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화숙 의원 발언
유충상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행정과 등 5개 부서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예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 교통행정과 2.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주요 사업과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김영수입니다. 어제에 이어 교통행정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보고)
유충상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김영수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하여튼 영주시 교통행정과가 많은 민원이 있고 수고가 많다고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께서 답변에 응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유충상부위원장
과장님,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신상철입니다.
김병창위원
과장님, 다름이 아니고 제가 달성률을 보면 교통행정과는 실질적으로 일을 실천해서, 정책 목표라든가 성과지표 보면 실질적으로 데이터 구축을 잘해서 보시면 106%, 128%. 건수하고 개소 수하고 보니 실질적으로 실행한 것만 잘해 놓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좀 전에도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도 실질적으로 목표치보다 실적을 좀 많이 했는데 올해도 이렇게 잘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결산서 228페이지 보시면 교통시설물 관리라고 있는데 1억 6,3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셨어요. 그죠? 첨부 서류. 교통시설물 관리가 있는데 사실 저희가 예산을 주고 했지만 사고이월을 너무 많이 시키신 거 아닌가요?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연말이라든가 이럴 때 되면 동절기 공사로 사업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계약을 해 놓고 넘어가는 것은 사고이월 되다 보니까 조금 과도하게 나왔는데 저희들이 올해는 동절기 전에 최대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2024년도에는 미리미리, 작년 추경이 좀 늦어서 이렇게 진도가 늦으셨는가보다 그렇죠.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최대한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조사하고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또 그 밑에 보시면 지능형교통체계(ITS) 수립 용역. 좀 전에 국장님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용역 과제 추가에 따른 용역 업무 일시 중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사업은 당초에 작년에 발주해 가지고 하려고 했으나 조달청에서 일괄 계약이 안 된다고 다시 되돌아와서 저희들이 2월 달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시에서 사업 성과를 위해서 일괄 발주하는 걸로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준비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첨부 서류 237페이지 보시면 어린이 테마공원 및 지하주차장 등 복합시설 조성 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김병창위원
공사 기간이 미도래되고, 사실 당초에는 준공이 작년 연말에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제가 한 2년 전에부터 보면.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당초 계획은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중간에 조경이라든가 다른 복합적인 사업들이 병행되다 보니까 사업이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달 중에 저희들이 준공해서 일단 가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지금 현재 전체 마무리는 됐고요. 나머지...
김병창위원
BF인증도 다 끝났죠?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김병창위원
BF인증도 다 끝났...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BF인증은 아직 좀 남았습니다. 본인증이 남아 있는 그런 상태이고.
김병창위원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러면 연내에 또 안 되겠네.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일단 건물은 준공해 가지고 시설물대장 등재해서, 우리가 보험 가입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일단 가오픈 할 예정입니다.
김병창위원
가오픈을 해서. 하여튼 몇 년 동안 고생하셨는데 작년에도 이월을 좀 해놔 가지고 올해 마무리까지 잘하신다고 하니까 그것도 꼼꼼하게 잘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마무리 준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저는 질의를 마무리하고요. 교통행정과, 제가 봤을 때는 민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민원도 많고 민원 해결하는 데도 직원들 고생하신다는 거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유충상부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신상철 과장님, 오늘 저희 상임위원회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아마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영주시를 위해서 또 행정을 위해서 애써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퇴직 후에도 영주시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그동안 고맙습니다.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에 지금 보시면,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팀장님께서도 와 계시지만, 과장님께서는 6월 말쯤에는 아마 이 자리에 안 계실 것 같아서, 지금 팀장님들 와 계시는데 결산상에 문제점 있는 게 두 가지 정도 나와 있고,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특별회계 관련 부분 미수납액이 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납세 태만이 가장 많습니다. 그렇죠. 납세 태만이라는 건 사실 사유가, 물론 조치를 어떻게, 향후에는 차량 압류라든가 이런 조치를 다 하시겠죠. 그렇죠.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일부 현재 고질 체납자들한테는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계속 우편 또 바뀐 주소로 계속 독려를 하고 있으나 체납하신 분들이 영세민도 좀 있고 이래 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래서 그 부분이 조금 부진한데요. 최대한 독려를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매년마다 나타나는 병폐인데 전년도에 미수납률이, 또 징수율도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라서 계속 이어져 와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행정조치는 좀 강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재원별 지출 관련해서 사고이월 관련 부분의 비를 지금 명시이월비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했어요. 가흥 신도시 주차타워 조성사업 특별회계 부분에서.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사고이월...
