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숙 의원 발언

금일 김동수 위원장님이 급한 용무가 있는 관계로 오전 회의는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부서 들어 들어오셨네요. 들어오기 전에 잠시 의사일정 전에 잠시 전달할 말씀이 있어서 잠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사실관계 확인을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요. 어제 저희 상임위 의사일정 중에서 여성장애인 기본조례 질의응답 중에서 어떤 의원 한 분께서 이 조례안이 장애인 단체에서 특정 정당에만 의견을 전달했었냐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사실과 다르다고 양당의 전체적으로 정책 제안서에 똑같이 그 조례안에 대한 그게 전달되었다고 아침에 자료도 저한테 다 보내주셨어요. 양당에 똑같이 정책 제안을 전달했다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이 사실관계를 조금 말씀을 좀 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관계에 착오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결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선민 의원께서 발의하였습니다. 발의하신 김선민 의원이 제안설명 후 질문에 대한 답변은 김선민 의원과 행정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민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선민 의원입니다. 거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115쪽부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358호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거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춰 전부 개정하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및 제3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증진을 도모하고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과 세 번째 참고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7쪽 거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거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거제시 각 면·동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거제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율방범활동(이하 “방범활동”이라 한다)”이란 법 제7조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4. “거제시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방범대 구성원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법 제12조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방범대 및 연합대(이하 “방범대 등”이라 한다)에 대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① 시장은 방범대 등이 원활한 방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등 2.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3. 방범초소·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4.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5.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 가입비 등 6. 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등 7. 그 밖에 방범대 등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 ② 시장은 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연합대에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방범대 등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방범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제5조(지원 절차 등) 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방범대 등은 실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분기 시작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방범대 및 연합대 정관(단, 최초 제출 이후 정관 내용의 변동사항이 없으면 생략한다) 2. 별지 제1호서식의 실비 지원금 신청서 3. 별지 제2호서식의 실비 지원금 정산서 4. 별지 제3호서식의 지출결의서 5. 별지 제4호서식의 방범일지 6. 별지 제5호서식의 방범활동 사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방범대 등의 활동 실적 관련 자료 등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에 따른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2.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4. 그 밖에 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 등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방범대 등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방범대 등의 예산집행 내역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경찰서장에게 정기·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시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방범대 등과 대원에 대해서 법 제11조 및 「거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어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은 첨부된 양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6쪽부터 145쪽까지는 관계 법령과 전부개정까지 진행사항 등의 내용을 붙임 정리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통해서 우리 거제시 자율방범대 활동에 응당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 보고서 25쪽입니다. 의안번호 358 거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검토결과입니다. 자율방범대는 조례 외에 설립 근거 없이 운영되어 왔으나,「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자율방범대 설치·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율방범대와 연합대 방법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원절차·정산 등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자율방범대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로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민생치안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상위법령과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전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례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조례에 대해서 설명하듯이 크게 이 부분은 제정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선민 위원장님 이번에 자율방범대 전부 개정 하시느라고 너무 너무 고생 많으셨고 간담회도 잘 이루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제2조 정의에서 거제시 각 면·동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한다라고 세분화하게 해놨는데 제 생각에 조금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자율방범대의 정의에 거제시 각 면·동 지역 주민도 맞지만 그러니까 범죄 예방, 지역사회 안전이라는 제일 포인트가 포괄적으로 봉사활동 안에 들어갈 수는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범죄 예방 등 거제 지역 사회 안전을 위하여 거제시 각 면” 이렇게 갔으면 더 좋지 않았냐 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우리 김선민 의원님이 한번 해주십시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예, 그래서 그래서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라고 돼 있고 그 법 제2조제1호를 보면 범죄 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 아니, 다른 조례에서는 우리 예를 들면 거제시라고 세분화를 시켜갖고 넣은 조례들이 거의 없어요. 그냥 우리가 포괄적으로 자율방범대 하면 거제시에 18개 면·동에 있는 자율방범대라는 게 그 메시지로 전해지거든요. 여기 거제시 각 면·동을 이렇게 넣은 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거제시 자치법규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거제시 자치법규라서 넣었습니까? 그럼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자치법규면 거제시를.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보통 넣지는 않는데.

보통의 조례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여기 경비 119페이지 제5조 지원 절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김선민 의원께 질문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에 들어가는 경비는 우리 지방보조금하고 상관없습니까? 지방보조금.

상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보조금이죠. 그러면 거제시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서 절차를 밟으면 되는데 지금 여기는 지원 절차라고 해서 이게 별도의 제5조에 이렇게 그 조항을 만드셨어요.

여기 내용 보시면 실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그럼 여기는 실비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예.

지원 절차 등에는 실비만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예.

그런데 제4조 지원 내용에 보면 차량 구입비, 유지보수비 그다음에 방범초소·사무실 운영비 그다음에 범죄예방활동에 필요한 예를 들면 홍보비 같은 경우는 캠페인에 필요한 홍보비인 것 같습니다. 홍보물품 등이 필요할 텐데 이런 것들은 지방보조금 조례에 따라 절차를 밟습니까?

이러한 내용들은 지방보조금 조례에 따라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이제 빠져 있어서 그냥.

실비에 대한 지원 절차를 시행령에서 규정하라고 해서 우리시 조례에 담았고 나머지 지방보조금에 대한 것은 우리시 지방 보조금 조례를.

보조금 조례에 따른다 이 말인 거죠,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내용이 없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4조의 지원과 5조의 지원 절차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면 우리 보조금 조례를 안 따르는가 궁금했는데 따른다라고 했고 실비만 면·동에 신청을 한다 이 말씀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걸 조례를 보면서 궁금한 게 이게 자율방범대는 경찰서장의 관할입니다.

맞습니다.

위촉 임명을 하잖아요. 우리 시는 지원만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 시의 시민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 시의 치안을 우리 행정을 대신해서 지원을 하니 참 고마운 봉사활동인데 그러면 경찰서의 예산은 전혀 없고 우리 시가 차량부터 모든 활동비, 모든 활동비는 아니지만 일부의 활동비 이런 걸 그냥 우리 시 예산으로 전부 운영이 됩니까? 자율방범대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해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송황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우리 시하고 도에서 조금 지원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속 자율방범대 어떻게 보면 소속은 경찰서 관할이지만 우리 지원한 거는 우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14조의 경비 등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에 맞춰서 우리 시와 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경상남도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 경찰청도 아니고 그냥 우리 경상남도와 거제시에서 이 경비를 다 지원을 하고 있네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일부 지원하는 거는 뭐 당연히 우리 그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자율방범대 소관은 진짜 도는 경찰청일 테고 우리 경찰서인데 예산은 또 우리가 다 지원을 합니다, 행정에서.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좀 이거는 좀 건의를 좀 해서 경찰청 예산도 저는 일부 집행이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 경찰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또 경비를 지원 안 하더라도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경찰서에서 하게 돼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도·감독은 우리 시가 합니까?

예산 집행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도·감독은 여기 우리는 그럼 예산 집행내역만 우리가 지도·감독하고,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앙협의회는 우리 시도가 지도·감독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도가 지도·감독을 한다 이 말씀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비용 추계는 1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지금 비용추계 내용은 지금 따로 없네요. 우리 전체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예산에 뭐랄까 확대, 예산의 증액.

올해 같은 경우는 약 2억 5800만 원을 자율방범대에 지금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비용추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2억 5000만 원이면.

