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김영태 의원 발언
김영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24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예산업과 소관 맨위로
먼저, 원예산업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원예산업과장 김영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원예산업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해서 제가 참여를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원예산업과를 많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동인사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 부록에 실음
김영태위원장
김영훈 원예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이숙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간단하게 하라니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분들! 경산위에서 해외연수 다녀온 거 알고 계시죠?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예.
이숙자위원
코트라 시드니무역관 방문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질의응답 중에 생산할 수출 품목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언제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코트라 시드니무역관을 통하여 남원 농특산물이 호주 등에 수출할 수 있는 판로를 개척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면서 156쪽을 볼게요. 여기 보시면 상반기 추진실적에 쟁점 및 대책에 수출 전략품목인 파프리카, 배 등이 재배면적 감소와 기후변화로 생산량이 감소됐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나요?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파프리카 재배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비해서 재배농가 면적이 감소됐고요. 배는 예전에는 남원 배가 수출이 많이 됐었는데 배가 노지 과수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기후변화에 따라 재배가 어려워지니까 품목을 자꾸 바꾸고 하니 저희도 수출 경쟁력 있는 다른 품목을 육성하기 위해서 딸기, 포도 이런 유망품목을 발굴해서 해외판촉을 하고 있고요.
이숙자위원
그쪽으로 전환을 하신다고요?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예, 그리고 김부각, 치즈떡, 쌀 가공품 또 김부각하면 저희는 남원이 원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많은 업체들이 있지만 다양한 업체별로 제품을 만드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핀란드 쪽에서 바이어가 연락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규모가 작다보니까 거기에서 원하는 것을 맞춰주지 못 하더라고요, 큰 기업은 어느 정도 되는데. 그런 어려운 점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 다양한 수출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숙자위원
지금 수출이 진행되고 있다는 건가요, 안 되고 있다는 건가요?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여러 가지 품목에 대해서 파프리카, 가공품 만두, 김부각, 술 여러 가지 종류가 수출이 되고 있는데요. 더 확대를 하기 위해서 경쟁력 있는 품목을 발굴하고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로 국가도 더 확대를 하고 바이어도 더 확보를 해서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위원
남원시에서 혹시 온라인 수출에 대하여 어떤 부분을,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요?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온라인 부분은 베트남에 바이어가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남원이 고향이시더라고요. 남원 농산물 중에 기능성 식품이라든가 그런 거에 관심이 많이 있어서 올해 2월에 입국하기로 했었는데 못하고 8월에 입국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록 가능한 품목을 그분한테 제시하고 농장도 방문해서 온라인 판매 상류층에 대해서, 중류층이나 상류층에서는 온라인시장이 상당히 발전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원 농특산물 중에서 가능한 것에 대해서 계속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 김영태 위원장, 김한수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이숙자위원
제가 여기를 보니까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공약사업이잖아요. 추진실적을 보면 이해하기가 그렇게 확 와닿는 부분이 아닌 게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관내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수출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규모가 작은 업체도 있고 큰 업체도 있는데 규모가 작은 업체도 수출, 제가 생각할 때는 수출을 한다면 자기가 국가대표가 되는 거거든요. 자기만의 제품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해야 되니까 그분들은 수출을 하려면 잘 모르니까 안내라든가, aT를 통한 지원사업을 안내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농특산물 해외 수출업체를 방문해서 부산에 있는 희창이라든가, 서울에 있는 삼진글로벌 이런 업체,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 중에서 경쟁력 있다 생각되는 품목의 대표와 같이 방문해서 남원 제품 수출을 도와달라고 계속하고 있고요. 한인홍이라든가, 삼진글로벌넷, 희창물산, H-MART, 한남체인 현재 납품도 되고 있고 지원을 확대해서 나가고 있고요. 프랑스, 베트남 바이어와 농특산물 판촉행사도 유럽에도 K-푸드가 열풍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가능하면 그쪽으로 하려고 하고요.
이숙자위원
과장님, 여기 보시면 수출 상담실시가 5개소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내용을 보시면 한인홍이라고 해서 홍콩을 주로 가는데 딸기, 복숭아, 포도가 나가고, 삼진글로벌넷도 지난번에 서울 쪽에 있는데 수출을 희망하는 대표들과 갔다 왔고요. 희창물산은 부산에 있는 업체인데 그쪽을 다녀왔고, 현농이라고 장성 쪽에 있는데 저희 농산물을 가져가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숙자위원
과장님이 수고하신 거 잘 알겠고요. 이런 부분이 이해가 가게끔 기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쪽에도 보면 생산량이 감소가 됐다고 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쟁점 및 대책을 잘 강구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과장님께서 이 앞으로 돌아가서 지적사항 처리결과 있잖아요. 2024년 3월에 허브밸리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게 있거든요.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려도 과장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서 답변하시라는 말씀은 안 드릴게요. 저한테 자료로, 부탁드려도 되겠죠?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예,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숙자위원
자료를 부탁드리면서 과장님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김한수위원장대리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면서 잠시 울컥하신 거 같은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40여년 동안 정말로 농업인의 소득을 위해서 노력하시다가 한 20여일 남짓 남은 공직생활의 마지막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울컥했던 마음이 들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고맙습니다.
이기열위원
애쓰셨습니다. 파프리카 물류비가 일몰이 됐어요. 어떻게 방법론을 찾고 있나요?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예전부터 23년까지만 수출물류비가 지원이 되고 24년부터 수출물류비가 폐지된다는 것을 계속 홍보를 했었는데 농가분들은 수출생산전문단지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은 지원이 있었습니다. 농가들도 열심히 해주셨고요. 남원 운봉파프리카가 전국,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리는데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WTO 국가적인 규정에 의해서 하니까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금액이 예전에 비해서 사업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요. 금년에 1억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예산으로는 기존에 지원받던 것보다는 굉장히 축소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도에도 회의가 있을 때 경제부시장님한테도 건의를 했거든요. 3억 정도 전체사업비가 돼야 되지 않나 그래야 파프리카뿐만 아니라 다른 농산물도 지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는데, 최대한 검토를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국가적으로도 긴축재정이고, 도도 마찬가지고, 시도 마찬가지이다 보니까 다른 때에 비해서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이기열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농업 쪽에 관련된 부서마다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남원은 도농복합도시이다, 농업이 활성화 되지 않으면 동지역 상업이 활성화되기 어렵다. 최대한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지원을 충분하게 해서 농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지만 밑에 직원들한테도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말씀하셔서 직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지도 편달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남원에 무기질 비료 지원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무기질 비료에 대한 지원 조례가 현재는 특별히 없는 것으로······.
이기열위원
국가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예.
이기열위원
유기질 비료에 대해서는요?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유기질 비료도 마찬가지로 국가사업이라서 지방비로 이양돼서 26년부터는 자체예산으로 전부 다 100% 서야 되거든요.
이기열위원
그래서 지원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 무기질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되겠지만 유기질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할 것인지 지원 조례를 아니면 의회 의원님들께서 하셔야겠죠, 행정에서 안하고 계신다면. 지원 조례를 방법론을 제시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24년에 최고 쟁점이 되고 있는 무기질 비료를 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작년 결산 때도 '왜 이렇게 무기질 비료의 반납액이 많냐' 했더니 어떻게 됐든 간에 행정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 농민들이 농업인들께서 쓴 비료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어쩔 수 없이 반납을 해야된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문제는 그나마 23년도까지는 농업인들이 쓰고자 하는 양의 90%는 지원금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몇 %인지 혹시 아시나요?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작년에는 반납금액이 있었고, 재작년에도 반납금액이 있었고 올해가 3년 차 되는데 사업비로는 현재 보니까 보조금 4억 중에서 2억 1천만 원 정도 사용한 걸로 돼 있고, 사업량은 금년에 3,544톤 배정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배정량은 중앙에서 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노력을 해야되지만 저희 힘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더라고요.
이기열위원
그래요, 아무리 우리 행정에서 노력을 해도 안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올해 비료지원에 국고사업이 22년, 23년 대비 55% 밖에 안 됩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예, 많이 줄었습니다.
이기열위원
예를 들어서 100포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에 90포 지원을 받았는데 올해는 55포밖에 지원금을 못 받고 나머지는 일반가격으로 사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그런데 기존에 가격이 인상돼서 이런 지원사업이 나왔는데 현재는 가격이 하락세에 있어서······.
이기열위원
과장님, 실질적으로 작년 대비 오늘 날짜로 기준을 삼아도 4.3% 하락이 됐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지원액이 상승분에 대한 80% 지원을 하고 있죠?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예.
이기열위원
지원이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포대수에서 55%가 감량이 된 증액분에 우리가 비료 인상분에 대한 80%만 지원하기 때문에 계산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물량이 줄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기열위원
이런 부분을 올해 100포를 내가 사용해야 되는데 55포밖에 지원을 못 받는다, 나머지는 일반가격으로 다 사야 된다는 건데 그렇지 않아도 농업 생산비가 들어서 소득이 안 난다 이렇게 농업인들이 부르짖고 있는데 비료값마저 50% 정도를 지원을 안 해준다? 문제는 또 어디에 있냐면 축산농가가 문제예요. 풀을 심는 농가가 풀을 키우기 위해서 말하면 요소를 많이 뿌렸어요. 그러면 수도작을 경영할 수 있는 비료 지원분이 없어진다 그 말이죠. 물론 남원시가 해야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했고요. 물량 확대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안 된다면 농협이라든가 다른 곳과 협업을 해서 물량 증대를 건의해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계속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지원을 받은 농가는 아까 55%는 나와요. 그런데 그동안에 지원을 외면하고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현금으로 주고 살 때 일반가격으로 비료를 주고 살 때 비싸기 때문에 B농가한테 부탁을 해서 지원을 받아서 내가 비료를 사용하고자 그렇게 해왔던 농가는 앞으로도 영원히 현 판매가로 이용하지 않고는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든 간에 1포가 됐든, 10포가 됐든, 100포가 됐든 함께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하셔야죠.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저희도 대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정말로 아쉬운 게 22년도에 우리가 7억 2천을 반납을 했고, 23년도에 3억 2천 정도를 반납했어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예산업과에서 할일은 아니고 농가가 쓴 만큼에 대한 지원사업이 오는데 국가적으로 너무나 정말로 55% 지원만 한다면 농업을 포기하란 얘기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옥토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옛날에는 볏짚을 지붕을 이엉을 만들어서 올리고 지금은 소 사료로 해서 유기질퇴비 살포량이 상당히 적다 그래서 무기질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무기질 지원사업을 줄인다면 농업인의 생산비 가중이 어마어마하다.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저희도 건의하고 대핵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과장님 건의가 문제가 아니고, 올해 55% 나머지 45%를 자부담에서 사갔던 농업인들을 전수조사를 해서 국가적으로 지원사업이 안 된다고 봤을 때 예전에 면세유를 특별로 지원해주던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국가적으로 특별지원금으로 비료 지원사업을 하든 아니면 남원시에서 정말로 세수가 부족하고 아무리 그러지만 농업인의 생산비 대책을 위해서 시비라도 투여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고요. 대안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같은 생각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는 배정된 물량에 대해서 우리가 반납한 경우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로 보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됐고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과장님께서는 6월 말에 임기가 끝나셔서 공식적으로 대화할 기회가 없겠습니다만 꼭 메모 남겨서 원예산업과에 다시 오시는 과장님께서 대안을 갖고 하반기 정말로 정부 지원이 없다면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국장님이 함께 고민해 주시죠. 과장님한테 넘겨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영
곽주영경제농정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전적으로 동조하면서 저희들도 어떻게 할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전수조사를 통해서라도 얼만큼 사용되고 있는가 조사해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비료가 여기에서 모자라고 남고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7월 10일, 20일 가면 추비도 해야 되고 또 가을에 가면 타작물도 재배를 해야 되거든요. 여기에서 지원비가 그치면 가을에 쓸 비료의 지원사업은 전혀 없다고 생각해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국장님이 검토하셔서 국가 지원비가 없으면 시비라도 투여해서 생산비가 조금이라도 농업인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요조사를 철저히 하시고 그다음에 홍보를 이장회의 때를 통해서 피해농가가 없도록 이기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비라도 세우셔서 농가한테 이득이 된다면 기획실하고 상의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부위원장
김한수 위원입니다. 벌써 두 위원님들도 김영훈 과장님의 마지막, 위원들과의 회기를 마지막으로 하시는데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퇴직하시더라도 뭐니뭐니 해도 건강이 제일인 거 같은데, 건강하시고요. 퇴임 전에 저와 같이 소주 한잔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53쪽에 허브밸리 경관 및 체험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도에 입장객이 11만 9천명이 다녀갔죠?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예.
김한수부위원장
금년에는 5월 15일 기준으로 해서 10만이 다녀갔어요. 김영훈 과장님을 비롯한 원예산업과 직원분들의 노고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증가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저희도 허브밸리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꾸준히 노력해왔고요. 직원들이 같이 동참해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또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셔서 방문객이 증대됐다고 생각합니다.
김한수부위원장
거기에는 운봉읍과 애향회가 협업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협업을 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운봉 쪽에 국가생태관광지구로 지정이 지난해에 됐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운봉이 10승지 고장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녀 가면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다든가 그런 걸로 해서 애향회에서도 홍보를 지난번에 했었고요. 그런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같이 협업을 해서 허브밸리가 결국은 운봉 쪽뿐만 아니라 남원시의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많은 예산을 투입했었고 물론 당초 생각했었던 허브에 대해서는 저기가 됐지만 앞으로 관광 쪽으로 해서 저기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열심히 협업했었고요. 앞으로도 개선할 점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고 잘 되는 방향으로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다음에 171쪽 허브밸리 쟁점 및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스카이트레일러와 코끼리열차 운영업체를 공고 중인데 잘 안 되고 있죠?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5번째 공고를 했는데 생각보다, 전화문의는 오셨는데 입찰에 참여는 좀 그러고 있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안 되는 이유가 수익성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전에 운영하던 업체도 수익성이 많지는 않았고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그때보다는 임대료도 약간 줄어들고요. 그래서 저희도 가능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 하실 분을 계속 찾고는 있는데 아직······.
김한수부위원장
그리고 허브밸리는 시설과 체험보다는 꽃 같은 경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중앙화단에는 수국을 심어놨죠?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예.
김한수부위원장
만개했습니까?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수국이 아직은 만개는 아니고 삽목으로 해서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1만개 정도 수국을 잘라서 하우스 안에 넣고 금년에 삽목으로 꽃을 했더니 꽃대가 전부 올라왔더라고요. 좌측으로 올라가는 부분에 숲길 주변에 식재를 했고요.
김한수부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꽃과 경관을 만들고 관리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요. 그래도 공직자들이, 거기에 근무하신 분들의 열의와 열정을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꽃과 주변경관이 잘 돼 있어야만 많은 방문객이 찾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많은 연구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브밸리 관리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상단부 국립공원 이하까지는 허브밸리로 잡고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예, 일부 위에 철쭉 심어진 동산 있잖아요? 거기는 저희 부지가 아닌데 임대를 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구 가축유전자원시험장 경계 부분에 일부 면적에 대해서도 저희가 임대를 해서 꽃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 구역이고요.