풍림
전풍림위원
국장님께서도 설명을 주셨습니다. 설명을 주셨는데 재원별 구분해서 지출을 하는 게 맞다.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명확하게 정확성을 기해야 되고, 특히 마지막에 저희들이 이호조에 입력할 때는 정말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그거는 저희 직원들이 착오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저희들이 또 공사를 하다 보면, 여기도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도 사실 될 수 있으면 지양을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설계변경도. 최소한을 지키는 게 맞고. 왜냐하면 설계변경이 잦다는 것은 애당초 사업계획 시에 이 설계가 바람직하지 않다. 조금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설계변경 부분은 최소화를 시켜 주시고 거기에 더해서 공법 변경 정말 이거는 사업자와 또 관리자의 협의를 통해서 효율성을 갖추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022년도에 사실 이런 부분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법 변경을 하면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더 잘 알다시피 저희들이 예산이 줄어든다거나 아니면 공기가 단축된다거나 이런 사유가 있을 때 저희들이 공법 변경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런데 이게 협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을 해버리니까 사실 이거는 예산 낭비성인 경우가 좀 있다. 이런 부분은 팀장님 계시니까 향후에는 절대로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시설물 관리 부분에 저희들이 집행을 쭉 이렇게 하십니다. 하시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시설물을 시행하실 때, 물론 현장을 다 체킹을 하고 하시겠지만 이번에 교통사고 예방 관련해서 방지턱 같은 경우도 사실 굉장히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과장님 알고 계시죠?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재시공을 했는데 그 재시공 비용은 제가 어떻게 되는지 사실 부서에다가 질의를 안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저희들이 사업비도 물론 손실이 될뿐더러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시민들의 신뢰도라든지 아니면 불편함을 오히려 더 가중시키는, 그런 부분에서는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설계를 하셔서 시행을 해 줬으면 고맙겠다.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사전에 확인을 제대로 못 한 것은 저희들 잘못이고요. 재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사하고 시공사에서 전액 부담해서 재시공을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재시공 그렇게 했습니까? 재시공은 완료가 됐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시민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뭔가 하면 “진작에 이렇게 하시지.” 이 얘기입니다.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사과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시공하는 업체에서 제가 보기에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자연스럽게 그렇게... 턱을 만들어 놓으셔서, 본인들이 사후에 한번 운행을 해 보셨으면 더 잘 아실 텐데. 그래도 늦지 않은 시간에 다행스럽게 또 빨리 개선을 해 주셔서 고맙고. 여하튼 신상철 과장님 삼십 한 오륙 년 하셨죠?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37년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이고, 많이 했네. 하여튼 고생하셨고, 다시 한번 퇴직 후에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제가 바라고 늘 파이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유충상부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짜 위원님 말씀처럼 37년 장기적으로 하셔 가지고 마지막 회기에 들어오셨는데, 국장님도 마지막이죠?
영수
김영수경제산업국장
예.
이상근위원
어쨌든 끝까지 이렇게 열정을 보여줘서 고맙습니다. 저는 짧게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세버스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과장님, 이 부분은 전세버스 다 된 겁니까? 아니면, 돈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지만 안전으로 따지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다 완료됐고요.
이상근위원
다 완료되어 가지고...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산 남은 거는 차량이 다른 데로 갔거나 대폐차 하면서 새로 나오는 차들은 다 장착돼 나오기 때문에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이상근위원
쉽게 말해서 신차 외에 당초에 있는 차들은 설치가 다 됐다. 그렇죠.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이상근위원
안전이 정말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교통안전시설 보급 사업 있잖아요. 114쪽 하단에서 세 번째 칸에 보면, 그거 잔액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전에 국장님 설명에서 보니까 활주로형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부분에서 감소됐다. 이런 얘기를 설명하셨는데 이 부분에 잔액을 남길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 아니면...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사업지구가 저희들 경찰서 추천받고 또 민원 발생 지역하고 이래 했는데, 이게 저희들 추산했던 것보다 사업 지역이 좀 적게 들어왔습니다. 그래 되다 보니까 잔액이 남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횡단보도 건너면 횡단보도 등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말고 바닥형으로 들어온 거 있잖아요.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하고는 다르죠.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활주로형은 횡단보도 가운데...
이상근위원
중간에 얹은 거죠. 맞아. 근데 제가 얼마 전에도 보니까, 의회 앞에도 바닥형 신호등을 하더라고. 이런 거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바닥형.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횡단보도에. 왜냐하면 요즘 젊은 사람, 저도 사실 가끔 휴대폰 보고 가다 보면 안 봐요. 사실 못 볼 때도 있어요. 바닥에 빨간 불은 한참 울리거든. 그리고 어르신들이 특히 유모차 있잖아요. 그것 끌고 다니시고 또 전동차 다니시잖아요. 그러니까 횡단보도도 좋지만 횡단 바닥형이 있으면 더 안전하다는 걸 많이 느끼겠더라고.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요즘 핸드폰 보고 다니는 젊은 친구들도 많고 이래서 저희들이 시가지 중심지를 저거 위시로 해 가지고 지금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안 남기고 최대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산을 한꺼번에 다 투입이 안 되더라도 급한 곳 우선적으로, 학교 근처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살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이상근위원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유충상부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공원관리과
10:29 정회
10:3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주요 사업과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김영수입니다. 계속해서 공원관리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보고)
유충상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김영수 국장님, 박상철 과장님, 팀장님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영수 국장님은 오늘 정말 마지막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근속 기간이 꽤 길죠. 삼십 한 육칠 년 됩니까?