이게 통상 전체적인 조금 추가돼서 1억 원 미만은 비용 추계를 안 한다 해서 아마 안 했는데 전체적인 부분이 2억 5000만 원이고 통상 작년에 같은 경우는 한 2억 1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부개정조례안이라 비용 추계를 해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이 드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금방 우리 개정에 따른 증액은 없는 사안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조례가 바뀌면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없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한마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저도 이제 우리가 어떤 단체 운영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지금같이 자율방문대 같은 경우에는 명백하게 경찰서인데 그런데 이제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은 또 우리 거제시만 있는 거에 대해서 한번 그때 간담회 자리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왔고 그 자리에서 경찰서 관계자도 있었고 그 내용을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 속해 있는 단체가 이런 자율방범대 단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원의 예산이기 때문에 이게 경찰서라는 기관, 수사기관 또 치안 담당기관이 자율방범대 활동의 지원에 관련된 예산을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는 한번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문 좀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송황입니다.

4조 지원에 보면 2항에 시장은 대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연합대에 지원할 수 있다. 이 내용은 우리 방범대 무슨 행사를 같이 연합해서 할 때 지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출범식 및 화합 행사에 이번 추경 2000만 원을 이번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 2000만 원 가지고 행사가 다 되나요?

그 자율방범대 연합회에서 그때 이 금액을 어느 정도 협의해서 자기가 요청하는 금액에 맞춰서 우리가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15조에 보면 금지 의무가 있어요. 1항에 보면 자율방범대원은 자율방범대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하고, 그 1호에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행위 그러니까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자율방범대에서는 기부금을 모집을 할 수 없게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 자율방범연합회에서 행사를 하려고 하면 그 2000만 원 갖고 선에서 다 해야 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예산이 2000만 원 편성이 됐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혹시 또 추가 있다면 자율적으로 자기들도 경비가 있기 때문에 추가 부분은 아마 자율방범대 연합회에서 추가 경비는 보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게 못하게끔 이렇게 법으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위원님, 이뿐 아니고 우리 각종 면·동 행사라든가 여러 행사가 있는데 이거 똑같은 조항입니다. 기부금품을 모집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주위에서 자발적으로 모집보다도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저도 법률을 이렇게 보지 않았을 때는 의례적으로 방관대장님께서 우리 지역에 행사 있을 때 기부도 하고 또 자기들도 받고 막 이런 관례적으로 이렇게 해 왔거든요. 그렇는데 지금 법적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조금 한번 이거는 한번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범위가 풍족하다면 행사지원비도 많이 지원도 할 수 있는데 아마 우리 예산 범위 내에 지나다 보니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행사할 때 그런 부분도 행사에 맞는 경비를 편성토록 협의토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 비용 2000만 원 가지고 우리 18개 면·동 방범대에 행사를 하는데 부족함이 있으면 우리가 더 예산을 편성해서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부분은 협의토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기부를 받지 말고 행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거는 좀 검토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 의원께 질의하겠습니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보면 여기에 정의에 거제시 자율방범대 연합대가 있습니다. 방범대 구성원들로 설립된 단체.

연합대.

우리 주민자치회연합회 이런 면·동이 또 모여서 만든 그런 거 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요. 여기 방범대와 연합대를 뭉쳐서 방범대 등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4조의 지원은 연합대와 방범대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면 4조제1항제7호, 제2항의 경우 시장은 대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연합대에 지원할 수 있다. 여기는 연합대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예.

방범대가 아니고.

예.

방범대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까?

예,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원의 사기진작이면 방범대 대원들도 포함을 시켜야 되잖아요.

22개 정도의 방범대가 있고 각 방범대마다 사기 진작을 위한 행사에 소요된 경비를 우리 행정에서 판단하기에 지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전체 대원의 행사를 위한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전체 행사를 주관하는 연합대에다가 지원한다 하고 행정과하고 그렇게 논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5조 여기도 보면 이제 지원절차 아까 간략하게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방범대 등은 실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 다음 분기 시작 1개월 이내에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면·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연합도 그렇습니까?

예.

연합대 같은 경우는, 연합대도 그렇냐고요? 지금 방범대 등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연합대는 보조금으로 우리 시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방범대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방범대 등은 이미 앞에 정의를 방범대 및 연합대를 우리가 방범대 등이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방범대만 해당이 되는 거겠죠. 왜냐하면 연합대를 어찌 면·동에 그 실비를 신청합니까? 일단 이거는 나중에 좀 자구 문구 수정인가요? 아니면 이것만 수정을 해서 그래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 117페이지 제2조 정의에 1호 자율방범대 이하 방범대라 한다. 거제시 각 면·동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그냥 각 면·동 지역 주민보다는 우리가 보통 이제 주민 용어를 시민으로 다 바꿔 쓰잖아요. 기존에 조례 개정할 때 보면 주민이라고 되어 있는 건 다 시민으로 고치는데 이렇게 해도 크게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닙니다. 저는 제 생각에 거제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하는 단체 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뭐 하여튼 그건 제 개인 생각이고요. 뭐 하여튼 이렇게 면·동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제 말은 주민이라는 용어를 다 시민으로 바꿔 쓰는 우리가 바꿔 쓰는 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것도 조례를 새로 만드시니 이번에 새로 만들 때 그렇게 시민으로 하면 어떨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단은 법률에 주민이 나와 있다고 팀장님이 그래 하는데 그거랑 관계없이 저 생각은 우리 「지방자치법」상의 주민이라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 주민에 해당되는 것들은 또 우리 외국인 신분들도 시민이 아닌 외국인도 주민에 해당한다는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저는 접근했습니다. 시민을 하든 주민을 하든 큰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끝났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개정인데요. 과장님 기존에 있던 조례에도 그렇고 법률에도 있는 이 방범대 조직 구성하고 방범대가 하는 활동 이런 규정들은 다 빠졌습니다 조문에서. 지원을 하는데 이 도대체 이 자율방범대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왜냐하면 법률에도 어떤 활동을 한다는 게 자율방범 활동에 대한 게 나와있고.

이 부분은 법령에서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 조례에서 규정 안 해도 법령에 있기 때문에 아마 전부 다 포괄하는 조항 같습니다.

우리가 지원 관한 조례인데 도대체 하여튼 그런 것도 좀 나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죄송합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기존 조례에 보면 이렇게 구성을 하고 방범이 이런 활동을 하구나, 그래서 우리 시가 이렇게 지원을 하는구나가 조례를 보면 선명한데 이 법률은 그냥 지원만 있고 법령이 있다 하니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빠졌다는 얘기신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활동 근거를 찾으려면 이제 법령을 한 번 더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죠?

조례라는 성격이 법령에서 규정되지 않은 부분을 우리 조례에서 규정해가지고 세부사항을 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118쪽에 제4조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그 비용추계 말씀하실 때 이 조례 개정 이후에는 1억 원 미만이어서 추계를 안 하셨다고 하셨는데 사실 지원 부분이 상당히 많이 커졌어요. 차량도 구입해 주고 사무실도 임차를 하면 임차 비용까지 주는 걸로 바뀌었는데.

아까 제가 위원장님 답변을 제가, 이게 조례 개정 전에 다 지원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 개정 후에 어떤 추가 경비 사항은 발생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지원이 상당히 많이 커졌어요. 지금 그러면 이제 기존에 있던 지대에서 차량이 오래되면 이제 우리 시가 차량도 다 이제 구입을 해주는 거다 그죠. 구입을 해서 사무실까지 아니 왜냐하면 그전에는 이제 지원사항에 딱 차량구입비라는 조문은 없었거든요. 근데 그게 명확하게 들어가 있어서 제가 이제 확인을 하는 거고 그리고 아까 밑에 보면 제4조의제3항에 보면 설명 약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는 게 아까 말씀하실 때 방범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금액 차이를 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물으시니까 과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면·동마다 활동을 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설명이 잘못된 거죠? 지대마다.

면·동 자율방범대마다 우리가 활동 경비를 지급하다 보니까 경비에 따른 520만 원 중에 활동을 다 하신 분은 경비에 맞춰 지원이 됐고 그 경비 실비를 지급하지 않은 활동을 하는 부분에서는 520만 원 더 지출이 안 된 부분이 몇 대 지대는 현재 그런 지대가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올해 그 활동실적을 보고 다음 연도에 차등해서 주겠다는 얘기신 건지 아까 답변이 좀 불분명해서 제가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과장님.