소태수위원
왜 그러냐면 바래봉 철쭉꽃을 많은 방문객들이 보러가면서 하는 얘기가 암자 위쪽에 잡초가 너무나 많이 우거져 있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서 거기는 어느 쪽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지.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쪽은 국립공원······.
소태수위원
국립공원은 자기네들이 하고 그 이하의 국립공원에서 빠져 있는 지역을 얘기하더라고요.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그러면 산림녹지과 쪽에서 예전에는 했었거든요.
소태수위원
거기까지는 우리 원예산업과하고는 별개다?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그렇죠, 저희는 허브밸리 내부 쪽을 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산림녹지과에서 거기를 손을 봐야되겠다?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자세한 건 모르지만 국립공원관리공단 구역이 아니라면 산림 쪽에서······.
소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가닥이 잡힙니다. 용산지역이 허브특구지역으로 돼 있어요. 그게 만료가 어느 시점인가요?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내년도 11월까지 돼 있거든요.
소태수위원
과장님이 거기를 관리하면서 느꼈을 때 내년도에 임기가 끝나면 계속 유지를 해야겠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해지를 해야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구를 함으로써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저희가 일부 의견도 들어보면 특구를 계속 유지해야 되냐, 고민을 해달라고 주문도 있고요. 저희도 특구를 계속 유지해야 될 것인가는 용역을 해서 내부적인 검토도 해야 되고, 특구를 유지하면서도 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당장에 특구를 해제하는 것보다는 다른 활성화 방안을 찾을 수 있다면 용도지역 변경이라든가 그런 걸로도 검토를 해야 될 거 같은데, 아직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는 깊은 심도 있는 저기는 못 해봤고요.
소태수위원
예전에 처음 시작하면서 허브 식재를 할 때의 그 특구지역이었지 지금 허브특구지역으로 해서 사유지 같은 걸 전부 다 묶어놨단 말이에요.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일부······.
소태수위원
마을 좌측편으로 해서 유전자연구소까지 전부 다 특구지역으로 잡혀 있는 대로 돼 있어요. 그래서 불필요하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리고 허브밸리라고는 하지만 허브가 예전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예전하고는 많이······.
소태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역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열 분이면 여덟 분은 기간이 되면 해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고를 하시고 또 용역을 해보시고, 많은 의견을 청취해서 그때 가서 논의하기로 하시고요. 이기열 동료 위원님께서도 비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고자 또 한번 해야겠습니다. 20년, 21년도에 비료값이 폭등한다고 농협에서 그렇게 농가들한테 하니까 그때 당시에 50포면 1년 농사를 지었다, 100포면 1년 농사를 지었다하는 농가들이 50포가 100포를 사놓고 100포가 200포를 사놓은 농가가 가끔 있었어요, 폭등을 한다니까. 그러다보니까 국가에서 다음연도에 몇 % 지원이 내려왔어요. 행정에서도 간파를 하고 감도 잡아야 해요. 이통장협의회에 가서 의견도 들어보고 농협에서 비료 안내도 하고, 농협은 알아요. ' 소태수 라는 사람이 50포면 되는데 이번에 100포를 가져갔다' 이런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원을 하다가 전년도에 사 놓은 거 밀쳐 오다보니까 50포 사용하는 사람이 30포만 사고, 20포만 사버렸거든요. 그래서 7억이라는 돈이 남아서 반납을 한 거예요. 행정에서 어느 정도 간파를 해서 홍보를 하다 보면 농가들도 30포 사실 분이 50포를 사놓고 하면서 보조양을 잡고 가는데, 어느 일시적으로 줄어버리니까 이 정도면 가지면 되는가보다 하고 7억, 3억 이렇게 반납이 되는 경우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미리 안내도 하고, 홍보도 하고, 정보도 캐치를 해서 대처를 해야 되는데 무분별하게 반납이 되다보니까 지금 쩔쩔매는 경향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누가 후임이 될지 또 뒤에 계신 팀장님들, 직원분들 잘 새겼다가 이런 경우에는 대처를 해주십사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는 농산물 스마트 산지유통시설(APC) 확충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쟁점 및 대책에 선별사가 10명에서 30명 정도 되시는데 60대 이상으로 고령이어서 현재는 괜찮지만 앞으로가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현재는 운봉농협, 원예농협 2개소인데 5개소로 확대하려고 하잖아요. 선별사의 인원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게 있나요?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스마트 APC를 하면 선별사 인원이 전보다는 수요가 줄어들 걸로 예상하거든요. 자동화가 된다든가 사람이 하는 것이 저기가 되니까 예측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선별사에 대한 부분은 예전부터 고민을 계속 해왔어요. 우리가 농업인 분들도 고령화되고,
명숙
한명숙위원
선별사는 자격을 어떻게 따나요?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특별히 자격은 없습니다. 그냥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하시는데,
명숙
한명숙위원
소정의 주의나,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자체적으로 교육을 한다든가 해서 저희도 도에 건의를 해봤어요. 선별사들이 신규라든가 기존에 하신 분들도 외국인근로자도 들어오니까 이런 분에 대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과정을 마련했으면 좋겠다하니까 좋다고 생각은 하시면서 개설을 해보겠다고 했거든요. 외국인분들이나 계절근로자라든가 그분들은 계속 있는 것은 아니고 왔다 가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다양한 방법의 지원이라든가 농업 쪽에 하신 분들이니까 여러 가지 부분이 검토가 돼서······.
명숙
한명숙위원
쟁점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대안이 분명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도 한해 두해 보내기보다는 행정은 미리 예견하고 대처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농산물통합마케팅 활성화 지원에서 쟁점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특수시책 사업을 해요. 특수시책 사업을 하면 관심 있는 분들은 그쪽으로 몰릴 거잖아요. 몰리는데 나중에 사업비가 감소하거나 유통이 막혀 있으면 특수시책사업에 성공을 했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농민들은 특수시책을 하면 행정을 믿고 갈 텐데 나중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과장님도 오랫동안 그 자리에 계셔서 알겠지만 행정에서 올해, 내년에, 차후에 3년, 5년 미리 봐서 이런 특수시책을 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기후위기나 여러 가지를 보고. 이런 부분이 올해 주위에서 보면 농업하신 분들이 보조금이 굉장히 많이 줄어서 고민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행정에서 미리 예견을 해주시고 해야 되는데 당장 올해 해야 될 것들이 보조금이 삭감이 되면서 고충을 많이 들었거든요. 특수시책도 거기하고 같다고 생각을 해서 행정에서 이런 부분들은 농민들의 욕구를 충분히 채워주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학교 및 공공급식 지역 농산물 공급기반 확대입니다. 쟁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면 소규모학교는 수의계약 공급이 가능해요. 그런데 시내에 있으면서 출산율이 저조하고 용성초나 교룡초 같은 경우는 통합을 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소규모학교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시내에 있는 학교라는 이유로 혜택을 못 받고 있잖아요. 학교에 가면 보통 아이들이 8시 30분부터 짧게는 점심을 먹고 2시 아니면 길게는 4시 30분까지 아이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면 급식을 먹는 아이들의 발달단계에 있어서 큰 영양소나 아이들에게 든든함을 줄 텐데 저는 걱정이 안될 수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은 특별자치도나 다른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많지 않잖아요.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국장님, 이런 부분은 시내에 있는 아이들이 혜택 받는다고 해도 많지 않거든요. 아이들의 먹거리이고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적기를 놓치면 안 되는거라 국장님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비를 들여서라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영
곽주영경제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받은 집행률하고 자료가 달라서 원예산업과에서 주신 자료는 66% 이상으로 상반기 동안에 굉장히 애쓰셨다는 칭찬을 드리고, 원예산업과는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농민들에게 스폰지에 물 적시듯이 한없이 지원하는 부서잖아요. 그래서 맘껏 지원을 해줘도 만족도가 있더라도 표현하지는 않고 부족한 부분들은 소리로 와서 표현을 해서 잘 하면 정말 본전이고 잘 못하면 항상 고민덩어리를 안고 사는 부서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66% 이상의 집행률을 보여주셔서 칭찬드리고 마지막으로 말미에 40년의 공직생활을 하시고 농민들의 아까 순간에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거라고 봐요. 농민들의 열악한 농민 현실에서 40년 동안 그분들을 보시면서 부농들도 많이 생기고 자립할 수 있는 농민들이 되게끔 과장님이 얼마나 애쓰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애쓰셨다, 며칠 안 남은 시간 더욱 명예롭게 퇴임하시길 한 의원으로서 말씀드리고 고생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고맙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헤어진다니까 서운하네요. 시원섭섭하죠?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예, 잘해주셔서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염봉섭위원
퇴직하시더라도 자주 뵙기를 희망합니다.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예.
염봉섭위원
사계절 허브밸리 볼거리, 체험할 거리 이런 것들에 과장님이 퇴직하시는데 제가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많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염봉섭위원
백두대간하고도 협업하고 전에 눈썰매와 같이 병행해서 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마무리 소회를 말씀해주시죠.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허브밸리 쪽에는 많은 예산이 투입됐었고 허브 쪽으로 많은 기대만큼 저기는 못 했지만 관광지로서는 저희도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지금 자작나무도 식재한 것을 보시고 좋다고 우리도 심어봐야겠다는 얘기도 듣고요. 기존에 눈꽃썰매장 같은 경우도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한 거였고, 하다보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었던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해나가고 우리 남원에 한 분이라도 더 오게 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허브밸리도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제 업무적으로는 아니지만 나중에라도 남원을 위해서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사계절 중에서도 봄에 철쭉제 때 20일 한 달간 정도 이용하는데 그때 많이 오고,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예, 그때 제일 많이 옵니다.
염봉섭위원
눈썰매 때도 재작년에 4만 7천명 정도 왔어요. 이렇게 많이 올 수 있는 것들은 그간에 허브밸리에 많은 투자를 했지만 그걸 잘 활용해서 관광객 유치와 경제 활성화도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리고 제가 주문을 두 번 했었는데 운봉중학교 거기가 언덕길이잖아요. 입구에서부터 철쭉을 심었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몇 번했어요. 용산리 그다음에 들어오는 삼거리 거기에서부터 주차장, 운지사까지 들어가는 입구 좌우에가 없어요. 철쭉제를 하는데 철쭉이 들어오는 입구에서보다 쭉 있으면 바래봉 상단까지는 20일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연계적으로 펴서 관광객이 볼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자작나무 식재를 많이 했는데 지주목 다시 정비하셨습니까?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예, 정비해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지주목 정비 무슨 말씀인가 아시죠?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크게 했습니다.
염봉섭위원
크게 해서 하단에 묶었기 때문에 많이 쓰러졌는데 중간에도 묶어서 하라고 제가 요구했습니다.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크게 높이를 더 높여서······.
염봉섭위원
관심이 많아서 식재 이후에 제가 바로 올라가 봤습니다.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그때 지적해주셔서 저희가 바로 보완해서 지금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볼거리, 체험거리를 만들어서 명실상부한 남원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힐링의, 정서적 공간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훈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퇴직을 축하하신다고 하는데 젊은 나이에 퇴직을 한다면 퇴직 후에도 남원의 원예산업을 위해서 지식, 남원에 살아 있는 한 많은 지도 편달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이번에 상반기 추진실적, 하반기 업무계획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무리를 잘 해주시고 끝까지 남원 원예산업을 위해서 힘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퇴직 후에도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길 부탁드립니다.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고맙습니다.
김영태위원장
그동안 대단히 감사했고 고마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산업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축산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축산과장 김식록입니다. 축산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4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동인사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추진상황 보고 부록에 실음
김영태위원장
김식록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186쪽을 보실까요. 지금 낙농산업 육성사업에 6억 4,500만 원 사업비죠. 자부담이 3억 1,200만 원이네요. 이건 도비나 국비를 더 확보할 수 없었나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최대한 도비는 확보하는데 젖소 분야는 국비사업이 대체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도비하고 부족한 부분은 시비를 충당해서 적극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다른 한우농가도 상당히 어렵지만 제가 인근 농가를 보면 폐업한 낙농업이 많아요, 힘이 들고 수입이 안 되니까. 그리고 여기는 착유 때는 항시 매여있어야 되고, 아무리 시설을 착유 시설을 잘했다고 해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새벽부터 밤에 하루에 두 번씩 착유를 하면서 매여있고 나들이도 못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수입이 좋으면 그나마도 하지만 지금 제가 아는 농가들도 상당히 많이 폐업을 해버렸더라고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만에 하나 국가에서 우유 소비가 부족했을 때 외국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가격이 폭등했을 땐 이미 늦었다는 거죠. 그렇게까지 가면 안 되지만 생각이 가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낙농가도 관심 있게 적극적으로 섬세하게 들여다봐야 되겠다.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그래서 청년농들이나 농가들한테 저희가 사업을 발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농가분들한테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기존에 소모성보다는 장기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의 힘든 부분들, 시대가 스마트시대로 가잖아요. 그런 부분을 하고 또 국비사업도 적극적으로 발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제가 보니까 자부담이 상당히 많아서…….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보통 기본사업이 보조가 50%가 대부분이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그 옆에 벌꿀산업 양봉하는 농가들 얘기를 들어보니 과장님 이 얘기 혹시 들었나요, 왜 벌이 자꾸 없어지는지?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이상기후 때문에 올해도 아카시아 꽃이 기간도 짧다보니까 여러 가지 질병도 있고…….
소태수위원
이상기후도 이상기후지만 양면성이 있습니다만, 드론으로 원액을 농가 공동방제 하는 영향이 크다고 그러네요. 양봉업자들이 그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이것도 양봉하시는 분들한테서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한번 봐주시고요. 말산업 육성 지원을 하시는데 말 사육하는 데는 인허가 관계에서 말은 바로 납니까? 축사나, 한우처럼 이렇게까지 거리제한이 없어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말은 그런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쪽에서는 아시다시피 말이 소득 부분으로는 조금 안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경마고등학교에 전에 말씀하셨던 국가사업 지원 준비는 잘 해가고 있나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해나가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잘 됐으면 좋겠네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해마다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남원에 계속 있어야 될 곳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그것 보다도 국책사업 그때 준비한다고 했잖아요. 국장님! 경마축산고등학교 국가 응모에 준비를 하고 16억짜리 아직 결정이 안 났나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처음 들어본 말씀이라서요.
