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손철웅 시민체육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5월 10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하신 간부공무원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영빈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부임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빈 인사) 김영빈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의회의 심의로 성립된 예산을 집행부가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지에 대해 사후 관리감독하는 기능으로 집행부로 하여금 건전재정 운용을 유도하고 심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사업별 목적에 맞게 효과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예산의 중복집행 등 낭비적인 요소는 없었는지를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을 제시한다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진행 및 심사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청취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고, 의결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안건별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2.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민경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특별회계 세출결산안, 예비비지출, 기금결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입니다. 2023회계연도 복지환경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2조 9,900억 4,829만 원이며 이 중 2조 8,470억 6,792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645억 1,765만 원, 사고이월 332억 6,294만 원, 계속비이월 15억 6,173만 원, 보조금 반납금 211억 2,616만 원을 제외한 225억 1,18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별 주요 세출결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2,788억 8,817만 원으로 이 중 2,323억 55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 460억 4,760만 원, 보조금 반납금 4,472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억 9,029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사업 94억 3,521만 원, 길치공원 내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61억 2,963만 원 등이며 사고이월액은 한밭도서관 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 77억 8,096만 원 등입니다. 계속비이월액은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사업 15억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안영생활체육시설 1단계사업 시설개선사업 1억 6,056만 원 등입니다.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2조 2,297억 3,909만 원으로 이 중 2조 2,124억 9,82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 116억 8,491만 원, 보조금 반납금 3,346만 원, 집행잔액은 55억 2,244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60억 284만 원, 대전추모공원 장사시설 재개발사업 20억 464만 원 등이며 사고이월액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9억 5,691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22억 2,250만 원, 어린이집 확충사업 7억 4,375만 원 등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4,633억 3,514만 원으로 이 중 3,855억 4,68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 415억 1,495만 원, 보조금 반납금 209억 8,999만 원, 집행잔액은 152억 8,332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60억 원, 장동문화공원 조성 15억 4,773만 원 등이며 사고이월액은 대전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40억 3,011만 원, 대동하늘공원 조성사업 21억 8,293만 원 등이고 계속비이월액은 대덕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비 6,173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54억 5,731만 원,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운영 10억 2,691만 원 등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80억 8,589만 원으로 이 중 167억 1,723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 9,486만 원, 보조금 반납금 5,798만 원, 집행잔액은 12억 1,581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없으며 사고이월액은 오정농수산물 검사연구비 2,753만 원 등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기준인건비 7억 2,191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현액 3,236억 700만 원으로 지출액은 3,207억 2,203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8억 8,496만 원으로 2024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총예산현액 90억 3,046만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99.9%인 90억 2,883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99.3%인 89억 9,851만 원입니다. 잉여금은 3,032만 원으로 보조금 반납액 2,297만 원, 순세계잉여금 735만 원입니다. 도안지구2단계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총예산현액 8억 7,000만 원으로 지출액은 4억 6,715만 원이고 이월액은 사고이월 1억 127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158만 원으로 2024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예산현액 1,830억 4,927만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95%인 1,741억 5,643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72%인 1,321억 9,186만 원입니다. 잉여금은 419억 6,457만 원으로 건설개량이월 7억 1,900만 원, 계속비이월 354억 4,140만 원, 사고이월 48억 2,402만 원, 순세계잉여금 9억 8,015만 원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예산현액 2,500억 3,855만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99%인 2,477억 7,05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3%인 1,565억 2,793만 원입니다. 