우리 예산 편성은 지대별로 각 520만 원을 일률적으로 배정.

그러면 520만 원을 주는데 520만 원을 다 쓰는 데도 있고 다 못 쓰는 데도 있어요. 그럼 못 쓰는 거는 다 돌려받고 그 외에 그 50만 원이 나가는 실비 말고 다른 거에서 또 추가로 필요하면 준다는 이 얘기인 겁니까?

그 말은, 그 내용은 아닌 거 같습니다.

과장님 설명이 지금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럼 이 조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대별 520만 원을 지원하는데 그거는 행사실비 보상금이기 때문에 활동을 그에 맞춰 한 지대는 520만 원이 지원될 거고 활동이 좀 미비했던 사정이 있어서 못한 부분은 그 활동을 안 한 만큼의 차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정산해 가지고 회수하는 걸로, 반납하는 걸로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시장은 방법비 등의 경비를 지원할 경우 방법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는 게 그 설명이 이 설명입니까? 팀장님, 이게 설명이 맞습니까? 팀장님 한번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십시오.

행정팀장 윤명희입니다. 실적에 따라 금액의 차이를 둘 수 있다는 말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는 그 부분도 있고, 혹시 저희들 지금 일괄적으로 520만 원 지급하고 있는데 이 활동하다 보면 매일 활동하는 지대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월·수·금 이런 단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차이에 따라서 연합대하고 협의해서 차이를 둘 수 있다는 그런 조항과 관계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돼요, 과장님. 왜냐하면 그러니까 매일 활동을 나가서 520만 원이 야식비가 부족한 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데는 더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이게 정확한 설명인 거예요.

혹시 남는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돌려주고 그다음에 혹시 추가 예산이 된다든지 그 부분은 연합대하고 협의해서 서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팀장님이 답변하십시오. 그러면 올해 어떤 면·동은 활동을 너무 잘해서 520만 원이 훌쩍 넘었어요. 예를 들면 그럼 추가 지원을 하고, 어떤 면·동은 활동을 안 했어요. 그럼 그다음 연도에는 차액을 하고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똑같이 520만 원 주고 올해처럼 추가로 더 주고 이렇게 하실 겁니까?

저희들이 일괄 520만 원씩 편성하고 중간에 추이를 보고 그 연내 집행이 안 되겠다 싶으면 좀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돌려주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면에 올해 이 돈을 다 못 쓰겠다 분기별로 저희가 정산을 하니까 그게 파악이 된단 말씀이신 거예요?

예, 어느 정도는 나와집니다.

그러면 어떤 면은 다 안 될 거니까 미리 회수해서 더 실적 되는 데를 주고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신 거죠?

예, 맞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9쪽에 보면 그렇게 해서 방범대가 제5조 서식을 이렇게 해서 제출을 합니다. 면·동에 그죠, 면·동에 제출을 하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2항에 보면 1항에 따라서 신청을 받은 경우 이런 이런 신청서를 보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방범대의 활동실적 관련 자료를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는 거는 이거는 무슨 말인 거죠? 이 자료가 경찰서장한테 가 있습니까?

방범대 활동 자료를 경찰서에서 제출하고 활동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1호부터 5호까지 서식을 저희가 만약에 자율방범대에서 3분기 이 서식을 작성해서 면·동에 우리가 이만큼 쓰니까 돈을 받으려고 제출하잖아요. 면동에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서류가 고스란히 경찰서로 갑니까?

일지를 방범대마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활동 일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지급하고 전체적인 활동은 경찰서에 보고.

그래서 그 일지가 경찰서로 가냐고 제가 묻는 말에 말씀하십시오.

일지를 보관하고 전체적인 활동사항은 경찰서에 보고를 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관련 자료 등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한다는 건 이 관련 자료가 경찰서장에게 있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과장님,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그래서 면·동에서 3개월치 이렇게 작업한 서식을 우리가 면·동에 돈 받으려고 내면 그 서식이 어디로 갑니까?

그 서식 활동일지를 방범대에서 보관을 하고 그 활동일지를 바탕으로 면·동에 활동비를 신청하는 이런 게 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2항에 활동실적 관련 자료를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이 경찰서장한테 요청한다는 거는 경찰서장이 뭔가 자료를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팀장님이 말씀하십시오.

행정팀장 김미영입니다. 지금 별지4호 서식으로 나와 있는데 자율 방문대 일지가 있습니다. 방문대 활동을 하다 보면 파출소 가서 활동사항을 등록을 하고 일지를 작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행정에서는 경비 지원을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활동 상황까지 점검을 못하기 때문에 혹시 이 서류를 면·동로에서 받았을 때 미비점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확인을 위해서 서에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활동실적 관련 자료라는 거는 별지 4호 서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도 작성하지만 또 경찰서에도 그게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활동 관련 자료를 볼 수 있다는,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얘기신 겁니까? 저희가 초소를 출발해서 지구대를 가, 지구대 가서 사인하는 그 서식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활동사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희들 경비 지원을 구체적인 활동사항까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경찰서에서 또 활동사항 경찰서에 다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을 필요할 경우에 요청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팀장님. 혹시 김선민 의원께 질의하겠습니다. 의원님 혹시 지금 우리 서식들이 이렇게 별지 1호부터 5호까지 서식들이 있잖아요. 혹시 간담회 때 오신 방범 관련 관계자분들께서 혹시 이 서식에 대해서 서식 간소화나 서식이 너무 많다 이런 것에 대한 불편함이나 민원이 없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서식에 대한 간편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네요.

행안부의 최소 권고사항 규정을 준수했고 그 이후에 행정과하고 논의하면서 이 정도 서식은 있어야지 방범대 활동에 지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은 되겠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면·동에서 이 서식을 만들 때 이 서식 때문에 방범활동에 보면 대장도 있고 사무장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서식을 면·동에서 서식 작성이 좀 힘들어 하는 데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대신 작성을 해주는 데도 있다고 제가 알아요.

조금 전에 김선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 그 당시 간담회 때 서식에 대한 불편한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연합회와.

그런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가 더 늘었구먼.

조금 서식을 간편화한 이런 서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동에서 그걸 작성했다고 이리 하시니까 원래 알다시피 방범대에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서류가 미비하고 이러다 보니까 행정에서 아마 지원 차원에서 이렇게 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과장님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지금 연합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이제 주민자치회나 이·통장도 그런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사무국이나 간사를 두어서 이런 게 보조 지원을 하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면·동도 연합대를 빼고라도 면·동 자체적으로 활동하는 데도 다들 이제 낮 시간에 자기 일을 하고 저녁에 와서 활동하는데 이 서류가 석 달을 한꺼번에 모아서 서류를 제출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진짜 회비 내어가면서 봉사활동하는데 돈이 지원금이 많고 적음을 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기들이 그냥 막말로 좋아서 봉사활동 하는 거라고 할 말은 없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자발적으로 나와서 봉사활동하는 분들한테 이 서식들이 내가 돈 받고 그래서 계속해서 서식 간편화를 얘기했었는데 저도 그래서 조례 개정을 기대를 좀 했었거든요.