소태수위원
학생들이 전부 다 외지학생들인데 그런 사업을 하나씩 넣으면서 1학년에서 3학년까지 여기에 퇴거를 옮겨주십사라는 의견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서 그때 말씀드린 거 같은데, 예전에는 학생들에게 월 조금씩 학용품으로 지원을 하고 학생들이 퇴거를 했었어요. 그러면 상당히 인구증진에 도움이 됐었는데, 교육지원청에서 너나 나나 똑같이 지원이 가버려서 그 말을 못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게 뭔가를 하나 함으로써 부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전에 제가 보고받았을 때는 그 사업을 준비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응모가 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부위원장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195쪽입니다. 곤충산업거점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됐죠? 100억 확보했습니까?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확보했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김식록 과장님을 비롯해서 특히 정철균 팀장님 너무나 애를 많이 쓰셨고요. 축산과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에서도 처음에는 반대를 했었는데 무엇보다도 국비 확보 국가지원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제 100억을 확보했으니까 곤충산업이 일반산업단지에 들어올 예정이죠?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김한수부위원장
대략 몇 평 규모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전체 부지규모는 9,300평 정도고요. 건물면적은 3,600평 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김한수부위원장
우려되는 것이 뭐냐면 기존에 7개 업체가 들어와 있어요. 아무래도 '곤충' 그러면 충북 괴산 같은 경우에는 민원 냄새로 인해서 선정이 됐는데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다음에 예천 같은 경우에는 시작을 했는데 기대보다도 효과가 적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사업방향을 어떻게 가지고 갈 계획을 갖고 있나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저희는 여기가 산업이다 보니까 농가에서 어려운 부분을, 저희는 포인트를 가공에서 판로를 위주로 먼저 잡았습니다. 농가에서 어렵게 하는 것이 채란 관련, 먹이원 관련 이런 가공 부분을 잡았고요. 부지를 많이 잡은 것은 일부분은 반절 3분의 1정도는 남겨놨습니다. 왜냐면 이걸 시작하면서 여러 개의 곤충하고 같이 매입하실 업체들을 많이 찾아다니면서 MOU도 체결하고 지금도 계속 소통하고 있는데 나중에 그분들이 와서 안 되면 운영도 하고 거기에 공장도 지을 수 있게끔 부지는 일단 많이 확보해놓고 저희는 일부만 쓰는 식으로 돼 있고요. 어쨌든 유통이나 판로 쪽으로 포인트를 잡아가겠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그러셔야 됩니다. 사업 구성을 할 때 효과 있는 사업성이 나올 수 있도록 기획을 잘 하셔야 되고요. 많은 연찬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조사료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축산과에서 윤영민 팀장님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곤포 올 금년에는 면적당 몇 개 생산량 해서 농가들이 조사료단체에서 수량 파악 안하고 전체적으로만 얘기를 했어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수확량 파악 말씀하시죠?
김한수부위원장
예.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단체에서 제일 애로가 한창 바쁜 철에 면직원들하고 일일이 다니는 것이 어렵다는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기존에 면으로 내려 보냈던 돈을 차라리 우리가 기간제를 채용해서 드론으로 전체적인 성장률을 먼저 파악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프로테이지를 농가 입장에서 해드리는 쪽으로, 왜냐면 와서 보니까 작업비나 이런 부분이 많이 남아서 반납을 하고 있더라고요. 공무원 입장에서 무조건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파운드를 잡아서 농가한테 최대한 드리고 확인도 해서 최대한 드리려고 합니다.
김한수부위원장
이번에 축산과에서 이런 제도는 잘하신 거 같아요. 그해의 기후조건, 작황 이런 것을 파악했을 때 면적당 몇 개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 이상, 이하를 빼고 평균치를 하면 농가들도 의심받는 것이 드물 것이고 또 경영체도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행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렇게 해주실 거죠?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팀장님이 새로 오셔서 아주 스마트한 생각이나 이런 부분을 참 잘해주셔서 잘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부족한 게 있으면 보완하겠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이 점에 대해서는 팀장님이나 축산과 직원분들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감사합니다.
김한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축산 발전에 노력하시는 김식록 과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축산인들은 '사료가 소를 먹고 있다'고 한탄을 많이 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그만큼 소 값이 많이 하락됐다는 얘기죠. 향후 방향성은 축산과에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어렵습니다. 어제도 참 아이러니하게도 전라북도도 0.5% 정도는 사육두수가 줄었는데 저희 남원은 0.5%가 올라있고요. 전년대비 공판장 가격으로 kg당 2천 원 정도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든 저희들도 농가들을 활성화시키고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사료랄지 이런 부분도 농가한테 최대한 반영해드리고 그다음에 융자금 부분도 한우농가들한테 배정을 해드리려고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큰 힘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기열위원
889농가라고 했나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농가가 2~3년 대비 늘었어요, 동등해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늘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신규입니까?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대체적으로 그런 거 같습니다. 지금도 축사를 새로 신축하는 부분들이 신규 허가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신규 허가는 그전에 이미 허가를 받아놨다가,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내놨다가 준공해서…….
이기열위원
허가 자체가 지금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4만 1천두 사육 지금 작년대비 0.5%입니까?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0.5%가 줄었더라고요.
이기열위원
우리가 4만 두를 남원에서 사육하고 있는데, 작년에 1만 3천 두 귀표 지원사업을 했어요. 그러면 남원에서 1만 3천 두가 1년에 생산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상당히 많은데 이걸 신규농가가 새롭게 탄생이 돼서 사육두수가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기존에 있는 농가를 적정의 사육두수를 사육할 수 있는 방법론은 생각 안 해보셨나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이기열위원
쿼터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안고 있습니까?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현재 한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기열위원
앞으로는 쿼터제를 해야 할 것 같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한우 사육을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만 서로 살길이다. 내가 많이 키워서 소득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규제에 의거해서 품질을 향상시켜가지고 소득을 올리는 방향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드려보는데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정말 어려우니까 소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생산비에 도움이 되고자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 정부에서는 그런 기준을 내려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쿼터제에 따른 지원사업을 저는 모색을 해봤으면 좋겠다. 10마리 키울 때나 20마리를 키우면서 계속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생각도 들어보거든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저희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기열위원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서로 고민을 해보자, 무조건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론을 함께 고민하자는 취지로 말씀을 드려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한번 저희들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통 그렇잖아요. 지원사업을 어떤 지원규모를 할 때 일정규모 이상, 이하의 기준을 두면 대규모농가에서는 많은 사람이 살게 해줘야 되고 소규모농가는 왜 많은 놈이 많이 가져가냐 적은 사람한테 많이 줘야지 않냐 여러 가지 논리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공론화를 시키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신규농가 외에는 어느 정도 지원사업이 계단에 올라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론을 남원시에서부터라도 아니면 전국적으로 건의사항이라도 해서 쿼터제 방향을 설정해서 쿼터제에 함께 하고 있는 농가를 우선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우선시하면 두수가 어느 정도 적정선에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려 봅니다.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고민을 해보고 또 상부기관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같이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다음에 담당팀장님하고 잠깐 대화를 했습니다만 예전에는 퇴비를 축사에서 바로 논에 살포했는데 지금은 퇴비사에 일정기간 모아놨다가 PH인가요? 뭐가 나와야 뿌리잖아요. 그래서 요즘 축산농가들이 선호를 하고 있어요. 사면을 천장까지 다 막아야 되잖아요. 농가들이나 업자들이 불합리하다. 물론 규제가 그런다고 본다면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되겠지만 정말로 벽면을 다 막고 천장을 다 막다보니 그 안에 들어가면 가스에 질식해서 죽겠다 또한 낮에 일을 하려고 해도 컴컴해서 일을 못 하겠다, 포클레인이 들어가서 일을 하려면 터져 있는 데가 있어야 가스가 나가서 교반을 하든 뒤적거리든 어느 정도 환기가 돼야 일을 하는데 못 하겠다 이 말이에요. 물론 냄새 때문에, 악취 때문에 창안을 했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막으라는 조례는 없다고 담당자한테 들었어요, 막으라는 조례 있습니까?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조례는 없고 상부 지원 지침에 그런 부분 사면을 막게끔 돼 있고요. 내년부터는 교반기까지 설치해야만 퇴비사를 지원해주는 쪽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 같아요.
이기열위원
그게 맞다고 봐요. 정말로 퇴비가 퇴비화 되는 시설을 만드는 것이 맞는데 실질적으로 100평 이상의 시설에는 교반기가 필요하지만 40~50평, 60~70평에는 환풍시설은 필요하겠죠, 환풍기를 달아서.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축산인들이 말씀하신 최소한도 지붕에서 1m가 됐든, 60전이 됐든 환기가 될 수 있고 빛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은 마련을 해줘라. 단, 통째로 내달라는 것이 아니고 새가 들어가서 AI라든지 병이 어려우면 새가 통과될 수 없는 망으로라도 막겠다. 그런데 사면을 다 막다보니까 전기시설을 해야 된다, 전기시설을 하는 것은 하는 것이지만 건물이 따로 있기 때문에 계량기를 달지 않으면 옆에서 달아도 못 쓴다, 불법이다 그 자체도.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꼭 축산과에서 전체적으로 해야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환경과하고 이야기가 돼야 되겠지만 남원시에서부터라도 전체적으로 막지 않고 위에 빛이 들어가고 조류들이 들어가지 않은 한 완화를 해서 농업인들의 애로를 청취해서 할 수 있도록 대화해주시길 바랍니다.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기열위원
파악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해주세요. 맞는 말씀 같아요, 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그런데 방역이랄지, 퇴비사가 사실상 일반농가한테 있는 것은 잠깐 보관해서 있다가 퇴비업체로 가는 중간단계의 규모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기열위원
지금은 퇴비사가 커지잖아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커지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교반시설이 있다든지, 거기에 퇴비화 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아마 내년부터는 지침이 바뀌는 쪽으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소규모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규모는 잠깐 보관을 했다가 퇴비업체로 가는 중간단계의 규모로 생각해주셔야 됩니다.
이기열위원
소규모는 몇 평 정도로 생각하세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글쎄요, 소규모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퇴비사 기준으로 볼 때 50평 이내는 소규모의 규모로 보지 않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100평 이상이면 거기에서 같이 놔서 퇴비화 시킬 수 있는 교반시설이 들어갈 수 있게끔…….
이기열위원
교반시설을 하려면 최소한 100평은 돼야 교반시설이 들어갑니다. 그전에는 교반시설이 불가능해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그런 부분은 아직 정확한 지침이 안 나왔는데,
이기열위원
소규모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찌 됐든 간에 트랙터가 들어가서 거름을 뒤적거리고 교반역할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포클레인이 들어가든. 가스 때문에 일을 못한다 그 말이죠.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적절하게 농업인들하고 대화해서 실시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환경과와 대화해주시길 바랍니다.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곤충사업 업무보고 할 때마다 어려움이 따릅니다만, 그래도 애쓰셨어요.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로 100억의 국비를 확보해서 거점단지를 만든다는 것은 정말로 노력 없이는 올 수 없는 사업인데 요즘에 일부 농민들도 곤충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어요, 거점사업이 확보되고. 과연 곤충이 뭐냐, 사업성이 있냐 자꾸 질의도 하고 저를 찾아오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판로만 확보가 되면 청년농한테 고소득 작업으로 관심 가질 수 있는 게 지금 곤충사업이다. 청년농 지원사업 알고 계세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자세히는 제가 그 부분을 모르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위원장님! 정철균 팀장님이 대신해서 답변을,
김영태위원장
팀장님께서는 관등성명을 대시고 이기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곤충사업에 대해서만 알고 있나요? 청년농 지원사업 이율이 몇 %예요, 100% 융자사업인데?
철균
정철균곤충산업팀장
축산과 곤충산업팀장 정철균입니다. 일단 최대 융자금액은 5억으로 알고 있고요. 20년 상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1%, 2% 내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5억 사업 정도 되면 내 땅만 있으면 건축은 충분히 할 수 있고 기반사업을 닦을 수 있다. 농지취득도 3억까지 청년농은 될 수 있어요, 1% 자금으로. 그러면 1%면 농업도 생산성이 맞거든요. 그런데 곤충사업이 팀장님하고 제가 대화할 때 최대한 100평을 기준으로 1년에 최소화해서 소득을 올린다고 보면 기본적으로 4천 내지 5천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 이런다고 봤을 때는 100평을 5억을 들여서 장기간 사업을 해도 맞는 사업이다, 논리적으로는. 우리가 판매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확정은 못 짓겠습니다만, 시범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팀장님이 편하게 답변하세요.
철균
정철균곤충산업팀장
시범사업은 1농가 준공해서 곤충사업 등록했고요. 송동에 계신 분도 어제 날짜로 건축물 사용등록해서 준비단계에 있고, 1농가는 사매 사업 부지를 해서 일상감사 준비 중에 있고요. 나머지 1농가는 농업기술센터에 1기, 2기, 3기 교육생 위주로 해서 6월에 추가 공모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사업 이월은 안 됩니까? 올해 안에 다 됩니까? 시범사업이에요.
철균
정철균곤충산업팀장
올해까지 해서 마무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사업완료가 올해까지예요, 신청이 올해까지예요?
철균
정철균곤충산업팀장
사업완료를 올해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확실히 약속해주세요. 용납 안합니다.
철균
정철균곤충산업팀장
예.
이기열위원
하여튼 청년농도 함께 시범사업뿐만 아니라 축산과에서 신경 써야 할 부분인데 축산과에서는 안하고 청년 창업농은 기술센터에서 하죠?
철균
정철균곤충산업팀장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래서 기술센터에만 미룰 것이 아니고 축산이니까 함께 공유해서 청년들이 남원에 와서 사업을 하고 농업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함께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위원
과장님 할 일이 많으신 거 같습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에는 곤충생산 안정화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이숙자위원
그런데 상반기 추진실적에는 이 사업이 누락되었어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추진성과 말씀하십니까? 182쪽 말씀하십니까?
이숙자위원
현 저기에는 없고 상반기 주요업무 199쪽에 있거든요. 그게 이쪽에는 기재가 안 돼 있어서…….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1월 업무보고에 하나가 빠졌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숙자위원
예.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중간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저희가 추경에 세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숙자위원
그래서 누락이 됐어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이숙자위원
아무튼 누락이 되었으니까 참고해주시고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위원
186쪽을 보겠습니다. 혹시 젖소 사육 및 두수가 얼마인지 말씀해주시고요. 여기도 1월 업무보고 금후계획을 보시면 낙농가 고령화로 폐업 방지를 위하여 청년농가를 우선으로 지원한다고 돼 있네요. 그러면 청년농가에 대해서 지원실적이 혹시 있나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특별하게 청년농한테 실적이라는 것은 없고 최대한 청년농이 들어오시면 우선적으로 그분한테 배정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젖소사업은 신청을 하면 거의 100% 다 드리고 있습니다. 젖소농가는 현재 37농가에 남원시가 12월 말 3,690두 사육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청년농을 자꾸 만나서 상의도 하고 사업발굴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실적은 없습니다.
이숙자위원
청년농가 지원실적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세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청년농만 드리는 사업은 없습니다.
이숙자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데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청년농에 대한 사업발굴을 상의해서 내년도에는 의견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위원
그런데 과장님! 상의를 하고 생각을 해보고 거기까지는 좋은데 여기에 기재를 해놓으시면 그래도 무슨 실적이 얼마 있다든지 어떤 게 있어야지 이렇게만 하시면 계속 어떻게 하나요? 여러 가지를 하지 말고 한 가지라도 실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자위원
아까도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꿀벌산업 육성 보조금이 얼마인가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국비보조금은 600만 원입니다.
이숙자위원
이 보조금에 과장님께서는 만족하십니까?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국비 600만 원 가지고는 만족 안하죠.