잉여금은 912억 4,256만 원으로 건설개량이월 27억 4,965만 원, 사고이월 9억 3,140만 원, 계속비이월 846억 6,649만 원, 순세계잉여금 28억 9,502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복지환경위원회 예비비지출은 시민체육건강국 소관 사업 2건으로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등 3억 7,781만 원이고 3억 7,20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인 체육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재해구호기금, 양성평등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녹지기금, 주민지원기금 등 7개 기금으로 여유자금 예탁금을 제외한 830억 2,633만 원을 지출하였고,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총 518억 3,18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민경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상훈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2024년 5월 1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5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우리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15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2024년 5월 1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5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본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2024년 5월 1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5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6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3도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 등의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에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선임위원이라고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마지막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양보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가운데 9대 대전광역시의회 전반기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미력을 다해서 의정활동하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계를 맺게 된 집행기관의 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 이하 직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9대 의회 전반기 상임위 활동을 마감하면서, 결산 회의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과정을 마무리지으면서 한두 가지만 집행기관에 평소 지론을 담아서 주문할까 합니다. 특별하게 이것이 잘못됐다, 예산집행 내용이 잘못됐다는 질책보다는 앞으로는 이러이러한 부분을 적극 시책에 반영하고 전문성 있는 집행기관 여러분들께서 업무에 감안해 달라는 취지로 한두 가지만 제가 질의할까 합니다. 오늘 결산인데요, 전반에 걸쳐서 아쉬운 부분이, 여러분들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귀한 사업이고 꼭 필요한 사업이고 이것은 시민을 위해서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과년도에 예산 반영하고 사업을 만들고, 또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저희 의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부여했고 집행했습니다. 집행을 했는데 여기 죽 이렇게 살펴보면 위원들이 크게 멍청한 것 같아도, 제가 사소한 부분이지만 이러이러한 사업들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사업들이, 집행기관 여러분들은 제가 짚어 나갔던 사업들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어요, 사업시기 미도래, 또한 미집행 사유를 달아서. 제가 한두 가지만 짚어 나가볼까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은 근래에 오셨기 때문에 잘 모르실 것이고 직원들은 알 거예요, 환경녹지국도 알 것이고. 기억나는 대로 내가, 그렇기 때문에 의회 의견도, 시민대표기관의 의견도 여러분들이 예산 성립시키고 사업을 만드는 과정에서 저 위원이 저렇게, 시민대표기관이 보는 눈도 있구나, 저런 면도 바람직하겠구나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제가 한 것만, 동료위원들이 한 것 빼고 좀 찾아볼게요. 제가 예전에 뭡니까, 집행잔액이 약 30% 이상 불용된 내역 중에서 제가 거론한 것으로 기억돼요. 그루터기여성장애인협회 지원도 내가 한번 지적한 것 같고 북한이탈주민도 이것 제가 기억이 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30% 이상 잔액이 남아있고. 기억나는 것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기자동차 충전사업 이것도 내가 한번, 몰라서 질의한 겁니다, 당시에. 제가 거론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환경녹지국 기후환경정책과에서,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이 도대체 뭐냐 하고 질의했던 거예요.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참여 보상금, 이게 뭐냐. 여러분들 기억날 겁니다, 제가 질의한 것. 제가 그래서 늘 박종선이가, 나는 질의하기 위한 질의는 절대 안 한다, 안 하면 안 해도. 의정활동 제가 소신 있게 하다가 말면 말지 그냥 생색내기식 의정활동 안 합니다, 그 정도 배짱은 갖고 살았으니까. 또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은 직원들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누수신고보상제, 이게 사업의 실효성이 있냐고 질의했어요. 이거 100% 좋은 사업이라고, 이런 거 신고하도록 해야 된다고. 그대로 남았어요, 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의회와 집행기관은 서로 상생의 관계이고 협력의 관계다, 의회에서 여러분들 답변한 것이 반드시 실행에 옮겨지기도 합니다만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은 시민의 입장에서 저런 것을 걱정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측면에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30% 이상 남은 것들 왜 남았냐 하면, 변명이 다 있어요. 사업 예측과 추계, 또한 집행시기 미도래로 인해서 이월시키는 것 또 사고이월되는 것들. 계속비이월 같은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사업이 넘어가는 거니까 당연히 넘어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임국장인 손 국장께서 대전시민들께, 금번 결산을 하면서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세요, 손철웅 국장.