위원님, 서식 간편화도 있지만 우리 시 예산이 지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투명성도 어느 정도 담보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대는 다 이제 이렇게 그냥 우리가 수기로 다 하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 여기는 안 합니까? 연합회만 사용합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 있습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법률 3조에 따르면 연합대에 대한 경비지원 절차나 방법을 우리 조례에 담으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시행령이네요. 시행령 3조에 보면 연합 이게 딱 구별돼 있습니다. 방범대, 연합대, 연합회까지 딱 이렇게 조항을 나누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시에 해당되는 건 연합대까지니까 연합대에 대한 경비 지원도 우리가 지원방법, 절차를 이렇게 조례에 담으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위임한 건데 연합대에 대한 게 지금 없잖아요. 연합대에 대한 그런데 우리는 이걸 조례를 조금 간소화하기 위해서 방범대 및 연합대를 묶어서 방범대 등이라고 지금 했는데 그러면 저희 이제 방범대는 있는데 연합대에 대한 보조금을 경비를 어떻게 지원하고 정산할 것에 대한 내용을 조례에 담아야 되는데 지금 그 조례 내용이 없는데 지금 연합대에 대한 내용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일단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그 밖에 정하지 않는 경비는 지방보조금 조례를 따른다라고 아예 그냥 하나의 조항 항을 하나 추가해서 하면 연합대는 지방보조금 조례로 정산 처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그런 조항들이 우리 자치법규 재정 길라잡이에 보면 당연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생략을 한다고 그래 하던데 저희가 지금 연합대 지원 같은 것은 제4조 지원에 다 정리가 되어 있고 연합대는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금은 당연히 거제시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르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아까 처음에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걸 당연하기 때문에 그걸 조항에 안 넣었다 생각하는데.

제2조제2항 같은 부분은 1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원하는 부분을 규정하는 이런 조항 같습니다.

팀장님 뭐 말씀하실 게.

팀장님 답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말씀하십시오.

저희도 당초에 연합대는 보조금이 나가고 방범대는 실비로 나가기 때문에 이중으로 조례를 처음에 그걸 했었는데 저희 법무팀하고 논의하니까 보조금은 보조금 조례에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조례에 담지 않아도 된다고 그런 의논이 돼서 보조금 부분은 제외를 했습니다.

연합대의 보조금 지원 방법은.

그럼 당연히 다르기 때문에 굳이 이거 열거 안 해도 된다고 이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아까 제5조 지원절차 등에 제1항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범대 등은 실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해서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연합대의 경우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조례 제5조 제1항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입니다. 제5조제1항 “면·동장에게”를 “시장 또는 면·동장에게”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양희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1명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최양희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최양희 위원의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최양희 위원께서 수정동의 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거제시 명예시민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송황입니다. 143페이지 의안번호 351번 2024년도 거제시 명예시민 수여대상자 승인 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시 발전의 공로가 큰 내·외국인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함으로써 명예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근거는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제2조 및 제3조입니다. 지난 4월 9일부터 30일까지 22일간 공고 접수를 실시하여 네 분이 추천되었고, 5월 9일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오는 10월 시민의날 기념식에 수여할 계획입니다. 승인대상자는 4명이며, 심의기준은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제2조 제1호부터 4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과가 되겠습니다. 144페이지 수여대상자 명단 및 현황입니다. 첫 번째 대상자는 한화오션에서 추천한 존스 호바트 토드(Jones Hobart Todd)입니다. 미국 국적으로 7200억 원 규모의 FCS 프로젝트를 한화오션에 발주하여 Chevron사의 딜리버리 매니저로서 거제 지역 장비 및 국산 자재의 사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거제 등 경남 지역 협력업체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일자리 창출 및 인력 고용 효과 증대에 기여한 바가 크며 애서튼 국제외국인학교 기부 및 매년 성지원에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하는 등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신 분입니다. 두 번째 대상자는 삼성중공업에서 추천한 미코 이어니타(Nicolae Ionita)입니다. 루마니아 국적으로 Celsius사 사이트 매니저로서 총 16척의 선박 건조 책임자로 근무하며 삼성중공업과 선주사 간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함으로써 2017년부터 현재까지 10척의 LNGC 선박을 성공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조력함으로써 거제시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였고, 2016년도부터 거제시에 거주하며 지역님과도 활발하게 교류하고 계신 분입니다. 세 번째 대상자는 CMA-CGM코리아㈜에서 추천한 아이벌슨 얀 빌헬름(Iversen Jan Vilhelm)입니다. 덴마크 국적으로 CMA SHIPS에 한국 총괄 매니저로서 삼성중공업과 총 16척 약 2조 7600억 원 규모의 LNGC선을 발주하여 거제시 경제 발전에 기여하였고,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1200만 원 상당의 매트리스를 기부하고 매년 환경정화 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계신 분입니다. 마지막 대상자는 반대식 전 거제시의회의장이 추천한 다이 피트 제임스(Dye Peter James)입니다. 영국 국적으로 현재 동부군 소재 코티즈11이라는 카페를 운영하고 계신 분으로 SHEEL사 사이트 매니저로 근무할 당시 삼성중공업과 사할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12년 거제에 거주하면서 지역민과 활발히 교류, 영국식 브런치 카페를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거래 홍보에도 적극 노력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28쪽입니다. 의안번호 351, 2024년도 거제시 명예시민 수요대상자 승인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거제시 발전에 공로가 큰 내·외국인에게 거제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해「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제3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는 건입니다. 수여대상자는 총 4명이며, 2024년 5월 9일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지역의 협력업체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의 인력을 고용하고, 거제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에 필요한 물품을 기부하는 등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복지 증진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것으로 우리 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명예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2024년도 거제시 명예시민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시민상하고 이 명예시민상은 조금 차이가 나는데 여기 명예시민상은 그냥 누구나 추천하면 되는 겁니까?

예, 공고에 추천하면 되는데 결국은 통상 한 연 4명 정도로 통상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아마 우리 거쳐서 대상을 선정.

그러니까 누구나 추천하면 되는 거네요. 예를 들어 우리 시민상은 몇 명 이상의 뭐가 동의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추천은 특별하게 자격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추천자는.

그러면 이제 추천을 하되 그 양식에 따라서 추천서를 작성하고 공적 조서 이런 걸 해서 이렇게 신청을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 자료 보시면 추천서 양식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거제시 명예시민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송황입니다. 131페이지 의안번호 350번 거제시 남북교류협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간 만료에 따라 기금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향후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조항을 구체화하고, 안 제4조에서 제7조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 10조, 제12조, 제15조, 제17조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2페이지 거제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거제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남북교류협력의 추진)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북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북한 주민과의 문화ㆍ학술ㆍ체육ㆍ경제, 환경, 생태분야 등의 교류활동 2. 북한 주민에 대한 재해 재난 구호 등 인도적 지원 3. 남북교류협력 기반조성을 위한 교육,회의,포럼,세미나 등 4.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중 “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를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에 관한 사항 제9조제1항 중 “15명”을 “1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0조, 제12조, 제15조 및 제17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관리·운영되어 온 기금 및 수익금은 거제시 일반회계로 귀속하고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134페이지에서 137페이지, 신·구조문대표 138페이지 비용추계서, 139페이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30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350, 거제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기금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남북교류 협력을 위한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우리 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아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결국에는 이 조례안은 여기 이제 목적에 보면 적극적인 출산 지원 정책이라고는 되어 있으나 우리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라고 보아도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그러면 이제 출산 장려가 난임을 계신 분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같은 뭐, 그런 정신적 이런 고통들을 같이 부담을 한다는 의미에서는 이제 이 조례. 이런 조례까지 제정하게 된 상황들이 아쉽긴하다, 그죠. 어쨌든 간에 저출산 극복 이런 문제면 제가 이제 또 조례를 한번 챙겼더니 우리 시에는 거제시의 출산관련 및 관련된 조례가 하나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도 하고 상위법령에 보니까 모자보건법에도 난임극복 지원 사업 이래가지고 혹시 검토하실 때 이 조례도 그냥 출산장려 거기에다가 혹시 난임극복 지원 사업 이렇게 해서 그런 검토는 혹시 해보셨는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조례 검토하실 때.