영수
김영수경제산업국장
33년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여하튼 마지막 시간이 돼서 보고를 성실히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늘 관심과 애정을 영주시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영수
김영수경제산업국장
감사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동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 한두 가지는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발언권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충상부위원장
과장님,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박상철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과장님, 성과지표 관련해서, 성과지표에 가로수 식재 및 관리 추진 실적이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식재 본수하고 관리 본수를 목표로 해서 9,000본 식재를 목표로 했는데, 아, 관리 본수하고 플러스 한 거구나. 그런데 성과보고서에 보시면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성과보고서 159쪽, 2023년도 목표가 9,000, 실적이 9,000으로 돼 있거든요. 100%로 돼 있는데, 여기는 목표는 9,000본, 실적은 1만 561본 해서 117%예요. 그렇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9,000에 1만 561본을 식재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성과보고서 159쪽에 보시면 100%로 돼 있거든. 아마 성과보고서가 잘못된 것 같아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그 부분은 산림과 부분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산림과 부분이에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그게 작년에 우리가 신설...
풍림
전풍림위원
맞아, 맞아. 산림과에서. 아, 일로 넘어간 거구나.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산림과로 이 사업이 넘어갔는 거?
영수
김영수경제산업국장
제가 답변...
풍림
전풍림위원
예, 예.
영수
김영수경제산업국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충상부위원장
예.
영수
김영수경제산업국장
어제 산림과 할 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맞다. 맞다.
영수
김영수경제산업국장
산림과에서 사실 정리를 못 해서 어제 죄송한 말씀 드렸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저는 산림과든 공원관리과든 이게 표기가 잘못된 건 맞죠?
영수
김영수경제산업국장
예. 잘못됐는데 공원관리과는 뒤쪽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공원관리과 뒤쪽에 있나요? 그리고 가흥공원 조성 사업은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다 해 주셨고,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비가 한 5억 1,200만 원 정도. 이 부분은 올해 공사가 다 마무리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연말 내에 다 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연말에 마무리가 안 될 것 같은데.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구학공원은 반드시 마무리해야 되고요.
풍림
전풍림위원
구학공원은 재개정 있는 사업비니까.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가흥공원도 철쭉하고, 올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올해 가능하시다.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공원 유지보수 관련해서 민원 발생 수, 이게 뭐죠? 성과지표 내용을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측정산식을. 올해 처음이라서.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이게 당초 엑스포 우리가 이관을 받은 건데, 목표가. 연간 민원 발생 건수를 우리가 잡은 건 10건을 잡았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한 건이 발생해서 122%로 됐습니다. 이게 저희들도 좀...
풍림
전풍림위원
이 산식이 맞나?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저희들이 정한 게 아니고. 민원이 발생했는 거에 어떻게 처리했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발생 안 한 부분을...
풍림
전풍림위원
민원은 구두 민원입니까? 아니면 정상적인 예를 들어서 전화 민원을 대상으로 합니까?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정상적인 절차를...
풍림
전풍림위원
절차를 거치는 거네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이 부분 내년에 할 적에는 다시 한번...
풍림
전풍림위원
이 성과지표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저희들도 이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팝업공원에 여러 가지 시설을 활용하는 부분은 공원관리과에서 잘 정리를 해 주시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사용자들이 사용 허가를 받고 하겠죠. 우리 과에 받고 하는데, 사실 문화 활동을 하시면서 거기에 계시면 음량이라든가 이런 게 볼륨 데시벨이 너무 커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게 문화 활동이면 문화 활동이고, 그 문화 활동에서 시민들의 불편함을 끼치고 예를 들어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생활에 방해가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거는 안 해 주니만 못하니까 그런 부분은 관리·감독을 부탁을 드릴게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사용 허가할 적에 그런 부분도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공원관리과 부분은 가흥공원 빼고 나머지 예산은 적절하게 다 집행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결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 여하튼 향후에라도 우리 팀장님들도 우수한 자원들이 많으시니까 더욱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부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도시과
10:50 정회
10:5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종호입니다. 항상 영주시 발전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이재원 경제도시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일반회계,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옥외광고정비기금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 보고)
유충상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유충상부위원장
과장님,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화숙위원
과장님, 일반회계 231쪽에 보시면 지금 5개 나와 있죠, 도시과 사고이월에. 이월 사유는 다 비슷비슷해요. 용역기관... 보입니까?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예.
김화숙위원
연내에 사업 완료 불가, 이런 거 쭉 있어서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사유를 과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저희들 사고이월도 많고 명시이월도 많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유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대부분 보상금 부분입니다. 보상금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이 보상 계획을 수립하고 읍면동에서 보상 신청할 때 동의하였으나 실제 저희들이 감정을 해보고 가보면 주민들이 자기들하고 감정액이 좀 안 맞다 그래서 유보하고 그래서 1년씩 유보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감정을 부탁해서 하는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럼 가격이 자꾸 올라가는 거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가격이 1년 정도 지나면 아마 일부 상승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영주시에서 미리 얘기를 해서 바로바로 매입할 수 있도록,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돈이 자꾸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달라는 금액이 작년에 10만 원이면 올해는 15만 원 달라 할 것이고 16만 원 달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공무원들이 어렵겠지만 이런 것들을 빨리 정리를 해야만이 사고이월이 줄어들면서 사업도 정리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렵지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예.
