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묵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장의 결원으로 환경과 소관 안건의 제안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은 행정복지국 장님이 대신해 주시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 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접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동규입니다.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 다. 2024년 6월 10일 제294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구 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 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양구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양구군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구군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구군 아동 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 원 조례안, 양구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구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 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양구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양구군 공 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 리계획안, 양구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구사랑 사이버 군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양구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펀치볼지구 안 보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공포에 따 른 양구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양구군 택시 운송사업 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구군 소양강댐 ․ 화천수력발전소 ․ 평화의 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영농기술훈련원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20건의 의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구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철우 의원 대표발의) 양구군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철우 의원 대표발의)

네, 신철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 및 규칙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구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시 양구군수 및 강원특별자치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의 요청에 의한 출장에 대하여 심사에 예 외 규정을 적용하여 심사위원회의 운영이 효율성을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 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4호에 심사를 아니할 수 있는 출장 범위를 개 선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양구군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구군의회 공무원 공무 국외출장에 적용되는 규칙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심사 운영에, 심사위원회 운영 에 편의를 위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한 것으로 보는 출장의 종류를 명시하고 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2항에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보는 출장의 종류를 명시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 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동규입니다. 양구군의회 의원 공무출장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신철우 의원님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1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 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에 근거하여 양구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시 심사 예외 규정을 두는 것으로써 안 제2조 제4호에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 아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를 양구군수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로 변경하는 것으로써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구군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 부개정규칙안입니다. 검토 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47 조에 근거하여 양구군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5조 제2항을 신설하는 것 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대한민국 및 강원 특별자치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의 계획, 양구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4 조에 따른 양구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의원과 제4 조 제7항에 따른 의원의 수행 등의 국외출장 심사를 받지 않는 예외 규정을 두는 것으로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이지 만 제안 설명 및 검토 보고를 거쳤고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구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구군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 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구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묵 의원 대표발의)

김정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 2건에 대하 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군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구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 자녀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지원 대상을, 안 제6조에 우대 및 지원안을, 안 제8조에 중복 지원에 제한 규정을 하였으며 입법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양구군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구군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에 지원 대상을, 안 제6조에 지원 대상을, 안 제7조 및 8조에 지원 및 중지 및 환수 규정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동규입니다. 양구군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정미 의원님의 제안 설명으로 생 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5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 은 저출산 ․ 고령화사회기본법 제10조에 근거하여 양구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하여 다자녀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 적 우대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 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5조에 지원 대상을, 안 제6조에 우대 및 지원을, 안 제8조에 중복 지원의 제한을 규정한 것으로써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 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 다. 검토 보고서 7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양구 군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 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에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6조에 지원 계획의 수립, 지원 대상, 지원사업을, 안 제7조 에 지원의 중지를, 안 제8조에 환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이지 만 제안 설명 및 검토 보고를 거쳤고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구군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구군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다. 6. 양구군 아동 ․ 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조례안(김기철 의원 대표발의) 7. 양구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철 의원 대표발의)

이상철 의원입니다. 김기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군 아동 ․ 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를 위한 법률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구군에 거주하는 아동 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적 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 로는 안 제4조 및 제6조에 지원 대상, 범위, 방법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 8조에 비용 지원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므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 출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양구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 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구군이 적정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 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응급의료 지원을, 안 제5조에 응급의료 설치 대상을, 안 제7조에 응급 처치 교육을, 안 제8조에 응급 의료 홍보지원을 규정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동규입니다. 양구군 아동 ․ 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상철 의원님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9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4조 및 청소년기본법 제8조에 근거하여 양구군에 거주하는 아동 ․ 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 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하여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에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제6 조에 지원 대상, 지원 범위, 지원 방법을, 안 제7조에 비용 지원을, 안 제9조에 비밀준수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한 것으로 검 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검토 보고서 11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양구군민이 적 정한 심폐소생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교육, 홍보 등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하여 심정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에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 응급의료 계획 수립 시행을, 안 제4조에 응급의료 지원을, 안 제5조에 응급 장비 설치 대상을, 안 제7 조에 응급처치 교육을, 안 제8조에 응급의료의 홍보 지원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써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이지만 제 안 설명 및 검토 보고를 거쳤고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구군 아동 ․ 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구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다. 8. 양구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양구군수 제출)

사회복지과장 김지희입니다. 양구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이 인간으로서 존중받 고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는 협력체계 구축을, 안 제5조에는 피해 장애인 보호를,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는 시설 점검 및 교육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 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동규입니다. 양구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 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과장의 제안 설 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13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장애인이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장애인의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 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에 목적 및 정의를, 안 제4조에 협력체 계 구축, 안 제5조에 피해 장애인 보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관계 법령에 위 배됨이 없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 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구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양구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양구군수 제출) 10. 양구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구군수 제출)

행정복지국장 김재식입니다. 먼저 양구군 화학물질 안 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화학물질관 리법 제7조에 의해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구군 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안 제13조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안 제15조 화학사고 예방 대비 대응을 위한 재정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조례안과 관계 법령은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 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양구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중화 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 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가 의무화되고 설치 대상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있어 조례 개정을 통하여 조속한 제도를 정착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이를 신설하는 것으로써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 대상입니다.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및 설치 제외 대상 규정을 신설하 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 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동규입니다. 환경과 소관 조례안을 일괄 검토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행정복지국장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15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 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구군에서 취급 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서 제3조에 목적, 정의, 책무를, 안 제4조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을, 안 제5조 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안 제13조에 화학물질 관련 정보 의 제공 및 활용을, 안 제15조에 화학사고 예방 대비 대응을 위한 재정지원 사항 을 규정한 것으로써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 보고서 17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가 의무화되고 설 치 대상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안 제5조의2에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대상을 규정한 것으로써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 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 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신철우 위원입니다. 이 5조의2가 신설이 되는 거잖 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그런데 양구군에는 양구군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 조례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지금 벨 설치 이런 것들이 이게 중복되는 것 같은 데? 이것이 조례가 이게 중복이 되면 한번 검토해 보셔서 하나로 모으든가, 필요 없다면 폐지를 하든가 이렇게 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중복되는 면이 있으면 그거 한번 살펴보고 그거 검 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1호에 군수가 설치하는 개방화장실이라고 돼 있는데요.

