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귀근 의원 발언

제274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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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업재정국,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재정국장과 기업재정국 소관 과장들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에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업재정국장과 기업재정국 소관 과장들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최재훈기업재정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1일 기업재정국장 최재훈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회계과장 한귀영 세정과장 유진숙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우천

이우천위원장

이어서 기업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재정국장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최재훈기업재정국장

기업재정국장 최재훈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업재정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재정국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우천

이우천위원장

기업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기업정책과장 전경혜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원래 건축과하고도 관계되는 부분이거든요. GS파워 일방적 요금 인상, 열요금 인상분 때문에 이거 군아연에서 지금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 한 것은 알고 계시죠?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

지금 어떤 상황인 거예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일단 저희도 그 내용을 사실 건축과에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잘 몰랐었는데 위원님께서 그것을 제안해 주셔서 제가 확인해 봤더니 GS파워에서는 이미 군아연에서 브리핑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일괄 다 해결된 것으로 그렇게 저희한테는 얘기가 됐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내용은 뭐였고 왜 군아연이 브리핑룸에 와서 일방적인 열요금 인상 부분에 대해서 성토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거 집행부하고는 전혀 관계가 사전에 알지 못했던 건가요, 건축과나 아니면, 어쨌든 에너지 관련해서는 지금 기업정책과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그렇지만 이 업무 자체가 국가 사무이다 보니까 저희 지역에서는 군포시에서는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시민들이 그런 고통이나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무관하지 않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아연과 관련해서 같이 중개나 뭐 이렇게 연계해서 일을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감사한 마음은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가사업이라고 그래서 우리 군포시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군포시민이 내야 되는 세금인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우리 군포시하고 시의 행정하고도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열난방비 인상분이었던 거죠, 일방적인 인상?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신경원위원

본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20년에 GS파워가 1,160억, 21년에 1,360억 22년에 1,800억 당기순이익을 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본인들 성과급 잔치도 했고. 그런데 일방적으로 또 이렇게 난방비를 인상해서 우리 서민들에게 좀 부담을 준다는 것은 우리 시가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아마 그래서 GS파워에서도 이런 시민들의 의견이 있다 보니 자체적으로 아마 그런 내용을 파악한 결과 열요금이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료비 정산에 따른 인상요인이 7.86% 이렇게 인상된 것으로 저희한테 내용이 왔는데 기자회견이 있고 이후로는 인상을 안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럼 마무리 조치는 인상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해결이 된 거예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것은 주관 부서인 건축과에서 정확히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신경원위원

같이 알았으면 좋았을 걸 그랬습니다, 과장님.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세세하게는 잘 모르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정도까지만 그냥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신경원위원

어쨌든 인상을 하지 않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포시민이 정말로 어렵고 힘들고 이렇게 브리핑룸에 와서 군아연 전체 대표들이 와서 이렇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할 정도면 정말 시민들의 고통이나 아픔을 대변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의 그러한 노력이나 이런 것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다음은 감사보고서 10-124쪽입니다. 군포 트리아츠 지식산업센터 과장광고 부분 과장님 알고 계시죠?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그렇지 않아도 신문상에 1개 신문인데 거기에서 이 광고가 신문에 나와서 저희 담당 직원이 가서 현장 확인한 결과 그런 부분이 신문에서 발표됐던 그 내용이 사실대로 있어서 저희가 현장에서 계도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내용은 두 가지인데 그러니까 계약하러 오신 분들한테 분양자들한테 착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게 뭐냐면 복층 구조로 되어 있는 것처럼 사진이 찍혀 있었던 겁니다. 사실은 그것은 불법은 아닌데, 건축법상 문제는 없는데 사진상에 2층 복층 구조로 보인다 해서 그것을 분양하러 오신 분들한테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이다, 착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것과 또 하나는 공용시설인데 그것이 수면실인 것처럼 과장광고 한 것으로 그렇게 신문상에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가 확인하고 그것을 현장에서 계도하고 그 부분을 논란이 있지 않도록 저희가 조치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지식산업센터를 주거용이라고 이렇게 과장이 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주거용까지,

신경원위원

복층으로 해서 주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착각을 일으키게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거기 지식산업센터는 주거시설은 아닌 것은 이분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진상에 그렇게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된 것뿐이지 사실 지식산업센터는 주거시설은 아닙니다.

신경원위원

네, 당연히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장광고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이는, 잘못 착각할 수 있다, 광고상, 그런 부분인 거잖아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그래서 현장에서 분양하시는 그분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그런 착각을 일으키지 않도록 저희가 당부를 했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광고가 굉장히 예민해요. 광고 안으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그게 사람들에게 호도하거나 일부러 그런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시각적으로 그렇게 보일 때는 허위광고에 들어갈 수 있는 범위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꼼꼼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조치나 이런 것은 시정조치로 끝난 건가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사진을 교체하고, 그리고 분양 상담하시는 분들 교육을 해서 조치를 저희가 했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앞으로 이런 부분에도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다음은 보고서 10-119쪽입니다. 한우물근린공원 이것은 본위원이 의원 생활 시작하면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

너무 심하지 않아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가 일부러 늦추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사실 저희도 시의 재정이 허락된다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는데 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시민들한테 이 한우물근린공원 주차장 면수를 이왕 하는 거 면수도 좀 늘리고 또 출입구를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더 시민들이 이용하는 방향이 좋은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신경원위원

네, 과장님 의도는 여러 차례 들어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오늘 또 행정감사장을 통해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계획을 할 때 분명히 꼼꼼히 잘 추진해서 세워서, 그다음에 재정은 어떻게 편성이 될 건지 계획을 세워서, 그다음에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누차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이것도 보면 사업이 21년에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타당성 용역을 해서,

신경원위원

그렇죠. 어쨌든 간에 행정행위가 시작된 것은 21년이잖아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지금 몇 년입니까? 24년인데 지금 또다시 보면 투자심사 재심의를 다시 받아야 돼요. 이게 지금 보니까 처음에 예정했던 사업비가 79억에서 119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66.3%가 늘어난 거예요. 이런 사업이 있어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일단,

신경원위원

이게 어떻게 본위원은 정말 상상이 안 가는 겁니다. 10%, 20% 물가상승률도 아니고 66.38%가 증액되는 이런 사업이 과연 우리 시에서 일어나는 건지, 이 부분은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 건가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처음에 계획을 저희가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이 없겠으나 저희도 하다 보면 행정수요라든지 거기의 환경 여건에 따라서 변경할 사항이 생겼고 이번에 이 건도 그런 사항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쪽은 잘 아시는 것처럼 공업지역에서 주차민원이 많이 생기는 발생하는 곳이고,

신경원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것을 담았어야죠, 과업범위 안에. 왜 처음에는 그게 사업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다가 하다가 보니까 주차면 수가 늘어난다? 이것은 계획을 잘못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위원님, 저희도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위원님과 똑같은 의견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예산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마 예산적인 면에서 좀 축소 진행하다가 그래도 이 부분에 그런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 주차면 수를 조금 더 증가시키는 게 좋겠다라고 그런 심의위에서 그런 결정이 나면서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경원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본위원은. 이런 사업이 앞으로 우리 군포시에서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검토를 조금 더 계획적으로 깊숙이 잘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준공할 수 있도록, 사업기간 안에 준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힘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신경원위원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사업규모 변경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리고 사업비가 증가가 됐습니다.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럼 이 구체적인 재원확보 방안은 부서에서 갖고 계신가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시설 실시설계용역비라든지 공원조성 변경 계획비는 이미 편성이 되어 있어서 명시이월이 된 상태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공사비가 지금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부터 늘 위원님께서 국토부나 정부기관에 그런 것을 요청했으면 하셨는데 사실 여기가 공업지역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이 공업지역에 주차장 조성 지원으로 재정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저희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것은 차치하고 저희가 경기도 특별조정금 그런 것을 확보하도록,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도비의 보조금 특조금을 받아서 예산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지금 사업비가 너무 많이 늘어나 있거든요. 그리고 사업비 30% 이상이 변경되면 어떤 행정절차를 거치는 것은 아시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10월에 투자심사 그것을 요청할 생각이고,

신경원위원

재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30% 이상 변경이 되면 그것은 꼭 받으셔야 됩니다, 행정절차에.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심의는 승인을 받았어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이것은 지금 제가 아직 확인은 안 해봤는데 지금 절차에서는 아니고 공유재산 변경은 이것은 저희가 취득하거나 제가 알기로는 공유재산은 취득하거나 변경이 있을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신경원위원

계획이 변경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계획 변경이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그럼 위원님 이것은 제가 아직 검토를 못 해 봤는데 한번 제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경원위원

투자심사 재심의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이 부분은 확인을 꼭 하고 사업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결론은요,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거죠?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그렇죠.

신경원위원

재검토하거나 이런 것은 생각지 않고 있나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이 상황에서는 저희는 재검토는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민들도 여기 한우물근린공원에 주차장이 설치되는 것으로 이미 홍보가 되어 있고 또 예산 부분에서 증액되거나 이런 것은 저희가 시비를 대서라도 해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시민들에게 조금 더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해서 빨리 돌려줄 수 있도록 하셔야죠, 부서에서. 그렇죠?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사업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이거 준공은 언제쯤으로 예상하시나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저희가 26년도 12월 준공 예정으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26년 12월이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런 사업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힘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다음은 감사보고서 10-120쪽입니다. 노동종합복지관 운영은 끊임없이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변화된 추진상황이나 내용이 있습니까?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일단 위원님들께서 많이 염려해 주시고 또 많이 제안을 해 주셔서 사실 그곳의 강사료나 수입 면에 있어서 저희가 많이 검토는 해봤는데요. 사실 수입은 수강료 감면으로 인해서 저희가 수입은 증액시킬 수 있는 부분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사실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수강 과목을 개설하더라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저희 시의 보조금 지원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사실 노동종합복지관이 처음에 개관돼서 진행될 때는 보조금이 거의 한 27%, 30%밖에 지원이 안 되다가 점점 사회적인 여건과 환경 변화 때문에 복지관의 수입이 지금은 거의 55%, 그러니까 저희 보조금이 거의 55% 지원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기는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가 사실 수입을 낸다는 것은 여기는 한노총에서, 우리 복지관 설립 조례에 의하면 비영리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런 수입을 내기에는 지금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우리가 복지관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게 노동자를 위한 복지관이다 보니까 노동자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은 할 수 있으나 시의 보조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더 이상 줄일 수는 없는 그런 형편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경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2년도에 13억 4,000, 23년도에 14억 7,000, 24년도에 15억 이렇게 점차적으로 계속 높아져서 지금 15억까지 왔어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어떤 단체든지 보조금이 부족하면 계속 이렇게 시에서 재정 지원을 할 건가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그러나 이 복지관은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될 상황이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운영,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 노동복지관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조금을 주되 시 재정으로 거의 절반을 차지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해결을 하든지. 이거를 이익 창출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보조금을 주더라도 수혜자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혜를 받는 사람은 일정 부분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본인들이.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도,

신경원위원

더 많은 사람에게 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으면 그렇게 수혜자 부담 원칙을 우리 시에서도 이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든지 교육을 하든지 설득을 하든지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

수지 개선은 제로베이스 예산 제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플러스 이익을 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제로베이스에 가깝도록 어떻게든 수지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강구를 좀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가고 저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가서 보조금 시민의 세금이 그냥 들어가고 있어요, 보조금 단체로. 그거에 대한 부분은 좀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죠?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위원님께서도 누차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저희한테 제안해 주셨는데 그 제안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여기 현안 문제점에도 나와 있잖아요, 보면. 부곡국민체육센터로 인해서 체육시설 이용자가 분산돼서 사업 수익이 점차 낮아진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계속 낮아진다는 거예요. 수지가 개선될 여지가 없는 부분이에요. 이런 문제점을 발견해 냈으면 그거에 대한 대책도 같이 강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검토가 아니고 개선을 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마땅한, 저희 시에서도 직영을 하든 이런 부분을 검토했음에도 불구하고 딱히 그런 방안이 지금 안 나오고 있어서 저희가 여러 다른 복지관이라든지 그런 데 운영 사례를 보고 한번 저희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오늘 본위원이 지적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좀 간략하고 명료하게 해 주세요. 지금 계속 이렇게 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과장님, 신금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경력 단절 여성이 우리 시에도 현재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자리센터도 있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변화된 것이 있나요, 혹시?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그거는 지역경제과 업무여서,

신금자위원

참, 거기로 갔죠?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깜빡했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업들이 우리 군포시에서 자꾸 떠나고 계속, 들어오는 경우는 요즘에는 많이 없어요. 전에도 계속 주문했듯이 기업가들하고 또 기업에 속해 있는 여러 직종의 대표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있나요, 요즘에?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그동안 상반기에는 저희가 선거도 있고 해서 못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매년 하는 행사는, 기업들과 소통하는 행사는 하고 있습니다, 경제포럼이라든지.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간담회는 저희가 이번 6월달에 2건이 계획되어 있고 7월달에 또 1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여기 간담회 할 때는 우리 기업정책과하고 산업진흥원하고 같이 협업해서 진행하고 있나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같이 합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기업들이 군포에서는 여러 가지, 사실 군포가 31개 시군 중에서 29번째 속하긴 하지만 여러 조건에, 타시보다 임대료도 비싸고 땅값도 비싸고 여러 가지 조건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나 봐요. 그래서 기업들이 임대료가 좀 더 낮은 곳 인근으로 많이 이전하다 보니, 군포시에는 사실은 기업들이 그전에는 대기업이라기보다도 명목이 있는 큰 기업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중소기업, 아주 작은 기업들이 있고, 또 금정역 부근에 LS산전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우리 기업정책과에서 할 일들은 좀 더 다양하게 있다고 생각해서 기업들이 군포를 떠나지 않도록, 뭐 간담회를 한다고 그래서 떠나지 않지는 않겠지만 기업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곳, 그래서 군포시 시민들이 이곳에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같이 어우러져야 되는데, 사실 과에서 어려운 것은 많이 알고 있어요, 기업 제정을 했지만.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우선 저희 기업들이 사실 활성화돼서 많은 수익과 매출을 내면서 기업을 확장시키려고 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군포의 지가라든지 여러 가지 비싸고 하니까,

신금자위원

조건이, 네.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조건이, 당진이나 평택 그런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지금 진출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사실 저희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들어갑니다, 저희 시가. 그래서 공장을 유치하기에, 기업을 유치하기에는 지금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나 저희 12개의 시군, 과밀억제권역인 12개 시군이 같이 공동 대응해서 과밀억제권역을 조금 완화시키는, 그런 규제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저희도 같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과에서도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신경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포시 노동복지관 거기 프로그램들이 지금 없어진 것이 있나요, 혹시?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프로그램 폐강, 그러니까 기존에,

신금자위원

폐강된 건 없어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없고 기존에,

신금자위원

강사들은 강사료는 보전을 받고 있고?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맞습니다, 네.

신금자위원

도서관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데 아마 그 지역의 주민들은 노동복지관에 여러 가지 강좌를 신설해 달라고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강좌들이 잘 이루어, 얘기 듣기로는 어떠한 강좌를 했을 때 10분 안에 수강생이, 그러니까 강사들이 좋은 강사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은 예산 이러한 부분들 또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새로운 강좌들을 요구하는 것도 사실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아마 폐강되는 거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과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셔서 프로그램 진행 상황이 어떻게 잘 되어가고 있는지, 또 주민들의 수요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러한 수요조사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사실은 오래된 복지관이다 보니까 그곳에서 많은 복지관의 역할을 지금까지 해서 탄탄히 이어오기는 했지만 여러 가지 운영상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프로그램 또 어려운 운영난 이런 것들을 한번 심도 있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도 함께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전에 사전에 우리 기업정책과의 주요업무 중의 하나였던 게 중소기업들의 판로 개척 지원이라는 것이 있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과에서 판로 개척 지원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저희 해외 판로 개척 말씀하시는 거죠?

이동한위원

네.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사실 2021년부터 우리 군포시 자매결연 도시인 린이시에 군포 브랜드관이 설치돼서 전년 2022년도까지 진행이 됐고 현재도 2023년도나 지금까지도 우리 관내 업체의 제품이 거기에 돼 있어서 지금 판매가 계속 되고는 있습니다, 미미하기는 하나. 그리고 2023년도에 중국 상하이 그쪽에 저희가 한국전시관 안에 군포 전시관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지금 조성이 되고 있으나 2023년도 말로 계약이 종료된 상태입니다.

이동한위원

저희가 이전에 린이시 판로 개척 지원사업을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준비과정을 거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시점에, 확대될 시점에 코로나가 왔죠?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래서 18년도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코로나가 있음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사업은 앞전에 준비 과정은 있었지만 우리가 박람회에 참여하든 아니면 군포 브랜드관을 만들고 그리고 그곳에 면세구역 내에 물건 반입까지 우리가 진행을 시켰던 부분이에요. 상당히 힘든 과정이고, 중국이라는 나라의 특성상 쉽지 않은 내용들인데 이렇게 관 대 관으로서 협력을 해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그런 판로를 확대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드렸던 거죠.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렇게 해서 사업은 21년도, 22년도, 23년도 이렇게 예산을 투여해서 실질적으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되고 난 이후에 다시 시작된 거죠?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의문스러운 거는 작년도까지는 그것 관련돼서 전자상거래 온오프라인 운영하는 거라든가, 린이시 기업박람회에 참여하는 거라든가, 기업제품설명회 개최라든가 이런 예산들이 다 본예산에 담겨 있었어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런데 올해 24년도 예산은 하나도 편성을 안 하셨더라구요. 이유가 있나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일단 저희가 늘 염려해 주신 것처럼 예산 대비, 예산 효율적인 면에서 저희도 한번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린이시에 있는 군포 브랜드관에 연 7,500 정도 들어가서 판매는 실질적으로 한 1,000만원 정도 이렇게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 저희도 ‘이런 판로 개척을 굳이 린이시에만 국한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내부적으로 ‘그러면 우리 기업체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그랬더니 해외 박람회, 이런 각종 열리는 박람회에 참여해서 거기서 부스 운영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그리고 우리 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자체 타 지자체에서도 이런 해외 박람회에 진출하는 기업체들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는 그러면 해외 박람회를 인도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한 곳으로 국한하는 게 아니고 그런 곳으로 한번 진출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해서 올해 처음으로 해외 쪽으로 판로 개척하는 방향을 박람회에 지원하는 것으로 1억원 정도 세웠습니다.

이동한위원

기업박람회 지원 같은 경우는 도비가 한 5,000만원 들어가 있나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도비 5,000에다가 국비 5,000이고.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5대 5.

이동한위원

그거는 매칭 사업으로 했던 거고, 이 내용과는 다르죠. 기업마다 500만원 한도인가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박람회를 참여할 때 인도를 가든 말레이시아를 가든 그렇게 지원해 주는 정도의 사업인 거고.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지금 이 린이시 판로 개척 사업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그렇죠, 네.

이동한위원

그걸로 대처하겠다고 린이시 사업을 접었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럼 올해는 린이시 판로개척 사업은 전면 중단된 건가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네, 없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2018년도부터 중소기업 분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요구사항들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 린이시라는, 거기 인구가 어떻게 되죠?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거의 경기도 인구만 하거든요. 1,200만 정도.

이동한위원

네. 린이시만 경기도 인구만 해요. 상당히 많죠. 1,000만이 넘죠?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큰 도시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 린이시와 자매결연이기 때문에 이 도시와 함께 우리가 중국이라는 판로를 개척해 보자라는 취지로 2018년도부터 그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행정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투자했습니다. 기간도 그렇고 행정 인력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거기 파견 보낸 근무원도 계시고, 이렇게 오랫동안 준비 과정을 통해서 예산 또한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갔겠죠. 그렇게 해서, 당연히 1년 사업을 해서 1년 동안 바로 그 결과물이 나오는 사업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업들은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투자의 개념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시도해야 되는 것도 있겠죠. 이것은 후자의 경우인 거예요. 투자의 목적으로 장기간 우리가 이렇게 관계를 형성하고 그렇게 했을 때 1,000만이 넘는 도시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제품을 판매해서 수익을 내서 기업경제에 이바지하는 그런 큰 그림을 그리면서 오랜 기간 동안 투자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기간과 예산과 행정력과, 또한 뭐가 있냐면 여기에는 12개 업체든 많게는 13개, 지금 12개 업체가 계약되어 있었죠?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네, 12개. 1개가 빠졌죠, 13개였는데?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12개 업체가 지금,

이동한위원

12개 업체죠?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런데 12개 업체 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 이 기업들이 계속 함께했어요. 초창기 때부터 의견도 주시고 또는 기업박람회 때 같이 동행도 하시고, 제품도 지금 현재 면세구역 내에 물품까지 집어넣어 놨어요. 그래서 바로 주문이 들어오면 여기서 보내는 게 아니고 면세구역에서 바로 보내죠?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이동한위원

이런 시스템까지 구축해 놨는데, 그러면 이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부를 만든 회사도 있구요, 또는 자금을 댔겠죠. 회사들도 홍보를 하고 팀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중소기업과 우리 관이 협력해서 관 대 관으로, 왜, 중소기업들이 중국이라는 나라에 판로를 개척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삼성이라든가 기아라든가 이런 데는 가능하겠죠, 원체 굴지의 회사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판로 개척을 위해서 관 대 관으로서 이 역할을 해 준 거예요.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인데 이게 단순하게 몇 년 동안 사업 결과가 미비하다라고 해서 이 예산을 없앤다? 사업을 중단시킨다? 그러면 지금까지 준비했던 그 모든 것들이 없어지는 건데. 그러면 오히려 이건 예산 낭비고 행정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또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은 참 긍정적이고 이미 그런 기반을 조성해 놓은 상태에서 이어서 못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안타까운 느낌이 드는데 일단 저희 군포시에서 그곳에, 저희도 완성 제품이 지금 없다 보니까, 많지 않습니다, 완성된 제품이. 저희 군포시의 완제품이. 그래서 저희가 다른 기업체에도 계속 홍보해서 같이 참여하자고 해도 들어오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업체가 처음에는 12개 업체였다가 지금 8개 업체로 줄고 지금 이런 상태이기는 합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있겠으나 잠시 저희는 린이시 브랜드관이라든지 중국 상하이에 되어 있는 전시관에 예산 지원은 지금 하고 있지 않기는 합니다.

이동한위원

그러니까 방금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준비를 했던 사업이었고 그래서 앞으로 발전을 시켜서 가야 된다는 부분이 있었고, 지금 22년도에 12개 업체 참여했었고, 23년도에도 12개 업체가 참여했었죠. 그리고 기업들 간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군포시의 신뢰에 대한 문제도 있어요. 그러면 다시 우리가 다른 어떤 사업을 할 때 중소기업들에게 “우리 이런 사업안이 있으니까 같이 협조하자. 몇 년 동안 열심히 하면 그 이후에 어느 정도의 열매를 수확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했을 때 하겠습니까?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실망감을 줬고 신뢰성을 잃었기 때문에. 지금 이것 사업을 중단하는 데 있어서 이 기업들과의 소통은 하셨어요? 이 기업들이 지금 내용을 다 알고 계시나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행정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판매되는 금액에 대해서 각 기업체에 정산해 주고 그러는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업체 자체, 이제는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지 않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해야 될 그런 형편이기는 합니다, 지금 그 기업체에서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끝까지 처리는 해 드리기는 하는데 “이거 안 하는데 이것 하겠습니까?” 하면 기업체에서도 “그러면 뭐 말죠.” 그런 말씀도 있고 그런 상황이어서 사실 저희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상황에서 끝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동한위원

자, 일단은 저는 중단 과정 속에서 우리가 올해 24년도 본예산을 추계하고 그리고 예산을 세우지 않고 시장님의 방침을 받고 진행을 안 하기로 확정됐을 때부터 기업들과 협의를 했다구요?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중단에 관련된 의견 수렴을 했다구요? 제가 이 기업들 전화 다 했어요, 대표님들하고. 일부 다른 루트로 전해 들은 분도 계시구요,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도 계세요. 소통을 안 하셨던 거지요. 제가 이틀 전에 전화했던 분은 모르시더라구요. 올해 박람회 안 가는 것도 모르시더라구요, 박람회가 8월인데. 잘못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24년도 예산을 안 세우려고 그리고 시장님이 그렇게 방침을 하셨을 때 기업들 12개 업체 대표님들과 모이셔서 ‘우리가 지금 이런 계획을 갖고 있고 이걸 정리하려고 하는데 우리 기업체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런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했다는 거죠. 왜, ‘우리가 행정을 하고 우리가 했으니까 그대로 따라오십시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 사업은. 왜냐하면 그분들도 사업부를 만들고 팀을 만들고 예산을 투여했잖아요. 그리고 짧게는 2~3년, 길게는 더 오랫동안 함께했던 기업들도 있어요. 그럼 우리 행정에 대한 신뢰도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대한. 그런 과정이 거쳐지고 난 이후에 그게 합의가 되고 그리고 지금 면세구역 내에 물건 반입돼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거.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처리 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난 이후에 사업을 정리하고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만약에 이 사업이 정리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렇게 수순을 밟고 가는 게 정리를 해도, 사업을 없애도 그게 타당한 건데 그런 과정 전혀 없이 시장님 방침 떨어졌다고 그래가지고 예산 안 세우고 이제 와서 다다음 달에 박람회인데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못 가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2018년도부터 준비했던 린이시 판로개척 사업에 대한 거는 여기서 중단되는 거겠죠. 여기는 린이시와의 관계도 있고, 그리고 이 안에도 란화그룹이라든가 이런 다른 그룹들도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온오프라인 라이브 방송도 했었고 박람회 이런 것들을 하고 제품설명회 이런 거 할 때도 그 안에 그쪽의 업체들하고도 그룹들하고도 같이 협력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묶여 있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 특성상 솔직히 들어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숙의 과정도 상당히 오래 걸렸던 거고, 또 그거에 맞지 않게 우연치않게 상황이 안 좋게 전개된 것은 코로나 시국 때문에 더더욱 그게 완전히 중단됐던 거고, 그걸 다시 21년도부터 이어 붙이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고 그래서 미비하지만 21년도부터 매년 보면 판매실적은 조금씩이라도 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기업들이 자생해야 되고 알아서 판로 개척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로밖에 안 들려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처음으로 했을 때 어떤 개념이었냐면요, 기업들을 졸업시킨다는 개념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12개 기업이 이 박람회에 참여하고 린이시에서 이런 환경에서 이런 구축된 시스템에서 해서, 기업마다 제품력이 다르고 경쟁력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기업은 빨리 성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 기업이 자체적으로 이 내에서 인지도가 쌓이고 판로가 개척됐다고 생각되면 그 기업을 졸업시킨다는 개념이었던 거예요. 그 이후에 또 다른 기업들을 추가적으로 이 시스템에 접목을 시켜서 한 12개 기업, 20개 기업, 30개 기업 이렇게 늘어나면 좋겠죠. 그건 우리가 청사진을 보는 거고,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런 행정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우리 군포 관내의 중소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드리자는 게 이 사업의 본 목적이었거든요. 그런데 몇 년 동안에 사업의 성과가 별로 없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중단한다, 중단할 때 자체에서도 그냥 우리 집행부의 일방적인 결정이었던 거예요. 이 모든 과정들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그 기대치에 못 미칠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일단 브랜드관에 저희가 12개 업체가 가 있으나 이 부분이 여기뿐만 아니라 상하이도 그렇습니다. 우리 시 제품이 아직 중소기업 제품이다 보니 경쟁력 면에서 조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란화그룹에서 얘기하는, 브랜드관에서도 하는 얘기가 “이게 빨리빨리 판매돼서 소진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우리 군포시 제품이”. 그래서 우리가 느낀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예산 효율 면에서 시에서 부담하기에는 조금 많지 않은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동한위원

과장님, 지금 당연히 우리 중소기업들의 제품 완벽하지 않을 수 있고 좀 미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더더욱 그렇게 판로를 뚫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드려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업들의 제품들이 알려지고 홍보가 돼서 판로가 확대되면 그 기업들이 그것을 가지고 다시 제품개발에 힘쓰고 다시 경쟁력을 가지고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럴 거면 처음부터 정관장이라든가 아니면 다 완성돼 있는 진짜 어디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대기업의 제품들을 갖고 가겠죠. 그런 취지가 아니었잖아요. 그런 중소기업들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우리 행정이 노력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을 조금 더 지켜갔어야 된다는 거구요. 당연히 행정에서는 결정을 할 수 있어요. 판단을 해야겠죠. 이게 지금 계속 지속해야 되는 사업인지 아닌지는 시장님도 판단하셔야 되고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도 확인하셔야겠죠. 그것을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만큼 판단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그 기업들과 이런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논의하셔야 된다는 거죠. 모든 사업들을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업은 그렇게 했어야 됐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소통하는 게 아니구요.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구요. 좋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다시 예산을 세워서 이것을 다시 진행하실 생각은 전혀 없는 거예요? 이미 시장님께서 그렇게 방침을 내리셨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제품설명회든 박람회 참여든 온오프라인 라이브방송을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올해는 없겠죠?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이동한위원

힘들겠고, 만약에 이것을 다시 검토하셔서 하신다면 내년에 이 사업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전부 다 확인해 보시고 기업들과의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난 이후에도 이 선택이 맞았다라고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몇 년 더 한번 지속해 볼 필요성이 있겠구나, 지금 상황이 이러니 이런 방안도 있겠구나라고 해서 이것을 수정 보완해서 또는 다시 진행할 수 있는 방안도 있겠죠.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런 것들을 다시 검토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게 23년도의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24년도에는 그냥 한 가지의 선택지밖에 없고 그냥 그걸로 갈 수밖에 없는 거겠죠.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럼 내년도 25년도 사업을 할 때 우리 얘기했잖아요. 주요 업무보고에도 판로개척 지원하겠다면서요, 중소기업. 그것에 대한 것들 다시 고민하셔야 되구요. 또 하나, 지금 중간에 우리가 원래 린이시랑 했었던 건데 저기가 들어왔죠, 중간에. 우리가 어디랑 했죠?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상하이.

