주는당연직포함됩니까,2명안에.

위촉직입니다.

위촉직에포함되어있네요?

예.

연계해가지고제가해년마다지적하는건데이것도조금손을봐야될것같습니다. 제가무슨말씀하는지과장님아실것같고요. 345페이지보세요. 이것도지적사항드리는거라짧게끝날거라서제가말씀드리는거고요. 345페이지위원회가많이있지않습니까? 이건우리상임위원회위뿐만아니고각과별로각국별로제가늘챙기고말씀드리는건데이게조금전에말한위원회하고같은여러가지위원회가있습니다. 공인중개사자문위원회부터밑에진주시경계결정위원회까지여러위원회가있는데운용예산잡은것하고인원잡은것하고조금전에질의드렸던비슷한인원으로잡아놓고전체불용예산이50%이상됩니다,항상. 조금전하고연계되는거라서네가늘해년마다지적을하는데개선안될이유가없고간단하게개선될일인데잘안돼요. 제가개선안됩니까,이러면개선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분명히답변하실거고요. 다음부터는불용액이발생하지않도록예산편성할때만전을기해주시고불용액을최대한억제할수있도록과장님업무를챙겨봐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른부서도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조절할수있습니다. 2022년까지되어있는데2021,2,3,45년까지훑어봐도늘50%이상지급된적이한번도없어요. 다남고이것도몇번줄여온건데도그래요. 그래서예산을잡을때는다집행할수있도록해주고집행이안될때는예산추계할때정확하게해주십시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최지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최지원위원입니다. 363페이지봐주십시오. 15번항목에외국인소유재산현황관련입니다. 국적별용도별로되어있는데작년자료하고비교하다보니까중국이필지수가53개에서93개로40필지가늘어났습니다. 면적으로보면2,109㎡가늘어나서평으로환산하면637평이고요. 다시단순하게40으로산술적으로나눴을때한필지당16평정도되는크기라고보여집니다. 그러면이게공장용지나산업용지나일반기타용지는아닐테고아파트나단독주택으로보이는데이것이실거주용으로늘어난것인지아니면신축아파트에대한투자인것인지혹시확인이가능합니까?

작년에취득을몇건했고매각을몇건했고만지금파악을사실했고요. 그분이취득을해서실거주를하는지까지는제가파악을못했습니다.

그러면실거주를파악하느냐마느냐는토지정보과업무이냐아니냐를여쭤봐도되겠습니까? 혹시확인이되는부분입니까?

취득이아파트입니까? 주택입니까?

아파트쪽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아마그분들이실제중국에있는중국인들이아니고중국국적을가지고거주를하고있는분들이보통취득을하는분들이많거든요. 그래서실거주목적으로취득을했다고봐야될것같습니다.

어떤근거로그렇게말씀하십니까?

취득하시는분들이주로조선족이라든지그렇지않으면저희들나라에이민은아니지만살러오신분들중에취득을하신분들이많기때문에……

그런분들이온전하게40가구가늘었다고보면되는겁니까?

예.

그러면그렇게늘었다고판단을내린자료가있을텐데자료를같이볼수있겠습니까?

자료는저희들이취합해서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이질의를드린이유가만약에아까말씀하신대로어떤자료를근거로조선족이든누구든실제거주를목적으로취득을했다고하면문제가되지않는데이게특히나서울쪽사례를보면외국인이부동산투기수요가요즘에많이생기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지역에부동산가격급등의원인이될수도있다고본위원이생각이들어서특히나내국인보다외국인이본국은행대출의경우는훨씬더수월합니다,실제로볼때. 아니면해외자금을통해서불법투기를하는사례도있고요. 2021년부터이런사례가많이늘고있습니다. 신진주역세권이나아니면새로문산택지개발하는곳이나우주항공청이들어서면서투기수요가굉장히늘어날수도있습니다. 그런부분우려가되기때문에앞으로이것을인지를해주시고업무에참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어서하나질의를좀하겠습니다. 352페이지3번항목도로와지하시설물변동자료DB구축사업추진현황작년에2억6,000그리고올해1억8,300만원예산이반영되어있습니다. 그럼사업량이12.19㎞하는게도로시설물조사인것같은데사업범위가올해2024년에는어떻게됩니까? 352페이지입니다.

2024년도에는저희들이각사업부서에공문을내서물량을받아서취합하는내용이12.19㎞입니다.

그러면도로시설물조사라는것에대해서설명해주시겠습니까? 이사업의내용이어떤사업인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은신설된도로가있습니다. 저희들이도시계획도로라든지도로확포장이라든지마을안길이라든지그런부분준공되고나면도로폭이라든지도로지하에매설되어있는지하시설물이라든지그런걸사업자가공공측량을해서성과심사를해서가져오면저희들시스템에탑재를해서뒤에어떤도로의굴착이라든지사업이있을때그런부분을참고해서밑에터파기를하면지하시설물부분이걸리는지안걸리는지보기위한부분인데기존시스템이구축되어있는데신설된도로시설물만자료를취합을받아가지고그부분을데이터베이스……

그러면위에제목은도로와지하시설물변동자료인데지금사업량에보면그냥도로시설물이란말이지요? 지하시설물같은경우여기포함되는사업입니까? 아니면따로입니까?

지하시설물은제외되는것으로……

그러면342페이지3차원공간정보데이터구축하고는연계가되는겁니까?

3차원공간정보사업하고는완전별개의사업입니다.

그러면지하시설물같은경우는데이터베이스구축이나한게있으신가요?

예.

언제했습니까?

저희들한지가,정확하게는기억을못하는데10년넘었지싶습니다.

그럼그게나중에지하공간으로통합지도이런걸로활용이되고합니까?

예.

그래서국토부자료를보니까지하공간정보가통합되고정확도가향상되어야된다이런언론보도자료도있고한데혹시보셨습니까?

예,지금아마도를주관으로해가지고고도화사업을추진하려고하는것같습니다.

현행법령상에는공익안전이나아니면국가기간시설주변으로만하도록되어있는데그게확대가되는내용인가요?

확대되는거는아니고저희들이지하시설물탐사를할때장비를이용해서탐사를했는데예를들어서수도관같은경우에주철관이라든지쇠로된부분은쉽게탐사가됐는데밑에플라스틱이라든지그렇지않으면통과박스밑에들어가있다든지하는부분은실제탐사를못하는불탐지역이있었거든요. 그런부분이아마자료가불일치하는부분이있어서그런부분다시정확하게탐사를해서고도화를하는부분으로알고있습니다.

본위원이판단하기는6개의중점적인지하시설물상하수도가스열수송통신전력이런관리가되어야되는이유가멀리사례를안찾아봐도당장에상평동에싱크홀발생했지않습니까?

예.

그공사가지금몇개월째늦어지고있는이유중하나가그안에상수도관도있고가스관도있고굉장히복잡합니다. 그래서제가처음질의시작한부분은도로시설물이었지만지하공간에대한부분을시정에잘반영해주셔가지고안전하고직결된요소다보니까앞으로업무에참조를하셔서잘부탁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부서에서시공은관련없는데도로와지하시설물변동자료DB구축사업제목이추진현황이렇게되어있기때문에특히지하시설물관련해서10년전에검사하신걸DB구축이되어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중요도가있고또지금싱크홀발생이연속해서일어나는점때문에언론에도계속부각되고있는내용이고해서이런부분기초자료가엄청중요한상황이고시점이지금아주중요한시점에이내용이올라왔기때문에중요하게다루신것같고요. 지금대대적으로싱크홀관련해서다른부서에서마무리를제대로해보려고그부서에서심혈을기울여서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과에서저쪽에도움될수있는자료가10년전에DB구축한것말고다른것들이있다면공유해가지고그쪽에서공사가잘마무리될수있도록우리과에서협조를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지정보과페이지는아닌데276페이지보십시오. 276페이지는원래징수과인데제목이우리거예요. 276페이지제일상단지적재조사조정금해년마다전토지정보과장님하고저하고얘기를많이나눴는데지적재조사조정금1억2,300만원이토지정보과에서미수납액으로남아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과장님설명가능하십니까?

예.

설명부탁드릴게요.

당시에미납액이12억3,000만원이었고요. 거기에서2,000만원수납을받았고……

12억3,000이아니고1억2,300이이죠?

예,1억2,300.

예,말씀하세요.

2,000만원을그뒤에수납을했고미납액이1억300만원있는데열한분의조정금미납액인데이부분도분납을해서지금자료를받고있습니다. 그러니까순수하게완전체납된부분은없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분납약속은받았기때문에현재조사할때1억2,300이있는거고그뒤에2,000만원을받아서지금은1억300만원있는거고그것도다약속을받았기때문에올해연말가면다받을수있다이런말씀입니까?

예.

징수과에지적재조사금조정금이올라왔고그게토지정보과인데작년재작년에전과장님하고여러말씀나눴고비슷한얘기가있었어요. 혹시또몰라서작년재작년보니까2021년도에2억7,400이고2022년도1억3,200이고그다음에1억2,300인데혹시22년도에도그와비슷한답변이있었는데돈받은거확인가능합니까? 지금확인안되지요.과장님?

예.

확인됩니까?

2022년도설명을드리겠습니다.

총금액에서다받았다,아니면받고얼마남았다는자료가있습니까?

6건1억5,500만원중에5건은납부가완료되었고요.

남은게얼마남았습니까?

9,532……

그돈은시효소멸되고그다음결손처리되는거지요?

953만2,000원남았는데이부분은작년12월27일까지3회분납지금받고있습니다.

받고있는과정이고……

예.

그건시효소멸되거나결손처리되는건아닙니까?

예,아닙니다.

제가이말씀을드리는이유가작년에도이와비슷한답변이나왔는데잔금이남아있었거든요. 이것도1억300만원남아있는데받기로약속했다이래놓고,그뒤에우리한테보고를안했거든요. 22년도처리를어떻게했는가보면역시다받는구나,확인이되는거지요. 그래서내가2021년도2억7,4002022년도1억3,200을봤단말이지요. 과장님답변을추측하면2021년것도이런식으로다받았다이런추측이되는거지요?

예.

확인을안해도?

예.