김화숙위원
도시과에 일이 많습니다. 실제 금액도 크고 일이 많은데, 성과지표 달성도 보니까 다 넘치고 100% 다 채우셨고, 또 도시과 자체가 영주시 전체를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일도 많지만 금액도 큽니다. 엄청나게. 그렇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금액도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앞으로는 많지 않도록 공무원들이 빨리 행정적으로 협의를 잘하셔서 사고이월을 줄이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하여튼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충상부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박종호 국장님, 조한철 과장님, 팀장님들, 팀원님들 다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도시과에 업무가 가중되어서 민원도 많고 일도 잘하시고 수고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2페이지 보시면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 있습니다. 그렇죠. 보시면 도시계획시설 정비 건수하고 중간에 보시면 유지관리 건수가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사후 유지관리비라고 되어 있는데, 성과지표의 목표를 정해 놓고 실적에 대해 보시면 이거 하나 빼고는 그냥 계속 100%거든요.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넘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미달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목표치에 맞춰서 하는 건지. 보시면 중간에 온천공 기반시설 정비, 양질의 온천수를 관리한다. 이 내용은 또 보시면 제가 추계하고 온천수에 대한 것도 보니까 이게 사실 성과지표에 넣어야 되는지 이건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온천장 관리에 물탱크 집수용 청소 1회. 온천장에 인입 전기공사. 이런 거를 성과표에 넣어서 지금 100%라고 하시고, 또 유지보수했다는 것을 보시면 양질의 온천수를 관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측정산식 자체도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하게 되면 100% 다 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온천수 관리는 온천수를 미공급 했는 날짜를 관련 부서인 예산부서하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작년도에는 보수가 일부 안 돼서 공급이 며칠 동안 안 된 적도 있고 이렇습니다마는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다 수리하고 난 뒤부터는, 올해부터는 다 하고 있고요. 이런 지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좀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그것도 추후에 집행부에서 한번 고민해 보세요. 보시면 중간에도 도시기반시설 조성. 이런 거는 사실 돼야 되는 건데 지금 실질적으로 목표에 정해 놓고 실적에도 그냥 보면 100, 100 해서 다 100%. 제가 작년에도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업무가 가중되고 있지만, 그래도 성과지표에 맞춰서 일을 하시겠지만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172페이지 보시면 그 밑에 부분에,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사고이월을 좀 많이 시켰어요. 그렇죠. 좀 전에 보상이 지원됐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맞습니다. 이건 집행 내용이 좀 많은데 이걸 다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저희들이 간단하게 몇 건 말씀드리면...
김병창위원
추후에 보시고, 사고이월 금액이 너무 많아서 사실 도시과에 행정 업무가 좀 많이, 민원도 많고 그래서 좀 늦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보상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죠, 결과적으로.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작년, 재작년에 했던 사업들이 금년도에 보상이 조금만 해져 가지고요. 올 연말 되면 전년보다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크게 줄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올 연말 되면 예상 금액은 한 40억 원 이하로 최대한 맞추기 위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관 외에 있는 분들하고도 저희들이 찾아뵙고 보상금 관련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 수용, 최근 6월 말에 또 토지수용재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해서 힘들지만 주민들한테 설득해서 도로 개설이 조기에 완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책을 보다 보니까 전용 부분을 600만 원을 디자인관리에서 감을 하고 도시기반조성에 예산이 많지 않나. 600만 원을 왜 이쪽으로 또다시 전용해서 쓰셨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그 내용은 공공운영비가 일부 모자라 가지고 전환해서 사용한 걸로. 전기요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아. 공공운영비를.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예.
김병창위원
추후에, 2025년도에... 올해는 공공운영비가 모자랍니까? 어떻습니까?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예산은 잡았는데 올해 저희들이 분수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돌리지 않거든요. 상하수도 요금이라든지 아니면 전기세 그쪽에서 대폭 줄어서 금년도는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보니까 추계를 잘하셔 갖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보니까 전용해서 쓰셨네요. 그렇죠. 그리고 도시기반조성에 보시면 5개소 사업비가 72억. 보상비는 그렇고 총사업비,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구간 구간별로 보시면 예산 집행도 아직 많이 덜 되었고 시민들이 염려스러운 게 사실 인도 정비를 좀 많이 한다라는 평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도 보완을 잘하셔서 민원에 대해서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충상부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과장님께 말씀을 좀 드릴게요. 과장님, 정책 목표라든가 성과지표 관련해서 이게 다년간 똑같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서 정책 목표라는 것은 목표를 먼저 분석을 하시고 성과지표를 결정하고 그리고 정량화되는 부분을 측정산식 관련해서 정량화를 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산정을 하고 모니터링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죠. 과장님.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예. 위원님. 올해 연말에 예산 세울 때 성과관리 보고서 작성하는 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조직의 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특히 정책 목표가 “풍기온천 휴양단지 환경정비를 통해 주요 관광지 이미지를 제고한다.” 이래 갖고 예산도 570만 원입니다. 풍기온천 휴양단지 환경정비 풀베기예요. 풀베기 2회가 정책 사업인지는 제가 좀 의아한데 이 부분은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사업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성과지표에 보시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주거 관련 개선사업을 유지 및 관리한다고 정책 목표를 잡아놓으셨는데 이 내용도 지금 보시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주 대상지가 부용대 쪽인가요? 그리고 삼각지마을?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부용어울마당이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어울마당이 있고. 그리고 삼각지에 공원 쪽이죠. 그렇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과장님,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노후되거나 불량, 약간 노후된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단독주택이라든가 다세대 주택이 일정한 지역에서 정비가 꼭 필요한 부분에 해야 되는데, 지금 내용들을 보시면 공원 쪽에, 물론 공공시설입니다. 가능은 합니다.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가능은 한데 이런 부분에서는 고려를 한번, 기본 계획 내용을 약간 변화를 줄 필요도 있다.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하여튼 이거는 도시과에서 사업을 하고 난 뒤에 완료된 지구에 대한...