시민체육건강국장입니다. 박종선 위원님 말씀해 주신 내용에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매년 반복되는 일이지만 결산의 중요성이 간과되는 듯한 분위기인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준비하면서 이것이 과년도에 이루어졌던 일이었지만 앞으로, 또 그다음해 예산을 수립할 때 하나의 기초자료로 작용하고 예산이 사장되지 않게끔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짜는 노력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들,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들이 반복되지 않게 시 정책의 사업을 성립시키고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달라는 시민의 의견을 전달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상임위 활동하면서,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이것 내가 질의하고 예산심사 때 문제, 토를 달았던 것 아닙니까, 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저같은 문외한이, 비전문가가 봤을 때 이런 사업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했는데 30% 이상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제 질의가 잘못된 것 아니지요?

예,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이만한 자료 보면서 질의하려면 한도 끝도 없고. 동료위원들, 질의하실 분 계시지요? 제가 마지막으로요, 오늘 국장님들 마무리를 짓습니다. 마무리를 짓는데 제가 특히 복지국장께 마감하면서 건의를 드릴까 합니다. 복지국의 업무가 이제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복지국의 업무행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고 찾아가는 복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은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관에서 앞서서. 저도 의정활동하면서 알았는데 독거노인들, 고독사하시는 분들, 또 대전역 주변에, 앞으로 한여름이 되면 더위가 엄청나게 기승을 부릴 텐데 쪽방에서, 찜통 같은 방에서 잠 못 주무시는 노숙인들 그리고 장애인단체 관련해서도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숨어서 지내시는 분들 다 찾아서 가는 복지정책이 필요하고 그쪽에 복지 방향이, 포인트가 맞춰져야 한다는 본 위원 생각을 마지막으로 전달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찾아가는 복지.

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말씀 주신 바대로 경기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또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새롭게 저희들이 사회복지 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될 대상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복지의 중요성도 늘어나고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역할도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너무 루틴하게, 정부나 그동안 해왔던 업무 관행에 비추어 루틴하게 업무처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를 잘 새겨듣고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조금 더 개선방향을 찾아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행정기관 혼자는 사각지대를 충분히 커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여러 복지기관들, 민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대전시민 모두가 안정되고 편안한 그리고 복지서비스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국장님께 대전역 노숙인들 대책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지요?

예, 그렇습니다.

판자촌, 지금 대전의 현주소가,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 주시고요. 또 아울러서 저희들이 작년에 시찰도 했습니다만 시 재정지원을 받는 위탁기관들이 있습니다. 전부 점검해 주셔서 우리 시 재정이 낭비되는 구석이 없는가, 이것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꼭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번 점검해볼 용의 없습니까?

저희들이 매년 한 차례 이상씩은 점검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민간위탁기관들이 맡은 바 소임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가끔 문제되는 사건사고들 발생되는 보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보다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고생하셨고요. 녹지국장님, 박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하늘공원, 우리 근린공원 가운데 더퍼리공원하고 하늘공원 내가 계속 지적하지 않습니까? 하늘공원 지금 예산 남았잖아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이 남았어요? 돈 안 남아요?

지금 1단계, 2단계 구분해서 돈이 남지는 않고요. 1단계 사업은 금년도에 마무리하려고 하고 2단계는 내년까지 계속 이어서 할 계획입니다.

우리 위원장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탑골공원 같은 것도 근린공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늘 주창하는 것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시정이, 제2수목원 같은 것들, 저 멀리 있는 것, 큰 것 매입해서 잘 가게 하는 것도 원대한 대전시의 프로젝트에서는, 큰 프로젝트에서는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가야 된다고도 봐요. 그런데 공원만큼은 근린공원 위주로 개발되고 근린공원 위주의 시스템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5분이면 가고 10분이면 가고 30분이면 가는 곳에 있는 공원이 개발되고 거기에 편의시설이 만들어지고 그런 쪽에 돈이, 세금이 쓰여야 된다고 내가 강력하게 여러 번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대전시에서 하시겠다니까 엄청난, 수백억씩 예산 지원하고 매입하고 그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썩 그렇게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전임 정부, 시정 이끌었던 4년간 천문학적인 땅을 샀어요. 변은 있습니다, 일몰제 때문에 땅을 샀다. 그거 안 사도, 톡 까놓고 얘기해서 시장의 의지만 있으면 안 사도 되는 땅 사서 대전시민에게 1,700억 부채 떠맡겨 놓은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 잘 됐다고 보십니까?