그러면이게긍정적으로확인사살까지되는거니까답변도잘되셨고제가해년마다짚는거니까지적재조사조정금미수납액이시효소멸로결손처리가안되고다받고있다그래서업무를잘보고계시다이런확인입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준비되신분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답변잘들었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토지정보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도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2시45분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평생학습과장임정희입니다. 평생학습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5페이지공통사항과38페이지평생학습과소관12개항목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5페이지공통사항입니다. 2023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시정처리요구사항입니다. 첫번째행정사무감사자료시설비예산누락관련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작성시누락되는내용이없도록충분히내용을숙지후자료작성에신중을기하겠습니다. 다음한국국제대학교폐교관련대응책과활용방안마련입니다. 한국국제대학교폐교이후재학생학습권보장을위해1,2차특별편입학을추진완료하였으며현재학교법인의재산은파산관재인에의해법적절차대로진행중이며우리시차원에서대응책과활용방안마련을위해지속적으로동향파악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학교밖청소년현황파악및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별도설립,은툰형외톨이청소년현황관련입니다. 관내학교밖청소년현황은2023년기준305명이며100명정도사례관리를하고있습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청소년상담복지센터2층리모델링을준비중이며하반기에별도공간을마련할예정입니다. 또한은둔형외톨이청소년은조사결과4명으로파악이됩니다. 다음은대곡고이전계획에따른이전적지활용방안으로추진중인역사관설치관련입니다. 이전적기활용방안및지역주민요청사항이적극반영될수있도록경상남도교육청에협조요청하였으며사업추진상황을지속적으로관리하겠습니다. 6페이지3번5분자유발언에대한조치결과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진주형새내기지원금제도제안관련하여현재미래세대행복기금장학생선발을통해대학생1인당200만원의장학금을지원하고있으며앞으로교육발전특구시범선도지역으로선정되어청년인구유출방지를위해다각도의지원과협력을해나갈계획으로진주형새내기지원금사업은재정상황을고려하여중장기적으로검토할예정입니다. 두번째한국국제대학파산에따른진주시대책방안및부대시설활용에관련하여현재파산관제인에의해법적인절차가진행중이나상당기간이소요될것으로예상되어지속적으로동향파악을할예정입니다. 세번째국제고등학교설립및교육국제화특구추진관련입니다. 학교설립에관한업무는기본적으로교육청의업무로국제고자사고등특목고설립에관하여도교육청의정책방향과맞지않다는부정적인입장입니다. 교육국제화특구추진관련한재정적지원은장기적인검토가필요할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8페이지4번총사업비1억원이상주요사업조서입니다. 2023년진주시우수학생해외선진문화탐방사업을시행하였으며사업비는2억7,900백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5번각종민원접수처리내역입니다. 국민신문고를통해총6건의민원을접수처리하였으며세부내역은8페이지와9페이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6번기금운용관련입니다. 미래세대행복기금은2024년4월30일기준515억3,800만원을조성완료하였습니다. 기금운용결산서,계획서,은행별예치현황,기금운용관련조례등은9페이지부터18페이지까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9페이지7번위원회운영관련입니다. 평생학습과에서는진주시평생교육협의회등8개의위원회를설치운영하고있습니다. 위원회의운영예산,예산편성기준등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단체장이나부기관장을위원장으로선임하고있는위원회현황,각종위원회위촉여성위원수및비율과각위원회회의개최수는21페이지부터23페이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3페이지9번시주최주관각종행사예산지원현황및사용내역입니다. 2023년제14회진주평생학습축제와진주시청소년한마음축제를개최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4페이지10번용역사업관련입니다. 2023년미래인재센터영어전자도서관전자시스템유지보수용역등총51건의용역을실시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24페이지부터27페이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8페이지11번민간사회단체보조금지원관련입니다. 진주시청소년단체협의회및진주청년회의소등5개의단체에보조금을지원하고있으며세부내역및단체의임원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0페이지13번공사설계변경상황및각종공사시행후토지기부채납현황입니다. 진주푸른솔중고등학교석면해체공사를시행하여당초미포함된2층석면공사를추가하여설계변경을시행하였습니다. 다음14번건설공사집행현황입니다. 청소년단체협의회및푸른솔중고등학교사무실수선을위하여6,000만원을편성하여보수공사를시행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31페이지15번1억원이상국도비보조사업집행현황입니다. 2023년10건2024년9건으로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2페이지16번계속사업명시및사고이월사업현황및사업비집행내역입니다. 2023년총4건의사업을명시이월하여집행하였습니다. 20번열린시장실및시홈페이지에접수된민원처리현황입니다. 총4건의민원을접수처리하였으며세부내역은33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34페이지21번각종MOU체결및추진현황입니다. 2023년도서민자녀영어캠프지원에관한위탁협약등2건의업무협약을체결하였습니다. 상세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2번경찰서및유관기관예산지원내역입니다. 진주경찰서청소년지도위원회에학교폭력예방및비행청소년선도사업을위하여1,5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24번시책업무추진비집행내역은2건입니다. 다음25번민간위탁사무현황입니다. 충효교육원을진주향교에위탁운영하고있으며2024년기준위탁비는1억5,000만원입니다. 35페이지28번무인경비시스템현황입니다. 시니어1정보센터와청소년수련관,청소년상담복지센터3개소에무인경비시스템을설치운영하고있습니다. 29번시관리운영대관시설무료대관내역입니다. 2022년25건,2023년2건,2024년1건으로세부내역은36페이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7페이지입니다. 31번민간위탁업체정산서류진주시출자출연사업추진현황중기재정계획반영대상사업미반영집행현황입니다. 민간위탁사업은충효교육원운영1건이며협약서및정산서류는별첨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8페이지평생학습과소관업무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1번평생학습축제참가예산지원현황입니다. 2023년제14회평생학습축제에총36개의동아리와평생학습기관이참가하였으며1,507만원의평생학습축제참가예산을지원했습니다. 자세한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40페이지2번충효교육원운영실적입니다. 충효교육원은본관및별관으로구성되어충효윤리도덕전통사상및예절교육등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습니다. 운영비는1억5,000만원으로2023년에는13개2024년에는14개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습니다. 운영실적은41페이지까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42페이지3번평생학습기관프로그램지원사업입니다. 2023년은31개의평생학습기관및학습동아리에4,500만원2024년은29개평생학습기관및학습동아리에4,000만원의보조금을지원하여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프로그램및참가단체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46페이지4번시민정보화사업입니다. 시청정보화교육장과시니어정보센터,찾아가는정보화교육장두곳에서일반시민,정보취약계층을대상으로컴퓨터기초,스마트폰활용등정보화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습니다. 자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47페이지6번대학지원사업현황입니다. 2023년경상국립대학교과학영재교육원재정지원등4건,2024년경상국립대학교두뇌한국21사업등2건의사업을지원하고있습니다. 자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48페이지7번교육경비정산현황입니다. 2023년에는진주교육지원청5개사업과113개유치원및초중고등학교에교육경비보조금62억4,000만원을지원하여정산결과2억9,0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49페이지8번미래교육지구사업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22년3억,2023년2억1,000만원의보조금을지원하였고올해는3억원을예산편성하여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상세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9번청소년관련입니다. 가.청소년단체현황및예산지원현황입니다. 청소년단체는총15개로2024년3,100만원의예산을지원하고있습니다. 다음51페이지나.청소년관련행사및운용실적과소요예산입니다. 좋은그림그리기청소년사생대회행사에1,0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다.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부과및징수현황입니다. 2024년16건의과징금을부과하여11건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52페이지라.청소년상담복지센터사업운영현황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4개분야의사업을운영하고있으며세부운영현황및예산집행현황은52페이지부터56페이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57페이지10번청소년수련관운영실적내용입니다.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일반운영비,프로그램운영비,인건비,시설비로최근3년간17억8,000여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나.이용현황입니다. 최근3간청소년및일반인33,800여명이이용하였습니다. 57페이지다.프로그램운영실적입니다. 최근3년간51개의프로그램을운영하였으며연도별상세내역은57페이지부터68페이지까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라.세외수입현황은68페이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68페이지11번진주미래인재학습지원센터운영실적및성과입니다. 유아및초중고등학생과학부모를대상으로6개분야의프로그램을운영하여2022년15,253명2023년18,275명이참여하였습니다. 올해는6개분야26개프로그램을운영중에있습니다. 다음75페이지12번진주미래인재학습지원센터강사운영현황입니다. 미래인재양성,자기주도학습,외국어학습3개분야의강사현황은75페이지부터76페이지까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평생학습과소관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위원님들준비하시는동안한두가지지적드릴게있어서말씀드리고질의기회를드리겠습니다. 책자6페이지7페이지5분자유발언이있습니다. 다른상임위도제가한군데지적한게있는데5분자유발언누가했는지나와야날짜,몇회임시회몇회정례회누가언제5분발언했는지같이기입해주시면감사자료보고업무파악하는데도움이될것입니다. 그렇게조치를해주시고요.

예,알겠습니다.

간단하게두가지지적을드릴텐데요. 해년마다지적하는거라서짧게과장님,특별하게답변하실내용도없을겁니다. 진주미래세대행복기금운용심의위원회중간에진주시청소년육성위원회,특히진주미래인재센터운영위원회,2020년부터600만원잡아놓고하여튼반가까이대부분남기는데계속같은예산을잡아서같이불용처리된다고해년마다지적하는데그대로글자한개안바뀌고올라옵니다,매일돈을남기면서. 위원회2024년도에도감액이없이2023년도동일하게책정되어서하는건잘못된겁니다.

예.

불용액이최소화될수있도록예산편성에만전을기해주시기를과장님,다시한번부탁드립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리고하나문제될게있어요. 나중에다른분들정책제안하실텐데미리제가지적하고넘어가는데요. 30페이지13번공사설계변경사항및각종공사시행후토지기부채납현황14번에건설공사집행현황3,000만원이상14번에청소년단체푸른솔중고등학교노후건물누수수선및외부도색공사○○개발금액이1,700만원,제일하단에푸른솔중고등학교내부환경개선공사○○엔지니어링1,876만7,000원공사기간은같은기간이거든요. 보통이런공사는한업체에서다합니다.

예.

이렇게쪼개는건누가봐도2,000만원이하수의계약용으로할수밖에없는걸로보입니다. 아주큰지적사항이고책자에올라오면잘못된거고또이공사와이공사는대부분같은실내건축면허가있는회사는다운영할수있습니다. 그다음에위에공사명이진주푸른솔중고등학교석면해체공사가물론중간에도있는데문제가뭐냐하면사업개요가있고똑같은건물이에요. 물량이변경전에1,872만2,000원으로계약을했어요. 그런데석면해체공사는1층하다가2층이더나왔네,위에3층이더있네,이렇게안합니다. 이건특수공사기때문에갖다버리는데가정해져있어요,이것할수있는업체가지정되어있고. 그업체왔는데견적을1,870만원내가지고공사하다가변경해가지고2,200만원을내는건누가봐도문제가있는거예요. 이렇게예산서를행정사무감사에받을거라고올리면질타사항중에도큰내용이에요. 그래서1,872만2,000원은2,000만원이하수의계약이기때문에이렇게했고공사하다가위에조금더나왔네,그건그냥핑계예요. 누가봐도2층이더나와서,여기써놨잖아요. 석면공사중에당초설계에미포함된2층석면공사추가,말이안되는소리예요,처음부터. 이런걸행정사무감사에올리면제가이렇게질의안하고다른분이혹은다른내용으로이걸가지고길게이야기하면과장님질타를많이당할일입니다. 답변하실게있습니까?

저희도자료작성하면서지금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부분을예측하고앞으로는공사를분리발주하지않도록더신경을써야겠다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공사할때우리가관장을했나요? 안그러면다른부서에떼줬습니까? 우리가다관장했지요?

예.

관장도하고관리도우리가할거고……

예,저희부서에서했습니다.

그래서이건할때건축관련되어있는다른부서에협력해서했습니까,지도감독할때? 그런것도안했지요?

그냥저희과에서……

이런거예요. 금액이작다보니까일정금액이되면공개입찰을하고건축직이와서지도감독하고맡을텐데금액이작으니까그냥행정직이다하는거예요. 사실공사내용에석면해체는특수공사고개선공사외부도색공사기술이,행정직들이관리감독할능력이됩니까? 이렇게되면아주큰문제가발생하는데,한개더있는데좀이따다른분들질의하는걸보고하겠지만그래서강도가센지적사항이기때문에다음부터이런일이두번다시발생해서는안됩니다,과장님.

잘알겠습니다.

팀장님메모하십시오. 중요한문제입니다. 다른분들하고나면한개더있는데참고하셔서,이게정확하게따지면예산회계법에분리발주금지원칙에위반됩니다,원래는. 그런지적이고소액수의계약을위반하는분리발주의혹이있기때문에재발방지를강력하게요구하고만약에상급기관에적발되면감사대상입니다. 심각하게대응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잘처리해주십시오.

잘알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김형석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장시간설명에수고많았습니다. 7페이지우주항공도시진주로도약을하는경남혁신도시의성공적인정주여건개선을위한국제고등학교설립하고또외국어국제화교육활성화를위해우수한여건을갖춘교육국제화특구추진에대해서5분발언한거기억하시죠?

예,알고있습니다.

아까설명을들어보니까경남교육청에서교육기회불평등을초래하여모두가행복한교육을실현하겠다는정책방향과맞지않다고생각하는데실질적으로지금우리가경남을제외한다른지역에예를들어서국제고등학교국제특구가있으면진주시학생은어디를선택할까요? 더좋은환경에서공부하려고안하겠습니까,그죠? 자꾸인구소멸하고다른쪽으로좋은환경으로가다보면대도시에집약되는쏠림현상도있고한데과장님생각은어떤가요?

일단위원님께서좋은안을5분자유발언을통해서해주셨는데진주시에는고등학교22개가이미학교가인구에비해서학교수는지금교육청에서도그렇고충분한있다고생각하고있고그래서이번에인구유출방지를위해서교육발전특구사업을하면서지역인재를양성하고그지역인재들이진주시내에정주할수있는것들을이사업을통해서도준비를하고있는중인데아까여기서도저희가설명을드렸지만국제고등학교설립취지는,그취지는좋지만일단설립자체가교육청의업무다보니까저희가먼저선두적으로하는것은조금무리가있는것같고또현재교육감의정책방향이평준화를우선시하는학생들한테사교육을심화하는것도조금맞지않고누구나같이평등하게교육을받자이런취지가있어서현재저희가당장시행하기는어렵다이런말씀을다시한번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보편적으로그렇게말씀할수밖에없는데실질적으로진주외에지속가능한도시에선정된걸보면연합뉴스에나와있는데1위가세종이고2위수원,3위남원입니다. 남원같은작은도시가지속가능한도시로서선정이됐어요. 30위안에드는학교가김해하나밖에없고경남은전무합니다. 학교수가많다고해서거기에대해서학생의질좋은교육이,평준화라는건보편적으로하는말씀이고실질적으로진주시에서평생학습원을갖고있는이유가질좋은교육을위해서있는것아닙니까,그죠? 그러면지금당장여러가지로한다지만진주에서K-기업가라든지유네스코창의도시에의장도시라고이야기를한단말입니다. 그런부분에서앞으로우주항공도시나여러가지도약해가는진주시를봤을때는국제고등학교가지금당장설립한다는게아니라앞으로,다른지자체에보니까국제고등학교를만드는데10년이걸렸어요. 지금부터준비해도이삼년안에된다는건아니고그런부분에서우리가준비를해야됩니다,선제적으로. 지금교육감이평생교육감으로있는건아니잖아요.

예,알겠습니다.

그런부분을맞춰서과장님이진주시에질좋은교육과학생들이떠나지않는국제고등학교설립에대한부분을아주염두에두셔가지고미래를바라보고선제적으로해보자그런본위원의취지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이것도그렇지만글로컬대학교,라이즈사업또2030년까지미래혁신교육이라고해서중장기적으로지역인재들이진주시를떠나지않고이지역내에서공부할수있는여러가지방안들에대해서충분히고민하고있고그런내용들을뭘할까에대해서직원들과같이연구를많이하고있는데당장의실적은나타나지않더라도그런부분에있어서더신경을쓰도록하겠습니다.

