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규호 의원 발언
전규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예술과 등 4개 부서에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문화예술과(문화예술회관 포함) 2.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3.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국장 김동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 및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전규호 시민행복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및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보고)
전규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동택 국장님, 오랜 공직생활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대과 없이 퇴직하게 되심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담당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제 질의에는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결산서 123페이지 부서 성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예산액 대비 결산액이 적어요. 지역 내 문화예술자원 발굴 및 육성으로 문화진흥 근간을 강화한다. 여기도 보면 57억 5,900 중에 52억 9,200을 써서 96%를 쓰셔서 달성률을 100% 하셨고, 밑에 보면 문화재 역사문화자원의 개발을 통해 역사 문화 콘텐츠를 구축한다. 여기는 28억 7,700 중에 10억 1,200밖에 안 쓰고도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보면 달성을 109% 하셨어요. 여기는 사업 준공도 완료했다 이랬는데 82건 중에 89건의 실적이 있는데 이 예산으로 이렇게 가능했습니까?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성과보고서 책자를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요.
김정숙위원
성과보고서 책자 보고 있습니다.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1번에 지역 내 문화예술...
김정숙위원
182페이지.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여기에는 달성이 첫 번째는 문화예술행사 지원 수 이렇게 했기 때문에...
김정숙위원
수로 했고.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예. 여기 보면 정책 사업 목표가 2개인데 첫째는 문화예술행사 지원을 통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로 해서 행사 지원 수 해서 작년에는 27개 단체 75개에 예산을 지원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40개 단체 78개 이렇게 지원을 해서 비율로 말씀드리면 성공했는 것은 그래서 100% 했는 걸로 측정이 되고요. 그 밑에도 보면 연간 방문객 수이기 때문에 당초에 방문객 수를 목표치를 잡아놓고, 목표치는 아마 전년도 목표치에서 조금 플러스해서 잡고 거기보다 더 많이 오면 100% 이상으로 해서 달성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예산 대비 결산액은 적은데 달성률이 높아서 어떻게 된 것인가 질의드렸고요. 그럼 그 밑에 부분도 마찬가지입니까? “문화유산 체계적 보존 관리, 전통문화 가치 재현한다.” 이랬는데 이것도 예산 대비 결산액은 58%밖에 안 돼요. 그러면서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 준공 및 완료율. 보수 정비를 하셨는데 여기는 보면 89%가 돼 있고 문화재 활용 사업 추진 실적은 ‘명’으로 인원으로 돼서 하는 거니까 이거는 달성율이 137% 이래 나오는데, 어쨌든 예산액을 보면 지출은 58% 되었는데.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이게 성과가 예산액 대비 지출이 아니라 별도의 단위사업에...
김정숙위원
어쨌든 예산은 적게 쓰고도 이런 성과를 내셨다 이 말씀이잖아요, 한마디로는.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예. 단위사업에 목표치를 했는데 거기에 맞춰서 달성이 되면 성과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성과보고서 책자를 보시면...
김정숙위원
성과보고서 184쪽에 있습니다. 보고 그것도 봤는데요. 여기 보면 성과보고서에 전통사찰 보수 정비 사업, 전통사찰 방지 시스템 유지보수 등등 해서 5개 분야 해서 이렇게 했는데 문화재 보조사업도 85건 중에 70건 완료했다고 했어요.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85건 중에 70건을 완료했는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안 쓰고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보면 진짜 바람직하기는 합니다만 그런 예산을 쓰고도 이렇게 목표 달성을 137%나 할 수 있었는가?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예산은, 전체 사업이 엄청 많은데 여기 정책 사업 목표에는 일부분만 들어갔고 그 일부분 중에서 문화재 보수 사업 대상 건수가 총 85건 중에서 70건을 완료하면 여기 달성 현황에 달성률 목표치를 비교했을 때 퍼센트가 목표치 이상 달성했기 때문에, 이 건수는 아마 184쪽을 보시면..
김정숙위원
184쪽 보고 있습니다.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목표를 92를 잡았는데 율을 여기는 이번에 보수 현황이 82% 나왔기 때문에 달성은 안 됐고 89%로 이게 우리 예술과에서 성과 목표 잡았을 때 목표 달성 안 된 건수로 보시면 됩니다.
김정숙위원
문화재 활용 사업 추진 실적이 인원으로 봐서 300명을 목표로 했는데 411명 참여했다. 이래서 137% 이렇게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지출 금액에 대해서는 성과가 좋았다고 해야 되나요? 이거 예산 절감 잘했다고 해야 되는 겁니까?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지출하고는 조금 별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정숙위원
일단 그렇게 이해하고요. 보조금 반납금에 대해서 문화예술과 전체에서 보면 2억 4,650만 원 보조금 반납을 했어요. 보조금 반납을 구체적으로 다 열거할 수 없으니까 큰 건만 한번 사유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26페이지 보면 국비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에 있어서 보조금 반환금이 5,309만 3,236원이었어요. 이거는 왜 이렇게 반납이 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126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정숙위원
예. 126쪽 위에서 세 번째 줄 국비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여기는 안전경비원을 배치했는데 근로기간 변경 등에 따라서 인건비 잔액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게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만큼은 반납을 했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5,300 큰 금액을 했는데 문화재 안전경비요원을, 지금 안전경비요원이 몇 명쯤 있습니까?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24명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현재요?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럼 채용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은 몇 명입니까?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는 24명으로...
김정숙위원
정원이 24명입니까?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그건 더 하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국비가 내려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정숙위원
인건비가 남아서 이렇게 보조금 반납을 하셨고요. 127페이지 한번 보시면 여기도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영주 근대역사문화거리 조성에 있어서 7,054만 6,000원을 반납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127페이지.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일단 보상비가 조금 많이 남았고요. 낙찰 차액하고 집행 잔액 포함해서 금액이 이렇게 됐습니다.
김정숙위원
이런 큰 금액을 반납해야 하고, 어쨌든 보상비라든가 이런 데는 더 남았다는 말씀입니까?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예. 협의가 안 되면...
김정숙위원
남은 거는 당연히 보조금 반납을 해야 되겠지만 국비나 도비 예산 지원받았을 때는 가급적 다 쓸 수 있도록 반납 금액을 좀 적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최대한 보상이나 이런 거는 협의를 잘해서 반납되지 않고 지출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김세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동안 오랜 시간 영주시정을 위하여 노력하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 내내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감사합니다.
김세연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128쪽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순흥벽화고분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전년도 이월된 금액이 6,936만 2,500원에서 지출 금액이 1,800만 원 됐는데, 1,800만 원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지출된 사항은 분묘에 대한 지출입니다.
김세연위원
분묘에 대한?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예.
김세연위원
그러면 분묘를...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분묘 이장.