네.

설치하는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진행하고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건지?

이거는 공중화장실은 기존에 설치한 것도 포함되고요.

네.

또 앞으로 또 설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게 다 포함된다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설치했거나, 하였거나, 설치하 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설치하는 이렇게 들어가니까 좀 애매합니다, 이거 해석 하기가.

네. 표현상에 위원님 말씀,

네.

이게 설치한 거와 또 할 예정인 거 다 포함되는 사항이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설치하는, 뭔가 좀 안 맞지 않겠습니까?

문맥상에 좀 오해의 소지는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적절한 표기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 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구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 고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 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구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 설 명과 검토 보고 및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구군수 제출)

세무회계과장 정교섭입니다. 2024년 제3차 수시분 공유 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대상 재산은 첫 번째, 양구군 농어촌 버스 공영제 추진 차고지 부지 및 건축물 매입건입니다. 취득 토지는 양구읍 정 림리 146-1 외 4필지 5,164 ㎡ 로 기준 가격은 5억 6,336만 2,000원이며 건물 3 동은 429 ㎡ 로 기준 가격은 1억 166만 7,000원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입니다. 두 번째, 평화빌리지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건물 신축건으로 위치는 양구읍 동수 리 423번지 외 40필지, 규모는 한옥 유형 건물 25동 1,586 ㎡ 로 사업비는 국비 70억, 지방소멸 대응기금 29억 6,000만원, 도비 9억, 군비 28억 4,000만원으로 총사업비는 137억원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입니다. 세부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 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 습니다.

전문위원 윤동규입니다. 202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 리계획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세무회계과장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 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18쪽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2024년 제3차 수시분으로 총 2건의 부지 및 건물 취득의 건으로 첫 번 째, 양구군 농어촌버스 공영제 추진 사업은 양구읍 정림리 146-1 외 4필지 토지 5,146㎡ 와 건물 2식 연면적 429 ㎡ 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여 공영제 추진에 따른 차고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한 것 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두 번째 평화빌리지 조성사업은 양구읍 동수리 423번지 40 필지에 한옥 유형의 건물 25개동 1,586 ㎡ 를 신축하는 것으로 한옥마을 조성을 통 한 단기 거주 체험, 생태탐방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여 외부인의 양구군에 정착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 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과장님들께서는 앉은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 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부서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네. 도시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지하고 건물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건 외에 146-3번지 잡종지에 태양광 시설이 돼 있는데 이 건 나중에 보상비에 포함이 될 예정입니까?

저희가 태양광도 매입을 합니다.

여기에 취득 예산에 들어간 건 아니죠?

취득에 보면 취득에는 있습니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 희가 의회에 승인받는 거는 건물하고 토지만 승인을 받고 차량이라든가 그런 거 는 그 외에 여기 승인은 받는 사항이 아니라서,

네, 그렇죠.

2회 추경에 매입 그거 예산에는 포함됩니다.

태양광을 매입을 한다?

네.

네.

저희가 감정평가는 다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창수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가 현재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죠? 현재.

지금 매입하려는 토지는 사무실 그리고 기사휴게실하고 식당하고 차고, 정비시설, 차고지 그런 걸로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 나대지나 농지 이런 건 없죠?

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용도가 이미 차고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차고지 조성 매입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차고지 매입.

저희가,

조성이 아니고.

네.

기존의 차고지를 매입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차고지 매입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차고지 매입으로 하고.

네.

나중에 저희가 신개축이라든지 이런 거는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냥 그 차고지를 매입하는 거 하고 기존의 토지를 매입하는 거 하고 차고지 조성사업 부지를 매입하는 거하고의 가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까?

저희 현재 감정평가했을 때는 그 차이는 없었습니다. 현 판단을 했을 때 크게 구분은 없었습니다.

네, 알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평화빌리지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 에도 얼핏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게 저희가 소재지, 재산 표시에 소재지는 양구읍 동수리 423번지 외 40필지 이렇게 해놓고 면적은 1,586 ㎡ 이렇게 해놨는 데 그때 말씀이 이것은 건물의 면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제가, 그런데 저희가 기 지어진 건물을 매입을 하는 겁니까, 아 니면 부지를 사서 건물을 저희가 사업으로 신축하는 겁니까?

부지는 군유지이고 저희는 건물을 신축하는 겁니다. 신 축 후에 확보되는 그 재산에 대해서 신고하는 겁니다. 지금 이미 부지는 다 군유 지로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네.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국비사업으로 26년까지 저희가 한옥형 건물을 신축하는 것에 대한 공유재산 보고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사업비 이게 예산 심사를 받는 게 맞는 건지? 맞다고 판단하는 건, 제가 맞다고 판단하는데 사업 전에 미리 저희가 건물 을 매입하는 게 아닌데 이게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반영하는 이유가 과거에는 이 런 전례가 없었던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네.