이동한위원

상하이는 왜 23년도에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저희 시에서의 생각은 처음에는 린이시는 자매결연 도시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희가 판로를 개척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상하이같이 경제특구 이런 큰 곳에서 저희 제품을 이렇게 홍보하면 조금 더 그런 효과가 있겠다 싶어서 저희가 상하이에 전시관을,

이동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그랬던 거예요. 린이시 말고 상하이 쪽으로 이 관련 사업을 하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아, 그렇죠.

이동한위원

예전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린이시를 접고 이제 상하이 쪽으로 간다는. 그런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린이시를 진행하면서 확대 발전시켜서 상하이 쪽으로 간다는 거고, 만약에 이 사업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효율성이 떨어진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 전면 중단 생각을 하는 거지 이것을 선택지를 버리고 이것으로 우회한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문제점들 국장님하고 과장님 분명히 인지하셨을 걸로 생각하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라도 다시 진행 여부에 대해서 기업들과 다시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이후에도 소통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동한위원

그것에 관련해서 결과는 지속적으로 우리 의회와도 정보를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위원

안녕하세요, 전경혜 과장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업무 관련해서 네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기 전에 저희 24년도 전체 세출예산 분야별 예산 규모를 보면 지금 저희가 전경혜 과장님 부서하고 관련된 전체 총예산이 저희 전체 금액 중에 130억입니다. 전체 100% 비율 중에 1.8%예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좀 약합니다.

이훈미위원

심각하게 왜 저희가 이런 논의를 하는지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죠.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사회복지 관련된 예산 3,852억 52.2%를 차지하는 부분 빼고, 그다음에 기타 인건비와 행정운영 경비로 사용되는 1,031억인 14%를 빼면 저희가 가장 그래도 세출 현황에 대한 계획이 큰 부분은 교통물류, 환경, 그다음에 일반 공공행정입니다. 이게 6%대예요. 이게 6%대인데 저희가 산업 관련해서는, 지금 중소기업 관련 다 해서 1.8% 130억입니다. 무슨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그러게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전체 예산 비율에 비해서 저희 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 지역경제 이 부분에 투자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좀 낮은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든 뭔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해야 하는 것은 저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네, 예비비가 1%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 세출예산은 1.8% 잡아놓으셨는데 사실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저희 전체 군포시의 살림살이로 생각을 해보면 이 세출예산 규모만 봐도 군포시가 이렇게 기업 관련한 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향후 특히 내년도 예산 책정하실 때는 지금 곁에 계신 국장님도 신경 쓰셔서 같이 이런 세출규모 예산에 대한 부분이 기본적으로 이 예산 규모가 커져야 이 사업에 대한 의지도 있는 거고 뭔가를 해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130억을 가지고 더군다나 성과지표를 보면 성과지표의 사업 항목도 14개로 적지 않습니다. 이 130억으로 그렇게 많은 사업들을 다 쪼개서 하려니 업무 효율이 나지 않을 것 같아서 포괄적인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이런 세출예산 규모가 전체적으로 집행부의 의지고 업무 의지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내년도에는 좋은 계획과 예산 증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경기도에서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도 아마 투자비율이 굉장히 낮게 나올 겁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효과적인 세출규모 예산 잡으셔서 관련 사업을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

관련 업무 네 가지 간단하게 빨리빨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23페이지입니다. 기업 유치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이훈미위원

실제 기업 유치 추진현황을 하기 위해서 부서에서 하고 계신 업무가 어떤 업무가 있으세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우선 기업 유치라는 자체를 저희는 이 자료는 축소해서 했는데 말 그대로 관외에 있는 기업이 우리 관내에 본사라든지 공장을 설립하거나 등록했을 경우, 설치했을 경우를 저희는 기업 유치라고 판단해서 자료를 이렇게 냈는데, 사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시에 기업 유치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한계 저희 충분히 다 알고 있구요. 그렇다면 기업을 모셔오는 것은 힘들지만 기존에 관내에 그래도 상주하시고 있는 기업들이 기업의 비즈니스를 확대하는 부분에서 협조를 하시는 부분으로 방향을 좀 바꾸셔야죠. 전체 예산규모가 130억인데 이거 가지고 외부에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이런 악조건에 기업 모셔 오기가 가능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면 도전해서 어려운 부분보다는 그래도 관내에서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관내에 상주한다는 기본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뭔가 해결방안을 같이 찾으려고 노력하면 좀 확대를 하실 수 있잖아요. 기업 유치에 대한 추진방향이 현재 관련 부서에서 갖고 계신 예산이나 인력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유치에 대한 부분보다는 기존에 있는 기업들에 뭔가 좀 도움을 드려서 사업을 확대하거나 확장하거나 이런 부분으로 접근을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굉장히 긴밀하게 자주 만나고 소통해서 애로사항들을 들으시고 해결해 주시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방향을 바꿔서 군포시의 현재 상황에 맞는 유치 추진현황에 대한 업무가 진행돼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필요하시지 않으실까요? 그나마 기존에 있는 업체들은 군포에서 뭔가 비즈니스가 잘됐거나 안 됐거나 여기서 어떻게 살아 나갈 건지에 대한 고민하시는 건데 함께 고민하셔서 확장하는 부분으로 대안을 함께 찾아주시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기업에서는 기업 확대를 위해서 확장을 위해서 공장을 증설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미미합니다. 사실 여기 확장을 하려 해도 우리 관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지를 매입하기도 쉽지 않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훈미위원

그러면 관내 유수 기업들은 다양하게 만나시면서 소통해 보셨어요? 얼마나 소통해 보셨어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기업체 간담회라든지 또 상공인들과의 만남에서 그런 논의는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저희 부시장님 주재로 해서 관내 기업체를 방문해서 기업체의 어려운 점을 들어주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그런 것을 저희가 다니면서 의견수렴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과장님, 의견을 수렴하는 거 일회성인 이벤트처럼 잠시 방문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구요. 수시로 자주 만나서 그 기업에서 하고 있는 문제점들이나 애로사항,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무조건 공장을 확장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원을 증감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구요. 원래는 다른 쪽에다 사업을 하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논의하면서 대책을 마련하면, 같이 고민하면 군포에 이전하는 방식도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러한 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노력이 너무 부족하다는 겁니다. 상반기에도 간담회 안 하셨다면서요. 공식적인 간담회도 만약에 기업 유치에 열의가 있다면 적어도 분기 월에 한 번이라도 계속 만나서, 보통 영업을 하는 방식이 뭔가요? 자주 찾아가서 같이 소통하는 거잖아요. 이야기를 나눠야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지 방법을 찾잖아요. 그냥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쪽에서 원하는 요구사항들 중에 우리가 조건이 안 되니까 할 수 없다 그러고 만나지 않는 게 아니라 자주 만나서 소통하시고 그들이 필요로 하시는 것을 찾아주다 보면 기업이 확장되고 또 그 기업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른 기업이 유치될 수도 있고 비즈니스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지금 기업 관련된 업무를 하실 때는 거의 비즈니스처럼 접근하셔야 되는데 너무 공공행정의 입장에서만 접근하시다 보니까 확장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질의드렸습니다. 기업 유치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선회를 하셔가지고 군포시에 걸맞은 알맞은 기업을 확장하는 방법에 대한 것을 대안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0-121페이지 노동복지관 관련해서는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노동복지관에서 복지사업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이 사업 수혜를 비정규직노동센터하고도 정보공유를 해서 같이하고 계시나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같이도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같은 건물에 있으시니까 충분히 활용해서 같이 진행할 수 있는 거죠.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리고 지금 비정규직노동지원센터에서 진행하신 업무들과 온라인 사이트에서 온라인 상담한 것들 내역들을 보면 가장 효과적인 게 찾아가는 노무상담입니다.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이훈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246건 중에 전화 온라인이 211건이고, 찾아가는 노무상담이 53건, 그다음에 실제 방문해서 진행했었던 게 28건입니다.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이훈미위원

이게 거의 1년간 데이터거든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그렇죠.

이훈미위원

그러면 담당자분들이 상주하시는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인 부분은 지금 출장상담, 찾아가는 노무상담이 효과적인 부분인데 업무 인원이 많으신 게 아니니까 이렇게 진행을 해보시고 효과 있는 부분에 집중하셔서 올해는 찾아가는 노무상담을 확대하기 위해서 기업인들에게 홍보도 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요청드리려고 질의드렸습니다.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저희가 홍보도 하고 신청을 먼저 받습니다. 신청받아서 원하는 곳에 가서 저희가 찾아가는 노무상담을 하고 있는데 되도록 더 많은 홍보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네, 그리고 10-100페이지에 저희가 산업단지 관련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업종 확대에 대한 부분을 이게 관련 민원이 많아서 계속 제안드렸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진행 절차가 좀 있으신가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훈미위원

산업단지 관련해서 지금 문제점 개선대책 제안 주셨잖아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이훈미위원

지식산업센터에 제한되어 있는 허용 업종을 확대해서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신다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상황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저희가 올 연말쯤 되면 지금 일단 우선 사업이 주차장용지 변경 타당성 용역이 이번 6월에 최종 보고회를 마치면서 6월로 준공이 끝납니다. 그게 끝나면 저희가 함께 산업단지 기본관리계획에 그 내용도 넣고 또 에이스더블유밸리 거기에 있는 허용 업종이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좀 제한되어 있습니다, 기본관리계획에.

이훈미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드린 것은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어서 제한되어 있는데 허용 업종을 확대해서 어쨌든 유치하는 업무를 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이훈미위원

어떤 일정으로 어떤 허용 업종을 확대해서 올해 안에는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일정을 여쭤본 거거든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올 연말에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이훈미위원

허용 업종이 어느 정도 돼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그것을 제가 지금 여기서, 다양하게 많은데 산지법에 나와 있는 지산에 들어가는 허용 업종을 이 기본관리계획에 담을 예정입니다.

이훈미위원

이 허용 업종을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련자분들하고 논의하는 과정들이 있으실 건가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저희가 의견수렴을 합니다.

이훈미위원

의견수렴 과정이 있나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이훈미위원

왜냐하면 이것 관련해서 민원들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또 어쨌든 허용 업종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그 관련자분들, 어차피 그쪽에 다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께 그런 중간 과정을 같이 공유하셔야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도 이해가 되고 허용 업종,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저희가 첨단산업단지 입주자 회의의 대표님들 임원진들하고도 계속 만나고 있고 전화통화를 하고 그러면서 저희가 그런 내용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이게 지금 올해 안에 진행된다고 그러면 세부일정 계획들이 과장님 머릿속에 정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잘 관리를 하시지 않으시겠어요? 철저하게 진행해서 이런 민원이 내년에는 관련 민원이 없이 업종 허용으로 확대됐다는 소식을,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어쨌거나 첨단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이 변경되어야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 같이하는 것입니다.

이훈미위원

네, 그 일정에 맞춰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이훈미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10-92 부서별 업무용 SNS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 노동복지관 홈페이지 사진 이미지 좀 올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모니터에 자료화면 표출) 이게 홈페이지 첫 화면입니다, 과장님. 페이지 보고 어떤 느낌이 드세요? 노동복지관이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다고 느낌이 오시지 않나요? “지금 홈페이지 프로그램 안내 운영과 실제 운영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운영 내용은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가 메인 창에 뜬 가장 큰 화면의 비주얼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저런 식의 비주얼을 써서 문구를 넣을 때는 폐쇄 조치하거나 잠시 공사 중일 때 나오는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내용은 그렇지가 않죠. 공지사항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어찌 됐든 노동복지관하고 관련된 정보를 검색하러 들어오시는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노동복지관에 관련된 서비스가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과 좋은 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기가 어려우시겠죠. SNS가 중요한 것은 이제는 오프라인 노동복지관을 방문하기 전에 온라인의 웹사이트를 먼저 방문하는 게 일반 시민들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현재 노동복지관이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제가 한번 홈페이지 관련해서는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홈페이지 운영관리의 부분만 지적하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결국은 관련 업무가 잘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으면 홈페이지도 활성화가 돼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업무가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웹사이트도 저렇게 관리가 되고 있는 거구요. 노동복지관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 주셨기 때문에 중복질의는 하지 않겠지만 심각성을 깨닫고 활성화를 시켜주셨으면 좋겠구요. 특히 노동복지관 안에 지난번 행감 때 비정규직노동지원센터 웹사이트가 같이 노출되기를 요청드렸는데 지금 군포시청 홈페이지에 패밀리사이트로만 노출이 되어 있어요. 두 웹사이트는 서로 들어와서 연계돼서 홍보 효과가 있는 부분인데 종합복지관 사이트에 비정규직노동지원센터 웹사이트가 노출되는 게 훨씬 군포시청에서 노출되는 것보다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운영관리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많이 남으셨죠?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중식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이혜승위원

우선 저희 이동노동자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이혜승위원

작년 10월 30일 군포시 노동정책 토론회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군포시 정책적 시행과제라는 주제로 얘기했던 내용인데 “간이쉼터 설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요청이 많았던 곳을 위주로 컨테이너박스를 이용한 간이쉼터 설치 또는 카페 등에 사업장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쉼터 사용을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이혜승위원

부서에서도 당연히 동의를 하셨구요. 그런데 현재 어떤 노력의 결과가 있었는지 부서에 답변을 요청했는데 돌아온 답변은 현재 진행 중인 것도 없고 사업계획도 없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심지어 공모 선정 후에 진행된 내용도 없더라구요. 이 공모를 통해서 저희 과가 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아무런 진행이 없을 수 있을까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그 사업은 우선 이번에 저희가 공모에 선정은 되었으나 예산 수립에 있어서 편성에 있어서 좀 안 된 그런 사항이에요. 사실 저희가 이 부분보다 위원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저희가 몇 개의 간이 이동노동자쉼터를 서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법적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합의를 본 곳이 오토바이 컨테이너 거기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하려고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 하는 그 과정에서 법적으로 먼저 선행해야 될 게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이번에 선정 공모를 못 한 상황이고, 지금 말씀하신 우리 전국 1등 정책에서 우리 부서에서 낸 사업은 사실 예산이 아직 미반영된 상태여서 지금은 조금 유보된 상태입니다.

이혜승위원

결론은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게 없다는 거잖아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이혜승위원

저희 사진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모니터에 자료화면 표출) 현재 이동노동자들이 직접 본인들 스스로 시에서 지금 설치해 주는 것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스스로들 뭉쳐서 이렇게 좀 해보자고 만든 곳이 저곳이에요. 이동노동자쉼터구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두 번째 사진이요. (모니터에 자료화면 표출) 안에서 저렇게 생필품이라든지 아니면 간식거리라든지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것, 이동노동자에 대한 그런 팸플릿 등도 구비하고 있구요. 세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모니터에 자료화면 표출) 쉼터공간을 본인들이 스스로 만들었어요. 네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모니터에 자료화면 표출) 안마기도 다 갖고 오셨고, 그리고 다섯 번째 사진으로는 지금 저렇게 장부까지 만드셔서 어떤 누가 다녀갔다라고, 몇 명이 다녀갔는지까지 그렇게 지금 기록하고 계세요. 지금 다섯 번째 사진까지는 저희 군포시에서 시민들이 직접, 이동노동자들이 직접 설치하신 현황이구요. 여섯 번째 사진. (모니터에 자료화면 표출) 이것은 지금 경기중부 비정규직센터에서 활동을 하신 내용이에요. 마지막 일곱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모니터에 자료화면 표출) 이렇게 직접 시민들과 만나셔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시민은 비정규직 노동자들, 이동노동자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강의를 하고 계시기도 하구요. 그냥 첫 번째 사진으로 다시 보여주세요. (모니터에 자료화면 표출) 기다리다 기다리다 시에서 아무런 조치를 안 해 주시니까.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저것은 저희 시는 아닌 거,

이혜승위원

저희 시입니다, 군포시요. 말씀하셨던 마지막 신안사거리 쪽에 이렇게 이동노동자들이 한 분, 한 분 모이셔서 스스로 설치를 하신 장소예요. 많은 도움을 주셨던 분도 계시죠, 여기. 그런데 이렇게 될 때까지 시에서는 뭘 하고 계셨냐, 중간에 본위원이 “이러이러한 게 필요하니 한 달에 3만 원, 5만 원 정도라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 답변도 예산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답답합니다.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저 모습을 보니까 저희도 느끼는 바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나름 위원님하고 같이 현장까지 다니면서 열심히 뛰어다녔으나 막상 저희가 마땅히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예산 지원인데 그 부분이 아직 미반영된 게 좀 안타깝고, 저희도 나름 인근의 시흥시 거점형이나 간이 그리고 또 성남 그런 이동노동자쉼터 그런 데를 벤치마킹을 다녀도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와 접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조만간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장소가 마련이 되면 한번 예산을 확보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혜승위원

과장님, 이 장소는 이것은 작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부서에서 생각하는 장소와 이동노동자들이 생각하는 장소는 극명하게 갈린다, 전혀 쓸데없는 데다가, 지금 이동노동자쉼터가 있기는 하죠?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이혜승위원

거기 이용률 전혀 없고 이용 시간조차도 이용할 수 없는 시간에,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냥 부서에서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계속적으로 간담회와 소통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계속 “지금 협의 중이시고 검토 중”이시라고만 계속해서 답변하고 계세요. 이것 예산의 문제 아니구요. 지금 설치돼 있는 이동노동자쉼터 그것 필요 없습니다. 그거 다른 예산으로 돌리시면 돼요. 굳이 비어 있는데 계속 그렇게 이동노동자쉼터 예산 투입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쉼터 설치장소 협의 의견으로 네 군데 보내주셨는데 이 중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간이형으로 설치를 하면 부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계속 법 조항을 얘기하시고, 당연히 법이 중요한데 법보다 일단 공무원의 의지가 있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든 이거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우선 담당 부서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담당 부서에서도 어려운 답변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구요. 일단 장소 면에서 이동노동자들이 원하는 장소가 어딘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정역이나 산본역 이 역 주변을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혜승위원

아닙니다, 금정역 필요 없습니다. 금정역은 안양과의 경계라서 그쪽에서 콜을 받지 않는다고 해요. 거기서 콜이 오면 어떤 이동노동자도 그것을 받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정말 노동자들이 생각하는 장소에는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통을 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렸던 것이고,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저희와 소통할 때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희도 그 부분이 맞기는 하겠다고 이해를 했었거든요.

이혜승위원

부서에서 전혀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지 않아서 아쉬워서 얘기를 드립니다. 지금 자체적인 실태조사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죠?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

이혜승위원

조례에 포함된 실태조사를 근거로 계획 세우셔야 합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언급했던 문제들 같이 바탕으로 해서 실태조사 어떻게든 강구해 주세요. 이거 하셔야 됩니다. 부서의 일입니다. 어쨌든 노동자들이 정책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당연히 저희 시에서는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 시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노동권 보장하고 안전한 일터와 사회적 대화가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려면 부서에서 당연히 좀 더 노력하셔야 됩니다. 지금보다는 결과를 내주세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두 번째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운영 방식은 지금 직영이잖아요, 과장님.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이혜승위원

저희가 23년도에 5,900만원 예산에서 2024년도에 1,400만원 예산으로 76%가 삭감되었고 그때도 운영에 대해서 걱정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이게 반토막도 어려운데 이 76% 삭감된 금액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수 있겠냐, 제대로 사업이 돌아가겠냐, 홍보조차도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일단 23년도 예산은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립을 위해서 필요한 사무 자산취득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많이 예산이 투입된 거구요. 2024년도는 그런 비용이 아닌 순수한 인건비, 사업비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세워진 겁니다.

이혜승위원

과장님, 저희 이거 1,400만원이라고 그냥 어림잡아 얘기를 드렸는데, 반올림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거 한 달에 100만원 조금 넘는 금액이에요. 1년 예산이 1,400만원이 안 됩니다. 직영이라고 하지만 저희 센터장님은 노사협력팀장이 겸임하고 계시죠? 노무사 한 분 계시고, 직원 한 분 계시고.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저희 직영이라.