김세연위원
이장. 6,900에서 1,800만 원밖에 안 쓰고 지금 5100만 원을 지출 잔액으로 해 놨는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을 남겨놨습니까?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일단은 이월을 시켰고요. 이것도 이장이나 주민협의가 조금 안 돼서 이렇게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이건 다음에도 집행하는 이월금입니까? 집행잔액으로 해 놨는데. 지출 잔액으로 해 놨는데.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집행잔액은...
김세연위원
이월되는 부분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반납금.
김세연위원
반납이에요? 어디다 반납을 합니까?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매칭...
김세연위원
반납으로 안 하고 지출 잔액으로 해 놔서 안 그래도, 그럼 반납금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시스템상에 이거는 그렇게 됐다고. 반납금은 집행 잔액에 기록하도록 시스템상에 돼 있어서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김세연위원
아, 그래요.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예.
김세연위원
그럼 다른 보조금 반납도, 안 그래도 문화예술과에는 국비 보조 매칭 사업이 많아서 보조금 반납 사유가 다른 과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 전에 김정숙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 듣고 그래서 반납을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다른 거는 보조금 반납으로 표시를 하고 이거는 집행잔액으로 표시를 했습니까?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이게 나중에는 반납으로 넘어, 시스템상 반납으로 넘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집행잔액을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 싶어서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쪽에 235쪽, 행정운영경비에서 문화해설 해서 인력 경비에서 왜 여기는 1억 1,100만 원에서 8,100만 원을 지급하고 2,987만 5,250원, 이것은 인건비 잔액으로 해놨습니까?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위원님 죄송하지만 문화예술회관은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결재선도 그렇고 해서 예술회관관장님이 답변을...
김세연위원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술관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문화예술회관관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세연위원
문화예술회관 인력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인력 운영비 1억 1,100만 원에서 8,100만 원을 지출하고 2,900만 원을 집행 잔액으로 해놨는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집행 잔액으로 해 놓으셨는지 질의하는 겁니다. 인력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는 그런 질의입니다.
재영
김재영문화예술회관관장
인력 운영비는 2,987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김세연위원
이게 왜 이렇게 인력비가, 인력비 예산을 짤 때는 맞춰서 예산을 짰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력비가 2,900만 원이 남았을 때는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영
김재영문화예술회관관장
공연을 예를 들어 취소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김세연위원
말씀이 잘 안 들리는데요. 마이크를...
재영
김재영문화예술회관관장
공연을 계획대로 하면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 취소하는 경우가 더러 있기 때문에.
김세연위원
그러면 이 인력 인건비는 공연하는 사람들의 인건비입니까? 이건 공연하는 사람들의 인건비입니까?
재영
김재영문화예술회관관장
예, 예.
김세연위원
직원 인건비가 아니고요?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제가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인력 경비를 세울 때에 추정을 면밀하게 해서 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맞는데, 한 2,900만 원 잔액이 생겼는데, 이 부분은 큰 부분이 초과근무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 가지고 거기는 초과근무, 행사가 많으면 초과근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직원이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면, 또 오후 저녁에 근무하면 초과근무가 올라갈 수 있는데 그 부분이 행사가 좀 줄어들다 보니까, 초과근무 시간이 줄다 보니까 대부분 좀 줄어들고, 나머지 부분도 일부가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면밀히 해서 잔액이 최소화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그 말씀을 들으려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3,000만 원이나 되는 금액을 불용 처리하는 것은 예산 세울 때에 적절하지 않은 예산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추정 예산이 좀 면밀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예산을 세울 때에 철저하게 해서 특히 문화예술회관에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앞으로 예산을 잘 세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문화복지국장님, 공직생활 잘 마무리하시는 6월 마지막 달입니다. 하여튼 평생을 영주시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심에 감사드리고, 퇴임하시고도 영주에 더 많은 기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손성호위원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결산 업무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문화예술과는 전체적으로 이월금 집행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 중에 특히 문화재 보수 관련해서 예산 편성을 많이 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문화재 보수가 많이 안 이루어져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계획이 잘못된 건지, 예산을 편성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이 잘 안 된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담당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상숙입니다. 문화재 보수 사업은 사전 절차 이행이 일반 사업보다 사실 상당히 기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 대부분 이월이 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설계에서부터 모든 승인이 문화재청에 있다 보니 이렇게 이월이 많고, 또 3회 추경이나 이런 때 예산이 성립이 됐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월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손성호위원
우리가 예산을 세워놓은 것 중에 실제로 보수 진행이 많이 안 됐어요. 그렇죠.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분명히 계획이 있을 거고...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혹시 비지정문화재 말씀하시는...
손성호위원
아니요. 전체적으로 봅니다. 문화예술과에 예산 편성된 것 중에 지금 보시면 지정됐는 부분, 무섬마을 문화재, 지금 현재 편성된 예산 중에 보수가 많이 안 됐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그거는 현재 사전 절차 이행 중인데 전부 전문가 자문을 받아라 이러면 시간이 또 한두 달 걸리고 보완 사항이 엄청 많습니다, 문화재 사업은. 그러다 보니 실무선에서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고 집행은 제대로 안 되고 위에서는 또 신속 집행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러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무섬마을 사업에 주차장하고 저잣거리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지금 저잣거리는 마지막 부지 1필지 있는 거 협의 완료해서 하반기에 기획 설계에 들어갈 예정이고, 최종 감정해서. 한 분 사시는 분은 협의가 조금 미뤄지고 있고요. 부지에 대해서는 다 되니 일단은 하반기에 기획 설계하고 무섬마을 본체에 무섬마을 기반 정비 사업은 도의 원가심사가 어제오늘 내려왔기 때문에 곧 발주가 될 것 같습니다.
손성호위원
특히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문화재를 관리하시고 또 보호하고 지정하시고 또 비지정문화재가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고생하시고 노력하시는 것은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예산을 편성했는데 제대로 쓰여지지 못한 부분은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올해는 좀 더 면밀하게 해서 계획하신 사업들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국장님 그리고 담당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상숙입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 지방의회의 회계연도 결산은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그 결산을 봅니다. 맞죠. 그렇죠.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예.
우충무위원
「지방재정법」에서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사업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죠? 그렇죠.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예.
우충무위원
사고이월은 지출 행위가 있는 상태에서 사고이월이 되어야 되죠. 금성대군신단 주변 정비사업은 지출 행위 없이 사고이월이 되었죠.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이게 담당자가 착오를 했는데, 이 이월했는 내용은 부지 보상비다 보니, 명시이월은 사전에 지출원인행위 없이 의회에 동의서 넣고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거는 연말까지 지출을 하려고 했는데 원인행위도 안 된 상태에서 보상금이다 보니 우리 직원들이 해석을 「지방재정법」몇 조, 법을 조금...
우충무위원
법은 잘못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일들이 추후에, 이건 중요한 일입니다. 지방의회의 의결에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직원들이 이러한 연찬을 통해서 명확하게 인지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두 번째는 결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정리 추경이 벌써 다 이루어진 내용이라서 별도로 질의를 드리지 않겠고요. 성과지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전통사상체험관 유지 관리를 위한 방문객 수 증대 하셔서 연간 방문객 수가 기존 목표 8,000명에서 1만 4명 해서 125% 달성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맞죠? 그렇죠.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예.