절차상?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이렇게 건물 신축을, 신축으 로 인한 취득도 다 보고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 전에?

네. 취득될 것으로 이미 취득, 공사로 인해서 저희가 건 물 신축을 하기로,

취득이 아니고.

이것도 취득으로 봅니다.

이것도 취득으로 봐요?

네. 건물 신축으로 하는 것도 취득으로 보기 때문에 과 거에는 그런 게 없었을지 모르지만 지금 관련 법에 의해서 다 사전에 미리 하도 록 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이게 재산적 가치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의미가 있는데 건물이 신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재산적 가치나 이런 것을 객관적으로 이렇 게 평가할 수 있는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

일단 저희가 사업비로 했습니다.

사업비로?

네. 전체 이 건물 이 사업을 위한 137억 사업비로 해서 저희가 1,586 ㎡ 에 대한 건물 25개동에 대한 그 건물 신축으로 해서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재산총괄과장님인 우리 세무회계과장님, 지금 담당 부서장님 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까?

예전에는 신축 이런 부분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었는데

네.

지금은 포함되고 있습니다, 법이 개정돼서.

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위원이 좀 이해를 할 수 있도 록 관련 자료를 찾아서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 및 질의 답 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양구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구군수 제출) 13. 양구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양구군수 제출)

경제체육과장 이광영입니다. 양구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담배사업법 시 행규칙 조례로 위임한 근거 조항 개정 사항 반영과 양구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 조사에 관한 정의 및 목적 등 전반적인 정비 및 행정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는 상위 법령 일부 개정 시 변 경된 조항을 반영하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3항을 제7조 4항으로 변경하였 으며, 안 제2조에서는 사실조사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사실조사 의 뢰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 법예고 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 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포츠클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에 따 라 양구군 스포츠 복지 향상 및 지역 체육, 체육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생활체 육의 저변 확대를 통한 지역 스포츠클럽을 안정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스포츠클럽 및 용어의 정의 를, 안 제4조에서는 스포츠클럽 지원 및 범위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8조 에서는 체육시설 위탁, 보조금 지원 신청 및 회계 관련 사항을, 안 제9조 및 제 10조에서는 지도 감독 및 환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한,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동규입니다. 경제체육과 소관 조례안을 일괄 검 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경제체육과장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 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28쪽입니다. 본 개정, 개정 조 례안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조례로 위임한 근거 조항을 반영하고 담 배소매인 지정의 사실조사에 관한 전반적인 정비를 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 사실조사 의뢰 사항을, 안 제4조에 협약의 체결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 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 례안입니다. 검토 보고서 29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스포츠클럽법에 근거하 여 스포츠클럽의 지원을 통한 양구군의 스포츠 진흥 발판을 마련하고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를 통하여 스포츠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에 목적 및 정의를, 안 제4조에 지원 및 범위를, 안 제5조에서 제8조에 스포츠클럽 체육시설 이용 및 보조금 지원 관리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0조에 스포츠클럽 지도 감독 및 환수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 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미 위원입니다. 양구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조례안입니 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보면 이제 스포츠클럽 등록하고 지정을 문턱을 낮추고 스포츠클럽을 양적으로 확대하여 스포츠클럽 발굴,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클럽 운 영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하고 컨설팅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 맞춰서 지 금 우리 양구군에서 스포츠클럽을 잘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양구군에 스포츠클럽이 몇 개 있죠?

지금 작년에 지정된 유도가 1개 있습니다.

유도 1개 있고요. 그럼 지금 이 조례안이 되면 지원되는 항목이 지금 어떤 게 대표적으로 있나요?

지금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지정 스포츠클럽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지정 스포츠클럽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저희 유도가 이제는 국비 지원되는 거를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교육부 나 그다음에 문체부나 이런 데 좀 공모 응모할 수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 강사비는 어떻게 되나요? 그럼 이 클럽에 대한 강사비는?

현재는 도체육회에서 지금 지원하고 저희가 군비를 지 원하고 있던 상황인데요.

네.

올해까지 하고 내년도에는 군비가 좀 더 지원될 수도 있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지금 유도 클럽에서는 각종 공모사업에 준비를 하고 있 습니다. 도교육청이나 문체부 공모사업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양구 유도 스포츠클럽이 비봉초에서 잘하 고 있고 좀 입상도 하고 지금 선수들 상위 클럽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유도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맞춤형 지원 체계를 좀 확립해서 사실 우리 양구가 스포츠 하면 그래도 전국적으로 1, 2위를 다투고 있는 그런 지역이니까 앞으로 우리 일반 학교 클럽만 아니더라도 일반 클럽들 수영이나 축구, 테니스 같은 이런 스포츠클럽이 생길 수 있도록 과장님이 어떻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 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게 동호인끼리 해서 아까처럼 공모사업을 하면 우리 군비가 직접 들지 않더라도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클럽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스포츠클럽이 더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 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철우 위원입니다.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에 관련돼 서 통상적인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지원이 가능한가요?

지금 스포츠클럽을 저희가 지원하기 전에는 저희 도 체 육회에서 8,000만원을 지금 지원하고 군에서 2,000만원을 지원을 해서 스포츠클 럽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 체육회에서 지원사업이 이제 올해로 끝나 고요. 클럽법이 생겨서 보조금이나 그다음에 문체부 특화 사업 기금 그다음에 공 공스포츠 도교육청, 댐 주변지역 영재발굴사업 각종 공모사업이 또 진행이 됩니 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 지정 스포츠클럽이 그거에 공모를 해서 거기에 그걸 공모사업에 국비나 이런 걸 따서 저희랑 군비랑 매칭이 돼서 진행되는 사업 이 되겠습니다.