우리가 저출산극복를 위해 가지고 난임 지원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국가에서 많은 부분을 책임지고 있으나 우리가 인지해야 될 부분들이 난임에 대해서는 몇 번 횟수를 거듭할수록 심리라든지 우리 상당 부분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더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도 일단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제 냉동난자, 동결하는 데에 또 지원을 하는 부분도 만들고 있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열거를 해놓은 데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같이 다각도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기존에 있는 조례에 난임극복 지원 사업을 한 줄 넣기에는 이 사업은 이제 따로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하시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지금 그래서 우리 시는 혹시 이 난임 그러니까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이런 그러니까 수혜를 받을 만한 사람들에 대한 실태조사는 되어있나요?

어떤 실태조사를.

지금 난임을 겪고 있는 부부가 지금 어느 정도 수치가 파악된 게 있다든지 뭐 그런 것들은 전혀.

저희가 난임을 이렇게 의사가 진단을 받으면은 저희 시스템으로 다 등록이 되어가지고 들어오고 있고 또 작년같은 경우에는 604명이 난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난임 지원을 받았다는 거는 여기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생각보다는 난임이 많네요, 우리 시가.

우리나라 난임률이 13.2%라서 선진국 대비해서 1.5배, 개발도상국 대비해서 3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육백여 명이 그러면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 시가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있는 우리 시의 난임에 관계되는 어떤 하여튼 부부라고 봐도 되겠네요.

예.

그럼 알겠습니다. 그럼 152쪽에 2항에 보면 우리 시는 그래서 조에 보면 치료를 위해서 의료비를 받을 수 있는데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춰야 된다 되어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네 가지의 요건을 나열을 해놓으셨는데요.

예.

그러면 이 네 개 중에서 이 네 개의 각 호에 어느 하나만 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다 만족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각호의 모든 요건들이라는, 이게 다 들어가야 된다는 게, 각 호의 요건이라는게 하나만 해도 되는 건지 이게 네 개가 다 돼야 되는 건지 이 문장이 조금 명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모두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한번 제가 수정을 할 수 있으면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여기 앞에 보면, 목적에 보면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라는 말이 있어요 과장님.

예.

그러면 제3호에 보면, 잠시만요. 제4조제2항제4호에 보면 부부 모두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있거나 보험료 고지 여부 확인되는 사람이라는 단서가 딱 붙어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을 삭제를 하면 혹시나 경제적부담, 우리 시 지금 이 조례의 목적에 대해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상위법에서 우리가 지원대상자가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고 국민건강보험에는 꼭 가입이 되어있어야 됩니다. 그게 요건입니다.

사실은 좀 더 이제 물론 그렇게 되면 확실히 신원도 확인이 되고 어쨌든 간에 경제적인 게 될 거 같은데 사실은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 하여튼 저는 사실은 이 난임 의료비를 지원받는 금액이나 사실은 정확한 정말 감이 좀 잘 안오거든요. 계속 인터넷을 찾아봐서 금액을 알긴 하는데 이게 한번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 일을 하다보면 그런 경제적인, 심리적인 것들이 된다고 했을 때 혹시나 경제적인. 하여튼 우리의 국민건강보험 정도에 납부할 정도에 그런, 일단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사실은 다른 지자체들을 좀 찾았는데 이 문구가 없는 지자체도 사실 있더라고요. 문구가, 근데 여기는 상위법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 이 문구가 없는 거는 상위법 관련해서 어떻게 이 조례가 통과됐을까요, 예를 들면.

어쨌든 지원요건에는 이 부분이 맞춰져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서가 달려있길래 다른 지자체를 찾았더니 이 문구가 없는 지자체가 사실 더 많았어요, 많았고.

우리가 지원을 하면 저희가 만약에 난임부부한테 체외수정이라든지 이거를 지원을 하면 우리가 그 병원에서 가져오는 진단비는 진찰료라든지 이런 거는 200만 원이다하면 저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또 부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찾았더니 그렇게 있길래. 근데 과장님께서는 상위법상 이게 빠지면 안 되는 문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153쪽 한번 보겠습니다. 제7조 지원 중단 및 환수인데요. 2항에 보면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체없이 지급된 금액을 전부 돈 일부를 환수하여야 된다라고 되어있어요. 과장님 근데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람은 지체없이 그냥 전액 환수를 하는 게 맞습니다. 일부나 이런게 아니라.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는데.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그렇게 생각하면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우리가 이 난임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거의 지고 있는 부분이라서. 우리가 20회까지 체외수정같은 거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 와중에 전출을 갈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조례가 없어도 스무 회까지는 난임의 시술에 관한 건 지원이 지금 왜냐하면 그전에도 지금 업무보고 때도 난임에 대한 것들이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올해부터 r그게 소득분위에 상관없이 모두.

그러니까요. 그게 조례가 없어도 충분히. 몰라. 그 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촘촘하게 이렇게 난임 대상자들을 챙기려고 조례를 만든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이거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래서 저희가 한 다섯 번 정도 받으셨는데 다른 지역으로 전출을 가시면 우리가 이중으로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한테서 다섯 번 받고 저쪽에 가서 또 다시 시작해도 되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20회를 다 받는 건 안 되거든요.

아, 지자체가 바뀌어도 처음 시작하는 건 아니고.

그렇죠.

나라에서 주는 돈이라서 그렇구나.

저희가 이제 전출 통보를 해줍니다. 만약에 이분이 전출을 간다고 하면.

여기서 몇 회 했다.

우리에게서 몇 회를 받았다 그러면 그쪽 지자체에서 이거를 참고를 하시오 하고 보내드립니다.

근데 그거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만약에 우리가 중복해서 말을 안 했을 경우에는 그게 중복이 가능하거든요. 만약에 인공수정 같은 경우는 다섯 번만 되는데 만약 여섯 번을 받았을 수도 있거든요, 양쪽을 합해서. 그러면 그 일부만, 한 번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한테서 이사를 가고 나서 그 부분만 우리가 환수를 해야 되지 전부 다 환수를 해서는 안 되지요.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전부 다 환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 거죠.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전부 다 환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 거죠.

만약에 인공수정을 다섯 번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 세 번을 하고 저쪽에 가서 다시 세 번을 했다, 그러면 우리한테 이사를 한번 정도를 가고 나서 한 거로 되어있다고 하면 그 한 번에 대해서만 환수를 받아야 되지, 그 여섯 번에 대한 거를 전부 아, 우리한테서 세 번 했다고 해서 세 번을 다 환수받을 수는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분, 이분이 거짓으로 안 그러면 우리한테 말을 안 하고 가서 우리한테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만 환수를 받아야 되지.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중복된 그러니까 표현이 중복된 거는 당연히 이제 환수하는 게 맞는데 저는 사실은 이제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고 거짓 또는 부정한 이런 사람들은 좀 부정적인 의미로 받은 사람들은 지체없이 환수를 해야 된다는 얘긴데 과장님 얘기를 들으니 중복개념이 많은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약간 이제 문구의 의미가 좀 전달이 다르긴 한데 그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전부 또는 일부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미숙 위원님. 우리 거제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에 사실은 상위법에 있기는 하지마는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로 참 잘 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우리 난임부부가 작년에 603명이나 이렇게 혜택을 봤잖아요. 그러면 올해 우리가 물론 이게 조례가 없어도 계속적으로 지원을 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안에 내용도 좀 숙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올해는 우리가 난임극복 이런 거에 어느 정도 예산.

추산?

예, 예산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했습니까?

저희가 작년같은 경우에는 6억을 604건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요. 올해는 이제 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이라든지 냉동난자보조생식술 이 신규사업이 두 개 들어오면서 조금 늘어가지고요, 6억 6000 정도됩니다.

그렇습니까. 예산은 참 많다, 그죠.

예.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문하면 우리가 냉동난자 이거 있지 않습니까, 냉동난자. 이거는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올해부터 신규사업으로 시작하는 냉동난자보조생식술은 이미 냉동을 해 놓은 난자를 해동을 할 때 드는 비용을 저희가 지원을 한다 이 말씀입니다.

해동을 하는 과정이, 얼려놓은 사람의 경우에.