풍림
전풍림위원
완료된 지구에 어차피 관리를 계속하셔야 돼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약간, 어차피 지금 도시과에서는 의무적으로 여기를 관리해야 됩니다. 관리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약간의 재검토를 통해서 정말 시민들께서 주거환경이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의 방향으로 설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월 비율이 높은 거는 시설 부서라서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일이 잘 안된 거 공감을 해요. 공감을 하는데 그래도 이월 비율이 보니까 한 40% 가까이 됩니다. 적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줄일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대처를 해 주시는 게 재정 건전성에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행정의 애로사항을 제가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어떻게 하면 이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을 해서 집행을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좀 드릴게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답변하느라 고생하셨고 더 열심히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조한철 과장님 또 잘하시잖아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금년에는 이월비가 좀 적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부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도시재생과
11:13 정회
11:1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주요 사업과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종호입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 보고)
유충상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위원장님, 과장님이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유충상부위원장
과장님,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과장님, 부서 성과를 보면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 다 100% 달성해서 잘했고요.
유충상부위원장
과장님, 직위와 성명 말씀해 주세요.
성열
강성열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강성열입니다.
김화숙위원
과장님, 도시재생과는 큰 단위가 국비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보조금 반환금이 전혀 없다는 것은 살림을 잘 살으셨는지 아주 깨끗하게 보조금 반환금이 없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10원도 남지 않고 잘 쓰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일반회계를 보시면 사고이월이 엄청 많습니다. 건수도 많고요. 8건인데, 둘, 넷, 여섯, 여덟 건인데, 사고이월 사유가 다 적혀 있습니다마는 큰 건 몇 개만 과장님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강성열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공모를 신청해서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 모든 사업을 준비해야 됩니다. 일반 도로, 하천 같은 경우에는 시비 갖고 하는 게 많고 하면 이 사업을 1년 전부터 해야 하겠다. 이런 거하에서 하면 12월 달에 먼저 실시설계를 시작해서 그 이듬해, 예산이 확정되면 그 이듬해 3월쯤 돼서 발주를 하는데, 저희들은 이 사업이 확정이 되면 그때야 하는데 이 사업 특성상 실시설계만 해 갖고 하는 게 아니고 또 마을공동체 구성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사업이 확정되고 나면 명시이월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다음에 사업을 실시설계를 한 다음에 발주를 하면 또 어떤 사업량이나 사업비에 비해서 1년 동안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또 명시 내지 사고이월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화숙위원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대체로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 공모사업이 늦어질 수도 있고 확정과 설계, 마을공동체를 통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늦어지고 사고이월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죠.
성열
강성열도시재생과장
예. 사업 특성상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런데 부서 성과에 반환금이 전혀 없다는 거는 뭡니까? 사고이월은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반납금이 없다는 것은 공사가 끝이 안 났다는 겁니까?
성열
강성열도시재생과장
이 사업이 완료되고 국토부에서, 그러니까 정산을 그 해 막바로 하는 게 아니고 보통 1년 뒤에...
김화숙위원
미뤄서 1년 후에, 1년 후에, 1년 후에.
성열
강성열도시재생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래요. 국비 공모사업에 국비를 가져오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최대한 다 맞춰 쓰셔야 돼요. 최대한 반납하지 마시고 다 쓰시고. 그다음에 보니까 코레일 공사 구간 중복으로 지연됐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철도공단 같은 데는 실제 협약이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 시민들이 다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용역 및 공사 준공 기한 미도래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도시재생과는 아니겠지만 시민들도 저희들한테 물어보는 게 그렇습니다. 영주시에서 모든 일들을 전부 다 용역을 통해서 하고 있다. 공무원들은 서류만 주고받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용역이 저희들이 얘기할 때는 전문가를 통해서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너무 용역에만 치우치지 말고 우리 시에서 전적으로 나서서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열
강성열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충상부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박종호 국장님, 강성열 과장님, 팀장님들, 팀원님들 도시재생에 대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175페이지 정책 목표를 보시면, 성과지표하고. 도시재생 공모 추진 사업 4건, 4건 해서 공모가 다 돼서 100% 됐단 말이다. 그죠?
성열
강성열도시재생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리고 역세권 도시재생사업 추진 실적도 40에 40, 건수가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봤을 때 도시재생 교육 실적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봤을 때는 또 한번 검토를, 과장님 계셨을 때. 60명, 60명 교육받으면 성과지표가 100% 달성되는 거잖아. 그렇죠.
성열
강성열도시재생과장
그런데 도시재생센터에서 교육을 하는데 한절마 같은 경우에 13명 하고, 그런데 교육 종류가 양성 교육하고 시범 운영 교육하고, 새직골 마스터플랜, 주민 설명회, 이런 걸로 해 가지고 그 인원을 전부 다 충족을 했습니다, 목표 대비해서.