이숙자위원
이거에 대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잖아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이숙자위원
노력을 해주시고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숙자위원
그리고 188쪽도 보시면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있죠? 부담금이 몇 %인가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농업인이 재해보험에 15% 정도 농업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숙자위원
여기에 왜 기재가 안 돼 있어요? 돼 있나요? 제가 잘 못봤나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어떤 부분…….
이숙자위원
부담금이 몇 %인지,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농업인 부담금이요?
이숙자위원
예.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전체적으로 금액만 하지 농가가 몇 %라는 표시는 여기에 안 해놨습니다.
이숙자위원
안한 이유가 있습니까?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프로테이지는 개별사업별로 표기를 하기가 어려워서 여기엔 못하지만 세부사업에는 표기를 해드리고는 있습니다.
이숙자위원
여기에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를 보시면 상반기 325농가 지원금액 있죠?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이숙자위원
혹시 지원금액에 대해서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325농가는 상반기에 가입이 돼 있고 어제까지 확인해보니까, 왜 그러냐면 가축재해보험이 저희한테 오는 게 아니라 보험회사에 가입만 하는 상황인데요. 보험회사에서 저희한테 대금청구를 나중에 합니다. 보통 6월 말경에 지금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이숙자위원
그러니까 지원금액이 얼마인지 말씀을 해주실 수 있나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지원금액은 농가별로 두수마다 조건이 다르기 안에 현재는 6월 말이 돼야지 325농가에 대한 금액이 그때 나옵니다.
이숙자위원
그때 나오면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191쪽에 보시면 가축전염병 예방사업 7개 축종이 무엇인가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7개 축종이 보통 한우, 젖소, 돼지, 닭, 오리, 염소, 꿀벌.
이숙자위원
과장님!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 하반기 구제역 접종 폐사에서 4두 그다음에 럼피스킨 접종 폐사 19두 있잖아요? 여기도 폐사 축종류를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자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가축분뇨 처리 및 축산 환경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31억 사업비 세우셨죠?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제가 파악한 거로는 31억을 투입을 해서 우리 1030개 이상의 축산농가에 냄새 저감을 위해서 사업비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8기에 들어와서 저희도 가축분뇨 처리에 악취 저감을 위해서 시에서도 2022년부터 지금까지 총 113억 정도 예산이 투입되고 있더라고요. 민선8기에 들어와서 악취 저감을 위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예산이 투입된 만큼 악취 저감에 대한 효과는 나타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효과는 많이 있는데 갈수록 이번 냄새하고 다음 냄새의 체감도나 이런 부분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더 자꾸 거기에 맞춰서 밀폐형으로 간다든지 약품을 저희가 다 못 드리면 1번 드릴 거 2번 더 드린다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자꾸 줄여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악취 저감은 예산을 2배로 들인다고 해도 시민들의 삶의 질이나 이런 거에서는 저희가 하는 만큼 민원은 같이 갈 거라고 생각해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래서 예산 들인 것만큼 민원은 지속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저희가 축산 가축에 대한 것들이 저희한테 영향이나 식량으로도 공급이 되지만 문제가 탄소배출에 의한 악취나 이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이런 저감에 대한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때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악취 저감을 하면서도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A라는 냄새를 막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또 다른 때는 B라는 악취 민원으로 우리에게 또 이런 숙제가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되는 거 같은데 선진 사례들을 보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아마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가축분뇨 처리방식에 대한 다양화를 가지고 애를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경상북도 같은 경우도 축산을 보면 전라북도 보다 더 많은 대량의 농가들이 있어서 더 고민하고 있는 거 같아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농가들도 많습니다. 규모화된 농가들도 많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쪽에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가지고 와서 하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경북에 있는 녹색 축산기반 조성이라는 걸 가지고 애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갖고 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일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하동도 갔다 왔는데 그런 시설을 하다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좀 그렇더라고요.
명숙
한명숙위원
예산 대비,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돈하고 투자하고 악취하고 같이 가는 거 같더라고요. 어쨌든 저희도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투자 대비하더라도 거기에서도 장점이 있을 것이고 단점이 있을 텐데 우리 예산안에서 거기에 있는 장점이 어떤 것인가 꼭 투자를 해야만 악취 저감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거기에서 긍정적인 사례들은 선택해서,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저희가 발굴하고 벤치마킹을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예, 벤치마킹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쟁점과 대책에 보면 악취 민원에 대한 현대화가 필요하고 악취 개선에 대한 연속성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쟁점에도 나와 있는데, 일부 축산농가의 자부담이나 경영상황을 이유로 사업을 기피한다고 했어요. 기피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저희도 안타깝고 답답한 부분이 축산과는 보통 민간자본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자부담이 50% 정도가 들어갑니다. 웬만한 것은 자부담이 20~30% 정도 가는데, 농가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걸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다 보니까 자기의 이익성을 많이 하다보니까 저희가 계속 다니면서 설득도 하고, 방역하고도 연관을 해서 깨끗한 축산농장을 활성화시켜서 깨끗한 농장 인증이 되면 이 농가한테 사업을 더 드린다든지,
명숙
한명숙위원
인센티브를 더 준다든지 해서 자발적인 게 더 중요하겠죠.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순기능이 더 살아나서 우리도 어차피 축산을 하면서 주위에 있는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에서 최소화하고 내가 노력한 만큼 인센티브를 준다는 생각을 하면 자발적으로 더 노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상생하는 축산을 할 수 있도록 농가와 인식을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장마에 곧 여름이 되면 축산과에서 악취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할 거 같아서 사전에 예견하고 더 노력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준비를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말 산업 육성 및 기타가축 육성 사업인데요. 말 산업 육성이 집행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사회공익 승마체험 지원사업도 그리고 일반 승마체험 지원사업이 집행률이 거의 다 됐는데 여기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는 어떤가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시민의 만족도 하고는 크게 없습니다. 왜냐면 경마축산고하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명숙
한명숙위원
아, 여기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경마축산고가 하는 거고 밑에 사회적공익 승마체험 같은 경우가 학생들하고 연계해서 승마체험을 해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일반시민보다는 학생이나 이런 쪽으로 하고 그다음에 공기관이다 보니까 저희가 미리 집행을 해드리고 편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승마체험이라고 해서 승마를 시민들하고 하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닌 거 같습니다.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아직은 거기까지는 못하고 있고 학생 위주만 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집행률을 보니까 상반기에 축산과가 타 부서에 비해서 낮아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많이 부족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낮은 이유가 뭐죠?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간자본보조다 보니까 농가 선정해 주고, 자금 해주고 그다음에 일부 저희가 방역 부분 돈을 갖고 있어야 되다보니 집행률이 적었는데 6월 말까지는 최대한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타 부서하고 비교해 보면 '축산과가 왜 이러지?'라는 궁금증이 있는데 설명을 듣고 보니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하반기에 나머지 모든 것을 하다보면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반기에 골고루 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국장님도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진 보여주며) 이 사진을 보시면 풍경을 어떻게 느끼시나요? 금계국인데 소먹이로 쓸 수 없을까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소먹이로는 타당성이나, 예전에 하천변에 있는 풀을 먹이려고 했다가 환경단체에서 제지를 당한 경우도 있고요.
염봉섭위원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금계국이 이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주천 올라가는 4차선 산업도로인데, 산업도로 법면에 철쭉으로 '남원'이라고 이니셜이 쓰여 있어요. 이게 상단 산업도로까지 번져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는 남원대교 상류입니다. 고수부지 만들어 논 곳인데 다 번져있어요. 여기뿐만 아니고 제가 얼마전에 공부하려고 신계리 마애불을 갔다 오다가 봤는데 16개 읍면동이 다 그럴 거예요. 시내를 뺀 나머지는 산림까지도 다 번져있을 걸로 봐요. 아스팔트 주변에 경계석까지 다 번져있어요. 굉장히 강한가 봐요, 다른 식물에 비해서. 퇴치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국장님이 환경과에서 외래종도 퇴치하고 거기에 사업비도 세우는데, 이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남원 전체가 금계국으로 번지게 생겼어요.
주영
곽주영경제농정국장
당초에 심었던 목적은 도로변 주변에 경관조성을 하기 위해서 심어놓은 금계국이었는데, 금계국이 외래종이다 보니까 번식력도 좋고 생장력도 빠릅니다. 실질적으로 금계국이 과연 우리 농업에 필요한 가축의 먹이로써 사용 가능한지는 검증을 해볼 필요는 있는데 아마 외래종이다 보니까 토종에 맞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염봉섭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넝쿨식물 외래종도 있는데, 금계국이 가장 활발한 것 같아요. 다른 식물들이 전혀 자라질 못해요. 철쭉이 그늘 속에서, 소나무 밑에서 자라는 게 철쭉인데 철쭉밭도 다 점령을 하고 있어요. 아스팔트 인근에는 식물들이 안 오거든요, 잔디만 조금 오고. 아스팔트 옆에는 고열이라 웬만한 식물들이 안 삽니다, 경계석 있는 부분까지는. 정말 심각하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코스모스 씨앗 같이 열매가 형성돼 있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열립니다. 꽃 피는 꽃의 열매가 맺는데 그게 바람이랄지 기타에 의해서 번지는 것 같아요, 씨앗으로. 그래서 퇴치 운동을 하지 않으면 남원시가 금계국으로 도배될 걸로 봅니다. 도시계획 마스터플랜도 많은 돈을 들여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역행이고 그리고 이걸 심을 때는 번짐 현상까지 연구를 해서 심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갔을 걸로 봅니다. 너무 쉽게 접근을 한 거예요, 접근 자체를. 금계국을 경관조성으로 도로변 일부 심었는데 다 번지는 거예요.
주영
곽주영경제농정국장
실질적으로 남원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차원에서…….
염봉섭위원
초기에 베어내면,
주영
곽주영경제농정국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뿌리가 강력해서 잘 죽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염봉섭위원
국장님이 검토를 해보세요. 뿌리까지 캐면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봄에 꽃대가 올라오기 전에 베어내면 일단 꽃이 안 피니까, 이런 방법을 논의해서 남원 뿐만 아니라 인근에도 전부 다 금계국이에요. 인식하시죠?
주영
곽주영경제농정국장
하여튼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염봉섭위원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남원에서부터 선제적으로 하세요.
주영
곽주영경제농정국장
퇴치작업을 한다는 것은 좋고 또 필요에 따라서 경관이 필요한 지구에서는 그것도 해야 되니까,
염봉섭위원
그러니까 일부는 인정하는데,
주영
곽주영경제농정국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뭐냐면 하천에서 나온다 도로변이나 생활주변에서는 어떻게 하면 더 권장하고 있는 사업인 거 같습니다. 단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염봉섭위원
전체가 다 번진다는 거예요.
주영
곽주영경제농정국장
하천에서 금계국이 나와서 거기에서 번식하고 있다는 것을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국장님, 검토가 아니고 심각해요. 도로변도 경계석 앞에까지 밀려오고 전체가 다 번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경관지역은 인정을 하는데 그 목적으로 당초에 심었기 때문에, 지금 운봉을 비롯한 15개 면을 보면 안 번진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정말 심각하게 보셔야 됩니다. 쉽게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친환경 농약을 열매가 맺을 때, 꽃이 필 때 하든 이런 방법까지도 다각적인 방법을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곽주영경제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도시과, 건설과, 산림녹지과 다 국장님의 숙제인 걸로 봅니다. 안전건설국도 있지만요. 그렇게 해서 해주시고요. 꿀벌도 낭충봉아부패병 그다음에 기후온난화 해서 사실 꽃이 사라지면 인류가 멸망한다고 합니다. 이런 대처를 여기에 하시라 그거예요. 꽃을 심고, 나무를 심고. 그리고 제가 5분발언도 했죠? 채밀할 수 있는 꽃을 심어서 기후온난화 때문에 꿀벌에 병이 옮겨서 바이러스가 옮아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금계국을 뽑아서 아니면 퇴치해서 다른 채밀할 수 있는 꽃이나 나무를 식재해주시기 바랍니다. 금계국 천지입니다. 모든 게 노란 걸로 덮여있는데, 시기적으로 열매를 맺고 있어요. 심각한 거니까 심각성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식록 축산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셨는데 참고해주시고, 그다음에 곤충산업 공모에 100억을 상반기에 하셨어요.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판로문제이다 이 문제도 대기업하고 교류가 있어야 되지 않냐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저희가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는 과정이니까 이런 부분도 판로 문제, 공급과 수요가 맞아야 곤충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마음 놓고 사육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안길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중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 성과 및 하반기 주요 업무추진계획, 5분발언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5분발언 추진상황 부록에 실음
김영태위원장
안길재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림녹지를 위해서 애쓰신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이기열위원
먼저 업무 보고 질의에 앞서 과장님, 우리 남원이 5개 영역의 25개 지표를 두고 살기 좋은 곳을 255개인가요? 228개 시군구 중 살기 좋은 도시 3위를 차지했어요. 그렇죠? 알고 계신가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3위 차지했단 거 들었습니다.