이혜승위원

이 100만원 가지고 대체 어떤 사업을 어떻게 홍보하고, 책자도 만드셔야 되고,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고용노동부에서 공모하는 노사민정 협력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4월 말에 왔는데 그 사업 내용이 사실 노동정책토론회에서 그때도 언급됐듯이 기본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태라든지 그게 기본이 돼야 저희가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 이런 것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사업이 공모에서 선정이 돼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반기에 실시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이루어지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군포시에 맞는 노동자를 위한 방향을 설정해서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공모에서 선정된 실태조사를 하실 때 이동노동자에 대한 부분도 같이 태우셔서 그렇게 절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

저희 상담사례의 주요내용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것 토대로 25년 정책에 충분히 반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도 당부를 드리고, 찾아가는 노동특강 등이라든지 사업자와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고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필히 만드셔야 됩니다. 지금 적어내신 공모라든지 이런 내용을 보면 실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직영으로 이렇게 계속 운영을 하시는 게 맞냐, 사업성에 대해서까지 의구심을 갖게 하는 부분입니다. 전문적인 기관에 맡기는 게 어떨까, 위탁을 하는 게 어떨까, 그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저희가 그래도 직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으니, 전년도 23년 5월에 개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이 된 상태인데, 저희가 이 부분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과 올해 하반기에 실태조사가 이뤄지고 그러면 종합적으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지 더 확대해서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렇게 당당하게 개소를 하셨는데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그리고 이동노동자쉼터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시민들이 태반입니다.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접근성이,

이혜승위원

사업이 없다는 거죠. 예산도 없으니까 당연히 사업도 없겠고, 그리고 부서에서 이걸 정말로 추진을 하시려는가, 의구심이 계속 드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계속 생각을 하시고,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공모 꼭 신청하십시오.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이혜승위원

마지막으로 상병수당 제도 공모 신청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내용 또한 부서에서 추진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조례를 발의하려고 찾아보다 보니까 부서에서 답변을 이상하게 주셔서요. 지금 취약계층 유급병가 조례 현황을 보니까 자치단체에서 꽤 시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서 의견을 여쭤봤는데 25년 하반기에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 예정이기 때문에 굳이 이 조례는 만들 필요가 없다, 보건복지부에서 상병수당 제도를 시범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더라구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현재 10개 지역에서 경기 부천, 경북 포항,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남 창원, 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이랑 용인, 전북 익산이 신청해서 지금 시행 중이고, 시범사업으로. 그리고 신규로 4개 지역 추가 선정한다고 했어요. 24년 하반기부터 14개 지역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고, 24년 7월부터 신규 4개 지역은 공개경쟁을 통해서 선정되며 접수기간 24년 2월 7일부터 29일까지라고 되어 있더라구요. 저희 1, 2단계 공모 신청했나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이 건은 저희 부서에서 공모 신청을 한 것이 아니고 저도 정확히는, 제가 듣기로는 그 당시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공모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공모를 신청했으나 저희 시가 선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구요. 위원님께서 의원발의 해 주시려고 저희 시에 의견 조회 보내주셨을 때 물론 저희가 그런 내용도 담긴 했으나 기본적으로 이런 복지 관련해서는 행정적으로 선행돼야 될 절차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께서 의원발의 한 것이 안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 절차가 이행되고 그러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이걸 찾아보게 된 이유를 먼저 말씀드렸던 거구요. 부서에서는 분명히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해야 됐고 보건복지부에서 2025년 하반기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니 저희 시는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렇다면 앞서서 14개 시들은 어떻게 이 사업을 하고 있나, 시범사업을 하고 있나 찾아보니 공모를 통해서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저희 시는 1, 2단계 신청한 적 없고 3단계 또한 신청한 적이 없습니다. 전혀 신청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통해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게 되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상병수당 혜택을 받게 되었다라고 지자체에서 많이 참여해 달라고 당부를 드렸구요. 그런데 저희 시 참여한 거 없어요, 공모. 그런데 마치 공모를 참여했는데 떨어졌고, 그런 느낌의, 그런 류의 검토의견을 주셔서, 분명히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했는데 저희 시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분명히 촘촘한 망을 구축할 수 있게 노력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일단 공모사업은 저희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고, 만약에 2022년도에 전국적으로 이런 시범사업이 끝나고 전국적으로 시행이 된다면 다시는 공모사업이 또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놓친 부분이 있다면 다음에 이걸 계기로 해서 다른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그리고 이동노동자쉼터, 상병수당 제도 모두 다 공모신청에 포함이 돼요. 그리고 심지어 저희 이동노동자쉼터 공모에서 선정이 됐는데도 지금 사업하지 않고 있고, 상병수당 제도 공모로 선정이 되었다면, 안양시와 용인시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였다면 저희 시에 이거 혜택 다 볼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안양시랑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1억 7,000, 1억 3,500만원 받고 있어요. 50에서 59세 연령별이 가장 많았고,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자영업자 비율이 19.1%, 경기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자영업자 비율이 26.7%였어요. 거기서 이렇게 혜택을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 군포시 뭐 하는 겁니까? 예산 없다고 사업 못 한다고, 공모 선정됐지만 또 못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결코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부서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야 시민들에게 그만큼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이동노동자쉼터랑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그리고 앞으로 있을 수많은 공모에 대해서 자세히 좀 들여다 보시고 부서에서 각 팀마다 놓치지 않고 이것들을 신청할 수 있게 그리고 사업으로 배분될 수 있게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과장님.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아, 본질의. 네, 김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위원

김귀근입니다. 과장님, 경기도에서는 5월 16일 자로 이주노동자 관련해서 조례 공포된 건 알고 계시죠?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김귀근위원

우리 시도 조례가 마련이 되는데,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외국인분들에 대한 처우가 너무 좋은 거 아니냐, 우리나라 노동자들을 좀 더 잘해 달라” 그게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의원들이기 때문에 법에 맞는 것은 제도적으로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하나 생김으로써 우리 부서에서는 일이 또 하나 생기는 거잖아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김귀근위원

그동안에 법무부를 통해서 업무 파악하는 정도였다면 이번 간담회를 통해서도 봤던 것처럼, 이주노동자들을 케어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단체들도 우리 군포에도 한두 군데 있는 것 같고 해서 저희가 바라는 것은 이런 관련 단체들이 개인적인 후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 본청에서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서 한다면 간접적으로나마 이주노동자들에게 좀 혜택이 가지 않을까, 이런 방향으로 갔다는 것은 아실 테니까 그 점 유념하셔서 우리 팀에서 일일이 하나하나 다 할 수는 없을 거니까 위탁을 한번 생각한다든지 해서 그런 내용으로까지 법에, 조례에 담아놨으니까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조례가 공포되면 저희가 그런 관련 단체를 사전에 파악해서 의견도 듣고 해서 계획을 세워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귀근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과장님도 그렇고 발언하실 때 “저희 시, 저희 시” 이렇게 자꾸 얘기하시는데요. “저희 시”가 아니고 “우리 시”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군포시를 낮춰 부르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시”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다. 그럼 혹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금자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짧은 거 하나만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동한 위원님께서 린이시에 대한 기업 유치 이런 것들이 예산에 편성이 안 돼서 중단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우리 기업정책과에서 작년, 아까 상해시에 전시관이 되어 있나요, 지금 우리 시에서?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계약 종료는 되어 있는데 거기 한국관을 관리하는 녹지향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군포시와의 인연이 있어서 현재는 저희 기업 제품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한국관이라는 기업 유치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시의 기업을,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우리 군포시 기업 제품을 전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전시를 해준다는 거죠? 기업 홍보를 해준다는 거죠?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우리 시에서 전시를 단독으로 한 게 아니라.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일단 한국,

신금자위원

한국관이라는 그곳에 우리 시도 전시를 할 수 있는 코너가 생긴 거죠?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그 코너가 생긴 겁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코너가 생긴 거죠?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작년 23년도 5월하고 11월인가, 제가 어제 행정지원과에 질의했던 부분인데 시장님과 우리 산업진흥원장님과 기업가 몇 분이 상해를 5월달에 방문했어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기업 유치, 해외 기업 유치로. 여기에 대해서 미리 우리 기업정책과와 계획을 짜고 했나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그럼요, 네, 저희,

신금자위원

그러면 기업가 몇 분이 참석하신 거예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저희 기업체에서, 기업 관련 단체에서는 세 분이고 그리고 교류협의회에서 한 분,

신금자위원

교류협의회에서 한 분?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그리고 공무원 세 명 해서 총 일곱 분이 다녀오셨습니다.

신금자위원

공무원이 몇 분이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세 명.

신금자위원

세 분, 세 명. 그러면 총 일곱 명이 여기에 가서 목적은 무엇이었어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우선 그 업체가, 저희가 방문한 곳이 3박 4일 동안 항저우랑 창저우랑 상하이 세 곳을 다녀왔는데요, 창저우에 있는 기업체가 저희 시의 물류센터라든지 물류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은 업체더라구요.

신금자위원

어떤 기업체가?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그 업체가 이름이 한슨이라고,

신금자위원

중국 업체예요, 한국 업체예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이차전지 제조시설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어디, 사업주가 중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한국 사람입니다.

신금자위원

한국 사람이 그곳에서 이차전지 기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 시에 관심이 있으니까 저희 시에 초청장이 왔습니다. 마침 그때가 중국과 한·중 수교 31주년 기념이어서 그런 것도 맥락을 넣었더라구요. 넣어서 우리 시와 산업 협력을 하고 싶다 해서 방문단 기업 유관기관과 함께 방문을,

신금자위원

공식 초청장이 왔어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방문을 해줬으면,

신금자위원

기업정책과로?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이 기업이 초청해서 갔어요. 그러면 성과가 무엇이에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가서 사실 큰 견문을 넓히고 온 거죠. 그리고 거기서,

신금자위원

주요 성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산업협력 의향서도,

신금자위원

처음부터 어떠한 큰 성과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떠한 성과를 이루어서 3박 4일 동안 목적을 가지고 간 거 아닙니까?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성과가 뭐냐고.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성과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딱히 기업을 유치한다거나 여기에 투자를 한다거나 그거는 지금 현재 나타난 것은 없으나,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차전지를 하는 중국의 한국인 대표가 이러한 사업체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 군포시의 이차전지 관련 업체 대표가 같이 가셨나요, 혹시?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신금자위원

처음에 초청을 받을 때는 관련 업체,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관련 기관단체, 그러니까 기업 관련 단체이기 때문에 그 업체 대표님을 저희가 섭외하기는 아직,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차전지 관련 업체 대표와 산업진흥원장님이 같이 가셨고 하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이차전지라면 관련된 업체에 대한 치적이라도 어떠한 협약이라도 맺고 와야지. 보도자료 내셨나요, 혹시 오셔서?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어제 그 말씀을 하셔서 ‘이거를 저희가 미처 못 챙겼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성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아도 기업 유치, 3박 4일로 이렇게 세 곳의 시를 다녀왔으면, 여기에 일곱 명이 갔어요. 그러면 어떠한 성과, 보도자료는 시민들에게 알려줘야 되고, 그다음에 11월달에 기업박람회를 또 상하이로 갔습니다. 이것과 연계되는 거 아닌가요, 혹시?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그거는 아니고, 우선 지금 말씀드리는 5월달 행사는 지금 말씀드린 거고 11월은 상하이만 다녀오신 건데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 벤치마킹 형식으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하이 기업 세계박람회가 아주 큰 행사여서 그 부분도 보고, 지금 상하이에 우리 기업 제품 한국관이 운영되고 있어서 거기도 같이 진행되는 모습도 볼 겸해서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거를 기업정책과에서 기업 유치 박람회를 가셨잖아요. 그러면 가신 걸로 알고 있으면 안 되죠. 어떠한 계획과, 그러면 기업정책과에서 잘 인지를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업 유치 박람회도 그렇고 또 11월에 기업 유치 상하이도 그렇고, 기업박람회에도 11월에 두 번 방문했는데 이러한 것이 기업 유치와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차전지 관련 업체를 방문한 것뿐이 더 되나. 초청은 그쪽에서 받아서, 아니면 우리 시에 관련된 어떠한 기업에 관한 협약이라든가 어떠한 것이 시작의 첫 단추라도 의논을 하고 와야 되는데 그러한 것도 없고, 11월 박람회도 우리 기업정책과장님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이렇게 전하니까, 그래서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신금자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는 두 기업 유치 해외 방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나요, 혹시?

재훈

최재훈기업재정국장

전반기 건은 제가 국장되기 전에 5월달에 갔다 온 거였구요, 하반기 11월달에 간 거는 제가 관여를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소상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재훈

최재훈기업재정국장

11월달 상하이 박람회는 제일 큰, 박람회 중의 제일 큰 행사인데요. 그 박람회를 통해서 우리 정보담당 공무원이 하나 갔고, 행사에 맞게 기업체 우리 쪽에서 한 분이 갔고 그래서 새로운 트렌드, 요새 박람회에서 어떤 분야들이, 4차산업 요새 계속하는 것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세계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나갔다 왔습니다, 11월달에는.

신금자위원

그러면 박람회를 다녀오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시민들에게 보도자료라든가 어떠한 결과에 대한 것은 있었나요?

재훈

최재훈기업재정국장

네.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미처 기업정책과 입장에서 5월과 11월달에 갔다 온 보도자료 등을 챙겨서 보도자료를 냈어야 되는데 그 점은 저희도, 어제도 과장님하고 얘기했지만 그 점은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행정적으로.

신금자위원

잘못하신 게 아니라 단체장이 기업 유치, 우리 시를 위한 해외 교류 방문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가서 우리 시를 알리고 또 외국에 있는 기업을 우리 시와 교류를 시켜주고 기업이 외국에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기업재정국의 역할이고 기업정책과의 역할인데 이렇게 한 것이 갔다 왔다고 써 있어요. 시민들도 알고 있고 의원들도 알고 있습니다, 일정 중에. 결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문점이 계속 드는 거예요. 과연 기업 유치를 하러 갔었나, 아니면 어떠한 계획, 이렇게 해외 기업 유치 목적이었으면 대표들과 같이 갔잖아요.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들도 같이 갔잖아요. 계획이 치밀하게 세워지고 방문을 하고 결과를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는 보도자료까지 내고 그다음에 연계성이 있는 걸 해야 되고, 11월달에 갔을 때도 똑같은 상하이를 간 거예요. 상하이에, 그 기업이 다를지라도 박람회와 초청장을 받은 업체 방문.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결과도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되는데 과장님도 “그렇더라”, 국장님은 “간 걸로 알아서 보도자료를 미처 챙기지 못했다” 결과가 없으면, 공적인 업무에, 어떻게 공적으로 갔다고 시민들이 믿겠습니까? 그리고 또 린이시의 예산도 그동안에 계속 유지했던 해외 그것들도 다 무시가 되니까 다음에 또다시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기업재정국에서, 기업정책과에서 투명하게 시민들에게 알 수 있는 부분들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저번에 작년, 작년이죠? 산업단지 거기에 임시 주차장 정비를 해 주셨잖아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 당시 정비하기 전에는 몇 대 정도의 차가 주차가 가능했죠?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그때 제가 알기로는 한 60대 정도 했는데 지금은 100대 넘게 주차,

우천

이우천위원장

100대 넘게, 그렇죠?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러니까 비용으로 따지면 요즘에 주차장에서 한 면 만들려면 1억이 넘잖아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럼 사실 수십억의 효과잖아요? 그렇게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건 굉장히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고. 향후에 여기에다가 주차빌딩을 지으실지 모르겠지만 주차빌딩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주차빌딩을 지어도 200대 이상 댈 수 있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죠?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저희가 여기 의회에서 심의해 주셔서 그 비용으로 타당성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6월 말로 준공이 됩니다. 거기에서 주차장을 세울 경우에 몇 명까지도 가능한지 그것까지도 지금 타당성 용역에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나오면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리고 만약에 거기다 주차장을 짓게 되면 대부분 거기 노동자분들이 대실 거 아니에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그렇죠.

우천

이우천위원장

아마 평일 위주로 대실 거예요, 주말은 거의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거 운영을 일반 주차장 개념으로 운영하실 건지, 아니면 예를 들어 기업과 협의를 해서 월 주차라든지 이런 거 위주로 하실 건지?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거기 주차장 부지가 있었던 거잖아요?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그랬을 때는 차량관리과에서 운영을 하면서 도시공사에서 전체적으로 주차장 관리를 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간다면 거기도 주차료도 받고 운영이 그런 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러니까 잘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은 어쨌든 무료로 100대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노동자들 입장에서도 좋은 거고. 근데 예를 들어서 주차빌딩을 지으면 비용도 발생할 거고, 또 과연 거기다 계속 주차를 할 거냐, 아니면 예전처럼 이면도로에 주차 문제가 발생할 건지 그런 거를 잘 생각하셔서 계획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리고 지금 우리 생활임금이 2024년 11,050원이 맞죠?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최저임금이 9,860원.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러니까 112% 정도 되는 건데, 지금 우리 시 소속 근로자, 출자출연기관 사무위탁 소속 근로자, 시설물 유지보수용역 노동자, 청소·경비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이분들이 다 생활임금으로 받고 있나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다 생활임금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용역으로 한 것도 예를 들어서 청사용역이든,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아니면 예를 들어 청소용역이든 다 이 기준으로 받고 있나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군포시 산하기관이라든지 그런 데는 다 이 생활임금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다 확인하셨어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저희가 서류로 받았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받았어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럼 용역이나 이런 걸 준 데도 다 이걸로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시죠?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리고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우리 기업정책과 사실 이름은 외람되지만 굉장히 또 일을 많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발로 뛰어야 성과가 나오는 과인데 선임 과잖아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런데 사실은 실적은 별로 없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예산도 없고 실적도 없고. 기업유치팀이라고는 있지만 실제로 기업 유치를 한 적도 없고 그냥 “힘들다” 뭐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기업유치팀이 맞는지 기업관리팀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말씀드리냐면 저번에 제가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지역에 어쨌든 사업체가 국비와 매칭해서 시의 협조를 받아서 우리 시에 어떤 이런 거를 유치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기회를 시에 요청했는데 시에서는 처음에 “조례상 어렵다”, “근거가 이것은 애매하다” 이런 답변만 받으니 기업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다른 데도 아니고 군포시에 있는 기업이고. 뿐만 아니고 오히려 다른 시에서는 자기네한테 와라, 자기네가 도와주겠다라고까지 하는데 우리 시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 시에 있는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군포시가 과연 기업 유치나 아니면 기업 발전에 관심이 있냐”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시잖아요, 실제로. 어떻게 지금 협의가 잘 되셨어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위원장님, 그때 그분 그런 말씀이 있으셨을 때는 저희도 협의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거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서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신청했어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그래서 지난 5월 말에 현장 심사를 받고 지금 6월 말에 최종 선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래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도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꼭 됐으면 좋겠구요. 이게 총금액이 얼마짜리 사업이었죠?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국비로 100억을 지원해 주는 거구요. 저희 시나 자부담이 30%를 지원하는 거여서 저희 시에서는 15억을 요청,

우천

이우천위원장

우리 시,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우리 시에서는 15억을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5년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연 3억 정도 지원해 드리면,

우천

이우천위원장

매년 한 3억 정도면 되잖아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러니까 그 비용을 투자해서, 예를 들어 5년에 15억을 투자해서 100억 이상의 군포시에 이런 기업을 만들고 유치하고 공장을 만드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만약에 조례가 미흡하다라고 하면, 조례가 애매하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조례를 바꾸시고 해서 이런 사례들이 자꾸 많이 생겨야,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기업을 데려오거나 아니면 땅을 매입해서 사게 하거나는 힘들잖아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 오히려 그럼 이게 우리 시의 첫 번째 성과다, 기업유치팀의 성과다라고도 할 수 있고, 되면. 그만큼 좋은 게 없잖아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거 위주로 어쨌든 조례나 이런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도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알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으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혜

전경혜기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조선민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손을 좀 빨리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 이야기해서 만약에 손 안 드시면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제가 하고 나서 뒤로 연달아 계속하실 건데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할게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신경원위원

지금 지역화폐에 관해서 소상공인분들의 말씀 지난번에 잘 들으셨죠, 많이 아쉬워하는 부분들은?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들었습니다.

신경원위원

우리 소상공인분들이 지역화폐 예산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조금 많이 힘들다는 말씀들을 많이 주세요.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전통시장도 그렇고 골목상권에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 예산 부분에서 많이 예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우리 군포시도 그 부분에도 적용을 받는 거죠?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작년까지는 그랬던 부분이 좀 있었구요. 올해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심의받을 때 설명을 드렸지만 국·도·시비 예산으로 내려온 부분이 15억 정도 또 내려온 부분이 있구요. 그리고 얼마 전에 5월 17일부터 통큰세일을 하면서 경기도에서 지금 6%의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7%로 상향 조정하고 그리고 금액 자체를 지금 저희가 드렸던 것보다는 상향조정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켜라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이번에 6월부터 8월까지는 7%에 80만원 한도액으로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지난번에 경기도 사업인 통큰세일은 우리 군포시가 어떻게 됐어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통큰세일 저희 같은 경우 시장하고 소상공인연합회 그리고 골목상권 이렇게 별도로 신청을 했는데 소상공인하고 시장 전체 5개가 신청을 했는데 2개만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당동로시장하고 역전시장이 선정됐구요. 그리고 당동 로데오상인회 거기가 지금 통큰세일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신경원위원

1,000만원인가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500만원입니다. 그래서 5월 17일부터 통큰세일기간 안에만 경상원에서 직접 상인회로 전달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전통시장이 두 군데가 됐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전통시장이 2개 됐습니다.

신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24년도 군포애머니 지원예산 확보액이 지금 현재 얼마죠?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75억에 15억이 더해져서 90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경원위원

90억이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국·도·시비가.

신경원위원

인센티브는 그럼,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인센티브가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아, 인센티브가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인센티브가 지금 90억이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이러한 지역화폐 이 부분에서 지역 내 상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이에 대해서 그날 우리 정책간담회 때도 과장님 들으셨지만 시의 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계세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사실은 저희가 저번에 7% 경기도에서 확정을 시킨다고 공문이 내려오기 전에 협의가 좀 있었는데 사실 시군에서는 퍼센티지를 높이는 게 사실은 활용이 되게 많이 되고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소진하려고 하더라도 사실 저희가 명절 때 같은 경우가 훨씬 더 애머니를 많이 쓰시거든요, 10%가 되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많기 때문에.

신경원위원

그렇죠, 인센티브도 많고.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퍼센티지를 7% 이상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게 결정돼 있는 상태라서 그것은 계속 시군에서는 건의를 했었는데 그것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신경원위원

아, 그래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연매출 10억원 이하를 기록하는 소상공인이 우리 지금 관내에는 몇 군데 정도가 되죠?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저희 현재 지역화폐 가맹점은 7,642개소입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10억원 이상은 지금 이거 지역화폐 적용이 안 되고 있잖아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그런데 지금 로데오상점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행안부 종합지침에 따라서 상점가로 해서 30억원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우리 관내 382개소 정도 있더라구요. 이분들이 매출의 타격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힘들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부서에서는 관심들을 많이 가지시나요? 그날 보니까 전부 회장님들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지역경제과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대면해서 이런 것에 대한 정책논의나 의견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없다고 많이 아쉬워하시더라구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사실은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 이렇게, 제가 1월 15일 자로 왔는데요. 저희가 온 다음에 전체적으로 같이 만나 뵌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상인회를 따로따로 보다 보니까,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만나다 보니까 따로따로 만나서 대화를 하는 부분은 있기는 한데 부의장님이 저번에 토론회 할 때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많은 부분 공감을 하고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은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많은 고민을 부서에서 하려고 합니다.

신경원위원

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아쉬워하는 부분이 그거더라구요. 경제가 어려운데 억지로 돈을 달라고 그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역경제과에서 얼마큼 관심을 가져주고 함께 해 주느냐, 이 부분에서 많이 공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과장님도 잘 들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다음은 감사보고서 11-86쪽입니다. 군포애머니 철쭉축제 소비지원금 1억원이 지급이 됐잖아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이게 소비지원금 1억원이 지급이 결정된 시점이 언제쯤이에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그게 협의를 축제하기 전에 그전부터 사실은 코나아이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철쭉축제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예술팀에서 그런 애머니를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걸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협의가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계속 제가 알기로는 협의가 있었구요. 그런데 코나아이 측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4월 말에 저희가 축제기간이다 보니까 기간을 좀 뒤로 딜레이했으면 하고 되게 요구를 많이 해서 계속 협의가 늦어졌습니다. 그때 저희가 예산 설명드릴 때 그때가 결정됐던 부분입니다, 그것 지나고 나서.

신경원위원

그러면 결정하고 나서 이후에 시민들에게 홍보는 한 건가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홍보는 했고, 그리고 보통 코나아이는 저희가 앱을 많이, 물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앱을 못 사용하셔서 저희 과에 많이 오시기는 하는데 앱을 통해서 홍보를 코나아이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급하게 결정이 됐다 보니까 1억원이 저희는 사실은 소진이 될 줄 알고 기대를 했었는데 6,700만원 정도 소진이 됐더라구요. 그래서 그 남은 금액은 내년에 다른 저희가 촉진하는 지원금으로 쓰려고 지금 이월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신경원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이 아쉽더라구요. 이런 경우에 우리 시민들에게 많이 홍보가 돼서 이용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많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홍보기간은 며칠 되지 않았겠네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길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경원위원

며칠 정도 했어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원래 전체 계획을 세울 때 같이 협의는 했었는데 그것 하기 한 2주 전에 결정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 축제기간 2주 전에.

신경원위원

2주 전에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2주 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신경원위원

이런 것은 빨리빨리 결정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이 소비지원금 지원도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이잖아요. 그렇죠?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저희가 내년에는 조금 더 발 빠르게 협의를 해서 축제가 됐든 사전에 협의가 되는 대로 일찍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이 소비지원금이 더 효과적으로 확대해서 추진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 가장 힘든 부분이기도 하고 또 관심을 많이 쏟아 주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매일 같이 고민이 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전통시장이라든지 골목상권이라든지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활성화 방안으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어떤 큰 틀을 갖고 계신가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사실은 제가 오고 나서 업무를 보면서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전통시장도 물론 활성화가 돼야겠지만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골목상권이나 이런 어려우신 분들이 더 많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지원 자체가 쉽지는 않은 부분이 많고 또 그런 분들이 더 많구요, 사실은. 그리고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은 금액이 크고 여러 가지로 확대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또 아시다시피 올해도 예산이 많이 깎여서 소상공인한테 불리한 부분이 많이 있었던 한 해였는데 내년에 예산 세울 때는 조금 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같이 협의도 해보고 저희가 끝나면 간담회나 이런 것도 한번 하면서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을 한번 수렴해 보려고 합니다.

신경원위원

이번에 정책간담회를 통해서 연구모임을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 소상공인하고 전통시장하고 골목상권에 계시는 분들하고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만남의 시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골목상권에 계시는 분들이 의외로 또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들에 비해서 본인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그런 점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생각하고 계시더라구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정말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는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아니, 해 주셔야 됩니다. 고민도 많이 하시고.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손들라고 하면 지금 뭐 안 드시고 나중에 드시거나 자꾸 이러는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 안 드시면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훈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안녕하세요.

이훈미위원

대여섯 가지만 빨리빨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관련해서 보조금 사용하는데 대부분의 지적사항이 공통적으로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률 저조에 대한 부분이 나왔어요. 이 부분은 왜 그런 건가요? 11-14페이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시장이나 로데오상인회, 로데오상인회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철쭉거리 조성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요. 보조금 전용카드를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일부분만 사용하시고 영수증 같은 것을 그냥 첨부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지적을 하면서 다음 이것에 대한 사용료를 높이고 카드 사용을 권고하는 걸로 저희가 공문은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통시장은 산본시장이나 역전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되게 잘 돼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계속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왜냐하면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보조금 지급되는 게 일회성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들을 자꾸 놓치시니까 관리가 더 철저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분들이 모르고 잘못 사용하시는 건 아니시잖아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래서 관리감독을 조금 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

다음 페이지는 11-61페이지입니다. 로데오주차장 전용 건축물 건립공사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는데요. 공사 진행을 이 부서에서 관리·감독하셨나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관리감독은 회계과에서 했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관여를 하신 거예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저희는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전체 공사 감독이나 설계변경 이런 부분은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진행을 다 한 사항이구요. 실정 보고나 이런 것들도 다 거기서 진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른 부서에서도 질의드렸지만 전반적인 신규 다시 새로 건립하는 건물들에 대한 기본적인 실시설계 용역 상에서의 문제점이라든가 아니면 또 향후에 공사가 끝나고 일반시민들이 이용하실 때 불편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향후 공사 후반부에 마무리 공사에서 마무리되지 않고 설계상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점검을 하나요? 다 회계과 소관인가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회계과에서 준공검사를 할 때 저희가 같이, 부서도 회계과와 같이 나가서 함께 준공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큰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직들이 봐서는 사실 아는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감리 이런 부분, 소방·전기 이런 부분 다 같이 해서 준공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제가 회계과 관련 부분에서 더 구체적으로 질의드려야 되지만 관련 부서에서 질의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주무 부서에서 진행하실 때는 가장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향후에 시민들이 이 공간을 이용하셨을 때 불편할 부분에 대한 개괄적인 부분은 주무부서에서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관내 주차시설이 부족한 군포시에서는 주차시설에 대한 이용률이 높기 때문에 주차시설 공간에 대한 주차장 입구라든가 나오는 곳이라든가 이런 곳들에 대한 게 굉장히 철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신규 건립되는 대부분의 주차공간의 진출입로가 다 불편한 상황이거든요. 로데오도 마찬가지로 로데오주차장이 전용 주차건물인 것에도 불구하고 진출입로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차량들이 이용하시기는 다소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회계과에서 꼼꼼히 들여다 봐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큰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는 주무부서가 이런 부분들을 놓치시지 않으셔야 돼서 질의드렸습니다.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

향후에라도 관련 이런 건물들을 주관하실 때는 기본적인 시민 편의, 특히 이전 건물에서 생겼던 문제점이 다시 건축하는 신규 건물에는 동일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선 사례들을 검토하셔서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무 부서에서도 꼼꼼히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

다음 질의는 11-71페이지인데요. 저희 전통시장 관련해서 사업 진행하시는 데 24년도에는 지금 군포역전시장에서만 세 가지 사업이 진행되잖아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위에 상점가 산본로데오하고 산본시장이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로데오하고 산본시장하고.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이훈미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일반 기업에서도 이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데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저희가 배달서비스를 하는 우아한형제하고 배달의민족 이 두 군데에서도 올 상반기 지금 6월부터 아마 시행이 되겠죠.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자체하고도 MOU를 하고 계시구요. 그다음에 공모전 사업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의 대표상품들을 선정해서 배달서비스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이게 일반 기업에서 하는 거지만 지자체와 연계해서 협조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관련 부서에서, 특히 또 올해 전통시장 특성화 육성사업에는 상품개발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준비되는 것들이 있으면 일반 이런 기업공모전에도 같이 참여를 하셔서 시너지를 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제안드리고자 질의드렸거든요. 이제는 민·관 기업이 다 합심해서 사업 활성화를 도모해야 되고 특히 전통시장에는 기업에서도 배달서비스기업 특히 두 업체들은 기본 고객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배달이라는 게 관내에서만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이용하는 이용자 서비스 숫자가 워낙 많으니까 연계해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조금 더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훈미위원

다음은 11-84페이지입니다. 지금 경력보유여성 지원사업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요. 22년, 23년, 24년 구직 여성들에 관련된 과정 수업이 다양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기본 참여인원은 20명 기준에서 25명 이내에 있는 대상으로 했었는데요. 취업률을 보면 프로그램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80%대 거의 비슷한 비율입니다. 혹시 이 프로그램을 동일한 프로그램을 연속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계속 다양하게 진행하는 것은 수요자 조사를 해서 진행하기 때문인가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새일센터에서 저희 철쭉축제나 그런 올래축제 이것 할 때 저희가 찾아가는 구인구직 상담을 하면서 설문조사도 같이 응하고 있는 부분이 있구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작년 같은 경우에 전문성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들 말씀도 있고 해서 고민을 이번에는 해서 프로그램을 바꾼 부분이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네, 지금 내용을 보면 프로그램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다음에 연도별로 이렇게 변화를 주니까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존에 저희가 대상인원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니까 수요조사를 하셔서 조금 더 성과 있는 프로그램들을 발굴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이훈미위원

그것하고 관련해서 11-85페이지에는 지금 집단상담프로그램 사후관리사업 관련해서 22, 23, 24년도 기준으로 동일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었어요. 워킹우먼 정리정돈서비스 이것은 어떤 서비스인가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경력단절여성이 취업을 해서 밖에 나가계신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서비스 사후관리 형식으로 집안을 정리정돈하는 서비스가 있구요. 기업환경 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성 1촌 기업이나 경력단절여성들을 연계해서 했던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공모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1개 기업씩 해서 여성 관련된 수유실이나 이런 거 조성하는 그런 부분을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비 예산은 아니구요. 국비가 포함된 예산입니다.