우충무위원
제가 관광정보시스템의 주요 지점 입장객 통계를 보니까 작년까지는 천지인전통사상체험관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었죠. 그렇죠.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래서 자료 확인이 안 되었고. 2024년도 1월부터 전통사상체험관이 현재 통계 시스템 안에 포함이 돼서 통계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예예.
우충무위원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 입장객이 2210명입니다. 4/4분기 중에 1/4분기가 지났는데. 그러면 4분기 기준으로 해도 8,000명 대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1만 4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제가 이 책자를 봤어요. 성과보고서 자료를. 매표 인원이라고 하셨는데 매표 인원수가 맞는 겁니까?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일단 매표 인원으로 보고서는 작성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매표 인원이면 정확하게 매표 인원수 대비 매표 금액이 있어야 되고, 무료 입장객도 있죠. 그죠?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예.
우충무위원
방탈출체험관은 별도의 체험료를 부담시키고 있고. 내용이 맞지가 않는데 이 내용이 지금 들어와 있어서.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일단 4분기로 계산했을 때는 조금 맞지 않다 하는데 여름에 보면 바닥 분수도 운영하고 해서 많이 올 것으로...
우충무위원
바닥 분수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매표 인원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맞죠? 그렇죠.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예.
우충무위원
이 성과보고서하고 지금 성과지표하고 내용이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고. 많이들 오면 좋습니다. 또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도 알고. 하지만 명확한 근거들을 기초로 해서 저희가 분석을 하고 그것을 다시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이 결산 제도도 운영하는 것인데, 허수에 가까운 숫자로 결산해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서, 본 위원은. 완전 허수는 아닙니다.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일단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은 반드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리고 전통사상체험관의 바닥 분수는 7월 8일부터 8월 20일까지 운영을 하셨는데 저도 현장을 한번 가보고 또 운영하는 것들도 봤었는데, 현장에 지금 전통사상체험관의 콘텐츠나 이런 거는 저희가 더 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단지 바닥 분수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늘이 없어서 제가 보니까 일회용 천막을 지금 계속 치고 계신데, 미관상으로도 보기 싫고 이용객들에게도 상당히 안 좋은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젊은 어머님들이 많이 얘기하세요. 혹시 내용 아시고 계시나요?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제가 작년에 안 있어서, 올해는 일단 확인을 해보고 최대한 그늘이라든가 이런 걸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늘막을 고가의 그늘막을 준비하자는 게 아니고 이왕이면 깔끔하고 안전성 있게 유지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분수대 주변으로 해서 백화현상이 일어나서 대리석이 전부 다 하얗게 지금 다 떠 있습니다. 맞죠? 그렇죠.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예.
우충무위원
조치들을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예.
우충무위원
새로운 사업비로 뭔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보다 중요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안향 기념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억이 예산 성립 후에 다시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의 미발생으로 집행 잔액을 만드셨어요. 맞죠? 그렇죠.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일단 사업계획 변경으로 불용을 하고 올해 추경에 재계상...
우충무위원
말 그대로 중간에 문제도 많이 발생됐었고 사업 계획을 다시 세우시느라고 불용 처리했다가 재계상 하시고 또 명시이월 하시고 이런 절차들을 진행 중이신데, 성립되어 있는 예산을 이렇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죠? 그렇죠. 지금 현재 어떻게 정확하게 진행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추경에 예산이 성립됐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선비세상 밑에 성지원이라는 이름으로 면적이 당초에 했던 것보다는 조금 많이 확대했고요. 기본 있는 데서 크게 시설물이나 이런 거는 조금, 신축이나 이런 거는 좀 없애고 공원처럼 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실시설계 중이신가요?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아직 준비 중인데요.
우충무위원
문중하고는 다 협의를 완료하셨나요?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문중하고도 기본 계획은, 예.
우충무위원
계획 없이 내려왔던 예산, 지역에서든 여러 가지 이유나 문중의 역할들로 예산이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영주시에서 이러한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고 계획들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적은 금액도 아니고 해서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국장님께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공직생활을 6월 회기가 끝나면 마무리를 하실 것 같은데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설직에 계시면서 문화복지국의 업무까지 이렇게 관장을 하시는 부분은 쉽지 않았을 건데, 국장님께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드릴 게 있습니다. 영주댐을 저희가 준공받기 위해서 전통문화체험단지 조성 사업비의 일부를 영주시가 부담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을 하는 조건까지 내걸면서 저희가 영주댐을 준공했습니다. 맞죠. 그렇죠. 거기에 김동택 국장님이 상당히 큰 공헌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이 사업이 어떻게 마무리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최종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문화 단지 말씀입니까?
우충무위원
예.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위원님 다 아시지만 작년, 올해 해 가지고 준공이 안 돼서 분리해서 하고. 분리해서 하면서 저희들이 수자원의 예산을, 그때 시점에서 들어갈 금액을 수자원에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금 안 되는 부분이 괴헌고택하고 ...집인데 이분들이 요구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는데, 현재 문중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원칙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자 부분, 어떤 부분. 그게 두 채를 짓는 데 한 60억 원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국가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원칙이 있어야 되고, 또 그 부분이 국가 세금이나 시민 돈이 헛되이 안 쓰도록 해서 이 부분이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할 것 같고. 7월 달 장마가 끝나면 아마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겁니다. 지표수 문제하고 그다음에 정자 문제하고 같이 해 나가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문중에서도 이 부분을 하겠다는 의사가 있기 때문에, 전에는 저희들이 가서 사정을 했지만 지금은 준공이 됐기 때문에 문중, 건물 주인의 요구 사항이기 때문에 조만간 진행이 될 겁니다. 되면 이 부분이 조속히 마무리돼서 전시관하고 문화재단이, 그 문화 단지가 빨리 준공돼서 이게 오픈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빨리 준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제가 이 질의를 국장님 임기 마지막에 드리는 이유가, 자그마치 수세월, 5년 이상 지금 공사가 딜레이되고 있고 영주댐이 준공됨으로써 상당히 많은 기대 효과들이 있었고 또 거기에 신규 개발 계획들을 영주시가 갖고 있지만 어떠한 신규 개발 사업보다도 기존에 시행했던 사업을 빨리 마무리하는 게 가장 큽니다. 이 사업들에 대해서 관심 사항에서 지금 벗어나 있어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고 또 방안들을 찾고 있는 건 아는데 그렇게 찾아서는 답이 없다고 보고요. 시장님이 다른 개발 사업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시면서 기존의 이러한 사업들 마무리는 왜 빨리 안 하시려고 그러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시장님이 나셔야 돼요.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수십 년이 흘렀기 때문에 실무자나 공무원들이 생각을 바꿔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고, 또 그 부분이 실무적으로 안 되면 보고를 해서 국장이나 부시장, 시장이 개입해서 빨리 정리하고 오픈하는 게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국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이 내용을 전달을 해 주시고, 바로 또 영주댐에 들어가는 초입입니다. 이주 마을이 또 있고. 그 마을과의 분란이 발생돼서 계속적으로 시끄럽고, 외부에도 별로 좋은 이미지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기존에 해놨는 찻집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들도 위탁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기초 행위 자체도 지금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는 결산을 통해서 다시 경각심을 부여하자는 취지로 국장님께 답변을 요구를 했는 겁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도 이 사항 인지하시고 적극적으로 마무리하셔야 될 일입니다. 이렇게 계속 끌고 갈 일이 아니고. 그리고 또 목재 저장창고도 실제 저희가 추후에 다른 또 이용을, 아니면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구해내야 되지 계속 개발단은 새로운 것들을 자꾸 만들려고 그러고 문화예술과는 기존에 있는 게 정리가 안 돼 있고,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2023회계연도에 사업 진행과 결산에 최선을 다해 주셨는 전 직원 여러분께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체육진흥과