이기열위원
환경도 깨끗해졌고 그렇지만 또 기업이 좀 적어서 경제적인 면에서는 아마 살기 좋은 곳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환경이 깨끗해지고 지리산을 비롯한 교룡산 또 요천과 명산들이 아우러져서 아마 살기 좋은 곳 3위로 이렇게 올라오지 않았을까 싶어서 우리 산림녹지과 직원분들께서 어떤 노력이 있었기에 이런 지표가 나타났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칭찬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이기열위원
가끔 등산하거나 산을 이렇게 좀 다니다 보면 재선충에 걸린 나무를 잘라서 덮어놨더라고요, 확인을 해보니까. 몇 년간 덮어놔야 해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한 2년 정도 덮어놓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러면 덮어놓은 뒤에는 어떻게 처리하세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덮어놓은 이후에는 해체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기열위원
그것이 우리가 관리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계속 덮어져 있는 게 또 보기 싫더라고요. 돌아다니면서 보면 2년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산에 가서 보면 이렇게 포장인가요? 덮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깜짝깜짝 놀랄 때도 있고 이거 몇 년간 그렇게 덮어놔야 하는지 아니면 시기가 지났으면 치워도 그 나무는 그대로 둬도 그런 포장지는 치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한번 들어보네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재선충병이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것은 아직 2년은 안 됐고요. 거기에 약재 처리를 해서 같이 지금 훈증처리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최소 6개월 이상은 돼야 하는데,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그거 설치해 놓은 지는 1년도 안 됐을 겁니다. 아무튼 깜짝깜짝 놀라고 미관을 헤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를 봐서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어쨌든 간에 산림녹지도 중요하지만 환경 정비도 함께해 나가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기간이 되면 그것도 좀 치워주십사,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또한 각 읍면동이나 시내 쪽에 가로수를 상당히 많이 심었어요. 식재를 했는데, 우리 지주목을 몇 년간 받쳐놔야 해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지주목은 저희들이 통상 2년 정도 하고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여건이 좀 토심이 얇거나 경사지에 있거나 그런 데는 수시로 정비를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나무에 파고들지 않을 정도로 저희가 정비해서 세워놓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2년 정도는 저희들이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지금 우리 시청 앞에 중앙 분리대 가로수도 2년은 훨씬 넘었거든요. 나무는 상당히 컸는데 지금도 지주목이 받쳐져 있어요. 경관상 나무보는 될망정 경관상, 미관상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이거 금방 설명하신 대로 얼마 안 됐어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도시과에서 도로 개선하면서 심었고 이제 2년이 넘어서 저희 부서로 이관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정비 계획에 의해서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제가 이제 읍면동을 전체적으로 다 돌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금지~곡성 간 금지 도로에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배롱나무 식재해 놓은 지가. 지금도 정말로 어떻게 보면 흉물스러운 것도 있고요, 안타까운 면도 있어요, 그 지주목이. 상당히 컸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이렇게 소홀할 수 있나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지주목이 돼 있고 또한 송동면의 도로에도 한 4, 5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는 벗겨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상당히 안타깝게 지주목이 서 있는 나무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십사 그런 말씀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부연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금지~주생 구간은요, 태풍이라든지 이런 데 위에가 무겁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엎어지고 그런 도복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정비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해서 세우고 그 지역만큼은 저희들이 가로수 지주목 정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생육이 조금 어느 정도 됐다고 보면 한번 둘러봐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태 위원장, 김한수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이기열위원
금방 과장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이해도 되고 정비도 해야 하겠지만 정말로 토심이 약해서 좀 더 지주목을 심어야 한다고 봤을 때는 지주목을 키 큰 지주목으로 나무 성장에 맞게 지주목을 해주셔야지 심어 놓은 채로 지주목은 바닥에 좀 있고 위에는 무거워서 흔들리고 있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보셔야지 않겠냐.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지, 전정을 통해서 맞추고 있고요. 아무튼 명심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어쨌든 간에 안전재난과에서도 하겠지만 올해는 우리 남원이 예방을 철저히 해서 산불이 안 나서 천만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봅니다만, 우리가 만에 하나를 갖고 예방 차원을 하고 있잖아요. 산불이 났을 때는 우리 산림녹지가 최고 훼손이 크다고 생각이 돼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금방도 설명하실 때 임도 설명하셨는데 임도 예산을 세워서라도 산불이 났을 때 헬기가 대응을 해서 산불을 끄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소방도로 임도를 정비, 재정비하는 그런 사업계획도 한번 세워주십사 이런 말씀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남원이 야산이지만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산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쭉 파악해봐서 새롭게 나무를 베고 임도를 내고 하기는 어렵지만 이미 도로가 있는데 우리가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방치돼 있는 혹시 그런 임도가 있으면 개선을 해서 어떤 도로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5개년 개획에 의해서 임도를 신설하거나 그다음에 구조 개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업 기반 시설로 해서 임도화해서 일부 관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곳이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수위원장대리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소태수 위원입니다. 지금 숲가꾸기사업 한번 봐주실까요? 총사업비는 22억 1,5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조림지(풀베기, 덩굴제거) 또 어린나무, 큰나무, 산불예방, 산물수집, 공익림 이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죠?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산불 예방은 어떻게 한다는 거죠?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이제 산에 소나무가 많이 있는데 밀도를 조절하거나 그렇습니다. 하층식생 제거라든지 가연 물질을 제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큰 틀에서는 숲가꾸기하고 같은 건데요, 밀도를 조절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래서 생소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수종 갱신해서 삭벌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죠?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러면 가지 위에 우죽이라고 하죠? 몸통은 제지공장이나 어디 알선돼서 나가고 그것은 지금 수거해서 재활용한다든지 그러죠?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미이용 바이오매스라고 해서 우죽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그것이 산에 그대로 장비로 모아서 쭉쭉 놔둬 버리면 1년 내내 화재의 접근성이 제일 심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제거가 돼야 그래도 4월부터 5월 풀이 자라고 하다 보면 좀 안전하지 않냐. 그러나 우죽 처리를 안 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놔뒀을 때 건조 상태에서 마른 상태에서 진짜 예를 들어 그럴 일이 없어야 하지만 화재가 시작이 된다면 걷잡을 수 없을 것 같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일괄적으로 처리하게끔 그렇게 나갑니까?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아니요, 일괄은 아니고요. 수집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집을 해서 미이용으로 하고요. 아무래도 산악지역이다 보니까 수집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게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러니까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다 치우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그게 하나의 산불 예방 차원도 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그러면 숲가꾸기에서 큰나무 제거하는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이제 너무나도 밀도가 빡빡하면 간격을 두고 제거하고 하는데, 지금 그거 예산이 너무 적은가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산림청에 단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단비 근거 내에서 입지 여건을 봐서 할증을 감안해서 설계를 내서 시행하고 있거든요.
런데
그런데소태수위원
이번에 좀 많은 이야기가 들어오더라고. 숲가꾸기 신청을 했는데 산주가 봤을 때 제대로 되지 않고 형식적이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어와서 저도 답사를 해보고 했는데 작업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인건비도 안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하곤 하니 10개 사업할 걸 차라리 5개를 하더라도 매듭을 짓고 완고하게 진행하고 나가야지, 10건 다 벌려놓고 제대로 되지 않으면 민원의 소지가 자꾸 일어나는구나.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이제 그 민원에 대해서는 저도 현장을 같이 방문을 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사업 대상지가 아닌 지역을 사업 대상지로 착각을 하셔서 사업이 전혀 안 돼 있는 걸로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고요. 그 옆에 사업 대상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큰나무 가꾸기 사업을 하면 밑에 하층식생은 소나무라든지 이런 생육에 지장이 없는 하층식생은 제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산주 입장에서는 산이 환하게 볼 수 있도록 하층식생을 제거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산주 의견을 반영해서 정비를 좀 해 드린 사례가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앞으로 이제 의뢰가 들어온다든지 산주가 신청이 들어오면 원활하게 소통을 하셔서 여기에서 이렇게까지 작업이 되고 숲가꾸기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라는 걸 공지가 돼야 오해 발생이 일어나지 않겠구나라는 것도 제가 느꼈어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좋으신 말씀이고 저희들이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허브 지역 있죠, 용산.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허브 지역에서 지금 운지사가 있는데 바래봉 정상으로 올라가다 보면 국립공원이 5부 능선부터가 국립공원이고, 밑으로는 지금 우리 시유림도 있고 임야도 있고 한데, 올라가는 길 초에 잡풀이 무성한데 이게 임도로 봐야 합니까, 등산로로 봐야 합니까?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거기는 임도도 아니고요, 바래봉 관리 용도로 갔습니다. 그래서 관리 주체가 없는 것이 저희들도 좀 애로가 있는데요. 무조건 산길이라고 해서 임도로 보고 저희한테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그건 임도도 아니고 등산로도 아닙니다.
소태수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많이 찾고자, 보고자 하신 분들이 왔을 때 가고 오고 하는 길 초에 잡풀이 많이 우거져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죠?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허브밸리 하단 주차장에서부터 운지사 삼거리까지 그쪽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 왕래가 도보로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하천변까지 해서 저희가 철쭉도 보육을 하고, 풀이라든지, 잡관목이라든지 이것은 행사 시즌에 맞춰서 거의 정비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삼거리에서부터 볼라드 박혀 있는 부분으로 해서 임도 형태로 돼 있는 관리용 도로 그쪽은 저희들이 아직은 관리는 안 하고 있죠.
소태수위원
거기는 주체를 어떻게 잡아야 하냐 이 말이에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예산업과로 넘겨야 할지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맡아서 해야 할지 누군가는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주영
곽주영경제농정국장
그래서 아까 원예산업과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한번 고민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관리 부처가 없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거기에 제초 작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지역민만 왔다 갔다 하면 다독거릴 수도 있고 읍에서 할 수도 있다 이렇게라도 임기응변이라도 하는데, 바래봉 철쭉을 보고자 많은 외부 방문객이 왔을 때 우리 남원시라는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주체를 한번 찾으셔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해보시게요.
주영
곽주영경제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우리 백두대간생태교육장 관리 운영에 대해서 지금 워터파크가 주촌에 있죠?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생태교육장 내에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제가 언젠가는 한번 부모님들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물놀이를 시키는데 어디 앉아있을 곳도 없고 그늘막도 없고 이게 참 그렇다라고 해서 한번 전달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준비가 됐습니까?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일부 시설개선을 통해서 그늘막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벤치하고 아이들이 눈 밖에 나가지 않게 보면서 차 한 잔이나 음료수라도 가져와서 먹을 수 있게끔 그것을 이야기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금년에 5개 정도의 그늘막은 보강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그늘막도 없어서 저희들이 임시로 해서 보기도 안 좋았는데 그늘막은 만들었고요. 아무래도 물놀이다 보니까 먹는 것은 좀 한계가 있고, 저희들이 워케이션도 만들어 놓고 했기 때문에…….
소태수위원
본인들이 갖고 온 거, 거기서 사먹고 하는 거보다도…….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편리하도록 저희들이 수시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라도 했다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장대리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205쪽 한번 보시게요.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여기는 사업명이 19개소로 돼 있어요. 그다음에 사업비가 돼 있고요. 그런데 이번 상반기에서는 사업명은 27개소로 늘었죠?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비가 지금 감액이 되었잖아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이제 당초 저희가 계획은 19개소로 하고 확정돼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정도로 저희들이 요청했던 부분이고요. 이것은 확정이 돼서 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27개소에 대한 설계를 내서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량에 따라서 금액이 좀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숙자위원
사업량에 따라서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위원
그래도 개수가 엄청 많은데 사업량이 너무 감액이 돼서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사업비는 달라질 수는 있고요.
이숙자위원
이게 사업량은 늘어도 사업비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설계에 의해서,
이숙자위원
설계에 따라서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설계에 따라서 면적이 크고 작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숙자위원
면적이?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이숙자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면적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개소별로 다른 데는 예를 들어서 사방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크다든지 그러면 사업비가 많을 것이고 아니면 이번에는 사방댐 규모가 소규모라든지 그러면 예산이 좀 적어질 것이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사업량에 따라서 그다음에 면적에 따라서 설계에 의해서 사업비가 산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숙자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맞는데요, 여기는 개수하고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려 봤고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숙자위원
그리고 208페이지 보시면 예방단 운영 인원 있잖아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위원
혹시 민간이 전문인가요 아니면 자체에서 인력을 하는 것인가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저희 자체 인력 모집공고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인력을 선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숙자위원
자체로요. 그러면 혹시 산사태 취약지역 해서 150개소에 위험 표지판을 설치하셨네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지금 발주해서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숙자위원
그러면 혹시 이에 별도 조치사항은 진행된 게 없는가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저희가 법적으로 위험표지판은 하도록 돼 있고요. 수시로 산사태 취약지역도 점검을 했고 그다음에 취약지역 중에서도 사방댐 준설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 산림환경연구소에 요청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방단을 활용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숙자위원
그렇게 더 수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자위원
그리고 214쪽에 보시면 교룡산 둘레길 맨발걷기 조성 사업 있잖아요. 여기 지금 사유지 16필지에 동의사항이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는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 해결이 됐나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거기에 국유지·시유지 10필지, 그다음에 사유지 16필지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왕정, 향교동에 협조 공문도 보내서 지금 현재 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10필지 한 65%는 저희가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6필지는 우편물이 반송 오거나 관외 상주해서 저희들이 동의서 징구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숙자위원
혹시 반송된 우편물은 그냥 알고도 보내는 건가요? 아니면 몰라서 그러는 건가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등기로도 보냈는데 주소가 좀 다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반 우편도 보내보고 그다음에 재정과에 통보해서 주소를 받아서 보내고 그렇게 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숙자위원
아무튼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혹시 사업 구간에 차량 이용객이 있을 거 아닌가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거기는 임도기 때문에 차량하고 사람이 지금 같이 이용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는 확장이 필요하거나 신규로 개설해야 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설계에 반영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숙자위원
그 부분도 신경 써주셔야 할 것 같고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자위원
그다음에 222쪽 볼게요. 여기도 지금 시가지 전지작업 조경수 관리가 5명이고요. 녹지관리 20명은 위탁 운영을 하는 것인가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위탁 운영은 아니고요. 조경수 관리팀 5명은 직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숙자위원
자체 하고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그다음에 녹지관리 인력 20명은 숲가꾸기 페트롤 그다음에 조경수 관리팀, 양묘장 관리에서 일반적으로 인부 사역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총괄해서 표현한 겁니다.
이숙자위원
혹시 이 부분도 조경 전문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조경수 관리팀 중에서 전지인력 3명 해서 주요 소나무 그다음에 관광지 이런 쪽에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남원시 전체 면적을 일시에 경관을 조성하기에는 애로가 있어서요. 일부는 사업도 발주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숙자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는 조경 전문 인력은 상관이 없는 건가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어느 부분…….
이숙자위원
전지하는데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전지하는데, 저희들이 조경 업체 전문 업체를 통해서 전지·전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위원
조경업체 팀에서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숙자위원
그럼 조경업체는 보통 전문 인력이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이숙자위원
예,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228페이지 보시면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있잖아요. 여기 입장객 인원이 지금 증가하였는데 수입액은 비슷한 것 같아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무료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남원시민이라든지 유아가 많이 방문을 해서 그렇습니다.
이숙자위원
그러면 남원시민이나 유아가 입장할 때 뭐 증이 있습니까?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그렇죠, 그런 거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숙자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기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자위원
수고하셨고, 마치겠습니다.
김한수위원장대리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는 산불방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요에 보면 2024년 봄철 산불 발생이 지금 1건이에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어디에서?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산내 중황리 산69-3번지에서 났는데요.
명숙
한명숙위원
발생요인은 뭔가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발생요인은 지금 산중턱에서 나서요.
명숙
한명숙위원
원인은 뭔지 모르고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원인은 찾지 못하고 입산자 실화로 저희들이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제가 산불, 여기 지금 산불요원이라고 해야 하나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진화대요.