이훈미위원

이것 사업에 대한 두 가지 다 만족도는 어떠신가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지금 어쨌든 자녀들이나 집에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성가족부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훈미위원

그러면 지금 두 가지 사업 다 같은 지원 퍼센티지를 받고 있는 건가요? 밑에 워킹우먼,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퍼센티지는 똑같구요. 그런데 금액적으로 기업환경 개선은 1년에 한 기업에 대해서 500만원만 지원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특화된 서비스여서 잘 관리하셔서 운영 효율 있게 진행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

다음은 지금 군포일자리박람회 개최 결과 관련해서 상·하반기 결과를 검토해 보면 저희가 기존에 하던 장소에서 대회의실로 장소를 옮기면서 참여도나 성과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아무래도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이 대회의실에서 하는 것이 시청에서 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와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것을 홍보하는 효과도 많이 있구요. 일부러 찾아오지 않으시더라도 시청에 방문하셔서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지금 상반기도 하반기도 22개 업체가 진행됐는데 이것은 대회의실 규모 때문에 숫자를 한정시킨 건가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대회의실이 규모가 좀 작기 때문에 대회의실 안쪽에 유관기관과 22개 업체가 들어가구요. 그리고 여기 문제점에 말씀을 앞에 넣었지만 일자리박람회가 사실 비슷한 시기에 하다 보니까 안양이나 의왕이나 이런 부분이 만약에 날짜상으로 조금 차이가 나면 좀 큰 기업이 거기 하나 가게 되면 저희가 또 섭외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자리센터하고 상담사들하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일정을 이번에는 조금 선제적으로 일찍 내년에는 당겨봐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리고 5월에 하다 보니까 날씨가 너무 더워서 저희가 무대행사 같은 것을 야외에 준비를 했는데요. 너무 더워서 참여율이 그 행사는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개선을 내년에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훈미위원

부대행사가 상반기에 실내에서 위주로 했을 때도 반응이 되게 좋았잖아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그 부대행사는 이번에도 실내에서 했습니다. 밖에서 저희가 이벤트 행사랑 구직등록신청서 교부하고 이런 것을 밖에서 준비했었는데 너무 더워서 어려워하셨습니다.

이훈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행사내용이 규모는 그렇게 저희 대회의실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해서 규모를 더 크게 키울 수는 없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알차게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구요. 특히 관련 부대행사에 대한 부분은 저도 현장에서 봤지만 평균 만족도가 되게 높더라구요. 그래서 꼭 일자리박람회 행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비슷한 유사 행사에 이 부대행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주요업무 추진현황 78페이지에 보면 지역상권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 관련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진행사항에서 두 가지 정도 점검차 질의드리는데요. 산본시장 아케이드 설치는 현재 어떤 단계에 진행되고 있나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지금 실시설계용역 진행 중에 도 계약심사나 이런 행정절차 진행이 예정돼 있어서 5월 30일에 중지되었습니다.

이훈미위원

마지막 코너 마무리에 있었던 업체가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론이 났나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최종적으로 소유자분께서 동의가 안 되셔서 그냥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훈미위원

나중에 결과적으로 다 마무리가 됐을 때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일 것 같아서요. 제가 산본시장 오갈 때마다 구매를 하면서 점주분들한테 아케이드 설치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면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 산본시장 아케이드가 생기는 부분은 이용자이신 시민분들도 그렇고 거기에 상주해서 장사하시는 대표님들도 다 굉장히 변화가 크게 느껴지실 만한 요소거든요, 나중에 완공이 된 뒤에는. 그런데 사전에 이런 홍보가 적정히 되지 않았을 때는 사후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굉장히 많은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행감 때마다 계속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이게 설계가 마무리돼서 시각적으로 어느 정도 이미지가 나오면 시각화된 홍보물 현수막을 부착하셔서 산본시장이 하반기에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모습을 방문하시는 시민분들도 그다음에 거기서 사업하시는 점주분들도 다 아실 수 있게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도 민원인하고 상담도 해봤고 상인회하고 대화를 하면서 홍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상인분들께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은 그쪽 상인회 쪽에서 열심히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시민 홍보 쪽은 저희가 또 맡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훈미위원

워낙 산본시장은 현수막 노출도가 좋은 곳이어서요. 대신 아케이드 공사라는 게 텍스트로 현수막을 만들었을 때는 어떤 건지 잘 시민분들이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설계가 다 완공돼서 나중에 공사가 마무리됐을 때 어떤 그림이 나오는지에 대한 조감도 같은 느낌의 이미지를 가지고 홍보를 하시면 아마 시민분들에게 빠른 전달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런 전달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저희가 상인회와 또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생겨서 조만간 대화를 해야 될 상황인데요. 그런 부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리고 착한가격업소 신규 발굴 및 인센티브 지원 관련해서 이것 관련 조례 제가 발의하면서 착한가격업소의 날을 지정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례도 발의됐으니까 지정을 하셔서,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의회에도 공문이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매주 마지막 주 넷째 주 금요일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 날짜에 이용을 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일단은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훈미위원

이것 시행은 언제부터 가능하신 건가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6월부터 시행을 하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사실 한 달에 한 번이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점은 아시다시피 착한가격업소가 음식점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미용실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하반기에 추가 적으로 할 때는 시나 어쨌든 기관이나 이런 데서 활용할 수 있는 업체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들을 같이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하고 협의해서 연합회와 협의해서 지정을 하는 것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훈미위원

지금 인센티브 지원이나 관련 이벤트 같은 것도 진행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착한가격업소의 날이 지정된 것들을 기념해서 기념 이벤트 같은 거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저번에 추경예산 할 때 저희가 성립전예산 관련해서 설명을 위원님들께 드렸는데요. 그 예산이 이제 교부가 됐습니다, 확정이 돼서 기존 같은 게. 그래서 저희가 성립전예산에 편성할 계획이고 그렇게 되면 배달앱 저번에 말씀드린 그런 지원하는 부분 발 빠르게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3시 25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11분 감사중지

15시 2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님.

이혜승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안녕하세요.

이혜승위원

저희 개식용 종식 관련 TF팀 구성됐나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구성했습니다.

이혜승위원

따로 명단을 받아보지 못했는데 제가 세부계획이랑 실행내용을 부탁드렸는데 이 내용은 오지 않았더라구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세부 명단, 담당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혜승위원

네. 혹시 이거 그냥 팀에서, 동물복지팀이랑 공중위생팀, 식품안전팀 이렇게 그냥 다 같이 하는 건가요, 팀원들이 전부?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전부는 아니구요, 그 담당 업무가 있어서 팀장님하고 담당 업무를 하는 주무관하고 지금 같이 담당자가 지정돼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같이 제출해 주세요. 제가 자료 부탁드렸는데 그냥 없다고 하고 다른 내용으로만 보내주셨거든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부서하고 업무만 저희가 제출을 했는데요. 그러면 담당자 명단까지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네. 그리고 지금 이 업소들이 불법으로 하고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걸 단속을 못 한다고 하시더라구요. 특별법으로 제정됐기 때문에 특별법 기간 동안에는 단속을 할 수 없다,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없다고 하는데 꼭 개고기라든지 고양이고기를 판매하는 것 외에도 불법적인 내용들이 많거든요.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판매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법적인 부분이 많아서 이것을 TF팀에서 논의를 하시고 그런 부분까지 함께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그건 저희가 지금 위생자원과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주로 위생자원과에서 그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드려서 진행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혜승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사업 계획 받아봤습니다. 3기 신도시 군포·의왕·안산 공공주택지구 택지 내 부지확보 중이며, 조성할 수 있도록 LH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현재 어떤 상태까지 와 있나요? 사실 이 내용을 가지고 작년에도 똑같은 답변을 들었고 재작년에도 똑같은 답변을 들어서.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계속 계획시설 결정에 관련된 수요조사나 이런 거 있을 때마다 저희가 제출을 하는 부분이 있구요. 그리고 5월달에 또 한 번 실무협의를 한다고 해서 그런 내용을 담은 것을 회의 중에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거기 가지는 않았구요. 도시계획과에서 주관해서 3개 시가 같이 협의할 때 그 내용을 담아달라는 내용을 넣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저희 시에 동물등록 현황이 10% 정도 돼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등록이 돼 있는 현황만일 뿐이고,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죠.

이혜승위원

미등록돼 있는 반려인들이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들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은 반려동물 놀이터 공원에 대한 조성 얘기예요. 저희 간담회 진행하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얘기이기도 해서 이 부분은 3기 신도시 때 꼭 확보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필히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지금 경기도 내에도 반려 놀이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요청을 드리구요. 또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은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저희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현황을 살펴봤는데 아시겠지만 22년, 23년도 1,000만원의 예산이 적으면 적다고 할 수 있고 많으면 많다고 할 수 있는 예산인데 결과가 23년도에는 1,000만원의 예산으로 20명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뒤에 떼고 20명, 24명, 5명 정도인데, 그리고 22년도에 50명 약 그 정도가 오셨어요. 이 결과 보고 참 놀랐는데, 저희 큰 업체에게 맡기셨더라구요, 이 위탁을. 굉장히 유명한 주식회사에 맡기셨는데, 용역 주셨는데 결과가 너무 형편없어서 올해도 그렇게 진행이 될까. 없는 예산으로 저희 문화교실을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굉장히 걱정이 됐습니다.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작년까지는 저희가 반려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위주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면 지금은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고, 물론 비반려인들은 반대하시는 부분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문화교실 취지 자체가 같이 하는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참여형으로 하려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구요. 어떤 프로그램으로 할지에 대한 부분을 계속 협의하고 있는 중인데 문제는 장소에 대한 부분은 아직 계속 협의를 해야, 저희가 9월이나 10월 정도로 예상하고는 있는데 그 전에 할 수 있도록 계속 부서나 이런 데랑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혜승위원

네. 꼭 유명한 업체라고 좋은 건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굉장히 유명한 업체에게 맡기셨는데 실질적으로 결과를 받아보니까 20명이 참가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1,000만원의 예산에 20명이 왔다, 홍보를 군포시에 하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웹사이트에다가 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그 병원이 성남 판교 그쪽에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쪽 병원에다가 홍보를 하시고, 저희 실질적으로 군포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군포 세금으로 쓰이는 건데 군포시민에게 홍보를 안 하고 다른 엄한 곳에다가 홍보를 하고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 홍보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고 이거 권태영 주무관님 본인 담당도 아니신데 직접 주도하셔서 맡으셔서 하시겠다고 굉장히 열심히,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네, 너무 좋더라구요. 이번에 저희 군포시에서 정말 반려동물 문화교실이 잘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소 섭외라든지 이런 부분 좀 애로사항이 많긴 한데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협의해가지고 발전적인 모습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리고 앞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들은 시에 제안을 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작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반려견 순찰대 발족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작년에 말씀드릴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참여하는 시는 많지 않았는데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서초구, 강동구, 강서구, 송파구, 성동구 등등 하고 있고 저희 옆에 시 안양시에서도 하고 있고, 안산시에서도 하고 있고, 구리시 여기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까지 만들어서 추진 중이구요. 부산광역시, 칠곡군, 제주, 대구 굉장히 많은 지자체들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이 반려견 순찰대라는 게 반려견과 반려인이 합동으로 순찰을 하는 거고 응급 상황을 지원하고 골목길 범죄예방시설 작동 여부 같은 것을 확인하기도 하고 주민참여형 치안 활동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해서 여러 지자체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저희도 한번 이 부분을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게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형광색 조끼 그거 지급하시고, 어떤 지자체는 경찰과 연합해서 같이 심사를 하고 그렇게 추진하시는 지자체도 있더라구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그런 사항에 대해 아직까지 저희가 검토해 본 적은, 저는 처음 들어서 아직 없는 상황인데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상황을 저희도 한번 벤치마킹한다든가 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네, 저희 동물복지팀이 예산이 너무 낮아요. 얼마나 낮냐 하면 2월 정도에 학대 사건 때문에 현수막 하나를 요청드렸어요. “5만 5,000원이니 이 현수막을 빨리 좀 달아달라” 했는데 그 5만원이 없어서, 2월에 그 예산이 없어서 달지를 못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일이 있어요. 그 정도로 예산이 없는 부서인데 저희가 많은 예산, 어느 정도의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실질적으로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정책들은 시에서 선도적으로 그건 좀 안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안내견 환영 표지판 같은 것을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이것을 배포해서 부착하고 있는데 공공기관 100곳에서 이걸 부착하고 있고, 시각·청각·지체장애인 보조견 치료 도우미견들에 대한 인식이 나쁘다고 하더라구요. 저도 이번 기회에 알게 됐는데 보조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 액자형 패널을 제작해서 공공기관 100곳에 부착을 했다고 하는데 장애인복지법상 당연히 출입이 가능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인식 부족으로 거부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해요. 저희 시도 여기서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300만원 과태료까지 부과되는 상황에서 인식 부족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하니까 파주시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시고 장애인 안내견 환영안내판 부착을 추진해 보시는 건 어떨까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중심상가 로드맵을 한번 세워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드리는데 이태원의 벤치마킹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증샷을 찍는 포토존이라든지 강아지와 함께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들어서 저희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고, 이게 예산을 필요로 하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사실 팀에서 어느 정도 업무가 많아서 힘드시긴 하지만 충분히 이런 건 조금조금하게 추진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효과는 굉장히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동물복지와 더불어서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구상한다고 하면 저희 군포시에서 브랜드 구축에 쉽게 그리고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안을 드리는 바이구요. 이 부분은 올해 꼭 검토하셔서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추진이 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동물복지팀하고 위원님하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군포시 브랜드, 브랜드’ 계속 말씀하시는데 진짜 쉽게 너무 좋은 이미지, 잘된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게 동물복지예요. 정책, 그냥 500만원, 300만원 이렇게 들이지 않고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이라서 그런 사업들만 본위원이 가지고 와봤구요. 다음은 군포시 입소 동물 현황을 받아봤는데 23년도에는 165마리가 입소가 됐어요. 그런데 총 83마리가 보호자 인계 또는 입양이 되었더라구요. 한 반 정도는 안락사 아니면 기증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입양을 위탁 주고 있더라구요. 당연히 예산이 다르니까 말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단체에게 위탁을 맡겨서 안락사가 없도록 하고 입양률을 높이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 정책을 벤치마킹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당연히 예산 자체가 달라서 뭐가 어떤 게 옳다, 그르다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옳다고 생각하는 건 저희가 결국에는 서울시의 정책을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동물복지를 실현하는 일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 역시 서울시의 입양 위탁에 대한 그런 사업들을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소 동물이 점점 낮아지기는 하지만 안락사 비율은 여전히 같아요.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안락사 비율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 시는 그래도 비율이 낮은 편에 속합니다. 사실 동물보호협회에서 지금 관리를 열심히 해 주시는 부분도 있고, 또 아시다시피 직원들도 가서 열심히 점검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사실 높지는 않습니다. 경기도 지금 평균이 25%라고 치면 저희는 한 12%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것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협의하고 또 말씀하신 것은 한번 벤치마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네. 4월달의 인터뷰 내용인데, 김영심 의원이 수의사예요.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반려동물 정책에 국가자원을 사용하는 것은 정당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반려동물과의 동행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므로 반려동물을 비롯한 동물의 복지증진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철학적으로도 생각이 있는 생명체인 동물의 복지증진과 보호는 보편적인 가치에 해당한다. 다만, 세금은 투명하게 사용해야 비반려인의 수용도도 높아질 것이다”라고 언급하였고, 거기서 김성호 교수의 인터뷰는 “궁극적으로 반려동물 정책을 잘만 활용한다면 유기동물 관리비용과 취약계층 의료비용 모두를 절감할 수 있다”는 헬스조선의 ‘반려동물 정책은 총선용? 세금 쓴다고 아까워 말아야 한다’는 기사에 나온 인터뷰입니다. 이거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저희 동물복지팀의 김경화 주무관님, 그리고 권태영 주무관님, 그리고 고 주무관님, 그리고 최광진 선생님이랑 남정임 팀장님 정말 정말 고생이 많으셔요. 민원 굉장히 많고 매일 외부를 돌아다니시면서 그렇게 하나하나 다 확인하고 다니시는 거 시민들의 제보를 통해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당연히 과장님 너무너무 고생 많으시구요. 저 지금 2년 됐는데 2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일해 주시는 부서, 일해 주시는 팀 처음 봤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격려 부탁드리구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자꾸 “저희 시, 저희 시” 그렇게 하지 마시구요. 그다음에 사업 제안이라든지 어떤 새로운 사업에 대한 당부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이건 행정사무감사 내용하고 사실은 맞지 않아서 좀 자제해 주시고, 어쨌든 지금까지 해왔던 행정, 자료를 토대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그거에 대한 대안 정도 내놓는 것은 좋지만 내년이나 다음 사업은 향후에 또 우리 사업보고 회의가 있으니까 그때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선민

조선민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회계과장 한귀영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사무감사랑 재작년 사무감사 때 우리 기업들의 참여기회 확대, 그래서 일부 업체에 대한 수의계약이라든가 이런 계약들이 편중되면 안 된다라고 부탁드렸고 그래서 이번에 결과를 보니까 관내 계약 입찰 비율이 전년 대비 15.8% 향상되어 있더라구요.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거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진행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이번에는 계약 관련해서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약하는 것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과 입찰계약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네.

이동한위원

수의계약은 공사, 그리고 용역, 그리고 물품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수의계약이 진행되고 있죠?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을 한다고 그러면 과정이 어떻게 돼요? 과정이라고 그러면 최초에 발주부서에서 사업 내용들이라든가 비용 같은 것을 다 정해갖고 오나요?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네, 발주부서에서 일단은 계약 사항에 대해서 정해가지고 오면 저희하고 협의를 하게 됩니다.

이동한위원

협의 과정이 있어요?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네.

이동한위원

발주부서에서 사업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뽑으셔가지고 그랬을 때 가견적 같은 거 이 정도 예산이 들겠다라는 예산 추계를 하셔서 오시면 그 예산이 적합한지 과한지 아니면 적정한지를 판단하시는 협의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저희가 예산 심의를 많이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이 물품을 구매해야 되는 수량과 물량들이 있는데 그거 대비 너무 과하게 잡혀서 올라오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서 지적했던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에 대한 부분도 이 정도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거의 한 50% 이상 또는 높게 책정돼서 왔다는 느낌이 받을 정도로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발주부서에서 일방적으로 그 금액을 산출한 다음에 예산을 받고서, 그리고 계약 파트는 우리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계약만 해주시는 건지 아니면 그거에 대한 협의 과정이 있었고 그 금액에 대해서 인지하시고 확인을 하시고서 오케이를 하시는 건지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저희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저희가 그 부분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자료를 보면, 잠깐 예를 몇 가지만 들게요. 그러니까 어떤 용역, 정확히 용역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업체가 알기 때문에. A 용역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예산을 2,190만원을 정해요. 그러면 이거는 2,200까지가 수의계약 범위겠죠. 장애인이라든가 여성기업을 제외하고는. 그러면 이 용역들이 그런 용역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 예산서 올라오게 되면 2,200만원, 2,100만원. 그러면 내가 농담 삼아 여쭤봐요. “과장님, 이거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최고가에 그냥 맞춰놓은 거 아니세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구요, 이 용역 비용을 산출하니까 산출 근거가 이렇게 나왔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산 추계가 과연 정확했는가,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계약팀에서는 철저하게 확인을 하셨고 협의를 잘하셨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구요. 그러고서는 계약 자체가 거의 95% 이상으로 그냥 이 금액에 맞춰져요. 그리고 인테리어, 설계 같은 경우도 2,200 잡아놓고 실계약은 2,152만원, 그리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었냐면 5,590만원을 예산 추계를 해요. 그런데 이거는 여성기업에 5,490만원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여성기업은 5,500까지 할 수 있죠? 그러면 예산을 잡을 때부터 그냥 맥시멈 금액을 책정하고 그 맥시멈 금액으로 계약을 해준 게 아닌가라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야기하다 보면 너무 많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서두에 제가 우리 과장님께 질의드렸던 거예요. 그래갖고 당연히 일차적으로는 이 계약을, 이 사업을 하는 그 과에서 일단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사업에 대한 내용과 물량, 그리고 그 물량에 대해서 예산 추계 견적서를 제대로 받고 제대로 추계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협의를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그 과정이 사실상 좀 미흡한 부분도 있구요, 그게 안 되는 과들도 있어요. 그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좀, 지식이라고 하면 그런데 그쪽 파트로 전문이 아니고 이쪽 파트의 전문이신 분들은 그 공사에 대한 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 있다는 거죠. 왜,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 추계를 어떻게 하냐면 실상은요, 친한 업체를 부릅니다. 또는 다른 과에다 물어볼 수도 있겠죠. “이전에 이런 공사했는데 어디다 했어?”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업체에게 “여기 이렇게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데, 우리 여기에 이렇게 물품을 구매해 갖고 넣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됩니까?”라고 해서 뽑아달라고 그래요. 그걸 기준으로 예산을 잡아요. 그런 다음에 그거를 우리 의회에 올려서 우리 의원님들께 심의를 받죠. 그러면 그 예산서를 보다 보면 업체에서 계속 그게 반복되다 보면 ‘아, 이 정도 넣어도 통과되는구나. 이 정도 넣어도 통과되는구나’ 하면서 계속 단가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구하는 그 금액이 계속 지출이 되고 있구요. 그래서 이거를 과에서 일차적으로 견적을 받거나, 받지 않고 원래 우리 과에서 내야 되긴 하겠죠, 원래는. 원래 그래야 되죠?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받아볼 수는 있겠죠, 참고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 업체한테 그대로 바로 간다는 전제하에 받으면 안 되는 거겠죠. 맞죠? 그런데 그런 상황들이 관행적으로 비일비재해요, 업무의 효율성이라는 명분으로. 그런데 그로 인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한다는 것이 많이 보여져요. 인정하시죠, 그런 거는?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개선점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회계과에서 이것을 한번 협의하고 검증할 때 예산적인 부분도 한 번 더 같이 확인해 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계약팀에서 그 확인을 하죠?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계약팀에 그 업무를 볼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계약 금액당 담당자들이 정해져 있어서요,

이동한위원

네, 그거 봤습니다, 저도. 예를 들어서 2,200만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어느 주무관님께서 하시고, 이하인 것은 어떤 주무관님이 하시고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그거를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직원분이 있다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예산서를, 견적서를. 그래서 인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에 요청해서 “우리가 이렇게 수의계약 내에서의 검토과정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예산 절감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에 적정한 인력 배치를 부탁드립니다. 그 인력 한두 명이 증원되는 것보다 1년에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런 인력이 필요합니다.”라고 요청할 수도 있겠죠. 맞죠?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래서 첫 번째는 지금 이렇게 예산 추계하고 또는 그게 집행이 돼서 계약 또한 그대로 이루어져서 계속적으로 나가는 수의계약들에 대한 금액들이 과다 편성되거나 과다 책정돼서 그대로, 모든 게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새는 물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것을 잡기 위한 방법으로 그 방법을 제안드려요.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저희도 부서에서 수의계약을 의뢰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지금 우리 계약팀은 전부 다 행정직으로 계시나요, 지금?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전원 다 그렇죠?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런데 행정직 분들도 잘 보실 수 있어요. 그걸 계속 하시다 보고 그 업무를 보시다 보면. 그런데 아무래도 기술직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쪽 업무를 계속 보시고 그쪽으로 취득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필요 직렬에 대해서도 한 분 정도는 같이 함께하면 그거를 효과적으로 자료를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의 연장선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방안도 있고 저는 하나 더, 지금 우리가 수의계약에 대한 금액들이 적지 않아요.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 같은 경우는 1,000만원 이상에 대한 최근 3년간의 수의계약 내용들을 주셨어요. 상당히 양이 많아서 좀 죄송스럽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 1년간 수의계약 내용을 보니까요, 금액을 잘 모르시죠? 합산을 안 해보셨기 때문에.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네, 합산은 안 해서,

이동한위원

안 해보셨죠? 그러니까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괜찮아요. 23년 6월 1일부터 24년 5월 31일까지 제가 우리 군포시 최근 1년간 수의계약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공사 건수가 529건이에요. 금액으로는 172억 5,900만원이거든요. 그리고 용역 건수가 539건이고 금액으로는 159억 9,200만원이거든요. 그리고 물품이 261건에 51억 7,300만원이에요. 그래서 1년 동안에 공사·용역·물품에 대한 합산금액이 384억이 좀 넘거든요. 적지 않은 돈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아까 전에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그런 검증 과정을 거쳐가지고 조금 더 예산을 절감한다 그러면 10%만 절감해도 삼사십억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동의하시죠?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런데 저희가 계약을 할 때 저는 아예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2,200만원 이상 또는 수의계약 범위가 아닌 것들은 어떻게 계약을 하죠?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입찰하게 됩니다.