10:44 정회
10:4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주요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김동택입니다. 지금부터 체육진흥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보고)
전규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 130쪽 자전거 시설의 지속적인 관리로 이용객의 안전 확보 및 편의를 제공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예산이 21억 5,500에서 결산이 14억 6,900을 했습니다. 그런데 잔액이 6억 8,600인데 예산을 덜 쓴 이유는 무엇입니까? 담당 과장님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장윤찬입니다. 자전거 도로 관련 집행 잔액은 저희들이 단산에 자전거 도로 하는 걸로 2억을 편성했던 부분이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 부분하고 또 하나는 환경사업소 맞은편에 15억짜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시설비 이월액이 발생했고요. 나머지는 집행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보면 km, 목표는 11km, 성과 실적도 11km 해서 100% 성공했다고 했는데 예산은 6억 8,000이나 덜 썼기 때문에 혹시 이거 예산을 짤 때 km당 계산을 잘못해서 이렇게 했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성과지표 설정의 부분인데 저희들이 사실은 계량화를 하는 부분이 11km라는 것은 수치화하기 위해서 설정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목표는 다 달성했는데 예산이 이렇게 남았으니 예측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질의입니다.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성과지표 설정할 때 그 부분을 좀...
김세연위원
이러면 km를 더 많이 해 갖고 예산을 다 써야 되지 이렇게 6억 8,000만 원이나 덜 쓰고 목표는 100% 성공하고, 이런 지표는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다음에 131쪽에 보면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영주시민운동장 테니스장 개보수로 해 갖고 지금 13억 원이 있는데 이거 전부 명시이월로 해서 이월을 했는데요. 지금 성과보고서에 보면 어떤 사유로 명시이월이 됐는지 안 나와 있습니다. 이건 어떤 사유로 명시이월이 됐습니까?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13억으로 예산이 계상돼 있는 부분인데요. 테니스협회하고 의견 부분인데 사무실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에 이견이 있어서 행정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져서 이월이 됐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럼 이거는 언제 시작합니까?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지금 공사는 착공이 돼 가지고 금년 연말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김세연위원
그렇습니까? 안 그래도 국비로 내려온 예산인데 이걸 지금 써서 예산 집행을 해야 되지 안 그러면 또 보조금 반납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길까 봐. 집행을 해서 영주시민들이 테니스장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납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항상 시민의 건강을 위하고 체육 활성화와 체육시설 관리 설치를 위해서 수고가 많으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담당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풍기 동부리 생활체육공원 조성이 있습니다. 이게 준공이 언제죠?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풍기 동부리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주영위원
예.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저희들 공사는 지금 현재 착공해서... 일상감사 중에 있는데요. 아직 부지 문제는 미해결 상태라고 그러는데요. 착공은 조만간 할 겁니다. 6월 중에 해서 내년 연말까지 준공 계획입니다.
김주영위원
원래는 계획이 2024년까지로 알고 있는데.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내년 연말까지.
김주영위원
내년 연말로 되어 있습니까?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김주영위원
이게 공사 진척도가 한 몇 프로 정도 되는지, 주민들이 계속 이거에 대해서, 이쪽에 관련된 탁구나 연식정구, 이런 관계되는 분들이 문의가 많아요. “생전 진척이 없다. 왜 이러노.”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리고 결산과 별도로 요새 언론에서는 굉장히 또 시끄러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문수면 적동리에 바이크 데크 복선화 하면서 벌채를 잘못해서, 벌목을 잘못해서 문제된 점, 이거는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안 그래도 환경사업소 맞은편 위험 구간에 대해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요. 총사업비는 15억이었고 어저께인가 그런 얘기가 일부 신문에서 보도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공사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최소 폭으로 3m 확보를 해야 되고 또 큰 장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물론 눈이 와 가지고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넘어진 것도 있고 또 실제 산림과하고 협의가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음부터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리고 이 업체가 구미에 있는 업체인데 최근 3개월 동안인가 수의계약으로 46억을 수의계약을 했대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입니까?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업체 본사가 거기에 있는 걸로 알고 저희들 영주시에도 지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나름대로 평가 절차를 거쳐서 업체를 선정했는 부분입니다.
김주영위원
하여튼 이 업체하고 수의계약했는 내역을 언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발주돼 있는 거에서 수의계약했는 부분은 그건 한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김주영위원
그 전에 1월 달인가부터 3건을 했대요. 언론에서는.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아마 다른 부서의 거랑 합쳐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하여튼 그거는 수익계약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그 건이 저희들은 유일한 한 건입니다.
김주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이것은, 반다비 체육관 진행은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지금 기초토공 부분을 하고 있고요. 기초토공 부분에 가흥 신도시에서 내려오는 하수관로가 있습니다. 그 관로를 지금 우회, 옆으로 돌리는 그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완공은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금년 연말까지입니다.
전규호위원장
분명히 되죠.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최대한 공기에 맞춰서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복지정책과 - 복지정책과(자활기금)
10:58 정회
11: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주요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김동택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
전규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담당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 질의에는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종우입니다.
김정숙위원
수고하십니다. 결산서 135페이지에 하여튼 전체 예산 중에 사회복지 예산이 25.12%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만큼 사회복지, 문화복지에 대해서, 사회복지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되고 또 지출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럼으로 해서 우리 시민이 어쨌든 사회복지가 잘 이루어짐으로 해서 삶의 질이 높아지리라 기대됩니다. 일단 보면 다른 문제보다 보조금 반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중에서 보조금 반납액이 6억 4,000이나 되는데 이 전체 금액을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제가 큰 금액 위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37페이지에 보면 중간 부분에 국비 자활근로사업에 있어서 보조금 반납액이 2,652만 6,000원이나 반납을 했어요. 이 반납 사유는 뭡니까? 어디서 덜 쓰셨습니까? 국비 자활근로사업, 13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반납액이 2,600만 원 정도 되는데 보통 우리가 보면 자활사업이 10개 사업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1차적으로 국·도비는 우리가 필요한 소요량보다 시공 규모에 따라서 배정이 되는데 거기서 운영한 나머지 금액입니다.