명숙
한명숙위원
진화대죠? 진화대가 지금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그다음에 탄력적으로 필요하면 일주일 사역을 더 연장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일주일이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죠?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이후에는 저희들이 대책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하지 않고요. 가을철에 다시 운영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 안에 불이 났을 경우는 어떻게 해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그때는 확산 속도가 늦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화대원들한테 연락해서 그때 소집을 해가지고,
명숙
한명숙위원
비상연락망은 잘 되고 있나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제가 1월 회기 때 장소에 에어컨하고 공기청정기 말씀드렸는데,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그거 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잘 했나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잘했습니다. 여기 쟁점 및 대책을 보면 산불이 나는 이런 이유가 영농부산물 파쇄하는 것보다 소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불이 난다고 지금 쟁점으로 해주셨어요. 그러면 태우지 않고 파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지금까지는 파쇄를 하는데 운영이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산림녹지과도 장비를 구입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더 홍보를 통해서 진화대를 활용해서 찾아가서 직접 산 연접, 산불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쇄를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럼 파쇄기는 지금 몇 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1대 있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1대 가지고 23개 읍면이 다 가능할까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다는 좀 어렵고요,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업을 해서 저희들이 산 연접지역 위주로 먼저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남원이 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70%가 넘죠?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62% 정도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62%죠, 그러면 이렇게 많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산불의 원인이 부산물을 태우고 파쇄해야 된다는 대책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1대라고 하는 그 대책은 너무 소극적이잖아요. 그래서 홍보하시고 저희가 ‘대안이 없이 태우지만 마십시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태우면 이게 인근 화재로도 발생되고 큰 산불로도 갈 수가 있으니 시에서 적극적으로 파쇄기를 구입해 놨으니 이런 것들을 홍보도 하고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 그리고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꼼꼼하게 챙겨주시고요. 등산로 정비 사업 보겠습니다. 저희 교룡산, 견두산, 만행산, 고리봉은 남원 시민뿐만 아니라 인근에서도 굉장히 사랑하고 많이 찾는 곳이에요. 그렇죠?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이런 등산로를 정비하는데 혹시 등산 사유지 갖고 계신 분하고의 마찰이나 이런 건 없나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옛날부터 개설이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만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어떤 시설물을 설치한다든가 할 때는 사유지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동의를 못 받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업 추진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아마 이런 게 저희가 지금은 산이 그냥 원래대로의 산보다는 편리성이나 근접을 해야 시민들이 더 자주 찾아가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산주의 동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미리 교룡산이나 견두산, 만행산, 고리봉에 시 소유가 아니라 개인 사유주가 있다면 어떤 분이 계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미리 파악하셔서 여기에 나와 있던 것처럼 데크나 계단이나 여러 가지 이런 주민 편익을 해야 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금후계획에 보면 하반기 유지 관리를 위해서 풀베기나 숲길을 7월부터 10월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그전부터 난리였을 텐데 지금도 산에 가신 분들 많잖아요. 봄부터 아마 산을 많이 가실 것 같고 이럴 때는 어떻게 유지관리를 하시나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현재 유지관리는 풀 베기 등산로변이 아무래도 여름철에 더 많이 우거지기 때문에 그다음에 가을 성묘객들도 등산로를 많이 찾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하고요. 실질적으로 봄철에는 풀베기는 조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주민들이,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곳은 미리 사전에 더 확대해서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산림소득 증대사업입니다. 여러 가지 산림소득 증대사업이 있는데 이 산림소득은 산에서 여러 가지 있어서 소득 증대를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뭔가 소득증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를 보면 굉장히 부족해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부족하고, 쟁점에서도 보면 이런 고액 사업에 대한 자부담 예치 부담 등으로 사업 포기자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거죠.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런데 문제가 쟁점이 나와 있잖아요. 산림소득을 대체해 주고 싶은데 이런 자부담에 대한 부담으로 포기자들이 많다는 걸, 우리가 쟁점이나 문제를 안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가실 건가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신청할 때는 임가에서는 의욕적으로 자부담도 이렇게 하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막상 50%를 부담을 해서 보조금 통장에 해놓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 같은 경우 굴착기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3,500만 원 이상 예치를 해놔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부담을 느끼니까 사업을 포기해 버려서 저희들이 심지어는 25년도 사업대상자까지 홍보해서 올해 하실 거냐까지 했고 그다음에 추가 모집을 통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대책을 세우기 보다는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애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문제는 예를 들어서 여기가 하고 있는 산림소득이 높다면 자부담이 50%이더라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소득이 거기에 못 미치니 이렇게 자부담을 가지고 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있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행정에서는 뭔가 우리 남원에서는 산림소득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적극적인 그런 소득으로 산림소득을 했더니 정말 부가가치가 소득이 높았다 이런 게 있어야 이런 자부담이 쟁점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거예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소득 작물에 대한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산에서 어떤 고소득을 올리는 데는 나름 고민을 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희가 60%가 넘는 산을 가지고 있고 산에서 그냥 나무만 심는 게 아니라 그걸 소득화한다면 이런 쟁점 같은 게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산림녹지과에서는 이걸 다 못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소득 사업을 연계할 수 있도록 연찬하시고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이거 국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것 같아요.
주영
곽주영경제농정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산림소득이 낮다 보니 포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저희들이 산림에 관련된 단체라든지 그런 데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참여도가 높아도 수익이 낮으면 안 하겠죠. 그러니까 기후 위기가 되고 우리 토질이나 남원에 있는 기후나 이런 것에 대한 시범연구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누가 실패를 하고 누가 거기다가 약간 실패할 것을 보고 투자를 하지는 않을 것 같고, 행정에서 전반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해주신다면 남원에서 이런 걸 하면 고소득으로 올릴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좀 선제적으로 해주신다면 아마 많이 참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영
곽주영경제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농업기술센터하고 한번 연찬하셔서 이런 고민을 말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
곽주영경제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보호수·노거수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실시설계용역 하셨네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보호수·노거수 관리 실시설계용역했고요.
명숙
한명숙위원
실시설계에 의해서 인월이나 대산이나 임리가 나온 건가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원래 저희들이 대상지를 먼저 선정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명숙
한명숙위원
실시설계를 하셨나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래서 여기 금후계획에도 있지만 그러면 이 실시설계를 했는데 몇 군데나 해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이번 실시설계에는 인월면 건지리 산3-1 26개소 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26개소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업은 시행했고요. 별도로 이번에 대산면 초등학교 앞에 피해가 우려돼서 추경에 반영을 했던 사항이고, 임리도 마을 주변에 돌이 빠진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확보해서 별도로…….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추진실적에 있는 것이 저희 1년인가요? 아니면 금후계획에도 연중하겠다고 하는데 실시설계 나와 있는 건가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실시설계한 것은 저희들이 위험요인을 개선했고요. 이것은 이후에 저희들이 보호수 86본하고, 노거수가 한 500본 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통해서 위험요인이 발생이 되면 다시 정비하거나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미리 사전에 파악하시는 거죠?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정기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예, 사전에 파악을 해야 할 것 같아서 물었습니다.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하반기에도 이런 보호수나 노거수에 대한 게 있으면 사전에 발 빠르게 준비해주셔서 파악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옆에 생활권 재해우려목 제거사업입니다. 추진근거를 보면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생명과 이런 위험수목으로부터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개요를 보면 관내 재해우려목 제거 신청자에 의해서 이걸 하거든요. 그러면 신청자의 판단기준은 어떻게 하시죠?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본인들이, 시민들께서 생활하면서 수목이 위험성을 느끼거나 그럴 때는 면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 방문을 해서 위험이 정말 있거나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하는데요. 장비가 못 들어가거나 그런 데는 저희들이 못 하고요. 장비가 있는 지역은 해주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신청하는 것들은 그해에 다 되나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거의 다 해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산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재해우려목 같은 경우는 신청을 받아야 될 것 같고, 홍보가 돼서 사전에 방지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래서 이것도 홍보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사업내용을 보면 재해우려목 제거사업을 하고 숲가꾸기패트롤 작업단을 운영해요, 그렇죠? 그 패트롤 작업단은 몇 분이나 되시죠?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5명이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5명이 지금 2월에서 5월까지 550건을 했어요. 제가 언젠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5월에서 11월까지 3개월에 550건이면 5월에서 11월 같은 경우는 이 다섯 분이 이걸 하기에 다 되나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생활권 재해우려목하고 숲가꾸기패트롤 사업비가 좀 다르고요.
명숙
한명숙위원
달라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한명숙위원
재해우려목 제거사업단은 몇 명이나 돼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생활권 재해우려목은 사업발주를 통해서 장비도 있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해서 그 현장 여건에 맞는…….
명숙
한명숙위원
위탁을 하나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못해서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올해도 비가 많겠다는 예보가 있어요, 덥기도 하지만. 그러면 재해우려목 제거 작업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제때 해결이 안 되면 또 다른 피해가 발생될 수가 있잖아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작업단에게 미리 이런 제거목들을 그때그때 치워야 된다는 것도 말씀을 해주셔야 할 것 같고, 제거 후에 부산물들은 어떻게 처리하세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소유주께서 직접 화목으로 하거나 필요 없으면 작업하신 분들이 처리하거나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제때 부산물이 바로바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산사태나 또 다른 우려가 되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작업단에게 미리 말씀해서 교육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제때 잘 치워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장대리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이번 춘향제 기간에 도시 화분 그다음에 실제 꽃 화분, 조형물 시민들이나 관광객들한테 많은 호응을 얻은 것 같은데 과장님 평가는 어떻습니까?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나쁜 점보다는 좋은 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광한루원 주변이든 또 교량이든, 식재든 이렇게 조형 화분들을 해놨는데 그 화분들이 주변 경관과 잘 어울리게 정말 심도 있게 많은 고민을 해서 한 것 같습니다. 호응도가 좋아서 저희도 더불어 감사를 드리고요. 과장님, 이 앞에 경비실 새로 짓고 있죠?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염봉섭위원
시청 앞에, 거기 철쭉 20주 정도가 근민정 옆에 한 20여 년 전에 조성된 철쭉이에요. 그런데 20주가 많고 적고 금액을 떠나서 누누이 산림녹지과와 협의해서 하라고 있는데 과는 주체가 재정과일 겁니다. 그런데 20주가 다 말라 죽었어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이제…….
염봉섭위원
보시면 저는 우연스럽게 거기 잠시 쉬러 갔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시민들한테 주든 백두대간생태교육관이랄지 아니면 허브밸리랄지 이런 데에 식재를 할 수 있으면 큰 게 아니면 사역없이도 가능합니다. 분만 잘 떠놓으면 심기는 편해요. 그렇게 하나하나 소중하게 간직해 주시길 바랍니다.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교룡산 둘레길도 제가 얼마 전에 산행을 다녀왔는데 거기도 금계국으로 모든 게 물들어 있어요. 산림까지 파고들고 있습니다.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
그 부분 심도 있게 보셔야 할 거예요. 지금 명품화 둘레길 20억이 넘는 사업을 하시는데 조만간에 금계국 금방 번집니다. 아까도 우리 국장님 제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그랬는데 상당히 힘들 걸로 보입니다. 이게 굉장히 생명이 강해서 산림이고 어디고 다 번지고 있어요, 하물며 요천수까지. 둘레길 거기도 고민하셔야 합니다.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초입에서 오른쪽으로 가다 보면 보성마을 가기 전에 중간 정도에 상당히 많이 번져 있더라고요. 세심하게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5분발언 한 마애불 불탑, 불상, 여래좌상 남원에 산재해 있는데 산쪽에 대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관광 코스 개발과 더불어 등산로 정비, 안내판, 마애불에 대한 역사랄지 안내나 이런 게 상당 부분 부족해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5분발언했던 내용을 가지고 과장님이 우리 팀장님들과 해서 안내판부터 그다음에 이정표, 기본적인 등산로 정비, 데크 깔고 이러한 요구가 아니니까요. 기본적인 정도는 하셔야 할 걸로 봅니다. 견두산도 한 10여 년 전에는 의욕 있게 해서 사람들도 많이 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산딸기나무 같은 이런 걸로 뒤엉켜 있어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녀왔는데 그런 부분도 세심히 봐주시길 바랍니다.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둘레길 하는데 보면 16필지 사유지가 있는데 큰 문제가 없을까 저한테도 이의제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등기 우편이 오니까 깜짝 놀라서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오랫동안 관습 도로고 이게 산길이기 때문에 협조해서 이렇게 해주십사 하고, 아마 산지나 전이 들어가고 그러지는 않으니까 그런 부분이 아닌 이상은 협조해 주라고 했더니 이해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화통화가 되면 그렇게 이해를 시키십시오.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우편물만 보내지 마시고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렇게 해서 선제적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이상입니다.
김한수위원장대리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했던 재선충 포장재, 재선충이 안 걸리면 더 좋겠지요. 혹시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포장을 산속에다 꼭 하셔야 될 것 같으면 ‘이곳은 재선충 소독 포장재입니다’라고 표기를 해주신다든지 그러면 산에 다니는 우리 주민들이 ‘이게 뭘까?’ 놀라지 않는 그런 방향설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좀 드리고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얼마 전에 여성 분이 제 의원실에 와서 ‘왜 남원은 산불감시원은 여성은 안 되냐’ 그래서 ‘안 되는 건 아니다’ 확인해 보니까 인월에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분의 말씀이 맞아요. 군인도 여성이 있고, 경찰도 여성이 있고, 소방서도 여성 소방대원이 있는데 산불감시원이라고 해서 여성은 안 되냐 그래서 제가 산림녹지과에 알아봤더니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자격에서 예를 들어서 달리기라든지 무전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시험을 그렇게 보면 좀 낫다 이런 차원인데, 귀농하신 분들이 특별하게 많은 농토가 없다고 봤을 때는 우리가 한번 생각도 해봐야 하겠다, 여성이라도. 확실하게 운전면허증이 있고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 부분도 우리가 좀 배려를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 꼭 그렇게 하시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검토해서 성비도 생각하고 여성도 함께 참여하는 산불감시가 됐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보충질의 좀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김한수위원장대리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16쪽에 등산로 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요즘에 교룡산 등산로를 다녀오신 적이 있으십니까?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아니요, 저는 가보진 못했고요.
김한수위원장대리
그렇죠? 시민들의 민원을 보니까 등산로에 너무 풀이 무성하다고 하는데 등산로 풀 깎기 작업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수위원장대리
교룡산 등산로 풀 깎기 작업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덕음정 등산로 같은 경우에는 야자매트 설치할 곳이 몇 군데 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확인하셔서 사전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야자매트를 설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산위 위원들이 이번에 시드니 국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가서 많은 것을 보고 느낀점이 일단 시드니에서는 도심 내를 걸어가면 조그마한 공원이 있거든요. 공원이 다른 것이 없어요. 그냥 잔디에다가 큰 나무를 심어 놓고 벤치 몇 개 갖다 놨는데 너무나 보기가 좋고 관리하기도 편합니다. 우리 향기원을 보면요, 꽃은 많이 심어놨는데 꽃은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라고 10일에서 20일이면 또 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면서 굉장히 지저분한데 우리 향기원 주변에도 잔디를 심고 그러면 관리하기에 좀 편하니까 그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백두대간 숲속워케이션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조성이 완료된 것 같은데 혹시 워케이션을 신청한 외지인이 있습니까?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신청은 아니고요. 방문객들이 유아가 노는 걸 보고 일과 겸해서 그래서 사무실 공간하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보이는데 같이 마련하기 때문에 방문객들이 이용하는 그런 용도입니다.