이동한위원

입찰을 하죠?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래서 올려서 2인 이상이 들어와서 그 금액을 확인하고 그렇게 결정을 하게 돼 있죠?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네.

이동한위원

무조건 낮게 쓴다고 되는 건 아니겠죠? 부실공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범위 내에서의 최저가 입찰인 거예요?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런데 그거를 우리 수의계약에도 도입하는 게 어떠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과에서 지금 공사의 내역이라든가 물량을 뽑아오죠. 그리고 필요하다면 시방서까지 제출을 하죠?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거를 그대로 올리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카테고리를 만들든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관내 기업이든, 관내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줘야겠죠, 가점을. 그리고 외부에서도 들어올 수 있게끔 해가지고 경쟁을 붙이면 공개적으로 공개입찰을 하고 공개 계약을 하다 보면 그게 어느 정도 해소될 것 같거든요. 특정 업체를 꽂아준다라는 이런 의혹도 벗어날 수가 있고, 예산적으로도 아낄 수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군포 관내 또는 여러 업체들에게 동등하게 기회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는 있는데요. 일단 수의계약 건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게 처리하기에는 시간이나 인력적인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한위원

그 방법에 대해서는 인력을 좀 더 충원한다거나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차피 주무 부서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에서 분명히 물량하고 예산이라든가 다 뽑아보잖아요, 예산서라든가? 맞죠?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네.

이동한위원

필요하다고 그러면 시방서까지 만들어 오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뒤에 금액만 절사하고 그대로 올리면 돼요. 그러면 업체들은, 또는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라든가 아니면 공사하는 업체라든가 아니면 용역을 하는 업체들은 그 내용을 보면 우리한테 뭘 요구하는지를 당연히 알 수 있겠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에 할 수 있습니다”라고 제안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몇 월 며칠까지 견적서를 제출하십시오”라고 한 다음에 들어온 업체들에 한해서 우리는 평가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과에서는. 그래서 적정한 업체에 계약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담당 과에서 갖고 오잖아요. 견적서라든가 물량이라든가 다 갖고 오잖아요. 맞죠?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럼 뒤에 금액만 절사하고 그냥 우리 물량만 올린다면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어려운가요?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그런 부분은 조금 실무자나 담당 팀하고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한위원

예전에 우리 군포시가 한 적이 있어요. 아시나요?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동한위원

예전에 90년대 때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도 이런 것을 도입한 적이 있었는데 계속 중간에 시장님이 바뀌시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들어서 다시 원상복구시키고 갔다가 원상복구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효과는 상당히 높았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우리가 300억이 들어갈 게 그렇게 해보니까 30% 정도의 예산이 절감되고 한다 그러면 거의 100억 가치인데요. 그러면 그 인력과 시스템을 도입해서 한다고 그러면 예산의 절감은 분명하고, 그리고 관내 업체들의 공공기관 공사용역 물품 계약에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측면에서도 모든 게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물량 내역서하고 시방서 등만 공개를 해서 업체들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한다 그러면 제가 이전 행정감사 때 요구드렸고 부탁드렸던 관내 업체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십사 하는 것과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거 수의계약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이 돼야 된다는 부분이 둘 다 해결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세요? 제가 말씀드렸던 의도 이해하시죠?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네네.

이동한위원

충분히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왜냐하면 우리 수의계약 같은 경우 누구를 몰아주네, 아니면 역으로 이 업체한테 견적을 받고 이 업체가 그걸 바로 시공하는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외부에서 그런 말들이 많으니까 아예 우리가 이런 공정한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와 그리고 외부에서 돌아다니는 구설수에 오르락내리락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책사업 목표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건전한 재정 운용을 하신다고 했고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지금 이 방법이 지금 우리 정책사업 목표에 부합되는 그런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구요. 그것에 대해서 결과도 같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군포1동 복합문화복지행정타운 건립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잠깐 나눈 얘기는 있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18년 12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사업기간으로 잡았던 공모사업인 거죠?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동안에 이렇게 추진현황은 제가 쭉 살펴보니까 2018년 9월에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 대상사업으로 공모가 선정된 이후에 2019년 7월 24일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는데요.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런데 이 자료가 오타인가요? 어떻게 중간보고회하고 최종보고회하고 날짜가, 최종보고회가 5월 12일이고 중간보고회가 7월 24일이죠? 이게 잘못된 건가요? 확인하셨어요?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네, 2020년이어서요. 최종보고회는 2020년이구요. 중간보고회는 2019년입니다.

신경원위원

2019년 7월 24일이 중간보고회 맞아요?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2019년 5월 12일은 이것은 또 뭐예요? 최종보고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된 건가요?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2020년,

신경원위원

2020년 5월 12일인가요?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네.

신경원위원

주신 자료에 5월 12일로 되어 있습니다.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네, 오타가 있었나 봅니다.

신경원위원

20년 12월이라는 거죠?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20년 5월 12일입니다.

신경원위원

5월 12일. 지금 사업이 진행은 안 되고 있는 것은 맞죠?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사업은 안 되고 있는데 그러면 2020년 8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LH하고 캠코에 실무협의 및 컨설팅 추진했죠?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네, 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일단 LH에서는 내부적인 조직개편 등으로 대규모 사업비를 투자해서 수탁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왔구요. 그리고 캠코나 저희가 지방행정연구원하고도 협의를 했었는데요. 일단은 수익성에서 맞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민간사업자하고도 간담회를 실시했지만 마찬가지 수익성이 없다고 이렇게 간담회 결과도 나왔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컨설팅을 추진해 보니까 전부 자금조달도 어렵고 투자사업도 어렵고 수탁사업을 지양하고 있고, 그러면 사업규모를 축소해서 추진하도록 권고하지 않았어요?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네, 그렇게 권고를 받았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22년 5월에 보니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업모델 재작성 권고가 또 내려왔어요. 그렇죠?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리고 중투심사 통과가 지난 예상을 했어요. 어렵다고 예상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적극적인 검토와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아직까지도 이 사업을 그냥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일단 우리 시 중기지방재정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원래대로라면 1,000억이 넘는 대형사업이다 보니까 규모를 축소해서 위·수탁 개발방식으로 가거나 아니면 주민센터나 도서관으로 신축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조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럼 부서에서는 이게 장기적인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일단 저희 군포시 지방재정 상황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조금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검토가 필요해서 향후에 건물의 노후도나 향후 이용계획 등을 고려해서 검토한 후에 추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이거 지금 현재 국비를 조금이라도 받은 거 있어요?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저희가 예산을 받고 이런 건 없습니다.

신경원위원

없죠?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이 재원이 언제 편성이 될지도 모르는 재정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끝없이 그냥 이 사업은 가지고 간다 이 말씀으로 이해하면 돼요?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군포1동주민센터가 워낙 노후되기도 하구요.

신경원위원

그것은 알고 있구요, 과장님.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충분히 본위원하고 얘기를 나눈 부분인데 지금 주민센터가 노후된 것은 꼭 군포1동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군데 많아요. 노후화되고 안전진단 받아야 되고 이런 곳 신도시 쪽에도 많아요. 규모도 협소하고 열악하고 환경도. 그런데 본위원은 이것을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추진하는 것은 좋지만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고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이 사업을 지금 언제예요? 2018년이죠, 사업 시작이?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선정된 게 18년입니다.

신경원위원

네, 선정된 게. 그러면 이렇게 햇수가 6년 이상이 지났는데도 아직 발걸음도 못 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 장기적으로 또다시 부서 의견을 보니까 중장기로 이것은 장기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몇 년까지 이 사업을 갖고 가실 건가요?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지금 몇 년이라고 따로 말씀은 드릴 수는 없구요. 군포시 중기지방재정 상황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경원위원

2018년도에는 그러면 어떻게 진행하려고 이 공모 선정에 공모를 하신 거예요?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공모사업에 선정할 당시는 군포1동이 전체적으로 노후된 지역이고 그리고 군포1동이 문화시설이나 이런 게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시설을 계획해서 주민들에 대한 수혜도를 생각했구요. 그리고 도시개발이라는 게 이런 게 전무하다 보니까 어떤 마중물 역할을 하려고 그렇게 저희가 공모를 하게 됐던 겁니다.

신경원위원

아니, 그 말씀은 알겠는데 과장님,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 당시에 이 공모사업에 공모를 할 때 예산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이 공모사업에 저기 하신 건지를 여쭤본 거예요. 어떻게 충원을 하려고, 그 계획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이 사업이 좋으니까 그냥 해서 우리 군포1동의 시민들에게 좋은 혜택을 주고 싶다’ 이 마음만으로 한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세부적인 계획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그 당시에는 LH나 이런 데 위탁개발을 주면 LH에서 대규모 사업비를 투자해서 원리금을 장기적으로 상환하구요. 그리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그런 방식을 생각하고 공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아니, 지금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고 현재 회계과의 과장님은 과장님이세요. 어쨌든 포괄적인 업무승계를 다 받으셨으니까 과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렇게 난제가 많은데 이 사업을 어떻게 가져가실 생각이시고 의향이신지 궁금합니다.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경원위원

부서 의견 그대로예요?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일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구요. 좀 더 상황을 지켜보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장기적인 검토라 그러면 예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일단 가장 큰 걸림돌은 예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경원위원

그럼 그 예산 부분은 언제쯤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막연하게 사업은 지금 시작이 돼 있는데 이 재정이나 예산은 언제 편성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편성이 되면 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질의드린 거예요.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지금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딱히 있는 건 아닙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몇 년 정도를 기다렸다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서 어떻게 추진하겠다라는 것 전혀 지금 손 놓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사업이라고 그럴 수 있어요, 이런 사업을? 아니면 프로젝트 5년 뒤, 10년 뒤 뭔가의 어떤 플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그것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몇 년 뒤라고 지금 딱 못을 박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 왜 합니까? 재정도 안 되는데. 그러면 빨리 재정을 확보해서 군포1동에 대한 조그만 혜택이라도 줄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군포1동의 주민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꼭 필요하다 그러면 필요한 사업을 하셔서 지역민들에게 혜택을 줘야지 맞는 거죠.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

신경원위원

여기 보니까 개발방식 검토 부분에서도 위탁개발은 사업모델을 조정 축소해야지만 가능하다고 그러고, 민간투자는 민간사업자 참여 의지가 부족하고 매각은 현 위치보다 이전 부지의 접근성 및 활용도가 낮고, 재정투자는 사업규모 제한에 따라 구도심 개발 동력 확보가 어렵다는 것을 검토 결과로 다 제시하고 있어요. 한 가지도 긍정적인 부분이 없어요, 과장님. 이 총체적인 난국을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어느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사업에 대해서. 그냥 지금 현재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주머니 속에 넣어놓고 나중에 환경이 좋아지면 꺼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잖아요. 군포1동이 정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을 하셔야지 이게 가능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본위원의 말씀을 과장님은 주무 부서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위원님의 말씀에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 부서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건립 추진 상황이라든지, 미진 사유, 문제점, 대응방안 이런 것들의 종합적인 어떤 토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냥 때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다릴 만큼은 기다렸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을까요?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

신경원위원

종합토론을 해보실 의향은 있으세요?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그 부분은 한번 저희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왜냐하면 종합토론을 해보고 더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 그 안에서의 어떤 긍정적인 방안이 나오고 계획이 나온다면 진짜 그 부분을 토대로 기다리는 것이고, 이것은 아니다 싶을 때는 또 다른 어떤 부분의 것들을 감안하셔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에 의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검토를 좀 해 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다음은 12-300쪽입니다. 용역 2,000만원 이하 발주현황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연도별로 보니까 2,000만원 이하 용역 발주 수의계약 건수가 계속 늘어나요. 그렇죠?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네.

신경원위원

이렇게 늘어나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요? 22년에 161건, 23년 237건, 24년 4월 현재 벌써 211건이에요.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일단은 부서에서 용역하는 용역을 계약 의뢰하는 건수가 많아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부서에서 건수가 많아지는데 수의계약이 이렇게 증가폭이 좀 크잖아요.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2,000만원 이하하고 그리고 여성장애인 기업 같은 경우 5,000만원 이하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에 여성장애인 기업도 다수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수의계약 건수도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경원위원

아니, 그 부분은 아는데 용역을 나눠서 분리해서 발주하는 건 아니죠?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저희가 자료를 추출할 때 조금 오류가 있어서요, 위원님께 자료를 다시 드렸는데요.

신경원위원

2,000만원 이하 용역자료요?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네.

신경원위원

이 책자 말구요?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지금,

신경원위원

지금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저도 모르게 슬쩍 갖다 놓고 이 자료를 보라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봅니까? 저한테 말씀은 없으셨죠?

우천

이우천위원장

잠시만요. 자료가 잘못됐다는 얘기인가요?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는 자료가 잘못돼서 요청하신 위원님한테만 따로 드렸다는 얘기인가요? 확실히 말씀하세요. (○계약팀장 송헤진 관계공무원석에서 &— 네, 신경원 위원님한테만.......)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보는 이 자료가 틀렸다는 얘기잖아요. 오류가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모르고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저희가 용역 2,000만원 이상 발주현황 자료를 시스템으로 추출하면서 좀 오류가 있어서 나중에 추출해서 다시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만 드렸습니다.

신경원위원

위원장님 제가 답변,

우천

이우천위원장

잠시만요! 오류가 있으면 와서 위원님들 자료도 얘기를 해야죠, 그러면. 이 행감자료 이렇게 줄 이유가 뭐예요? 그럼 요청하신 위원만 드리지. 이 자료가 잘못됐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맞아요?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런데 왜 아무 얘기도 없어요? 위원님들한테 이 자료가 잘못됐으니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수정한 자료를 갖고 오든지. 지금 이 자리에서 위원님이 물어보니까 “오류가 있어서 위원님한테만 드렸습니다” 이 자료 잘못 내신 거잖아요. 그럼 저희가 행감을 어떻게 해요, 지금?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그 부분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냥 죄송하고 말 게 아니에요. 행정사무감사예요, 이건. 그냥 위원들한테 개인적으로 보고하시는 게 아니고.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저희가 사전에 의회사무과하고도 협의를 했었는데요, 거기서 그렇게 해도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제출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사무과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구요? 맞아요?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

우천

이우천위원장

이 내용이 잘못됐으니 다른 위원님들 말고 요청하신 위원님만 드리라고 했어요, 의회사무과?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4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7분 감사중지

16시 3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말씀해 보세요.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저희가 용역 2,000만원 이하 발주현황을 시스템에서 추출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자료를 드렸던 부분에서 누락된 부분이 많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다시 추출자료를 해서 의회사무과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한 분만 요구하신 위원님께 드려도 된다는 얘기를 듣고 한 부 책자로 만들어서 의회사무과로 전달을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어쨌든 그 부분은 누락이 된 것은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추가로 요구한 자료하고 누락이 된 부분은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봐야 되는 자료예요.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것은 그렇게 처리할 게 아니거든요. 물론 어떻게 얘기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신경원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이 자료가 미비한 사항이 이렇게 됐다는 것을 정확하게 저도 몰랐던 부분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서 자료가 잘못돼서 다시 전달을 해야 될 경우에는 저를 만나서 이 부분이 잘못됐기에 이렇게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저 없을 때 방에 이렇게 두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제가 못 볼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지금 합계를 보니까 22년도에는 그러면 448건, 23년은 415건, 24년은 222건, 4월 현재 그렇다는 거죠?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건수가 생각보다는 많네요. 그렇죠?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네.

신경원위원

수의계약 범위가 2,000만원이잖아요. 그렇죠?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네.

신경원위원

여성기업은 5,000이고.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네.

신경원위원

이렇게 할 때 계약을 세부적으로 나눠서 계약은 하지 않는다고 과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한 사업에 대해서?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네.

신경원위원

턴키로 다 한꺼번에 하나요, 금액?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네, 나눠서 계약하지는 않습니다.

신경원위원

아, 그래요?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네.

신경원위원

나눠서 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네.

신경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12-373쪽입니다. 공유재산 관리현황 부분인데요. 전년 대비 공유재산 가액을 비교하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어요, 제출 요구를 했는데.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가액 비교 말씀하십니까?

신경원위원

네. 제가 목록에는 제출 요구를 했는데 여기 책자에는 그 부분이 빠져 있거든요, 제출하지 않은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연도별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징수 체납액 현황 이것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든요. 이게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제출이 안 된 건가요?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375쪽 보면 임대료 부과된 내역이 있습니다. 임대현황이 있구요. 그리고 378쪽 보면 임대료 부과·징수 체납액 현황이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임대현황 말씀하시는 거죠?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임대현황 뒤에 보면 378쪽에,

신경원위원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년 대비 공유재산 가액을 비교하는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자료 찾는 중) 과장님, 시간이 계속 가니까요, 그 자료는 있습니까? 회계과에.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그것은 따로 저희가,

신경원위원

회계과에 그 자료가 있으면요, 그 부분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네,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임대료 체납액 감소를 위해 회계과에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저희가 지금 임대료 체납액은 없습니다.

신경원위원

없어요?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네.

신경원위원

체납액이 전혀 발생하지 않나요?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네, 없습니다.

신경원위원

22, 23년도 다 없었습니까?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네.

신경원위원

다행이네요. 그다음에 공유재산심의회를 서면으로 심의를 했더라구요.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네.

신경원위원

이게 왜 서면으로 해야 되죠? 서면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저희가 코로나 때 서면심의를 많이 했구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저희가 매입을 하거나 처분하는 게 없다 보니까 서면으로 개최한 사항입니다.

신경원위원

아니, 그래도 건수가 없어도 서면으로 이게 공유재산심의회를 한다는 것은 좀 뜻밖인 것 같아요. 심의위원회 있잖아요.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네,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있는데 왜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심의를 서면으로만 해요?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저희가 코로나 때 서면으로 한 이후에 특별히,

신경원위원

23년도는?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23년도에도 저희가 서면으로 4회 개최했습니다.

신경원위원

지금 24년도에 몇 번 했죠?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24년도에는 1회 개최했습니다.

신경원위원

1회요?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네.

신경원위원

이것도 24년도도 서면으로 하신 거잖아요.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타임 시간이 지금 중간에,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그거 카운트돼서 지금,

신경원위원

한 거예요?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한 겁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남은 시간은 제가 추가 질의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업무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276페이지입니다. 군포시 계약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드리기 전에 앞에 입찰 및 수의계약 내역 이 자료에 대한 부분하고 추가해서 같이 질의드리는 내용입니다. 군포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진행되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에요? 보통 심의하시는 내용들이?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심의사항은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입찰 참가자의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이 있구요. 그리고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그리고 낙찰자 결정 방법에 관한 사항이나 부정당업체 제재 등 그런 사항들을 심의하게 됩니다.

이훈미위원

그러면 여기는 계약 관련해서는 전문가분들이 심의까지 하시는 거니까 위원회 이신 거잖아요.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네.

이훈미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아까 존경하는 이동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수의계약 운영관리의 효율성하고 관련해서는 이 심의위원회에서는 거론된 부분이 한 번도 없었을까요?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심의 대상 사업이 공사의 경우에는 50억 이상이구요. 물품이나 용역의 경우에는 10억 이상입니다.

이훈미위원

수의계약 관련해서는 이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하실 내용이 없으셨겠네요?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러면 이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점이나 해결방안에 대한 제시를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을 부서에서는 하시나요? 굉장히 많은 예산을 수반해서 회계과에서 집행하고 계시는데 이 수의계약 업체들 운영이라든가 비용의 효율성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행감 질의가 굉장히 누차 여러 차례 진행되고 있고 이번에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는 어떤 고민들을 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저희가 특별히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하지 못했습니다.

이훈미위원

아까 가이드라인으로 잡아주신 것만 300억인데 군포시 일반 공공행정 비용이 467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내역 안에 다 포함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관련 비용이 많이 사용되는데 그 비용에 대한 효율성을 관련 주무 부서에서 검토하지 않고 고민 안 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이번 행감뿐만 아니라 지난 행감에도 이 수의계약 업체에 대한 다양성, 이 수의계약이 아무래도 지정업체들을 사용하시는 빈도수가 높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다양한 업체들한테 수혜가 가고 그다음에 경쟁입찰은 아니지만 자율경쟁적으로 수의계약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여러 가지 제시했는데 아무것도 검토가 안 됐구요. 이번에 이동한 위원님께서 제시한 방법도 검토하지 않고 지나가시지 마시고 철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리거든요. 관련 업체들이 수의계약하는 품목들이나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부서별로. 그런 것들을 지금 관련 업체들 것을 시트해서 정리하시면 크게 카테고리별로 정리가 될 테고 그 카테고리별로 관련 관심 업체들이 스스로 등록하게 해서 선별해서 사용하시는 방법도 있구요. 얼마든지 고민하면 방법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찾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하지, 능력 있는 공무원분들께서 그 일을 못 하셔서 안 하신 거 아니시지 않습니까?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저희가 신규 업체를 발굴하고 이런 부분은 애로사항이 있구요. 업체에서 저희 쪽에 방문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도 계약 건이 있을 때는 그런 업체에 계약을 해서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22건의 신규 업체와 계약을 했구요. 그리고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12개 업체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신생 업체를 발굴해서 신생 업체에 계약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도 그런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셔야 될 만큼 전체 예산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중요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찾아오셔서 선정업체의 검토 대상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온라인상으로 얼마든지 관심이 있으면 등록을 하게 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리고 등록 업체 중에서 관련 부서가 업무하고 관련해서 가능성이 있는 업체들을 찾는 것은 신규 업체 발굴해도 관련 공무원 입장에서 훨씬 일이 수월해지는 방법이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런 필요성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지 저는 어려운 일이기보다는 우선시하지 않은 업무라는 생각이 들어서 중복질의를 감안하고 다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

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별도 위원회에서 검토해 주시지 않는다고 그러면 부서에서 자발적으로 필수업무로 생각하셔서 진행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검토하셔서 다음 행감 때는, 저희 분명히 이거 동일 질의드릴 거거든요. 제안드린 부분들을 검토해서 발전된 방향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

다음은 페이지 12-367페이지입니다. 진행한 주무 부서에서도 상의를 드렸었지만 공공시설 공사관리 추진 현황 관련해서 어쨌든 주무 부서들의 공통된 의견은 공사 관리감독의 전문성은 회계과에 있으니 회계과에 검토 요청을 하셨는데요. 제가 현장에 방문해서 문제를 확인한 것은 지금 한 세 군데 정도 됩니다. 하지만 다른 데들은 제가 방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지는 확인을 못 했죠. 그런데 지금 그림책박물관 이것도 내부까지는 다 검토를 하지 않았지만 계속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외부에 주차장 공간 아시죠?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네.

이훈미위원

언덕으로 올라가자마자 첫 번째 주차공간이 있잖아요. 그 주차공간 앞이 보도블록입니다. 그런데 차량이 이동해서 거기에 주차를 하면서 보도블록을 계속 이용하잖아요. 그 보도블록이 다 들떠가지고 발로 누르면 보도블록이 튕겨져 나올 정도 상태거든요. 그림책박물관에서 운영·관리하시면서 당연히 관리하셔야 될 부분이지만 기간적으로는 하자보수 기간에 충분히 소요되는 부분인데 만약에 그게 주차장에 주차공간으로 이용할 거였으면 그렇게 보도블록으로 공사를 하지 않았을 거고, 기본적인 보도블록 공사만 철저하게 모래 두께도 어느 정도의 두께감을 갖고 제대로 공사를 하셨으면 그렇게 보도블록이 다 춤을 추고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 공사의 아주 작은 예예요. 제가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하자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지만 그렇게 여러 가지 하자 부분이 있을 수 있는 부분하고, 특히 송정복합체육센터하고 산본 로데오 주차전용 부분하고 그다음에 반월호수에 있는 주차장 부분은 주차장 진출입구가 굉장히 협소해서 초보 운전자들은 안전하게 들어가서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 없으셨나요?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그거는 저희 과에서 했던 게 아닙니다.

이훈미위원

그런 민원까지 관리하지 않으시니까.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아니, 반월호수 주차장은 저희 과에서 했던 게 아닙니다.

이훈미위원

아, 그러셔서요?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네.

이훈미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리스트에 있는 그림책박물관 그다음에 산본 로데오, 송정복합체육센터, 사실 지금 할애된 시간 안에 다 말씀드리기도 어려울 만큼 관련된 문제점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회계과에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 절차상 이것을 발주하는 주무부서하고 관리하는 회계 관리감독, 그다음에 위탁 관리하는 곳이 시스템적으로 어느 시점에 만나서 업무를 조율하고 상의하고 확정해야 이런 문제점들이 최소화되는지에 대한 시스템을 정비하실 필요가 있어요. 어떤 때는 미리 만났다가 어떤 때는 뒤에 만났다가, 일정을 보니까 시스템으로 정 비되어 있는 일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그때 그냥 필요할 때 담당자의 업무 역량에 따라서 모여라, 이렇게 해서 모이시는 일정이신 것 같아요, 제가 중간에 점검을 해보니까. 발주한 다음에 이 발주 과정에서 몇 번의 회의가 필요하고 그 회의마다 어떠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지, 그 회의에 누가 참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시스템은 회계과에서 갖고 계시면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 부분이 있었다면 이렇게 심각한 설계상의 오류가 공사 끝에 보여질 수 있을까요?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어제 저희가 교육체육과 한 것을 보구요, 315개 정도 하자가 있다고 말씀하셔서 오늘 확인을 했습니다. 대부분 돌출이 되거나 아니면 마감처리 불량이거나 오염된 부분 그 세세한 부분까지 합해서 하자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실질적으로 설계상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아니구요. 지금 오늘 확인했을 때는 315개 중에 239개가 조치돼서 한 76% 정도는 조치가 완료됐구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지금 저희가 일반 시민분들께 제공해야 되는 공간이구요, 일반 시민분들이 이용하셔야 되는 안전한 공간이니까 문제가 있는 하자는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다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차상에서 빠짐없이 잘 처리돼서 시민분들이 원활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되구요.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산본 로데오 주차장 건립 앞에 진출입로도요, 주차장 이용 대수에 비해서는 진출입로가 굉장히 좁거든요. 그런데 그 좁은 건 아마 법적 기준은 맞추셨을 것 같아요.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런데 거기에 드나드는 차량의 숫자라든가 그런 것들, 이용객을 감안했을 때 지금은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이용객이 많아지면 진출입로가 원활하게 들어가기에 불편한 폭이에요, 넓이가. 그렇죠?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네.