김병창위원
그래서 13명. 이거는 성과지표에 넣는 걸 지양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다음에 팀원님들하고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 또 성과지표에 보시면 이번에 조례도 생기고 했지만 도시재생 사후 관리에 대한 것도 한번 성과지표에 넣는 게 좀 맞지 않나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그것도 추후에 진행이 되면 참고하셔 가지고 삽입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열
강성열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앞서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고이월이 좀 많습니다. 많지만, 봤을 때 저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새직골 새뜰마을사업에 시설비, 시설부대비 해서 지금 사고이월에 2,300만 원인데 지금 2,300만 원, 올해 준공이 됐나요?
성열
강성열도시재생과장
예, 완료됐습니다.
김병창위원
집행이 잘됐었고. 하여튼 사고이월이 넘어와서 잘됐다고 말씀하셨고, 2024년도에 준공을 했고. 강성열 과장님, 올해 그만두시죠. 그렇죠. 올해 6월 달까지잖아요. 하여튼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 꽃길만 걸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성열
강성열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김병창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유충상부위원장
김병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강성열 과장님도 오늘 마지막 결산 보고 상임위에서 마지막인 것 같은데 그동안 공직생활 하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풍기읍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4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이게 보상비입니다. 그죠. 토지 보상비인데 2023년도 1회 추경에 아마 성립이 된 거예요. 그런데 현재 상황도 아직까지 더 진전된 건 없습니까? 토지 소유주들과의 문제가. 지금 현재 상황이 어때요? 이 금액 이월됐는 거 지금 진행 상황이?
성열
강성열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보상 진도는 한 80% 이상.
풍림
전풍림위원
80% 정도 됐죠. 그러면 80% 정도 됐으면 일단 사업 시행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
성열
강성열도시재생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그거 처음에 공모할 때 부지 확보가 안 돼 갖고.
풍림
전풍림위원
예, 알아요. 그 내용은 아는데 저는 현재 상황에 저희들이 예산이 작년 연말까지 21억밖에 집행이 안 됐고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한 80% 정도 진행이 됐다고 하니 도시재생 사업하는 데 토지 보유 관련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성열
강성열도시재생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팀장님들 계시는데 성과지표 달성은 아마 도시재생과가 처음에 이걸 이래 했는데 교육 실적 이래 갖고 교육 인원수를 정확하게 목표 수 60명에 실적 60명 이렇게 단정 짓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혹시 교육 실적이 있으면 교육 인원수 파악된 자료가 있나요?
성열
강성열도시재생과장
저희 센터에서 교육하는 그거는 있는데 처음에 목표치를 실현 가능한 쪽으로 사실...
풍림
전풍림위원
잡는 거는 좋아요. 60%를 잡는 건 좋은데 정확하게 60명이 어떻게 이렇게 탁탁 맞는다는 얘기지. 하여튼 이 부분은 오히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신뢰도가 더 떨어지는 거 아닌가. 목표치와 인원수입니다.
성열
강성열도시재생과장
실제로는 90명.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지. 성과지표가.
성열
강성열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여하튼 그거는 작년에 해 보셨으니까 인원수가 파악이 되고 하면 그거는 상향 조정해서. 그리고 아무래도 교육이라는 것은 자꾸 할수록 더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늘려나가는 걸 제가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성과지표 달성도 현실적으로 있는 대로 그냥 그렇게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성열
강성열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강성열 과장님 하여튼 오랜 기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열
강성열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부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설과
11:30 정회
11:3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주요 사업과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종호입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 보고)
유충상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이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유충상부위원장
과장님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건설과장 황규원입니다.
김화숙위원
과장님, 성과지표 달성 목표에는 다 100%를 채우셔서 잘했습니다. 건설과 전체 예산액이 746억 원. 국·도비를 포함해서 엄청 많은 돈이죠.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김화숙위원
엄청 많은 돈에 보조금 반납은 적절하게 아주 작게 남긴 것 같고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많아요. 물론 도로 문제도 있고 농작물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건설과 예산은 파이가 크다 보니까 1년 내에 공사하기가, 절대 공기가 원천적으로 부족합니다.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로 넘어가야 준공이 되는...
김화숙위원
시간이 짧다 이 말씀이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공사의 파이가 크니까.
김화숙위원
국비는 공모사업이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김화숙위원
공모사업도 있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공모사업도 있고 일반...
김화숙위원
철도 사업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김화숙위원
보조금 최대한 잘 쓰신 것 같아요. 아주 작게 남아 있어서. 이월금은 시간이 짧고, 짧은 시간에 할 수 없는 건설 사업이다 이 말씀이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절대 공기가 부족합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일반회계 한번 보겠습니다. 232쪽에. 지금 14가지로 도로와 지역 및 도시, 농업, 농촌 해서 사고이월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유는 다 나와 있습니다. 엄청 커요. 너무 많아서,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과장님. 이렇게 많이 사고이월이 넘어온 이유가.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해 연도에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착공을 하면 공사를 진행하는 공정에 맞춰서 연말까지 집행하기가 정말 불가피합니다. 건설과는 좀 전에 말씀....
김화숙위원
어쩔 수 없는 거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공사 금액이 크니까.
김화숙위원
공사 금액이 원체 크다 보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외람되지만 우리나라 회계연도가 2년 정도로, 이런 거 큰 거는 회계연도가 2년 딜레이로 하면 집행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지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러면서 조기 집행은 자꾸 하라고 하니 힘듭니다.