김한수위원장대리
이용도가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최근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에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서 개관을 해야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한수위원장대리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 9억이 들어갔죠?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김한수위원장대리
많은 예산이 들어간 만큼 관리를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도시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박승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도시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김한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5분 발언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5분발언 추진상황 부록에 실음
김한수위원장대리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경산위에서 호주로 연수 다녀온 거 알고 계시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이숙자위원
저희가 거기 가서 곳곳에 가로수가 조성되어 자연과 조화가 잘 되어 있다는 그런 인상을 받고 왔어요. 그래서 남원시에서도 도심과 어울리는 가로수로 인해서 피해가 없는 품목을 선정하여 식재가될 수 있도록 용역 내용에 반영될 수 있게끔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40쪽 한번 보실까요. 지금 만인공원 조성사업 있잖아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이숙자위원
시드니에 있는 건축물 증·개축 및 공원 등을 조성할 때 옛 시설을 보존하고 자연을 활용한 도시를 디자인하고 있는 것을 보고 왔어요. 그래서 남원시에서도 유사한 사업을 할 때 혹시나 우리 남원 역사에 기록이 남아 있는 시설물을 무조건 철거하지 말고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 계획 수립 시 검토하고 반영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자위원
그리고 지금 238페이지를 보시면 남원시 미래 도시디자인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보면 용역비가 24년 업무보고에는 880만 원으로 돼 있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이게 8억 8,000만 원으로 돼 있을 거고요. 그게 설계변경을 했고 그다음에 산림녹지과에서 가로수 관련해서 1억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은 10억으로 편성해서 전체 낙찰금액은 9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숙자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혹시 왜 이렇게 지금 늘었는지 잠깐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금방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전체 9억 예산을 편성했고, 1억이 산림녹지과에 가로수 용역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를 도시과로 업무가 이전이 되면서 그 예산까지 합쳐서 총 10억을 가지고 용역 추진을 하다 보니 최종 낙찰차액이 9억 9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9억 900만 원으로 최종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숙자위원
그러시면 혹시 중간 보고에 3차는 개최가 되었는가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아직 지금 6월 27일에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숙자위원
6월 27일에?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이숙자위원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만인공원 조성 사업 있죠? 240페이지네요. 조성 사업 금후계획에 보면 구역사 플랫폼 철거 공사를 24년 6월 8일에 진행한다고 돼 있어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6월부터 8월까지요.
이숙자위원
6월부터 8월까지 그런데 그때까지 가능할까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이게 철거 관련해서 건축과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지금 그 단계를 거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계단계에 있어서 아마 8월까지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한두 달 정도 조금 지연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숙자위원
그러면 혹시 문화재 조사와는 상관관계가 없나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관계가 없습니다. 그게 철거가 돼야 문화재도 할 수가 있거든요.
이숙자위원
그리고 또 향기원 내 황톳길 구간을 제외한 잔여 구역 가림막 설치를 하게 돼 있어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지금 해놨습니다.
이숙자위원
그런데 향기원 내 그 비닐하우스 황톳길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그건 다 철거를 할 거고요. 다시 여기에 공원이 조성되면 그 황톳길을 연장해서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이숙자위원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와서 246페이지를 보시면 함파우 지방정원 조성사업 있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이숙자위원
2023년도에 혹시 도비 미송금으로 편성되지 못한 게 있는가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아니요, 편성이 안 된 건…… 미송금된 건 송금이 돼서 올해 반영이 됐습니다.
이숙자위원
올해 반영이 됐다고요. 그러면 금년도에 편성한 14억 5천만 원 외에 또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번 했는데 그렇게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한수위원장대리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256쪽 한번 봐주실까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소태수위원
지금 10월에서 12월 연말에 이제 결정이 나죠, 준비했던 것이. 잘 돼야 될 것이고, 꼭 잘 될 것이라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교롭게도 동천리와 서천리가 양분 비슷하게 나눠져 있어요, 지금 지역이. 면적도 그렇고 세대수도 비슷하게 지금 나눠져 있는데, 공교롭게도 어디 한쪽으로 너무나도 치우쳐서 집중돼서 진행되는 것보다도 안배를 해주셨으면, 동천리와 서천리에. 이 지역 가운데에 중로가 있다 보니까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또 노약자들은 도로 건너다니기가 쉽지도 않고요, 위험하고 그래서. 작든, 크든 사업이 됐을 때 진행이 된다면 안배를 꼭 염두에 두셔서 형평성에 맞게끔 그걸 좀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리고 그 옆에 학교복합시설 조성사업은 지금 교육청에서 주관을 합니까?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주관은 교육청 주관인데요.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협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활력타운에 보면 커뮤니티 공간이 있고 체육 공간이 있는데요. 체육 공간을 학교복합시설의 학생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확대된 규모로 해서 100억 규모의 체육 공간을 또 교육 공간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이거 준비하는데 용역팀은 있습니까? 아직 구성이 안 됐어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교육지원청하고 저희하고 같이 지금 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재생하는 팀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자료에는 없지만 인월면에 해서 아영 쪽으로 계암 앞에까지 천변에 왕벚꽃이 식재돼 있어요. 식재가 되면 고사된 것은 교체를 해주게끔 계약이 됩니까?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유지 보수하게 돼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그 업체에서?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2년간이요.
소태수위원
가끔 보면 많이 고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 좀 한번 파악하셔서 그 업체에 다시 식재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지난달에 저희들이 한번 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고 나서 보완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장대리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사업에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 부지에 추진을 했던 그 사업이 지금 일몰이 되고 김병종미술관 쪽으로 사업비가 이관이 됐어요. 김주열 열사 묘 거기는 어떻게 추진을 하실 거예요? 그냥 이 사업비가 일몰이 돼 버린 거예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그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2군데를 지정해서 사업을 추진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김주열 열사 당초 1차 사업을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후속 조치로 주변에 있는 공사를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일단 도시숲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도시 쪽으로 오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들이 좀 있어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면적들이 좀 작아서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기열위원
글쎄요, 꼭 어떤 부지 선정보다 예산을 더 보태서 김주열 열사 추모식 때 보면 여기 마산에서도 오고 여기저기서도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남원 사람들이 여기를 승화시켜 나가지 않으면 그분들이 바라볼 때 우리 시민의식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것도 한번 생각하셔서 한꺼번에 안 되면 점진적으로라도 성역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우리가 의원 입문한 지 2년 차인데 구암지구 업무보고는 똑같은 맥락으로 한 자도 안 틀리고 계속 그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아까도 보고를 드렸듯이 구암지구에 있어서는 환지방식에 관련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 시발굴 조사를 하다 보니 거기에 고려시대 관아터가 지금 발굴된 것이 있습니다. 거기가 단독주택 지구인데 거기에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공원으로 해서 보존 처리를 하고요. 그 나머지를 보존 처리가 된 부분에 있어서는 나머지 녹지지대를 단독주택지로 변환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체적인 시설결정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단독주택지하고 그다음에 아파트 층수를 높여서 그 면적을 지금 맞추는 작업을 전라북도와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LH에서 시설결정계획을 심의를 올려야 되는데 아직 토지 소유주들이 승인을 안 해줘서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기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큰 변화가 없으면 이 구암지구 보고는 변화가 있을 때까지 조금 빼는 것이 어떨까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보고에서요?
이기열위원
2년 동안 똑같은 보고를 계속 지금 한 자도 안 틀리고 그대로 올라오거든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아직 추진상황이 많지가 않아서…….
이기열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업에 변화가 있으면 다시 올려서 보고를 해주시고 별 변화가 없이 그럴 때는 보류를 하시는 것도 제 의견인데 좋을 듯합니다. 맨날 물어봐도 답변이 그 답변에 또 그렇고 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다음 업무 보고 때는…….
이기열위원
변화가 있으면 분명히 업무보고를 해주시는 것이 맞죠. 그런데 2년 동안 그대로 올라와서 검토를 해봐야 할 필요사항이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도시재생을 위해서 애쓰시는 도시과 직원들에게 정말로 애쓰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수위원장대리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미래 도시재생 마스터플랜 진행과정이나 현재 어디까지 하고 있나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전체적으로 중간보고를 2차까지 마무리했는데요. 아직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용역 중간보고 과정에서 실과소의 의견들을 좀 더 담아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서의 의견 청취를 어제 했었거든요. 또 한번 청취를 하고 그것이 반영이 되는 용역보고서를 아까 이야기했던 6월 27일에 한 번 더하고 그다음에 의회 의원총회를 통해서 또 한번 보고를 하는 그런 절차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거의 다 픽스는 돼 있는 상황인데 아직 의견을 조금 더 반영해야 할 부분들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염봉섭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양림단지랄지 시청사랄지 어느 공간만 있으면 우리 BI, CI 피어나다 조형물들이 막 우후죽순 서고 있어요. ‘과연 이게 정말 잘 어울릴까? 그 주변 경관하고, 그 구조물들하고.’ 이거 의심해 봅니다. (사진 보여주며) 그리고 저도 우연히,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승화원이에요. 2m 정도씩 약 100여m 됩니다. 애당초 위에 건물까지인데 이 디자인을 하는데 정말 우리가 아름다운 예술을 보면 ‘회화적이다’, ‘심미안적이다’, ‘참 예술적이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경관당 하나씩 다 들어가 있어요, 피어나다 남원이. 그런데 피어나다 한글체 남원의 ‘원’자 동그라미 정도에 들어가면 이것도 사실은 어울려요, 이 하얀 바탕에. 끝부분에 있지, 밑에 부분에 있지 화홍산수가 너무나 많이 피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예술적, 회화적, 심미안적으로는 안 어울리는 겁니다. 경관마다 하나씩 다 들어있어요, 네모 가운데에. 이런 것들도 과장님이 담을 때 아니면 실과소에 협조를 받아야 할 걸로 봅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그래서 지금 협조를 받고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시설을 해버렸잖아요. 이게 막 서둘러서 시설을 하는 거예요. 엊그저께 대산 신계리 마애불에 갔더니 등산 안내표지판에도 벌써 ‘피어나다 남원’ 붙여놨더라고요. 왜 이렇게 서둘러서 붙입니까! 시간을 두고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같이 해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동의하시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미래디자인 용역에서는 표현을 한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그것이 전체적으로 다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러니까 이걸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닌데 이 그림을 보면요. 제가 봐서는 사실 저도 굉장히 조예가 있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그리고 경관마다 다 들어 있어요, 100여m 되는데. 2m씩 1경관이 50m 경관마다 이게 다 들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정형적이고 획일적이면 오히려 아름다움에서 사실 뒤쳐지고 비정형적인 게 때론 조금은 우리가 여백의 미라고 하는데 이런 공간들을 비워놨을 때가 더 아름답고 주변과 더 잘 어울립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사실 시설을 할 때 공공디자인 심의를 저희들이 하잖아요?
염봉섭위원
그렇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그것은 그 이후에 아마 지금 붙인 것 같다는 생각을…….
염봉섭위원
그러니까 서두르지 말고 조금 천천히 시간을 두고 하시게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심의할 때는…….
염봉섭위원
그런 걸 요구를 하십시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무조건 막 다 붙이고, 신계리 마애불 갔더니 안내판에 벌써 붙어 있어요, 목재로된 안내판인데. 너무나 무분별하게 있으면 이게 가치가 없어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희귀성이 있어야 가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금암공원은 우리 과장님도 저도 많은 지적을 했는데 아쉬움을 많이 가지고 계시죠? 우리 중·고등학교 때 추억들도 많이 있어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
책도 보고 정서적인 공간인데 전망대 카페는 어떻게 계획 세우고 계시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지금 전망대 카페에 대한 시설 운영에 대한 특별한 어떤 조례가 아직 지금 없어서…….
염봉섭위원
그걸 다른 용도로, 다른 방향으로 바꿀 수는 없을까요? 공간 구조물이 적기는 한데 다른 방향으로 틀 수 있는 것은 없을까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의견을 지금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사용승인을 득하고 난 뒤에 그것을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상황은…….
염봉섭위원
그렇습니다. 구조물이 지어졌기 때문에, 지어지지 않았으면 우리 중·고등학교 때 거기에서 책을 보고 독서의 공간도 되고 그랬잖아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북카페 형태로 생각해 보고 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렇게 가면 그것도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우리 세대나 선배들 세대에는 가능할 걸로 보고, 그다음에 뒤에 인공폭포도 제가 지적을 많이 했는데 특별하게 보완은 있었나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그 뒤에 민원도 있고 해서 보완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염봉섭위원
제가 금수정, 금암봉, 보 일체형으로 거기에 맞는 정서 이렇게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했었어요.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어떤 작품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제가 이제 거기까지만 평가를 하는데 오죽하면 제주도에 뭐라고 표현까지도 했어요. 과장님은 무슨 표현인가 아시죠? ( 김한수 부위원장, 김영태 위원장과 사회 교대)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염봉섭위원
정서적으로 그걸 보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면 좋겠는데 완성품이 돼 버려서 거기까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도시계획디자인 마스터플랜을 돈을 많이 들여서 하고 있는데 서두르지 말고 조금 더 심도 있게 녹지랄지 도시공원이랄지 아니면 산림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다 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천천히 하더라도 ‘도시디자인이 정말 잘됐구나’ 이런 결론을 낼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리고 화장실은 어린이공원이 2군데 있는데 그것도 조속히 해주시고 화재 원인이 겨울에는 차가워서 난방기구를 두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지금은 그게 화재가 된다면 다른 연구방법이 있어야 돼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도통동 쪽은 행여자의 소행…….