이훈미위원

그런데 이런 폭의 넓이가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송정복합체육센터 주차장도 마찬가지구요. 그다음에 반월호수를 여기 회계과에서 관리하지는 않으셨지만 진출입로가 건물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 기초적인 진출입로도 시민의 입장에서 이용하실 때는 불편함이 기본적으로 수반되는 넓이인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검토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모든 부분에서,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적은 예산에 작은 공간에서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가장 법적 기준을 맞추는 최소 사이즈에 맞춰서 공사를 대부분 하시는 것 같아요.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네.

이훈미위원

그런데 그게 그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애로사항들이 너무 많잖아요, 민원도 그렇고.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로데오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관제설비 입출차 구분으로 불편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 설계 부분부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왜냐하면 지금 송정복합체육센터의 수영장 지하에 하다가 지상으로 올라갔죠? 수영장이 들어가 있잖아요?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네.

이훈미위원

그 수영장의 시설 마무리하실 때 아쿠아로빅 이용자들을 위해서 수영장 바닥 높이가 단차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이전에 수영장 관리하시면서 다 문제가 됐던 부분이라서 재공사하셔서 사용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도 어떻게 하셨어요? 재공사하지 않으셨나요? 기본 실시설계에 다 들어가 있었었나요?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잠시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인테리어에서 추가로 반영된 부분이구요, 본 설계에서 반영된 건 아니었습니다.

이훈미위원

이전에 수영장 관리감독 한 데이터만 찾아봐도 다른 데들도 다 아쿠아로빅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단차가 필요한 부분이고 실시설계 당시에 이런 향후의 이용도를 생각해서 높이 단차를 주셨어야 되는 공사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사례가 있는데도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한다는 게 저는 관리상의 허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앞으로는 유념해서 설계 반영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네. 그게 주무부서에 있는 담당자가 설계 관련해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회계과에 넘어가기 이전에 검토해야 되는 부분에서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주무부서랑 회계과랑 그다음에 위탁관리하는 곳들이 어느 시점에서 만나서 일찍 얘기를 해야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서로 보완할 수 있는지를 일정적으로 검토해서 매뉴얼화시키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참고로 저희가 감독부서와 사업부서가 주간 공정회의도 있구요, 월간 공정회의를 통해서 협의를 해나가고 있기는 합니다.

이훈미위원

그러면 이런 건 왜 놓쳤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전에 공사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수영장을 새로 신설하면서 생기는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검토돼야 될 상황인데요. 지상에 생기는 수영장에 유리창이 비춰서 공사가 끝난 다음에 다시 암막 시트지로 가려야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거는 업무 미숙이라고 하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일반 시민들 상식에도 검토가 됐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네, 앞으로 세세하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운영관리에 대한 꼼꼼한 관리가 굉장히 부재한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네.

이훈미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관련 회의들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럼 그 회의 절차상에서 이런 부분들을 왜 놓쳤는지 한번 점검하셔가지고 그 회의의 효율성을 좀 더 보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

다음은 12-371페이지입니다. 공용차량 구입 추진 현황인데요. 관용차량하고 공용차량에 대한 운영관리 기준이 좀 다른가요? 동일한가요?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따로 기준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렇죠?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네.

이훈미위원

그러면 이 공용차량 구매할 때 구매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구매를 하시나요?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저희가 군포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는 분야는 차종이나 성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보통 최초 등록일이 지나고 나서 몇 년이 경과하거나 그리고 동일하게는 12만 킬로를 운행했을 경우,

이훈미위원

노후도. 저희는 그러면,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노후 정도를 봐서 노후된 거 위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왜냐하면 이게 짧은 거리를 자주 운행하는 차량이 있고, 장거리를 운행해야 되는 차량이 있고, 그다음에 또 청소나 살수차처럼 굉장히 이용도가 높은 차량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따라서 내구연한이라든가 이용 기준이 다를 것 같아서요.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위원

동일하게 어쨌든 내구연한에 대한 기준이 가장 우선시가 되나요?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일단은 내구연한이 경과를 해야 되구요. 그리고 운행 거리도 교체 기준에 맞아 맞아야지 교체를 하게 됩니다.

이훈미위원

그래서 공용차량의 구입이라든가, 제가 이 공용차량을 이용해서 민원 처리를 같이 하러 나간 적도 있고 그다음에 공용차량 운영 현황을 봤을 때 차량 구매에 대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신규로 정수 배정을 요청할 때 개별 부서에서 필요성, 그러니까 단거리지만 자주 다니면서 정말 필요한 부서가 있을 수 있구요, 내구연안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만약에 신규 차량이더라도. 그다음에 업무량이라든가 그다음에 만약에 내구연한을 검토하시더라도 차량 운행일지나 횟수를 보시면 이 차량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했는지 아실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검토해서 어쨌든 공용차량에 대한 구매 우선순위들을 정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렸거든요.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공용차량 구매하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구입을 하고 있구요. 저희는 정수 관리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관리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네.

이훈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임차비라든가 보험료, 정기 검사료 이런 것들도 다 부서에서 하시는 거죠?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의무보험 가입은 저희가 하고 있구요. 사용부서에서 정기검사 등은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러면 기존 차량은 구매하셨는데 부서에서 사용 빈도라든가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면 다른 부서에 배치한다거나 이런 식의 조정도 하시나요?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그런 사례가 있는지는 저도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이훈미위원

궁금해서 질의드렸구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린 부분은 23년도 회계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공공운영비의 예산 과다 편성이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22년도에도 집행잔액이 5,096만원이 남았구요, 22년에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23년에도 6,933만 9,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되신 건가요?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

이훈미위원

보통 예산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을 때는 그다음에는 집행잔액에 대한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하시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공공운영비로 사용되는 예산에 대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예산편성을 하셔서 내년도에는 이런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운영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요청드린 자료 중에서는 이 공공운영비에 해당하는 부분이 공용차량이라서 대표적으로 질의를 드렸지만 이 공공운영비에는 굉장히 다양한 예산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예산들의 세부적인 꼼꼼한 관리가 있어야 이 예산 집행잔액이 줄어들지 않으실까요?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다른 부서도 아니고 회계과이기 때문에 예산 운영에 대한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더 심도 있게 고민해서 운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시간이 다 돼서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위원

김귀근입니다.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시민체육광장 주차장 조성사업을 여기 회계과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네.

김귀근위원

그러면 지금 공정도, 지금 목표가 11월로 알고 있는데 계획에는 차질이 없나 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지금 골조공사 진행 중에 있구요. 원래 계획은 24년 11월로 완공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한 12월 정도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귀근위원

그 사유가 있습니까?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사유요?

김귀근위원

네.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오염토가 발생하다 보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검사나 이런 부분이 진행되면서 조금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김귀근위원

진행하면서 오염토는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들었는데,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귀근위원

제가 왜 이 지점에서 이걸 말씀드리냐면 그러면 그 해당 시공사하고는 유기적으로 소통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귀근위원

앞으로 곧 장마철, 우기철이 다가오고 그다음에 혹서기가 다가오고 또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다른 불가항력적인 사항들이 없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점검이 꼼꼼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지금 현재 주말에는 어떻게 작업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귀근위원

주말까지도?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네.

김귀근위원

본위원도 왔다 갔다 하면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보면 상당히 지금 진척도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시공사 입장에서는 이런 어떤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있어서 간과하고 있다가 공사 일정을 잠시 조금씩이라도 늦춰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다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차질이 불가피할 수 있으니까 잘 협의해 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구요. 여기 회계과 말고 교육체육과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소통을 좀 해 주시고,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네.

김귀근위원

왜냐하면 교육체육과에서는 다른 부분에 공사하는, 자기들이 회계과에서 하지 않는 다른 공사들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런 부분 지점까지도 지금 공사 시간이라든지 투입 인원이라든지 그쪽은 속도를 내서 할 계획으로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면밀히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여 차질이 생기면 또 다른 민원이 계속 찾아오기 때문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위원

그리고 공정 부분에 있어서 몇 개월 남지 않았기 때문에 수시로 의회에도 좀 알려줘서 민원 대응하는 데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귀근위원

그 부분은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우리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 관련해서 참여 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지금 현재 19대가 개방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귀근위원

우리 여기 인근 주민들 해서,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2022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요. 지금은 저희가 재궁동 1통, 2통, 32통 주민들에 대해서 개방을 하고 있는데 그때 위원님께서 1단지 무궁화아파트 주민까지 홍보를 해서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서요, 저희가 2022년 10월에 저희가 동주민센터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홍보를 해서요, 4대가 추가돼서 현재는 19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귀근위원

그러면 지금 애로사항 중의 하나가 부설주차장의 정문으로만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 직원분들 후문으로 퇴근할 때만이라도, 후문으로 지금 개방을 하고 있습니까?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네, 개방하고 있습니다.

김귀근위원

출차?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귀근위원

입차는 안 되죠?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입차는 안 되구요, 출차하고 있습니다.

김귀근위원

그 부분은 안전대책이나 이런 건 잘 세워서 하고 있는 모양이죠?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네.

김귀근위원

그건 잘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런데 한 가지 좀 덧붙이자면 지금 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 부분은 인근 시민들이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해소 차원에서 협조를 하고 계시는데 이왕이면 정기적으로 통반장님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입주자 대표라든지를 통해서, 제가 1단지 여기 바로 횡단보도 건너면 거기를 말씀드렸던 이유가 주차단속이나 뭐나 이런 걸로 해서 주민들 간에 분쟁이 심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분들까지는 아직 전달이 안 돼서 그러나라는 경우도 있으니까 홍보 방법을 한번 강구하셔서 적극적으로 한다면 거기 있는 분들의 애로가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네, 홍보를 더 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근위원

그 부분 좀 홍보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하고, 이런 부분의 계획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본질의는 없으신가요, 이제?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과장님,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부분에 대해서요, 12-382쪽입니다. 공유재산 중 방치 또는 사용하지 않는 재산 현황을 이렇게 주셨잖아요?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이거는 향후 관리계획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지금 산본1동에 있는 구 군포시립 고은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택지개발지구를 감안해서 저희가 행정수요에 대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송정지구 공공청사 부지, 하천변 맹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섯 곳이 있잖아요. 그렇죠?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네.

신경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방치되고 사용되지 않는 이런 재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냥 이렇게 방치해 놓는 건가요, 지금은?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검토를 해서 효율적으로 행정재산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이게 공유재산인데 이렇게 방치를 해놓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직 계획 부분이라든지 개발 부분이라든지 계획이 잡힌 거라든지 이런 건 없다는 말씀인가요?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송정지구 공공청사 부지 같은 경우에도,

신경원위원

이거 이외의 것.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저희가 주민들하고 협의도 하고 해당 여러 부서에 수요조사도 했는데 딱히 수요가 없는 상태입니다.

신경원위원

공유재산을 잘 이용해야죠. 이렇게 방치해 놓으면 안 되죠. 그 부분에 대한 중요성은 아시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네.

신경원위원

이 부분도 그냥 방치하고 이렇게 두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다음, 아까 말씀하실 때 공유재산 심의를 서면으로 한 거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22년도, 23년도, 24년도는 1차, 23년도는 4차, 22년도도 4차 이렇게 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이게 코로나 이후에 전부 서면으로 잘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22년도에 보면 3차에 수도과 수도공급설치 가압장 설치 부분도 중요한 부분인데 서면으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차에 23년도 수도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인데 이걸 어떻게 서면으로 해요? 그리고 24년도에 문화예술과에 보면 이것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에요. 이런 것들을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나요? 이게 간단한 거 아니잖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저희도 공유재산심의회나 다른 위원회를 서면으로 많이 개최한 경력이 있어서요,

신경원위원

다른 위원회하고는 다르죠, 이 부분이. 왜냐하면 1차에 22년도에 보면 용도 폐지하는 것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전부 보니까 서면으로 했어요, 보면. 그러니까 다른 위원회가 서면으로 그냥 질의하고 답변하고 의견 내고 이런 것과는 좀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저희도 서면회의를 지양하고 대면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서면도 필요로 할 때가 있겠지만 중요한 심의를 할 때는 대면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군포1동 복합문화복지행정타운 타당성 용역조사 부분 있잖아요.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네.

신경원위원

이게 보니까 최종보고회가 19년에 있었어요.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최종보고회는 2020년 5월 12일입니다.

신경원위원

아, 20년. 이때 그러면 용역 결과보고서가 있죠?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위원장님,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전체 위원님들 다 받는 거예요? 아니면 위원님만 받으시는,

신경원위원

전체 위원들 다 이것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체 위원들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신경원위원

그 당시의 타당성조사 용역보고서입니다.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네.

신경원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훈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훈미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신경원 부의장님께서 공유재산 관련해서 질의드렸는데요.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지금 공유재산 방치 또는 사용하지 않은 재산현황에는 다섯 가지 현황만 들어와 있는데 혹시 도로 개설이나 이후에 자투리땅들 방치됐던 것들도 이 리스트에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다 들어가 있는 게, 저희는 그런 땅이 별로 없네요.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위원

저희가 갖고 있는 땅 중에 오히려 매각을 해서 세입의 효율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재산도 있을까요? 지금 방치된 다섯 가지 중에는.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지금 방치돼 있는 곳은 고은시립어린이집하고 송정지구에 있는 것은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해서 비축한 것이라서 매각은 불가할 것 같구요.

이훈미위원

그럼 하천변 맹지나 도로 잔여지가 지금 3개 정도 되잖아요.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네.

이훈미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투리 사유재산을 매각해서 차라리 세외수입으로 확대하는 부분을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현재 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아, 현재 도로로도 사용되고 있어요?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네.

이훈미위원

그래서 실제 이런 땅들이 혹시 관리되지 않는 자투리땅들을 찾아서 오히려 매각해서 세입에 대한 증대 방안으로 활용하시는 예들이 있으시더라구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저희는 그런 자투리땅도 많지 않네요.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청 야외공연장 방치 상태에 있는데 그래도 저희 공유재산이고 중요 재산인데 앞으로 어떻게 활용될 계획인가요?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2022년도인가 이우천 위원님께서 안 그래도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도 검토를 했는데요, 지금 직원주차장이 현저히 부족하다 보니까 주차난이 지금 심각해서 직원들이 거기에 주차를 많이 하고 있구요. 그리고 코로나 때는 행사가 없기는 했지만 코로나 이후에 행사 장소로도 활용하고 있고, 그리고 행사차량이 주차하는 용도로 활용하고 있어서 지금 저희가 2022년도에 검토를 했었는데요, 현행 운영방법으로 그냥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훈미위원

만약에 그렇게 지속적으로 야외공연장과 주차장으로 혼용해서 사용하신다면 지금보다는 좀 관리가 더 돼야 되지 않을까요? 거의 공연장 무대라든가 설치물에 대한 다시 재공사는 아니더라도 지금 형태는 거의 다 손상돼서 만약에 거기서 그 무대를 누군가 쓰겠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사용을 안 하는 부분이면 그 부분에 대한 게 저렇게 관리가 일이 년만 잘 안되면 흉물스러워서 이제는 아예 사용하실 수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렇게 혼용해서 지속적으로 사용한다 그러면 지금 저렇게 방치된 상태로는 사용이 불가할 것 같습니다. 그 바닥에 있는 공간에 대한 활용 부분이지 무대의 공연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는 활용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 아닌가요?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공연으로의 기능은 사실은 없는 것 같구요. 행사할 때 내빈 소개나 이런 부분으로 조금 장소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그쪽에 관련 공사 다른 공사 현장들하고 겹쳐지면서 관리가 너무 부재해서 일반 다른 용도로는 거의 사용이 불가해 보이는 현재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 중요한 재산인데 그렇게 사용을 계속하시겠다고 그러면 지금보다는 관리상태가 좀 양호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점검하셔서 활용 부분에 있어서 지금 상태보다는 개선이 돼야 다른 용도로라도 사용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사 화장실 공사 했잖아요. ○회계과장 한귀영 네.

이게 총금액이 17억인 거죠?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약 17억. 이게 작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공사가 마무리된 건가요?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지금 공기연장이 다 29일 약 한 달씩 된 거죠?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네, 29일 공사기간이 늘어났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늘어난 사유가 뭐예요?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설계도서에 미반영된 배관이 추가가 됐습니다. 기계실에서 의회동하고 그리고 민원실 쪽에 배관이 추가되면서 공사기일이 늘어났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공사기일이 늘어났으면 공사비도 늘어난 거예요?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공사비는 8,600 증가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증가한 거잖아요?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이것도 처음에 어쨌든 설계가 잘못된 거잖아요. 파악을 제대로 못 한 것 아니에요.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이것도 다 세금으로 쓰신 거 아니에요, 다. 왜냐하면 이것 아시겠지만 과장님 그때는 과장님이 아니셨겠지만 의회에서 처음에 반대했어요. 그렇죠?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반대해서 예산 삭감했어요. 워낙 많은 돈도 들어가고, 지금 상황에서. 이게 굳이 지금 전체를 손대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을 것 같아서 삭감했는데 또 올리시더라구요. 그래서 어쨌든 의회에서 그러면 이 공사 관련해서 철저하게 하겠다는 다짐을 받고 했는데 중간에 공사하시다가도 말 많이, 민원 많이 들으셨죠? 우리 직원들이나 외부 시민들이나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네, 일부 있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저는 많이 들었는데요. 소음도 소음인데 또 거기에 먼지, 분진, 일을 못 할 정도로 그렇게, 이 공사업체가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화장실 만들어 놓고도 의회도 못 쓰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전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자꾸 배관이 막히고. 공사가 엉터리 아니냐 이거지, 이게. 고쳐놓고서 더 안 좋아졌다고 그러면, 둘 중의 하나는 문 닫아 놓고 있어요.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그 부분은 확인해서 보수가 필요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17억 굉장히 많은 돈을 들인 거잖아요. 세금 17억을 들여서 이게 우리 공무원만 좋자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도 이용하기 때문에 어쨌든 많은 비용을 들여서 지금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짜내고 해서 한 건데 저는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많이 듣고 직원들한테도 많이 듣고 “도대체 어느 업체를 썼길래 저렇게 엉망으로 공사를 하냐” 배관 터트려가지고, 그것 아시죠?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터트려가지고 문제 생긴 것. 그래서 그것도 긴급예산으로 또 예산이 들어가고. 물론 구상권 청구는 하셨겠지만. 너무 아쉬운 부분이, 그러니까 자꾸 위원님들이 말씀드리는 게 처음 계획하고 이게 너무 많이 다르다 보니까 예산이 더 들어가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을 조금 드린 것도 아니고. 많이 드리고 설계비용도 다 드리고 과에서도 다 검토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겠지만 이것은 제가 볼 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한 달이나 이렇게 공기가 늘어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공기가 늘어난 것은 배관 추가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사의 특성상 자재량도 많고 폐기물도 많으면서 그리고 또 화장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도 예측을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예측이 가능한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전체를 못 하니 일부는 개방하고 일부는 번갈아서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폐자재 같은 것 그냥 시청 앞에 널브러져 있고......, 이게 예산 많이 들이고 원성을 들어야 하니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회계과 이것 담당이 있으니까, 뿐만 아니고 다른 새로운 건물이나 여러 가지 공사 이런 것도 다 하셔야 되잖아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중에 수의계약이 상당히 많은 편이라고 아까 많은 질의응답에서 나왔는데 아까 쪼개기는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물론 불법적인 쪼개기는 안 하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수의계약이 지금 점점 너무 많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업체가 많아져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물론 수의를 해야 될 것도 있죠. 그런데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수의계약 중에 책에 대해서 납품하는 게 있죠?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이게 낙찰률이 아무리 수의이기는 하지만 왜 다 90%예요? 그리고 용역이나 공사 관련한 것은 대부분이 95% 딱 정해져 있어. 이것 우리 시에서 지침 내려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쪽에서 담합해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금액도 다르고 발주 내역이나 다 다를 것 같은데, 아무리 수의지만. 90%로 정해준 거예요, 우리 시가?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다 90%예요?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도서 같은 경우에는 도서정가제가 있어서 낙찰률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러니까 90% 그게 정가제가 90%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러면 예산 이것은 거의 그냥 90%만 처음에 예산 세우면 되는 거네요? 변동될 게 없는 것 아니에요?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

우천

이우천위원장

물론 무슨 사유가 있어서 10% 더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대부분 다른 용역이나 공사 관련한 것은 어떻게 일부 빼고는 대부분 95%예요? 이것도 무슨 이유가 있어요, 95%로 해야 되는?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5% 정도는 낙찰률을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시가 내부적으로 정해준 기준이 95%?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래도 법적으로 문제없어요?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시가 기준을 90%로 잡으면 90%로 할 수 있어요?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가능은,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럼 우리 시가 하기 나름이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5%예요. 만약에 1억, 1억은 아니겠죠, 수의니까. 그럼 2,000만원의 5%면 얼마예요? 그만큼 아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85% 잡을 수도 있고. 우리 시가 잡기 나름이라면서요. 참 이해가 안 가는데, 저는. 아무리 수의계약이지만. 용역하고 공사는 95%로 우리 시가 정해주고 물론 책은 도서단가가 있으니까 90%로 잡고,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 예산을 세울 때 95% 정도로 잡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100% 잡고 90%로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낙찰차액이 10%씩 계속 남을 거 아니에요, 매년 똑같이.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지, 예를 들어서 도서 같은 경우에는 딱 정해져 있으면. 물론 모르기 때문에 5% 정도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무슨 얘긴지 아시죠?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것은 예산 세울 때도 사실은 금액이 많고 적고 효율적으로 어쨌든 세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용역이나 공사 관련은 95%로 정해졌다? 그것은 본위원이 들을 때는 잘 납득은 안 가는데. 그럼 90%로 잡을 수도 있고 89%로 잡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거예요, 과장님?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2,000만원 이하는 저희가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계약하다 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차원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것은 알아요. 대부분 수의계약은 지역업체나 여성기업이나 이런 데를 하죠. 하는데 어쨌든 오차나 차이들이 있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혹시 개선할 방향이나 이런 게 있다면 충분히 검토해볼 만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검토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우리 우수조달 있잖아요, 우수조달.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우수조달이요?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어떤 용역이나 이럴 때 우수조달 제품을 사거나 우수조달이 있죠?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우수조달 업체는 금액과 상관 없이 계약할 수 있죠? 입찰 안 하고.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네, 가능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렇죠?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이 얘기는 물론 향후에 다른 위원님들이나 나오기는 할 건데 예를 들어서 과장님, 관내에 우수조달 업체가 있어요. 전국에 5개가 있어. 관내에 우수조달 업체가 하나 있어요, 우리 관내에. 그런데 용역을 얘를 줬어요. 입찰 안 하고 용역을 줄 수 있는 건데 관내 업체는 안 주고 다른 업체들만 줬다, 그게 이해가 가세요? 그 업체가 예를 들어 관내 업체가 문제가 있었으면 페널티 성격으로 그럴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기준이 없다고 그러더라구요. 없나요? 지금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셨듯이 관내 어쨌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업체를 배려하는 것은 사실 있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우수조달 같은 경우에는 부처에서 방침을 받아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부서에서 방침이라는 건 시장님의 방침인가요?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금액에 따라서 시장님이 될 수도 있구요, 아니면 국장님 전결이나 이렇게,

우천

이우천위원장

누가 정해주는 거네요, 그럼?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그것은.......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향후에 다른 과에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방침에 따라서 주고 싶은 데 주고 안 주고 싶은 데 안 줄 수 있다는 얘기네요? 저는 그렇게 들리는데. 그런 건가요?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그것은 부서에서 물품의 성격이나 이런 것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구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와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귀영

한귀영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유진숙세정과장

세정과장 유진숙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홍성기세원관리과장

세원관리과장 홍성기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를 끝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기

홍성기세원관리과장

네, 고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기업재정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석식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8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감사중지

18시 3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녹지사업소장과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도녹지사업소장과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홍유진수도녹지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1일 수도녹지사업소장 홍유진 수도과장 정흥수 하수과장 장명자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앉으세요. 이어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녹지사업소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홍유진수도녹지사업소장

수도녹지사업소장 홍유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우천

이우천위원장

수도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정흥수수도과장

수도과장 정흥수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 좀 할게요. 청계통합정수장 부실시공 관련해가지고 논란이 많았던 것은 과장님 알고 계시죠?

흥수

정흥수수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이 원인도 알고 계시나요?

흥수

정흥수수도과장

네, 청계통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를 하면서 2023년 5월에 전오존 접촉조 하부 슬래브 콘크리트 강도가 미달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럼 적합한 콘크리트 강도가 단위가 어떻게 돼요? 메가파스칼인가요?

흥수

정흥수수도과장

뭐 콘크리트 종류마다 다 다른데 200킬로, 그러니까 ㎤당,

신경원위원

압력 강도 말씀하시는 거죠?

흥수

정흥수수도과장

네, 210부터 280 이렇게 다 콘크리트 구조물별로 강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그 강도의 부실이 나타나서 이게 재시공을 하게 되는 건가요?

흥수

정흥수수도과장

설계 강도에 미달되어서 재시공을 한 사항입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감리 쪽에서 책임을 지는 건가요?

흥수

정흥수수도과장

이게 시공사에서 부실시공을 해서 발생된 사항이라서 시공사에서 전액 부담해서 재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우리시는 예산 부담 비율이 없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흥수

정흥수수도과장

네, 추가비용 부담은 없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24년 연말에 완공되는 건가요? 준공이.

흥수

정흥수수도과장

지금 10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10월에요?

흥수

정흥수수도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건가요?

흥수

정흥수수도과장

지금 철거하고 재시공해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3-57쪽입니다. 상수도요금 현실화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상황이 어떤가요? 7월부터 현실화시킨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은 주셨는데 이게 준비된 건 어떻게 잘돼가고 있는 겁니까?

흥수

정흥수수도과장

작년 12월 수도 조례를 개정하고 지금 2024년도 5월분부터 수도요금이 인상됩니다. 저희가 보도자료라든지 고지서 안내 등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군포시에서는 몇 년 만에 수도요금이 현실화되는 거예요?

흥수

정흥수수도과장

2016년도에 인상하고 지금 처음 인상하는 사항입니다.

신경원위원

2016년도에 인상하고 지금 그 뒤로는 처음이라는 이런 말씀이신 거죠?