김정숙위원
큰 금액을 반납을 했는데 자활사업에 필요한 사업이 10개 사업단위면 좀 많았다고 생각되는데 반납하지 않고, 어쨌든 국·도비도 다 국민의 세금이기는 합니다만, 필요 없는 사업 안 쓰고 남은 거는 반납하는 거 당연하지만 반납 금액이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138페이지 위에서 중간쯤에 보면 도비 참전 유공자 및 유가족 명예수당에 있어서 여기도 2,625만 원을 반납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참전유공자 유가족 명예수당이 지금 얼마 나가고 있죠? 1인당.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10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10만 원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10만 원씩 몇 명한테 나가고 있습니까? 현재.
전규호위원장
참전 명예수당은 한 890명 정도 됩니다.
김정숙위원
영주시에 유가족 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게 실질적으로 800명 이상이 됩니다. 800명 이상이. 지금 800 몇 명 나간다고 그러셨어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890명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890명. 이 인원이 가족수당이 더 있을 수 있거든요, 실은. 유가족이. 혹시 유가족에 대한 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해마다 연초에 참전 유공자 같은 경우는 국가유공자나 보훈청에서 일단 명단을 다 받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신청 안내, 작년 12월 기준으로 해 가지고 명단을 대조해서 혹시 누락되신 분한테는 일일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유가족한테 일일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까? 보훈청에서 명단 받으셔 가지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작년 12월 기준으로 나간 명단하고 대조해서 혹시 누락된 데 있으면 안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이 제도를 몰라서 명예수당이 나가는 것을 모르고 신청 안 하신 분들에 대한 그런 것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첫째 보훈 대상자 명단하고 현재 나가는 사람 명단하고 그런 부분의 차이를 매월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확인하고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김정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자체를 몰라 가지고 신청을 못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해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도비를 반납하면, 어쨌든 이분들을 보훈청에서 명단을 받으셔 가지고 일일이 철저히 확인 좀 해 주셔서, 정말 보훈자 가족들은 보호해야 될 우리 국민의 의무이기도 하고 시민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을 철저하게 찾으셔 가지고 누락되는 분들이 없도록,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끔 누락되는 경우가 타 시도에서 전입 왔을 때 보훈청의 명단하고 우리 시에서 확인한 명단하고 차이가 가끔 가다 한두 명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 최대한 해서 누락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성과보고서 199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과보고서 199쪽 보면 저소득 주거안정기금 융자가 있는데요. 여기는 목표를 15명 했는데 실제 10명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임대주택에 2024년 2월까지 신규 입주가 제한되었다고 그랬는데요. 지금은 입주가 가능합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목표로 당초 15명 잡았었는데 작년에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6가구 들어갔고요. 그냥 보통 전세 주택 2건에 8건 들어갔는데 최근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공사에서 앞으로 4∼5년 동안 한 10동에서 15동을 계속 리모델링을 순차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차질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목표를 앞으로 정확히 예측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지금 주공임대아파트 총 세대 수가 몇 세대입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주공임대아파트 1단지, 2단지가 있는데 1단지가 주로 745세대인데 이 중에 현재 수급자들은 한 90%가 살고 한 10% 정도는, 백몇 세대는 일단은 당초에 수급자 아닌 사람들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럼 올해 연도에 입주 가능할 수 있는 세대는 몇 세대쯤 됩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지금 주공에서 신청서를 받는데 현재 대기자가 한 65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은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나가면, 사망이나 기타 나가서 다음 대기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보면 한 3년 주기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3년 주기로 받고 있는데, 지금 신청 들어가서 입주를 원하는 분들이 65명이나 대기자가 있다고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전세 융자를 하는데 여기 보면 작년도 같으면 전세 융자를 2건에, 1건당 3,000만 원씩 2건 6,000만 원을 했어요. 전세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분들은 없습니까? 여기서.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이런 분들한테 저희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일단 본인들이 전세 물건을 구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3,000만 원으로서는 지금 어떤 물건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김정숙위원
65명이라는 임대주택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주거가 안정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죠. 지금 주거 불안이 생기니까 임대주택에 들어가고자 신청하는 경우인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쨌든 주거안정기금에서 전세 융자를 활발하게 해 주셔 가지고, 적어도 주거는 안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 사는 데서. 뭐가 안정이 되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가급적 원하는 분들한테는 기금 융자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저소득층한테 영구 임대 아파트가 있고 LH공사에서 공공임대 택지 같은 원룸을 구입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영구임대아파트를 제일 선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불편이 없도록 최소화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국장님, 복지정책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사업 진행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짧게 두 가지만 제가 질의도 드리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203페이지에 성과지표 달성 현황. 사례관리 대상자 서비스 연계 실적이 건수별로, 측정산식은 사례관리 대상자 서비스 연계 실적입니다. 맞죠? 그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지금 100% 달성이에요, 그냥 수치상으로는. 209건에 209건인데. 그럼 신규로 사례관리를 발굴해야 되는 건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달성 목표 기준 실적이 그냥 이렇게 남는 거는 오히려 발굴을 못 하시고 계시다는 논리로 제가 이해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성과지표 자체가 어떠한 내용인지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사례관리를 지표를 할 때 보통 보면 지난 3년 동안, 목표 설정 전 3년 동안 사례 건수가 몇 건 정도 되었었나. 거기에서 해서 보통 연 3% 정도 상향해서 목표를 설정했는데, 저희들도 정확한, 이런 부분을 지적하신 것처럼 조금 더 나은 지표를 개발해보자고 해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은 빼고 만족도 조사 이런 방향으로 수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려는 게, 개선 요구를 하려는 게 그러한 내용인데, 사례관리자 서비스 연계 실적을 과거 대비 지표를 그냥 해서 연계한 실적 기준. 그러면 신규로 사례를 발굴하는 게 실제 복지정책과의 가장 큰 업무가 될 수 있잖아요. 맞죠? 그렇죠. 그러한 내용들은 지표 개선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우충무위원