그래요. 교육국제화특구가준비해가는과정에서국제고등학교가사실은,국제대학교땅도지금비어있잖아요? 활용하는데그렇게많지않고거의비어있는상태죠,그죠?

예.

그런걸중장기적으로보면지금부터도입해서향후10년안에최대한단기로사업을꼭이루어내서진주에질좋은학생들공부할수있는교육정주여건을만들어주는게꼭필요하다고봅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몇분이신청하셨거든요,질의를. 먼저하신분부터하겠습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노고가많으십니다. 저는5페이지와8페이지에나와있는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진주시성북동에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있고그것을지금같이활용하고있지요?

예.

장소가협소하고관리인력교사라고해야되나요. 그런인력이부족하다는건의가들어오고있는상황에서진주시에서는복지센터2층에공간이있는데리모델링해서별도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쓰겠다이런계획을하고계시죠?

예.

혹시그것에대해서진척이있어요? 리모델링사업이진행중이거나그런거있습니까?

올해5월에2층에있던아동보육과에서관리하던드림스타트인가단체가이사를5월에가고……

비었네요?

지금까지는계속1층에서같이하고있다가5월에이사를나갔기때문에추경에저희가예산을편성하여서리모델링사업비하고집기해서2,800만원추경에편성해서시행하려고계획중입니다.

그렇게별도로2층을리모델링해서독자적으로쓰면지금100명정도사례관리를하고있는데장소협소문제는해결이되겠습니까?

예,지금1층에서쓰고있던게협소했지만2층으로올라가면공간이2층면적이그렇게좁지않아서아마사용하는데는어려움이없을것으로판단이됩니다.

그러면현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진주시에서운영한게몇년도부터예요?

계속저희가직영으로하고있는데연도는제가정확하게기억을……

YMCA위탁을준상황이에요?

직영하고있습니다.

연도는정확하게모르시는데,지금민원이들어오기를여기에선생님이나담당인력이부족하다고나오는데지금어떤프로그램을운영중이고어떤부분에서학생들이이용자들이선생님이부족하다고느끼는지말씀해주시겠어요?

학교밖에선생님이부족하다이런거는학교밖선생님이두분계시면서검정고시반이라든지사회에진입할수있게학업에도복귀할수있게상담도하고검정고시로학업에복귀할수있게하고또자기역량강화를위해서상담도해주고,학교밖청소년들이오면급식지원까지해가지고건강에대해서도신경을쓰고있고이런부분을제가여기와서느낀점이상담복지센터는학교밖청소년들이일단센터를방문하면그이후에는얼마든지자기삶을다시한번돌아볼수있으면서사회에적응할수있는프로그램이다준비되어있다고저는자부할수있습니다.

학교밖청소년이몇세까지입니까?

원래청소년은9세에서24세까지인데학교밖청소년은초등학교중학교를입학해서3개월정도결석을하거나학교를입학하지않은,유예를한다든지고등학교를가서제적이나퇴학,자퇴하는청소년,아예고등학교입학하지않은분들을학교밖청소년이라고하고있거든요

일단은19세18세그정도까지다그죠?

초등학교도해당됩니다.

초등학생부터고등학생까지해서305명이파악이되었고100명정도만여기를찾았다그죠?

이학생들을대상으로일단은학교밖청소년으로관리를하는것도그당사자가동의를해야만이저희가관리를할수있는상황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100명정도가저희한테사례관리를받겠다고동의를해주신학생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두분이이모든것들을관리하고있는데어찌됐든100명인데교사가두분밖에없다는건부족한건사실인것같고앞으로이런것에대책이나와야될것같고요. 급식은식당하고연계해서쿠폰을지급하는식이에요?

일단현장에오는분들은식당을이용해서하고오지않는비대면으로하는학생들에대해서는즉석식품이나모바일로해드리고있습니다.

학교에서도적응을못하고학교를떠난상태고아마도짐작컨대가정환경도다른아이들보다불우한케이스가많을것으로사료가되는데먹는것도잘챙겨줘야되고우리사회가그정도는해줄수있는단계에이르렀다고봅니다. 더신경써주시고요. 바로밑에보면은둔형외톨이가연관되어서작년9월에박재식의원께서조례를발의하셔서조례가지금시행중이지요? 조례에보면일단진주시장은매5년마다은둔형외톨이지원계획기본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 올부터하고있는건가요?

제가알기로는저희는은둔형외톨이에청소년을담당하고있는데은둔형은전체적으로시민을대상으로조례를제정하고다른부서에서제정하고있고저희는은둔형청소년을대상으로관리를하고있는상황입니다.

그래서파악된바4명인데이것보다는많겠지요?

예.

주위에서도괴로움을호소하는부모님들이많으니까요. 앞으로같이챙겨져야되겠고,마지막으로짤막한건데10페이지11페이지미래세대행복기금금고예치에대해서만제가눈에보이는문제점이드러나서여쭤보면500억이넘게조성이되어있고조례를보면이자수입과시출연금과작년수입그한도내에서만집행을할수있게만들어놨는데사실은그것도다집행을못하셨지요? 4억정도23년도에남은걸로,지출을4억정도덜한것으로나와있고어쨌든결과적으로500억이넘는돈을시금고에예치를해놔야되잖아요. 왜냐하면마음대로쓸수있는돈이아니고사용용처와사용액의범위까지조례로명시되어있어서,그러면시금고예치를했는데농협에예치를해두셨다그죠?

예.

거기에이자율이낮은공공예금은얼마안돼요. 150만원정도밖에안되니까큰문제가아닙니다. 그런데문제는500억이넘는정기예금을오른쪽하고비교해서보면1년정기예금을해서이자율을3.19%에서3.25%까지받는운용을하고있어요. 그런데제가시금고이율부분을보면서계산을해보니까전부다미래세대행복기금전체가500억이넘는돈을1년짜리정기예금으로시금고에예치를해두었는데2년이상정기예금도있거든요. 2년이상정기예금이이자가더쎄요,이율이. 그래서비교를해보면올만해도이율이0.05%차이나요. 1년짜리는3.25인데그것은3.30이에요. 0.05%가더높은데이게별거아닌것같지만예를들어서100억을적립한다고했을때이것말고2년짜리적립을하면무려5억이나이자수익이더나요,100억일경우에. 그러면500억이면얼마겠습니까? 상당한금액이거든요. 이걸좀챙기셔야할것같은데미래세대행복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이문제도심의할수있습니까?

관련해서일단운영기금이나사업계획서가있으니까한번거기에다른내용들을넣어서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이건기금운용에아주중대한문제인것같거든요. 꼭챙겨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율도잘챙겨봐야되고회계연도가1년짜리라서그런것같긴한데잘챙겨보시고신서경위원님말씀하신정책제안을잘검토하시고더중요한건확보된예산을다써야됩니다.

예.

5억씩남기는건안돼요. 이자를발생시켜서여기에맞춰서쓸거라고한거거든요. 쓰는데더집중해서관심을가져주시고이것도같이챙겨봐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질의하신내용에보강할것내가조금씩보태는거니까메모를잘해주십시오. 질의준비되신분? 최민국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저도존경하는김형석위원님질의했던5분발언에대한내용을추가적으로질의를드리려고합니다. 과장님,오늘부터감사기간이기때문에이자리에서된다안된다이야기하시지말고위원님들질의하는부분에대해서충분하게검토하시고감사결과보고하는시간이있기때문에그때종합적으로설명을해주시면좋겠다고생각합니다.

잘알겠습니다.

혁신도시이전기관직원들과혹시평생학습과하고간담회나이런걸해본적있습니까?

제가1월에왔는데혁신도시내이전기관하고는아직간담회를개최하지못했습니다.

혁신도시이전기관에주구성원들이30대40대들이지않겠습니까? 이분들이진주에결국은전입신고를하지않는,전입에대한가장큰고려할문제가바로자녀교육입니다. 만나보시면그런이야기를많이하실겁니다. 그렇기때문에김형석위원님도국제고에대한부분들그리고나아가서는특목고특성화고마이스터고이런부분들이우리진주만큼은유치를해야되는게현주소입니다. 평준교육에대한부정적인의견을내는건아니지만진주는그준비를하셔야된다,왜냐하면혁신도시이전기관들이있고또제2차공공기관이전에대한준비도하고있고우주항공청배후기지이전에대한여러외부인들이유입이될텐데이분들이과연진주에정착을할것이냐,진주인구가지금34만이깨졌지않습니까? 그런데이런부분들아니고서는진주인구를유지나증가시킬수있는방법이없단말이지요. 그런부분들을지적을하신것같습니다. 그부분을현재는계획에없지만앞으로는진주는그런주장을하고도교육청이나이런부분들을설득해나가는게엄청나게중요한평생학습과업무중에하나라고생각을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방금김형석위원님하고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런부분들저희도혁신도시내에기관들이와가지고정주할수있게교육적인부분을혁신도시내에대곡고이전하는부분에있어서도,지금진양고만있기때문에그런부분들더신경써서업무를추진하고있고방금말씀해주신부분들도다시한번더챙겨볼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온라인시대로접어들면서사실사교육부분은이제학원안다닙니다. 인강이나이런부분으로서울대치동유명강사의수업을들을수있는시대가되고결국은공교육을어떻게진주에거주하는혁신도시직원들이나이런분들이해결해줄수있느냐가굉장히중요한부분같거든요. 그부분을잘챙겨주시면좋겠고하나만더질의하겠습니다. 현재교육행정협의회라고진주시행정하고교육청교육행정하고협의하는협의체가있는걸로아는데……

있습니다.

평생학습과담당이맞습니까?

예,저희과에서협의회가있습니다.

제가파악하기로는21년도이후에는협의회가정기회의를한적이없는걸로아는데맞습니까?

공동의장이시장님하고교육장님이되어있는데실무자들저희과에팀장하고직원하고교육청에교육지원과실무자회의를11월에한번했고저는그렇게알고있고12월에는정기회의가이런회의장은아닐지라도시에관련다섯분,교육지원청에다섯분이렇게12월에한번만난걸로알고있습니다.

우리시에다섯분이라고하면평생학습과에다섯분을말씀하는겁니까?

시장님예산과장님또평색학습과장도들어가지만관련되는교육예산이나관련되는다섯분하고교육지원청에도교육장님밑으로과장님들해서다섯분,다섯분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교육행정을보면제안드리고싶은게예산과가하는것도중요하지만앞으로교육행정협의회에참여하는진주행정은인구정책을담당하는부서그리고도시개발을담당하는부서직원들도들어가줘야된다고생각합니다. 실제우리시에서인구정책에대한여러분석을하지만교육청에서데이터분석한자료를보시면저희보다훨씬디테일합니다. 앞으로5년10년뒤에몇년생학생수가이렇게되고저렇게되고폐교될학교가어디고통합될학교는어디고이런데이터조사까지교육청에서이미하고있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들도우리도시개발하고도연관이됩니다. 우리시에서는일방적으로이런지역을도시개발하겠다학교는없는데하겠다그러다보니까학교가이전해야되는문제,골치아프지않습니까? 그런부분들을교육행정하고도협의를하시면서하면좋을것같거든요. 그런역할을할수있는게교육행정협의회다생각하는데참고하셔가지고앞으로는평생학습과역할이굉장히중요하다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 과장님께서도잘챙겨봐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말씀잘새겨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들질의에집중하십시오. 질의에집중하셔서각자공유가될수있도록부탁을드리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최신용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수고많습니다. 김형석위원님하고최민국위원님하고발언하신내용과유사해서제가이어서하겠습니다. 국제고자사고특목고도당연히중요하고요. 중학교가있어야고등학교가있는것아닙니까,그죠?

예.

혹시선인국제중학교아시나요?

들어봤습니다.

들어보셨다고요?

아직가보지는못하고선인중학교……

어디있는지는아시지요?

면에……

대곡면에있습니다. 실질적으로학교법인개인인데제가깊이말씀드리기는뭐하지만법인대표의사적인문제,조금문제점도있어요.

알고있습니다.

그에따른교육청과학교법인사이에선의의피해를보는사람은학생이에요. 90명가까이학생이1,2,3학년이있는데문제점이뭐냐하면,제가문제점을지적하려고하는건아니고조금전에김형석위원이나최민국위원님말씀하신국제고특목고이런부분국제중학교도당연히중요하지않느냐이런의미에서제가말씀드렸는데실제적으로내부적인문제는공사를겨울에하다보니까방수가잘안되는가봐요. 그래서해마다비가오면교실가운데양동이를받혀놓고비를받아내고수업을하고있는데임시방편으로학교자체에서방수형태로했다손치더라도그게완전히안되니까임시방편으로하다보니까실질적으로학부모들이제방에찾아오기도했고그에따라서본위원이도교육청이나진주교육청에몇번얘기를했는데실질적으로학교법인하고교육청하고관계문제때문에사실지원이중단된상태더라고요,알아보니까. 그래서시에서학교에지원하는금액이상당히많거든요,초등학교유치원부터급식부터해가지고.

맞습니다.

실질적으로문제가직접연관되는부분에있어서지원은거의없고사실은큰금액이지요,이부분도,방수부분이니까. 그래서본위원은중학교가있어야고등학교가있듯이국제선인중학교도학교법인이문제가된다면학생들을위해서요즘빈학교가많잖아요,그죠?