그럼 육성 조례 지원이 없으면, 클럽 육성 조례 지원이 없으면 공모사업을 신청을 못 합니까?

신청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또 군비를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체육회에서 지원은 안 되고?

네.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네?

체육회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지금 답변하지 않았나요?

체육회는 아니고, 도 체육회에서 이제 지원하고 있습니 다. 도 체육, 양구군 체육회가 아니라요.

비용 추계를 보니까 연간 5,000만원 소요되는 걸로 제출을 하셨 는데.

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듯이 지도자 인건비나 기타 운영비가 다 …….

네, 포함.

지원이 되는 거죠?

네.

실질적으로 지금 1개의 클럽에게 지원이 되겠네요, 그러면?

네.

하나밖에 없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지정 스포츠클럽이 지정 …….

네.

되는 게 조건이 학교 스포츠하고 운동부하고 연계되는 거기 때문에 지정 스포츠클럽이 지정되는 게 문체부에서 지정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학교 운동부하고 연관되는 클럽이 되다 보니까 지정 스 포츠클럽으로 지정되는 게 약간 까다로운 면은 좀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또 검토해야 할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습 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 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구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 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구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 고 및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양구사랑 사이버 군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구군수 제출) 15. 양구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구군수 제출) 16. 양구군 펀치볼지구 안보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구군수 제출) 17.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 공포에 따른 양구굱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양구군수 제출)

관광문화과장 이명옥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구사랑 사이버 군민제도 운 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사이버 양구군민 자격 부여를 통한 양구군 의 관광지나 상권 등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지역 간 인구 이동성 증가 기회 확 대 및 우리 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결성을 제고하여 지역 활력을 도모하고 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사이버 군민의 목적과 정 의, 안 제3조에는 사이버 군민의 자격, 안 제4조에는 사이버 군민의 등록, 안 제5 조에는 제도의 운영, 안 제6조에는 혜택, 안 제7조에는 개인정보보호, 안 제8조에 는 시스템의 안전 대책을 담았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안, 관 계 법령 등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구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방산면 송현리 체육공원 내에 새롭게 조성되는 캠핑장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캠핑장 운영시설 사용료에 성수기, 비수기를 폐지하 여 요금의 현실화 및 상한제를 통하여 시설별 운영의 적절성을 도모하고 보험 가 입의 명확한 정의를 하여 안전한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3조에 캠핑장의 정의 및 위치에 송현리 캠핑장을 추가하고 안 제6 조에는 사용료에 관한 수탁 운영자의 자율성을 확보, 안 제18조에는 보험 가입 주체의 명확화, 안 별표1에는 시설사용료 송현리 캠핑장 추가 및 성수기, 비수기 폐지 또한 현행 맞춤법에 따른 띄어쓰기를 정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은 없었으며 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 법령 등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다음 양구군 펀치볼지구 안보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현행 양구군 펀치볼 안보관광지 관련 조례는 시설사 용료 징수에 관한 내용에 한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을지전망대 등 펀치볼 안보 관광지 재개장을 앞두고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조례 제명을 양구군 펀치볼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1조 및 2조에는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5조에는 운영일 및 휴관 일 명시, 안 제6조 및 7조에는 운영 시간 및 이용료 명시, 안 제12조에서 16조까 지는 운영의 위탁 방법을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 안 및 관계 법령 등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가유산법 제정 ․ 공포에 따른 양구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가유산기본법이 24년 5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국가유산 체제에 부합되 도록 양구군 조례의 조문, 관계 법령 등을 일관성 있게 정비하여 상위 법령과 불 일치한 자치법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재 등 의 용어 및 인용된 법률명 변경 및 현 조직도에 따른 주관부서 개정입니다. 문화 재는 국가유산으로 유형문화재, 민속문화재, 무형문화재 등은 각각 문화유산과 자 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도 개정 변경됨에 따라 해당 유산 개별 법률명으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개정 대상은 자치행정과를 포 함한 5개 과에 양구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외 7건이 되겠 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등은 붙임 자료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동규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조례안을 일괄 검 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사랑 사이버 군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 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관광문화과장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 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31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8조, 관광진흥법 제48조에 근거하여 사이버 양구군민 자격 부여를 통해 양구 군의 관광지나 상권 등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지역 간 인구 이동성 증가 기회 확대 및 우리 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결성을 제고하여 지역 활력을 도모하 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에 목적과 정의를, 안 제3 조에 사이버 군민의 자격을, 안 제4조에 사이버 군민의 등록을, 안 제5조에 제도 의 운영을, 안 제7조에 개인정보보호를, 안 제8조에 시스템의 안전 대책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 음은 양구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 보고서 33쪽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에 근거하여 새롭게 조성되는 방산면 송현리 체육공원 내 캠핑 장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캠핑장 운영 시설사용료의 성 수기, 비수기 구분을 폐지하여 요금의 현실화 및 상한제를 통하여 시설별 운영의 적절성을 도모하고 보험 가입의 명확한 정의를 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송현리 캠핑장을 추가하고 안 제6조에 사용료에 관한 수탁 운영자의 자율성을 확보하였으며, 안 제18조에 보험 가입 주체를 명확하게 규정한 것으로써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한 것으 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펀치볼지구 안보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 보고서 35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관광진흥법에 근거하여 을지전망대 등 펀치볼 안보관광지의 재개장을 앞두고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는 조례의 제명을 양구군 펀치볼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 에서 제2조에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5조에 운영일 및 휴관일을 명시하였 으며, 안 제6조에서 제7조에 운영 시간 및 이용료를 명시하고 안 제12조에서 제 16조에 운영의 위탁 방법을 규정한 것으로써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공포에 따른 양구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 보고서 37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 법 시행에 따라 국가유산 체제에 부합되도록 양구군 조례의 조문 및 관계 법령 등을 일관성 있게 정비하여 상위 법령과 불일치한 자치법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 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유산 체제에 부합되도록 문화재 등의 용 어를 국가유산, 문화유산, 무형유산 등으로 변경하고 인용된 법률명 변경 및 현 조직도에 따른 주관부서로 개정하고 개정 대상 조례는 양구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양구군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양구군 공예공방 및 전 시판매장 운영 조례, 양구군 양구읍 방짜식기전시관 운영 조례, 양구군 산양증식 복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 양구군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 양구군 재난 및 안전관 리 기본 조례, 양구군 도시계획 조례로 8건을 일괄개정하는 것으로써 관계 법령 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 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네, 김정미 위원입니다. 양구사랑 사이버 군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가 이거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우리 군만 시행하는 게 아니라 보 은, 고창, 괴산, 단양 등 여러 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과장님, 이거 사이 버 군민제도를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되고 생활인구 유입이 될 것 같습니까?