나머지는 정리 추경에 다 정리되었고, 또 국비 반납 부분에 대해서 따로 질의는 안 드리겠고요. 현재 주공 임대아파트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주거환경 개선사업 일환으로 창호 개체 공사들이 진행되고 있죠. 그렇죠. LH에서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지만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주거 안정화가 최종의 목적인데,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건물 리모델링 등은 LH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제 제기하려고 그러는 거는 상가입니다. 주공임대아파트의 상가. 소유는 민간에서 하고 계시죠? 그렇죠. 임대 아파트에서 매입해서. 그런데 이 전체의 관리를 과연 누가 해야 될까? 영주시의 입구 지점에 상가가 있습니다. 운동장 바로 옆에. 맞죠? 그러면 이 상가가 거의 유령 건물처럼 외벽이 지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낙하 사고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LH하고 협의를 하셔서 소유권에 대한 정확한 논리 그리고 추후에 유지관리에 대한 논리가 어떻게 성립이 되는가 좀 풀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깊은 고민을 안 해 봤는데 저희들은 공동주택, 주택과나 이런 부분하고 상의를 한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주택과에 얘기하면 주택과에서는 마땅한 대안이 없고, 또 그 일부를 담당해야 되는 복지정책과도 다 연계가 되어서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께서 정리를 해 주십사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으셨지만. 상가가 진짜 유령 건물이에요, 가보면. 외벽이 거의. 제일 초창기에 건축된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외벽 타일이 다 탈락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못 하겠다고 하면 과연 우리 시는 어떻게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됩니까?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제가 근무하면서 주공하고 해보면 주공이라는 회사는 이익 창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건을 협의해 보면 협조가 잘 안 됐어요. 그 회사는 영업이나 이익, 이런 것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런 부분을 복지정책과와 건축과 해서 협조 요청도 하고 회의를 해서 이 부분이, 영주시 관문이 그렇게 되면 저희들 적극적으로 하고, 또 조율이 안 되면 국장이나 부지사 해서 저쪽 지사를 찾아가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 좀 해소해 다오.”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이 주공임대아파트의 관리동 건물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렇죠.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에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식당을 확장하는 공사, 기타 등등은 영주시와 경상북도가 서로 협의해서 도비 매칭 사업이나 아니면 시비를 포함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세요. 맞죠? 그렇죠.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논리가 서로 간에 안 맞아요. 담당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인지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한 해 동안 집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늘 영주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애써 주시는 전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노인장애인과
11:24 정회
11:2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주요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김동택입니다.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보고)
전규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담당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는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결산서 135페이지와 성과보고서 209페이지 같이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135페이지가 아니라 140페이지. 결산서 140페이지입니다. 성과보고서 209페이지에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 실적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인원이 2022년도에 1,820명에서 2023년도에는 2,080명으로 늘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실은. 다들 하고 싶어해요. 그리고 또 신청했는데 안 됐다면서 현장에서 불만을 굉장히 많이 토로를 하십디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 인원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류대하입니다. 노인일자리 자체는 국비로 내시된 인원이라서 저희가 임의대로 하려면 시비 자체 부담을 더 해야 됩니다. 인원을 늘리려면.
김정숙위원
전액 국비입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전액은 아닙니다.
김정숙위원
90억 5,500만 원이 있는데, 어쨌든 어르신들이 큰돈은 아니지만 나와서 일하는 것을 즐거워하더라고요. 어떤 경제적인 효과보다도 여가 활용을 하고 이렇게 나와서 일을 함으로 해서 몸과 마음이 건강해진다면서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해요. 이런 부분에 예산을 지원해서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면 어떨까요?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최대한 확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보면 밑에 성과보고서. 노인복지시설 입소 노인 수를 성과 목표로 잡았어요. 실질적으로 이걸 성과라고,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한 수를 성과라고 할 수 있겠는가요? 저도 노인복지를 했습니다만 노인복지시설 입소 수. 입소 수를 성과라고 하는 것은 좀 아이러니한 것 같고요. 어쩌면 퇴소 인원수, 노인복지시설에 있다가 건강이 좋아지셔 가지고 집으로 오시는 이런 어르신들을 성과로 잡아야 되고요. 그래야 되지 않겠나 싶고, 또 예를 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등급이 하락되면 정말로 이게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정책이고 그런 사업일 수가 있거든요. 목표를 잡자면 실제로 집에 계시다가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면 시설 가시는 거잖아요. 도저히 못 모실 때 되면 보호자들이 시설에 보내요. 맞죠? 그렇죠. 그럼 노인 복지 차원에서 보면 노인들이 정말 삶의 질이 좋아지는 것은 뭐라고 생각해요? 건강이 좋아지셔 가지고 자기 평생 살던 집에서 재가를 하면서 여생을 보내는 게 그게 실질적인 노인복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설에 가시는 경우가, 진짜 어느 정도 되니까 시설에 입소하셨다가 다시 건강을 회복하셔서 온다는 건 사실은 힘들고요. 일단은 시설에 가서 건강을 회복할 정도라면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하셔서 오시는...
김정숙위원
그게 현실적이기는 합니다. 현실은 그렇습니다. 현실은 정말로 시설 가셨다가 퇴소하시기가 어렵고 또 마지막에는 병원 가고 노인들의 평생 주기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입소 노인 수가 더 많아졌다고 해서 이걸 성과라고 보기는 무리가 아닌가. 이게 어떻게 성과라고 내세울 수 있는가. 그러면 가장 쉬운 예로 장기요양보험에 있어서 장기요양 등급은 하락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3등급 어르신이 정말 밑에서 보면 장기요양요원들을 교육을 계속시킨다 이런 게 있는데 장기요양요원들을 진짜 계속 교육을 잘 시켜 가지고 재가 있는 어르신들을 정말 케어를 잘해 드려 가지고 등급이 3등급에서 4등급, 4등급에서 5등급, 5등급에서 6등급 이렇게 하락하는 인원은 참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실질적으로. 그렇게 등급 하락된다는 것은 어르신들이 그만큼 건강이 좋아졌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을 목표로 잡아야지, 그런 사항을 목표로 잡아야 되지 않나. 어르신들이 건강해서, 진짜 건강해지셔 가지고 장기요양등급이 3등급이 4등급으로 하락되고 건강이 좋아지셔 가지고 진짜 못 걷던 어르신들이 걸어다니시고, 식사 준비 못 하시던 어르신들이 호전돼 가지고 정말 본인이 식사 준비를 할 수 있으면 등급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러한 어르신들을 목표로 해야 되고 그러한 어르신들에 대한 성과를 내고 좋아지는 것을 목표로 잡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설 보내는 것에 대한 목표를 어떻게 잡느냐고요. 이게 어떻게 성과를 냈다고 할 수 있냐고요, 노인복지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사실은. 어쩌면 이런 성과 목표를, 목표 자체를 세운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솔직히. 정말 어르신들이 건강해지고 삶의 질이 좋아졌다는 데 대해서 목표를 세워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어르신이 건강을 찾고 이렇게 하는 게 참 좋은데요. 그런데 저희가 안 좋다가 갑자기 어느 정도 케어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급격하게 좋아지고 이런 경우가 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입소자 수를 하는 것도 시설 복지로 해서 어르신들한테 최대한 서비스를 하는 거니까 저희가 일단 목표를 잡았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이고 전반적으로 그런 내용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어르신들이 건강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거는 건강보험공단 자료 보면 나옵니다. 어르신들이 1년에 몇 분이, 전체 몇 명 중에 3등급에서 4등급으로 떨어지는 어르신 몇 분, 4등급에서 5등급으로 떨어지는 몇 분, 5등급에서 6등급 떨어지는 몇 분, 인원이 있어요. 나와요, 건강보험공단에서. 그러면 그 인원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런 것을 목표로 잡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시설 보내는 노인 인원수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장기요양요원들이 가서 서비스를 해서 좋아지는 경우. 그런 것을 목표로 잡아야 그게 진짜 바람직한 목표 설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 밑에 보면 또 이런 것도 목표로 잡아야 하나. 기초연금수급자 수. 이거는 노령 인구가 증가함으로 해 가지고 자연 증가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자꾸 노령 인구가 늘어나니까. 그런데 이것도 이렇게 목표로 잡을 수 있나요? 