흥수

정흥수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혹시 주민들의 동향이나 이런 것들은 알고 계세요? 요금 현실화에 대한 부분.

흥수

정흥수수도과장

5월부터 홍보하고 있구요. 크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나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혹시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홍보를 잘하시고 설득을 해서 민원 해소에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흥수

정흥수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다음은 보고서 33-48쪽입니다. 지금 현재 군포시가 올해 24년도 상수도 누수율이 얼마인지에 대한 부분은 알고 계신가요?

흥수

정흥수수도과장

네.

신경원위원

누수율이 얼마나 되죠?

흥수

정흥수수도과장

유수율이라고 해서 2023년 12월 기준 유수율이 89.6%입니다.

신경원위원

누수율은요?

흥수

정흥수수도과장

누수율은 6.8%입니다.

신경원위원

6.8%요?

흥수

정흥수수도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게 24년은 아니죠?

흥수

정흥수수도과장

네, 2023년 12월 기준입니다.

신경원위원

23년 기준?

흥수

정흥수수도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유수율이 22년에 비해서 23년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유수율이.

흥수

정흥수수도과장

네.

신경원위원

유수율이 그만큼 떨어졌으면 누수율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흥수

정흥수수도과장

단순하게 유수율에서 누수율을 빼는 건 아니구요. 무수수량이라고 해서 수도용수에 사용되는 사용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22년 대비해서 유수율이 조금 4% 정도 떨어졌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래서 보통은 노후배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자연적인 누수율은 기본으로 어느 정도를 감안하고 가나요? 우리 군포시뿐만이 아니라 타 시도.

흥수

정흥수수도과장

지금 저희가 유수율이 2022년까지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유수율이 높은 편이었습니다, 좋은 편이었습니다. 지금 2023년도는 떨어지기는 했는데 평균보다는,

신경원위원

높죠.

흥수

정흥수수도과장

좋은 편입니다.

신경원위원

이 정도 누수율이라 그러면 재정에도 많이 손실이 갈 것 같은데요.

흥수

정흥수수도과장

저희가 노후관 비율이 증가하다 보니까 누수 발생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망블록시스템 구축이라든지 노후관 교체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 공사가 끝나고 나면 누수율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까?

흥수

정흥수수도과장

네, 그러니까 누수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게 언제까지가 공사기간이죠? 계속해서 이어지는 건가요?

흥수

정흥수수도과장

노후관 교체는 계속 진행이 되는 사항이라서 연차적으로 계속해야 되구요. 평균 저희가 수도관의 내구연한을 보통 30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년 이상 관로가 전체 한 23%가 됩니다. 그런데 매년 해가 지날수록 증가되는 사항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노후관 교체를 하고 정비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신경원위원

물론 시간이 지나면 퍼센티지가 높아지겠지만 현재 23% 정도라고 하면 그것은 몇 년 정도 계획을 세워서 노후관을 교체하고 있는 거예요?

흥수

정흥수수도과장

저희가 5년마다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을 하구요. 또 10년마다 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 결과를 가지고 노후관 연차별 교체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보통 5년 단위, 10년 단위로 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늘어나는 부분은 그 이외로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는 23% 정도를 교체하기 위해서 한 몇 년 정도 계획을 잡으신 거예요?

흥수

정흥수수도과장

그러니까 이 23%라는 것은 매년 바뀌는 것입니다.

신경원위원

물론이요. 플러스알파적인 걸 제외하고

흥수

정흥수수도과장

이것은 몇 년 동안 다 하는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 사항인데 우선 저희가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5년 단위로요?

흥수

정흥수수도과장

네.

신경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보고서 33-50쪽요. 본위원이 수도시설 공사 수의하고 일반계약 추진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 그랬는데 지금 일반계약분만 22, 23, 24년도 4월까지 있는 부분을 제출하셨는데 수의계약이 전혀 없어서 수의계약 부분은 자료 제출이 안 된 거예요?

흥수

정흥수수도과장

그것은 수의계약이 전혀 없어서 한 건 아니구요. 보통 저희가 2,2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액 기준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저희가 대부분 입찰권에 다 해당이 되어서 여기 자료를 작성한 사항입니다.

신경원위원

과장님, 그런데 본위원이 수의계약 부분 추진현황을 내달라고 자료목록 요구를 했잖아요.

흥수

정흥수수도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된 게 몇 건인지는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모르죠?

흥수

정흥수수도과장

네, 따로 파악은 안 했는데 수의계약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렇죠?

흥수

정흥수수도과장

네.

신경원위원

수의계약하고 일반계약 부분에서 어느 것이 더 비중이 높아요? 일반계약이 많아요?

흥수

정흥수수도과장

입찰이 많습니다.

신경원위원

입찰요?

흥수

정흥수수도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런데 위원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하면 이 자료는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록에다 분명히 표기를 해서 제출했는데 이 부분이 누락되어서 전혀 표시가 안 돼 있거든요.

흥수

정흥수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다음에는 성실하게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흥수

정흥수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관련 질의기는 하지만 중복질의는 아니어서, 수도요금에 대한 현실화 부분 때문에요. 이것 전년 대비 톤당 요금 증가율보다 총괄원가 상승폭이 좀 더 커지지 않으셨습니까? 어떠세요? 요금 증가율이 3.5%인데 총괄원가 상승률이 10.1%라는 자료를 봤는데.

흥수

정흥수수도과장

33-57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263번.

이훈미위원

네. 저희가 요금 인상도 하기 전에 원가 상승폭이 커져서 적자 폭이 지난해도 훨씬 크게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요금을 인상하게 되면 적자 폭이 어느 정도나 좀 줄어들까요?

흥수

정흥수수도과장

저희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단계에 걸쳐서 요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구요. 그래서 현실화율을 90%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2023년 기준으로 현실화율이 한 76.4%거든요. 15%씩 계속 매년 인상해서 2026년 기준 90%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저희도 이 요금 증가율 계획을 잡아놨는데 원가가 상승되는 폭이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 요금을 올리는데도 적자의 폭이 줄어들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질의 드렸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쨌든 공기업특별회계 내부에서 이 적자폭을 줄이기 위한 원가절감 요인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흥수

정흥수수도과장

저희가 원가절감을 위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누수율을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이훈미위원

총괄원가를 낮추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흥수

정흥수수도과장

네, 원가절감 노력을 해서 생산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지금 원가 상승폭을 보면 사실 요금 인상만으로는 손익의 균형을 맞추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타 회계에 대한 어떤 지원과 보조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한 계획도 갖고 계신가요?

흥수

정흥수수도과장

저희가 경영개선방안 연구용역에 따라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금 현실화도 하고 또 원가 절감하는 방안도 용역결과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지금 총괄원가 상승폭을 감안해서 요금 증가율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더 높이자고 치면 시민들한테는 또 엄청난 부담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총체적으로 세 가지가 다 맞물려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저희가 어쨌든 7월 1일부터 요금이 인상되어서 나가는 거잖아요.

흥수

정흥수수도과장

네.

이훈미위원

어렵게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원가율이 높아져가지고 올린 것에 대한 부분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총괄원가를 낮추는 이런 활동에 대한 부분도 계속 지속되어야 되지만 또 시민에 대한 부담 부분도 일정부분 저희가 조정할 필요도 있구요. 그다음에 타 회계에서 지원과 보조가 워낙 금액이, 저희가 현실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원금액들이 좀 필요하니까 타 회계에서 지원과 보조에 대한 부분도 미리 계획을 세우셔서 진행하셔야 요금에 대한 운영 관리가 원활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렸거든요.

흥수

정흥수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확보라든지 원가절감 노력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저희 지자체만 국한된 얘기는 아니지만 저희가 요금 현실화율을 더디게 하는 바람에 원가까지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걸 가져가려니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힘들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리를 잘하셔가지고 운영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흥수

정흥수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흥수

정흥수수도과장

네.

이혜승위원

상수도 누수 점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년도에 수도·하수사업이 몇 건이 없었더라구요. 그리고 21년부터 급수시설이 조금씩 늘고 있는데 23년부터 누수복구공사가 급증하는 이유가 앞서 신경원 위원과 말씀하셨다시피 도시의 노후화가 가장 큰 원인이라는 거죠

흥수

정흥수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리고 지금이 교체할 시기가 도래한 거구요?

흥수

정흥수수도과장

네.

이혜승위원

보면 21년도에는 총 2건이었어요. 22년도에는 총 17건이었고, 23년도에는 상수도 배급수관 누수복구공사가 총 29건이구요. 지금 자료를 제출하신 내용을 보면 사실 조금, 33에 추가 1-4 그냥 이렇게만 사업 우선순위 및 정비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너무 간단하게 한 장짜리로 내셨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역을 나눈 세부계획이 있냐,

흥수

정흥수수도과장

추가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혜승위원

네, 맞습니다. 상수도관 유지계획 관련 참고자료에서 군포시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보고서라고 사업 우선순위라고 해서 총괄 사업계획을 제출하셨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더라구요. 너무 개략 나온 거라서, 고지대, 고지대1·2·3·4, 저지대, 저지대1·2·3·4 해서 기준 정비물량 나누셨는데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역에 적용하셔서 세부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신가, 그게 가장 궁금하구요. 수도녹지 공사들이 전체적으로 좀 큰 그림을 그리실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데 제출을 안 하신 거겠죠?

흥수

정흥수수도과장

이것은 5년마다 하는 상수도 기술진단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는 사항이구요.

이혜승위원

사업 우선순위는 정하는데, 그래서 우리 군포시에 그걸 적용했을 때 노후화 그리고 어느 지역, 저지대·고지대 나누었을 때 어느 지역을 우선순위로 정해야 할까, 그런 계획을 용역을 통해서 세우신 게 아닐까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를 했구요. 어쨌든 저희 도시 노후화로 20년도, 21년부터 배급수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지역에 교체된 곳들 현황은 모두 전산화하신 거죠? 시스템화하신 거죠? 마무리하시고.

흥수

정흥수수도과장

네, 공사 현황은 정리를 해서 전산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언제부터 정리하신 건가요?

흥수

정흥수수도과장

지금 저희가 노후관 교체공사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정리를 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아무튼 저희가 건수가 아주 많은 게 아니니까 정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21년도 17건이거든요. 이 부분부터는 확실히 정리를 하셔야 돼요.

흥수

정흥수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

저희 배급수관 누수공사 자체적으로 교체계획 가지고 계신 것, 세부계획 가지고 계신 것, 확실히 있으신 건가요? 용역을 토대로?

흥수

정흥수수도과장

네, 저희가 기술진단 결과에 의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했구요. 또 이 기술진단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0년 단위로 또 계획을 하는 게 있구요. 그래서 저희가 노후관 교체나 이런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군포시 전 지역에 적용하신 그 그림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구요. 그리고 신고가 들어오면 그냥 가셔서 막는 건가요? 누수 복구공사를요?

흥수

정흥수수도과장

누수 복구공사는 누수가 나면 저희가 바로 대행업체를 통해서 누수 복구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저희가 우선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과업량이랑 우선순위를 정해서 오래된 곳 위주로 공사를 먼저 진행하시면서 이렇게 가셔야 되는 것 같은데 매번 신고가 들어온 곳 위주로만 가셔서 이 복구공사를 하신다고 하면,

흥수

정흥수수도과장

그것은 저희가 노후관 교체공사가 있구요, 누수 복구 공사가 있는데 노후관 교체공사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우선순위를 정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구요.

이혜승위원

그럼 누수 복구 공사에 대해서는요?

흥수

정흥수수도과장

누수 복구는 지금 물이, 수도관에서 파손이 돼가지고 물이 터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누수가 직접 발생했을 때 복구를 하는 거고,

이혜승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먼저 선도적으로 나가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교체를 하신다, 이런 계획은 없는 건가요?

흥수

정흥수수도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노후관 교체계획을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용역을 통해서 5년마다 그리고 10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다고 얘기를 주셨어요.

흥수

정흥수수도과장

네.

이혜승위원

그런데 이걸 지역에 우선적으로 어디 어디를 적용할까 먼저 지도를 그려보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누수가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신고가 오겠고 거기에 나가서 당연히 공사를 하시겠죠. 그런데 그러기 전에 노후관에 대해서 말씀하셨다시피 계획을 세우신 게 있으니까 거기 위주로 먼저 나가셔서 교체공사를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연 단위로 어느 정도로 계획을 잡고 계신 건가요?

흥수

정흥수수도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기술진단 용역을 하는 이유가 관 상태를 확인하고 노후도 이런 걸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연차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노후관 교체 대상지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구요. 누수 복구 공사는 뭐냐 하면 노후관 중에서 누수가 당장 물이 터져서 나오니까 그 부분은 바로 복구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혜승위원

네, 그래서 노후관에서도 지금 누수가 일어나는 누수 복구 공사율이 점점 늘고 있으니 우리가 좀 더 노후관을 빨리빨리 교체를 좀 더 빨리 신속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통해서 우리 군포시에 어떤 자체적으로 수립한 계획이 있냐, 그걸 본위원이 계속해서 여쭙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같은 고리이기 때문에 저희 군포시에 적용을 한 그 세부계획이 궁금합니다. 그 계획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흥수

정흥수수도과장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누수가 자주 발생되는 부분 이런 걸 다 감안해가지고 조사해서 계획을 했구요. 지금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가 상수도 기술진단 용역에서 계획이 있으니까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보고서 완료일이 언제인가요?

흥수

정흥수수도과장

지금 기술진단이 최종 보고회를 하고 완료 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정리를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은 거구요?

흥수

정흥수수도과장

네.

이혜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도 포함이 돼 있는 거죠?

흥수

정흥수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혜승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용역 완료되면, 기술진단 완료되면 전 의원들에게 그 자료 배포해 주시구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흥수

정흥수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도녹지사업소도 용역을 하잖아요?

흥수

정흥수수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저희들이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그전에 다른 과에서 혹시 행감할 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용역에 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했어요. 23년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수도과에서도 자료를 쭉 제출을 하시는데 용역 현황하고 쭉 나와요. 그다음에 사유, 그다음에 완료된 용역평가 내역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계약서는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른 실과소도. 계약서는 다 첨부를 하는데 평가서는 첨부가 안 돼 있어요. 물론 자료제출을 앞으로 요구를 할 때는 이 평가서까지 같이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 평가한 자료는 갖고 계시죠?

흥수

정흥수수도과장

네,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평가서도 자료 갖고 계시죠?

흥수

정흥수수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평가 때 부서장님도 같이 평가에 들어가시나요?

흥수

정흥수수도과장

부서장은 아니고 담당 팀에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팀원만 하나요? 그러니까 제가 지적했던 게 평가할 때 담당 팀원 혼자 하거나 아니면 용역업체에서 와서, 수행하는 용역업체랑 둘이 한다든지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뭐냐 하면 거기에 어쨌든 부서장도 사인이 들어가잖아요.

흥수

정흥수수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런데 부서장이 용역평가를 한 적이 없다고 해서 앞으로는 그게 필요할 것 같다고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우리 수도과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흥수

정흥수수도과장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담당 팀장이랑 팀원이 평가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강화가 돼서 평가 규정이 강화된 걸로 알고 있구요. 거기에 따라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아직 지금 수정을, 그러니까 작년 행감 이후에 변화가 없다는 건가요? 외부 사람이 와서 평가를 하거나 용역에 대해서 그래야 되는데,

흥수

정흥수수도과장

네, 외부 전문가나 이렇게 따로 참여해서 평가는 하지 않았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러면 변한 게 없네요. 작년에 지적 사항이었는데 지금도 어쨌든 수도녹지사업소도 같은 상황이라는 거네요. 맞나요?

흥수

정흥수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팀원이 직접 하거나 그 용역수행 업체에서 와서 하나요?

흥수

정흥수수도과장

용역업체는 아니구요.

우천

이우천위원장

업체는 안 와요?

흥수

정흥수수도과장

네, 지금 저희가 그것 평가는 저희 담당 팀에서 팀장이랑 담당자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팀장님하고 담당자만 하고 있나요?

흥수

정흥수수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왜냐하면 평가가 그만큼 중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우리 과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올해도 지적했기 때문에 향후에 개선방안이 필요할 것 같고, 향후에 자료제출을 하실 때는 용역평가서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용역계약서만 지금 첨부를 하시잖아요?

흥수

정흥수수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계약서도 첨부를 하지만 평가서도 좀 첨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흥수

정흥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리고 궁금한 게 지금 우리 과에서는 용역현황이 쭉 나와 있으면 정책반영 여부에 미반영이라고 표기를 했더라구요.

흥수

정흥수수도과장

이게 좀 저희가 잘못 작성이 된 것 같은데 미반영이라기보다는 “해당 없음”이 맞을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해당 없음”이 맞죠. 왜냐하면 미반영이라고 하면 반영할 수 있는 걸 반영 안 했다고 해석이 되잖아요. 다른 과는 “해당 없음”이나, 하수과도 “해당 없음”으로 올렸는데. 그래서 그것 궁금해서, 앞으로는 해당이 없으면 “해당 없음”으로 표기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수

정흥수수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흥수

정흥수수도과장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하수과장 장명자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가축분뇨 배출시설 현황자료 받아봤는데 혹시 지난번에 민원 들어왔던 목장 나가셨죠?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네.

이혜승위원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그때 현장 갔을 때는 민원처럼 밖에 가축분뇨가 좀 방치돼 있어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기간을 주고 치워달라고 해서 다음에 나갔을 때는 정리가 된 상태였습니다.

이혜승위원

그게 가시기 전에 전화를 하고 가시잖아요, 일단 주인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네.

이혜승위원

그때마다 그런 식으로 거의 눈가림식이죠. 치우시고 공무원들 나올 때 대비를 하시고 반겨주시고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목장을 12개로 내셨어요.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네.

이혜승위원

여기 1년에 한두 번은 다 방문을 하신다는 거죠? 전화를 주시고.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네, 정기적으로 두 번씩 방문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수시로 나가실 계획은 없나요? 지금 이 목장 하나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여기 배출시설 다 설치를 한 건가요? 지금 목장 면적마다 그리고 두수마다 배출시설 설치 유무가 다르다고 알고 있거든요.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네, 지금 저희가 12개 중에 허가 대상이 삼성승마장이에요. 그런데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자체 처리시설이 없어도 되거든요.

이혜승위원

위탁을 맡기면 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구요? 그게 의무라구요? 괜찮다구요?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네.

이혜승위원

어떻게 그렇게 돼 있죠?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이것은 법적으로 가축분뇨를 전체 위탁해서 바로바로 다,

이혜승위원

아, 외부 시설로,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네, 배출을 하니까.

이혜승위원

알아들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목장에 대해서는 배출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는 거죠?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네, 신고시설이고 단지 저희가 점검 나갔을 때 관리를 잘해야 되고 그리고 분뇨에 빗물이라든지 물 같은 게 들어가서 외부로 유출이 되는지 이런 걸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지금까지 주변의 주민 민원이 많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 나갔다고 그렇게도 알고 있구요. 지금 이 목장이 2007년도에 신고가 되어 있는데 지금 24년인데 처음 나가셨다는 게 사실 믿기지 않습니다.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지금 저희가 정기적으로 나가구요. 가축분뇨 관련해서 민원이 접수된 건을 저희가 좀 봤어요, 작년부터. 그랬더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삼성승마단, 냄새난다고 들어왔고, 그리고 전화 와가지고 저희가 나간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자료상은 이렇게 있더라구요.

이혜승위원

의무적으로 가시는 것 외에도,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네, 앞으로는 좀 자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리고 민원이 들어온다면 그때도 정기검사가 있다고 안내를 하지 마시고 꼭 나가서 이런 사항들 다 단속을 하시고, 나가셨을 때 문제가 하나만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퇴비뿐만이 아니고 주변의 시설 열악한 것도 그렇고 그런 것들은 관련된 과에 안내를 주셔가지고 같이 좀 단속을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한두 가지만 궁금한 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아까 수도과에서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우리 하수과도 7월 1일부터 요금 현실화가 들어가는 거죠?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네.

신경원위원

이것 준비는 어떻게 잘 돼 가고 있는 건가요?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사실 이게 통합고지다 보니까 저희하고 수도과랑 같이 업무는 추진하고 있구요. 주로는 수도과에서 홍보하고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제도 우리 통장협의회장님들 회의가 있어가지고 양쪽의 팀장님들 가서 충분히 설명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이것은 수도과랑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네.

신경원위원

어찌 됐든 간에 주민들이 오랜만에 오르는 요금 때문에 혹시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민원사항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설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다음에 34-33쪽이요. 보면 하수도요금 부과징수 관리추진 관련해서 지난 연도 하수도요금 체납액 어떻게 정리가 잘 됐나요?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이것도 아까랑 같은 맥락인데요. 통합고지다 보니까 이게 하수도요금,

신경원위원

제가 아까 수도과에서 못 여쭤봐가지고.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네, 하수도요금을 안 내게 되면 사실은 물을 끊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두 번 정도 수도과에서 독촉을 하고 현장 가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세금들에 대면 그래도 관리가 잘되는 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관리는 잘되고 있어요?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네.

신경원위원

체납액이 발생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상하수도를 이용했으면 내는 건 당연한 건데 어떤 연유에서 이게 체납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파악이 된 건가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일단 이게 출장은 사실은 수도과에서 주로 나가구요. 그래서 왜 체납됐는지 사실은 저희가 세부적인 계획까지는 파악은 안 되고 있는데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독촉도 하고 그리고 압류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마지막 행정조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마지막이 작년 4월달에 가정용 체납한 사람들한테 수도 단수를 최고했구요. 5월달에 상가분에 대해서 독촉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사실 주민이나 시민이 단수가 되면 굉장히 불편한 사항일 텐데 단수 전에 미리 고지가 간다든지 이런 것은 알려주나요? 당사자에게는?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네, 이게 단수하기 전에는 수도과에서 반드시 현장방문을 합니다.

신경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하수과도 보면 34-39쪽요. 본위원이 하수도 시설공사, 여기도 수의하고 일반계약 전부 추진현황을 내달라 그랬는데 하수과는 수의계약은 내고 일반계약을 제출하지 않았어요, 수도과랑 정반대로 또. 이것 왜 이렇습니까?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이게 보면 수의, 일반 총망라해서 사실 작성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공통자료 2번에 보면 입찰이 있어가지고 저희 담당 직원이 이렇게 수의만 작성한 것 같구요. 이 부분은 사실 제출하면서 팀장이나 과장이나 좀 꼼꼼히 살펴봤어야 되는데 그런 불찰이 있었습니다.

신경원위원

아니면 어디 부분에서 중복이라든지 이런 것 표기를 해주면 좋을 텐데 그 페이지를 보지 못할 경우에는 일반계약분이 지금 누락된 걸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네.

신경원위원

자료는 좀 철저히 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네, 다음부터는 신경 써서 내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이번에는 각 부서가 다 자료를 꼼꼼히 잘, 예년에 비해서 과년도에 비해가지고는 정말 잘 내주셨는데 그만큼 또 질의 부분이나 궁금 사항들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자료만 좀 성실히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30페이지입니다. 소음악취 관련 민원발생 처리현황, 이것 관련해서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22년도부터 23, 24년도에 사업량은 동일한데 관련 업체하고 비용 차이가 있어요. 지금 복개하천 우수토실 및 스크린 44개소 점검 및 준설, 월 2회 진행하셨거든요.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네.

이훈미위원

이게 연도별 차이라고 해도 금액 차이들이 좀 있어서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을까요? 23년도하고 24년도 비교했을 때 동일 사업량인데 동일 업체거든요. 그런데 4,000만원하고 5,000만원의 비용, 지금 사업비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런데 또 22년도에 동일한 사업량으로 진행했어요. 시공사가 다른 데서 시공했던 것도 또 5,000만원입니다.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이것은 저희가 자료 냈을 때는 월 2회로 냈는데요. 이것을 저희가 계산할 때는 점검 횟수에 따라서 변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량에 대한 기준이 동일하잖아요. 44개소에 월 2회로.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월 2회인데 월 2회가 될 수도 있고 3회가 될 수도 있고, 2022년도에 아무래도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점검을 더 한 것 같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러면 사업기준의 내용이 틀려야 되지 않을까. 자료 제출을 하셨는데 제출 자료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비교분석 해달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관련된 예산들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보는 자료라고 치면 사업량은 동일한데 사업예산 차이가 거의 1,000만원씩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 1,000만원의 차이가 어떤 건지 궁금하지 않을까요?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아무래도 이게 저희가 점검 횟수별로 주다 보니까 비가 올 때는 점검을 못 하고 우수토실이다 보니까 이래서 연도마다 지출되는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이훈미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연도마다 사업량이 틀렸다는 거잖아요.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네, 점검 횟수가 달라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런데 사업량에 대한 기준내역은 동일하게 작성을 해 주셨어요. 이런 작성 제대로 하셔야 저희가 자료검토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 사업량들이 다 달라가지고 24년도에는 5,237만 1,000원으로 지금 사업비를 예상을 해놓으신 거거든요.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네, 연말까지 입찰된 금액입니다.

이훈미위원

전년 대비해서 지금 사업량이 좀 늘어날 거라고 예상하신 건가요? 올 연말까지 진행할 부분이니까.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네.

이훈미위원

왜냐하면 지금 그런 기준으로 보면 22년도가 사업량이 훨씬 많았던 거예요. 그렇죠?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네.

이훈미위원

23년도보다. 이것 실제 사업량 제대로 된 자료 제출해 주시겠어요?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네.

이훈미위원

위원장님, 이 자료가 지금 잘못돼 있어서 사업량에 대한 세부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이훈미위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지금 산본천 관련해서 공사하고 계시죠? 준설하고 계신 건가요?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지금 준설은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며칠 전에, 어제인가 그제 지나가면서 보니까 복개천 열고 이렇게 뭐 파내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맞나요? 하수과에서 하는 게?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네, 지금 준설하고 있습니다. 그쪽은 지금 하천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것은 그러면 건설과 하천팀에서,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일반 하천은 하천팀에서 하구요, 우수토실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 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럼 지금 준설을 계속하고 계신 거예요?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준설은 저희는 빗물받이라든지 하수관로 이런 데는 계속 준설은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하고 계세요?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올해 비가 많이 온다고 지금 어쨌든 언론에서 계속 그래서 걱정이 돼서, 22년도에 피해를 너무 많이 봤던 지역이어서 그것 위주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어쨌든 구도심 지역이 저지대가 많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설해 주시고 이런 것 여기에 뭐가 쌓여가지고 비가 많이 와서 넘치거나 그래서 나중에 여러 가지 민원이나 그렇게 듣지 않도록 사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이훈미 위원님이 연도별 22년에서 24년 복개하천 우수토실 점검 및 준설공사 사업량에 대한 세부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오후 7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 23분 감사중지

19시 3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

오오석생태공원녹지과장

생태공원녹지과장 오오석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경원 위원입니다. 감사보고서 35-53쪽입니다. 수리산도립공원 공원계획 주민설명회가 지금 1차, 2차 이뤄졌죠?