그때 당시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살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선 8기 시장님께서는 매입보다는 공원을 조성하고 시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이장우 시장님께서 체계적이고 어떤 확고한 신념을 갖고 지금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근린공원 부분도 의회에 직접 연락하셔서 근린공원에 관심 갖고 계신 위원님들의 사업은 반드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근린공원을 적극 활용하고 또 편의시설 설치하고 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하는 말씀도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장께서도 탑골공원 얘기했는데 그런 땅도, 가급적이면 근린공원은 바로바로 매입해서 공원화시키고, 지금 매입한 땅들 있잖아요. 전 정부에서, 전 시정 이끌어가셨던 분이 매입했던 땅들도 잘 찾아서 근린공원시설을 먼 곳보다는 가까운 곳에서부터 주민편의시설이 설치되고 등산로가 개발되고 산책로가 개발되고 해서 시민의 돈 주고 샀으면 그 땅을, 그 산을, 그 공원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된다, 나는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원이나 이런 것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가까이에서 향유하고 즐길 수 있어야 됩니다. 멀리서 그냥 바라만 보는 공원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모든 공원들 개발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한밭수목원 황톳길 같은 것도 시장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더퍼리에 있는 근린공원, 인근 체육시설 확보해서 의회의 입장을 충분히 시정에 반영하겠다는 의견도 주셨고,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주셨고 또 동력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려고 했고,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 예산에 반영하려고 했는데 재정 여건상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최근에 시장님께서도 깊은 관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희한테 특별히 지시한 사항도 있어서 내년도에 한밭수목원 사업이 빨리, 연초에 진행될 수 있도록 금년 하반기에 설계용역을 먼저 시작하려고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더퍼리공원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에, 동구에서 올라와서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에서 지적하고 또 좋은 방향으로 정책을 유도했던 부분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준 부분은 집행기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국가정원도 있어요. 저쪽이지요, 지금 국가정원 프로젝트하는 데가?

노루벌입니다.

노루벌이지요?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노루벌 사업도 하반기에 정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밟고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투자심사라든지 그린벨트 변경이라든지 그런 행정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런 절차들을 하반기에 해서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토지보상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하반기요?

예.

시민체육건강국장님, 마지막 당부말씀드리는 겁니다.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이요. 손 국장께서 임기 동안 이 단추를 꿰고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지금 레이아웃, 조감도 나온 것 보니까 아주 그럴 듯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주문을, 내가 오늘 꼭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을 간곡하게 드리는 겁니다, 이거. 서남부 스포츠타운이 그냥 경기장하고 체육관 하나 짓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100년 앞을 내다볼 수 있을 정도로, 지난번에 중앙정부에서도 공동주택 짓는 것, 이것저것 이렇게 관여한 바 있지요? 있었잖아요, GB 해제하면서.

그린벨트 관련해서 중투심사를 받으면서 저희들이 준주거용지로 개발하려고 했던 부분들을 주거로 하지 말고 공원으로 조성하라는 주문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서남부 스포츠타운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천혜의 땅을 엄청난 돈을 주고 매입해서 스포츠타운을 조성하는데 말 그대로, 제가 지난번에 호주 시드니에 갔을 때 올림픽파크, 그 공원을 봤습니다. 기가 막히게 만들어놔서 완전히, 이게 공원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시민들이 주말이면 지하철 타고 와서 쉬고 가고 놀다 가고. 그래서 대전시민이 찾는 명품 스포츠타운이 됐으면 좋겠다, 서울의 올림픽공원 그 이상 가는 명품 공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기가 막히게 설계단계부터 손 국장께서 의지를 갖고 정말 대전시민의 명품 공원 하면 서남부 스포츠타운공원, 자전거 끌고 와서 타고 다니고 산책하고 조깅하고 마라톤하고 거기에서 친구들과 어울려서 놀고, 그런 모습으로 조성하고 싶은 욕심 없으세요?

사업 추진하는 부서장 입장으로 박종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단순하게 체육시설 배치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기본적으로 종합운동장과 복합체육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관련된 체육시설 자체도 명품으로 조성하면서 또 야외에서 시민들이 체육활동을 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까지 같이 결합될 수 있는 그런 명품 스포츠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사업본부장 말이지요. 선거 때 언뜻 뵙고 오늘 처음 뵙는데, 상수도사업본부장을 얼마나 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업무가 어느 정도 파악되셨는지, 상수도사업본부 핵심사업이 뭡니까, 지금?

제일 기본적인 사업은 취수, 정수, 급수로 나뉘는 부분에서 가장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정수장 운영하는 부분이 제일 기본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주기 위해서 현재로는 고도정수처리 사업하는 부분 그리고 제2도수관로하고 제2취수탑을 향후에 만들 계획인데 그렇게 안정적으로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게 상수도사업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건 기본이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지금 사업 중에 돈을 어디에 제일 많이 써요?

지금 고도정수처리 사업에 가장 많이.