예.

예,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의외로 주위에 생각보다 냉동난자를 얼려둔 사람들이 많은데 해동할 때도 예산이 제법 많이 들잖아요.

돈이 듭니다, 예.

그런 비용이라면은 이렇게 꼼꼼하게, 섬세하게 우리 난임부부들을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한 거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도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난임시술이 아까 전에 우리 정부에서 20회까지.

예,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우리 거제시에서, 현 상태에서 예산으로 지원 나갈 수 있는 거는 없는 거다, 그죠?

우리 예산으로는, 시술비는 보조금에 따른 시비입니다.

그렇죠,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기도 하고.

예.

그러면 이제 실제적인 시수가 관련된 거는 정부에서 이제 20회면은 좀 많이 지원이 나가는 편입니다, 그죠?

예.

그럼 그거는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거고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시 차원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시책이 있습니까?

지금은 저희가 특별히 올해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저희가 난임을, 제가 자료를 많이 찾아보니까 난임을 하면서, 치료를 받으면서 우울증 같은 이런 상담센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 일곱 개의 우울증난임상담센터가 있더라고요.

난임우울증상담센터?

예. 근데 저희가 경남권에는 없습니다. 제일 가까운 데가 경북대학교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우리 의원님들 힘을 빌어서 이런 부분을 조금 가져오면 참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저희들도 이제 상담을,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라서 상담하기가.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잘 없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난임우울증상담센터 이게 우리 여기 밑에 치매센터처럼 큼직한 이런 시설물들이 투입돼야 되는 센터입니까, 아니면.

아마 대학병원에서 지고가야 되는 그런 부분 같습니다.

그럼 일단은 우리 시 조례로 인해서 우리 시가 당장의 시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일단 뭐 상황의 중요성 이런 거 조금 감안돼서 조례로나마 우리 시가 좀 신경쓰는 부분이다 이 정도 의미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또 우리 전국 지자체에 이 조례가 많이 있잖아요.

예, 많습니다.

거기 보면 제5조의 사무의 위탁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없는 조항이 더 많더라고요. 사무의 위탁 관련된 조항이 제5조에 있는데 이 조항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 조례를 보면 없는 게 더 많던데 우리 시는 이게 명문화 해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나 우리가 난임에 대해서 저희 시가 가지고 가기에는 너무 조금 벅찬 부분이 있을 때에 어떤 전문적인 협회라든지 안 그러면 대학병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난임 시술을 하는 의료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에 위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이걸 미리 만들어두면 좋지 않을까 해서 넣었습니다.

그러면 그 예측되는 부분이 어떤 거죠? 막 벅찬 부분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업무가 정해져있다 보니까 이 부분 만큼 저희 이제 직원들 증원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부분에 매달려서 막 디테일하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안 되니까 그건 전문가한테 나중에 위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당장은 위탁을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3조의 사무를 위탁하기 위한 규정으로 5조를 규정해놨는데 3조에 대한 사업들이 이제 실제 시술하는 비용들은 대부분 국가에서 나오고 나머지는 교육 정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죠.

예, 심리상담하고 교육지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무위탁 규정이 필요한가. 이 난임정책이라는 건 대부분 국가에서 마련돼있어서 난임부부들이 정해진 요건대로 의료기관에서 받고 각 호의 요건대로 맞춰지면은 돈을 지급해주고 이런 개념인데 이거를 갖다가 마치 이런 사무들을 민간에서 위탁을 하는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추후를 봤을 때 사무의 위탁을 규정을 뒀다고 해도 조금 이해는 안 가는데요. 지금 152페이지 2항에 1호가 이게 정부지정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만 이 시술을 해야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정부지정난임시술의료기관이 우리 거제시의 난임부부 대상자들한테 조금 뭐 정확하게 홍보가 돼있나요?

그거는 다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다 돼 있습니다.

더 쉽게, 검색하면 쉽게.

예.

이거 그러면 난임시술 관련하는 의료기관이 대부분 좀 지정돼있다고 보면 됩니까.

다 지정되어 있고 이거는 또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고 어디서나 전국 어디서나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미숙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의 위탁 관련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하고 같습니까?

3조의 사업에 대해서 위탁할만한 내용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예,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그래서 제가. 추가질의가 아닌데 앞서 의원님이 말씀하시기는 했는데 그럼 우리 시는 지금 만약에 거제 3조의 지원사업에 심리상담이나 이런 교육은 그럼 어디서 합니까? 지금 건강증진과에서 합니까?

지금은 심리상담을 저희가 전화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드리고 있는데 딱히 난임 심리상담을 지원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는 이 사무를 위탁받을 전문기관이나 법이나 단체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당장 위탁할 거라고 생각 안 했기 때문에.

그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데 기존 사업들은 나라 돈 받아서 다 하고 있고.

근데 위탁할 수 있다기 때문에 저희가 꼭 위탁을 해야 되는 거는 아닙니다.

과장님. 그럼 조례를 만들 필요가 사실은 꼭 하여야 한다 해서 이렇게 육백여 명의 난임부부들한테 적극적으로, 아까 말씀 하셨잖아요. 그래서 난임지원 사업의 조례를 따로 만든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면은 아까 말씀하신 거랑은 좀 대치가 되는 말씀이긴 한데.

위탁 부분을 말씀을 하셔서.

그러니까 위탁, 당장 지금 신리상담도 안 하고 지원만 해. 그러면 이 조례가 생기면 그 난임부부들은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을 텐데 당장 의료비 지원 외에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게 필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난임예방을 위해서 교육도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인지를 하고 이제 그런 쪽에다가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올해는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해서 당장 시행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면 좀 실행 가능한 날부터 시행을 하시지, 공포한 날부터 하지 마시고.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

제가 확인을 하나 하겠습니다. 152페이지 4조의 지원대상 2항제3조제1호는 난임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1호, 2호, 3호까지는 지원요건을 이제 나열했고요. 4호는 중복지원을 이제 금지하는 건데 그럼 이 1호, 2호, 3호 중에 한 가지만 요건이 충족돼도 지원대상이 되는 거죠?

한 가지 충족이라 하면 난임진단서가 있으나 이렇게 혼인관계가 아니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지원 가능하냐 이 말씀입니까?

예, 그죠. 1호만 해당이 되어도 지원대상이 됩니까?

그거는 안 되고 일단은 사실혼까지는 인정이 되나.

그러니까 1호, 난임진단서를 받은 경우 이거는 부부가 아닌 사람이 난임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안 된다는 이말이죠?

예.

그럼 2호는 법적인 부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인데 난임부부로 확인된 경우.

예.

그럼 이 두 개가 같이 해당이 되어야 지원대상이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3호는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한다죠.

예.

그럼 3호같은 경우는 아니, 2호같은 경우는 2호 한 개만 적용이 되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혼인관계만 되면 받을 수 있냐 이 말씀이죠?

예, 난임부부로 확인된 경우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2호 마지막에.

확인된 경우인데 난임진단서는 필요합니다.

진단서는 필요하다.

예.

3호도 진단서는 필요하다.

예.

그래서 진단서와 사실혼 법적 혼인관계, 사실혼 관계에 있어야 되고 외국인이,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인일 때는 한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이라면은 이게, 최소한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나요?

두분 중에 한명은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요새 다문화 이런 결혼을 해가지고 당장 우리가 영주권 취득을 못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부부 중 한명이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 그렇게 하면되지, 최소한이. 부부가 두명이지 세명, 네 명 됩니까? 그래도 조례시행에 문제가 없다,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예, 뭐 크게.

문제는 없다. 완성도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이미숙 위원님 답변 있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조례 진행하면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예, 최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의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2조(정의)에 보면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한 난임치료도 여기 난임치료에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우리 거제시는 한방치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보조생식술은 아까 말씀하신 20회, 5회. 알겠습니다.

예, 임의적으로 그걸 개입합니다.