예.

그래서이전한다든지특별히대곡중학교비어있는중학교교사도있고빈학교가많아요,지금. 그학생들을구제하기위해서는이런부분도논의가되어져야되지않느냐,지자체에서도. 지자체가없으면모를까대곡면소재에현존하는국제중학교학생들을위해서라도선제적으로시가나서야되지않느냐본위원은생각합니다.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일단선인중관련해서는저도여기와서보도를통해서접했는데방수가안된다는사실은오늘위원님통해서알았는데저희가교육경비를지원해서해마다학교에사업을하고있는데그돈으로는턱없이부족하다는말씀인것으로생각되는데학교이전관련한문제는여기서제가검토하는볼수있고교육지원청과협의는충분히할수있겠지만이전관련해서제가뭐라고확정지어서말씀드리기는어렵고……○최신용위원그렇지요. 제가확정을요구하는건아니고……

그렇지요. 그부분이선제되어야되지않느냐생각합니다. 아까말씀하신국제고자사고특목고도중요하고현실적으로와닿는선인국제중학교문제이부분도같이논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인국제중학교는지금말씀하시는예산에서5%지원하는교육경비가지고는아예들먹여서도안되는일이고그건이삼천만원씩쪼개서학교마다공동적으로배분하기때문에그것하고아무관련이없고요. 이건교육청에우리가적극적으로찾아가서또는위원들하고의논해서교육위원회에있는도의원하고얘기해서부족하면중앙에국회의원하고연결하는데교육위원들하고연결하면바로해결됩니다. 큰일아닙니다. 다만교육청에서교육지원청이랑진주시에무슨얘기를하면진주시에서반응이늦어서안되는일은있어요. 내가그걸여러번봤거든요. 그래서역으로진주시에서조사를해서교육지원청에가서협의하고우리는도에얘기하고교육지원청에서도교육청에얘기하면,도교육청돈이많습니다. 도보다돈이더많아요. 늘남아돌아요. 그래서사전조사만되어서지방자치단체기초에서정리해서광역에올리고거기에있는지원청에서교육청에올리면제가볼때이문제바로해결되는문제인데어려운일도아닙니다. 내가도의원하고실제로교육위원회에있는분들하고일을몇번해봤거든요. 이것보다더큰것도해봤기때문에이건우리과에서조금만신경써서공문도보내고회의도열고같이협업하면충분히해결될수있는문제다,신경써주십시오.

잘알겠습니다.

추가질의말고질의다하셨지요? 최지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지원위원입니다. 일단24페이지에용역사업관련해서작년에제가전부서에지적드렸던사항이다른과는집행사항이나도급자를다명시해놨는데작년자료를보면5건기재되어있고실제자료는이만큼이었던적이있습니다. (자료를들어보이면서) 지금보면용역사업관련해서2페이지정도했고다적어오셔서저희가검토를하는데는사실당연히자료가이렇게되어야되지만개선이되어서일단은자료작성을잘해주셨다이런말씀을드리고33페이지에보시면열린시장실및홈페이지접수된민원처리사항2023년7월27일대학생들의전입을권유하는방안의일환인생활안정지원과같은청년정책을추진해주십시오,하고제안이들어왔어요. 답변을8월4일에진주시는대출이자지원사업을해서관련정책을하고있고앞으로사업관련발굴을하겠다답변을했습니다. 혹시저번에말씀드린경남대학생등학자금이자지원조례보셨습니까?

아직못봤습니다.

도에경남지역을주민등록으로두고있으면똑같이우리시처럼이자지원을하는조례가있습니다. 그렇다면굉장히다양한시도에서대학생들이오지만특히저는경상국립대학교출신으로서주변에서경남에서특히나많이옵니다. 그러면이런조례가똑같이있는데과연우리진주시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지원사업을한다고대학생들의전입을권유하는방안인지좀의구스럽거든요.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전입을권유하는내용으로는학자금경상남도도있고그부분에조금미약한부분은있지만저희가학자금대출지원사업을경상남도내에서는다른지자체가다하는사항은아니고진주시하고통영양산이정도로이사업을시행하고있어서예산범위내에서조금약한부분은있다라고생각되지만점차적으로이런부분들을뭔가시책을노력하고있다이렇게는생각되어집니다.

물론대학생이자지원굉장히좋은사업입니다. 그런데이것때문에전입이는다는것은제가볼때별로맞는답변은아니라서말씀을드린거고요. 본위원이그러면어떻게해야35,000명이나되는7개대학에다니는분들을전입을해서진주시청년인구를늘리고이분들이진주에매력을느껴서향후취업할때도진주에취업을해서경제활동을하게할수있을까,어떻게진주의미래를이끌어나갈수있을까에대해서생각하다보니까여러조례나지원정책들을찾아봤습니다.찾아보니까울산시가청년인구늘리고대학경쟁력도강화하려고울산시로주소를최초전입하면20만원을지원하는사업을하고있고요. 그다음에6개월이상주소를계속해서유지하고최대8학기까지매학기10만원씩인당최대다합해서90만원까지장학금을지원하는사업을하고있더라고요. 혹시이런사업을통해서맨날산학협력대학하고협력말씀하시는데보통우리시가이때까지대학하고MOU맺어서데크놔주고학교안에분수놔주고이런사업들은물론우리부서사업은아닙니다만그런거하고보도자료내고산학협력학교도와주고있다고이야기하는데그것보다는실질적으로학생들에게매력적인지원사업을통해서지역발전을도모할수있다고보거든요. 그래서현금으로주기는좀그렇고진주사랑상품권같은걸로지급하는방안도고려할수있다고본위원은생각을하고정책제안을드리는데이에대해서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저희도타시군에사업들이어떤게있는지유사사업들을파악은하고있지만현재재정상황을고려해서선뜻뭘하겠다이렇게여기자료에는답변을못했는데일단방금입학한다든지하면20만원의지원금을주는그런제도는제도자체는좋은거라고생각하고저희가그학생들이진주시를벗어나지않게하기위한노력들은꼭필요한과정들이,저희도그런부분들을찾기위해서노력은많이하고있는데과연어떤방법으로할것인지에대해서는현금보다는진주사랑상품권말씀해주셨는데보편적으로예산을지원하는방법과다른그외적인방법들도위원님말씀을참고해서다각적으로고민을하도록하겠습니다.

많은방법이있으니까고민해주시가바라겠고,짧게70페이지한개있는데해도되겠습니까?

예,하십시오.

70페이지진로진학설계해서중학교고등학교학생들이대학탐방을가는사업이있습니다. 보고계십니까?

진로코칭캠프말씀이시지요?

아니요. 그위에대학탐방이라고중학생들이1번40명간게있습니다. 어느지역으로가는겁니까?

상하반기1년에2번중학생들을상대로하고있는데올1월에는서울을다녀왔습니다. 1박2일코스로서울에있는,부산에갈수도있고한데이번상반기에는서울대학교하고고려대학교탐방하고왔습니다.

진주가맨처음에말씀하셨듯이가장고민하고있는문제가청년인구유출문제인데서울로의진학을독려하는것도사실은좋습니다. 저도지역중학교고등학교나와서서울로대학진학을추천하는그런중학교고등학교출신으로서그런분위기가어떤건지잘알고있고학부모님들의요구도물론있을것입니다. 하지만시대가바뀌고앞으로진로탐색이나이런부분들이청년들이자신의진로를탐색하고다양한직업을체험할수있는프로그램이오히려더효과적이지않을까이런사업을보면서본위원은그런생각이들었거든요. 제가후배들이나아니면직접가르쳤던학생들을보았을때이미서울대가라,고려대가라는학교에서많이합니다. 대신에자기가거기에가서미래에뭘해먹고살지어떻게삶을살아갈지고민을많이하는데진주시에서도학생들의그런고민에응답을해주시기바라겠고,그리고지역의청년들이지역에뿌리를내리고지역의일원으로서자부심을느낄수있도록해주는게맨처음에하셨던그고민에한발짝좁혀지는게아닐까생각하는데일단그런사업들하신다고고생많으시고앞으로이런것들도함께고민을했으면좋겠습니다.

위원님말씀충분히공감하고앞으로도그렇게할것이고현재저희가대학탐방도하고있고그밑에진로코칭캠프라고해가지고아이들한테진로에대해서고민도하고설명해주는그런프로그램도하고있고진양호에가면진로체험관이라고또있습니다. 아이들상대로진주에는어떤직업들이있는지와서강사들이학교현장에찾아가서설명도해주고와서체험도하고다양한프로그램을하고있는데앞으로도더그런내용들을담아서하도록더노력하겠습니다.

예,잘살펴봐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추가질의까지다하셨어요?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제가책자를검토하면본의아니게잘못된걸많이지적할수밖에없어요, 오늘제가세게질의를드리고했는데아쉽게도또문제가될만한게있습니다. 그렇게하고내가정책제안을드릴텐데,너무부족한부분들을많이말씀드려가지고죄송하긴한데일단한번보십시오. 32페이지보십시오 16번계속사업명시및사고이월사업현황및사업비집행내역이고2022년부터2024년가번명시이월사업현황및사업비집행내역입니다. 연도가2023년이고사업명이두번째청소년수련관이전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입니다. 돈이6,000만원예산액잡아서이월6,000만원했고이월사유가준공기한2024년6월30일미도래,준공기한미도래때문에이월했다이말씀아닙니까?

예.

계약을얼마를하고얼마를쓰고얼마남았는지아십니까?

예산결산에도제가그때도말씀드렸는데용역비는저희부서에서하고있고공공시설추진단에서계약하고있어서사업끝나고나면위원장님한테별도보고를드리기로한내용입니다.

이렇게만되어있으니까저는문제가있다고지적하기때문에이내용을알아요. 그런데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그냥이명만있고위치와사업량만있고부지면적과건축연면적만있으니까다른위원님들이나뒤에계신분들팀장님들모를거예요,이내용을. 이게무슨문제가있냐면계약금을우리가했어요,계약을. 계약을얼마했냐면5,253만4,000원으로게약을했단말이에요,○○건축사무소하고. 계약을했으면이월금액은미리계약을했거든요. 1회추경에서계약을했어요. 1회추경을하면계약이2023년6월12일착공하고2024년6월30일준공예정이니까계약한금액으로이월이되어야되는데계약보다많은사업비가전액이월이됐단말이에요. 결론적으로얼마냐,746만6,000원이과다이월되는일이다말이지요. 이런건사실발견하기도힘들고발견해서얘기하기도힘든데이게엄청나게많단말이지요. 우리부서에는지금이게있는데여러부서들이발견을못해서그렇지있어요. 이것만모아도금액이엄청나게될거예요. 그래서돈은800만원정확한금액은746만6,000원이과다이월되어서불용액이발생됐다,이게지적에불가피한일인데이런일이있어서는안된다는겁니다. 2023년말이계약기간이절반에해당되기때문에기성액지급등으로해가지고이월예산이최소화될수있도록해야되는데최소화가안된다,이월예산의정확성을기해달라,과장님제지적사항에동의하시죠?

예,동의합니다.

팀장님들메모좀하십시오. 해년마다제가지적하는것들계속올라오면계속지적하는사람도피곤하고계속지적받는사람도피곤하지않습니까? 물론과장님팀장님들이야한번씩바뀌시니까안피곤한모양인데저는엄청피곤합니다,이런얘기들계속하는게. 그리고아까최지원위원님께서잠깐지적하시다말았는데조례중에서청소년들이갈공간이부족해서프로그램강화해야되고그런시설들을많이만들어야된다고우리시에서도청소년머뭄센터부터만들고도있고프로그램을개발하고있고거기에대해서조금더철저히해달라는얘기고요. 그다음에경상남도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지원사업이조례를가지고우리도진주시그다음에경상남도대학생학자금지원조례,진주시대학생학자금지원조례있는데경상남도에주소를두고있는사람들한테경상남도에서돈을주고또정부에서시행하는학자금대출이자면제사업이낮은학자금대출이자로해가지고창원조례는폐지를했거든요.

예.

인지하고계시죠?

예.

이것도계속중복해서이렇게지원을받을것같으면사실상이조례를이용안할확률이높다,그러면창원처럼이조례를폐지할수있는것도검토를해봐야될것같아요.

예,알겠습니다.

한번검토해보십시오.

예.

아마유명무실하게있는것보다는그때그때없애고필요한걸맞추고상위법개정되면빨리시간안놓치고조례를뒷받침하는활동들도중요하다라는당부의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서경위원님,추가질의하십시오.