고도정수처리 사업하고 그다음에.

제2도수관로 사업은 거의 다 완료가 됐고요.

노후관 교체사업 돈 많이 쓰잖아요.

예, 그것은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돈 많이 쓰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발상의 전환, 발상의 전환을 내가 왜 말씀드리는고 하니 내가 그 업자한테 들은 얘기야, 그렇다고 해서 박종선이 업자를 대변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지난번에 물박람회 있었던 것, 본부장은 없었을 때지만 박람회했을 때.

예, 워터코리아 말씀이시지요.

지금 관을 주철관 쓰잖아요.

그렇습니다.

주철관 내구연수가 얼마예요?

급배수관 내용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 다릅니다, 급수관이랑 배수관. 보통은 20∼30년씩 쓰고 있습니다.

주철관은 녹이 반드시 슬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내구연수가 20∼30년밖에 안 가요, 20∼30년 후에 또 교체해야 됩니다. 시민 세금이 또 들어가야 돼. 거기에서 내가 언뜻 들은 얘기예요, 그때 죽 설명하길래. 기가 막히게 좋은 제품이 있는데 반영이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발상의 전환으로 객관적인 엔지니어들, 전문가들, 어차피 시민의 세금 가지고 관 교체하잖아요. 객관적으로 그 제품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데이터를 측정할 수 있는 카이스트라든지 우리나라 화학계통 전공하신 분들 모아서 어떠한 제품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반영구적이고 세금이 절감되는가를 봐서 그 제품을 써야 되는 거예요, 조달에서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공무원들 그 계통, 그 직을 갖고 계신 분의 프라이드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얘기는 안 해요. 의례적으로 주철관을 했기 때문에 다음에 또 주철관, 이건 없다니까. 본부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예.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시민의 세금이 절감되고 시민의 건강을 담보할 수 있는, 녹이 안 슬면 깨끗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대전시 수돗물을 왜 못 먹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안 먹습니까?

믿음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정수를 잘해요. 배관을 통해서, 송수관을 통해서 보내기 전까지는 완벽한 물입니다. 이츠수입니다, 그야말로. 가는 과정에 녹과 결합이 돼서 수돗물이 내려올 때는 녹이 들어있기 때문에, 녹이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안 먹는 겁니다. 지난번 본부장, 지지난번에, 내가 그 사람 명예에 먹칠하는지는 모르겠지만 15분 정도 가라앉히고 나서 먹으면 물맛이 최고 좋다고 해서 내가 기가 막혀서 여기에서 한번 쏘아붙이려다가 꾹 참았어요. 수돗물을 있는 그대로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외국처럼.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장이 내가 자신 있게 먹습니다 할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철관을, 본 위원이 판단하건대 그것도 쇠다, 쇠. 쇠는 언젠가 녹이 슬게 되어 있다, 이제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된다. 제 의견 반영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조달이나 이런 부분을 할 때 제일 좋고 가성비 있는 부분을 찾는데 말씀하신 부분들 최대한 반영해서 지금 하는 과정에서 부족함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핵심 부분만 당부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의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다 하려는 건 아니고 마지막, 우리 질의할 기회가 없으니까, 내가 평상시에 했던 질의의 연속선상에서 마지막 또 하나 당부하는 겁니다, 저한테 질의 기회를 줬기 때문에. 신용현 보건환경연구원장께 질의하는 겁니다. 질의 안 할 줄 알았지요? 내가 중요한 거 질의하는 겁니다. 엊그제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특위에서 용운국제수영장을 갔다 왔어요. 거기에서 수질 정화를 잘해서 하겠습니다만 내가 그걸 보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수영을 하고 있어요, 에어로빅을 하고 있고. 대전시에 수영장들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또 대전시에 대중목욕탕들 많이 있지요. 지난번 답변에 구에서 하는 업무다, 우리는 의뢰가 오면 측정만 할 뿐이다, 그렇게 답변했지요?