그러면 한방난임치료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만약에 약을 먹는다고 하면 여섯 첩까지 가능하고요.

여섯 첩.

그래서 침도 맞을 수 있고 뜸도 들 수 있고 다 하는데 160만 원까지.

아, 160만 원까지 상한선을 정해놨네요. 그거는 뭐 지침이 있겠네요.

저희 도사업입니다.

도사업이기 때문에 도지침에 따라서 이거 한다 이 말씀이네요. 그러면 보조생식술도 아까 횟수만 정해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도 상한선이 있습니까. 횟수만 정해놓은 것입니까?

횟수만. 횟수로 가지고 합니다.

우리가 보조생식술이나 한방난임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안 되는 경우는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데까지만 지원하고 우리는 그냥.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거기까지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개인.

근데 대부분이. 의원님, 작년에 저희가 난임지원을 한 부부 중에 한번 조사를 해보자, 이거를. 좀 어렵지마는 해보니까 200명 중에 100명 정도가 임신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조례가 필요한 게 조금 더 일찍 시작해야 된다 이런 상담을 좀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3년 이내에 성공할 확률이 매우 높고 3년이 넘어가면 확률이 조금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 데이터를 다 갖고 있습니까, 과장님?

저희가 다 갖고 있지는 못하고 저도 여기저기 찾아서, 이번에 조례에 공부를 하면서 그런 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자보건법에 따라서 일단 거기에는 난임은 한 일부에 들어가있는 것 아닙니까?

예.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그런 데이터는 우리 보건소에서 좀 취합을 해서 자료화하면 좋겠다 그래서 3년 이내에 하는 것이 좀 더 효과가 있다라면 진짜 적극적으로 우리가 홍보를 해서 3년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이건 재산에 상관이 없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적극적인 시책일 수도 있으니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난임극복 지원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어떤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겁니까? 구체적인.

일단은 병의원, 의사회 이런 협력이 필요하겠고요. 도 한국난임가족연합회 같은 이런 데가 있습니다. 또 만약에 난임우울증 상담센터가 지금 경남에는 없지마는 얘기할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그거고.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이제 제정되면 그런 협력체계구축을 위한 또 시도를 하셔야 되고. 예, 일단 알겠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한은진 위원 의석에서 &– 아까 그거 수정, 왜냐하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33쪽입니다. 의안번호 361, 거제시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5쪽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제9조,「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23조에 따라 장애위험군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하여 장애을 예방하고 정상발달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사업추진 시에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굴과정에서 소외되는 영유아가 없도록 충분한 검토와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36쪽입니다. 의안번호 360, 거제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거제시의 소아·청소년 당뇨병에 대한 인식 개선과 의료지원을 위해 소아·청소년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 20세 미만 당뇨병 환자는 14,480명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발병률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아·청소년기에 발생하는 당뇨병은 만성질환 및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므로 소아·청소년의 당뇨병 예방교육과 의료기관과 협력체계구축 등의 내용을 규정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이 조례안에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거제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처음에는 보건법에도 있고 건강보험 거기에서도 다 하는데 왜 하나 이랬는데 이거 읽어보니까 사실 우리 거제뿐만 아니라 소아 당뇨 환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는데 적절한 것 같고요. 과장님한테 이거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할 때 1형 당뇨병이 있고 2형 당뇨병이 있는데 1형하고 2형하고 어떤 차이가 나는지 이야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거제시에 1형 청소년들이 걸린 비율하고 2형은 또 어떻게 되는지, 지금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참고로 듣겠습니다.

1형 당뇨병과 2형 당뇨병의 차이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성인병이라고 말하는 그냥 일반적인 당뇨병은 2형 당뇨병입니다. 그래서 2형 당뇨병은 우리가 비만이라든지 안 좋은 생활, 식습관이라든지 운동 부족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인슐린 분비가 분비를 하는데 기능 장애가 생기는 거고요. 그다음에 1형 당뇨병은 인슐린을 생산하는 췌장의 베타 세포 자체가 파괴되어서 아예 인슐린이 생산되지 않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1형과 2형은 완전히 다르고 우리 1형 당뇨병은 대부분이 소아·청소년기에 발병이 되고 갑작스럽게 생깁니다. 그래서 합병증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비만이라든지 이런 연관성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인슐린 치료로만 가능하고 우리가 성인병이라고 하는 2형 당뇨병은 이제 경구투약도 가능하고 인슐린 치료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그것 보세요. 이 당뇨병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소아·청소년기에 치료를 제때 하지 않으면 문제가 크게 생기는 거네요, 췌장이 망가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이렇게 이미숙 위원이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거제시에 1형이 제가 아까 듣기로는 한 서른여덟 명 정도가 있다는데.

예, 저희 거제시에 1형 당뇨병 환자가 185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데 소아·청소년 환자가 서른여덟 명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딱 나와 있는 수치가 서른여덟 명, 우리 소아·청소년은 이렇고 그 위에도 180, 150명 정도는. 그죠, 우리가 추적을 해서 잘 관리하면 어떻게 또 어떤 약물에 의해서 어떤 노력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성과로 나타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과장님 이번 이 조례를 계기로 조금 일은 많아지겠지만 보고 체계적으로 잘 관리해 주시면 우리 거제시 청소년들이 조금이라도 건강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과장님. 우리 시에 소아·청소년 당뇨증 환자가 서른여덟 명. 그럼 지금 현재 이런 환자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있습니까?

저희가 지원해주는 사업은 없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아마 올 1월달에 태안에서 1형 당뇨병을 앓고 있는 가족 전체가 자살을 해가지고 문제가 되어서 이게 치료비 경감을 해줘야 되겠다 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3월달부터 30%를 받고 있던 거를, 본인 부담을 하고 있던 거를 10%로 경감이 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하는 사업밖에 없다, 이 얘기죠. 국가적으로 이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은 그렇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지원 사업을 곧 시행할 계획입니까?

저희도 지금 태안에서 먼저 이게 발병이 되어 자살을 하다 보니까 태안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지원을 합니다. 61만 8000원 정도 올해 조례를 제정을 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지원을 넣지 않은 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산정 특례로 이 1형 당뇨병을 넣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 하네요 . 그러면은 우리가 희귀질환자들하고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태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건이 발생함으로 해서 지역 일이니까 군에서 바로 지원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우리 시는 아직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조금은 더 지켜보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예. 만약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체 이걸 이제 희귀질환으로 넣어서 조금 10% 이하로 경감이 된다고 하면 이제 그때, 우리가 또. 우리가 너무 지원하는 사업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때 좀 신중히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서른여덟 명의 이 환자 중에 치료비의 감당을 그런 대로 할 수 있는 환자가 있을 것이고 치료비 감당이 힘든 환자도 분명히 안 있겠습니까. 그럼 혹시 그런 조사는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한테는 이런 통계 말고는 이제 학교 측에도 사실은 이 학생, 학부형들이 안 알립니다. 그래서 학교에 교육청에 등록된 인원은 열여섯 명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고 또 부모들이 좀 꺼려합니다. 내 아이가 이런 질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를 조금 꺼려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 조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게 있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 시에서 이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이렇게 치료비를 지원하겠다 하면 신청을 하겠죠?

예.

그죠?

예, 그거는 분명.