과장님책으로는앞부분에5분자유발언과관련해서내용이새내기지원금에관해서5분발언전종현의원이하신걸로기억하는데창원은올부터실행을하고있어요,그죠? 과장님아시고계시죠? 창원시내고등학교를졸업하고창원시내대학을진학할경우에전문대까지포함해서한학기당50만원씩1년에2번1년에100만원이지요. 2,013명에게지급을하고있습니다. 상반기에실행을했고요. 그래서계산해보니까한학기만잘라서계산하면100억이들더라고요. 창원시에서그렇게들었겠더라고요. 100억이들었고그리고미래세대행복기금에대해서도위원장님지적하셨듯이쓸수있는돈마저다안쓰고4,5억을남겼다그런문제점을지적하셨는데미래세대행복기금이500억넘게적립되어있고이자수익하고해마다출연금만하더라도20억15억에육박하는돈이들어오고있어요. 20억에육박하는돈이들어오고있는데물론조례상으로이것은이자수입내에서만전년도수익에한해서만쓸수있게되어있긴하지만조례를개정한다면이것을미래세대행복기금을이런용도로도쓸수있다고생각하고요. 대학생을둔부모님들이나대학생본인가장큰문제점은등록금입니다. 사립대학은한학기에400만원넘는곳이허다합니다. 국립대학도300만원이상이지요. 일반서민가정에게상당한부담이고학생들이그래서대학을진학하고도학업에열중을못하고알바를해야되는상황이고방학때도알바를해야되는상황이고휴학을하고군대를가고이런지경에이르렀습니다. 상당한사회적문제라고저는생각하고요. 지금전국적으로반값등록금을대통령후보나국회의원후보가공약한적은있는데지킨적이없습니다. 할듯할듯하면서지키지를못했는데실제지자체에서는안산시에서하고있어요. 물론재정여건상다하지는못하고취약계층에한해서실행을하고있어요. 반값등록금을하고있고1년에200만원한도에서지원하고있는데진주시에재원을어디에쓸것인지는시정철학의문제라고생각합니다. 이것도지금당장은여러가지로여건상힘들겠지만앞으로열어두고우리가그방향으로가는것이맞지않을까추상적이긴하지만그런제단상을말씀드려보았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저희도이런부분들로인해서타시군에안산시도저소득층대상으로하고있고또김해도……

김해도하고있습니까?

현금으로지원하는데도많이있는데일단은저희가파악하면서느낀점은일단이런시들은그안에있는소재대학이별로많지않아서이런걸시행하지않았을까,저희가위안으로,저희는일단진주시내에대학교가경상대학교교육대학교보건대학교학교가많다보니까지원대상수가많아서예산이많이들것이라고……

그러면금액을조금줄이면되지요,현실성있게.

그런부분을저희도파악은하고검토를많이하고있었는데그런부분에있어서더신경을쓸수있도록고민을더많이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예,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이여러민원인들을많이만나고공부도많이하기때문에처음들을때는정책제안이조금괴리감이있을수는있어요. 그런데대부분맞습니다. 그러기때문에필요한내용들말씀드리기때문에신서경위원님말씀드린것,위원님들이정책제안한것잘메모하셨다가시정에반영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업무를챙겨봐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질의다하셨지요? ("예"하는위원있음) 추가질의없으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장시간평생학습과장고생하셨습니다.질의가없으므로평생학습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4시5분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조현태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를해당있는사항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공통사항입니다. 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가.시정처리요구사항으로상평분관내진보강공사집행잔액5,000만원중4,000만원감액으로1,000만원불용액발생에관한내용은사업이완료된건에대하여집행잔액을전액감액하여불용액이발생하지않도록앞으로주의하겠습니다. 다음은나.건의요구사항입니다. 자원봉사자선진지견학을상하반기나누어1년에2번실시에관한내용입니다. 5개관에서1일평균1,000여명의어르신이식당을이용하고있으며선진지견학일에는식당을휴관하고있습니다. 관별로연2회씩견학을갈경우총8회급식중단을하게되어독거노인등점심한기를잡숫기위해서오시는1,000여명의어르신이급식중단으로불편을겪게됩니다. 또한자원봉사자수백명의인원이많은차량으로장거리이동에따른안전문제등으로연2회견학은어려운실정에있습니다. 다음은82페이지4번총사업비1억원이상주요사업조서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본관임시청사리모델링공사를건축분야5억2,400만원,전기2억4,500만원예산으로2023년11월에계약을체결하고2024년5월에준공하여5월20일부터임시청사에서복지관본관을운영하고있습니다. 다음은5번2023년2024년도각종민원접수처리내역입니다. 국민신문고와민원여권과를통해모두4건의민원을접수처리하였습니다. 민원내용과처리결과는83페이지세부내역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84페이지7번위원회운영관련입니다. 가.위원회설치현황은종합사회복지관운영위원회를운영하고있으며위원회는시설운영등에관한자문기능을하고있습니다. 다음은나.위원회운영예산,예산편성기준,위원수당지급액.불용예산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각종위원회위촉여성위원수및비율입니다. 위원회여성위원수및비율은2022년도33%에서2023년부터50%를유지하고있습니다. 다음은마.각위원회회의개최수는2022년도2회2023년도에는1회를개최하였으며2024년도는6월중에개최할예정입니다. 다음은85페이지부터86페이지까지10번용역사업관련입니다. 2023년도종합사회복지관홍락원개관식행사등20건,2024년도에상락원오수처리시설유지관리등18건에용역을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사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87페이지3,000만원이상건설공사집행현황입니다. 건축과전기분야는앞서1억원이상주요사업에서설명드린바와같고통신분야로3,600만원을임시청사이전에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88페이지16번계속사업명시및사고이월사업현황및사업비집행내역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임시청사리모델링사업으로2023년도에11억9,0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으며10억900만원을집행하여2024년5월초에사업을완료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1억8,600만원은추경에감액예정입니다. 다음은17번공사준공기한연장내역입니다. 임시청사리모델링사업관련하여당초2024년3월완공을목표로추진하였으나건물주요구에따른공사공법변경,건물노후로인한협의로2개월연장하였습니다. 다음은20번열린시장실및시홈페이지에접수된민원처리현황입니다. 접수건수는경로식당운영에관한내용2건,시설운영1건의민원내용을면밀히검토하고답변하여처리완료하였으며89페이지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90페이지21번각종MOU체결및추진현황입니다. 2024년2월에경제사회환경적인이유로생활에어려움을겪는분들을위하여평거종합사회복지관과통합사례관리네트워크구축협약을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23번공용차량보험계약현황입니다. 상락원은접근성이불편하여이용자수송을위해버스를운행하고있으며보험은회계과에서일괄계약하였습니다. 다음은25번민간위탁사무현황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본관식당운영은진주시새마을회에,상락원식당청소업무는진주시여성자원봉사대에청락원식당청소업무는진주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위탁운영하고있으며수탁자선정은공개모집하고있으며위탁기간은2년입니다. 민간위탁근거등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91페이지부터92페이지까지28번무인경비시스템현황입니다. 본관을포함한5개관에서3개업체와수의계약하고있습니다. 자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92페이지29번시설무료대관내역입니다. 본관대강당을2023년도에2건,2024년에2건을무료로대관하였으며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93페이지부터95페이지까지31번민간위탁업체정산서류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경로식당및청소관리를진주시새마을회와진주시여성자원봉사대진주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위탁운영하고있습니다. 세부내용은아래자료와민간위탁업체정산자료책자를참고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종합사회복지관소관운영실적과운영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1번노인무료급식운영실적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저소득이용자에게본관에서1일약37명상평분관에서1일약26명정도무료급식을제공하고있습니다. 연간실적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번복지이용및운영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코로나19예방을위해일정기간휴관으로이용자가감소하였다가2023년과2024년에정상운영하면서이용자가대폭증가하였습니다. 연도별세부이용인원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963페이지3번경로식당운영경비지원현황입니다. 상평분관홍락원식당은시직영으로운영하고있으며본관과상락원청락원은민간위탁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경로식당운영을위한경비로인건비,주부식비등을지원하고있으며시설별로지원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4번각경로식당근무자들의직급형태입니다. 경로식당과관련하여총근무자는16명입니다. 관별로영양사와조리사가근무하고있으며상락원과청락원은사무원과미화원이1명씩추가로근무하고있습니다. 직급형태별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97페이지5번자원봉사자현황및사기진작추진상황입니다. 가항에자원봉사자현황은2022년도와2023년도보다는다소증가하여2024년도는5개관에서프로그램자원봉사자101명,식당자원봉사자는2,708명이활동하고있습니다. 다음은98페이지나항1)자원봉사자사기진작추진상황입니다. 프로그램강사와전년도3회이상참여한식당자원봉사자에게2만원상당의생일기념상품권을지급하고있습니다. 다음은2)연1회선진지견학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의친목도모와노고를격려하기위해연1회선진지견학을실시하고있으며올해청락원은4월에본관과상락원은5월에다녀왔습니다. 상평분관과홍락원은하반기에실시할예정입니다. 다음은98페이지부터103페이지까지노인복지프로그램운영실적입니다. 2023년도에는5개관에서93개프로그램을운영하였으며2024년도에는97개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습니다. 관별세부실적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종합사회복지관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위원님들질의준비하시는동안제가해년마다지적하는것문제가있는것부적정한것먼저지적좀드리고질의기회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작년도재작년도제가해년마다지적드리는내용입니다. 위원회자문위원회포함해서운영관련가.위원회설치현황입니다. 제목이위원회명이종합사회복지관운영위원회입니다. 설치근거가사회복지사업법제36조에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24조운영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따라서진행을하고있거든요.

예.

나번에위원회운영예산,예산편성기준,위원수당지급액,불용예산해년마다200만원을잡아가지고2021년도마찬가지입니다. 3년계속불용액을남기고있는데예산할때도지적을당하고그다음에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똑같은금액이올라와서불용액을60%씩혹은70%씩남기는건문제가있습니다,과장님. 위원회기능을살피고연4회개최한다고해놓고하지도않고몇년동안에과다추계해가지고,그다음에집행계획을정확하게분석하지않고불용액을발생시키는건문제가있다,과장님,인정하시죠?

예,그렇습니다.

시정을부탁드리고계속해서똑같은예산금액이올라오고불용액을계속해서더남기고올해도제가볼때는무조건불용액을남깁니다. 이런건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이니까과장님께서잘챙겨봐주시고요. 91페이지28번에무인경비시스템하고92페이지무인경비시스템22년부터24년까지있는데회의록보시면알겠지만8대때부터진주시전체무인경비를회계연도에맞춘다고1월1일부터하라고해서제가지난몇년동안얘기해서거의다바뀌었어요,70-80%가. 홍락원은그이후로처음시작할때부터1월1일부터12월31일까지잘되어있는거예요. 예산쓰는것도1년회계연도로하기때문에그때당시에여러얘기들이있었는데다시행하고나서다좋다고만족했고여러회의록에다남아있습니다. 그리고본관,상평분관,상락원,청락원,홍락원은고정시설이기때문에충분히연도를맞출수있어요. 그래서본관과홍락원은잘해놓지않았습니까? 이것도다1월1일부터12월31일까지다맞춰야됩니다. 이미답변과관계없이그런추세로가고있고다앞에과장님들도그렇게하겠다고답변하셨거든요. 어려운일아닙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그렇게맞춰주십시오.

예.

마지막에자원봉사자들1년에한번씩가는거하반기에가신다고했는데몇페이지입니까. 98페이지2024년도선진지견학1회가는데식당봉사자들이상반기에하고후반기에청락원간다그말씀입니까? 선진지견학연1회해놓은것,98페이지중간에있습니다.

예.

2024년도에는지금이돈을후반기에한번가고전반기에도한번간다이말씀이지요?

아닙니다. 연1회입니다.

올해는작년보다작게가는겁니까?

작년하고똑같습니다.

자원봉사자들선진지견학사업이없어지지않고차질없이진행될수있도록잘살펴봐주십시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관장님,반갑습니다. 노인복지프로그램관련해서간단한사항인데요. 98페이지부터나와있습니다. 각복지관에서하는노인복지프로그램이열거가되어있는데어떤게어르신들한테인기가있는지일목요연하게볼수가있어요. 지금5개죠? 본관하고상평분관,청락원,상락원,홍락원5개를비교했을때아무래도본관이가장프로그램이많더라고요,이용자수도많고. 그런데본관하고상평분관이나한글교실이초급중급해서프로그램이있어서인기가좋아요. 어르신들께서자식키우고살기가바빠서아직한글도떼지못한분이이렇게많구나새삼알게됐고요. 다른것도노후에배우고하면좋겠지만기본적으로글은알아야되니까필요한것같은데왜나머지3개는한글반이없는지의문이고요. 또한문교실도인기가있어요. 한문교실은왜없는것인지,그러니까질문의요지는청락원상락원홍락원에왜한글교실이없는지그리고한문교실은청락원은한학교실이라고비슷한게있는데왜한문교실이없는지에대해서여쭤봅니다.

이부분은1월2월에신청을받습니다.신청을받는데프로그램종류를어르신한테공지를하거든요.공지를하면인기프로그램위주로접수받아서프로그램운영을하는데……

프로그램한개밖에못들어요? 신청할수있는게한과목뿐입니까?

아닙니다.

몇개나신청할수있습니까?

어르신들이신청을하는건자유입니다. 한개를하시든두개를하시든……

시간만안겹치면,그죠?

예,주로어르신들이프로그램목적보다는점심을잡수러오십니다. 그래서점심을잡숫고나면사실상거의200명예를잡으면점심식사후에오후프로그램은거의참석을안하십니다. 200명중에서30명40명만프로그램……

신청을했어도점심드시고그냥가버리신다그죠?

예,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한글이본관하고상평분관은접수인원이많은데요. 사실상다른데접수를받아보면이쪽지역은한글을모르는분들이많고저쪽지역은한글아시는분들이많은그런건아닐건데도한글접수신청인원이거의없다고보시면됩니다.