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일단 사이버 군민제도에서 는 인터넷상에서의 신청을 통해서 사이버상에 양구군민 자격을 갖고 양구군민과 동일하게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관련 시설에 입장할 때 군민과 동일한 사용료를 받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일부 시군에서는 지역 내의 업체에서 5%나 또 많게는 보다 많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좀 더 활성화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입장료에 대한 양구군민과 동일한 자격 그다음에 각종 정보 제공 등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 양구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더욱더 많이 양구를 알리고 또 아시는 분들이 직접 양구에 방문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 사이버 군민증을 이분들이 우선 우리 인터넷에 가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우선?

네.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저희가 따로 양구 DMO 에 홈페이지에 저희가 사이버 군 민제도 관련한 누리집에 만들고 있습, 만들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직접 회원 동 의를 통한 회원가입을 해서 모바일 또는 직접 실물카드 등을 저희가 제공할 계획 입니다.

사실 이게 관광지를 할인받는 거에 대해서는 좋은데 이 분들이 우리 양구군만 시행하지 않고 지금 여러 지금 군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 면 관광지 할인만 받고 우리 지역경제에는 활성화에, 활성화나 생활 유입이 안 되면 이거 하나 마나 한 정책이 될 것 같거든. 과장님, 이런 데 신경을 어떻게 한 번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단순 입장료 그런 문화관광시설의 입장료 할 인만으로는 이분들한테 좀 어필하기 어렵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접 양구에 왔을 때 식당이라든가 카페라든가 숙박업소를 했을 때 좀 더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들로 국비와 연계되는 사업들을 좀 발굴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서 더 많이 찾아오게 할 그런 계획입니다.

여기 지금 6조 혜택을 보면 여러 가지 서비스나 많이 할 수 있 고 농산물 판매까지 보면 이 혜택에 보면 더 이상 할 것 없어 보이지만 이게 어 떻게 보면은 ‘ 빛 좋은 개살구 ’ 가 될 수 있다. 지금 사이버 군민제도가 어떻게 보 면 요즘은 다 인터넷이고 실제적으로 가보지 않고 우선 검색을 하고 다 방문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어떻게 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이 사람들이 진짜 우 리 양구군을 사랑할 수 있는 진짜 우리한테 혜택 되는 그런 사이버 군민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과장님이 이거 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이게 하루 이틀 은 될 것 같지 않고 이거 몇 년 봐가면서 이거 투자를 좀 해서 잘 되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창수 위원입니다. 양구군 펀치볼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 례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조례를 조명을 변경함으로써 전 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해 주셨는데 이게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펀치볼 관광지가 수년간에 걸쳐서 운영이 되지 않음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상 실감이나 그 피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쯤 이 펀치볼 안보관광지가 정상 적으로 가동될지 과장님은 어떻게 예측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펀치볼 안보관광지 관련해서는 군부대 민북, 이북 지역 에 위치하고 있는 제4땅굴과 을지전망대가 되겠습니다.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설에 관해서는 군부대에서의 출입 권한에 관한 그것이 군부대에 좀 있습 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재개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 니다. 다만 저희가 2020년 2월 말에 코로나19와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으로 출입 이 통제된 이후에 다시 저희가 재개 협상을 하는 과정 중에서 그 이전에 자유로 운 출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부대에서 부담을 느끼고 어떤 상황이 발생했 을 때 즉각적으로 또는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로 요청 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에 좀 난항을 겪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최대한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을지전망대라도 조속히 개장을 해서 주민들이 최소한 주 민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군부대와 협의 상 황에 있는 상황으로서 제가 딱 몇 월이다, 이렇게 답을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일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출입 협의만의 문제가 아 니라 내부적인 또 공사와 관련된 문제도 있고 또 담당자나 담당 부서에서는 그에 따른 고충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땅굴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사 과정의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군부대에서 협의를 해 준다 하더라도 저희가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단기간 내에 가동할 수 없다. 이런 저는 판단을 하고요. 주민들의 의견에 따르면 전망대는 거의 공사가 마무리되어 간다는 그런 설이 있는데 전망대 부분에는 순조롭게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공사가 마무리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지전망대 신축 관련해서는 작년에 공사가 마무리되고 저희가 내부 인테리어까지 완료한 상황입니다. 다만 출입 관련 협의 과정상에서 저희가 좀 수용하기 어려운 추가 울타리, 전망대 주변에 이렇게 아우르는 울타리 설치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에 있어서 출입 관련해서 전반적인 통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었고. 저희가 올해 다른 지역의 벤치마 킹을 통해서 저희 상생발전협의회 안건도 올리고 현장에서 많이 논의도 있었지만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그 예산 투자 대비 많은 인원이 올 수 있는 방법으로 통제는 하되 그런 방법으로 좀 제안을 해서 군부대에서 검토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마무리되면 외 부 화장실 리모델링이랑 주차장 리모델링 마치는 대로 개장할 계획입니다.