일단 그전에 물론 많이 제한적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 환자들의 어떤 경제적인 상태. 이게 조금 어떤 부류에 잘 걸리는지 그런 조사가 어느 정도 조금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게 우리 시에서 판단했을 때 이 정도 같으면 우리가 빨리 조례 시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안 서겠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도 신경을 써서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조례 제정을 했으면 시행하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조례 유명무실하게 제정해놓고 유명무실한 조례를 만들면 뭐 합니까?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회의록에 남아 있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회의록에 남아있으니 발췌해서 제가 들고 다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대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네 분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362호, 거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범위 확대 및 안내표지판 설치·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거제시 응급의료 지원체계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응급의료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3조 및 안 제5조는 시장의 책무, 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신설였습니다. 안 제6조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을 확대하였고 안 제8조는 응급의료 홍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의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민”을 “시민”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자동제세동기(AED)”(이하“자동심장충격기”라 한다)란”을 ““자동심장충격기”란”으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하고, 제3조를 제4조로 하며,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효율적인 응급의료 지원 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전의 제3조)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교육”을 “교육ㆍ홍보”로 한다. 1. 관내 다중이용시설 및 공공체육시설 등에 대한 자동심장충격기 및 안내표지판의 설치ㆍ관리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응급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매년 거제시 응급의료 지원계획(이하 “응급의료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응급의료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응급의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응급의료기관 및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이하 “응급장비”라 한다) 지원에 관한 사항 3. 응급의료의 비상대응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 제목 “(응급장비의 관리)”를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시설 및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의무 구비 대상시설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거제시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 2. 그 밖에 시장이 응급장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② 제4조에 따른 시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응급처치”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구조 및 응급처치에 필요한”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교육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6조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3. 그 밖에 시장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홍보) 시장은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에 대한 시민의 인식 향상 및 활용을 위하여 캠페인 등 그에 적합한 행사와 대중매체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39쪽입니다. 의안번호 362, 거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쪽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을 확대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 상위법과 저촉사항은 없어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혹시 이 조례에 특별한 의견이 있습니까?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개정조례죠? 개정을 하신 거죠. 아무튼 조대용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응급의료에 좀 관심이 많고 CPR이나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아서. 하여튼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과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는 일단 344대의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동심장충격기가 언제부터 설치되었죠, 우리 시는?

저희가 지원한 거는 2010년 전에. 2014년부터 해가지고 현재 우리가 94개를.

제가 이제 물어보는 거는 그거 그거 알고 있으면. 왜냐하면 심장 쪽에 설치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설치를 해놓고 사용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럼 10년이 지나면 교체를 해야 되거나 하여튼 그런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미 2014년부터 설치를 해왔으면 이미 10년이 되어가는 심장충격기가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것들을 과장님은 이제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 죄송합니다. 그런데 혹시나 우리가 10년 지나서 시가 제대로 이렇게 전폐하지 않고 있다가 그걸 사용했을 때 사용이 되지 않는 일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거 제가 한번 확인하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순차적으로 시는 다 파악을 하고 있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주시면 좋겠고 사실은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한 1년에 서너 대 정도를 이렇게 새로 설치를 하고 그런 예산을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붙임6 자료를 보니까 이제 새로 신설하는 향에 있어서 미설치되는 시설이 21곳인데 그럼 여기는 앞으로 이제 이 조례가 일부개정이 되면 어떻게 이제 설치를 하실 생각이신 건가요.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

저는 늘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일단은 저희가 예산이 한 대당 설치하는 비용이 200만 원 가까이 드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도.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얘기신 거죠.

우선순위를 두겠습니다. 가까운 데 있는 거는 조금 더 뒤로 한다든지 가까운 데 있는 곳은 다 하던지 해가지고 설치는 차츰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스포츠시설 규모가 크거나 이런 거 해서 왜냐하면 한번에 다 안 될 테니까 그래서 좀 잘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니까 내년에는 서너 대보다 조금 더 예산을 좀 해서 체육시설 좀 더 하고 기존에 우리 서너 대 했던 예산을 그대로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조례가 개정된 의미를 부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조대용 의원님께는 207쪽에 제5조에 보면은 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이 있어요. 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상위법에도 보면 수립하여야 한다 하고 이제 강제 규정을 해놔 있는데 이제 여기는 수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리고 또 아쉬운 거는 뒤에 거 보면 제6조나 이런 데는 다 또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수립 계획도 할 수 있다로 하지 말고 하여야 한다 하면 또 개정한 조례가 좀 더 내년에 시민들 수혜가 가지 않겠습니까.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거 수정 부탁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추가되는 내용 중에 가장 크게는 제3조 시장의 책무. 책무가 있는데 여기서 응급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효율적인 응급의료 지원 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는 어떻습니까? 이 시책이 마련되지 않거나 재원이 확보되지 않고 있습니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예, 현황이 어떻게 되죠?

지금 아까 우리 말씀대로 이 응급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효율적인 응급의료 지원 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인데 지금 상황은 아까 말씀대로 그런 체육시설도 그렇고 조금 한계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다음에 대중 시설. 사우나라든지 기타 대중 시설 같은 경우도 본인들이 몇 평 이하는 본인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제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의무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의무적으로 조금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좀 수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시장의 책무 중요해서 저는 책무를 강조하는 거에는 동의를 하고요. 일단 크게 내용은 자동 제세동기를 자동심장충격기로 개정하고 그다음에 응급의료 교육 그다음 지원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내용을 좀 추가하셨네요. 그러면 여기 제5조에 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과 그다음에 우리 왜냐하면 제가 이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이제 이 상위법인데 지역 응급의료시행계획과는 같은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우리 시장이 응급의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수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이 지원계획이 페이지 216쪽에 있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 응급의료시행계획과 같은 겁니까?

이 상위법하고?

예.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다릅니다.

충분하게 틀린.

이거는 다르기 때문에 시·도 그러니까 광역에서 기본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수립하는 의료시행계획과 지금 여기 응급의료 지원계획은 다른 겁니다. 다르고 이건 우리 시가 자체로 하는 건데 수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앞에 제3조 시장의 책무에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와 조금 상충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수정을 좀 해야겠네요.

그다음에 제5조의 2항제2호 이제 응급의료 지원계획에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포함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언급하신 게 제2호가 저는 좀 잘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기관 및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지원에 관한 사항 이 말은 그러면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도 포함한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우리 시의 응급의료기관은 뭐가 있습니까? 어디어디가 있습니까?

병원, 보건소. 병원 세 개.

세 개, 우리 종합병원. 세 개 종합병원에 지원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응급장비만 지원 가능하다 이 말씀인 건가요? 과장님.

원래 법에도 이게 들어가 있었고 그래서 지금.

응급장비만 지원 가능한 거니까.

아니고 장비뿐만 아니라 그거 플러스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법이고 이 부분은 손을 안 댄 거나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에 대한 것.

의료기관 및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지원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저는 여기 의료기관에 대한 언급이 딱 여기 이후에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우리 종합병원에 응급장비만 지원 가능한 것인가 이걸 묻는 겁니다. 여기는 응급장비 지원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지금 개정 전에 법에도 보면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가 그 밑에 조항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은.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응급장비 지원 외에 다른 것도 지원 가능합니까?

현재 법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병원에요? 응급의료기관에 우리 세금으로 뭘 지원 또 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런데 이제 의료법에 어차피 여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그 지원하는 것처럼, 도에서 응급 취약지에 지원하는 것처럼 저희도 거기에 준해서 사실은 보건과에서 이번에 하신 그 내용 부분을 거기에 적용해가지고 저희는 추진을 해보려고 생각 중이었습니다.

그거는 또 의료 취약지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그건 따로 법률이 있더라고요.

예, 따로 있습니다.

취약지지만 응급의료기관으로 저희는 판단해서 그 부분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그 내용 부분 자체를 삭제를 안 한 거로 저희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건 이제 개정사항인데 현행 조례는 그 부분이 있다 이 말씀인 거죠?

예, 그 부분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 현행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현행에는 그 외에도, 이거 응급장비 외에도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3조에 보면.

현행 3조에 응급의료 지원 사항에 응급실 기능 강화 및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의 육성. 여기에 지금 포함된다는 이 말씀이네요.

그 부분을 포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되고 지금 개정 사항이다 이 말씀이네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사회 응급의료 협력 체계는 구축되어 있죠.

예, 돼있습니다.

예, 이거는 구축되어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한은진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아까 그 부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