예, 했고 관계되는 시민체육건강국과 협의해서 상시 이용할 때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제가 거의 매일 아침 목욕을 유성에서 합니다만 여러 번 주인한테 얘기했어요. 이 물을 한번 봐라, 물 상태를. 이 물에 들어가고 싶은가, 물이 뿌연해요. 뿐만 아니고 동네 목욕탕은 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위생사각지대에 있단 말이에요. 누가 검사해서 영업정지도 시키고 해야 되는데 냉온탕물을 3일, 4일, 일주일, 보름씩 가둬놓고 거기에 사람들 들어가서 목욕하고 그러는데, 시의회에서 그런 것까지 거론하냐지만 시민 위생과 건강 관련된 것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지자체라든지 이 방안을 연구원장으로서, 가만히 직원만 관리하고 거기에서 사무관리만 하지 마시고 생산적인 업무활동을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치단체와 저희 연구원하고의 업무분장상 경계가 있기 때문에 그 선에서 하되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가 작년도 연구사업으로 해서 수영장에서의 소독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한, 부산물 나오는 거라든가 이런 것을 연구사업으로 해서 엊그제, 6월 5일에 연구원보를 발행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연구사업의 한 테마로 잡아서 연구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방안으로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또 하나,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가 수면에 가라앉았는데, 수산물 시장에 있는 생선 관련, 수산물 관련해서 시료 채취해서 늘 검사하고 시민들한테 안전하다고 내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이러이러해서 해보니까 안전하다,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는 것을 보도자료도 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해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작년하고 똑같이 금년에도 검사를 하고 있고요. 연구원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 검사결과를 게재하고 있는데, 다만 작년에는 시민들의 관심이 많다 보니까 검사할 때마다 보도자료를 배포했던 것을 관심이 조금 적다 보니까 보도자료 배포가 조금 적었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의 문제는 아닌데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노은동 농수산물시장 경매하는 데 가보셨어요? 거기 연구시설 있지요?

저희 검사소가 있습니다.

검사소가 있지요?

예.

대전시민들이 아마 노은농수산물, 산업건설위 친구들이 이것을 지적하고 문제를 팍 잡아들여야 되는데 동료 산업건설위원들이, 거기에서도 여러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저 같으면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텐데 말이지요. 거기 농수산물시장에 비둘기 변, 그 지붕, 중도매인들 쫙, 아휴! 거기에서 나온 농수산물을 대전시민들이 먹고 있어요. 그것 보셨어요?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정말 이거. 어디 기자들이 안 들어야 되는데.

지금 노은도매시장 현대화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내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농수산물 시료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바로바로 수거해서 유통 못 하도록 하고 있지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상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면서, 복지환경위원회 사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위원회 소속 집행기관 국장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 생각의 입장에서 몇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제가 또 무슨 당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만, 간접적으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지적드렸던 부분들은 본 위원이 2년간 의정활동하면서 여러분들께 당부드렸던 것이고 간곡하게 정책적으로 건의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꼭 유념하셔서, 감안하셔서 집행기관에서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년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황경아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아까 다 마무리 지었는데 궁금해서 한번, 궁금한 사업만 질의해볼까 하는데요. 이런 사업이 왜 원만하게 집행이 안 됐는지 모르겠네, 복지국 민 국장 말이지요. 자산형성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근로빈곤층 자산형성하는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내용이 뭡니까? 왜 내가 상임위 활동하면서 이런 사업이 파악이 안 됐지, 설명자료 271쪽에 있네요. 이 사업이 뭐냐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기초생활수급권자라든지 차상위계층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분들이 일정 부분 자부담을 하게 되면, 저축을 하게 되면 만기 시에 저희들이 그만큼 동일한 금액을 매칭시켜 주는, 그래서 목돈을 마련할 기회를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내가 질의하는 건데요. 이게 돈이 많이 남았네, 6억 7천씩. 96억 집행했지만 6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런 사업은 독려하고 사업을 확충해서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생활형편이 펼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복지정책의 확장, 큰 일환이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들도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만 집행잔액이 일부 남은 것은 가입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만기 시에 동일 금액을 매칭시켜 주는 게 그냥 해주는 게 아니고 3년간 근로를 해야 되고요. 또 탈수급을 이뤄야지, 그런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만기 시에 동일 금액을 매칭시켜 주는 조건들이 있어서 일부의 분들이 그런 조건들 충족을 못 시켜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 홍보해서 많은 분들에게 알리면, 내 자산이 늘어나가는 데 시에서 도움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많은 시민들이 호응할 것 같은데, 해당되는 시민들이. 그래서 내가 뭘 주문하고 싶냐면 홍보에 심혈을 기울여 달라, 이런 사업은. 시책 홍보하잖아요. 이런 사업 같은 것은 예컨대, 그분들에게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이분들이 주로 거주하는 곳이 복지관 있는 동네에 많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 데다가 현수막 같은 것도 걸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자산증식을 적극 시에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는 홍보전단 같은 것 복지관 같은 데, 그런 홍보 같은 거 해보셨어요?