네. 저희가 현장 답사 시 과장님께서 출입 관련한 고충을 토로 하셨는데, 제4땅굴과 을지전망대하고는 관리 지역도 다르고 또 출입을 통제하는 그 부대도 사단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펀치 볼 관광지 전부를 완전한 상태에서 개방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많은 대내 외적인 문제 때문에 무리라고 판단이 되고요. 을지전망대 부분에 관해서는 지난 번 말씀하신 사안과 관련한 해당 부대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을지전망대 부분을 관할하는 12사단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전부가 아니더라도 일부만이라 도 조속히 개방이 돼서 군민들의 특히 지역 주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러 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길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조례와 관련해서 저희 이용, 편의시설 설치 운영 시설을 저희가 지금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편의 시설 관련해서는 저희가 일부 위탁하고 있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저희가 운영 을 하고 있나요?

저희가 편의시설에 관해서는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 통일관 앞에 일부 농특산물, 야외에 있는 농특산물 판매장에 관해서만 3동 정도 는 저희가 민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매점도 있는데 매점은 위탁 관리 안 해요?

저기, 어디 …….

거기 편의점.

편의. 네, 죄송합니다. 편의점은 저희가 시설은,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사용허가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수익 허가를 내준 겁니까? 아니면,

사용수익 허가입니다.

그러면 단기간에 그러니까 이게 무상, 무상 임대가 아니죠?

네, 유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요. 저희가 또 필요에 의 해서 이런 편의시설을 설치 운용하고 또 효율성을 위해서 민간인들한테 그것을 위탁 관리를 하고 민간인들은 그러한 것을 생업의 또 도구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북한 안보관광 시설이 장기간 이것이 정상화되지 않 기 때문에 이게 이용하는 숫자가 적어서 굉장한 애로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수수료 감면이라든지, 재정적 지원을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 는 보상적 차원에서 그러한 내용도 이 조례에 담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또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 담기보 다는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나 관련 법령에 따라서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관련 법령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사용수익허가는 그 재산에 대한 관 리관이 총괄 부서 고유재산 부서에 있지 않고 과장님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 장님이 그러한 의지를 갖고 제도가 없으면 만들어야 되고 제도가 있으면 활용해 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시 한번 살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현행 부서 검토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 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구사랑 사이버 군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 및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구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 설명 과 검토 보고 및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 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양구군 펀치볼지구 안보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 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 및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 공포에 따른 양구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 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양구군 택시 운송사업 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구군수 제출)

도시교통과장 조경란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조례 양 구군 택시 운송사업 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 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양구군 택 시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 연장 관련 조항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 은 택시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 연장에 관한 사항으로 제10조를 신설하면서 양구군의 운행 여건 등을 고려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2 제1호의 택시 차령에 2년을 더하는 것입니다. 그외에 띄어쓰기 등 조례 용어 전반을 정비 하는 것입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관계 법령, 비용 추계서 미첨 부 사유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 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동규입니다. 양구군 택시 운송사업 발전 지원조 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도시교통과장의 제안 설명으 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39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에 근거하여 양구군 택시 운송사업 용 자동차의 차령 연령 연장 관련 조항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0 조에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 연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관계 법령에 위배됨 없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 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그럼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에 택시 차령이 연장이 돼서 운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죠?

조례는 이제 여객자동차 상위 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조례도 같이 제정하는 것입니다.

네. 살펴보니까 최근에 홍천군, 정선군도 조례를 개정을 했는 데 이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택시 운송하시는 분들하고 좀 교감은 있었나요?

네. 그거는 다 협의되고 상위 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택시에서는 별다른 그건 없었습니다. 의견은 없었습니다.

네. 임시검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택시 차령이 2년 정도 연장 이 되는 건데 택시 운행하시는 안전성에 대해서는 임시검사를 하기 때문에 큰 문 제는 없는데 이제 차령이 초과가, 운행을 하다 보면 운행하시는 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아니면 좀 편의 장치를 좀 더 고급화된 차량에서 운행하고 싶은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게 개인택시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법인택시나 회사택시 같 은 경우에는 차령을 연장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동조를 안 하시는 운전자분도 계 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셨나요?

그거는 저희가 아직 살펴보지는 않았고 조례 개정하고 나서 좀 더 관심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택시 차령을 연장이 되면 개인택시 사업자분들은 분명히 좋아하실 부분이 있는데 일반 회사택시나 법인택시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차령이 연장이 되다 보면 쉽게 말하면 구형이라고 그러죠? 구형 택시로 운행을 하시다 보면 그 쾌적한 환경에서 운행하시는 부분이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을 것 같으니 까 그런 부분도 혹시 한번 살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양구군 택시 운송사업 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 설 명과 검토 보고, 질문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 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양구군 소양강댐 · 화천수력발전소 · 평화의 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양구군수 제출)