혹시점심시간이후로수업시간이잡혀있어서그런건가요?

예,그렇습니다.

한문교실도비슷한그런예가될까요?

예,그렇습니다.

점심을드시러오시는것이주목적이다……

주로본관하고상평분관은독거어르신들이많거든요. 그러다보니까저희들이출근하면어르신들이먼저와있습니다. 점심한끼때문에프로그램에는안들어가시고아침부터식당으로다들어가십니다,아침9시되기전부터요.

제가현실을지금알게됩니다,과장님설명을들으면서. 그렇군요. 일단은이유가파악이됐고요. 상평분관같은경우에한번가보면줄을서있어요. 앉아계실공간도없고의자배치할공간도없고좁은비탈진길에쭉줄을서계시는데참보기가딱해요. 그래서방법이없겠느냐고관계자한테물었더니의자설치할공간이도저히안난다,어쩔수가없다고하시는데진짜방법이없겠습니까?

제가작년12월에발령받아서사실제가발령받을때개인적인다짐을했거든요. 제부모님은일찍돌아가셨지만내가발령받은소임이어떻게해서든내부모님들처럼어르신들을잘모신다고그런생각으로사실지금도일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상평분관은건물특성상아무리잘해드리고싶어도상평분관을새로짓지않는한현실적으로저희들도안타까운부분입니다.

제가가서봐도딱히공간이안되더라고요,의자놓고. 그래서하여튼이게기회가되면시정은되긴되어야되는데현실적으로는그런사항인걸봤고아까프로그램관련식사문제이야기들으니까가슴이참아픕니다. 계속어떻게하면좀더노후에어르신들께서행복한노후생활을보낼수있을지계속꾸준히고민해가야될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된신위원계시면질의하십시오. 최지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지원위원입니다. 84페이지위원회운영관련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윤성관위원장님께서위원회운영예산해서작년에한번진행하고안했는데올해진행계획이있습니까?

올해6월중에계획이있습니다. 작년같은경우에는연2회계획을갖고있었는데하반기에임시청사이전때문에정신이없다보니까상반기에한번하고하반기에한번은못했습니다.

계신분들이다교수님이고봉사단체협의회장님인데옮길때이런분들자문들으면더좋지않습니까?

예,알겠습니다.

자문등해가지고설치근거에보면의결하고심의하고자문을해주시는데2022년사회복지시설평가관련해서한번본위원이자문을드린적이있습니다. 혹시인수인계받으신적있습니까,관련내용해서?

다시한번더말씀을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평가를2022년해서결과가나왔습니다. 이결과관련해서운영위원회할때본위원이안에들어가있는데그때관장님오시기전에다른분께서관장님이셨는데그때제가정책제안드린내용에대해서혹시인수인계를받으신사항이있냐여쭤보는겁니다.

인수인계라기보다는2022년도에평가점수를너무못받았다그래서이부분이진주시의자존심이다그래서이번에는평가를잘받아야되겠다고그렇게제가알고있습니다.

그러면왜평가결과가다른지자체보다미진하다고생각하십니까?

지금이부분은제가정확한조사는아닌데요. 지방자치단체에서운영하는종합사회복지관이민간위탁을주는데가많이있고직영을하는데가있습니다. 그런데직영하면평가점수를평가항목에서평가점수를잘받을래야잘받을수없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만약에평가점수관련해서종합사회복지관을운영한다고생각하면민간위탁부분을생각해봐야되는데제가개인적인생각으로는직영을해야어르신들한테좀더나은서비스를제공하지않을까그런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경남도내직영하고사회복지관하고노인복지관은파악되어있습니까?

그부분은따로제가파악해서위원님한테자료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부분제가가지고있어서안주셔도되고……

그렇습니까,예.

본평가받기전에제가말씀드렸던그부분은2019년부터해서3년간평가고중요한것이2022년부터해서24년을평가를받습니다,그죠?

예.

제가말씀드리고싶은건못한건어쩔수없지만앞으로잘받아야되지않겠느냐,그러면그외에직영을하는데어떤부분이부족해서못받았는지알고계셔야됩니다. 그부분을자체적으로파악해주시기를바라고그리고우리가그하기전에자체평가를합니다. 자체평가를하기때문에일단본위원이몇가지자료요청드릴게있는데모든복지관별자체평가결과,이게첫번째입니다. 그다음에복지관별현재등급,그다음에세번째로평가지표별점수가또있습니다. 평가지표별점수도주시기바라고그렇게3개면될것같습니다. 3개로정리해서주시는대로추가질의를할지아니면정책제안을드릴지자료를보고판단을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전직원들팀장님하고자체적으로상반기에평가준비회의를한번했고5월에자체평가를저희들이자체적으로한번했습니다.해보니까2022년도보다는직영으로했을때평가점수가암만못나온다한들2022년도보다는조금더낫게점수가나올것같습니다.

그건자료를주시는걸보면파악이어느정도될것같은데최근에현장방문에서종합사회복지관본관임시청사위원들이다보셨지않습니까?

예.

임시다보니까부족한부분들이있는데물론옮기시느라참고생많이하셨습니다. 그런데평가에있어서는힘든부분이있을것같거든요,본위원생각에는. 그부분어떻게내부적으로평가가있었습니까?

평가를사실상현재진행형평가가아니다보니까요. 저쪽복지관에서평가를받아야되거든요. 저쪽에시설이없어져버려서그부분을평가위원들한테평가담당기관에설명을했습니다. 우리는시설이없어져서현장평가가사실상어려움이있기때문에온라인으로평가를해달라고해도현장평가를나올것같습니다.

마지막으로하나만여쭙겠습니다. 경남도내직영사회복지관은12개소가있고요. 직영노인복지관3개소가있지요? 맞습니까?

지금제가가지고있는자료에는직영19개소위탁6개이렇게되어있습니다.

그자료도한번주시기바라고요.

예.

2022년도보건복지부평가자료전국적으로나오는그자료를제가보고있습니다. 거기보면김해시창원시한곳도빠지지않고A등급을받았는데그러면이렇게우리시가직영하는데평가점수가낮은이유는무엇입니까? 그요인을……

창원시같은경우는창원합포노인종합사회복지관,성산노인종합복지관,의창노인종합복지관,진해노인복지관이위탁을주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말씀은다른데는위탁을주고해서잘받았다는내용에서제가말씀드린건데그러면직영할때왜평가점수가낮아지느냐이걸여쭤본겁니다.

인력부분도있지않을까싶습니다.

구체적으로인력이어떤것때문에그렇지요?

인력이직영을했을때직영인력은……

지금답변이안되시면정리를해서답변을해주시고요. 제가답답해서개입하는데8대때도몇번F등급받아서지적을많이한사항이거든요. 그이유중에하나가뭐냐하면,질의중에답변이안되기때문에말씀드리면공무원들의잦은인사가제일큰요인이에요,직영은. 그러니까1년와서근무하고가니까연속성이없는거예요,업무가. 언론에다나와있습니다. 당연히담당팀장님이나과장님들은알고계셔야될일인데지금답변이안되시니까제가나서는거고,직영이왜점수가떨어지냐면민간위탁주는것하고직영은민간위탁받은사람이만약에5년짜리위탁을받는다그러면그기관에서같은사람이계속관리를하기때문에점수가높을수밖에없어요. 그런데우리는아주수동적이지않습니까,공무원자체가. 1년있다가가고또알만하면가고이러다보니까업무의연속성이떨어지고그다음에자체프로그램을일반적으로직영하는사람같으면고정프로그램을계속개발해서업그레이드시켜주는데공무원들이1년있다가순환보직으로도니까그걸하려면가야되고하려면가야되니까시설임대를한다든지시장이행사있고봉사단체행사가있고그러면대여해주는업무도있다보니까고정프로그램도부족한거예요. 그래서채점에서직영은좀낮고위탁은높고이래가지고8대때도이것때문에세게지적한부분이있고언론에도많이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어떤게있느냐,그럼그대로직영해서점수를낮게받을것인가공무원들은이대로가면F등급밖에받을수없다그럼대안은무엇인가,제대로된기관에위탁을주자,그럼그하나가지금위탁을주는건식당을봉사단체별로해서주는데그건부분위탁이고통째로위탁을주게되면사회서비스원이라는좋은시설이있습니다. 그사회서비스원은보건복지부에서관장하고전국광역에사회서비스원이다있어요. 예를들면경남사회서비스원이있으면돈은경상남도에서대고설립은보건복지부에서받아서하거든요. 예를들어서그런기관에수탁을주면좋아질수있다했던그런언론보도가있고그언론보도는자의적으로한게아니고그때우리가F등급에관련되어있어서질의를했고답변이안되고대안을찾아보자고한게회의록에다있습니다. 삼사년전회의록에다있어요. 여기계신분들이아무도그걸모르고계신것같아서제가말씀을드리는거거든요. 답변도안되고질의요지도제대로성립이안되서내가나서는건데요. 그래서직영을하게되면요인이점수를F등급에서요인을올릴수있는부분이한계가있다이얘기입니다. 있었던얘기를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 지금나서는건이런일이있는데지금계속해서이등급을가지고는직영에서등급올리기는쉽지않다그말입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래서제가나서는거니까답변이안되시는거건정리해서나중에들고오시고……

예.

이내용에대해서제가설명드리려고말씀드린거니까최지원위원님질의연결해서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연결해서하겠습니다. 그러면평가지표수하고배점표갖고계십니까?

안가지고있습니다.