저희들이 꾸준히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그렇게 확충해서 잘 가면 좋은 사업이 될 것 같다는 측면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홍보뿐만 아니라 이런 사업들로 해서 기초수급자들의 탈수급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게 왜 그런지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지원하잖아요.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하고 교육비를 지원하는데 이게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에 지원하는 건데 예산 만들어 놨다가 지출액 대비 많은 돈이 남았어요, 22억. 원래 과다계상된 사업인지, 그렇지 않으면 왜 이렇게 잡행잔액이 남았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런 한부모 사업 같은 경우는 정말 그야말로 복지사각지대다, 이런 곳을 소상히 살펴볼 책임이 우리 시에 있다. 왜 남았어요, 돈이?

저희들이 나름 한부모가족자녀 지원대상에 대해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또 국비를 통해 지원되는 사업이기도 하니까 정부에서 당초에 보조액이 저희 숫자보다 많이 지원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변경내시를 통해 조정합니다만 조정시기가 맞지 않아서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궁금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건강보건과지요, 코로나 사망금, 시민체육건강국. 돈 5억 만들어서 다 썼던데, 아직도 지원합니까? 장례비.

장례비요?

예, 5억 만들어서 5억 다 썼던데.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사망지원금은 더 이상 없다고 합니다.

5억 다 쓰고 그다음에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손 국장께 질의하는 건데 대전의료원 말이에요. 이게 인터벌이 늦어서 15억, 용역비 등등 못 써서 잔액이라고 왔는데 이건 또 쓰면 되는 건데 지금 대전의료원이 도대체, 시민들이 지금 다 쳐다보고 있어요, 어떻게 잘 가고 있는 사업인지. 이 부분 기회를 드릴 테니까 어떻게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장벽이 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사업이 진행되는 절차적인 부분들은 거의 다 정리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에 걸쳐 설계공모 과정이 올 9월까지 진행될 거고요, 그러면 곧바로 기본설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가 가고 사업 진행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설정된다면 2026년 하반기나 그때 공사 착공하고 2029년에 개관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스케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기본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건축공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몇 년 전에 확정되어서 갔던 부분이라, 그동안에 건축단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사업비에 대한 조정도 중간에 같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중앙부처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아마 내년도에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 답변은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걸림돌은 다, 장애요소는 제거가 됐다, 없다.

중앙부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은 하나가 남아있습니다, 사업비 조정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원만하게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다, 그렇게 시민 입장에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일단 당초에 사업비 조정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들께서 그 부분까지는 알지 못하셨을 텐데, 저희도 어느 정도까지 사업비가 조정될지 아직 감은 오지 않습니다만 기본설계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기본적으로 총사업비의 30% 이상 증액되는 부분이 생긴다면 중앙부처의 승인을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논의과정을 저희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차질 없이 잘 진행돼서, 어차피 의료원을 건립하기로 약속했으면 약속으로 끝나지 않고 실행으로, 실천으로 옮겨서 예측된 기간에 건립이 완료돼서 시민의 품으로 와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마지막으로 당부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잘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모두 질의를 마쳤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에 계신 집행기관의 국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대단히 노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마지막, 마지막 하다가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는데요, 앞으로 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 제가 평상시에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을 겁니다. 효문화진흥원, 민 국장 말이지요. 투입 예산이, 연간 얼마를 씁니까, 효문화진흥원?

…….