건설과장 송경용입니다. 양구군 소양강댐 ․ 화천수력발전소 ․ 평 화의 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보조사업 시행 근거 마련과 지원사업을 통해 취득한 시설물의 소유권 규정 등을 반영하여 추진 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 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는 리단위 마을회에서 지원사업을 보 조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지원 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의 소유권 규정 등을 마련하여 댐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 원사업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조 례안에 대해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련한 관계 법령과 비용 추계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동규입니다. 양구군 소양강댐 ․ 화천수력발전소 ․ 평 화의 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건설과장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고서 40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30조 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의 규정을 마련하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 업의 보조사업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리단위 마을회에서 지원사업을 보조사업으로 추진 가능 하도록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에 지원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에 대한 규정을 신설한 것으 로써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 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네, 김정미 위원입니다. 지금 이 개정 조례안 중에 신설된 주요 내용에 보면 제6조 보면 ‘ 다만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마을회 등 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 ’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거 지금 이 신설된 주요 내용이 어떤 사업을 더 할 수 있어요? 지금?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하고는 그 형태라든지 사업 방식은 똑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마을에 재배정해서 마을에서 발주해서 추진하는 사업 자 체가 사실적으로 법적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겁 니다.

그러면 마을회 등의 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 그러면 개인 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못할 거 아니에요? 마을 공동, 똑같이 공동 사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 지금?

네. 이 댐 주변 지원사업 자체가 개인의 재산 취득이라든지 이득을 취하는 사업이 아니고 마을 공동에 관한 사업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이장님들은 이런 조항을 좀 풀어달라. 이게 공동에 있는 사업을 하려니까 이장님이 사실 이장님이 여기에 매달려서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다 본업인 농사를 짓든지 자기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또 마을에 또 사무국장이나 누가 여기 사업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있어서 이 사 업을 할 수 있으면 모르는데 사실 이장님의 역량을 가지고 이 돈을 쓸 데가 없 다. 그래서 지금 이장님들이 불평불만이 많은데 과장님, 이 불평불만에 대해서 들 으셨죠, 이거?

네.

지금 태양광 산업도, 사업도 지금 마을마다 수익사업으로 괜찮 아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지금 선이, 전선이 없으니까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거든 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나요?

저희가 이장님들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 사실적으로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하고 그 사업 방식이라든지 사 업 형태에 대해서 충분히 이장님들하고 협업해서 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 력하겠습니다.

나도 이게 담당 팀장이랑도 상담을 하기는 했는데 이게 너무 이 게 법적으로 이렇게 딱 제한이 되니까 마을에 쓸 수 있는 거는 마을회관 수리하 는 거나 사회복지과나 민원서비스과나 그쪽에서 다 해주고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공동 수익 창출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 돈이 어느 정도 1억 정도 돼야 되는 데 일, 이천 가지고는 할 건 없고. 농산물 저장창고 그런 거 벌써 십수 년 전에 벌써 다 했고 더 이상 할 사업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도 이 고민이 이걸 돈을 쌓아둘 수도 없는 거고 지금 화천은 돈이 바로 없어지죠? 올해 이게 다 이 월이 되나 어떻게 되나요, 화천은?

화천 같은 경우도 이월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월이 발생되고? 이거는 조례를 통해서 할 수 없으면 이게 과 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이 마을에 대해서 뭘 해줄 것인가, 좀 고민을 해보셔서 이 장님들하고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이것 좀 잘 돈을 쓸 수 있도록 풀어, 잘 지도 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타 사례라든지 아니면 그 법령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이장님들하고 협업해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마을에 대해서 거기 지금 해당되지 않는 마을이 또 우리도 지금 댐 주변 마을 사업으로 지정해 달라, 그런 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요?

저희가 22년까지는 소양강댐이 23개리, 화천댐이 11개리, 평화의 댐이 5개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댐, 소양강댐이라든지 화천댐하고 계 속 대상 마을에 대해서 논의한 결과 23년도에는 소양강댐이 29개리, 화천댐이 19 개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평화의 댐 같은 경우는 방산 송현 1리가 해당된다 는 유권해석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댐은 1개리가 늘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송청4리하고 송청5리가 우리도 같은 지역 내 범위에 포함돼 있는데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송청4리, 5리가 행정 구역 법정리는 상리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리도 저희가 지원 마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댐 측에다가 질의를 한 상태입니다.

제가 저번에 작년에도 이거 질의했는데 이게 풀어주다 보면 저 번에 황강리 풀어줄 때도 아니, 그러면 이장님들이 우리도 해 달라, 다 해달라, 그러면 양구 전체 지역이 다 풀어주다 보면 어차피 똑같은 금액을 가지고 마을마 다 이렇게 찢어 발리는 거잖아, 지금?

황강리하고 청우리 그다음에 도사리 지역은 댐 지원, 지원 사업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상대적으로 인근에 있는 마을 자체가 지원 을 받는데 바로 옆인데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군 자체적으로 일정 규모의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법정리에 소양강댐 같은 경우는 5 km, 그다음 에 화천댐 같은 경우는 2 km 입니다. 2 km 인데 협의체에서 10 km 로 규정했기 때문 에 그 범위 내에 해당되는 지역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피해, 여지껏 지원받지 못 한 마을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해당되는지 충분히 검토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 으면 받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작년에 새로 지정된 마을이 올해 사업을 신청했 나요?

올해 일부 마을은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장님들이 옆 동네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하니까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그걸 우리 동네에 해달라, 신청을 하고 실 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라 그러면 안 하는 지금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거 무조건 풀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있는 마을을 잘 관리해서 진짜 이 돈이 정확하게 잘 쓰일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소규모 사업 비로는 사실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희하고 잘 얘기를 해서 일정 금액 단위의 어떤 매년 1,000만원, 2,000만원씩 받 는 거를 3 ~4 년 아니면 5년 정도 안 받고 그 돈을 나중에 한꺼번에 모아서 한 1 억 정도의 규모가 됐을 때 어떠한 목적 있는 사업을 할 때는 충분히 마을하고 협 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도 충분히 논의를 하겠습니다.