이걸 성과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기초연금도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고 홍보나 이런 걸 통해서, 자격이 있으니까요. 전체가 100%가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 영주시 같은 경우는 한 75% 정도가 수급률이 됩니다. 전국적으로는 아직 70% 미만이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가 대상이 되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목표를 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럼 홍보를 잘해서 기초연금수급자가 늘어난 데 대한 성과라고 보면 됩니까?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렇다면 이해는 갑니다만, 정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수급자 수가 어쨌든 좀 늘어났다 이렇게 하면 이해는 됩니다만, 어쨌든 노령인구가 증가함으로 해서 점점 늘어나는 것은 기정사실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데 이 부분을 성과라고 노인장애인과에서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가, 이런 의구심은 사실 듭니다. 어쨌든 노인복지에 대해서 엄청 고생 많이 하시는 과장님한테 저도 질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해가 안 되니까, 본 위원이 이런 거는 목표 설정하는 게 이해가 좀 안 돼서 질의드렸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고맙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결산서 141페이지, 경로당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서 보면 44억 예산에 17억 8,400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21억 7,900을 하고, 나머지 4억 4,200을 집행 잔액, 지출 잔액으로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이게 문수면 월호리 신축 비용으로 집행 잔액을 적어놓으셨다 하시는데, 신축비는 사고이월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당시에 설계나 상태가 안 됐고요. 그 부지가 협의 과정에 있어서 그걸 불용을 했다가 다시 예산을 책정해야 됩니다. 지금은 설계 용역 중이거든요. 아직도 부지 정리가 완전히 안 됐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럼 부지를 어디 할 줄도 모르고.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부지는, 위치는 정해져 있는데 그게 옛날에 주차장 용도로 돼 있어서 그거를 경로당으로, 마을회관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 그 승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럼 이것은 지금 불용 처리하는 겁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불용해서 신축할 때는 예산을 다시 편성해야 됩니다.
김세연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 신청할 때는 확실하게 모든 걸 다 해 가지고 예산을 신청해야지 예산을 세웠다가 불용하고 또 예산을 신청하고 이거는 너무 번거로운 일일 것 같아서...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인허가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세연위원
모든 예산을 세울 때는 모든 면을 다 가능성 있는, 100% 집행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좀 세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좀 더 신중하게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불용액이 너무 많습니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짧게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는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비 사업으로 행복경로당에 밑반찬 조리 배달 사업이 지금 진행 중이죠. 그렇죠.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이것은 도에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우리 지역의 경로당에 배달하는 사업이죠.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저희가 입찰해서 저희가 합니다. 저희가 지정합니다.
우충무위원
영주시가 입찰을 합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작년까지 영주시 업체에 입찰이 됐었고 올해 안동에 입찰이 됐습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우충무위원
행복경로당 운영 중에 반찬 배달 사업이 있는데, 배달 업체가 안동의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건 입찰에 따라서 했다 그러니까. 저는 도에서 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배달 반찬들이 제시간에 도착하지 않거나 아예 배달이 안 되는 경우들이 발생되어서 민원이 있습니다.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얼마 전에 어르신들이 모여서 반찬을 기다리고 했는데 저희가 그 내용을 확인해서 항상 가기 전에 연락하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충무위원
연락 시간을 놓치셔서 아예 배달이 안 되고, 또 어르신들이 한참 기다리시고 이런 사례들이 발생되는데, 영주시에서 입찰을 볼 것 같으면 작년, 2023회계연도 결산을 저희가 지금 보고 있지만 만약 외지 업체가 선정이 된다 그러면 배달에 대한 부분들을 별도로 규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 반찬 업체가 전체를 다 배달, 360개 가까이 되는 경로당을 다 배달하기에는 아마 무리일 겁니다. 그러니까 방법 개선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관련해서 2023회계연도에도 몇 건의 정산 또 여러 가지 잡음들이 좀 있었죠. 과장님. 그렇죠.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면적 단위로 저희가 끊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대규모 경로당, 제가 어느 지역의 어느 경로당이라고 별도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대규모 경로당과 소규모 경로당에 대한 냉난방기 부분 때문에 서로 간에 많은 잡음들이 일고 있는데, 기초 자료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도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 게 이게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각 경로당별로 전력수급 계약이 되어 있는 기본료라는 게 있습니다. 맞죠? 그렇죠.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 기본료가 잘못 설정돼 있으면 우리 공무원분들이 그러한 기본료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규모가 커서 사용률이 많다 보니까 또 냉난방비가 많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을 해결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셔서 여기에 대한 체계들을 다시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한 해 동안 사업 진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아동청소년과
11:46 정회
11:4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주요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김동택입니다. 지금부터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보고)
전규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담당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제 질의에는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강매영입니다.
김정숙위원
가볍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1페이지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있어서 1억 3,761만 4,000원이 있는데 정확하게 1억 3,761만 4,000원을 지출하셨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영주에.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100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고요.
김정숙위원
100명.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 이 100명에.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 수하고 비슷합니다.
김정숙위원
청소년 그러면 어쨌든 중고등학생이라고 보는데, 중고등학생도, 고등학생도 19세 미만 이렇게 봅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제가 연령대별 통계치는 정확하게 몰라 가지고, 위원님, 저희가 실제 꿈그린교육지원센터에 나와서 공부하는 아이들은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학교를 중도에 그만두면 시스템으로 넘어와서 관리하는 인원은 한 100명 정도 됩니다.
김정숙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처음에 그게 넘어오면 학습을 계속할 의향이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학교 밖 지원 꿈그린교육지원센터에 나와서 공부를 할 의향이 있냐 물어보고 조금 관심 있다고 하는 친구들은 상담을 한번 해서 그 학습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하고요. 그런 거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은 또 취업 상담도 조금 해주고, 대부분 자기한테 연락을 안 해 줬으면 한다는 친구도 있고 그렇게 좀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꿈그린교육지원센터 말고 이 청소년들이 어디 또 다른 공간에서 지원받는 이런 거는 있습니까? 청소년 문화센터 같은 데서 합니까? 그러면.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대부분 외지로 나가서 취업을 하는 친구들이 대다수인 것 같고요.