36억 정도 써요. 그만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엊그제 보셨지요? 초등학생이 교감선생님 구타, 깜짝 놀랐어요. 인성이 바로 된 사람은 먹고삽니다. 어떤 데 가서도 자리 잡을 수가 있어요. 인성이 바로 되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 근본적인 것이 효입니다, 효. 저도 철이 참 늦게 든 사람인데요. 대전의 소중한 자원이 한국효문화진흥원입니다. 이게 교육청과 연계하고 찾아가는 효교육, 내가 효문화진흥원에 죄송스럽습니다만, 잘하고 있는데 효문화진흥원을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탈피해야 된다. 정말 효의 중요성, 인성의 중요성을 설포하고 대전시만이라도 증진시키는 데 일익을 담당해야 된다, 이걸 각별하게 주의를 기울여주시고요. 교육청과 연계해서 우리 시에서도 효문화진흥원 활성화에 특별하게 기여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는데, 본 위원 생각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실행할 의지가 있는지 질의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보도되고 있고 한데 그런 사회문제가 발생되는 기저에는 인간존중이라든지 나아가서 효문화의 부재 이런 것들도 많이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효문화진흥원이 대전에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자산이 아닐 수 없고요. 그래서 효문화진흥원을 중심으로 해서 효문화 확산을 위해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바대로 찾아가는 효교육을 좀 더 확대시켜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효문화가 많이, 널리 퍼져서 인간존중의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더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울러서 시장님께서 얼마 전 간부회의 석상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중구에서 관할하는 효문화시설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것들과의 통합운영 관리를 통해서 효문화 확산 노력을 더욱 열심히 경주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성이라는 것은 한번 굳어지면 바뀌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냥 여담으로 한번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스스로 자책하고 반성했습니다. 여담인데 이런 사담을 서로 주고받았다는 것은 참 그런데,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제가 작년 말인가 금년 초인가 지역민원 때문에 시장님께 건의를 드리러 갔다가 제 주장을 좀 강하게 했더니 우리 박 부의장은, 제가 6대 때 부의장을 했으니까, 박 부의장의 그놈의 성질머리 때문에 구청장도 못 하고 국회의원도 못 하고 지금까지 시의원밖에 못 하고 있는 거라고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성질 좀 죽이고 살라고, 그것도 제가 인성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듣는 거거든요. 제가 시장님께 그 말씀 듣고 뼈저리게 반성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늘 주변에서 걱정해 주는 게 왜 그렇게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오늘 회의 끝나고 또 후회할 겁니다, 그런 얘기 좀 안 할 걸 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자식들 교육은 그래도 똑바로 시킨다고 시켰는데 제 스스로 너무너무 제 삶이 안타깝기 때문에 제가 후학들에게는 인성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부탁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오늘 처음 질의이자 마지막입니다. 제가 전에 본부장께 질의했는데 상수도사업본부 물을 시민들이 많이 드시게 하려면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수돗물을 안 먹으면서, 대전시장이 수돗물을 안 먹으면서 어떻게 시민들한테 수돗물을 홍보합니까? 그래서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상수도사업본부장이 먹는 물입니다, 시민 여러분 안심하고 드십시오.”, 그리고 실제 본인이 드셔야 된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전시정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줘야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오늘 그냥 넘어가려고 동료위원께 질의를 해주십시오 했는데 동료위원께서 안 하신다고 해서, 제가 이 말을 또 꺼내면 죄송스러운데 2년간 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거론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불쾌한 일이 과거에 발생했습니다. 시민대표기관의 위상이 추락하고 모독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당시에 시장께도 건의드리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발언을 마지막으로 점검을, 의회를 존중하는 풍토, 시민대표기관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하는 뜻이고 마지막에 점검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내가 사적으로는 6대 때 의장으로 모셨던 분이 공단이사장을 하고 계시고 의원 대선배이기도 하십니다만 죄송스러운 말씀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상태 이사장님을 발언대로 잠깐 모셔서 마지막으로 한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

집행기관석에서 - 여기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해주세요, 나오실 필요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말이지요, 이사장님. 양대 노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경영과 기술을 책임지고 있는 본부장이 두 분 계시고, 그리고 이사장님은 정치력도 있고 리더십도 있는데 일각에서 조직에 대한 장악력이 좀 떨어진다는 평을 제가 받습니다. 그래서 정말 선배에 대한 사적으로는 외람스러운 부분인데 갖고 계신 정치력을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난제가 많이 산적되어 있습니다. 이사장께 위상을 대전시에서 드렸으니만큼 리더십을 발휘해서 의회를 존중해 주시고, 시민대표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거와 같은 사례가 두 번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되겠고요. 또 공무직노조하고 일반직노조하고 잘 화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셔야 할 것으로 저희 의회에서는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에 대해서 앉은 자리에서 마이크 없이 간단하게 한말씀해 주세요. (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본 위원장이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이 당초 편성취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