오석

오오석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경원위원

1차 때는 우리 시에서 아무도 참석을 안 하신 건가요?

오석

오오석생태공원녹지과장

그때는 저희는 안 가고 팀장이나......

신경원위원

누구 참석하셨어요? 시 관계자는 참석 안 하지 않았어요?

오석

오오석생태공원녹지과장

그때는 이렇게 우리를 초대해서 정식 설명회가 아니고 그때 마을회관에서 동네 주민들하고만,

신경원위원

경기도에서요?

오석

오오석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경원위원

우리 시로는 연락이 안 왔나요?

오석

오오석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경원위원

경기도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

오석

오오석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경원위원

아, 그래서 그때 본위원이 1차 주민설명회 자료를 좀 달라고 그랬을 때 우리 부서에서 없었던 건가요?

오석

오오석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1차 때 주민설명회 때 어떤 의견이, 주민의 의견이 나왔는지는 지금 파악은 되신 거죠?

오석

오오석생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지금 팀장한테 확인해 보니까 우리 2차 때 예술회관에서 했을 때 그 내용들,

신경원위원

2차 내용하고 거의 비슷하다, 이 말씀인가요?

오석

오오석생태공원녹지과장

네. 도로 넓혀달라, 주차장 설치해 달라,

신경원위원

주말에 주차난이 심각한 이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고,

오석

오오석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부서에 의견을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경기도하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2차 설명회까지 하고 나서 논의된 사항이 있나요?

오석

오오석생태공원녹지과장

특별히 아직 논의된 것은 없구요. 그때 예술회관에서 질의했던 것을 우리 교통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관련 부서에다 공문을 좀 보내놨구요. 이런 질의가 있었다, 이런 내용이 있었다, 그런 걸 좀 참고해 달라, 그렇게까지만 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도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의 관심은 별로 없는 건가요?

오석

오오석생태공원녹지과장

아무래도 도에서 주관하는 거고 시에서는 우리 시민이라든지 그쪽 동네 주민들 건의사항이라든지 입장이라든지 그런 걸 전달하고 건의하고 그 정도 수준의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조금 생각을 달리하거든요. 그날 2차 설명회 때 본위원도 참석을 했지만, 이게 물론 경기도 도립공원이기도 하지만 우리 군포시의 일이기도 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도립공원 공원 변경안에 우리 시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나 주민들의 의견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이 돼서 그 변경안에 포함이 되고 반영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석

오오석생태공원녹지과장

그래서 도의 직원들이 저희 과에 오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민들이 평소 얘기했던 것, 그런 의견들이 있다, 우리가 자꾸 그쪽에 속달동이라든지 그쪽에 가면 산불이라든지 아는 사람들 만나게 되면 자꾸 도립공원 얘기를 하니까 어떤 걸 해달라고 한다, 또 거기 주민들 취업을 좀 시키게끔 그런 것도 만들어 달라고 한다, 그런 얘기를 자꾸 도에다 전달합니다.

신경원위원

부서에서요?

오석

오오석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저희가 도 직원들한테.

신경원위원

아니, 전달하는 것만이, 물론 전달하는 것도 좋죠, 과장님. 그렇지만 협의를 통해서 관철이 되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도로 확장 부분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건 물론 우리 군포시 영역, 땅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계속 군포시에 지금 미루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막대한 예산을 우리 재정으로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석

오오석생태공원녹지과장

도하고 자꾸 협의를 해야죠.

신경원위원

그렇죠. 계속해서 한 번에 안 되면 두 번, 두 번에 안 되면 다섯 번, 다섯 번에 안 되면 열 번이라도 해서 우리 시가 이런 계획을 좀 반영해 달라고 광역에다가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석

오오석생태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 공원 변경을 도에서 할 때 우리 시는 이 공원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부분에 우리의 의견을 끊임없이 반영을 시켜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끌어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아무리 광역이라 하더라도 우리 군포시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우리의 의견을 반영해서 해주겠습니까? 본위원은 안 해준다고 봐요. 그렇죠? 과장님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오석

오오석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렇죠? 이때 주민설명회 의견을 듣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주민들의 민원이 중요하고 들어줘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자체 군포시에서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한 계획이 서면 그 주민들을 설득해서 함께갈 수 있는 방법도 찾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민원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 이것 안 하겠습니다, 민원 때문에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행정이 발전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민원인과 함께 고민을 하고 그 민원을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때 제가 참석해서 느낀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옆에 계시지만 과장님하고 뒤에 팀장님 노력을 좀 많이 해주셔서 이 부분을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석

오오석생태공원녹지과장

네,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이게 지금 공원 구역계획 결정고시가 24년 7월에서 8월에 이루어지는 거죠?

오석

오오석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럼 이전에 우리 시의 의견을 반영해야 되잖아요.

오석

오오석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경원위원

지금 준비는 다 된 건가요?

오석

오오석생태공원녹지과장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도 사업이고 도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가 의견 내는 정도지 협의를 한다고, 도에서 협의 상대로 그렇게 생각지는 않는 것 같구요.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좀 적극적으로 의견 반영을 요구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석

오오석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경원위원

도에서 주관하는 거긴 하지만 저희가 경기도에 속해 있는 군포시이고 수리산을 함께, 지금 우리가 공원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우리의 의견을 충분히 낼 수 있는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영해서 이번에 결정고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석

오오석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우리 시의 의견은 지금 정리가 됐나요? 어떻게 할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오석

오오석생태공원녹지과장

결정 고시하고 그러는 게 도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 공원녹지과가 아니라 건설과나 도시계획과 그런 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협조를 해서 그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석

오오석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리고 꼭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석

오오석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35-48쪽입니다. 이게 굉장히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어요?

오석

오오석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경원위원

당동근린공원하고 한라근린공원, 중앙공원 재정비공사 이런 부분에서는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간단하게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석

오오석생태공원녹지과장

지금 당동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LH하고 토지비축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가 워낙 면적도 넓고 보상비도 많이 들어갈 것 같고 그래서 나중에 3기 신도시가 들어서게 되면 그때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LH하고 협의를 하려고,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럼 아직까지는 관련기관 LH의 의견을 전혀 모르는 건가요?

오석

오오석생태공원녹지과장

그건 아직 신도시가 계획만 그렇게 했지 전혀 실행에 옮긴 것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사업이 착수가 된다든지,

신경원위원

아니, 사업이 착수되기 전에 서로가 협조도 할 것하고 의견을 나눌 건 나누고 이렇게 해야지 사업이 시작되면 벌써 행정이 이행되는 부분인데,

오석

오오석생태공원녹지과장

그게 언론상이라든지 이렇게 발표만 되어 있고 시하고도 그다지 무슨 협의라든지 이런 게 없는 것 같고 ,

신경원위원

전혀 없어요?

오석

오오석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발표만 되고 그 뒤로는 특별히 뭐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럼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게 전혀 진행되는 상황이 없다라는 말씀인 거네요. 그렇죠?

오석

오오석생태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비축사업으로 기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LH에서 하고 있구요. 우리보다는 도시과 쪽에서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추진일정에 25년 하반기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준비가 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오석

오오석생태공원녹지과장

LH에서 그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게 3기 신도시하고 관계없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나중에 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3기 신도시가 진행되면 그것을 가지고 시에서 보상을 하는 것보다는 LH에 요구해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공원 조성에 따른 토지보상비가 너무 막대하잖아요. 그렇죠?

오석

오오석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경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재정 부담 해소가 좀 필요한 부분인데 이것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뭐 어떤 대책이 있는지 본위원은 그게 계속 궁금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석

오오석생태공원녹지과장

아직까지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3기 신도시 그게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를 준비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훼손지 복구사업 토지보상은 언제쯤 시작이 될 것 같습니까? 올해, 내년 중에는 좀 어렵겠네요. 그렇죠?

오석

오오석생태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이제 기본조사 금년에 하고 있으니까 몇 년 걸린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언제쯤으로 예상은 하시는지요?

오석

오오석생태공원녹지과장

27년 이후쯤에나,

신경원위원

이 세 가지가 전부 문제점으로 나오는 게 사업비 부담인 거잖아요. 그렇죠?

오석

오오석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경원위원

중앙공원 재정비공사 부분에서는 노후시설 정비공사 준공이 23년 3월 31일에 다 준공이 됐네요?

오석

오오석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경원위원

이 사업이 지금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는 것은 뭐 때문이죠?

오석

오오석생태공원녹지과장

이것은 노후시설 재정비 그 공사라고 합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중앙공원 지하주차장 관련해서는, 과장님!

오석

오오석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뭐 계획이 새로 세웠다든가 부서 의견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오석

오오석생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용역하는 것 최종보고회까지 했구요. 보고서를 인쇄 중인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업체.

신경원위원

언제쯤 나와요?

오석

오오석생태공원녹지과장

곧 나올 걸로 생각합니다.

신경원위원

보고서가 나오면 우리 의회에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석

오오석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위원장님, 보고서 전 위원에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신경원위원

35-54쪽입니다. 훼손지 복구사업에서 수리산근린공원하고 반월천 수변공원하고 감정평가 및 보상이 24년도 하반기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때부터 보상이 시작되는 건가요?

오석

오오석생태공원녹지과장

그때는 감정평가 정도 할 것 같구요. 그냥 통틀어서 그렇게 해 놨는데 감정평가부터 할 것 같습니다. 보상 협의는 10월쯤부터나 될 것 같습니다.

신경원위원

공원 착공은 25년도에 가능할 것 같아요?

오석

오오석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경원위원

가능해요?

오석

오오석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경원위원

LH와 얘기가 된 건가요?

오석

오오석생태공원녹지과장

네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수리산근린공원하고 반월호수 수변공원하고 얼마만큼의 예산이 들어갔어요?

오석

오오석생태공원녹지과장

수리산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용역비 3억이 들어갔습니다.

신경원위원

3억요?

오석

오오석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경원위원

반월호수 수변공원은요?

오석

오오석생태공원녹지과장

.......

신경원위원

지금 잘 파악이 안 되신 건가요? 과장님.

오석

오오석생태공원녹지과장

네네.

신경원위원

뒤에 팀장님도 모르시는 건가요?

오석

오오석생태공원녹지과장

지금 총사업비만 나와 있어가지고.......

신경원위원

총사업이요?

오석

오오석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경원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따로 본위원이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서 관련기관이라 그러면 LH도 있을 거고 경기도도 있을 테고 여기 관련기관의 의견은 어떻게 돼요. 뭐예요? 혹시 파악된 것 있어요? 이 부분도 지금 논의된 게 없는 건가요?

오석

오오석생태공원녹지과장

수변공원 같은 경우는 도로개설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앞에서 막혀 있으니까,

신경원위원

과장님, 그러면 과장님 답변 충분히 제가 알아들었구요, 국장님께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유진

홍유진수도녹지사업소장

네.

신경원위원

위원장님, 국장님께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신경원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진

홍유진수도녹지사업소장

수리산근린공원은 위치가 용진사 일원, 그러니까 중앙도서관 거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엘림교회 있는 그쪽 에어리입니다. 그 공원은 우리가 대야미 개발사업을 하면서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그때가 2019년도에 아예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저희가 용역을 한 결과를 토대로 LH에서 토지 보상부터 공원까지 다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10원 한 장 들어갈 일이 없다는 것,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예를 들어서 보상계획에 있어가지고 보상 협의라든지 공원 조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그분들이 다 해 주시면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으면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신경원위원

그럼 LH와 얘기가 된 건가요?

유진

홍유진수도녹지사업소장

그럼요. 이것은 국토부 중도위에서 아예 심의가 결정이 난 사항입니다, 2019년도에. 수리산근린공원이 장기미집행 공원으로 그동안 계속 남아 있던 사항인데 지난 민선 7기 때 저희가 LH하고 계속 협의를 하면서 대야미에 어차피 개발사업을 하니까 그 개발사업 하는 훼손지역,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 훼손이 되기 때문에 그 훼손된 지역의 10~20%를 훼손지 복구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 법적으로. 그래서 그 사업을 아예 LH에서 다 해 주는 사항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그것은 그렇고 반월호수,

유진

홍유진수도녹지사업소장

반월천 수변공원 같은 경우는 반월호수에서 수리사 가는 방향인데 거기가 1단계하고 2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료 35-55쪽 보시면. 그래서 1단계 사업은 과천지구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저희가 이미 아예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5만 4,560제곱미터에 대해서 그 사업비는 저희가 전혀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2단계로 선정된 3만 5,080제곱미터 되는 것도 김포고천지구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저희가 제안을 해서 지금 국토부 중도위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에 좋은 결과가 오면 저희가 위원님들께도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 결과가 언제쯤 오는 거예요? 국장님.

유진

홍유진수도녹지사업소장

올해 한 가을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가을 정도.

유진

홍유진수도녹지사업소장

네, 반월천 수변공원 같은 경우에는 잘하면 예산이 우리 시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각의 과천하고 김포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추진이 될 확률이 매우 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과 달리 재정의 부담 때문에 사업이 늦어진다든지 못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없다는 말씀인 거죠?

유진

홍유진수도녹지사업소장

다만, 이 대상지는 그때 도립공원 설명회 때 의원님들께도 오셨지만 그때 보시면 반월천 하천공사가 수반되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반월호수에서 수리산 간 2.2킬로 도로개설이 되고 그다음에 수변공원이 조성되어야 됩니다. 그 시기를 기다리면 저희 사업비 부담 없이 아마 내실 있게 잘 추진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신경을 잘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진

홍유진수도녹지사업소장

네, 많은 신경을 쓰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공원구역 계획 결정고시 이전에 우리 시가 생각하고 있는 그 부분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석

오오석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위원

네, 안녕하세요. 오오석 과장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업무 관련해서 네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훼손지 복구사업 선정을 요청해서 저희가 대상지가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당동 그다음에 수리산근린공원, 한라근린공원, 반월천수변공원 전체 공원사업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속도를 낼 수 있는 게 당동근린공원이지 않을까요?

오석

오오석생태공원녹지과장

당동근린공원요?

이훈미위원

네, 어떤 건가요? 수리산근린공원,

오석

오오석생태공원녹지과장

수리산근린공원 조성,

이훈미위원

그게 가장 그래도 시기적으로는 빠르게 진행될 예정인가요?

오석

오오석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이훈미위원

시민분들께서 어쨌든 공원을 기다리고 계시니까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35-66페이지입니다. 공원산책로 정비사업 관련해가지고 한얼근린공원 순환산책로 조성 및 정비사업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오석

오오석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이훈미위원

이것 관련해가지고 저도 관련 민원이, 많이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이용하시는 이용 시민분들 많이 뵀는데 이것 관련해서 공사 홍보 부분의 현수막 배치를 하셨나요?

오석

오오석생태공원녹지과장

어떤 것요?

이훈미위원

한얼근린공원 순환산책로 공사하는 내용에 대해서 안내,

오석

오오석생태공원녹지과장

아, 현수막요?

이훈미위원

네, 현수막이나 이런 게 부착됐을 거라고 생각 드는데 어느 위치에 어느 정도 붙이셨어요?

오석

오오석생태공원녹지과장

현수막은 네 군데 정도 입구에 붙였습니다.

이훈미위원

저도 오르락내리락하면서 봤는데 그래도 또 시민분들이 계속 만날 때마다 지금 하는 공사가 어떤 공사인지 문의하시고 질의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용객들 입장에서는 공원산책로가 왜 정비가 되는지,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하는데 현수막 내용으로는 좀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한편으로는 정보를 많이 드리는 게 과연 좋기만 한 것일까, 고민되었던 것이 저희가 근린공원 관련해서 재정비사업 하면서 관련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들하고 관련 부서에서 정비사업 관련해서 사전에 논의를 하면서 오히려 역민원이 발생한 사례도 봤었거든요. 이런 정비사업을 할 때 이용객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안내하는 부분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너무 자세히 알려드리면 오히려 더 많은 민원이 수반되는 경우도 있고 또 간략히 안내드리니까 내용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용객이 많으신 공간들은 이렇게 공사를 진행해도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계획적으로 사전정보를 잘 주시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정보를 전달할 때 가장 좋은 것은 이미지 정보가 더 빠른 것 같습니다. 문자나 행사명이나 아니면 사업명으로 안내를 해 드려도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만약에 관련된 사업 결과물에 대한 이미지가 있거나 그러면 그런 이미지들을 적절히 활용해서 안내나 이런 것들을 더 효과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석

오오석생태공원녹지과장

네네.

이훈미위원

공원산책로 관련 민원 처리하면서 ‘아, 이게 행정에서도 집행부에서도 정말 애로사항이 많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관련 민원 처리하시느라고 관련 공무원들 고생 많으셨다고 격려드리고 싶습니다. 35-67페이지 생태공원녹지과 관련 위탁 단가계약 등 현황 및 결과 이것 관련 자료, 이 자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생태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시는 관리시설이 있고 그 시설에 대한 위탁관리를 도시공사에 맡기고 계시잖아요.

오석

오오석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이훈미위원

그런데 시민분들께서 민원을 제기하실 때는 생태공원녹지과에도 민원을 제기하시고 그다음에 도시공사 관련 담당자에게도 민원을 제기하시는데 제가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느낀 것은 우선 민원인들을 대할 때 생태공원녹지과하고 도시공사는 사전에 어떤 기준이 두 곳은 같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을 만나서 생태공원녹지과에서 전달하는 내용과 그다음에 위탁을 맡으신 도시공사에서 전달하는 내용이 다르다 보니까 오해가 생기고 민원의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민원이 발생하면 도시공사하고 먼저 상의하시고, 상의된 내용을 가지고 해결방안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공원산책로하고 연결된 부분인데 이번에 생태공원녹지과하고 관련된 민원을 처리하면서 제가 든 생각은 가장 민원이 많으면서 또 민원 처리하는 애로사항이 많은데 이 민원을 협조하고 계시는 위탁사인 도시공사의 담당자들하고 생태공원녹지과 담당자가 먼저 민원에 대한 처리방안을 협의하셔가지고 일괄적으로 소통하시는 게 민원 효과가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다른 민원에도 유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위탁을 한 도시공사도 공무원이시구요. 그다음에 생태공원녹지과도 같은 공무원이십니다. 같은 분한테 얘기하는데 왜 피드백이 다른지에 대해서 혼선이 있으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숙지하셔서 효율적으로 민원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석

오오석생태공원녹지과장

아무래도 도시공사는 실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민원이 되고, 안 되고를 단호하게 하는 편이구요. 저희는 공무원이다 보니까 되도록 민원인 얘기를 들어주고 그걸 갖다가 도시공사에 ‘완화해서 해라, 관리 좀 해 달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하고 통화를 하면 시민들이 될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을 갖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훈미위원

위원님들께 전화하시면 더 될 것 같은 기대감이 있으셔서 저희가 민원 처리할 때 애로사항이 많은데요. 어쨌든 기준은 위원에게 얘기하든 공무원에게 얘기하든 실무 담당자인 도시공사 담당자에게 얘기하든 결과는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전방에 있는 민원 담당자하고 공무원분하고 소통을 원활히 하셔서 원활한 응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석

오오석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이훈미위원

다음 부분은 35-205페이지인데요. 철쭉동산 유지관리 추진현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매번 축제 때마다 철쭉동산에 꽃이 피는 것에 대해서 군포시 공무원분들과 시의원들은 다 고민과 걱정을 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지난해하고, 제가 철쭉축제를 시의원으로서 경험한 것은 세 번째가 되는데 지난해 2번은 다 꽃이 제때 피지 않았다, 제때 활짝 폈다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이번에 민원은 꽃 관리를 잘못했다는 민원들이 조금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생태공원녹지과가 꽃 관리를 하시니까 실제 꽃을 예쁘게 전지전정 하면서 꽃대를 다 잘라버려서 꽃이 피지 않았다라는 민원들이 좀 있으셨는데 이게 실제 가능한 일인가요?

오석

오오석생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그런 보도도 나오고 얘기를 듣고 우리 소장님도 계시지만 소장님은 오랫동안 해오셨으니까 소장님하고 녹지직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 봤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기후, 그 시기에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햇볕이 나야 꽃이 피는데 개화가 안 되고 오히려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잎사귀가 올라와서 꽃은 덜 피고 잎사귀는 올라온 상태고 그래서 그 잎사귀 속으로 또 꽃이 다 숨어버리고 그런 게 제일 큰 원인이었다, 그렇게 들었구요. 그렇게 다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 느티나무라든지 이런 게 많이 크다 보니까 그늘진 구간 그런 것도 있었고 위원님 말씀대로 강전지 부분이 조금 있었다 그래요, 부분적으로 약간. 그랬다 그럽니다. 가장 큰 원인은 기후였다, 이상기후 때문에.

이훈미위원

네, 평가하고 계시나요?

오석

오오석생태공원녹지과장

그 시기에 비가 실제 저희가 일기예보상,

이훈미위원

행사 때도 비가 왔었으니까.

오석

오오석생태공원녹지과장

다 봤거든요. 그 시기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이훈미위원

군포시가 올해는 참여자가 엄청나게 늘었잖아요. 그런데 이 철쭉동산의 차별화를 위해서 지난 행감 때 더 저희가 요청했던 게 식재 관련해서 일반적인 식재뿐만 아니라 철쭉을 차별화하는 독특한 식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요청을 하셨는데 실제 지금 관련 부서에서 철쭉꽃 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신 분이 있으신 건가요?

오석

오오석생태공원녹지과장

그때그때 자문은 저희가 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분들한테. 얼마 전에도 교육을 했었거든요, 소장님도. 소장님은 안전에 관해서 하시고 전문가분, 교수분 모셔서 했는데 그런 식으로 자문은 구하는데 갑자기 일기가 이상해진다든지 이럴 때는 대책 없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훈미위원

올해도 잘 마무리가 되지만 올해 이렇게 많이 방문하신 분들이 만족도가 있으셨다 그러면 내년에도 더 많이 방문하실 텐데요. 철쭉동산에 철쭉꽃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석

오오석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마지막으로 35-206페이지에 가로수 관리 실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가로수 정비사업 관련해가지고 기본적인 계획을 세워서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아직도 저희가 예산의 부재로 민원에 의거한 가로수 관리를 하고 있는 게 실태입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민원성 가로수 관리는 지금 시급한 부분들이잖아요.

오석

오오석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이훈미위원

그러다 보니까 오래된 수목이라든가 이런 나무들에 대해 향후에 저희가 대처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부분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이나 예산이 투입되어서 단계별로 가로수 정비사업이 필요하단 말씀을 드렸는데 24년도에 계획을 세웠다가 또 결국 예산 때문에 이 사업이 누락됐거든요. 향후에 관리계획이 있으신가요?

오석

오오석생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얘기 들어보면 고민은 매년 하는 건데 항상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민원 우선으로 부분부분 가서 전지를 한다든지 관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매년 반복되는 것 같아요, 가로수 관리의 문제성이.

이훈미위원

그런데 군포시가 자연녹지를 많이 가지고 있고 그 자연녹지하고 같이 잘 어우러지는 가로수 관리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이상 미룰 일은 아니구요. 시급성이라든가, 이게 한해 한해 늦어지면서 나무는 점점 커가고 있는데 정말 제때 정비해 줘야 될 나무를 정비하지 못해서 나중에 저희가 어떻게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석

오오석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이훈미위원

지금 하반기가 시작되는데요, 미리미리 계획 잘 세워서 내년도에는 이런 계획들이 준비되어서 꼭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오석

오오석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검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가자료 요구한 내용 김귀근 위원님께서 하신 건데요. 예전에 청춘쉼미당 있잖아요?

오석

오오석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이게 원래 직영하다가 현재는 민간이 입찰해서 한 건가요?

오석

오오석생태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자료로 운영현황만 나와 있는데 입찰 관련이든지 아니면 공유재산 허가라든지 입찰서류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네요?

오석

오오석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냥 답변서만 이렇게 했고 입찰해가지고 한 번 낙찰되면 3년간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우천

이우천위원장

계약서든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오석

오오석생태공원녹지과장

네, 다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런데 그냥 이렇게만 와가지고.......

오석

오오석생태공원녹지과장

현황만 드린 걸로 이렇게 드렸습니다. 증빙자료라든지 이런 거 안 드리고 현황 물어보셔서 이 정도 드리면 되는 건가 해서 드린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래요?

오석

오오석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러면 3년 계약서류가 있겠네요?

오석

오오석생태공원녹지과장

네, 다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계약서류 제출 가능하시죠?

오석

오오석생태공원녹지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제출해 주시고, 요즘에 많이 자영업들이 힘들잖아요.

오석

오오석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여기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물론 이게 개인사업이라 이걸 파악하기는 어렵겠지만.

오석

오오석생태공원녹지과장

제가 듣기로는 그전에 입찰하셨던 분보다 많이 써낸 걸로, 지금 하시는 분이.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지금 하시는 분은 또 다른 분이에요?

오석

오오석생태공원녹지과장

처음 하신 분하고 다른 걸로 들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처음 하신 분은 뭐예요? 이게 2023년에,

오석

오오석생태공원녹지과장

우리 예상보다, 처음 하시는 분인데요. 우리가 생각했던 예상보다 더 많이 써 내신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러니까 예상보다 뭐 받겠다는 얘기는 아니신 거죠?

오석

오오석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3년 계약하신 분이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죠?

오석

오오석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어떻게 잘 되는지 궁금해서, 물론 그전에 직영했을 때 그 당시에 말씀하신 게 청년들 일자리 관련해서 시가 지원하고 교육하고 여러 가지 활동하면서 그런 활동의 공간으로 썼는데,

오석

오오석생태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때 당시에 자치분권과에서 하던 것을 예산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그냥 개인한테 입찰을 넘기겠다 한 거였거든요.

오석

오오석생태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 당시에 몇몇 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부분도 이야기하고 어쨌든 청년들이 배움의 장으로도 할 수 있고 물론 짧은 기간이지만 일자리로서도 가능했던 부분이 있어서 너무 아쉬워서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오석

오오석생태공원녹지과장

거기 운영하시는 분하고 얘기를 해 보면 남는 게 없다, 적자다, 말씀으로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그 내역은 볼 수 없으니까,

우천

이우천위원장

내역은 물론 볼 수가 없겠네요.

오석

오오석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러니까 말씀으로는 그렇게 적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천

이우천위원장

매년 얼마씩 임대비를 지급하나요?

오석

오오석생태공원녹지과장

5,0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매년 5,000?

오석

오오석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도 좀 제출 부탁드릴게요.

오석

오오석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공원녹지과를 끝으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석

오오석생태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수도녹지사업소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유진

홍유진수도녹지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도시주택국, 군포도시공사, 군포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시 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