김화숙위원
도로 유지보수 같은 거 지금 실제 큰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일상적으로 늘 수요가 발생됩니다. 노후되고 워낙 또 사업 물량이 많다 보니까.
김화숙위원
가로등, 보안등 설치 보수가 나와 있는데요. 시설비가. 잘하고 계시지만 요즘은 불빛이 밝고 막 색깔도 나오고 오래 가는 거 비싼 거 하세요. 자주자주 가는 거보다 가로등 같은 거는 비싼 거 해서. 밤의 가로등이 그 도시의 얼굴이거든요.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건설과에서 하나하나 정성 들여서 나뭇가지에 숨겨져 있는 것들도 밖으로 끄집어내고 나무를 또 정리해서 가로등이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잘했으면 좋겠고. 그래도 굉장히 밝습니다. 다녀보면 밝고 또 그런 것들은 건설과에서 잘하고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김화숙위원
가급적 과장님이 2년 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게 법으로 안 되니까 관급과제 선정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사유서에 돼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도 빨리빨리 선정해서 연내에 공사를 많이 하고 사고이월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충상부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박종호 국장님, 황규원 과장님, 팀장님들, 팀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작년 수해로 인해서 예산도 전년도 이월액도 많고 올해 예산도 많이 받아오셔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저는 성과지표만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성과지표에 대해서 포장도로 연장, 전체 도로 연장 곱하기 100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목표하고 실적하고 이렇게 보면, 두세 가지를 보면 표면적으로 봤을 때 97 건수입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연장하는 것도 그냥 건수로 다 하셨나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연장입니다. 포장도로 연장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목표액 대비 실적 100% 달성입니다.
김병창위원
작년도에, 2023년도에 도로 연장하면서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된 게 있는데 이게 100%로 표시되었으니, 이거 좀 상이한 것 같은데.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목표치를 당해 연도까지 준공할 수 있는 걸 가지고 목표를 삼았습니다.
김병창위원
준공할 수 있는 거를 가지고 목표를 세운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이월액하고는 좀 무관한 그런 목표입니다.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노점상 정비도 마찬가지로 도로 무단 점령 적치물 노점상 정비가 125건에 125건. 적치물 목표치에 도달하게 했다. 이것도 좀 상이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른 대안이라도 있으면 좋았지 않나 싶습니다. 성과지표 제가 전체적으로 각 과별로 말씀드리는데 진짜 실행해서 할 수 있는 걸 성과지표 목에 좀 넣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금방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민간사업보조에 대해서 사고이월이 2억 되었어요. 사고이월이 2억 되었는데 여기에 적어 놓으신 거 보면 마을 주민, 용역하고 협의가 지연이 됐다는데 올해는 그럼 다 끝났습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이월됐는 거 거의 다 마무리됐습니다.
김병창위원
마무리가 됐습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김병창위원
보시면 지연되었다고 적시가 돼 있어서 그러고. 하여튼 건설과 직원분들 모두 고생이 많다고 말씀드리고,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충상부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수고 많습니다. 짧게 한 두 가지, 질의가 아니고 부탁의 말씀을 우리 부서에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저께 제가 일자리경제과에서도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건설과가 굴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부서가 맞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어저께 제가, 방송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이중 굴착, 쉽게 말해서 덧씌우기를 했다든가 신규 도로를 했다든가. 지금 파머스에서 문수면 소재지까지 가는 확장 포장할 때도 저희 누누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우수관로라든가 상수도 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공사를 할 적에 같이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라 부탁을 드렸잖아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래야만 이중 굴착이 안 돼 가지고 도로의 파손이라든가 또 재원이라든가 모든 것을 아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이런 거를 과장님만 알고 계신 건 아니고 우리 팀장들도 보니까 얼굴이 지금 까만 거 보니까 일을 많이 하셨어. 현장에 가서 일을 많이 하셔서 전부 다 얼굴이 시커멍해. 안 그래도 저 양반들 농사짓는 사람이 왔나 했더니 우리 팀장들이 우수 현장에, 얼마 전에도 사무실 가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현장 나가셔 가지고. 정말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팀장들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총괄부서에서 일자리경제과, 수도사업소, 기타 하천과 이런 부분을 심의할 적에, 연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부서에서 공문을 주든지 회의를 하든지 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시라. 회의를 하셔서. 왜냐하면 근래에도 그런 건이 있어 가지고 제가 좀 안타까워 가지고 과장님한테나 또 부서의 팀장들한테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 가지고 그런 얘기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두 번 다시 있지 않도록 당부를 꼭 드리겠습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앞으로는 건설과에서 모든 것을, 이제까지 그래 해 왔는 부분을,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안 돼서 그래요. 부서하고. 그렇죠. 이런 부분 소통이 안 돼요. 소통이. 소통을 해 가지고 부탁을 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자력 사업이 추경이 20억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자력 사업을 함으로써 우리 시 자체 재원을 많이 아낀다. 인정하시죠? 과장님.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우리가 1년 예산에 40억을 자력을 하면 최소한 곱하기 며칠 해야 돼요. 일반 사업으로 한다면.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40억 절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근위원
40억이 넘겠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넘습니다, 40억이.