김정숙위원
취업은 합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아르바이트 같은 것도 하고, 학업을 계속 이어가는 친구들은 저희 선생님들이 전화를 해서 상담을 통해서 한 번 와보면 자기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 게 운영이 되니 프로그램도 그렇고 정규 학급처럼 운영이 되고 좀 더 자유롭다 보니까 한 번 나온 친구들은 지속적으로 나와서 공부를 해서 검정고시를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정숙위원
어쨌든 취업을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은 별문제가 없겠지만 이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자라나야, 지역에 100명이면 적은 인원은 아니잖아요, 우리 영주시의 전체 인구로 봤을 때. 이런 청소년들이, 학교밖청소년들이 전부 보호받고 또 지원을 해줘서 비행 청소년으로 가지 않도록 적극 보살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87쪽 보면 아이신나실내놀이터라든지 실내놀이터 운영비가 900만 원, 700만 원 지출 잔액이 생겼어요. 가흥동 어린이 놀이터에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과장님, 직원들 거기서 애들 안전을 위해서 항상 관리를 하시는 것 고생 많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굉장히 폭염에 대비해 가지고 거기 그늘막도 설치하고 이렇게 잔액을 남기지 말고 아동이나 보호자들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강바람놀이터가 「하천법」에 적용을 받다 보니 고정화된 시설을 설치하기는 조금 어렵고 저희가 행사할 때마다, 이번에 네 번의 페스티벌을 운영하면서 그늘막하고 그런 거는 단발성 행사에는 아이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토요일, 일요일날 가보니까 애들이 많아요. 학부모나 보호자들이 많이 오는데 그늘막이 없고 더워서 불편하더라고.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이라도 가 가지고 임시적이라도 그런 것을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국장님 그리고 담당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짧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222페이지 잠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내용을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운영 부분에 지역아동센터 정원이 245명이고 현원이 224명입니다. 맞죠. 과장님.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우충무위원
정원은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규모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규정되어 있는 정원입니다.
우충무위원
규정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실제 정원 대비 전체, 저희 지역이지만 아동 수가 줄어들고 있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정원 대비 100%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비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또한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정원을 차라리 그냥 줄여서 100% 달성해 버리시든지, 무리가 없으면. 굳이 지표를 이렇게 놔둘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가 처음에는 취약계층의 아이들을 했는데 요즘은 일반 아동을 받다 보니 마인드가 바뀌면, 그래도 아직도 부모님들은 다함께돌봄센터에 가려고 하지 아동센터에 아이를 보내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담당자하고 고민을 한번 했었는데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저번에 과장님하고도 제가 통화를 잠깐 하고 서로 소통도 좀 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지금 다함께돌봄센터 쪽으로 자꾸 선호를 하시는데, 실제 지역아동센터의 구조나 아니면 운영도 상당히 잘되어 있어요. 맞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지역에 실제 돌봄에 어려움을 겪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 학부모님들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원칙인데, 돈은 돈대로 들어가면서 활용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은 잘못된 논리라서 과장님께 다시 한번 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개선을 하시든지 아니면 인식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그게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아니면 시설을 조금 더 개방형 시설로 만들든지.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프로그램은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함께돌봄센터나 지역센터나 프로그램은 거의 같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아직도 부모님들의 인식이 저희도 이렇게 해보면 그 갭을 좀 못 줄이는 것 같더라고요.
우충무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고민하고 계시고 담당 팀장님들도 고민하고 계시니까 대안을 제가 말씀드렸는 것처럼 인식 개선, 아니면 학부모님들이 거기를 방문을 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절차들을, 입소문을 내셔야 될 것 같아요.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대안을 마련하시기 바라겠고요. 드림스타트 운영, 이거는 지원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맞죠? 그렇죠. 그런데 드림스타트 아동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게 484명 맞습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런데 드림스타트 이용 아동은 456명이에요. 그러면 28명 정도 되죠. 그죠? 이 친구들은 과연 어디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갭이 발생되는데.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자세히...
우충무위원
이게 잘못하면 제도권 내에 실질적으로 이용해야 될 서비스들을 못 이용하고 또 거기에 따른, 솔직히 얘기해서 태어났는데 주민등록 등재가 안 되어 있어서 소위 말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얼마 전에 아동 관련으로 뉴스도 나오고 했었는데. 우리도 실제 관리 대상이 484명, 관리 대상이라는 표현이 나쁜 표현이 아닙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아동들이 484명인데, 456명만 이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문제점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 제가 한번 다시 체크하고...
우충무위원
추후에 답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분의 선생님들이 계신데.
우충무위원
네. 열심히 하고 계시고.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이분들이 본인이 희망하지 않은 것 같고. 또 그 선생님들이 여기에 관리되지 않는 사례 발굴에서 굉장한 수학을 하고 계시거든요. 보통 여기에 관리되는 학생들은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보니까 별문제가 없는데 사례관리를 통해서 발굴되는 아이들은 아직도 이런 아이들이 있나 싶을 정도로 좀 해서 그런 아이들은 저희가 지역하고 연계해서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살피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드림스타트 운영은 영주시가 상당히 잘하고 계세요. 선생님들도 애착을 갖고 계시고. 저도 한두 번 가봅니다마는. 혹시나 누락으로 인해서 다른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이 자료상으로는 지금 현재 보이기 때문에 확인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영주시 어울림가족센터가 준공을 얼마 안 남기고 작년에 사업비의 대부분이 이월이 돼서 마무리돼 가는데요. 국장님께도 개인적으로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건축 공모에 의해서 진행됐던 사업이죠. 그렇죠. 외부 마무리를, 어제 동료 위원님들도 지나가다 한번 보셨는데 이게 조적조 구조의 건물이다 보니까 방수라든가 또 각 처마들, 처마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 그리고 좌측 출입 통창이 있는 쪽에 보면 처마 벽돌이 일직선이 아니에요. 중간이 이렇게 다 쳐져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건축 관련 감독관이 있을 거고 감리가 있으실 건데 준공 전에 그러한 전체 건물 상황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망동도서관도 얼마 전에 저희가 선비인재양성과를 통해서 다녀왔는데 다 이게 공모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건물 마무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건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그렇죠.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러한 사항들 좀 챙기시고 국장님 모시고 한번 현장 가서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꼭 국장님 모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국장님은 오늘이 마지막이죠.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간단히 발언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제가 그건 드리기 싫고. 33년 동안 영주시청에 근무하시면서 또 여러 가지, 건설국장님도 하셨고 또 그거 모자라서 문화복지국장님까지 하셨잖아요. 영주의 모든 일들을 두루두루 다 하셨으니까 퇴직하셔도 우리 영주시를 위해서 하실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외 한마디 해 주십시오.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마지막 발언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해서 위원장님 감사드리고요. 제가 1991년도부터 2024년까지 33년 동안 근무를 하다가 퇴직하게 됐는데 퇴직할 때야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영원히 근무할 줄 알았는데 퇴직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제가 공직 근무하면서 위원장님이나 또 위원님들이 저한테 보내준 고마움 그거 갖고 떠나고 또 그 고마움 갖고 영주에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내 박수
감사합니다.
전규호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예비 심사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은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6월 13일 제5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안건 준비와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차 위원회는 6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개회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08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