그러면인력문제라고하셨는데그부분이A,B,C,D,E,F중에어느부분에속하는지도표시를해주셔서아까제가요청드렸던자료하고좀부탁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연결해서말씀드리면질의끝나고말씀드릴수가있는데지금질의하는기본적인내용들을팀장님이나새로오신관장님은앞에업무의연속성도문제가있는게앞에연결된부분업무인수인계가사실상잘안되거든요. 다들발령받아가시기바쁘기때문에있었던걸그대로다정리를안해주는인수인계가많기때문에이것도몇년지나서계속등급이낮게밖에안나오지않습니까? 그러면높게하기위한뭔가방법을찾으려면지금까지는언론에나오고우리가그때사회복지관하고의논하고의회에서대안을제시했던일이제대로된기관예를들면정부를대행하는기관이나진주시를대행하는기관에서수탁을받아서하면점수를높일수있다이런일이있었거든요. 그래서내가이얘기를드린이유는관장님이나뒤에계신팀장님이나어느직원이라도이런내용을알고있어야되는데한분이라도,그걸모르셔서제가정확하게다시한번말씀드린겁니다. 참고하셔서나중에자료요청한건다시일곱부그대로주시고요. 한부만주시지말고우리가같이보고이부분해년마다몇년째반복되는일이기때문에언론에나왔던얘기하고정책제안하고보태서같이지혜를모아보는걸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받다가정리가답변이잘안돼서시간이걸릴것같으면서면으로정리해서저희들한테주십시오. 그러면그걸가지고다시회의를열어서추가질의를할지안할지판단할거고요. 다른사람들도공유할수있도록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종합사회복지관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능력개발관관장님께서공석인관계로평생학습원장님께서대신능력개발관보고해주시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보고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김기식입니다. 먼저공통사항입니다. 109페이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중건의요구사항2건입니다. 용역현황누락과공사준공검사시행정직이준공검사하는것은맞지않다는지적에대해용역사항현황관련금액상관없이모든용역사업자료를제출하고공사준공검사시기술직공무원을준공검사공무원으로임명하여시행하고있습니다. 다음찾아가는배달강좌혜택을접하기힘든읍면농촌지역을우선적으로배려해달라는건의에대해2024년배당강좌선정시상대적으로문화혜택을적게받고있는농촌지역거주자에게선정기준배점항목을신설하여우선적으로배려하였습니다. 110페이지주요사업조서총사업비1억원이상관련입니다. 능력개발관동부센터내진보강사업사업비5억5,000만원으로한건입니다. 다음2023년2024년도현재까지각종민원접수처리내역으로2023년도교육운영과직업교육훈련관련등3건의자세한사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11페이지시주최주관각종행사예산지원현황및사용내역입니다. 취업여성과구직자등을대상으로한2023년힐링토크콘서트외4건입니다. 112페이지용역사업관련입니다. 진주시능력개발관전기안전관리용역등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14페이지공사설계변경사항및각종공사시행후토지기부채납현황입니다. 능력개발관동부센터내진보강공사및전기공사가설계서및실제공사현장물량상이에따른수량증가로설계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건설공사집행현황3,000만원이상입니다. 능력개발관동부센터내진보강공사공사비4억7,800만원이해당됩니다. 115페이지국도비보조사업집행현황입니다. 경력단절여성들의종합적인취업지원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새일센터지정운영사업으로2023년예산4억8,800만원중직업교육훈련사업을포함한4억3,000만원을집행하였으며집행잔액은5억5,700만원입니다. 2024년도예산은4억8,300만원이며현재1억500만원을집행하여계속사업중에있으며집행에차질이없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명시이월사업현황으로능력개발관동부센터내진보강공사감리용역으로현재완료하였습니다. 공사준공기한연장내역도동부센터내진보강공사로잦은우천및복합판넬납기지연으로공사기간이연장되었습니다. 116페이지열린시장실시홈페이지에접수된민원처리현황은동부센터교육환경과직업교육훈련에관한두건입니다. 다음은시책업무추진비집행현황으로2024년능력개발관강사위촉및간담회6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117페이지무인경비시스템현황입니다. 2022년도부터2024년까지능력개발관본관동부센터에서는에스케이쉴더스와계약하여운영중에있습니다. 다음은시관리운영대관시설무료대관내역입니다. 2022년부터2024년상반기까지총20건으로세부내역은118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능력개발관소관내용입니다. 120페이지시민능력개발교육현황입니다. 먼저정기과정운영실적으로2023년도122개반1,549명의교육생이수료하였고2024년도상반기63개반1,041명이교육중입니다. 120페이지에서121페이지연도별본관과동부센터교육계획및실적은세부내역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21페이지하단단기과정운영실적입니다. 단기과정은가족과함께하는일일체험,스페셜맞춤요리,찾아가는배달강좌가운영되었으며세부내역은121페이지122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22페이지자격증취득현황입니다. 정기과정및자격증과정을수강한수료생들이취득한자격증현황으로2023년도에한식조리기능사를포함한9개과정자격증에응시한결과총130명응시하여118명이자격증을취득하였습니다. 123페이지강사관리및보수교육현황입니다. 강사는공개모집을통해2023년59명2024년60명의강사를위촉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다음은강사보수교육으로하반기실시예정입니다. 다음은능력개발관부대행사실시현황은제35회수강생작품전시회와너우니갤러리작품전시회로총2건입니다. 124페이지자원봉사실적및관리현황입니다. 능력개발관강사와수강생들로구성된무지개동산에는자원봉사자총115명으로구성되어활동하고있으며진주복지원등에서이미용및급식봉사등봉사활동을펼치고있습니다. 세부내역은하단에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24페이지하단강사수당지급내역입니다. 2023년도에는정기과정단기과정총174개과목에3억4,100만원의강사수당을지급하였으며2024년도상반기에는79과목에6,200만원의강사수당을지급하였습니다. 참고로강사수당은시간당4만원입니다. 125페이지시민능력개발교육관련세입현황입니다. 2023년도세입은1억200만원이고2024년도상반기세입은5,300만원입니다. 이세입은수강생들의수강료과목당월1만5,000원입니다. 다음은여성새일일하기센터운영실적입니다. 2023년도취업자수는974명2024년도상반기에는291명이취업하였습니다. 다음은집단상담프로그램운영실적입니다. 2023년프로그램참여인원은200명으로그중취업인원은71명이고2024년상반기103명이참여하여9명이취업하였습니다. 126페이지직업교육훈련현황입니다. 2023년도캔들토탈공예창업과정등4개과정에72명이수료하여53명이취업하였고2024년도상반기에는온라인크래프트창업과정등4개과정교육진행중에있습니다. 현재지속적인취업연계중으로수료자가취업할수있도록구인처발굴에노력하고있습니다. 다음은인턴십지원입니다. 기업체에서인턴사원으로채용할경우기업체와취업자에게지원금을지급하는사업입니다. 2023년도33명이정규직으로취업하였고2024년도40명을인턴연계하여14명이정규직으로취업하였습니다. 127페이지사후관리지원사업현황입니다. 사후관리사업은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통해취업한취업자와직원을채용한기업에지속적으로고용유지를위해지원하는사업입니다. 취업자에게는행복일터지원사업취업자힐링토크콘서트,채용기업에게는양성평등교육기업환경개선사업을지원하고있습니다. 2024년에는경력단절여성취업자를위한가족단위원데이쿠킹클래스도추진할예정입니다. 128페이지무지개동산시설현황및운영실태는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시민능력개발교육운영으로2023년과2024년도상반기실시한정기과정교육은총129건으로수강인원은1,847명입니다. 이상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능력개발관장을대신해서평생학습원장님께서설명을잘해주셨습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호연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고생많으십니다. 126페이지직업교육훈련현황관련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2023년과정에사무디자인실무활용이있는데한국폴리텍대학에서하는것이고취업률이79%로상당히높은걸로나옵니다. 2024년에보니까같은프로그램은안하는것같은데그럼이게한시적으로한것인가요?

담당팀장님오셨어요?

예.

발언대에서시고소속하고이름하고얘기해주십시오. 최지원위원님질의에답변부탁드립니다.

동부센터팀장김은순입니다. 저희들이직업교육훈련마치고나면항상설문조사를하고있습니다.설문조사를하고있는데작년에설문조사결과경리랑사무디자인이랑합해서교육을했으면좋겠다고설문조사가나와서올해는중소기업경리회계사무원이래가지고함께교육을했습니다.

그러면자격증취득사항이또따로있습니까,24년중소기업경리회계사무원에?

올해는6월1일에시험을쳤는데아직결과발표는안했고요.

그럼어떤시험을치는겁니까?

아이티큐,한글,엑셀,파워포인트이런것시험을치고……

그럼지티큐는?

지티큐는6월20일시험계획이있습니다.

개설을해야지티큐든뭐든할수가있겠네요? 제가말씀드리는건지티큐보면종류가다양한데지티큐아이도있고아이알도있는데그냥지티큐만하는부분인가요?

저희는지티큐포토샵자격증위주로교육을했습니다.

취업률이이렇게높은데2023년에취업하신15분이어디에취업을하십니까?

회사경리쪽으로많이가고요. 그다음에포토샵받은사람들은디자인쪽으로도취업을하고사무직쪽으로취업을많이한편입니다.

본위원이판단하기에취업률도굉장히높고지티큐가그래픽기술자격증인데예를들어서말씀드렸지만상당히높아서잘하고계시는것같아서질의를드린거고요. 그리고지티큐도지티큐인데실무에서는사실은일러스트나인디자인도많이합니다. 혹시이렇게확대해서교육을하실생각없습니까?

그런강도높은자격증은두달과정으로는사실상그자격증취득과정이어렵기는어려운데저희도저번에……

제가한말씀잠시드려도되겠습니까?

예.

지티큐는포토샵프로그램을쓰는시험이고요. 지티큐아이같은경우는일러스트라고따로있습니다. 그래서일러스트를쓰는시험을보는자격증이고아이디같은경우는인디자인데분야를다양화시켜줬으면좋겠다,사실은인디자인은세시험중에가장쉬운시험입니다. 아까우려하시는난이도부분은상관이없는데단지지원범위가늘어났으면좋지않을까하는정책제안입니다.

적극적으로검토한번해보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일단팀장님은자리로돌아가십시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원장님,109페이지작년에능력개발원에제안을드린것같은데찾아가는배달강좌문화적으로상대적으로소외되기쉬운농촌지역어르신들이주로대상이겠지요? 우선배려를해달라요청을드렸더니이번에선정하면서가산점을주셨습니다. 24일선정이절차가끝난걸로알고있는데작년과마찬가지로20팀선정하셨나요?

예,맞습니다.

그중에서농촌지역은어느정도배정이되었습니까?

농촌지역에는신청한팀이없었습니다.

그런데7월8월두달간실시되고예산은1,600만원정도들여서강사료죠그죠? 하는데이게지금반응이어떤것같습니까,원장님보시기에는?

저희들도주민자치에서하지않는소외된농촌지역에배려를하려고그부분에가점점수를했는데신청하는분들이없기때문에……

몰라서그러신거아닐까요,혹시? 시내에는현수막이붙어있는걸봤거든요.

아무래도제가볼때는시를둘러싸고있는면같은경우는거의아파트가들어서있는데원거리에는고령화가되어있기때문에힘들지않겠나그런생각이많이듭니다.

가서배달강좌……

아니그건가능한데그분들이신청자체를……

몰라서……

취미활동을할수있는여건이안되지않나그런생각이좀많이듭니다.

그래요? 경쟁률이어느정도,20팀뽑는데몇팀이나신청을했어요? 2대1이넘었어요?

34팀정도들어왔습니다.

경쟁률이2대1은안되고그래도많은수가신청을했는데자꾸늘어나는추세다그죠,배달강좌팀이?

예.

처음에저희가들어왔을때는5팀정도밖에안됐던것같은데자꾸늘어나고그만큼호응도가좋다는것으로해석이되고요. 혹시하계7월8월두달말고동절기두달개설하실의향은없으십니까,계획은? 예산얼마들지않잖아요?

하반기에7월부터10월까지계획이잡혀있습니다.

작년에는7월8월두달만했는데지금몇달을하반기에하실거예요?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시민들이좋아하는정책이라면계속발전시켜야되리라고생각합니다.

예,감사합니다.

계속애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질의하십시오. 원장님,115페이지보십시오. 16번에계속사업명시및사고이월사업현황및사업비집행내역2022년에서2024년회계연도2023년사업명능력개발관동부센터내진보강공사5억1,200만원에서이월액이3억2,200집행액이3억200,잔액이2,000만원,밑에2023년능력개발관동부센터내진보강공사감리용역예산액이1,600만원,이월액이1,600,집행액이1,300잔액이250,준공기한이월사유가미도래준공일이2024년3월,2024년3월에준공은났습니까?

예,준공이났습니다.

담당팀장오셨어요? 발언대에서보십시오. 두개중에하나만말씀드리면능력개발관동부센터내진보강공사감리용역을언제했습니까? 감리용역계약.

감리계약은2023년11월에했습니다.

왜그렇게늦게했습니까,감리계약을? 감리계약이되어야되지감리계약을너무늦게했네요? 원래준공출발이언제였습니까,예산잡아가지고출발한게? 본예산잡았습니까?

추경으로잡았었습니다.

1차추경에?

예.

1차추경잡아가지고3월에잡아서내진보강공사를왜10월에합니까?

죄송합니다. 2차추경7월에추경에잡았습니다. 특교세를3월에신청해놓고특교세확정이되면추경올리려고해서늦게했었고그다음에교육이있기때문에시민교육이원래는12월까지하는데그래도내진공사때문에교육을10월2개월앞당기고11월부터착공이들어갔었습니다.

그때2회추경에받아서2개를받았습니까?

예.

내진보강공사하고감리용역하고다……

예,같이받았습니다.

앞에과장님한테이부분을세심하게챙길필요가있다고얘기를드리고했는데1회추경이나당초예산으로저는,앞에평생학습과는예산을훑어가지고잘못된게계약을하고7개월가량이나돈을계약금액으로이월해야되는데채무액만이월해야되는데통으로이월해서지적을당했거든요. 이건개월수가그렇게많지는않은데그래도계약금액이나와있으면이월할때그대로원금액으로1,600에서이월금액1,600으로하면안되거든요. 보세요,비교가되지요? 예산액5억1,200에서우리가이월액을3억2,200으로했지않습니까? 왜이렇게이월액을바꿔서하는지아시죠? 계약금액만큼빼고이월할때기록해서넣어야되는데똑같이이월되면안되지않습니까? 무슨말인지이해는되십니까?

예,이해는되는데……

밑에능력개발관동부센터내진보강공사감리도같은기록이라고하면위에도마찬가지로계약금액만넘어가야되거든요,이월액이. 그래서이월액이최소화되어야된다는지적사항입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그런데위원장님또큰공사를하면서혹시누락된부분이있지않을까설계변경이……

그말씀은위에것하고비교해서는말이안돼요. 위에건그렇게하고밑에거는그렇게안했고,그다음에설계변경있을게뭐가있습니까,말에하는데? 그리고감리용역은더설계변경이없는거지요.

예,알겠습니다.