염봉섭위원
어느 한 군데는 전기 이런 온열기구라면 이해가 돼요, 영하의 날씨에도 계속 틀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니고 행여자 이 부분도 이해는 가지만 원래는 안 되죠. 다른 부분에서 화재 원인들을 신속히 찾아서 화재가 안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인데요. 추진근거를 보면 기존 개발법에서 추진하던 각종 기본 계획을 통합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통합도시디자인 계획을 수립해서 미래도시디자인 조성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저희가 10억이라는 전국 최초로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국 최초로 아무 데서도 사용하지 못하는, 없었던 것을 우리 살림에, 남원시 실정에 이게 맞나라는 위원님들이 정말 각론 끝에 10억을 어렵게 세웠잖아요. 세웠던 것은 저희가 어떤 이유였냐면 인구 소멸은 되고 있죠. 남원은 관광도시인데 관광객들은 줄어들고 있죠. 골목상권이라 소상공인들은 다 힘들다고 하죠. 이 도시마스터플랜이 다는 답은 아니겠지만 어떻게 보면 10억을 들여서 뭔가 여기에 총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갈급한 심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심정이 있었는데 여기 쟁점 및 대책을 보면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비전과 목표를 충분하게 고려하지 못하면 최상의 결정과 종합적인 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이게 뭐예요? 저희가 고민해야 될 것을 행정에서 이거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쟁점 및 대책에 이걸 왜…… 이거 왜 해놓으셨어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업무보고 때나 정말 그럴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전문가 집단에게 이런 것들을 충분히 논의해서 이런 쟁점이 되지 않도록 하셔야지, 행정에서 쟁점으로 이렇게 넣으면 어떻게 해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전국 최초로 하고 있고 어려운 용역을 수립하다 보니 저희들이 설정해 놓은 비전과 목표에 좀 부합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다는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벌써부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셨으면, 쟁점을 알았으면 전문가 집단에게 이런 것들이 보이니,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저희가 걱정이잖아요. 이러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시면 안 되고요, 전국 최초로 하면서 총체적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해준 저희 위원님들의 마음 아시고 하셔서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아무튼 최고의 결과물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사유지 매입입니다. 이게 2018년도부터 2025년까지 1년 남았습니다, 8년 하는 사업이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그런데 금암공원 같은 경우는 92.5%의 사업진행률이 있는데, 월락하고 노암은 13%, 12%예요. 이거 너무 저조하지 않아요? 이거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지금 노암공원은 다시 공원으로 지정했던 것을 공원에서 제척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남명더라우 뒤쪽에 있는 산 지역인데, 공원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월락공원 같은 경우는 체육 시설로 중복 지정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이 8년 사업이고 이제 1년 남았어요. 1년 남았는데 지금 전체 사유지 매입률이 55%예요, 반절이란 말이죠. 1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걸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이걸 8년 동안 그런 문제점을 다 파악하고 계시는데 1년, 내년에 마무리됩니까?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매입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월락공원 같은 경우는 종중 산을 팔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수용적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아직 토지주들과 협의가 좀 원활치 못해서 매입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숙
한명숙위원
이게 올해 한 사업이 아니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알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8년간 한 사업이라서 답답함이 느껴져서…… 행정은 다른 거 하고 달라서 예견해서 미리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1년 남겨 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더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함파우 지방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여기를 보면 함파우 사업기간이 올해 끝나요. 2020년에 시작해서 2024년에 끝나는데, 공정률은 어떻게 되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지금 1차 사업은 마무리해서 공정률 전체적으로 따지면 60% 정도, 60~70% 정도 공정을 마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올해 끝나는 사업입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래서 더 애써 주시고요. 쟁점에서도 나왔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체류형 관광객들이 야간에도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방정원 야간 경관 조성을 위한 배선공사 추진 및 조명 시공 여기에 대한 쟁점 및 대책을 말씀하셨어요. 함파우 지방정원 조성사업이 이렇게 지지부진한 것도 걱정이지만 올해 사업이 끝나야 되고, 저는 여기서 하는 사업들이 함파우 지방정원의 콘셉트와 우리 남원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주변의 것들이 다 어울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야간 경관만 집중과 선택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돼서 남원의 주변 경관과도 여러 가지 조화가 필요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그래서 오늘 공원관리원 쪽에서 오셔서 지금 컨설팅 중에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현장에 가 있는 상황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애써 주시길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동문밖마을 지역특화 재생사업입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전북특별자치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5월 달에 했어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심의는 어떤 것들을 하셨나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우리가 지금 공모사업 브리핑했던 그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계획대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결정을 심의를 하는, 한마디로 따지면 요식 행위에 불과합니다. 심의인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조금 시간을 지연하는 바람에 원래 2월에 승인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5월에 승인이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럼 결과는 잘 처리됐나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잘됐습니다. 그래서 권고사항이 현재 거점센터가 과한 예산이 투입이 되는 상황에서 그 앞에 지금 유탑 모델하우스 있던 그 토지를 사서 거기에다가 거점센터를 리모델링하고 기존의 주차장은 면수를 그대로 확보하라는 권고가 있어서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권고대로 하실 건가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여기 쟁점 및 대책에 보면 사전에 홍보를 하셨나 봐요. 그런데 집수리 신청을 받았지만 누락세대가 있어서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고 그랬어요. 이런 결과는 왜 나온 거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저희들이 권고를 받아들인 상황인데 그때 당시에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현재 조건들이 조금 변경이 돼 있을 수도 있잖아요. 또 취소를 할 수 있는 분들도 있으니 다시 한번 그분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또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호수를 늘려서 하라는 그런 권고가…….
명숙
한명숙위원
하라는 권고가 있었나요? 그래서 추가 모집은 하셨나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요구하는 대로 다 하실 건가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지금 89호인데요. 여기서 지금 60호 정도 더 증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충분히 홍보하셔서 어차피 누락 세대가 그런 서운함을 갖지 않도록 하는 사업이잖아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니까 홍보하셔서 누락 세대가 남지 않도록 다 해주시고요. 저도 걱정이 되는데 이 주차의 면수를 그대로 가지고 간다고 하니까 다행이기도 합니다.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재생 구 미도탕입니다. 이것도 올해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쟁점 및 대책에서도 들어가는 입구가 작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시내이기도 하고 미도탕 건물 뒤쪽으로 빈집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오랫동안 빈집이어서 제가 언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건축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 시내인데도 빈집이 있어서 고양이며 나무며 인근에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미도탕 바로 뒤에 빈집들이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주차장이라든지 나중에 활용방안, 금후계획에도 리뉴얼사업 준공 그다음에 역량강화사업 완료 이후에도 사후 관리가 아마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뒤에 연관이 될 것 같아요. 건축과 요즘 빈집 정비하시잖아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그 뒤에 연관해서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업하시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문밖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 사업도 지금 빈집 1채는 저희들이 구입해서 리뉴얼 마무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미도탕도 오래된 건물이고 그것만 가지고는 재생사업이 뭐가 있을까라는 걱정이 되는데,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하나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가 이번에 호주를 갔다 왔을 때 가장 크게 느꼈었던 것들이 호주는 도시재생을 하는데 우리 남원처럼 있는 나무들 고목들 다 없애버리고 있는 거 싹 해서 개발하지 않습니다. 오래된 것들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역사와 그다음에 갖고 있는 스토리를 가지고 지금 현대화를 시켜요. 그런데 제가 들었을 때 우리 향기원 뒤쪽을 하면서 타원형으로 있던 그 건물이 뭐였었죠? (직원석에서 - 급수탑.) 급수탑? 그건 왜 없앴어요? 시민들이 많이 말씀하시던데…… 거기 오랫동안 시민들이,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문화재 시발굴을 해야 돼서…….
명숙
한명숙위원
그 밑에 문화재 시발굴을 하는데 그걸 꼭 없애지 않으면 안 되나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문화재 관련해서 전체적인 트랜치를 파서 기초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정밀조사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고 플랫폼 또 구역 사업까지도…….
명숙
한명숙위원
예를 들어서 문화재라는 이유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역사나 우리가 가지고 보존해야 되는 것들이 보존을 못하는 것도 하나의 문제라고 봐요. 문화재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그분들도 이것도 또 하나의 문화가 될 수 있고, 이게 보존이 될 수가 있는 건데 밑에 보이지 않는 유물을 파겠다고 역사가 될 수 있는 걸 없앤다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한 오류라고 생각하고,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다 시민들이 이렇게까지 아쉬워하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진 사례를 가서 보고 오는 것들도 그분들이 왜 관광이나 그 역사를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를 보고 왔기 때문에 특히 도시과에서 마스터플랜을 할 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발이라는 이유로 다 없애지 마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나중에 역사가 될 수 있는 것들도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없애면서 그냥 없애지는 않고요. 다 아카이빙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아카이빙이 아니라 눈에 보이진 않잖아요. 무형이 돼 버렸잖아요,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문화재로 보존하자고 나중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근현대에 또 다른 역사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없애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거기가 저희들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성벽 복원을 하는 데 있어서도 걸림돌이 있어서 양마장과 해자가 지나가는 라인에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부득이하게 없앨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런 전문적인 것들까지는…… 제가 아쉬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시민들한테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원에서 할 때 그런 역사의 보존이나, 근현대사도 저희에게 큰 역사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그렇죠.
명숙
한명숙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보존해야 된다고 봅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도 폭넓게 한번 보시면서 도시 계획을 세우더라도 정말 우리가 가져가야 될,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은 지키고 개발하는 거 그렇게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뒤쪽에 있는 플랫폼도 제거를 해야 되는데 플랫폼은 다시 제거하고, 제거하고 난 뒤에 다시 까는 걸로 지금 방향을 잡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상반기 동안 애쓰셨고요. 하반기에도 더 애써 주시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감사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만인공원 조성사업에 있어서 주요 쟁점인 향기원에 관련된 지장물 이런 것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교목들이 지금 수령이 큰 것들이 많아서 매장문화재 때문에 못 옮길 거 같다 그런 의견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 나중에 매장문화재 시발굴 조사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만약에 나무를 이식을 하게 되면 분을 떠서 이식을 해야 되잖아요.
윤지홍위원
그렇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그러면 유구가 그 밑에 있어서 유구가 훼손이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을 떠서 하는 그런 큰 나무들은 어쩔 수 없이 베고 그냥 흙을 파내면서 뿌리를 파는 그렇게 지금 문화재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문화재가 어떤 문화재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 좋은 나무들을,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일부는 보존을 하고요. 일부 그 자리에 놓을 수 있는 것들은 그 자리에 놓고, 그렇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베어내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대교목은 크기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아교목은 8m~30m 정도 되는 수목을 이야기하는 건데,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지금 버드나무 종류하고 큰 게 있지 않습니까? 소나무하고 해서 그런 것들이…….
윤지홍위원
그러면 아교목보다 훨씬 크겠네요. 아무튼 좋은 나무들 베내고 문화재 발굴조사를 한다는 게 참 안타깝기 그지 없네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최대한 보존은 하고요.
윤지홍위원
방법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방법이 지금…….
윤지홍위원
지리산 활력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53쪽입니다. 토목 분야 입찰공고가 돼서 사업이 과업수행이 시작된 것 같아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학교복합시설 조성사업이 여기도 포함이 돼야 할 거 아니겠어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일단 지구지정부터 먼저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을 먼저 하면서 실시계획을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복합시설이 확정되면 거기에 담아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렇군요. 이게 지금 내년도 12월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겠다 지금 돼 있어요. 너무 늦지 않나요? 그분들 의견도 좀 담아야 되지 않을까요, 입주자 선정이 된다면?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건물을 마무리하고 입주자 공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를 분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건축물이 들어오는가는 입주자들이 설계를 통해서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공통 설계를 건축자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윤지홍위원
활력타운 이게 지금 임대하고 영구임대하고 두 가지잖아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분양도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임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건물을 만들어서 임대를 해야될 거 아니에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자문건축가가 있거든요. 자문건축가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지홍위원
아무튼 이게 입주자들의 의견도 좀 들어가면 더 좋은 활력타운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를 드려봅니다. 256쪽 운봉읍 중심시가지 지역특화 재생사업인데 오늘 공청회를 했어요. 저도 거기 참석했다가 늦었는데, 여기에 너무 많은 사업이 축소가 되다 보니, 올해 이게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공모 선정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지홍위원
예, 공모 선정이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저희들은 그래도 경쟁력이 있고 지역활력타운 공모가 선정되는 지역에서는 가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렇습니까?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그래서 그 가점도 활용하고 충분히 전라북도에서 최소한 1개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윤지홍위원
현재 전라북도 5개에서 공모신청할 계획인 것 같은데…….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지역특화 재생사업으로는 3군데,
윤지홍위원
3군데입니까?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2군데 내지 3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전국에서 지금 5개 정도?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좀 더 경쟁력 있도록 해서 공모에 당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여기도 돼 있듯이 F & B 공간이라고 해서 더본하고 MOU를 통해서 그분들이 여기에 뭘 담을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용역서에 담아서,
윤지홍위원
지금 남원시하고 더본하고 협약이 돼 있지 않습니까?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그거는 춘향제와 관련된 것이고 저희는 순수하게 운봉만요.
윤지홍위원
다른 사업들도 이렇게 서로 협약하도록 그렇게 공모가 안 돼 있나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안 돼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협약이 안 돼 있나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고 익산이 하림하고 했거든요, 하림 민간 업체하고. 그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이 더본하고 예산을 다녀왔긴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더본하고는 지금 아직?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지홍위원
결정된 건 아니고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결정된 건 아니고요.
윤지홍위원
구체적인 의견이 나와야 이게 지금…….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현장까지는 보고 갔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렇습니까?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윤지홍위원
그러면 나머지 운봉 시가지를 두고 보면 서남과 북천마을이 있어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그게 빠져 있죠.
윤지홍위원
그 마을들은 지난번에 제가 우리 과장님께 ‘거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했더니,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으로 그 사업은 많이 살아 있으니까요, 우리 동네 살기 사업으로.
윤지홍위원
그게 2개 사업이 가능해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가능합니다. 그쪽 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윤지홍위원
서남도?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윤지홍위원
합쳐서 같이 공동으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구역을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북천은 단일부락이고 서남은 어떻게 보면 서천리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북천은 북천대로 가고 서남은 위쪽에 있는 마을 있지 않습니까. 마을을 통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렇게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아무튼 같은 지역에서 소외되는 마을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사업 자체를 거의 같은 시기는 아니더라도 나중에라도 할 수 있도록 기대라든가 희망은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그래서 아까 맨 뒤에 있던 2035년 활성화 계획 수립을 또 해야 하거든요, 전략계획 수립을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도심지역에 전략계획 수립한 것이 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만료가 돼 있는 상황에서 다시 재전략 수립을 하고 활성화 계획을 수립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담아서 공모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올해부터 내년까지 하는 이 사업에,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추경에 예산을 올려서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고향올래(Go鄕ALL來)공모사업이 있어요. 이건 저희가 유휴시설을 이용해서 청·장년층 인구 유입을 시키기 위한 사업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이것도 똑같이 지역활력타운에 들어오는 청년세대들을 유입하는 상황이 되겠는데 이것도 또한 더본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로컬벤처분야도 해서 지금 허브체험장 있지 않습니까? 그 시설물을 리뉴얼해서 거기에 더본 사람들이 와서 연구도 하고 음식도 개발하고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럼 그 하우스라든가,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그건 아니고요.
윤지홍위원
전체 구역을 쓰는 게 아니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시설만.
윤지홍위원
건물 있는 시설만 그렇습니까?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 잘 검토해 보시고 지금 마스터플랜을 메이저급에다가 이렇게 하시라고 우리가 예산을 상당히 많이 해줬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공청회도 4회 하셨는데 여기에서 제일 중점을 지금 무엇을 발견하셨나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남원의 어떠한 모습이 필요한가 하고, 남원의 정서를 어떻게 담아내는가 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20년, 30년 뒤에 어떻게 확산될 것인지에 대한,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고 또 부서의 의견도 들었고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장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시드니를 벤치마킹 갔다 오셔서 말씀하신 내용, 무조건 옛날 것을 갖다가 뜯어버리고 새로 한 것보다 옛날 것을 미관을 살리면서 또 이런 것도 좋은 방향이다. 사실은 지금은 우리가 건축을 짓더라도 옛날 것을 활용해서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남원시가 마스터플랜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번 멋지게 해주신다면 관광객들이 우리 남원을 더 찾을 수 있고, 남원 역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상반기 업무추진, 하반기 업무계획 잘 마무리 짓도록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숙자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숙자위원
과장님 242페이지요, 여기 보시면 지금 2024년도 총사업비가 얼마인가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14억이요.
이숙자위원
그러면 지금 보고자료에는 얼마로 돼 있고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2024년 예산이 14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숙자위원
보고자료는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140억으로 돼 있습니다. 140억이 맞습니다.
이숙자위원
이렇게 따로 돼 있는 게 맞는 건가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전년도 명시이월이 있었답니다.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숙자위원
그럼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숙자위원
맞아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이숙자위원
예산서하고 보고자료하고 이렇게 다른 게 맞다고요?
김영태위원장
‘명시이월 돼서 금액이 140억이 됐다’ 이런 말씀을 집행부에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게이숙자위원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다음부턴 잘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태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