네. 이거 좀 너무 많은 동네를 풀어주는 건 좋지 않으니까 거기 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철우 위원입니다. 신설된 조항 지원사업은 이렇게 나와 있 는데, 사업의 시행에. 여기서 말하는 지원사업은 어떤 걸 말하시는 건가요?

댐 주변 발전소, 댐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원사업의 종류가 많은데 지역 지원사업과 주민 지원 사업으로 이렇게 구분이 크게 구분이 되는데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저희가 소양댐 같은 경우는 지역 지원사업, 주민 지원사업 그 밖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거는 지역 지원 사업이 되겠고,

그렇죠.

네. 주민 지원사업은 K-Water 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되 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 밖의 지원사업도 K-Water 에서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역 지원사업이라고 명시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소득 지원사업에는 소득증대 사업하고 생활기 반 조성사업이 있고 댐 주변 경관 활용 사업이 있는데 여기서 댐 주변 경관 활용 사업은 사실 우리가 신청한 적은 없던 것 같고요, 최근에.

네.

지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소득증대 사업 관련돼서 개인의 이 지원사업이 개인의 자산, 재산 취득, 이익 취득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 을 갖고 공동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신청했던 소득증대 사업이 시행된 게 있습니까? 한 5개 마을에서 태양광 설치 사업을 신청했던 것 같은데.

네. 지금 시행하고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있어요?

네.

어떻게 선로를 확보했나 보죠?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하게 파악한 뒤에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하고 지적을 하셨지만 많은 기 존의 혜택을 받던, 지원금을 받았던 분들이 불만들이 많습니다, 마을별.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떤 게 옳은가? 사실 저도 사실 명확한 답은 못 내리겠습니다만 불만 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소득증대 사업의 다 양한 사업을 좀 발굴하고 물론 마을에서 발굴해야겠지만 행정에서도 그 역할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만 이 불만들이 해소가 되지, 할 수 있는 사업 들이 사실 많이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공동 사업을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게 또 그 금액이 그렇다고 해서 10억, 20억이 되는 것도 아니고 마을하 고 협의해서 돌아가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그 방법을,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보조사업으로 이제 할 수 있다는 그 조항을 넣은 것 같아요. 맞습니까?

꼭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네.

여태껏 마을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마을에 자본을 주고 마을에서 시행하는 사업도 보조사업 형태로 되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지금 만든 거고요. 이전과 시행하던 거와 이 규정을 뒀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다고 보시 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댐 주변 마을 피해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 이 보상 개념 차원에서 이게 지원을 받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 가 지 제한을 둔다는 것이 이게 맞는 것인지 본 위원도 답이 안 나옵니다. 어쨌든 불만 사항들을 많이 좀 들어보시고,

네.

개선할 수 있는 것,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마을에 진짜 실질적 소득이 될 수 있는 사업도 계속 찾게끔 노력을 하고 그렇게 저희가 마을에서 신청한 것만 이렇게 하지는 않고 저 희 마을에 가서 같이 협업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후, 군수가 직접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 들어가 있다면 이제 사후 관리도 군수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건?

네. 저희가 댐 지원사업으로 한 사업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 서 토지라든지 어떤 물품이라든지는 군에서 직접 관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 는데 여기에 금번에 소유권에 대한 규정도 일부 둔 사항이 마을에서 직접 수행한 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토지, 물품 외라든지 간단한 자산 취득 같은 경우는 마 을의 소유로 할 수 있는 근거도 같이 마련해 놨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을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소유를, 소유권을 가질 수 있 는 어떤 토지, 물건, 이런 물품 이런 것들이 아니고 간단한 그것들은 마을에서 소 유를 할 수 있게끔 그 근거 규정도 같이 마련해 놨습니다.

예를 들어 제설장비 구입을 했다, 이게 소유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 판단에는 물품으로 보기 때문에 군 소유가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산 취득에 관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소유하는 게 맞다 고 판단됩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양구군 소양강댐 ․ 화천수력발전소 ․ 평화의 댐 주변지역 지원에 관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 및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양구군 영농기술훈련원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양구군수 제출)

농업지원과장 권은경입니다. 양구군 영농기술훈련원 설 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본 조례가 1978년 8월 14일 영농기술훈련 규정에 의하여 과학영농, 농촌생활에 관한 전문 지식과 기술 보급을 위하여 영농기술훈련원을 설치 운영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 으나 설치 근거인 영농기술훈련 규정이 1996년 3월 20일 농촌진흥법 시행령 제 정으로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며, 현재 농업인에 대한 교육훈련 은 농촌진흥법 제19조 교육훈련 사업의 실시에 따라 농촌진흥기관과 지방자치단 체의 역할로 현재 조례는 유명무실함으로 폐지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 안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동규입니다. 양구군 영농기술훈련원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농업지원과장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 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41쪽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양구군 영농기술훈련원 설치조례의 제정 근거인 영농기술훈련 규정이 1996년 3 월에 폐지되고 농업인에 대한 교육 훈련은 농촌진흥법 제19조에 따라 농촌진흥기 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현재의 조례는 그 기능을 상실 하여 폐지하는 것으로써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 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 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 사일정 제20항 양구군 영농기술훈련원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 고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는 6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 며 이상으로 제294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 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