이상근위원
그 정도로 우리가 절감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력을 지금 농가에서는 선호를 많이 해. 왜냐하면 그걸 함으로써 논밭이 덜 유실되고 또 올해도 비가 많다고 예보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빨리 집행하셔 가지고 자력 사업에 진전이 빠르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아직까지도 자력에 대해서는 순서가 많이 밀려 있어요. 사실 보면 남부 쪽에는. 이런 부분에 우리가 빨리 조기로 추경의 것을 발주를 해 가지고 농가에서 빨리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유충상부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황규원 과장님, 팀장님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건설과가 제가 보니 예산이 940억 정도인데 보조금 반납액하고 집행잔액이 상당히 양호합니다. 돈을 너무 잘 쓰셨어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감사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역대급인데. 그리고 여기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오류는 분명히 발생할 수 있는데 철도사업 관련해서 지금 지출원인행위, 즉 계약을 하지 않고 이 상태에서 사업비를 포함해서, 계약하지 않는 사업비를 포함해서 사고이월을 한 게 있어요. 이런 부분은 업무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건설과에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사실 시설 사업을 하다 보면 부득이한 경우 설계변경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설계변경이 없을 수는 없지만 이 부분에서 본 위원이 한번 짚고는 가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함에 있어서 증액도 될 수 있고 감액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감액되는 사유는 그렇게 잘 보여지지가 않는데 대다수가 증액이에요. 증액이라는 건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물론 현장 여건에 따라서 그리고 자재에 따라서 민원에 따라서 바뀔 수는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게 과도하게 하는 부분은 조금 지양을 하셔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은 합니다. 공감은 하지만 애당초에 사업 실시설계 전에 현장 점검을 완벽하게 하시고 그래서 변경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거는 조금 유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최소화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잘하고 계시지만 한 번 더 제가 부탁을,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부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인 제가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177쪽에 보면 성과지표에 건널목 관리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 안전사고 발생 건수라든지 90일 목표해서 실적이 100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이 건수로 하는 게 맞는지 안 그러면 퍼센티지로 하는 게 맞는 건지.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저희들 건널목 기재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발생 건수인데, 사실 발생 건수를 목표로 설정한다는 게 좀 의아했습니다. 하여튼 이건 발생 건수가 전혀 없었습니다.
유충상부위원장
건수가 전혀 없었는 거예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발생 건수가 사실 없습니다.
유충상부위원장
제로예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제로입니다. 사실 수치상 계량화하다 보니까...
유충상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노점상 정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추가로 질문드리겠는데, 이 부분이 도로 무단점용 적치물 및 노점상 정비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측정산식이. 지금 여기에 보면 목표가 125건이라는, 그렇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유충상부위원장
125건 목표 달성이 다 이루어졌다는 건데, 단속이 주어져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영구히 해결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단속을 했다는 건수입니다.
유충상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예산이 어떤 방식으로 집행이 되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산 집행은 인건비로 집행해서 단속한 실적 건수입니다.
유충상부위원장
계도나 단속. 현장에 직접 나가서. 그렇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노점상 단속 2명하고 청경 근무하시는 분하고 한 3명이 단속한...
유충상부위원장
제가 이거를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 고질적으로 사실상 박아놓고 꼼짝달싹 안 하는 건수도 있습니다. 사실상은. 특히 원당로 쪽에 보면 철물 그리고 청과 이 부분은 아마 민원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도 이거를 정리를 못 하시더라고. 이러한 부분들로 봤을 때는 엄격하게 보면 인건비라든가 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앞으로는 그러면 점진적으로 유사한 형태의 무단 적치물이나 이런 게 생겼을 때에 단속을 강력하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유충상부위원장
이런 거는 영주시 전반적으로 고질적인 문제로 남아버리면 좀 어려울 듯한데, 부딪침이 있더라도 이거는 한번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과장님 의견 어떠신지?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한테 정말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저희도 현장에서도 우리 직원들하고도 그런 논쟁도 많고 언쟁도 높아지고 하는데 그게 일시적인 단속이 끝나고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상으로 돌아가고 이런 실정이다 보니까...
유충상부위원장
계도나 단속에 응해서 어떤 변화의 액션이 보이는 부분들 같으면 그분들은 사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러면 법적으로 너무 강력히...
유충상부위원장
형평성의 문제가 뒤따르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변화가 없을 때에는 행정 차원에서는 어떠한 지도를 내리고 있습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법적으로 강력하게 저희들이 액션을 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상가나 노점을 점령하고 있는 분들의 도덕적이나 이런 게 1번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법적인 그런 제도가 따라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상가의 도덕적인 문제가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충상부위원장
여기 달성률이 100%로 돼 있는데.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이것은 단속 건수로 목표액을 설정하다 보니까 100%.
유충상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단속 건수가, 이분들이 단속하는 데에 노동력이 투입되는 어떤 수당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게 당연히 그분들의 책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집행이 되었으면 거기에 따른 결과론이 따라줘야지 단속 건수로만 했을 때는 이 사업에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저희들이 단속이 계도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과태료도 물고 어떤 그게 나와야 하는데...
유충상부위원장
과태료는 전혀 없습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런 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유충상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간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이번을 계기로 해서 어떤 건수, 단속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방법으로 진행을 했으면 하는데 꼭 그렇게 방향성을 틀어서라도 그렇게 부탁 좀 드릴게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부위원장
그쪽에는 진짜 문제가 많습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유충상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예비 심사한 부서의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6월 13일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58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