11월이면더더욱그렇게받아야되고돈을작게아낀거고아까는6개월이나그렇게한건당연히지적받아야될내용되지그답변은안맞습니다. 위에능력개발관동부센터내진보강은뭐하러제가말씀하는대로이월했습니까? 그러기때문에그건말이안맞고요. 앞으로이런일이생기면지적사항에연결해서제가말씀드리는대로업무를봐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그게맞습니다. 그건안맞는답변입니다. 팀장님자리로가십시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능력개발관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시립도서관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박정희입니다. 시립도서관소관2024년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공통사항으로135페이지1번입니다. 2023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중건의요구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첫번째행정사무감사자료작성시용역관련사항을자세히명시하지않은것에대해올해자료에는자세하게명시하고부족한내용이없도록만전을기하였습니다. 두번째사립공공및작은도서관에보다많은예산지원을건의한것에대해도서관이용인원,대출실적등을고려하여지원규모를확대하여지원하고있으며지속적으로사립공공및작은도서관이용활성화를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136페이지5번2023,2024년각종민원접수처리내역은국민신문고에20건이접수되어처리완료하였으며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37페이지7번위원회운영관련입니다. 자료선정위원회와도서관운영위원회가설치되어있으며운영예산,여성위원비율등상세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39페이지10번용역사업관련입니다. 전기설비안전관리대행용역,소방시설점검및소방안전관리용역등35건의용역을시행하였으며자세한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42페이지20번열린시장실및시홈페이지에접수된민원처리현황입니다. 2023년7건,2024년3건접수되어모두처리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143페이지공용차량보험계약현황과무인경비시스템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45페이지시립도서관소관업무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도서관장서보유및구입현황입니다. 보유장서는633,000권으로국내서589,000권영서34,000권비도서8,000권입니다. 장서구입현황은2023년4억8,800만원의예산으로36,000권을구입하였으며2024년4월말기준3억5,000만원의예산중1억1,000만원을집행하여8,000권의도서를구입하였습니다. 연말까지이용자중심의다양한도서를확충할계획입니다. 다음146페이지2번도서관시설및이용자현황입니다. 시설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고연도별도서관이용자현황은2022년에1,011,000여명2023년에1,069,000여명2024년4월말기준382,000명이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148페이지3번이용도서관운영실적입니다. 2023년188회운영하였고2024년4월말기준65회운영하였습니다. 이어서독서회운영실적및효과입니다. 독서회는꿈나무,새미,해올등총3개독서회가있으며2023년에총56회2024년4월말기준12회운영하였습니다. 다음149페이지5번디지털자료실설치현황및이용실적입니다. 디지털자료실에는DVD감상및인터넷을주로이용하고있으며올해3월부터새롭게시행중인OTT서비스도많은인원이이용하고있습니다. 다음150페이지시설개보수현황입니다. 어린이전문도서관돌음계단난간보강공사등36개사업을시행하였으며상세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52페이지7번방학을이용한각종프로그램운영현황입니다. 주로초등학생을대상으로도서관이용교육,글쓰기,과학실험등다양한내용으로진행되며특히올해1월에는연암과서부도서관에서청소년을대상으로한눈에보는한국사,책질문으로읽다라는제목의강좌도새롭게추진하였습니다. 다음153페이지8번도서관홈페이지시민활용도제고등운영현황입니다. 도서관홈페이지는2002년3월구축되어2018년6월에전면개편하였고최신트렌드를반영한이용자중심의웹사이트구축을위해올해다시개편을추진중에있습니다. 홈페이지내민원처리현황은2023년72건2024년4월말기분32건의민원을접수하여모두처리완료하였습니다. 자원봉사신청현황은2023년1,054건2024년4월말기준509건으로신청자는주로중고등학생과대학생이며도서정리봉사를하고있습니다. 155페이지문화강좌온라인신청은2023년136개강좌에2,700여명이신청하였고2024년4월말기준54개강좌에1,200여명이신청하여수강을완료하였습니다. 아래9번도서관관련민원사례는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56페이지10번제11회진주북페스티벌개최입니다. 2023년11월10일부터11일까지초전공원에서개최하였으며환경골든벨,작가와의만남,체험부스등다양한프로그램을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11번작은도서관지원현황입니다. 현재작은도서관은휴관중인9개소를포함총75개소가등록되어있으며도서구입비와프로그램운영비를지원하고있습니다. 2023년도에도서구입비9,000만원,프로그램운영비4,500만원을지원하였으며2024년도에는도서구입비8,700만원프로그램운영비4,3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도서관별상세지원현황과164페이지작은도서관현황및이용실태는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시립도서관소관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준비하시는동안에잠깐지적사항한가지드리고질의이어가겠습니다. 관장님,138페이지각부서별로제가위원회운영에관련되어있어서예산불용액이너무많아서계속해서지적을당하고있거든요. 진주시립도서관자료선정위원회운영규정에따라서,진주시시립도서관자료선정위원회운영규정이있지요?

예,있습니다.

위원회회의는위원장이안건을검토해서필요할때마다소집해서한다라고규정되어있는데자료선정위원회에2023년도에총몇회를개최했습니까? 자료있는거는10만원곱하기4명곱하기5회되어가지고……

총6회개최를했는데2023년도에대면해서개최한횟수는3회했고비대면서면심사를3회했습니다.

3회는비대면3회는대면했는데비대면은돈지급안하는모양이지요?

예.

지금불용액이90만원남았다이말씀아닙니까?

예,맞습니다.

올해운영예산200만원편성된건데올해는어떻게되겠습니까?

올해도상반기에1회는대면으로개최를했고서면2회개최를했습니다.

제가했는가그게궁금한게아니고요. 지금2022년2023년2024년계속불용액이남고있다고요. 제가볼때2024년에도불용액이남을것으로보인다고요. 그래서불용액발생을최소화하기위해서예산편성에만전을기해달라,이게본위원의요구사항입니다. 개선을좀해주시고요.

예,알겠습니다.

해년마다돈이남는데도똑같이올라오는건안된다이말씀입니다.

예,알겠습니다.

1회가있었고비대면이있었다이게중요한게아니고,그래서올해도틀림없이남을때것같아요. 똑같이남는데도내년에도이대로올라오면안됩니다.

예,알겠습니다.

잘챙겨봐주십시오.

예.

질의준비되신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시오.

관장님,수고가많으십니다. 지난6월1일사천시립도서관이개관해서진주시민들까지도진주에있는시립도서관보다훨씬낫다,이건비교불가다이래가지고그쪽을가서개인SNS올리고난리가났어요. 사진상으로봤지만정동면반룡공원앞에아주자연풍광좋은곳에가족복합힐링문화센터로진짜멋져보이더라고요,보기에도. 도서관이라는것은한도시의랜드마크거든요. 창원같은경우도보면동마다도립도서관급도서관이다있어요,동마다다있고. 그리고도서관마다각종시민들을위한프로그램이정말다양하게저희대학에서하는평생교육센터갈필요도없이도서관에그런프로그램들이다있어요. 그래서참부러웠는데사천도역시초반부터각종과학프로그램을비롯해서온갖프로그램들아동을위한프로그램,청소년을위한프로그램들이개설되어서지금굉장히그동안에연구를많이했구나이런느낌을받았고요. 진주는시립도서관이2개지요,현재는?

지금종합도서관은2개있고어린이도서관5개소가있습니다.

어린이도서관빼고종합도서관이2개있는데연암도서관같은경우는접근성이떨어져서물론풍광은좋지만선학산아래라서,그런의견들이있어요.접근성이떨어져서아쉽다는의견들이있고서부시립도서관이잘굴러가고있습니다. 지난4월25일충무공동복합문화도서관기공식을가졌지요?

예.

지금LH하고경남도하고경남교육청하고진주시가협작해서건립하는건데그러면그것은시립도서관이되는것입니까,나중에?

충무공동개관예정인복합문화도서관은문화시설은진주시에서운영할계획이고도서관은경남교육청에서운영할계획입니다.

도립……

예,도교육청소관입니다.

도립도서관이……

교육청소관입니다.

그러니까요. 도교육청이니까요. 결국도립이나비근하다고생각해도되지요?

도립하고는조금차이가있고교육청소속에도서관이더러있습니다,경남에.

바깥에자랑을할때뭐라고불러야되나요? 시립도서관도립도서관이렇게보통구분지어서부르는데뭐라고불러야되나요,그러면? 도교육청도서관이라고해야되나요?

명칭은복합문화도서관이니까그냥복합문화도서관으로명칭을불러줬으면좋겠고운영분야가조금다르다보니까그런데,도서관부분은경남교육청에서운영을하니까도내에도교육청소속도서관이많이있습니다. 사천에도교육청도서관이있고동부에……

창원에도립도서관도다도교육청에서……

예,그렇습니다. 최근에개관한책담도서관이전부다교육청소속의도서관입니다.

그러면마산에지혜의숲인가그것도도립도서관이에요?

예,지혜의숲은전부교육청소속입니다.

편의상도립도서관이라고부르기로하고,기공식을가졌는데언제쯤시민들인이용할수있을까요,개관을해서?

지금존공은2026년6월로되어있습니다. 개관준비에어느정도가소요가될지당장예측하기는……

2년은넘게기다려야되겠다,그죠?

예,그런데지금초전동에동부시립도서관이……

제가지금여쭤볼겁니다. 일단은그것에대해서진주시민들이굉장히기대를하고있다,그래서잘지어져야되겠다,물론설계도같은것에다나와있겠죠. 그렇게기대하는바가크고요. 그리고초장동에동부시립도서관,옛날부터건립한다계속말이있었는데지금어느단계까지진행입니까?

지금1층은,거의지하1층부분이보통1층으로생각하면될것같은데그부분에콘크리트타설다되어있고2층3층뼈대부분올라왔습니다.

언제쯤준공이되어서개관을……

내년6월준공목표로공사를진행중인데최대한현재도서관에서도진주시랜드마크가될수있는도서관을내부적으로인테리어라든지이런걸많이꽤유명한부산에국회도서관이라든지……

저희상임위원회에서갔었어요.

그리고부산에대표도서관창원에최윤덕도서관이라든지얼마전에는사천도갔다왔습니다.

거기뒤지지않는다고저희한테기대를주시는거예요?

최대한거기뒤지지않게내부구성을할수있게끔직원들이계속벤치마킹다녀오고노력하고있는부분입니다.

끝까지한번설계도나이런게다정해졌겠지만준공될때까지계속더다른지역을봐가면서더완벽하게할방법은없나계속찾아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기대하고있겠습니다.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신용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신용위원입니다. 존경하는신서경위원님질의중에동부시립도서관이나와서제가잠깐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본위원은현재도서관도면을보지는못했어요. 여유공간이얼마나있는지모르겠는데실질적으로제지역구이다보니주민들요구사항이뭐냐면장난감은행장난감대여소를시립도서관내부에설치할수없느냐이런문의가많아요. 그래서독립적으로장난감은행짓는건물을지으면비용이얼마나드느냐여쭤보니까칠팔억이든다그래요. 맞는지모르겠는데본위원이그렇게들었어요. 별도예산이드니어차피시립도서관을짓고있는내부에공간이허락한다면장난감은행초장동지역에는장난감은행이없거든요. 그래서장난감은행형태로시립도서관내부에공간을마련해가지고설치하는게어떻겠느냐이런제안도많이들어오고문의도많이들어옵니다. 방금신서경위원님동부시립도서관말씀하셨으니까덧붙여서제가건의를드려봅니다.

현재동부시립도서관에는도서관뿐만아니라1층하고2층일부공간에공동육아나눔터하고다함께돌봄센터가들어올예정입니다. 그런부분도한번해당부서와건의를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고또본위원하고의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준비되신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말씀을잠깐만드리고갈게요. 진주시에주민1인당장서수가혹시몇권인지아십니까?

통계를가져왔기때문에,1인당장서수는진주가2.08권입니다.

1인당장서수가2.08권인데도내18개시군중에서순위가14위거든요.

예.

도서구입비예산4억8,000만원1억4,000만원감액되고3억5,000만원편성되는데진주시주민1인당장서수가작다,그리고예산도작다,교육도시에걸맞는평생학습도시에맞게양적으로확장이필요하다이런지적입니다.

제가조금부연설명되면되겠습니까?

예.

통계는진주시립도서관만포함된게아니고공공도서관이전부다포함되어있거든요. 그래서교육청소속진양도서관하고마하도서관이다포함된통계입니다. 그런부분이있고우리는다른도서관에비해서다른시도에비해서좀규모가작은어린이도서관이많다보니까어린이도서관에장서를비치할만한공간이종합도서관에비해서조금적습니다. 그런데내년도동부시립도서관이개관되면이런부분수치가많이증가될것으로보고있습니다.

저도그렇게보고있어요. 그렇지만행정사무감사기간에현재진행형으로감사를하고있기때문에과장님께서는지금장서를늘리게끔통계순위를보고이야기하는것아닙니까? 14위다하면거기에대해서생길걸감안해서보강하겠다,이렇게답변하시는게맞고요.

예.

그다음에복합문화도서관만해도많이보충이될거예요. 왜냐하면진양도서관작은게있다가대형으로옮겨오기때문에물론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도립이라고하지만진주에있기때문에,경남문화예술회관이도립이지만진주에있기때문에공연문화혜택을많이보지않습니까? 그게서면당연히늘어날거예요. 그다음에동부도서관들어서면또늘날거고기대치는늘어나는데일어나지않은일이고행정사무감사는오늘기준으로하고있지않습니까? 그래서내가미리통계를불러줬잖아요. 통계가그렇게나와있다고요,14위. 그래서그건몇년후에완공되고나서일어날일이기때문에과장님임기가1년쯤있으면또가실지모르기때문에계시는동안에장서를늘리는노력해주시겠다고답변해주세요.

예,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더,도서관당정규사서의수가1인당주민수로도서관서비스질적수준을평가할수는없긴한데우리도서관이다른지자체에비해서사서수가현저하게작은걸로나오거든요.

예,알고있습니다.○위원장윤성관어떻게보십니까?

18개시군중에서2022년기준17위거든요. 지금답변이2023년에좀늘어서순위가17위에서10위권안쪽으로진입이됐습니까?

7위8위정도될것으로보고있습니다.

2022년도서관당정규사서의수를가지고통계를냈는데2023년도늘어난거는아주고무적으로잘했다그리고통계를가지고이야기하는것에대해서는부정할수없거든요,바뀐통계가없는이상은. 그래서이통계에맞게도서관수에정규사서의수를,다정규입니까,사서가?

예,사서다정규입니다.

정규사서가되어야되고그수를최대한늘리는데18개시군중에서상위클래스에들어갈수있도록해야된다그얘기입니다.

예,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관장님임기계시는동안노력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시립도서관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도수고하셨습니다. 오늘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일차행정사무감사는12일수요일오전10시에개의하여복지여성국소관복지정책과,노인장애인과,여성가족과,아동보육과에대한감사를계속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